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정례회 제5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시작에 앞서 간부 이석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승회 서울총괄건축가는 금일 소속 학교 논문심사 및 수업참석 관계로 금일 회의 시 이석한다는 사전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쁜 지역구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더불어 내년도 예산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도시공간개선단이 마련한 예산안 심사가 있는 날입니다. 정책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예산의 뒷받침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년도 예산이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의정활동 평가를 토대로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제출된 예산안 예비심사에 있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예비심사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쌀쌀한 초겨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시고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술 의원 발의)(김경우ㆍ김상훈ㆍ김평남ㆍ송명화ㆍ오현정ㆍ이은주ㆍ이정인ㆍ최선ㆍ홍성룡 의원 찬성)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서울도시건축전시관 대관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간담회에서 상세히 보고 받으셨습니다. 따라서 주요 개정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관료 납부에 비추어 대관료 반환규정에 있어서 반환금의 한계규정 부분이 다소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건축전시관의 경우에는 아카이브만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관 개관 이후 대관료 반환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아울러서 대관규정을 참고하여 조례를 바로잡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습니다. 이어서 도시공간개선단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후에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입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서울시 도시공간개선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지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2021년 도시공간개선단 예산안을 심사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속 지원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며, 오늘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도시공간 개선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진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1940번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1조 4항에 대관료 반환규정을 신설하고 그 사유를 세분화하는 것으로 이는 코로나19 등 불가항력으로 대관 취소가 필요한 경우 대관료 환불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대관료 환불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권고한바 조례 개정에 대해 동의합니다. 다만 대관하려는 자가 대관료 환불기준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관료 납부일을 축소하는 대신 환불구간을 간략하게 수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진술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종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940번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대관료 납부기한을 사용일 5일 전까지로 하되 같은 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사용일 4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의 반환규정은 삭제하며, 사용일 2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는 대관료의 100분의 5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토록 하고, 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의 반환규정은 삭제하며, 나머지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원 발의안대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종무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종무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종무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종무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김종무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진술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2021년도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장상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총괄건축가 부분이 특히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년도 사업 관련해서도 상당히 자문을 받아야 될 부분이고 건축비엔날레 같은 경우에도 받아야 될 부분인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참석을 안 합니다. 안 하면 이 자체에서 빼야 될 부분이고요, 만일 오늘 예산 심의하는 동안에 참석을 안 하는 경우에는 총괄건축가와 관련된 모든 예산에 대해서는 정밀하고 세밀하게 우리 위원님들끼리 다시 볼 테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노식래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입니다. 단장님, 이것은 오래 전부터 오늘 일정이 잡혀 있는 것인데 총괄건축가하고 말씀을 안 나눴나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보통 오늘 의회가 있어서 사전에 양해를 구했는데 저희도 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의견을…….

아니, 양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예산심사가 있는 것인데 특별히 건축비엔날레 예산이 약 55억의 관련된 예산이 있어서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도 해야 되고 총괄건축가가 갖고 있는 비전이라든지 계획도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참석치 않은 것은 우리 위원회나 의원들을 경시하는 태도가 상당히 심해요, 총괄건축가가. 지금 학교일정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내가 왜 이래서 못 나가니 이렇게 제출해 달라고 했을 것 아니에요. 오늘 일정이 하루 종일 있나요?

그것은 제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알아보시고 단장님…….

지금 저희가 위원님 말씀 주셔서 다시 연락을 하니까 곧 가부를 해서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의를 지금 진행해야 될지 심각한 상황에 있으니…….

죄송합니다. 지금 연락 중에 있습니다.

학생들도 중요하지만 저희 서울시 건축을 총괄하는 건축가가 의회를 경시하고 의원들을 경시하는 태도는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죄송합니다. 지금 급하게 연락해서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석기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구 출신 전석기입니다. 도시공간개선단의 간부명단을 보면 총괄건축가 명단이 가장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의 핵심이 총괄건축가 맞습니까?

저희 부서의 일부 기능 중 하나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풀타임으로 근무하지 않으시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에 관해서 위원님 생각에 못 미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연락해서 오늘 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곁들여서 우리 개선단 업무를 다 협의하죠? 중요한 업무는 이 총괄건축가하고 협의하죠?

네, 사실 총괄건축의 역할은 서울시의 조례에 있는 대로 주요사업에 관한 자문이 주요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도 그 중의 하나기 때문에 당연히 관련된 부분은 하고요 또 자체적으로 저희 고유업무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락을 했는데 죄송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일을 빨리 마치고 2시에 참석을 꼭 하시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좀 묻겠습니다. 이 총괄건축가가 단장님 위에 있는 게 맞습니까?

저희가 총괄건축가 모실 때 저희 방침으로 부시장에 준하는 지위를 했기 때문에…….

그건 하나의 방침에 의해서 그런 거죠?

저희가 총괄건축가 위촉할 때 방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침이 규정 위에 있나요?

어떤 내용을 지금…….

아니, 이 총괄건축가 처음 했을 때 방침이 우리 공간개선단 조직 위에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있는데 방침으로다가 그거 정했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위촉방침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죠, 위촉방침. 이게 법적인 기구는 아니죠, 개선단의?

