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제리 의원 발언

제298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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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건강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어린이병원장, 은평병원장, 서북병원장,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산이 부수된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심사한 후 2021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 등의 정책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년 대비 86억 원이 감액된 4,963억 원이 제출되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처해 있습니다. 이 위기는 단순히 보건의료의 문제가 아니라 민생경제 문제점을 직시하여야 합니다. 예방에서 치료까지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고 감염병 위험에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신속한 확산차단 체계를 보다 단단히 구축할 시급성이 있다는 점에서 오늘의 예산심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감염병 위기에 대한 대응, 공공보건의료의 질 향상과 같은 측면에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편성되었는지, 또 불필요한 편성으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시민건강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999호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식품진흥기금 재원 관련 조문에 상위법 제ㆍ개정에 따른 관련 사항이 미반영됨에 따라 관련 법령의 해당 조항(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시민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2021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일단 회의진행에 앞서서 이석하실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과 보건의료정책과장, 감염병관리과장은 코로나19 관련 긴급브리핑 과정 참석을 위하여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이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민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1년도 시민건강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1년도 주요 예산편성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코로나19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역학조사관 역량강화, 방역물자 확보 등 감염병 신속대응 기반을 확충하고, 감염병 정책연구 평가, 대응모듈 개발 등 코로나19 중장기 대응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둘째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건강돌봄, 응급의료 대응역량 강화 등 필수의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정신질환자 당사자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 확대, 정신건강 전담인력 확충 등 정신건강 통합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저출생ㆍ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모자보건ㆍ노인 건강관리서비스 강화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ICT 기반 기술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이 추진하는 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결실을 맺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2021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2021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안 총괄현황입니다. 먼저 2021년 세입예산안은 총 2,162억 6,200만 원으로 2020년 세입예산액 2,244억 5,800만 원 대비 81억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은 국고보조금과 세외수입, 지방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고보조금은 총 132개 사업에 1,441억 3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총 633억 3,800만 원으로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유재산 임대료 및 의료사업수익 등은 372억 9,700만 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인 시ㆍ도비 반환금수입, 그외수입 등은 260억 2,800만 원입니다. 지방채는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건립을 위해 8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현황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안은 사업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경비를 포함한 총 303개 사업 4,962억 8,200만 원으로 2020년도 최종예산인 5,821억 8,500만 원 대비 859억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2021년 시민건강국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사업을 정책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방에서 치료까지 공공보건의료 강화 분야입니다. 시립병원 등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강화 및 운영혁신,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돌봄 서비스 강화 등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체예산의 37%인 1,845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면 의료취약계층의 필수의료 이용 보장을 위해 서울의료원을 비롯한 9개 시립병원 운영 지원에 528억 900만 원, 시립병원 인프라 확충을 위해 서울의료원 응급의료센터 건립에 90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플랫폼 구축 및 공공의료기관 운영지원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재단 운영에 49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간ㆍ계층간 건강격차 해소 및 시민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건강돌봄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에 29억 4,400만 원, 보건지소 확충에 14억 1,000만 원, 대사증후군관리 사업에 33억 4,400만 원 등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예산 총 78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돌봄체계 강화 및 자립생활 기반 조성을 위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35억 8,000만 원,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112억 7,900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보조에 83억 1,400만 원, 정신재활시설 운영보조에 194억 7,900만 원,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27억 4,500만 원 등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을 위한 예산 총 61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3개 직영 시립병원의 총 예산은 287억 6,200만 원으로 어린이병원 94억 1,200만 원, 은평병원 65억 7,500만 원, 서북병원 127억 7,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건강수준 향상 분야입니다. 시민의 건강관리능력 향상과 건강생활 기반 조성, 임산부ㆍ영유아ㆍ어르신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전체 예산의 30%인 1,48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면 직ㆍ간접 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도시 서울만들기 사업에 46억 800만 원, 저소득층 금연 지원 사업에 13억 4,100만 원, 지역수요와 여건에 맞게 건강증진 13개 분야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76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한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치매예방 등 어르신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357억 9,800만 원, 난임부부 지원 사업에 83억 100만 원, 광역 및 지역치매지원센터 운영에 217억 3,000만 원 등 노인, 모자보건 서비스 확충을 위한 예산 총 78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건강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아파도 쉬지 못하는 취약 근로자를 위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47억 원, 가정방문을 통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찾동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324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안전성 관리향상 분야입니다. 식품유통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전체 예산의 3%인 138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면 지속가능한 먹거리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하여 먹거리 마스터플랜 식거버넌스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에 1억 8,000만 원, 건강한 시민을 위한 식생활 교육에 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를 지원하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위해 78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이 어려운 환경의 초ㆍ중ㆍ고등학생에게 우유를 공급하고자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1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 및 생활보건 관리 향상 분야입니다. 예방부터 신속한 확산차단까지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와 공중위생, 생활보건 관리 향상을 위해 전체 예산의 29%인 1,448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면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과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종감염병 대응 생활방역체계 구축에 42억 3,700만 원, 역학조사 체계 강화에 1억 7,500만 원, 감염병 정책연구ㆍ평가 및 대응 모듈 개발에 3억 5,200만 원, 감염병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운영에 5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 사업에 885억 5,900만 원, 보건소 및 의료기관 결핵관리 사업에 98억 3,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의 시설ㆍ운영관리,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한 안심화장실 설치 지원, 공중위생업소 관리 등 공중위생 관리 개선에 총 9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환경연구원은 식의약품 검사 강화를 위해 강남ㆍ북 유통 농수산물 및 한약재 안전성 검사 등에 18억 8,600만 원, 촘촘한 대기측정망 인프라 확충 그리고 연구에 의해서 대기오염을 개선하고자 대기질 통합 분석 운영에 36억 9,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분야입니다. 동물보호와 복지수준 향상 및 수의공중보건 강화를 위해 전체 예산의 1%인 49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면 유기동물에 대한 인식개선과 입양 활성화 등을 위해 유기동물보호 지원에 7억 4,500만 원, 유기동물 안락사 제로화 사업에 10억 500만 원, 유기동물 동물보험 지원에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동물보호 및 복지 기반시설인 동물복지지원센터 마포센터 운영에 3억 9,100만 원, 구로센터 운영에 2억 6,900만 원, 반려견 놀이터 운영관리에 6,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제역ㆍAI 등 가축의 전염병 예방 및 방역을 위한 가축방역, 예방백신 지원 등 관련된 사업에 총 6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시민건강국 소관 식품진흥기금의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의 2021년도 운용규모는 106억 6,300만 원으로 2020년도 64억 5,200만 원에 비해 42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비융자성 사업비 5,100만 원 증액, 예치금이 41억 9,000만 원 증액, 기타지출이 3,000만 원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총 42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2021년도 정책사업비는 총 52억 8,900만 원으로 주요 추진사업은 식품위생영업자 민간융자지원에 관련돼서 20억, 교육 홍보사업 및 식중독 예방사업에 7억 9,000만 원,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14억 2,700만 원, 식품안전관리사업 및 조사연구 평가사업에 10억 7,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2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누리는 건강서울을 위하여 꼭 추진하여야 할 주요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의결해 주시는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시민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1년도 시민건강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시민건강국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감염병관리과장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예산안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시민건강국장님 나가셔도 실무자들은 계시니까요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시립병원 공통으로 노후화되어 있어도 교체를 못 하는 필요한 의료장비 있지요? 그 장비현황을 예산 포함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병원별 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인력이 결원되어 있어 충원되어야 할 인력현황, 현재 처우개선사항도 포함해서 같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각 병원별로 기능보강공사, 병실, 의료공간 개보수, 증개축 필요한 사항 등을 자세하게 2시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권수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권수정위원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각 병원별로 지금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사항하고 이행되어야 하지만 이행되지 않은 인원수 관련돼서 정규직화 했을 때 발생되는 비용 추계하신 것 있으면 주시고요. 그분들이 혹시라도 지금 위탁운영되고 있거나 이렇다면 그곳에 지출하고 있는 연간비용 같이 대비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김경우위원

최근 3년 동안 유해약물 교육을 자치구에 예산 내려주셔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중고별 몇 개 학교에 몇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셨는지에 대한 내역과 그리고 채식하기 편한 서울 사업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의 상세한 내역 그리고 건강과 환경을 위한 채식학교 그것도 마찬가지로 같이 주시고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교육 및 프로그램, 어떻게 누구를 대상으로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주요 내용을 주세요. 그리고 맞춤형 과채키트를 통한 취약계층의 과일권 보장 그것도 같이 주시고요. 그리고 음식문화 개선사업, 어떻게 여태까지 사업을 해 왔는지에 대한, 예산서에 들어있지 않은 내용으로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박기재위원

임신성공률이 있어요. 2018년하고 2019년하고 보면 7.4%와 30.3%인데 여기에 대한 더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김경우위원

난임사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임사업에서 좀 전에 박기재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한의약으로 치료했을 때 단독, 병행 두 가지로 나눠서 시범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 단독으로 했을 때 임신한 케이스가 몇 명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병행을 통해서 몇 % 되는지 그것을 3년 치 해서 같이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치매도 마찬가지로 경증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척도를 사용하셨는데 MMSE를 사용하신 게 아니라 다른 걸로 하셔가지고 좋아졌다고 그러는데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사용하신 건지 상세한 내역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이정인위원

자료요구 없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없으십니까? 그러면 나머지 질의와 답변은 오후에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1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20분, 2차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하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인위원

이정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건강증진과입니다. 시민참여예산으로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서 지금 8,000만 원 시비 책정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최근에 자살도 많아지고 이러지만 존엄한 죽음에 관련된 관심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는 노년층 중심으로 존엄한 죽음에 관련된 부분의 프로그램들이 운영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애 전체적으로 삶에 관련돼서 생명의 소중함 그리고 존엄한 죽음까지 연결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어가지고요 실질적인 웰다잉 문화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생애주기 전체에 걸쳐가지고 교육콘텐츠를 개발해서 학교라든지 성인이 많이 다니고 있는 시설 쪽으로, 또 50대는 50대 쪽으로, 노인은 노인들이 많은 곳으로 저희들이 개발한 교육콘텐츠를 제공을 해서 웰다잉에 관련된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예산이 포함돼 있고요.

이정인위원

그러면 콘텐츠 개발하는 것은 공모해서 하는 거지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면 운영하고 홍보하고 하는 것은 시민건강국에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단체를 통해서 하신다는 건가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웰다잉에 대해서 지금까지 공무원들보다는 역량을 가진 시민단체가 많기 때문에 공모를 통해서 전체적인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면 시민단체에 이 사업비를 주고 사업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운영되는 내용인 거지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건강레슨, 381쪽에 보면 이것도 건강콘텐츠를 개발하고 교육콘텐츠를 보급하고 홍보하고 이런 내용이네요. 이게 비대면 관련 건강정보 개발 제작 및 플랫폼을 운영한다 이런 내용인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생기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건강관리에 관련된 부분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개발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애주기별로 건강교육하고 질환예방에 대한 자료를 제작하고, 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관련된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교육기관, 직장 같은 쪽으로 보내서 보급을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 인식개선캠페인을 통해서 이 부분을 공공에서 공동으로 건강캠페인에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이정인위원

건강관리라는 게 뭐예요? 무슨 운동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질환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 건강행동 실천에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어린이 쪽은 요즘 비만에 관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활동에 관련된 부분이 들어갈 수 있고 성인은 음주에 관련된 것, 금연에 관련된 부분을 포함해서 건강행태에 관련돼서 생애주기별에 맞춰서…….

이정인위원

그러면 플랫폼 운영이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실질적으로 이 콘텐츠를 개발해서 홍보마케팅 자체를 우리가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 같은 데를 통해서 교육정보를 그런 플랫폼 위에 올려가지고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정인위원

보건소나 홈페이지에 이걸 올린다…….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지원단…….

이정인위원

이렇게 개발된 콘텐츠를 올려서 그걸 사람들이 보고…….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가져가서 다운로드해도 되고 실제적으로 보면서 인식을 넓혀갈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면 이거 운영은 아까 말했던 통합건강지원단에서 운영하는 내용인 거예요? 이 콘텐츠 개발하고 이런 것들은 어디서 한다는 거지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모형태로 저희들이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면 그것이 통합건강지원단이 될지 다른 시민단체가 될지 모르는 거고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지원단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그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보건소 홈페이지, 서울시통합지원단 홈페이지 이런 쪽을 통해서 교육정보를 올려놓겠다, 그래서 많이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올려놓는 것은 보건소 이런 홈페이지인 거고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런 것들은 단체에서 개발해서 한다는 거예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이정인위원

그게 이 예산 투자만큼 잘 활용이 될 수 있을까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지금 현재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으로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단 비대면으로 저희들이 건강에 관련된 부분을 가장 접점에서 찾아가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정인위원

이게 들어와서 봐야 되는 건데 홍보가 되지 않으면 거의 무용지물인 거잖아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이정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데, 그게 홍보가 돼서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보고 하실지 조금 우려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콘텐츠 개발 보급을 할 때 아까 어린이에 관련돼서는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학교 그다음 교육기관이나 여가시설, 직장 쪽으로 개발된 것을 보급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보급과 더불어서 저희들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해 나가는 것도 같이 홍보를 해서,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위원

473쪽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운영 관련 예산이 계속사업이에요. 아마 이 사업이 다른 것에 포함돼 있다가 세부사업으로 이관 편성이 돼서 2020년 예산은 없는 걸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2020년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이 돼 있었던 거지요? 설명서 474쪽에 있는데, 2021년도는 1억 5,900이 편성돼 있고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올해하고 같은 예산인데요 그 안에 하나가 추가된 것이 난임에 관련돼서 거기에다가 신청하고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하나 더 들어갔기 때문에, 그 예산액을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예산은 1억 5,900인데요 2020년 예산은 1억 2,000이었습니다. 한 2,500 정도가 는 게 남녀임신준비 지원사업으로 편성됐던 것이 이리로 넘어와서 올해보다는 2,500만 원 많게 내년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정인위원

서울시 남녀임신준비?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그 안에 편성돼 있던…….

이정인위원

그거 때문에 2,500이 더 늘었다고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위원

아까 말씀하신 난임 그거는 아니고?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남녀임신준비 지원이었습니다, 정확한 제목은.

이정인위원

남녀임신준비 지원 관련해서…….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웹 구축 유지보수비…….

