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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박영자 의원 발언

제218회 제2차 제8대 218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20-11-26

박영자 의원 프로필 보기 →

만중

김만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논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사회복지과, 100세행복과, 문화예술과, 관광체육과, 사회적경제과, 농업정책과, 축산자원과가 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바와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논산시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김배자. (사회복지과장 김배자,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0시 02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배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만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사회복지과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업무별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조금영 여성팀장입니다. 임수경 아동보육친화팀장입니다. 김희정 장애인팀장입니다. 김윤희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저희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공통사항 15건에 소관사항 10건으로 총 25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고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3쪽입니다. 박승용 위원님, 박영자 위원님, 조용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4시간 돌봄서비스 추진현황입니다. 돌봄에 대한 수요증가에 따라 논산형 열린 24시간 돌봄서비스 제공을 아파트 밀집지역 및 학교권역별로 3개 아파트를 매입 지난 3월 31일 2개소를 개소하고 만24개월부터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요금은 주간 3000원, 야간 4000원이며 다자녀가구, 저소득가구 대해 50% 이용요금 할인이 있습니다. 긴급일시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종사자 총괄관리자 1인과 1개소당 돌봄교사 6인으로 총 13명이며 2인 1조로 3개조가 주간, 야간 비번으로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0월 현재 이용아동 누계는 834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만족도 조사결과를 반영한 이용요금 감면 및 대상 연령확대를 검토하고 2개소 운영결과를 토대로 2021년 대교홈 개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987쪽입니다. 박영자 위원님, 최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여성관련 정책 추진현황입니다. 첫째 여성자치대학 운영입니다. 2019년 제8기로 건양대학교 평생교육대학에 위탁 운영하였으며 사업비는 2500만 원으로 130명이 신청하여 70명이 수료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미운영 하였습니다. 둘째,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입니다. 2019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참여단 및 여성리더 역량강화 교육을 4회 실시하고 시민참여단 정기회의를 6회 실시, 시민참여단 모니터링 활동보고회 및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시민참여단 정비 및 신규 모집하여 제4기 시민참여단 출범식을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역량강화 및 시정모니터링 심화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생활SOC복합화사업 시민참여단 모니터링을 3회 실시하고 2020년 여성친화도시 재인증 및 향후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컨설팅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 여성친화도시 지정후 5년이 경과되어 그동안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준비하여 서류를 제출하였고 12월 현장검사와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논산시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 989쪽입니다. 박영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여성대회 지출내역입니다. 2019년 7월 16일 국민체육센터 3층에서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논산시 여성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예산은 2000만 원이며 1812만 99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지출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행사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990쪽입니다. 서원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무연고 시설 수급 사망자 유류금품 처분현황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개소, 아동양육시설 3개소, 장애인거주시설 5개소에 무연고 사망자는 없습니다. 991쪽입니다. 조용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회복지시설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실시 현황입니다. 여성가족시설, 아동양육시설, 어린이집, 장애인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지역아동센터 111개소와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이용시설 6개를 포함 117개소에 방역물품, 마스크, 방역기, 소독약, 체온계 등 8종에 10만 3374개를 지원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에 매일 1회 이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매일 방역소독은 물론 종사자와 생활인, 이용자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켜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감염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감염병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99쪽입니다.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아동양육시설 아동대상 지원내역입니다. 아동양육시설 3개소와 입소아동 130명에 대해 표와 같이 시설 생계비 등 총 6억 5989만 6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01쪽입니다. 최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내역입니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8개소,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3개소,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2개소,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5개소 등 18개의 제공기관에 338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예산액 7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1004쪽입니다.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역아동 센터 현황 및 지도ㆍ점검 내역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22개소이며 정원 683명에 646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15개 사업에 30억 4585만 원을 지원하며 지역아동센터 지도ㆍ점검은 상ㆍ하반기 지도ㆍ점검과 코로나19 대응 지도ㆍ점검 및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였고 지도ㆍ점검 세부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1008쪽입니다. 이계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현황입니다. 한부모가족은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으로 2019년 한부모가족은 595가구에 1484명이며 2020년 10월말 기준 610 가구에 1488명으로 한부모가족 양육, 아동양육비 예산은 2019년 9억 9002만 5000원이며 2020년 10억 5313만 원이 되겠습니다. 1011쪽입니다.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행복키움 수당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행복키움사업수당, 수당지원은 2018년11월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매월 1인당 도비포함 10만 원 지원합니다. 연도별 행복키움수당 지원은 2018년 12개월 이하아동 613명에게 1억 2380만 원을, 2019년 24개월 미만아동 1152명에게 8억 8600만 원을, 2020년 11월부터 36개월 아동으로 확대하여 총예산액 14억 4600만 원을 1618명의 아동에게 1억632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6개월 미만아동 1665명중 47명의 아동은 미지급되었으며 미지급사유로 해외출국 22명, 기준미달 25명의 아동은 지급 제외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시행 및 홍보현황, 조례ㆍ부칙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 소관 요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 14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숙위원 거수) 예, 우리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최정숙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 행감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2020년도에도 신규사업을 하셨잖아요?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3건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여성정책관련 신규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숙

최정숙위원

아니요, 2020년도 공모사업 중에 신규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 공모사업.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자료 검토 중)
정숙

최정숙위원

’20년도에 새롭게 하신 공모사업 있잖아요, 3건?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애인보장구 수리 지원 이 사업은 공모를 해서 지역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수리 지원으로 장애인의 생활편익 도모와 사회참여를 증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그 관내의 의료기 센터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부모회 햇살놀이지원센터에서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서비스와 또 발달장애인 성인 주간활동서비스 2가지가 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신규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 준 데도 있지요? 민간위탁은 어디 어디 이렇게 맡겼나요?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민간위탁은 저희가 2개소가 있습니다. 논산시 건강다ㆍ가지원센터를 건양대학교에 위탁을 하고 있고요 논산시 사람꽃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 카톨릭 사회복지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어떻게 운영은 잘되고 있나요?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민간위탁을 줬는데 운영이 잘된다고 하니까 마음이 놓이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미집행된 사업도 엄청 많지요?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몇 건이나 못하셨어요?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13건에 2억 1043만 60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그러면 2억이 넘는 이 예산이 어떻게 다 삭감이 되는 건가요?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3회 추경때 삭감을 했고 지금 국ㆍ도비는 반납 예정에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정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사회복지과에서도 이렇게 많이 13건이나 또2억이 넘는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되고 일을 추진을 못해서 정말 안타깝기 한이 없습니다. 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논산시가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는데 언제 지정이 됐나요?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2015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2015년도에 지정이 되었으면 지금 우리 논산시에서 여성친화도시로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5년이 경과돼서 2020년 올해 재지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그렇다고 보면 여성친화도시에서 그 시민참여단이 있습니까?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몇 명이나 구성이 돼 있나요?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34명으로 구성 되어 있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또 여성단체는 몇 단체예요, 우리 논산시가?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12단체요?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그럼 12단체들은 이제 여성단체 대표님들이 계실 텐데 이분들 회의를 할 곳은 어디 있나요?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종합사회복지관 2층에서 회의를, 월례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본 위원이 거기를 가봤어요. 가봤더니 너무 장소가 협소해서 회의를 하는데 책상 두고 또 회의를 하시기에는 너무나 비좁았어요. 그래서 우리 여성단체님들이 좀 더 역량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려면 좀 장소가 조금 그래도 이 편리하게 해 주셔야 될 텐데 이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보셨나요?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고민 하고 있기만하면 어떻게 해요?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고민하고 있고요, 지금 대상지를 확인해보고 아직 최종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여러 곳을 대상지를 보고 있고 사무실 집기도 본예산에 반영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정말 논산시를 이끌어가고 또한 여성친화도시로서 여성들이 활기 있게 일을 하려면 장소도 널찍하게 해서 해주셔야지 들어가 봤더니 너무 협소해서 사진 찍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이분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이번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그리고 여성정책이 이거 한 가지만은 아니겠잖아요? 여성정책이 많이 있지요?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정숙

최정숙위원

그 많은 그 여성정책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가 양성평등인식 개선을 위해서 양성평등교육을 공무원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특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서 그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으로 산모 신생아 돌봄 전문가 교육을 실시해서 20명의 전문가를 양성하여서 현장에 파견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대표성 증대를 위해서 각종 논산시 여성위원회에 여성위원을 이렇게 위촉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2016년도에 20.5%가 총 위원회의 20.5%가 여성위원이 위촉을 받았고 2020년 현재 39.6%로 증가 되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과장님이 말씀 잘 하시는 것 보니까 우리의 여성들이 더 더욱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논산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일을 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더 많이 노력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고 또한 밀어주시고 해서 서로 발전되는 논산시를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우리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훈

조용훈위원장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사회복지과 과장님들, 직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한 983페이지 24시간 돌봄서비스 추진현황에 대해서 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홍보영상을 페이스북과 KBS 방송위원회에서 봤습니다. 2020년도 전국기초단체장 메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셨네요?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사회복지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 노고에 치하합니다. 아이꽃돌봄센터는 언제부터 운영이 됐나요?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올해 3월 31일날 개소해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이게 그 국비, 도비 있나요? 그럼 시비로 다 하는 건가요?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전액 시비 100%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행감자료를 보니까 강산동, 내동, 대교동 아파트 3개에서 운영을 한다고 했지요?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 지금 그, 이게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린이집 휴원이나 학교개학이 연기되면서 그 맞벌이가정의 부모님들이 아이꽃돌봄센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그 야간에 대리운전하시는 부모님들께서 새벽까지 아동을 입소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이용 그 거기에 만약에 우리 자녀들을 맡기고 이렇게 일을 나가시면 그 일반인들은 이용 건이 한 얼마나 되나요, 예산? 얼마나 주고 맡기나요? 그러면 그냥, 그냥 다 맡기는 건가요?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이용요금이 있습니다. 주간에는 시간당 3000원, 야간에는 시간당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용훈

조용훈위원

여기에 보니까 그 저소득가구는 주간에 1500원?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예, 예. 다자녀가구 2인 이상……
용훈

조용훈위원

야간은 2000원?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자녀가 있거나 이제 저소득층은 50% 할인감면이 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 당초 3개를 지금 운영한다고 올 상반기 때도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려왔었죠?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근데 지금 보니까 2개만 운영하고 있네?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 이유가 있나요?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당초 2월에 종사자채용을 완료하지 못 했었고요, 그래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2개소를 먼저 종사 채용이 완료된 2개소를 먼저 운영을 하고 코로나19의 추이를 보면서 1개소를 개소하려고 계획하였으나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나머지 1개소 대교동 코아루점은 내년에 계획할 예정입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만약에 이게 그, 이게 잘 운영이 되면 읍ㆍ면ㆍ동도 이렇게 할 계획은 있나요, 이게?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이 당초 2020년에 신규로 설치를 하였고요 2019년 당초계획 때는 3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읍ㆍ면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1개소를 내년으로 계획하고 있는 실정이고 읍ㆍ면에서도 24시간 긴급 또 응급시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가 있다라고 하면 읍ㆍ면에도 설치할 검, 설치할 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읍ㆍ면ㆍ동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저녁에 이 몸이 불편하다든가 아플 경우에는 애들하고 같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병원 가기가 좀 어려워요. 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그게 좀, 좀 아쉽다. 좀 빨리 좀, 좀 해 줬으면 감사드리고 그 첫 장에 보니까 2개소를 돌봄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교사분들이 한 13명인데 혹시 많다고 생각 안 드나요? 그럼 적다고 생각하나요?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
용훈

조용훈위원

한, 한 아파트 돌봄교사가 그게 한 6, 7명이네요, 보니까?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아……
용훈

조용훈위원

돌봄 그……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24시간돌봄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한 개소당 돌봄교사 6명으로 2인1조로 해서 주간, 야간 비번으로 해서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2개소를 운영하다보니 총괄관리자 사무국장 1명이 포함되어서 총 13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 우리 위원님들이 또 궁금한 사항은 돌봄교사 있잖아요?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뽑나요, 이건?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논산시에 주소가 되어 있고 보육교사, 유치원 정교사, 사회복지사 자격증 중 한 가지만 소지하시면 해당이 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 본 자료를 좀 지금 이렇게 좀 훑어봤는데 그 보육교사 2급, 유치원 2급 정교사, 1급ㆍ2급을 다,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사회복지 그거는 3급도 있나요?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있습……
용훈

조용훈위원

있어요?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 3급은 그 채용은 않는 거예요?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지금 채용된 사람의 자격증을 기록해 논 거고요……
용훈

조용훈위원

기준이 그래서……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이 기준이 제가 이제……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자격……
용훈

조용훈위원

물어보고 싶은 것은 3급도 알고 있는데 그 1ㆍ2급만 이렇게 뽑았네요, 보니까?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
용훈

조용훈위원

그죠?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자격증을 등급 급수에 관계없이 자격증을 소지하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그리고 돌봄교사 연령대를 보니까 50대가 기준이네, 보니까? 2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60대도 있네요, 이게?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연령대 기준은 아마 잘 하신 걸로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타 지역에 24시간돌봄센터 하는 데도 있나요?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타 시ㆍ도나 시ㆍ군ㆍ구에서는 그 시간제보육의 연장으로 어린이집이나 육아종합센터에서 그 24시간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논산시처럼 이렇게 영유아와 초등학교를 모두 포함하고 24시간 시비 100%로 하는 데는 논산시가 전국 최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래서 아이들 돌봄센터는 저희 어렸을 때도 저희들도 이제 신혼부부 때도 참 그때도 있었으면 참 좋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맞벌이 부부들이 거의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좋은 교육으로 어린이들이 상처를 받지 않고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리고 이제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코로나로 지금 엄청 힘드시죠?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지금 또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한 340명 정도 한 400명 또 이렇게 또 확진자가 또 나올 수도 있다, 이번 주 토요일날, 일요일이면. 그래서 제가 그 사회복지과 시설을 제가 지금 서류를 지금 싹 봤는데 117개 관리를 하고 있네요, 보니까. 대상이 있네요?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죠? 여성가족시설 등 아동양육시설, 어린이집, 아이꽃돌봄센터, 장애인거주, 지역사회 지역아동센터 전부 다 취약층이에요, 다 훑어보니까.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여기에서 확진자 한 분이라도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정말 큰 타격을 보거든요, 이게. 거기에 혹시 방역대책은 좀 가지고 있나요?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존경하는 조용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바와 같이 저희 사회복지시설은 면역력 취약계층이 있기 때문에 또 밀접한 접촉이 이루어지는 환경의 특성상 종사자 또 생활인, 이용자들에게 철저한 정부의 사회복지시설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매일같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 이분들께서도 또 잘 이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발열체크, 뭐 면회ㆍ외출ㆍ외박금지를 하고 있고 출퇴근하는 그 종사자들에게 타 지역 방문을 금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과장님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아니 안타깝기보다도 이제 예방 방침에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코로나 초기 때 칠곡에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20명이 발생했고 최근에는 여주, 아시죠?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장애인시설에서 25명이 발생하는 등 복지시설의 집단 감염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우리 논산시는 지금 대응을 잘해서 지금 우리 복지시설에 지금 1명도 지금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방역에 더 힘써주시고 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최우수상 수상드린 건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조용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영자 위원 거수) 우리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아까 존경하는 최정숙 위원님이 여성단체 그 사무실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 전에 사회복지관을 처음 지을 때 그 예산은 김모 국회의원님한테 우리 여성단체가 가 가지고 44억을 따왔는데, 따와서 그건 여성단체 건물로 처음에는 짓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기공식 할 때는 노인복지, 장애복지, 여성복지 했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상의를 하더라고, 여성단체는 사무실을 한 칸 내주겠다고. 그리고 나머지기는 노인복지와 장애복지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는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그래서 여성단체사무실을 해서 현판식을 해 갖고 간판을 잘 걸었어요. 걸었는데 몇 년이 흐르다보니까 이 시장님이 바뀌다보니까 어느 날 여성단체 간판이 내려왔어요. 지금 여성단체 간판이 없잖아요, 사무실 간판이?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
영자

박영자위원

없지요?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없고 그 자리는 지금 서예학원이니 뭐니 이런 거 지금 배움의 그 장터로 하고 있죠?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아까 최 위원님이 그 내막을 모르셔서 그렇지만 이건 여성분들이 분노할 일이에요. 사무실을 분명히 이것은 예산 따올 때는 여성단체 건물을 진다고 따왔는데 여성단체 지금 사무실이 없어요. 그것은 과장님이 계실 때 여기 계실, 쳐다보니까 남자분들도 한 분도 안 계시고 여성분들만 계시는데 왜 그 사무실을 한 칸을 못 마련해 주시고 회의할 때마다 여기저기 전전하면서 회의하게끔 그게 너무 부끄러워요. 대도시는 여성회관 건물이 있어요. 우리도 여성회관 건물을 지려고 44억을 따왔는데 그 김모 국회의원님이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대도시는 있는데 시골이 없다고 그거 44억을 줬는데 완전히 노인회관, 노인 거시기로 복지로 다 뺏겨버렸어요. 장애복지는 새로 지었고. 그럼 그다음으로 여성복지 건물을 하나 지어주시든가 아니면 예산을 세워서, 시장님한테 잘 건의하셔서 여성단체 사무실을 꼭 마련해 주시고 이번에 과장님 너무 너무 섭섭해요. 뭐가 섭섭한 줄 아세요? 홍보실 직원이 저렇게 당하고 있는데 그 단체에서 여성단체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관리하고 계시죠?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여성단체 12개 단체에서 뭐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성이 여성이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요? 서울 대도시 같았으면 난리 났어요, 지금! 플래카드 걸고, 시청 정문 앞에서 꽹과리 치면서 반대운동을 해야죠! 못 오, 그 기자 못 오게끔 서명운동을 하든가 이렇게 하셔야지 가만히 바라만 보면 어떻게 합니까! 여성단체 뭐하는 거예요? 그 여성단체 지금 회장님들 봉사는 잘하고 계시죠?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잘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성단체 그 본분을 잊으면 안 되죠. 이 직원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가슴이 얼마나 아프고 이 부모님은 알으면 얼마나 너무 귀한 내 집의 공주고 딸인데 이런 식으로 당하면 안 되죠. 우리 의회에서도 성명서 발표했는데 정작 이 여성이 여성이 당하고 있는데 여성단체 가만히 있으면 아니지, 이건! 관리 좀, 여성단체 관리 좀 잘 해 주시고 또 여성의 길을 잘 가게끔 여성대회때 체육대회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세미나식으로 좋은 강사님 모셔다놓고 좋은 여성들한테 들려주는 강의를 하세요. 맨 상품 나눠주고 추첨하고, 추첨 2시간씩 걸리는 추첨을 뭐하러 합니까? 응? 그 2시간을 집에 계신 살림 잘하고 있는 우리 여성단체 회원들한테 좋은 지식을 넣어줘 갖고 사회에 깨우치게, 또 지도자가 되게끔, 저 여성단체 회장 출신입니다. 아, 지도자가 돼 가지고 이렇게 과장님한테 발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여성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과장님한테 좀 좋은 말씀 하게끔 여성들한테 지도자 노릇 잘하게끔 어떻게 교육 좀 시켜드리고 좀 하실 수 있겠어요?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 여성 업무를 또 추진하고 있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더욱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지금 코로나가 걸려서 여성대학이 안 열리고 있는데 여성대학 그 할 때도 그냥 서울에서 비싼 그 강사님 모셔오지 말고 이 지역에서도 여성교육 할 수 있는 교수들 많아요. 그런 교수님한테 교육 좀 시키게끔 이렇게 강의 좀 해서 이런 지도자가 되게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차경선 위원 거수) 우리 차경선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예, 예, 차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예, 차경선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직원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그 사람꽃복지관이 개관한지 1년 됐지요?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그러면 분위기를 좀 바꿔서 좋은 소식이 들리던데……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예, 좀 소개 좀 해 주세요.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아,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서 그 복지관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 서비스 지원계획에 의해서 그 비대면 치료서비스를 시도하는 등 그 치료 접근방법에 대한 노력의 결과로 2020년 우수복지프로그램 공모전에서 도지사표창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예, 사람꽃복지관 그 직원분들이나 또 여기 사회복지과 직원님들 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어쨌든 그 귀하게 만들어진 거니까 굉장히 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장애인들한테 만족도가 높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알겠습……
경선

차경선위원

또 한 가지 여쭐 텐데 그 지금 충남, 충청남도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던 일들이 우리 실ㆍ과로 좀 넘어왔지요?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경선

차경선위원

그런데 그 아동보호구역 실태조사는 어디에서 해요? 기관에서 해요, 여기 과에서 해요?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아동학대의 공공성 강화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서 그동안 민간에서 하던 걸 행정에서 이관해서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실태조사도?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그러나 논산시는 2021년도……
경선

차경선위원

실태조사!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예, 이천……
경선

차경선위원

여기, 여기서 해요?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2021년도 아동학대 전문공무원을 채용해서 조사업무를 수행하게 되겠고요 현재는 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조사를 실시를 하고 저희는 피해아동에 대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동보호전문요원을 10월 1일부터 2명 채용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아동보호구역 실태조사는요?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
경선

차경선위원

보호구역!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아동……
경선

차경선위원

보호구역 실태조사는 관에서 해요, 아니면 여기 사회복지과에서 해요, 아니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제가 알기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
경선

차경선위원

거기에 지금 제가 이제 여기 저기 좀 조례를 찾아봐도 지금 지난번에, 지난주죠. 며칠 안 지났어요. 그 남부, 충청남도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이제 간담회를 했거든요. 며칠 안 지났는데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이제 구성이 돼서 그 모니터링단에서 이 실태조사를 해서 자기들이 이제 그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이제 간담회를 실시를 했는데 그 제가 한번 소개를 해 드릴게요.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지금 그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보면 4개의 권리영역이 있어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3개의 원칙은 아동이익의 최우선, 비차별, 아동의 정의 18세, 1개의 과정은 아동권리 실현의 책임 우리 모두, 이렇게 이제 모델이 있는데 그 4개의 권리영역에 맞춰서 이 아이들이 이제 조사를 했고 거기에 대한 이 토론이나 간담회를 했거든요. 잠깐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역아동센터 앞에 과속방지턱과 골목길에 아동보호 CCTV 설치해 주세요.” 또 “공사현장 및 인도 없는 길에 안전표시 및 안전울타리를 설치해 주세요.” 또 “아이들의 참여권을 위해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이제 발달권에는 “아이들의 발달권을 위해서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어 주세요.” 이런 것들을 제안을 했어요.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보셔서 정말 이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한번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시죠?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있으시……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아니……
경선

차경선위원

하셔야죠?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그렇게 하고 이 아이들이 아까 얘기한 그 참여권에 대해서 그 자신들의 그 아이들이 스스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달라 이런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관리주체에 아이들 당사자를, 자들을 포함시켜 달라 그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한번 좀 개정을, 조례개정을 그니까는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 또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거기에 관련해서 한번 이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을지 조례를 한번 좀 개정을 해 주세요.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
경선

차경선위원

해 주시길 바라고요……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그렇게 하고 이제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최정숙 위원님이나 그 박영자 위원님께서 여성사무실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좀 제안을 한 이유도 있고요, 그 내동에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서잖아요?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거기에 여성사무실이 생기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제가 좀 건의를 했어요. 여성회관도 없고 사무실도 없고 여성들이 모일 공간도 없고 아이들하고 손잡고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래서 그 복합문화센터 안에 여성들이 모일 수 있는 사무실이나 회의실이나 교육실, 또 아이들과 함께 친환경으로 뭐 저기 부엌, 아이들과 함께 그 요리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확인해 보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좀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반복적으로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신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특히 황명선 시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내년에 그 사무실을 준비할 계획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실 집기 관련된 예산도 본예산에 반영한 그런 상황이 되고 있으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차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배식 위원 거수) 조배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식

조배식위원

예, 조배식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고요.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행복키움수당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자료에 본 위원이 요청한 게 대상인원과 지급인원을 확인코저 이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지급인원만 이렇게 자료에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지금 이 행복키움수당 제도가 ’18년부터 현재까지 3년차 됐네요?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예.
배식

조배식위원

’18년도에 10만 원씩 주셨지요?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10만 원, 예.
배식

조배식위원

현재는 얼마씩 주고 있나요, 현재?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예, 같이 1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

현재 금액이 올라갔잖아요?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금액은 올라가지 않았고요. 연령이 확대되었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2018년도에 대상인원이 몇 명인데 지금 지급인원이 613명 줬거든요. 대상 인원이 몇 명이었었나요?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2018년도에는 12개월 미만의 아동이 해당되어서 632명의 대상아동이 있었고요 지급은 613명의 아동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

그럼 그 당시에 아기한테 아기 18명한테 수당을 주지 못한 거네요?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예, 19명입니다.
배식

조배식위원

19명입니까?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예.
배식

조배식위원

그 당시에 그 아기한테 수당을 지급 못한 이 사유가 있습니까?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행복키움수당은 충청남도 아기수당이 행복키움수당으로 명칭이 변경된지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행복키움수당은 그 해외출국 90일 이상 아동은 지급 제외가 되겠고요, 부모와 아동이 주소가 같이 논산시로 되어 있어야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직장이라든지 기타 사유로 인해서 부모가 주소가 분리되어 있을 경우는 증빙자료를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면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출국자라든지 아니면 그런 기준에 주소가 같이 되어 있지 않는다든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든지 그런분들은 지급 제외가 되겠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

그럼 지금 그분들한테 지급을 안 한 사유가 자료가 지금 있나요?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지급을 안 한 사유가 있으시……
배식

조배식위원

사유의 자료가……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자료가……
배식

조배식위원

있나요?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

예,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한 내용은 뭐냐면은요, 그 아기한테 갈 수당이 SNS나 이런 접촉을 못해서 신청을 못해서 혹여 불이익을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서 얘기한거니까요 혹시, 왜 그러냐면 이것은 그 아이한테 예산이 편성이 돼서 섰으면은 그 아이한테 예산을 줘야 됩니다.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들께서 어렵지만 어떻게든 찾아서 그 사람이 만약에 신청을 못 했더라도 찾아서 어떻게든 찾아서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뭐 해외출국이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그러지 못한 부분도 있으리라 본인은 생각이 되거든요.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예.
배식

조배식위원

그런 분들은 어떻게든 찾아서 지급을 해야 되고요. 지금 3년차 됐잖아요. 3년차 됐는데 만약에 2018년부터 이 예산을 신청을 못해서 못 받은 그런 불이익 당한 불이익 된 아기가 없도록 찾아서 소급해서라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신청일로부터 신청한 달부터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급은 좀 어려움이 있고 존경하는 조배식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몰라서, 안내를 받지 못해서 지급받지 못하는 그런 아동이 없도록 저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

제가 이 제도가 이제 이것은 이제 아이한테 다른 것은 한번 주고 말지만 이것은 다달에, 다달이 3년 동안 나가는 이런 제도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참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서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참 좋은 제도다 이 생각에 의해서 좀 관심을 갖고 여쭤보는 겁니다. 이런 제도는 이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제도지만 또, 또 아이 엄마들이 경제적인 면에서 또 아이를 낳을까 말까 망설이는 그런 엄마들의 출산장려 차원에서도……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

큰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이 되고요. 이런 사람은 조금 더 이제 지금 다달이 10만 원씩 주고 있지만 좀 더, 더 많이 주어도 좋은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과장님 이것은 왜 그러느냐면 한번 못 받은 사람들이 계속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렇잖아요?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예.
배식

조배식위원

한번 받은 사람은 계속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한번 처음에 신청을 못해서 못 받은 사람이 또 이런 못 받은 사람의 대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사람일 거라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예.
배식

조배식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에 어떤 심사 고려하셔서 어떻게든 찾아서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찾아서 주는 방향으로 이 심도 있게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논산시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조배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많이 안하시는 걸로 봐서는 우리 사회복지과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께서 잘 또 자료준비도 잘해주시고 설명도 사전에 잘해 주신 걸로 알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100세행복과 소관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세행복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바와 같습니다. 100세행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선서자 한창건.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1시 04분