네, 그렇습니다. 본인도 민간인 신분으로 자문하는 역할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석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태형 단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총괄건축가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과거 6년 전에도 본 위원장이 도시계획관리 위원을 하면서 당시에 총괄건축가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제가 비판하고 그 이후에 참석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괄건축가가 바뀌고 난 뒤에 왜 이러한 상황이 진행되는지 알 수가 없고 총괄건축가가 부시장에 준하는 위치에 있다고 하지만서도 실질적으로 부시장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민을 대표로 해 또 총괄건축가나 공간개선단장에게 질의하고 싶은 부분들 또 시민들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는 총괄건축가가 참석해서 이에 대해서 답변해야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일주일에 2회씩 근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날짜를 정해가지고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총괄건축가가 본인의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근무하는 서울시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총괄건축가가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꼭 참석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기를 바랍니다.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예비심사에 관해서 도시공간개선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입니다.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 전석기 부위원장님, 노식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주시고 특히 금년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도시공간개선단의 여러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2021년도에도 추진되는 여러 도시공간개선정책의 성공적인 정착과 확산을 위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도시공간개선단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1억 4,500만 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이며 2020년도 세입예산 3,400만 원 대비 1억 1,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77억 9,0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59억 9,0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는 118억 원으로 2020년도 세출예산 258억 7,700만 원 대비 19억 1,3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1,100만 원 증액한 1억 4,500만 원으로 건축학교 운영수입 1,000만 원과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입장료 등 수입 1억 3,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9억 1,300만 원 증액한 159억 9,000만 원으로 이 중 사업비는 158억 6,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9억 4,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 2,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신규사업은 총 2건으로 서울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4억 1,472만 원, 흑석 혁신거점 조성 2억 원, 계속사업은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55억 4,659만 원, 한강변 보행네트워크 조성,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운영, 서울시 마을건축가 운영, 고가하부 공간 활용사업 등 총 17건에 15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 2021년도 예산안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돈의문박물관 마을 1단계 조성공사 SH공사 대행사업비로 2020년과 동일한 11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의 2021년도 예산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명시이월 요청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요청사업은 일반회계 예산 중 한강변 보행네트워크 조성 총 1건 20억 원입니다. 2021년은 공공건축가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을 맞이하는 해로 공공건축가는 그 동안 우리 시의 다양한 공공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이제는 공공건축물 품격 향상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내년에는 지역과 장소의 특성을 반영한 장소중심형 공간개선을 담당하는 마을건축가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서울시 전역의 마을 단위 공간복지 사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서울의 공공건축사업 기획 및 사전 검토, 심의 등 법정업무를 수행하는 서울공공건축지원센터를 도시공간개선단 내에 설립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이를 내실화하여 서울의 공공건축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디자인 품격 향상과 공공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3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를 준비 및 개최함에 있어 우리 시의 K-방역 성과를 전 세계에 홍보하고 온라인ㆍ비대면 디지털 전시 등 K-전시를 진행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산 및 홍보 등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예산은 미래서울의 도시공간개선을 구현하기 위해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추진해야 될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방금 전 제안설명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의 예산안 총괄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4,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77억 9,000만 원입니다. 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모두 일반회계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9억 9,000만 원이며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성과주의 전략목표별 예산규모는 생략하겠습니다. 회계별로 보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보다 1억 1,1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5쪽입니다. 옥수고가하부 활용사업 운영비 집행잔액 반납이 금년도 완료되어 내년도에는 시도비반환금 수입이 편성되지 않았고 그외수입 중 건축학교수강료 수입은 코로나19로 인한 수강생 온라인 축소 상황을 감안하여 내년도 세입은 감액편성된 반면 내년도 3회 도시건축비엔날레 개최에 따른 입장료와 기념품 판매 수익이 그외수입으로 신규 편성됨에 따라 내년도 세입예산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도 대비 19억 1,300만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사업비는 158억 6,600만 원입니다.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신규사업은 두 건입니다. 계속 및 경상사업은 17건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한 건 118억입니다. 돈의문박물관 마을 조성공사비입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한 건 20억 원입니다. 한강변 보행네트워크 조성으로 금년도 예산 30억 8,000만 원 중 시설비 20억 원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여의나루역에서 동작역까지 약 5.6km 구간의 시민여가시설을 설치하고 보행로를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2019년부터 예산이 편성되어 내년도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은 공사비 등 22억 7,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사업구간은 여의도-노량진-노들섬 구간으로 2019년의 설계비 등을 2억 5,000만 원 예산 편성하였으나 동작역까지 사업구간이 확대되어 3억 7,000만 원을 당해 증추경한 바 있습니다. 8쪽입니다. 그러나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설계의 경제성 검토와 설계심의가 지연되어 설계비의 80%를 사고이월한 후 금년도 9월에 설계가 완료됨으로써 금년도에 계획된 공사는 착공하지 못한 채 선금을 제외한 공사비를 모두 명시이월하려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가 85억여 원 이르는 큰 사업임에도 설계의 현실적 수행기간을 제대로 반영치 않아 2년 연속 이월을 반복한 경우로서 실질적 공정률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하여 이러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 사업과 연계된 한강예술ㆍ상상놀이터 조성은 한강변 보행네트워크 조성 사업구간에 건축ㆍ조경ㆍ공공미술 등이 복합된 조형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기획용역을 수행한 후 내년도 제작ㆍ설치를 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의 타당성과 조형물의 안전성 등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서 의견에 따라 내년도 예산은 검토 회의비로만 5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한강변 보행네트워크 조성과 한강예술ㆍ상상놀이터 조성은 한강사업본부가 관련 사업 부서임에도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있는데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공간개선단은 지원부서로서 사업 발굴과 사업제안, 계획ㆍ설계 지원을 하고 사업절차의 이행과 예산 편성, 사업 시행과 운영관리는 해당 사업부서가 수행하는 것이 주인 없는 사업을 경계하고 사업의 일관성과 지속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본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금년도보다 사실상 비엔날레 예산을 제외하게 되면 축소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규 사업은 서울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과 흑석 혁신거점 조성 사업비이고 계속사업은 비엔날레와 공간정보맵, 설계공모 통합관리 등 일부 사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보겠습니다. 서울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에 따라 모든 공공건축물의 건축기획이 의무화되고 설계비 5,000만 원 이상 공공건축물 건축기획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며, 설계비 1억 원 이상인 공공건축물은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건축기획의 사전검토도 받아야 하는 가운데 사전검토 자문단 운영과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전산개발비와 연구용역비 등 4억 1,500만 원을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비로 신규 예산 편성하는 것입니다. 11쪽입니다. 서울시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금년도 3월부터 운영되어 사전검토와 건축기획 심의를 수행하고 있으나 금년도 예산은 편성되지 않은 채 기존 사업들의 예산을 사용해 온 상황에서 센터의 업무수행비를 비롯해 업무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 그리고 센터의 로드맵과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연구용역비 등 센터 예산을 별도로 신규 편성한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는 전문인력과 자문위원단 등으로 센터를 독립된 조직으로 구성하여 사전검토와 건축기획 심의, 의뢰받은 건축기획 업무 수행을 전담토록 하였는데, 12쪽입니다. 현재의 센터 운영은 조직도와 달리 도시공간기획팀 일부 직원이 사전검토와 심의업무를 지원하는 상황이고, 센터의 건축기획업무는 기존의 건축기획과 자체공간기획 운영과 구분되지 않은 채 내년도 예산에서 건축기획 및 자체공간기획 운영에 센터의 건축기획 업무비 7,500만 원을 편성함으로써 조직체계와 혼선을 빚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흑석 혁신거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흑석역과 한강 사이 유휴지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여 지하는 빗물펌프장, 지상은 공공주택과 문화시설로 조성하는 복합개발의 일환으로 도시공간개선단, 주택건축본부, 물순환안전국, SH공사가 TF팀을 이루어 사업을 추진하되 도시공간개선단은 기획 및 설계를 총괄하는 역할로서 설계공모 관련 비용 2억 원을 신규 편성한 내용입니다.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흑석역 남서 측에 위치한 흑석빗물펌프장을 흑석역 북동 측 유휴지로 이전하되 공공주택과 문화시설을 함께 조성하고 한강변을 연계하여 수변 복합개발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총사업비는 1,374억 원으로 내년 지구계획 사업계획 승인과 설계공모ㆍ설계용역을 수행한 후 내후년도에 착공하여 오는 2027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내년도 관련 예산은 도시공간개선단에서는 설계공모비를 편성하고 주택건축본부는 설계용역비를 편성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13쪽입니다. 유수지 및 재활용 적환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유휴지를 기반시설과 주택, 문화시설, 공원 등으로 복합 개발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며 한강 수변공간의 어메니티를 높이는 사업으로 이해되나 한강 수위 및 하천구역, 빗물펌프장 등 안전성 문제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시 마을건축가 운영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1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예산은 주로 마을지도 작성에 필요한 마을건축가 업무대가와 마을지도에서 발굴된 사업을 시행하는 시범사업비로 편성되는데 내년도 예산은 마을지도 작성과 시범사업 수를 축소함으로써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필요 지역에 대한 마을지도를 작성해온 가운데 마을지도 사업량은 조정될 수 있고, 마을지도 외에도 키움센터 사업이나 서울시ㆍ자치구에서 필요 시 마을건축가가 참여 활동할 수 있으므로 마을건축가 업무대가 축소는 이해될 수 있으나 시범사업비 축소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지난 2019년 마을지도를 통해 발굴된 363개 사업 중 7개만 시행되었고 금년도 마을지도를 통해 발굴된 545개 사업 중 단 4개만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마을지도의 이러한 극히 저조한 사업화는 마을지도사업 자체의 필요성ㆍ실효성 문제를 대두시키는 문제로서 자치구와 보다 긴밀한 업무협의와 지역생활권계획 연계 등 마을지도 사업화 제고를 위한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55억 4,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난 제2회 비엔날레 개최연도 예산 58억 1,400만 원과 비교해 보면 다소 감액된 수준입니다. 제2회 비엔날레까지는 디자인재단법인에 사무국을 설치하여 행사를 개최하였으나 제3회부터는 도시공간개선단이 직접 개최하면서 기존 출연금 예산이 행사운영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제3회 비엔날레를 개최한 후 그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비엔날레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행정안전부 심사를 재추진할 계획인 가운데 비엔날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개최와 국제적 위상 확립을 위해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된 비엔날레의 산업적ㆍ경제적 효과 실체화, 재원 조달의 다양한 방법 강구 등을 포함하여 비엔날레의 성격과 로드맵을 명확히 하고 조직과 재정 등 운영방안을 면밀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세부예산 계획안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서를 달리하여 각각 개최되고 있는 서울건축문화제와 도시재생 관련 행사 등을 비엔날레와 통합 개최하여 관련 행사들의 재정적ㆍ행정적 효율성 및 시너지효과를 높이는 한편, 비엔날레가 도시공간개선단만의 행사가 아닌 서울시 도시건축의 대표행사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도시건축 전시관 운영과 도시건축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지난 2019년 3월 개관한 서울도시건축전시관과 돈의문박물관마을에 위치하여 2018년 1월부터 운영해온 도시건축센터의 내년 예산안은 금년 대비 각각 소폭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시관과 센터는 각각 대시민 교류, 산업 진흥이라는 각기 다른 취지를 가지고 설치되었으나 센터의 사업이 대시민 프로그램과 기록화 사업에 집중됨으로써 당초 취지가 무색케 된 채 전시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문제도 발생하는바 센터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센터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건축진흥원 지정을 염두에 두고 건축서비스산업 육성 및 시장 확대 등을 위한 정책과 사업 개발의 역할이 기대되었으나 실제 사업에 있어 전시관의 대시민 기록화 사업과 큰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목표와 효과가 분명치 않은 조직과 사업, 다른 조직에서 대체할 수 있는 사업 등은 서울시의 한정된 재원과 인력 내에서 존속할 당위성이 다소 약하다고 보이므로 센터는 당초 취지와 근거를 토대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로드맵 마련과 고유 정책과제 발굴이 시급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한편 전시관의 내년 예산은 점유부지 사용료 1억 5,000만 원과 민간위탁금으로 18억 6,400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우정청 부지 지하를 전시관이 무단 점유함으로써 변상금을 납부한 후 내년부터 연간 사용료를 지불케 되어 해당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국세청 남대문별관 부지를 시유지와 교환하여 조성되었음에도 국유지와 시유지 교환 과정에서 우정청 도로부지가 간과됨으로써 적지 않은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한바 서울시에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전후 경위의 면밀한 조사와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민간위탁금은 금년도 대비 소폭 감액 편성된 가운데 올해 말 민간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공고 중입니다. 민간위탁금 편성내역을 보면 사업비와 운영비는 축소된 반면 인건비는 증가되어 내년도 예산은 인건비 43%, 운영비 13%, 사업비 45%로 편성되었는데 전시관의 인력수요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업예산에서 정작 사업비 비중이 50%도 안 되는 것은 다소 주객이 전도되는 양상일 수 있으므로 사업비 비중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세부적인 민간위탁금 편성과 집행현황은 위원님들께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전시관과 센터가 건축 분야나 일부 단체 등에 국한되지 않고 도시계획ㆍ주택ㆍ환경 등 유관 분야와 일반 수요자들이 활용하며 서울시의 대표적인 도시건축 공공시설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전시와 프로그램의 폭 그리고 대관대상 등을 넓힐 필요가 있고, 시설 취지의 공유와 시설 활용 폭의 확대를 위한 도시공간개선단의 대내외적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서울 공간정보맵 기능개선과 운영입니다. 이 예산은 2억 5,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 대비 주요 증액사유는 대시민서비스에 따른 사이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데이터 확대 구축 및 시스템 기능 개선을 위한 비용 편성에 기인합니다. 이 사업은 당초 공공공간의 효율적 관리 및 저이용 공간의 활용도 제고 등을 위해 시행되었으나 토지이용 현황 및 도시계획사항, 공공공간의 분포현황, 도시공간개선단의 주요사업 소개 등이 주요 콘텐츠로서 현행 도시계획포털의 토지이용 도시계획 정보와 차별성을 찾기 어렵고, 공공공간을 포함하여 여러 다양한 공간정보들을 편리하게 제공하고 있는 국내외 주요 포털 사이트의 지도 서비스에 비해 이용 편리성, 활용성 등의 수준이 낮다고 보이며 실제 서울시 내부 직원과 시민들의 이용률이 높지 않은 실정입니다. 20쪽입니다. 특히 전산사이트가 철저히 수요자 중심적이지 못하면 시장에서 외면 받는 상황을 고려할 때 내년 사업은 콘텐츠의 독자성ㆍ차별성, 이용의 편리성ㆍ다각성을 중심으로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고, 관련 부서들이 주택 공급과 복합개발 복합활용 자원으로서 시유재산, 기반시설 등의 조사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통합적 관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 시스템을 통해 해당 자료들이 DB로 구축 공유되어 그 활용도를 높이고 현황조사의 유사ㆍ중복성을 탈피할 필요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유휴지ㆍ저이용 공간의 활용도 제고 사업입니다. 권역별 시유건물 현황을 조사하는 기술용역인 잠재적 개발 가용 공간 발굴을 위한 권역별 현장조사는 금년도 대비 4,700만 원이 감액된 2억 3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2019년 수행된 공공건축물(시유재산) 전수조사의 후속 사업으로서 문서 조사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권역별 현장조사를 통해 시유건물 현황과 가용공간을 관리카드로 작성하는 가운데 올해 서남권에 이어 내년에는 서북권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대상 면적과 개소수 감소에 따라 예산은 부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1쪽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사업이 토지 중심의 개발사업으로 시행됨에 따라 막대한 투자비용이 소요되는 문제에 대응하여 기존건축물의 유휴공간을 발굴 활용하여 시설 공급은 높이되 비용은 절감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공공개발기획단이 조사한 시유지 현황과 도시공간개선단이 조사한 시유건물 현황이 공간정보맵 등을 통해 전산자료로 통합 구축ㆍ공유될 필요가 있고, 조사뿐 아니라 저이용 공공건축물의 활용도를 증진하는 시범사업도 수행하여 이 사업의 취지를 가시화할 필요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고가하부 유휴공간을 공공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고가하부 공간 활용사업은 금년 대비 4억 6,600만 원 감액된 10억 3,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5년부터 추진되어 옥수, 이문, 종암, 한남1, 금천 등 5개 고가도로 하부공간을 지역 필요시설로 조성해 온 가운데 노원역을 마지막으로 시범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은 노원역 공사비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옥수역 고가하부공간의 정화조 문제를 비롯해 중랑천의 경우 설계 문제로 사업이 중단되는 등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되어 왔으나 대체로 시민ㆍ자치구의 호응도가 높아 도시공간개선단의 기획력이 평가되는 사업으로서 도시공간개선단의 시범사업이 완료된 이후 사업부서와 자치구에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그동안의 시행착오와 경험 등도 포함하여 세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공간개선단이 주로 수행하는 기획업무는 그 실효성이 궁극적으로 사업의 지속성 여부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고가하부공간 활용 사업을 비롯해 주요 사업들이 시범 사업 후 지속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저이용 수변공간 혁신을 위한 시범사업 기본구상 및 실행전략 수립은 내년도 예산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수변 유휴공간을 조사ㆍ발굴하여 활용도를 증진시키는 사업으로 지난 2019년부터 금년도에는 수변공간 주변에 위치한 도시계획시설 일부에 대하여 기초조사와 아이디어 공모를 수행하고 이 중 3개소의 복합개발안을 관련 부서와 협의 중인 가운데 내년도 사업은 한강지천 주변 도시계획시설 1,760개소를 전수조사하여 사업대상지를 추가발굴하고 활용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수변과 저이용 도시계획시설을 접목하여 수변의 복합적 활용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수변공간의 쾌적성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되며 사업추진방식에 있어서도 먼저 일부를 샘플링하여 사업의 가능성ㆍ실효성을 타진한 후 전수조사를 통해 사업을 확대하는 방식은 전수조사 후 사업결과가 미진한 용두사미식 사업을 축소하여 이에 따른 예산낭비도 줄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샘플링 선행의 사업방식을 서울시 전체적으로 확대 권장할 필요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나머지 붙임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1년도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10분 이내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단장님,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축센터 및 도시건축전시관 예산에 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두 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단장님?

