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정례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서부선 도시철도 동의안 심사, 3분기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 2021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존경하는 우형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도시철도국 소관 2021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도시철도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조속히 처리하겠으며, 제도 관행 등 바꿔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서부선 동의안 및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제안은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서부선 동의안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팔 도시철도국장입니다. 강희은 총무부장입니다. 정대현 도시철도계획부장입니다. 이철 도시철도사업부장입니다. 최병훈 도시철도토목부장입니다. 송종훈 도시철도건축부장입니다. 김영수 도시철도설비부장입니다. 이승석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른 신교통시스템 도입에 따라 서울 서북부와 서남부를 연계하는 새로운 교통축을 완성하고, 기존 도시철도와 연계하여 교통수단분담률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17년 2월 민간사업자가 서부선 도시철도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고, 우리 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관련절차에 따라 2020년 6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적격성조사 결과 B/C 1.05를 확보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서부선 도시철도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그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앞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호진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감사기간이라든가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시행을 해 달라 요청을 많이 해서 차근차근 진행되는 것을 보니 굉장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국장님이 아주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진행사항은 제가 보니까 12월에 제3자 제안공고가 계획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날짜가 특정되나요, 오늘 저희 상임위원회 통과가 되면? 대충?

소위원회가 12월 10일 있고요, 본회의가 12월 16일 있습니다. 마치면 바로…….

그래요?

네.

그러면 공고되면 접수는 2021년 4월로 추진일정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더 당기거나 그럴 수는 없나요, 혹시?

그것은 상대방의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요?

네.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몇 개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합니까?

지금 서부선은 다른 노선과 달리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있어서 한 3개 정도는 들어오지 않겠나…….

최하 3개 정도 사업자가 관심을 갖고 있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원안자 포함해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같이 고민하면서 이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통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자료요구할게요. 서부선 진행상황 세부일정을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요, 12월에 공고하고 이런 세부일정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갖다 드리시고요.

네, 작성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서부선이 일찍 될 수도 있었는데 관악으로 당겨오는 바람에 조금 늦었습니다. 일정이 늦어졌는데 늦은 만큼 더 적극적으로 협조 좀 하셔서 서부선이 빨리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부탁을 드리고, 본부장님,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거기 이사장 된 거나 마찬가지지요?

아, 의회에서 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의회에서 동의해 주었으니까.

네.

얼마 안 남았을 건데 기반본부의 모든 부분들 차근차근 가실 때까지 마무리 잘해 주고 가시기를 바랄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끝나고는 바로 어떻게 정리 마무리하고 가시는 거예요?

네?

예산 끝나고는?

네.

그러면 우리 김진팔 국장님이 잠깐 대행을 하나요?

시설국장이 계시기 때문에 업무대행은…….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인수인계 잘해 주시고, 마무리 잘 좀 해 주시고 가시고.

네, 알겠습니다.

특히 신림선 부분에 최병훈 부장님하고 이철 부장님 오셨는데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큰 사고도 없고, 그런데 최병훈 부장님은 저쪽으로 가셔서 진접선 사고가 났어요. 하여튼 마무리 잘하셔서 상심이 큰 가족들 위로 좀 잘하시고, 마무리 정리 잘해 주시를 바라겠습니다.

네.

하여튼 서부선 관리 잘하셔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십시오.

네, 진행사항을 그때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승우 위원님.

추승우 위원입니다. 박상돈 본부장님, 인사청문회 치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아무튼 앞길 좋은 일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멀리 안 갑니다.

지금 서부선 사실 피맥에 신청을 하고 한 3년 3개월 동안 검토를 거쳐서 일단 사업적격이 있다고 평가가 나왔는데 아마 굉장히 고심을 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나는 경유지를 보게 되면 은평부터 서대문, 서대문의 중요한 학교들 연세대, 신촌역 그다음에 이 쪽 넘어와서 영등포 쪽, 또 노량진역 그다음에 서울대입구역까지 굉장히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필요한 노선이었고요. 아무튼 시민들의 이동편익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할 것 같습니다. 또 물론 착공을 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그래도 사실 도시철도 수요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또 10년 뒤에 어떤 형태로 수요 예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날지 이런 것들도 미리 파악을 하셔서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가급적 설계변경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증액이나 이런 부분 제대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감안해서 협상과정하고 나중에 실시설계 기간 동안에 현장을 충분히 조사하고 의견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2020년 3분기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