100세행복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100세행복과장 한창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100세행복과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성은미 팀장입니다. 행복배움팀장 엄해경 팀장입니다. 공동체건강팀장 이경희 팀장입니다. 우리과는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16건, 소관사항 11건으로 총 27건입니다. 이중 공통사항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71쪽입니다.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100세건강위원회 운영 현황 및 업무내용입니다. 100세건강위원회는 마을의 건강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주민중심의 건강자치 조직으로 대상은 1단계인 2019년도에 강경 등 7개 지역을 구성ㆍ운영해 오고 있으며 2단계인 금년에는 동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지역을 추가하여 총 13개 지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마을별 2명 이내로 건강에 관심 있는 주민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스스로 지역의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 운영하며 건강위원회 중심의 건강사업의 확대 운영으로 지역의 건강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1단계 지역인 7개 읍ㆍ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였으며 내년에는 나머지 6개 읍ㆍ면도 본격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1073쪽입니다. 서원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65세 이상 마스크, 손소독제 지급내역입니다. 지급대상은 15개 읍⋅면⋅동 65세 이상1만 8645가구로 마스크는 1인 가구는 2개씩, 2인 가구는 3개씩 지급하였으며 손소독제는 가구당 1개씩 지급하여 마스크는 4만 5497개, 손소독제는 1만 8645개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074쪽입니다.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경로당 예산탄력적 사용 현황입니다. 경로당 예산 지원현황은 6개 사업에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총 23억 2713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냉ㆍ난방비와 양곡, 냉ㆍ난방비 및 양곡비와 경로당 운영비는 국방대 확ㆍ포장공사 도로편입으로 철거된 연산 3리 경로당을 제외한 516개 경로당에 지원했고 읍⋅면⋅동분회 15개소에 경로당 운영비와 경로식당 운영비용을 지원했습니다. 따뜻한 행복공동체 공동생활제 운영비는 참여 경로당 94개소에 연초에 상반기 분을 기부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실제 운영하지 않은 비용에 대하여는 정상을 통하여 반납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무더위 쉼터 냉방비를 516개소 경로당에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로당 운영비의 효율적인 지출을 위하여 지출항목을 확대하여 방역물품인 마스크, 손소독제, 소독약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76쪽입니다.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한노인회 논산시지회 지원현황 및 업무내용입니다. 총 11개 사업에 10억 6330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내역을 보면 대한노인회 논산시지회 행사지원은 노인회 주관 행사와 읍⋅면⋅동 노인회 행사, 어르신 체육행사에 지원되며 대한노인회 논산시지회 운영비는 인건비, 직무수행비,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도연합회 운영 및 행사지원은, 도연합회 행사와 읍⋅면⋅동 분회 사업 활동지원입니다. 노인지도자 양성은 대한노인회 소속 경로당 회장 및 임원에 대하여 읍⋅면⋅동 단위로 찾아가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노인지도자 전문교육은 경로당 회장 및 임원 역량강화 교육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통합운영지원은 프로그램 관리를 통한 프로그램 운영강사 비용으로 충청남도 시ㆍ군에 공통으로 이루어지는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자체사업은 도비 부족분에 대한 시 자체프로그램 운영 강사비용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 운영은 노인회지회 소속 프로그램 관리사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직무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노인여가프로그램 교구 보급은 경로당에 보급되는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보조기구인 교구를 보급하기 위한 도비보조사업의 비용입니다. 노인여가프로그램 교구 보급 자체는 도보 보조사업의 부족분에 대한 시자체 비용이 되겠습니다. 행복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읍⋅면⋅동 분회 경로당에서 하고 있는 여가 및 건강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8쪽입니다. 박승용 위원님, 박영자 위원님, 김만중 위원님, 차경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독거노인관련 현황입니다. 읍⋅면⋅동 독거노인 수는 2019년도에 1만 2명이었으나 48명의 사망으로 자연감소 되어 2020년도에는 9954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읍ㆍ면ㆍ동별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9쪽, 독거노인돌봄센터 현황 중 독거노인돌봄센터 예산지출내역입니다. 국ㆍ도비 지원으로 2019년도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13억 4071만 8000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 2389만 8000원, 응급안전알림서비스에 2억 522만 3000원을 지원하였고 2020년도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지원에 14억 9185만 1000원,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에 2억 5341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국비 70%, 도비15%, 시비 15%로 지원되며 2019년도에는 노인종합돌봄서비스 350명과 돌봄기본서비스 1300명으로 총 1650여 명이었으나 이중 200여 명은 장기요양등급 판정으로 민간복지시설에서 지원받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일반대상 1680여 명을 안부확인 응급관리하고 있습니다.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활동감지 및 응급호출을 통해 독거노인의 고독사 등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에는 수동시스템이었으나 현재는 차세대 자동인식장비를 구축 중에 있어 12월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면 119소방대와 담당자 문자 수신, 취약노인 지원시스템으로도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도비 및 시비지원으로는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운영 지원 및 지원과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 지원 자체는 2019년도에는 센터운영비와, 운영비가 지원되었으나 2020년도에는 맞춤형통합돌봄서비스로 논산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함으로 인해 지원비용이 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1087쪽, 1080쪽, 독거노인돌봄센터 지원현황은 2019년도에 공무직 9명, 생활지원사 45명에서 금년도에는 공무직 16명, 생활지원과 10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사 독거노인 현황은 2019년도에 독거노인 1만 2명중 1353명을 관리했으며 금년도에는 독거노인 9954명중 161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기존에 민간노인재가센터에서 직영했던 요양보호사의 가사지원서비스와 동일수준으로 현재 논산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시에서 생활지원사를 통해 하고 있는 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으로 민간복지시설에서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를 제외한자에 대한 안부확인, 가정방문 등 노인 잔존능력 강화를 위한 셀프케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으로 기존의 민간 재가서비스와는 다른 형태입니다. 다음은 1082쪽입니다. 차경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마실음악회 공연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마실음악회 공연은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논산지회의 보조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2019년도에는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특별공연 등 175회를 추진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본 공연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르신들의 피로도가 증가되어 코로나 극복을 위한 마실음악회 특별공연은 금년 11월 9일부터 실외공연으로 읍⋅면⋅동별로 1회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비말을 차단하여 더빙, 변사 방법을 활용해서 보는 공연, 듣는 공연으로 해학극, 사물놀이와 사자놀이, 버불쇼 등을 합니다. 다음은 1083쪽, 서원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무연고 시설 수급 사망자 유류금품 처분 현황입니다. 무연고 시설 수급 사망자 유류금품 처분 현황은 2018년도와 2019년도에는 처분건수가 없었으며 금년도에 1건 있어 노인복지 요양대상자의 병원비 및 장례비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84쪽,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랑의 반찬 담아주기 운영 내역입니다. 사랑의 반찬 담아주기는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으로 새마을운동논산시지회 논산시부녀회의 보조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550명에 1억6159만 원을 지원했으며 금년도에는 600명에 1억 632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생활지원사의 의견과 새마을부녀회의 추천명단을 참고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월 2회 밑반찬 배달을 하고 있으며 사망, 전출 등으로 인한 식사배달 지원대상자가 변동시 신속하게 대상자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86쪽, 조용훈 위원님, 최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수요조사 연령 및 추진방안입니다. 노인일자리 중 국ㆍ도비보조사업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27개 사업에 1557명이 참여하여 58억 8361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익활동사업은 지역사회환경개선사업 등 11개 사업으로 1222명이 참여했으며 월 30시간 이내근무로 월 27만 원 이내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시장형사업은 건강즙 등 10개 사업으로 225명이 참여했으며 1일 최대 8시간이내의 근무로 월 급여는 22만 2500원과 수익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형은 지역아동센터지원사업 등 6개 사업으로 110명이 참여했으며 월 60시간 이내의 근무로 월 59만 4000원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자체사업은 전액 시비로 6개 사업에 130명이 참여하여 4억 52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익형은 읍⋅면⋅동분회의 동고동락 경로식당 운영에 6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시장형은 가베카페사업 3호 등 5개 사업에 70명이 참여했습니다. 1087쪽, 노인일자리 관련 수요조사는 3개 수행기관에서 총 1687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중 공익활동형에 1282명, 사회서비스형에 110명, 시장형에 29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행기관인 시니어클럽에서는 1171명이 참여하여 스쿨존 지원사업, 공공시설지원사업, 가베카페사업 등의 일을 하였고 대한노인회논산지회에서는 160명이 참여하여 사회복지법인지원사업, 지역아동센터지원사업, 공동작업장 등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죽림노인복지센터에서는 356명이 참여하여 거리지킴이사업 노노케어 등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경로당 신증축 현황은 총 4개소에 사업비는 2억 3407만 원이며 가야곡 함적 2리 경로당 신축 1개소와 노성면 호암 1리 경로당 외 2개소의 증축이 되겠습니다. 노인 양로원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실시현황은 샌뽈요양원 등 31개에 매일 2회 자체소독과 발열체크 실시, 종사자 및 외부인에 대한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을 실시하였으며 주일에 방역의 날 일제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88쪽, 박영자 위원님, 김남충 위원님, 김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양지추모원 관련 현황입니다. 안치, 공실현황 및 운영현황은 봉안능력이 2, 3층 포함 7876기로 봉안기수는 3209기이며 남아있는 잔여기수는 4677기로 총 봉안기수의 59.3%입니다. 매년 신규로 평년 250기가 들어오고 있어 10년 이상은 여유가 있다 하겠습니다. 무연고 유골 현황은 1층과 별도 영명각 포함 4000기로 봉안기수가 881기이며 잔여기수는 78%인 3119입니다. 사후관리는 관리자 2명을 배치하여 봉안유골과 시설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전문업체를 통해 청소와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설 유지보수 관리를 위해 항온학습기 및 CCTV 등 설치, 각종 개ㆍ보수 등을 실시 시행하였으며 앞으로 데크로드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89쪽, 서원 위원님, 이계천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 박영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한글대학 운영 현황입니다. 한글대학은 2019년도에 341개소에 3200여명께서 2020년도에는 350개소에 32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배달학교는 328개소에 200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한글배달학교는 한글강사가 학습자의 가정으로 학습자료를 배달하고 전화를 통하여 비대면 학습을 하는 것으로 금년 9월 21일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글대학 학습내용은 초등과정을 6년 상ㆍ하반기로 12단계로 구분하여 한자, 수학, 영어, 음악, 미술 등 수준에 맞게 다양하게 학습하고 있습니다. 한글대학 강사 현황은 2019년도에 341개소에 114명에서 2020년도에는 350개소에 134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강사 선발기준은 문해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초등문해교육교원연수자로 만 70세, 만 40세에서 70세까지의 논산시에 주소를 둔 자가 되겠습니다. 강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은 2019년도에는 8회 실시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한 한글대학 임시휴강으로 1회밖에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00세행복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100세행복과장님 자료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박영자 위원입니다. 100세행복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그 양지추모원 그 안치현황이 수요에 비해 부족하지는 않나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증가하는 화장문화와 봉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작년에 추모원 리모델링을 통해서 3900기의 봉안함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연간 신규 봉안수요는 연 250기로 향후 10년 이상은 봉안이, 봉안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타 지역에 그 이런 저 추모공원 이런 거 보면 참 잘해놨는데 논산에는 논산시답게 이렇게 아담하게 이렇게 해놓으셨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근데 조금 더 옆으로 좀 멋있게 이렇게 해놓으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그래서 이제 내년에 그 데크로드를 설치해서 이제 지금 가파르기 때문에 올라가기 쉽게 그 데크로드를 설치할 계획에 있고요, 지금 꽃을 우리가 이제 심으려고 봤더니 거기는 땅이 척박하고 돌이 많고 그래서 잘 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화단형식으로 흙을 채워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양지추모원을 올라가는 그 길을 데크를 하신다는 거죠?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그렇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올려놓은 사업비로……
어차피 하실 바에는 한 20년을 바라보고 좀 안전하게 또 거기는 젊은 분보다 어르신들이 많이 출입하는 곳이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예, 시민들이 불편 없게끔 그 길을 좀 잘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데크로드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잘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고요 주변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추모원 인근 마을과 주민에 대한 지원은 있나요, 좀?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중산리 주민들과 함께 추모원 화단조성과 제초작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꽃을 봄가을에 식재하여 찾아오는 추모객에게 좋은 인생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겠고요, 주민들과 추모원을 함께 가꾸고 협력하여 주민, 있도록 주민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산리 주민들과 추모원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버스노선을 개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 이제 또 공문도 왔습니다만 개통이 두 번에서 11시 50분 그 하나가 더 증설됨으로 인해서 이제 들어왔다 나가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 버스도 새로 개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버스개통식도 하고 했기 때문에 마을의 주민들이 의원님들께 아주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들어가는 진입, 진입로 있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거기가 한 1km 이상이 되거든, 양지추모원까지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들어가는 길에 타 지역에 보면 양쪽에 가을되면 구절초가 이렇게 하얗게 피었는데 저기 그런 꽃 구절초 같은 것 이렇게 심을 그런 의향도 있으세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그래서 우리도 구절초 그 잘 돼 있는 데를 한번 견학을 가서 아름답게 꾸밀 수 있도록 현지를 보고 그렇게 심으려고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가을에는 구절초꽃이 보이게끔 하고 여름에는 사이사이에 해바라기 큰 거 있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해바라기도 심어놓고 또 가을에는 코스모스도 좀 코스모, 길도 좀 이렇게 좀 멋있게 좀 해놓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왜냐하면 그 가는 길에 이런 차들이 못 들어오게끔, 저기 장례차가 못 들어오게끔 팻말을 세워놓고 그랬어요. 왜냐면 시에서 가는 길이라도 멋있게 해놓고 좀 잘해놓으면 주민들이 그런 반대는 안 하실 거예요. 그런 또 간판도 내려놓을 거고. 그러니까 좀 가는 길이 한 1km, 1km가 넘지요, 거기까지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1km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그 들어가는 구간을 좀 어느 사람이 지나가, 차타고 지나가더라도 “어? 이게 뭐지? 여기가 어디지?” 이런 정도가 될 정도로 좀 그 길을 좀 멋있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하실 수 있어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위원님 말 명심하고요 잘 꾸밀 수 있도록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예, 타 지역에서 온 분들이 “여기가 어딘가?” 하는 생각이 들게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 위원 거수) (김남충 위원 거수) 우리 서원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서원 위원입니다. 100세과도 뭐 매년 고생 많이 하시는 부서고 우리 한창건 과장님께서는 또 오랫동안 의회에서 계셨기 때문에 또 같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감사도 몇 번씩 치러보시고 여기 의회의 기능이나 이런 면에서 뭐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신지 지금 몇 달 안 되셨죠, 100세행복과로?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이제 한달하고 20일 됐습니다.
예, 공교롭게도 또 지금 의회사무국장님으로 오신 김진수 국장님이 전임 100세행복과장님이시고 그런데 참 고생하시고 업무에 대해서 좀 칭찬해 드릴 건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오늘, 저는 오늘 좀 무거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뭐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또 칭찬도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겠지만 저는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 코로나정국에 그 행정지원과에서는 전 시민 대상으로 마스크하고 이 소독제 지급을 추진했어요. 그렇게 해갖고 전달까지 하고.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100세행복과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그 마스크하고 손소독제 지급을 했었고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이게 그 과정을 좀 살펴보면 너무 무리하게 의욕이 앞섰다라고 좋게 평가하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과정에서 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그 마스크, 손소독제 정확한 전달이 목적이면 거기의 목적에 맞게끔 업무를 추진했으면 됐는데 왜 15개 읍ㆍ면ㆍ동에 지침을 내려 가지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수요파악, 그 수요파악은 당연히 해야죠, 전달해야 되니까. 동의 받지 않고 휴대폰번호까지 무작위로 다 수집해 가지고 그 개인정보 불법수집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게 수집한 전화번호로 문자발송도 하셨죠?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
논산시에서. 그 수집할 때 동의를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 전화번호 수집에 대한 일종의 그 지침이 좀 강하게 읍ㆍ면ㆍ동으로 내려가다보니까 직원들은 자기들 휴대폰번호까지 넣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게 실수는 사람이 당연히 할 수 있는데 행정기관은 이 완벽을 추구하는 자세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완벽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이 완벽을 추구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시민들한테 신뢰를 받는 행정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아이, 마스크하고 손소독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목적인데 개인 그 휴대폰번호까지 왜 수집을 해요? 요즘 개인정보 유출 이거 가지고, 어제 우리 정보통신과 감사할 때 조용훈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피해사례들 적나라하게 언급을 해 주셨는데 그 정도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시국에 정작 신뢰를 받아야 될 행정기관에서 개인정보를 무단수집해 가지고 이 논산시청이라는 행정기관의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이게 의욕만 너무 앞선다고 일 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행정기관은 냉철하게 사리분별력을 가지고 업무를, 업무에 임해야지 아니 행정기관의 공직자들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논산시민에게 정확하고 올바른 행정서비스를 하는 임무가 가장 최고의 가치 아닙니까? 지난번 감사시간에도 감사실 그 감사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 이 업무의 효율과 이 도덕적 사고의 재정립이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개인정보 불법수집으로 문제가 되면 굉장히 크게 문제되는 거 아시죠, 과장님?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아니 행정지원과에서도 전 시민 대상으로 지급하는데 휴대폰번호나 이런 게 필요했으면, 주소 다 필요했으면 다 수집을 했었어야 겠죠. 그리고 우리 논산시의 주민등록상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논산시에 다 있잖아요. 그럼 그걸 근거로 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지급을 했으면 될 일을 왜 쓸 데 없는 지역에 논란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정당별로 이 편이 갈려 가지고 이거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어요. 행정기관이 나서서 이렇게 왜 분열을 조장하고 문제거리를 양산해내냐라는 거죠. 과장님 여기 가신지 뭐 불과 이제 한 달밖에 안되셔 가지고 참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참 저도 불편한데 어쨌든 지금 그 과를 대표하고 계시는 과장님이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아이, 지금 이 보면은 제가 이거는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업무 담당하신 팀장님 2018년도 외청 근무할 때 이번에 국무조정실하고 행정안전부 감사 받으셨죠?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
관외출장 달아놓고 출장비 지급받아 가지고 해외 나갔다 와 가지고 딱 걸렸고, ’19년도에 주민생활지원과에 근무할 때 정당한 그 차량 공동모금회 차량 그 지급한 절차가, 신청하는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 무시하고 여기서 그냥 내부적으로 지원해 주고, 올해 또 이런 문제 일으키고. 참 답답해서, 제가 이걸 참 말씀드릴까 말까 참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큰 문제 아닙니까, 이거?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
다수의 공직자들이 그 부서가 굉장히 고생하고 노력을 열심히 하고 1년간 고생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소한 문제 하나 때문에 이 평가절하 받고, 1년간 이 고생하신 업무를 감사받는 자리에서 업무에 대해서 참 치하는 못 받아도 이런 지적을 받는다라는 게 감사를 하는 저 의원 입장에서도 참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또 불편하시겠지만 논산시청뿐만 아니고 공직자는 시민 복리를 보고 바라보고 일을 해야 되는 분들이에요. 인사권자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의 비위를 맞추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일을 해야 되는 분들이에요. 위의 분들 눈에만 들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다보면 이런 무리수를 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 사고가 나잖아요! 제가 이 말씀은 매년 드리는 말씀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제발 좀 논산시민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좀 업무에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공직자분들 지상최대의 목표가 승진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정당한 업무처리 이거로 평가를 받으셔야지 왜 무리수를 둬 가지고 자꾸 이렇게 문제를 불거지게 만들고 많은 공직사회가 지금 신뢰도를 하락시키고, 이거불과 100세행복과뿐만 아니라 논산시 전체 공직조직이 좀 많은 깊은 성찰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다수의 많은 공직자분들 본연의 자리에서 본인의 업무에 묵묵하게 일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 알아요. 근데 이렇게 옥에 티처럼 이런, 이런 사건 하나로 인해서 논산시 공직사회가 전체가 매도당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많은 시간동안 참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런 사소, 이런 한건 한건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그런 평가를 받는 게 참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라고 왜 좋은 말씀 좋은 얘기만 하고 싶지 않겠어요. 누군가는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해 줘야 돼요. 이 타성에 젖어 가지고 그동안 누구도 얘기 안 하고 알아도 모른 척, 들어도 못들은 척! 이러니까 매년 반복적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저라도, 아니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저도 뭐 좋겠어요? 당장 그 담당자분들하고 불편해지고 하는 거 제가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렇게라도 극약처방을 하지 않으면 변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과장님, 뭐 이제 가신지 한달여 남짓밖에 안됐는데 이걸 보시는 청내 방송을 보시는 공직자분들도 그렇고 지금 여기 계신 100세행복과 직원분들도 고생 많이 하시고 밤늦게까지 불철주야, 더군다나 코로나정국에 정상적인 가정생활도 어려울 정도로 지금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압니다.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오점 남기지 않기를 좀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위원님 의견 잘 들었고요 명심해서 앞으로 세밀하게 챙겨서 그 이후 문제까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재당부를 드리지만 공직자분들은 그 지자체 그 시민들을 위해서 최고의, 그 시민들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그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이 인사권자분들도 다 평가를 제대로 올바른 평가를 합니다. 인사권자를 위해서 일하지 마시고. 듣기, 이런 얘기 하면 듣기 불편하신 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서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남충 위원 거수) (이계천 위원 거수) 우리 김남충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탄력사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경로당 사용을 못하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그런데 운영비하고 어떻게 쓰게, 법이 바뀌어 가지고 이번에 쓸 수 있도록 해줬다면서요?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자료 찾는 중) 탄력운영을 위해서 이번에 방역물품인 마스크, 손소독제, 소독약품을 지원했고요 그 동고동락 운영비에 대해서 이제 한 10%, 운영비의 한 10%까지는 이제 물품을 이제 구매하고 할 수 있도록 이제 일반적인 식사는 이제 못하지만 이제 포장된 떡 같은 거 이 정도는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만중

김만중위원장

과장님! 좀 바짝 대고 말씀하시고요, 질의하신 위원님을 보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애.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과장님!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저 쳐다보세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교육은, 그 보통 보면 총무가 이장님들이 많이 하시는데 교육은 다 됐나요? 어떻게 쓰라 어떤 방향으로 써라, 개선됐다 이런 홍보가 제대로 됐는지.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많이 그 교육을 못했는데요 이번, 이번에 이제 그 분회별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좀 교육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완료는 안 됐구먼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전체 그 분회 회장님들한테는 그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마을 이장님들이 총무를 보기 때문에 그분들 이장님들한테 교육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코로나19가 끝나면 또 예전처럼, 지금처럼 탄력 있게 쓰게 하는 거요, 아니면 코로나 시기에만 그렇게 할 거예요? 제가 봐서는 예전에 보면 코로나 오기 전이 이장님들이 엄청나게 이거 사용처, 영수증 이런 거 하면 복잡하거든요. 딱 정해져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코로나계기로 해서 코로나가 뭐 낫더라도 없어지더라도 조금 그분들 할 수 있도록, 조금 탄력 있게 쓸 수 있도록 좀 범위를 좀 넓혀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뭐 앞으로도 계속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방안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로당을 이용을 못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개장했다가 또 문 닫았나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그렇습니다. 지금 10인 이내로 해서 11월 2일날 이제 10명 이내로 해서 열긴 열었는데 지금 이번 주는 부창동하고 이 취암동 동지역은 아예 문을 닫았고요 일단은 추이를 봐서 이제 그거는 더 아직 도에서 뭐 거기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라고 하기 때문에 일단 동지역만 닫아논 상태입니다.
그러면 경로당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식사도 못하고 그러면 예전에 모여서 이렇게 같이 식사도 하시는 분은 어떤 식으로 저 관리를 하고 있나요, 여기 100세행복과에서? 그냥 뭐 경로당만 문만 닫는 것으로 끝나는 거요, 아니면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떻게 지금 같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뭐 그런 거 없어요?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지금 이제 그, 그 뭐야, 경로당 그 교육도 비대면으로 좀 했었어요. 비대면으로 하다가 지금은 이제 논산에서 세 분이 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거를 잠정적으로 중단 했는데요, 비대면으로는 이렇게 좀 했었습니다.
아니 이제 뭐 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그 경로당에 좀 가지 못하니까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럼 어디서 뭐 모여서도 안 되고 뭐 거리를 뭐 2m 띄어라,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떻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다른 방향을 찾아서 경로당을 문을 닫으니까 100세행복과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거 아닌가, 그분이 잘 지내시는지 뭐 그냥 문만 닫아라, 열어라 이렇게만 하지 말고 닫으면 무슨 대책을 세워서 그분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조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알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으로 이제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마실음악회로 그 야외공연으로 해서 읍ㆍ면ㆍ동별로 그렇게 1회씩 지금 돌아가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게 경로당 못 가시는 분을 위해서 조금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사랑의 반찬 담아주기는 새마을에서 지금 좀 부녀회나 협의회나 엄청, 저도 새마을 했기 때문에 엄청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소득사업은 아니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그렇습니다.
그래 내가 이거 소득사업인지 알고 또 착각을 했는지 몰라도 지회한테 알아보니까 사랑의 김장 담그라고 그 저온창고 전기세도 지금 운영비에서 낸다고 하더라고, 이 돈에서. 조금 세워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지출을 못한다, 이 돈에서는” 이렇게 해서 자기네 자체 돈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그래서 새마을이 올 같은 경우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행사 때마다 고생을 엄청나게 합니다, 사실. 뭐 어디가든 면이든 시든 가면 전체적으로 다 새마을이 고생한다는 거 꼭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따 추가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추모원 아까 존경하는 박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 보면 최고 낮은 데에, 높은 데는 사람들이 안 놓으려고 하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예.
그러면 저도 거기 장인ㆍ장모가 계시지만 아래는 아예, 위에는 뭐 그림을 넣는다든지 아예 만들지를 말아야 돼요. 안 넣으면 뭐 그거 만들어놓으면 뭐해요? 지금 보면 팔백, 2층인가?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2층에서 3층까지 있습니다.
2층에 지금 802기가 못 들어가잖아, 아래, 위에요? 그럼 여기 100기 남고 위에도 팔백 몇 개가 또 위에도 3층도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2900기 정도, 그러면 3000기 정도밖에 지금 안 남은 거예요, 아래 위에 빼면.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그래 봤자 내가 생각해서는 몇 년 가도 않을 거지만 지금 아까 데크를 한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그걸 큰 그림을 10년 후에든 뭐 5년 후에든 언젠가는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런 조금의 그냥 불편하다고 고치고 고치고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앞으로 새로 지으려면 어떤 식으로 짓고 그걸 위해서 지금 데크를 왜 하는지 이렇게 좀 큰 그림을 한번 그렸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몇 년 안이면 지어야 돼요, 짓기는. 그잖아요, 과장님?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지으려면 지금 데크길 그런 것도 나중에 건물을 어따 추가로 지을 거며 그걸 반영해서 좀 피해 한다든지 하여간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리셔 가지고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지 지금 불편하다고 돈만 조금 들이고 또 나중에는 부수고 이런 걸 하시지 말고 아예 장기적인 큰 그림을 그려서 했으면 좋겠고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마을주민하고 화합도 잘 되신다고 했는데 마을에다가 옛날 그 추모원 때문에 1억씩 공사비를 줘요, 3개리에. 근데 1억 가지고 공사 외에는 딴 거 못하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그래서 마을에서는 그 돈으로 상수도 들어가는 시설 안에 이렇게 좀 해 달라 그러는데 여기 은진 쓰레기소각장은 해 주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도 좀 이 주민을 위해서 딴 데 지금, 딴 데다 뭐 지을 수 없고 어차피 이런 주민하고 화합돼서 해달라는 것 좀 해 주지 않으면 불편함이 많으니 우리도 조례를 만들어서 저 은진처럼 그 주민이 원하는 거 해 주면 안 되나, 어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타 지역에 보면 또 그 조례가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례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려고 해도 그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어려우니까 그걸 해서 이제 조례를 먼저 추진해서 그 이후에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할 앞으로 계획 갖고 있습니다.
예, 빨리 추진을 해서 하여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제가 아까 저 경로당 문제 때문에 다음에 질의한다는 거 있는데 경로당이 지금 65세부터 노인이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그렇습……
그런데 실지 경로당에 가서 노시는 분들은 벌시 80대예요. 그지요, 맞지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맞습니다.
지금 65세지만 그분들은 집에서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경로당을 못가요. 그리고 가면 심부름꾼밖에 안 돼요, 솔직한 얘기로 경로당 가면. 그래서 80대가 노시는데 그분들이 음식을 하든 뭐 방 청소를 하든 노인양반들이 80대가 구부리고 일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까 새마을지회에서 소득사업을 안하고 그렇게 봉사를 많이 하는데 경로당 운영비를 조금 더 세워서, 보통 보면 새마을 식구들은 65세 미만이 많아요. 그 젊은 사람들이 지금 동네마다 한두 명씩 있는데 그분들이 경로당 청소를 해 주고 조금 뭐 수고비랄까 아니면 고생하시니까 시에서 뭐 보상을 해 준다든, 그냥 주지는 못 하지만 경로당 청소라도 일주일에 한 번 하든 뭐 관리를 하라고 하고 그분들이 고생하니까 수당이라도 조금 운영비에 세워서 이렇게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과장님?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글쎄 이제 부녀회에다가 이제 수당을 주는 부분은 좀 이제, 이제 그분들이 또 봉사성격이 또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새마을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이제 해보겠고요 그 외 다른 방법으로 해 줄 수는 방안은 없는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부서니, 부서끼리 한번 협조를 해 주시고 지금 보면 농협에서 5만 원, 보통 6만 원 주거든요. 그래서 부녀회는 잘 돼요, 사실. 그걸 저 회의할 때마다 뭐 청소할 때마다 안 나오면 5만 원을 뺏어가니까. 그런데 협의회는 뭐 돈 나오는 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뭐 면에서 조금 줘 가지고 도로 풀 깎고 뭐 이런 걸로 지금 밥 한 끼 먹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도입을 하면 경로당도 깨끗해질뿐더러 어른들이 구부리고 청소 안 해도 되고 좀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김남충 위원 수고하셨고요…… (이계천 위원 거수) 다음 우리 이계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천

이계천위원

예, 행복과장님 우리 저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100세행복과가 생겨서 그런지 논산시에 혹시 전체적으로 10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계셔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약 40여명 정도 됩니다.
몇 분?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40여분 정도 됩니다.
예, 예. 우리가 이제 호적상에 그 정도 되시고 각 읍⋅면 단위로 보면은 몇 분씩 되더라고요, 옛날에 호적을 늦게 해놓으셔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100세행복과 소관이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데 한몫을 좀 해 주시리라고 믿고 보면은 100세건강위원회 운영하는 게 있지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예.
그동안은 그거 몇 군데, 6지역?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6군데는, 예,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이제 서두가 그렇게 생긴 이유가 논산시 15개 읍ㆍ면을 이렇게 건강을 체크했는데 건강이 좀 덜 좋은 지역부터 이렇게 건강위원회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사실 인사를 하면서도 그렇게 반갑게를 못했어요.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를 못하고 좀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곤 했는데 그런 뜻 맞지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일단은 이제 동지역 같이는 이게 그 불편함이 없는 곳은 이제 제외를 했듯이 그런 취지로 먼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무슨 연유인지는 몰라도 그런 내용을 좀 들어서 우리가 인사하기가 좀 그랬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15개 읍ㆍ면에 똑같이 좀 운영을 앞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잘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보면은 우리가 가끔 보면 그분들이 나와서 각 동네를 걸어서 순전히 걸어다니면서 그냥 청소도 해 주시고 해서 상당히 그 동네분들 그 부락에 가시면 동네어르신들이 또 합세하시고 이래서 서로 청소를 잘해 주셔서 보기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계속 운영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더 좀 깨끗해질 수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렸고 한글대학 운영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현재 못하지만 그동안에 글을 모르셨던 어르신들이 글을 알고 또 남성분들은 뭐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지금 연세가 드셨어도 글을 다 아시지만 할머니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우리 세대의 어머님들은 학교를 안다니신분들이 많아서. 근데 그 분들이 글을 배우시고 너무나 좋아하시더라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마을회관에 못가시고 또 그 한글대학 운영을 못하다보니까 그분들이 아쉬움이 많이 있어서 있고 그렇다고 해서 논산시 전체적으로 한 건 아니고 350여 군데 했으면은 지금 안 한 부락도 많이 있지요, 그죠?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우리 100세행복과장님이나 관계 우리 직원여러분들께서 노력하셔서 논산시전체적으로 한글대학 운영을 해서 어르신들이 다 같이 글을 알고 즐겁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지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은 우리 논산시로 봐서는 그동안 옛날에는 장례를 모실 때 매장을 했지만 지금은 다 화장을 해요, 그죠?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화장을 하는데 우리 논산시에 살고 계신 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화장을 하기 위해서 대전으로 간다든가 세종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공주 그 나래원으로 간다든지 할 경우에 타 지역에서 온, 대접을 받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비용을 내고 화장을 했어요, 그죠?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그런 점은 우리 그 논산시에서 어떻게 됐든 발 빠르게 진작에 못해서 여러모로 좀 피해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또 화장문화가 지금은 90%이상 다 하시더라고요. 그죠?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95% 이상 다 하셔. 그러니 많은 피해가 그동안 있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100세행복과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공주 나래원 하고 이렇게 지금 협의를 해서 논산시에 따로 마련하기에는 장소도 그렇고 여러 모로 어려워서 나래원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논산시에서도 화장을 할 경우 그 공주나래원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공주 나래원 장사시설이 이게 이제 2015년부터 ’17년까지 공주, 부여, 청양 이 3개 시ㆍ군이 먼저 수목원하고 화장로 4개를 조성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이제 2단계 1기 균형발전사업을 도에서 이제 이렇게 제안이 돼서 우리시도 거기 4개, 3개 시ㆍ군 외 우리시까지해서 4개 시ㆍ군이 같이 이제 하는 걸로 이렇게 사실상 금년 9월에 이제 협약을 업무협약을 했어요. 이제 업무협약을 했는데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후에 후발주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화장로 1기는 증설을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 그 관내요금이 그 이용하는데 50만 원인데 10만 원으로 이렇게 관내요금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되는 걸로 해서 우리가 화장기 1기를 이제 증설하고 들어가는 건데 화장로가 그 1기를 증설하는 것이 한 7억 정도 되는데 그게 이제 도비 50%, 시비 50%기 때문에 도비 50%는 제외하고 시비 3억 5000만 우리가 이제 더 투자를 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관내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사실상 논산시의 이런 시설이 있으면 좋은데 그 물리적으로 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같이 하는 것은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한번 운영……
그러면 2015년부터 청양, 공주, 부여가 이렇게 3개 시ㆍ군이 같이 협의를 해서 거기에……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조성을 한겁니다.
같이 했는데 그때 혹시 논산에도 하자고 연락은 없었어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그때는, 그때는 없었고요 그 후에, 그 후에 이제 2기 균형발전 사업으로 도에서 얘기가 돼서 이제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좀 늦었지만, 늦었지만 이게 추진함으로써 앞으로 논산시에서 장례를 치르시는 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또 도비, 시비가 내년 2021년도에 확보가 돼서 하신다고 하니까 불행 중 다행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과정은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이것이 잘 돼서 논산에서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이계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차경선 위원 거수) (최정숙 위원 거수) 우리 최정숙 위원님보다 먼저 우리 차경선 위원님이 먼저 하시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발언해 주실까요.
경선

차경선위원

차경선 위원입니다. 저기 과장님! 그 마실음악회 공연 여기에 보니까 11월 한 달 동안에 읍⋅면⋅동 별로 한번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총 1번을 하신 거예요? 이 총 몇 번 하신 거예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아, 마실음악회는 지금 이제 그동안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못했어요. 못했는데 그 이제 피로도도 누적되고 하니까 읍⋅면⋅동별로 야외에서, 야외에서 한번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총 몇 회?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그니까 읍ㆍ면ㆍ동 이제 15개 읍ㆍ면 한 번씩……
아, 한 번씩 다 하셨어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한 면씩 돌아가면서, 예.
그 어르신들 좋아하시죠?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아, 좋아 하지요.
예, 잘 하셨고요. 그 무조건 코로나19라고 해서 다 못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버리고 할 만한 거는 조금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예.
저희가 이제 다녀보니까 초여름, 초가을 이렇게 뭐 날씨 선선하고 좋을 때는 강아지 데리고 나가서 산책하면 너무 좋아요, 날씨가.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예.
그 동네분들 다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꼭 실내에서 하는 것 아니니까 내년에도 좀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당부를, 말씀을 드리고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거 제가 자료요청 한 건 아닌데 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있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노인맞춤, 예.
그게 이제 노인 잔존능력 강화를 위한 셀프케어 중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모니터링 하시죠?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예, 그렇죠.
만족도가 어때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그거……
10점 만점에?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만족도는 좋고요. 이제 그 약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문제점은 기존에 그 했던 그 민간에서 했던 거는 이제 그분들이 했던 부분은 이제 가사지원 서비스 그게 좀 민간에서 그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부분은 그 장기요양등급이 있어요, 5등급까지. 그런분까지 이제 그분들을 제외하고 우리는 이제 안부 확인하고 뭐 방문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그것까지 다 해 달라고 해서 그런데 거기까지 한다고 하면 우리 100세과 다 붙어도 다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 이미 이제 요양사 서비스가 이제 몸에 배서 이걸 이해를 못하시잖아요? 저희들도 이해가 좀 잘 안돼서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좀 숙지를 시켜 주시고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계속 이게 이제 불만들이 들어와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그래서 뭐 와서 뭐 죽었니 살았니 안부만 묻고 간다는 말씀도 하시고 또 서비스 하러오셔서 그분의 집에서 다른 집에다 전화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예, 그러니까는 다 잘 하시지만 그 개중에 몇몇 분들 조금 이렇게 마음에 안 들게 하시는 분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조금 더 이제 집중적으로 더 조금 그 생활지원사분들 교육을 잘 시키셔서 그런 불만들이 저희들한테 돌아오지 않게 좀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게 제가 15개 시ㆍ군의 자료를 뽑아보니까 금산하고 논산만 직영을 하고 관에서 하고 다른 데는 다 복지관이나 뭐 센터나 이런 데에서 하던데 그리고 금산, 논산, 계룡 한 군데고 나머지는 다 두 군데, 세 군데 제공기관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이거 어렵지 않으세요? 1611명을 대상자 1611분 생활지원사 109분을 가지고 시에서 운영하기는 어렵지 않아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어렵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논산시에 있는 이제 그 어려우신분들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우리 전체적으로 그분들의 그 긴급사항이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감당하실 수 있어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그 부분은 맞다고 봅니다.
감당하실 수 있어요? 모니터링하시는 분은 몇 분이에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지금 생활관리사가 109명 있습니다. 109명이 있어서……
아니, 아니 생활 그 지원사 말고 그분들 만족도 이렇게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지금 9명이 지금 10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공무원은 아니고요, 공무직……
공무직.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이제 노인분들 모니터링하고 하시는 거지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그렇습니다.
하면 10점 만점에 몇 점쯤 되시는 것 같아요, 만족도가?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만족도는 이제 일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일부에서 이제 그런 부분 더 많이 해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점차 개선해서 더 될 수,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꼭 부탁드리고 그리고, 아, 죄송합니다, 자꾸 남의 것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서. 그 노인일자리가 내년에 몇 분 증원이 돼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지금 1687자리인데요, 3000자리까지 그 늘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비사업이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그분들이 이제 대거 이제 충원이 되면 그분들을 그 어느 곳에 보낼지 일자리 그 자리까지도 다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죠?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시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셔요, 아니면은 본인들이 어느 곳으로 가고 싶다라고 이렇게 희망자리를 요청을 해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신청을 이제 받아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일하시는 분들이 나는 어디서 일하고 싶다라는 먼저 의견을 내시고 그다음에 조절을 하시죠?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급여가 보니까 27만 원이에요. 그런데 좀 제가 생각할 때도 너무 적은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의원되기 전에 그 복지일자리하고 노인일자리를 제가 이제 장애인단체연합회장할 때 심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참 구구절절이 사연들도 많으시더라고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그 머리 하야신 분들이 왜 나와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지 꼭 나를 합격시켜 줘라 하면서 막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정말 다 합격들을 해 드리고 싶은 데 그때는 이제 몇 년 전이니까 벌써 이미 이제 어려움이 있었고 이 급여를 조금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죠, 월 급여를?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월 급여가 이제 공익형, 시장형 이제 서비스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급여?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예, 이제……
급여인상에 대해서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시간이 이제 공익형 같은 경우는 이제 3시간 정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이제 더 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나 또 이렇게 해서 검토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일자리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불협화음들이 있어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예.
그래서 서로 이제 이 기관들끼리도 조금 화합이 안 되고 또 그런 일하시는 분들을 또 옆에서 바라보는 시민들의 또 이야기들도 많이들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하시는 것 조금 그런 교육을 조금 잘, 그리고 말이 이거 안 맞아요. 기관들끼리 “너네는 그러냐! 우리는 이렇다.” 뭐 이렇게 또 좀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일단은 모니터링 많이 하시고 그런 소리 안 나오게 과장님 신경 써주세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잘 챙겨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차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최정숙 위원 거수)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최정숙 위원입니다. (웃으며) 우리 과장님! 이쪽입니다.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100세과로 가신지도 얼마 안 되시는데 공부 많이 하셨네요. 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세과에서도 2020년도에 공모사업을 이렇게 하셨는데요, 한 몇 가지나 이렇게 하셨나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만중

김만중위원장

공모사업, 신규.
정숙

최정숙위원

예, 신규 공모사업요?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해 놓으시고…… (자료 찾는 중) 4가지 하셨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예.
이 공모사업을 하셨는데 이 공모사업중에 쓰담쓰담 안부길 걷기가 있어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예.
이 사업은 어떻게 해서 이 공모에 응모를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같이 이제 걸을 수가 없어서 같이 이제 걷지 못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있어서 이제 같이 걸을 친구를 만들 수 없을까 이제 고민하면서 새롭게 추진한 사업인데요, 걸으면서 이제 도움도 필요한 이웃에게 주고 한 번 더 이제 챙겨보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요즘 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는 이 쓰담쓰담 걷, 안부길 걷기 사업이 굉장히 안성맞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 그렇죠?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쓰담쓰담 안부길 걷기가 스마트폰을 사용해야 된다고 얘기 들었어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스마트폰 사용하시기가 어려우실 건데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 저희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월부터는 이제 공원 등에서 직원들이 직접 이제 걷기 웹을 설치해 주고 이제 100세건강코디네이터라고 있어요. 그분들과 건강위원들이 웹설치와 사용방법을 이제 알려드리고 활동을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처음보다는 수월하게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이라든지 또 읍⋅면ㆍ동에서 그 계신분들도 이 걷기를 하시면서 이런 웹이 좀 필요할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알려 드리고 계세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지금 만보계 사용하는 분이 이제 390명이 있고요 또 지역에 또 그 100건강위원회와 코디네이터를 통해서 또 우리가 교육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게 만보계에 이제 여기에 등록돼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 이용한 것이 다 이게 이제 웹에 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등록하기가 쉽지 않을 건데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이제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건강코디네이터와 건강위원들 그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게끔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100세코디네이터가…… (직원과 대화 중) 212명 있습니다.
아, 212명이 읍⋅면⋅동에서 이 쓰담쓰담 안부길 걷기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등록하시려면 그분들이 직접 찾아가셔서 이렇게 알려드리고 계신가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우리가 이제 수시로 그분들은 우리가 여기서 또 자체교육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그런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너무 좋은 사업이라, 더 많이 알려 주시고 홍보를 잘해 주셔 가지고 건강하시게. 요즘 같이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도 못가고 너무 힘들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근데 이 걷기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를 하셨으면 싶은 생각에 100세행복과에서 좋은 공모사업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예.
예, 두 번째는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그 사업은 그 유형이 몇 가지나 되나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노인일자리는 이제 그 3개의 수행기관이 있어요. 우리 시니어클럽하고 대한노인회논산시지회하고 죽림노인복지센터 3군 데에서 이제 그 사업을 그 맡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유형은 공익형하고 시장형이 있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3곳에서 수행기관으로써 역할을 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지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그렇지요.
그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시니어클럽은 이제 그 리슈빌아파트 있는데 보면 행복나눔공동체 그 시소유 건물입니다. 거기에 이제 위치해 있는데요, 주로 이제 스쿨존 지원 사업이나 이제 공공시설 지원 사업 또는 이제 가베카페 같은 것 설치했잖아요. 그런 데 이제 종사하는 것을 이렇게 케어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니까 시장형으로 움직여지는 이 시니어클럽에서 정말 잘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디는 보니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는데 시니어클럽이 활동을 하므로 활성화되고 그래서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방역도 많이 하게 되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그럼 시니어클럽에서도 이 방역에 참여할 수 있나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시니어클럽에서 방역은 하지 않고요 우리가 이제 그 별도로 그 할 수 있는 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를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예.
이제 보니까요 그……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동네에 계신 분들로서도 방역 일자리를 이렇게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니어클럽에서도 이렇게 공익형, 시장형으로 좋은 일을 이렇게 하셔서 좋은데 이 방역문제는 그 마을에 계신 그분들로 통해서 방역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는 읍⋅면에 이제 그 기간제로 보건소에서 이렇게 그 예산이 있어요. 그걸로 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부분까지 이제 못 미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별도로 방역할 수 있는 업체에다가 맡겨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이모로 저모로 노인분들이 우리 논산시에 많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몇 명이나 될까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지금 노인…… (직원과 대화 중) 지금 3만 명 있습니다.
예, 3만 명이 넘습니다. 한 동을 이룰 정도로 이렇게 많은 우리 노인분들이 계시는데 노인분들의 일자리를 좀 잘 마련하셔서 그분들이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니며보니까 경로당이 오래 됐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경로당 최고 오래된 데가 몇 년이나 됐을까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뭐 ’70년대부터 있던 데도 있기 때문에 뭐 오래된 데는 꽤 오래 됐습니다.
예, 이렇게 오래 돼서 새로 신축된 경로당도 있지만 신축하지 않은 경로당도 많이 있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예.
그러다보니까 페인트가 다 퇴색이 됐어요. 너무 보기 안 좋아요. 그리고 지붕도 또 많이 새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예.
그 지붕 올해 2020년도에 몇 곳이나 지붕을 이렇게 고쳐주셨나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아, 지금 이제 추경에 그 2억 5000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누수된 것은 그 신청 받았어요. 받아서 금년 안에 다 그 정비를 하려고 누수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휴, 우리 과장님이 꼼꼼히 잘 챙겨주시니까는 마음놔도 되겠네요? 그렇겠지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페인트도 거기 예산에 들어가 있나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
경로당 페인트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그 정비보수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기가 너무 안 좋아요. 그 부분도 챙겨주시고 또 보니까 국기봉이 있는데 그 국기봉이 많이 노후 돼서 정말 정비가 필요해요. 근데 어떻게 그 부분도 우리 100세과에서 챙겨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국기봉 같은 경우는 이제 금년에는 그렇고 내년 초에 일제조사를 해서 교체할 부분은 교체하고 정비할 부분은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또 이제 보면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성인문해교실 운영을 못했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그래서 어르신들이 책가방을 경로당 안에 이렇게 넣어놓고 그냥 집에 가셔서 몇 달이고 계셔요. 그러기 때문에 벽에 걸린 가방이 다 곰팡이가 난 가방도 있어요. 어떻게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그 부분은 우리가 확인을 해서 다시 뭐 새로 사든가 어떻게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우리 100세과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데 요모로 저모로 작은일까지도 잘 챙겨주셔서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용훈 위원 거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조용훈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서원 위원님, 이계천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 박영자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거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좀 저도 좀 준비를 좀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걸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한글대학 강사 현황에 보니까 1시간당 3만 원인가요, 저 2시간에 3만 원인가요, 이게? 이게 그 1시간당 맞나요, 이게?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시간당 될 수 있으면……
이게 맞아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자료 찾는 중)
그 제가 그 문해교실, 그러니까 2020년 충남 시ㆍ군별 문해교실 강사료 및 운영현황을 제가 한번 싹 훑어봤거든요. 그게 올해 제1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대상을 받으셨죠?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예, 예.
그렇죠?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예, 축하드리고 그 강사료 지급기준을 보니까 우리 대상을 받은 만큼 우리 강사님들에 대한 그 수당이 좀 적다라고 제가 좀 잠깐 좀 봐드릴게요. 그 금산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문해교실이나 한글대학이나 그 강사료가 비슷하죠?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
그죠?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근데 금산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시간당 4만 원을 이렇게 받고 당진시는 3만 5000원, 그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문해교실 시간당 3만 원이고 인정, 학력이 또 인정이 되면 4만 원이더라고, 보니까.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그게 저희 논산시가 최고 낮아요, 보니까. 서산시 같은 경우에는 뭐 2시간에 8만 원, 그 천안시는 3만에서 3만 5000원. 우리가 이번이 또 최 저 대상을 받았는데 거기에 맞는 저희들도 좀 인상을 좀 해서 우리 강사님들에 그 지급을 좀 더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좀 뭔 생각 가지고 있으세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우리가 이제 한글대학 하는 경우는 다른 데보다는 이제 인원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많죠, 예, 예.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월등히 많고……
그건 알고 있어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예, 예. 하여튼 이 보면 거의 이제 3만 원이 대부분이고요 우리보다 많은……
개인으로 따지면 적다는 거죠. 일주일에 지금 2번밖에 못 오잖아. 한 번 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죠?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따져봤더니 4조로 따져봤거든요. 그랬더니 32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7일로 따졌을 때. 두 번을 했을 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우리 두 번으로 따졌더니 64만 원 정도 나오고 기준으로 봤을 때 기름값 제외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큰,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저희가 지금 최고 조금 하질, 저기 지원이 최고 적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있으시냐고. 인원수가 많아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전체적으로 비교 검토해서 우리도 적정하게 줄 수 있는 금액을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조용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만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한테 우리 또 100세행복과의 직원분들한테 말씀 올릴게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타하고 질의하면서 조금 좀 심하게 하는 내용은 보다 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잘하라는 뜻으로 격려의 뜻으로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알겠습니다.
어때요? 힘내시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시간에 질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100세행복과 관련된 과장님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예, 알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100세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문화예술과 소관