도시건축센터는 저희가 도시건축센터팀을 직접 운영하고 있고요 전시관은 민간위탁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시건축전시관 민간위탁공고문을 보면 위탁사무로 도시건축 관련 자료수집 및 체계적인 아카이브 구축, 대시민 서비스 개발 및 제공, 교육문화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업무가 있어요. 그런데 또 도시건축센터 내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대시민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1억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시민 참여 정책연구 공모 용역 1억이 편성되어 있어요. 도시건축전시관을 민간위탁해서 수행할 업무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또 도시건축센터에 이렇게 중복 편성한 이유는 뭔가요?

사실 그게 결과적으로 드러난 행위로 보면 전시나 프로그램인데 제가 아까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전시관은 서울시의 주요정책을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전시관이고 저희 센터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기능을 하는 걸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전시와 홍보지만 그건 저희가 명확하게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한 그게 없으면 이건 삭감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도시건축비엔날레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이것도 사무관리비 중 국내 홍보예산으로 8,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행사 운영 및 홍보예산으로 6억 6,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두 예산이 배정하는 곳이 아마 다른 것 같아요. 배정하는 곳은 다른데 어차피 행사를 홍보하려는 목적은 같잖아요. 그러면 동일한 하나의 과목으로 편성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제가 확인…….

그러니까 하나는 언론담당관에서 배정이 된 것 같고 하나는 시민소통담당관에서 배정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쓰는 게 아니고 아시겠지만 시 차원에서 언론사랑 아마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배정…….

어차피 이거 도시건축비엔날레 홍보용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도시건축비엔날레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제공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건 시 차원에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확히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네, 그 내용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예산을 봐도 사무관리비와 출연금을 이중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어요, 보니까. 당시 홍보비가 총 5억 7,000만 원이었는데 2019년도에 보니까 9,4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중복되고 과다 편성된 홍보예산을 또 증액한 이유는 뭔가요? 2019년도 대비 9,400만 원 증액됐는데 증액시킬만한 특별한 홍보의 필요성이 더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2회 때는 재단하고 저희가 역할을 분담해서 출연금 형태로 나갔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정리가 안 된 것 같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3회 때는 저희가 이걸 직접 다 수행하다 보니까 전체 저희가 할 역할들이 새로 정의된, 그 부분이 다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때는 디자인재단에서 홍보를 담당한 부분이 상당 부분 있어서 그 부분의 예산이 좀 나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홍보예산 대비 비교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네, 그거는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장님, 도시건축비엔날레 방향성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1회, 2회 했죠?

네, 그렇습니다.

1회, 2회는 시에서 전액 비용을 지원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몇몇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듯이 산업적 경제적 효과의 실체화도 불분명해요. 이런 단일성 행사에 55억씩 책정하고 앞으로 계속 한다고 그러면 아무런 없이 서울시 예산 55억 아니면 그 이상으로 해서 이런 행사를 계속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방향성에서 맞다고 보세요, 단장님?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도 그 고민이 있어서 그래서 재단을 설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재정이 언제까지 투입될 수도 없고 저희가 다양한 분야의 후원도 받아야 되면 그 실체가 재단으로 되면 민간후원을 받고 실행하기가 좀 더 용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재정적 자립도 측면에서 사실 부산비엔날레나 광주비엔날레 사례도 보면 재단 형태로 해서 민간의 참여를 많이 유도했거든요. 저희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계획으로 했을 경우 비용을 어느 정도 몇 % 정도나 줄일 수 있다고 보시고 계신가요?

그렇게 되면, 저희도 그 부분에 관해서 연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민간의 후원금 같은 거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도 내년에 한 10억 정도에 상당하는 후원을 할 예정으로 있거든요, 목표는. 그런 것처럼 저희가 총 50억, 60억 중에서 상당 부분을 민간의 후원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이 사업을 직접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내년까지는 저희가 직접 하는 형태로 하고 그 이후부터는 재단 설립으로 민간과 같이 하는 그런 모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직접 수행하면서 많은 것을 위탁 줄 거 아니에요?

저희가 행사 대행사를 구해서 용역 형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서울시에서 협조 공문을 보낸 게 비영리사단법인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동일명칭 사용여부조회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여기 보면 법인명이 가칭 사단법인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예요, 대표자가 누군가 봤더니 건축가협회 회장님이신 것 같더라고요.

건축사협회 회장님.

네, 건축사협회.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을 보면 건축물의 품격향상과 서울의 도시 경쟁력 향상, 국제교류 전시회 및 해외 순시회 개최, 도시건축 관련 심포지엄 및 워크숍 개최, 도시건축 투어 및 시민건축대학 운영, 도시건축 관련 시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도시건축비엔날레와 여기에서 하는 도시건축비엔날레는 어떤 관계인가요?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1회 때부터 시장단뿐만 아니라 저희가 도시건축 민간단체들과 같이 비엔날레를 하자는 취지로 많이 홍보했고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건축 단체들이 사단법인 설립해서 비엔날레를 같이 한번 협조를 하겠다는 취지로 저희한테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단법인 설립돼서 내년부터 같이 한다는 건가요, 뭔가요?

아니요, 사단법인 신청을 저희한테 했고요 그다음에 각종 비엔날레 할 때 건축사협회 회원들도 많고 학회 회원들, 도시설계학계 이런 관련 학회에서 비엔날레 행사에 적극적으로 같이 하겠다는 취지로 저희한테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면 내년부터 같이 한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관련 행사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세미나도 하고 여러 가지 시민참여 프로그램도 현장 프로젝트 하니까 거기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도시건축비엔날레가 서울시민이나 국제적인 행사에 공유하는 이런 거보다 특정 집단 그들만의 행사가 되려고 하는 거 같아요, 단장님.

그런 건 아닌데요 혹시 그런 오해가 있을까봐 저희도 각종 다른 문화단체, 거기 사단법인 구성에 보면 사협회, 가협회 학회가 있지만 거기 여러 문화단체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폭 외연을 넓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축비엔날레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는 다시 한번 큰 방향성을 갖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문병훈 위원입니다. 제가 성과계획서 및 사업설명서를 보다가 조금 불만족스러운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6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몇 페이지요?

6페이지, 이게 예산을 심의 받으려면 성과계획서하고 사업설명서를 같이 제출해야 되죠?

네,

그렇죠. 지금 6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이게 지금 공간개선단에서 보내주신 성과지표현황이에요. 지금 도시공간개선단 정책사업목표명 해서 공공건축물 및 도시공간 환경수준 향상 그래서 성과지표명으로 두 개 해 놨어요, 이게 참여자 수인데 다른 사업들은 성과지표 없어요? 성과계획서 작성하지 않으신 거예요?

각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평가담당협의회에서 우리 전체 부서의 지표를 두 개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안 되고요, 다른 부서 거를 참고를 해 주세요. 대개 각 사업별로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축비엔날레 또는 다른 단위사업별로 성과지표가 나와 있어야 돼요. 단장님, 지금 그렇게 본다면 성과계획서가 없는 거예요.

저희는 이 두 개를 전체 부서의 성과지표로 그렇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간단히 정리할게요. 지금 성과계획서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해 드릴 수 없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원래 저희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조직담당관과 협의해서 매년 저희 부서 전체 성과목표를 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해서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하나하나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부서 것을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요, 성과지표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파악을 단장님께서 직접 해 보시고, 성과계획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면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네.

성과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해 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참고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시공간개선단은 단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내려오는 부분들하고 구분을 해서 질의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 방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김종무입니다. 간단한 것 먼저 하나 말씀드리면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올해부터 출발이 되는가 보죠?

