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황인구 의원 발언

제298회 제3차 교육위원회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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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격적인 의사진행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학원설립ㆍ운영자 등 연수계획 시행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평생진로교육국과 직속기관인 학생교육원, 학교보건진흥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21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3일부터 11월 13일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등 41개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결과를 종합 정리한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말씀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2. 학원설립ㆍ운영자 등 연수계획 시행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의사일정 제2항 학원설립ㆍ운영자 등 연수계획 시행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학원설립ㆍ운영자 등 연수계획 시행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라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가 갖추어야 될 평생교육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수립한 연수계획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능률성을 높이고 연수시행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원 및 교습소와 관련된 법인에 연수계획 시행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학원설립ㆍ운영자 등 연수운영은 학원법 제21조에 따라 학원ㆍ교습소 유관법인에 위탁ㆍ시행해 온 사항이며, 2019년 3월 28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민간위탁 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되어 이와 같이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법규는 학원법 제21조에 “연수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 및 교습소와 관련된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수 및 연수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의 일부를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및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하는 연수기관에 워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학원법 시행령 제20조가 있습니다. 주요 민간위탁 관련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위탁사무의 범위는 연수안내, 교재제작, 강사, 장소대관 등 연수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입니다.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하며 연수평가 결과에 따라 매년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예산 규모는 금 1억 3,475만 원으로 작년도와 같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찬위원장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창범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김창범수석전문위원

학원설립ㆍ운영자 등 연수계획 시행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민간위탁 추진개요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동의안의 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의 연수는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가 갖추어야 할 평생교육담당자로서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원 관계법령에 기반한 학원 및 교습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교육정책 방향과 부합되는 사교육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학원설립ㆍ운영자 등에 대한 연수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학원 관련법령, 공교육 정상화 정책, 고액 사교육 조장 행위 방지, 성범죄 및 아동학대 예방, 안전관리, 학원의 건전한 운영 및 발전 방향 등의 내용을 포함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연수를 직접 운영함에 있어 연수 인력의 부족, 학원ㆍ교습소의 운영이나 강사의 관리 등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연수원 운영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동의 대상사무에 대한 검토입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감은 연수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학원 및 교습소와 관련된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쪽 하단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 중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나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는 법인ㆍ단체 등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동의안의 학원설립ㆍ운영자 등 연수계획 시행사무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학원 및 교습소 운영, 강사관리 등 관련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 대상사무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학원설립ㆍ운영자 등에 대한 연수는 교육청 업무 소관의 학원 관련법령, 지도ㆍ감독,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각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범죄, 아동학대, 개인정보, 안전관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의무, 강사관리 등 학원 및 교습소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래 표1은 연수의 주요내용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지역에는 2만 5,056개의 학원 및 교습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강사 등 연수대상자가 연간 11만 6,700여 명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직접 연수를 운영하기에는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7쪽 하단입니다. 다만 최근 3년간 서울시교육청의 학원ㆍ교습소 지도점검 결과에 따르면 학원설립ㆍ운영자 연수 불참으로 인한 적발 건수가 전체 적발 건수의 59.1%에 달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교육청은 학원설립ㆍ운영자 등 연수대상자가 연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8쪽입니다. 민간위탁의 동의 누락에 대한 검토입니다. 지난 2017년 3월 23일 제정된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지난 2019년 3월 28일 한 차례 개정되면서 교육감으로 하여금 교육청 사무를 민간위탁할 경우 반드시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지난 2019년에 실시된 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한 연수 및 2020년에 시행된 동 연수의 경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민간위탁을 통해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에 실시된 연수의 경우 동 조례 개정 시 경과조치로 인해 민간위탁 미동의가 납득 가능하다 하겠으나 2020년에 실시된 연수의 경우 고의적인 누락이 의심되는바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학원설립ㆍ운영자 등 연수계획 시행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학원설립ㆍ운영자 등 연수계획 시행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최기찬위원장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연수가 학원 그다음에 교습소, 대상자가 꽤 많은 수네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저희들 학원 수가 1만 5,000개고 또 교습자가 1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대상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황인구위원

이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1년에 두 번에 거쳐서 진행합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두 번에 거쳐서 진행하고, 자료에 보니까 연수 불참자가, 참석자가 50%도 안 되는 경우가 거의네요, 매년?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학원장 같은 경우는 80%가 넘고 한 82% 정도 되고 교습자들이 한 68% 정도 되고 이렇습니다. 강사들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수준입니다.

황인구위원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황인구위원

어떻게 보면 연수실적이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주관하는 데가 학원연합회입니까, 민간위탁 하게 되면?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건 시행령에 또 못이 박혀있는 기관이기도 해서 학원연합회하고 저희들이 직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러면 참석하지 않았을 때 페널티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은 저희들이 벌점부과를 하고 있어서 사실 단속점검을 나가게 되면 절반 정도가 거의 연수를 이수하지 못 한 그런 벌점이 많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러면 벌점을 줬을 때 어떤 제재조치를 해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벌점은 31점 모아져야 학원 영업이 불가한 그런 상황에 이르고요 한 60점, 61점이 돼야 폐원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경고의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어떻게 보면 그 외의 별도 제재조치는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네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필요에 의해서 연수를 많이 받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정보교환이라든지 연수 이외의 목적으로도 좋은 조건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글쎄요, 보니까 연수 이외의 목적에 있어서 하지 말아야 되는 행위들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지적도 있었던 것 같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또 하나는 연수내용을 보면 꼭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수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될 상황인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고, 이거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면서도 뭔가 위탁을 한 단체에게 좀 강력하게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1996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연수를 저희들이 실시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학원연합회나 이런 단체에서 저희들 의도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개선을 해 왔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연수자체의 위탁기관을 해제를 시키겠다고까지 하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사실 학원연합회라는 데가 자체적으로도 이런 연수를 실시해야 돼요, 우리가 꼭 예산을 주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학원연합회에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정책들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연수를 시키는 건데 위탁비용을 받아가면서 연수를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마저도 실적이 저조하다, 이건 근본적으로 학원연합회에다 분명한 메시지 전달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 사무 민간위탁 조례가 개정이 돼서 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한 부분이 있어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올해가 조금 그런 부분이, 저희들 불찰이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것은 분명히 문제지적을 하고 싶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게 올라와야 지금 우리 의회 차원에서 평생진로교육국에다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안 올라오니까 오늘에서야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금년 상반기에는 어떻게 실시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거의 실시를 못 하고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을 뒤늦게 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래서 비대면 방식으로 연수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계속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황인구위원

그러니까 그 주관을 학원연합회에서 하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비대면이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줌을 통해서 하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요, 아니면 뭐 프로그램이 있어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황인구위원

그 동영상 강의가 있어요? 학원연합회에서 만든 프로그램 동영상 강의가 있어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자료화가 돼 가지고 올리지는 못 하고 줌을 통해서 강의형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줌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일반적으로 연수하는 사람이 나름대로 그 강의 프로그램을 영상으로 올리면 그걸 일정 시간 보고 이수하면 연수로 갈음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실시간 온라인 영상을 통해 가지고 강사가 나와서 강의한 것을 청취하는 것인지 그걸 여쭙는 거예요. 지금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은 홈페이지에 영상을 올려서 그걸 이수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고요.

황인구위원

기존에 미리 제작된 프로그램을?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실시간이 아니고 그냥 미리 제작된 프로그램을 보고 그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나면 연수로 갈음이 된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황인구위원

그 체크가 어떻게 돼요? 우리 교육청에서 체크가 되나요, 학원연합회에서 자체적인 체크가 되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연합회에서 그것을 체크를 한 후 책임을 지고 연수일수를…….

황인구위원

그러면 우리는 일일이 그것을 체크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올해는 사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 코로나 상황이 계속될 때를 대비해서 지금 동영상을 제작하고 비대면 연수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 연수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연수가 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앞으로도 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학원연합회와 우리 교육청이 이 실질적인 연수를 위해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어떠한 연수프로그램을 적용해야 될 것인지 고민해야 될 지점이에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이게 우리 여러 가지 공교육 정상화에 상당히 영향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학원이. 그렇기 때문에 이 학원설립자나 교습자, 강사들에 대한, 강사들도 나름대로 아이들의 어떤 관리 측면에서 그런 연수가 필요하겠지만 결과적으로 공휴일 휴무제 이런 정책도 있고 우리 교육청과 학원과의 밀접한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학원설립자나 교습자에 대한 연수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전문성을 갖고 있는 학원연합회에 맡기는 거거든요, 우리 자체적으로 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전문성을 갖고 있는 학원연합회에 제대로 된 연수프로그램이 비대면 상황에서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래서 지금 좀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한 번 더 지적을 해 주시겠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가급적이면 의회의 절차를 무시했다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간과하지 마시고 의회의 존중을 통해서 의회 내에서 이런 연수프로그램을 민간위탁을 주는 것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의회라는 게 꼭 지적하고 문제 따지는 게 아니라 방법도 제안하고 대안도 내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회 자체를 간과하게 되면 우리 집행부와 의회 사이에 상당히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만전을 기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철저하게 올려주시고 또 그 의견에 따라서 정책들이 개정이 되고 시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기찬 위원장, 김용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연부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김생환입니다. 현재 위탁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그동안 이 교육에 대해서, 우선 교육을 묻고 싶은데 이 교육이 보수교육입니까, 그냥 일반교육입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일반교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보수교육은 아닌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법정으로 강제돼 있는 연수라기보다는 필요에 의하면 교육감이 할 수 있도록 법에 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국민권익위원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이수를 안 했을 때 학원에 벌점을 부과하는 것까지도 사실은 또 문제로 삼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법정보수교육은 아닙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교육에 대한 법적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학원법과 학원법 시행령에 연수를 부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으면 이게 법정교육 아니에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그게 강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앞으로 할 필요는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게 중요하겠네요. 현재 우리 조례에는 근거가 있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이 관련된 조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연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우리 조례로 규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학원에 관련된 것은 운영시간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 조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운영시간도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우리 조례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 같은 경우도 사실 시간에 비하면 그렇게 예민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규정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교육이수 5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평균적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교육이수율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생환위원

내용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거든요. 이런 내용들은 우리 학원에 계시는 모든 분들, 아까 대상자가 11만 명이라면서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11만 명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학원 2만 8,000, 한 3만 명이 좀 안 되는 인원이 대상입니다. 강사들이 워낙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비율이 높기도 한 그런 불안정한 면도 있고요. 지금 학원…….

김생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대상자가 정확하게 몇 명이나 되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학원 자체가 지금 교습자까지 포함해서, 학원 1만 5,000개 교습자 1만 명 해서 2만 5,000명은 기본적으로 돼 있고요. 추가로 거기에 고용돼 있는 강사들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만 8,000~9,000명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여기에 종사하는 모든 교육자들은 교육을 받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사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례로 규정하는 것을 한전 검토해 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우리가 직영도 했었고 지금은 위탁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직영할 때와 위탁할 때 차이점이라고 할까 혹시 이런 걸 느끼셨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차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직영을 하는 체제는, 저희들이 직영만 해 왔던 때가 있었고 또 위탁과 직영을 같이 한 때도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한정된 공무원 숫자를 가지고 지금 사실 점검인력도 부족한 상황인데 많은 수의 연수를 시키다 보니까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굉장히 부하가 많이 걸려서 업무의 능률이 떨어지는 그런 면이 가장 큰 부분이 있고요. 또 연수를 하게 되면 자체적인 연수를 하면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그 항목에다 본인들이 필요한 법정의무교육이, 저희들이 다루지 않는 스스로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지도하기 위한 성희롱 방지교육이라든지 이런 내용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시수보다 훨씬 많이 연수의 내용이 포함되는 장점이 위탁연수의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직영하기가 쉽지 않아서 위탁을 하는 것이고 위탁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지도ㆍ관리가 중요할 것 같아요. 교육장에 나가시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생환위원

교육장에 나가세요? 연수할 때 그 장소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시냐고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직원들이 가서 관리감독을 하는데 매일 매번 붙어있을 수는 없고요 한 번씩 지도ㆍ감독하러 나가고 또 거기에서 나온 연수결과 이수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지도ㆍ관리 잘 해 주시고요 그것에 대한 평가 우리한테 보고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리고 현재 위탁기간이 1년으로 돼 있네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1년마다…….

김생환위원

현재 민간위탁 조례에 보게 되면 대부분 2년으로 돼 있잖아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생환위원

그런데 민간위탁 조례와 다르게 가는 이유는 뭐예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1년 단위로 매번 점검하고 결과평가를 해서 그다음 해에 다시 또 위탁을 하고 또는 직영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해 왔기 때문에 업무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민간위탁 조례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그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을 하라고 조례를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생환위원

거기 민간위탁 조례에는 지금 2년으로 되어 있어요, 2년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별개로 1년으로 돼 있습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올해는 검토하고 시스템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위탁기간까지 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우리가 표준을 만들었으면 되도록이면 따라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연부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학원법 제21조에 의하면,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도 돼 있고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왜 동의를 못 받으신, 안 하고 그냥 민간위탁하신 거예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 불찰입니다. 작년 3월에 이 조례가 바뀌고 저희들이 인사이동이라든지 업무담당자들이 놓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불찰이기 때문에 사실 별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전병주위원

뿐만 아니라 교육청도 그렇고 서울시청도 그렇고 반드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혹시 동의안을 이렇게 안 받아도 무사히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시고 한 것은 아니시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절대 고의성은 없습니다.

전병주위원

그리고 학원설립자ㆍ운영자 연수계획은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연수내용을 보니까 공교육 정상화 정책, 고액 사교육 조장행위 방지, 특히 성범죄 및 아동학대예방, 안전관리 상당히 중요한 연수내용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어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대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연수내용 중에서 공교육 정상화 정책 어떤 내용인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연수내용 자체를 제가 속속들이 파악은 안 됩니다만 저희들이 학원을 통해서 공교육을 어떻게 보면 사교육에서 보완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공교육과 같이 가는 방향을 학원 원장님들 또 설립자, 강사분들에게 저희들이 전달할 수 있도록 요청을 매번 드리고 있습니다.

전병주위원

지금 사교육 학원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 공교육 정상화 정책이라는 부분은 학원 연수내용, 사교육 하시는 분들 집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교육 정상화는 우리 학교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공교육만 학교 내에서 정상화가 정책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면 사실은 사교육도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이 연수내용이 있어 가지고 제가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연수결과를 보니까 운영자나 교습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참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외국인강사는 참석률이 너무 저조한 것 같습니다, 4.7%. 왜 그런가, 외국인강사라는 부분은 언론에서도 언급됐지만 채용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이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학대 범죄전력 회신서 이런 부분들을 필수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전병주위원

실제적으로 이게 필터링 안 되고 그냥 통과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하고, 그래서 외국인들의 더 많은 한국문화정서 이해라든지 또는 외국인강사의 인성문제, 또 우리 어린 학생들한테 직접 수업을 하고 학생들은 수업을 받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강사는 연수에 더 많이 참여율이 높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4.7%로 너무 저조하다 이 부분에 대한 향후 대책하고, 그다음에 성범죄 경력이나 이런 것이 그냥 통과되어 가지고 이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는 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서는 이게 법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만 외국인강사들의 연수 참여율이 저조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노력을 하고요. 특히 외국인이고 내국인이고 간에 성관련 범죄경력은 법적으로 필수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마다 꼼꼼히 챙기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연부위원장

우리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조금 전 질의 중에 대상자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요 우리 국장님 2만 8,000명 정도라고 그랬었잖아요? 지금 다시 한번 자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파악한 자료를 보게 되면 연수대상자가 학원설립 운영자 1만 4,957명, 그다음에 교습자가 1만 301명, 강사가 9만 1,379명 그렇게 해서 11만 6,637명이에요, 대상자가. 2만 8,000명이 아니라 11만 명이 되는 것입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제가 데이터를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업무파악을 잘 하시고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결국 중요한 데이터를 인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은 외국인강사에 한정된 숫자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김생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연부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학원설립ㆍ운영자 등 연수계획 시행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학원설립ㆍ운영자 등 연수계획 시행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학원설립ㆍ운영자 등 연수계획 시행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학원설립ㆍ운영자 등 연수계획 시행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의거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남북관계 및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올해 실행이 어려워 전액 예치금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출계획에서 고유의 정책사업 교수-학습활동 지원 이외에 예비비 및 기타 예치금을 별도로 신설하였습니다. 남북관계 및 코로나19등 상황에 의해 남북교육교류사업으로 계획된 북한체험학습 1억 원, 학술ㆍ문화ㆍ스포츠 등 남북교육교류사업 2억 원 등 3억 5,360만 원의 지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정책사업 교수-학습활동 지원 및 예비비 및 기타 예치금의 예산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조성된 기금은 향후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연부위원장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평생진로교육국장님을 상대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0년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련된 조례에 의거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조성된 기금을 활용하여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을 안정적ㆍ단계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정책사업 교수-학습활동 지원의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으로 북한 체험학습 단계적 추진 1억 원, 학술ㆍ문화ㆍ스포츠 등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2억 원,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실행을 위한 환경조성사업 8,000만 원 등으로 총 4억 5,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예치금으로 15억 5,000만 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일부 운용계획은 향후에 남북관계 및 코로나19 등 주변상황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음을 함께 말씀을 올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연부위원장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진로교육국장님을 상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평생진로교육국장님을 상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소관사업 예산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집행부를 대상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평생진로교육국 예산안 설명자료 학생교육원 예산안 설명자료 학교보건진흥원 예산안 설명자료 (회의록 끝에 실음)

본격적인 회의진행에 앞서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님 나오셔서 교육청 참석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서울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나가고자 항상 학생과 학부모를 생각하며 교육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최기찬 위원장님과 김용연ㆍ전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덕희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윤여복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입니다. 이조복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조용훈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입니다. 그리고 함께 참석한 기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탁 학생교육원장입니다. 박상근 학교보건진흥원장입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하시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저희들이 고맙게 받아들이고 감사히 받아들여서 학생, 교직원, 학부모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서울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연 부위원장, 최기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기찬위원장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요청 시간을 포함하여 10분 이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김수규 위원님, 질의 준비되셨습니까?

