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정례회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자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종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개인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예산 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1년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1년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노동민생정책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영민 노동정책담당관입니다. 강석 소상공인정책담당관입니다. 박주선 공정경제담당관입니다. 고광현 사회적경제담당관입니다. 김홍찬 제로페이담당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노동민생정책관 세입ㆍ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 편성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노동민생정책관은 노동존중과 민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서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의 비전을 현장에서 실현하는 데 힘쓰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노동인프라 및 안전문화 정착 등을 통한 노동존중문화 지속확대를 위해서 노동자지원시설 이전ㆍ확충을 통해 노동복지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원 및 산업안전 가이드라인 제시 등 노동안전 문화 정착 기반을 위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둘째,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소비 성장에 따른 소상공인 적응력 강화를 위해서 비대면 온라인 소비 성장에 따른 소상공인 오픈마켓 입점 지원을 강화하고, 거주지 주변 생활상권을 육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셋째, 공정경제 실현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로 민생침해를 근절하기 위해서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및 제도개선 추진을 통한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법 다단계ㆍ상조업ㆍ대부업 등 민생침해 구제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실현할 계획입니다. 넷째, 사회적경제 생태계 성장견인 및 자생력 강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사회적경제기업별 맞춤형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적경제 협업과 규모의 경제달성 및 판로지원을 통한 자력성장 기반을 강화하겠으며, 이를 통해서 혁신과 포용의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섯째, 제로페이 인프라를 보급하고 서울사랑상품권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가맹점 확대 및 온라인플랫폼 시장 참여로 이용자 편의성을 증진하고, 소상공인 매출증대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내년도 세입ㆍ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236억 5,000만 원으로 금년도 최종예산 369억 2,300만 원 대비 132억 7,300만 원 감소했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원대상이 2020년도 6개소에서 내년도 2개소로 축소됨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세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에 61억 3,600만 원, 보조금에 170억 3,5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노동허브 사용료, 서울풍물시장 점포 사용료 등에 7억 3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23억 1,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세입은 국고보조금,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70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노동민생정책관 세출예산안은 1,920억 4,000만 원으로 2020년도 최종예산 7,207억 원 대비 5,286억 5,8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노동 분야 예산에 265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노동자복지관 확충에 57억 3,000만 원,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85억 원, 서울지역 노동단체지원에 21억 원, 서울 노동권익센터 및 감정노동센터 운영에 43억 원,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확산에 2억 원 그리고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에 1억 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909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에 16억, 전통시장 온라인 판로개척에 11억, 전통시장 살리기 프로젝트에 3억,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사업에 15억,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에 90억,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 공제 가입 지원에 65억,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에 126억 그리고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에 18억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상인 보호와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서 38억 6,900만 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장기안심상가 조성 지원에 약 5억 원, 유통업 상생환경 조성 및 임대차 피해 구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에 4억 5,000만 원,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육성 및 지원에 3억 7,000만 원,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에 8억 원,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에 3억 3,000만 원, 그다음에 불법공산품 단속 강화에 1억 4,000만 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 분야에는 422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단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에 12억 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51억 원, 소셜벤처 허브센터에 11억 원, 사회적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에 129억 원,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에 10억 원 그리고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 체계 구축 29억 원, 사회적투자기금 전출에 70억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로페이를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분야에는 284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제로페이 인프라 보급지원에 18억 원, 제로페이 활성화 지원에 1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사업에 256억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운용규모는 2,988억 9,500만 원으로 금년도 최종예산 대비 946억 7,5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운용규모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는 융자금 회수수입이 전년대비 268억 7,800만 원 증가하였으나 일반회계 전입금과 전년도 예치금 회수수입 총 1,215억 5,300만 원 감소한 것이 주이유가 되겠습니다. 기금 수입 및 지출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수입계획 세부내역은 융자원리금 회수에 2,009억 원, 예치금 회수에 760억 원, 전입금에 190억 원, 이자수입에 30억 원 등이며, 지출계획 세부내역은 융자성 사업비에 2,000억 원, 비융자성 사업비에 570억 7,000만 원, 예치금은 392억 원, 예수금원리금상환은 26억 원, 기본경비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운용규모는 201억 5,400만 원으로 금년대비 96억 6,5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사회투자기금 운용규모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에 따라서 융자금 및 예치금 회수 규모가 축소된 것이 기금 운용규모 감소의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계획 세부내역은 융자원리금 회수에 71억 4,000만 원, 예치금 회수에 43억 4,000만 원, 전입금 85억 원, 이자수입 6,500만 원, 기타수입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출계획 세부내역은 융자성 사업비에 175억 원, 비융자성 사업비에 17억 8,000만 원, 기본경비 2,000만 원, 예치금 8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노동민생정책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생안정과 소상공인 보호, 노동존중문화의 저변확대, 선순환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히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입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해 일괄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내년도 세계 경제상황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의 공급과 함께 경제 주체들의 적응력 강화와 주요 국가들의 경기부양 기조 등으로 극심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불안정하지만 더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한 대면접촉이 많은 서비스업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상품수출의 개선과 제한적 범위에서의 내수회복으로 3%대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방역 관리와 함께 경기부진의 장기화로 충격이 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한 적극적인 투자와 확장적인 거시 재정정책이 요구됩니다. 이에 서울시는 코로나19 방역과 민생안정을 위해 올해 사상 최초로 네 차례 총 6조 원이 넘는 추경을 편성했으며, 내년도 예산안은 포스트코로나의 선제적 대응을 추가하여 총 40조 47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의 내년도 예산안은 서울시 전체 예산에서 0.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최종예산 1.58%에 비해 대폭 축소된 규모입니다. 노동민생정책관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체계적인 노동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울시ㆍ강북 노동자복지관 이전ㆍ확충 등 노동복지시설을 확대ㆍ개편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온라인ㆍ비대면 사업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활상권 활성화,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등의 사업을 확대한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ㆍ소상공인ㆍ공정경제ㆍ사회적경제 등 민생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이 전반적으로 축소된바 적극적인 재정확보를 통해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총 236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32억 7,3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없는 가운데 세외수입 61억 3,600만 원, 보조금 170억 3,5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억 7,9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소 원인은 국고보조금이 전년대비 150억 3,300만 원 대폭 감소된 데에 따른 것입니다. 코로나19 지원사업 중 국비 보조금 107억 5,000만 원이 순감되었고,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의 보조금이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84.2% 증액된 8억 7,600만 원으로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 매장 임대료 3,200만 원, 상암 소셜박스 임대료 1,400만 원 등 공유재산임대료 4,600만 원과 노동허브 사용료 600만 원, 서울풍물시장 점포사용료 6억 9,700만 원 등 기타사용료 7억 300만 원, 기타 이자수입 1억 2,700만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공유재산임대료는 GSEF사무국과 칼폴라니연구소의 이전으로 분임재산관리관이 지정해제됨에 따라 해당 임대료가 미편성되면서 전년대비 44% 감소했습니다. 사용료수입은 전년대비 3억 2,200만 원 증가했는데 이는 올해 코로나19 심각단계 위기경보 발령 시 서울풍물시장의 사용료 등을 감면한 데에 따른 기저효과입니다. 이자수입은 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반납 수입으로 전년대비 898.7%가 증가했는데 매년 예산액과 결산액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세입추계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9.1% 증가한 50억 9,800만 원으로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23억 1,600만 원, 그외 수입인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18억 3,500만 원, 지난연도수입 9억 4,600만 원 등입니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은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관리를 강화하고자 2021년 새로 신설된 세외수입 과목으로 할부거래법ㆍ방문판매법ㆍ가맹사업법 위반 과태료 등에서 전년대비 62% 증가한 1억 6,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분은 2021년부터 가맹사업거래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등의 업무가 지방이양됨에 따라 2020년부터 변경등록 의무 위반자에 과태료가 부과되어 내년도부터 가맹사업법 위반 과태료 세입예산을 신규 편성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 밖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전년대비 4억 7,900만 원이 순증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노동민생정책관의 세입예산 대비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안과 실제 징수액 간에 차이가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출예산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포착 가능한 세입재원을 누락하거나 과소 편성하는 등 부정확한 세입 추계로 인해 한정된 세출재원을 적기에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개요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안은 1,920억 4,400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73.4%가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개요는 다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규사업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신규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 총 9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청년자율예산사업으로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지원사업,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청년 소상공인을 위한 매출증대 SNS홍보 프로젝트와 전통시장 살리기 프로젝트가 각각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증액사업입니다. 2021년 세출예산 중 신규사업을 제외하고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15% 이상 증액된 사업은 전통시장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사업,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확충, 생활상권 활성화 등 총 8개 사업으로 세부내역과 증액사유는 다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에 완료되는 사업은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등 총 16개 사업으로 세부내역과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특수고용ㆍ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과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시민체감형 코로나19 방역확대, 서울형 착한임대인 지원, 공정무역 위탁기관 긴급지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등 7개 코로나19 지원사업은 지원완료에 따라서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프리랜서 종합지원대책 마련과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확산, 문화예술 분야 프리랜서 공정거래문화 정착은 청년자율예산사업으로 모두 단년도 사업이었습니다. 이밖에 전통시장 지원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대상시장이 미선정됨에 따라서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액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완료사업을 제외하고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15% 이상 감액된 사업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주차장 건립,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사업,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등 총 50개로 세부내역과 감액사유는 다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지원 사업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와 교육콘텐츠 개발을 위해 2억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년시민위원을 통해 정책 도출과 예산 숙의과정을 거쳐 선정된 청년자율예산 사업으로 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올해도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확산이라는 청년자율예산 사업이 진행됐으며, 교육콘텐츠 개발과 교육실시 등 세부사업이 전년도에 이어 계속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10월 말 현재 16.6%에 불과하고, 지출원인행위 기준으로도 36.6%에 그치고 있습니다. 청년자율예산 등을 통한 단년도 사업의 연례적 반복보다는 사업의 타당성이나 필요성과 지속성이 확인된다면 예산 사업으로 편성하여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시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청년 소상공인을 위한 매출증대 SNS홍보 프로젝트와 전통시장 살리기 프로젝트에 7억 4,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청년 소상공인을 위한 매출증대 SNS홍보 프로젝트는 관내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청년 소상공인 400명을 대상으로 홍보영상물을 제작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4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홍보 영상물 제작을 위한 온라인 교육 매뉴얼을 기획ㆍ제작하고 예술활동 증명서를 보유한 문화예술계 전문인력 100명과 협업하여 SNS홍보 영상물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과 예술가를 매칭해 사업을 진행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지역예술가와 매칭해 소상공인 가게에 환경개선을 제공하는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와 유사한 사업 구조를 보이며, 향후 아트테리어 사업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살리기 프로젝트는 코로나19로 지친 전통시장의 상인들과 영세사업자들을 위해 월 2회 전통시장을 방문, 길거리 노래자랑을 진행하여 관광객 유치와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3억 4,4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그러나 기존 전통시장 이벤트 사업과 유사한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시장 내 대면행사의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이상 3건의 청년자율예산과 시민참여예산은 예산안의 편성과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검토입니다. 먼저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8억 7,300만 원 감소한 1억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이 이처럼 대폭 삭감된 사유는 지난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배달노동자인 라이더들에게 안전교육을 제공하고자 증액 편성한 8억 원이 전액 불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배달 플랫폼 노동자 2,000명에게 안전교육을 제공하고 교육 참여자들에게 보호장구 구매비용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사업 일정 지연과 업체 선정 문제 등을 이유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당초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도 교육비용에 대한 산출근거가 세밀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던바 면밀한 사업계획과 사전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경정예산 증액분 8억 원을 제외하면 이 사업의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7,300만 원 감소되었는데 노동안전보건 가이드라인 제작과 교육예산 등에서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가 2,000명이 넘는 등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OECD회원국 중 최고 수준입니다.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과 취약노동계층의 노동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예산은 1억 원 수준에 그치고 있어 노동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의지와 사업 발굴, 예산 편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노무사 제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노무관리 방문 컨설팅을 통해 취약노동자의 노동조건 침해를 예방하고자 서울시 마을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1억 원 감소한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마을노무사는 서울지역에 직무 등록한 노무사 중에서 선정하며, 3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무료 노무관리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는 마을노무사와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의 수당이 함께 편성됐으나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사업이 종료되면서 내년도 예산 일부가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에 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한 이후에 예산 대비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서 향후 적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세밀한 사업설계와 집행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마을노무사 규모와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컨설팅 신청 사업장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사업주에 노무관리 컨설팅을 제공하는 마을노무사 제도 외 서울노동권익센터 내 노동자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노동권리보호관 제도를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서울시와 센터에서 각각 운영 중인 노동상담 등의 기능을 센터에서 통합 운영함으로써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확충사업입니다. 체계적인 노동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노동자 복지 강화를 위해 서울시 노동자복지관의 확충ㆍ이전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38억 9,600만 원 증가한 57억 3,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에서 위탁운영 중인 서울시 노동자복지관은 1992년부터 사용 중이던 영등포동 소재 현 시설을 구 영등포수도사업소 청사 부지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투자심사 이후에 당초 단독사용에서 복합개발로 계획이 변경되면서 신축 건물의 지상 1~7층까지는 노동자복지관으로, 8~17층까지는 행복주택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지난해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받지 않아 법적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관련 예산이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설계공모 용역을 위한 16억 원과 이전부지의 회계이관비 41억 3,300만 원이며, 노동자복지관과 행복주택 복합화로 주택건설 특별회계와 사업비를 50%씩 나누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확충에는 2021년 예산을 포함해 모두 798억 6,900만 원 투입될 예정입니다. 한편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에서 위탁운영 중인 강북 노동자복지관 또한 이전을 위해 24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개 층 증축 후 전 층을 리모델링할 예정에 있습니다. 마포구 아현동 구 서부수도사업소 건물로 이전할 계획이며 지하 1층, 지상 5층의 규모로 확장하게 됩니다. 지난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올해 지급해야 할 공사선급금을 제외한 사업예산을 감액하였으며, 금년 12월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노동자복지관은 대표적인 노동복지시설로 전방위적 노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재편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한정적인 재정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만큼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는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인 만큼 잦은 설계변경과 공사지연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ㆍ감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는 사업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매년 일정금액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출연금은 전년대비 691억 500만 원 감액된 118억 6,000만 원으로 신용보증을 위한 재원 출연에 70억,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운영비 22억 6,000만 원, 비대면 신용보증 구현 지원 26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단은 공공의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정책보증을 지원하고 있어 사고발생 등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출연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최근 5년간 출연금 조성액을 살펴보면 서울시의 출연금은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코로나19로 보증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올해 세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당초 예산보다 719억 6,500만 원이 증액된 809억 6,500만 원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 출연금 중 신용보증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보증공급을 위한 최소 운용배수 유지를 위해서 신용보증재원 7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은 코로나19 사태로 경기하방화가 지속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제취약계층의 경영악화와 생존위기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보증잔액 8조 4,000억 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적 보증한도 내에서의 출연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한 대면접촉이 많은 소상공인 서비스업의 부진이 계속될 경우에 내년에도 보증수요가 예상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재단의 재무건전성과 경영부담을 훼손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출연금의 편성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단은 서울시민의 생활방식과 소비패턴 변화, 유통구조의 혁신에 맞춰 생계형 창업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과 정교한 상권분석을 위해 작년 6월부터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이후 올해 초 정책연구팀을 2개 팀으로 개편하고 데이터인프라팀을 신설해 전년대비 8.7% 증가한 22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인력 확대에 따른 센터 운영의 전문성 강화와 소상공인에 특화된 전문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예산 편성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지연 등으로 올해 10월 말 기준 연구센터 예산집행률이 50%를 밑도는 상황에서 인건비와 운영비가 전년대비 증가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재단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비대면 신용보증 프로세스 구축에 따른 분담사업 추진에 따라 26억 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신용보증 업무의 비대면, 디지털화를 통해 중소기업이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대면 접촉을 최소화해 고객과 직원들의 안전을 보호하면서 신속한 보증지원을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사업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언택트 시대로 인해 디지털의 중요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만큼 사이버 위협이 더욱 지능화ㆍ고도화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사이버 위협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생활상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상점가 중심이 아닌 주민중심의 생활상권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6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24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동안 신시장 및 생활상권 활성화로 함께 추진하던 생활상권 사업과 우리농산물 공공구매, 소상공인 공공마켓 운영 사업이 2021년부터 각각 단독사업으로 분리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분은 대부분 생활상권 지원금인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며, 사업분리에 따라 사무관리비는 일부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6개월의 기반 조성사업을 거친 후 3년간의 육성사업으로 추진되는 구조이며, 2021년에는 생활상권 1기 5개소에 대한 육성사업 지속지원과 2기 육성사업에 선정되는 10개소에 대한 지원 예산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현재 생활상권 1기 5개소가 육성사업에, 2기 19개소가 기반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시행 중으로 육성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이 추진된 지 약 2개월밖에 안 돼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성과는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생활상권을 활성화하는 사업의 확대 취지는 이해가 되나 1기의 사업성과를 면밀히 평가한 후에 사업의 확대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한 추진 방식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계획에 따르면 2기 생활상권 참여지역 19개소 중에 10개소만이 육성사업으로 계속 지원될 예정에 있어서 선정되지 못하는 기반사업 대상지에 대한 별도의 출구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상인역량강화 및 조직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상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7억 4,9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전년 최종 예산 대비 22억 3,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된 사유는 온라인 이용을 통한 홍보예산 감축과 서울상인연합회 지원금 감소 그리고 전통시장 매니저 예산이 시장경영바우처 사업으로 변경되고, 추경을 통한 전통시장 매출증대 사업 및 지역성장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지원했던 서울상인연합회 사업비는 전년대비 5억 원 감액되었으며, 이는 10월 말 현재 4.8%만이 집행된 데 따른 것입니다. 서울상인연합회는 2019년 보조금 부적정 집행 문제가 발생하여 2020년은 사무실 임대료,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중소기업벤처부의 매니저 사업 등에 한정하여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며, 향후 보조금 환수 등 문제를 정상적으로 해결한 후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향후에는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철저한 지도ㆍ감독을 통해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태도가 요구됩니다. 한편 제4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신규 편성된 전통시장 매출증대사업은 노원구를 제외한 24개 구 54개 시장에 10억 원을 모두 교부하였으나 사업의 효과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으로 2021년도에는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전통시장 매출증대사업은 지역주민을 기반으로 하는 자치구 공모사업으로 별도의 형식이나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추경을 통해 긴급하게 신규로 편성할 만한 마땅한 사유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신규사업 추진 시에는 사업필요성과 시급성에 기반한 합리적인 예산 편성 태도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추경안 예산심의 과정에서 연내 집행이 어렵고 사업의 계획이 부실함을 지적해서 5억 원을 감액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의 온라인 서비스 확충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1,098% 증가된 1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5억 원, 특화상점 온라인몰 구축에 2억 원,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 매출환경 개선에 1억 5,000만 원, 온라인 특별판매전 개최 3억 원이 각각 편성됐습니다. 이 사업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신규 편성된 전통시장 온라인 상점 구축 지원 사업과 전통시장 공동배송서비스 운영 중 온라인 장보기ㆍ배송 지원 사업이 통합된 것으로 의회의 지적에 따라 사업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유사목적 사업을 통합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2020년 총 73개 전통시장에 온라인 장보기ㆍ배송서비스를 지원했고 13개 시장, 96개 점포에 온라인 상점 구축 지원을 수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ㆍ비대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바 전통시장 상인들의 온라인 진출을 돕는 사업의 목적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추경을 통해 추진한 사업임에도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단순히 온라인 입점ㆍ배송지원에 머물 것이 아니라 온라인 시장에서 전통시장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ㆍ육성ㆍ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사경센터를 운영 중으로 전년도 최종 예산 대비 34억 2,300만 원 감액된 50억 8,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32억 원이 증액된 것을 고려하면 당초 본예산 대비 2억 2,300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사경센터의 주된 기능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쪽 되겠습니다. 대부분 수탁사업이 전년대비 소폭 감소한 가운데 전년도 일상경영 지원을 포함해 소상공인 사회적경제 협업사업 지원에 7억 5,000만 원, 공동사업장 조성관리를 포함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운영에 4억 1,000만 원, 사회적경제 인재육성과 인재양성 해외연수를 합쳐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및 해외연수 1억 4,0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을 통해 증액된 32억 원은 소상공인 사회적경제 전환과 우리동네 나눔반장, 코로나 대응 전략사업 등 3개 사업으로 11월 현재 65.8%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사경센터는 사회적경제 공동작업장인 상암소셜박스 외 구로구 개봉동과 가락시장 내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클러스터를 내년 1월에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들 클러스터 공간 조성 예산은 2019년에 신규로 편성했던 공공자산의 사회적경제 활용 활성화 사업에서 10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10월 말 기준 2.4%만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는 시설의 기부채납 시기에 맞춰 계획 수립과 설계용역 중으로 연내에는 정상적으로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면밀하지 못한 계획으로 실행가능성이 낮아 절반 수준으로 감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월 후 연도 말까지 관련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등 면밀하지 못한 사업설계와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구축입니다. 자치구 단위의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조성모델 개발 등 지역단위 사업을 발굴ㆍ육성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17억 2,800만 원 감소한 29억 5,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020년 본예산 대비로는 4억 2,800만 원이 감소했는데, 이는 자치구별 통합지원사업 연차 변동에 따라 지원 금액이 조정되었기 때문이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증액된 13억 원은 주민기술학교 예산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자치구별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사업단에 최대 3년간 4억 5,000만 원을,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에 최대 6년간 7억 원을 지원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8개 자치구의 지원이 종료될 예정으로 서울시 지원이 중단되면 지역 단위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해당 자치구 센터에 대해 별도의 출구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2019년도부터 자치구 대상 인센티브 사업으로 주민기술학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추경 13억 원을 포함해 18억 9,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민기술학교는 자치구 사경센터를 활용하여 기술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서울시는 교육비, 인건비, 사업비, 시설장비 임차료 등 운영 관련 제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8개 자치구, 하반기에는 13개 자치구를 선정하여 주민기술학교를 운영 중인데, 그러나 주민기술학교 사업은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을 편법으로 전용으로 의회의 심의 없이 사실상 신규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사업내용을 정하고 자치구 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인센티브 사업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로 인해서 2021년부터는 인센티브 사업이 아닌 주민기술학교 사업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지역사랑상품권 발행ㆍ운영사업입니다. 소상공인 매출증대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자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130억 9,500만 원 감소한 256억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발행예정액에 대한 상품권 발행수수료와 할인보전금으로 255억 원을 편성했고 사무관리비로 1억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처음 도입된 상품권은 초기 2,000억 원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모두 세 차례에 걸친 추경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여 현재까지 총 5,270억 원의 상품권을 발행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내년에는 올해 당초 계획의 2배 수준인 4,000억 원 내외의 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품권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상황에서 지역 내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긍정적 평가를 받음에 따라 4,000억 원 규모의 발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상품권 발행에 비례하여 할인보전금과 발행수수료 등 예산이 투입되는 현 사업구조를 고려할 때 매년 2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할 만큼 사업효과가 있는지 정책적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사무관리비 1억 1,500만 원은 상품권 법인판매분에 대한 발행수수료로 약 70억 원 규모의 법인판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자치구 일반발행분 외에 공공ㆍ민간법인을 대상으로 상품권을 발행ㆍ판매하였으며, 이에 대한 발행수수료는 제로페이 활성화 지원사업의 사무관리비에서 지출했습니다. 상품권이 아무리 제로페이와 연계되었다고는 하나 상품권 판매수수료를 사업 내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하지 아니하고 전용이나 예산변경 없이 타 사업의 사무관리비로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과다 불용예산 사업입니다. 2020년과 2021년에 걸쳐 예산집행률이 85%에 미달하거나 미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사업은 다음 페이지의 표와 같습니다.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진 사유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한정적인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53쪽입니다. 기금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검토입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과 사회투자기금 등 2개의 기금으로 2021년 총 운용규모는 3,190억 4,900만 원이며 전년대비 24.6%가 감소됐습니다. 두 기금의 운용규모와 연도 말 조성액은 개별기금 검토보고에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4쪽 중간 부분입니다. 두 기금은 수입보다 지출 규모가 큰 구조로 설계ㆍ운용됨에 따라 해마다 조성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피해지원 융자로 지출이 대폭 확대되었고, 그 추세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감소하고 있어서 안정적인 기금 수입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에 장기 저리 융자 지원을 통해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1965년부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하고 2018년부터는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을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조성액은 전년대비 367억 7,000만 원 감소한 392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조성규모는 연도 말 조성액에 융자금 미회수 채권을 포함한 7,143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수입ㆍ지출 운용규모는 2,988억 9,500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계획 대비 24.1%가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취약계층의 융자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당초 운용계획보다 운용규모는 확대되었습니다. 수입계획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90억 원, 융자금 회수수입 이자를 포함해서 2,009억 2,300만 원, 예치금 회수 759억 7,200만 원, 이자수입 3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입 감소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금년도 712억 원에서 내년도에 190억 원으로 감소하게 되었고, 예치금 회수 금액도 전년대비 대폭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융자성 사업비는 2,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650억 원 감소하였고, 예치금은 392억 200만 원으로 367억 7,0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비융자성 사업비는 77억 9,000만 원 증가한 570억 7,000만 원이며, 예수금 원리금 상환은 전년과 동일한 26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전년대비 6억 9,500만 원 감소한 500만 원이고, 기존에는 기존 기금업무대행 관련 수수료를 기본경비로 운영하였으나 2019년 결산검사 시에 기본경비는 기금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필요경비만 계상하고 나머지는 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중기기금은 2021년도 말 일반회계 출연금 8,519억 1,000만 원, 재투기금 예수금 2,380억 원, 기금운용손실 3,755억 7,1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143억 3,900만 원이 조성될 예정에 있습니다. 기금운용 손실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2017년부터는 재투기금의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만을 상환하고 있는 상황으로 중기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확대와 다각적인 수입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기금의 2021년도 사업비는 총 2,570억 7,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71억 2,0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중소기업 직접 융자금 2,000억 원 외에 시중은행협력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553억 원과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억 6,300만 원, 마이크로크레딧 대행사업비 6억 700만 원, 기금 업무대행 수수료 10억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중기기금과 시중은행협력자금을 합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융자지원 중입니다. 내년에는 전년도보다 1조 4,050억 원 감소한 1조 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금을 통해 중소기업 직접융자금과 시중은행협력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민생회복 대책으로 지원 규모가 대폭 확대되었으며, 10월 말 현재 소상공인들에게 모두 5만 9,293건에 2조 444억 원의 융자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경기침체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규모를 전년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한 예산 편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한편 시중은행협력자금의 확대는 원금에 대한 회수 없는 소멸성 이차보전금 지출 확대로 중기기금을 소진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전입금 확대 등을 통해 기금 건전성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밖에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보증인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은 2년 연속 실적 부진으로 2021년도 지원 목표를 하향 조정함에 따라 이에 대한 업무대행사업비는 전년대비 28.6% 감액되었습니다. 중기기금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긴급 지원을 통해 경제난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바 기금의 안정적인 조성과 운용을 통해 지속적인 사회안전망 기능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투자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사회투자 프로젝트 등에 대한 투ㆍ융자 지원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2012년부터 사투기금을 조성ㆍ운용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대비 34억 9,300만 원 감소한 8억 5,400만 원이고, 총 조성규모는 조성액과 융자금 미회수채권 818억 5,800만 원을 포함한 821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융자사업 목적인 사투기금은 수입 대비 지출이 큰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서울시 전입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연도 말 조성액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기금 고갈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사투기금의 운용을 위해서는 현재까지의 미회수ㆍ부실채권의 원활한 상환과 회수를 통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사투기금의 수입ㆍ지출 운용규모는 전년대비 96억 6,500만 원 감소한 201억 5,400만 원으로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 운용 규모를 축소한 것입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85억 원, 민간 융자금 회수수입 71억 4,200만 원, 예치금 회수 43억 4,700만 원, 이자수입 6,500만 원, 기타수입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입금 중 70억 원은 노동민생정책관 일반회계에서, 15억 원은 사회주택사업 수행기관 융자를 위해 주택건축본부 일반회계에서 각각 전출하게 됩니다. 기타수입 1억 원은 협약에 따라 소셜벤처허브센터 공동조성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센터 임차료 명목으로 기부받은 것입니다. 지출계획은 융자성 사업비 175억 원, 비융자성 사업비 17억 8,000만 원, 기본경비 2,000만 원, 예치금 8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실적이 부진한 소셜하우징 융자를 비롯해 기금 운용규모에 맞춰서 융자성 사업비 규모를 55억 원 대폭 축소했습니다. 기본경비는 전년대비 2,000만 원 순증했는데 이는 2020년까지는 기금 관리비용을 비융자성 사업비로 분류하여 운영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기금운용계획 과목에 맞게 기본경비로 새로 편성한 것입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사투기금의 사업비는 192억 8,000만 원으로 사회적기업에 융자하는 융자성 사업비와 비융자성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융자성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사업은 민간 사회적금융기관을 융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하여 무이자로 융자하고, 기금과 3 대 1에서 1 대 1 매칭을 통해 자금을 확대 조성한 후에 사회적기업에 재융자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회적기업 융자는 수행기관의 자금을 통해 연 3% 이내 금리로 최대 3억 원, 최대 5년의 상환조건으로 재융자되며, 현재까지 총 1,462억 5,200만 원의 자금으로 832개의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융자는 전년과 동일한 115억 원이 편성되었고, 소셜하우징 융자 15억 원,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경제취약계층을 위한 불안정노동자 긴급소액융자 25억 원, 민간자산의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조성 융자는 전년대비 감액되었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사회적기업을 위해 기업 당 최대 3억 원, 연 0.5~1.5% 금리, 최대 6년의 조건으로 코로나19 피해 특별융자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융자내역을 살펴보면 당초 계획 대비 87%인 221억 7,000만 원을 융자했으나 재융자 실적은 조성된 총사업비 277억 1,200만 원 대비 52% 수준에 그치고 있어 융자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융자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융자성 사업비는 임팩트투자조합 출자금 6억 원, 사회적 금융기관 지원 3억 5,000만 원, 이차보전금 5억 원, 채권 및 기타관리비 3억 3,000만 원 등으로 기금 운용규모에 맞춰 감액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사회적금융 투자 생태계를 지원하는 소셜임팩트 투자조합을 조성하고 이에 출자하고 있으며, 편성된 6억 원은 제3호 투자조합을 위한 출자금입니다. 제3호 투자조합 출자금은 총 10억 원으로 투자조합 조정 시 출자금 일부만 우선 납입하고 초기 조성금액이 소진되면 추가 납입하는 구조로 전년도에 이은 추가납입분이 되겠습니다. 한국의 임팩트투자는 아직 걸음마단계에 있습니다. 당초 투자조합의 조성 목적과 같이 사회적 금융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하고 성공적인 임팩트투자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투자조합의 위험을 분산시키거나 회피할 방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한편 선정된 융자 수행기관에 지원되는 사회적금융기관 지원과 이차보전금은 전년대비 감액되었으나 100% 소멸되는 비용인 만큼 안정적인 기금운용을 위해서는 적정규모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밖에 채권 및 기타관리비는 소셜벤처 허브센터 운영, 채권상환관리 전문기관 용역과 수수료 등으로 2020년 현재 관련 경비의 집행률이 14.7%로 저조함에 따라 일부 감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2021년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1년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채인묵 위원장, 이태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만 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부위원장님.