이정인위원

웹 유지보수비에 2,500만 원이 더 추가됐다는 거지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면 이 기간제근로자는 뭐하는 거예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여기는 지금 현재 임신출산정보센터가 그냥 홈페이지로 놔두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난임부부들이 홈페이지에 뭘 신청하면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을 연결하고 상담하는 그런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기간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임신출산정보센터에 한 사람 기간제근로자가 있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사이트로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웹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 1억 2,000이라고 하는 게 관행적으로 매번 편성했던 것에 2,500을 더해 온 거잖아요. 이게 적정한 선이라고 어떻게, 저는 이게 좀 과다하게 편성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건 아닌가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지금 저희들이 웹사이트 유지보수에 관련된 부분은 범위 자체가 집행부 안에서 심의할 때도 일정부분 자체 예산액이 보통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받아서 거기 들어가는 항목들이 정해져 있는데 그 항목에 맞춰서 들어가기 때문에 과다하게 되면 보통 예산과에서 많이 자르고 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유지보수에 어떤 항목이 들어가서 예산을 책정했는지 자료를…….

이정인위원

서버사용료니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돼서 계상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게 과다편성돼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이것이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한 건지 이런 것들이 좀 의심이 되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이정인위원

그다음에 584쪽에 시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 있는 게 건강과 환경을 위한 채식학교 운영으로 2억이 들어와 있지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이정인위원

채식학교를 보면 사무국 운영하고 거기에서 홍보하고 토론회, 간담회하는 내용,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그리고 정책을 제안하고 연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는 건데 조금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지금 환경을 생각하고 건강에 관련된 부분을 고려할 때 채식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채식 중심의 식단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시민들께서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이번에 채택된 것은 실질적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대상자에 맞춰가지고, 누구든지 무조건 어린애나 학생이나 어른이나 똑같은 채식을 먹으라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채식학교에 오는 대상자 맞춤형으로 교재를 개발해서 그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는데 프로그램이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체험과 캠프라든지 실습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는 채식에 관련돼서 인식도 변화시키고 저변을 확대할 수 있게 하는 걸로 제안이 되었습니다.

이정인위원

이것도 어쨌든 운영은 공모해서 단체에 위탁하게 되는 거지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선정을 할 생각입니다.

이정인위원

선정을 할 거고 지금 채식학교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학교네요? 반을 운영하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 대상으로 홍보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네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면 이 2억을 가지고 대상자는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지금 채식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 오백 분하고 그다음에 채식요리사 체험을 희망하는 청년 30명 해서 530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530명을 통해서 채식학교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난 다음에 좋은 점과 보완해야 될 점을 찾아서 향후 사업을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면 채식학교를 하나를 더 크게 하든지 아니면 여러 개를 만들든지 그것은 추후 운영결과에 따라 확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일단 내년에 한번 운영을 시범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정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시민참여예산인 것 같은데요. 과채키트를 통한 취약계층의 과일권 보장이라는 사업이 3억 올라와 있지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위원

이게 어떤 건지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취약계층 아동들한테 과일을 월 2회, 2주에 한 번씩 가정으로 배송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처음에는 이 부분에 관련돼서 농가하고 직접적으로 과일을 구성해서 할 때 못난이과일이라든지 조금 그런 과일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수정을 해서 일단 정말 괜찮은 과일 자체를 취약아동들한테 2주에 한 번씩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서 제공할 때 생산농부가 과일에 관련돼서 활용법이나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 설명서, 이야기 같은 스토리텔링 될 수 있는 것을 동봉해서 우리 취약계층 아동들이…….

이정인위원

이게 과일하고 채소잖아요, 과채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채소는 이번에는 못 하고요 제철과일을 중심으로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처음에는.

이정인위원

그런데 꿈나무카드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꿈나무카드 이용자가 서울시에 얼마 있는지 아세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1만 8,000명 정도 됩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면 1만 8,000명 중에 5,000명을 한다고 하셨지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이정인위원

5,000명을 월 두 번 8개월 동안 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이정인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3억이잖아요. 3억으로 5,000명을 월 2회 8개월 동안 하면 1회에 3,750원이에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1회에 7,000원 정도…….

이정인위원

잠깐만요. 3억에 5,000명 나누기 2회 나누기 8개월로 나누면 3,750이 나와요. 여기 보면 배송비 포함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3,750원으로 배송비 포함해서 못난이과일 아니고 아주 좋은 과일을 보내면 몇 개 들어가나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지금 이 사업이 과일 자체는 여름에 무른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어저께 계산할 때는 한 번 보낼 때 한 7,000원 정도, 그러니까 택배비 2,000원 빼고 5,000원 정도의 비용으로 하되 여름에는 과일이 무르고 하기 때문에 좀 빼야겠다고 해서 그렇게 계산을 하고 사업을 운영할까 했습니다.

이정인위원

이거 시민참여예산이지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계획을 한 게 아니고 그 사업계획이 나오면 좀 더 자세한 사업계획을 시민건강국에서 짜신 거예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얘기는 조율을 해서 못난이과일은 아니다 하는 이런 얘기를 나눠가지고 수정했듯이 내년에 저희들이 사업을 계획할 때는 내용을 조금 수정을…….

이정인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러면 1만 8,000명 중에 5,000명은 어떻게 선정할 것이며, 신청주의예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사업을 홍보하고 난 다음 신청ㆍ접수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면 꿈나무카드 이용 친구들이 신청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송을 어쨌든 택배로 하시겠네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면 월 1회가 되겠네요. 이 계획대로 하면 3,750원인데 아까 말씀은 7,000원 정도에서 배송비 2,500원 빼면 4,000 얼마짜리를 보내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씩 5,000명한테 보내는 꼴이에요, 그렇게 되면.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여름 계절 두 달 정도를 빼고 나면 저희들이 한 번에 5,000원 정도로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정인위원

과일 5,000원이면 몇 개가 될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계획이라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이정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 질의할게요. 721쪽에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예산이 전년보다 많이 줄었어요. 엄청 많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64% 이상 줄었는데 계상한 거 보니까 전에는 3,600만 원 곱하기 5개소 했는데 왜 이번에는 6,500 곱하기 1개소가 됐지요? 예산은 줄어서 개수를 많이 안 하고 한 개만 하겠다는 의미로 계산한 거라고 판단되는데 그게 전에는 3,600짜리인데 이번에 6,500짜리예요, 1개소가. 그러면 왜 그 차이가 나는 건지…….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지금 예산 자체가 줄어가지고 처음에는 5개소에서 1개소로 이렇게 편성했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이정인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개소 수를 줄였다는 것은 뭐……. 더 많이 했는데 깎였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왜 3,600 곱하기 5를 해서, 2017, 2018, 2019년도 다 쓰셨잖아요. 올해연도도 다 쓰셨나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지금 집행률은 100%입니다.

이정인위원

다 썼는데 왜 굳이, 이번에는 2개소 할 수도 있는데 3,600을 왜 6,500으로 잡으셨는지…….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잠깐, 죄송합니다.

이정인위원

이미 신청한 데가 있는데 많이 돈이 든다는 건지…….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이게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요. 3개소 총 1억 8,000을 교부했는데 마포구 2개소가 지금 자체예산 미확보로 미교부되는, 자치구에서 예산 확보하는 부분들 때문에 현재 이번에는 그걸 적게 한 상황입니다.

이정인위원

아니요. 개수가 준 것은 이해가 간다고요. 그런데 전에는 3,600만 원씩 5개소를 줬잖아요. 그런데 왜 이번에는 1개소에 6,500만 원 편성을 하셨는지…….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점검해서 조금 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인위원

네, 그거는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죄송합니다.

이정인위원

나머지 두 개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732쪽 범죄예방디자인 적용 안심화장실 설치 지원에서 올해연도는 집행잔액 없습니까, 다 쓰셨어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지금 자치구에 100% 다 교부한 상황입니다.

이정인위원

왜 여쭤보냐면 내년도는 전년 대비해서 86% 감액이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범죄예방 안심화장실 설치대상이 몇 개 정도였지요, 서울시에? 제가 궁금한 것은 2019년도도 다 썼고요, 집행잔액 없이. 올해연도도 다 집행잔액 없이 썼다고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예산은 86%가 줄어서 2,500만 원만 편성이 됐잖아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이정인위원

그러면 지금 안심화장실로 다 전환이 돼서 개소 수를 줄여서 한 건지, 아니면 신청하는 데도 없고 실효성이 없어서 줄여버린 건지…….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지금 수요조사에서 영등포구가 남녀분리 1건, 송파구는 남녀분리 4건만 신청해서 층간분리나 안전시설에 대한 수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많지 않겠네요? 이미 할 사람들은 다 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이정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금 사용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1212쪽에 보면 음식문화 개선사업, 기금사업이지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이정인위원

그런데 2020년도와 2021년도를 비교해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8,000만 원 늘었어요. 사무관리비 8,000만 원 늘었잖아요. 그 내용을 보니까 책을 만들어서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하신다 이런 내용이지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이정인위원

어떤 책을, 작년에 없는 이 사업이 시작되는 건지…….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온라인상으로 음악독서활동가라는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농림축산부에서 추천하는 식생활분야 우수도서 ‘한국인은 왜 이렇게 먹을까?’, ‘밥의 인문학’ 이런 내용의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온라인상으로 북클럽을 운영하고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음식문화에 관련된 생각들을 같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이정인위원

책을 만들어서 그걸 보급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 책을 가지고 독서…….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독서활동을 하면서 독서에 관련된…….

이정인위원

그 책 안에 있는 음식내용을 같이 공유하고 얘기하고 이런다는 거지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인문학을 통해서 음식문화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정리해 나가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정인위원

이게 그러면 전에 없던 새로운 사업인 거고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이정인위원

전에도 없었던, 작년에는 물론 없었고, 그런 거지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이정인위원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서울푸드페스티벌이 2억 5,000에서 1억 2,500으로 절반으로 줄었어요.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일단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을 5월에 실행을 못 했던 상황이고요. 내년에도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는 언론기관 중심으로 해 나갔던 부분을 저희 서울시가 중심이 돼서 사업을 해 나간다면 이정도 예산으로 될 것 같아서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이 페스티벌을 언론에다가 준 거예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중점적으로 같이 거기가…….

이정인위원

행사운영기관을 몇 개 대행사를 끼고 했는데 이제 서울시가 직접 행사를 하시겠다는 거고 그래서 50% 삭감이 됐는데 이게 내년 초에 하는 거잖아요. 이게 가능할까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내년 초나 올해 봐서는 내년 하반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서울시가 중심이 돼서 하지만 같이 해 나갈 것 같습니다. 지금은 거의 맡겼다 그러면 다음에는 공모해서 된 업체랑 같이 해 나간다는 의미고요 서울시가 100% 전적으로 하는 그런 의미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정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잠깐 짚고 넘어가볼게요. 한국인들한테 제일 부족한 영양소가 뭐지요, 국장님?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단백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단백질이지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영실

이영실위원장

그중에서도 어떤 단백질이 부족하지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수용성단백질 이런 거 얘기하시나요, 아니면…….

영실

이영실위원장

동물성단백질이 부족하지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영실

이영실위원장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합니다, 단백질. 그렇죠?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영실

이영실위원장

영양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리고 비타민, 칼슘, 무기질 이런 종류 중에서 어떤 게 또 제일 부족하죠, 영양소에서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그중에서 고르…….

영실

이영실위원장

칼슘, 칼륨, 비타민, 엽산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필수영양소에?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영실

이영실위원장

어떤 게 제일 부족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제일 부족한 것은 지금 잘 모르겠고요.

영실

이영실위원장

칼슘입니다, 칼슘.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칼슘과 단백질입니다. 육식 위주의 식습관. 우리나라가 과연 육식 위주의 식습관일까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니죠? 아직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육식 위주의 식습관으로 인한 질병 등 공중보건 위협에 대응, 일단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기대효과가 육류소비 감소로 인해 공중보건, 환경 지속가능성과 동물복지 등에 대한 기여……. 가치판단은 나중에 맡기는 걸로 하고요. 하여튼 이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과일 있죠, 과채키트. 여기 사업 설명에 사업 목적이 못난이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하여 폐기되는 양을 줄이고 이를 취약계층 아동에게 제공하여 과채류 섭취를 높인다, 이거 지금 듣고 계신 시민들께서 판단을 하실 겁니다. 우리 취약계층 아이들이 못난이과일을 섭취해서 폐기되는 양을 줄이는 거기에 기여해야 되는 어떤 그런 당위성이 과연, 이에 대한 것은 아마 듣고 계신 시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우위원

동작구 출신 김경우입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하나씩 짚어가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해약물 안전사용 교육 있죠?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김경우위원

이 교육이 아이 어렸을 때부터 약물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오남용을 막자는 취지와 유해물질인 담배나 또 마약 이런 것에 대한 계몽과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는 사업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절반으로 이렇게 확 준 이유가 뭐죠?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지금 전체적으로 시 예산이 부족해서 좀 감액은 되었는데 사업의 중요성이 없어서 이렇게 감액이 된 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해약물에 대해서는 생애주기별로, 특히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우위원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시다니까……. 그렇죠? 유해약물 교육이 한번 이렇게 딱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어렸을 때 받은 교육이 평생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교육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올해 교육이 안 이루어진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하지만 내년도 코로나 상황이 똑같이 간다는 것은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최근 정부에서 내년 초에는 백신이 어느 정도 깔리는 걸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때 가야 알겠지만 그래도 정부의 말을 신뢰한다면 코로나도 마찬가지로 계절 독감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교육은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세이프약국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세이프약국을 8년째 시범사업으로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시범사업은 아니고 25개 자치구를 전체 끌고 나가고자 다 얘기가 됐고, 시범사업은 끝났고요.