김수규위원

됐습니다.

최기찬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 위원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김수규위원

조례에 대해서 인식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가 그와 연계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원연합회 교육에 있어서 작년에 예산편성이 얼마였었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작년도 예산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1억 3,47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김수규위원

올해 연수가 다 끝났습니까? 진행된다고 그랬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비대면이기 때문에 홈페이지 동영상 자료를 통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2019년도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2018년도의 2019년도 예산.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자료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예산액은 올해하고 동일한 1억 3,475만 원이 맞습니다.

김수규위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습을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대면과 비대면의 차이점이 있을 텐데 그에 따른 예산비용도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런데 똑같이 예산을 책정하신 데 대해서는 예산소요가 특별하게 더 추가되거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반영하신 건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올해 예산은 사실 코로나19를 예상하지 못 했던 작년도에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거의 모든 대면연수를 기본으로 해서 계획이 되어 왔던 것이 비대면으로 돌아갔는데 연수뿐만 아니라 다른 대면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영상 자료를 제작하는 비용으로 다들 전환해서 쓰고 있고요. 실제로 학원연합회에서 하는 연수 같은 경우는 저희들 예산보다도 조금 더 많은 부분의 돈을 들여서 연수를 진행해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연수부분을 덧붙여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수부분에 대한 비용부분을 저희들이 올해 면밀하게 연수 정산보고를 받아서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제가 지금 이렇게 국장님을 상대로 질의를 하면 제가 이해가 돼요. 만약에 비대면으로 해서 국장님하고의 대화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다면 제가 국장님을 찾아가거나 국장님이 저를 찾아오셔야 되고, 아니면 이동수단을 통해서 또 물어봐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생기겠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대면과 비대면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수규위원

그것은 조사를 하셔서 그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더 줄어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검토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지금 연수를 학원연수는 학원연합회에서, 교습소는 어떻게 하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교습소연합회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예산의 비율이 다릅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예산비율이 아무래도 올해 같은 경우는 인원수 비율대로 해서 돈을 나누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이수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배분을 한 것이 학원은 8,700, 교습자 쪽에는 4,700을 배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수규위원

그것을 일원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생각해 보신 부분이 있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학원 쪽하고 교습자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은 있고요 공통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수요자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교육하는 이유가 있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그 이유가 무슨 이유예요? 왜 교육을 시켜야 돼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결국은 아이들을 지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교육적인 마인드를 고려해서 아이들을 충분하게 가르칠 수 있는 자질함량의 연수도 있고요 또 비록 사교육이지만 공교육과 연계된 부분을 같이 간다는 그런 의미를 전달하는 부분도 있고요.

김수규위원

정보제공도 해 주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법이 바뀌었다면 법에 대한 그런 부분들 정보제공을 하는데 강사를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교습소의 교육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보시는 거예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가르치는 사람의 수가 10명 아래에 있으면 저희들이 교습소 허가로 하고 10명 이상이면 학원으로 분류를 보통은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 하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개인과외 교습자라고 해서 별도입니다.

김수규위원

그것도 교습입니까, 아니면 과외입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개인과외 교습자라고 해서 그것은 교습자하고 별도로 합니다.

김수규위원

지난번 행정감사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그로 인해서 코로나19가 확산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거든요. 그에 대한 어떤 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스터디카페는 교습소입니까, 아니면 그게 뭡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스터디카페는…….

김수규위원

어떻게 인식하고 계세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스터디카페는 저희들 사각지대 중의 하나인데 단지 공간임대업이라든지 대중음식점이라든지 이런 허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교육청의 등록대상도 아니고 대중음식점으로 할 때는 자치구청의 대상이 되지만 공간임대업 같은 경우는 또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김수규위원

그런데 공간임대업이지만 거의 교습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실제로는 그쪽 교습을 하는 것하고, 쉽게 말해서 장소를 빌려서 임대…….

김수규위원

장소를 제공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는 교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인식하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분들에 대한 교육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교육부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코로나19나 이런 상황하고 관련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합동단속을 해서 스터디카페에 들어가는 순간부터도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서 지금 스터디카페를 독서실과 같은 형태로 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계속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수규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강사들이 그쪽에도 많이 계시거든요. 스터디카페의 교습이 이루어지면서 또 그에 대한 강사분들의 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저희들이 사실은 점검을 하다가…….

김수규위원

그런 것까지 많은 것을 검토하셔서 교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요한 교습이나 학원 원장님들에 대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면 예산이 좀 더 반영이 되더라도 그런 곳까지 꼼꼼하게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이 한 건만 했는데 벌써 시간이 흘러서 이상 마치고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찬위원장

김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동현 위원님, 질의 준비되셨나요? 질의하시죠.

이동현위원

성동구 출신의 이동현입니다. 저도 간단간단하게 많이 물어보겠습니다. 답변을 빨리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우선 정보소외계층 프로그램 지원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374쪽인데요 이거 우리 예산은 책정돼 있는데 지금 소외계층 프로그램 지원이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수강료를 지원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이 수강료를 지원하는 거 말고 따로 우리가 정보소외계층에게 제공하는 지원은 어떤 게 있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도서관에서 하는 사업 중에 소외계층에 대한 별도의, 거의 대부분 무료강좌들이 좀 많고 또 하는 것 자체가 돈이 드는 경우에는 다 감면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을 이용하는 건 다문화 쪽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에 어떤 책 읽어주는 그런 모임 이런 정도 하는 것 외에 지금 특별하게 나와 있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이동현위원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에서 노력은 해 주고 있지만 교육무료강좌나 수강료 감면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즉, 찾아와서 수강을 희망하거나 교육을 듣는 사람에 한해서 소외계층 지원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정보소외계층 자체는 이곳에서 강좌가 있다는 것조차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이 진짜 정보소외계층일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혹시 준비돼 있는 거 있습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사실 그분들을 찾아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동현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평생학습관이라든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정보소외계층이지만 비교적 시간의 여유가 있거나, 즉 이 운영시간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겠죠. 정보소외계층 중에서 정말 극심하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될 분들은 이 시간에는 노동을 하고 저녁에는 정보소외계층으로서 어떻게 보면 한글교육조차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이 우리 교육청에서 필요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이 축소됐습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지금 도서관이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게 많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지금 축소됐는데 아무래도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사업이 축소되다 보니까 감액이 됐는데, 물론 도서관 문을 열고 닫고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이 정보소외계층에 계신 분들이 더 소외되는 것 아닌가요, 감액이 되면?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오히려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모든 면에서 격차가 더 심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코로나19 때문에 격차가 더 심해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소외계층은 더 멀어지게 되는 거겠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대면 강연이라든지 아니면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많은 부분을 비대면 자료를 제작하고 유튜브채널도 개설을 해 놓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동현위원

그 부분에서는 우리 금액이 약 7,3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던데 프로그램 개발이나 관련된 사업이, 영향은 없습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사실은 도서관에 와서 강연을 하는 분들의 어떤 일자리 측면에서도 그렇고 해서 그 부분을 동영상 자료 제작 부분으로 많이 전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동영상 제작을 하는데 저는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이런 부분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그 동영상 제작을 배포해서 하는 것은 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동영상 제작이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사업비가 주는 건 맞지만 과하게 사업비가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영상 제작에 있어서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부분도 신경을 써서 우리가 사업예산을 줄이는 것은 맞지만 한 번의 보급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교육프로그램 교육교재를 보급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현위원

두 번째로 퇴직교직원인생2모작사업에서 하나만 딱 여쭤볼게요.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기초학력반 봉사단 운영이 있습니다. 배움이 느린 초등학생 1~2학년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제공을 하는 건데 사실 초등학교 1~2학년 아이들은 이제 학교를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대신에 가르쳐주는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퇴직하신 교직원분들이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이동현위원

교육에 있어서 가르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갭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학습이 느린 아이들에게는 지금 조금 더 어울려서 뭐랄까요, 새로 입직하신 교사분들께서 더 이렇게 신경 써 주는 게 맞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경험이 풍부하고 이런 분들은 공부가 더 플러스돼서 하는 아이들을 오히려 조금 더 체킹을 해 주고 조금 더 아이들과 호흡하고 친밀하게 할 수 있는 교사들을 배움이 느린 초등학생들에게 이렇게 매칭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사실 이 부분은 현직교사들이 가장 많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으로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현직교사들의 보조역할을 하는 부분을 이 퇴직교원들이 맡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집에까지 이렇게 찾아가기가 어려운 부분은 학습보따리나 이런 것들을 가서 전달도 해 주면서 역할도 하고 또 비대면수업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도 도움을 주는, 어떻게 보면 학습만을 강조하는 기초학습이라기보다는 다방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우미역할을 하는 그런 봉사활동입니다.

이동현위원

좋습니다. 도우미역할을 하는데 이렇게만 봤을 때는 학습봉사단이잖아요? 그랬을 때는 말씀하신 것하고는 조금 다른 성향인 것 같아요. 학습봉사단이라고 하면 수업 학습내용을 전반적으로 책임지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학습하는 주체는 우리 신입교사들이 하고 거기를 보조해서 학습을 도와준다는 얘기잖아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텀으로 넘어가기 전에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국장님, 우리 교육청의 부서 민주시민생활교육과가 있습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민주시민생활교육과의 의미는 뭡니까? 존재의 이유는 뭡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 학생교육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이나 자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것을 업무로 하는 부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런 부분에서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서 전체적으로 제출한 예산내역에 과연 우리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양성하기 위한 충분한 고민과 실질적인 내용들이 예산안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민주시민생활교육과가 작년 3월 1일자로 해서 이제 2년 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민주시민교육과가 있었지만 그 안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학생생활교육하고 결합을 시키는 형태의 부서고 사실 그 부서 성격을 위원님께서도 분석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방대하고 넓습니다. 팀이 10개 팀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거의 한 국 수준의 부서다 보니까, 그 안에는 학교폭력을 전담하는 생활교육팀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민주시민에 대한 그런 팀도 따로 있고 평화세계시민ㆍ다문화교육팀이 있는데 아직 저희들이 민주시민의 가치나 이런 것에서 교육적으로 정립을 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지금 현재 과도기적인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리가 좀 먼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느꼈을 때는 허울 좋은 소리를 가장 앞에다 두고 사실 말씀하신 대로 민주시민 교육을 한 팀에서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시민생활에 대해서 정말 많이 하는 것처럼 쫙 써 있는데 사실 들여다보면 민주시민생활 교육에 대한 고민은 상당히 부족해 보여요.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는 게 대안교육위탁기관인데요. 대안교육위탁기관에 대해서 예산도 증액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민주시민생활교육과가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이지만 그 안에서 이 과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사실 대안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2차적인 교육이고 하는데 그러면 사실 이 과가 아니라 저는 교육정책이라든지 교육행정에서 담당할 수 있는 건데 마치 민주시민생활교육과로 온 게 저는 대안교육 자체가 조금 우리 교육과 동떨어져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이니까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프로그램이나 예산내역에서는 노력해 주시고 있는 점을 제가 알겠습니다. 다음 민주시민교육 강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쭉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민주시민교육 강화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정작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교육은 없습니다. 가장 단적인 예로 우리 사업별설명서 1604페이지의 민주시민교육 강화가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결국엔 전부 다 교직분들, 교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네요. 정작 학생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이 안 들어가고 교원들에게만 들어갑니다. 민주시민교육을 제대로 하려는 것은 우리가 학생들에게 자치라든지 아니면 학생들 내에서 민주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 등을 통해서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우리가 강하게 만들려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정작 교원들에게 한 다음에 교원들은 민주시민 여기에서 얻어진 과정들을 다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민주주의가 가르쳐서 되는 겁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분명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다고 보는 면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개념출발부터 해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정착시키기까지가, 지금 민주시민교육 자체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방향을 정립해 가는 과정이라고 봐 주시고요. 지금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교원들부터가 이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개념정립과 방향성을 정립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보이텔스바흐논쟁수업이라든지 사회논쟁형수업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사와 학생들이 같이 가는 방향으로 접목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이런 부분도 궁금해요. 보이텔스바흐 핵심 요원 이거 정확한 의미가 뭡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것은 독일의 정치교육의 사례에서 저희들이 접목시키고자 하는 부분인데요. 사회적인 논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사안이라 하더라도 우리 학생들이 어떤 토론수업을 하면서 세 가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보이텔스바흐협약에 의한. 어느 편도 들지 않는 중립성 그다음에 학생들에게 이 정치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비판의식과 사회적인 논쟁에 대한 자기 자신의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그런 교육적인 활동을 목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런데 해당 관련 사업예산이 지금 60%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이건 왜 그렇습니까? 사업을 포기하시는 겁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주로 교원학습공동체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과로 이관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삭감이 된 것으로 이렇게…….

이동현위원

어디로 이관된, 여기에 다른 이관된 사업은 다 여기 증감사유가 써 있는데 이건 아예 안 써 있던데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여기에는 자세하게 기재한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요 교원들이 하는 학습공동체사업은 다 교육혁신과로 해서 통폐합을 시키는 정책정비사업이 있었습니다.

이동현위원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인식확산을 위한 포럼을 운영한다고 사업 필요성에 써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학교에서 민주주의가 안 된 것처럼 이제 민주시민교육을 시작하는 단계라는 게 조금 속상합니다. 저는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이 교원들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확산되는 것도 있지만 학생자치활동 등이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 민주주의는 거기에서 깨어납니다. 429번 자료죠, 1645페이지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보면 이게 그나마 학생들의 우리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예산이에요. 참여예산제 말고 참여활동 지원을 하는데 참여활동 지원도 애매모호합니다. 제가 어떤 걸 지원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요청을 하니까 답변이 좀 오래 걸려요. 그 해당된 관련 조례를 보니까 그냥 표창, 연수, 뭐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문위원회, 지원위원회 구성하고 계획만 수립하고, 그런데 아직 과장님 결재가 안 돼서 제가 자료를 못 받았어요. 이 조례 제10조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 규칙으로 정한대요. 즉 시행규칙을 만드는 거겠죠. 시행규칙 달라고 하니까 시행규칙이 없대요. 2년이 지났는데 왜 시행규칙조차 없습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업은 학생참여예산제라든지 또는 참여활동의 자치활동에 대한 부분이고요. 1606쪽에 보시면 지금 말씀하시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어떤 발표대회나 포럼형식의 그런 사업들도 저희들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자치적인 활동이나 포럼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제대로 민주시민교육을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떠한 교육을 하고 어떻게 양성을 하겠다 이 내용이 없잖아요, 사실은. 이 예산안에 전혀 그런 게 안 보여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고민을 계속 좀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위원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우리 무상급식 친환경쌀과 관련해서, 이번에 침수피해가 컸었습니다. 침수피해가 커서 친환경쌀의 수급이 원활치 못 한다고 합니다. 우리 무상급식할 때 홍보는 대다수 친환경급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무상급식에 여기 사업목적 필요성도 친환경 학교급식을 통한 보편적 교육복지실현 및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이라고 적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친환경쌀 부족하다고 하는데 수급이 어떻게 예정되고 있습니까, 예산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 양해해 주시면 직접…….