강동길 위원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이 3개가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부 다 사무관리비로만 편성을 했습니다. 이 3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및 사업설명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무 상담활동에 대한 현장방문 상담하고 전화상담 수수료, 컨설팅 수당 지급 내역서를 이름은 000 해도 됩니다. 개인별로 해서 변호사, 노무사 구분해 가지고 2019년도, 2020년도 현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보 내에 아마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를 지금 운영 중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하고 설명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사투기금의 관리부실이 좀 걱정되는데 사투기금의 미회수 부실채권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선 위원님.

더불어민주당 권영희 위원입니다. 우리 담당관님이 제안설명을 하실 때 불법다단계ㆍ상조업ㆍ대부업 등 민생침해 구제 및 소비자권익 보호를 실현할 계획이다, 이렇게 개략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지난 3년간 불법다단계하고 대부업에 대해서 어떤 내용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셨는지 3년간 그 추진실적하고 그리고 향후 상세계획안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명 위원님.

여명입니다. 저도 사투기금 관련해서, 미회수채권 중에 장기연체 부실채권 관련한 기업들, 처음 우리가 기금을 융자해 줄 당시에 신용등급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 위원입니다. 사투기금 중에 수행기관 재융자 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미회수 내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역에 따른 내용을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민기술학교가 있어요. 선정할 때 요강이라든가 모집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민기술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들을 냈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사업이 있는데, 일자리 창출 사업이 있었죠?

네.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자리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낸 내용이 있을 거예요. 많은 인원수가 아마 그런 걸 냈던 것 같은데 분류별이 있나요, 혹시? 있으면 어떤 내용인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준형 위원님.

이준형 위원입니다. 매출증대 SNS 홍보프로젝트 관련해서 400명을 대상이라고 그랬는데 자치구별로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선정방법하고, 전문인력 1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혹시 이 명단이 있나요, 전문인력 100명의 명단이?

이게 구체화는 아직 안 돼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시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된 내용이라 설계는 저희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동네 아트테리어 자치구별 실적하고, 그다음에 거기 아트테리어를 했던 것이 사회적기업인지 마을기업인지 이런 업종이나 형태 그리고 예산하고 집행내역이 있을 거잖아요. 이게 선정할 때 금액이 정해질 테니까 그 금액이 적정한 것인가 판단을 한번 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실제 우리동네 아트테리어도 보면 인력풀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같이 좀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마을노무사 관련해서 존경하는 강동길 부위원장님께서도 하신 게 있는데 그거랑 조금 중복될 수 있지만, 마을노무사들의 자치구별 상담실적 그리고 저희가 노동권리보호관이라고 있잖아요. 똑같이 거기도 자치구별 상담실적을 주시는데, 거기 또 뭐가 있냐면 각 자치구별로 노동권익센터가 있거나 그렇잖아요. 거기도 관련된 상담실적을 같이 비교할 수 있게 주시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상인연합회와 관련해서 보조금 부적절한 집행 관련해서 공문 일체를 주십시오. 그동안의 경과를 죽 한 장으로 설명해 주시고 공문이 왔다 갔다 했던 것들을 죽 하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번 4차 추경 때 정책관님하고 저하고 조금 예산 관련해서 약간의 논란이 있었던 전통시장 매출증대사업 있잖아요. 15억 중에 10억이 집행됐는데 그것들이 그때 당시에 말씀하신 건 연계해서 발굴하겠다는 게 목적이어서 실제로 어떤 것들을 했고 그것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었거나 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치구가 했던 행사라든지 이런 게 있었겠죠, 그거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것도 약간 김혜련 위원님과 중복될 수 있는데 주민기술학교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선정현황이 나와 있어요. 이게 첫해가 아니라 두 번째 해잖아요, 올해가? 그러면 그동안에 기술학교 선정된 현황을 세부적으로, 왜냐하면 내년에 예산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이게 다시 정리가 돼서 잘하는 데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평가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평가기준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까지 포함해서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 위원입니다. 서울시민시장 활성화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계속 이어져 와서 2020년도에도 서울시민시장 활성화 추진계획이 수립되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어서 그 부분 같이 주십시오.