12시 24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문화예술과장 유정태. (문화예술과장 유정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3시 59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문화예술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유정태입니다. 평소 문화예술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주시고 시민들의 복지증진에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만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성철 문화예술팀장입니다. 한태일 문화재팀장입니다. 노원중 공원축제팀장입니다. 보고드릴 내용 중 공통사항 19건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1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159페이지입니다. 서원,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강경 야행사업 계획서입니다. 올해의 야행사업은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10일간 운영하였습니다. 작년과 다른 점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방송매체인 유튜브 온라인과 오픈라인을 병행 운영하였습니다. 장소는 옥녀봉과 근대역사문화거리, 구락부 일원에서 개최하였으며 주관은 논산문화원에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총 6억 3000만 원입니다. 세부 프로그램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64페이지입니다.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예술단체 예술지원 및 세부 지원내역입니다. 2019년도는 9개 사업에 대하여 2억 5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6개 사업에 대하여 1억 6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지원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69페이지입니다. 조용훈, 최정숙, 김만중, 김진호, 이계천, 박영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돈암서원 및 한옥마을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한옥마을 및 예학관을 지금까지 개관을 못하고 있는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사에 하자가 있어 소송 중에 있습니다. 하루빨리 개관하여 시민들에게 좋은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논산시 예학관 및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에 민간위탁 의회 동의를 마쳤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한옥마을이라도 꼭 개관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기념표지석 제작 및 안내모니터 설치에 대해서는 기념표지석은 11월달에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안내모니터는 내년 9월 중에 한국의 서원 9개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에서 점차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유물전시관은 현재 소송 진행 중이므로 소송이 끝나는 대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돈암서원 진입로 추진상황은 논산국토관리사무소에서 설계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 중 완료토록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1172페이지입니다. 박승용, 박영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문화예술공연 유치 및 개최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6회 실시하였고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공연을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내용을 주의 깊게 살피어 청년층, 장년층, 노년층의 시민들이 골고루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4페이지입니다. 서원,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문화재 보수 정비관련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입니다. 총 26건으로 20억 8153만 4000원을 계약하였습니다. 수의계약은 11건에 6004만 1000원이며 입찰계약은 15건에 20억 2149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76페이지입니다. 최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새로운 문화재 발굴 현황입니다. 현재 지역문화재 발굴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토대로 논산학연구총서의 일환으로 출판물을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올해 부적면 부인당을 갖다가 향토문화자료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77페이지입니다. 김진호,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원 향교 지원 및 유림 지원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9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기로연 행사비만 100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178페이지입니다. 서원,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계획서입니다. 기간은 내년 2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45억에서 58억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사유는 당초에 공연장 무대 및 조명, 음향 등 시설 개선부분만 교려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용역보고대회를 수시로 하였는데 주차장 협소문제, 지붕방수 및 도색 문제, 다양한 배경화면 연출을 위한 LED스크린판, 전면 간판교체, 전광판 설치, 야외공연장 준공 등이 의견이 모아져서 그 모든 사항을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현재의 여건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4페이지입니다. 김만중, 조용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임리정, 팔괘정, 죽림서원 관리현황 및 보수이력입니다. 3개 문화재는 현재 도지정문화재입니다. 2020년도에 팔괘정 주변정비 2건에 1139만 원을 투입하여 정비하였고 죽림서원 정비사업에 7건에 4700만 원을 투자하여 보존관리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186페이지입니다.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폐교활용사업계획 및 활용방안입니다. 양촌 산직리에 장원분교 폐교가 있습니다. 임차기간은 내년도 3월 10일까지입니다. 연 임차료 270만 원을 시청에서 교육청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논산시 미술인, 미술연예인단체에서 2015년까지 사용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시에서 일제 청소를 마친 후 학교 폐교를 활성화방안을 모색하, 찾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1187페이지입니다.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황산벌 청년문학상 사업계획서입니다. 황산벌 청년문학상 사업은 올해로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시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당선작은 이서수 씨의 “당신의 4분 33초”가 당선되었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로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올해에도 더 출판사와 많은 대화를 통해서 의회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최대한 반영토록 열심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9페이지입니다.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20년도 강경젓갈축제 홍보 및 기대효과입니다. 10월 14일부터 10월 18일까지 5일간 온택트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4000만 원을 투입하였고 진행방법은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하여 최초로 온택트 방법으로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온라인 김치담그기 체험키트 1800개가 완판되었고 2019년도보다 40에서 50%의 매출실적이 향상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각 가게마다 젊은 신규 고객님을 확보했다는 성과가 있습니다. 축제 개최효과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며 앞으로도 오프라인행사와 온라인행사를 병행하여 더 나은 축제를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감사자료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그리고 위원님들께 질문하실 때 그 과장님도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제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최정숙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지적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시에 계시는 분들은 모두가 다 알다시피 돈암서원에 대해서는 아시고 계시잖아요?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예, 여기서 뭐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이 소송이 언제 끝나나요?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소송은 현재 준비서면까지 통해서 한 10여 차례 계속 서류가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엊그저께도 그 건축사 그 감리설계사분도 또 다녀갔는데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확답을 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지만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결론을 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그럼 그때 돼야 예학관이 열리나요?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예학관이 일단 소송이 끝난 다음에는 저희가 모든 그 환수조치나 어떠한 행정제재나 이런 걸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보강공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업을 마치는 대로 진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한번 잘못하면 이렇게 예산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모든 것이 어렵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감리를 제대로 좀 하게 하십시오.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단계단계를 거쳐서 이 감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시행착오가 덜 발생하고 또 우리 예산이 손실이 적게 되잖아요. 그렇죠?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어떠한 대형 시설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감리에 좀 중점을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숙

최정숙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돈암서원은 유네스코에 등재됐지요? 언제 됐나요?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2018년도, ’18년도…… ’19년도에……
만중

김만중위원장

’19년 7월 6일날 됐……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예, ’19년도에 7월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잘 알고 계셔야지요. 그러면 논산에 있는 서원은 몇 개지요?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총 향교 3개하고 서원하고 합쳐 가지고 한 1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17개?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궐리사까지 합치면 한 18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정숙

최정숙위원

17개요?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많으네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서원, 향교가 있는데 잘 관리가 되고 있나요?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현재 각 서원마다 관리를 잘 하려고 상시 문화원 관리원을 두고 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서원 자체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이 아니다보니까 그 매일 건물에 사람들이 들랑날랑하면서 먼지도 닦고 사람이 살아가는 숨결을 보여야 되는데 서원마다 또 각자의 그런 또 관리하는 그 조상분들이 계시고 후손들이 있다보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또 관리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차후에는 위원님이 뭐 이렇게 많이 곳이 이렇게 잘 안 된 것 같은데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그러면 서원, 향교해서 17개에서 관리사가 있는 데는 몇 군데지요?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관리사가 저희가 상주하고 들어간 관리원은 노성서원하고 연산향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기타 서원에 대해서는 이제 상시 문화 관리원 하는 분들이 수시로 들랑날랑하면서 아침마다 순회하는 점검 쪽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그러면 논산시가 기호유학의 본산지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기호유학 본산의 집산지로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시민들이 부응하는 정도는 좀 미흡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과장님, 이 사진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들어 보이며) 예, 여기는 효암서원입니다. 여기도 봐주세요. 효암서원 기둥입니다. 여기는 더해요. 이렇게 기호유학의 본산지라고 하면서 돈암서원에는 많은 걸,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있는 서원은 뭐예요? 이렇게 다 지금 부식돼서 넘어져가고 있어요. 관리사도 없고 관리원도 없고 이러면서 어떻게 논산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기호유학의 본산지! 말은 좋지요. 문화예술과에서 여기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아, 저희가 현안관리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다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현황에 대해서는. 어디가 현재 문제가 있고 어느 서원이 또 문제가 있는가 알고는 있는데 그 문화재 하나하나 관리하는 그런 예산의 비용이 저희 시비부담으로서는 하기가 너무 부담이 되다보니까 도지정문화재 범위 내에나 국가지정 범위는 예산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해서 예산을 따온 다음에 계속적으로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효암서원이 뭡니까? 우리 논산시가 충과 예의, 예절의 고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라에 충성하신 분들은 강산동에다가 그 협소한 장소에다가 몰아넣으시고 또 기호유학의 본산지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된, 다 무너져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뭐 여기서 예산타령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예 서원을 이거는 부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보수를 해주셔야지. 문화예술과에서 한번쯤은 돌아보셔야지요. 돌아보시지도 않으시고 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해줘야만 가겠습니까?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
정숙

최정숙위원

문화예술과에서 시간을 내셔서 한번 돌아보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화장실도 마찬가지예요. 향시를 지낼 때 향시를 지내고 화장실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허술해요. 정말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논산이 관광지의 도시라고 하면서 내년 3월이면 탑정관광지가 열린다고 홍보를 하시면서 이렇게 훌륭한 이런 서원이 무너져가고 있는 데는 관심 하나도 안 두시고 돈암서원에만 얼마나 힘을 쓰시는지는 몰라도 작은 서원에도, 작은 향교에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예, 두루두루 살피면서 관리 하여튼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그럼 과장님! 한번 계획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제 서원관리 총괄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이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에 따라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한번 서원 전반에 대해서 종합관리계획을 용역을 주더라도 수립을 한 다음에 연차적으로 각 서원마다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시간을 두고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그래요. 다 한번 돌아보시고 보수해야 될 거는 보수하고 고쳐야 될 건 고치고 좀 한번 돌아보세요. 화장실도 한번 보시고.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죠?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관심을 가지시고……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논산시가 외부에서 오더라도 “참 잘했다. 아유. 여기 기호유학의 본산지가 맞구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숙

최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과장님! 목소리를 크게 해 주셔야 일을 하겠다는 뜻으로 이제 저 믿겠습니다. 그죠?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조용훈 위원 거수)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1184페이지, 임리정 팔괘정, 죽림서원 관리현황에 대해서 좀, 좀 말씀드리고 몇 가지 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임리정, 팔괘정 올해 예산을 세웠는데 어떻게 좀 정리 좀 하셨나요?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어떻게 정리 했나요?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그 팔괘정 주변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한 1200만 원 정도 투입을 해가지고 주변정비를 했고요 그 죽림서원, 그 팔괘정과 임리정 가운데 있는 죽림서원을 갖다가 같이 묶어가지고 한 5000여만 원 투입해가지고 정비사업을 투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본 위원도 좀 갔다왔는데 여하튼 올해 작년에 행감 때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잘된 것 같아요, 보니까. 뒤에 그 뒤편에 거기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그 뒤 땅 그 매입 하나요, 그거? 10억 예산……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예, 현재 10억 예산에 반영……
용훈

조용훈위원

그거는 진행은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그건?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현재 저희가 소유자분이 강원도에 살고 계셔서……
용훈

조용훈위원

원주분이죠, 원주?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지금 강경읍장님하고 수시로 대화해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중에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결정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올봄에 지금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나요?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그게 이제 계속 주인하고 저희하고 이제 그 땅 평가한 금액의 이제 갭이 이게 생기다 보니까……
용훈

조용훈위원

갭이 좀 생기는 부분이 있죠?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 지금 조율은 어느 정도 됐나요?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현재 그 주인께서는 이제 한 50대 50으로 저희가 이게 같이 이렇게 팽팽하게 있는데요, 강경읍장님도 이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어서 매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거기 뒤편 혹시 올라가보셨나요?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예. 현지 확인 가봤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어때요?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완전 쓰레기장으로 돼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여기 우리 그 의원님들 12분이 거기 다 가서 우리 산건위에서도 한번 싹 갔다 오셨는데 정말 좀 형편이 없지요?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6.25때 뭐 폭탄 터진 것처럼 그렇게 돼있지요?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거 좀 빨리 좀 해 주시고 저도 우리 존경하는 최정숙 위원님처럼 좀 질의한번 하겠습니다. 강경에 T자 그 침례교회가 전국의 그 최초로 돼 있지요?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가보셨나요?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예, 가봤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 제가 좀 무거운 말 좀, 좀, 좀 해야 되겠네, 저도. 이 말로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제가 증빙자료를 가져왔는데 참 이렇게 보여주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올 초부터 이렇게 돼있는데 올 봄에 태풍이 많이 왔었죠, 비도 많이 오고, 그죠?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예, 올해는 예, 많은 태풍이 왔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제가 마음을 무거운 마음으로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 보여 주며)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돼있어요, 이렇게. 쌓아놨어, 이렇게. 이걸 어느 분이 쌓았어요, 어느 과에서 쌓았어요, 이걸 이렇게 짚을?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 문화예술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태풍으로 온 응급조치방안으로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현재 그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현지 가봐지고 주무팀장이랑 담당자하고 다 확인을 하였습니다. 확인을 해서 현재 그 설계 반영 중에 있어서 올 12월 20일 안으로는 깨끗하게……
용훈

조용훈위원

자 과장님, 예, 알겠고. 이렇게 쌓아놓으면 더 썩어요, 이게! 지금 이거는 지금 눈가리식으로 이렇게 지금 해놓으신 것 같은데 비가 오고 이렇게 하면 짚은 바람이 안 들어가면 더 썩어요. 그랬더니 또 썩으니까 또 바로 이렇게 또 거두셨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죠?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이거, 이거 축 쳐들어가 버렸어요, 이게 이렇게. 이거 안 쌓은 만도 못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을 내서 거기 갈 일이 있어 가지고 홍성, 홍성 김좌진 장군님하고 그 옆에 보면 한용훈 시인님의 그 한옥집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옛날에 그 초가집으로 올린 데.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거기를 좀 시간을 내서 한번 가봤더니 너무 잘해놨더라고요. 제가 이거는 참고로 제가 좀 해 드릴게요. 마무리 작업이 정말 중요 하더라고요. 여기도 제가 그 관리소장하고 다 제가 물어봤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바람 불어도 안 넘어 간대요. 여기에 보면은…… (자료를 보여 주며 ) 처마 밑에 이런 식으로 해놨더라고요, 이런식으로. 정말 잘 해 놨더라고요. 대나무 이렇게 해서 바쳐가지고 한 30cm 정도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해서 묶어놨더라고. 그래서 태풍오면 어떱니까? 그랬더니 끄덕이 없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일 하나를 좀 하더라도 내가 이 자료를 좀 그 드릴라니까 앞으로 공사하시려면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죠?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태풍이 그렇게 와도 지붕이 날아가고 그런 적은 없다고 하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좀 늦게 좀 대응을 하지 않나 그냥 그 보수공사를 하니까 그냥 올려서만 이렇게 하지 좀 세밀한 점은 없었다, 그죠? 그 이 한옥 이거 지붕을 이거 돼 있는 데는 몇 년마다 이렇게 교체를 하나요? 그때 이렇게 봐서 좀 어느 정도 되면은 좀 교체를 하는가요, 이 기간이 있나요?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보통 매년 1년에 한 번씩은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그렇게 서둘러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이게 지금 올봄에 했으니까 한 10개월 정도는 계속 이렇게 간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 시기를 늦은 이유가 준비성이 없어서 늦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때요?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이 준비성도, 준비성에 있습니다. 또 이제 올해는 이제 태풍이 계속 오다보니까 그런 또 기회를 놓치고, 놓치고 해가지고 또 서둘러가지고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좀……
용훈

조용훈위원

이 지붕을 이렇게 씌울 때 우리지역에서 이걸 씌웁니까, 그렇지 않으면 외부에서 와서 이걸 씌우나요, 이걸?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그걸 완벽하게 설계를 해서 복구를 하는데 예산을 따져봤는데 그런 예산이면은 한 4,000여만 원 돈이 소요가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수의계약으로 이제 지역주민들도 하시는 데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수의계약 견적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설계를 해봐야만이 되기 때문에 그 설계를 하다보니까 외지분들한테 이제 입찰이 되고 있어서 입찰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과장님! 그 볏짚이 지금 어디에서 수입을 아니 수용을 해오지요, 볏짚? 그냥 이거 예산을 그냥 4~5000만 원 이렇게 세워서 그냥 입찰 띄워서 그냥 “너희들 와서 이렇게 해!”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 자체내에서 볏짚 같은 것 우리가 좀 마련을 해서 입찰을 안 띄우고 수의계약을 하는 방법은 없나요?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수의계약 조건으로 그 단가내역이 나와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돈이면 충분히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1000여만 원 갖고는 그걸 다 카버하기에는……
용훈

조용훈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일단 볏짚 구하기가 제가 봤을 때는 논산시에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다 훑어봤는데 볏짚을 외부에서 다 이렇게 가져오는, 공수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 우리 논산시는 그 축산업종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바로 바로 그때 이렇게 해서 그 뭐 하얀 걸로 이렇게 다, 다 감더라고요, 보니까요?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 짚을, 그렇게 하니까 정말 필요한 짚다발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미리미리 우리가 좀 준비를 해서 그 꼭 입찰만은 저는 저 중요하다고 저는 안 봐요, 그걸. 우리 그 논산시에도 여기에 대한 그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러니까 짚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보니. 제가 이것 때문에 강경 어르신들한테도 이것 좀 해, 이거 짚다발 구해올 것이니 좀 해 주세요. 그랬더니 해 준다는 거예요. 빨리 자기들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면은 꼭 강경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여러 군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짚다발을 벼베기 전에 우리가 좀 계약을 해서 어느 정도 한쪽에다 보관했다가 비도 안맞게끄름 보관했다가 우리 시민들이 또 거기에 대한 그 전문가분들이 좀 할 수 있게끄름 그리고 또 인력차원에도 되는 거고 일자리 창출도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할 수 있게끄름 좀 그렇게 했으면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 테두리 내에서 많이 할 수 있으면 이런 방법이 좋지 않을까 또 그때그때 또 일도 할 수 있고. 늦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입찰을 띄우다보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자연공원에서 이걸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지요?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거봐요.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계속 이렇게 늦어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재료만 있으면 우리 논산시에서도 바로 바로 할 수 있고 우리 그 최정숙 우리 존경하는 최정숙 위원님께서도 좀 아까쯤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것도 그 거의 입찰로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그 죽림서원하고 지금 올해 지금 이걸 지금 사업을 했는데 입찰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늦어요, 그게. 그 될 수 있으면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서 그때 그때 보수를 하게끄름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조용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남충 위원 거수) 다음은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수의계약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젓갈축제장 주차장 보강 똑같은 분한테 올해는 주차장도, 축제도 안했는데 왜 주차장 뭐 더 작년보다 지출이 늘었어요, 그리고 똑같은 분한테 또 수의계약을 하고?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되시는지?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그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항시 그 조성을 닥쳐가지고 하다보니까 매년 그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꼼꼼히 못 챙기다보니까 매년 시간이 되는 축제 때마다 그 주차공간은 쓰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올해는 축제 안하셨잖아요?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축제를 안했더라도 이제 또 관광객들이 이리로 와가지고……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그러면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아예 주차장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놓아야지 똑같은 업자한테 수의계약으로 올해는 축제도 안했는데 작년보다 더 지출이 늘었다는 것은 그 업자도 똑같은 업자한테 주시고 이건 뭐가, 차라리 그럴 바에는 예산을 정상으로 세워서 주차장을 깨끗하게 이렇게 정비를 한 번에 끝내야지 축제도 안했는데 돈 1000만 원씩이나 이렇게 뭘 보강했는지는 모르지만 안할 때는 안 해도 되지 않나요? 진짜 필요하시다면 미리 예산을 세워서 하셔야지, 그런 것 아닌가요? 그리고 똑같은 분한테 주시고 수의계약도?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괜찮아요?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아, 하여튼 큰 문제보다도 저희가 이제 매년 똑같은 분들한테 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일을 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고 있는데요, 시정할부분이 있으면은 내년부터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아니 축제를 안 하게 됐는데도 지출은 늘었고 축제 안 해도 꼭 필요하시다면 예산을 정상적으로 세워서 하셔야지 이렇게 한 분한테 똑같이 돈 1000만 원 가까이 돈을 해마다 이렇게 준다는 것은, 축제할 때야 뭐 상관있겠어요. 근데 축제를 안 하고도 지출했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되고요. 예총산하에 지금 여기 보면은 20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아무 행사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다 추진중이에요. 11, 지금 거진 연말이 다 돼 가는데?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행사를 못한 부분은 이제 그 어떠한 기계적인 운영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무원들이 미흡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유튜브라든가 뭐 SNS를 활용해가지고 송출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생각을 미처 못하고 있다가 강경젓갈축제때부터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이 저희한테 도움이 돼서……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아니 지금 예총, 예총 얘기예요. 예총에 예산 선 것이 이 올해 어차피 다 행사를 못하잖아요?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100%는 못하더라도……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할 수 있어요?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예, 하여튼 11월, 11월말까지는 행, 그 예총에서 하는……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아니 지금 코로나가 더 번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하신다고 하냐고요?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이제 그 부분을 현재 이제……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그러면 삭감을 해야지 딴 다 축제나 이런 것 단체 전체가 다, 다 삭감해놓고 지금도 이거 아직도 추진중이라면 3회 추경때 삭감을 하고 내년에 또 세워서 할 생각을 하셨어야지 아직도 추진중이라면 지금 코로나가 자꾸 사람이 느는데 이걸 할 계획이라고 추진중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시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어떻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그분들을 대상으로 관중을 모아놓고서는 그 행사를 하지는 않고요 유튜브를 갖다가 다 그 행사 행사마다 찍어서 그걸 유튜브상에서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연출 계획을 짜고 있어서 시민들한테는 하여튼 문화예술에 대해서 많은 걸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그러면 이거 최고 마지막에 논산문화원 제18회 실버가요열창대회 이것도 유튜브로 해요, 사람이 안모여도?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안 되는 건 어차피 포기를 해서 예산을 삭감해서 내년에 다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전부 다 다 추진중이라고 예산만 세워서 이렇게 해놓고 앞으로 할 수 있는지 제가 느끼기에는 현재로는 자꾸 논산도 늘고 이런 상황에서 할 수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 과감하게 포기할 건 포기하시고 할 건 하고 그러셔야 하는 것 아닌가?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과장님, 잘 알아서 하시고요.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다음에 장원초등학교는 저번에도 우리팀장님하고 말씀드렸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교육청하고 직접 계약해서 이렇게 하라고 이 팀에서는 그렇게 과장님 이렇게 하는데 시장님을 만나보니까 또 시장님 의견은 또 틀려요. “왜 그걸 개인한테 주냐 시에서 관리를 해야지.” 그 전략기획실한테 저번에 또 제가 뭐 행감때도 얘기를 했지만 물으니까 지금 2개도 벌곡하고 가야곡도 지금 주체를 못해 갖고 하도 못하는데 이것까지는 무리다 이렇게 하는데 또 시장님은 해야 된다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장원초등학교는? 누구 말이 맞아요, 어떻게 추진하실 거예요? 한번 계획 말씀 해 보셔요.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 부서 의견은 그걸 교육청 자산으로 돼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이제 의견을 갖다가 일단 받아야 되고요 근데 교육청에 그걸 이제 매매가 교육청에서도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것도 이제 도교육감까지 승인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도 교육, 시교육청에서는 아직 그 매도 의사까지는 없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아니 매도가 아니라 내년 3월 달까지 우리가 계약이 끝나잖아요?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예.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팀장님이나 과에서는 지금 개인한테 교육청한테 재계약을 안 하고 개인한테 이렇게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시장님을 만나보면 시장님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왜 그 좋은 데를 계속 임대를 얻어서라도 논산시민이 필요한 사업을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근데 전략기획실에 얘기를 하면 또 전, 이제 여기는 그렇게 하면 또 떠난다고요 전략기획실서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전략기획실은 지금 2개도 못하고 있는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거 그럼 맨날 이렇게 하다가 또 임기, 시장님 임기 끝나면 또 끝날 것이고 무슨 빨, 발 빠른 둘 중에 한 가지를 결정 시장님하고 얘기하셔갖고 어떤 결론이 내리든 빨리해야 그 또 예산만 들어가고 또 관리도 안 되고 또 그럴 것 같아서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예.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시장님하고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서 결론을 내서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예,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그리고 강경젓갈축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6억 4000 들였잖아요?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예.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근데 제 본 위원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비대면 축제를 한 거지 뭐 대면축제가 훨씬 낫잖아요?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이제, 예. 실질적인 효과는 오프라인 행사가 좋습니다. 행사……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근데 여기 저한테 자료를 준 것 보면 좀 잘 못 기재한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면 2018년도보다 2019년도가 40% 감소를 했다고 해요, 근데 2020년 축제를 한 것은 40에서 50%가 증감 했다. 그러면 2019년, ’18년도 축제보다도 10%가 증감된 거예요. 그러면 비대면 보단 이 비대면 지금 축제가 온라인 축제가 낫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보고를 하시면 안 되지.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그리고 대면축제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강경젓갈만 위한 축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오고가다가 축제를 왔다 가시다가 뭐 어디 연산도 들릴 수 있고 뭐 순대도 먹을 수 있고 뭣도 먹, 그런 전체적인 축제를 생각하셔야지 젓갈만의 축제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 오산인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내가 생, 제가 생각해서는 코로나만 나으면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를 해야 지역경제가 살지 않을까 근데 여기 보고는 비대면 축제가 더 나은 걸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셔요.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예, 이 이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행사에 대한 그 경제적인 수입을 2019년도에 이제 축제를 갖다 못하다보니까 경제적인 수입이 전혀 못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분석해가지고 자료를 드린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전반적인 모든 행사에 대한 효과성은 오프라인 행사가 훨씬 효과적인 걸로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그래요. 어쨌든 축제 뭐 잘 하셨으니까 하지만 이거 축제는 할 수 없어서 진짜 온라인 축제하는거지 오프라인 축제가 훨씬 낫다 생각되고요. 코로나가 나으면 적극적으로 해서 축제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김남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서원 위원 거수) 다음은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서원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뭐 관리할 문화재도 많이 논산시 관내에 산재해 있고 각종 공연에 뭐 이런 신경 쓸 것도 많은데 뭐 어쩌겠어요, 해야 될 업무니까 또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저는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참 이 황산벌청년문학상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또 공교롭게 뒤에 계신 우리 김진수 국장님께서 문화예술과장으로 재직당시에 이 감사장에서 거론됐던 내용인데 그 다음 년도에 이 예산 벌써 반영되고 뭐 광고 나가고 홍보 나가서 불가피해서 그 저기까지만 진행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 지역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뭔가 체질개선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로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 구성내용을 보면은 그 당시에 지적 상황하고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당시에 제가 비교했던 게 인근 계룡시의 사계 김장생 그 문학상 관련해서 비교를 했었는데 예산은 논산시보다 턱없이 작게 진행하지마는 계룡시민들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의 하나 또 축제로도 자리매김을 했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이, 거창은 해요. 전국규모의. 아, 지난번에도 똑같은 말씀드렸지마는 여기는 지자체예요. 논산시민을 좀 생각하시라고요. 전국단위는 문화관광부에서 해도 돼요. 이것,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비약하고 저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 오지랖이에요, 오지랖. 논산시는 논산시만 비중 있게 봐달라 이거예요. 논산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은 다 꽁꽁 막아놓고 전국단위의 도시 가, 브랜드가치 높이는 건 좋아요. 근데 논산시민이 시민을 외면해놓고 전국단위로 판만 키워 논다고 그래 가지고 이게 도시가치 브랜드만 상승하겠습니까? 이거 전면 개정하지 않으면은 저희 의회에서도 예산 심의할 때 이거 좀 화두가 될 것 같아요, 문제가 돼요, 이거. 심사방법에 대해서도 그때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심사위원이 총 4명인데 심사위원 한 분이 추천해가지고를 심사위원 4명을 구성을 했어요. 그럼 객관적인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설사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해도 밖에서 외부에서 볼 때 그걸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라고 인정을 할 수 있겠어요? 신뢰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그 당시에 말씀드렸던 게 논산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폭넓게 열어주시고 참가자들이나 밖에서 누가 봐도 공정하다 싶을 정도의 심사위원 구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 하겠다 이거예요. 의회에서 뭐 떠들든 말든 지적을 하든 말든. 한번 과장님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작년에 이제 그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읽어보고 공부도 하고 또 이쪽 출판사측하고도 의회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일단 전달은 했습니다. 전달은 해서……
서원

서원위원

아, 전달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주도적인 역할을 하셔야 주무부서의 장께서?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예, 이게 주도적인 역할을 좀 하고, 하려고 하는데 이 여러 이제 또 그 MOU 체결하고 서로가 이제 그 생각하는 이견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조금씩, 조금 씩 좁혀가가지고 좀 좋은 쪽으로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서원

서원위원

과장님, MOU를 뭐 한 5년씩 체결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지난번 감사때 저기 해, 이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나서 한 번 더 기존대로 이 행사 치렀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또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죠. 그리고 제발 논산시는 이 지자체의 역할에 좀 충실해줬으면 좋겠어요. 전국단위규모, 아 어필하는 건 좋은데 아까 지금 뭐 거론된 지역 젓갈축제니 뭐 지역축제들 전국단위로 홍보하고 키우는 건 좋아요. 그건 당연히 다른 문제인데 이런 문학상 같은 문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을 외면하고 논산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걸 외면해놓고 전국단위로만 키우겠다 이거는 지자체, 지자체의 역할이 아니에요. 오히려 논산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켜 놓고 외부에서 역량 있는 자격 있는 사람들이 참가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지 논산시민들이 주도권을 쥐고 이 행사에 주인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거는 방향이 벌써 잘못 잡아도 한참 잘못 잡아서 잡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전면적인 대폭 수정안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또 강경야행 자료 요구 했는데 참 이 올해 이 한 분이 여러 부서 지금 자꾸 등장을 해요. 이거 실무자회의때 실무자 회의 참석하신 분들 누구누구 계시죠? 노원중 팀장님이 그때 실무자 회의에 참석하셨나요? (집행부석에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잘 우리 논산시에서 이 야행 관련에서 실무회의참석하신 분 아무도 안계세요?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이것은 현재 저희가 그 야행진행을 할 적에 문화원에다 사업비를 줘서 문화원에서 하면서 저희가 이제 그 문화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서 이제 행사를 진행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보조사업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논산시에서는 실무자 회의니 뭐니 전혀 관여를 안 하셨다 이 말씀이신 거죠?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아, 추진위원회 했을 때는 저도 직접 가가지고 참여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아, 과장님이 직접 참여 하셨어요?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예, 추진위원회 가서 회의도 합니다.
서원

서원위원

이 당시에 그 관계자분들 실무자회의 회의할 때 그 지금 논란이 됐던 자꾸 이분 얘기, 거론해서 저도 별로 유쾌하진 않은데 참석자들 저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참석했냐 거기서 관여하고 직접적으로 이랬다는데 그런 사실 목격하신 적 있으세요?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그런, 회의석상에서는 그런 얘기를 못들은 것 같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아, 과장님 목격 못하셨어요?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그런 얘기는 못들은 것 같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이 개막식 성과나 뭐 그때 개막식할 때 그 유튜브 영상 그거 찍으려고 했다는 것 그것 하나 쓸모도 없이 다 버렸다면서요, 시쳇말로?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현재의 성과 산출물 갖다가 작업을 해서는 갖고는 있습니다, 그게.
서원

서원위원

막 짜깁기해가지고 편집하는 중이죠?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산출에 이제 뭐 완성품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리고 이걸 지금 보면은 그 당시에 심의 위원들 이 보면은 강경일, 윤석일 목사님이나 이렇게 박강희 주민자치 회장님하고 이렇게 구성된 이 사업의 예산심의위원분들 계시죠?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그 당시에 전년도에 이 대면 형식으로 했을 때 2억 원 예산이었는데 이번에 비대면 방식의 예산이 6억 3000이었어요?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너무 과하다. 일부 한 3억 정도 반납을 해야된다라는 의견이 있었다라는데 이거 사실입니까?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제 예산을 갖고 쓰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2억, 3억 갖고도 알차게 준비하려면은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서원