이동현위원

네, 진흥원장님이…….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상근입니다. 저희 원에서 식재료 구매업무를 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친환경유통센터하고 수매량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요 연간 먼저 학교에서 소모하는 쌀이 약 1만 900톤 정도를 학생들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친환경센터에서 구매 가능한 양을 파악해 보니까 1만 2,400톤으로 친환경유통센터만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더불어서 쌀은 학교현장에서 친환경유통센터만에서 구매하는 게 아니라 광역시도에서 생산자 직거래라고 농촌살리기 운동 차원에서 학교하고 직거래하는 부분이 한 30% 또 차지를 해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방식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 감소량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요. 두 번째는 가격에 관한 부분인데요 언론에서 14% 정도가 올랐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한번 친환경유통센터하고 이것을 파악을 해 봤는데요 2019년도에 친환경 무농약쌀의 경우 한 끼에 들어가는 양이 학생 1인당 초등학교 기준으로 70그램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가격으로 환산하면 2019년도에 210원, 약 14%는 아니고 10%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면 한 끼가 231원으로 21원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21원은 하루 식품비가 대략 3,500원인데 0.7%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학교현장에서 큰 혼란 없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친환경유통센터…….

이동현위원

그러면 언론에 나왔던 것은 일부 착오가 있을 수 있는 건데요, 제가 또 반면에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올해 아이들이 학교를 많이 가지 않아서 구매한 양이 좀 남는다. 그런데 저는 남는 쌀을 내년도에 사용하거나 소모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바라봐요. 물론 쌀의 유통기한이 있겠지만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건 우리가 구매해서 바로바로 소모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방식을 고민해 봐야 되는 거고, 있는 쌀을 지금 사 놔서 모자란 쌀들을 내년에 아이들에게 주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저희 급식지침에 쌀은 1년 이내의 쌀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햅쌀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요청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1950페이지에 보면 청소년단체활동 지원을 하는데요 단체활동 지원에 있어서 우리가 총 15개 단체에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단체가 어딘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도 사업내용을 세부적인 것을 저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지정을 하잖아요, 평생학습교육기관을. 평생학습관 지정에 대해서 현재 지정돼 있는 곳, 계약만료시점 그리고 추후 지정계획 등을 저에게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용연부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위원

더불어민주당 영등포 4선거구 출신 양민규 위원입니다. 먼저 원론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교육이 지향하는 부분은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예산은 수많은 사업 속에 녹아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오히려 교원들 처우개선, 각종 사업적 성격 이런 부분에 너무 치중돼 있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원론적인 질문입니다만 우리 교육국장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은 사실 학생들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교원들을 위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종착지는 학생들에게 있지 않냐 하는 시각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생들이 잘되기 위해서는 그 주변여건의 어떠한 것들이든지 전부 다 학생들에게 중심을 둔, 결국은 훌륭한 교사를 만들어내는 것도 저희들의 임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모든 것들이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종착역이 되는 시책으로 저희들이 정책을 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민규위원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내용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도 있겠죠.

양민규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참여수당을 우리 친구랑에 주 2회 이상, 출석률 70% 이상이면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위원

예산도 전년 대비 9억 3,9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고, 사실 24억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니죠. 그중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운영비 같은 경우는 확대가 돼 있어서 증가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면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같은 경우도 한 3억 6,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친구랑 등록자 현황을 보면 해마다 많이 늘어나서 사실은 교육참여수당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입니다. 2020년도 교육참여수당 예산액은 6억 300만 원 편성됐었고요 9월 말 현재 보면 대략 57.6% 집행돼서 집행률이 2019년에 비해서 갑자기 엄청 많이 높아졌습니다.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까지는 긍정적으로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양민규위원

그런데 2019년도 보면 집행률이 32.8% 매우 저조했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우리 이 사업이 굉장히 잘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들여다보면 서울시하고 연계를 해서 꿈드림에 등록한 학생들에게 같이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폭 집행률이 올라오고. 어떻게 보면 애초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교육감 역점사업으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했으나 생각대로 잘 진행이 안 됐죠. 집행률은 떨어지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작년에 처음 참여수당 지급을 시작하면서 초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지금은 상당 부분 많이 안정화된 시기에 들어오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민규위원

그게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그렇다면 제가 질의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칭찬하고 이거 질의 안 하면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교육청이 서울시하고 연계해서 꿈드림에 등록한 학생들에게 교육참여수당을 갑자기 확대해서 줬기 때문에 사실 집행률이 올라간 게 사실이죠. 애초 사업계획대로 한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사실은 집행률이 저조하고 사업목적대로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면 예산을 삭감하고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게 맞겠죠. 그러나 어떻게든 사업을 살리고자 이렇게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여하튼 이렇게 했으면 적어도 원론적으로 예산과 관련해서, 사실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 우리 교육청에서 해서 참여수당까지 같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교육청하고 나누어서 예산, 재원 분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이 일정부분은 맞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저희들이 서울시 꿈드림센터에 있는, 거기도 학교 밖 청소년이죠. 거기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협력하는 것은 사실 시의회의 요구사항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꿈드림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5월부터 같이 교육감이 인정하는 프로그램을 이수를 하게 되면 저희들 센터에서도 연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어차피 학교 밖 청소년들은 같으니까 저희들이 55명을 지금 현재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무한정 저희들이 예산을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지금 55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올해 연말까지는 검토를 해서 일정부분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하고 어떤 재정분담이나 이런 부분까지 협의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민규위원

사업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진다고 하는 전제에서는 바람직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한 말씀 덧붙이자면 우리 학생 1인당 연간 예산집행액이 대략 1,500만 원, 자치구 예산까지 포함하면 한 1,700만 원 들어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안에 들어와 있는 학생이라고 해서 그렇게 혜택을 받고 공교육 바깥에 나가 있다고 해서 학교 바깥에 있다고 해서 교육을 못 받고 여러 가지 혜택을 못 받는다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부모님들이 내는 세금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교육 학생이 됐든 바깥에 있든 충분히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감사합니다.

양민규위원

다음으로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운영예산이 있는데요 전체예산은 1억 2,300만 원 정도 증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폭력 발생현황은 계속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2017년, 2018년, 2019년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가 돼요. 증가가 되고 있는데 사전예방이 사실은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데 사실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운영은 대폭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양민규위원

3억 4,000만 원 감액편성이 됐으니까 한 36.5% 정도 줄어든 거죠. 학교폭력이 늘어나면 사실은 예방교육을 더욱더 철저하게 해서 줄여나가야 되는 게 상식적인 이치인데 이것을 어떻게 대폭 감액을 시켰을까 이런 의문점이 듭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진로교육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예산상으로 많이 지금 감소가 되어 있는 상황으로 간 것은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구조를 보면 사실상 이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에 관련되어 있던 예산이 100% 전부 교육부 특교예산이었습니다. 2018년, 2019년은 전부 다 100% 교육부로부터 저희들이 돈을 받아서 했던 사업이고요. 그런데 2019년, 2020년부터는 특교를 감축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예산을 하는 데 조금 힘에 부친 것도 사실이고요. 지금 그래도 저희들 교육부에서는 5,000만 원 정도밖에는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 한 10억 가까이 지원하던 것이. 나머지는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민규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본 위원은 우리 국장님 말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특교인지, 자체예산인지 아이들이 그거 압니까? 재원조달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교육청의 입장인 것이고요. 학교폭력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예방교육이 중요하고 특교가 됐든 자체재원이 됐든, 큰 금액도 아니잖아요, 전체 예산에서 보면. 사실 자체적으로 증액시켜줘야 되는 게 맞죠. 특교 어떻게 보면 몇 푼 되지도 않은데 우리 수백억짜리 사업도 신규사업 만들어서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가능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다는 게 말이 됩니까? 감액 시킨 것도 3억 4,000밖에 안 되는데 몇 백억짜리 사업도 하면서 이것 가지고 예산 핑계 대면 되겠습니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것을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여쭤봐야 될지 아니면 학교보건진흥원장님께 여쭤봐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친환경무상급식 관련해서 사실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우리가 꾸러미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전반기 때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양민규위원

하반기에는 집행과 관련해서 남는 예산 어떻게 집행할 예정이신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결론적으로는 저희들이 1학기 때는 꾸러미사업을 해서 860억에 대한 예산을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만 2학기에는 사실상 시기적으로 많이 늦은 감이 있어서 저희들이 어렵고요. 또 3차, 4차 추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감추경을 또 급식비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나오고 안 나오고를 반복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3분의 2 정도 출석했을 경우에는 529억 정도가 남을 수 있다는 계산은 해 놨고요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1학기와 같은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검토는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서울시와 자치구하고 협의를 하는 그 이전 단계에서 저희들이 하기가 어렵고, 내년도 예산사정이나 이런 데 어려운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그 예산은 그대로 불용을 해서 가져가는 것으로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하는 것으로, 그리고 학생들에게 그동안 남은 무상급식비에서 좀 더 아이들에게 질 높은 특식이라든지 이런 무상급식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일부는 쓰려고 지침을 정해서 학교로 내려 보냈습니다.

양민규위원

정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지난번에 행감 때 제가 보건진흥원장님께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아이들이 급식을 적게 먹어서 잔반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예컨대 밥이나 반찬이 대량으로 많이 남겨진 상황이 발생되고 그것을 폐기처분하는 데도 굉장히 예산이, 개별학교에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무료급식소라든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검토를 해 보셨는지요?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위원님 말씀이 계셔서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매년도마다 푸드뱅크라든가 이런 시스템에 30~40개 학교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게 파악이 됐고요. 다만 행감 때 보고를 드렸지만 식중독에 관한 책무성 때문에 숫자가 매년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도 세밀하게 학교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남는 잔반에 대해서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위원

식중독은 우려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보통 12시에 밥을 해 놓는다 그러면 아이들이 먹고 새로운 밥이라고 해야 될까요 찜통 같은 데서 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것은 아무도 손 안 댄 그냥 밥이에요. 아주 신선한 밥이죠. 그 밥이 4시간 정도 흐르게 되면 다 폐기처분을 해야 돼요. 참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이죠. 이런 것들을 개선해 달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양민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연부위원장

양민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신도림동, 구로1동, 구로2동, 구로5동 출신의 이호대 위원입니다. 국장님, 학생들이 교칙을 어기면 벌점을 받든 또 벌을 받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학교규칙이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그렇죠, 그렇게 가르치는 게 맞고 그래서 원만한 사회를 구성하고 운영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은 그것을 다 어기는 것 같아요. 학원설립ㆍ운영자 등 연수계획 시행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도 그렇고 아까 존경하는 김수규 위원님이나 황인구 위원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 하지만,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1354쪽에 학교장 등 관계자 연수 해서 내용을 보면 학원장 등 관계자 연수 단체위탁, 단체위탁. 아니, 미래를 보고 예산을 잡습니까? 통과도 되지 않은 예산인데,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예산을 이렇게 올립니까? 이게 맞습니까? 국장님, 답변 주시죠. 미리 통과될 것 아셨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호대위원

그렇죠. 동의안이 통과된 다음에 통과됐으니까 그것에 대한 안을 만들어서 예산을 올리는 게 맞죠. 그런데 동시에 올려요. 이것만 그렇습니까?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고 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같이 올려요. 이거 말이 됩니까? 변경안이 통과된 다음에 그것에 근거해서 운용계획안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이호대위원

그런데 또 동시에 올리셨어요. 통과될 것을 아시고, 아, 이것은 의회에서 동의해 줄 거야 아시고, 이렇게 의회를 겁박하는 것도 아니고 마치 모든 미래를 다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진행을 해 오세요. 이거 굉장히 문제입니다. 절차도 지켜야 되는 거고요 조례위반은 둘째치고 조례위반은 명확히 잘못했으니까 그것은 지적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의회에서 먼저 절차적으로 진행되고 나서 후순위로 되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동시에 다 올라오니 위원들을 지금 뭐로 보시는지요? 말이 안 되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절차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한 게 없습니다.

이호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고민하시고 다 통과시켜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제기는 하지 않겠지만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금과 관련해서도 할 얘기 많아요,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아니, 10억을 기금 잡았다가 전부 다 예치금으로 넣어요. 물론 코로나19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럴 수는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그런데 이것은 정도가 지나쳤다. 기금과 사업비가 있는데 사업비를 전액 삭감해서 예치금으로 넣고 또 예치금이라는 것은 일시로 보관하는 건데 그 계정 자체도 지난번 예결위의 지적이 있어서 별도로 예치금 계정을 다시 만들어요. 지금 만들었지만 더 중요한 건, 원래 기금은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운영하게 되어 있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이호대위원

그런데 기금관리정보시스템에 예치금이라는 그 항목이나 이런 게 있나요? 없을 걸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아마 그것을 새로 만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건의해서 다시 계정을 만들든 그렇게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거 좀 고민해야 됩니다. 예산에 대한 압박, 지금 예산이 세입이 줄어서 굉장히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10억이라는 기금을 조성해서, 그것도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재밌는 게 북한 현장을 방문한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도 그렇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기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들을 좀 더 정교하고 꼼꼼하게 챙겨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제 얘기가 맞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특히 조례가 작년에 통과가 돼서 저희들이 조례에 맞춘 그런 준비활동으로 하다가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이호대위원

기금은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거고요, 일반회계랑 다르게. 그래서 기금사업은 5년간 활동 축적한 다음에 평가해서 연장을 하던데 지금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정교하게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첨언하는 게 지금 자꾸 교육청이 북한 학생들이든 여하간 방법을 찾고 계신데 그런 방법도 좋은데 코로나가 안정되면 제3국을 통하든, 아니면 남북협력추진단이 있습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서울시에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북한하고 가까운 베트남이든 중국이든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경유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같이 고민해서 기금의 목적에 맞게 사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호대위원

폭력예방 예산이 자꾸 줄고 있다는 지적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존경하는 양민규 위원님 말씀하셔서 이것도 생략은 하겠습니다만 예산을 또 줄여서 어떻게 하시려나 고민이 되는 거고요,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미세먼지 관련된 예산이 이번에 많이 줄여서 올라왔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이호대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공기정화기…….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동안 학교의 기본적인 렌털 설치가 다 끝났기 때문에 운영관리예산은 전부 학교기본운영비로 다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가 삭감된 것은 아니고요 학교에서 기본운영비에 다 포함돼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호대위원

2018년부터 시작했던 공기정화장치 설치가 다 끝났다, 모든 학교에 설치가 완료돼서 운영비만 책정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원래가 렌털로 운영한 부분이 있고요 별도로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2018년도 이전에 설치한 부분은 구매해서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저희들이 예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감사원 보고서 보셨어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봤습니다.

이호대위원

2020년 9월 미세먼지 관련대책 추진실적 감사원에서 제출한 감사보고서입니다. 208쪽에 보면 시범사업으로 설치된 공기청정기의 적용면적 미달현황 서울특별시, 70%가 적용면적 미달이랍니다. 보셨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이 처음에 기준이 없이 시행이 됐던 부분입니다. 기준이 생기기 전 2018년 이전에 했던 부분이 그 지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호대위원

공기정화와 관련해서 장치를 다 렌털로 끝났다, 사업 끝나서 운영만 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학생들이든 학부모들이든 다 좋아할 겁니다. 그런데 면적에 맞지 않는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해 놓고 사업이 완료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들이 기준이 설정되기 전에 했던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조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그 예산도 잡혀 있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 예산 30억의 낙찰잔액이 있어서 그것을 이월해서 내년에 그것을 가지고, 용량이 모자란 부분이 결국은 학교의 100㎡라고 하는 기준, 1.5배 교실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 하는 부분이라서 기존에 했던 부분을 한 실에 2대를 놓고 나머지 빈실은 렌털로 다시 규격에 맞는 것으로 받는 방식해서 기준 이상으로 지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이것도 꼼꼼하게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교육부 예산 받아서 잘 진행은 하셨는데 적용면적에 미달하고 또 용량이 미달하고 관리지침을 미준수하고 소음기준도 미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을 보면서 너무 아쉽다, 물론 우리보다 경기도나 다른 데가 더 심하지만 그래도 더 꼼꼼하게 챙기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안전, 건강, 특히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더 한데 공기정화장치든 뭐든 지금 이 예산 이외에 더 필요하다면 말씀하셔서 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완벽히 갖추어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연부위원장

이호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최기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황인구 위원님 질의 가능해요?

황인구위원

네.