김경우위원

본사업인가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본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김경우위원

본사업으로?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굉장히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만성질환 환자들이 약을 많이 드시기 때문에 중복적인 것을 DUR로 정리를 할 수 있지만 그 외에도 건강식품이나 이런 DUR로써 잡히지 않은 것들을 다 약국에서 상담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맞게끔 약을 드실 수 있도록 도움도 드리고 그리고 생활습관이나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주는 게 세이프약국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이프약국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윈도우 업데이트를 하면서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엣지로 바뀌잖아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김경우위원

그런데 세이프약국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서울시 데이터센터에서 vpn 사이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는데 이게 인터넷 익스플로러 통해서만 갈 수가 있어요. 내년 1월 1일부터 엣지로 바뀌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바뀌는 과정에서 미리 윈도우를 업데이트해버리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강제로 엣지로 바꿔버리더라고요. 바뀐 상태에서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려고 했더니 전혀 사용이 안 되고 불편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업데이트하신 분들의 얘기인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싹 다 바뀌게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으신지…….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지금 세이프약국 운영 프로그램 서버 이전을 위해서 신규로 예산을 2,7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요. 노후된 DB 서버를 새로운 것으로 서버 이전을 하면서 들어가는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면 서울시 데이터센터에서는 이것에 대한 공지를 해야 되는데 약국 측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는 답변으로만 일관하고 계시다는데…….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챙겨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경우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챙겨봐 주시고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김경우위원

그다음은 존경하는 이정인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신 시민참여예산에 보면 건강과 환경을 위한 채식학교, 아주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는 것 들었을 때 이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야채를 많이 먹지를……. 전에 서울연구소인가요 거기서 도시 사람들이 야채를 많이 먹지 않아서 우울증이 다른 데 비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데이터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좋은데, 그런데 그전에 문제가 뭐냐 하면 건강한 시민을 위한 식생활교육 추진이라는 국비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시죠?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김경우위원

그 사업은 내용이 뭡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잠깐만요. 바른식생활교육지원 예산 얘기, 그러니까 건강한 시민을 위한 식생활교육 추진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하고 식생활 관련된 관계자 대상으로 저희들이 시민들 대상으로는 ‘가나다밥상’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관련된 ‘장하다 내 인생’이라고 해서 장을 직접 담가보면서 우리 고유의 장에 관련된 맛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급하고 하는 프로그램들이나 교육들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김경우위원

그런데 제가 본 예산 책자에서 하는 사업은 대체적으로 식생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직접 체험도 하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리고 과일바구니도 하고 레시피도 해서 시민들한테 직접 나눠주고 그런 사업이죠?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위원

이 속에는 채식에 대한, 당연히 균형을 맞추려면 채소가 들어가는 거고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김경우위원

또 하나 있습니다. 지자체 자체에서 하는 사업 있죠? 그게 국비 사업도 있고 자체에서 하는 똑같은 제목의 자체 사업도 있죠?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위원

자체 사업은 또 뭘 하고 계시는가요, 국비 사업은 그렇게 하신다고 치고.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같이 좀 연결된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강한 시민을 위한 식생활교육 추진 자체나 여기하고 연결되어져서 저희들이 식생활종합지원센터를 통해가지고 전체적인 시민들의 식생활교육에 대해서 각 자치구에 있는 식생활지원센터에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것하고 건강과 환경을 위한 채식학교의 차이점이 뭘까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지금 하고 계신 이 두 사업, 5억 6,000만 원을 투자한 국비 사업이나 자체에서 2억 5,000만 원을 투자한 사업을 합치면 거의 8억 정도 되는 돈을 들여서 여태까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시민참여예산에서 올라온 건강과 환경을 위한 채식학교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뭡니까? 왜냐하면 앞의 사업 내용을 봤을 때도 집단급식소에서 채식의 날을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다 들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참여예산에서 그 속에 부분집합을, 조그맣게 그 내용에 몇 가지를 따서 하겠다고 사업이 올라왔는데, 저는 그러면 시민들이 문제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분들은 당연히 채식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우리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을 안 하고 있겠거니 생각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시민참여예산으로 올린 건데,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해 온 사업은 도대체 뭐냐, 제대로 사업을 하신 건지, 홍보를 하신 건지……. 아까 국장님이 시민참여예산 설명하실 때 굉장히 잘 이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설마 몰라서 이 참여예산이 올라왔을 때 반영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신 건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정인 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에는 너무 잘 이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여태까지 한 사업들은 뭡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말씀을 드릴까요?

김경우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지금 저희들이 국비하고 자체 예산을 가지고 건강한 시민을 위한 식생활교육 추진 사업의 주된 부분 자체는 크게, 그러니까 전반적인 부분, 식생활에 관련되어서 정책사업을 개발하거나 영양에 관련된 사업들 그리고 급식소에 관련되어서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지원을 해 주거나 하는 전반적인 부분 자체를 국비하고 자체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잘 말씀해 주셨듯이 채식의 날이라고 저희들이 우리 서울시청 안에 있는 식당만 매주 금요일 비예산으로 운영하는 채식의 날 말고는 실질적으로 채식에 집중된 프로그램들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지적해 주신 것처럼 국비나 자체 사업을 가지고 지금 시민이 제안한 채식학교 사업을 앞으로 조금 더 할 수는 있는 상황일 것 같은데 지금까지 채식 중심의 사업들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시민참여예산으로 채식학교에 관련해서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니까요. 시민들이 잘 모르시니까 이렇게 여태까지 한 사업은 홍보도 안 되어 있느냐 하면, 그 사업비 속에 홈페이지, 네이버 블로그, SNS를 운영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식문화개선사업도 하고 있으시죠. 식품정책과에서? 이것도 똑같은 사업입니다. 내용만 약간 다르게 하나씩 더 들어 있을 뿐이지 같은 사업들을 이렇게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시민참여예산에 보면 또 채식하기 편한 서울, 이것도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시민들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홍보가 안 되고 제대로 사업이 안 됐으면 시민참여예산이 올라왔을 때 사업부서에서는 또 하겠다고 올리시는 자체를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이 이해 못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실국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 자체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형태는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과정에서 부서 의견이 들어갈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00% 이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서 적정하다고 답을 드린 건 아니고 일부분은 중복될 수 있다는 의견을 드렸고, 그다음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더 채식 중심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가진 사업이 필요하다는 협의체 의견에 따라서 이렇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크게 하고 있지만 이 금액을 투자해서 이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8억뿐만 아니라 음식문화개선사업의 3억까지 합치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사업을 작년 한 해만 했던 게 아니라 기존부터 몇 년째 지금 꾸준히 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김경우위원

그런데도 시민참여예산에 왜 실국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지 또한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민들이 몰라서 올릴 수는 있어요, 충분히. 올렸을 때 실국에서 이거랑 같은 사업이다, 약간 말만 달라지면 다른 사업이 됩니까? 아니잖습니까. 본질 자체가 영양 밸런스를 맞추고 채식과 과일을 주겠다는 내용이 충분히 이 사업 속에 담겨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이 또 올라왔다는 자체가, 이게 어디가 문제일까요? 실국이 문제일까요, 실국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참여예산을 올린 시민들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제대로 홍보를 안 한 서울시가 문제일까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위원님,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이 제목이나 이런 쪽에서 봤을 때 있겠지만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김경우위원

국장님, 제가 제목만 보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김경우위원

내용을 다 보고 난 뒤에, 그래서 제가 아까 내용을 다시 한번 보내달라고, 왜냐하면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시민참여예산 제안자들이 올린 내용이 있을 텐데 달랑 이렇게 한 장으로 해서 보내오셨습니다. 여기 있는 예산 내용을 그대로 그냥 줄여가지고 몇 줄 적어서 주셨는데 이걸 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시민참여예산 사업설명서를 아주 상세하게 올렸을 텐데 그 내용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고 제가 다시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주신 자료가 제 생각이 맞게끔, 틀린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끔 자료를 주셔가지고……. 지금 한 장 이렇게 주신 거, 이런 식으로 답변을 다 한 장씩, 아시지요? 사업제안서가 이런 식으로 왔습니까? 아니지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김경우위원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실국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리고 아이들 맞춤형 과채키트에 대해서는 생각을 다시 하신다니까 이것은 협의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이정인 위원님과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과일을 살 때 제가 못난이과일, 가격 저렴하고 못생긴 과일을 사는 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런 과일을 주면 어떤 느낌일까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위원님, 그것은 못난이과일 아닌 걸로 바꿨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렇죠? 아까 설명을 듣고서 그렇게 협의를 하신다니까 그건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못생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약간 상한 걸 보낸다고 쓰여 있더라고요. 흠집이 있거나 그런 못난이과일인 거지요, 사업제안서에 있던 것은?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상처 난 부분은 아닌데…….

김경우위원

상처가 나거나, 거기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저렴한, 그런 것은 그냥 잼을 만들거나 가공식품으로 만들어서 해야지 그것을 아이들한테 준다는 발상 자체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국장님이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김경우위원

아, 2분 남았네. 그러면 제가 나머지 질의는 시간상 조금 있다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실 위원장, 박기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기재부위원장

김경우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국장님, 정말 코로나가 걱정입니다. 우리 아이들 수능도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서울시도 금일 0시 기준으로 21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지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김제리위원

사실 서울시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발생한 도시가 됐습니다, 8,113명으로. 사망자도 88명이나 되고, 정말 여기에 앉아 있는 저나 우리 시민건강국이나 정부나 걱정하는 마음이 다 똑같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포인트 운영사업을 하고 계시네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사업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시민건강포인트 사업은 고혈압ㆍ당뇨 환자분들이 많아지고, 고혈압ㆍ당뇨 환자분들이 꾸준하게 약을 드셔서 혈압이 조절되고 당이 조절되는 것이 중요한데 보통 고혈압ㆍ당뇨가 있다는 걸 알지만 1년 365일 중에서 240일 이상 약을 꾸준히 먹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을 꾸준히 의료기관에 가서 복용하게 되면 그것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포인트라는 이름으로 1년에 3만 3,000원 정도의 포인트를 주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고혈압ㆍ당뇨 합병증 검사하는 데 그 포인트를 사용했던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있어서 고혈압ㆍ당뇨 환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약을 잘 드셔서 당 조절이나 혈압 조절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건강관리마일리지라는 이름으로 목표치의 90% 이상 도달하게 되면 좀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줘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약물 조절을 할 수 있게 사업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김제리위원

그러면 이거 내년 본예산에 담겨져야 되겠네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도와주신다면…….

김제리위원

기조실하고 교감은 돼 있습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알겠습니다.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김제리위원

아무튼 이런 사업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효과 있게 진행돼야 하겠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사업별 설명서 179쪽을 보면 장기기증 및 헌혈 장려사업이 있네요. 이걸 서울시 사업이라고 봐야 됩니까, 서울시의회 사업이라고 봐야 됩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서울시에서 하고 있지만 의원님들께서 장기기증 관련해서 다 동참해 주신 것 때문에 사업이 활성화되고 또 예산도 시비 100% 사업을 계속 챙겨주셔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이게 지난 8대 전반기에 조규영 위원장님께서 주도를 하셔서 장기기증 활동을 했었고 9대 때는 초선의원들 숫자가 재ㆍ3선의원보다 부족했기 때문에 잠깐 답보 상태였다가 다시 이번 대에 들어와서 초선의원들이 절대다수가 되다 보니까 전임 대표였던 김용석 대표께서 주도적으로 해서 이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돼 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실은 거의 절대다수의 의원님들이 다 장기기증을 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위원도 뇌사 시에는 장기, 사후 각막, 인체조직까지 기증하는 걸로 서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많은 예산도 아닌데 대폭 삭감을 해서 사업의 의미가 대폭 축소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전반적으로 이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민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계속 지원을 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셔서 중요한 사업인데 예산확보 과정에서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미처 다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장기기증하신 기증자에 대한 추모공간을 만들자고 하는 연구용역까지 했는데 이 결과가 나오면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김제리위원

사실 우리나라가 그동안은 장기기증이라든가 시신기증이 참 어려웠습니다. 유교적인 관점에서도 그럴 수가 있었지요. 신체발부수지부모라 해가지고 특히 충청도 쪽 사람들은 더 기증률이 낮습니다. 하여간 그분들은 충효의 고향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나 서울사람들은 상당히 기증률이 높거든요. 사실은 정부에서 홍보도 해야 되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서울시민들의 자발적인 기증이 높기 때문에 이럴 때는 더 이 사업이 확대돼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사실 뇌사기증자가 지난해 450명 정도 됐거든요. 그로 인해서 사실은 900명 정도가 심장을 이식받아가지고 새 생명을 찾을 수도 있었고요. 아무튼 이 사업이 잘돼야 하는데 예산서를 보고 답답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어떤 홍보를 해야 되겠지요? 솔직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이 사업에 대해서 특히 기증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증해 주신 분들을 추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을 올해 했는데 내년에 한발 더 나갈 수 있게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이 사업을 열심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요즘에는 초등학교에서도 이 책자가 부족하다고 더 달라고까지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맞습니다.

김제리위원

초등학교 시절에 이런 홍보가 왜 중요하냐면 한 예로 미국의 메이저리그 운동장에 지금은 기계식 면도기입니다만 옛날에 도루코 면도기가 유명할 때는 가장 좋은 전광판 위치에 도루코 면도기를 홍보했어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아빠의 손을 잡고 따라온 아이들, 남자아이들이 커서 우리 도루코 면도날을 써라, 이게 그 이유였거든요. 어릴 때 각인된 광고는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따라서 지금 초등학교 교사분들도 이런 책자가 좀 더 많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너무 기조실에서 속된말로 도끼질하고 대패질까지 해서 잡아넣었단 얘기지요. 이것은 기조실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영혼이 없어요. 외국의 경우에는 미래에 들어갈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홍보예산을 훨씬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국이 왜 장기기증법을 개정했겠습니까? 추정적 동의방식을 채택했다는 거거든요. 내가 기증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없으면 다 기증자로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은 또 국회에서 다뤄야 할 부분입니다만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특히 신장이 안 좋아서 혈액 투석하는 국민이 한 80만 명 되는데 한 사람당 들어가는 예산이 1년에 2,000만 원, 토털 1조 6,000억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난해 900명이 이런 기증자로 인해서 수술 받고 새로운 삶을 살면서 더불어서 예산 절감된 게 한 18억 정도, 이게 10년 지나면 180억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기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필요한 예산을 추모공간 그리고 지난해보다 많은 예산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난해 예산에 준해서 본 위원에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279쪽을 보니까 서울시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네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예방센터가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한 개입니다.