네.

계획하고 또 진행됐던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길 부위원장님.

정책관님, 하나만 더 자료 요구를 하겠는데요. 혹시 이 자료를 줄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4차 추경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노동민생정책관 쪽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료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노민정 산하 각 부서별로 당초 예산을 세웠는데 기조실에 올라가서 삭감된 내역을 정리해 줄 수 있는지, 가능한가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능한지.

그거 충분히 각 부서에서 정리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워낙 여러 차례 협의를 했던 사항이라서요.

그러니까 당초 올렸는데 최종적인 것만 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협의하는 과정은 원하지 않고요 당초 올렸는데 최종적으로 얼마가 편성이 되었는지. 아무튼 정리될 수 있으면 정리 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동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

강북 노동자복지관 설계변경 내역하고요, 산업재해 현장별로 된다면 좋겠지만 현장별로 불가능하면 특별히 건설현장노동자 사망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명 위원님.

사투기금 관련해서 추가자료 요청인데요. 사투기금 중간지원기관이 대위변제하고 있는 회수불가 채권현황과 대위변제액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권영희 위원님.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지원이 그동안 굉장히 저조했잖아요? 그런데 2019년에 비해서 2020년 실적이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네.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신청하는 내역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돼 있잖아요?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걸 저희가 직접 하다가 신보에서 직접 보증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상담할 때 긴밀하게 하다 연결시켜 주는…….

연계해서,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입니다. 최근 회계연도 기준으로, 아마도 2019회계연도가 기준이 될 것 같은데 주요 재정사업평가 중에서 매우미흡 받은 사업들 그리고 이유까지 나온 것 있으면 이유까지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9회계연도가 될 것 같은데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중에서 마찬가지로 노민정 산하의 미흡이나 매우미흡, 이것도 미흡까지만 주시고 혹시 가능하시면 부서 자체평가를 하고 평가담당관에서 또 따로 하잖아요, 그 등급도 같이. 그러니까 자체평가등급하고, 그다음에 평가담당관에서 하는 그 평가를 나누어서 주시고요. 그리고 아마 공정경제담당관 사업 같은데 소상공인 피해구제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단위사업, 올해는 7개의 세부사업이 있었고 내년 예산에는 5개 사업이 있는데 그 7개 사업의 현재까지의 집행률을 주시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단위사업에서 용역실태조사를 많이 계획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의 진행 상황들이 어떻게 되는지 좀, 제목 말씀드릴게요. 서울형 통상임대료 조사 및 분석 용역, 방송연기자 분야ㆍ문화예술 프리랜서 불공정 실태 조사, 대규모 점포 입점에 따른 상권 영향조사, 대규모 점포 입주규제 상권 영향평가 가이드라인 용역 이 4개의 진행상황이 어떤지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이라는 사업 있잖아요. 그 사업이 양대 노총인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에 지원하는데 노총 구분해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업 있잖아요. 그 사업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사업의 내용들, 예산 규모 이렇게 나누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성 부위원장님.

이태성 위원입니다. 사투기금 융자사업 수행기관 재융자 내역 3개년 치를 각각 수행기관별로 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생활상권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선정과정, 아마 각 구에서 요청해서 한 것 같은데 구하고 관련된 협의 내역이랄지 공문내용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 활성화 사업하고 육성사업 대상지별로 예산을 구분해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로페이 관련해서 인프라 보급 지원 세부내역하고 활성화 지원 세부내역을 올해 2020년 대비해서 비교해서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태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가 엄청 많네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못지않게 많은 것 같은데.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회의일정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별로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신청하신 질의순서에 따라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제4선거구 김달호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과 비대면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코로나가 잘 진정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세워놓았던 사업들이 유동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큰 틀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가안정에 관한 사무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물가안정에 관한 사무는 내년부터 서울시 고유사무에서 지자체로 이관되는 사무도 있습니까?

이게 당초에는 국가사무였는데 우리 시도에 기관 위임되어서 수행해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광역 차원에서 집행하는 게 어려움이 있어서 자치구에다 위임해 주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무 자체가 시도로 이양됩니다. 기존 자치구에서 계속해 왔기 때문에 자치구에다 계속 위임해서 집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가안정에 관한 사업에 대한 검사가 시행되고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가격표시가 핵심이고요.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전통시장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상점이라든지 가게에서는 사실 소비자 이용편의 차원에서 가격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도 점검이라든지 그런 사업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가격표시제를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만 위반하는 사례도 종종 나오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자에 대한 보고나 명령, 이런 검사를 더 철저히 할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격표시제가 소비자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업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오랜 기간 동안 지도해 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누락이 안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 나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고유사무로 전환되어서 점검이나 명령위반에 대한 과태료 현황도 종종 나오고, 또 가격표시제로 인해서 위반사항에 대해 업주로부터 서로 간에 불미스러운 일도 많이 발생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 시점에서 이런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가요? 또 더 나아가서 이런 것을 위임하더라도 서울시 차원에서는 어떤 종합적인 대책을 고민해 봐야 되는데, 국장님은 의견을 별도로 가지고 계신가요?

이것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다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자치구에서 이것을 지도 감독하고 있는지, 어쨌든 이번에 이양이 되기 때문에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주들이 위반했을 경우에 과태료 부과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자치구에서 이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실태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총 4개 사무 중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신규로 위임되지 않습니까?

네.

신청한 건수나 업무파악 이런 정도를 파악하고 계신가요? 아직 못 하셨으면…….

이것은 이번에 일괄적으로 이양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일제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표시제라든가 이의신청 이런 것도 문제지만 정책관님, 가장 문제는 지자체로 이 사무를 위임하잖아요. 사무를 위임하면 지자체에서는 그 사무를 위임받을 만한 어떤 정책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위임하게 되면 그 지자체에서는 여러 가지 현행 업무에 대해서 준비를 미리 못 했던 것도 많이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담당하는 부서들이 인력이라든가 그런 것을 준비해야 될 텐데 그런 것을 파악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새로 자치구에 위임되는 업무 같으면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기존에 계속 자치구에서 해 왔던 업무입니다. 그래서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기존의 국가사무가 계속 재위임 재위임됐던 사항이지만 시도 사무가 재위임되는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의신청 같은 것은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들도 굉장히 곤란한 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런 걸로 인해서 행정심판을 간다든가 그랬을 때, 불미스럽게 행정심판이 잘못됐을 때는 직원들이 부담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관님, 앞으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주민생활과 긴밀하게 밀접한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방이양일괄법에 따라서 저희가 지방사무에 대해서는 이양을 계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에 따라서 인력이라든지 예산이 같이 이양되어야 하는데 그 사항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건에 대해서는 예산을 보전해 주는 쪽으로 국가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일부분은 보전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자치구 차원에서 이 업무를 처리할 때 민원사항이라든지 법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구체적인 매뉴얼이라든가 업무지침을 세부적으로 설계를 해서 자치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전을 해 줘도 잘 안 되는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예를 들면?

딱히 지금 떠오르는 사업은 없습니다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이미 자치구에서 수행을 하고 있던 사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책관님이 보조를 해 줘도 되는 사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이 있다고 해서 그렇습니다만, 특히 저희 성동에는 큰 축산물시장이 있어요. 전국의 60%를 차지하는 축산물시장이 있는데, 특히 축산물시장 같은 데서는 여러 가지 수입육들도 많이 들어오게 되지요. 그런 데서 가격표시라든가…….

원산지표시…….

여러 가지 국가별 표시들을 제대로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살펴봐야 될 일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수입산 물품들은 사실 일일이 우리 직원들이나 구에서 나가서 그날그날 확인을 할 수 없는 그런 품목들이 많아요. 그리고 품목들이 굉장히 다양하고요. 또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 식별하기 어려운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책관님이 앞으로 지방사무를 이관해 줄 때는 그런 사무들도 철저히 챙겨야 되지 않느냐…….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그런 것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원산지 표시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시민건강국 관련된 업무로 알고 있는데, 필요할 경우에는 그쪽하고 협업을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업무가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중앙정부에서 지방에 인력과 정원에 대한 지원 없이 사무만 이양하는 사례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가 없도록 사무이양에 따른 인력과 비용에 대한 것도 철저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서울시에 여러 가지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실제로 조금 더 예산을 집중하고 강화해야 될 부서가 어디일까,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이면 어떤 분들이 제일 힘들까, 그게 올 한 해의 예산이 집행된 것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특별히 재난기금 같은 경우 사용처를 딱 보면 기본적으로 노동민생정책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 대한 것들을 보면 실제로 서울시가 노동자나 소상공인 그리고 사회적경제, 제로페이나 서울사랑상품권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서울시는 여기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는가를 봤을 때 제가 본 예산서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강동길 부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 신청을 했는데 이런저런 협의하는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들에 대한 얘기를 할 정도로 실제로 비참한 거거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저희가 해마다 이 예산들은 증액돼야 되는 것들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서울사랑상품권이라는 게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예산은 감액되고 있는 거죠. 단순하게 작년대비 올해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난 5년간을 보면 들쑥날쑥 또는 감액이에요. 그러면 소상공인과 노동자들, 사회적경제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신규를 떠나서 예년대비 예산이 증액된 사업이 있잖아요?

네.

일곱 가지, 그런데 실제로는 예산이 증액된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자복지관 확충 부분은 어차피 이전을 해야 되는 비용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확대된 게 아닌 거고. 두 번째로 시장경영바우처 같은 경우는 매칭비율이 올라간 거죠. 국비 매칭이어서 이게 된 거지 실제로는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소상공인 공공마켓 건은 새로운 게 들어온 거죠, 진입이 된 거죠. 그리고 화재알림도 구비 매칭이라 된 거고, 생활상권 같은 경우도 이게 신규사업처럼 해서 10개가 확정되다 보니까 5개에서 10개가 되다 보니 그게 늘어난 거지 실제로 뭐가 확대된 건 아닌 거고, 똑같은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완료사업이라는 것도 코로나가 대부분이고, 내년에 청년과 관련된 합쳐지는 것들 그런 정도가 완료사업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규사업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주요 감액현황 15% 이상을 보면 50개의 사업이 감액됩니다. 그러면 서울의 노동민생을 챙기는 우리 노동민생정책관의 사업들은 전부 축소됐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사실 시 재원 재정여건이 괜찮으면, 상당히 내년에 좋아질 가능성이 있으면 확대 확충이 가능했을 텐데 잘 아시다시피 4차에 걸친 추경을 거치면서 상당한 재정을 거기에 쏟아부은 측면이 있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코로나가 조기에 종식이 될 문제가 아닌 거 같고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진행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도 취약계층이라든지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계속사업을 하기도 버거운 시 재정 여건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사업은 사실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사업도 어떻게 보면 조금씩 다 증액보다는 오히려 감예산을 할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무튼 코로나 상황이 진행되면서 예를 들어서 긴급한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내년도에도 불가피하게 또 추경으로 대응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계속해서 기조실은 긴축재정을 얘기하는 거고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게 없다, 이게 다라는 주장을 하는 건데 물론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특히나 노동이라든지 소상공인이라든지 사회적경제라든지 이 분야는 실제로 전직 시장님이 주력했던 부분들이에요. 그게 좀 더 안타까움이 있는 게 실제로 만약에 그분께서 현재 계셨다면 이 정도로 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줄어들면 체감하는 건 엄청나게 커요.

제가 기조실 상황을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사업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결국은 기채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기채 문제가 서울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또 중앙정부의 일정한 제한요건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한정된 재원이 이 정도 주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서울시가 관련되는 실국도 있고 또 이 예산사업과 관련된 시민이라든지 단체 여러 가지 연관돼 있는데 우리 사업만 강조해서 주장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계속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런 전반적인 사항이 다 고려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저희도 아쉽지만 조금 그걸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간에 다시 추경을 통해서, 지금이야 신규사업들이 없지만 추경을 통해서 다시 저희가 알게 된 코로나19의 피해상황을 봐서 신규사업들을 잡아내야 되는데, 작년 추경에서 한번 되돌아보면 몇 가지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논쟁들을 했던 게 있습니다. 질의하고 답변을 받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잘 안 됐거나 불필요했던 것들이 있는 거죠. 그만큼 예산이 낭비됐던 케이스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이제는 실제로 말씀하신 거처럼 예산상황이 좋지 않다, 좋지 않은 상황이면 우리가 조금 더 아이디어를 내고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이 예산이 아주 정말 잘 쓰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기억나시나요? 라이더들 교육하는…….

네.

그게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이었죠. 배달 플랫폼 노동자 2,000명에게 안전교육을 제공하고 참여자들에게 보호장구를 주겠다고 했던 8억이 있죠?

네.

어떻게 됐나요, 올 한 해?

이것이 추경에 편성되면서 사업이 하반기부터 계획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사실 업체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이더 같은 경우에 이 사업이 상당히 폭증하면서 라이더들의 안전 문제가 좀 심각해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장에서도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요구가 들어왔었는데요. 금년 하반기에 코로나가 조금 줄어들려고 하면 다시 또 확진자가 늘어나고 그런 상황 때문에 집합교육이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업체는 이미 선정을 해 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던 그런 측면이, 불가피하게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다만…….

추경으로 잡은 예산을 코로나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용 못 했다고 얘기하시면 저희는 앞으로 코로나 관련된 예산에 대한 추경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집합으로 대면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업체 쪽에서는 어느 정도 수지가 맞으려면 대단위 인원을 모아놓고 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고요. 저희는 코로나 확산이라든지 전염이 우려되기 때문에 규모를 상당히 축소시켜서 여러 번에 거쳐서 해 주길 원했는데 그게 좀 안 맞아서 이 사업이 계속 지연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렇다고 이 사업을 불용시키기는 애매해서 현재 필수노동자, 어저께 조례도 논의가 됐습니다만 필수노동자라든지 우리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 실태파악이 사실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실태파악이 이루어져야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이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사업 쪽으로 현재 전용 비슷하게 해서 집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얘기를 질의답변 과정에서 했지요. 노동계를 대표하는 존경하는 이광호 의원께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런 라이더들 교육한다는 게 집합교육밖에 할 수 없을 텐데 가능하냐 그랬더니 정책관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온라인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의무교육시간 2시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라이더 노조들과 협의를 거의 마쳤다고 답변하셨어요. 기억하세요?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랑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있는데 일종의 어떤 캠페인성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좀 한계가 있는 거고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업체하고 저희하고 약간 간격차가 있다 보니까 갭이 있다 보니까 쉽게 합의점이 못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결정적인 합의점이 안 된 게 뭔가요, 예산? 5억 부분에 대한 게 안 맞은 건가요?

예산보다도 그쪽은 집합을 시켜야 들어가는 투입 대비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고집을 했고요.

코로나19라는 위기로 추경을 한 거예요. 라이더들에 대해서 안전교육해서 보호장구도 해서 그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에 다쳐서 산재가 많다, 그러니 사전교육이 중요하다 그래서 시작한 게 이거였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주유권을 주어서라도 교육생들을 모아서 교육을 하겠다, 그리고 배달앱을 하고 있는 곳들과도 연계가 되고 있고 노조에서 일단 같이 하기로 했고 교육기관하고도 협의가 됐다고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전에 전혀 그런 게 조정이 안 됐는데, 교육기관이 몇 군데나 있나요? 거기 한 군데 안 되면 끝나는 겁니까? 하나밖에 없죠?

네.

알고 있었죠, 하나밖에 없는 것도?

그때 저희들은 한 2~3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실태파악을 하다 보니까 대단위 집합교육이 가능한 곳이 한 군데밖에…….

라이더 교육기관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분들은 5억에 대해서 더 추가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걸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하여튼 소수그룹으로 해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 입장이었고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가 전염이라든가 확산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쨌든 간에 저희들의 입장이고 이런 전문기관이 하나밖에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추경으로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어떤 업체들이 있는지 알았을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정책관님이 답변했던 내용이랑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다른 것도 있고요. 그리고 예측 가능했던 거예요, 코로나19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추경 자체가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고 있을 때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계속 확산될 것이라고는 전문가들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코로나가 좀 안정이 되고 그러면 충분히 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던 건데, 사업을 진행시키려고 하면 또 단계를 올리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하는 것보다 이런 혜택들이 더 많은 사람에게 가지 못한 게 걱정인 거죠. 그리고 처음에 얘기한 거처럼 예산을 증액시켜도 그분들이 서울시가 하는 정책들에 대해서 만족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예산을 전부 다 삭감시켜 놓고 사업을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해 버리면 어떻게 하냐는 얘기를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하여튼 원래 목적대로 집행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플랫폼이라든지 라이더 이런 분들의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움을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마스크도 일인당 30장 정도 긴급하게 이번에 보급할 계획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교육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 마무리만 하고 끝낼게요. 이 얘기를 지금 계속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런 위기상황이고 이렇게 재정이 악화된 상황이니 어떤 사업들을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마무리할 때까지 정말 이 예산을 너무 잘 썼다는 느낌이 들 정도의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하고 집행할 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신다는 거죠, 강동길 부위원장님? 그러면 자료 요구 간단히 하세요.

강동길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구했던 것 가운데 좀 더 보충설명할 게 있어서, 그러니까 최초에 각 담당관 단위사업별로 아마 당초 예산요구액이 있을 거예요. 요구액이 있고 그것이 지금 현재 의회에 제출된 최종예산 반영이 있을 것인데 이것을 단위사업별로 정리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올렸는데 제로가 된 것도 있을 것이고 적게 올렸는데 많이 증액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감액된 것도 있을 것이고, 이것을 정리해서 가능하면 오늘 질의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방금도 존경하는 이준형 위원이 얘기했지만 금년도에 물론 서울시의 여러 가지 재정사정상 감액된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건 소상공인이에요. 또 서울시가 노동존중특별시라고 해서 굉장히 노동존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에 추경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행정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된 거예요. 과연 이게 서울시가 가야 될 방향이 맞는가를 저는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 어렵지 않은 자료 요구라고 보고요. 이것을 우리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단위사업별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기에 반영되지 않은 것도 있으리라고 봐요, 요구했는데 제로가 된 사업도 있을 것이고.