서원위원

그거는 뭐 대면형식이었을 때 얘기고요. 자꾸 비대면 뭐 유튜브 얘기하시는데 유튜브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에요.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자꾸만 이것 때문에 시간을 좀 소비가 되는데 다른 쪽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당시에, 아니 그다음에 지금 관광 아니 문화예술과에 요구, 자료 요구한 것 중에 논산시에 많은 그 행사운영비 있지요?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연간 한 1억씩 사용하시죠, 한 1억 정도?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논산시에서는 행사 운, 이 편성목이나 통계목이 뭐 행사운영비이기 때문에 그 운영주체하고의 논산시하고의 계약만 이루어지면은 안의 내용은 사실 뭐 크게 관여를 안 하잖아요?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같은 경우는 직접 꼼꼼하게 좀 더 챙기겠지마는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뭐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실제로 이건 제가 확인한 예입니다, 출연자한테. 여기에 보면은 출연료로 합창단 한 팀. 한 팀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어요. 200만 원 이렇게 해놓고 어떤 데는 딱 인원수 나와요. 인원수 나와 가지고 40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 그러면 그 n분의 1로 출연료가 지급이 돼야 되는데 상품권 1만 원짜리 한 장 줬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들이면은 행사운영비가 1000만 원이에요. 근데 출연료로 500만 원을 산정 해놨어요, 산출내역서에. 출연자가 10명이에요. 1인당 50만 원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럼 50만 원이 출연자들한테 지급이 됐어야 맞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1만 원짜리 상품권 하나주고 끝난 거예요. 이 대부분의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집행하고 행사운영비의 문제점이 이런 허점이 있어요, 지금. 이럴 거면 이런 행사운영비 예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엄연하게 논산시민을 위해서 쓰여져야 될 세금인데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지금. 행사운영 주체 그 계약주체가 이것만 그냥 그럴싸하게 지출결의서하고 세부계획서만 써오면은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정당하게 정확하게 집행이 되는지 이거 전혀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계약자가 그냥 서류만 맞춰서 중간에 자기가 뚝뚝뚝 뗘가지고 주머니에 집어넣어도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행사운영비를 더 이상 세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관리 못하실거면은 이런 예산 세우지도 마세요. 관리도 못하면서 이런 예산 매년 세워서 집행하시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거, 무책임한 일이에요. 이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 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이렇게 지금 문제점이 이렇게 속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아이들 같은 경우 아이들 합창한다고 그래 가지고 출연, 1명당 출연료가 얼마 해놓고 애들한테 상품권 1만 원짜리 하나씩 주고 그냥 끝나요. 이게 어른들이 할 짓입니까, 이게? 부끄러운 일이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예술과가 참 업무량 많고 관리 하실 일 많은 것 다 알아요. 근데 어차피, 어쨌든 해야 될 일이잖아요. 사람이 부족하시면은 여기 국장님도 다 계시고 다 여기 청내에서 지금 방송 다 보고 계시니까 요구를 하세요. 아예 안 할 것 아닌 다음에야 해야 될 일이면은 제대로 하셔야죠. 행사운영비가 이렇게 쌈지돈처럼 줄줄 새고 있어요. 이런 예산 관리 못하실 것 같으면은 예산편성도 하지 마세요, 이거. 차라리 관내 아이들을 위해서 차라리 가치 있게 쓰세요, 그냥. 아이들 장학금을 주시든지 차라리 아이들 뭐 문학제를 그 여시든지 그게 더 가치 있게 쓰이는 거예요. 이거 행사운영비에 대한 전면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좀 전에 그 김남충 위원님께서 예총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큰 카테고리에서 이해를 하자면은…… (타종소리) 지역예술인을 육성하는데 있어서도 어느 정도 목적이 있다고 봐요, 그렇죠?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우리가 그냥 좋은 공연보고 그냥 수준 높고 이것만 찾아가면은 논산예총이라는 이게 필요가 없어요. 다 외지에서 수급해서 공연하고 기획하고 그냥 보고 즐기면 그만인 거죠. 근데 지금 논산예총에 대한 문제점 지금 여기 이렇게 있어요. 제가 이거 과장님 한부 드릴 테니까 한번 문화예술과에서 한번 다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이 논산예술제 개최할 때 우리가 예산이 지원이 되나요?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그럼 그 예산 지원범위내에서 무대설치비 같은 것도 다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근데 여기 사무국장은 왜 그 지부, 지부한테, 지부가 여러 개 있잖아요?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무대설치로 100만 원씩 요구를 해요. 발전기 사용 명목으로 50만 원씩 또 요구하고, 보조금이 나가는데. 그리고 여기 무슨 행사할 때 그 참가 공연팀 같은 것 보니까 여기 규칙에 2년 활동하면은 휴식년을 가져야 되는데 팀명만 바꿔서 또 참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예총 사무국장의 묵인하에. 여기 예총도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예총에 1년 우리 예산 보조금 나가는게 얼마예요? 한 10억 원 돈 되죠?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예총 10억까지는 안 나가고요, 이거 운영비하고 뭐 프로그램비 해가지고 뭐 한 2억 5000 그 정도.
서원

서원위원

2억요?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그거 한번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감사 끝나고.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저 추가시간까지 같이 쓸게요.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추가질의로 5분 드리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술제 예산을 다 지원해 주고 무대설치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인데 지부에다가 또 무대사용료 명목으로 발전기사용 명목으로 돈을 또 요구한다라는 것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 공연할 때 공연 참가자를 뽑는데도 뭐 오디션에 늦어서 제대로 공연도 못해 그 심사도 못했는데도 합격주고 뭐 이런 일은 비일비재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심의위원들이 전문성이 다 떨어져요. 음악, 공연 심의하는 사람들이 국문학 전공하고. 과연 이 전문성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무국장 운영 그 저기 뭐야 근로기간도 어떻게 되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예, 사무국장님은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 초부터.
서원

서원위원

아니 근무 그 할 수 있는 게 뭐 연임인지 몇 년 연임인지 아니면 그런 제한이 없는지?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사무국장은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회장만 2년에인가 한 번씩 바뀌고 있고요.
서원

서원위원

심지어 여기서 문화예술계 지역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라고 여기 지역예술인들한테는 그런 얘기가 떠돌고 있어요. 아니 그리고 저는 이게 저는 납득이 안가요. 제 상식이 맞다고 보는데 한번 제가 말씀드릴테니까 한번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전국방송 EBS 스페이스 공감 같은 데 출연하고 앨범을 4개나 내고 세계까지 초청돼서 공연하러나가고 심지어 고려대학교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예술인인데 실력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이 객관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스펙만 불러드렸는데 이정도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실력 인정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실력이 없어서 탈락이래요, 이런 사람이. 그래 놓고 대전권이나 이런 데에 있는 공연업체 불러다가 공연하고. 뭔가 이것도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고 심지어 뭐 거기 부품 들어가는 것도 공연에 필요한 부수적인 장비들도 객관성 있는 그 가격제시해도 매번 특정 업체만 지정된다라는 거예요. 뭐 많아요, 문제. 심사기준도 없고 공연팀 모집할 때 명확한 심사기준도 없고 뭐 미술교수, 국어교수, 비음악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전문성을 요하는 음악인들을 평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우리는 예산은 지금 지원하고 있고. 이거 여기 예총 우리가 어쨌든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이니만큼 여기 전반적인 재조사 좀 해 주셔야 돼요. 전수조사를 해 주셔야 돼요. 어떤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그리고 이의 제기하면 사업 배제시키기. 아예 드러내놓고 공공연하게 그냥 자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여기 논산시 문화예술과의 모분께서 입찰해가지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미안하다고 이제까지 하던 팀에 줄 수밖에 없다. 이거 만약에 사실로 드러나면 이거 큰 문제입니다, 이거. 저는 아니라고 믿어요. 설마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심의규정 무시하고 공모에 나온, 내가 공모 선정되고. 이 심의규정 무시는 탈락 아니에요. 그 이게 지금 뭐 말, 정정당당 코리아 좋은 말 많잖아요. 아직도 우리 논산시에서 이런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라는 건데 어쨌든 거기에 대한 관리책임은 1차적으로 문화예술과에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 드린 겁니다. 이 논산 예총도 전수조사 꼭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해야 될 게 아니고 꼭 해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까지 말씀드린 뭐 행사운영비, 예총보조금, 황산벌문학상 여기에 대해서 이번 감사가 끝나더라도 문화예술과에서 좀 꼼꼼하게 좀 챙겨서 의회에 한번 보고 좀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서원 위원님 추가시간까지 다 쓰셨네요. (차경선 위원 거수) 다음은 차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예, 차경선 위원입니다.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그 제가 두 가지만 말씀 드릴 텐데 청년문화정책 충남 2030문화비전 공청회가 지난 21일날 도청에서 개최가 됐어요. 그 공청회는“2030문화비전의 청년예술인 육성 활성화 대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충남형 청년문화정책을 주제로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도는 충남형 청년문화정책 추진을 위해 단계적으로 귀촌 청년 예술인 지원, 청년문화예술기업 육성,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소외청년예술인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현장 참석자들은 청년예술인지원에 관한 특화정책 마련, 문화예술 보조사업 체계 개선, 문화예술인 보수체계 기준 마련 및 처우개선, 문화산업 도내 유통판로 확장방안 마련 등을 건의했다.” 이게 이제 충청남도에서 하는 거고요, 우리 논산에도 청년문화예술하시는 분들 있죠?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여기 자료요청은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난번에 왜 야행을 하고, 야행 그 행사를 했잖아요?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근데 그 지역의 주민들 분들이 하시는,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계속 좀 꾸준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어느 때 가끔 그 근대화거리를 가봐도 진짜 막말로 개미새끼 한마리가 없어요. 지금 미래사업과에서 강경 발전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죠?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럼 그때까지 내년, 후년에나 마무리가 된다는데 그때까지 저 근대화거리나 저런 좋은 것을 그냥 또 묵혀두기는 어렵잖아요. 제가 한번 또 자료를 찾아봤어요. 뭐 어렵지도 않게 그 강경 가볼만한 곳 하고 검색을 해봤더니 뭐 서른 몇 가지가 되는데 그중에 이제 뭐 중복되는 것 빼고 또 이제 역사문화 아닌 것 빼고 22가지가 돼요. 한일은행 강경지점, 팔괘정, 젓갈시장, 근대화거리, 뭐 갑문, 문화재, 강경젓갈전시관, 강경젓갈타운 정보화마을, 강경젓갈단지 먹자거리, 구 연수당 건재약방, 화교학교 교사사택, 노동조합, 강경공립상업학교 관사, 역사전시관, 강경 항일독립만세운동 기념비, 미내다리, 황산근린공원, 옥녀봉 근린공원, 옥녀봉 예술촌, 죽림서원, 임리정, 전통활쏘기체험, 남일당 한약방. 문화재가 9개, 기념물이 1개예요. 이렇게 스토리도 있고 역사도 있는 이런 강경을 그냥 묵혀둔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참 곰곰이 좀 생각을 해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청년예술인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좀 시에서 그 요소요소에 특히 그 근대화거리 그런 쪽에 이분들을 좀 배치를 해서 급여를 주고, 급여를 주는 거죠. 그 민속촌에 가면 그 상투 틀고 있는 분들이 저는 거기서 사는 분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출퇴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면 아무도 거기에 없어요, 사람이. 늦은 시간에는. 그런 식으로 시에서 뭐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아니면 기간제근로자로 하든지 해서 뭐 해서 그분들을 좀 급여를 주고, 급여를 주고 그 곳곳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면서 오시는 사람들한테 그걸 이렇게 관광객들을 좀 제대로 좀 이렇게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은 어떨까 하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너무 예, 좋으신 생각인……
경선

차경선위원

그럼 청년문화예술인도 육성도 하고 또 근대화거리도 살리고, 사람이 이렇게 좀 온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강경은 행사 끝나면 너무 썰렁해요. 너무나 안타까워. 이 좋은 자원을 왜 묵혀두는지 정말 누누이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 하셨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거기 오셨던 분들이 이제 그 한일은행 들렸다 나오면 그 앞에 또 젓갈상회 있으니까 젓갈도 사 가실 테고 저는 나이 먹으면 제주도 가서 살고 싶었는데 이번에 야행 좀 다니면서 강경에서 살고 싶어졌어요, 노후를. 그렇게 아주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그거를 빨리 당장 내년부터라도 좀 활성화시켰으면 어떨까 하는 제 바람입니다.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예,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젓갈축제를 안 하던 그 축제를 한번 해, 한 그 새로운 방식으로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

많으셨죠? 그런데 이 얘기는 뭐 제가 뭐 좀 잔소리 같긴 하지만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언택트가 무슨 뜻입니까?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아, 그게 이제 뭐 통속된 그냥 통속어로 쓰는 건데요 뭐 온라인의 온하고 뭐 택트하고 합성어를 갖다가 온택트라고 이렇게 사전상에 돼 있더라고요.
경선

차경선위원

예, 근데 저는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자료를 찾아봤어요, 언택트가 무슨 뜻인가. 우리 남편도 그래요, 우리 남편도 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저거 온택튼데 언택트로 잘못 쓴 거 아냐” 막 이래가면서 둘이 이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언택트는 한국어식 영어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뿐 아니라 부정확한 외국어신조어를 계속 써도 괜찮다는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는 거죠. 이게 접촉이나 대면을 뜻하면 택트(tact)에다가 부정을 나타내는 영어 접두어 언(Un)을 붙여서 언택트(Untact) 비접촉, 비대면이라고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 저기 찾다보니까 정은균이라는 국어교사가 쓴 글이에요. 가장 저한테 와닿았기에 제가 설명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일상 속의 생활어는 될 수 있는 한 평범한 보통사람들이 쉽게 따라 쓸 수 있는 것이 좋다. 그것이 합리적인 언어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요건이자 언어민주주의의 정신으로 맞다. 언택트보다는 비대면이 쉽다.” 예?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
경선

차경선위원

그죠? 이게 뭐 그 젓갈축제를 우리 젊은 배운 사람들만 가는 것도 아니고 노인분들, 아이들 또 진짜 다 관심을 갖고 있는 건데 우리 논산에서 정말 내놓으라 하는 큰 축제인데 저게 뭐냐, 뭐하자는 거야 하고 이해를 못하면 좀 아쉽잖아요?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
경선

차경선위원

언택트라는 말보다는 이해하기도 쉽고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와 상황에 맞게 비대면 비접촉, 또는 거리두기 등 적절히 바꿔 쓰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프랑스 성자가 남겼다는 이 말속에는 언어와 인간정신 사이에 밀접한 상관성이 담겨있다. 왜냐하면 그 언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을 지배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느 교육청에서는 교원들의 재택근무 신청유형을 가르키는 용어로 스마트워크 근무형이라는 말을 만들어 썼다라는 거예요. 우스운 거죠? 그 저는 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통상적으로 쓰여져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관에서 하는 것만이라도 좀 배제하면 좋지 않을까. 조금 더 신중하게 해서, 일반 뭐 시민들도 안 쓰면 좋겠지만 굳이 쓰는 걸 쓰지마 쓰지마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앞서 가는 논산에서 또 관에서 하는 이 행사인데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제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신 말씀이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경선

차경선위원

한 번만 더 생각하셔서 우리들만이라도 조금 지양할 수 있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예, 예.
경선

차경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차경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배식 위원 거수) 다음은 조배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식

조배식위원

예, 조배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네요.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예.
배식

조배식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 행감 때 한번 질의 한 사항을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예.
배식

조배식위원

돈암서원 본 위원이 질문한 게 그 당시에 홍살문, 홍살문에 대해서 얘기했었고요, 그다음에 돈암서원 주변 진입로, 그다음에 우회도로, 그다음에 한옥마을, 예학관 기반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했었거든요?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예.
배식

조배식위원

그 중에 돼 있는 게 뭣 뭣인가요?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현재 그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배식

조배식위원

아니 돼 있는 것!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돼 있는 거요?
배식

조배식위원

제가 말씀하신 것 중에서 돼 있는 것.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
배식

조배식위원

홍살문 돼 있죠?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예, 홍살문 그때 예, 보수해 가지고 돼 있고요.
배식

조배식위원

다른 건 안 돼 있죠, 아직?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다른 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

추진 중에 있나요?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예.
배식

조배식위원

제가 세계유산 문화, 문화유산 유네스코 등재되기, 등재가 되기 전에 행감 때 질의한 사항인데 등재되고서도 발 빠르게 안 움직여주시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한옥마을 같은 경우 특히 지어진 지가 준공한 지, 준공된 지가 언제예요?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이천……
배식

조배식위원

지금 몇 년 됐나요?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2017년도쯤에 마무리가 됐고요, 2018년도부터 이제 하자부분이 생기다보니까 소송이 진행되고……
배식

조배식위원

한옥마을은 그 전에 지어졌나요, 그럼?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예, 한옥마을은 별도의 문제점은 없고 한옥마을은 내년 초에는 개관할 예정입니다.
배식

조배식위원

저번에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지금 위탁관리 한다, 올해 안으로 마무리 져서 위탁관리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예.
배식

조배식위원

아까 또 말씀은 또 소송이 내년 3월달에 끝나므로 내년 3월달 지나서 한다고 말씀하셨죠?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예학관 부분을 말씀드린겁니다.
배식

조배식위원

예, 예, 예. 저번에 업무보고 때는 소송과 관계없이 올해 안에 보수를 해서 위탁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이……
배식

조배식위원

그렇지 않나요?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이제 현재 돈암서원 한옥마을이 예학관 플러스 한옥체험촌 두 가지 건물로 돼 있어서 예학관 측이 현재 소송이 걸려있는 부분이고 한옥촌은 내년 초에 개관을 하려고 의회의 의원님들 동의까지 맡아논 상태로서 내년 초에는 위수탁계약을 맺어서 예, 추진할 예정입니다.
배식

조배식위원

아, 한옥마을은요?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예.
배식

조배식위원

예학관은 그대로 보수는 내년 3월 후에 보수하는 걸로 하고요?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예.
배식

조배식위원

근데 이제 내년 3월에도 예학관이 소송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선 보수를 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이게 차일피일 미뤄서 되는 게 아니라 한옥마을 개장하면서 예학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잖아요?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
배식

조배식위원

그잖아요?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예, 예.
배식

조배식위원

예학관 때문에 한옥마을도 지금까지 개장을 못한 사항이었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예.
배식

조배식위원

그래서 예학관 부분도 선 보수를 해서 후 처리로 이렇게 갔으면 하는 그런 본 위원 생각은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그 소송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법부에서 이제 따르는 행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저희가 미리 다 마감처리를 해놓거나 보수를 해놓다보면 거기에 대한 그 하자나 이런 문제까지 나중에 저희가 어떠한 이익을 못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현재 그분들이 진 상태 그대로 갖고서는 그 행위를 갖다가 나중에 보상을 받으려고 그렇게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배식

조배식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상당히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이게 감리도 있고 지역 업체도 있지만 원천적으로 볼 때 책임은 책임부서에 있잖아요. 그죠?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예.
배식

조배식위원

책임감을 갖고서 이걸 적극적으로 일을 처리를 하시려고 해야지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끌어온 데 대해서는 굉장히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죠?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예.
배식

조배식위원

그것을 책임의식을 갖고 빨리빨리 발 빠르게, 지금 유네스코 등재 됐잖아요? 그거랑 서로서로 어울려야 거기가 좀 어느 정도 관광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예.
배식

조배식위원

그 지금 기반시설 같은 것도 시비로 정비 좀 주변정비 좀 하셔서, 한번 인근의 공주의 공산성 가보니까 거기도 유네스코 등재된 데거든요. 상당히 부럽더라고요. 거기도 규모가 크지 않은데 관광객들이 엄청 온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참 부럽더라고요. 그렇게 이번에 빨리빨리 움직여서 탑정호에 발맞춰서 이렇게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움직여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노강서원 지금 2013년부터 용역을 해서 진행을 하다가 ’17년도에 도 지정을 받아서 용역한대로 이렇게 설계대로 보상관계 등 하다가, 보상관계 때문에 못하다가 다시 국가지정 받아서 다시 용역을 하고 있지요?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

이 부분도 2013년부터 우리 팀장님들, 과장님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이게 이제 또 보상관계로 또 일이 차일피일 미뤄지다가 또 못 하는, 못하는 상황이 또 벌어집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이번에 심사숙고해서 용역을 해서 이 보상만큼은, 이게 지금 국가차원에서 문화재청 차원에서 하기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100% 보상 관계가 이루어져야만 이런 또 그 문화재청비로, 국비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예.
배식

조배식위원

그죠? 이렇게 문화재청 국비로 보상까지 100% 하려고 하면요 이거 100년 가도 못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지 마시고 주변정비니까요, 땅을 사는 것도 아니고 주변정비 차원에서 시에서, 시에서 우선 매입을 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 이게 시에서 매입을 한다고 해도 100%가 다시 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시비로 하나 두 개씩,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 매입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예, 그 노강서원 그 추진위원회에서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저희한테 전달이 돼가지고요 크게 그 돈은 들어갈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내년에는 예, 보상금으로 세워서 먼저 해결하는 쪽으로 먼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

그래요. 이번에는 저번에 ’13년서부터 해오던 그런 경험도 있으시고 하니까 이번에는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처리해 주십사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조배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계천 위원 거수) 이계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천

이계천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답변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청유교문화원이 언제쯤 준공되나요?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충청유교문화원은 지금 그 10월경에 공청회까지 끝나서 내년에 도에서 개관을 하려고 그렇게 맡은 상태기 때문에 아마 거의 이렇게 준공이 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천

이계천위원

거의 준공시점인데 코로나 때문에 아직 못하고 계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그게 코로나하고 이제 거기에 기반되는 준비사항 같은 걸 준비가 끝나면 내년에는 아마 정상적으로 개관이 될 것 같습니다.
계천

이계천위원

충청유교문화원이 노성 종학당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돈암서원이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등 이제 앞으로는 논산지역이 어떻게 보면 유교 관광업소로 이렇게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예, 예.
계천

이계천위원

그런데 그 틈바구니에 껴있는 게 지금 전자에 우리 조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강서원이 있습니다. 근데 노강서원은 지금 현재 사적지로 되신, 된 지가 아, 언제인지 아시죠?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사적지 지정연도까지는 제가 예……
계천

이계천위원

’17년도에 됐으니까 한 3년 됐어요. 그죠?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예.
계천

이계천위원

사적지로 돼서 지금 조배식 위원님께서도 걱정한 내용이 뭐냐면 그 주위 그 건물에 대해서 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사실 너무 무책임하지 않았나, 지금까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죠?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예.
계천

이계천위원

그리고 지금 오히려 그 아시겠지만 며칠 전에 우리 과장님은 참석하지 못했고 우리 한태일 팀장님께서 참석해서 답변도 원만하게 잘 해 주셔서 거기서 이제 원만하게 끝났어요, 그 회의가. 근데 그때 됐던 내용들이 보면 그 원 원장님하고 충무님이 별 신경을 못써 가지고 주위 분들하고 합의를 못보다 보니까 주위에서 이제 이렇게 모임을 결성했어요. 아시죠?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예.
계천

이계천위원

추진위! 그래서 그분들끼리 상의를 하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됐든 빨리 보상을 해서 나가셔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전자에 조배식 위원님께서 논산시에서 좀 예산을 세워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렸고 또 그렇게 해 주신다고 답변도 했기 때문에 그것은 해 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죠?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예, 예.
계천

이계천위원

그러는 내용들은 뭐가 포착돼 있냐면 8가구 중에 두어 가구 정도는 지금이라도 다만 얼마를 주든지 간에 나갈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게예요. 그래 이것이 누군가가 테이프를 끊는 게 중요하지 사실은 모두 한꺼번에는 나가실 리가 없다. 그래서 확신하건데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해 주신다면 일단 두어분이라도 나가시고 나면서 내년 2월달, 4월달에 문화재청에다가 또 그 돈을 좀 요구하시면 내년 예산에서 또 한다고 하면 논산에 예산 세웠던 것도 절감이 되고, 그렇죠? 1년 동안 이제 하고 나면. 그런 거를 엊그저께 얘기한 바가 있잖아요. 그래 과장님이 거기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또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거기에 각별히 좀 신경 써서 하루속히 그분들이 정착해서 나갈 수 있게끄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지 만약에 그것도 죽도 밥도 안 되면 사적지도 취소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하다가. 그죠?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
계천

이계천위원

안 그렇겠어요?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
계천

이계천위원

염려스럽다는 얘기지, 모든 분들이. 광석에 계는 분들이 다 염려스러워하신다는 얘기여. 그럴 것 같잖아요, 과장님?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
계천

이계천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오늘 하는 거 보니까 너무 그냥 시원찮게 해. 이 저 우리가 질의하는 위원들은 그냥 열이 나서 막 하는데 답변을 너무 느긋하게 하니까 좀 뭐해. 안 그려? (웃으며) 마이크 좀 바짝 대고 대답을 좀 시원스럽게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너무 시원스럽게 안 하는 것 같애. 응? 답변 좀 시원하게 주시기 바래요. 시원하게 해 주시기 바라요.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천

이계천위원

응?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예, 예.
계천

이계천위원

하여튼 열심히 우리 문화, 논산시 유교문화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시고 힘드시리라고 믿습니다만 더더욱 논산 유교문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 줄 수 있겠죠?
정태

유정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천

이계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문화예술과장님 행감 관련돼서 답변하시느라가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문화예술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관광체육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4분 감사중지

15시 38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바와 같습니다. 관광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관광체육과장 김영민. (관광체육과장 김영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5시 39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관광체육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관광체육과장 김영민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관광체육 업무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만중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설명에 앞서 관광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팀 유현숙 팀장입니다. 관광진흥팀 이봉순 팀장입니다. 관광운영팀 김재희 팀장입니다. 계백사업팀 표수희 팀장입니다. 체육팀 서재원 팀장은 현재 병가 중에 있습니다. 그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관광체육과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공통사항 18건, 소관사항 10건 총28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관광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53쪽,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광불편신고 및 이첩현황입니다. 문서로 접수된 관광불편신고 사항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1건으로 강경 구 식산은행장 관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으며 각 해당부서에서 협의 처리 후 완료하였습니다. 1254쪽,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직장체육팀 선수 현황입니다. 논산시 직장체육팀인 육상팀은 2008년 1월 1일 창단되어 8명의 선수가 활동하고 있으며 인라인 롤러팀은 1996년 4월 1일 창단되어 5명의 선수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선수 계약조건 및 연봉, 영입금 지급기준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257쪽, 최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 논산시 공공체육시설은 시민운동장을 비롯하여 21개소, 게이트볼장은 26개소가 있습니다. 시설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260쪽,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체육회 엘리트 체육 선수지원 내역입니다. 체육꿈나무 양성 학교에 대회 출전비, 용품비, 훈련비 등을 지원하여 우수선수 조기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2019년 2억 4000만 원, 2020년 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1261쪽,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체육회 운영현황입니다. 논산시 체육회 사무국장 등 상시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와 체육회 차량 유류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262쪽, 서원, 차경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백제군사박물관 현황입니다. 백제군사박물관은 부적면 신풍리 일원 부지 25만 1238㎡에 전시관, 호국관 등 건축물이 4415㎡로 2005년도에 개관하여 운영 중입니다. 현재 1명의 실무수습직원을 포함하여 총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토지현황 및 건축물 현황 등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266쪽, 최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야외 운동기구 설치 운영 관리 현황입니다. 2020년 10월 기존 야외 운동기구 설치 현황은 515개소에 1617점이며 효율적 설치 및 관리를 위해 읍⋅면ㆍ동과 연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읍⋅면ㆍ동별 설치현황 및,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268쪽, 박영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어머니 생활체육 지원 현황입니다. 체육활동에서 소외된 여성들에게 생활체육 활동을 통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어머니 생활체육대회는 2019년 3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대회가 미 개최 되었습니다. 1269쪽, 최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연산 행복드림타운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폐산업시설인 농협창고 4개동을 리모델링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문화재생사업으로 2019년 7월 농협창고 매입후 주민의견수렴, 파일럿프로그램 등을 진행 중이며 2021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2월 1일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0쪽,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폐교활용 사업계획 및 활용방안입니다. 벌곡 조동분교와 가야곡 왕암초등학교 2개소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조동분교는 생태 친환경 체험공간으로, 왕암초등학교는 어드벤처 체험관을 콘텐츠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동분교는 2021년 6월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왕암초등학교는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에 진행하는 지방도 선형개량공사 등의 상황을 판단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46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관광체육과장 감사자료 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예, 우리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 요즘 그 남녀노소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그 생활체육중 그 파크골프가 새로운 트렌드로 그 이루고 있는데 인근 계룡도 18홀이고 또 근처 부여도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였고 더 늘리려는 계획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논산은 9홀 그 파크골프장을 지금 조성하였지요?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근데 계룡시는 우리 논산시에서 분리해 나간지도 얼마 안 되는데 18홀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인근 부여에서도 지금 현재 36홀인데 A, B, C 이렇게 해갖고 이게 이제 거리, 거리가 긴데 있고 짧은 데 있고 근데 거기에 또 플러스알파 이렇게 해갖고 이번에 36홀을 조성하면 72홀을 만들거든요. 근데 우리는 겨우, 계룡은 4만 인구고 부여는 5만, 5만도 안 되는 6만에서 인구가 줄어갖고 5만도 안 되는 인구에서 32홀 플러스 76, 저기 36홀을 하는데, 그럼 72홀 아닙니까? 논산은 겨우 이번에 9홀을 하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이번 사업비 얼마 들었나요, 거기요?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5억 5000만 원 들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5억 5000만 원요?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4억 4,000만 원이 아니고요?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잠깐만…… (자료 확인 중) 아, 4억 4100만 원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4억 4000만 원 들였는데 이번에 거기다 대교, 대교동 하천, 하천변에다가 하셨잖아요?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이렇게 오랜만에 논산시민을 위해서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데 비가 오면 거기는, 집이 없는 것 아니에요, 둥둥 떠내려가는 것 아니에요?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럼 5억을 또 까먹는 거잖아요, 4억 돈을? 이왕이면 조성을 한 번에 여러 군을 늘릴 수 있게끔 시민을 위해서 공간을 마련해 주셔야지 위험한 장소에 비만 오면 1년에 한번 씩 4억 4,000이 까먹는 장소를 해 주시면 안 되지. 그렇지요, 과장님?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예. 저희가 지금 부여하고 위원님께서 부여군하고 계룡시를 예를 들으셨는데요, 저도 부여군에 갔을 때 부여군도 금강변 둔치에 그걸 백마강 둔치에 그걸 설치를 해놨는데요 사실 그쪽 거기는 그 환경이 좋더라고요. 왜 그러느냐면 장마 때나, 태풍 때에도 침수가 안 되는 좀 고지대에 그게 둔치가 있어 갖가지고 거기는 잘 활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계룡시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 부지를 이용해서 그 파크골프장을 좀 조성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논산시는 그런 부지를 지금 찾고는 있는데 아직 여의치가 않아서 우선 임시적으로 대교 둔치에 지금 조성을 하는 관계이고요 현재 그 저희가 그 실내복합 체육관하고 관련해서 스포츠타운 조성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파크골프장도 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아, 이번에 9홀이라도 감사하게 시민들이 느끼고 있어요. 그렇지만 타 시ㆍ군에 비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최하 36홀은 다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9홀 속에 지금 회원이 몇 명 지금 가입하신지 아세요?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영자

박영자위원

한 200명, 이번 200명 정도 가입했어요. 가입을 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창립대회를 못하고 있어 갖고 연기가 됐잖아요. 그럼 200명이 9홀 속에 7분 간격에 나간다고 해도 4명씩 나간다고 해도 몇 명이 나가겠습니까? 9홀 속에 삼구 27명밖에 못 들어가요, 그 안에.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예, 예.
영자

박영자위원

홀마다 딱딱 찬다고 해도. 그러면 나머지기 한 50명이 왔다면 1시간을 기다려야 내 차례가 돼요. 7분, 대개 7분 간격에 나가거든요. 이왕에 하실 것 장마가 져도 안전한 곳에 좀 장소 설치해서 다음에 이 9홀 또 거기다 보태서 또 9홀을 못해요. 최소한 18홀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골프장이라면? 우리가……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빠른……
영자

박영자위원

노력이 아니고 지금부터 좋은 데 선정해서 18홀을 조성할 장소를 마련해 주셔 야지요.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예, 같이……
영자

박영자위원

이건 참고할 일이 아니고 검토할 일이 아니에요.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논산시도 스포츠타운 조성계획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아니 타운 속에는 이게 안 돼요. 그렇게 넓은 땅이 있어요, 논산시에? 이게, 이게 좀 땅이 좀 있어야 돼요.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스포츠타운 조성 시에 저희도 넓은 면적을 좀 확보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아니 돈이 없어서 이거 9홀 한 거예요?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아니 저희가 이게 돈이 문제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부지매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영자

박영자위원

여기는 부지매입 안하고 국가하천 부지잖아요?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그래서 거기도 대교 둔치에 저희도 많은 면적을 좀 하고 싶은 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대로 장마나 태풍때 보면 계속 침수되는 바람에 계속 유지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저희가 접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아, 딴 과는 돈이 많아가지고 알바비도 120만 원을 넘게씩 이렇게 주는데 아, 이 과는 왜 이렇게 가난해요. 돈이 없어요. 돈 좀 예산 좀, 응! 시민을 위해서 팍팍 좀 한번 써 주세요. 시민들은 이런 공간을 많이 필요로 해요. 정작 평생 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데 없어지는 돈도 아니고 낙엽 태워서 없어지는 돈도 아니고 땅속에 이렇게, 이렇게 묻히는 돈이잖아요. 같이 시민하고 공감하는 장소잖아요. 과장님이 좀 성의 있게 거기 계시는 동안에 성심성의껏 보여서 부지를 좋은 데로 좀 장만해서 18홀을 거기다 완성을 시켜 주세요. 이것은 장마만지면 없어지는 곳이잖아요, 그냥 4억 4000 까먹는 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판판하고 좀 좋은 곳에 마련해 주셔서 아까 말한 체육센터하는 데는 이게 못 들어가요, 부지가 커서. 어디 국유지나 시유지 좀 잘 찾아서 돈 좀 적게 들어가게끔 해서 논산 시민을 위해서 체육시설 하나 좀 완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영자

박영자위원

예, 꼭 하시겠지요?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위원님 준비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숙 위원 거수) (김남충 위원 거수) 예, 우리 김남충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예, 위원님들이 아무도 안하니까 저는 한 가지만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 한번, 1239쪽인데요, 수의계약을 이렇게 해도 되나 싶어서 보면 뒤에 보면은 백제군사박물관에, 차라리 예산을 세워서 하시지 이렇게 몇 가지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지금 선샤인랜드, 강경전시관 젓갈전시관 이게 몇 군데에다가 이렇게 쪼개서 똑같은 거진 사업이 똑같은 것 같은데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원칙 아닌가요?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이제 이런 경우는 계백 그 계백군사박물관도 건물이고요 그다음에 전시관도 건물이고 해가지고 이게 전체적인 어떤 그 새 신축이나 증축 문제가 아니고 수시적으로 이게 보수나 유지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거를 수선이나 유지를 수시로 안하고 일정기간동안 이게 방치하다보면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의계약을 수시로 집행하고 있다는 걸 특히 위원님들께서……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아니 그런데 수의계약 한 것도 좋지만 이렇게 군사박물관에 이렇게 여러 가지 할 바에는 검토를 해서 한 번에 좀 완벽하게 고쳐서 할 생각을 하셔야지 그때그때 그냥 땜방하듯이 이렇게 수의계약, 수의계약하면 좀 논리에 맞지 않은 게 아닌가?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이렇게 모아서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왜 그러느냐면 어차피 다 한 바퀴 돌아보셔요. 그래가지고 고칠 것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 제대로 한 번에 고쳐야지 짜깁기식으로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고치면 고치나 마나거든요.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김남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최정숙 위원 거수) 다음은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최정숙 위원입니다. 문화관광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2020년도에도 신규 공모사업을 하셨네요?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어떤 걸 하셨나요?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그거 지금 저희가 제출한 대로요……
정숙

최정숙위원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저기 사업명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내용을 좀 말씀해 주셔야죠?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내용은 그 강경하고 연산, 탑정호 등 그 지역 내 관광자원을 연계해서 역사, 지역, 예술로 잇는 관광을 개발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뭐 단위사업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생태역사관광 이음시설 조성, 뭐 에코뮤지엄 조성, 수궁방 생태예술 놀이터 조성 등 이런 단위사업들 내용, 주요내용입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여기에 보면요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스토리플랫폼 콘텐츠 구축, 시간예술제, 스마트서비스구축, 계절마켓, 팜콘텐츠 지원사업, 스토리 플랫폼 조성, 스토리 플랫폼 조성,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기관, 그리고 도 심사에서 아산, 부여, 논산에서 우리 논산이 선정됐잖아요. 맞지요?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그게 아니고요, 충청……
정숙

최정숙위원

2020년도 신규 공모사업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예, 예. 그러니까 충청남도에서는 심사를 해서 15개 시ㆍ군 중에서 아산, 부여, 논산 3개 시ㆍ군이 선정이 돼 있고요, 중앙심사인 문체부 심사에 가서 저희가 선정되지 못하고 아산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공모사업은 저희가 선정되지 못한 사례를 기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아산만 선정이 되고 논산은 선정이 못 됐어요?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예, 예. 내년도에 다시……
정숙

최정숙위원

근데 왜 여기 공모사업 아, 현황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거예요?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안타깝네요, 여기 꼭 돼야 되는데.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내년도에 재도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위원