김제리위원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지원은 또 뭡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지역자살예방센터는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이것은 국ㆍ시비가 같이 매칭되는 겁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지역사회기반 여기는 시비 100%로 진행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김제리위원

시비 100%입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김제리위원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만 ‘나는 자살생존자다’라는 말씀 들어보셨지요? 자살자 가족들의 얘기입니다. 자살한 아이를 두었다거나 자살한 부모를 둔 가족들의 고통을, 그분들이 쓰는 용어 중에 한 가지지요. 자살예방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을 제가 보기는 봤습니다만 온전히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생명존중문화에 관련돼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있고요. 콜센터를 운영해서 자살 시도하기 전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자살을 시도하거나 의도해서 만약에 경찰이라든지 119에서 연락이 온다면 언제든지 응급으로 출동해서 자살시도자하고 의도자에게 지속적으로 자살에 관련한 심리지원 사업을 펼쳐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옆에 있는 사람 자체가 자살의 기미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를 지키는 자살지킴이를 양성하는 사업을 아주 크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관심을 가지고 챙겨나가자고 하는 생명지킴이를 저희가 매년 7만 명 양성하는데 그 양성하고 교육시키고 하는 사업,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살시도자, 의도자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자살유족에 관련돼서 저희들이 쉼터를 운영하고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사업과 실질적으로 시도한 사람들, 그리고 돌아가신 자살자 이후의 유족에 관련된 사업들, 그다음에 문화조성사업 이렇게 네 가지 크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천만 시민을 둔 우리 서울시는 사실 도시 이상의 국가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살예방센터 한 군데만 운영한다는 것은 매우 부족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자살위험군을 보면 많지 않습니까? 우울증, 가정폭력 또 가족 간 갈등, 직장 내 따돌림, 사업의 실패 등등이 있거든요. 우울증 같은 것은 의료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재적 자살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것을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누구나 다 심리상담을 받아야 할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찌 보면 혼돈의 사회거든요. 거기에 더군다나 코로나라고 하는 재난과 싸우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더 증가될 수밖에 없는 게 현 사회 현상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예방센터 운영이 매우 부족하다…….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2021년도 예산이 27억 들어가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정말로 서울로 하나 만들어놔 가지고 거기에 운영비가 1년에 수십 억 들어갑니다. 뭐가 더 중요하냐는 거지요. 어디에 예산을 써야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건가 이걸 생각해야 하는 게 우리 공직사회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생명을 지키는 게 본 위원은 더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울시에서도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가 지난해 10월에 아마 이영실 위원장님 대표발의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개정을 해서 금년 1월 9일부터 이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전부터 조례는 시행되고 있었고 개정안을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제12조 보니까 자살위험자 지원 등 해가지고 “시장은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1인가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로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 제12조3항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지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1인가구에 대한 사업은 지금 여성가족정책실에서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자살에 있어서 1인가구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1인가구가 많이 있는, 특히 대학가 쪽의 1인가구, 노인들 독거가구가 많은 쪽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인 자살예방사업을 조금씩 하고는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 서울시 1인가구 수가 전체의 33.9%입니다. 이분들에게 물어봤더니 앞으로도 60%는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정책사업을 자살예방 차원에서도 해 줘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가 출산율만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수백 조를 쏟아 부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생명도 소중히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따라서 생명의전화 사업을 민간에서 하고 있지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김제리위원

성북구하고 또 어디 있습니까? 양천구에 있습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사랑의전화 얘기하시는…….

김제리위원

아니, 사랑의전화가 아니고 생명의전화입니다. 사랑의전화는 마포 공덕동에 있습니다. 거기는 국비 지원을 받고 사업을 하고 있지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거기는 심철호 씨인가요, 오래됐습니다.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김제리위원

사실 생명의전화도 자살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 안 된 40년 전에 성북구에서는 했었습니다, 선제적으로.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맞습니다.

김제리위원

성북구에 있기 때문에 성북구에서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군데는, 후발주자는 개인들이 하고 있어요. 도네이션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이 부분도 조례 제16조에 보면 이제는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 등의 지원’이 제16조에 돼 있거든요. 이제는 민간에게만 맡길 게 아니라 민관이 함께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이런 생명의전화 같은 곳은 동서남북에 다 있어도 괜찮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8분만 상담하면 생명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게 통계에 나와 있거든요. 왜 자살신고 접수가 112에 그렇게 많이 오겠습니까? 전화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인구절벽으로 인해서 지난 6월부터는 인구가 일단 줄어드는 걸로 통계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김제리위원

아무튼 우리가 출산율도 제고해야 되지만 자살률도 낮춰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로 계속 금메달 땄었어요. 13년을 죽 따오다가 리투아니아가 OECD에 가입하면서 그 나라가 한 두어 번 일등을 했어요. 뭐가 문제냐면 국민소득 2만에서 3만 달러 사이가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지금 선진국도 다 그 과정을 거쳐 갔는데 대한민국은 그 기간이 길다는 얘기지요. 국민소득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4~5만 불로 뛸 수는 없기 때문에 생명을 지키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서울시 자살유형을 보니까 목맴이라고 있는데 목을 매서 자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50%가 넘어요, 매년. 왜 그럴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답이 없어요. 지난해 우리 서울에서 2,151명이 자살을 하셨는데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그중에서 50.9%인 1,137명이 목을 맸습니다. 그 원인을 찾다 보니까 본 위원의 생각이 맞다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교수형을 너무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거의 대부분 참수보다는 이제는 교수형으로 사형을 집행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사형금지 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형을 10년 이상 집행하지 않으면 사형금지국에 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싶은데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지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목맴은 지속적으로 수단 1위였는데 한때 번개탄…….

김제리위원

가스중독이라고 하지요, 그것을.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번개탄을 가지고 가스중독으로 자살하시는 분이 많아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 적이 3년 전에 있었고요 목맴에 대해서 따로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김제리위원

가스중독이 한 307명 정도 됩니다, 14.3%. 아무튼 자살했던 분이 살아나서 말씀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릴 적에 들을 때는 목을 매면 가장, 정말 낭설이겠지요, 가장 황홀하게 죽을 수 있다는 낭설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아무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정책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심리상담 또한 이제는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복지대학원에서 수강생이 가장 많은 게 지금은 심리상담학과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모두가 이제는 너나 할 것 없이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서로가 상담의 대상자고 상담자가 돼야 하는 게 현 사회가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당장 확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정책적 어젠다로서 우리가 연구검토해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박기재부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먼저 신청하셨으니까 김경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위원

서초구 제2선거구 출신 김경영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제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살예방센터 운영, 정말 저도 완전히 격하게 공감하는 바이며, 이것을 확대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취지를 앞에서 다 말씀해 주셔서 그것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이어서 이러한 자살의 원인은 사실 우울이라든가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주된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건강 그리고 심리지원 이런 것들이 사실 기반이 되어야만 자살예방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이라든가 여기 서울심리지원센터 운영 이것에 대해서 유심히 들어다봤는데 지금 다 예산이 많이 삭감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차근히 살펴보면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에서 물론 사업운영비는 증감을 했는데 뉴미디어 매체 활용 사업 홍보가 효율성이 떨어지나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그건 아니고요. 이걸 매년마다 주지는 않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기조실 쪽에서 중요사업이라고 생각될 때 돌아가면서 사업마다 주는 거라서 일단 이걸 통해서 올해 홍보를 해가지고 실적을 더 올릴 수 있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리고 서울심리지원센터 운영은 사업비가 대폭 깎였어요.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일단 내년 3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만 예산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 자체가 다른 사업, 금방 말씀해 주신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하고 중복된다, 유사하다는 이유로 기조실에서 삭감을 한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까지 상담심리 이런 부분의 서비스가 워낙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의 예산을 더 확보해서 심리지원을 많이 하고 싶고, 기존에 저희들이 서울심리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잘하지 못했던 부분은 만약에 예산을 주신다면 3월에 위탁 만료할 때 기존에 했던 사업을 잘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정말 적절하게 잘 운영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좀 더 열심히 해 보고 싶습니다.

김경영위원

지금 동남센터, 동북센터, 서남센터 이렇게 점차 늘려가고 있는 추세인데 여기서 예산 지원을 못 해 준다면…….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은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이렇게 센터별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도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예산은 많이 부족한 상황이네요, 이걸로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알겠습니다. 센터별 사업추진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자세하게 저에게 보고해 주시고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김경영위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치과병원 위탁운영, 참 장애인치과병원은 정말 아픈 이보다 더 아픈 것 같아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김경영위원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공공의료 손실보전도 제대로 되지 않고, 이렇게 되면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여기를 이용하시는 장애인들에게 또 미칠 텐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보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 민간위탁사업비는 전액 삭감하다시피 했네요. 필수의료장비 도입, EDR DB 암호화, 건물 정밀안전진단, EMR 고도화 이건 뭐 완전히 그냥 그대로 다 사장이 되었네요, 사장. 필수의료장비라는 건 그야말로 필수의료장비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왜 도입이 어렵다는 겁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EMR 고도화사업하고 그게 관련된 건데 사업이 종료가 됐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필수의료장비 도입이 예산을 올렸다가 예산확보를 못 한 부분인데, 그래서 정 급하면 내년에 추경이라도 되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올려가지고 확보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장애인치과병원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시립병원 중에서도 가장 취약계층들한테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거기에서 일하는 의료진들도 굉장히 힘든 상태에서 열심히 해 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가스마취기가 노후화되어 있죠? 가스마취기 구입한 지가 언제예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내구연한은 5년이 지났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김경영위원

아니 구입한, 취득한 연도가 언제예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2005년입니다.

김경영위원

2005년인데 내구연한이 5년이에요. 그렇죠?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9년입니다. 죄송합니다.

김경영위원

9년이에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이것은 9년입니다.

김경영위원

그래도…….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지났습니다. 맞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래도 한참 지났죠?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김경영위원

그러면 가스마취기가 사실 중요한 장비인데 이것을 9년이라고 하면 2014년도에는 바꿔줬어야 되는데 지금 2021년이 다가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것들은, 다른 것도 지금 사실 산적해 있지만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것들은 좀 빨리빨리 교체를 시켜줘야 되는데……. 많지도 않더라고요, 금액도. 4,900만 원인데 이것을 교체를 못 시켜 준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요. 다른 것도 사실, 여기 일반 공무원들이 연봉제로 아직까지 계신가요? 그런 것도 커다란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지금 여기는 급여가 어떤 식으로 지급되고 있어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저희들은 호봉제고요. 그러니까 직급에 따라 좀 다른데요 5급 이상은 연봉제이고 6급 이하는 호봉제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여기 장애인치과병원도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장애인치과, 아, 죄송합니다. 장애인치과병원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연봉제일 걸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연봉제인 것 같습니다.

김경영위원

연봉제지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김경영위원

그러면 가뜩이나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있는데 연봉제로 계속……. 그것도 지금 불합리합니다, 사실. 같은 의료기관에서도 이렇게 차별을 받고 또 냉대를 받고 이런다면 그것은 좀……. 사실 가장 열악한 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일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래도 예우라든가 이런 것을 동일하게……. 같이 동일한 일반 공무원 아니에요, 여기서도? 여기에도 일반 공무원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동일하게 대우는 해 주셔야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좀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김경영위원

그래서 이 가스마취기만이라도, 그거라도 좀 어떻게 도입을 해 보자고요. 이거 뭐 비싼 것도 아니고, 정보화사업 뭐……. 그리고 여기 또 아픈 것이 치과치료비 지원 사업에서 저소득층 치과치료, 사실 그분들은 돈이 없으면 가장 소홀하게 되는 게 치아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게 또 이입니다, 이. 오복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이중고, 사실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이마저 이렇게 돈이 없어서 그런 걸 못 한다면 얼마나 정말 그렇겠습니까. 이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말을 안 하겠습니다, 예산적인 것은.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챙기겠습니다.

김경영위원

다음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제가 조금 헷갈려서 그런데요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이게 지금 찾동 간호사랑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찾동 간호사에서 임산부, 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 하는 거랑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지원사업이랑 어떻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찾동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임산부, 영유아 관리하는 사업은 임신한 임산부부터 시작해서 만 2세 될 때까지 25번 내지 27번 동안 간호사가 사회복지사와 같이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집중적으로 태교에 관련된 것, 영유아 때 아기들을 관리하는 법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면서 사회복지 지원까지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그 사업이고요 어린이집 방문간호사업 자체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가서 보건교육을 해 줍니다. 연령대가 다르고 집중적으로 서비스하는 내용 자체가 결이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아닙니다.

김경영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통으로 다 삭감시키셨을까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중요한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

김경영위원

예산을 확보 못 하신 잘못이 크시군요. 일단 이것이 저는 중복되는 사업인가 보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해서 지금 물어보는 건데 중복되는 사업이 아니고 중요한 사업이라면 반드시 지키셔야죠. 그렇죠?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김경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지원사업의 최소 예산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지금 최소…….

김경영위원

임신ㆍ출산 지원 강화를 위하여 하는 사업이지만 그래도 더 촘촘하게 하려면 이 정도는 되어야 하겠다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일단 13억 정도를 올렸는데요 대상 자체를 40인 미만 어린이집이나 적게 해서 진짜 필요로 한 곳을 한다고 하면 예산이 이것보다는 좀 적어도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나중에 제가 따로 한번 계산하고 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영위원

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저한테 주시길 바라고요. 한의학적 치료 및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한의학적 치료 및 건강증진사업의 추진내용을 보니까, 당초 계획서에 단기, 중장기 이렇게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김경영위원

그래서 추진내용을 죽 보니까 2018년도에는 9개 구를 선정했고, 2019년도에 12개 구, 2020년도에 15개 구예요. 그렇죠? 아니 수행 자치구가 15개 구이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 와서 25개 구로 다 확대 시행될 수 있는 거네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은 말씀하신 것이 맞고요 한의약 난임 쪽은 또 사업이 다른데 그것은 저희들이 2018년도에 4개 구, 2019년도에 12개 구 그리고 지금은 25개 구 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렇게 4개 구, 12개 구…….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25개 구.

김경영위원

25개 구?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그것은 난임 쪽…….

김경영위원

어르신은 지금 15개 구 그렇게 수행하고 계시지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민건강국뿐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서울시 전체 예산에서 한의학적인 예산은 통틀어서 아마 이거하고 한두 개가 더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전체 예산 대비로 본다면?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 주변에서는 양의학적인 접근이 더 용이하다 보니까 또 수치나 계량화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확 눈에 보이다 보니까 그런 쪽의 접근이 더 쉽고 지원도 더 빠르고 확산속도도 더 빠른데 한의학은 수천 년간 우리와 같이 호흡을 해 왔지만 눈에 보이는 어떤 계량화된, 수치화된 실적이 없다 해서 여태까지 배제돼 왔던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기본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육성해 줘야 되는 게 맞죠?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런데 하나는 이제 25개 구에 발을 다 붙였고 하나는 아직 25개 구 중에서도 반밖에 걸음을 못 미쳤는데 이것이 지금 예산 면에서 보니까 뚝뚝 잘려나갔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의학에 관련된 치료사업이나 건강증진사업이 지금 서울시에서 제대로 잘 정착이 되는 것을 전국에서 다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지금 차곡차곡 진행을 하고 있고 시범사업 결과가 잘 나오도록 조금은 더 투자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결과를 보고 아마 국가에서도 정책적으로 또 전국에서도 이 부분을 바라볼 것 같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리고 시민의 만족도조사 내용을 보니까 만족도도 아주 좋더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몸은 어떻게 보면 우리 것에서 난 음식을 먹으면 우리의 몸에 맞듯이 양의학적인 처방도 있지만 한의학적인 처방도 우리 몸 체질에 맞게끔 되어 왔던 것일 거 아니에요, 오랫동안? 우리 체질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한의학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체질에 맞는 그런 사업도 진행이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막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와서 뭐라고 단정 짓기는, 속단하기는 이르니까 조금 더 확대해서 실시해 보고 난 다음에 나중에 판단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자꾸 조금씩조금씩 끊어서 갑니다. 몇 분 안 남아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마지막 질문으로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지금 국비 매칭이 있고 그다음에 지방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데는 이유가 있나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지금 저희들이 예산결산을 하는 상황에서 시의회에서 국비하고 자체사업을 분리해서 예산을 올리라고 해가지고 일단 형식은 그렇게 분리돼서 올라간 상황입니다.