최기찬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황인구위원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청부터 하겠습니다. 교육환경평가위원회 구성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황인구위원

국장님, 요즘 코로나블루라는 얘기 알고 계시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황인구위원

현재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에서 혹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우울증건강진단을 해 본다든지…….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학생 정신건강, 정서행동특성검사를 하는 체제는 되어 있고, 그것은 아이들 상담을 지원할 수 있고 또 자살예방을 위한 고위험군 학생들에 대한 치료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것은 기본적으로 해 왔던 거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그 체제하고 지금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을 느끼는 학생들은 학교상담을 통해서 저희들 Wee센터하고 연계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진단해서 혹시 아이들의 심리상태를 파악하는 그런 것은 아직 없죠? 그냥 이 아이가 심리적으로 우울하다면 Wee센터를 통해서 보호하고 케어하는 정도잖아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담임교사들을 통해 가지고 Wee클래스를 통해서 들어오거나 Wee센터를 통해서 들어오면 상담하고 치료까지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돼 있고요.

황인구위원

지금 인천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상황에 아이들의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직접 지표를 가지고 진단을 하고 그에 따라서 나름대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있어요 거기의 어떤 그런 심리지표를 가지고 활용하는 측면도 있다고, 저한테 우리 서울시는 어떻게 하고 있냐고 물어봐서 내가 쭉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특별한 게 아직 안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내가 어제 교육정책국장한테 그런 얘기를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직원, 교원분들도 정말로 힘들지만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가장 힘들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학교를 제때 등교 했다 말았다 또 나왔다 중간에 돌아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평생진로교육국에서 아이들의 건강상태를 어떤 설문을 통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진단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코로나에 관련해 초점을 맞춰서 해 보라는 말씀이시죠?

황인구위원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나 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에 혹시 꾸러미 관련해서 1,500개 정도 Wee센터를 통해서 진행한 것 있어요? 민주생활시민교육과에서 꾸러미 관련, 코로나19 아이들 심리치료를 위한 선물꾸러미 1,500개 세트를 Wee센터를 통해서 진행한 사업이 있죠, 11월에?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어떻게 보면 자살예방을 위한, 코로나 우울감을 앓는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생명사랑키트라고 그래서…….

황인구위원

그렇죠, 그거 한 적 있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황인구위원

그것도 어쨌든 Wee센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조사해서 진행한 부분인데 그런 것들은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최근에 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좋은데 그게 좀 한정돼 있어. 주로 Wee센터에 와서 심리적으로 힘들어 하는 친구들한테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설문조사를 통한 결과치를 가지고 이런 사업은 좀 확대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런 걸 받아 가지고 기분을 달리 느끼는 측면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합하자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아이들의 심리적 상태 이 부분을 우리가 자체적인 진단을 통해서 현재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부분을 지원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하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름대로 많이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선제적으로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그 점을 꼭 체크해 보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다음에 체육건강과장님 계시는데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예산사업을 보니까 현재 코로나19로 아이들의 신체적 활동도 상당히 제약적으로 돼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원격수업으로 의자에 앉아서 수업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또 외부로 나가서 뭔가 아이들이 신체활동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의 신체활동을 위한 체육 관련 예산사업이 별로 없어요, 보니까. 그리고 지금 수영예산도 잡아놨지만 이 예산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상황이 더 안 좋아지게 되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것 같고. 무슨 얘기냐면 집단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체육프로그램은 현재 코로나 상황에 맞지 않을 것 같고 개별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 관련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학교 스포츠 관련해서?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스포츠 관련, 특히 몸을 쓰고 운동을 하고, 특히 단체경기나 이런 것은 거의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들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지금 1924쪽 보면 학교체육교육내실화 그다음에 학교체육교육활성화이 특교로만 돼 있어요, 자체예산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물론 여기에 약간의 종목을 추가하면 되겠지만 단위학교 체육활성화 증진모델을 개발하여 학생들의 체력증진을 하겠다는 추진방향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체재원은 하나도 없어요. 물론 요즘 예산 때문에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런 사업들을 다 통폐합시키고 일몰시키고 감액시킨 것 같은데 아이들에게 뭔가 신체활동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제공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양민규 위원님께서도 아까 얘기했지만 아이들을 위한 게 별로 없어요, 냉정하게 보면.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 예산심의 종합조정할 때 다시 한번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CCTV 설치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 예산이 내려와 있어요. 이것도 지금 전입금 형태로 특교로 내려와 있는 부분이 있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서울시 전입금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이게 8개 자치구의 통합관제센터를 통해서 지금 그쪽 위주로 편성하겠다는 취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CCTV 자체는 교체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비를 직접 내려보내서…….

황인구위원

신규 설치입니까, 교체입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교체인데요, 지금 100만 화소짜리도 아직 학교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200만 화소 이상으로 저희들이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200만 화소의 카메라를 설치를 해도 학교에서는 그 100만 화소짜리 카메라를 떼는 게 아까워서 그대로 쓰고 있는 경우도 많아서 지금 없어지지는 않고 그대로 대수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황인구위원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노후 교체라고 봐야 되겠네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100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8개 자치구 통합관제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별도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통합관제센터 운영예산을. 거기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8개 구가 있는데 우리 강동구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노후 교체라고 한다면 우리 학교 자체에서 이 부분을 교체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자체 전출을 통해서 지자체에서 이걸 교체하고 관리하게 합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학교 자체에 있는 CCTV는 학교 재배정사업이고요.

황인구위원

학교 내에 있는 거예요, 학교 외부에 있는 거예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 내부에 있는 겁니다.

황인구위원

내부에 있는 것을 통합관제센터가 관리한단 말입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닙니다. 그건 별도입니다.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결돼 있는 것은 학교운동장…….

황인구위원

다 외부잖아요, 학교 외부에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 외부와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연계가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황인구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자치구 통합관제센터에 연동돼 있는 CCTV는 학교 내에 설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 외 예를 들어서 스쿨존이라든지 학교 주변의 부분에 설치돼 있는 CCTV가 통합관제센터에 관제가 되지, 학교 내에 있는 운동장에 설치된 게 관제가 돼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 내ㆍ외부를 운동장 정도는 이렇게 감지할 수 있도록 연계가 돼 있습니다. 학교 바로 주변하고도 연계가 돼 있고요.

황인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흔히 아는 교정 안에 설치돼 있는 CCTV는 자치구의 관제센터하고 연동되어 있지 않고 학교 교정 밖에 외부, 학교 주변 이것은 자치구 관제센터하고 연동돼서 관제가 되지요, 그렇잖아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러면 지금 이 교체사업이 학교 내부에 있는 CCTV 노후교체를 하는 건지, 아니면 외부의 주변에 있는 걸 교체를 하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학교 외부 주변에는 이미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주로 어린이보호구역이 다 학교 주변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교체사업, 신규사업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CCTV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게 지금 말씀 사항이 각각 별도 별도 사업입니다.

황인구위원

별도사업이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황인구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학교 교정 안에 CCTV 설치 사업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말씀하신 8개 자치구를 통한 통합관제센터 사업은 별도로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15억 정도 예산으로 학교 안에 노후화된 CCTV를 교체하는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건 관제센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네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학교 자체 것은 별도입니다.

황인구위원

그런데 사업예산에는 구의 관제센터 연계돼 있는 학교를 우선 하겠다 그렇게 돼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어쨌든 지금 15억 그 예산에 대해서는 학교 내에 자체적으로 교체 내지는 신규 설치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15억 서울시 전입금을 가지고 하는 것은 학교 노후화된 CCTV 교체사업이고요 지금 별도로 통합관제센터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학교 안전망구축사업으로 해서 그것은 별도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황인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예산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늘 하는 얘기지만 학교단위에서 이 CCTV를 교체하게 되면 단가기준으로 400만 원 정도 책정돼 있어서 가격 측면에서 네고할 수 있는 가격이 안 돼요. 그런데 큰 금액인 15억 정도 되면 사업을 포괄사업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 입찰을 통해서 한다면 상당히 금액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업무 때문에 그런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일단은 학교마다 또 여건이나 상황이 다 다르기도 하고요 기종이나 이런 것들이 학교마다 또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거야 접수 받아서 진행하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알겠습니다. 우리 이조복 진직과장님 한번 나와 주세요.

조복

이조복진로직업교육과장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조복입니다.

황인구위원

특성화고등학교 관련해서 재구조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당 학교만 해당이 되는 거고, 지금 시설예산도 그렇지만, 시설이야 시설파트에서 진행하지만 실습실 개선한다든가 이런 부분의 예산 관련해서 특성화고 지원 관련한 예산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재구조화 사업은 재구조화가 필요한 학교에만 해당되는 거고 그 외에 혹시 특성화고, 특히 실업계고등학교, 주로 공고라든지 외식 관련 그런 과를 갖고 있는 학교들의 실습실 개선지원 이런 예산 좀 있어요?

조복

이조복진로직업교육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실습실 개선은 재구조화 사업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황인구위원

그러니까 재구조화 사업은 학과 개편을 통했을 때 재구조화에 해당 되는 거고 기존에 운영되는 실습실의 지원 이런 게 있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조복

이조복진로직업교육과장

저희가 실험실습기자재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실습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면 일정 부분은 쓸 수 있도록 예산을 나눠줄 때 그런 기준을 제시합니다.

황인구위원

과장님,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지금 각종학교가 특성화고로 들어갑니까?

조복

이조복진로직업교육과장

특성화고에는 포함이 안 되지만 지원을 할 때는 각종학교라고 말씀하신 6개 교도 같이 지원합니다.

황인구위원

각종학교를 특성화고 형태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조복

이조복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특성화고에 포함은 안 되지만?

조복

이조복진로직업교육과장

네.

황인구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조복

이조복진로직업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학과 재구조화사업도 그간에는 우리 산업정보학교를 제외를 시켰었어요 그러다 작년에 1개 교를 지원했고 내년에는 예산을…….

황인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각종학교도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대상학교이기 때문에 지원해 줘야 되는 측면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지금 특성화고 관련해서는 학교별로 상당히 특성화고가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다 아시다시피 특성화고의 교육환경이에요. 특히 특성화고는 사립이 많습니다. 공립은 그런대로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립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고 지원이 매우 미흡합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시설예산이 됐든 뭐가 됐든 신청하는 부분을 보면 중구난방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앞으로 이 특성화고 관련해서 시설까지도 나는 우리 진직과에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뭔가 체계적이고 로드맵을 잡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특성화고에서 받은 다음에 특성화고에 그것을 순차적으로 해서 지원해 준다든가 집중과 선택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제각각이에요, 지금. 신청한 학교, 신청해도 안 된 학교, 또 어떤 학교는 되게 잘 돼 있는데 어떤 학교 보면 정말 어떻게 이런 데서 과연 실습을 받을까 하는 데도 있어요, 어떤 학교 같은 데 보면 정말 으리으리하게 외부 어떤 기관보다 더 잘 해 놓은 데도 있고. 그래서 이거 너무 편차가 심하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갖고 있고 실제 특성화고 교장선생님들 생각도 그렇게 갖고 있어요.

조복

이조복진로직업교육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다 더 기억해서 저희가 다음부터, 지금도 실제는 저희가 학교에서 신청 들어온 것을 일정 기준에 의해서 통과가 되면 하고 있는데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중을 해서 하면 한 번에 모든 걸 개선할 수 있어서 장점이 있는데 또 다른 학교에서 예산 급한 걸 안 주면 불만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면은 있는데 존경하는 황인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다 세심히 살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래서 우리 특성화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환경요건이 있습니다. 좀 더 활성화되지 못 하고 또 학생모집에 있어서도 애로사항이 있는 다른 요인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특성화고라는 교육환경 자체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비하면 좀 열악하다, 예산지원 측면에서도 그렇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진직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앞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고 또 일정 부분은 진직과가 어느 정도의 포괄비를 가져다 놓고 그런 지원책을 중간에라도 좀 필요할 때, 워낙 사립학교들이 오래된 학교들이 많아요, 특성화고.

조복

이조복진로직업교육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황인구위원

그런 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문제가 생긴다든가 이랬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도 우리 시설과, 또 예산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진직과는 냉철하게 검토를 한번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복

이조복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조복

이조복진로직업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최기찬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석주위원

이석주 위원입니다. 평생진로국장님 고생하시죠. 요즘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내년 예산 하나하나 챙기시느라 공무원들도 고생 많은 계절인데, 저는 장애학생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애학생교육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우리 평생진로국에서 맡고 계시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장애 전체에 대해서, 지금 4-3 책자를 보면 390부터 402까지 13개 종목에 장애학생들 장애교육에 대해서 일반예산, 특교예산 해서 쭉 현황을 봤는데 이 예산이 그렇게 풍부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여기에서 시설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장애시설에 대해서 별도로 편성을 하나요? 이 자료 말고 다른 게 있습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장애시설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지…….

이석주위원

아무것도 하나도 없다니까요, 13개 중에 시설을 하겠다 이런 게 없어요. 우리 국장님 장애 분류를 몇 가지로 분류하는지 아세요? 나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장애는 제가 알기로 한 13가지 정도로…….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장애영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석주위원

네, 지체, 지적 이런 게 있잖아요. 청각, 시각…….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은 학생들은 크게 10가지 영역으로 지금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보건위원회 그쪽에서는 13가지로 해서…….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기타 아마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영역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석주위원

하여튼 이 예산을 보니까 시설이라는 게 뭐냐면 매개시설이 있을 수 있고 내부적인 시설, 그냥 건물 내부시설 그리고 위생시설, 안내시설 이렇게 거의 이것을 쭉 나눠보면 각종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그 장애, 장애에 따라서 교육적으로 뭐를 얼마만큼 시설을 해 줬느냐 이런 것, 지금 여기에 있는 13가지를 보니까 무슨 권리보장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방과후교육이라든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시설분야가 아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인데 이게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편성이 안 돼 있다, 그래서 다른 쪽에 편성을 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 13개 분류인데 시설예산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건 뭐 지금 답변이 안 되면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시설에 대해서 제가 쭉 자료를 보니까 공립학교는 88% 거의 한 90%가 그 시설이 됐어요. 출입구 접근로부터 시작해서 점자블록까지 40가지 되는데 엄청 복잡하죠, 이것도. 그리고 사립학교는 70%밖에 안 됐고 그러면 공립과 사립은 20%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사립학교에도 우리 장애학생들이 가지 말라는 법이 없고 똑같은 장애학생들이 거기도, 특별하게 특수학교에 가지 않는 한 특수학교 가기 전 단계의 아이들은 전부 일반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교육부분이다 보니까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담당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석주위원

그럼 누가 해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내일 질의를 하시는 교육행정국의 학교지원과나 교육시설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석주위원

시설 쪽은?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이석주위원

나는 평생진로국의 자료를 보니까 장애 쪽이 쭉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 정도는 특수교육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보고를 하는데 시설 쪽은 크게 협의해서는 하지만 저희들이 그쪽은 담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시설 쪽은 아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시설은 방향이 이쪽하고 다르구나. 하여간 내 주안점은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의 차이가 있어선 안 되겠다. 왜냐하면 장애인은 특수한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공립학교는 100% 다 해 주고 사립학교는 안 해 준다, 물론 사립에 차이는 좀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라는 법에 위반이 된대요. 그래서 잘못하면 관계자들이 장애인분들한테 고발당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일환으로 자료 1504페이지에 보시면 돌봄교실 운영지원이라고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보통학교가 아니고 유치원이나 특수학교 돌봄인데 이 예산은 보니까 추경예산이 작년에 42억 7,0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는데, 맞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이석주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을 보니까 2억 8,000으로 완전히 줄어버렸거든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감액이 된 것은 그 옆에 사유가 쭉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돌봄강사의 인건비기 때문에 통합관리로 해서 저희들이 노사협력담당관으로 다 이번에는 전 부서 공무직 임금은 통폐합 관리를 하도록 돼 있어서 옮겨간 것입니다.

이석주위원

이게 그러니까 작년 방식하고 올해 돌봄교실 운영방식이 달라진 겁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방식은 같습니다. 다만 예산의 운용이 저희들이 돈을 갖고 있다가 지급하는 방식에서 통합관리 방식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는 되는 거고요. 돈 주는 주체만 저희들 통합관리하는 쪽으로 옮겨서 부서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내부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렇지 이게 쭉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추진실적도 보면 2017년도에는 38억, 39억, 42억 하다가 갑자기 2억으로 내려와서 나는 이 업무가 필요 없는 업무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줘봤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인건비만 빠져서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1324페이지에 보시면 도서관 자동대출반납시스템이라고 있거든요. 아마 RFID 설치 이 예산 같은데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스마트도서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석주위원

스마트도서관이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올해 3개의 도서관에 대해서 시범운영을 하셨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4개 설치했습니다.