네, 올해 국토부에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성이 됐나요?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저희가 올해 지정받다 보니까 지금 건축정책위원회 분과해서 하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따로 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토단계가 아니고 구체화되어야 그게 예산하고 연동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저희가 건축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검토가 아니고 지금 여기 예산서에 잡혀 있는 부분들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이라고 해서 별도예산을 벌써 책정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는데 정책위원회에 3분과를 만들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심의를 좀 더 확대해서 할 방법을 따로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산 부분들을 살펴보면 무슨 자문수당을 이렇게 별도로 다 했을까요? 새로 신규사업들을 이렇게 하면서 자문위원 종합검토수당이 있고, 자문위원 분야별 검토수당이 있고 또 검토위원들은 참석수당이 있고 왜 이렇게 수당을 나눴지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그게 원래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도 사업계획의 사전검토가 들어오면 그것을 분야별로 전문가한테 뿌려서 의견을 취합해서 저희가 종합의견도 내고 그걸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심의보다는 각 사업부서에 들어오는 사업을 검토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 포맷을 저희가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참석하고 검토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지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쨌든 자문위원들이 검토하는 것이잖아요. 자문위원들은 검토인거죠.

네, 사전 기획의 검토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그것은 좀 많이 받기 위해서 하셨던 것 같은데 앞으로 이렇게 편성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님, 그게 심의…….

작은 것들이긴 합니다만…….

위원님, 제가 설명을 조금만 드리면요 그게 사전검토하고 심의는 별개 업무이고요. 사전검토는 저희가 1년에 120건 정도 수행하는데 그 개별사업 하나하나를 저희가 전문위원풀을 구성해서 검토하는 내용입니다. 그건 한번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합검토하고 분야별 검토하고 참석수당하고 완전 별건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한번 설명을 주시고요.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건축가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부정적이라기보다는 공공건축가와 별도로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들이 건축가들의 어떤 서열같이 느껴지는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프로젝트 단위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계속 자문 주셔서…….

제가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그 예산부분을 들여다봐도 2019년도에 마을지도를 그린 게 363개 그렸는데 7개만 하고, 2020년도에 마을지도를 545개 그렸는데 4개 사업만 합니다. 물론 할 말은 있으시겠지요. 그걸 지자체에 넘겨가지고 사업을 수행하게끔 이렇게 유도를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자체 쪽으로 넘겨서 사업이 진행되는 곳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마을건축가들의 양만 죽 늘려서 수당 형태로 돈만 나가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실행되는 부분들은 너무 적다는 것이지요.

저희도 그 계획에 비해서 사업 수행숫자가…….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시면 마을건축가를 운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프로젝트 단위로 공공건축가로 통합해서 필요할 때 마을지도를 한 10개나 20개 정도 그려가지고, 그거 그리면 뭐합니까? 실현이 되어줘야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 2020년도에 550개 정도 그려놓고 4개만 사업을 수행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고 기조실 쪽에 예산신청을 했는데 까인 것입니까?

그게 원칙이 자치구와의 매칭, 초기에는 저희 시가 재정사업으로 했는데 매칭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자치구에 홍보 면이나 예산이 아직 확보가 덜 되어서 그런데 위원님 의견 주신 것 검토보고서에도 의견이 있지만 저희가 자치행정과나 그다음에 지역생활권 세부 실행계획을 또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랑 연동해서 조금 더 광범위하게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좋습니다, 그 아이디어도 좋고. 그러면 그런 그림들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자치구나 예산부서나 이런 부분들을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나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시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사업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반영 못 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사전에 위원장님이나 여기에 찾아와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반영시켜 주세요 하고 이렇게 요청을 드리고 하셔야죠.

네. 그리고 실제 저희가 하는 사업이 4개, 7개지만 지금 다른 부서로 넘어가서 하는 숫자도 파악하면 사실 그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의견 주신 대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부분들인데 고가 하부공간 활용사업, 고가 하부에 대해서도 실현가능한 부분들이 몇 개로 조사가 되었었나요? 제 기억으로서는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기에 전체 전수조사 후에 저희가 한 180개 정도로 줄였고요, 그다음에 실행 가능한 것을 한 30여 개를 저희가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지금 6개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범사업 6개 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매뉴얼하고 가이드는 실행지침을 만들어서…….

다른 부서로 협조 보낸다는 거죠?

네. 지금 협의는 안전총괄국에서 총괄하면서 저희가 지원하는 형태로 해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개선단 쪽에서 그림을 그려서 다른 부서로 넘겨서는 일이 잘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기단계부터…….

본인이 주도를 해서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대한 애착을 갖고 예산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공간개선단이나 공공개발추진단 이런 부서에서 그림을 그려서 다른 부서로 넘겼을 때는 사업에 대한 열정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다른 부서의 협조는 구해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공간개선단이 그림을 그렸으면 사업까지 이끌어나가는 그런 구조로 좀 만드세요, 좋은 사업들은. 그래야 조직의 위상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좋은 사업은 직접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도와주시면 더 많이 하겠습니다.

자꾸 그림만 그리고 실태조사만 하고 기대만 부풀려서 하시는 것보다 좋은 그림을 그려놓으면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ㆍ과 대표적인 사업은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엔날레 부분들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사업을 가져가는 부분들은 그것은 좀 아닙니다. 물론 사업의 목적이나 큰 틀에서 이 출발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지만 언제까지 50여억 원을 계속 시비를 들여서 이 행사를 가져갈 거냐, 단장님도 그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잖습니까?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위원님들이 한번 논의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이지만 올해야 그냥 넘어가지만 이게 매년 반복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고리를 최대한 빨리 단장님이 끊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재단을 설립해서 하여튼 그것을 노력하겠습니다.

최소한의 비용 지원을 통해서 세계적인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지요.

맞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내년에 또 이런 문제가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단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네,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입니다. 단장님, 저도 존경하는 문병훈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것을 보고 어떻게 성과를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성과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은 예산이 편성되었고 그 예산에 맞춰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일을 잘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서울시민들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평가를 받는 건데 숙제를 안 하시고 숙제를 하셨다고 하시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이 부분은 협의를 하셔서 바꾸시든지 규정을 바꾸시든지 하셔야 되는 문제인 거고요. 기본적으로 그 연장선상에서 기술직분들이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산편성에 대한 지침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잘 반영되어 있지 않다, 그것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지가 않다, 또한 사업별설명서라고 하지만 설명은 다 누락되어 있다는 느낌을 전체적으로 좀 받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43페이지에 보면 해외를 나가실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통역비를 불어라고 명시한 것을 보면 어디로 갈지도 정해져 있고요.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어떠한 사업설명도 되어 있지 않아요. 되게 불편한 예산서라는 거지요. 그리고 46페이지 같은 경우에 보면 공무원 국외여비, 지금 코로나 시국에 편성한 것도 놀라운 것인데 밑에 보면 차이 나는 게 베니스비엔날레 현지 홍보인원 감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정말 정상적인 예산안이라면 기존에는 이 4명 중에 2명이 비엔날레 관련된 인원이어서 빠졌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없고요. 그래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베니스비엔날레 현지 홍보 인원이 몇 명이었던 거지요?

지금 예산서에는 저희가 2020년에는 4인이 출장 가는 것이 2인으로 바뀌어서 아마 2인이 준 걸로 그렇게…….

아마?

거기에 쓰여 있는 것은 그런 설명인데 사실은 저희가 지금 비엔날레 관련된 인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베니스비엔날레 홍보행사를 해서 저희 협력사랑 가기로 준비가 됐었는데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취소되면서 베니스비엔날레가 내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행사에 저희가 혹시 참여할 수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서 마련된 예산인데 인원은 반으로 줄여서 반으로 반감한 내용이고 사유는 홍보인원 감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역비가 일식이고 번역 감수비가 일식이에요. 그런데 이게 2,000만 원, 1,000만 원이에요.

통역비 불어는 아까 말씀드린 저희 감독이 프랑스 사람이다 보니까 불어로 한정한 것이고요. 총감독업무를 저희가 한 1년에서 2년 수행하다 보니까 거기 전담통역을 했을 때 그렇게, 자세한 것은 저희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들을 추후에 설명하겠다, 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되게 불편한 예산서라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서를 보면 이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겠구나 하는 걸 적어도 인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러면 하나씩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총괄건축가가 부시장급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시장님이 부시장급을 지명할 수 있어요? 지명은 할 수 있지만 임용은 할 수 없지 않나요? 왜냐하면 지금 부시장님들 다 지방직이어서 중앙부처로부터 허가를 득해서 임용하는 거죠?

네, 이건 공무원 신분은 아니고 민간전문가 위촉이니까 위촉 또는 지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이 자체적으로 임용할 수 있는 선에서 선정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단장님?

지금 지역에도 비슷한 제도가 운영되는데 저희랑 비슷한 시스템…….

그러니까 비슷하다 아니다 관례가 있다 없다 이런 걸 떠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시장님이 평소에 할 수 있는 권한을 벗어나서 할 수 있느냐, 파악해서 또 보고해 주세요.

네.

29페이지 건축정책위원회 대민활동비 45명 12개월 편성되어 있습니다, 5만 원씩. 이게 누가 누구를 상대로 대민활동을 하는 거죠? 여기는 건축정책위원회인데 위원회 위원들이 대민활동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아니면 직원들이 대민활동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이것도 나중에 또 설명해 주세요.

이거 각 부서별로 다른데 저희가 대민활동비를 받았고요, 그거를 정책팀에 있는 정책위원회 예산에 운영상 그렇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설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어떻게,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 많아서 저희가 일일이 미리 알아볼 수 없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 사업계획서마다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추가적으로 취지를 저희가 오히려 역으로 물어봐야지만 알 수 있는 예산서라는 취지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33페이지 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입니다. 운영인데요 공공건축가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없어요. 그렇지요? 선정하는 분들 그다음에 지원하는 것들만 있지 건축가들이 어떻게 운영된다는 사업설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예산은 나중에 뒤에 다른 사업들로 들어가 있죠?