김경영위원

왜 분리하라는 얘기는 없고요? 분리돼야 하는 특별한 이유는 없으시고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국비 사업하고 시비 사업이 섞여 있는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 시 자체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사업 자체가 잘 보이지 않는 이유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그때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런데 지금 동물복지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렇지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김경영위원

마포센터하고 또…….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내년부터는 구로센터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김경영위원

구로센터도 있고요. 그쪽으로 많이 이관을 해 가는 상황이에요. 그렇지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렇다면 지금 전체적인 방향은 그렇게 동물복지지원센터로 이것을 최종적으로 이관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렇게 되면 달라지는 게 뭡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구로센터는 그냥 서울반려동물교육센터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했다가 내년에 서울반려동물교육센터가 아니라 동물복지지원센터 구로센터로 이름이 바뀌면서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동물복지에 관련된 다양한 부분의 내용을 좀 더 포함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김경영위원

중성화수술도 여기에서 다 진행이 되는 거고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중성화수술도 하고 교육 관련된 부분, 입양센터, 동물병원 이런 역할까지 더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름을 동물복지지원센터 구로센터로 바꾸려고 합니다.

김경영위원

혹시 캣맘 지원도 여기에 포함이 돼서 들어갑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렇다면 여기 동물복지지원센터 자원봉사자들은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자원봉사자들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길고양이 TNR 할 때 포획을 해가지고 가져오면 지원센터에서 TNR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순수하게 자원봉사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실비 정도 지금 주고 있다고 합니다.

김경영위원

네, 실비 받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자체 TNR이나 국비 TNR 할 때 병원에서 포획자들에게 포획비를 일부 주는 것 없이 이제는 이렇게 센터 자원봉사자가 포획을 해서 데려다주면 병원에서는 그 비용으로 수술을 해 준다는 거지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수의사회나 수의과대학 쪽에 계시는 분들이 와서 자원봉사 형태로 같이 진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분들도 그러면 TNR 수술비를 따로 안 받고 자원봉사를 한다는 건가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센터 내에서요.

김경영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들어간 무슨 비지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장소 제공하고 재료비 정도 들어가는 상태…….

김경영위원

재료비만 들어가고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김경영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겠는데, 이것이 그러면 확대되는 게 좋겠네요. 그렇지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우선 센터로 바꾸고 규정 자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수술하는 고양이들은 그것도 다 매뉴얼대로 수술하고 수술 전 사진과 수술 후 사진 이렇게 해서 차트 만들어서 보관하실 건가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앞으로 잘 지켜보겠습니다.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재 부위원장, 김화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화숙부위원장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권수정위원

마저 하고 하시지요.

김화숙부위원장

좀 쉬었다 해요.

권수정위원

제가 약속이 있어서 저 먼저 하고 마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김화숙부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시간 지키세요. 20분입니다.

권수정위원

기다리다가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기금부터 여쭤볼게요. 저희 서울시가 운영하는 14개 기금 중에 시민건강국 기금 한 개 있지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위원

식품진흥기금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고 규모를 보니까, 현재 조성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위원님, 잠깐,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액이 680억입니다.

권수정위원

아니요. 지금 2020년도 말 조성액 여쭤봤습니다. 620억 정도 지금 조성돼 있지요, 626억 정도?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권수정위원

기금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이유가 목적성으로 그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기금을 만들어서 열심히 사용하고 그 목적이 달성되면 없어지는 게 기금이잖아요. 620억이나 계속해서 수탁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꽤 됐지요, 기금 만들어진 지가. 1989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권수정위원

운용되는 내용을 들여다봤는데요. 올해 기금 관련해서 내용을 살펴봤더니 몇 가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출계획을 보니까 융자성사업비로 해서 식품진흥기금 민간융자사업 이 건 일단 내용이 뭐지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지금 식품진흥기금 중에서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는 실질적으로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위생교육에 관련된 부분이나 식중독 예방, 그다음 음식문화 개선에 관련된 부분, 식품안전 전문교육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권수정위원

그건 지금 사업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거 말고 제가 여쭌 건 융자성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민간융자를 하고 있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그 민간융자의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지금 실질적으로 시설을 현대화시킨다든지 시설 개선에 관련돼서 저희들이 7건에 대해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

권수정위원

2021년도 예산에 대해서 지금 여쭙고 있습니다.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지금 20억…….

권수정위원

조성되어 있습니다.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조성액인데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시설개선이라든지 육성자금을 요청하는 신청에 따라 저희들이 평가해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소라는 목표 자체보다는 액수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권수정위원

지금 2021년도 수입액 예산 계획을 보니까 거기에 융자금 회수가 이자 포함해서 7억 1,5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전년도 수입액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잡혀 있는 내용인데 회수계획이 2021년도에 확대되어 있는 건가요? 계획이 잡혀 있는 거라서 이렇게 수입액으로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 혹시 민간융자하실 때 퍼센티지는 몇 %로 지금 융자를 하고 있나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1에서 2%…….

권수정위원

1에서 2%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권수정위원

기준이 왜 달라지나요, 이것은?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사업별로 달라집니다.

권수정위원

사업별로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권수정위원

그 기준별, 사업별로 달라진다는 건데 규모별로도 달라지는 거고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규모별…….

권수정위원

관련해서 내용 주셨으면 좋겠고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권수정위원

그것과 더불어 내용을 보니까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식품안전추진사업비 지원 해서 대상, 최우수, 우수, 노력, 특수사업 등으로 구분해서 경상보조사업비 지원들이 내려가는 게 있더라고요. 이것들은 평가지표검토위원회라는 곳에서 수당을 받고 이 위원회를 운영하는 분들께서 지표를 가지고서 평가하는 건가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평가지표는 사전에 미리 다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자치구에 내리고 난 다음…….

권수정위원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권수정위원

현재 2020년도 예치금하고 그다음에 2021년도 예치금의 변화를 보니까 2021년도 계획으로 보면 일반예치금 계획이 53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53억 6,928만 6,000원으로 잡혀 있어요. 기금사업계획서를 보면 그게 나와 있는데요 올해 2020년도 계획서를 보면 11억 7,900만 원이 예치금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이 확대되는 이유가 뭘까요, 예치금이?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예탁금에서 빼놓기가 힘들기 때문에 보통 몇 년 동안 것을 미리 뽑아놓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수정위원

예치금을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권수정위원

일반예치금을 그렇게 몇 년 것을 뽑아놓고 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2020년도 예치금이 11억 7,000만 원 정도인데 계획상으로 2021년도 계획이 53억 6,900만 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지출계획과 수입계획을 총 봤을 때 조성액의 변화가 결과적으로는 2020년도 말 조성액이 626억인데 2021년도 말 조성액이 603억으로 돼요. 지금 전체적으로 확장적 재정 운용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시급성과 코로나 이후의 상황을 대비해서 굉장히 공공의료보건 쪽에 예산이 확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목적성 기금을 가지고 이렇게 예치하는 비용을 계속해서 늘려놓거나 아니면 유지하려고 하는 예산운용 방식이 대단히 문제적이라는 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식품진흥기금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은 이쪽에서 뽑고 그 활용예산을 다른 부족한 거, 아까 장애인치과병원에 내구연한이 9년짜리, 이것이 2004년도인가 2005년도 것이 아직도, 가장 중요한 마취인데도 불구하고 못 바꿔주고 있는 상황에서 기금을 600억이나 이렇게 조성해 놓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지요. 기금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훨씬 더 많이 제출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고, 저희 예산서를 쭉 살펴보았는데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대단히 많이 보여요. 그래서 예산서 전반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쪽 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예산항목을 변경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필요한, 병원이나 보건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안을 다시금 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저는 예치금이나 이런 것들은 과감히 결단을 해서 삭제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이 재원이 필요한 다른 데에 활용하는 게 맞다고 제안을 드리는 거고 이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셨어요, 기금에 대해서?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기금에 대해서 기존에 기금운용을 기금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예산에서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을 기금예산으로 먼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기존에는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지금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위원

제출해 주신 내용을 보면 여기 대부분 다 저 앞에 있는 사업비에서 조금조금씩 빼가지고 사업을 넣었어요. 보시다시피 먹거리지표 만드는 것, 그다음에 당 저감교육 영상, 그다음에 외식영양성분 모니터링 등등이 다 앞에 있는 사업에서 몇 개를 빼다가 쓰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금의 활용을 위해서 별도 사업을 굉장히 고민해서 여기다 넣으신 게 아니라 몇 개를 빼서 넣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있으니까 이것들이 기금의 용도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예산의 내용 변경이나 아니면 활용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권수정위원

두 번째는 건강생태계 조성사업 관련해서 제가 얼마 전에도 공공보건의료재단에 여쭤보긴 했었는데요. 이 사업 관련해서 아시지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권수정위원

이 사업이 2015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건강 분야 민관협력사업으로 보건소랑 건강활동 민간단체들이랑 같이 활동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시비 100%로 진행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권수정위원

이게 진행된 지 5년이 넘어서 이제 6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2020년도에. 이게 한 단체당, 그러니까 참여했던 자치구마다 몇 년짜리 사업으로 진행됐는지 혹시 아세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몇 년짜리…….

권수정위원

네, 몇 년까지, 한 단체가 그 자치구의 한 지역을 정해서 그렇게 건강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연한 제한이 있었습니다.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4년.

권수정위원

네, 4년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시작하면 4년 정도까지는 너희 민간단체가 그 지역에서 보건소와 함께 생태계를 조성해 봐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육성해 왔던 사업이지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위원

최초에 시작됐을 때 참여 자치구가 4개였어요. 열심히 해서 참여단체들이 많이 늘고 그래서 2020년도에는 11개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금천이나 양천 이런 곳에서는 4년간 일을 하시고 생태계 조성이 잘돼서 민간단체가 밖으로 빠져서 저희 지원 없이도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들이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다른 단체에서도 또한 다른 지역에 시작을 막 했지요, 서울시를 믿고 4년간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 하셔서. 그런데 갑자기 내년에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건강생태계 사업 자체는 민간단체가 지역사회에서 거의 풀뿌리단체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역주민들과 가장 접점에서 건강관리를 해 나가고 건강에 관련해서 풀어나가는 방식인데 실적 자체가 눈에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 깊게 들여다보고 질적인 부분에서는 보이는데 양적인 부분이나 확장성 같은 부분들이 4년 동안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보이는 게 적었던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평가하는 예산파트나 다른 파트에서는 이 사업이 실적이 보이지 않았다고 얘기는 하고 있으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기다려주고 같이 해 나가야 되고, 특히 관이 같이 지금보다는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사업이고 이 풀뿌리가 커져야 결국은 건강한 건강생태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수정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게 딱 일 시켜서 바로 성과가 나오는 그런 만들어내는 제조업도 아니고요. 첫 번째, 이것은 사람을 움직여서 거기다가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움직이도록 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을 채워나가야 되는 거라 기다림이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그렇게 4년간의 계획서를 제출받고 작년에도 이걸 시작한 자치구가 있는데, 약속은 서울시가 다 해놓고 막 시작해서 사람들 모으고 우리 이거 해 봅시다 하고 이제 막 스타트를 했는데 갑자기 내년 예산은 빵이에요. 그러면 서울시가 하는 어떤 사업에 우리 시민들께서 믿음을 가지고 참여하고 같이 움직이겠다는 결의를 하실까 싶어서 이 예산 관련해서는 다시금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특히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 이것을 맡아서 운영해 오셨잖아요. 그런데 재단에서는 서울시가 돈을 안 주니까 저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거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재단의 역할은 실질적으로 지역사회하고 건강생태계 사업을 지원해 주는 인력이 들어갔었던 상황이고요.

권수정위원

맞습니다.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시에서는 사업비 자체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두 부분 중에 사업비가 지금 확보가 안 된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답답한 것 중에 한 부분이고 정말 기다려줘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에 관련돼서 예산이 확보된다면 재단과 더불어서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권수정위원

보니까 이게 살림의료사협이나 되게 다양한 단체들이 들어와서 이 건강생태계를 조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특히나 전문가집단들이 함께 건강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움직여주는 것이 서울시에서는 앞으로도 굉장히 자산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믿음을 저버리는 서울시의 행위가 확정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는 저희가 같이 예산싸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나중에 평가가 있어서 일몰을 한다 하더라도 일몰하는 단계에 있어서도 서서히 같이 활동했던 분들을 설득하고 다른 사업이나 아니면 단체 활동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기간을 줄 필요가 있는데 올해까지 열심히 하다가 내년엔 예산이 0 이렇게 가는 것은 정말로 폭력적인 행정이잖아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이것은 예산을 다시 좀 더 노력해서 투입해야 되겠지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권수정위원

그렇게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부터 자료를 계속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못 받았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공공의료, 서울의 시립병원들 그리고 시립병원이 운영하고 있는, 위탁사무를 하고 있는 병원들이 있잖아요. 북부병원 등등 병원들이 있고, 그런데 그곳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관련해서 인원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느냐고 제가 여쭤봤을 때 그때도 답들을 못하셨는데 오늘도 또한 몇 분이나 되시고 그것의 필요재원이 얼마이고 이런 자료를 아침에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도 제가 못 받았어요. 이것은 그만큼 정리된 자료가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지금 오고 있는 중이고요. 오는 대로 바로 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위원

이번에 보니까 올해 4차 추경까지 해서 투입된 예산과 비교해 볼 때는 위탁사무비나 이런 것들이 거의 50%, 30몇%씩 삭감되어 있는 내용이 대부분 병원들의 현상인데 그 내용 중에도 이렇게 인건비 관련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필수노동자들의 안정적 일자리에 관련된 예산은 전혀 담보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재원이 얼마인가, 그것이 어찌 보면 용역업체에 주는 비용에 부가세나 좀만 더 얹으면 바로 변경할 수 있는데 이게 인원의 문제 그다음에 정원의 문제 등등이 다 결부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확인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서서히 해 나가고 안 되는 부분은 또 설득하면서 기다림을 요청드리면서 함께 노력할 부분이 있는 것인데 아예 규모조차, 내용조차 확인이 안 된다는 건 대단히 심각한 거잖아요. 제가 기다리면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권수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받고 질의응답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숙부위원장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영실

이영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화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설명서 464페이지에 보시면 한의학적 치료 및 건강증진사업이 있는데요, 난임사업입니다. 앞에서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저도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의학적 치료 및 건강증진사업 내용을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성과는 있다고 봐요, 많지는 않지만. 그런데 전년에 비해서 20억이 삭감됐어요. 아까도 국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의학에 관련돼서 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시범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어서 이 사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볼 때까지는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안타깝게도 못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런데 예산 보면 24억에서 5억 6,000만 원으로 삭감이 됐거든요. 그러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건지 저는 이해가 잘 안되네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사업을 하되 최소한으로 하라는 부분인데 지금 최소한의 사업 성과를 보기 위해서라도 예산 자체는 좀 모자란 예산입니다.