이석주위원

4개소.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용률이 저조하고 홍보나 접근성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도 당하셨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제가 봐도 이용률이 저조하긴 하네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5월하고 7월에 설치를 하고 아직 초기이기도 하고 홍보가 덜된 면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종로도서관 100주년 기념행사를 하면서 엊그제 경복궁 지하철역에다가도 설치를 했고요 앞으로 추이를 봐서 하는데 결국은 코로나가 장기화된다고 볼 때는 비대면에 대한 도서대출시스템이기 때문에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코로나니까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필요하다. 지금 그러면 22억 4,900이 편성이 됐네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17개 도서관에 1대씩 들어갑니다.

이석주위원

올해 네 군데 해서 효과가 아주 좋다든지 특별한 경우가 없었다면 내년에 이것을 꼭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내년에도 시범으로 해 보고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사실 무인도서대출 시스템이 확대화되는 추세입니다, 위원님. 저희들은 오히려 지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의 CD/ATM 설치가 된 초기에도 사실 그렇게 크게 기계에 대한 활용률이 높지는 않았듯이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것이 분명히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 활용도가 높아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래서 설치하시겠다? 알겠습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적극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하여튼 예산 하나하나 잘 챙기시고요. 작년 예산에 불용이 많이 발생했다든지 이런 것은 과감하게 삭감을 하고 앞으로 발전을 해 가세요. 이상입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고맙습니다.

최기찬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용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지요.

김용연위원

강서구 제4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용연 위원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이호대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인데요 학교 공기정화장치, 쉽게 말해서 정화기기 설치에 대해서 저는 다른 각도로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각 교실, 특별교실 포함해서 8만 4,620여 대가 설치되어 있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연위원

물론 미세먼지로 인해서 교실에 이런 정화장치를 했는데 정화장치를 하고 난 이후에 사후평가, 즉 설치 전과 설치 후의 공기질에 대해서 검토하고 평가한 그런 내용은 있습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연구 중에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것이 서울시교육청 단독으로만 설치한 부분은 아니고 교육부에서 전국 동시에 시행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가동하지 말라는 그런 어려움도 겪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를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처음 시도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 또 인증절차를 무시한 업체도 나오게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개선조치하고 보강을 했습니다.

김용연위원

됐습니다. 기종에 따라서 또 기기의 특성상 공기 중에 들어있는 미세먼지 집진율, 그러니까 필터로 해서 빨아드리는데 1㎥당 먼지가 들어오는 율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아는 바로는 이 공기청정기의 위치에 따라서, 또 급기, 그러니까 실내에서 불어나오는 급기의 상하 높이에 따라서 공기정화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렌털 내지 구입을 한 상태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방법보다는 뭔가 전문가의, 실내공간의 공기정화로 실내공기질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최소한도의 어떤 매뉴얼, 예를 들어서 높이는 어느 높이 이상이 되어야 된다, 잘 아시다시피 실내공기가 공기정화기, 설치하게 되면 사실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외기보다는 내부공기를 써큘레이션, 쉽게 말하면 순환하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용연위원

그러면 실내공기가 공기정화기를 통해서 나와서 깨끗한 공기가 다시 실내로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게 비치한 것으로 대리만족으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해 보여요. 예를 들어서 공간에, 물론 교실 같은 경우는 표준치수에 의해서 가로 세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표준형의 매뉴얼은 만들어낼 수 있지 않느냐. 무슨 얘기인고 하니 사람이 앉았을 때 호흡기의 바닥에서부터의 높이 또 쉬는 시간에 서 있을 때 바닥에서부터의 높이 여기에 따라서 최소한도 공기청정기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사후평가를 통해서 최소한도 공기청정기는 어느 위치에 또 높이는 바닥에서 어느 높이에 이런 정도 컨트롤 해낼 수 있는 그러한 컨트롤타워가 있어야만이 비싼 예산을 들여서 놓은 효과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것을 묻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교육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 중에 있고요. 이번에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실내공기질 측정에 대한 것도 같이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학교에서 실내공기질 측정을 할 때는 사실 와서 그냥 현장 즉시에서 포집해서 그것을 갖고 분석하는 광산란법을 썼는데 그것이 너무 정확하지 않다 해서 중량법이라고 24시간 동안 포집한 것을 분석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바꾸라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 방법으로 그것은 시행을 하고요. 문제는 저희들 입장에서 혼자서 분석하고 하기 위해서는, 옆에 학교보건진흥원에서도 공기질에 관련된 정책연구를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실내공기청정기뿐만 아니라 청정기를 포함한 실내공기질 자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 중에 있어서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나오는 결과하고 같이 합심해서 새로운 방안을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위원

한 공간이 아니고 서울시 각 8만 4,000여 개의 공기정화기가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쓰면 아주 유용하게 그 기기를 활용하고 또 아이들한테 그 혜택을 고스란히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지식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관련해서 보건진흥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연위원

그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국장님 잘 아시니까, 물론 잘하고 있겠지만 제가 모르는 부분을 확인해 보려고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특성화고의 실습실 유해환경개선이랄까 재구조화 이런 예산이 상당히 잡혀있어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한 35억씩 연간 들어갑니다.

김용연위원

그러니까요, 공립ㆍ사립 포함해서.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이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선정된 학교에 너희들이 필요한 예산이 얼마냐 해서 30몇 개 학교를 1식으로 잡아서 예산을 잡은 겁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다 등급을 매겼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통해서 A, B, C, D 등급으로 하고…….

김용연위원

현장 확인하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거기에서 C, D등급에 해당되는 유해환경시설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고요. 저희들이 내년도까지는 다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용연위원

조사를 통해서 이런 예산액이 나왔다 이거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연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집행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공립이든 사립이든? 공립 같은 경우는 관련된 지원청으로 보내줍니까, 아니면 학교로 직접 보내줍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 학교로 직접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연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집행을 해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연위원

그러면 사후관리는 어디에서 하시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 교육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진로직업교육과의 특성화고를 담당하는 교육담당부서에서.

김용연위원

시설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말하는 유해환경 같은 경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등등, 물론 장비를 구입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시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지원단하고 점검단이 다 있어서 단계별로 직접 가서 학교에 컨설팅도 하고 거기에서 직접 기술자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김용연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랄까 그다음에 그 공사가 마무리돼서 준공이 난 이후의 과정이랄까, 무슨 얘기인고 하니 실질적인 그 예산이 적절하게 소요가 되는지 안 되는지, 즉 무슨 얘기인고 하니 내일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해야 될 부서가 교육행정국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저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국하고의 협조관계, 예를 들어서 예산이 어떤 A라는 학교로 내려가면 이런 시설물 공사에 대한 최소한도 입찰에서부터 계약, 공사, 준공, 사후평가까지를 전문성 있는 부서에 이관을 시키느냐, 아니면 직접 우리 국장님 실무진에서 다 하시나 이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은 예산을 학교에 배정해 드리고요 학교에서 점검단의 컨설팅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연위원

그래서 그런 건데 이렇게 되면 어떤 성과가 생각했던 기대에 못 미치는, 무슨 얘기인고 하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작에서부터 모든 공정에 있어서 뭔가 모르게 학교면 학교의 주관성이 많이 내포되는, 쉽게 말해서 공사라면 인테리어다, 어떤 환경 실내공간을 재구조화한다 내지는 환경개선을 한다 할 때 그 질이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상당히 못 미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예상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수의계약식으로 해서 결과물만 서류상으로 만들어서 드리는 그런 과정이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 단독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기술전문가들이 가서 점검을 해 드리고 또 컨설팅을 해 드리고 안내를 또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안전시설을 위주로 합니다. 쉽게 말해서 공고의 납땜실이나 이런 데 가면 공기의 환기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열악한 경우에는 그런 개선작업을 하는 거고, 사실은 아주 큰 공사라기보다는 실습실을 위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습실에 다년간 오랫동안 종사해 왔던 오래된 선생님들하고 기술 관련 전문가들하고 같이 학교의 컨설팅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실공사라든지 이런 염려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 378개 실을 저희들이 C, D 등급으로 남겨놔서 5개년간에 걸쳐서 하고 있고요. 2018년도부터 해 왔기 때문에 내후년이면 다 끝나는 상황입니다.

김용연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컨설턴트를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 온다는, 그런 컨설턴트 내부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거기에 관련된 직종이랄까 분야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래서 거기에 분야별로 해서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용연위원

그것 놓치시면 안 되고, 제 질문의 팩트는 아까 말씀한 대로 정확한 예산에 또 거기에 맞는 실질적인 예산에 따른 효과를 얻어내야 예산이 쓰이는 그런 취지에 맞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연위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찬위원장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영민위원

평소 제일 교육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영민 위원입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문영민위원

이렇게 보니까 무상급식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 그동안 무상급식을 못 해 오고 있다가 내년부터는 전면 무상급식에 들어가서 1,000억 가까이 늘었습니다.

문영민위원

얼마?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올해 예산보다 1,000억 원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4,527억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무상급식을 시하고 자치구하고 5 대 3 대 2로 나누다 보니까 전체예산은 1,000억 이상이 늘어났고요 저희들 자체 부담하는 예산만 4,425억입니다.

문영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게 무상급식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게 학교 회계연도하고 동일하게 학년 기준의 무상급식을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회계연도로 하면 교육청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고 학교는 3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28일까지고 그렇게 돼 있어서 2개월의 차이가 나요. 그렇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학교회계하고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문영민위원

어느 한 군데로 동일하게 맞춰줘야 회계처리가 쉽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도 학교 예산체계하고 교육청 예산체계와 다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많고, 교육청에서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계약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도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의 어떤 학교회계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만약에 계약을 하게 되면 학교 상대로 하는 계약은 두 번에 나누어서 예산을 쓸 수밖에 없는, 올해 예산과 내년도 예산 1~2월분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좌우지간 처리하는 데는 어려움이 상당히 있는, 2개월의 차이가 결산을 두고 두 번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또 있어서 그러니까, 예산을 잡을 때 내년 1~2월까지 다 잡아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회계를 12월로 맞춰주든지 그렇게 돼야 맞는 거지, 이것은. 1~2월은 어떻게 해야 돼요, 2개월은?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회계적으로는 1~2월은 별도로 내년도 예산을 감안해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은 실무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건 해결해서 개선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보니까 정리해 주시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문영민위원

그다음에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비 가격이 조금씩 다 다르죠? 초등학교는 얼마입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3,700원 정도…….

문영민위원

중고등학교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중고등학교는 5,000원, 5,600원, 고등학교는 5,800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해서 보니까 가격에 차등이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고등학교 애들이 덩치가 크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식사량이 더 많아서 비용을 더 내는 게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것은 일종의 착시현상이고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인건비에서 지출된 돈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약 440원씩밖에 안 먹힌단 말이지, 440원. 그런데 중고등학교는 1,886원이 인건비예요. 그러면 5,000 얼마 한다 하더라도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별 차이가 없어, 189원밖에 차액이 없단 말이에요, 급식예산은. 그런데 왜 인건비에서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이 사실은 저희들이 문제가 서울시하고 협의할 때마다 걸림돌인데 초등학교가 그렇게 싼 이유가 인건비가 포함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실상 무상급식을 2011년도부터 해 오면서 초기에 학교급식이 다들 학부모님 부담으로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교육청에서 학부모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지원하기 시작한 데가 바로 초등학교의 조리종사원 인건비부터입니다. 그래서 2011년쯤 되니까 그때는 무상급식으로 돌아서면서 학부모 부담을 하던 금액만 하겠다 하는 것이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협의과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때까지 지원이 되던 초등학교의 조리종사원 인건비가 5 대 3 대 2라는 재정분담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그 시점으로부터 5 대 3 대 2라는 무상급식 재원부담률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들이 교육청 재원으로 부담해 왔던 것이 빠진 부분이라서 지금 그 인건비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2011년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중고등학교는 학부모님들이 인건비를 부담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지금은?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도 그 체제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학부모들이 부담한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2011년 당시에 학부모들이 부담해 왔던 그 부분에 한해서만 5 대 3 대 2로 지금 분담을 하고 그때까지 교육청에서 전액부담하고 있던 부분은 지금도 부담을 저희들이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5 대 3 대 2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거의 55%, 56%를 결과적으로 부담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문영민위원

그거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밥 짓고 일하는 것은 거의 비슷한데 왜 가격이 이렇게 다르냐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학교에 나가봐도 조리종사원들 일하는 사람은 거의 비슷하단 말이죠. 제가 학교를 거의 가다시피 하는데 가 봐도 거의 같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데 가격 대비 이렇게 차이나는 것은 우리 애는 무상이지만 급식비를 더 비싸게 산정해서 하니까 급식의 질이 상당히 좋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189원밖에 차이가 없으니까 착시현상일 뿐이지 어떻게 보면 급식의 질이 떨어진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공평하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어떤 방향을 찾아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차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별로 차이가 없으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사실 인건비의 차이는 없고 재원의 문제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식품비 조금 정도 차이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교급별로는.

문영민위원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맞춰가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관리비도 초등학교에는 77원이 들어가고 여기는 287원이 들어간단 말이지, 이것도 210원 정도가 더 비싸요, 관리비도. 그래서 단가 면에서 보면 중고등학교는 5,541원인데 초등학교는 3,696원이란 말이에요. 1,845원이 인건비 및 관리비 이렇게 해서 들어가니까 이런 것을 어떤 방향에서든지 바로 잡아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도 사실 이 구조를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던 점은 있었고요 저번 행감 때 권순선 위원님께서도 거기에 관련된 질문을 하신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무상급식이 처음부터 일정한 계획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동안 수익자 부담경비부터 시작해서 일부 교육청에서의 지원금, 그 이후에 또 지자체까지 나서서 서울시와 자치구의 도움으로 재원분담하는 구조로 있다 보니까 속 내용은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올해는 저희들이 식품비나 관리비 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통폐합적으로 예산구조를 다시 짜는 관리를 통해서 구조를 재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 구분만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체제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문영민위원

협의를 해서 이런 것들도 거의 맞춰주고 가능하면 인건비나 이런 것이 줄어들면서 애들한테 더 질 좋은 급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다음에 지난번 감사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단가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이거죠. 저쪽에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데가 어디죠, 지금?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위원님, 과일 가격 말씀하신 그 부분인가요?

문영민위원

네, 가격 대비해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바로잡을 필요가 약간은 있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관련해서 서울 친환경유통센터가 직접 재배산지를 관리하고 있는 충북 음성의 사과산지를 대표적으로 저희 과장하고 직원들하고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사과가 왜 친환경유통센터 가격하고 한살림하고 차이가 나는지 그쪽 농가들의 생산자단체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예를 들면 간단하게 학교에서 그 사과를 요구할 때는 보통 10kg 상자에 35과나 37과 정도의 균일한 사과를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산량이 균일한 사과는 사과농가의 한 20%의 정도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한살림은 소비자들이 친환경에 대한 충분한 신뢰를 갖고 있어서, 쉽게 얘기하면 구매의 충실도가 높아서 과의 종류에 관계없이 구매를 해 준 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저희가 또 확인도 해 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친환경유통센터하고 여러 가지 과일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충실히 지도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앞으로 가능하면 아무래도 제품의 단가가 비싸게 구입되면 아이들의 반찬류를 한두 가지 뺀다든지 해서 급식의 질이 떨어지게 돼 있고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가격면도 전혀 고려하지 않아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구체적인 친환경유통센터 자료를 받아보니까 위원님이 그렇게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친환경이 더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별도 친환경유통센터하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렇게 정리해서, 어떻게 보면 싼 것은 얘기 안 해요, 비싼 것만 얘기하지.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더 싼 것도 있습니다, 친환경유통센터가.