저희가 정기적으로 공공건축가한테 금액을 지불하는 건 없습니다. 사업단위로 요청이 와서 자문하거나 역할이 있을 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목은 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이 아니라 서울시 공공건축가 지원이 맞겠죠. 39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은 공공공간이 아닌가요? 이렇게 1식으로 하실 거면 그냥 공공공간 개선 사업 1식 해서 8억 잡으시는 게 맞지 않나요? 여기에 대한 어떠한 사업적인 설명도 없어요, 둘 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종합해 보면 모든 게 1식이고 사업설명은 1도 없다, 1식이어서 1도 없나 봅니다. 어떤 사업을 하실지에 대해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제목만 있고 우리들은 대충 이런 걸 할 테니 너희들은 대충 알아서 판단해라, 이 이상도 이 이하도 아닌 예산서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도시공간개선단의 고질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사업을 했으나 실적은 나오지 않는다의 연장선상인 것 같은데요, 80페이지 보면 발굴사업 기획심화를 위한 용역이 있습니다. 2021년도에 주요 시책 발굴을 위한 공간기획 용역이 있죠.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사업화한 걸 제가 보고받은 적이 없어요, 용역을 해서. 그러면 기존에 했던 용역을 바탕으로 사업하기도 부족한 시간에 지금 또 용역을 하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용역결과 보고서 다 제출해 주시고 용역 관련된 것들 관련된 서류 주시고,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했는지 그리고 왜 또 용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는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요청하신 자료는 저희가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설명이 될까요, 단장님? 제가 궁금한 건…….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설명을 드려야죠.

아니, 그러니까 발굴사업 용역하셔서 진행한 사업들이 몇 개나 되죠? 지금 못 하고 있는 사업들은 몇 개가 될까요? 그 사업들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용역 또 할 필요 없이? 그게 아니라 용역결과가 못마땅해서 발굴사업이 안 나온다면 이 사업은 앞으로 더 이상 물리적으로 진행하면 안 되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일부는 검토보고서 붙임 6에 저희가 최근에 했던 기획업무와 그다음에 사업화 어떻게 됐는지 결과가 있는데 그거 플러스 궁금하신 건 더 자료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엔날레 관련해서 재단을 통해서 기부를 받아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재단 형태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단 형태로 해서 외부 민간 기부를 받아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민간에서 기부 받아서 재단을 운영할 정도면 서울시에서 재단 만들 필요 없이 건축가, 건축사협회에서 만드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38페이지에 보면 자치구 마을총괄건축가 한 달 10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게 많다 적다를 절대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의 노력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똑같은 마을변호사, 세무사들이 30만 원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은 적어도 시간당 변호사, 세무사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버는 분들인 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직접 재단을 운영하셔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변호사, 세무사보다 돈 많이 버는 분이 굳이 공공의 돈을 빌려서 이런 세미나나 컨퍼런스를 하신다는 건 국민 시민 감정상 그리고 일반인의 상식상 부당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업무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키움센터부터 서울시 하는 사업 그다음에 마을지도 전체 1년을 하는 건데요 세무사나 변호사처럼 단순히 자문하는 것보다는 여기 실제 작업을 모아서 직원들하고 정리하는 과업이 있습니다, 보고서를 내는. 그걸 1년 동안 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해서 시간당 훨씬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거나 아니면 노력이 투입된다고 표현을 하신 건가요?

네.

아니면 더 고급인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급이라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사실 이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저희한테 많습니다, 업무에 비해서 수당이 적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그래서 제가 절대적으로 이게 많다는 표현을 드리지 않는다고 단서를 달았던 거고요 이게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시간을 할애해서 똑같이 봉사를 하는 다른 전문가들에 비해 돈을 더 많이 받고 있다는 건 그분들이 기본적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했을 거고 공공의 영역에서 봉사하는 영역을 제외하고 평가를 받았을 경우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받는 집단이라면 비엔날레 같은 것들은 본인들의 단체가 스스로 비용을 대서 하시는 게 맞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투입되는 시간은 결코 전문가들마다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딱 돈 주고 관공서에서 지정한 시간만큼만 할애하죠. 더 할애하는 전문가들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업무성격을 말씀드린 건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지금 활동하는 마을변호사, 세무사 또는 마을건축가 업무랑 해서 적정한 대가인지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호평 위원님…….

아니요, 그게 적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저. 부족하다고 얘기한 겁니다. 다른 전문가들도 다 부족하게 받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업무가 어떤 건지 특성에 따라 저희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건축비엔날레 관련해서는 우리 서울이 세계 건축인들에게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문화를 전파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단장님, 마을건축가 운영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삭감이 되었지요?

네, 예산과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마을건축가가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운영되고 있지요?

240여 명이 지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년 2021년도 사업에는?

내년에는 지금 현재 인원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예산은 어느 정도나 축소가 되었나요?

기본적으로는 크게 저희가 올해는 자치구 시범사업을 7개 했는데요. 그 사업부분에 관해서 내년부터는 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줄어들었나요?

네.

사업비를 산정하는 기준이 뭔가요?

저희가 마을건축가를 통해서 자치구와 협력해서 필요한 전체적인 단기부터 중장기계획을 일부 세우고 그중에서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안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마을지도라는 것에 담겼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올해는 예산이 18억 정도 있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협의해서 사업을 7개 정도 실행하는 것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나서 제 지역의 마을지도나 활동가들의 활동기록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봤어요. 그런데 이 기록을 봤을 때 정말로 괜찮은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 정말 편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면 우리 동네가 확 바뀌겠구나 하는 정말 돈이 많이 안 들고 간단하게 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들은 정말로 제가 봤을 때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70~80% 정도는 당장 마을에서 적용을 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많은 비용도 안 들어갑니다.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 수십 개 되는데 다 사업 한다고 해도 하나당 1억씩도 안 들어갈 사업들이 태반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장려를 해야 될 부분이고, 마을건축가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년에 하는 활동비 자체가 지금 100명으로 줄어들지 않았나요? 예산도 줄어든 것 같은데요.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은 좀 줄었습니다.

그렇죠, 여기 사업이 있는데. 그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작년에 보니까 여러 군데 많이, 몇 군데입니까? 작년 2019년도에 363개 사업해서 7개 지정을 한다고 그래서 전액 시비부담을 했는데 그 사업내용을 보니까 아무런 기준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신청한 사람이 됐는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 해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면 결국 이 사업은 없어집니다. 지금 모든 게 뭐냐면 도시재생실에서 얘기하고 있는 10분 거리 우리 동네 생활SOC 사업 같은 경우에도 아무런 기준 없이 달라는 대로 예산 다 주고 그러니까 그 사업은 각자, 도시공간개선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건물 짓는 것 같으면 무슨 과에서 해라, 예를 들어서 공원 부분은 푸른도시국에서 이런 형태로 다 나눠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도시공간개선단에서 마을지도를 만들면서 이런 부분의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명확한 어떤 기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치구하고 내년부터는 매칭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매칭을 하는데 비용을 얼마까지 지원을 할 것이며 예를 들어서 최대 이 사업이 5억짜리다 그러면 전체에서 50%를 줄 것인지, 50%를 주는데 최대 1억 이상을 줄 것인지, 아니면 1억 미만으로 줄 것인지, 2억을 줄 것인지 이런 어떤 기준이 전혀 없거든요. 아직 준비가 없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나요?

네. 그렇게 해서 내년에…….

그렇게 해서 그런 준비가 되어야지만 사실은 자치구에서 사업을 하지요. 자치구는 얼마나 좋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어떤 마을지도를 통해서 진행했던 사업들을 이것을 우리 시에서 50%라도 주고, 한 1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5,000만 원을 준다, 아니면 3,000만 원짜리 사업을 1,500만 원을 준다고 그러면 사업진행을 다할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자치구에도 홍보가 덜 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 사업은 정말로 마을지도를 만드는 목적 자체에 맞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마을건축가들도 지금은 아직 단계는 기초단계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시작입니다.

그렇죠, 시작이죠?

네.

시작이면 당분간 최소한 2~3년간이라도 좀 더 활성화를 시켜서 생활권 계획이나 여러 가지 어떤,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 사업 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께 상의 드리고 저희도 말씀하신 생활권계획에 연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떻게 매칭하는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상의 드리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을건축가들 축소시키면 안 됩니다.

네,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정말로 지역균형발전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십시오. 자꾸 25분의 1 이렇게 따져서는 오히려 지역의 불균형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선택과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것은 꼭 기준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입니다. 아까 담당실무자하고도 같이 한번 기능 테스트해 봤는데요, 서울공간정보맵 관련해서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네.

이게 지금 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예산 해서 올해 1,650만 원 그리고 내년에 1억 7,800만 원 추가로 편성을 했어요. 최초 시스템 개발하는 비용은 얼마 들어갔지요?

저희가 작년에 이것을 처음 만들 때 2억 5,000 정도 들어갔었습니다.

2억 5,000이 들어갔죠. 그러면 이게 내년에 추가를 해야 되는 거…….

올해 오픈했고 그다음에 유지관리는 2년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할 수 있어서 내년에는 고도화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도화작업,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저희가 첫 단계로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정보하고 비공개 정보들을 한 플랫폼에 모았고요. 그다음에 그게 플랫폼이 되면 여기에다가 주요사업들을 하나하나 레이어(layer)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주요사업들 주요정책 프로젝트들 예를 들면 키움센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재생사업이라든지 이걸 계속 얹을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저희 지도나 이런 부분이 약간 UI 면에서 좀 업그레이드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용자 편의성이라든지 그런 면에서는 콘텐츠를 계속 업그레이드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내용 콘텐츠를 더 추가하겠다 그리고 유저빌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UI를 좀 더 잘 만들어 보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그런 등등을 고도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등등?

저희가 지금 시유재산 조사한 거라든지 아까 장 위원님 말씀은 마을지도에서 만든 내용도 디지털해가지고 각 자치구에서 문서로 돼 있는 걸 온라인에서 직접 액세스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간정보맵 잠시 화면 좀 띄워줄 수 있나요? (자료화면을 보며) 조금 전에 저기를 들어가서 죽 한번 훑어보니까 네이버지도에 비해서 다른 게 무엇이 있을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팀장님, 한번 들어가 봐 주실 수 없죠? 제가 여기에서 들어갈 수 있나요? 이걸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아 뭔가가 많이 있겠구나,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개발비용 2억 3,000 들였고 또 내년에 1억 8,000 정도를 더 들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1억 8,000은 단순하게 콘텐츠라든지 UI를 좀 업그레이드 하겠다, 비용이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러면 일단 여기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해서 용도지역, 녹지지역 이런 것도 있고 이걸 다 세분화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좀 상세하게 해서 내가 한번 주거지역을 알아봐야 되겠다 클릭을 했어요, 지도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걸 약간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는 공원이 시유지인지 아닌지 그거를 좀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다음에 용도지구에서는 여기 시유지 클릭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색깔이 다 겹쳐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사용자 편의성이 너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고 왜 이거를 개발하는 데 2억 3,000이라고 하는 돈이 들었을까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렇다고 어떤 대단한 기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로직을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콘텐츠를 추가하는 거는 이제 내용을 추가하는 거면 되는 거고 로직을 개발하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갈까 그리고 이거 자체의 유저빌리티가 너무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일부분의 사용자 편의성 부분이라든지 지금 그런 게 수정할 건 많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그때 위원님들 몇 분 모시고 자문위원도 했는데 서울시 전체 이거를 하기에 예산 면에서 상당히 부족한 면도 있었고 시간도 많이 없었고 어쨌든 저희가 조금씩 업그레이드하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개발비용이 2억 3,000이면 그렇게 적은 비용은 아니거든요.