자료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있으면 최대한…….

있는지가 아니라 그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각 부서별로 최초에 예산을 실었을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반영이 됐을 것이고?

하여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예산이…….

아니, 정책관님 괜찮고요, 그 자료만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입니다. 정책관님 질의답변은 처음 해 보는 것 같은데……. 지금 사회적경제 관련 올해 노민정 예산이 422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사회적기업에 저도 관심이 많은데 이게 유럽에서 출발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이윤을 내는 그런 기업을 사회적기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어쨌든 기업으로서 지속가능하고 또 지속가능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려면 성과, 자립도 부분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행감 때 제출받은 자료를 봤어요. 사회적기업의 평균 매출액, 고용인원, 폐업 현황들을 보면 어쨌든 평균 고용인원은 20명 수준으로 죽 끌어왔고, 또 평균매출액도 50억 수준까지 끌어올려졌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좀 더 세세하게 들여다보니까 사실 고용부에서 지원하는 인증사회적기업과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합산해서 추계를 내신 거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항상 그렇게 자료를 제출하십니까? 전 이게 수치의 왜곡이라고 보거든요.

총괄적으로 어차피 지금 예비사회적기업도 인증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인증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실적을 따로 구분해서 제출받아 봤어요. 그런데 예비사회적기업의 실적이 너무 처참한 거예요, 예컨대 인증사회적기업의 평균매출액이 2016년도에 34억 그다음 해에 53억 그다음 해에 49억인 것에 비해서 예비사회적기업은 2016년 4억, 2017년 3억 4,000, 2018년 3억 1,000. 평균 영업이익을 볼게요. 예비사회적기업이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90까지 가고 있어요. 평균 고용인원을 볼게요. 인증사회적기업이 평균 30명 가까이 고용하고 있는 데 비해서 예비사회적기업이 10명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거의 연 500억 가까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반성적으로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원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만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 사회적기업이, 사실 기업을 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비사회적기업이라는 제도를 두어서 이왕이면 예비사회적기업들을 키운 다음에 인증으로 쉽게 갈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이라는 제도가 들어왔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예비사회적기업은 어떻게 보면 부양을 시켜야 하는 신생기업이기 때문에 쉽게 인증을 받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된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500억을 투자하면서 이 정도의 실적이 나오고 있는 것에 사회적기업 자를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시민단체 정도의 수준인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특히 여기에 종사하시는,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상당한 취약계층이거든요. 그분들한테 일자리를 준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최고의 복지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것은 저도 항상 말하는 부분이고 적극 동의하는데요. 그러면 뉴딜일자리 아니면 정부에서 코로나 사태를 대비해서 어르신들에게 제공하는 자원봉사형 일자리와 사회적기업이 다른 게 무엇입니까? 사회적기업의 취지에 맞으려면, 사회적기업이 우리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려면 어쨌든 이윤을 창출하고 기업으로서 역할도 할 수 있어야 진정한 사회적기업이 되는 거예요.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당연하신 말씀인데 사회적기업이 정말 시장경제에서 경쟁을 통해서 쉽게 안착할 수 있는 거라면 공공에서 지원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자리 차원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고, 특히 환경이라든지 돌봄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시장경제 측면에서 접근하면 기업으로 성장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지원 쪽으로 간 건데요. 그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사업이 자료를 공개할 때 사회적기업에 그러니까 서울시가 세금을 투여해서, 다 서울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서울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사회적기업 지원과 관련해서 예비사회적기업의 실적이 투명하게 대시민 공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이것은 설계부터가 유럽에서 진행하고 있는, 유럽에서 정착되어서 해 오고 있는 협동조합이나 이런 사회적기업이랑 달라요. 설계부터 지원 방안이나 검토를 다시 반성적으로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저희가 100% 잘하고 있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잘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사실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500억씩 매해 쏟아붓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마이너스고 고용인원은 10명이 채 안 되고 폐업률 여전하고, 이후 이 부분은 반성적으로 검토를 하셔야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예비사회적기업이 100% 다 인증으로 해서 안착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이 얘기는 어쨌든 뱅뱅 도니까 이 질의는 이렇게 마치고,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 그 자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게 시민참여예산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관련해서 노래자랑대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노래자랑대회를 한다고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되나요?

이것은 저희가 제출한 사업은 아니었고…….

물론 시민참여형예산인 것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서울시의원들이 시민의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민들이 서울시의원들 위에 있는 것도 아닌 동등하게 이 예산을 보자는 거예요. 요즘 젊은 청년들 혹은 제 나이 또래의 20대, 30대, 40대 이분들이 전통시장을 안 가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접근성 측면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먹거리 같은 경우에는 위생적인 측면도 있을 거고요.

그거는 그래서 안 가겠지 하는 그런 상식에 기반한 말씀이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전통시장이 더 비싸요. 비싸서 안 간다는 의견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시장에 가요. 국거리를 사거나 아니면 추석, 설 명절 때 고기를 사러 가요. 한우밖에 없대요. 그리고 끊어서도 팔지 않아요. 덩어리째 파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사다 보니까 마트에서는 5만 원 이내로 장볼 수 있는 것들이 10만 원까지 금액이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위해 계속 활성화되어야 하고 발전해야 한다는 그런 선한 생각으로 전통시장을 갔던 청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돌아오는 말이거든요. “저는 훨씬 싼 줄 알았는데 대형마트가 훨씬 싸요.”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인식하시고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래자랑대회를 한다, 그것도 코로나 시국에서? 이 부분은 미리 노민정에서 고려를 하고 잘랐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지…….

전통시장 경쟁력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시장에서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또 일부 시장은 다른 대형점포보다 싼 품목도 있고 여러 가지 비교를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다만 과연 어떻게 해야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킬 것인지는 정말 한 10년 이상 계속 고민을 해 오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주민이라든지 또는 단골을 만들기 위해서 일종의 이벤트 사업들로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해서 시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됐던 것 같고요.

솔직히 상인분들끼리 모여서 노래자랑대회를 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 같은 이벤트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도 추석이라든지 설 앞두고 명절의 흥겨운 분위기 유도 차원에서 이런 비슷한 사업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요. 이게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의 항목으로 올라와야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이 획기적인 사업이고 이걸 통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아이템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로배달앱 관련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게 사업은 있는데 예산이 없어요.

그 취지 자체가 민관협력사업입니다. 저희가 배달앱 자체를 개발하고 구축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홍보라든지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해 주는 원래 출발 자체가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요즘 서울시 어디를 가든 제로배달앱 유니온 광고를 많이 보는데 서울시민들이 아, 이런 것을 서울시가 하는구나 하고 알고 있는데, 예산 항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제로페이에 속해서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것은 약간 꼼수 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사실은 들어요. 지금 제로배달 유니온 예산으로 4억 정도 잡혀 있더라고요. 따로 빼셨어야지요.

예를 든다면 상품권 같은 경우를 제로배달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생각에 제로배달사업일 수도 있는데 우리 측면에서는 또 상품권 홍보 예산 사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서울사랑상품권과 제로페이 그리고 제로배달 유니온, 이 3개가 뒤섞여 가지고 구분을 하는 것이 어려워요. 이 부분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아주…….

그리고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듯이 서울사랑상품권에 지출해야 될 예산을 제로페이 사업에서 끌어다가 쓰셨더라고요, 전용 아닌 전용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상품권이 꼭 제로배달에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가맹점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딱 그걸 구분 짓기가 쉽지 않아서 이렇게 편성한 건데 필요하면 구분시킬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구분을 한번 최대한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출발 자체가 저희가 제로배달에 대해서 재정적 수입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걸 딱 구분을 안 시켰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궁금한 사항인데 제로배달앱 유니온에 참여하고 있고 그런 어플을 설치하는 소상공인한테는 수수료를 2%로 제한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만큼의 보전액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배달수수료를 대형독과점업체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받고 있고, 그래서 사회적 문제가 돼서 직접적으로 공공앱을 개발하는 자치단체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그걸 관여를 하게 되면 시장경제에 상당한 침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민간 쪽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민관협업 식으로 들어왔던 사항이고요. 다만 출발 자체가 중계수수료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됐던 사항이라 2% 이하로 제한시킨 거였고, 민간업체에서도 그 정도면 충분히 자기네들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서로 협의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선 알겠습니다. 전 사실 제로배달 유니온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거든요. 더 살펴볼 텐데, 우선 오전 질의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독과점이 시장경제에 끼치는 영향, 특히 소비자한테 끼치는 악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독과점이라고 하면 어느 특정한 두세 기업이 그 시장을 장악하고…….

그렇습니다.

더 이상 다른 기업들을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독과점의 정의인데, 사실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배달 어플 시장이 독과점 구도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면서 잘 나가던 기업이 다시 못 나가게 되고 또 전혀 진입하지 않았던 기업이 다시 들어오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걸 섣불리 지방정부가 독과점이라고 정의 내리는 것도 저는 위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개 내지의 업체가 사실은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현재 배달플랫폼에서 98%, 99% 이상 독점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쪽이 워낙 호황이라든지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새로운 업체들이 계속 뛰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질의시간이 너무 초과돼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소상공인들은 차라리 1위, 2위하는 그 어플을 통해서 더 많은 매출을 올리는 것이 이 2%짜리 추가로 까는 것보다 더 이익이라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매출은 늘어날 수 있어도 수익으로 연결되진 않는다는 게 소상공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워낙 중개수수료라든지 광고료 같은 쪽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매출이 올라가면 그게 자기 수입으로 연결이 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게 소상공인들의 민원사항이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 공공앱으로 직접 개발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만 도와주겠다는 거죠. 진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해 주고 조장해 주는 그런 업무 자체가 공공기관의 고유업무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접근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앱이 굉장히 많이 개발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답변은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에 오후 2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제1선거구 김혜련 위원입니다. 오전에 정책관님이 예산 편성 방향을 말씀하실 때 노동존중과 민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비전을 현장에서 실현하는 데 힘쓰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네.

그리고 지금 제 질의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질의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의 사업 내용이 뭐죠?

핵심은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담보력이라든가 이런 게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신용을 해 주는 게 핵심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안정적인 보증지원 등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서울시 출연금을 편성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유업무 수행에 있어서는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시 소재 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해서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서울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코로나가 한창 처음 시작될 때 서울보증재단의 여러 사업소들을 많이 다녀봤는데 서류가 정말로 산더미같이 쌓여서 서울보증재단을 이용하시는 많은 시민들이 굉장히 보증재단에 고마워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저한테도 많이 전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신용보증재단에 책정된 예산이 이번에 어떻게 됐나요,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통상 저희가 신용보증해 주는 거에 비해서 금년에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사항이 있어서 거의 두세 배 정도로 보증이 많이 나갔고요.

작년 2020년도 예산과 2021년도 출연동의안 예산이 어떻게 차이 나나요? 작년하고 올해 예산하고 어떻게 차이 나요?

출연금은 당초 예산으로만 따졌을 때는 내년도 것이 조금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아니요, 최종예산으로 따져서 봤을 때요.

최종예산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고요.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800 얼마…….

금년에 809억이었죠, 809억이었죠? 내년 출연동의안이 얼마예요? 내년은 118억 6,000만 원이 돼 있어요. 그럼 얼마나 차이 나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숙지 안 하시고 계신 거 같아요. 서울보증재단의 사업유형을 보면 고유사업이 있고 수탁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사업에 출연금 118억 6,000만 원을 올해 했어요. 그 안에 출연금 편성이 70억이에요, 안정적 보증 공급을 위한 거죠.

네, 내년도…….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실태연구하고 센터에 대한 게 22억 6,000만 원이죠?

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 중앙의 비대면 신용보증 프로세스 구축에 따른 게 26억이 지금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걸 따져 보니까 2021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예산안이 118억 6,000만 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는 2020년 본예산 90억에 비하면 28억 6,000만 원이니까 28억 정도 증액되기는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산더미같이 쌓인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는 그러한 경영위기에 처한 서울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신용공급을 위해 추경을 통해서 증액한 최종예산이 작년에 809억이었어요, 최종예산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산에 비하면 691억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된 거예요. 그런데 특히 2021년도 신용보증재원 출연이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70억 원에 불과해요. 그러면 2020년 최종예산 788억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인데 이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편성된 작년 본예산 69억 정도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올해 8월에 제출한 2021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에는 2021년도에도 코로나19 장기화, 코로나가 지금도 2.0이잖아요. 장기화에 따른 안정적인 신용보증을 위해서 신용보증 재원 소요예산이 633억 원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 특별보증 시행 관련 수입 감소분 보전 100억 출연을 요청했었죠?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왜 이렇게 차이 나고 또 앞으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변화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예산을 하신 건지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현장에서 중소기업, 소기업들의 신용보증 요구가 있으면 그걸 다 수용하겠다는 게 저희 시의 기본방침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다만 올해 같은 경우도 당초 2조 얼마 계획을 했다가 최종으로는 융자하고 신용까지 해서 7조 2,000억까지 대폭 확대시켰거든요, 추경을 통해서. 그런데 내년에는 보통 매년 해 왔던 규모로 해서 1차적으로 편성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에서…….

그런데 요청은 얼마 했어요? 요청은 하셨나요? 요청은 하셨는데 감액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얼마 요청했어요, 최초에 의논할 때?

763억을 요청했습니다.

요청했는데 118억만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현장의 수요가 있으면 예비비를 투입하든 추경을 투입하든 하여튼 그건 저희가 시에서 최대한 반영을…….

약속받으셨나요?

이건 약속의 문제보다도 우리나라…….

뒤에서 누가 얘기하시는데 뭐죠?

아니, 이것은 우리 중소기업이 만약에 도산하고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나라 국가의 문제기 때문에…….

제가 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가보니까 이거랑 해당될 수 있는지, 모든 게 다 해당이 되겠죠. ‘2020년 10월 16일자로 서울시 경제활성화 자금이 모두 소진되어 저금리로 진행 가능한 보증사업 상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렇게 밑에 이야기를 해 놨어요. 그리고 또 ‘상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은 지원자금 소진으로 이자지원이 불가한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만약에 소상공인이나 영업을 하시는,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시는 가장 어려운 상황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든 이 다리를 건너가야 되고 그 다리 안에서 정말 벌벌 떨고 계실 거 같은데 이런 것들을 발견했을 때 굉장히 절망할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이 이렇게 적기에 된 거만으로도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할 거 같아요. 사실은 보증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 돈이.

지금 저희 신보의 신용보증여력은 거의 소진이 됐습니다만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일부 현재 보증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도를 시킬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계획은 평년도 목표 기준으로 가는데 정말 코로나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서 중소기업들의 신용보증이라든지 대출융자에 대한 수요가 상당부분 더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비비를 투입하든…….

그런데 아까 제가 출연금 이야기를 드리면서 2021년도 소상공인 정책연구센터 운영비 경우에도 당초 출연동의안에서는 30억 원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운영경비 12억 정도 중에 연구비 5억 2,000만 원만 반영되고 그 외 경비는 재단 자체예산으로 이거를 하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비대면 신용보증 구현을 위해서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중앙회와 공동으로 하는 비대면 플랫폼 지금 할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26억 신규편성이 되었는데 이 사업은 8월에 제출한 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사업이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게 하셨나요? 26억 중 15억 8,700만 원은 중앙회 구축사업에 따르는 거예요, 분담금으로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설명해 보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중앙회하고 같이 협업을 하는 사업이라 중앙회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그때 당시에는 계획…….

그런데 이게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제외대상이지만 나머지 10억 3,000만 원인가요, 신용보증재단에서 정보보안 장비 보강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정보화사업 예비타당성 심사를 이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셨나요, 알고 계신가요?

중앙회하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심사대상이 아니어서 저희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

저희 자체사업이면 투자심사라든지 이런 정보화 타당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중앙회하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를 안 받아도 되는 사업입니다.

진짜요?

네. 해당 스마트 담당 쪽에 저희가 확인을 한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비대면 신용보증 구현과 같은 신규 출연사업이 있잖아요? 향후에 가능한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사전에 반영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우리는 이걸 받아야 되는데 안 받는다고 얘기했을 경우에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출연동의안 할 때 그런 것이 미리 예정되어 있어서 받았으면 좋은데요.

그런데 자체 추진하는 정보보안 보강 사업에 대해서는 정보화사업 예산 타당성 심사를 이행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말고, 또 분담금의 경우는 서울시 정보화사업 예산 타당성 심사 제외 대상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

네.

그렇지만 분담금 지출 시 집행규모가 진짜 이게 타당한 건지 적정한 건지 이런 예산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세워야 된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10억 넘는 예산이에요.

중앙회에서 획일적으로 얼마 내라고 해서 내는 게 아니고 저희도…….

자세하게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정확하게 이러한 부분들이 예산서에 쓰여 있지가 않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덩어리로 얼마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저희가 그거 보고는 몰라요.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출연금은 정확하게 이 부분을 해소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정책관님이 말씀을 해 주세요.

신용보증재단이 기본배수에서 법적인…….

너무 많이 차이 나요.

15배 이내에서 운용을 해야 하는 거고요. 지금까지 통상 저희가 6 내지 7배수로 운용을 해 오다가…….

배수 얘기를 하셨으니까 지금 말씀드리지만 운용배수가 적정이 뭐예요? 적정배수를 12배 이하로 유지하라고 그랬지요?

통상 저희가 6 내지 7배수로…….

그런데 법정은 15배란 말이에요. 그런데 12배수 유지 시에도 필요한 금액이 423억 원이 더 필요해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적어도 이 정도는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요?

기본 운용배수를 하여튼 낮추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의 재정여건 속에서 불가피하게 운용배수가 올라간 상황인데…….