김화숙위원

좀 모자란다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국장님이. 어느 정도라도 증액을 해 준다는 그게 있어야 하지, 이건 사업 자체를 제가 볼 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018년에 한의약 단독치료 지원해가지고, 제가 자료 보고 말씀드립니다. 성동, 노원, 은평, 금천 4개 구 임신성공률이 7.4%예요. 여성 치료완료자 54명 중에 임신성공 여성이 4명, 이때는 별로 미미하다고 하더라도 2019년도에는 12개 구가 했어요. 그래서 임신성공률이 30.3%예요. 그러면 이것은 낮다고 보기는 힘든데 약간 점수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2019년도 실적이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단해연도가 아니라 몇 해를 조금 더 시범적으로 해서 확실한 근거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거 계속사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지금 관련돼서 사회보장위원회에 이 사업을 올렸을 때도 시범적으로 관련된 것들을 한 세 가지 정도를 보완을 하고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 또 다른 사업하고 중복된 부분, 사업평가까지 하라고 그때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지원단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몇 년을 더 해 보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의 평가를 받고 그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사업별설명서도 보면 439페이지 난임부부 지원부터 해서 난임에 대해서 476페이지까지 한 30페이지가 전부 난임, 출생률 증가 이런 건데, 아니 예산을 주고 사람을 지원해 줘야 일을 하는 거지 예산도 안 주면 이것은 저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물론 예결위에서도 저걸 하겠지만 이것은 완전히 증액은 안 될 거고 20억 중에서 한 10억을 준다든지 15억을 준다든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아니지만 할 수 있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것 말씀드리고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건 국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제가 아까 12개 시립병원 이걸 다 받아 봤어요. 운영지침하고 장비현황을 받아 봤는데 국장님, 지금 거기 있다가 국장님 되신 지 한 1년 되셨나요? 6개월 되셨나, 1년 되셨나?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6개월, 아니 5개월…….

김화숙위원

5개월? 6개월째죠?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김화숙위원

그런데 기능보강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 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그건 아니고요 지금 장비가 굉장히 많이…….

김화숙위원

노후됐어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많이 있고 노후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1년 예산 중에 평가를 통해서 그래도 매년 장비를 한 30억에서 50억 사이로 교체를 해 주고 있었습니다.

김화숙위원

국장님, 그런 말씀은……. 30억 가지고 장비 몇 대가 교체됩니까, 의료장비가 얼마나 비싼데?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마저 이번에 장비에 대해서는 코로나 시기에 일반 환자들 진료가 좀 감소된다는 이유로 예산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공공의료, 필수의료를 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가장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김화숙위원

장비도 모자라고 의사나 간호사도 모자라고, 그러면 서울시립병원 급수가 낮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떠세요? 이걸 100% 지원해 주고 운영을 잘못하면 서울시에서 그것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데 장비도 노후화됐어, 사람도 모자라, 간호사도 모자라. 의사도 전문의가 안 들어와, 그럼 내가 시민이면 시립병원 쪽으로 안 가죠. 그렇지 않겠어요, 국장님?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대안을 내놓으세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필수 의료 인력과 장비에 관련해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다가갈 수 있도록 시립병원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김화숙위원

관심을 가지시고, 왜냐하면 국장님이 또 의사 대표로 시민국장님이 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사, 간호사 또 시립병원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 지나가면 야, 그래도 박유미 국장님이 계실 때 우리 서울시립병원이 장비도 다 교체됐고 의사ㆍ간호사가 100% 보충됐다, 물론 100%까지는 안 되겠지만 이런 역사적인 책임감을 가지시고 좀 하세요. 제가 그걸 꼭 부탁을 드립니다.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산과의 편성 기조가 긴축이라 하더라도 손실보전금은 전년 대비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특히 보조 부분에서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지금 말씀하신 보조 부분이 안 된 게 장비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공공의료 확충이라고 해서 시립병원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보건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에 대한 예산들이 많이 삭감된 상황입니다.

김화숙위원

앞으로 뭐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좀 더 자세히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조금이라도 확보해서 장비에 관련된 부분을 해 나가고 내년에는 정말 재단과 더불어서 시립병원에 어떤 필수의료장비가 있고 어떤 것들이 교체되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실태…….

김화숙위원

내가 이 자료 다 받았어요, 다 받았다고. 국장님도 이 자료 갖고 계시지?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김화숙위원

왜냐하면 의료장비가 노후되면, 아까 여러 동료위원들이 다 지적을 했지만, 그렇잖아요. 수명이 5년인데, 기본적으로 10년이고 아니면 15년짜리는 거기 가서 진료 받아봤자 별로 저게 없잖아요. 그럼 나라도 그쪽에 안 가요, 다른 데 가지. 그러면 이게 진짜 시민을 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수준을 올리고 그런 부분 보완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김화숙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들이 장애인치과병원을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제가 장애인치과병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1차, 2차, 3차 가보고 장애인치과 버스까지 다 지원해서 이걸 해 봤는데 정말 거기는 열악하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여기 TF 때리면서 다 보여줬지만 서울대치과병원이 위탁하는데 첫째는 너무 협소하고 거기 의사들이 다른 의사에 비해서 봉급 수준이 내가 파악하기로는 한 80%밖에 안 된대요. 그럼 누가 거기 근무하고 싶겠어요? 우리가 장애인을 취약계층으로 보고, 아까도 김경영 위원이 오복 중 하나가 이라고 했듯이 사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을 그렇게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몸이 불편하지 않으면 내 발로 걸어가서 치과 가면 돼요. 그런데 이 장애인들은 휠체어 타고 거기 준비하는, 그런데 가보니까 진료실은 굉장히 크고 좋더라고, 그런데 의사들 있는 방은 거의 한 2~3평도 안 돼요. 문도 없어요. 그냥 커튼만 하나씩 쳐놓고 죽 의사들이 앉아 있어서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옥상을 다시 개조하도록 해서 그걸 해 줬는데 그것도 또 공사가 잘못돼서 지금 보수공사 한대요. 그런 식으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살펴가지고 진짜 취약계층, 필요한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게 서울시의 의무잖아요. 서울시가 지금 하는 게 그거잖아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는 책임진다.' 그게 우리 이슈 아닙니까? 맞죠, 국장님?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뒷받침을 해 주셔야 돼요. 물론 집행부도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우리가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집행부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도 주어진 선에서, 국장님이 좀 힘드시겠지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힘드시고 다 마찬가지인데 코로나 이것은 특수상황이고 늘 이런 건 아니니까 이것이 끝나면 정말 시립병원들은 재정비하세요. 재정비하시고 장비도 교체하고 인원도 증원하고, 그리고 일 잘못하면 집행부에서 혼내세요. 그리고 수준을 높이세요. 그러면 시민들이 좋아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장님, 어떠세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시민의 병원 시립병원이 되도록 말씀해 주신 것 달성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제일 좋은 병원은 서울의료원이다, 두 번째는 보라매병원이다, 세 번째는 어린이병원이다 이렇게 나오면 좋지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데 집행부에서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안 하시는 건지 직무유기를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사람이에요. 국장님, 아셨죠?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보니까 신종감염병 대응 생활방역체계 구축에서 비축해 두는 방역물품 구입이 있어요. 이 내용에서 레벨D세트 5,000명이라 하면 뭘 기준으로 한 거죠? 5,000명, 30일 이건 뭘 기준으로 한 거죠?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코로나 이렇게 해 나가면서 추계했던 부분인데 정확한 추계산식은 제가 조금 있다가…….

영실

이영실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 추계산식을 주시고, 그러니까 이 비축물품을 어디다 비축한다는 얘기죠?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저희들이 비축소가 하나 있고요. 구 소방학교 있는 쪽에 지금 비축소가 하나 있어서 그곳에 비축하고, 한꺼번에 다 구매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영실

이영실위원장

어디에서 쓰기 위해서 이걸 비축을 하느냐는 거죠.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이 부분은 병원에서도 하고요 지금 보건소에서도 레벨D…….

영실

이영실위원장

그러니까 병원하고 보건소는 개별적으로 갖고 있어야지 이것을 서울시에서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일단 일정부분에 관련해서는 보건소에 내리는데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영실

이영실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산식을 5,000명, 30일 그리고 마스크는 3만 7,500명, 30일이에요. 그리고 체온계 등 기타는 2만 5,000개이고, 그다음에 약품이 1,000개이고, 그다음에 유충구제제는 5,000개이고, 그다음에 살충제는 또 3,000개예요. 이거 산식하고, 약품이나 유충구제제 이런 것은 어떤 것을 우리가 비축해 두어야 하는지 이 내용을 주시고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그리고 방역물품 비축을 그동안 해 왔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비축해 왔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해 왔어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영실

이영실위원장

그런데 재료비가 그전에는 없네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이 사업이 다른 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다가 이번에 새롭게 사업 자체를 이렇게 뽑아내서 이 물품에 관련해서 하나 만드는 거고요 기존에는…….

영실

이영실위원장

그러니까 이 물품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방역물품 구입에 대한 기준?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영실

이영실위원장

그 기준이 뭐고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그 가이드하고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영실

이영실위원장

그리고 어차피 상시적으로 쓰는 건 계속 사서 쓸 거 아니에요. 병원이나 이런 데서?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영실

이영실위원장

그러면 이게 유통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영실

이영실위원장

그러면 유통기간이 3년짜리, 1년짜리 뭐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폐기하는지,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한 기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지금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죠?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예치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8월 말 기준으로 41억 1,050…….

조상호위원

네?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예치금 얘기하시…….

조상호위원

네.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조성 규모는 8월 말 기준으로 672억이고요 예치금은 41억 정도 예치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672억, 이것은 조성?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규모…….

조상호위원

조성 규모?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672억이…….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기금 전체…….

조상호위원

기금으로 남아 있다는 건가요, 아직 안 쓰고?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안 쓰고 남아 있고 예치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거기에 포함되어서 41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예치금하고 조성 규모하고 차이가 뭐예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조성 규모는 전체적으로 들어가서 예탁금이 포함된 부분인 거고요 조성 규모 672억 안에 융자금, 채권보유액 26억, 예치금 41억,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이 605억 들어가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재투에 위탁이 되어 있네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조상호위원

그런데 이 672억이 식품진흥기금으로 출연됐다가 안 쓰고 지금 남아 있는 거잖아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조상호위원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쌓으실 예정인가요, 얼마까지?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그 기간 자체는 이 사업을 계속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선에서 저희들이 유지를 해 나갈 생각이고요.

조상호위원

계속 유지를 한다는 건가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유지하면서 이것 중에서 일부는 예치금으로 사용을 하고 관련된 지원 사업들은…….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계속 670억씩 쌓아 둘 이유가 있는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일단 다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부분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탁금으로 605억을 빼고 예치금으로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연간 한 10억 정도 예치금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전체 조성 규모가 조금씩 줄고는 있는데 쓰지 않는 예치금 외의 부분은 예탁금을 통해가지고 운용을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예탁금으로 운용하겠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지금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자체가 저희들 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예산과 쪽에서 이것을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재정투융자기금에 빌려준 거잖아요. 그렇죠?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것을 식품진흥기금의 목적에 맞게 써야지, 지금 다른 용도로 대부분 쓰고 있는 건 아닌지…….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저희들이 기금을 예탁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기조실 쪽을 통해서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조상호위원

그게 의무예요, 예탁 재정투융자?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일정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조상호위원

그게 법 조항인가요, 조례인가요, 규칙인가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조상호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이게 의무조항이 아니라고 하면 이거 집행하셔야죠. 언제까지 이렇게 쌓아두실 건지, 그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진흥기금 출연 조성 재원 중에 대부분이 과징금, 과태료잖아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이게 수입이 다 들어오나요? 내년 예산을 11억 9,000으로 잡았는데 실제로 서울시의 세입으로 들어오는 규모가 얼마나 돼요? 이게 자치구에서 다 징수해서 받는 거잖아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올해 이렇게 잡은 것은 예산 잡을 때 보통 8월 말쯤에 들어왔던 과징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12개월로 계산을 해서 올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8월 말까지 들어온 과징금을 12개월로 환산해서…….

조상호위원

월수를 환산해서 하는 건가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이 정도는 서울시로 입고가 된다 이거지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리고 예치금은 어디에 예치한다는 거예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예치금 통장이 따로 있습니다, 기금 예치금 통장.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 예산이 100억인데 이 중에 53억은 안 쓰고 통장에 저축하겠다 이 내용이지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예산은 한정돼 있습니다. 반면에 매년 또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항목에 묶어놓거나 하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고, 매년 들어오니까, 그렇지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조상호위원

이자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식품진흥기금이. 그래서 기금으로 집행되는 사업을 늘려서, 일반예산으로 집행되는 것보다 가능하다면 기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을 늘려서 기금을 더 쓰는 게 효율적인 집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지금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 예산을 사전에 기금에 관련된 부분을 기금 목적에 정말 맞게 써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상호위원

기금 지출계획을 보면 일반예산으로 집행돼야 할 성격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게 기금을 더 활용을 하는 게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화숙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해서 주신 자료를 봤는데요 내구연한이 지났음에도 교체를 못 하고 있는 게 많아요. 이게 왜 그런가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지금 종류를 두 가지로, 아까 장애인치과병원의 가스마취기를 보면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데요. 예를 들면 2005년 것하고 2009년 것이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정말 오래된 장비들에 대해서 저번에 행감에서 위원님들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셔서 병원들하고 논의를 했더니 왜 폐기를 하지 않느냐고 했을 때 혹시 기기 자체가 고장이 나면 백업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처리하지 못한 부분에 관련돼서 시에서 신규예산 확보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챙겨가지고 저희들이 2021년에는 필수의료장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요 근래에 와서 대두된 게 공공의료잖아요. 공공의료 분야에서 노후된 장비로 인해서 질 낮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싸니까 오래된 장비를 쓴다, 오래된 장비를 쓰니까 안 가겠다 이렇게 악순환이 될 수 있잖아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챙기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좀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립병원 의료진의 급여가 일반 시중 의료진의 급여보다 낮다고 인식이 되는데요 그 부분도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지금 재단에서 연구용역이 올 12월 말에 나오면 그 부분을 가지고 내년에는 집중적으로 기준선도 만들어보고 조만간 예산 확보해서 적정 인건비가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왜냐하면 코로나 같은 대유행병이 생기면 믿을 수 있는 것은 공공의료밖에 없잖아요. 일반 사설 의료진들은 많이 꺼려하시는 부분이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해 드려야지, 그래야 또 우수한 인재들도 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공공의료가 싸다는 인식보다 공공의료는 앞서간다, 믿을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예산과에서 그런 거예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예산 확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개발하셔서 예산과를 설득해야지요.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재위원

박기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난 24일 신문보도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 방산동으로 이전한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사가 오보입니까, 아니면 맞는 보도입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위원님, 지금 그 사이에 기존하고 달라진 내용이 하나도 없고요. 미공병단 부지로 가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라진 내용이 없고요.