적은 비용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서울시 전체 공간정보를 다 모아서 기존에 있는 비공개 정보까지 통합적으로 정리하다 보면 사실 큰 비용이 아닌 면도 있다는 의견이 좀 있어서 어쨌든 저희는 주어진 예산에서 1차적으로 플랫폼을 오픈했고 계속 업그레이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모아놨다고 하는 게 여기에 이렇게 노드(Node)를 죽 만들어 놓으신 건데…….

거기에 분석하는 틀도 있거든요.

분석하는 것도 아까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내용들이. 그래서 하여튼 다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예산이 좀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고가 하부 공간 관련해서 내년도 사업 보면 노원고가 하부 공간 공사비만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희가 지금 6개의 마지막 사업으로 노원을 실행할 계획해서 마지막 공사비용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니까 시민들 이용도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높고 나름대로 반응도 좋고 호응도 있고 하는데 활용 가능한 곳이 여든두 곳이 됐었나요?

아니, 저희가 처음에 183개인가 해서 시작해서 전수조사 다음에 35개 정도 우선 활용 가능하다고 생각했고요, 물론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1차 조사에서는 그렇게 했고 그중에 활용도를 위해서 6개는 저희가 직접 기획하고 설계하고 시공까지 해서 시범사업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건 시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축소하기보다는 자치구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좀 확대해 나가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축소라는 의미는 저희가 하는 것보다 자치구가 주도적으로 하게 저희가 지원하고 매뉴얼 만든다는 내용이고 아마 고가 하부 사업은 계속 확대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건축가님 오셨는데 아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어요. 지금 성과평가 관련해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의 목표가 뭔가요? 목표 이거 왜 하는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님 및 간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많았습니다. 특히 총괄건축가 제도에 대해서 많았는데 거기 업무량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단장님, 총괄건축가의 주 업무가 무엇이지요?

저희 조례에 있는 것처럼 시의 주요사업들에 대해서 자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 비엔날레에서 비엔날레위원장 그다음에 저희가 최근에 법정업무가 생기면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그런 역할들을 하고 계십니다.

총괄건축가의 업무실적, 1년 실적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2018년도에는 총 415건, 2019년도에는 373건, 2020년도에는 208건의 자문과 회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맞습니다.

맞지요?

자문 관련 건은 그렇습니다.

총괄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일주일에 2번 나오는 것도 알고 있지요?

네.

그런데 근무시간은 일반공무원하고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이틀 풀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9시부터 5시까지 맞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6시까지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저희가 회의하다 보면 이틀 나오시는 회의일정에 따라 다른 날이 잡히게 되면 나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보통 이틀 근무하는데 그 사이에서 전체 시간은 유지하면서 회의에 따라서는 약간씩 변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총괄건축가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평균치를 보니까 하루 평균 3 내지 4건의 자문ㆍ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것도 이해하시지요?

자문에 관해서는 아마 거기 자료에 나온 대로 그럴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업무량을 수행하는 것이 일주일에 두 번 나오셔서 가능한가요?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 종일 계속 일정이 잡히는 경우도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건 자문 건만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각종 위원회에도 참여하시는 것도 있으니까 그때그때 사정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실적이 약간 과장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저희가 자문을 하게 되면 기록들을 다해서 부서에 통보합니다. 그건 제가 필요하면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5명이나 되는 공공건축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45명의 마을건축가가 있는데 선정심의회를 거쳐서 선정이 됩니다. 여기에서 총괄건축가는 선정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요?

공공건축가와 마을건축가는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따로 만들고요 거기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합니다.

선정하는데 총괄건축가는 전혀 역할이 없습니까?

총괄건축가께서 선정위원회에 들어가지는, 저도 들어가지 않고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할은 전혀 없어요?

선정위에는 특별히 뭐 없습니다.

관여도 안 하고요?

네. 총괄건축가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관여를 안 하신다고 하니까.

각종 학회나 협회 추천 받은 전문위원으로 해서 선정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공공건축가 및 마을건축가 통합방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저번에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내년이 10년차 되기 때문에 수차례 전문가자문회의하고 설문조사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년에 통합관리방안 해서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예산서로 잠깐 가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64페이지와 65페이지를 보면 건축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네,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2020년에 비해서 2021년은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도시건축센터 운영은 증가가 되었어요. 그런데 건축학교는 예산이 2020년도에 비해서 30% 이상 줄었거든요. 왜 줄었지요?

사실 저희가 예산과와 협의하는 중에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각 파트별로 예산조정이 있다 보니까 이 건축학교도 좀…….

아니, 그런 논리로 코로나 때문이라면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도시건축센터 운영 이런 것들은 줄지 않았거든요.

위원님, 전시관은 비슷하게 줄었는데요. 저희가 우정청 토지사용보상금이 더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운영예산은 줄었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몇 페이지냐 하면 107페이지요. 한강 예술ㆍ상상놀이터 조성 사업과 한강 보행네트워크 조성 사업이 거의 비슷하죠?

아니오.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은 맥락의 사업인데 이게 단계별 사업입니다. 보행네트워크 건은…….

단계별 사업인데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같은 사업을 놓고 따로따로 이렇게 하니까…….

위원님 보행네트워크는 길하고 바탕을 조성하는 거고 그게 조성되고 나면 거기에 예술작품이나 공공미술작품을 놓는 게 놀이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같은 맥락에 있는 사업이지만 성격은 좀 다릅니다.

그러면 한강 보행네트워크 조성 사업이 늦어지면 한강예술 상상놀이터 조성 이것도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단계별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같이 묶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뒷 사업은 정리를 해서 하겠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공공건축가하고 마을건축가 제도는 꼭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석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석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에 있는 내용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내년도 예산 4억 1,500만 원 신규 편성과 관련해서요 올해 3월부터 운영되다 보니까 기존의 건축정책위원회 예산을 사용하고 별도의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예산 편성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센터의 조직이나 예산 편성 내용을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직 기본적 운영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신규사업이어서 아직은 도시공간개선단에서도 예산과 조직을 정비할 시간은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건축서비스법상의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는 전문인력과 자문위원단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갖춰야 되는데 현재 4명의 도시공간기획팀이 센터의 사전검토와 심의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팀과 업무분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기존 예산과 센터 관련 예산도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구분도 쉽지 않고 올해 편성된 건축기획 및 자체공간기획 운영 예산이 지금 공공건축지원센터 건축기획 업무수행 및 지원예산 7,500에 포함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센터 예산인 것도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이경선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업무와 예산이 혼재되어 있으니까 제대로 업무를 분장하고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적을 받았죠. 그래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조직담당관에서 팀 구성 자체를 반대하고 한두 명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조직구성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반대한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인원을 증원, 저희가 물량을 봤을 때 초기에 설립보다는 현재 두 배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과랑 추가인원 받는 건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기획 및 자체공간기획 운영 예산에 있는 센터 관련 예산이 그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예산으로 이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저도 들여다보니까, 올해 받다 보니까 그게 조금 섞인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명확히 하기 위해서 공공건축지원센터 기획으로 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인원 한두 명 지원해 주는 게 사실은 임시방편이고 조직이 정비됐다고 보기는 힘들고 센터 같은 경우는 법정 업무를 담당하고 기획팀 같은 경우는 그 외 업무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담조직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공간기획팀을 센터로 단일화해서 업무분장을 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팀을 신설하든지 좀 적극적으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전체 기획업무를 저희가 검토하고 심의하는 법정역할이니까 별도로 최대한 빨리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센터가 설치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을 내년 1월부터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상 설치만 되고 조직이나 예산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설계비만 몇십억 넘는 서울시내 공공건축 사업계획 검토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업무도 많고 책임이 막중한 만큼 용역이 끝나길 기다리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조직과 예산을 정비해 주시기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제가 오전에 성과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랑 따로 말씀하신 거 다…….

네, 이해했습니다.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성과지표에 대한 그런 의문을 계속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대효과 또는 성과에 대한 명확한 인식 없이는 어떤 사업도 진행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이거 사업별로 봤으면 싶은데요 예산안을 보시면, 그거 말고요 2021년 이 예산안을 보시면 1125페이지에, 페이지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에 보면 사업계획 사전검토 자문단 운영이라고 있어요. 자문단 운영에 1인으로 다 되어 있는데 이게 한 명이 다 자문을 하는 건가요?

네.

예를 들면 자문위원 종합 검토수당이 55만 5,000원 곱하기 1인 64건, 그다음에 자문위원 분야별 검토수당 9만 원 1인 24건, 검토회의 참석수당 10만 원 1인 50회, 이게 다 같은 사람인가요?

아니요, 다른 사람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1인당 55만 원 이렇게 된 건 한 사람이 하는 건 맞는데 지금 각 부분별로 있는 건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면 자문위원이 총 3명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그 풀이 있습니다. 40명 풀이 있고요 실제로 여기 보면 55만 원 경우에는 엔지니어링 단가로 1.5일 정도했을 때 나오는데 이분이 종합검토하면 최소한 1.5~2일을 소요하고요.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자문단 풀이 총 몇 명이죠?

40여 명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문을 한 명한테만 받나요? 그렇게 읽혀지는데요…….

한 건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건에 대해서 한 명이 자문을 하나요?

네, 종합보고서를 써주시는 겁니다.

한 명이요?

네.

그러면 자문단을 만들어 놓고 한 명한테만 자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가 40명이니까 한 건에 대해서 한 분이 하시는…….

그러니까 한 건을 한 명이 자문을 다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저희가 다양한 전문 분야가 섞인 경우에는 지금 밑에 있는 분야검토로 해서 여러 명이 해서 그 의견을 종합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견인 종합검토를 한 명이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운영시스템이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자문단이라고 하면 한 안건을 펼쳐놓고 여러 분들이 참석을 해서 10~20명이 모여서 거기에 대해서 자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게 들어오면 각 어느 부서에서 사업계획이다 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그 성격에 따라서 어떤 특정위원한테 자료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러니까 한 명한테만 검토를 받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이 설계서대로라면…….