다음번에는 꼭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그리고 야외운동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15개소에 몇 점이 있지요?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1617점입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야외운동기구가 적재적소에 설치되었다고 생각되나요?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우선은 야외운동기구는요 저희가 시에서 직권으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민이나 읍ㆍ면ㆍ동에서 신청이 들어온 데에 한해서 저희 한, 저희 부서에서 현지 확인 후 검토해서 적재적소,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그런데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우선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읍ㆍ면ㆍ동의 평가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배정을 해 가지고 이제 인건비라든지, 인건비 등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근데 부식된 것도 많고……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예,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어찌 여기다가 운동기구를 설치했나, 그렇게 마음 드는 곳도 많아요. 그거 조사 좀 한번 해보셨나요?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예, 이 개소가 515개소가 되니까 사실 시에서 직접 이걸 관리하기는 어렵고요 읍ㆍ면ㆍ동의 협조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그래요. 읍ㆍ면ㆍ동에 좀 잘 말씀하셔서 좀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이 운동기구가 좀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또 다음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산 행복드림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이거 언제 준공이 되나?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저희가 1차사업은 4개동이 되고요, 2차사업이 또 1개동이 있는데 1차사업 4개동에 대하여는 2021년 6월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이거 추진 잘 되고 있죠?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이게 많은 그분들을 위해서 이 행복드림타운을 구성을 하시는, 조성을 하시는데 연산주민들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계신가요?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예, 연산면민들과 소통을 위해서 저희가 문화살롱을 통해 가지고 2020년도에도 한 20여회 정도 저희가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프로그램을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연산주민들께서도 이렇게 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고 있는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도 하시고 또 이해들도 높이시고 홍보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이 사업이 끝까지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체육시설 설치 운영현황입니다. 탑정지구 체육시설 가야곡면 종연리 523번지 1에 축구, 그라운드골프 잘 되고 있나요?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사실 저희가 아까 이게 그 파크골프장하고 좀 비슷한 맥락인데요 거기도 침수되는 지역이라 저희가 한번 설치하고 나면 또 침수가 되면 유지보수가 좀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 이번에도 침수가 한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보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썩 좋지 않은 게 아니라 이번 폭우에 어떻게 됐어요?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폭우에 많이 침수가 돼 가지고 저희가 그 잔디식재 같은 걸 다 다시 했습니다, 이건.
정숙

최정숙위원

떠내려갔어요.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예, 예, 예.
정숙

최정숙위원

다 떠내려갔습니다.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예, 제가 본 위원이 거기를 갔었어요. 정말 논산시 예산이 아깝더군요.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파크골프장 같은 얘기인데요 좀 더 침수가 안 되고 매해 이 반복되는 이런 매몰비용이 생기지 않도록 좀 더 아까 말씀드렸듯이 논산 스포츠타운을 조성해 그런 시설들을 넣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그거 조성하는 데 얼마 들어갔어요?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한 5억 원 정도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5억이 물에 떠내려갔잖아요!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예. 그 지역적……
정숙

최정숙위원

거기……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위치적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그런 데다가 지면 안 되죠.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정말 이 시설물이 떠내려가서 그냥 하천에 걸려있어요. 그 다리에 걸려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요. 어디 체육 그 단체에서 요구를 했는지는 몰라도 우리 논산시 예산이니까 좀 제대로 된 데다가 하셔야지 비만 오면 떠내려갈 곳에 거기다 집을 지으면 청개구리밖에 더돼요?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
정숙

최정숙위원

앞으로 대책 있나요?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시설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스포츠타운을 저희가 지금 구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다시는 그거를 그런 데다 안 질 거죠?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예,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하천 떠내려가는 데다가 이 시설물을 거기다 넣다니, 더군다나 체육시설을 거기다 넣다니. 거기 모정이고 시설물이고 그게 떠내려가 가지고요 물이, 물 유수가 또 늦어지잖아요.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그 저희 입장을 좀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도 그런 데다가 그런 스포츠 운동장이나 아니면 조성하고 저희도 싶지 않은데요 사실은 또 시민들이 그런 데라도 요구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행정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하천에 짓지 마세요.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예, 검토, 알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꼭 그렇게 하실 거죠?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제대로 된 장소에 영구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서원 위원 거수)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서원 위원입니다. 좀 전에 뭐 위원님들 그 천변에 스포츠 관련된 시설물들 뭐 매년 예견된 사태 아니겠습니까?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저는 이게 제가 알고 있는 뭐 축구장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뭐 야구장 같은 경우는 그 야구하는 아이들 그 부모님들의 민원이 논산시에 빗발쳐 가지고 시쳇말로 등 떠밀려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행정에서도 기준과 원칙이 명확하게 바로 서야 이런 일이 안 생긴다고 봅니다. 기준과 원칙을 좀 명확하게 세워주시길 당부의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저기 선샤인랜드 내에 낭만스튜디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거기 태풍에 좀 파손된 거를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른 지적사항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거기 무너졌던 자리에 안에 뭐 커피숍 짓나요?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예, 지금 3회 추경에 예산을 지금 3억 원을 담았고요, 거기다가 이제 지금 밀리터리체험관 내에 있는 가베를 그쪽으로 옮기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가베 있던 자리는 저희가 VR이나 AR 같은 걸로 선택……
서원

서원위원

그러면 당초 낭만스튜디오를 활용하기 위한 그 목적에는 전혀 정면 배치되는 거 아닌가요?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앞에 새로 짓는 건물도 그 1950스튜디오하고 어울리는, 낭만스튜디오하고 어울리는 건물로 해 가지고……
서원

서원위원

아니 어울려서 목적에 맞는 게 아니고 당초 낭만스튜디오는 야외서바이벌장으로 활용한 계획이었는데 그 안에서 커피숍이 있다고 하면 그거 좀 매치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아니 그거는 이제 그 낭만스튜디오는 촬영장으로도 쓰고 그다음 밀리, 저기 서바이벌게임장으로도 쓰고 이렇게 복합공간으로 저희가 그 부지를……
서원

서원위원

그 처음부터 그런 상업시설을 계획했었어야죠. 그 비싼 건축물을 뜯어내고 또 거기다 새로 짓겠다라는 거잖아요?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아, 뜯어내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이제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건물이 아닌 단면만 벽체만 있던 게 무너졌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해서 그 부분만 저희가 활용……
서원

서원위원

아이, 그거 세울 때 그냥 공으로 세운 거 아니잖아요.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그것도 예술품이라고 인정을 해 가지고 협의에 의한 계약을 해 가지고 SBS A&T에서 지은 거잖아요, 그것도, 우리 논산시에서 돈 줘 가지고.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그렇죠. 입찰해 가지고 SBS가 선정이 돼서 지은 겁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그거 뭐 예술, 그것도 예술, 하나의 예술품이라는 가치부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지은 거잖아요.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예술품은 아니고요 방송세트로 해 가지고……
서원

서원위원

그 개념이!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개념이 일반적인 건축물 그 우리가 입찰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지은 거잖아요.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이게 방송세트 제작의 경험이 있는 업체를 저희가 공고를 해서 지은 겁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진 건 아니잖아요. 돈 들여 갖고 지은 거잖아요.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 예산이 이중 투입되는 거잖아요. 두 번 들어가는 거잖아요. 거기 지을 때도 돈이 들어가서 지은 거잖아요, 그것도.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어떤 부분에서 이중으로 들어갔다고 표현하시는……
서원

서원위원

지금 거기 있는 거 그대로, 그대로 원형 보존하면서 커피숍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베를 짓는다고 한 그 자리는 태풍에 의해서 멸실된 그 부분을 활용해서 저희고 진다고, 짓는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서원

서원위원

아이, 그러니까요. 거기 그 멸실된 그 부위 그냥 빈땅으로, 공터였던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도 건축물이 있었잖아요. 빈 벽이든 뭐든.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아니 건축물은 없었고요, 빈 벽체가 있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벽체를 우리가 전쟁 그 시대적 그 배경을 표현하려고 그렇게 세워놓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것도. 그거 그냥 돈 안 들이고 그냥 세운 거 아니잖아요. 당초에 우리가 거기를 활용하기 위한 목적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아, 그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낭만스튜디오와 어울리는 건물을 거기다 짓고 그거를 가베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서원

서원위원

처음부터 그러면 거기다 졌어야죠. 이중투자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
서원

서원위원

태풍에 무너졌고 그 태풍에 무너진 부위가 저 사진이 아직도 있어요. 그냥 빈벽 하나 그냥 밑에 접착도 안 되고 그냥 콘크리트로 옆에만 살살살살 발라 가지고 바람 불어서 휙 넘어갔던 거, 그래 다 박살났던 거 거기 부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 넘어간 거 벽 그냥 공으로 세운 거 아니잖아요. 돈 들여 갖고 세운 거잖아요.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저희가 그건 보험을 가입해서 보험을 그……
서원

서원위원

아이, 보험으로 받, 보험 받아 가지고 다시 보수는 했지만 처음에 세울 때 그냥 이거 뚝딱 그냥 돈 안 줬는데 누가 세워준 거 아니잖아요.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
서원

서원위원

우리가 예산이 다 수반이 돼서 이 공사비에 반영이 된 거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
서원

서원위원

아니 제 말 어떤 말씀인지 이해 안 가시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
서원

서원위원

아니, 아,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논산시 보니까 작년도에 인라인스케이트 전국대회를 유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스포츠 기반시설에 대한 게 뭐 기반시설이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논산시는 상당히 열악해요, 뭐 전국대회는 고사하고 도대회도 제대로 유치할 만한 체육에 대한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작년에 그 인라인스케이트 전국대회를 한 일주일여간 유치하면서 우리 논산시에서 한 6000여만 원 예산 지원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로 인한 논산시의 경제적 효과가 5억 이상 발생했어요. 그건 관광체육과에서 평가한 금액이에요. 그만큼 스포츠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엄청나게 크고 그로 인한 하나의 이제 산업, 스포츠산하의 산업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번 인라인스케이트를 관심을 가지고 이 팀을 좀 한번 들여다봤더니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좀 결론을 내렸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보니까 여기 인라인스케이트 감독님 프로필을 보니까 ’96년도에 논산시 인라인팀 창단 했어요. 창단할 때 그 창단했던 지금까지, 현재까지 지금 감독으로 부임해 계시고. 근데 지금 그 팀에 우리 지역 선수들, 지역축신 선수들 1명도 없죠?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이게 과연 옳은 건지 그 판단은 제 얘기를 듣고 한번 과장님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탑클래스 팀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청주시 인라인스케이트팀이에요. 여기는 전체 선수들 중에 보면 지역선수를 육성해 가지고 그 선수들을 발굴해서 지금 전국 상위권에 랭크된 팀이에요. 그리고 도체육회 지침에도 보니까 “고액의 타 시ㆍ도 선수 영입에 의존하는 팀 운영보다는 지역출신 또는 지역 연고선수 영입으로 실질적인 충남체육의 진흥을, 진흥의 계기를 마련해라”라고 돼 있어요. 근데 ’96년도에 창단한 팀이 과연 지역선수들을 얼마나 영입했느냐를 관심을 갖고 봤더니 우리 논산 출신 지역선수들 전국적으로 탑클래스 선수들도 꽤 있었더라고요. 그 선수들 지금 다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
서원

서원위원

선수생활 다 접었어요. 선수생명 끝났어요. 왜 끝났나하고 제가 봤더니 여기 지금 관광체육과에서 주신 감독 아니, 그 인라인스케이트 관련 자료를 보니까 제가 감독님이 ’96년부터 현재까지 재임해 계셔 가지고 감독의 임기규정을 한번 봤더니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진행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성적에 따라 재계약” 한대요. 그러니까 지역인재를 육성할 틈이 없는 거죠. 당장 성적을 내야 감독이 내년에 재계약이 되는데 외부에서 돈 주고 선수를 사와서 성적을 내기 급급하죠. 그러다보니까 지역 인재육성 체계마저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지금. 가야곡초등학교 여기 중학, 어디야. 여기 중학교 한군데, 충남체고 이렇게 육성체계가 이어지던 게 완전히 다 붕괴돼 버렸어요. 여기서 그나마 충남 논산시에서 지역선수 출신이라고 전국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그래도 탑클래스로 인정받았던 선수들, 그 여자선수들 국슬기 선수라고, 이가람 선수 둘 다 지금 운동 안 하더라고요. 전국대회에서도 좋은 성적 내고 했었는데 논산시 인라인스케이트팀에서 그 팀 운영방침이 이 감독부터도,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당장 재계약하려면 올해 성적을 내야 되는데 지역인재육성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고 당장 성과를 내는 거에 이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닌 거죠. 그러고 나서 좀 관심 있게 봤는데 제가 이가람 선수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도 상위 클래스였어요. 경기실적증명서를, 이건 대학체육회에서 발급받아서 온 건데 뭐 전국대회에 1, 2등 뭐 엄청나게 했어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 논산시, 논산시뿐만 아니고 전국 체육팀 같은 경우는 전속계약금, 뭐 영입금이라고 그래요. 이 지급기준이 명확하게 있는데 이 선수는 영입금도 못 받았더라고요, 한 푼도. 그리고 연봉 같은 경우도 그 클래스에 비해서, 네임밸류에 비해서 좀 약했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나 보내줘라, 딴 데로”, 제가 알아보니까 여수시청에서 5000 연봉, 5000 이상의 대우를 받고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는데 논산시에서 안 보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얼마 받고 있었냐? 3500. 이 선수 논산시에 2014년 4월 1일날 계약하고 2015년도에 운동 접었어요. 그 선수 인생 하나를 그냥 끝낸 거예요. 그 낫, 사람 인생하나 그냥 망친 거예요, 망친 거. 아니 감독 임기규정이 이게 우리 논산시 자체규정인가요?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왜 여기에 대한 문제인식, 인식을 전혀 아무도 못했죠? 아니 그래 놓고 지역인재육성! 이 말장난이죠, 이건. 근로계약을 당해연도의 성적에 따라 재계약을 하니 어떤 감독이 와도 이 구조 속에서는 지역의 유능한 선수 발굴 못 해요. 발굴은커녕 기존에 있는 자원도 다 사장시켜버렸어요. 이게 구조적으로 지금, 제가 좀 시간이 있으면 육상팀도 한번 보고 싶은데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지역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투자하고 인재육성하고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마련하고 하는데 이건 발굴은 못할망정 있는 인재도 죽이는 판국이라, 이거 영입금 이 기준에 보면 지급해야 될 영입금 안, 지급 안한 거예요. 이당시 체육팀장님이 지금 외청에 지금 책임자로 나가신 거, 나가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런 영입금도, 선수가 받아야 될 영입금도 지급도 안 하고……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영입금은 지급 해야 될 의무조항은 아니고요 전속계약은 선수한테 저희가 지급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영입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서원

서원위원

보세요. 여기 전속계약 지원기준 내역이 있잖아요.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영입을 할 때 팀전력 보강을 위해 특별히 영입하는 선수로서 전국대회 동메달 이상 협의 가능한 선수는 B급선수예요. 특A부터 D플러스까지 있잖아요, 기준이.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아까 이가람 선수를 예를 들으셨는데요 이가람 선수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서원

서원위원

왜 안 됩니까?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우선은 제가, 저도 그거에 대해 좀 봤는데요 그 당시에 그 2014년도에 입단을 할 때 아까 여수시청에서 전속계약금 3000, 그다음에 연봉 5000을 제시를 했다고 했는데요……
서원

서원위원

그거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과장님? (타종)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그거 지금 여수시청에서 그 금액 제안했다라는 거 누구한테 확인하신 거예요?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가람이 어머니한테 확인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어제 통화하셨죠?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예, 어제 통화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계속 말씀해 보세요.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2014년도에 저희 인라인스케이트 논산시청 시청팀에는 남자선수가 5명, 2014년 남자선수가 5명, 그다음에 여자선수가 3명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라인스케이트 성격상 그 종목수가 많지 않고 개인전이 있고 단체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논산시는 남자부에 단체전을 육성하는 시기였고요, 그 다음에 여수시청에서 그 많은 금액을 가지고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온 얘기는 뭐냐면 여수시청은 여자들 단체를 키우는 지금 그 단체 여수시였거든요. 그래 가지고……
서원

서원위원

그 팀이 있었고 논산시도 그 당시에 여성팀을 창단계획이 있었어요. 그게 유야무야 없어진 거고요.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아이 그러니까 그 당시 2014년도 당시에는 그 임주희 선수하고, 김미진 선수랑 2명밖에 없기 때문에 이가람 선수가 들어와도 단체전을 형성을 못하니까 그 당시에 저희 체육, 체육부서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가람 선수를 입단시켜서 기여도가 적기 때문에 아마 여수시청으로 가는 게 낫겠다,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서원

서원위원

여기서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 게 낫겠다라고 오히려 장려를 했다라는 말씀이세요?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거 어차피 계약은 자율계약이니까 논산시에서는……
서원

서원위원

저요 지금 선수, 선수가 하는 얘기하고 전혀 다른 말씀 하고 계신 거예요, 과장님.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저도 어제 제가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해서 그다음에 그래서 담당 감독, 그다음에 체육부 선생님 그다음에……
서원

서원위원

그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감독 지금 이, 이 강모 감독님……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얘기……
만중

김만중위원장

잠깐만요.
서원

서원위원

얘기도 지금…… (타임벨소리)
만중

김만중위원장

잠깐만요. 추가질의 5분 쓰겠습니까?
서원

서원위원

예. 그, 그 얘기도 들어보셨다라는 거죠?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그렇죠. 지금 현재……
서원

서원위원

근데 그 정작 중요한 거는 선수가 얘기하는 거는 선수, 선수의 진술에 의하면 직접 그 당시 여수팀에서 본인의 그 대우에 대해서 들었던 것하고 이 양반, 이분이 하는 얘기하고 달라요. 금액도 다르고. 그럼 누구 말을 더 신뢰할 수 있겠어요?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
서원

서원위원

그리고 이 정황에 대해서 한번 선수 만나보셨어요?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선수는 못 만나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머니하고 제가 또, 얘기는 나눴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문제의식 못 느끼세요? 여기 팀 운영에 대해서?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이 당시에 이렇게 그 뭐냐면, 구성을 했다는 거는 뭐 전적으로 그 당시에 있던 체육팀이 잘못했다기 보다는 위원님 같이 저희 관내에 있는 우수선수를 키우는 목적에 가중치를 두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실력을 내기 위해서, 성적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선수단을 구성할 수도 있겠구나 해 가지고 이것은 의사결정의 다름의 차이지 거기 과오, 잘못됐다 잘했다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아니 이 당시에 충남도 체육회에서는 지역영재육성이라고 그래 가지고 선수가 잘하는 유능한 선수가 있으면 영재선수로 지정을 해서 키우는 던 시기였어요.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그렇지 않, 그거 얘기도 맞는데요. 2014년도에 이가람 선수가 입단을 할 때 남자선수 2명이 같이 입단했는데 그 당시에 이가람 선수에 대한 입단 영입금은 주지 않고 남자선수 두 영입금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이천, 그 여기 보니까 국슬기 선수 같은 경우는 영입금을 4000인가 받았더라고요.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한참 전 얘기예요, 그거는.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예.
서원

서원위원

예. 그때는 무슨 근거로 지급을 받은 거예요?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그 당시에는 국슬기 선수가 저희 팀에 들어와서 기여도가 있다고 판단됐고요, 그러니까 그……
서원

서원위원

과장님!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제가 지금 일부러 한번 던져봤는데 과장님이 지금 답 잘못 답변하시는데 국슬기 선수 그 당시에 4000만 원 지급을 어디서 받았냐면 논산시가 아니고 도체육회에서 받았어요.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여도에, 도에서 그 당시 2010년도까지는 도에서 그 영입금을 줬습니다. 그래 2011년부터는 시에서 지급하고 있고요.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논산시를 위한 팀인지 선수를 위한 팀인지 감독을 위한 팀인지, 봤을 때 감독을 위한 팀이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인라인스케이트가 비인기종목이에요.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하고도 사실 크게 영향도 또 없어요. 지금 감독님 연봉이 5500이에요. 이거 논산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거죠?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러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
서원

서원위원

아니, 우리 논산시를 위해서 기여도도 미비하고 지역선수를 육성하는 차원의 뭔가 지역인재를 키운다라는 미명하에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가치라도 부여를 받을 텐데 다 외지에 있는 선수들 돈 주고 사와서 운영하면서 감독은 그 임기동안에 그 당해연도에 성적을 내야 되니까 그런, 내야 다음에 또 다음연도 계약을 하니까 또 이렇게 선수 돈 주고 사오고. 아니, 저는 객관적으로 여기 들으신 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어떻게 어떤 식의 팀 운영이 논산시와 시민한테 가치가 있는 팀인지.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뭐 그거는 저기 그 저기, 체육팀을 구성을, 직장체육팀을 구성할 때 어디에 가중치를 둬 가지고 그거를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의사결정은 틀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실력을 내는 거에, 내는 것이 논산시의 브랜드 이미지 가치를 높인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역에 있는 선수들을 계속해서 쓰는 것도……
서원

서원위원

아니 논산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지금 운영비를 쓰는 거 아니에요? 여기! 그렇잖아요?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러면 논산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팀 운영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이게?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어떤 부분에서 공감을 못한다는……
서원

서원위원

어떤 부분에서 그럼 공감을 해야 됩니까, 이거?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지금 계속해서 지금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때는……
서원

서원위원

아이, 보세요. 과장님! 아니 과장님!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팀 운영이 감독 임기, 일단 임기규정부터가 이게 그렇잖아요. 비인기종목에, 솔직히 이게 인기종목입니까, 이게? (타종) 비인기종목에 감독임기를 연장해 주기위한 수단으로 돈 주고 외부선부 영입해 가지고 연명하는 것밖에 더 되냐고요, 이게! 이런 팀 운영 할 것 같으면 지원 중단해야죠. 여기 1년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예산이! 아니 이걸 지금 논산시민이 공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저, 그것만, 그거야 말로, 그거야 말고 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논산시는,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문화, 전 문화, 저기 예술과 시간에도 말씀 드렸지만 시민은 시민 아니, 논산시는 논산시민을 최고의 가치를 두고 예산도 집행하고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 시민을 위해서 팀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면!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인라인스케이트가 전국대회나 그 기타대회에서 계속……
서원

서원위원

아, 돈 주고 사와, 유능한 선수를 다 사왔으니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죠! 그것도 못하면 팀 해체해야죠! 아, 돈으로 연명하는데, 돈으로 유지하는데 그거 못 하면 이 팀이 존재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타임벨소리)
만중

김만중위원장

마무리 발언 2분 더 드리겠습니다, 예.
서원

서원위원

아니, 과장님 보세요. 하나는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요. 지역인재 육성이냐 아니면 돈 주고 다 주서 담아 와서 선수들, 예? 그런 정도의 스포츠라고 하면 시쳇말로 인기라도 좋은 인기종목이라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 방향 완전히 잃었다고 봐요. 아이, 논산시민한테 어떤 가치가 있냐고, 이런 팀 운영방식이요. 아이, 감독이 연봉이 5500이에요. 팀 구성은 다 외지에서 다른 선수들 돈 주고 사왔어요. 그 팀 가지고 성적 내요. 성적 내고는 걸로 또 다음연도 재계약하고. 그거 말고 무슨 가치가 있어요? 과연 논산시민이, 지금 12만 가까운 논산시민 중에 인라인스케이트팀에 관심이 있는 사람, 사람이나 있겠어요? 그럼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차라리 지역인재 육성해서 발굴해서 키우라 이 얘기예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팀이기 때문에! 유능한 전국 탑클래스에 랭킹, 그 탑클래스에 있는 상위권 성적을 내는 선수도 유지 못하면서. 지역출신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
서원

서원위원

아이, 그러면 이 논산시민의 세금으로 이 팀을 유지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이게! 차라리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으로 이 몇년 모아 가지고 여기 체육기반시설 조정하는 게 시민한테는 더 이로운 거죠. 과장님이 그런 사고를 갖고 계시다고 하면 이 팀 더 이상 운영하는 데 예산 지원 못해, 의회에서도 예산지원 못 해요.
만중

김만중위원장

저, 서 원 위원님, 마무리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위원

이 팀 운영에 대해서 팀컬러, 운영방침, 운영 기조라도 명확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
서원

서원위원

예?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
서원

서원위원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팀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팀이 돼야죠. 아이, 성적 내서 자기들끼리, 누가 관심을 갖고 있냐고요! 그럼 조금이라도 가치부여를 하려면 지역인재 육성하란 말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이제 그만 하시죠, 이제 위원님. 자, 서원 위원님 발언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 거수) 없으십…… 예, 우리 김진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우리 이제 서원 위원님께서 체육에 또 관심이 있고 또 우리 지역인재 육성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한번 행감이 끝나고 별도로 다시 한 번 그렇게 해보세요. 왜냐면 서원 위원님 하신 얘기가 제가 2014년도 때 이가람 선수의 그 인라인 다 부모, 감독, 저하고 토론을 하고 해서 저도 이 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제 것 질의할게요. 기금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해 드릴게요. 지금 2020년도 우리 기금 잔액이 10억 1600만 원일 거예요. 그죠?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 2800만 원 지금 기금사용계획서가 올라와 있어요. 그죠?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초ㆍ중ㆍ고!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우수선수, 우수체육팀. 그럼 2800이 지출이 되고 나면 내년도 ’21년도 기금잔액이 10억 200이 돼요. 그렇죠?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럼 ’22년도에는 우리 이자수입 한 1400 는다고 칠 때 이 지금 초ㆍ중ㆍ고 우수학생, 우수체육팀 이게 반절로 줄게 돼요. 그렇죠?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게 이제 줄은 돈을, 2800씩 줄은 돈을 1400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근데 우리 조성액은 10억으로 묶여있고.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또 쓸 수가 없고, 원금을. 그래서 이걸 조례를 좀 개정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예, 그……
진호

김진호위원

원금을 3%에서 몇% 쓸 수 있도록……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야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전남 해남이나 영광 같은 데는 기금조성이 30억 원이에요. 이런 데는 체육에 대해서 정말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린 기반시설도 열악한데. 또 김천 같은 데는 기금을 아예 없앴어요. 김천은 뭐 일반회계에서 엄청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이건 이제 당장 내후년도부터 이게 우리가 걸림돌이 되는 거기 때문에 ’21년도에 이 조례 개정 이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우리지역 출신들이 스포츠로 해서 우리지역, 논산지역을 명예를 드높이고 할 때 우리 논산시에서는 해 주는 게 없어요. 그렇죠?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
진호

김진호위원

뭐 해 줄 수는 또 뭐 목이 없어, 예산이.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이 또, 그걸 하기 위해서는 기금밖에 없어요. 그죠?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올해도 플래카드도 붙었잖아요. 뭐 전국 씨름대회 우승, 그리고 또 축구선수 누구 올림픽대표 선발!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예,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우리 논산 지역출신이거든요.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데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런 분들을 연말에 우리 체육인들 종목별, 뭐 개인별 수상을 할 때 초청을 해서 “고맙다. 우리 논산지역 출신이 이렇게 스포츠로 위상을 높여줘서” 뭐 공로패나 아니면 장려금이나 이런 줄 수 있는 방안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영민

김영민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제 질의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관광체육과 소관 위원님께서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관광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사회적경제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 감사중지

16시 41분 감사계속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바와 같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사회적경제과장 김민영. (사회적경제과장 김민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6시 42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사회적경제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존경하는 김만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사회적경제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적경제과 팀장들과 업무를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과 지역화폐 또 사회적경제 업무를 총괄하는 김민자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다음 논산형 지역 상생일자리 또 청년, 여성일자리, 공공근로사업 등을 총괄하고 있는 박선주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도시가스, LPG가스 등 에너지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박홍식 에너지자원팀장입니다. 다음은 기업유치와 산업단지, 농공단지 조성을 하고 관리하면서 우리 지역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박승헌 산업단지팀장입니다. 다음은 개별기업의 창업승인 등 또 기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양철경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행정감사자료는 공통 소관자료 19건과 사회적경제과 소관 13건 등 총 32건입니다. 이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자료는 보고자료로 대신 보고드리며 저희 사회적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39페이지입니다. 최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노사상생일자리 추진 및 공공근로 등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어느 지역이나 그 일자리에 대한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가정 그 상황 속에서 저희가 논산만의 그 일자리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논산형 지역상생형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고 현재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3월 달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5월 달에 확정이 되었고 현재까지 정말 잘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주 일자리위원회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님과의 가진 간담회에서도 저희 논산시 일자리가 아주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는 그런 격려와 응원을 받고 왔습니다. 약간은 지금 부족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이달 말 다음달초까지 저희가 MOU 체결을 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약간 더 상생의 요소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CJ 제일제당 논산공장과 한미식품 그리고 감동란, 상경에프앤비가 참여하는 이 논산형 지역상생일자리에 조금 더 많은 기업들을 참여시키고 또 우리 논산에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기존 기업들에게 더 많은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약간의 좀 더의 시간이 필요해서 내년도 상반기 쯤까지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회가, 시간이 된다면 이따 질의답변시간에 자세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추진현황은 1341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현재 추진되고 있는데요, 3번과 4번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은 그동안 매년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1번, 2번, 5번 사업은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특별히 국비를 더 많이 지원해 줘서 국비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1344페이지, 김만중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노성농공단지 주택보급사업 경과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농공단지와도 관련되어 있지만 양촌의 전원마을을 정비하는 사업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입주자 주도형으로써 저희가 기반조성하는 그런 비용들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입주자들이 전적으로 담당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345페이지, 조용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도시가스 보급현황 올해의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저희가 화지 3통과 부창 2통에 대해서 148세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도비와 시비를 들여서 1억 42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서 현재 거의 완공단계에 있고요 저희 논산시가 전체적인 도시가스 보급률이 약간 좀 저조하지만 나름 저희가 관련 회사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46페이지,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공단지, 산업단지 주변 민원내용은 보고자료로 대체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47페이지, 최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산업단지내 기업유치 업체와 부적합으로 인한 불유치 현황과 이유입니다. 올해 저희가 동산 산업단지와 또 논산 산업단지 등에 5개의 기업체를 유치했고요 또 임차기업으로서 6개의 기업 정도를 유치했습니다. 1348페이지에 있는 부적합으로 인한 불유치 현황과 이유는 좀 기존에 어떤 환경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문제가 있던 기업들이 저희 산단에 입주하고자 타진했던 사항으로 저희가 유치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9페이지,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산업단지 입주현황입니다. 현재 저희 논산시에는 산업단지 3개소와 농공단지 8개소 등 총 11개소가 유치하고 있고 이 속에 기업이 121개의 기업체와 3457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동산산업단지가 약간 지금 미 분양된 상태에 있는데 조속히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56페이지,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집행내역입니다. 국비를 받아서 이거 시행하고 있는 금속배관 교체사업이 있고요 또 저희 시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서민층 가스 타이머콕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57페이지, 박영자 위원님, 서원 위원님, 김진호 위원님,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현황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아마도 우리 위원들께서 이 전통시장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으셔서 저희들이 이 업무에 정말 집중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저희가 약 20건 정도의 14억 7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비가가림시설보수 등을 추진해왔고요, 다음 페이지의 2020년도에도 19건에 4억 4800만 원 정도를 투입하였습니다. 1360페이지에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따른 비가림시설 예산현황과 부족분에 대한 대책입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전통시장에 대한 비가림 시설이 2000년도에 설치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많이 노후화 되어 있고 이를 매 해년마다 보수공사를 하고 있음에도 사실상 어려운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다가 컨설팅을 의뢰해서 저희 논산시에 이 비가림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을 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주차환경개선사업부터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현대화사업 등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재보험 가입현황, 업종현황, 임대 및 자가 여부, 소화기 비치여부 등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요 1362페이지에 저희가 전통시장에 대한 점검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4건, 2020년도에 6건해서 총 10건을 실시했고요 큰 미비점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창업현황은 올해 화지중앙시장에서 3개소 이 자료상으론 연무안심시장에 2개소가 됐는데 자료제출 이후에 연무안심시장에서 1개소가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개소 총 6개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개소당 25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요 자부담이 250만 원 10% 정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1364페이지, 박승용 위원님, 박영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현황입니다. 저희 화지중앙시장을 비롯해서 총 4개의 전통시장에 대하여 화재감지기 설치 등 또 중계기와 프로그램을 설치하면서 소방서와 직접 연결시킨 그런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365페이지, 김진호 위원님, 차경선 위원님, 최정숙 위원님, 김남충 위원님, 박영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역화폐 현황입니다. 이 지역화폐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가 이 업무에 대해서 정말 잘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30일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올해 2020년 11월 10일 다시 한 번 조례가 개정을 했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행되면서 추석을 전후해서 저희가 화폐를 발행했고요 그 당시에 작년 말 현재 가맹점이 약 632개소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가 오늘 아침까지 저희직원에게 받은바 지류형이 3409개 업소, 모바일형이 910개 업소가 되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 비해서 그 화폐 발행한 액수도 190억 정도로 이렇게 크게 상향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그 카드이용을 발행했다는 그 조례를 개정을 통해서 벌써 말씀을 드렸지만 이 카드가 발급되고 전체적으로 논산시에서 활용된다면 이보다 더 많은 금액들이 지역화폐로 활용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대처해 나가겠고요 이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도록 논산시의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화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67페이지,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창업중소기업 부담금 및 지방세 감면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368페이지, 이계천 위원님, 김만중 위원님, 최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423건의 신청건수가 있어서 2018년도에 허가됐던 것까지요 합쳐서 약 344건이 허가되었고요 올해는 10월 현재 258건이 신청이 되어서 271건이 그러니까 작년에 신청했던 것이 이 이월돼서 이렇게 처리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저희 도내에서도 저희 논산시가 많은 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다행히 2018년 9월부터 이 태양광 발전 허가를 하기 전에 개발행위 허가를 득해야지만, 득해야만 그 사업장을 허가해 준 상황이라서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정화가 되어 있고 또 가능한 지역에만 설치가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370페이지, 차경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화지중앙시장 시민편의 복합쉼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화지중앙시장 입구에 우리 어르신들께서 버스를 기다릴 때마다 추울 때는 추운 대로 더울 때는 더운 대로 그 밖에서 서서 계시고 버스를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저희가 올해 그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했고요 10월 달 초에 저희가 완전히 준공을 하였습니다. 아직 좀 부족한 점이 있는데 더 좀 보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내부 속으로 저희가 1층의 대합실과 2층에 그 가베카페점을 들일 상황이며 3층에는 짬짬이 도서관과 휴게공간 등을 들여서 그 버스를 대기하시는 어르신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저희 사회적경제과는 다섯 분의 팀장들과 총 26명의 직원들이 정말 혼연일체가 되어서 어떤 큰 문제점 없이 또 큰 민원 없이 대과없이 업무를 잘 추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들께서 고견을 주시고 좋은 말씀을 주신다면 저희가 그 새겨듣고 내년도 업무에 반영해서 우리 논산시민들의 행복과 또 논산시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했다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과장님 감사자료 뭐 설명 잘 해 주시고 또 우리 직원분들하고 또 각오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수고하셨고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위원님! (박영자 위원 거수) 예, 우리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마련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아까 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화지시장 그 입구에 쉼터 마련하신 것 그거 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본위원이 보기는 매일 보거든요, 거기를요.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근데 바깥에 계신 어르신들이 그 100명이 앉아계시다면 70명은 바깥에 앉아, 지금도 바깥에 앉아서 떨고 계시고 나머지기 30명은 안에 계시는데 거기를 좀 에어컨을 좀 따뜻하게 해서 문을 열어놓으면 자유자재로 이렇게 들, 왔다 갔다가 할 수가 있는데 문이 닫혀있으니까 그 어르신들이 이렇게 누르는 걸 잘 모르셔서 그냥 빠꾸해서 뒤에 저쪽에 난간에 앉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아직도. 거기를 남의 집 마냥 쑥스러워서 못 들어가요, 아직 익숙지가 않으니까.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익숙하게 에어컨 좀 세게 틀어갖고 어르신들이 그냥 내집 문간에 왔다갔다하듯이 좀 열어주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예, 위원님 여름에는 에어컨을 세게 틀고요 겨울에는 또 따뜻한 난방기를 세게 틀어서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리고 거기에 텔레비전 좀 한번 대형으로 좀 놔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런 계획도 있나요?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구입해서요, 이제 도착할 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해서 TV를 통해서 버스가 들어올 때에 그 버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까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어르신들이 버스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막 달려들어서 다칠 것 같아.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예,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거기 좀 여유롭게 좀 어떻게 좀 제 생각으로는 그 앞집 그 핸드폰가게까지 좀 사서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뭐 논산시 예산이 좀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탁은 못하겠고 차후에 기회가 되신다면 그 과에 오래 계신다면 거기께 좀 넓게 해서 현재 논산 어르신 인구가 더 많잖아요, 노인 인구가요?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 화지시장 다니는 데는 전부 어르신들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잘 안 와요. 외국인하고 어르신들이 많이 왕래하고 있으니까 첫째 어른을 공경해야 되잖아요?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논산은 돈암서원이 있기 때문에 예절과 범절이 잘 지키는 논산시입니다. 어른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좀 어른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예, 위원님, 지금은 저희가 그 시민의 쉼터를 만드는데 집중을 했고요 조금 지금부터 이제 저희가 그 어르신들의 불편한 사항들이 무엇인지 또 대합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한 사항들이 뭔지를 발견하고 그때그때 그리고 적기에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제3주차장 보셨죠?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임시장님이 계실 때 그 주차장을 만드실때는 그게 억 소리가 난다고 좀 말이 많았는데 지금 현재 10년이 지난 이 시대에는 그 주차장을 안했으면 어떻게 했겠냐 하는 칭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는 그게 좀 너무 비싸다 비싼 땅이랬지만 지금은 그게 금싸래기가 아니고, 응! 그때당시 금싸라기지만 지금은 시민을 위한 금싸라기예요, 그 장소가.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지금 거기가 차 대수가 많이 못 대가지고 저쪽 건너편에 그 농협 시지부 건너편에 거기서 슈페리어 앞에까지 그 줄을 서있어요, 그 제3주차장에 대려고.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 줄서는 모습 보셨지요, 차들이요?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예, 주말에 특히 그렇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너무 밀리고 사고가 우회전해서 이렇게 국민은행 쪽에서 우회전해서 들어오는데 박치기 할 정도로 이 밀려있는데 거기 좀 어떻게 좀 예산 좀 잡아서 그쪽 김용이 내과든지 국민은행이든지 그 뒤쪽으로 좀 가락백화점 쪽으로 좀 사서 늘릴 의향은 있으신가요?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예, 시장, 뭐 위원님! 내년에는 저희가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좀 공모사업으로 신청 할 거고요 물론 저희 시비로 할 수 있겠지만 시비가 너무 많이 부담돼 이제 국비를 좀 가급적 많이 확보해서 그쪽 구간을 좀 넓히고 주차대수를 더 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논산시에 빚도 없고 돈이 많이 넉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한 곳에는 많은 돈을 갖다가 10억, 50억 이렇게 물빛도서관 같은 데 뭐 이런 건 돈을 많이 쓰면서 어떻게 정작 시민을 위한 곳, 응! 주차시설은 그렇게 아깝게 생각하고 돈을 안 쓰시려고 하시는가 모르겠네요? 주민을 위한 공간은 우리 능력 있으시고 똑똑하시고 일 잘 하시는 김민영 과장님께서 그런 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그걸 한번 추진할 수가 없나요?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예, 내년에는 저희가 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믿어도 되죠?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예, 위원님.
영자