코로나로 이 상태가 되면 이분들 가서 거기 앉아서 아무것도 못 먹고 못 마시고, 이런 것 못 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이거는 적어도 유지해야 된다고 보고 이 부분은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건가요?

그것은 하여튼 현장에서 보증수요는 있으면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지…….

그러면 현장 취합하시고 다 모이라고 하셔서 얘기 들으시고 저희한테 보고해 주세요, 진행할 건지.

그건 정확하게는…….

정책관님이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이야기해서 전해 달라고요.

아니 위원님, 그것은 지금 단계에서 중소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을 이야기해 달라고요.

신용보증 수요가 어느 정도 있을지 지금은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전년도에 한 사례가 있잖아요. 전년도 사례에 비춰서 예상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적은 금액이에요.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금년도가 7조 2,000억까지 갔잖아요. 작년에 보통 2조 3,000~4,000억 하다가…….

문제의식을 하고 계신 거지요?

네, 당연히 압니다.

그러면 일단 이거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은 다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저에게 오셔도 좋습니다.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앞서 김혜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비대면 모바일 신용보증 프로세스 구축 있잖아요. 26억 중에 자체재원이라고 해야 할까 신용보증재단의 예산이 10억 3,000만 원인데 정확하게 이게 정보화 예타 대상인 거예요, 아니에요?

저희가 정보화 관련된 업무를 하는 담당 부서에다 확인했는데 이건 심사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구두로 협의를 봤습니다.

구두로 협의를 봤다는 게 어디랑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어디랑?

스마트 관련 부서에다가 신청을 했더니 이 사업은…….

이것을 받으시려고 알아봤는데 정보화 예타…….

심사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심사대상이 아니라고 했다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그냥 그것 한번 더 질문드리고 싶은데, 비대면 모바일 신용보증 프로세스가 구축되면 제가 행감 때도 한번 질문드렸는데 이게 안정화되고 활성화되면 그전에 신용보증 업무를 대면으로 하시던 인력들이 있잖아요. 그런 인력들의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같이 고민이 되고 있는 거예요? 비대면 프로세스가 좀 더 안정화되고 확대되면 그 일을 하시던 분들은 어쨌든 다른 업무를 하시거나 이렇게 전환이 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심사하는 업무는 계속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이 기존에 보증업무가 핵심이었다고 하면 앞으로는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신용보증업무를 대면적으로 하시던 분이 있어요. 그런데 비대면 프로세스가 안정화되고 확대되면 그런 분들이 그 역할을 하시던 게 줄어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의 업무가 계속 바뀌고 있고 그쪽으로 저희가 역량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에다 투입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투입시켜야 되는 게 맞는데, 그래서 그 준비가 되고 있느냐고 질문드리는 겁니다.

네, 하고는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 건데요?

지점별로 그 인원이 솔직히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인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 소상공인이 68만 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을 밀착 케어하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인력으로 사실 부족하지요. 우리의 실핏줄이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의 폐업률이라든가 이런 것이 높은데 경영적인 측면에서 케어해서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업무역량을 모아나갈 계획입니다.

모아나갈 계획인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재교육을 할 계획이 있는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교육할 준비를 하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계획이 나와 있다는 거지요?

필요하면 신용보증재단 이사님이 나와 계시는데 말씀을 들어보실까요?

네, 위원장님.

소속과 성명 말씀하시고요.

정책관님께 질문드린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계속해서 비대면 모바일 신용보증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이것들을 확대해서 운영하실 계획이신 거지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면담하는 과정에서의 시간은 절약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심사하는 과정이 더 늘어난다고 하면 그것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이것이 시간이 절약되는 측면이 있고 인력이 절약되는 측면이 있으면 그 인력은 다른 업무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궁금했던 거고, 알겠습니다.

네, 한번 시스템도 점검해 보고 그다음에 운영 초기에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고객은 편한데 어쨌든 보증재단의 업무량은 줄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게 맞는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도 궁금하고, 이후에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 신규사업들을 봤거든요. 신규사업이라고 하지만 하나는 실제로 있었던 사업인 것 같고, 2개인데 청년 소상공인을 위한 매출증대 SNS 홍보 프로젝트 사업, 그래서 일단 이것을 보면 청년 소상공인하고 문화예술 전문인력을 매칭해서 용역수행자를 정하고 협업을 통해서 영상물 제작을 도와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출증대를 도와주는 건데 어쨌든 영상을 만드느냐, 가게 환경개선을 하느냐는 다르지만 방식은 청년과 문화예술 전문인력을 매칭한다는 차원에서 아트테리어 사업과 구조는 비슷한 것 같고, 이렇게 영상물을 제작한다고 해서 매출증대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책관님?

청년들은 아무래도 SNS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청년들 대상으로 홍보효과는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혹시 성과지표로 평가될까요, 이후에? 이 사업들이 진행되면, 이 영상물을 제작한 이후에 참가했던 소상공인들의 가게가 어느 정도 매출 증대했다는 것들을 우리가 측정할 계획이 있나요, 이런 사업을 할 때?

예산이 투입되면 어떤 식으로든지 한번 평가는 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식이 중요한 거지요. 어떤 식으로라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 어떤 식이 중요한 거잖아요, 정확하게 이게 매출증대 효과가 있는지를 알려면 그전의 매출을 봐야 되는 거니까.

서베이를 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보통 소상공인분들이 매출을 노출시키는 것에 대해서 좀 민감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아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계속 해 오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서베이 정도는 해 볼 계획입니다.

서베이라고 하는 게 어떤 정도의 서베이인 거예요?

매출에 도움이 됐는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문조사 같은 것?

네, 그런 식으로…….

항상 그게 문제인데 그게 정확한 지표가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분들이 어쨌든 그거는 매출증대라고 하는 것들 매출규모는 그분들이 안 주시면 그만인 거잖아요. 또 희망자만 받아서 하신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전면적으로 우선 안 되더라도 사전에 우리가 지원할 때 의향을 물어서 이것들을 정보를 제공할 용의가 있다는 분들을 미리 사전에 조사한 다음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이 표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가능한 거잖아요.

쉽지 않은데요, 한번…….

그게 왜 안 쉬워요?

왜 그러냐면…….

사전 동의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의 모든 분들이 매출을 노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부반응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클릭수라든지 이걸 실제 클릭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으로도 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성과를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 진행할 때 계속해서 전통적으로 논쟁이 돼 왔던 거거든요.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정책들 또 넓게 얘기해서 전통시장 지원정책도 비슷한데 이 정책들이 얼마만큼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나 하는 것은 책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대부분. 물론 말씀하신 거처럼 서베이라고 하는 항목을 통해서 일부는 되고 있지만 그걸로 알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실질적인 효과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지점이기 때문에 가능한 적극적으로 시도를 하시려고 해야 되고요. 어렵다 이렇게만 대답하시는데 그분들에게 하실 말씀에서 정말로 이 정책들이 효과가 있는지 알고 싶고 그리고 이 사업들이 정말 효과가 있으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 좀 도와달라고 요청하시든가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사업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후에 내년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 거니까 계획을 마련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예산 편성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편성돼 있는데 이게 적절한지가 좀 의문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사무관리비라는 것들은 행정사무와 관련된 비용들에 대한 예산인데 이건 어쨌든 용역수행자를 정하고 거기다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민간경상사업보조라든가 어쨌든 그런 식으로 책정이 돼야 되는데 왜 사무보조비로 책정이 된 거예요?

이게 일반용역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시킬 계획인데요. 일반용역에 대해서는 학술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에도 또 편성할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보통 일반용역은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편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일반용역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을 보니까 그렇게 안 돼 있던데, 사무관리비는.

일반용역은 가능합니다.

그거는 어디 근거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일반용역과 관련된 예산과목은 사실 없습니다, 그것은 보통 사무관리비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건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사무관리비로 편성되면 안 될 거 같은데 이거는 어떤 용역을 주는 건데, 그 근거가 뭔지 어떤 거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건지 이후에 말씀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찾아봤는데 우리농산물 공동구매사업 지원이란 사업 있어요. 서울특별시 중소물류센터에다가 위탁이나 용역을 주는 건데 이것도 역시 사무관리비로 책정이 됐어요.

이것도 똑같은 사항인데요. 일반용역으로 지금 집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의문점 표시한 거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문제제기고 아닐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보통 보조금으로 지급되면 지방보조금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절차가. 그런데 그런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건지…….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뭐 보조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지원.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일반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거든요. 다만 일반 시민들이 전통시장에 많이 와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사업인데 어떤 특정인을 정해놓고서 보조하는 거라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냥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일반용역을 통해서 집행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아니,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이 사업의 내용이 어떤 건데요?

예를 들어서 김장철이 임박하면 배추라든지 또는 소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산지하고 직접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통비를 상당히 줄인 다음에 전통시장에 오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사업인데 그걸 통해서 전통시장으로 유입하는 효과를 노리겠다는 사업이거든요.

그거는 전통시장을 도와주는 거지,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거지 그게 어떻게 일반 시민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물론 전통시장도 도와주는 거지만 결국 구매하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기 때문에…….

정책관님, 시장에 와서 구입을 하라고 유도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시장을 도와주는 거지 이게 소비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결국은 다 도와주는 거죠. 결국은 전통시장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긴 한데요.

아니, 저희 정책목표가 판매자를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배송을? 그걸 일반 시민들을 도와준다고 판단하셔서 사무관리비로 책정했다고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거는.

그러니까 어느 특정 시장을 통해서 보조가 나가는 사업 같으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실제 집행은 일반용역을 통해서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무관리비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대답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후에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을 도와준다고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고, 어쨌든 사무관리비로 편성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 거 같은데 어떤 근거로 사무관리비를 책정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쨌든 이후에 설명해 주시고, 저희가 예산 심의하기 전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 그래서 아까 제가 오전에 이 3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및 사업설명서를 달라고 한 거예요. 과연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사업으로 할 건지를 보고, 물론 일반용역이면 사무관리비 편성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사업내용을 봐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구체적으로…….

지금 자료가 전혀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지금 오전에 질의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질문해야지요.

아, 그래요? 그러면 서윤기 위원님까지 질의를 하고, 그때까지 자료가 안 오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말씀드리고요. 정책관님, 존경하는 최선 위원님이 아까 앞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에 노동자자녀장학금 사업이 있어요. 이게 우리 양대 노총 중에 한 개 노총에만 지원이 돼요. 이 예산이 언제부터 지원되어 왔어요?

이건 한번 자료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초기 때부터 상당히 오래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된 사업이죠?

네.

한 10여 년 됐을 거예요, 11여 년도 넘었을 걸요. 그런데 법적근거 없이 지원이 되다가 9대 의회 때인가 우리 존경하는 신건택 의원님께서 조례개정을 해서 법적근거, 조례에 근거를 마련했어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단체 지원하는 데서 노동자자녀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을 꼭 찍어서 만들었습니다. 예산이 무려 10억 가까이 지원돼요. 그런데 지금 정책관님께서 존경하는 최선 위원님이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원되는데 어떤 항목으로 지원되느냐 하는 질문을 드렸을 때 모르고 계신다는 건 저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고등학교는 지원을 없앴습니다. 없앴고, 대학생에 한해서 지원하는 식으로 지금 바뀌어져 있습니다.

언제부터 없앴어요?

내년부터 없애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어떻게 지원됐는지는 답변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등학생이 의무교육이 안 됐을 때는 30만 원씩 4분기에 걸쳐서 지원을 했습니다.

몇 명 지원했어요?

이건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총에서 지원한 거죠? 그런데 그게 맞아요? 정확해요? 그거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지원하지 않은 걸로 드러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그렇게 지원한 사례도 있겠죠, 지금 정책관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한 사례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원하지 않은 사례도 있을 거예요.

이건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아니어서 어떤 형식으로 지원을 했는지 이게 적절한지 않은지 이거까지는 여기에서 논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예산은 사실 특정노조에 자녀학자금으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 노조에 지원규정이 있을 거예요. 그 지원규정은 해마다 바뀔 수가 있어요, 노조위원장의 정책에 따라서.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공적자금이 들어가는 거니까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자녀학자금 명목으로 쓰였는지 아니면 그냥 노조간부들의 어떤 복지 차원으로 쓰였는지 이런 거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2021년 고교무상교육이 확대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개선하겠다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 같은데, 그전에는 그렇게 지원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원이 됐다면 확실하게 수업료로 냈다 그러면 첨부된 수업료 영수증을 확인해서 정산서류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대학입학금으로 썼다 그러면 대학입학금 영수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식의 예산 결산이 돼야 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되고 있지 않아요.

저희가 보조금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문제제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유념을 해서 이번 12월에 지도점검을 할 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2017년에 한 경제지의 보도에 의하면 말이죠. 어떤 노총의 이 학자금 지원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학생 7, 고등학생 3 그리고 저소득층 7, 노조원 중에서요. 그리고 노조에서 인정하는 대상, 유공자 이런 식으로 30%를 선정하게 했다고 보도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소득과도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는 재량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노조의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이게 장학금 명목으로 제대로 쓰이는지는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존경하는 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책관님께서 답변을 즉각 즉각 못 하시니까 답답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노총과 비교를 해 봐야 되고 정확하게 합목적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만약에 다른 노총과 형평을 못 맞춘다 하더라도 합목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지도점검해야 됩니다.

대학생 보조금은 한국노총 한 곳에만 현재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오랜 기간 동안 지급을 하고 있어서 쉽게 정리가 안 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합목적적이고 타당성 있고 형평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이번 지도점검을 할 때…….

그게 해당 노조에도 좋은 거고요. 그리고 장학금 수혜를 받는 당사자한테도 좋은 겁니다. 그리고 세금을 세금답게 썼다고 우리 집행부가 의회에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잘 집행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 없으면 삭감해야 돼요. 그런 거에 자신 없으면 삭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서울에서 유일하게 신사시장 주변이 상권 르네상스로 지정이 됐어요. 우리 정책관님 업무보고 할 때 간단하게 언급하고 설명을 했는데 이게 지방비, 국비 50 대 50 매칭이에요. 올해까지는 했어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 단 1원도 서울시 예산이 반영이 안 됐어요. 부산 연제인가요? 거기는 시가 지방비 50% 중에 70%, 자치구 30%, 광주 양동은 광주시에서 50%, 자치구에서 50%. 관악에서 본인들이 6 대 4로 우리 서울시에서 예산을 부담해 달라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편성을 하나도 안 할 수 있죠?

이건 위원님 말씀대로 중기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자치구 차원에서 신청이 이루어졌던 사항인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편성하기보다는 심의단계에서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전통시장과 관련된 어떤 사업들이 꽤 많아서…….

다른 예산사업처럼 엄청 많은, 예를 들어서 풍물시장 예산사업 한번 볼까요? 서울 풍물시장 지붕막 교체 지금 시작도 안 했어요. 어제 TF회의, 2차 회의 했죠? 20억이나 잡혀있고 그리고 민간위탁 사업비로 풍물시장 1층 폴딩도어 교체 및 기타 시설공사 4억 2,500만 원이 잡혀있어요. 그리고 백상기업이라고 하는 데 몇 번째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3년 단위로 2012년부터 줬나요? 대기업의 자회사로, 관리회사로 아마 시작한 기업일 거예요.

그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위탁을 준 거고요.

정상적인 절차를 했겠죠, 위탁을 줬겠죠. 제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천막교체 공사…….

그런 사업들의 예산과 비교를 해 보시라 이거예요. 여기에 국비매칭사업 50 대 50으로 지방비를 교부할 수 있게 됐는데 자치구가 지원하게 되겠죠, 그래야 자치구의 예산사업으로 자치구에서 시행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서울시는 다른 사업들은 나 몰라라 이렇게, 예를 든 거예요. 돈이 없다고 이 사업을 그냥 빼버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재원…….

어차피 이것도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국비로, 국가예산사업으로 잡혀있는 사업이잖아요. 여기에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 거잖아요, 왜 쏙 빼버렸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재원 여건이 많아서 도와드리면 좋은데…….

알았어요. 그러면 재원 여건이 많지 않으니까 다른 예산을 그만큼 딱 삭감하고 여기다 넣어도 되는 거예요? 재원 여건만 얘기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르네상스 사업은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편성했던 사업들은 아니었고요. 한 몇 년 차에 걸쳐서 심의단계…….

작년에 편성을 했잖아요. 그리고 5년 차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심의단계에서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풍물시장 말씀하셨는데 풍물시장 그건 안전에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천막교체는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막교체 사업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D등급 받았기 때문에 했던 거 아니겠어요? 언제 받은 거예요? 올해 2020년 예산사업을 지금 11월이 돼도 시작도 못 하고 있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사실은 건축직이라든지 토목직이 있어야 집행이 원활하게 되는 사업인데요.

아니, 그러면 처음에 런칭을 9월에 시작한 건 어느 부서에서 그렇게 시작했어요?

도기본 같은 경우에…….

그런 사업을 진행할 때 하루 이틀 일하는 것도 아니고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협의를 시작해서 빨리할 수 있도록 해야지, 20억 사업이 금방 되는 거 아니잖아요. 설계 예산만 반영해도 다 못 할 수도 있는 사업이잖아요.

위원님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업 같으면 우리가 그런 인력도 확보해서 문제없이 연초부터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억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도기본에서 적은 규모로 보기 때문에 도기본에서 사업은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쪽도 사업하는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일반행정직이 이런 경험이 없어서 계속 협의하는 단계에서 좀 늦어졌던 사항이고요. 결국은 도기본이 해 주기로 양해해서 조금 시간은 늦어져서 늦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쪽에서 양해를 해 줘야지 하고 우리 꼭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꼭지를 잡은 거고 적극적으로 해야죠. 이유 없는 딜레이가 없어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려고 했던 것은 그 사업에 대해서 부당하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예산사업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의지를 가지면 그리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사업인데 해야 되는 사업들도 빼버리고 지금 급하게 추진하던 사업들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네.