문영민위원

더 싼 것도 물론 있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친환경 급식하면 우리가 생산자하고 직접 하기 때문에 가격이 좀 저렴해야 되는데 한살림보다 월등하게 비싸니까 우리 학부모들이 느끼는 감은 엄청나게 비싸게 느껴지고 단가는 정해져 있는데 우리 애들이 이렇게 비쌈으로써 질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서 식자재 구입하는 데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학생들이 좋은 식자재를 먹고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꾸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곁들여서 합니다.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들으니까 공기 때문에 공기청정기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옛날에는 공기는 다 공짜라고 그랬는데 요새는 공기가 더 비싸요, 물도 더 비싸고. 물하고 공기는 공짜요 그러던 세대가 다 지나고, 그래서 지난번에 학교마다 가보면 공기 가지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석면제거를 하다 보니까 석면철거하면서 공기 가지고 말들이 많아지면서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도록 제가 얘기를 해서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말씀을 나눠 보니까 학교에서는 절대 사는 건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합니까 그러니까 필터 바꾸는 데 어렵고 자기들이 기계작동도 못 하고 못 바꾼다고 해서 렌털로 가는 방향으로 갔고, 정부시책이 또 바뀌면서 아이들이 공기질 나쁜 데서 공부하면 안 된다고 해서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보급을 했는데 그것도 만능은 아니에요. 코로나가 오다 보니까 공기청정기 돌리면 오히려 코로나를 전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또 공기청정기를 못 하고 환풍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공기질이 가장 나빠지는 건 미세먼지로 인해서 그러는데 유리창에 미세먼지가 다 붙어있기 때문에 유리창 청소를 해 줘야 되는데 유리창 청소를 할 사람이 없어. 옛날에 우리들은 다 클 때 유리창에 매달려서 유리창도 닦고 그랬는데 요새는 애들 올라가서 유리창 닦으라고 떨어지면 큰일날 텐데. 그래서 안 하고 그러니까, 또 학부모들이라도 와서 닦아주면 되는데 닦을 사람이 전혀 없으니까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물탱크 있는 차량을 구입해서 세척기를 가지고 유리창을 돌아가면서 한번 시범적으로 닦아봤으면 좋겠다, 물을 쫙 뿌려주면 그게 깨끗해지니까 문을 열어놓더라도 먼지가 안으로는 들어오지 않지 않겠는가, 유리창에 더덕더덕 붙어있는 먼지가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장려해서 전적으로 서울시내에 다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유리창부터 깨끗해야 실내공기가 깨끗해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해 봤어요. 하도 먼지 먼지 하니까. 아무튼 그런 점도 고려해서 새롭게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먼지를 줄이고 애들이 좋은 공기 속에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관련해서 저희가 미세먼지 전문지원단을 운영하고 있고 정책연구도 하고 있으니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적극적으로 포함해서 반영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김생환 위원님.

김생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노원 제4선거구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먼저 도서관정보화사업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코로나 정국에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늘어난 걸로 보이는데요. 이 사업내용 보게 되면 노후정보화 장비교체 예산이 현재 올라와 있는데 예산도 많이 늘어난 그런 항목인 거죠. 보게 되면 디지털자료LCD모니터, 디지털자료실 PC본체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증액을 했네요. 예산금액의 규모가 꽤 되거든요. 이 예산으로 구입을 할 때 계약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계약은 저희들이 해당하는 도서관이나 이런 데 내려다 주면 거기에서 직접 실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도서관별로 예산을 배분하고 도서관 내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 도서관마다 사정과 여건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 산술기초 작성을 할 때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어떤 도서관에 얼마나 내려가는지 분명히 명시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생환위원

그리고 도서관별로 구입하는 것보다도 우리 교육청에서 150대 한꺼번에 구입을 해서 PC로 내려 보내 주는 것이 훨씬 더 계약의 공정성 그다음에 가격의 효율성이 담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 부분은 실무팀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지금 다른 부서도 그렇게 계약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PC계약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진로교육국에서 구입을 해서 PC로 내려 보내도 절차상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예산항목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어떤 걸림돌이 없는지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네, 꼭 보고해 주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도서관정보화 시스템 유지관리 보시게 되면 통합홈페이지 유지관리 비용이 지금 1식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그 바로 아래 역시 표준자료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도 역시 1식으로 올라와 있고, 이것은 내년만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쭉 해 왔던 일이겠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매년, 시스템 유지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유지관리 계약은 어떻게 하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유지보수 계약 말씀하시는 거죠?

김생환위원

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업체하고…….

김생환위원

매년 계약을 합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매년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이것도 공개경쟁입찰을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으로 하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은 금액 이상 되면 다 입찰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입찰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공정하게 계약해 주기 바랍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다음에 자동대출반납 시스템 이 사업을 금년에 4개 도서관 시범사업으로 해 보신 거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도서관 4개를 올해 구축을 5월과 7월에 했습니다.

김생환위원

했는데 내년에는 17개 관 확대해서 시행을 하겠다고 지금 예산 올리신 거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런데 금년에 시범실시해 본 결과 성과가 어땠어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은 초기다 보니까 앞으로는 좀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감…….

김생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에 보게 되면 종로인지 남산인지 모르겠어요, 종로입니까, 남산입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남산에 설치한 것이 가장 저조한 그런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금년에 실시한 데가 노원, 동작, 양천, 남산 그런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남산은 원래 자체적으로 했고요 저희들이 종로하고…….

김생환위원

그럼 종로까지, 4개는 우리 교육청에서 설치를 했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다음에 남산은 자체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체예산으로 했다는 겁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 이전에 자체적으로 설치했던 겁니다.

김생환위원

자체예산으로. 하여튼 금년의 성과를 보게 되면 남산이 제일 낮아요. 하루에 0.7명 한 권이네요. 이 정도밖에 이용률이 안 되거든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것이…….

김생환위원

사실 다른 데도 비슷해요. 약간 더 높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1일 13명, 15명 이런 선이거든요. 낮습니다. 낮은데 이렇게 낮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무슨 개선방안을 마련한 다음에 내년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이는데 개선방안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좀 늦게 출발한 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도서관의 설치장소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설치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는 방안으로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본 위원도 코로나 정국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여요. 그런데 깊은 고민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노원에도 설치돼 있는 게 내부에 설치돼 있다고 그러던가 하여튼 이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공간에 설치돼 있다고 해요. 이용자들이 이용하기 쉬운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다음에 평생교육시설 지원하고 있네요. 시설 지원하고 있는데 그 재원을 보게 되면 재원 중에서 특별교부금 13억 7,400 받고 있는데 이것은 법정금액입니까, 어떻게 이 금액이 나오나요, 1344쪽?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이것은 교육부 특교로 나오는 금액이고요.

김생환위원

교육부 특교로 받으신 건데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오는지…….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고등학교 과정의 85%를 저희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고요 교육부는 15% 정도 나오는 특교사업을 결합을 해서 평생교육시설에 무상교육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래서 민간이전에 0.85를 곱했구먼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생환위원

지금 현재 전체 학생 수가 2,812명인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그 정도 학력인정시설은 그렇게 됩니다.

김생환위원

그 안에 민간이전 역시 같은 과목인데 특별교부금 이 예산 지출하는 데는 세부항목이 없이 1식으로 편성을 해 뒀어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여기 위에서 나오는 것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보니까 1식으로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되도록이면 저는 1식으로 표시 안 하는 게 맞다고 보여요. 나눌 수 없는 항목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표시할 수 있는 항목들은 산출기초를 세세하게 제시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세부내역으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시설예산도 지원하고 있네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큰 시설이 아니고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간단한 시설입니다. 원래 이게 개인설립자시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규모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소규모라고 하면 얼마큼을 소규모라고 하는지 그 기준이 있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학급에 대한 특별교실이라든지 이런 걸 메우면 필요한 기자재하고 같이 들어가는 그런 정도의 형태입니다. 완전히 시설을 건축을 하거나 그러지는 못 합니다.

김생환위원

기준을 잘 정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이 기준은 어디에서 어떤 기준에 준하는 거예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필요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검토를 할 때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들 해당하는 부서에서 지금 그것을 맡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이게 지원하도록 하는 법적인 근거가 어디엔가 있어야 되는 건데…….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직접 예산을 배분하는 기준을 말씀하시나요?

김생환위원

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법인하고 개인설립기관하고 조금 차이가 있고요 또 해당하는 학교의 적립금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받는 수업료도 있고 저희들이 주는 약간의 지원금도 있기 때문에 그 학교가 쌓아놓은 적립금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많다면 저희들이 해당하는 지원금을 주지 않거나 소액의 기준을 정해서 지금 하고 있고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평생교육시설 지원한 지가 그렇게 오래는 안 됐잖아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래서 거의 초기단계이고 아직은 과도기단계로 보이는데요 이런 사업들은 기준을 잘 만들어서 진행해 나가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리고 입학금이나 이런 것들 중고등학교 의무교육의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네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입학금, 수업료를 해 주고 있는데 무상급식은 지원하고 있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교육에 대한 무상급식은 지원을 아직은 못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여기는 분명히 중고등학교 무상교육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무상급식도 그 차원에 들어가거든요. 그 범주에 들어가는데 왜 지원 안 하고 있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사실 학교급식법에는 여기는 해당이 없는 저기로 돼 있고 또 어려운 점이 서울시하고의 협의가 어려운 형태입니다. 작년에도 한번 시도를 한 적은 있고요.

김생환위원

시도했었나요, 서울시하고 했었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서울시에서 아직 거기에 대한 준비나 이런 것이 덜 된 상태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생환위원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게 되면 지원할 의사는 있는 겁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서울시하고 자치구도 몇 번 협의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극적이어서 저희들이 아직 실행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전체학교 학생 수에 비하면 미미한 인원이잖아요, 2,812명.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이것은 설득을 잘하게 되면 가능하리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거기에는 세부적인 면에서 몇 가지 문제는 있고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학교급식법에 따른 시설이 아니다 또는 거기에 평생교육시설 자체가 학생 학령기에 있는 아이들만 아니고 어르신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걸 급식대상으로 할 거냐 말거냐 이런 세부적인 문제들의 해결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는 서울시의 주장도 있어서 그 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일단 의무교육으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밀고 나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입니다. 하여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에듀파인은 다 사용하고 있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에듀파인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다 정착이 되었나요, 안정이 되었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거의 100% 다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돼 있고 저희들이 계속 컨설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안착이 잘될 수 있도록 지원 계속해 주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학원 건전운영을 위한 지도단속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학원 자율정화활동 하고 있죠? 자율정화니까 결국은 단체에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생환위원

학원협의회라든지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활동을 얘기하는 것인데 여기에 수당이 지급이 되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하루 1만 원 정도 지금…….

김생환위원

하루에 1인당 만 원?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장에서 적다고 볼멘소리를 하던데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드리기도 그렇기는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또 단체의 자체 자율정화 봉사활동이라는 개념으로 받아주길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그런 소리가 있다는 것을 전하고요. 그다음에 퇴직교직원인생2모작 지원사업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죠?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사업을 몇 년째 지원을 하고 있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2016년부터 지금 해 왔고요…….

김생환위원

4년째인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연차로 4년 차가 됐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까지 시범사업인 거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시범사업이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 관련 조례가 2건 상정되어 있는데 아직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생환위원

사업근거 이렇게 적어놓기는 했는데 옹색해요, 관련 상위법령에도 없고 우리 조례에도 없고. 저는 아직까지 본사업이라고 보기 어렵고 시범사업으로 보이는데요 철저한 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그동안 초기부터 위원님들에게 많은 지적을 받아왔었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 지적사항을 지금은 100% 수용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활동이나 이런 면에서 아직 위원님들에게 미치지 못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위원님들의 신뢰를 받는 단체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사업의 목적을 잘 잡아주세요. 여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생환위원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 교육, 기여의 자긍심 고취, 기초학력 격차 해소 지원활동 이런 목표가 적혀 있기는 한데, 하여튼 목표를 잘 잡으시고요 그 목표를 향해 잘 가고 있는지 확실한 진단과 평가가 필요하다 보입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많은 부분에 대해서 순수한 봉사단체로 인식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김생환위원

순수한 봉사단체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지적을 하지 않죠. 예산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수준의 그것을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근접해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수준 그렇게 갈 수 있을까요? 거기는 대상자가 서울시민이에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생환위원

여기는 대상자가 서울시민이 아니잖아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여기는 서울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으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조례도 발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넘어가고요. 특성화고 국제화교육 지원사업 이것도 역시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이것도 특교를 받고 있죠? 여기는 안 쓰여 있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여기는 특교가 아니고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교육감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해서 추진하겠다고 한 사업이고 해서 지금 매년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서 사업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국제화 사업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교육부 지원사업도 있지 않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부에서는 국제화 사업으로 별도로…….

김생환위원

아니, 있어요. 우리 교육청에서 사업을 세우면 얼마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전에 추진한 적도 있어요.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요즘 워낙 특교가 많이 감액추세에 있어서 요새는 들어오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최근에 줄었을 수 있다, 하여튼 살펴보고 보고해 주기 바라고요. 금년에도 이 사업이 반납이 되었는데 내년에 다시 금년사업 반납과 상관없이 편성을 하셨어요. 내년에도 코로나 상황이 금년하고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대로 편성한 이유는 뭔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코로나 종식을 희망하면서 모든 사업들이 다 그랬겠지만 만약에 코로나가 지속이 된다면 저희들 이 사업이 국내에서도 해외 국제화 사업에 버금갈 정도로 할 방안이 없겠느냐 해서 몇 가지 찾아보고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2018년, 2019년은 해외에 나가서 실제 취업까지 성공한 사례들이 있고 저희들이 추수지도까지 해 오고 있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한번 예산이 없어지면 정말 살리기 어려운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이고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김생환위원

좋습니다. 저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금년 상황하고 같다고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대체사업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한국에 있는 해외사업과하고 그다음에 외국기업들로 이루어진 상공회의소, 한국주재 외국인기업협회 이런 쪽하고 저희도 지금 접촉하면서 사업 추진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김생환위원

학교 미세먼지 관리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관심 보여주셨는데요 예전 4년 전에는 계획단계였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여기 저기 용역 많이 내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뭘로 선택이 돼서 어떤 방식으로 다 설치를 했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미세먼지가 2018년도에 시범, 그전에 운영을 할 때만 하더라도 어떤 규격기준부터 해서 설치기준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은 교실 하나에 100㎡ 이상 되는 용량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김생환위원

에어컨 필터 방식으로 한 거예요, 뭘로 하신 거예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공기청정기면 공기순환필터방식입니다.

김생환위원

필터방식인데 에어컨에다 설치한 거예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에어컨은 아니고 별도 기기로 공기청정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게 각 교실마다 100% 다 설치가 되었다는 거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런데 아까 시범사업에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처음에 했을 때는 저희들이 1만 6,000대 설치를 2018년도 이전에 했을 때는 규격기준부터 해서 이게 없다 보니까 그때는 용량이 부족한 것도 들어오고 그것을 지금…….

김생환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이미 다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미 다 설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업자들이 찾아와서 더 좋은 게 있다고 얘기를 해서 다시 또 설치한 학교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렌털 방식으로 저희들이 되어 있어서…….

김생환위원

알고 계세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내년도 말 되면 3년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그러면 새로운 기기를 설치하는 것이 좋을지 기능을 좀 더 향상시킨 그런 프로그램을 탑재한 기기들을 쓰는 것이 좋을지는 저희들이 올해 한 해 동안은 죽 검토를 하고 정책연구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새로운 방식도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학교별로 새로운 장비를 설치하고 있더라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학교 개별적으로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교육지원청별로 다 계약을 해서 들어가 있는 기기인데 아마 그것은 학교에서 개별로 구입하는 것이거나 개별로 렌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생환위원

미세먼지는 예민한 부분이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평생진로교육국에서 총괄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완전히 장악을 하시고 추진해 나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더 신경 써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이상입니다.

최기찬위원장

김생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순선 위원님.

권순선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두서없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국내외 각종 연수비 예산안 편성된 것을 죽 봤어요. 봤더니 여기는 참여협력이고……. 평생교육과에 있어서 학원자 등 관계자 연수 이것을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권순선위원

그 부분이 되게 많은 금액들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퇴직교원인생2모작사업 워크숍이 2020년도 예산에 없었는데 219만 원인가 워크숍 예산이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보건진흥원 거기에 학교화장실 관리인 교육 220만 원인가 증가해서 1,500 얼마 올라와 있네요. 그다음에 수상안전 및 하이다이빙 교육 지원 2020년에 전혀 없던 예산이 2억 넘게 올라와 있어요. 어제 제가 각종 연수비 예산안 편성현황을 받았는데요 제가 궁금했던 것은, 지금 전체적으로는 다 삭감하거나 작년 대비 수준들을 다 유지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는 코로나가 일찍 종식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 대면연수라든지 집합연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다 보니 연수비들을 많이 감액하셨더라고요. 맞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예산안들은 증액되거나 변함이 없는 그런 예산들을 말씀드려 본 겁니다. 여기 전체에 대해서 평생진로교육국에서 그러면 이 연수와 관련한 예산 편성 기준이 있으셨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별도로 통일된 기준은 없고요 각 부서에서 필요성을 감안해서 정해졌습니다.