박영자위원

좀 시민들 편하게 주차, 시내에 탁 나오면 탁탁 댈 수 있게끔 좀, 저쪽 그 시민, 저기 뭐야 버스주차장 뒤쪽으로는 주차시설이 잘 돼 있어요.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예, 1 주차장, 위원님.
영자

박영자위원

유료가 아니고 무료로 잘 했잖아요?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무료로 한 주차장들이 많이 돼있으니까 이쪽도 좀, 이쪽은 진짜 볼일이 있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니까 좀 주차장 좀 꼭 좀 마련해 줄 수 있지요?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믿겠습니다. 예, 이상이에요.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최정숙 위원입니다. 사회경제과 과장님, 논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일단 행감 준비를 위해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도 신규사업이 있으십니까?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신규 공모사업이 있으시다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첫 보고를 드릴 때에 논산형 지역상생일자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게 노사발전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해서 1위로 당선이 되었고요, 또 기타 일자리와 관련된, 일자리와 관련된 그 사업들을 공모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특히 융복합지원사업을 저희가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약 국비사업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이렇게 몇 건 하셨죠, 그러면?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현재 지금 9건 신청했는데 1건은 아직 발표가 안 된 상태고요 나머지는 전부 발표가 되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많은 공모사업을 하셨다고 칭찬을 드리려고 이렇게 공모사업을 몇 개 했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유상 위탁에 대한 설명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예전에는 그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다가 일시중단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도 도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거는 법에 맞지 않는다, 그 뭐 일반 전통시장의 주차장이라 하더라도 그 주차료를 징수해야 된다는 그런 감사결과가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용역도 실시하고 해서 다시, 사실은 올해부터 화지중앙시장은 화지상인회로 그다음에 중앙상인회로, 강경대흥시장은 강강대흥시장 상인회로 해서 민간위탁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 화지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약간 수익이 발생되는 그런 구조이고 강경대흥시장 같은 경우에도 약간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은 저희가 시에서 약간 적은 예산이지만 지원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잘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한 강경대흥시장 같은 경우 한 2000만 원 정도가 돼서 저희가 2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1000만 원 손실에 20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어요?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어떻게 1000만 원 손실이면 천만……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아닙니다. 2000만 원 정도가 그 이렇게 손실, 손해가 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용역결과 나왔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화지시장은 2000만 원이 수익이고요?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예, 예, 맞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강경시장은, 강경대흥시장은 마이너스 1000만 원이고요?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예, 예. 2000만 원입니다. 마이너스.
정숙

최정숙위원

2000만 원?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위원

마이너스 2000만 원이요?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위원

그러면 화지시장에서 2000만 원 버는 거 강경에다가 다 주면 없네요?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그렇죠. 화지시장에서 수익 발생된 거 저희가 다 정산보고를 받아서 저희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강경대흥시장은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또 그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무슨 대책이 있나요?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
정숙

최정숙위원

없어요?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아, 강경대행시장은 아무래도 조금 그 화지중앙시장에 비해서, 화지중앙시장은 손님들이 많이 찾고 또 주차장이 세 군데가 운영되면서 좀 수익이 나는 구조인데 강경대흥시장에는 손님들이, 방문객들이 적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뭐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우리 과장님 연구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그리고 노사상생일자리가 이번에 이렇게 큰 사업을 또 하시게 되잖아요?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 선정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또 알 수 있게끔 자세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시간을 조금만 주신다면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뭐 광주형일자리, 부산형일자리 뭐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뉴스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하셔서 MOU 체결했던 그런 사업들인데요 저희도 시장님께서 작년에 그 광주형일자리 MOU 체결 이런 거 되는 것을 보시면서 우리도 논산만의 일자리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들을 분석을 해 보니까 대부분 광주형일자리든 뭐 이번에 6월, 지난달 10월 20일에 그 지정된 강원도 황성이라든가 경남 밀양의 일자리들은 뭔가 대기업과 연결되어 있어서 대기업과 하청기업들, 또는 대기업과 협력사들이 참여해서 대규모 막 몇 천억씩 예산이 투자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저희 논산만의 좀 일자리를 만들자 해서 몇 개의 기업을 묶어서 특히 저희 논산이 전체 제조업의 약 30% 에서 35%가 식품산업입니다. 그래서 이 식품기업들을 잘 엮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기존에 있던 기업들에게 투자를 좀 우리가 유발시키자. 왜냐면 수도권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들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우리 내부에서라도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지금 뭐 잠정적으로 4개의 기업이 참여한다고 저희들에게 확정적인 말씀을 주셨지만 좀 더 추가적으로 사업, 기업을 발굴하고 있고 현재 한 860억 원 정도 그리고 한 200여개의 일자리를 현재까지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기존에 있던 기업들이 묶어서 상생요소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잘 어떤 성공적인 모델이 되면, 지난주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도 논산이 그 모델을 잘 해 주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에 어떤 표본을 제시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가 저희 논산시와 같이 중소도시이고 또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기업들을 활용한 일자리창출이 좋겠다 이런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에 MOU 체결하고 또 산업자원,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지정까지 신청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요 노사상생일자리 정말 우리 논산에 최초로 노사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아, 대단합니다. 예, 기대가 큽니다.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산업단지 내에 기업유치업체와 부적합으로 불유치한 업체가 몇 개 되나요?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총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치된 업체는 산업단지 11개소,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11개소에 121개의 업체가 유치되어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불유치한 업체는……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예, 불유치한 업체는 지금 보고자료에 대표적 3건이 있고요 첫 번째 그 기업체도 저희들이 그 동산산업단지에 본인들이 희망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전에 있던 공장에서도 이 환경적인 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유치하지를 않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기업체도 마찬가지로 그런 환경적인 악취문제들이 발생이 예상되어서 저희가 유치하지 않았고, 세 번째도 그 수소연료전지에 대한 큰 에너지를 발생하는 사업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산단 내에 옆에 바로 변전소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산산단 근처에 변전소가 없다보니까 기업체에서 자진 철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이렇게 미리 예방차원에서 한번 또 검토를 하셔서 여기 우리 논산시 산업단지에 유치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셔서 미리 걸러서 이렇게 해 주신 부분도 있네요?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그러나 환경적인 문제를 전혀 고려할 수, 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좋은 기업들 일하는 기업들이 유치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이렇게 많고 또 좋은 일 많이 많이 하시는데 항상 또 다 잘할 수는 없지요?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예, 뭐 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또 실수도 하고 그러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은진면 용산리 태양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태양광은 오래 전에 태양광 설치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위에 계시는 과수원하시는 분이 그 태양광 업체 때문에 붕괴되고 또 제방이 붕괴되고 그 어려운 그런 입장이 있으면서도 주소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업체도 모르고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민 고민하고 계시다가 이번에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태양광업체는 자기의 수익을 위해서 너무나 많이 태양광을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냥 조금 있는 게 아니고 과수원을 뺑 둘러서 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근접한 토지주한테 주소도 안 가르쳐주고 이름도 안 가르쳐주고 이거 어떡하란 말입니까? 우리 과장님, 만약에 과장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그 피해를 입으신 그분의 입장에서 상당히 좀 답답한 상황인데요 저희들도, 저희들에게 민원전화를 한번 주셨던 사항이었고요 사실 이 개인이 설치하는 그 태양광발전허가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그 시공사와 연계시켜서 시공사에서 어떤 피해가 발생됐을 때는 보상이라든가 다시 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장하고 그들에게 좀 연락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현장에 대해서도 저희 직원이 다녀왔고요, 다녀와서 그 피해를 입으신 분도 만났고 직접 만나 뵙고 또 그 시공업자, 그 피해를 준 시공업자를 저희들이 연락처를 찾아서 연결시켜줬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과장님 나가보시고 직원님들 나가보셨다고 하니까 거기 분명한 것은 그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발생됐다고 생각되나요?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예, 좀 경사가 있었고요 제방 밑에 이제 태양광 설치했는데 올해 특히 또 비가 또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아마 그쪽이 붕괴되고 좀 무너져 내렸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앞으로 중간역할에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거죠?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뭐 저희 시민들을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 최대한 노력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이분들이, 이분 개인 한분만의 일은 아니잖아요?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물론 저희가 이제 수시로 이 태양광 발전허가 관련된 민원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중재하고 특히 이제 마을과의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는 또 마을 대표님들과 시공자와 또 연결해서 서로 상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그 시공업자하고 그 인근의 그 토지주하고 연결을 좀 잘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없을까요?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이 되면 저희가 적극 찾아서 이렇게 해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정숙

최정숙위원

예,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타종) 그런 부분까지도 잘 챙기셔서 민원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남충 위원 거수) 그 옆에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예, 김남충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개선사업이요. 2019년도하고 ’20년도하고 이렇게 국가보조가 적어졌어요?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수요를 조사를 하는데 예년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수요가 좀 많이 일단은 적었습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아, 하실 분이 없어서?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예, 예. 수요를 조사해서 그 수요를 조사한 것을 제출하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그래요? 그래서 저 국비가 덜 내려왔다? 수요자가 없어서?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예, 예, 맞습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아니 그런데 우리 지역, 우리 마을도 할 사람이 많이 있는데 여기는 125가구밖에 안 했잖아요, 올게?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예, 예, 예.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그러면 신청자가 많으면 국비를 더 받아올 수 있어요?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이제 저희가 내년에도 이제 다시 사업비를 신청하려는데 이게 이제 거의 서민층 그러니까 금속배관교체사업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중에서 기초연금자라든가 이런 어르신들 또……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아, 65세 이상?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어려운 분들에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뭐 모든 분들이 다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아, 65세 이상?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예, 예, 예.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저소득층?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그러니까 별로 없구먼요.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김남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서원 위원 거수) 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그 논산형일자리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 주셨는데 참 지금 같은 이 코로나정국에 참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에요. 우리 논산시 입장에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또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라는 생각으로 또 그렇게 발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좀 전에 언급하셨던 광주형일자리 같은 경우는 현대차에서 한 7000억을 투자하고 그 지자체하고 정부에서 그 복리후생비 지원하는 이 대규모, 대기업 주도의 투자고……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맞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구미형일자리 같은 경우는 엘지 쪽에서 5000억을 투자해 가지고 이제 두 군데 웬만한 데는 다 이렇게 지역이름이 붙어 가지고 일자리라고 이렇게 불리는 것들은 대기업주도의 투자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에 반해 우리 논산시 같은 경우는 지역 기업을 중점으로 해 가지고 좀 투자여력을 넓혀서 또 일자리를 또 창출해 내는……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그래 지금 우리 논산시 자원으로서는 참 굉장히 잘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이 중간에 좌초되거나 영향을 받지 않고 끝까지 좀 안착이 될 수 있도록 경제과에서도 좀 신경을 바짝 써주시길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내부적으로 지금 뭐 공개할 건 아닌데 우리 논산시에 국방국가산단 지금 예비타당성조사가 거의 뭐 이제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 발표만 이제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 뭐 결과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제 아무래도 산단이다 보니까 국방산단임에도 산언단지다 보니까 앞으로 경제과에서 좀 하실 일이 많을 것 같아요. 또 그렇게 하셔야 되고.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예, 저희랑 같이 연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이제 아무래도 산업단지에 대한 전문성이나 이런 게 국방협력과보다는 경제과가 훨씬 그런 쪽으로는 전문성을 갖고 계시니까 앞으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셔야 될 거라고 봐요.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그에 따라서 경제과에서도 지금부터라도 좀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때가 됐을 때 역량발휘를 하실 것 같아요.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청년창업 관련해서도 지금 우리가 보면 그동안 좀 간과한 게 좀 없지 않아 있어 보여요. 이분들이 참 좋은 아이템을 들고 경쟁력을 갖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좀 이 지금 전통시장 내에 상인들이 자립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잖아요. 소비자들이 찾지 않는 구조고.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리가 좀 필요하고……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이분들이 처음에 창업을 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뒤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서원

서원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최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에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한 5건 정도 되는데 이건 거의 국비 주도한 사업이고 뭐 안정적인 일자리라고 사실 보기는 어려워요.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이게 단발성 뭐 사업으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저는 이게 지금 앞서서는 뭐 당부의 말씀만 드렸는데 지금 현재 논산시에 처한 일자리 같은 경우는 시민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수준이에요. 이게 뭐 논산시가 잘못해서 일 안 해서 그런 게 아닌 건 아는데 뭐 이거는 지방도시의 뭐 당면한 숙제 같은 일이라고 봐요. 기업들이 뭐 찾지도, 잘 찾지도 않고 투자도 위축되고 있고 하다보니까. 그게 앞으로라도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고 할 때는 지금 토지는 정해져 있고 앞으로 유치활동은 계속 뭐 1, 2년 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양질의 일자리를 뭐 창출하거나 지방세에 좀 기여를 할 수 있는 그 두 조건 중에 하나라도 부합하는 기업을 유치를 해야지 그냥 기업이라고 받아오면 나중에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기업을 유치할 때 부지 없어서 유치 못하는 이런 상황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을 유치할 때는 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런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자리 창출과 지방세 확충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하겠고요 저희 논산시민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또 나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CJ 같은 경우는 그동안 뭐 아웃소싱 위주의 고용방식을 채택하다가 이제 그 비율을 직접고용방식으로 많이 이제 확대해 가고 있잖아요?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여기 논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죠, 반길 소식이고. 이제 그런 문화도 좀 바뀔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논산시에서도 적극 좀 뛰어야 될 것 같고요.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앞으로 신규로 투자하는 기업들도 그런 식으로 우리 논산시민들한테 이로운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서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계천 위원 거수) 이계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천

이계천위원

예, 이계천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적경제과장님, 사회적경제과에서 오래전부터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하시는 것 보니까 시원스럽게 잘하고 계셔서 아주 좋습니다.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아, 감사합니다.
계천

이계천위원

하여튼 고생하시는데요, 짤막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태양광 때문에 사실은 논산시에 제일 시끄러운 이슈 중에 하나죠?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예, 예.
계천

이계천위원

그런데 저는 그 규제보다는 좀 살려주라는 쪽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에너지지원팀장께서 많이 대화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제가 많이 제시도 했는데 뭐냐면 우리 주위에 오래 전부터 건물을 갖고 계시면서 농가주택 위에라든지 아니면 창고라든지 이런 데에 지금 현재 그 태양광을 하고 싶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중간 조례에 거리상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적경제과하고는 큰 그 대화내용을, 대화를 나눌 상황은 아닌데 에너지팀장께서 같이 이제 다른 과하고 협의를 해서해야 될 몫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은 지금 각 농협에 보면은 오래 전에는 양곡창고들이 많이 양곡을 채워서 이렇게 오랫동안 놨기 때문에 그 양곡창고가 유지가 되고 했는데 지금은 각 농협마다 양곡창고가 상당히 좀 부실하기도 하지만 어려워, 운영하기가. 경제사업도 어려워가고 있고 합병을 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서 사실은 농협의 조합장님은 물론이고 임직원들, 농민들이 많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농협창고 같은 경우 도로변에 다 있는데 거리 제한을 했기 때문에 너무 못하지 않느냐 해서 본 위원이 본 위원도 그런 질의를 많이 받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한결 같이 받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한참 전에 제가 조례를 이렇게 상신한 바 있는데 조금 문제가 생겨서 지금 보류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 알고 계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상의해서 이것이 거리 제한 같은 걸 없애서 농협에 경제사업이라도 좀 할 수 있게끄름 그걸로, 에너지를 나오게 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계천

이계천위원

그래서 규제보다는 좀 살려주자는 쪽으로 저는 말씀을 드려서 외람되기는 하지만 그 일에 좀 동참 좀 같이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계천

이계천위원

잘 알고 계시죠?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예, 예.
계천

이계천위원

그렇게 해 주……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규모가 작은 것들에 대해서는 큰문제가 안되는데 이제 규모가 약간 클 경우에는 그 거리제한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제가 알기론 도시정책과에서 이 도시계획 조례를 좀 다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그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저희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적극 예산을 지원하고 태양광이 많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특히 우리가 태양광 설치가 동전의 양면처럼 뭐 토지를 보호하고 국토를 보호하고 하는 것과 또 신재생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2가지의 측면이 있지만 이런 건물들 기존의 건물들을 활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고민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도 융ㆍ복합사업을 해서 더 많은 사업들을 좀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천

이계천위원

예, 물론 하시는 데에 있어서 건물도 주위에 집들도 있고 뭐 상가도 있고 하겠지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한다면 너무 기둥이 너무 높지 않은 한도에서, 우리가 아시겠지만 금산을 가다보면 좌측에 한 10m, 20m 되는 기둥에다가니 산에다가 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집들은 여러 채가 있더라고. 우리가 봐도 너무나 위험하다, 저건.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건물위에라도 짓더라도 기둥은 짧게 해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계천

이계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이계천 의원님 수고 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없습니까? (김진호 위원 거수)
영자

박영자위원

아니 여기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아,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코로나19로 정말로 힘든데 우리 소상공인 또 영세 중소기업 이렇게 지원해 주시고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앞으로도 더 우리 소상공인 영세업자들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예, 위원님.
진호

김진호위원

먼저 지역화폐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질의할게요. 지금 ’19년도에 우리 발행금액이 60억이죠?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60억중에 액면금액 돼 있지요, 지금 21억 2900정도?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럼 판매금액이 193만 원 아, 19억 3000만 원.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60억을 발행을 했는데 액면이 21억 2000. 이 조금 이게 잘 이해가 안가요.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60억을 발행했고요 그중에서 판매된 금액 그러니까 1만 원짜리, 5000원 짜리, 1000원짜리 해서 판매된 금액이 21억 2900만 원이고요 저희들이 그 액면금액 액면금액으로 그러니까 그 1만 원이라고 써있는 금액으로 판매된 금액 그다음에 이 판매금이라는 것은 저희 소비자들이……
진호

김진호위원

할인해, 할인해준 것.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예, 5에서 10% 정도를 명절 때는 10% 하니까 그런 할인된 비율로 판매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략적으로 39억은 2019년도에 39억은 판매가 안 된 거예요, 그죠?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이월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이월 됐어요.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할인율은 보면 9.345%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판매를 했는데 지금 환전된 것은 한 2억 정도가 덜 들어왔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예, 위원님. 그래서……
진호

김진호위원

그렇죠. 그럼 금년도 같은 경우는 쉬워요, 이게 쉽게 생각하면 이제 190억이에요, 그죠?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게 이제 지류하고 모바일 합쳐서 하면은 지류가 173……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180억이고 모바일이 지금 10억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할인율은 한 6.56% 되고 그리고 여기 모바일도 한 10% 정도 되고. 근데 우리가 이제 발행비용, 보전금 뭐 수수료 환전 뭐 홍보비, 기타 하잖아요?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금년도만 같으면 11억 5900만 원 정도가 비용이 지금 나갔어요, 그렇죠?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진호

김진호위원

아니 올해 것만?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예,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비용이 11억 5900 정도가 지금 지출이 됐어요, 그죠?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예, 예, 맞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하여튼 이것도 세금이에요.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우리는 우리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역화폐를 발행을 하는데 과연 우리 소상공인분들은 이렇게 논산 우리 세금 11억 5900만 원의 비용을 없애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아시나 해서, 알고 있어요, 우리 소상공인들? 없지요, 거의요?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소상공인들이 결국은 저희 가맹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맹점들이 지금 그 지역화폐를 받고 있는 곳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맨 위에 있는 2020년도 현재 3040개 업소입니다. 그 이분들은 최소한 이 지역화폐가 활용되고 있고 받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진호

김진호위원

아, 제 얘기는 지역화폐 우리가 이렇게 발행을 해서 우리가 11억 59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없어지는 건데 우리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우리의 소상공인분들을 이런 금액,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홍보를 해줘야 돼요.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아,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야 고마운 걸 또 알 수가 있잖아요.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 11억 5900만 원 올해 같은 경우는 그냥 없어지는 돈이에요.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예,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홍보도 해 주시고 하여튼 수고한다는 또 말씀드리고……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예, 위원님.
진호

김진호위원

저기 이제 마지막 한 가지로요, 우리 지금 시장에 보면 빈점포가 38점포가 지금 비어 있지요?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예, 예,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화지시장, 강경시장, 연무, 연산까지 해서요?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이 빈점포에 대한 활용 한번 생각해 보신적 있나요?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그 안심시장과 연산시장은 그중에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일명 장옥이라고 부르는 공설 관련 분야에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설 그 공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어떻게 지금 고민하지 못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제가 2014년도인가 ’15년도인가 아마 빈점포를 활용해서 우리가 공매절차를 밟아서 매입을 해서 좀 공동체 공간, 휴게공간 이런 걸 해보면 어떻겠냐고 행감때 질의를 했는데 그 후로 여태까지 깜깜 무소식인데 더군다나 우리 근래에 와서는 이제 청년창업공간으로 빈점포를 우리가 임대를 해서 지원해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이제 본 위원 생각은 지금 화지시장 예를 먼저 들을게요. 14개요, 빈점포가. 그럼 우리시에서 매입을 하면 매입을 할 수, 하도록 해서 이 부분을 뭐 공동체공간 뭐 고객 등을 위한 편의시설, 청년창업공간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당장 우리가 이걸 임대를 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전에 이제 해봐서 알겠지만. 이 부분을 하려면 우리가 조례를 좀 개정을 해야 돼요. 「논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개정을 해서 이 매입절차를 밟는 방법. 그럼 우리 논산시에서 나중에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이 빈점포를 그냥 두면은 그동안 시장을 왔던 분들이 빈점포를 보고 떠나 갈 수 있어요. 그럼 기존 상권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한번 우리가 한번 가야되지 않나.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이 한번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셔요.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예, 위원님께서 주신 그 좋은 말씀은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감안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제가 이제 갑자기 생각드는 것은 그런 과연 빈점포를 생길 때마다 우리 시에서 그걸 계속해서 매입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생기고요 그 현재 있는 것들만 딱 끝난다면 뭐 어려워도 예산을 세워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활용할 수 있겠지만 어려우신분들이 자꾸 떠날 때 과연 그 점포를 계속해서 매입해줘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는 상황인데 위원님 좋은 말씀 저희가 더 고민해보고 노력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아, 우리시는 되도록이면은 이 나오는 토지 원도심의 토지매입 뭐 이런 점포 폐점포 매입 이건 하면 할수록 좋아요. 우리가 다음에 미래에 뭐라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뭐를 하려고 하면 비싸고 또 매매가 안 되고 서로. 그러니까 이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타 시ㆍ군도 타 시ㆍ군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타 사례도 한번 확인해보고요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지금 이제 우리 공동주택 개인주택도 일부 도시가스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근데 전통시장에 우리 도시가스를 들어 가는 것도 하느냐 검토를 해보셔요. 이 대전이나 다른 전통시장은 지금 가스가 들어가고 있어요. 가스가 화재위험에 더 낮아요. 현재 기존 우리 전기나 석유 뭐 난로 쓰고 하고 있잖아요?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거보다는 가스가 더 그러니까 비용도 저렴하고 훨씬 좋다, 경제성에.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국ㆍ도비를 받을 수 있으면 받을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한번 우리 전통시장에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영

김민영사회적경제과장

예, 위원님 저희가 공모사업도 한번 찾아보고요 가급적이면 국비를 찾아서 확보해서 그 추진하는데 노력해보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우리 사회적경제과장께서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사회적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농업정책과 소관

17시 35분 감사중지

17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바와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조진원. (농업정책과장 조진원,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7시 46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농업정책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조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영환 농정혁신팀장입니다. 오운석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윤여찬 학교급식지원팀장입니다. 정기영 원예특작팀장입니다. 김영준 농산물유통팀장입니다.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은 공통사항 15건, 농업정책과 소관 14건으로 총 29건입니다.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고 농업정책과 소관 14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25쪽,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산출내역입니다. 고추비가림재배시설은 660㎡이상 건고추용 고추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등에게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에 의거 ㎡당 2만 2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426쪽,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동브랜드 품질관리원의 역할과 성과입니다. 우리시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는 32개로 각 업체마다 품질관리원을 지정ㆍ운영하여 공동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상품의 신뢰를 향상시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1429쪽, 이계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광농원 인가현황입니다. 우리시 관광농원은 5개소 중 홍삼관광농원이 지난 10월 26일 폐업 신고함에 따라 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431쪽, 김만중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광역 직거래센터 운영 및 실적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광역직거래센터는 2019년 6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시 222농가에서 농산물을 출하하고 있으며 2020년 9월까지 43억 8600만 원의 매출실적을 거두었습니다. 1433쪽,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민수당 지급내역입니다. 우리시 농업인수당 지급대상자는 1만 3500여명으로 지난 5월 1만 1814명에게 45만 원씩을 1차 지급하였으며 축산업, 어업, 임업인을 포함한 모든 지급대상자에게 12월중 농업인 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1435쪽, 조용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산물통합마케팅 현황입니다. 농산물 통합마케팅 확대와 수출컨트롤 타워 기능강화를 위해 관내 10개 농협 출자로 2013년 10월 10일 설립한 논산시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은 현재 10개 농협과 2개의 영농조합 법인이 참여하고 있으며 매년 매출이 증가하여 2019년에는 802억여 원의 매출을 거두었습니다. 1437쪽, 조용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특산물 수출현황입니다. 2020년 9월 기준 딸기, 배, 토마토 등 우리시 농산물 1200여 톤을 322만 7000달러 상당을 일본, 홍콩 등 해외에 수출하였으며 앞으로도 수출 활성화로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38쪽, 김만중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딸기 고설재배 지원 심사내역 기준은 2019년과 2020년 심사표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1440쪽, 박승용 위원, 서원 위원, 김남충 위원, 최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로컬푸드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시에는 4개의 하나로마트 내에 로컬푸드 매장이 있고 대전 유성구에 광역 직거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994농가에서 84억여 원, 2020년 9월까지는 1000여 농가에서 86억여 원의 매출을 보이고 있으며 로컬푸드 매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로컬푸드 인증제로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444쪽, 김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현황입니다. 무상급식 사업은 지역 우수농산물 공급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영양관리와 건강한 심신발달에 기여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을 통해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관내 모든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생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상세한 지원현황은 자료와 같습니다. 1445쪽, 최정숙 위원님,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스마트팜 현황 및 드론 농약장비 지원 현황입니다. 스마트팜은 관내에 14개소가 있으며 토마토와 딸기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드론지원사업은 2017년부터 28대를 보급하였으며 드론 방제로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 등에 기여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와 같습니다. 1448쪽, 김만중 위원장님, 최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여성, 여성농업육성지원 사업현황과 행복카드발급내역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출산 여성농업인의 농가도우미 지원사업과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와 같습니다. 1450쪽, 최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연피해 농작물 재해보험 내역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현황 및 보험금 지급현황은 2019년에는 6700여 가구에 7800여ha를 가입하여 2900여 농가에서 119여억 원의 보험금을, 2020년 9월말 기준 7900여 가구에 8900여ha를 가입하여 960여 가구에서 70억여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1452쪽, 조용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친환경 농업 업무 현황입니다.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13개의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7시 54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과장님, 직원들 행감 준시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본 위원이 그 질의한 자료 1435페이지, 농산물 통합마케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농산물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육성하고 있는데 추진배경과 참여조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농산물 유통구조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소비시장과의 교섭력을 강화하여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제값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0개 농협과 2개 영농조합법인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설립일자를 보니까 2013년도에 하셨네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여기 매출액이 800억이네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예, 이 참여조직이 지금 12개, 그리고 법인이 2개네요, 보니까. 그죠?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이 우량농업법인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생산되는 농산물을 고가에 그 매출할 수 있는 유통망과 판매망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이게 지금 그 정부에서 이게 추진사업입니까, 우리 시에서 이게 하는 겁니까?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정부에서부터도 이 사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럼 타 지역하고 비교해서 우리시에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나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저희 관내에서는 농협에서 주축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 뒷장을 보니까 2020년까지 농산물통합마케팅 매출액이 1000억 달러 목표로 하고 있고 해외마케팅 강화로 농산물수출이 2022년도에는 2000만불을 이렇게 목표로 지금 하고 있죠?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리고 지금 그 다음장에 보면 수출현황을 보니까 322만 7000달러 이러한 것이 그 하기 위해서는 유통과가 있어야 되는데 늘어나는 농업정책 수요에 맞게 농산물 유통과 시설 등 조직개편을 통해 농업인에게 수준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지금 도내에도 유통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고 있는 시ㆍ군이 2개 시ㆍ군이 있고요, 그리고 농정업무를 2개 부서 이상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서도 3개가 추가로 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그 확대계획을 갖고 있는 시ㆍ군들이 많이 있고 저희와, 저희 시에서도 농정, 농산물의 유통을 전담할 조직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깊이 검토해야 될 단계가 와있다고 생각합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 충남도 사례를 제가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서 싹 봤거든요. 봤는데 천안시에는 식품안전과가 있고, 지금 먹거리들을 정말로 중요시하고 있잖아요. 그죠? 참 발 빠르게 움직입니다. 금산군에는 농업유통과가 있고 부여군에는 굿뜨래경영과가 있고 굿뜨래라는 것은 거기 농식품일 거라고 저는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양군에는 농업정책과가 있고 예산군에는 농정유통과가 있고 서산시에는 농식품유통과가 있고 아산시는 먹거리정책과가 있고 그 타 그 전국 사례를 좀 훑어봤더니 김천시에는 농식품유통센터가 있어요. 이 타 지역들은 이렇게 지금 다, 다 하고 있잖아요. 그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좀 어떻게 그럼 생각하는 게 있어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제가 조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면이 없진 않습니다. 어쨌든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현재 182개 정도의 시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거의 대부분이 보조사업에 해당됩니다.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조사업 계획서부터 그 확인, 정산까지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주어진 업무를 깊이 있게 추진하는 것조차도 버거운 상황이라서 그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발굴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그 지역에서 어렵게 농사지은 농산물을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농산물을 유통을 전담하는 그런 조직부서가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니까 본 위원은 지금 그렇게 좀 어렵게 나열을 하시면 좀, 좀 어렵고 그 우리 논산시 특산품이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 통합 그 마케팅사업으로 8개 품목을 지금 주력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곶감이라든지 대추 그런 품목들을 저희가 주력상품으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 지금 부여, 우리 저 가까운 지역 부여, 금산하고 이렇게 봤을 때 특산품이 저희가 지금 배가 더 많아요. 그죠?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런데 유통센터가 그 유통과가 없다는 게 저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좀 말이 안 된다, 이거는 그전에 이거는 좀 했어야 된다. 지금 그 우리 논산에 또 예를 들어서 젓갈 같은 경우에도 수산과가 지금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그죠?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
용훈

조용훈위원

모든 일을 지금 저희가 한 5년 전에 수출할 때도 외부에서 이렇게 도움을 받아갖고 수출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딸기 같은 것 수출할 때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나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 그 통합마케팅 조직인 조공에서도 하고 그리고서 영농조합법인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수출을 하려면 그 서류 같은 것 다 준비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수출 그 대행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수출 그 대행업체가 그 천안에 있는 줄 혹시 아세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용훈

조용훈위원

다 거까지 잘 몰라요?
천안, 저도 지금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딱 한군데 있더라고. 한군데. 그러니까 모든 이런 유통과가 없다보니까 그런 쪽으로 다 가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수출을 해요, 지금. 그러니 우리 저 유통과가 그 과가 생기면 이 사항에서 다 할 수가 있잖아요, 저희들이.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지금 농민수당, 공익형직불제, 여성농업인 지원 등 농업행정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논산시가 농업인이 지금 상급, 이 상급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논산시가 그러면 농협에 대해서 타 지역하고 비교해서 지금 몇 등급으로 보고 있으세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지금 딸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충남의 한 69%, 69% 정도를 생산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그 식량작물 벼 같은 경우에는 다섯 번째로 많은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저, 과장님! 우리 그 농업 규모나 생산량이나 우리 저희가 지금 상위권에 있어요, 지금요, 저희가.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과장님 또 한번 좀 훑어보시지 그려, 그거. 그게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중에 좀 어렵다고 자꾸 이렇게 말씀 하시는데 이 논산의 시장님이나 국회의원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논산시는 농업국가다, 아니 농업시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잖아요. 근데 부여 같은 경우에는 굿뜨래 유통과도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논산시도 농업인이 더 많이 있으니까 농업유통과가 생기는 게 당연히 맞는 거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것이 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 좀 해보시는지 안좋나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농업, 그 농산물의 유통을 전담할 조직을 만드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필요하다는 말씀 드린 겁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이 1년 동안 농사를 잘 지어서 좋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 조직개편을 해서 과를 좀 하나 좀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좀 노력 좀 해 주세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조용훈 위원님 그 농축산, 수산물까지 포함하는 거죠? 같은 맥락에서 과를 신설하자 그런 내용이에요?
용훈

조용훈위원

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축산물, 수산물까지! 과장님 그렇게 이해하시겠어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장