제가 도와드리는 위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 저희가 지난번 행감 할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고,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고생한 부서가 아마 우리 노민정이 아니겠는가 해서 격려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많이 삭감된 걸 보고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 요구한 게 전혀 안 오고 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을 드리면 자료가 올 수 있을까요?

하여튼 되는 거부터 드리겠습니다.

되는 거부터 당연히 주시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자료가 와야 조금 더 심도 있는 질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료가 아까 한 5분이면 도착한다고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됐나요?

일부는 제출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요?

네.

아무튼 오는 대로 바로바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강동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 제3선거구 강동길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관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추계, 예측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적재적소에 예산의 수요를 반영해 주는 게 가장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정책관님이 안 계셔서 우리 과장님들을 상대로, 제가 또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상대로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지난 9월 17일 코로나사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서베이를 했어요. 그때 지난번 행감 때 이야기했다시피 세 가지 지수가 나옵니다. 그중에 하나가 신용위험 동향지수 이것이 전년도 대비 급격하게 증가하고 또 1ㆍ2분기 대비해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걸로 나오고 있고, 이것은 바로 뭐냐면 풀어서 이야기하면 결국은 부실률이 그만큼 높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보증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신용보증재단에 어느 정도의 보증을 원하느냐 이 부분도 전년대비 또 전년동기대비, 1ㆍ2분기 대비 굉장하게 상승을 했어요. 이것은 뭐냐, 소상공인들이 어려우니까 그만큼 보증을 통해서 자금수요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결국 뭐냐면 굉장히 많이 원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어려운 구조를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혹시 우리 금융위기 2010년도부터 2014년도 5개년 동안에 순대위변제율이라 해서 평균 부실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때 당시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사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몇 년에 걸쳐서 부실률이 상당히 높아졌던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평균 부실률이 2.8% 정도 나옵니다, 2.8%. 이건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코로나 재확산이라든가 휴ㆍ폐업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저희가 상반기까지 조사했을 때 폐업률은 평년도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하반기 들어서면 폐업률이 좀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동향지수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네, 그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하기를 2021년도 신용보증재단의 부실률이 평균 한 1,5%에서 2.4%까지 급상승하리라는 전망치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기본재산 확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정운용배수를 사실상 권고한 것은 10배입니다. 법으로는 15배 이내에서 하게끔 돼 있는 거지만 권고하는 적정운용배수 기준이 10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금년 말 정도 됐을 때 한 11.6배 정도를 지금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부실률이 1.5%였을 때 11.6배 정도 나온다고 보는 것이고, 이것을 아까 부실률 2.4%로 환산을 해 버리면 한 12.8배 정도 나옵니다, 운용배수지수가. 그러니까 이렇다고 봤을 경우에 기본재산 확충이 권고사항 10배 안에는 사실상 안 들어오더라도 최소 12배 안에는 들어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다고 봤을 때 지금 우리 규모가 한 423억 원 정도 필요합니다, 기본재산을 7,000억으로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을 높여서 보증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거고요. 다만…….

아까 정책관님께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답변한 걸 제가 사회자석에서 들었는데 필요하면 언제든지 예비비도 갖다 쓰고 아니면 추경을 하겠다, 그건 굉장히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예산은 정확한 예측과 추계가 나오면 거기에 반영시켜주는 게 맞는 거예요. 신용위험 전망지수가 굉장히 지금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건 그만큼 부실률이 올라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운용배수 지수가 15를 넘어가버리면 우리 신용보증재단은 굉장한 리스크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법을 위반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최악의 경우에는 중단하는…….

그래서 지금 보증태도지수라는 게 있어요.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당사자들이 왔을 때 보증을 어떻게 해 줄 건가를 전망하는 보증태도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기준을 완화해 주는 겁니다. 보증기준을 완화해 주고 대출을 그만큼 쉽게 해 주는 건데, 이 보증태도에 대한 전망지수를 봤더니 4분기에는 거의 마이너스 17로 내려올 정도인데 그건 바로 뭐냐, 그만큼 억제됐다는 이야기예요. 억제됐다는 이야기는 뭐겠어요, 우리 부실률이 높아질 위험이 그만큼 높으니 우리 기관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만큼 전망지수가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보증태도전망지수가. 그러면 결국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가냐, 기관은 살아야 되니까 억제하겠죠. 그러면 결국 그 피해는 소상공인들한테 가는 거예요. 소상공인들은 금리가 높은 사채시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우리 노민정에서 이러한 예측된 계수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면 추경을 하겠다, 이런 답변은 저는 굉장히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충분한 이런 추계가 가능하고, 지금 코로나 오늘 583명 나온 거 보셨죠?

네.

내년 상반기에 어느 정도 끝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인 것들이고, 또 하나 우리 정책관님 알다시피 내년도에 소상공인의 경영상태가 저는 더 악화되리라고 봅니다. 경영상태가 더 악화된 상태에서 그 사람들의 보증수요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찾아갈 수 있는 게 신용보증재단인 거잖아요. 그러면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입장에서 여기에 대한 예측이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예정하고 출연금을 높여서 보증수요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긴 한데, 사실 정확하게 추정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수요가 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서울에서 커버하는 것은 아니고요. 중앙정부에서도 같이 신용보증수요를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히 서로 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적절히 협업을 해서 권장 운용배수인 10배가 아니고 최소한 12배 정도로 산정했을 때, 그 정도는 기본재산으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정도는 맞춰놓고 출발을 시켜야지, 지금 상황이 나빠질 게 뻔히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118억으로 출발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무책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총 예산액이 현재 2,000억도 채 안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이쪽 예산을 한 300억 이상 투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사실 기조실이나 이런 쪽에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자료를 안 주시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제가 자료 요구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당초 요구액 대비 어느 정도가 줄었느냐를 제가 보는 이유가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조실에서 과연 어떠한 방향성과 어떠한 사고를 가지고 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제가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자료를 안 주시니…….

출연금은 사실 저희도 대폭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운용배수를 10배 이내에서 운용하려고 상당한 규모를 요구했습니다만 1차적으로 이렇게 가고, 무책임하다고 하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상반기 정도 보면 신용보증수요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인지가 현장에서 체감이 될 거고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기조실 할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러면 노민정에 대한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신용보증재단도 마찬가지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필요하면 추경을 하겠다는 이 이야기는 결국은 뭐냐, 많은 위원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새로운 시장에 대한 선물을 준비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뻔히 예측이 됨에도 불구하고 기조실에서 왜 그렇게 갔는지, 기조실장이 아니니까 제가 여기서 말하기는 뭐합니다만 그렇게 예산 편성했던 것 자체에 저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와서 그냥 선심성 쓰기 위해서. 가장 선심 쓰기 좋잖아요.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내가 시장으로서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 그러면 새로운 시장이 와서 추경을 7월에 할지 8월에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 힘들어하는 우리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위원님, 너무 낙관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저기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코로나 상황이 백신이라든지 치료제가 나오고 방역관리가 제대로 되어서 내년도 1/4분기에 잡힌다 그러면 경제도 급격하게 회복될 것이라고 저희는 예측을 합니다, 워낙 우리나라 국민 성향이 폭발적인 소비수요가 현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보증수요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좋겠지만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내년도 소상공인들에 대한 경제전망을 어떻게 보시느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어느 자료를 보든 어느 보고서를 보든 내년도 소상공인에 대한 경기전망지수가 좋지 못해요. 정책관님 말씀대로 굉장히 낙관적으로 나오면 좋지요. 그러나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정확한 추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어느 보고서에서도 내년에 소상공인들에 대한 경기전망이 좋지 않다고 보는데 좋아질 거다? 그것은 저는 기조실이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코로나가 상반기에 잡힌다 한들 지금 생태계가 많이 무너져있는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하루아침에 V자 반등이 나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다 갖춰져 있는 대기업, 강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인 것이지 생태기반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V자 반등이 나오기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반등이 올라올 때까지는 우리 노민정과 신용보증재단이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려고 노동민생정책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위원님,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뭐냐면 절대 신용보증수요가 있는데 중단은 안 시킬 겁니다. 어떤 방법,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정책관님, 지난 5월에 잠시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업무가 중단된 것 알고 계세요?

그건 일시에 새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마찬가지지요, 똑같은 거지요.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의회의 동의 없이는 못 가는 것인데,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건데 상황이 급격히 나빠져서 추경을 하려고 하는데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갖춰줘야 추경을 하는 거잖아요, 의회의 심사도 받아야 되는 거고 동의도 받아야 되는 거고 의결도 해야 되는 거고.

예비비를 쓰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잡아놓은 것이…….

그러면 이 자리에서 약속하실 수 있나요, 혹시 상황이 나빠졌을 때 예비비를 제일 우선적으로 투입해 줄 수 있다고?

네, 네. 금년 초에도 사실 예비비를 투입하면서 신용보증을 확대시킨 겁니다.

지금 노민정에는 예비비가 편성이 안 되어 있을 것이고, 기조실에 예비비 편성되어 있지요?

네, 전체 일반회계 예비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조실장님하고 약속이 되어 있나요,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 신용보증재단에 가장 먼저 예비비를 투입해 줄 수 있다고?

그것까지는 약속을 못 하더라도, 사회적 합의가 우선순위에서는 절대 이 사업이 밀리지는 않기 때문에 그것은 하여튼 책임지고 저희가 설득을 하겠습니다.

책임지고 설득할 그 정도의 의지와 능력이 계시면 지금 출연금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저는 그게 훨씬 더 옳다고 보고, 여러 가지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뻔한 것을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관심을 기울여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소상공인들은 갈수록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583명, 앞으로 500명, 1,000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은 소상공인들인 거고 지역의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노동존중 도시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을 하고 있는 노민정이 거기에 대해서 앞장서서 정책을 못 내놓으면, 또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그분들은 갈수록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명심해 주시고 제대로 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원금을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당장 뭐가 있어요?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데서 예산을 깎아서 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조실에서 예비비라도 삭감해서 가져와서 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정책관님께서 한번 제시를 해 보시지요.

이건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지금 강동길 부위원장님이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강동길 부위원장님뿐만 아니고 저희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생각이 거의 다 비슷할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 정말 코로나로 소상공인들 지원에 관련해서 우리가 몇 차의 추경을 거치면서까지 지원했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은 지금도 어렵다고 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지 난감한 그런 상황에 지금 봉착해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부실률이 증가해서 운용배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10배 정도 아래에서 유지해 보려고 했다고 하셨는데, 15배라고 하지만 그래도 신용보증재단에서는 12배 이하로 조정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상태라면 12배 이상으로 올라간단 말이지요. 역시 그런 부실률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걸 우리가 여기서 증액하지 않고는 도저히 어떻게 그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 방법을 정말 고민을 더 해서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네, 최종 의결하는 단계까지 저희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권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영희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한 게 와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지원 사업이 2019년에 비해서 2020년 실적이 31.3%에서 75.2%로 개선됐는데 아까 정책관님 말씀하시기를 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들 대출을 해 줄 때 이런 고용보험 가입 지원을 해 주는 어떤 제도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그렇게 홍보가 되어서 실적이 높아졌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정책이 연계성이 있으면 훨씬 더 뭔가 집행률이 더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지원이 저조해서 안타까웠는데 굉장히 좋은 반응이라고 생각했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예산은 또 한 20%가 감축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홍보비가 한 20% 정도, 아니지 한 50% 줄었구나, 홍보비가 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과의 연계 때문에 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 보니까 고용보험료 지원액 자체가 한 18% 정도가 준 거예요, 전체의 18%. 이것은 시민들에게,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제공되는 비용이 줄어든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 사업을 한 지 이제…….

한 2년 됐지요? 2018년에 제가 그 조례를 개정했어요,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을 30% 정도 지원하는 것. 그런데 증감사유를 보니까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미흡으로 10% 이상 의무삭감 대상사업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2019년도 실적이 낮아서 그랬던 것 같고, 그런데 2020년 실적은 좋아졌는데 이걸 사업부서에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서 인상을 해도 시원찮은데, 지금 강동길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583명으로 긴급 멈춤, 서울거리 긴급 멈춤, 제가 보기에는 거리두기 3단계가 코앞에 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전문가들이 2주 안에 1,000명까지 간다 그런 얘기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올해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던 것들을 예상해 볼 때 이런 비용을 삭감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집행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신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청인원이 꽤 늘어나기는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은 사실 저희도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용보험이라는 것이 저희는 상당한 지원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게 아주 큰 메리트는 아닐 수 있지만 이 내용이 어렵긴 해요. 7등급으로 단계가 나누어져 있어서 설명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수혜자 입장에서 이것을 이해하기도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간편하게 하거나 잘 설명하는 건 우리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고, 내가 낸 고용보험료 납부금액의 한 30%를 3년 동안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형편없는 내용은 아닌 거예요. 지금 국가에서 20% 하고 우리 서울에서 30% 하면 50% 지원받는 거잖아요?

최대 80%까지 됩니다.

최대 80%까지면 1인사업자, 소상공인들이 보험료를 내봐야 얼마나 내겠어요? 그러니까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내가 정말 폐업을 하거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3년 동안 어쨌든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이것도 하나의 사회보장제도인 건데 이 비용을 이렇게 아무리 긴축재정을 한다고 해도 아주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까지 이렇게 감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현장수요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다고 설명을 드려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나중에 회수할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 거죠. 그리고 절대 본인들은 폐업을 안 할 거라는 입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이건 그냥 낭비되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참 설득하기가 쉽진 않은데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가 강제화되고 의무화되면 그거에 따라서 사고도 좀 바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고용보험 가입률도 많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아무리 저희가 신보 통해서 이렇게 신청인원을 늘려놨지만…….

그런데 2배 이상 늘었는데요, 75% 집행률이?

그것도 3분기 일시적으로 그랬던 것이지…….

아니, 그런데 그 어떤 행위가 일어날 때는 원인이 있는 건데 그 원인에 대해서 그렇게 일시적으로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일은 아니죠.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만 이 정도 신청자 증가추세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원 사업은 대시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랬는데 신문, 지면광고 게재, 홍보 리플릿, 포스터 이런 거 가지고는 홍보가 안 될 거 같은데 DM 발송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이분들이 또 문서로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잘 설득해야죠.

하여튼 저희가 그냥 일반적인 홍보뿐만이 아니고 거의 1인 소상공인한테 직접적인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한계 때문에 선뜻 가입을 흔쾌히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하여튼 저희가 계속 홍보는 해 나가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으로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런 거예요, 우리 젊었을 때 아프지 않잖아요. 그래서 의료보험이 사실 아무 필요가 없거든요. 한 달에 몇 십만 원씩 의료보험료를 내는데 나는 병원을 한 번도 이용 안 하고, 그런데 내가 정말 노후가 돼서 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때는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2,000~3,000만 원짜리 수술을 해도 내가 내는 비용은 1년에 한 500만 원 정도도 안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사회보장제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강제화되면 더 좋은데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잘 설득하고 홍보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민정은 사실은 이렇게 어려울 때 고생도 제일 많이 하고 또 불평불만도 많이 들어야 되고 굉장히 힘든 그런 부서라고 알고 있어요. 고생 많이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또 어려운 시민들이 가장 믿고 매달려야 되는 그런 부서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진자들이 막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제로배달 유니온 이 부분이 뭔가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기회이기도 한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로배달 유니온이 성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일선 소상공인들, 음식점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 이런 데에다가 15%, 막 20%씩 수수료를 내면서 영업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로배달 유니온이 2%를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고, 또 서울사랑상품권하고 제로페이하고 다 연계돼 있어서 각각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그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서울사랑상품권도 예산이 줄었고 제로페이 예산도 줄었고, 그래서 서울의 코로나 10대 뉴스를 보면 제로페이하고 서울사랑상품권이 1위예요. 그게 시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위로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을 준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고생 많이 했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칭찬해 주고 싶은데 내년 예산은 이렇게 줄었고 지금은 이 배달 앱이 많이 사용될 그런 시기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요, 제로배달에 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 예산 대비해서 상당히 줄었습니다만 작년 하반기 예산 편성할 때 생각해 보면 정말 그때는 제로페이…….

작년 하반기하고 비교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에 그 정도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가맹점 숫자를 늘려야하는데 가맹점 숫자를 늘리는 예산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행히 상품권 예산이 상당히 호응을 받으면서 가맹점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는데 상품권이 현재 상황으로 계속 유지가 되면 가맹점도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용자들도 많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상품권 관련해서 저희가 당초 금년도에…….

130억 줄었죠?

네, 발행목표를 2,000억 잡았다가 최종적으로 한 5,500억까지 왔는데 현재 잡혀있는 예산은 한 4,000억 내외입니다. 4,000억 내외이고, 지금 자치구 수요는 한 7,300억 정도 되는데 국가에서 보조할 계획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불확실하잖아요. 게다가 이렇게 재난상황이 예측되면 재난지원금 예산이 또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러면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서울만 그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서울에 대해 재정자립도 운운하면서 이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상품권 예산은 조세연구원에서 약간 논란을 일으켰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대규모 점포에서 소상공인 그쪽으로 매출 이전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것은 다 동의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전국적으로 상당히 호응이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업은 유지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서울도 일정 부분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만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계속 국회 쪽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거의 매일 모니터링 비슷하게 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받아오면 얼마 받아오실 수 있는 거죠?