박기재위원

그럼 국립의료원 쪽에서 이 보도를 낸 이유는 어떤 겁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제가 그 의도까지는 물어보지 않았는데요 보건복지부하고는 그사이에 국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현재 코로나가 갑자기 생겨나서 원래대로 하면 11월 30일까지 실무적인 얘기들을 만들어나가기로 했었는데 이게 조금 늦춰질 것 같지만 어떻게 됐든 저희들이 MOU 했던 그 취지에 맞춰서 공병단 부지로 가는 것은 흔들림 없이 진행하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박기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병단 부지로 가는 것은 확실한 건데 옮겨가는 과정 속에 약간 시기라든지 이런 것의 조정만 남았다는 거지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그 기조로 지금 저희들이 가고 있고요. 아마 위원님들께 좀 더 많은 도움을 청해야 되는 부분은 남아있는데요 방향 자체는 그렇게 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박기재위원

그 부분은 도심권에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면 확실하게 돕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건강레슨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이 어떤 것이지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건강관리 자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방문을 해서 건강에 관련된 레슨이라기보다는 교육도 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같이 하기로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생애주기에 맞춰가지고 교육에 관련된 매뉴얼을 만들고 또 만든 매뉴얼을 관련된 학교라든지 그 연령대에 맞춰서 제공을 하는 부분,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건강에 관련된 정보하고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홈페이지라든지 여러 사이트에 넣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박기재위원

대면사업이라 하면 어떻게 하실 방법이었어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여기에서 처음에 제안하고 같이 얘기했던 부분은 건강에 관련돼서 나이대별로 취약한 집단이 어디인가를 찾아내서 집중적으로 찾아가서 건강에 관련된 행태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교육도 하고 정보도 제공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했습니다.

박기재위원

3억 정도 가지고 그 행사들이 가능한 거예요, 이 사업이?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지금 3억에서 좀 잘려가지고 9,200만 원인데 대면으로 했으면 아마 예산이 많이 부족했을 것 같고요 비대면으로 해서 9,200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효과 있는 사업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박기재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과연 그 예산 가지고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고요. 그다음에 맞춤형 과채키트를 통한 취약계층의 과일권 보장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 간단하게 용어 하나만, 이 과일권이라는 것을 말씀하셔도 되나요? 과일권이라는 게 뭐예요, 도대체?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처음에 시민들께서 그렇게 과일권이라고 했는데 과일권이라고 하는 것은 과일을 먹을 수 있는 어떤 권리 정도…….

박기재위원

그러니까 권리다 이것인데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용어를 쓰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채식하기 편한 서울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용역사업을 주는 것이지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위원

용역사업을 줘서 거기서 나오는 결과물을 모아놓으시겠다는 거지요? 자료를 잡겠다는 거지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자료를 만들고 그 자료를 분석해서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채식정책이나 사업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 최종목표입니다.

박기재위원

채식 쪽으로 가야 된다는 확실한 생각을 갖고 계신 건가요, 방향성을?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서구에 비해서 육식을 그렇게 많이 먹는 편은 아닌데 증가율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대신 그에 비해서 채식 증감률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채식에 관련된 시민들의 관심이 많아서 지금 이런 사업들을 시민들과 함께 풀어나가고자 예산이 올라갔습니다.

박기재위원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반려동물 갈등해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짧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이 사업은 반려동물을 키울 때 완전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120다산콜센터에도 1년에 한 4만 건 이상의 갈등에 관련된 콜이 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상담에 관련된 민원을 분석해서 사례관리집이나 매뉴얼을 제작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현장에서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전화를 받고 현장에 나가서 지원을 해 주고 갈등을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시민참여예산이었습니다.

박기재위원

현장방문을 하게 되면 인원이 필요하잖아요. 그 인원은 어떻게 보충을 하십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저희들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약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다가 이 사업을 지원해 가지고 공모에 참여하는 쪽에서 관련된 전문상담가라든지 동물훈련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포함된 단체를 선정해서 민원해결에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박기재위원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갔고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시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부분 중에 궁금한 사업들이 있어가지고 따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우위원

동작구 출신 김경우입니다. 아까 질의를 하다가 시간이 다 돼서 못 했던 질의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의학에 관련된 치료와 건강증진사업에 궁금한 게 있어서 저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어르신들 치료하는 데 있어서 대상자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시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참여하고 계시는 한의원에서 선정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둘 다 할 수 있는 건지…….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보건소에서도 지금 신청을 하면 신청한 사람에 관련해서 기본적인 진단 툴을 가지고 몇 점 이상이고 뭐가 없으면 대상이 된다는 부분이 정해지고요 병원 의료기관 쪽을 통해서도 그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김경우위원

이게 한의원에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만 60세 이상 치매어르신들 아니면 경도인지장애, 경증치매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분들을 한의원에서도 선정을 하신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대상자를?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김경우위원

양쪽에서 다 대상자를 하시는 건 맞나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최종적으로는 자치구 협의체를 통해서, 보건소에 신청이 들어오고 기본적인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난 다음에 자치구 협의체 안에 의료기관이나 전문가들이 포함되어서 결정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아, 대상자를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김경우위원

대상자 뽑는 것도 굉장히 복잡한 경로…….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김경우위원

이게 전문적으로 치매환자를 치료하겠다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치매에는 약이 없는 것 우리 국장님은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은데…….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김경우위원

그러니까 경증인지장애 정도면 우울증이 있어도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거니까 그럴 때는 대상자를 좀 폭넓게 선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너무 스트릭트(strict)하게 보건소 이렇게, 사실 인지장애 검사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의원에서도 그걸 통과해서 이렇게 선정될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많은 분들한테 기회를 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한의원에서 사전평가하시는 혈쇠척도, 치매진단도구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한의학적 용어인지, 혈쇠척도라는 말은 제가 생소해서…….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MMSE라고 해서 한국어판 간이정신상태검사인데 가장 기본적으로 치매검사했던 툴이 있는데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김경우위원

그것은 제가 알죠.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게 제일 기본적인 거잖아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김경우위원

그게 아니라 혈쇠척도라고 여기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가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 옛날에 보내주신 게 있는데 거기에 한의학적 치매진단도구 혈쇠척도라고 쓰여 있어서 도대체 이게 뭔가 궁금해서…….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원래 경증치매 진단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MMSE라든지 MoKA-K라든지…….

김경우위원

그것은 대표적으로 아는 건데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맞습니다.

김경우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혈쇠척도가 뭐냐는 겁니다, 한의원에서 치매진단도구로 쓰고 있다는데.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제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지금…….

김경우위원

그러면 좀 나중에…….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위원

왜냐하면 한의원에서도 환자를 선정한다 하시니, 이걸 통해서 하신다고 이렇게 표시를 하셔가지고 도대체 이게 뭔가 해서 여쭤본 거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증인지장애나 난임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분들이 한 번 먹어서 금방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니신 분들한테 한 번의 기회를 더 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특히 난임 같은 경우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아이가 굉장히 늦게 생긴 편인데 그때 한방병원에서도 하고 어떤, 차병원……. 아, 말을 했네, 거기서 제가 아기를 가진 상태여서 하여튼 양쪽을 다 병행을 했습니다, 아기가 잘 안 생겨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질병이 있었던 건 아니고 프로락틴 수치가 조금 높았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상적인 생활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월경도 꼬박꼬박 있었던 상태여서 저는 제가 높은지 모르고 애가 자꾸 안 생기니까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을 때 약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의학적, 왜냐하면 그때 저는 일을 하고 있는데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약국을 하다 보니까 피로가 쌓이고 막 여러 가지가 복합돼서 체력이 좀 떨어진 것 같아서 그때 한의학적 힘을 약간 빌렸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뒤에 바로 임신이 된 케이스여서 한의학을 무시할 수 없다, 제너럴한 컨디션 상태에 있다가 그 상태가 좀 안 좋아졌을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난임 이러면 의학적 힘을 빌려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크게 문제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에서 임신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좀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상자를 늘리시고 그리고 결과도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퍼센티지가 단독으로 했을 때보다 병행을 했을 때, 그러니까 정자 수가 적거나 난자 수가 적을 때 의학적 힘을 빌려서 그때 같이 한의를 병행하면 훨씬 수치가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면 이 사업이 자치구별로 달라지는 건가요? 어떤 구는 단독으로 하고 어떤 구는 병행해서 하나요, 수치가 2개 다 나와 있던데?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아니요, 올해는 단독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작년에 그거 할 때 하도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병행으로 하는 것하고 단독으로 하는 것하고 2개를 비교했던 거고요 올해 사업 자체는 단독으로…….

김경우위원

그러면 단독으로 한의원에서 환자를 선정해서 하시는 건가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김경우위원

그러면 단독으로 할 때 난임 환자 같은 경우는 그냥 한의원에서 판단해서 병원을 안 가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보건소에 신청을 하고 그 신청을 받아서 내용 자체를 최종적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난임이라고 생각하는 그 조건에 맞으면 일단 자치구 협의체하고 같이 얘기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김경우위원

그런데 그 대상자가 원인불명의 불임상태, 임신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김경우위원

그러니까 원인불명의 임신이 힘들다 이렇게 진단받기가 쉬운가요? 저는 그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들을 대상자로 선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인불명이면 의학적 진단으로 전혀 판단을 못 내리시는 그런 분들을 딱 한정해서 한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한다는 것은 이 사업을 점점 더 어렵게 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폭을 좀 확대해서 저처럼, 사실 제가 프로락틴 수치가 높았던 이유는 위장병이 있어서 시메티딘을 그때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치가 올라갔던 걸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그러니까 고프로락틴이면 그것도 조금 고려를 해봐야겠지만 그 정도는 한의랑 같이 병행을 할 수 있도록 폭넓은 기회를 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야 이렇게 좋은 사업이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경우위원

예산이 깎인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말씀을 하셨으니까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동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요즘 반려견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많은 가정에서 반려견, 반려묘를 키우고 계신데 그러다 보니까 유기동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치구에서 그 유기동물을 어떻게 처리할까 해서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유기된 동물을 보호하고 있다가 공고를 낸 다음에 분양이 되거나 분양 후 기증을 하거나, 그것이 안 되면 인도적인 처리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동물들이 사실 분양이 안 돼서 입양이 안 되다 보니까 안락사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어떤 것을 하고 계신 건가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지금 유기동물보호소라고 해서 그것을 25개 자치구에 다 한 개씩 설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기동물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호하고 있다가 입양까지 하는 부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어디 아프거나 뭐 이렇게 되면 입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유기동물을 입양할 때 보험을 들어주는, 보험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물복지지원센터를 통해가지고 거기에서 가능하면 유기동물에 대한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하고 난 다음에 좀 특화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입양에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 센터도 운영을 해 가면서 가능하면 안락사가 아니라 다시 사람들과 같이 공존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기동물 분양센터 같은 게 각 구마다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보니까 또 있더라고요, 세 군데 정도. 분양센터가 서초구도 있고 마포구인가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강동, 노원.

김경우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분양할 수 있는,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동물병원에다가 위탁을 주신 거죠? 각 자치구마다 있다고 말씀하시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5개 자치구는 동물병원 쪽에 주었고요 20개는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라고 하는 곳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거기서 많이 관리를 할 수 있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으나 분양센터를 건립해 놓으면 많은 동물들이 거기서 있으면서 시간을 딱 정하지 않고, 이렇게 20일 초과됐을 때 안락사를 시키는 게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분양될 수 있도록 보호할 수 있는 센터가 생겼으면 하거든요. 더 추가할 생각은 없으신 건지?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달랑 3개밖에 없는데…….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지금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영 입양센터 세 곳 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에 동물복지지원센터 하나가 있고 구로 서울반려동물교육센터를 내년에는 동물복지지원센터 구로센터로 해서 확대를 해 나가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 자체는 민과 관이 같이 협력해서 만들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위원

왜냐하면 원하는 자치구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치구에는 좀 지원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제가 어린이집 방문건강관리사업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린이집의 영유아를 케어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김경우위원

방문간호사가 가서 해 주는데, 어렸을 때는 주양육자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맞벌이 가정이거나 아이들을 돌볼 수 없어서 어린이집에 맡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아이들에 대한 건강관리나, 맞벌이하시는 부부는 애한테 신경을 많이 못 써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우리 아이의 문제점이 뭔지를 놓치는 경우가, 무관심하다기보다 좀 그럴 때 아이들이 많이 지내는 어린이집에 간호사들이 가서 그 아이들을 다 케어해 주고 선생님들한테 일반 건강적인 지식도 전달해 주고 이런 굉장히 좋은 사업이 내년 예산에는 전혀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정말 중요한 사업이고요. 앞부분에서도 제가 말씀 드렸는데 정말 중요하고 2012년부터 해 왔던 사업인데 갑자기 이렇게 돼서 저희들도 계속…….

김경우위원

그러니까요. 누구를 나무라야겠습니까. 기재부 뭐라 할까요? 예산과 뭐라 할까요? 코로나 감염병이 심할 때일수록 이런 사업들은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업뿐만 아니라 사실은 복지정책실의 그게 무슨 사업이었죠,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관찰하겠다는 시민참여 사업이 하나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이 좋은 있는 사업이 있는데도 이것은 빼버리고 굳이 그 시민참여 사업은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하시던 간호사분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더 전문가이고 케어를 잘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요 이쪽에 예산을 조금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제대혈병원 있지요, 서울시제대혈?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경우위원

서울대학병원에 수탁을 꾸준하게 주고 계시는데 그게 보라매병원 안에 있지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위원

제대혈은행 같은 경우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병원의 의료진과 같이 협력하면서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수탁으로 가신 이유가 뭘까요? 수탁을 하더라도 보라매병원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 자체가 들어올 수가 없는데 그냥 보라매병원 사업으로 집어넣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그 부분도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제대혈은행은 서울시립제대혈은행이고요. 제대혈은행은 시에서 처음에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보라매병원 제일 위층에다가 이걸 지을 때는 시립제대혈은행이라는 조건하에서 만들어졌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이것을 제대혈은행으로 인정해 주는 게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이 2013년인가 그때 만들어지고…….