저, 조용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남충 위원 거수) 다음은 우리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김남충 위원입니다. 고추비가림재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고추비가림재배 신청하시는 분이 많이 있나요, 없나요?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어떠……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신청하는 분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많이 있어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제가 본 위원이 진작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50% 자부담에다가 부과세 또 10% 내야잖아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그렇다면 조금만 거기다 더 보태면 업자한테 안 해도 질 수 있, 규격대로 질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청 안 하고 그냥 각자 개인이 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량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고요, 공동브랜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린대로 예스민을 지금까지 홍보를 해서 많이 예스민 홍보가 됐죠?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그런데 그냥 갑자기 또 새콤달콤이라는 브랜드가 하나 또 생겼죠?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2018년도에 제정됐습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로컬푸드인증제 교육을 받아보니까 거기는 뭐 로컬푸드는 쌀도 있고 뭐 딸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곶감, 저는 곶감으로 받았는데 거기도 새콤달콤이라는 로고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 어떤 게 논산시 공동브랜드예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공동브랜드는 예스민이 맞습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그러면 그 지금 로컬푸드인증제에 무슨 새로운 걸 한다든지 예스민으로 한다든지 그래야지 쌀에다가도 새콤달콤, 곶감에다도 새콤달콤, 딸기는 맞아요. 딸기는 뭐 써도 상관없겠지만 이런 상황이라 전체가 다 논산시는 하나인데 브랜드는 여러 개다 이거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새콤달콤 만들 적에 우리 산건위에서도 엄청 이건 아니다, 하면 안 된다. 원래 초기에는 쌀도 다 쓰려고 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어떻게 쌀에다가 새콤달콤이라고 하느냐” 이래 가지고 예스민하고 이제 병행해서 쓰기로 했는데 지금, 지금 이것 좀 많이 과장님 고민해 보셔야 돼.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굿뜨래 얘기 했는데 그 정도 우리도 예스민을 그만큼 홍보를 했는데 뭐하려고 새콤달콤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혼란을 만드는지는 이해가 안 간다. 그래, 이 예스민이 몇 년 됐어요? 만든지……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2008년도에 제정해서 11년……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2008년도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12년 됐습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그럼 12년 됐네. 12년 동안 홍보해 놓고 이제서 무슨 뭐 새콤달콤을 한다고. 그래서 앞으로 고민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농민수당에 대해서도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농민수당 농민들 원해서 주기는 하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 농업예산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 저는 2022년도에, 2021년도 예산 보고 놀랐다 그랬죠? 어저께 말씀 드렸잖아요? 186억이나 줄었더라고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근데 이 과장님하고 말씀해 보니까 과장님은 사전집행 때문에 줄여서 예산을 올렸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그게 앞으로 뭐 마지막 추경까지 한번 제가 지켜보겠다 이렇게 해서, 근데 예산서 보고는 186억이니까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뭐 어제 만나서 말씀 들으니까 앞으로 노력해서 끝까지 뭐 그거 작년보다 더 늘려한다고 하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신속집행을 고려해 가지고 연말에 집행이 예상되는 사업비는 저희가 추경에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하에 그렇게 그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그 186억 중에는 직불금예산 150여억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게 직불……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아, 그건 늦게……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늦게 서도 되기 때문에?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직불금예산은 전액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말쯤에, 내년 하반기쯤에 국비가 내시가 돼 가지고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면 되는 사업으로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근데 우리 과장님만 바뀌셔 가지고 이렇게 했지 작년하고 그러께는 그렇게는 안 했잖아요. 본예산에 세웠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186이나 줄어들으니까 본 위원이 쳐다볼 적에 큰일났다 싶었어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근데 저희 부서 입장에서 신속집행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본예산에 담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꼭 담되 그 연말에 집행이 예산되는, 예상되는 그런 예산까지 본예산에 담아놓으면 저희도 신속집행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좀 덜 계상했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예, 우리 과장님이 뭐 그런 말씀 들으니까 하여간 안심은 되는데 첫 번에 내 예산서 보고 놀랐다는 말씀 드리고요, 드론장비지원 내년에도 2021년도 6대인가 몇 대 있던 것 같던데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그 드론에 대해서, 저도 드론으로 약을 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마지기에 만원 정도 받는데 그것도 부담간다 이런 사람이 있고 또 그 시기, 하는 시기가 병충해 방제하는 시기가 짧은데 한 마을 한번 들어오면 쭉 이어서 이 집도 하고 저 집도 하고 쭉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만원이 비싸다고 안 하니까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상의해본 결과 조금만 시에서 농약값을 보전을 해 주면 전체가 다 할 것 같다. 그러면 훨씬 인력도 덜 들고 드론의 값어치도 높아지고. 우리 마을에 왔다 그러면 싸면 이집 저집 할 것 없이 싹 쭉 해가면 훨씬 비용이 절감되고 인건비도 덜 들고 그럴 것 같아서 좀 우리 드론 방제하는 데에 농약값을 조금 지원해 줄 의사는 없으신지, 과장님.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그 벼 육묘상토에서부터 그다음에 그…… (자료 확인 중)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아니 농업이 어쨌든 간에……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못자리, 못자리 할 때에……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예, 예.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그 필요한 농약대도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 놨는데요 저희가 그 벼농사를 짓는 데 농약대금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저희가 더 좀 더 깊이 고민을 해 보고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시라는 게 아니라 조금 사업으로 고민을 해달라 이런 말씀이고 지금 보면 뭐 정비공장도 지원해 주고 뭐 쌀 뭐 수출하는 데인가 이런 포장재도 지원해 주고 많이 하잖아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예, 그러니까 조금 이것도, 드론을 사주면 뭐해요. 많이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해서 좀 반영했으면 싶어요, 지금 당장 하시라는 건 아니지만.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김남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다음은 최정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최정숙 위원입니다. 우리 농정과장님 행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에요 지적사항 중에 광역직거래센터 포장재의 비싸고 품질의 좋지 않음에 대한 방안 검토 이렇게 했는데, 어 포장재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터지지도 않고 정말 포장재가 좋아져서 진짜 여기 완료 잘 하셨어요. 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요 그 로컬푸드 인증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로컬푸드 인증제를 하는데 언제부터 이거를 시작을 하게 되나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그 인증제를 시행해가지고 지금 60여 농가 정도가 인증을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상시 출하하는 농가에서는 그 로컬푸드 인증을 다 받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그러면 보니까 ’19년도에는 참여농가수가 191농가였는데 ’20년도에는 줄었어요. 왜 줄었을까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연초에 그 사업 초기에 그 ’19년도에 홍보를 하고 그 납품농가들을 이제 모집을 해서 납품을 하다가 각각, 각자 이제 농가마다의 사정에 따라서 그 출하량을 많이 늘리는 농가도 있고 그리고서 이제 출하를 포기하시고 안 하시는 농가들 있어서 이렇게 줄게 됐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그래도 품목은 많이 늘은 것 같은데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품목과 그 매출액은 많이 향상됐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그래도 이렇게 농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해 주셔가지고 많은 수입을 이렇게 올릴 수 있도록 우리 직거래장터를 이렇게 열게 해 주셔서 정말로 잘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농업정책과에서요 그 농민들을 위한, 농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나 하셨으면 싶은데 지금 현재에 농민들이 로컬푸드를 많이 하잖아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그래서 저온창고 사업을 좀 하셨으면 싶은데 혹시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그 생각하셨던 바는 있으신가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지금도 소형 그 저온창고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그거 너무 조금이잖아요? 그러면 확대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지금은 저온창고가 없으면은 정말 농사짓기 힘들어요. 그래서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저온창고 사업을 전체적으로 좀 더 확대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떻게 생각해 보시겠나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검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이거 좀 확대사업을 좀 하셨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수급,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전해지는 그 나라미 쌀 있잖아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그 품질이 좀 어떤가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그 밥상용 그러니까 이거 밥을 지을 수 있는 쌀은 저희가 그 공공비축미를 매입한 다음에 저온창고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그 한 달에 한 번씩 도정을 해서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심리적인 요인이 크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삼광벼 특등과 1등만을 그 밥쌀용 쌀로 가공해서 지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정도 한 달, 거의 한 달 이내에 도정한 쌀들을 받으시는데 그 예전에 받으시, 그 배급 주던 쌀 그런 걸 생각하셔 갖고 워낙 그 싸게 그 10kg에 2000원에서 1만 1000원 정도의 부담으로 쌀을 받다보니까 심리적으로 미질이 안 좋다고 느끼시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실제적으로 밥을 해서 드시고 질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하셔서 밥을 안 짓고 이거를 떡방앗간에다가 갖다가 주고 떡가래로 둔갑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그 미질 향상에 대해서는 또 다, 그 금년 11월부터 저희 이제 주무부처의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도정후 한 달 이내의 쌀만 유통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그 한 달 도정 후 한 달이 지난 쌀이 갈, 그 배급, 배급이 될 수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한 달 이내의 쌀이기 때문에 미질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그렇다면 이 수급자분들한테 직접 이렇게 찾아가셔서 한번 보시고 또 쌀도 그 쌀로 지어보시고, 직접 지어보시면은 품질을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떡방앗간에서 떡가래로 둔갑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소외당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지 않도록 기초수급자 하시는 것도 서러운데 쌀까지 질이 떨어진다는 쌀을 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서럽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 한번 수급자한테 지급되는 그 나라미 쌀을 한번 드셔보세요, 한번.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근데……
정숙

최정숙위원

(웃으며) 예, 그러면 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보급되는 쌀은 그 저희 수매된 삼광벼 특등과 1등쌀을 저온창고에 저, 그 저장했다가 도정해서 그 주는 거기 때문에 미질에는 차질이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요. 그리고 저희도 한번 먹어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그렇게 좀 한번 해보세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예.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토양개량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풍산게르마늄 이 토양개량제는 연작장애가 그 올해에 연작장애를 받지 않는다고 그래요. 우리도 한 5년 정도는 간다고 그래요. 근데 이 게르, 풍산게르마늄 그 토양개량제는 한 3만 원 정도를 하는데 다른 시ㆍ군에서는 한 50%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계획 없나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저희도 연작장애 그 예방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효과가 입증된 사안이라면은 저희도 검토를 해서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타 시ㆍ군에도 한다고 하니까요 잘 검토하셔서 풍산게르마늄으로 우리 연작장애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농가에서 볏짚을 썰어서 이렇게 그 논에 넣게 되면 지원을 해줘요, 안 해줘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볏짚 환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하고 있지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그런데 이거를 썰어넣지않고 그냥 사일리지로 말아서 이렇게 들어가기도 한대요. 그러면 사일리지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래서 양쪽으로 지원을 받는다는 말도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살펴보셔서 이중으로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뭐 이런 사항은 우리 논산시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또 어떠한 부작용이 또 따를지를 모르니까 사실적으로 한번 보시고 조사를 하셔서 우리 논산시 농정과에서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한 가지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최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토양개량제 풍산게르마늄에 관련된 내용은 특정업체를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안가는 내용이에요. 왜냐면은 그 연작장애 해소에 대한 그 제품이 수백종이거든요. 근데 특정업체를 말씀하시는 건 적절치 않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이해하셨죠?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저 그건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계십니까?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농업정책과 뭐 논산시 관내 농작물 재배에 관련해서는 뭐 다 신경쓰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지금 논산시에서 그 해외수출 작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는데 지금 여러 작물들 지금 수출하고 있잖아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지금 반면에 우리 여기 관내 농협들이 저기한 그 조공, 조공에서도 지금 올해부터 홍콩으로 쌀도 수출하고 지금 그 샤인머스켓인가요, 포도?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그것도 수출하는데 그런 여론도 있어요. 논산시 농정과에서 조공해서 어쨌든 민간의 영역에서 수출 개척을 해서 이렇게 판로를 모색하는데 좀 무관심하다라는 이런 비관적인 목소리도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좀 저희가 못 챙긴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고 챙겨서 수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논산시가 주도해서 이렇게 수출 길을 뭐 여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민간의 영역에서 이렇게 따로 판로를 모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논산시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같이 어려운 점이 있으면은 서로 좀 그런 부분들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좀 고민하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정숙 위원님께서 로컬푸드 사업을 직접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조예가 깊으신데 뭐 또 애환도 말씀하시고 그 저도 지금 로컬푸드 같은 경우는 이게 보니까 여기 로컬푸드 매장도 그렇고 대전의 그 MBC로컬푸드 광역센터 거기도 똑같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로컬푸드 같은 경우는 재배과정에서도 농약잔류검사나 이렇게 굉장히 일반 농산물보다 좀 까다롭게 또 철저하게 재배를 하고 검수과정을 거치잖아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재배해서 납품을 했는데 거기서 판매지, 판매장에서 판매가 되고 안 된 남은 제품들 이걸 지금 농민들이 직접 나중에 수거를 해가는 상황이죠?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이 남는 그런 잉여농산물에 대해서 농협하고 우리 논산시가 농민들을 위해서 좀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농업정책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신 게 있나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그 10% 정도가 다시 돌아오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전체 그 판매제품양의 10% 정도가 잉여 농산물로 남는다는 말씀이시죠?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왜냐면 그 이제 로컬매장에서는 신선도를 가장 중시하기 때문에 그 전시 진열판매기간이 그 품목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짧습니다, 다른 매장에 비해서. 그래서 10% 정도가 저희가 돌아오는 걸로 조사가 돼서 그 농가분들에게 저희가 다른 판로를 저희가 그 만들어 드리면 어떻겠는지 저희가 의향을 여쭸는데요, 그분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처리, 알아서 아는 식당에 팔든 본인이 자가소비를 하든 이웃들에게 주든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뜻을 비쳐 가지고 저희가 거기,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아직 그 진행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형마트나 이런 데에서는 이제 판매시간이 거의 뭐 이제 끝나갈 무렵에는 뭐 이제 땡처리 할인판매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 농민분들이 동의를 안 해줘서 그렇게 못하는 건가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농민들이 그 회수돼온 농산물들을 그 저희가 조금 한 50%든, 30%든 염가에, 염가에 저희가 판로를 그 개척해 드리겠다는 그런 뜻을……
서원

서원위원

아, 제안도 하셨었어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했는데 그 농민분들께서 그 부분은 원치 않으셔가지고 저희가 그 이상은 진행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제가 이건 따로 받은 자료인데 과장님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좀 얘기도 했고 여기 지금 예스민 딸기클러스터 여기 같은 경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떤가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지금 따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여기 지금 새로 그 대표로 선임된 분이 소액주주들을, 그 부분 다 해결 됐나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해결 안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아, 해결이 안 됐었, 안 됐나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이게 어쨌든 뭐 국비도 있고 자부담도 일부 있지만 우리 지방비도 투입된 사업이라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여기를 주시하고 있어야지……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관심……
서원

서원위원

참 그렇다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도 있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그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지금 논산시 입장에서는 계륵 같은 뭐 이렇게 표현하면은 좀 그렇지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뭐 어떻게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도 없고 손 아예 땔 수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논산시도 좀 나름대로의 방안이 좀 고민, 방안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고민을 좀 항상 해야 되지 않나 싶은 데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나름대로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지금은 뭐 지켜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달리 없지요, 방법이?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일단 지켜보더라도 항상 뭐 주시는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그래서 여기도 좀 논산시가 뭐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마는 관심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서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계천 위원 거수) 다음은 이계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천

이계천위원

예, 이계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노고가 많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정숙 위원님께서 드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드론에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이 드론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농협서들 얘기가 많아서 의원님들이 서로 협의하고 농정과에서 힘써주셔서 그 예산을 세워서 참 그런 걸 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드론이라는 게 햇빛이 나서 약을 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냥 말라버려, 떨어지기도 전에. 그래 이미 늦고 또 병충해라는 것이 같은 시기에 다와. 그러죠? 우리 논에만 오고 다른 논, 옆 논 안 오고 이러면 점차적으로 하겠지만 논산시 전체적으로 볼 때 각 지역이 똑같이 와요. 그죠? 병이. 그렇다고 보니까 해뜨기 전부터 약은 시작하는 그분이 웬만하면 양은 많고 하니까 하루 종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해가 뜨고 하면 사실은 약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 대체로 사실은 토양살충제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힘써주셔서 50% 보조하는 거 2021년도에 예산이 서 있더라고요. 그죠?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계천

이계천위원

그거를 하게 되면 그 처음 그 약을 좀 덜해도 병을 좀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 예산 세우는 데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드론은 되도록이면 농협뿐만이 아니라 각 한 서너 부락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이렇게 생각이 돼요. 드론을 다 믿고 있다가는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 같은 경우 비는 한 50여일 오지 또 병은 한꺼번에 오지 그분들은 또 그걸 다 하기 위해서 낮에도 하시지 그래서 별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 생각인지는 몰라도 그래요.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자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지금 현재 논산시에 외국인들이 얼마나 와 있는지 아세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몇 명 와 있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계천

이계천위원

대략!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금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그 들어온 인원이 없습니다.
계천

이계천위원

지금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이 4000명이라고는 하는데 사실은 4000명이 아니라 곱은 될 거예요. 8000명 정도는 될 걸로 보는데, 불법체류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데 코로나로 해서 사실은 이분들이 많이 가셨어. 자기네 고향을 가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인력이 별로 많지가 않고 또 각 지역에 보면 강원도 같은 데는 텅텅 빌 정도로 많이 가셨다는 거야, 그분들이. 그래서 인력이 적다보니까 지금 논산시에서 하우스 하는 분들이 모든 분들이 외국인들한테 의존하지 않으면 일을 해먹을 수가 없어요. 그죠?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계천

이계천위원

할 수가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새 딸기가 수확이 돼서 이제 따야 되는 시점인데 지금 많이들 그냥 야반도주를 했어.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빼돌리고 해서, 인력이 부족해서. 그래서 그분들 불법체류자만 계속 믿다가는 우리 논산시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겠다 이렇게 싶어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정식으로 좀 들어올 수 있게끄름 하는 데에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동안 우리가 정식으로 들어와서 농사일을 돕고 있고 뭐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나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
계천

이계천위원

있었죠?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정식이란 말씀은 비자를 받고 들어온……
계천

이계천위원

그렇지. 불법이 아닌!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분들도 있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천

이계천위원

그게 뭐 많지도 않고 인원은 대략 몇 십 명에 불과하더라고요. 근데 몇 십 명 갖고 이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고 또 앞으로 그 우리나라 이제 조금 법이 개정이 돼 갖고 이거를 정식으로 들어오려면 계절 한 5, 6개월 들어왔다가 갔다가 다시 오는 그런 코스가 있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고 계시죠, 과장님?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외국인, 외국인근로자들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그 비자가 90일과 또 5개월을 체류할 수 있는 비자가 발급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천

이계천위원

지금 농가에서는 이제 한 90일 일하다가 가면 문제가 좀 생기고 해서 5개월짜리로 한다고 하면 5개월하고 1개월 갔다가 다시 그 집으로 다시 찾아온다고 하면 큰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딸기농가들 하우스하시는 분들은 1개월 정도는 얼마든지 그 돼요. 없어도 되는 그런 시점이 와.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그런 체결도 MOU체결을 해야 된다며요, 법적으로? 그죠?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해서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 입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천

이계천위원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논산시에서도 그래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시장님의 지시를 받고 몽골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려고 노력했지요, 그동안?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예가 있습니다.
계천

이계천위원

예, 그런데 지금 그게 성사가 안 됐지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천

이계천위원

예, 그 이유는 그분들 자격이 아마 여기서 또 농사를 짓던 사람이 와야 되는 조건이 있어서 그분들이 해당이 안 되고 못 보낸다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죠?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계천

이계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베트남에 계절근로자 그 이렇게 MOU체결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다섯 군데 그 하띤성, 남딘성, 닌빙성, 푸토성, 박장성 이런 식으로 5개의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논산시에서 대표관계자 되시는 분들 이렇게 MOU체결을 하면 인력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이것이 농민들이 지금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불법체류자들이 도망가다 보니까 이분들이 알아서 우리한테 소스를 준 거예요. 이런 게 있으니까 논산시에서 좀 MOU체결을 해서 자기들 좀 살려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내가 농업정책과 직원분하고 상의를 했었는데 과장님 이 내용 아시죠?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계천

이계천위원

여기에 좀 앞으로 주력해서 한번 해보실 의향 있으세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계천

이계천위원

예,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수록 좀 지금 농가에서는 살길이다 이렇게 생각돼서 이런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어렵겠지만 나서서 그리고 그 우리 행정지원과 대외협력팀 있죠?
거기하고 협조하셔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천

이계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이계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추가질의 하실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숙

최정숙위원

추가질문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 중에 취소라고 하지 않고 정정하겠습니다. 업체이름은 빼주시고 게르마늄 토양 개량제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잘 들으셨죠, 우리 과장님? 아까 대답을 했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정정을 해 주셨으면 제가 말씀은 안 드리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건 감사장이라 어떠한 업체의 물건을 팔아준다는 그런 의미였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대답을 그렇게 하셨어.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그래서 정정을 요구했던 건데 최정숙 위원님 말씀하신 거 이해하시죠?
진원

조진원농업정책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저녁식사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축산자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7분 감사중지

19시 57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바와 같습니다. 축산자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논산시 축산자원과장 김경주. (축산자원과장 김경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9시 58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축산자원과장 김경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축산자원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찬규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이호철 축산경영팀장입니다. 김동현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이오순 축수산유통팀장입니다. 우리 시 축산업 발전을 위해 항상 물심양면으로 힘써주시는 김만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축산자원과는 공통사항 11건, 축산자원과 소관 10건으로 총 21건 중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축산자원과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495쪽,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가축사육허가 및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축산법」에 따른 영업허가현황은 총 1090호 중 정상 1077호, 휴업이 13호입니다. 종축업 28호, 부화업 7호, 정액 등 처리업 1호, 가축사육허가ㆍ등록 1054호입니다. 다음 쪽, 2019년도 가축사육허가ㆍ등록실적은 허가 41, 변경 51, 지위승계 11, 등록 17, 폐업이 60호입니다. 2020년도 허가ㆍ등록실적은 허가 31, 변경 49, 지위승계 9, 등록 4, 폐업이 49호입니다. 2019년도 일제점검결과 가축사육 미사육농가 11호에 대하여 자진폐업 조치하고 19호는 변경허가 조치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35호는 자진폐업 조치하고 36호는 변경허가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498쪽, 최정숙, 김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강경젓갈산지가공시설 및 유통물류센터 운영현황입니다. 명칭은 강경젓갈사업협동조합으로 39명이 10억 3900여만 원을 출자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총 12억 8500만 원 중 보조 8억 3600여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2019년도 8월부터 12월에 건축물사용승인, 공장등록 및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2월에 산지가공시설 운영 정상화관련 회의 및 점검을 실시하고 6월에 정상운영 독려 및 회계감사보고를 받았습니다. 9월에는 해썹(HACCP)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애로사항으로 출자금 대비 시설투자가 많아 운영비가 부족한 상황으로 코로나19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해 조합원 개개인의 투자여력이 힘겨워짐에 따라 운영자금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진정 이후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운영자금 확보 등 대책마련 중입니다. 강경젓갈식품공장이 정상 운영 가능토록 수시 지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00쪽, 이계천,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구제역ㆍAIㆍASF 특별방역활동 현황입니다. 발생현황입니다. 구제역은 2019년에 3건이 경기 안성과 충북 충주에서 발생했고 AI는 가금농장에서 2018년도 3월에 충남 아산시에서 최종 발생되었고 금년 10월부터 야생철새에서 충남 천안, 경기도, 제주도에서 6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19년도에 14건이 경기와 인천에서 발생되었고 2020년도에는 2건이 강원도에서 발생되었습니다. 우리 시 발생현황은 구제역은 2016년도에 돼지 17건에서 발생되어 54억의 피해가 있었고 AI는 2014년도에 닭, 오리 3농가에서 3만 9000수를 살처분하여 24억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4건에 11농가에서 125만, 125만 4000수를 살처분하여 155억의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2019년 9월 24일부터 금년 5월말까지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하였습니다. 방역대책관련 영상회의는 매일 개최하다가 11월 13일부터 주3회 개최 중입니다. 방역대책상황실 운영은 ’19년 9월 16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상황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음, 거점소독시설은 논산계룡축협조합 가축시장에 5억 3000만 원을 지원 설치하여 ’18년도 10월 1일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방역대책으로 ’19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504쪽, 가축전염병 등의 차단방역대책, 추진대책으로 각각의 전염병별 사전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우리 시에서 전염병 발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07쪽, 김남충, 최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양봉농가 현황 및 지원현황입니다. 150호에 3만군을 사육 중에 있습니다. 연도별 지원현황으로 2019년에 6건에 총 8억 5900여만 원 중 50% 보조지원하였습니다. 세부품목은 소초광, 대형화분, 벌통 등이 되겠습니다. 2020년에는 2건에 3억 9100만 원 중 50%를 지원하였습니다. 1509쪽, 김만중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축산물 유통체계 지도점검 내용입니다. 논산시 축산물 관련 업소는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운반업, 식육판매업 등 총 10종에 2019년에는 340개소, 2020년에는 361개소로 21개소가 증가하였습니다. 부정축산물 유통 지도점검 내용입니다. 2019년에 161개소를 점검하여 4개소를 적발조치하였고 2020년도에는 128개소를 점검하여 5개소를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1510쪽,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현황입니다. 환경부에 대한 감사결과 무허가,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이 요구되었고 환경부는 사용중지, 폐쇄명령, 신설 등의 가축분뇨법을 개정하였지만 다수농가가 기한 내에 ’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가 불가능함에 따라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 한해 ’19년도 9월 27일까지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또다시 농가의 적법화 노력여부를 평가하여 실제 완료에 필요한 기간 추가이행기간을 2020년도 금년 9월까지 연장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현황입니다. 자료 제출 당시에 진행 중인 인허가 접수 6농가가 모두 허가 완료되어 현재 진행 중인 농가는 토지 관련 소송 중인 3농가만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총 571대상농가 중에 568농가가 완료되고 3농가만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소송 진행 중인 3농가에 대하여 소송종결 즉시 적법화 될 수 있도록 노력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적법화 완료 후 무단 증축 등 위반행위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농가에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12쪽, 조용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유실ㆍ유기동물 처리 추진방안입니다. 유기동물 처리실적은 2019년도에 유기동물처리사업, 위생관리 및 긴급구조 등 5종에 1억 5567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2020년도에는 6종에 1억 3343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쪽, 유기동물보호소는 동물병원 2개소로 보호관리 661두, TNR의 중성화, 저기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TNR이 139마리를 처리하였습니다.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관련 민원 처리내역입니다.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정보공개, 기타 민원 등 총 112건을 처리했습니다. 기타 접수되지 않은 민원, 전화 등 다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1514쪽입니다. 유기동물처리시 문제점입니다. 유기동물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18년도에는 535마리, ’19년도에 610마리, 금년에는 금년 10월 현재 661마리를 처리하였습니다. 유기동물 관련 민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24, 2019년은 142건, 그리고 이천, 금년에는 10월 현재 112건 발생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시 문제점입니다. 담당자 처리가능 범위 외에 민원이 증가되고 있고 인력부족에 따른 적절한 민원대응, 민원응대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막무가내식 민원처리요구, 폭언, 욕설 등 담당자의 정신적 피로가 누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위탁 계약 중이지만 질병유입 등의 이유로 계약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처리대책입니다.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로 인한 민원적극 대응 및 체계적인 동물복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담당인원 충원 및 팀 신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유기동물 안락사를 지양하고 분양률을 제고할 수 있는 입양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유기동물보호소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1515쪽 서원,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원순환센터 연간 유지보수비입니다. 자원순환센터 현황으로 채운사업소의 경우에 사업비 30억에 처리규모는 1일 170톤입니다. 분뇨반입농가는 124호입니다. 광석사업소의 경우 사업비 41억 5000에 처리규모는 1일 200톤입니다. 분뇨반입농가는 60호입니다. 다음 1516쪽, 자원순환센터 운영현황으로 분뇨처리 실적입니다. 2019년도에는 채운사업소, 광석사업소 포함 총 9만 4779톤을 처리하였고 금년10월까지 6만 2856톤을 처리하였습니다. 퇴비 판매 및 액비살포 실적입니다. 2019년도에는 퇴비 53만 5761포를 판매하였고 액비는 1983㏊를 살포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퇴비 63만 3853포를 판매하고 액비는 1263㏊를 살포하였습니다. 자원순환센터 유지보수비입니다. 2019년도에 수선비로 1억 3500여만 원을 투입하였고 금년에는 3억 2700여만 원의 유지보수비를 투입하였습니다. 다음 1518쪽, 김만중, 박영자,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축산농가 악취저감시설 및 악취저감 지원사업 내용입니다. 축산농가 악취저감시스템 구축은 악취저감제 생산제 및 탈취시설 등 악취저감시설 구입 설치비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분뇨 악취저감용 미생물 배양종균 및 배지지원은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에서 사용하는 미생물배양종균 및 배지지원사업입니다. 다음 환경개선제 지원, 악취탈취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악취방지시설 약품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양돈농가 축사환경개선은 양돈분뇨 분해 촉진제품 및 관리비용 지원입니다. 다음 쪽, 연도별 지원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악취저감시스템 구축 등 7개 사업에 169농가에 지원을 하였고 2019년도에는 8개 사업에 287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6개 사업에 224만 원을, 224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악취저감제품 지원을 통한 악취저감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악취저감시설, 액비순환시설 등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악취저감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521쪽, 김만중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한우사육 육성지도 및 지원내용입니다. 한우는 759호에 2만 5211두 사육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지원현황으로 2019년도에는 한우개량사업, 우수수정란 이식지원 등 총 18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19건을 지원하였습니다. 1524쪽, 한우사육 육성지도 및 지원내용입니다. 한우개량사업은 2013년도 9월 26일 우리시, 한국종축개량협의, 논산계룡축협 및 전국한우협회 논산시 지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한우개량을 통하여 우리시 한우산업을 발전시키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농장별ㆍ개체별 능력검정을 통한 컨설팅으로 맞춤형 계획교배를 실시하여 우량송아지를 생산하고 능력평가에 의한 저능력우 도태유도를 통한 농가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참 고생 많으신데 혹시 저 자료를 좀 주셨기에 자료를, 이 자료가 제가 이제 예산서를 보고 이 인출했는데 제가 발췌를 했는데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악취저감하고 관련돼 있지 않은 것을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악취저감제지원 악취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없습니까?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악취저감제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수분조절제는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수분조절제는 퇴비를 만드는 데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건 악취저감제와 관계없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축산농가 악취개선제?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이건 악취저감하고 관계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축산분뇨 악취저감용 미생물 배양종균 및 배지지원?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이것도 악취저감하고 관계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환경개선제?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악취저감제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퇴비살포비?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퇴비살포비 그, 그건 아닙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부숙촉진 지원?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부숙촉진……
승용

박승용위원

퇴비 부숙촉진 지원!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악취하고 관련이 있는 거여, 없는 것만 얘기만……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직원과 대화 중)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퇴비살포비는 지원은 아니라고 그러고 퇴비부숙촉진 지원사업은 기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여, 또. 이거랑 같이 좀 맞물려 있잖아, 2억 5000.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이거 관계없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관계없어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축분고속발효기?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그건 분뇨처리기계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이것도……
승용

박승용위원

악취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관계없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관련 없다고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스키로더 같은 거 이런 것은 관련 있어요, 없어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그것도 분뇨처리를 위한 기계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악취 저감하고는……
승용

박승용위원

악취하고 관련이 있나 없나 이것만 얘기를 하면 돼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악취저감하고 관계없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관련이 없어요? 젖소농가 정화방류시설?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그것도 처리시설이기 때문에 악취저감하고 관계없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악취 뭐 공동자원화사업, 뭐 도비, 기금 이거 1억은 뭣 때문에 만든 거여? 도비하고 기금을?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악취하고 관련이 없, 없다면서?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공동자원화시설요?
승용

박승용위원

예.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공동자원화시설 그 분뇨……
승용

박승용위원

사업!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그러면 냄새가 그럼 변, 분뇨에서 나오지 그러면 어디 뭐 어디서 나와요, 그게?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그게 이제 직접적 그……
승용

박승용위원

처리하고……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 크게 보면 관계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요 직접적인 그 악취저감제는, 하고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제가 이걸 좀 뽑으니까 가축분뇨 퇴액비와 뭐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뭐 축산농가 악취저감시스템, 축산농가 ICT기계장비, 축산분뇨처리시설 악취저감 시설 뭐 가축분 처리시설 환경개선, 가축분 처리안정화지원,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관련이 돼 있는 걸로 이렇게 좀 보이는데?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다고 하면 저희 축산과에서 하는 웬만한 사업은 다 악취하고 관계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직접……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근데 직접적인……
승용

박승용위원

직접적인 냄새가 지금 저희들한테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축산과에서도 뭐 저기 구제역이라든가 AI라든지 ASF 뭐 이런 것,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걸로 고생 많이 하잖아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저희들한테 집단민원이 냄새가 많이 난다고 막 계속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특히 이제 코아루 같은 데서는 겨울만 빼고 봄, 여름, 가을 전부 다 문을 못 열어 놓을 정도로 이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는 거예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잖아요? 그런 민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없어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아, 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요즘에는 좀 줄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하고 비해서.
승용

박승용위원

겨울 됐으니까 줄었지. 내가 금방 겨울을 뺐잖아요! 아유, 또 겨울 얘기를 하고 그러네. 지금 겨울이니 문 닫고 놓고 살지 문 열어놓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추운데?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잖아요? 내가 금방 겨울을 뺐는데 금방 또 요즘은 또 아유 냄새가 안 난다고나 해쌓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여?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아, 얘기를 해요, 얘기를!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지금 위원님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광석을 비교를 해 볼 때 예전에 100이라는 숫자가 났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광역악취개선사업이니 또 밀폐시설이니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판단할 때 70%, 80%로 줄었다고 보거든요. 그럼 또 나머지 이제 2, 30%가 남아있습니다. 근데 2, 30%가 이게 다시 100%가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거 다시 느끼는 사람분들 입장에서는 다시 그걸 100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그 냄새부분에 대해서는 뭐 100% 없앨 수가 없는 부분이라 좀, 그리고 저희 논산이 전국 어느 시ㆍ군하고 비교해 봐도 그 분뇨처리라든지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판단에는 앞서간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래요. 고생을 많이 하는 줄은 알고 있는데 일반사람들이 냄새가 나나 안나나만 얘기를 하지 뭐 70% 줄어들고 80% 줄어든 것은 이 전문가들 얘기고 냄새가 나냐, 안 나냐 이것만 가지고 따지잖아요, 시민들은?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죠?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아니 여기서 전문가들 얘기하는 것은, 근데 강경에서 막 수십 건의 민원이 들어오다가 요즘 왜 안 들어올까요, 그러면?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거의 그동안 이제 그, 그동안에도 내내 이제 저희 논산 분이 하시는 분이 인수해서 하시는 분이고요 그전에는 그 민원이 많이 발생할 때는, 당시에는 거기 이제 그 퇴비공장도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퇴비공장을 없앴고 그리고 또 그 농가에서 나오는 분뇨를, 그 뭐든지 냄새나는 것을 뒤집거나 만지면 냄새가 나게 돼있습니다. 근데 그 농가의 경우에는 그 한, 주기적으로 한달에 한두 번씩 그 거기 있는 걸 그대로 퍼다가 공동처리시설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냄새가 줄은 거고요.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거기 그 부분도 저희들이 민원을 많이 받다가 요즘 민원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제 발췌한 걸로 봐서는 한 연에 한 37억 정도를 지원을 해요. 악취저감을 위해서. 그것이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냄새가 줄어들질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보조사업은 축산과에서 해 주잖아요, 지금?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단속은 환경과에서 해야 되잖아?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그걸 이게 한 시장 아래서, 한 시장 아래서 이게 협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 해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당연히 협업, 협업이 돼야 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협업이 안 되잖아. 단속은 환경과에서 하고 지원은 축산과에서 하잖아요, 지금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저희는 그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어쩔 수, 서로 전문직이 환경직이 있고 또 저희는 이제 또……
승용

박승용위원

당연한 거여? 아니 당연하면 왜 냄새가 나냐니까? 아니 우리가 조례까지 고쳐줬잖아요. 현대화시설로 했을 경우는 20%까지 진출할 수 있게끔 건폐율이나 뭐 이 「건축법」에 맞게끔 해서 그걸 적법화될 수 있게끔 이 조례를 만들어준 거 알아요, 몰라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왜, 냄새가 왜 안 줄어드냐고, 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의 요지에는 그거예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줄기는 줄었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분명히 줄기는 줄었는데요 그거를 체감하는 걸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또 100이라는 숫자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요지는 뭐냐면 이렇게 시설투자를 막 하고 우리가 조례까지 고쳐가면서 하는데도 냄새가 이 전문가들 입장으로서는 줄어들었는데 그 부분에 냄새가 안 나냐, 나냐 이 부분만 가지고 시민들은 얘기한단 말이에요. “좀 덜 나” 이게 아니라니까요. 냄새 난다, 안 난다 아이, 이 얘기만 가자고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우리 고정식으로 돼 있는 거 악취포집기 같은 경우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고를 받고, 신고를 받고 가 그럼 냄새가 다 없어져버려. 그럼 악취포집을 해 갖고 도에다 이렇게 해서 검사 맡기는 다 기준치 이하로 나와. 그러면 적법이지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지금 그 시스템이잖아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그 시스템이 지금 맞다?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지금 맞다며? 축산직하고 지금 환경직하고 따로 있으니까 맞다면서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업무를 뭐 어느 한쪽으로 한다고 해서 그거 포집한 게 뭐 저기 뭐야, 적발이 가능하고 뭐 그 변함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잘하는 데는 여기 지원을 좀 많이 해 주더라도 단속할 때는 잘못하는 데는 좀 회초리라도 좀 때려서라도 이게 좀 악취를 없애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잖아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당근과 채찍을 갖다 사용해야지 뭔 여기는 당근만 주고 환경직은 채찍만 가하고 그러면 말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혼내키더라도 밥을 먹여서 혼내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당근과 채찍을 어느 한 부서, 한 부서에서 했을 때 그게 과연 얼마나 먹힐지 그건 좀 의문이고요, 그리고 어차피 종합행정인데 종합행정이 어느 한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그럼 축산업체를 축산과에서 본다고 하면 공장업체는 또 저희 공장부서에 또 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그리고 그 예를 들어서 환경직이 축산과 왔다 했을 때 그 부분의 전문성은 축산과로 옴으로 해서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서 만약에 악취가 신고가 되면, 악취가 신고되면 축산직하고 환경직하고 같이 나가서 이게 뭔가 문제가 뭐가 문제인지 파악도 되고 그다음에 ‘아, 이거 시설 지원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시설도 지원도 해 주고 이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아 이 직렬이 정확하게 다르니까 나는 우리 축산직은 축산직대로 하고 환경직은 환경직대로 해야 되겠다 지금 이 말씀인가요, 그러면?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아니죠. 그 문제가 생겨서 이제 어디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할 경우에는 지금도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과하고 이제 그동안 협업해서 새로운 기술도 이제 같이 실험도 같이 했었고요.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갖다가 고정적으로 논 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면서요? 그럼 어떡해? 신고 받고밖에 못 가잖아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걸 꾸준하게 올려갖고 왜냐면 한 예로 만일 신호 뭐 과속한다 그러면 고정식카메라는 왜 그건 법적인 효력이 있고 왜 여기 악취포집은 고정식은 왜 법적인 효력이 없죠?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그건 이제 환경법 자체가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럼 꾸준히 여기서 좀 이의를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선에서 이렇게 시민들이 안 되니까 냄새 나니까 의원이나, 의회에다 연락을 계속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뭐라고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럼 보통 그 광석에서 불어오는 냄새다 이렇게 좀 판단을 많이 좀 하거든요. 그런 민원 많이 안 받으셨습니까? (타종)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많이 있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많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의회에서도 많이 들어와요, 지금. 왜냐면 축산농가가 아마 전국에서도 좀 많이, 축산농가 많죠, 논산이?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많은 편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뭔가 체질개선이 되지 않으면 이게 뭔가는 특별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과장님 한번 좀 적으세요. 자료를, 자료를 내가 이제 요구하고 마무리할게요. 자료를 요구하는, 가축사육 제한고시된 이후에 허가신청된 거하고 허가현황을 좀 한번 주셔봐요. 가축사육 제한고시된 이후에! 그리고 무허가축사 양성화사업 특별법으로 무허가축사 신청 총 몇 개 해서 몇 개가 신청을 하고 양성화를 몇 개 시켜 줬는지.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현황을 이렇게 보면 자료를 도대체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총 몇 군데가 적법화가 돼야 되는데 총 몇 개가 신청을 하고 몇 개를 적법화해줬는지, 그리고 가축사육 제한고시된 이후에 허가가 나가 만약에, 만약에 고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허가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를 봐야 되니까 허가신청하고 허가현황을 좀 그 뽑아서 주세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다른 위원님……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우리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최정숙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정말 행감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강경젓갈 산지 가공시설 및 유통물류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출자인원이 39명이네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이분들이 총 출자한 금액이 10억 3천 9백 사, 4000원 아니 4만 원……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40만 원요.
정숙