권순선위원

예산과장님 저 뒤에 계신데 연수와 관련한 예산안에 대해서 전체적인 통일적 지침은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닙니다. 국외연수는 가급적 없애는 그런 기본적인 것은 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연수에 대한 저희들 평생진로교육국 차원의 공통된 지침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권순선위원

그런데 전체 예산안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평생교육국뿐만 아니고 다른 곳들도 몇 군데 유별나게 연수비가 많이 증액된 이런 부서들이 있습니다. 다른 부서들에 비해서, 다른 부서들은 전체적으로 다 삭감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부분부분 연수비를 증액했거나 이런 곳들은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약간 균형 있는, 부서별로 생각을 달리하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그럴법하다는 이런 예산안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뒤에 과장님도 참고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직속기관 신규사업 중에서 학생교육원도 오늘 해당사항이 있는 거죠?

종탁

이종탁학생교육원장

네.

권순선위원

이번에 학생수련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각종 캠프 운영의 랜선 놀이터 캠프 여기도 비대면 수련교육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스튜디오 구성, 스튜디오가 필요하겠죠?

종탁

이종탁학생교육원장

네, 필요합니다.

권순선위원

스튜디오에서 이런 활동을 해라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보내주나요?

종탁

이종탁학생교육원장

대천에서 만든 사업 800만 원짜리인데요 활동을 해서 하기도 하고 그 내용들을 진행할 수 있는, 현재는 없습니다만 그것을 만들어서 진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권순선위원

아이들이 연수원에 안 가잖아요, 지금 캠프 안 가잖아요?

종탁

이종탁학생교육원장

아이들이 지금 연수원에 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학교로 공문을 내보내서 지금 연수원에서 하는 것이 아닌, 연수원에서는 비대면으로 할 테니까 신청을 해서 학교에서나 집에서 시청을 하고 같이 연수를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는 4만여 명을 대상으로 지금 수련교육한 상태입니다.

권순선위원

애들이 집에 있는 상태에서…….

종탁

이종탁학생교육원장

애들은 집이나 학교에 있는 상태에서…….

권순선위원

저희가 수련프로그램을…….

종탁

이종탁학생교육원장

저희는 수련원에서…….

권순선위원

수련원에서 이렇게 수련을 합시다 하고 그것을 송출하면 아이들이 보고 따라한다?

종탁

이종탁학생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놀이나 교육활동들을 직접 하고 또 재료 같은 것도 신청한 학생들한테는 저희가 미리 그 학교 아이들한테 배달을 택배로 보내고 저희가 택배한 자료로 아이들이 수련활동에 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순선위원

원래는 캠프운영 그런 과정에서 사실 캠프라는 것은 야외에 가서 거거에서 해 보는 건데 그게 안 되니 그것도 비대면으로 하자?

종탁

이종탁학생교육원장

지금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29쪽 평생교육진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인적 구성 자원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규모나 이런 것들이 조금 커졌습니다.

권순선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10억쯤 거의 80% 정도가 상승을 했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에 지원을 우리가 교육감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하기는 하지만 여기에 대한 지원 내용들이 계속 커지니까 별로 반갑지는 않은 것 같네요. 결국 목적은 학교 안으로 가게 하자 이거였잖아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무한정 키울 생각은 없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어디까지 키우실 생각입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일정한 규모까지만 어느 정도 저희들이 감당해야 될 만한 규모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 거의 다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권순선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올해까지의 사업을 평가를 해서 내년도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방향성을 정하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내년도라는 것은 이유가 있나요? 원래 내년까지 이게 일몰사업이었어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요, 한시적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준을 정하는데 작년에 시작을 해왔기 때문에…….

권순선위원

작년에 했잖아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올해 한 3년 정도는 운영을 해야 저희들이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종합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권순선위원

여기 보니까 직접 청소년교육 참여수당은 6억에서 9억으로 한 3억 조금 올라갔어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런데 사실상 이것을 운영하는 친구랑과 그다음에 거기에 또 다른 어떤 무슨 중심센터?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꿈드림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순선위원

꿈드림센터뿐만 아니고 여기 무슨 중심센터를 구축을 한대요, 거점센터를 구축해서 전체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 지원하겠다 이러면서 거기 그 센터의 여러 가지 운영과 지원사업이 10억이 넘고 있어요, 지금. 그게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거점형도움센터에 보니까 메이크업기자재도 구입하고 방송운영장비도 구입하고 그다음에 스마트 실기기구도 구입하고 그다음에 10억은 오케스트라에 투입했고 여기에 그런 대안학교를 하나 만드실 생각이신가 보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마포평생학습관에 제2 학교 밖 청소년센터 친구랑 센터를 거점구축을 하는 것으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드는 경비를 여기에 해 놓은 거고요.

권순선위원

그러면 제2, 제3, 제4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무한정 늘릴 생각은 없습니다.

권순선위원

뭔가 여기에 대해서 안은 갖고 계신 거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저희들이 규모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권순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학생들이 여기서 해 가지고 학교에 얼른 돌아가야지 여기에 다 폼 나는 센터를 구축해서 학교 밖에 아주 훌륭한 학교를 만드실 것 같은데 내용을 보아하니, 그런 생각은 안 드시는지?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결국 학교로 다시 돌아오기 위한 도와주는 교육을 위해서 저희들이 쭉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비교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24억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1439쪽에 보면 교육청에서 학업중단숙려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여기에 학업중단예방집중지원학교 공립 33학교, 사립 17학교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지금 투여하고 계신 예산이 얼마예요? 4억 5,000입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종합계획이 나와서 그걸 가지고 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학업중단을 권장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권순선위원

교육청이 이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후 이따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전반에 대해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계속 지적을 했는데 범교과 학습주제와 관련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교육청이 그런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제대로 해 줘야 한다 이런 말씀 드렸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권순선위원

들어보셨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권순선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심지어는 안전사고, 아동복지, 학교 보건, 소방……. 이것은 이쪽이 아니구나. 그다음에 성매매 이런 관련한 거라든지, 어제 제가 독도교육도 말씀드렸고 평화통일교육도 그렇고 그다음에 생태도 저기로 넘어갔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권순선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민주시민생활교육과의 사업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범교과 학습주제와 관련되어 사실상은 법령으로 강제한 것이 아닌 교육청에서의 그런 교육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선택이라고 말씀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범교과 학습에 대한 내용이 법으로 강제된 시수가 워낙 많고 단위학교나 이런 데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서 그 주제를 다 소화하기에는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서 감당하기 어려운 시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 학교에 강제돼 있는 시수를 늘리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아무리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또 다른 학교의 문제로 지적이 되고요. 결국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또 저해하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정비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우리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정비가 필요할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일례를 들면, 예까지는 들지 않겠습니다. 물론 그 법들이 학교가 아닌 곳들에 대해서는 사실 교육하고 이래야 될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학교 같은 경우는 이미 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내용들은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자꾸 학교에서 교육을 하라고 하니 창체의 시간도 넘어섰고 그리고 수업교과 시간들을 침탈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히려 학생들 자치활동 또한 전혀 못 하게 하고 있는 이런 비교육적인 현상들이 학교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여기에다 그냥 예산배정하시고 신났다고 하시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말로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어떻게 정비하실 것인지 정비안을 가져다 주세요.

소관 거기에 해당하는 그 내용들을 가져다 주셔서 어느 선까지 예산을 조정하실 것인지, 사업내용을 어떻게 조정하실 것인지 안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제 뜻대로 하겠습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범교과 학습하고 관련 있는 주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님께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예산안도 정리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관련사업까지 해서…….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최기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진위원

김상진 위원입니다. 지금 학교 밖 청소년지원을 친구랑이라는 도움센터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상진위원

맞습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신림동에 별도의 센터를 지금 해놓고 2014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한 6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최근 2~3년 전부터는 활발하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그런 학습멘토링이라든지 정서 또 문화예술체험학습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서울시에서는 여성가족부 사업으로 꿈드림센터를 각 자치구마다 운영을 25개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하고 저희들하고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이 초중고 전체 학생 중에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세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학생 수를 말씀하십니까?

김상진위원

초중고 학생들이 대략 몇 명이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1년에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 중에 이민을 가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학교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 하고 가는 학생 수를 4,5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년에. 그래서 그 학생들이 학교 밖을 떠나는 순간 어디 의지할 데나 의탁할 곳이 시스템적으로…….

김상진위원

4,500명 정도 추산한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한 4,000~4,500명까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1만 2,000명 정도 1년에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들이 나오는데…….

김상진위원

저도 1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조사를 했더니 이민을 가는 학생, 유학을 가는 학생 이런 정상적인 건들을 빼놓고 정말 학교에 적응하지 못 하고 이런 문제로 학교를 더 이상 다니지 못 하는 학생 수는 4,000~4,500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김상진위원

도움센터 친구랑을 통해서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혜택을 줄 것 아닙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전화상담부터 시작해서 인터넷홈페이지…….

김상진위원

등록자 인원이 좀 늘긴 늘었더라고요, 매년?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885명인가…….

김상진위원

전체 학교 밖 청소년 중에 800명이면 또 그게 미미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머지 학교 밖 청소년은 어떻게 지원할 수가 없죠, 아예?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사실은 파악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김상진위원

그러면 그건 국가에서 하는 건가, 나라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학교 밖 청소년을?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사회 어른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진위원

그런데 지원예산이 좀 늘었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상진위원

내년도 24억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24억입니다.

김상진위원

제가 볼 때는 제도권 안에 있는 학교에 비해서 사실 24억이면 크게 미미한 예산입니다. 제가 그런 뜻에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맞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리고 달랑 친구랑이라는 도움센터를 통해서 교육청이 그 사업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서울시, 물론 신림동 쪽에 소재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려면 꿈드림과 연계를 해서 각 지역별 섹터별로 각 교육지원청별로 해야지 본청에서 이런 식으로 친구랑을 통해서 보여주기 사업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보여주기 사업이라기보다는 지금 시범운영 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구랑 센터가 신림동 한 군데만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마포ㆍ영등포ㆍ고덕ㆍ노원평생학습관에도 작으나마 거점공간을 마련해 놓고 있고요 이번에 마포평생학습관에는 제2거점센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제도권 안에 있는 학교만 신경 쓰지 마시고 제도권 밖에 있는 학생들도 우리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좀 더 늘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지금…….

김상진위원

그리고 교육청이 한계가 있으면 우리 서울시에서 각 지역별로 운영하는 꿈드림과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을 더 증액하고 싶다는 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꿈드림센터하고는 연계를 시작했습니다.

김상진위원

다행이네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 꿈드림에 친구랑 센터하고 연계거점으로 해서 수당도 받고 있는 학생들이 한 55명 정도 되고요 앞으로 확대여부나 이런 것들을 또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4,500명 추산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혜택받는 사람은 9월 30일 기준으로 800명 정도밖에 안 되네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상진위원

나머지 애들은 결국은 내놓은 자식이고 문제아예요? 이 정도로 합시다. 그리고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사이버폭력예방 운영사업비는 증액이 됐는데 다른 것은 준 것 같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제가 다른 위원님 질문에 똑같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교사업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갑자기 예산을 늘리기가 어려워서 2018년, 2019년까지는 100% 특교사업이었습니다. 특교가 중단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갑자기 늘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들이 더 늘려나가야 될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진위원

그러면 특교를 살리도록 노력을 해야지 특교 안 준다고 아예 사업을 중단하면 안 되잖아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인 예산을 계속 투입을 많이 늘려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상진위원

학교폭력은 아시다시피 예방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상진위원

이것도 예산을 늘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아이들을 위해서. 제도권 밖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교육청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 이미 일 저지르면 아이들이 평생 전과자로 남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의 중요성을 백 번 천 번 저거 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예산을 좀 늘리세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말씀하신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것들은 저희들이 대안교실 운영이나 이런 데 예산을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제가 볼 때 전체 학생 수의 10% 정도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10% 정도 되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10%까지는 너무 많은 인원입니다. 저희들 서울시내 학생들이 92~93만 명 정도 됩니다.

김상진위원

제가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죠.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운영도 예산 늘리시고 특교 없어졌다고 예산 줄이지 마시고 학교 밖 청소년들 친구랑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다각도로 우리 꿈드림과 연계해서 예산을 더 늘리세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예산팀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사후약방문하지 마시고 처벌보다는 아이들한테 투자를 많이 하세요 그게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찬위원장

김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질의에 이어서 5분 이내에서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지금부터 질의가 시작되니까 준비 해 주시고요. 1번 양민규 위원님 질의하시죠.

양민규위원

더불어민주당 양민규 위원입니다. 퇴직교직원인생2모작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 퇴직교직원인생2모작사업 책자 안 보시고 사업으로 있다는 것 자체가 평상시에 우리 국장님 보실 때는 어떻게 판단이 되십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퇴직교직원들의 노하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교육을 이해하는 분들에 의한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로 저는 이보다 더한 좋은 방법은 없다 또 예산이 오히려 절감되는 부분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민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원봉사자잖아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위원

퇴직교원들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순수하게 하는 측면이라면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아주 좋은 일이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조례까지 통과가 안 되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양민규위원

퇴직교원뿐만 아니고, 좀 전에 선배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고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 대부분 다 수용됐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좋아진 상태다, 기존의 교육위원님들께서 주장했던 핵심 골자 중의 하나가 퇴직교직원만 있느냐,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 줄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 모집하면 많다, 그중에는 학원에서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어서 대학교수 출신이라든지 인력풀을 모집하면 얼마든지 모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우리 퇴직교직원에 한정해서만 이것을 운영해야 되는 거죠? 그중에는 학부모님이 될 수도 있죠. 여러 다양한 구성원들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퇴직교직원에 자꾸 한정해서 하려고 하니까 브레이크가 걸리고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더군다나 자원봉사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기에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관점에 따라서 180도 달라지는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서 색안경을 끼고 보면 퇴직하고 훌훌 털어버리면 되는데 퇴직한 교직원들께서 굳이 봉사활동을, 순수하게 봉사활동 누가 말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산까지 투여되면서, 지금도 봉사활동 후 지급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낮춰졌죠. 그것도 항의를 받아서 낮춰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애초에 기획될 때부터 순수하지 못 한 측면이 있었다 이런 취지가 강하게 느껴져서, 지금은 그나마 작년보다도 많이 나아진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의구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청 각 부서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협력사업이 있네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어떤 부분에 대한 사업입니까?

양민규위원

퇴직교직원인생2모작사업 중에서 교육청 각 부서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협력사업 해서 전년도보다는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퇴직교직원들이 이것과 관련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현직 우리 유관기관에 또는 교육청 기관에 계신 분들의 선배님들 아니겠습니까? 선배님들이 찾아와서 협조사업하면 현직에 계신 분들은 다 후배일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다고 보십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여기에는 부서에서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서 한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강제로 어떤 선배로서 대접을 받기 위한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일을 하다 보면 선배님들이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아마 이 사업은 그리 오래 가지 못 가고 중단될 것입니다. 퇴직교직원으로서 어떤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해서 후배 공무원들의 사업을 더 활성화시키는 도우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민규위원

그러니까 선배가 부탁하는데 후배 입장에서는 현직에 계신 분들이 쉽사리 거절하기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것은 부서에서 요청하는 사업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민규위원

두 번째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정책자문단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위원

여기에 25명 정도 되는데 이 정책자문단은 어떤 분들로 구성됩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일단 다 퇴직하신 선배공무원들이 되겠고요 본인들이 재직 시에 가지고 있던 관심분야 또 전문분야라고 할 수 있는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봉사를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받아서 부서에 요청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양민규위원

말은 봉사활동이지만 정책자문회의수당까지 지급하고 있네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것은 별도의 회의수당이기 때문에 꼭 그분이라서 대접을 해 드리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민규위원

우리는 이 사업의 취지를 보면 퇴직교원들의 자원봉사고 최소의 교통비, 식대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제 말이 혹시 틀렸습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다들 별개의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봉사활동하고 만약에 겹치는 부분이라면 저희들이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인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민규위원

굳이 그러면 여기에 정책자문단회의를 그 선배님들이 정책자문을 안 하시고 현직에 계신 분들이 하실 수도 있고 외부인사가 하실 수도 있는 거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최근 3년간 집행현황 보면 불용액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초기에 불용액이 된 부분이 있고 또 최근 조례 추진과정이나 이런 데에서 또 시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감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불용액이 남아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일부 활동들이 많이 중지가 됐기 때문에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양민규위원

다음으로 간단하게 다문화학생지원과 관련해서 문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은 좀 늘어난 측면이 있는데요 1419페이지에 보면 한국어 집중교육과정 운영에 1억씩 3개 기관이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죄송합니다. 페이지 수를 다시 한번…….

양민규위원

1419페이지입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다문화교육 혹시 특별학급 말씀하십니까?

양민규위원

아니요, 운영비에 있어서 한국어 집중교육과정 운영이라고 해서 1억 곱하기 3개 기관 이렇게 해 놨잖아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중도입국한 다문화학생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플러스온센터 영림초등학교에 있는 데하고 또 꿈틀학교라고 구로구 그쪽에서 다문화가족하는 그 기관하고요 한 군데는 제가 파악이 안 됩니다만…….