지금 255억에서 행안위 안으로 한 500억 정도까지 반영을 시켜놨는데요. 총 예결위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뭔가 불확실한 어떤 미래에 대해서 너무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신 게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 사항이 우리 의도대로 된다면 금년도 목표보다 상당히 더 늘릴 수 있어서 그걸 통해서 제로페이라든가 제로배달이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로배달이 정착되어야 하는 이유는 소상공인들이 수수료를 너무 많이 내고 있고 그리고 배달을 하는 우리 시민들이 또 배달료를 굉장히 많이 부담하고 있어서 제로배달 유니온이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수수료를 조금 낮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거고. 제가 듣기로는 16개 사하고 유니온 협약을 맺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16개 사가 너무 회사 규모도 작고 그래서, 배달을 해야만 되는 음식, 요식업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쿠팡이나 이런 곳은 정말 시스템이 잘돼 있어서 배달주문을 신청하면 그 주변에 배달하는 분들이 뭔가 상주해 있다가 즉시 즉시 움직이고 굉장히 잘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상품들이 굉장히 빠르게 직접 배달이 되고, 그런데 제로배달 유니온에 가맹해 있는 업체들을 보면 주문을 하려고 들어가 보면 취급하는 업소가 거의 없어요, 한 서너 군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혁신적인 큰 업체하고의 계약을 통해서, 제로배달은 가맹점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업체들하고 해서 이걸 빠르게 확산시켜야지, 제로배달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몰라요, 일선에서는. 그리고 쿠팡이니 배민이니 이런 곳에서는 직접 그 점포에 가서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배민을 이용하면 이런 이런 유리한 점이 있고 이렇게 이렇게 진행을 한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늘 홍보매체에 노출돼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케팅을 하려면 자본이 필요한 거고 그러려면 그 업체가 굉장히 큰 업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듣고 싶네요. 정책관님이 혹시 자세히 모르시면 김홍찬 담당관이 하셔도 될 거 같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독과점이 있는 업체일수록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마케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자본력이 있는 업체가 필요한데 현재 들어와 있는 업체는 말씀하신 대로 거의 소규모 업체라 좀 한계는…….

굉장히 작은 업체예요.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은 저희가 틈새 중심으로 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할 거고요. 그러니까 기존 대형업체하고 경쟁한다는 건 한계가 있어서 약간 특화된 틈새 쪽으로 해서 사업을 확장시킬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저희가 대외적으로 발표는 못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지명도도 있고 또 영향력이 있는 업체하고 저희가 거의 협상을 마무리 짓고 빠르면 다음달 초에 아마 정식으로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진행을 하고 계세요?

네, 이 업체가 들어오면 기존 독과점 업체하고도 상당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앞으로 가게 되면 수수료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독과점 업체도 견제하면서 그것이 결국은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수료가 2%하고 15%면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금 아마 공개하실 수는 없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로배달 유니온이 잘 정착돼서 이 수수료를 안정화시키는 데 서울시가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서울사랑상품권이 지금 굉장히 좋은 매체가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이거를 잘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 보충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입니다. 지역 주민에 기반한 전통시장 매출 증대사업 진행상황을 달라고 했고 그 내용 중에 저희가 지난번 추경 때 질의응답을 통해서 얘기했던 내용들이, 그러니까 정책관께서 답변하신 내용들이 혹시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가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자치구로 내려주신 거죠?

당초 목표는 그때 설명드렸다시피 탑다운 방식이 아니고 정말 현장에서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나 정책을 발굴하자는 차원이었는데…….

그러니까 자치구로 내려주신 거죠, 끝났죠?

그렇습니다.

뭘 했는지 확인 안 됐죠, 제대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내용을 좀 들여다보고 매출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있으면 보완 발전시키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서울시가 하고 있는 자치구의 전통시장 관련 사업이 말씀하신 거처럼 미처 생각하지 못한, 지역에서 특화되고 산뜻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한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받은 자료 중에 서울시가 하고 있는 사업 외에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산뜻하고 창의적이고 특화돼 있는 사업은 없다, 전혀 예측을 빗나가지 않았다. 왜냐하면 또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치구에 내려가면 의도와 다르게 대개 임의해석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걱정되는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지속적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전통시장을 지원하고 노동자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그나마도 예산이 축소됐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모든 위원님들께서 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내려주는 예산이 실제로 자치구에 내려가서 어떻게 변형되고 오해가 생겨서 의도와 다르게 쓰이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체크해 봐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에요. 저도 시의원이 되어서 느끼는 건데 제가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심의하고 의결하는 과정에서 어렵게 만들어서 자치구로 내려주면 그게 쓰이기는 하는데 너무 작위적으로 판단해서 쓰이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내려주는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업들이 부지기수일 수 있어요. 이번에 제출하신 것들 보면 어쨌든 저희가 많이 얘기했던 거고 예측을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깊게 안 들어가겠습니다. 청년 소상공인 SNS 홍보 프로젝트 이것도 자치구 줄 거지요?

저희가 용역 입찰을 통해서 이걸 수행할 업체를 정할 거고요. 그다음에 청년 소상공인하고 예술가하고, 그것도 중간 수행기관에서 공모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자치구를 통해서 집행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별로 16개를 선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주신 것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매출 증대를 위해서 25개 자치구별로 청년 소상공인의 16개 점포를 휴대폰 영상물로 제작하겠다. 그렇지요?

이것은 추계 사항이고요. 형평성 차원에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선정하실 건지 자료를 달라고 해서 온 자료인데 이렇게 할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정책관님. 제가 이 자료를 받아서 지금 질의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예산 산출기초고요 딱 이렇게 맞춘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구별로 좀 더 경쟁력 있는 데가 있으면 거기다 조금 더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기본적인 산출기초가 그렇다는 겁니다.

더 주면 안 되고요. 한 자치구에 청년 소상공인들 16개 점포면 솔직히 너무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한 자치구에 동이 몇 개인지 아세요? 16개 동 정도 됩니다, 한 자치구가. 그러면 한 동의 한 청년 소상공인에게 이것을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 할 수 있는. 어쨌든 간에 이것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건 마케팅 역량을 증대시키고 매출을 증진시키겠다, 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돈이 그대로 다 이쪽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중간 지원 조직에 사업비 들어가고 뭐하고 뭐하고 그럴 거잖아요. 그렇지요?

일단 자치구별 점포를 할 때 공모해서 어느 정도 의지도 있고 경쟁력이 있는 곳을 선정해야겠지요.

이 비용 추계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업체에서 혹시 사전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관련되어서 전문 특화되어 있는 회사하고 얘기가 됐던 건가요? 여기도 1개만 있는 건 아니지요?

좀 변명 같습니다만 사실은 저희가 사업을 발굴해서 했으면 디테일하게 조사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만 시민참여예산이다 보니까…….

네, 시민참여예산이지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참고해서 집행을 할 때는 좀 더 디테일하게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치구별 마을노무사 및 노동관리보호관 상담실적을 제가 요청했습니다. 보고 계신가요?

네.

구별로 보시면 현재 마을노무사 142명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서울시에. 그래서 142명이 계신데 마을노무사가 1년 동안 서울시 전체 상담한 건수는 184건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반으로 줄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별로 실효성이 없으니 한 번에 없앨 수는 없고 반 정도 줄여서 더 안 되면 이제는 안 할 수 있는 거지요?

올해가 특별히 준 사항은 이게 약간 대면성 사업이 강해서,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라면 노동권익센터나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상담한 건수는 1만 8,313건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주로 마을노무사는 사업주들의 요청에 의해서 상담을 해서 노무 관리 차원에서 해 주는 거고요. 나머지 사항은 개별 노동자들이 상담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건수에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노무사 상담하는 경우가 사업주일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노동자가 더 많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30인 이하 근로자를 갖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마을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확대시킨 거지요. 상담 건수가 없으니까 확대시킨 거잖아요. 실제로는 30인에서 뭐 이렇게 확대시킨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개별상담도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주로 사업주 대상의 상담입니다.

그래서 정책관님, 광진구나 동대문구는 1년에 2건, 도봉구는 1년에 1건이에요. 죽 봤을 때 검토보고서에 나오는 것처럼 노동관리보호관도 있고, 워낙에 노동권익센터들이 역할을 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업들을 계속 가져가는 게 맞는 것인가, 저는 그 건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악한 사업장들이 꽤 많거든요. 노무관리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 하는 곳도 있고, 그렇다고 노무사를 직원으로 채용해서 관리한다는 것도 어려운 회사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자치구별로 편차가 있는 것은 시 전체 차원에서도 홍보를 열심히 해야겠지만, 또 마을노무사로 임명된 분들이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고 어디는 수동적으로 그냥 받는 경우도 있고…….

142명의 노무사님들이 1년 동안 하신 건수가 184건이면 재고의 여지가 있다, 그렇지 않나요? 1년 동안, 한 달이 아니고 1년 동안이오.

그런데 이것을 고정비로 저희가 돈을 드리는 게 아니고…….

알고 있습니다.

상담 베이스로 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낭비는 아니고요.

통합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금 시간을 주시면 한 가지만 더, 어제 제가 사회적경제 민간위탁 과정에서 그 얘기했잖아요. 사경센터 관리운영비인가요 그 건은 어떤 식으로 조정하는 게 좋을까요? 금액은 많지 않은데 실제 사경센터의 예산이 많이 준 상황에서 큰돈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조정이 필요해서 의견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그게 꼭 필요한 사업이면 센터 내의 예산으로 조정하는 방법이 제일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산이 많이 깎였기 때문에, 삭감이 많이 되어서 지금 그 부분을 물어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GSEF 관련해서 하나만 더 확인을 하면 일단은 총회 행사비 2억 7,000만 원이 명시이월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불구하고 2억 7,000이 명시이월됐는데 4억 6,800만 원이 올해대비 내년에 조정되는 거잖아요, 감액이. 그러면 인건비 상승분을 제외하고 나면 사업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총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반영되어야 될 것 같다, 어쨌든 저희가 의장도시여서 서울의 위상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행사이고 서울이 의장도시인데 행사금액은 이월됐지만 나머지 부분들이 많이 조정된 상황이라 이 부분도 올해 행사가 끝날 때까지는…….

멕시코에서 주최를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은 멕시코에서 거의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약간 제한적으로 초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일부 들어가긴 하는데, 그 외에 각 대륙별로 직접 출장 가서 하는 사업들이 꽤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적으로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서 내년 상반기까지 그런 대륙 간 출장을 나가서 하는 사업들은 상당히 조금 쉽지는 않은…….

그렇지요. 그 예산 2억 5,000이 지금 삭감된 거니까요, 올해 대비.

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것은 조금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준비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건 충분히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스위스 제네바 UN에서 ILO와 같이 했던 국제컨퍼런스를 다녀왔잖아요, GSEF가 주관하는. 실제로 대한민국 서울의 위상이 워낙에 높아서 그런 부분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GSEF하고 몇 가지 국제기구는 앞으로 서울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구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 이어서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제1선거구 김혜련 위원입니다. 제가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운용계획을 지금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사회투자기금운용계획안을 대행하는 운용방안을 수행기관이 있잖아요? 수행하는 기관이 있죠, 수행하는 기관?

네, 그렇습니다.

보고 계신가요?

네, 말씀하십시오.

수행기관을 정하는 기준이 뭐예요?

일단은 저희가 여러 가지 평가항목을 두고 있고요.

지금 몇 개나 수행하고 있죠, 사회투자기금을 수행하는 기관이 몇 개죠? 정책관님 모르세요?

정확한 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하여튼 7~8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죠. 뒤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건 확인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행기관 빨리 자료 드리세요.

금년에는 6개 기관이 수행을 했습니다.

6개 기관이죠? 신나는조합, 한국사회혁신금융, 한국사회투자, 나눔과미래, 동작신협 맞나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 2020년도 융자사업 수행기관이랑은 어떻게 달라요? 융자사업 수행기관이랑은 어떻게 달라요? 똑같나요, 똑같아요?

제가 이해를 못 했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2020년도 융자사업 수행기관이 또 있죠, 융자사업 수행기관? 이것도 사회투자기금에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지금 계속 질문하신 사항이 융자사업 수행기관…….

이거는 겸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융자사업 수행기관은 몇 개인가요? 똑같이 6개예요?

네, 똑같이 6개입니다.

6개예요?

네.

아닌데, 융자사업이 이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그러니까 금년도는 6개 기관입니다.

재융자하는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자료를 갖고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융자하는 기관은…….

사회적경제기업에 융자하는 기관도 사회투자기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일단 지금…….

지금 사회적경제기업 융자하는 기관이 있고요 사회주택을 또 융자하는 기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경제기업만 융자하는 기관은 지금 자료가 조금 헷갈리는데요.

뒤에서 뒷받침해 주시고요.

정리해서 6개 내지 7개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투자기금 수행기관이 제가 보니까 간담회를 거쳐서 2020년도 추진계획을 세웠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세웠죠? 그런데 이 기관들이 제가 보니까 리스크를 좀 갖고 있네요, 기금운용 개선안을 보니까. 수행기관별 융자한도액이 설정되어 있는데 지금 수행기관별 융자금 누적액이 지속 증가해서 지정 리스크가 증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사실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융자 수행하는 기관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현대 사회에.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이게 너무 많은 융자를 수행기관에서…….

이 수행기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칭을 해야 되죠?

네, 매칭도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매칭을 하나요?

매칭은 보통 1 대 1에서 1 대 3…….

1 대 1로 하는데 과연 1 대 1로 할까요?

그건 쉽지는 않습니다.

1 대 1로 안 했죠?

네.

그럼 이 기관한테 특혜를 준 거 아닌가요, 특혜를 준 건가요? 왜 1 대 1이 안 될까요? 그들 또한 사회적경제랑 관련된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뭔가 이유가 있나요?

이게 특혜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은 사회적기업들이 융자를 받는 건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신용도가 높은 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실률이 꽤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매칭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중간 수행기관이라는 것이 그렇게 특혜를 받는다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제일 처음에 2012년도인가 기금을 운영하려고 기금에 대한 계획을 세웠어요. 거기 처음 개요를 보면 운용방향이 자금 선순환, 공정한 평가, 투명한 자금운용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좀 바뀌었나요?

큰 틀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을 거고요.

큰 틀은 유지하고 있나요? 큰 틀은 유지하고 있어요?

네, 운용방향은…….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돈을 빌리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사회적경제 운용계획에 보면 뒤에 가잖아요, 그러면 기업들이 1회에 빌릴 수 있는 돈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몇 회에 걸쳐서 계속 돈을 빌릴 수 있는 데이터가 지금 뒤에 나오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그건 구체적으로 확인을…….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 자료에.

그런데 총 대출을 할 수 있는 것은…….

융자를…….

3억으로 제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3억을 빌릴 수 있는 건 엄청난 혜택 아니에요, 1,000만 원, 500만 원도 빌리기도 어려운데?

그런데 기업을 하려고 하면 너무 또 소규모로 지원하면 효과가 없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기업 그리고 중간 관리하는 위탁 대행하는 기관은 어떻게 평가하며, 또 그 돈을 빌려가는 그런 사회적경제 단체들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평가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간 수행기관은 평가지표를 통해서 전문가들하고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개별기업들은 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융자를 해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공정한 평가에 의해서 해야 되고 투명한 자금운용을 해야 된다고 애초에 기금개요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조금도 억울한 사람이 저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를 보니까 2020년도 사회투자기금 불안정고용 노동자기금 소액융자 기본계획도 세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대행하는 기관이 얼마 전에 선정됐어요. 보니까 3개가 됐더라고요?

네.

북서울신용협동조합 그다음에 밴드,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렇게 선정이 됐더라고요, 이게 9월 4일인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거랑 관련한, 코로나 불안정 노동자와 관련한 사업을 시행했나요? 지금 하고 있나요?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누가 빌려갔어요, 이 돈은 어떤 사람이 빌려갔나요?

거기 자격요건대로…….

자격요건이 어떤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 보시겠어요?

이분들은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러면 사회적경제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왜 사회적경제랑 관련이 없는데 여기 사회투자기금에서 이거를 하지요? 정확한 이유나 그게 뭐지요?

왜 그러냐면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 고용보험이 안 되어 있고…….

이것을 하는 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니까 처음에 개요에는 신용보증재단이랑 같이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가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기관을 선정할 때도 그렇게 하나요?

신용보증재단은 기존에…….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이 대답하시면 좋겠네요.

기존에 신용보증재단은 중소기업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신용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특화되어 있는 거고요.

이것이 갑자기 생긴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19 이때 소액융자 기본계획이 생겨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떤 연유인가요?

불안정 노동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들 같은 경우는 고용보험이 없고 사회안전망에서 상당히 취약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더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현장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분들은 신용등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금융접근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요. 그것은 사회투자기금이 지향하는 사회적가치가 필요한…….

제가 보니까 특수고용,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이런 분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해야만 빌려주나요? 그렇지는 않나요? 개인으로는 못 빌려요?

그것은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용보험에 안 들어있는…….

이 말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공정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고, 또 누구나 이것을 이용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좀 더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 좋겠지요. 그런 것들이 알려지면 좋겠고요. 제가 중간 수행기관에 대해서 물어본 것은 그분들이 1 대 1로 투자를 해서 그 기관이 되기로 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서 이런 리스크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그런 부분들을 담당관님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간 수행기관의 시장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넓지는 않고요. 또 상당히 엄격한 책임을 갖고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전문가들을 모셔서 평가지표도 만들고 현장실사도 해서…….

지금 시간이 없다고 쪽지가 와서,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저한테 오셔서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플랫폼 노동자 자료, 코로나19 사회투자기금이 실행된 계획서하고 신청하신 내역 이런 것들 모두 설명해 주러 오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인묵 위원장, 강동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했던 것을 받아보고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북 노동자복지관 설계변경 내용을 보니까 옹벽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건물 내부 지하층으로 변경하는 내용 같습니다, 설계가. 그런데 어느 회사입니까?

설계회사 말씀이십니까?

네.

오르트건축사사무소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건축이오?

지금 정확하게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르트건축사사무소라고 있습니다.