최정숙위원

40만 원. 예. 10억 3940만 원 이렇게 출자를 했는데요, 과연 이렇게 출자를 해서 어떤 효과를 바라고 있는지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잖아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이게 진행이 빨리 빨리 돼야 되는데 진행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그래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게끔 한 여기에 대한 그 대책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지금 그 당초에 그 10억을 출자를 해서요 부지구입을 하고 건물 짓는 데 한 4억 5000 또 투입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운영비하고 하면서 이제 10억 출자한 돈에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이 출자금을 다시 이제 또 다시 출자를 또 받아야 되는데 지금 공교롭게도 금년에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조합 총회를 개최를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이고요, 젓갈축제가 취소될 정도로 조합 총회 자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향성 자체도 총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고 출자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총회를 못해서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그때 가서 이제 그 총회에서 운영자금이라든지 앞으로 운영계획이라든지 이 좀 같이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도 이제 몇 번 수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좀, 좀 촉구를 했지만 그 중에, 그리고 이게 이제 코로나가 그 장기화되면서 이분들도 지금 그 영업자체가, 영업자체가 많이 판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잘 진행이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국비, 도비, 시비, 자담까지 합쳐서 이렇게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농업 쪽에도 보면 협동조합을 구성을 했는데도 잘 안 돼가지고 어려운 그런 협동조합이 많거든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그래서 과연 이 강경젓갈사업 협동조합이 제대로 운영이 될까 정말로 걱정이 많아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저희가 볼 때에 지금 이미 출자를 10억씩이나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이 슬기롭게 잘 이겨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과장님이 걱정안하도록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힘써 주시, 힘써주실 거잖아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최선을 다하실 건데요. 지금 출자인원이 39명인데 39명으로 이렇게 한정이 돼있습니까?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언제든지 아마 다른 분들이 그 들어오실 수 있으면 출자만 하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젓갈상회 하시는 분이 몇 분이신데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130에서 40 그 사이 되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그런데 여기서 농협쪽 빼고 나면은 한 30명이나 되려나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아, 38명입니다, 농협하나 빼면요.
정숙

최정숙위원

농협하나 빼면 38명.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위원

근데 너무 저조하지 않아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글쎄 그 본인 희망에, 본인 희망에 의해서 이제 출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강제로 어떻게 가입할 수 있는 뭐 그런 건 아니니까요.
정숙

최정숙위원

강제는 못하지만 그래도 회원 수가 더 많으면 더 튼튼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저 그렇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그렇죠?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위원

예, 더 많이 홍보하셔서 어차피 우리 국ㆍ도ㆍ시비 합쳐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니까 잘 돼야 되잖아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홍보를 좀 더 많이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염려하지 않는 정말 잘 되어지는 강경젓갈사업협동조합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끝까지 잘 운영될 때까지 그렇게 지원을 잘해 주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양봉농가입니다. 양봉농가가 올해 폭우 또 기후변화 때문에 정말 어려워하고 있어요. 말 들어보면 꿀도 제대로 못 따고 있다고 그래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수확이 한 30%정도 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또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우리시에서는 이분들한테 뭐 지원해 주는 것은 없나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이분들이 그 설탕을 금년에 추경에 좀 요구를 하셨었는데요, 좀 늦게 되는 바람에 정리추경밖에 안남은 상태라 저희가 그 금년에 내년, 내년 당초예산으로 이제 좀 설탕을 올렸는데 그 예산형편상 좀 그 삭감이 됐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근데 대신에 도비보조사업이 금년에 좀 많이 반영이 돼서요 설탕이 반영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면 좀 그 될 것 같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도 추경에 한번 반영을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그럼 내년도 추경,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위원

예, 그건 얼마 예산을 정하고 있나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내년에 지금 도비보조사업하고 시비사업으로 해서 양봉쪽으로 한 4억…… (자료 확인 중) 5억 6천, 5억 6000정도 지금 반영이 돼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5억 6000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위원

그럼 이번 본예산이 끝나면 이분들에게 지원 될 수 있나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3차 추경에도 도움을 못 받아서 너무 힘들어하고 지금도 너무 힘들어 하셔요. 그래서 본예산이 끝나는 대로 빠른 신속행정으로 일처리를 해 주셨으면은 우리 그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우리 저 이계천 위원님 질의 하실 겁니까?
계천

이계천위원

예. 이계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늦은 시간에 마지막 시간이네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천

이계천위원

옛 말에 뒤땅은 내 땅이라는 얘기 있지요. (웃으며) 초근초근 답변 확실하게 좀 해 주세요. 본 위원은 논산시에서 이제 개를 많이 키우고 있던 분들이 지금은 염소로 바뀌어서 이렇게 사육하는 농가가 많은데 혹시 그 염소에 대해서 오늘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우리 논산시에 염소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 수나 아니면 마리수가 얼마나 되나 좀 대략이라도 알고 계시죠?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100농가 조금 넘고요 한 4500마리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천

이계천위원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10마리 미만 키우는 시는 분들까지 합치면 한 200여 가구에 5000두 이상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들어오면서 아마 보면은 5000두에서 개량종이 10% 미만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다. 재래종을 키워본들 그 키우는 노동력이나 사료비나 빼고 나면 팔아도 별 소득이 없는 그런 농가들이 허다하기 때문에 많은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논산시가 다른 데보다도 좀 적게 이렇게 농가들을 해주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이런 상황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천

이계천위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은 통상적으로 4월과 10월 2번 한다고 하는데 올해 그런 일이 있었죠, 2번?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소는 보통 정기 일제접종은 어느 초점에는 6개월 간격으로 하기 때문에요 이 봄, 가을로 해서 4월, 10월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천

이계천위원

그런데 300마리 이상은 뭐 자가 축조들이 예방접종을 해야 되고 또 300마리 미만은 그……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공수의가 접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계천

이계천위원

공수의사, 공수의사가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왔던 거죠?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천

이계천위원

그런 경우에 폐사율도 있다고 그래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접종……
계천

이계천위원

폐사율에 대해서 아세요? 작년 4월하고 10월 달에 폐사율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폐사율은 저 소에서는 좀 있었고요, 다른 축종은 그 이게 유사산이나 폐사가 나면 보상을 해 주는데 소만 보상 한적 있습니다.
계천

이계천위원

논산시에서 그동안 4월 달에는 한 20여두 또 10월 달에는 10두가 됐는데 그 보상해 주는 금액이 재래종이다보니까 사실은 큰 금액이 아니고 거기에서도 또 80% 정도만 해 준다고 보니까 몇 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농가에서 손실이 좀 있으니까 그 접종을 해 주셨던분들 협회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이렇게 합의를 봤다는 내용을 들었어요. 혹시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지금 접종하고 이제 그 공수의하고 협회에서 이제 그 포획반 해서 같이 다니면서 이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계천

이계천위원

그렇게 한 이유는 아마 그 접종을 시키는 데에 사실은 전부 다 염소가 방목을 하고 있어 가지고 한 두 분이 가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섯 분 이상 이렇게 몰려서 다니면서 잡고 있고 이렇게 공수의사가 처방을 하고 이렇게 해오는 과정이 사실은 공수의사들도 잘 하겠지만 이분들은 다른 축종을 많이 다뤘지 염소를 다뤘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예방접종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봐도. 아시겠지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예.
계천

이계천위원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일련의 이런 과정들을 늘 염소 옆에서 염소를 다루고 계신 이 협회에다가 좀 일임을 해 주시면 그분들이 더 좀 잘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인근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전에 그걸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협회에서 말씀도 있었고 해서 접종을 협회에다 일임하는 것도 검토를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뭐 접종만 잘 되면야 접종률을 높이는 거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 데 법이 법에 지금 그 「수의사법」에 그 수의사하고 개업한 수의사가 아니면 주사를 못 놓게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협회에다가 일임을 하게 되면 그게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했다가 다시 그대로 그 접종 공수의가 하는 걸로 이렇게 그 결정을 했었습니다.
계천

이계천위원

제가 수시로 말씀드렸지만 밑에 지방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지역 인근 부여에서도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천

이계천위원

예,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사실 그 80% 재래종일 경우 80%만 이렇게 지원하다보니까 너무 적어서 문제가 있는 것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이점에 대해서도 좀 답변 좀 해 주세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이거는 그 정부 그 법에 80%밖에 이렇게 지원을 못해 주게 돼 있고요 그 구제역이라든지 AI라든지 해서 이제 발생이 돼서 살처분 하는 경우 그 가축에 대해서도 100% 보상이 아니고 80%입니다. 그리고 접종, 접종에 의한 유사산이라든지 폐사라든지 이런 것도 80% 이미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개정하기 전에는 그 80%밖에 보상이 안 됩니다.
계천

이계천위원

다른 축종도 똑같다는 말씀이죠?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다 똑, 예, 다 똑같습니다.
계천

이계천위원

예,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염소한테 보조사업이라든가 또 농가수 보조사업 해 준 농가수나 사업자금이 얼마나 들어갔나, 세부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그 저희가 이제 염소 그 미네랄블록이라고 해서 영양제 같은 종류인데요, 이거하고 사료급이기 하고 그다음에 모기퇴치기 이렇게 해서 3종류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총 지원한 거는 20농가에 천, 천 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천

이계천위원

사실 염소 농가가 근 200여 가구가 되는데 그렇게 소수의 몇 집만 이렇게 지원해줬다는 것은 다른 축종에 비해서 사실은 염소가 홀대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지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예, 좀 적은 편입니다.
계천

이계천위원

예, 그 점 널리 생각하셔서 앞으로는 그렇지 않기를 이렇게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처음으로 실시하는 염소종모 개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동안에는 논산에 없었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또 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시장님께 특별히 얘기해서 축종 개량하는데 종모 금액으로 세운 금액 있지요, 1500?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1500만 원입니다.
계천

이계천위원

내년 예산에.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계천

이계천위원

예, 그 점은 하여튼 염소협회로 이렇게 돌려서 그분들이 상의해가지고 잘 운영되게끄름 하면 어떻겠어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사업을 지금 어느 사업도 그렇게 협회에다가 그냥 일임, 저희 같은 경우에 일임해서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협회하고 협의해서 같이 긴밀하게 협의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계천

이계천위원

협의하기 전에 각 면에 이렇게 통지를 보내서라도 일반협회에 들어가지 않은 분들은 여기에 가입을 할 수 있게끄름 하고 또 특히나 협회에 많은 사람들이 속해있기 때문에 골고루 하기 위해서는 협회하고도 좀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해 주실 수 있겠지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계천

이계천위원

예,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재래종이기 때문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득면에서는 너무나 어렵다, 지금 현재 염소에. 그리고 다른 축종들은 뭐 아까 설명해서 다들 알고 계시지만 그동안 소라든지 돼지나 양계 같은 경우 보조가 상당히 많아요, 그죠?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예.
계천

이계천위원

하시는데 큰 어려움 없이 많은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는데 개에서 개를 못 키우기 때문에 염소로 축종을 바꾸신 여러분들이 상당히 힘들고 계시다. 그래서 그 첫째는 재래종에서 종자를 개량종으로 바꿔야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늦었지만 10%밖에 없지만 앞으로, 부여의 같은 경우도 2020년도 올해 같은 경우 한 9000만 원 정도 세웠다고 그래요, 축종개량에. 그 정도로 많이 세웠다고 하는데 우리 이번에 2021년도 1500만 원 선 거에 추경이라도 더 하실 수 있으면 하고 또 점차적으로 늘려서 앞으로 좀 축종개량에 힘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이번사업 하는 것 그 지켜보고요 검토해서 또 해나가겠습니다.
계천

이계천위원

예, 그리고 그 지금 현재 그런 점들이 이제 주로 염소를 하고 있는 분들이 혹시나 오해를 살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협회, 협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 협회를 통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어려움이 많아요. 다른 것 같지 않아서 흔한 사고팔고 하는 경우도 어렵고 해서 사실은 협회를 서로 상의를 하고 만나서 해야 이 축종도 좀 바꿀 수가 있고 또 우리 집에 늘 키웠던 것은 종자에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잘하신다고 하는 분들도 개인별로 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그 협회를 통해서 이렇게 좀 서로 협조해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천

이계천위원

예, 그리고 여러모로 염소에 대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지금 어려운 게 염소 같아요. 왜냐면 염소 한 마리를 그 20만 원짜리를 잡기 위해서 도살장도 없어가지고 천안이나 충북 청주나 아니면 전주로 가야 되는 이런 병폐적인 게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싣고 가는데 운임이 5만 원, 가서 잡는데 5만 원. 20만 원짜리 잡아야 10만 원밖에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득윤리 쪽에 도살장을 해보시겠다고들 땅을 구입해서 많은 그동안 논의가 많이 됐었죠, 그죠?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천

이계천위원

근데 여러 모로 그 조례상에 문제가 있어서 못했고 했는데 이 점도 조금 조례를 조금 바꿔서라도 할 수 있으면은 논산시에 사육농가들이 마음대로 좀 가까운데서 도살을 할 수 있게끄름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야만이 어떻게 보면은 밀도살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천

이계천위원

그리고 외부로 나가는 그런 모든 비용들이 어떻게 보면은 논산에서 버는 돈이 나가는 거고 잘못 되는 과정들이 일률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그런 점 충분히 헤아려서 우리 다른 부서하고도 상의해서 이 염소만큼은 한번 도살장을 만드는데 한번 힘 좀 써주십사 하고 부탁말씀 드리면서 끝으로 이 염소는 크게 그렇게 냄새나는 게 아니에요. 돼지라든지 양계만큼도 냄새가 안 나고 소보다도 오히려 덜 나는 그런 품종이다 생각하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어요. 과장님, 견해 다 듣고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해보세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지금까지 뭐 염소가 그 본연의 자체사업 시비로 해서 이제 이 세운 예산은 처음인데요, 그 좀 소외된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염소 그 종목개량이라든지 해서 협회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그렇게 해나가겠고요 오늘,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천

이계천위원

하여튼 축종개량이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서 축종개량에 좀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기 바라고 도살장 하나 세우는 데에 한번 힘 좀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천

이계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이계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그 용어가 도살장이 맞아요, 도축장이 맞아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도축장입니다. 도살장은 옛날 용어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위원님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우리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매년, 매년 그 칭찬소리를 못 듣고 협조해 달라고 하고 악취문제로 참 그 직원들 고생 많으셔요. 행감때마다 전부 다 부탁하고 악취문제네요, 거의가, 그죠?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참 업무 보는 데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으시겠네요. 혹시 그 앞전에 우리 이계천 존경하는 이계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염소는 악취가 심하나요, 안 심하나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다른 축종에 비해서는 좀 덜하고……
용훈

조용훈위원

안 심하죠? 아니 배설물이 안 심하죠?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염소를 좀 많이 길렀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제가 금방 들었네요, 보니까. 악취 냄새가 안 나잖아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뭐 약으로도 옛날에 어르신들은 썼다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장래 웃음소리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래서 그 앞에 좀 이렇게 긴장을 풀고 하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백 아니 1512페이지 유실ㆍ유기동물 처리 그 추진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기동물 2019년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년 유기동물이 증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는 동물보호나 복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유기동물 처리사업이 저희 시가 2천, 2천 한 5년부터 이제 유기동물 위탁관리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매년 경쟁입찰을 통해서 관내 동물병원을 유기동물 위탁센터로 선정을 해서 또 뭐 동물구조를 해서 보호한다든지 입양한다든지 또 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는 금년 같은 경우는 여기도 벌써 이제 10월, 10월말까지 현재 한 유기동물 보호 들어온 게 한 660 한, 한 700마리 가까이 되고요 그다음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들어온 게 한 백 한 40마리 됩니다. 그래서 총 합치면 한 800마리정도 되는데요, 10개월에 800마리 되니까 뭐 하루에 몇 건씩 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용훈

조용훈위원

그럼 올, 올 12월 달 가면 한 그 1000마리정도 되나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1000마리 좀 넘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유기동물 매년 증가추세를 보니까 2018년도에는 535마리 그리고 2019년도에는 610마리, 10월 현재는 661마리네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이게 10월 달 기준이잖아요, 지금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러니까 11월, 12월이면 거의 그 정도고요 겨울에 또 이렇게 방류를 많이 해요. 어려우실 때니까.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 사료값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버리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지금 그 텔레비전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리고 그 민원도 많이 증가를 했네요, 보니까. 그 2018년도에는 스물, 24건이였는데 2019년도에 142건이에요, 이게 지금?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러니까 그마만큼 심각하다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마만큼 유기견이 많이 있다는 거지요, 그죠?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러니까 혹시 저 집단민원이 어떤 식인가요, 어떤 민원들이 많이 있나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이거는 그 동물보호단체에 있는 분들이 어느 1건을 가지고 올리면 덩달아서 같이 민원을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1건 가지고도 몇 십 건이 같이 올라오는 경우,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그래 지금 2020년도의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유기동물 구조실적이네요, 보니까. 입양이 225마리, 자연사가 145마리인데 이 자연사는 나이가 먹어서 죽는 거예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이 자연사는 저희한테 신고 들어올 때 뭐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뭐 피부병이나 이런 게 엄청 심하다든지 상태가 안 좋은 것들이 열흘 동안 저희가 보호하는 그 기간 내에 그 죽어, 이제 죽었다는 겁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안락사는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안락사는 이제……
용훈

조용훈위원

안락사가 213마리네, 안락사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예. 안락사는 저희가 이제 열흘 동안 공고를 하고 그 이후에 분양이 안 되는 것들은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기간은 그 더 보호를 하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계속 보호가 안 되고 이제 동물병원에 이제 꽉 차게 되면 더 이상 보호를 못하니까……
용훈

조용훈위원

그때 안락사를 시킨다?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예, 그때는 안락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참 안타까운 일이네. 방사는 21마리인데 방사는 어떻게 해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이게 이제 길고양이, 길고양이 같은 경우 이제 TNR 수술해서 이제 방사하는 그 여기 일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용훈

조용훈위원

하~…… 반환도 있나요, 반환?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반환은 이제 본인이 잃어버린 개요. 잃어버린 개를 주인이 나타나서 이제 찾아준 겁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우리 그러면 저 시에서 보호 중이라고 이렇게 돼있는데 보호도 하나요, 그러면?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이거는 이제 동물병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탁보호센터 거기에서 보호하고 있는 마리수가 현재 20마리라는 겁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에, 그래서 그 민원처리 거기에 보니까 “막무가내 민원처리 요구, 폭언ㆍ욕설 등 담당자 정신적 피로”가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업무가 지금 1명이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여직원이. 그죠?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힘든 일을 남자분도 힘든데 더구나 이게 아, 참! 제가 이런 업무를 보고 제가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 여자 한 분이 이런 12월 달까지 한 1000마리정도 유기견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업무 담당하시는 분의 정신적인 피해 같은 것 없나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이게, 그래서 오히려 남자직원보다 오히려 민원을 많이 상대하기 때문에 여자직원이 더 민원인 상대하기는 더 수월하긴 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용훈

조용훈위원

부드러우니까……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예, 아무래도……
용훈

조용훈위원

대화하기가?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그 상대방 쪽에서도 여자분이 그 업무를 맡게 되면 좀 더 강하게 나오려고 하다가도 좀 이렇게 덜 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게 아니고 내 딸이 그 업무를 봤다. 또 내 조카가 업무를 봤다. 이웃 동생이 업무를 봤다. 참 그거 마음 아픈 일이 거, 남자도 해도 어려울 일을 갖다 어떻게 여자분이 그런 자리에 이렇게 앉으셨나 나 좀 이해가 좀 어렵다.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이제 저희가 현장 출동하고 할 때는 꼭 같이 남자직원이 같이 또 이렇게 같이 꼭 같이 다닙니다, 혼자는 못 보내니까요.
용훈

조용훈위원

그래서……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혼자 갈 수도 없고요.
용훈

조용훈위원

이제 본 위원이 그래서 이거를 좀 해결책을 좀 찾자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런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 타 시ㆍ군에 동물복지업무팀들이 있지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지금 최근 들어서 지금 농식품부에서도 그동안은 동물보호를 전담하는 그 과가 없었습니다. 없다가 이천, 이천 한 ’18년도 정도에 그 과가 신설이 됐어요, 동물복지, 동물복지과가. 그렇게 되면서 그 이후부터 이제 시ㆍ군에도 그 동물복지팀이 신설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 충남 같은 경우에도 천안하고 부여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복지팀이 신설이 돼 있고 그다음에 당진이나 서산 같은 데는 이제 그 동물복지, 동물보호센터를 건립을 해서 그 동물보호 업무를 보는 사람이 4명, 5명 뭐 천안 같은 경우 8명 이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 말씀에 다 동감하지만은 과장님이 그렇게 말한, 말씀하시는 게 참 부끄럽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그 잘 알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제가 그 앞전에 그 농정과에도 제가 그 농업유통과를 좀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부여는 잘 돼 있더라고요. 바로 우리 코앞이라고, 코앞에. 그런데 논산은 동물복지팀이 없어요, 지금?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없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부여는 있는데? 아, 이 이런 행정이 이렇게 늦어서 되겠나라는 생각을 또 다시 한 번 이렇게 해봅니다. 그래서 그 과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이런 고충도 그 담, 물론 여자분이 또 해서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그러면 인원이라도 한 분 더 이렇게 좀 인원을 좀 충당을 해서 같이 업무를 볼 수 있게끄름 이렇게 해줘야지 여자한분으로서는 저는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마는 지금 또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이거는 좀 조치를 좀 빨리 좀 취해 주십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뭐 되지는 않겠지마는 윗분들이 또 이것도 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그래서 저희도 올, 올해 저 시장님 그 여름에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그 인사팀으로 이제 넘겼는데요, 그 이제 위원님들께서 좀 협, 저 힘을 보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그것은 꼭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한 일주일전에 재방송을 봤는데 혹시 벌곡 소재지에 비글이라는 그 개 종이 있거든요, 비글?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비글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사람하고 체내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개 종류가 있어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비글구조네트워크라는 단체를 혹시 알고 있나요, 벌곡에?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이것도 이제 그 동물보호 이제 단체 이제 그 사설단체인데요, 그 전국에 이제 이런 그 유기동물을 비글만 비글이라는 품종만 유기동물을 보호해서 그 실험, 실험동물 그 실험이나 이렇게 한 것들 유기동물 얘네들 좀 안 좋은, 상태 안 좋은 것들은 데려다가 좀 잘 관리해서 저기다가 분양도 하고 하는 그런 동물보호단체에서 운영하는 사설 동물보호센터입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제가 이제 이 말씀도 드리는 이유가 정부에서도 시설 동물보호단체에서 운영을 한다고 했잖아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이것도 지금 그 정부에서 그 지원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게 정부에서 하는 겁니까, 개인이 하는 거예요, 이거?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이분들은 그 동물보호 애호가들한테 그 협찬 찬조 받아가지고, 기부금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아, 지원이 아니고 그냥 그 참조를 받아, 참조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또 그건?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러면 정부지원이나 그런 게 일절 없나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그거하고 관계, 예, 없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아, 그러면 정말 이분들 그 대단하십니다. 그거 보고요 얼마나 울었는지 정말 몰라요. 혹시 반려견 혹시 기르세요, 과장님?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안 키우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안 길러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저는 기르고 있거든요. 내 자식 같아요, 진짜. 그래 거기에 그 사람, 이 실험용이거든요 거의 그 개들이 다, 비글 개가. 그래 그걸 다 봤는데 그 철장안에서 한 뭐 한…… (손모양) 이만한밖에 안 될 거예요. 몇 년을 갖다 이렇게 살고 나와요, 거기서. 그 나오니까 햇빛을 보는데도 한발, 한 발자국 그 떼는 데도 한 10분인가 걸리더라고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이제 그마만큼 좀 이 반려개들이 좀 이렇게 많이 힘들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질의한 이유는 동물, 동물복지팀을 좀 개설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조용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계천 위원 거수) 우리 이계천 위원님 추가질의 있습니까?
계천

이계천위원

예, 예. 아까 시간이 15분 돼갖고 그냥 마음은 급하고 다 못했어요.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5분 드리겠습니다.
계천

이계천위원

뒤 땅이 내 땅이라고 해놓고도 못했네. 그 축산 우리 논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마 상위법에 의해서 양성화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의 드리려고 해요. 서두에 그 얘기하기 전에 지금 현재 염소를 키우시고 있는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 그냥 강아지처럼 이렇게 붙들어 매면은 축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혹시 아시죠? 과장님도 어려서 보면은 집집마다 시골에 염소 붙들어 매서 추녀 밑에다 몇 마리씩 키우고 하는 것 아시죠?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압니다.
계천

이계천위원

그래서 별로 그 축사가 필요 없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 하우스에다도 키우시고 터서리 밭에다도 키우고 그냥 으지깐이면은 다 키우는 걸로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게 지금 현재 농촌의 풍토다 이렇게 알으시고 하면 답변 좀 해주셔봐요. 우리가 저 상위법에 의해서 2012년도 12월 31일까지 등록돼 있는 것만 우리가 양성화가 가능했지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11년 9월 30일까지요.
계천

이계천위원

’12년.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11년 9월 30일입니다. ’11년 9월 30일에 저희 논산시 그 가축사육 제한 조례 그거가 고시된 날입니다.
계천

이계천위원

아, 그랬어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그래 그 전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계천

이계천위원

하여튼 그랬는데 불구하고 지금 논산시에서는 ’13년 이후에도 이렇게 축산업 등록을 하면은 다 해줬어, 그죠?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천

이계천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염소를 키우는 분들이 갑자기 염소를 바꿔서 대처를 해서 키우는데 그분들이 그 등록을 안 해 줬으면은 그런 걸 내막을 몰랐을 텐데 그 등록증을 해 주고 이러다보니까 그냥 축사를 저 염소를 키우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양성화가 될 수 있는 뭐 계획 같은 것 있으신가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그 양성화가 아니고 이제 적법화인데요……
계천

이계천위원

예, 적법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적법화,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그 환경법을, 환경법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 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한시적으로, 한시적으로 풀어줬던 거기 때문에 이게 뭐 다시 한 번 뭐 환경법이 뭐 적법화를 한다고 다시 풀어주지 않는한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이미 종료가 된 상태입니다.
계천

이계천위원

지금 외람되게 말씀드린다면 몇 년에 한 번씩 특조법이라는 게 있지요, 땅 등기 내는 것?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
계천

이계천위원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몇 년에 한 번씩 다시 이걸 양성화시키는 방법이 있으려나 싶은데 그런 것 서로 저 축산과끼리 전국적으로 이렇게 공유하고 이러던 안 하시나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글쎄 이건 법 자체가 환경부의 법이기 때문에요 이쪽은 이제 농, 그 이쪽은 농식품부 쪽은 지원부서고 그 규제나 단속은 이제 환경부에서 환경법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한번 했으니까 뭐 언젠가는 또 할 수 있겠지만 당분간은 없다고 봅니다.
계천

이계천위원

혹시나 그런 경우에 이제 뭐 당장이라도 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보면 적법화에 충분한 능력을 갖춘 곳 그런 데도 2012년 이후에 2013년 이후에 이렇게 등록해서 키우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다시 논산시에서라도 양성화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용의를 좀 가졌으면 하는데 환경과하고 상의해서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면 좀 해 주실 수 있겠어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그거는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논산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계천

이계천위원

아니 축사 짓는 데에 적합하다하면 그런데 모르고 지금까지 적합화를 못 했잖아? 양성화를 못 시켰잖아, 그분들은?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예.
계천

이계천위원

양성화시키는데 하자가 없다고 하면은 시켜 줄 수 있느냐 그 얘기지?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그거는 뭐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니까요 이 환경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계천

이계천위원

그래요. 그렇게 논의 해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이계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김남충 위원 거수) 아,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예, 김남충입니다. 저는 조금 아까 최정숙 위원이 한 양봉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그래도 내년에는 2021년에는 5억이나 뭐 이렇게 해 준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몇 %, 도비하고 시비하고 몇 %예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8대 2, 도비하고 시비는 보통 8대 2 아니면 지금은 3대 7입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지금 보통 8대 2라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저께 과장님하고 저하고 말씀드린 것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도에서 예산을 세우면은 시에서는 80%를 대잖아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이러니까 이분들이 다 도로 간다고요. 그 시에서 80% 내는지는 모를 것 아니에요. 자기들이 도에 가서 얘기했다고 도비를 따왔다고 하고 그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논산시는 80%나 대고 대접도 못 받고 그 앞으로 논산시에서는 오도 안할 것 아니에요, 도로만 갈 것 아녀? 도에 가서 도비만 20% 가져오면 우리는 80% 대는데 80% 대는 사람은 대접 못 받고 앞으로 논산시에서 행사 아무것도 뭐 사업 못하겠어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이게 지금 ……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어제 저 말씀드렸지만 2021년도 예산을 과장님이 계획했는데 벌써 도에서 가서 예산을 따왔다고 그랬잖아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그러면 논산시는 무슨 역할이에요? 그냥 도에서 예산 주는 것 80% 보태는 역할밖에 못하는 것 아녀?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이게 이제 그 이분이 이제 충남도에서 하는 사업, 도에서 15개 시ㆍ군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지 저희 논산시만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아니 아니기는 한데요, 아니기는 한데 이제 나중에 보통 보면 양봉농가들이 도로만 쫓아갈 것 아니냐 이거요? 시에는, 뭐 도에서만 사정해서 뭐 양봉업자 협회가 그 도에가서만 얘기하면 시ㆍ군은 뭐 80% 대줄 거니까 이렇게 느끼면 시에서 역할이 없고 또 시는 예산 80%나 대주고 대접도 못 받고 이런 실정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한편으로는 그런 면도 있는데요, 그 사업을 저희시에서 이제 사업을 맡는다고 하면 그나마도 그 도비 20%, 도비 이제 3대 7, 2대 8, 3대 7이나 2대 8인데 그나마도 그 2나 3이라는 숫자를 또 시비로 해야 된다는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것도 시비를 저는 좀 줄인다는 면에서는 좀 괜찮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작년엔가 어느 해인가 농민신문이나 각종 과마다 신문을 도에서 지금처럼 20%, 우리는 80%해서 50대 50으로 한 적이 있거든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근데 이게 도에서 너무나 20% 대고 우리는 80% 대니까 형평성이 지금 어긋나긴 하지만 어차피 도에서 가져와야되긴 하지만 나는 양봉농가들한테 언제 이거,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못하지만 회의할 때 그런 실정을 꼭 한번 홍보해서 논산시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도에서는 20% 대면 우리는 80%나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서 그분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충

김남충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김남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조배식 위원 거수) 우리 조배식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배식

조배식위원

예.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식

조배식위원

조배식 위원입니다. 저기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우리 직원여러분과 같이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악취 관련해서 과장님 생각을 좀 한번 듣고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박승용 위원님께서 그 단속과 지원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하셨거든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배식

조배식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아까 그 전에 냄새가 한 7, 80% 줄었다고 이렇게도 말씀하셨잖아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배식

조배식위원

근데 이제 냄새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냄새가 줄은 게 아니라 시간과 요일이 줄은 거지요? 냄새는 날 때는 옛날 많이 난 것처럼 그렇게 현재도 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나냐면 밤 저녁에 한 7시쯤 냄새나잖아요? 그러면 8시에 딱 그칩니다, 냄새가. 이런 걸 볼 때 옛날에는 냄새가 조금 나다가, 보통 나다가, 많이 나다가 이랬다면 지금은 저감시설 등 여러 가지를 많이 해 준 덕분인가는 모르겠지만 한 7시, 매일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한 1시간 내지 1시반 정도 냄새가 옛날 많이 나듯이 나다가 언제 냄새 났냐는 식으로 딱 그쳐요. 이런 걸 보면 단속을 하면 이 축산농가에서 냄새 안 나게 할 수도 있는, 있다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추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단속이 환경과에서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보니까. 물질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제 최근 인근의 익산시가 축산과에서 단속을 같이 이 진행해서 냄새를 현저하게 잡았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축산과에서도 단속반만 축산과에서 일원화를 시키든가, 그렇다고 해서 환경과에서 우리 축산지원팀을 또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
배식

조배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좀 불편사항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불편사항을 다시 한 번 좀 말씀해 주실래요? 왜 일원화가 하면 축산과가 불편한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축산과가 불편하다는 말씀보다요 이게 지금, 저희가 익산시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혹시 다른 데 혹시 있나 싶어서 다른 데도 알아봤는데 전국에서 익산시가 또 유일하고요, 그리고 이제 환경직이 축산과에 오든 축산직이 환경과로 가든 감으로 해서 그 가있는 그 팀원 자체는 그 속에서 본연의 그 자기 전문업무를, 전문직업무를 그 십분 발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하고요 그리고 이게 각 전문직이 환경, 그 중앙이나 도는 환경부에서 하는데 논산시만 뭐 환경부가 하든 아니면 축산파트에서 하든 하게 되면 거기에서 또 혼란이 온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하나는 그렇게 했을 때 그쪽에서 뭐 팀장이 오든 팀원이 오든 오게 되면 그 부서에 있는 과장이나 아님 이런 이 사람들은 그쪽 전문분야하고는 또 거리가 멀거든요. 내용 자체가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좀 업무추진에 혼란이 오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배식

조배식위원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모든 과가, 건설과에도 행정직이 가있잖아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배식

조배식위원

이 효율성 때문에 그래요, 효율성 때문에. 건설과에도 행정직이 있어야만 효율이 더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단속반이 축산과, 예를 들어서 오게 되면 협의체제도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고 더 용이하다 이런 생각도 본 위원이 생각되거든요. 물론 이제 과에서 과장님이 더 뭐 효율성이나 뭔가 더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수년전부터 단속은 단속대로 지원은 지원대로 따로따로 이렇게 해왔잖아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배식

조배식위원

그죠?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배식

조배식위원

이게 효율성이 떨어지다보니까 단속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런 실정이 오다보니까 아무리 악취저감시설을 해 주고 해도 아까 제가 본 위원이 말씀했듯이, 말씀을 드렸듯이 시간적으로 옛날 100이 나던 냄새가 지금도 100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이 나는 원인은 이게 이제 축산농가에 시설보다는 혹시 경비절감차원에서 어떤 축산농가가 뭘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단속이 중요하다. 근데 단속이 환경과에서 하다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채찍과 당근을 같이 겸해서 하면 과장님이 역할을 하기에 때문에 따라서 굉장히 용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한번 이것을 특별하게 시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시민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배식

조배식위원

그 마을주변은 더더욱 그렇고요 논산시민들까지 현재도 그게 많이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불변해 하고 있습니다. 이 불편함을 생각을 해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이 점은 잘 한번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우리 조배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박승용 위원님께서 제출해 달라고 한 요구자료 가축사육 제한고시된 이후에 그 내용 파악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장

과장님,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관련된 자료 두 가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조용훈 위원님께서 비글에 대해서 약간 옹호하는 듯한, 그 사육을 해도 된다는 듯한 내용으로 혹시 나갈까봐 이 바로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벌곡면 덕곡리, 아니 저 검천리에 이 민원이 굉장히 센 민원이거든요, 이거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장

이 비글이 대형견이에요. 근데 막 10마리, 20마리가 아니라 막 몇 백 마리가 지금 거기 사육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고충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용훈 위원님께서 비글에 대해서 좋게 말을 해서 먹여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 거기 가보셨어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저는 안 가봤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안 가봤죠?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지금 현재 한 150마리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
만중

김만중위원장

150마리 더 되는 것 같은데? 소음, 진, 뭐 냄새 그 하천 그 계곡에서 그 피해가 굉장히 심각해요. 물론 이제 참 이 비글이라는 그 개가 그 대학교나 또 제약회사에서 그 인간들을 위한, 사람을 위한 실험용으로 있다가 나온 거거든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장

이게 폐기처분돼서 이제 그것이 어쩔 수 없이 동물애호가들이 거기서 먹이면서 이제 분양을 하는 단계인데 정작 그곳 검천리 분들은 굉장히 피해를 입고 있다. 그 냄새부터 시작해서 소음이 겁나게 커요. 하여튼 잘 살펴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도 나가서 현지확인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축산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1시 21분 감사종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

11시 23분

14시 10분

16시 56분

20시 1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