양민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자료요청을 해야 되는데요 1421페이지입니다. 보시면 2020년도 추진현황에 중도입국학생 학적생성 1,771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중도입국해서 들어오는 다문화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학적생성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다플러스온센터나 이런 데 상담을 먼저 하면 거기에서 학생들의 거주지라든지 입국을 해서 학교에 다닐 수 있을만한 그런 학교, 또 원하는 쪽하고 매칭을 해 주고 학적을 생성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수입니다. 기존에 다문화학생들을 지원하는 센터가 원래 있었는데 지금은 다플러스온센터에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민규위원

그다음에 1618페이지 보시면 세계시민교육 역량강화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우리 국장님 느낀바 대로 소감 말씀해 주시죠. 이렇게 삭감돼도 되는 겁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양민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사업 속 내용까지는 잘 파악이 안 돼서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민규위원

네.

여복

윤여복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윤여복입니다. 지금 1618쪽 말씀하시는 거죠?

양민규위원

네,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너무 큰 폭의 예산 삭감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복

윤여복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잠깐만 자료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시민교육과 관련한 예산은 세계시민교육실천학교라든지 유네스코학교에 대한 예산이 목적사업 학교자율운영제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에서 빠져서 자율운영제예산으로 편입되면서 예산이 대폭 준 것처럼 보입니다.

양민규위원

그러면 다른 목적사업비로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여복

윤여복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네, 학교자율운영제라고 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쭉 나열해 놓으면 학교가 본인들이 희망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민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복

윤여복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고맙습니다.

최기찬위원장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이어서 김용연 부위원장님.

김용연위원

김용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학생기능경기대회에 대해서 모르는 면도 있고 그래요. 단편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있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연위원

어떠세요 경기도하고, 제가 알기로는 시도 대항 이런 위아래를 가리는 그런 대회로 알고 있는데?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본질적으로는 교육부나 교육청이 주관하는 대회는 아니고요 산업인력공단에서 노동부 주관으로 하는 대회입니다. 거기에 기능인력들의 올림픽대회라고 할 수 있어서 4년마다 국제기능올림픽대회가 열리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입상한 기능인들은 우리 한국대표로 또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가는 선발전도 겸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기능인을 양성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기능경기대회에 참가를 하고 서울대회도 하고 또 산업인력공단 주관으로 해서 저희들이 참가를 합니다. 이번에도 400~5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성인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기능경기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김용연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단편적으로 경기도하고 우리 서울시하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어느 학생들이 입상하는 학생들이 많냐 이거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이번에 어떻게 보면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상 최고의 성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4위를 했는데 올해 2위를 했고요 작년 4위, 그전년도에 또 5위를 하고 해서 지금 저희 학생들이 굉장히 우수한 기능을 가진 그런 걸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제가 정확하게 등수는 모르지만 저희들보다 쳐져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이번에 1등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연위원

아, 그래요, 경북이. 사실은 이게 1970년대, 1980년대에 거쳐서 1990년대까지만 해도 특성화고교에서는 상당히 중점사업으로 경진대회를 준비하고 거기에 기능연마를 하기 위해서 참가학생들은 밤샘하면서 몰두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느껴봤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도 추세상 힘들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기능을 가진 분들이 바로 현장에 투입되느냐, 또 투입되지도 못 해요. 어떻게 보면 남들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학업에 몰두하고 있는 그런 시간에 본인들은 기능에 몰두하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걸 좀 더 다듬고 내지는 이 상황에다 이렇게 승화시켜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청에서 최우수상, 대상 아니면 금상 이런 학생들한테는 자부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에는 아버지, 할아버지, 아들이 그 집에서 3대가 라면만 만들어서 끓여서 식당을 하는 그런 어떤 노하우, 기능이라는 게 바로 그런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남들이 봤을 때는 힘들고 미천해 보일지언정 그런 우리나라의 어떤 학생들의 또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저항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높이 북돋아줄 수 있는 그런 학업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고 가능하면 예산도 좀 더 늘려서 그런 공부를 하고 그런 기술을 익히는 아이들한테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는, 그래야만이 후배들이 그런 광경을 보면서 나도 저런 어떤 선배의 길을 같이 따라가고 싶다, 자체 내에서도 상당히 치열한 어떤 그런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면학 분위기 내지는 그런 기능대회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거듭나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기능경기대회는 아이들이 훌륭한 기능인으로 크기 위한 좋은 자극제가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요 더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기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에 대해서 무상급식이 진행되고 있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법 시행이 내년 1월 30일로 예정이 돼 있어서 급식법 적용을 받게 되면 기존에 학교급식에서 하던 사항을 유치원에도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반 사립유치원의 많은 특성을 감안해서 규모가 또 천차만별이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연구는 끝났고요.

김수규위원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정책연구는 올해 끝났고 지금 TF를 해서 TF 활동도 끝났고 다음에는 지원단을 조직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시범유치원을 하반기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5개 유치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단설유치원 하나하고 공립 병설유치원 하나하고 사립유치원 3개를 해서 지금 규모별로 차등을 줘서 거기에 알맞은 지원방안이 뭔지, 영양사 배치라든지 세부적으로 돼 있는 시행령이 나와야 되는데 시행령을 교육부에서 아직 내놓지를 못 하고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확정이 되면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는 상황인가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내년 예산에는 바로 투입하기가 어려운 것이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확대를 해서 지금 나가는 방향으로 해서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당장 투입이 좀 어렵고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야만이 가능합니다.

김수규위원

유치원급식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고, 보편적 복지교육에 대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학교에 스포츠클럽이 있어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학교에 스포츠클럽이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특기생하고 스포츠클럽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 스포츠클럽은 보편적 스포츠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체육특기자는 별도로 선수등록을 해서 선수활동을 하는 그 특기자는 따로 별도입니다.

김수규위원

그러면 스포츠클럽에 지도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 특기생에게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거기에는 저희들이 전공에 따라서 전임코치를…….

김수규위원

여기 스포츠클럽도 지도교사가 있는 거예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중등스포츠강사인 경우에는 학교 스포츠클럽 배당시간이 교육과정보다 1시간씩 더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중등스포츠강사를 두고 또는 초등학교에는 전담스포츠강사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온 인력이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지금 현재 예산서에 보면 운영지원만 돼 있는 것 같아요. 인건비 부분이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스포츠클럽대회나,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게 되어 있죠, 학교에서?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클럽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지도하거나 강의하거나 그런 지도자나 지도사가 있어야 될 건데 그에 대한 인건비는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배당된 전문지도사는 없고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학교 스포츠클럽이라고 하면 생각하는 지역사회의 스포츠클럽하고 개념은 다른 거고요 학교 안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종목마다 모이는 모임 그룹 동아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담사들이 다 붙어있는 것이 아니고요. 전반적인 학교 교육과정 시간에는 학교 스포츠강사가 들어가서 보조강사 역할도 합니다.

김수규위원

인건비가 잡혀 있습니까, 여기에? 인건비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인건비는 이번에 다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넘어간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김수규위원

포괄로 운영비 쪽으로 지급이 되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인건비는 별도로 부서에서 다 통합해서 관리를 하는 쪽으로 되어 있어서 인건비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이 자료에는 빠져 있지만 운영비 어느 부분엔가 그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왜 그러냐면 특기생은 별도로 본인들이 부담을 해서 특기활동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강사가 있거나 아니면 감독이 지도를 하는데 그 외 학교 자체적으로 하는 스포츠클럽활동에 대해서는 미미하게 움직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1인의 1특기가 우리 교육청의 지향하는 바잖아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 중등스포츠강사 같은 경우는 시간강사 같은 그런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고요 초등에도 있는 스포츠강사 같은 경우는 하루 8시간 근무를 전제로 해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처음에 시작된 사업이라 저희들이 8 대 2로 분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렇게 지급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지난번 특기생 모집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 학생들에게 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해서 자기 특기를 향상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기찬위원장

김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인구 위원님.

황인구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일제잔재 청산 관련해서 국회 정청래 의원님으로부터 지난번에 요구사항 받은 것 있습니까?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 당시에 일제잔재 청산 관련된 주문을 하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용어라든지 일제잔재 관련된 부분을 교육청이 나서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그 당시에 학교의 현황파악을 조사를 해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지금 보니까 꽤 여러 가지 체크사항으로 현재 지금 전수조사 형태로 진행 중에 있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끝까지 이것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계속 저희들이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와 관련해서 역사교육의 그런 관점에서도 같이 분명히 우리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황인구위원

그다음에 학교개방에 따라서 인조잔디 관련해서 학교현장에서 인조잔디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기본적으로 인조잔디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게 방침입니까, 아니면 왜 그게 안 되는 건지 평생진로교육국에서 알고 계시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제가 정확한 사항은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황인구위원

체육건강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인조잔디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의 입장이 뭐예요?

용훈

조용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조용훈입니다. 인조잔디 관리는 지금 시설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인조잔디를 시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자체도 쉽게 말하면 포설하면 된다 안 된다 그 결정도 시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용훈

조용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여러 유해하다는 여론도 있고 해서 지금 다시 설치해 주고 이러는 과정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시각인 것은 맞습니다.

황인구위원

그것은 한참 전의 일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학교 운동장에 깔아져 있는 마사토는 유해하지 않아요? 먼지 날리고, 마사토라는 게 뭐예요 돌가루 재질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더 인체에 유해하다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용훈

조용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그것 관련해서는 시설과에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면…….

황인구위원

어쨌든 체육건강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여쭤봤는데, 지금 참고로 어쨌든 학교체육 관련해서 축구부가 있든 야구부가 있든 그런 시설을 요청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자꾸 교육청에서 반대를 하고, 서울시에서 사실은 학교개방에 따라서 시설개선 지원을 해 주면서 그런 시설들을 해요. 하는데 거기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교육청 관계자가 와서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사실 해 주고 싶어도 못 해 주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학교단위에서 학부모나 학교가 결정해서 해 달라고 하면 교육청에서 그거 막을 이유가 없잖아요. 마사토 그것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용훈

조용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그것 관련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인구위원

확인해 보시고.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학교급식 관련해서, 학교보건진흥원장님?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네.

황인구위원

지금 학교급식 관련해서 시설부분도 실제적으로 관할하는 것은, 급식실에 대해서 전체적인 위생관리 이런 것은 보건진흥원에서 합니까?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위생관리점검이나 신축학교라든지 증축학교 급식실을 새로 할 때 컨설팅은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러면 혹시 급식실의 트랩이라고 알아요?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네.

황인구위원

그게 요리를 하고 또 식사를 하고 잔반이 남아 있을 때 버리고 거기에 기름이 됐든 뭐가 됐든 유해물질, 어떻게 보면 오폐수죠. 그게 흘러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환경에 유해가 된다고 해서 트랩을 설치하죠. 그게 실질적으로 상당히 노후되거나 효과가 없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애로사항이 있는 것 알고 계세요, 현장에서? 악취도 많이 나고, 그런 내용 혹시 보고받은 바 없어요?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관련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서 실제 근무하는 조리종사원분 중에 한 분이 트랩이 설치됐을 때 관리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는 있어서…….

황인구위원

트랩이 설치 안 되면 그러한 불순물이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여과를 시켜요?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그러니까 필요한 시설입니다. 필요한데, 다만 예전에 설치된 트랩 같은 경우에…….

황인구위원

그러니까 그게 별로 효과가 없어서 냄새도 나고 정화도 잘 안 되고 문제가 있다고 끊임없이 그 민원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냐 이거지.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그 상황은 제가 못 들었고요 차제에 조사해서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체크를 부탁드리고요.

박상근학교보건진흥원장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권순선 위원님이나 김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학교 밖 청소년 참여수당에 대해서 국장님, 물론 서로의 관점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한테 지급해 주는 게 카드로 해서 지급하는 거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청소년카드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클린카드로 해서 현금 인출기능은 없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리고 사용의 적정성 이런 게, 예를 들어서 교통비를 낸다든가 일반적인 그런 것이 다 확인이 되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사용내역 확인이 가능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더니 상당히 건전하게 또 저축까지도 하는 학생들도 있고 교통비, 식비 그다음에 도서구입비, 문화체험비 이런 쪽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1년에 한 번 해 주는 거죠? 한 달에 한 번 20만 원씩…….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한 달에 한 번씩 고등학생은 20만 원이고 초등학생 10만 원, 중학생 15만 원입니다.

황인구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을 받았던 아이들이 2020년도에 받으면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연달아서 받나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매달 실적이 요건을 충족해야지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충족되면?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면 계속 받는데 나이가 18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러면 충족돼서 받게 되면 18세까지 받는데 몇 세부터예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초등학교 연령부터 시작합니다.

황인구위원

그러면 그 충족기준이 되면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네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등록되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개설된 프로그램을 들어야 됩니다. 일주일에 두 번 이상씩 듣고…….

황인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사실 그것의 수혜를 받고자 하는 학생들은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파악은 다 안 했지만. 그렇다고 이 예산을 무한정으로 계속 확대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있기 때문에…….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한정 할 수 있는 여력이 저희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포화상태가 되어 있는 수준을 가늠해서 저희들이 예산문제라든지 이 방향성을 정리해 놓을 생각입니다.

황인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2회 이상 안 된다든지 제한을 두는 것은 어때요? 예를 들어서 충족은 했어요 적정성을 따져서 평가를 해서 그 아이가 재차 받을 수 있는데 세 번 이상 받지 못 하게 한다든지 두 번 이상 받지 못 하게 한다든지 이런 기준을 둬서 오히려 받지 못 한 아이들에게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한규정을 두는 것은 어때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차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누적이 되어 있는 인원이 계속 진행상황이라 지금 당장은 시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요.

황인구위원

근본적으로 뭐냐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받는 과정이 있다 보면 사실은 학교 밖 아이들을 일정부분 잘 케어해서 학교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끔 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공교육 안으로 들어가는 게. 그런데 이것을 그 기준 쓰는 요건에 충족된다고 해서 두 번 주고 세 번 주다 보면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안 들어갈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2회 이상은 줄 수 없다든지 제한규정을 두고 오히려 받지 못 하는 애들에게 또 하나의 혜택을 줄 수 있는 이 부분의 여지를 넓히는 게 어떠냐, 왜냐하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다양하게 연구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위원님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과제에도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갖고 충족되는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지금 예산사정과 이 사업에 대해서 일몰해야 된다 아니면 또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확대하고자 했을 때는 예산에 부담이 되는 거고 또 일몰하는 측면도 분명히 일견 타당성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수당을 줘서 학교 가기 싫은 아이들을 계속 돈을 줘서 그 아이들을 그 자리에 머무르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반론도 충분히 제기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권순선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아이들한테 주는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됐든 뒤따라가는 그런 서포트 해 주는 이 과정에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서울시 꿈드림센터와 연계해서 절약하는 측면에서 하든지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종합적으로, 물론 지금 우리가 참여수당을 한 지 올해가 두 번째죠?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2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2년째 접어든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더 시행을 해 보시고 이 부분이 금년하고 끝나지 않으면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개선방향을 찾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것이 더 옳은지,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스톱해야 옳은 건지, 아니면 지금 현행대로 그대로 유지해야 옳은 건지, 그런데 금년 예산은 어쨌든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올해 예산은 250명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급인원을 산정을 한 예산입니다. 처음부터 그 지급인원이 250명이 안 되고 141명부터 출발을 해 왔고요 올해 연말에는 보고드린 내용은 285명으로 되어 있지만 10월에는 291명입니다. 그래서 11월, 12월을 넘어가게 되면 300명도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무한정 예산을 수당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400명 선을 내년에 기준으로 잡아서 내년까지 시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황인구위원

계속하던 사업이 괜찮은 건데 그렇다고 이것을 어느 시점에 딱 끊어버리게 되면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 이런 오해도 받을 수 있잖아요, 저희들이 그것을 크게 또 얘기하고 지금까지 진행해 왔는데. 제 얘기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올해 시행하면서 철저하게 디테일하게 이런 과정을 피드백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지난달부터 여가부하고도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흠

백정흠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기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순선 위원님. 안 하세요?

권순선위원

네.

최기찬위원장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의결은 교육청 실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11월 30일과 12월 1일 이틀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님 고맙습니다. 금일 심사한 예산안 중 증액ㆍ삭감 등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양식에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 일정을 마치고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는 「학교부지를 활용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로 개선사업」추진을 위한 서울경동초등학교 및 서울경동유치원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등 안건처리, 교육행정국 및 교육시설관리본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