네, 종합검토일 경우에는 그런데 지금 말한 분야별 검토일 경우에는 저희가 여러 분한테 뿌려가지고 분야별 자문을 취합합니다.

그렇다면 종합검토는 여러 분야를 한 명이서 검토를 한다는 걸 텐데 건수가 분야별 검토가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하는 부분은 주로 건축 분야기 때문에 공공건축사업을 검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분야 사업이 많고요 그다음에 건축사업의 특수한 토목ㆍ전기가 들어가는 분야, 그게 숫자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설계서대로 보면 종합검토를 할 건은 좀 큰 사업이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그 사업을 한 명이 검토를 다 한다는 게 적합하지 않아보여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 우려는 저도 조금, 저희가 처음하다 보니까 수년간 AURI에서 했던 시스템을 저희가 취용해서 하는데 한번 그거는 검토해 보고 사업에 따라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더 큰 사업일 경우에 분야도 다르실 테고 그러면 이 수가 늘어나야 되겠죠.

그럴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용이 또 발생할 텐데 그런 거 잘 대처해가지고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건 한번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작년에 재작년에 했던 거 다시 보시고. 이게 왜냐하면 그 사업에 대한 자문을 받으려고 하면 구체적인 좋은 자문들이 나와야 개선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복합사업이 많다 보면 이게 아무래도 바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죠? 그 밑에 보면 같은 사업에 전산개발비가 있어요, 2억 원. 이건 뭐죠? 홈페이지 구축인가요?

저희가 다 아날로그로 받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다른 심의나 자문처럼 온라인으로 만들어 접수하고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카이빙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카이빙이 아니고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온라인으로 결과 통보하고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러면 서류…….

일일이 다 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해도 서류를 또 받지 않습니까?

아니요 목표는 온라인으로 접수해서 거기에서 다 처리하는 걸로…….

지금 이런 시스템이 없다는 거죠?

네, 지금 국토부에서도 이거를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해서 연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1127페이지, 제가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시간 조금 더 써도 되겠습니까?

지금 존경하는 문병훈 위원님 추가질의까지 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 이 건만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다음에 다시 또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1127페이지에 서울시 마을건축가 운영이 있어요. 지금 거기 보면 마을건축가 업무 대가라고 있거든요. 이게 550만 원 곱하기 100명 되어 있어요, 그래서 5억 5,000인데 지금 마을건축가 전체 인원 중에 100명에게 550만 원을 어떤 명목으로 주시는 거죠?

한 해 사업 전체가 마을지도 작성 업무인데 그 업무를 완수하게 되면 나가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급여보다는 적지만…….

마을건축가 작성한 최종보고서 받으면 저희가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550만 원을 준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550만 원 어떻게 책정하신 거죠?

저희가 사실 이게 투입되면 최소 6개월 이상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엔지니어링 단가 해서 계산해 봤을 때 최소금액이 이 정도 나가는 걸로 약산으로 추정한 겁니다.

그런데 왜 전체 인원은 안 하고 100명을 추렸던 거예요?

저희가 원래 마을지도, 올해는 전체 한 번 1차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예산도 줄고 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하려고 그 예산도 줄었고 해서 줄였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어떤 지역은 하고 어떤 지역은 하지 않고 이러면 안 될 것 같고요 고르게 마을건축가 업무가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도 주어진 예산을 어떻게 할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추가할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고병국 위원입니다.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금년도 예산 집행률이 얼마나 되나요?

금년도 연말까지는 한 9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낙찰차액이 일부 있고요 그래서 일부 이월되면 9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사업계획상의 내용들로 보면 어쨌든 코로나라는 외부적인 변수 때문에 진행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올해는 내년에 할 전체 계획을 수립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참여작가 국제공모전이라든가…….

네, 내년 작가 선정하고 필요한 홍보 전략 수립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필요한 프리비엔날레 홍보 행사하고…….

이월액이 얼마나 되나요?

예상 이월액은 한 1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홍보비 관련해서는 이게 사실 2019년도에 2회 비엔날레 할 때도 실제로 홍보가 거의 임박해서까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비엔날레운영위원회에서 약간 우왕좌왕했던 기억이 좀 있는데 내년도 예산안에 홍보예산이 국내 홍보, 아까 얘기가 잠깐 나온 것 같긴 한데 사무관리비 국내 홍보하고 행사운영비 홍보 예산으로 이게 구분되어 있는 이유가 뭐죠?

그게 아까 말한 언론과에서 배정해 준 돈하고 저희가 실제 운영하는 돈하고 그 차이 때문에 구분돼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과에서 배정해 준 건 국내홍보비 8,000만 원 이게 배정한 건가요? 그러면 이 홍보는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지금 사무관리비 8,000만 원이 언론과에서 시 일괄로 저희한테 배정해 준 돈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홍보비는 사무관리비든 행사운영비든 다 합쳐가지고 전체 홍보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것은 도공단에서 직접 하는 거죠?

네.

구분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사무관리 부분은 용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콘텐츠만 제공하는 그런 거고 나머지 운영하는 건 저희가 별도로 기획해서 홍보하고 전략이나 시점에 따라서 내보내는 돈이고 그렇습니다.

용처가 정해져 있다는 게 아마 신문이나 방송 쪽…….

네, 특정…….

그런데 이쪽에 행사운영비에도 신문ㆍ방송 쪽 홍보비가 편성이 되어…….

그거는 저희가 전략상 신문이든 방송이든 매체든 골라서 하려고 책정한 돈이고 지금 말씀하신 건 특정 신문에 한정돼서 가는 돈이고 그래서 그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글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홍보매체 트렌드가 굉장히 빨리빨리 변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는 구체적인 계획을 봐야 알겠습니다만 사실은 신문ㆍ방송 이 매체를 통해서 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을 것 같기는 하는데 도시건축비엔날레라는 특성상 사실은 신문ㆍ방송 매체를 통한 홍보비용을 소위 말하는 가성비 측면에서 보면 이게 과연 효과적일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쓰여있는 건 신문ㆍ방송 여러 개 써놨는데 그거는 다매체로 한 거고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전략에 따라서 계층에 따라 SNS라든지 그건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아마 차별화 지불해야 될 것 같고요.

홍보 분야에 있어서는 미디어 믹스를 좀 효율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내년 홍보전략을 해서 그런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에도 신문 및 방송에 홍보비가 5,0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건 집행하셨나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홍보라는 게 타이밍이 있는 건데 내년 말에 하는 비엔날레를 위해서 금년에 이렇게 홍보비가 투입된다는 게…….

아까도 그것도 말씀드린 대로 언론과에서 배정한 돈인데 콘텐츠는 저희 필요한 비엔날레 콘텐츠 제공해 주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프리비엔날레 행사한 거랑 2019년 비엔날레 했던 도시 리뷰전 여러 도시들 초청 그 내용 콘텐츠로 해서…….

프리비엔날레는 사실상 행사라기보다는 비엔날레를 기획하기 위한 예비행사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될 성격은 아닐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예산은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0년도에 신문 및 방송 홍보비하고 그다음에 비엔날레 국제교류 및 홍보 2억 원 이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이거를 저희 간담회 전에 구체적으로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전체적인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내년 추경이나 결산 때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존경하는 김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공간정보맵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서울시에 이와 이러한 유사한 것들이 많죠?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포털은 많은데 저희가 일단 다 모은 게 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으셨다면 기존에 있던 거와 차별성이 있어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저는 그게 일종의 차별화해 공개 정보를 만든 거고요.

그러니까 공개했다는 데 의의를 두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비공개 정보를 공개했고 다 각자 찾아들어가서 따로따로 볼 걸 한 눈에 볼 수 있게 만든 게 좀 차별화…….

그런데 도시계획포털이랑 차이가 없잖아요. 도시계획포털을 오픈하면 원하시는 것들을 원하셨던 거 아닌가요? 그러면 돈 안 들여도 되는 거고…….

그거 외에 추가 정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포털에 있는 내용…….

딱히 추가적인 정보를 제가 찾지 못해서 그러는데 어떤 게 추가적인 거죠? 도시계획포털…….

저희가 드린 자료를 보면…….

이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포털에다가 공간정보담당관에 있는 공단데이터베이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 있는 시스템, 국토교통부의 건축행정시스템, 토지정보시스템 이런 식으로 추가를 계속 한 레이어로 계속 얹어서 한꺼번에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일차적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조건을 달아서 분석하고 검색할 수 있는 툴까지 일단 넣는 걸로…….

도시계획포털은 법률상 공개를 할 수 없나요?

아니요, 도시계획포털은 공개고요 공간정보담당관에 있는 일부 데이터는 과거에 비공개였습니다.

그렇지요. S-MAP은 차치하더라도 도시계획포털은 공개 가능하죠?

네.

그렇다면 일반적인 사람의 업무 프로세스라고 한다면 어떠한 과업을 하기 위해서 프로세스를 짤 때 제일 먼저 하는 건 그거와 유사한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유사한 것들에 플러스 알파를 하지 그거와 유사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만들지는 않지 않나요, 한 회사 안에서?

아까 거듭 말씀드렸는데 이게 찾으려면 여기도 들어가야 되고 나와서 여기도 들어가고 여러 군데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여러 군데가 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들의 하나를 선택하셔서 거기에 덧붙이지 이걸 또 다시 똑같은 유형, 지금 수준은 도시계획포털 이상의 퀄리티가 나오지 않는다는 전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프로세스상 좀 이상하다, 도시계획포털을 베이스로 삼아서 그냥 거기에 덧씌우고 바로 공개해 버리면 훨씬 더 원가 절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만드셔서 거기에 다시 담으려고 했다는 게 저는 첫 번째 의문점이고요. 두 번째 지금 이게 소셜 맵핑이라고 하나요 하여튼간 마을지도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마을지도에서 지금 검색을 해 보고 그러면 마을지도의 콘셉트를 잡고 마을을 소개하는 지도를 마을건축가분들께서 만드시는데 만드는 지도조차도 제가 일부만 봐서 그런진 모르겠지만 기존 온라인상에 있는 정보들을 취합해서 그냥 지도에 표시하기만 해도 충분하거나 이미 만들어진 지도들이, 민간에서 존경하는 문병훈 위원님께서 소개해 준 사이트가 뭐였죠, 비즈맵 이런 데들 가면 이미 있는 것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들이 이상하다는 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연결선상으로서 최종 새로 만드셨다는 사이트에 그런 것들이 다 담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담기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다는 게 세 번째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목적과 취지는 있으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 결과 그리고 예산집행 그리고 이 정도면 성과지표로 0점인 거죠. 답변해 주시죠, 단장님.