발음이 좀 정확하지 않아서요. 이 회사가 제안을 했는데 누구한테 어떤 제안을 이렇게 많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44건 중에서 36건이 채택됐어요. 그래서 이런 설계변경을 하는 걸 보통 보면 예산이 증감되는데 여기는 감액이 되었어요. 여러 가지 제안내용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한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그 제안을 잘 받아들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미채택된 것은 암만해도 지하다 보니까 채택이 덜된 것 같습니다만, 제가 그 회사를 여쭤보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있어서가 아니고 큰 사업을 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제안을 다양하게 수렴했다는 데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설계변경을 하면 어떤 예산이 대폭 증감된 사례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고 여러 제안을 잘 받아들여서 오히려 다른 설계변경보다는 내용이 충실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설계를 최초에 했을 때는 이러이러한 금액이 다 추산됐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 아쉽고요. 공사비 개선 전에는 5억 3,000만 원이었는데 개선 후에는 한 3억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2억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감액됐다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설계를 했을 때 최초 설계가 처음부터 조금 미스가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정책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행정직들이 이것을 들여다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게 도기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도 공사비가 줄어드는 사업은 사실 처음 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설계에 조금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상당히 개선된 방향으로 설계가 됐다고 보고 있고요. 공사비가 절감된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초 설계가 잘되어 있었으면 그런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초 설계부터 꼭 이래야 되었던 것인지, 최초에 설계가 잘되어 있었으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본 위원으로서는 해 봅니다. 정책관님,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건설현장 노동자 사망사고 현황이 나와 있어요. 안타깝게도 작년에 비해서 서울지역에서 올해 20.6% 정도 증가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결론적으로는 사망사고로 약 70명 정도가 올해 목숨을 잃었어요, 건설현장에서 한 50명 정도 이렇게, 그런데 기타 부분에서 또 한 20명 이렇게 있고 아까운 목숨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라면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는 주체가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겁니까?

산재 관련 업무는 국가 업무입니다.

그러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전국을 다 관리하는 겁니까, 서울만 관리하는 겁니까?

지역을 어디까지 커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서울만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만요?

네.

그러면 전국을 관리하는 곳은 모르시겠지요?

각 지역별로 지방고용노동청이 있습니다.

있겠지요?

네.

OECD 국가 중에 산업재해가 우리가 최고로 불명예스럽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최고를 빼고 최저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주제하고는 다릅니다만 2030 젊은 친구들 자살률도 OECD에서 최고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것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후세들한테 굉장한 경각심을 가져야 될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특히 정부에서 관리하는 사무를 우리 서울시에다 이관을 해 줄 수 없냐고 정부에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건 일관되게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올 초에 사실 재의요구까지 받았습니다. 근로감독관 권한을 약간 침해하는 그런 사항을 저희가 조례에 담았다가 고노부로부터 재의요구도 받았고요.

국회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국회에서 이런 걸 다뤄줘야지요.

하여튼 여러 상황으로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책관님이 이 자리에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지만 뒤에 계신 직원들이 이런 부분은 국회를 자주 찾아가야 됩니다. 어제도 우리가 필수 노동자 필수 노동자 했는데, 특히 잘 아시겠지만 안전사고가 가장 많은 겁니다. 안전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이지 천재지변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 노동존중이라고 해서 노동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본 위원은 덧붙여서 노동존중 플러스 생명존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 어렵지 않아요. 사무가 위임되면 여기에 전문적으로 안전점검을 하는 직을 두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 서울시에서 안전관리를 다 합니까? 직원들 못해요. 건설현장이 한두 군데예요?

위원님,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출발하면서부터 문제였던 사업인데요. 사실 중앙정부에서 갖고 있는 지방 관서들이 꽤 많습니다. 그걸 다 없애야 한다는 얘기가 처음부터 있었는데 기존 중앙정부의 어떤 그것 때문에 이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근로감독관 문제는 전에 시장님이 계실 때부터 일관되게 주장을 하셨고 직접 국무회의 석상에서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점검 같은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실제 가다 보면 사업장에서 거부를 하면 저희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제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시켜준 사항이 있는데 결국은 지원 쪽을 통해서 그분들이 여기에 대한 경각심도 갖고 노력을 하겠다는 사회적 합의와 그런 노력들이 일반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 사업을 확대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최근 3년간 1억, 1억 7,000, 1억 3,000 이런데 전부 합쳐도 5억이 안 됩니다. 우리 사람 생명이 5억 가치만 됩니까? 이런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 정무부시장도 했던 분들 국회 나가 계시잖아요. 나가서 국회 찾아가셔서 적극적으로 조금 대처를 해 주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과장님한테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질문드린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들었는데 그래도 의문이 풀리지 않아서 한번 봤어요, 행안부의 지침이거든요. 사무관리비는 기본경비에서 사용하는 거고 항목에 예시가 나와 있거든요. 보면 말 그대로 일반적인 사무를 위해서 정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를 사용하는 게 사무관리비라고 지침에 나와 있고 구체적인 항목들이 나와 있어요,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용수당, 일 숙식비, 공공교육 외래강사료, 피복비, 급량비.

이건 소규모 용역에 따른 수수료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해석의 차이인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사무관리비에 편성한 이유가 있으시겠죠. 아무래도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든가 사전절차 같은 것들 이행하지 않아도 되니까 가장 편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어쨌든 너무 자의적인 해석의 가능성이 있는 거 같고 그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거 같아요. 저희도 다시 합당한 예산 편성인지를 자문을 구해 보고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침을 봤을 때는 굉장히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너무 포괄적으로 해석해서, 사업비의 성격이 있는 건데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계속사업이고 또 규모도 꽤 큰 사업이면…….

그러니까 2억이라고 하는 것들이 작은 규모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1년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직까지 위탁을 할 업체가 딱 정해지지 않았고, 그리고 어쨌든 1년 할 사업은 아니지만 새로운 시도라고 해서 그렇게 편성하신 거 같은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예산 편성의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거는 해석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정책관님 저도 결론을 못 내겠고 그것 제가 좀 여러 자문을 구해보고, 제가 지침을 확인했을 때는 적절하지 않은 거 같아서, 만약에 적절한 편성이 아니라면 이거는 잘못된 예산 편성이니까 그거 일단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정책관님도 한번 자문을 해 보시고 저도 한번 자문을 해 보겠습니다.

좀 더 검토한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침을 봤을 때는 그렇게 편성할 근거는 없거든요, 자의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그거는 이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시죠.

네,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설명이 아니에요. 설명은 들었고요.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고 저도 자문을 구한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수라고 이해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자료제출 중에 2019년 회계연도 기준 재정사업평가 중에 미흡사업 목록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일단 없다고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2개가 있더라고요. 단순실수라고 보면 되죠? 의도적으로 미흡을 감추신 건 아니겠죠, 위원이 요구한 건데? 단순실수라고 보면 되죠?

오해를 했던 거 같습니다.

오해를?

자료내용에 대해서요.

개수가 많지도 않은 2개인데, 어쨌든 의원 요구 자료니까 좀 더 꼼꼼하게 정확하게 제출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거는 당부를 드리고요.

자료제출에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심의는 정확한 자료를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들 중에 한 분이 소상공인분들이고 노동자분들이고, 또 그런 분들 지원하는 정책들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올해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이고, 또 내년도 많은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것도 일단 말씀드리고……. 또 예산의 여력이 되게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정말 성과가 있는 사업이면 더 많은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사업들이 진행되지만 성과라고 하는 것들이 잘 안 나타나고 미미하다면 그런 사업들은 예산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냉정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보려고 제출을 요구한 건데 이렇게 누락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생활상권 활성화사업 있잖아요?

네.

그게 2019년 회계연도 기준에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를 보니까 미흡이에요, 미흡. 미흡이고 축소의견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대폭 확대됐어요, 추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평가결과를 거스르면서 이렇게 확대한 이유가 있을까요?

2019년도에는 초기에 처음하는 사업이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단계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좀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집행률 같은 게 상당히 떨어졌던 그런 맹점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일단 사업의 취지라고 하는 것들은 되게 공감이 되고 의미 있는 시도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예산 여력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정확한 평가가 나온 이후에 이렇게 확대를 해도 되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2019년에 미흡으로 나왔고 축소하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렇게 대폭 확대된다고 하는 것들은 좀 이해가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직까지 충분한 성과를 평가하기 이르잖아요, 이 사업들이. 그렇다면 신중하게 일단 평가를 하면서 지켜보면서 어쨌든 기반사업이라는 것을 하고 기반사업 같은 건 육성사업을 또 하는 건데 그런 충분한 평가를 한 이후에 이렇게 확대해도 늦지 않을 거 같은데, 특히나 이런 상황 속에서 좀 무리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게 사실 성과측정을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성격이 다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도시의 재생 같은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들을 형성해서 생활상권에 주민들이 더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건데 이것들은 쉽게 성과가 나오지도 않고 평가가 쉽지도 않거든요. 오히려 이런 사업들은 새로운 시도기 때문에 천천히 보면서 가는 게 맞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채 성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확대하는 게 맞는가, 작은 규모의 예산도 아니고. 육성사업은 한 군데당 한 3억 5,000,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육성사업이? 3억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원래는 3개년에 거쳐서 30억까지 저희가 목표를 잡았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좀 평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새로운 시도거든요. 새로운 시도라고 하는 것들은 되게 신중할 필요가 있고 꼼꼼히 봐야 돼요. 이렇게 대규모로 예산을 투입했다가 성과가 안 나오면 굉장히 이건 악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만큼의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수 있는 증거는 미흡으로 나왔고 축소가 나왔고…….

그러니까 축소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과를 보고 축소를 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그냥 예산 집행률을 가지고 얘기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정책관님, 어쨌든 인정하셔야 될 것은 이 사업이 확대될 근거가 없다고요. 성과라고 하는 것들이 아직은 평가되기 이르다고요.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에 생활상권이 한 29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이 사업이 지금 2기로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상권이 한 15개 정도거든요. 또 상권별로 여러 다양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투입을 해서…….

그러면 기반사업들은 지금까지 몇 군데 정도 진행하신 거죠? 1기가 다섯 군데고 기반사업은 올해 총 몇 군데 한 거예요, 기반사업이 1기 8개?

27개.

그러니까 총 27개?

네.

그러면 기반사업을 평가하시기에 어떤 특정한 효과가 있었어요, 기반사업을 통해서? 이게 손수가게 지원해 주고 커뮤니티 스토어…….

기반사업 전체를 다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그중에서 생활상권으로 육성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기반사업들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기반사업 중에서 가능성을 보고 그중에서 선택을 하는 건데, 기반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육성사업을 골라내기 위한 그냥 사전사업인 거예요?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상인들하고 생활상권 공동체가 잘 구성이 돼 있어야 하는 거고요, 사업의지라든가 그런 것도 있어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 기반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의 의미가 육성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더 개설한 거냐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사업들이 소상공인 자체에다만 목적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단골도 형성이 안 되고 주민들 간에 관계 형성이 안 되다 보면 상권 활성화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생활의제 같은 것도 같이 발굴해 주고, 그러므로 해서 자연스럽게 단골관계를 형성시키는 그런 사업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의 목적이나 취지는 굉장히 좋은 거고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성과를 내는 게 쉽지 않거든요. 주민의 커뮤니티를 생성한다는 게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정책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예산의 투입만 가지고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경험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의 취지가 굉장히 좋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탄탄하게 천천히 성과를 보면서 확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올해 코로나19라는 상황 때문인지 급속도로 확대된 것들을 좀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전국 생활상권이 한 290개 정도 되는데, 기반사업으로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15개 상권 정도기 때문에 그 정도면…….

기반사업은 더 많이 하셨고요 육성사업들을 이제…….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육성사업을 15개 정도 하는데…….

아니, 어쨌든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전반적으로 그런 경향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되는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든 또 전통시장 지원 사업이든 사업들을 했다가 중간에 잘 안 되니까 포기한 사업도 굉장히 많은 이러한 경향들이 좀 보여서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할 때는 천천히 탄탄하게 평가를 보면서 가는 게 맞다,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런데 이 사업은 그런 평가가 충분히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빨리 확대하고 있는 거 같다, 이 사업이 지금까지 잘되고 있다, 가능성이 높다는 것들의 근거가 지금까지 평가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290개 중에서 저희는 15개 정도를 시범으로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예산 낭비적인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정말 생활상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그럼 일단 시간이 됐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반사업의 성과라든가 가능성이라든가 그것들을 설명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납득이 되게. 지금까지 제가 본 자료는 이 정도의 규모로 확대되기에는 근거를 납득하지 못하겠거든요, 이게 이렇게 빨리 갈 수 있는 사업인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취지는 좋고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거를 전제해 드리고, 지금까지 이만큼 확대될 수 있는 근거나 이런 것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입니다. 프리랜서지원센터 만들었나요?

따로 만들지는 않았고요. 기존에 센터들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 시립센터가 네 군데 정도 있거든요. 그쪽으로 특화시켜서 거기도 하나의 분야로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진 지 오래됐는데 프리랜서지원센터를 특화해서 운영을 하는 게 필요하다, 다른 센터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게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애매해요.

그런데 위원님, 노동자 형태가 상당히 다양화되고 있는데 그때마다 그러면 센터를 만들 거냐는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이 또 다를 수도 있어서 일단은…….

다른 센터는 엄청 많이 만들고 노동권익센터…….

그건 전체적인 겁니다, 사실은. 전체적인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중에 특화센터를 하나 운영하면 되는 건데, 그러면 그 조례를 만들 때 센터 만든다는 항목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야죠.

위원님, 이건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4개 시립센터를 갖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의 파트로 해서 집중적으로 좀 운영을 해 보고 정말 그게 독립적인 성격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가서 다시 독립적으로 센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시도 자체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 거 같아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어떤 상태예요, 지금?

하여튼 지금 상당히 제한된 인력으로 이걸 운영해야는데 조금 어려운 상황은 맞습니다. 맞는데, 좀 더 인력을 늘리면 프리랜서 지원 쪽의 사업을 특화시킬 수가 있는데…….

프리랜서는 조직된 노동자나 조직된 근로형태가 아니어서 그런가 봐요. 예를 들어 조직된 노동자들의 노총 같은 데서 위탁을 받아서 수행하고 있는 센터 같은 경우는 잘도 만들어지는데 프리랜서지원센터는 안 만들어지는 거야, 아무리 기다리고 아무리 바깥에서 비공식적으로 하자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몰라, 지금 다른 데서 하고 있어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로페이담당관에서 예산 편성한 것 중에 서울사랑상품권 법인 판매 추진을 하더라고요. 이게 70억 원어치 팔 계획을 세웠는데 올해 2020년에도 이 예산이 있었나요, 이렇게 운영을 해 왔나요?

예측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산출기초를 해서 편성하지는 않았고요. 내년에는 한 70억 정도 어느 정도 수요가 있을 것 같아서 산출기초 편성을 별도로 한 겁니다.

이미 문의해 오거나 이것을 우리가 써 보겠다 그런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실링을 하겠다는 누군가가 있는 건가요?

금년에 상당한 업체에서 문의가 있었고, 내년도 계획하는 데도 공식적으로 수요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금년도 운영상황으로 봤을 때 그 정도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수수료 1.65% 산정기준은 뭐예요, 근거가 뭐예요?

법인분은 일반판매와 다르게 할인이 안 됩니다.

그건 알겠는데, 이 수수료가 뭐냐면 판매수수료예요, 1.65%가. 70억의 1,65%가 판매수수료, 그러니까 영업비용이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 영업비용 1.65%의 산출근거가 뭐냐고요. 말씀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그걸 발행하고 유지 관리하는 데 저희가 1.65로 잡았는데 현재는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봐서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1.65의 근거가 있어야 될 걸요. 존경하는 제로페이담당관 김홍찬 과장께서 그냥 감으로 1.65 일반적으로 이 정도 든다, 대충 어바웃으로 이렇게 수수료를 세운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로페이담당관이 설명하는 걸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로페이담당관이오? 제가 특별히 김홍찬 제로페이담당관을 매우 좋아합니다.

본인 소개하시고…….

제로페이담당관 김홍찬입니다. 상품권 발행 수수료가 상품권을 인쇄하고 환전하는 데 대한 운영수수료라는 개념인데요. 일반적으로 지류상품권은 조폐공사에서 2~3% 발행하고 있고, 카드 형태 상품권은 3.2%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 지자체마다 통일된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는 한국간편결제진흥원하고 계약을 해서 금년도는 1.65%로 진행하는 사항이고요. 내년도는 사실 수수료를 다시 협상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인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일단 금년도 기준에 맞춰서 1.65%로 산출한 겁니다.

산출기준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나누어주시고요. 산출근거와 기준 이런 것 관련해서는 계약해서 수수료를, 반대급부를 지급해야 한다면 그 반대급부에 대한 계약서가 있거나 아니면 어쩌고저쩌고 이런 경우에 법령에서 얼마의 수수료 이하로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다면 그렇게 따라야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애매해요.

지역상품권이라는 자체가 생긴 지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입법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수료 기준에 대해서.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한 1,000억 원어치 정도 팔아보지 그러세요?

법인 판매요?

네.

저희가 사실 법인 판매가 이렇게 금년도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많은 기업에서 사실은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돕는 데 동참해 주겠다 이런 취지에서 사실 많이 사주신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굉장히 많이 확산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기업주 입장이라도 서울 소재라면 보너스를 줄 때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게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이게 통계목에 사무관리비일까, 이를테면 민간이전금이 될 수 있나, 아니면 다른 통계목, 편성목을 잡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도 애매할 것 같아요.

이것도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수수료로 잡혀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특별하게 다른 계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사무관리비로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도 수수료 명목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활용한 겁니다. 이 부분도 사실 정리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동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제가 자료 요구한 게 잘 안 오네요. 어려운가요?

다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마을노무사 관련도 안 왔고요. 예산 관련 요구액과 최종 예산액을 달라고 했더니 이것도 안 주고…….

일부는 로데이터(raw data)가 없어서 조사해서 아마 드려야 할 것 같고요.

로데이터가 없다는 것은 그냥 주기 곤란하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나중에 준비되는 대로 부위원장님한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