2020년 3분기 도시기반시설본부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2020회계연도 3분기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3분기 예비비 사용 내역은 총 1건 3억 4,000만 원으로 지하철 9호선 3단계 923공구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 민사소송 1심에서 95% 승소하였으나 현재 항소 진행 중으로 1심 판결금액에 대한 금융비용이 연 12%임을 감안하여 재정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판결금 가지급금 3억 4,00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당초 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예산 내역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예비비의 사용이 불가피하였음을 위원님 여러분이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3분기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2020년 3분기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의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를 참고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 2021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지금부터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및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21회계연도 예산안 편성 방향입니다.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공사장의 안전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도시철도망을 적기에 구축하여 빠르고 차별 없는 철도, 활기차고 균형 있는 서울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21회계연도 예산안의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총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1조 4,604억 5,600만 원 대비 6.1%인 896억 2,700만 원 증액된 1조 5,500억 8,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서울시 전체예산 40조 479억 3,300만 원의 3.8%에 해당되며 회계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조 3,787억 9,6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405억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307억 8,7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총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3,642억 2,000만 원 대비 150.3%인 5,473억 증액된 9,11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서울시 전체 예산 40조 479억 3,300만 원의 2.3%에 해당되며 회계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6,989억 3,3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418억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707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입니다. 2021년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1조 3,585억 7,800만 원 대비 1.5%인 202억 1,800만 원 증가된 1조 3,787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사유는 일반부담금 840억 원 증가, 기금 전입금 1,200억 원 증가, 기타 회계 전입금 450억 원 증가, 매출공채 12억 5,000만 원 증가, 모집공채 1,116억 4,800만 원 감소, 국고보조금 270억 6,8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항목별 편성내역은 공유재산임대료 8,6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5억 9,300만 원,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 관련 SH공사 일반부담금 868억 원, 타 과목에 속하지 않는 그 외 수입 4억 500만 원, 신림선, 동북선 경전철, 9호선 4단계 건설 국고보조금 329억 6,200만 원, 신림선, 진접선, 동북선, 지하철 건설부채상환 모집공채 3,181억 원, 도시철도 매출공채 7,738억 5,000만 원, 기금전입금 1,200억 원 등입니다. 2021년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2,211억 3,400만 원 대비 216.1%인 4,777억 9,900만 원 증액된 6,989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사유는 재무활동(지방채상환) 3,675억 7,000만 원 증가, 진접선(4호선 연장) 차량기지 건설 15억 8,100만 원 증가,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 45억 3,700만 원 증가, 동북선 경전철 건설(민자) 79억 2,500만 원 증가, 위례신사선 건설 48억 원 증가, 우이신설 연장선 도시철도 건설 10억 4,000만 원 증가, 서부선 건설 4억 원 증가, 도시철도 이론과 실무교육과정 운영 1억 4,300만 원 증가, 신림선 경전철 건설 39억 3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세부 내역은 진접선(4호선 연장) 차량기지 건설 402억 1,200만 원,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 132억 5,000만 원, 신림선 경전철 건설 1,266억 9,900만 원, 동북선 경전철 건설 1,001억 2,400만 원, 위례신사선 건설 48억 원, 서부선 건설 4억 원, 우이신설 연장선 도시철도 건설 10억 4,000만 원, 도시철도국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42억 6,500만 원, 지방채 상환(이자상환) 526억 6,000만 원, 지방채 상환(원리금상환) 3,212억 8,000만 원, 국고보조금 반납 230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입니다. 2021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20억 원 대비 1,925%인 385억 원 증액된 40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사유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200억 원 증가,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 185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항목별 편성내역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한국철도공단 부담금 200억 원,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 LH공사 부담금 205억 원입니다. 2021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155억 1,200만 원 대비 169.5%인 262억 8,800만 원 증액된 41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사유는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 174억 9,400만 원 증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89억 7,500만 원 증가, 별내선(8호선 연장) 광역철도 건설 91억 1,900만 원 감소, 하남선(5호선 연장) 광역철도 건설 10억 6,2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은 위례선 도시철도건설 194억 9,400만 원, 별내선 광역철도 건설 31억 2,400만 원,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90억 원, 하남선 광역철도 건설 1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입니다. 2021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998억 7,800만 원 대비 30.9%인 309억 900만 원 증액된 1,307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사유는 별내선 광역철도 건설 경기도 부담금 900만 원 증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한국철도시설공단 부담금 115억 원 증가, 별내선 광역철도 건설 모집공채 300억 원 증가, 별내선 광역교통사업 국고보조금 106억 원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은 별내선 광역철도 건설 경기도 부담금 559억 8,700만 원,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한국철도시설공단 부담금 215억 원, 별내선 광역교통사업 국고보조금 233억 원, 별내선 광역철도 건설 모집공채 300억 원입니다. 2021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1,275억 7,400만 원 대비 33.9%인 432억 1,300만 원 증액된 1,707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사유는 별내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363억 1,700만 원 증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97억 3,800만 원 증가, 하남선 광역철도 건설 128억 4,2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은 하남선 광역철도 건설 314억 900만 원, 별내선 광역철도 건설 1,194억 8,700만 원,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98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20회계연도 명시이월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20회계연도 특별회계 명시이월 예산안은 총 6건 332억 5,500만 원으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2건 171억 5,2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2건 20억 8,5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건 140억 1,7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주요 사업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 86억 8,300만 원,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 84억 6,900만 원, 별내선 광역철도 건설 1억 원,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 19억 8,500만 원, 하남선 광역철도 건설 80억 3,400만 원, 별내선 광역철도 건설 59억 8,400만 원입니다. 금년 한 해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사업들에 대한 우형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있겠습니다만 앞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2021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송도호 위원입니다. 6페이지 보면 신림선 경전철 건설(민자) 39억 300만 원 감소했다는데 그 자료 가지고 저한테 와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