지금 말씀하신 각 도시계획포털이라든지 각종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저희가 끌어와서 한 군데에서 볼 수 있게 만든, 새로 만든 건 아니고 일단 1차 목표는 한 군데서 끌어와서 볼 수 있게 만든 거고요. 그다음에 추가로는 저희가 만들었던 마을지도라든지 유휴공간 했던 데이터베이스라든지 기록화 사업들 이걸 계속 얹으면서 중첩해서 사업들을 볼 수 있고 분석하는 맵을 구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있는 자료를 갖고 온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거를 다양한 방식으로 겹쳐서 볼 수 있고 추가로 만든 플랫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설계공모 홈페이지도 각 부서에서 다 따로따로 만들었죠, 그런데 그걸 한꺼번에 만들어서 계속 누적해가는 그런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적과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에스맵 공개하시면 오픈소스를 공개해서 일반인이 이용해서 거기에 덧붙이게끔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고 그리고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추구하는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형태의 지도가 나오고 그 지도를 공유할 수 있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불필요한 돈을 들여서 다른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걸 취합한다는 거 자체가 예산 낭비인 것 같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예산이 편성돼 있다면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아니, 그렇지 않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거를 다른 플랫폼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지금 보시겠지만 도시계획과 또는 심지어 국토부 자료, 공간정보담당관 자료, 자치행정과 자료입니다. 이거를 한 부서에서 다양한 다른 부서의 자료를 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자료를 약간의 업그레이드를 해서 물론 쓸 수 있겠지만 저희가 다양한 국토부나 다른 부서 자료 심지어는 저희가 새로운 만든 자료를 얹으려면 이걸 끌어오는 새로운 플랫폼이 필요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플랫폼이 에스맵이 되면 됩니다. 지금 도시공간개선단에서 만든 공간정보맵보다 건축과 관련되지 않은 스마트도시기획관에서 만든 에스맵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많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으면 그냥 거기에 덧붙여서 추가적인 정보들을 제공해서 거기에서 빌드업을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모든 사업을 내가 해야 되고 내가 하는 것만이 정의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서울시에서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삭감안 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병훈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호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제가 자료를 확인하고 싶으면 국토부 포털 가서 확인하고요 그런 더 공신력 있는 데 가서 전 또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오픈소스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대로 된 자료가 공개되는 게 중점이 돼야지 우리가 공개한 자료를 가지고 한 곳에 모아놨습니다 이건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1129페이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설계공모 통합관리 운영 부분에 프로젝트 서울 홈페이지 고도화 2억 8,000 되어 있어요.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나름 잘 구축해 놓으셨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공모결과들과 공모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식으로 고도화를 한다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2억 8,000이라는 꽤 큰 금액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는데 어떤 내용으로 고도화를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2016년 이거 오픈하고 나서 1차 고도화하면서 저희가 그동안 하다 보면 여러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했고 이번에 목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디지털 심사장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코로나 전에 했는데 그거를 하고 온라인으로 자료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가상공간에서 심사도 하고 인터넷으로 연계를 해갖고 비대면심사도 하다보니까 그런 거랑 지금 시스템하고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보완해야 되겠다는 목적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것처럼 설계공모를 뽑고 나서 그 이후에 계약 후 통합적으로 이 설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하려면 일일이 관련 부서에 연락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이번에 할 때는 저희가 선정된 걸 준공 시까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지금 보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홈페이지 기능이 일부 디테일하게 저희가 그동안 한 2~3년 운영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최근에 5만 명 이상 방문하고 평가는 좋지만 좀 마이너하게 업그레이드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거 포함해서 크게 세 종류로 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어서 고도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디지털심사는 이미 되어 있는데 시스템하고 충돌이 난다는 말씀이신 거죠?

홈페이지로 그걸 하기가 어렵습니다. 데이터를 거기에서 받아야 되고 최근 들어서 3차원 데이터 같이 해서 서버를 좀 보강할 필요도 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그런 것들의 액션이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자료는 그렇다 치더라도 디지털심사를 위한 그런 시스템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서버에 연동해서 거기서 하는 게 있지요. 그런데 지금 내용 중에는 화상으로 연결하는 시스템들이…….

설득이 잘 안 되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참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쪽에 도시건축센터 운영에 권역별 도시기록화 용역 1억이라고 잡혀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올해 권역별로 나와서 서울이 개발과정에서 도시들의 흔적들이 사라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개발 사업할 때 그 내용을 모르면 설계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시에는 사진박물관도 있고요.

이건 사진이 아닙니다.

생활사박물관도 있고 여러 가지 박물관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여기서는 권역별 도시기록화 용역을 1억 들여서 한다는 것은 설득이 잘 안 되고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사진 찍는 내용과는 전혀 다릅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굳이 1억 원을 들여서 권역별 도시기록화 용역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131페이지 서울도시건축센터 운영에 센터시설 개선 및 시설보완 공사비가 있어요. 어떤 시설을 개선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희 센터가 2017년도에 오픈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저희 예산이 사실 유사한 시설규모에 비하면 한 3분의 1밖에 안 되어서요 그동안 저희가 시설보완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게 건축물을 새로 지었나요, 아니면 어디에 입주를 한 건가요?

돈의문박물관에 있는 2017년도에 리모델링을 해서 한 부분인데…….

2017년도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유지관리 보수해야 할 부분이 많이…….

3년이 됐잖아요?

네.

예를 들면 유지관리 보수가, 지금 보수기간이 몇 년으로 설정되어 있지요?

공사부분에 관한 보수가 아니고 운영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시설을 개선할 부분들이 일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저희가 지금 아카이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께서 비엔날레 홍보비용을 지적하셨어요. 2019년 예산을 보니까 홍보비용이 1억 3,500이에요. 그런데 2021년은 6억 6,400으로 5억 3,000가량이 증가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은 딱히 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큐레이터 운영비가 2019년 예산은 1억인데 2021년 예산은 2억 8,000으로 한 1억 8,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짧게 해 주세요.

위원님,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 마쳤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마쳐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건축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켜시고요, 꺼지 마시고 마이크를 좀 가깝게 해서 말씀을 전체가 들을 수 있도록……. 총괄건축가님께서 오늘 이석 요청을 오전에 하셨지요?

네.

총괄건축가님, 총괄건축가님의 역할이 뭐지요?

네.

단장님께서는 추가로 말씀하실 내용이 없나요?

아까 총괄건축가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코로나 대비해서 좀 움츠러들었는데 오히려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도와주시면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만들어서 서울의 도시정책을 잘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던 서울공간정보맵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을 해야 될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도 여기 공간정보맵에 들어가 봤는데 나름대로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중복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간정보맵에 들어가서 봤더니 우리 동네 버려진 공간, 쓰이지 못하는 공간을 찾고 개선되었으면 하는 공공공간을 제안해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곳이 있지요?

네. 저희가 시민이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아직 미비한 게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이니까 이것을 잘 도와주시면 아마, 저희도 생각하기에 시스템 예산 투입, 시스템 때문에 저희가 매년 업그레이드할 수 없고 처음 맡는 거를 2년에 한 번씩 점차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아까 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잘 설명드리고 이걸 키워나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저희 지역 이태원 마을숲 공원에 방공호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검토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늘 총괄건축가님 이석사유가 학위심사라고 되어 있어요. 단장님, 어떻게 우리 총괄건축가의 말씀도 듣지 않고 그렇게 제출하나요?

그건 제가 자세히 확인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잘못됐죠?

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제가 짧게 제안 하나를 드리면 포털을 만들고 마을지도 만들 때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하고 거기에 다 담아오겠다 이러면 돈이 계속 들어요. 시스템도 늘려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것이고 그런데 사실 몇 년 전부터 커뮤니티 맵핑이란 게 되게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민들 또는 간단한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구글맵이나 네이버지도나 다음맵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거기다 올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많은 수의 사람들이 거기에다 일시적으로 올리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나 확진자가 나왔을 때, 물론 정확성은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정부에서 공개하는 것보다 그 맵에 올라오는 속도라든지 업데이트 되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그렇게 하기 위한 돈을 계속 들일 게 아니라 기존에 나와 있는 것을 조금 또는 간단한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런 방법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시는 건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는데 저희가 이건 조금 다른 목적이 있어서요, 저희가 하는 특수 도시건축공간정보를 관리하고 업그레이드하고 계속 사업들을 붙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SNS에서 활동하는 그런 것도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냥 스스로 만든 건 아니고 저희랑 유사한 공간기획을 하는 세계 여러 나라에 있는 공간정보맵을 분석한 후에 그와 유사한 통합맵이, 사실 제일 목적은 통합맵입니다. 통합맵이고 이게 플랫폼을 만들어서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내용입니다.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목표와 이상과는 지금 결과물이 괴리가 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의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수정안을 문병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초구 출신 문병훈 위원입니다.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에 비해 과대 편성되어 사업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예산 중 홍보비 2억 원, 설계공모 통합관리운영 2억 8,166만 원, 서울 공간정보맵 기능개선 및 운영 2억 원을 각각 감액하며 사업내용 조정 등 증액이 필요한 사업으로 서울시 마을건축가 운영 12억 원, 고가하부공간 활용 사업 8,000만 원, 지하 유휴공간 활용계획 수립 1억 원을 각각 증액하고 그밖에 통계목 변경이 필요한 사업으로 건축기획 및 자체공간기획 운영 사무관리비 중 공공건축지원센터 건축기획 업무수행 및 지원 7,500만 원을 감액하여 서울시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예산 중 센터의 건축기획업무비로 7,500만 원을 증액하고 수정내역 외의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병훈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문병훈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문병훈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르면 지출예산 각 예산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께서는 시장을 대리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의합니다.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문병훈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예산집행 구조에 대해서 여러 논란을 가져왔습니다. 집행부는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의 다양한 재원 마련 등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 이해하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시공간개선단의 안건 심사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으로 적극 애써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던 사안들은 업무추진에 더욱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임위원회는 11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주택건축본부 소관 안건 처리와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