네,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김경우위원

네. 그런데 법이 만들어진 것은 2016년 정도 됐는데 그때 국가에서 이것을 제대혈은행으로 인정을 해 주는 것 자체는 시도지사가 설립해서 운영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라매병원 형태가 아니라 서울시이고 수탁기관을 서울대병원으로 그렇게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인가요? 국비를 받으려고 하면 서울시제대혈은행이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 제대혈은행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비와 국비가 매칭이 돼서 들어가는 거지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시비 100%였는데요 법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경우위원

아, 그렇게 된 거군요. 제가 궁금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서울대학병원에서 수탁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보라매병원 안에 제대혈은행이 있고, 그러면 다른 업체에서 당연히 들어올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전문가들이 관리하면 훨씬 낫지 않을까, 효율적으로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 뜻이 있었군요.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별설명서 634페이지 보세요. 에이즈예방 홍보 및 교육, 634페이지. 지금 에이즈환자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까, 아니면 늘어나고 있습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에이즈환자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늘어나고 있지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김화숙위원

그런데 예산이 삭감됐어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내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이것도 올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홍보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할 수 없어서 그 부분에 관련된 예산 삭감됐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같은 에이즈예방 활동인데 이건 또 국비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국비는 또 증액이 됐더라고. 639페이지, 그건 또 왜 그래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현재 에이즈환자들에 대한 진료비가 만성적으로 적자였습니다. 모자랐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국가에서 가내시로 좀 많이 내려 줘가지고 그래서…….

김화숙위원

증액을 해 줬다?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641페이지 보면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관리(자체) 여기도 또 삭감이 됐어요. 너무 예산이 들쑥날쑥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이것은 보건소에 가서 익명으로 바로 검사를 할 수 있는데 올해 실적이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내년에도…….

김화숙위원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그래서 실적이 적을 거라고 예상하고…….

김화숙위원

그런데 이쪽 분야도 국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계속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에이즈환자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지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이거 한 3년 치 정도 환자 숫자를 저한테 별도로 주세요, 2018, 2019, 2020 3년 치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수정위원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사전에 자료요청했던 것 지금 다는 못 받았고요 병원별 비정규직 및 파견용역 인력현황하고 시립병원별 위탁운영업체 지출비용 2019년도 것 지금 받았는데요. 일단 어린이병원 위탁운영업체 2019년도 1년간 지출비용이 20억 9,500만 원 정도 나오네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간병도 있고 급식도 있고 전산유지보수, 산업안전관리, 시설관리, 세탁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병원을 운영하시면서 단기간에 활용되고 없어져야 될 내용들이 있나요, 이 중에?

진숙

최진숙어린이병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급식은 외주를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간병은 저희가 원래…….

권수정위원

마이크 켜셨나요?

진숙

최진숙어린이병원장

네. 파견용역 4명을 2018년과 2019년도 두 차례에 걸쳐서 공무직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공무직으로 전환된 인력에 대한 간병 그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전산유지보수는 올해는 EMR을 전체적으로 다 완성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유지보수인원이 더 많아질 예정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다 운영에 필요한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권수정위원

다 필수적인 업무이고 병원이 문 닫는 시점까지 있어야 될 업무들이지요? 계속될 업무들이에요. 그렇지요?

진숙

최진숙어린이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위원

위탁운영업체가 2019년 기준인데 여기서 줄어든 항목도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진숙

최진숙어린이병원장

간병이지요.

권수정위원

간병은 지금 없어졌고, 2019년도 전체 지출예산을 보면 2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2019년도에서 2020년 9월 기준으로 비정규직 및 파견용역 근로자 현황을 주셨는데 여기서 파견용역이 외부라고 해서 열한 분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 2019년 기준 몇 분 줄어든 건가요?

진숙

최진숙어린이병원장

급식용역일 텐데요. 간병 파견용역이 줄어든 것은, 그것이 12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권수정위원

12명이 줄어든 거예요?

진숙

최진숙어린이병원장

네.

권수정위원

그러면 작년 2019년도 위탁운영업체 파견용역 근로자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12명을 더하면 작년에 스물세 분이 있었던 거네요. 맞나요?

진숙

최진숙어린이병원장

24명인데요.

권수정위원

작년 말 기준으로 스물네 분이 파견용역업체에서 오셔서 일을 하신 거네요?

진숙

최진숙어린이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위원

그 비용이 작년에 20억이 들었던 거고요?

진숙

최진숙어린이병원장

네.

권수정위원

그분들의 급여수준은 아마도 최저임금하고 생활임금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테고요?

진숙

최진숙어린이병원장

네.

권수정위원

그렇다면 한 분당 거의 3,000만 원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라고 보이고요. 그랬을 경우에 활용돼 봤자 10억을 넘지 않을 것 같고요, 인건비로 대충 봐도.

진숙

최진숙어린이병원장

제가 그 인건비를 본 적이 있는데 연차별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권수정위원

그렇다고 해서 10억을 크게 넘어서지 않아요, 대충 봐도. 그렇다고 하면 위탁운영업체에 나머지 10억 정도가 추가지출된 것으로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일단 어린이병원은 그렇고요. 은평병원 같은 경우도 작년에 2019년 1년간 위탁운영업체 지출비용이 9억이에요.

남민

남민은평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위원

거기도 보면 청소, 급식, 시설관리 등등인데요. 이것도 또한 병원이 문 닫을 때까지 안 해도 되는 업무가 있나요?

남민

남민은평병원장

은평병원장입니다. 청소, 급식, 시설관리는 계속 운영해야 되는 부분 맞고요. 그래서 청소와 시설관리 측면은 다 공무직으로 전환 완료된 상태입니다.

권수정위원

그런데도 지금 파견용역 외부가 서른두 분이 계시네요?

남민

남민은평병원장

그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결국은 단기적인 사업에 진행되는 분들이어서 병원 자체 내에서 고용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예를 들면…….

권수정위원

아홉 분 계시고…….

남민

남민은평병원장

임상심리 수련생이거나 그런 식으로 1년 또는 2년 이하의 채용을 해야 되는 인원이어서 그렇고요. 그리고 시에서 단기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뉴딜일자리 같은 사업을 채용해서 내려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권수정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2년 이상 근무를 하시거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체근무 근로자 이외에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남민

남민은평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위원

전원이 그렇게 활용되는 분들만 계시다?

남민

남민은평병원장

네.

권수정위원

어린이병원도 마찬가지고요, 파견해서 오시는 분들 전체가 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안전관리도 그렇고 전산유지보수 그다음에 시설관리 등등도 그렇고요 그렇게 단기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업무는 아니잖아요. 하여튼 내용적으로 그렇고요. 북부병원장님 계시지요?

찬병

박찬병서북병원장

서북병원장 박찬병입니다.

권수정위원

아니, 북부병원 오늘 안 오셨나요? 아, 직영이라서 안 오셨고, 그렇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건 박유미 국장님한테 여쭐게요. 살펴보았을 때 지금 죽 비정규직 현황들이 나와요. 병원 자체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분들이 344명으로 집계돼서 저한테 보여주셨고요. 파견용역이 외부 육백일흔네 분이신데 여기서도 보면 북부병원 쉰 분 등등해서 대단히 많은 숫자가 보이는데 이 중에서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뉴딜일자리 관련해서 들어오시는 비상시적인 업무를 하거나 아니면 근로 형태를 가지신 분도 계시지만 정규직 형태로 유지해야 되는데 아직 정규직 전환이 안 된 분들도 꽤 많은 숫자잖아요. 최근에 북부병원 같은 경우도 정규직 전환 이행을 내부적으로 합의한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정원 부분을 서울시가 결단해 주지 않아서 이행 못 하고 있다는 말이 있어요. 혹시 관련해서 들으신 것이 있으세요?

「직영…….」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제가 직접 들은 바는 없습니다.

권수정위원

없으시지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권수정위원

그런데 저희가 계속해서 필수노동자, 필수노동자 이야기를 하는데 말만 해서는 안 되고 예산과 실천이 필요한데요. 이분들은 계속 상시적인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외주용역업체들하고 비용을 발생시키면서 계속해서 이 계약을 맺을 하등의 이유를 못 찾겠어요. 업체 마진하고 부가세만 해도 큰 예산의 투입 없이도 이분들의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 해 왔던 거라고 저는 확인하거든요. 이게 인원 조정이나 정원 확보가 이렇게 어렵나요, 저희가?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병원 운영에 있어서 필수한 부분이라고 하면 당연히 정원을 증원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직영병원이나 서울시청처럼 이런 곳이 아닌 민간위탁기관에 관련돼서는 서울시가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하자고 하는 부분에는 어려움이 있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하나 병원의 상황과 조건에 맞게 일단은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라든지 처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는 것과 더불어서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는 부분을 같이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지금…….

권수정위원

제가 예산서를 아무리 살펴보고 저희 시민건강국에 관련한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대표로 아까 보고하신 이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아도 사람이 없어요. 이 안에 필수노동을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 대한 예산이나 고민이나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분들의 삶을 어떻게 안정적인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의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말을 하잖아요, 계속. 어찌 보면 그분들이 방역의 최전선에서 가장 열심히 노력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지금까지 버텼다는 서울의 방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시립병원, 공공병원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면서도 지금도 국장님께서는 위탁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가 일괄적으로 못 합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서울의료원에 저희가 위탁사무를 맡기면서 분명히 지원하잖아요. 그리고 관리감독도 하잖아요. 그러면 시립병원들이라고 해서 시 산하에 있는 공공병원들이 다른 위상을 가질 이유가 있습니까?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님.

창보

김창보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 김창보입니다.

권수정위원

저희 공공의료 시스템 관련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창보

김창보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네.

권수정위원

그럼 서울시의 공공의료라고 하면 그 체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부병원, 서남병원 등등이 다 저희 공공의료, 서울시의 시립병원들 아닌가요? 그렇게 저희는 이야기하지요?

창보

김창보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네.

권수정위원

대시민ㆍ대국민들께 말씀드릴 때 “서울시는 공공병원을 이렇게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 전체적으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동일한 고민을 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창보

김창보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직영병원 그다음에 법인병원 그리고 위탁되어 있는 병원 이렇게 좀 다양한 상황이다 보니까 일관된 적용을 지향하지만 현실 속에서 어려움은 다소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권수정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쭙지만 아까 위탁운영업체 지출비용 등등을 보아도 예산에 있어서 이것이 중요하게 병원이 문 닫을 때까지 계속되는 업무들과 관련해서, 병원에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업무 관련해서 일을 하는 분들을 이렇게 외주용역업체들한테, 파견업체들한테 인력을 지원받아서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그분들을 이렇게 활용해 왔고 계속 위탁업체 바뀌면서, 계속 고용안정성을 흩뜨리면서 일을 시켜왔던 거잖아요. 그러면 대단히 긴급하고도 어떻게 보면 예산부터 시작해서 고민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는 공감을 합니다.

권수정위원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계속 운영을 하면서 공공분야에 대해, 특히 특수법인인 서울의료원이나 또 보라매든 이런 큰 병원들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와서 직영이든 특수법인 서울의료원 쪽은 최대한 그걸 해 나가고 있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든지 조직 같은 것들이 안 되어 있으니 지금부터 위원님들과 같이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에 관련된 부분, 근로조건에 관련된 부분, 근로환경에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용역 그런 것을 재단이나 저희들이 같이 해 나가고 있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 반드시 예산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인력에 관련해서 서울시가 정원을 늘려주지 않아서 단순히 그랬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한테 아직까지 얘기도 안 들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관련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올라오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위원

그러면 해당 병원이 적극적으로 비용이나 이런 것도 고민하고 어떻게든 수입이나 이런 것도 내부적인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 그리고 제가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정규직화나 이런 이행을 합의한 부분이 있다면 서울시가 정원을 핑계로 그런 것들을 막아내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 그게 혹시라도 수탁과 위탁관계에 있는 기관들 사이에서 또 갈등관계가 조정되지 않으면 서울시 역할이 대단히 크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지금 당장 제가 예산을 어떻게 반영하라고 말씀드리기엔 구조적인 면이 분명히 있는 것은 확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추경이나 내년 하반기까지라도, 그전에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정리하셔서 발전방안을 만들고 내년 한 해 동안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갈지에 대해서 계속 점검하고 정말로 필수노동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필수노동에 맞는 위치를 가질 수 있도록 서울시가 실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노력하겠습니다.

권수정위원

그래서 연구계획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권수정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고 언제쯤 나오나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12월 말인 걸로 알고…….

권수정위원

12월 말이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권수정위원

여기에 이 전반적인 내용이 다 담겨 있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전반적인 내용은 아니고요 인건비에 관련된 부분 나오는 거고요 다른 연구용역은 지금 현재 올해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 같이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재단을 통해서 지금 시립병원 인력들에 대한 근로환경이라든지 실태에 관련된 조사는 진행 중인 것이 있고, 인건비에 관련된 조사 지금 또 진행하고 있는 것, 두 가지는 있는 상태고요. 그거 말고 더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년에 하면서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수정위원

12월에 나온다는 거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연구결과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인건비에 관련되어서…….

권수정위원

인건비 관련되어서 하고…….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인건비하고 그다음 근로환경에 관련된 부분들 그런 것은 올해 말로 나올 것 같습니다.

권수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같이 빈틈을 좀 봐서 채워갔으면 좋겠고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권수정위원

채식 관련해서 계속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공공급식 채식 지원 조례를 많은 의원님들과 함께 제정안을 냈어요. 냈는데, 그 제정안이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 다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 내용을 보면 공공급식과 학교 등등에서 일주일에 한 끼라도 공공급식 안에서 채식을 지원할 수 있고 선택해서 급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 주고, 거기에 필요한 재원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통과 안 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사업 내용들이 죽 올라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제가 제안드리고 많은 부서들하고 논의를 해 봤는데 그 논의에서 이행될 수 있는 아니면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들으신 게 있으세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채식 관련해서요?

권수정위원

네, 공공급식 채식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제안했던…….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아니요, 못 들었습니다.

권수정위원

한 번도 못 들어보셨습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그럼 제가 따로 한번 뵙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권수정위원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것 잘 좀 준비해 주시고, 내용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실 위원장, 박기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기재부위원장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건강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어린이병원장, 은평병원장, 서북병원장,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진행된 질의답변을 바탕으로 2021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위원회 내부적으로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내일 다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내일 오후 2시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