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복 의원 발언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규복 위원장님, 김태호 부위원장님, 오한아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관광체육국에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2021년도 관광체육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1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은 소관 사업들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꼼꼼히 살펴 한정된 재원을 균형 있게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2021년은 코로나19 장기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서울 관광생태계를 조성하고 S-방역 기반의 안전한 생활체육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2032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개최 유치 준비를 위한 중요한 시기입니다. 2021년 관광체육국은 새로 신설되는 관광진흥기금을 통해 초토화된 관광업계를 긴급 지원하여 관광산업 생존력을 제고하고 뉴노멀 시대에 MICE산업을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또한 서울관광플라자 조성, 관광스타트업 육성, 글로벌 마케팅 활성화 등 코로나 공존 시대에도 서울관광 재도약을 위한 준비를 차근히 해나가겠습니다. 서울시민의 다양한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철저한 방역으로 안전하고 성공적인 2021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2032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개최 유치 준비도 성실히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기조하에 관광체육국 소관 202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에 앞서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성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입니다. 김규룡 관광정책과장입니다. 이은영 관광산업과장입니다. 이창현 체육정책과장입니다. 김정일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권명희 올림픽추진과장입니다. 김정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심영신 서울시설공단 문화체육본부장입니다. 임흥준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임찬규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먼저 2021년 세입ㆍ세출예산 및 기금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962억 5,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7억 2,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294억 1,1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195억 8,6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시 세출예산안 40조 479억 원의 약 0.5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아울러 관광체육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광진흥기금의 2021년도 운용규모안은 70억 8,700만 원, 체육진흥기금은 122억 1,100만 원입니다. 그럼 2021년 관광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2020년 예산 대비 14.3%, 137억 2,000만 원이 감소한 962억 5,7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입 916억 1,000만 원, 특별회계 세입 46억 4,7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이 감소한 주요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체육시설 운영 제한으로 시설 사용료 수입 감소와 국민체육시설 건립비 관련 국고보조금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724억 1,200만 원, 국고보조금 수입 190억 8,100만 원, 보전수입 1억 1,7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세부내역으로는 공유재산임대 수입, 입장료 수입, 주차요금 수입, 기타 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655억 500만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69억 200만 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변상금이 532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이 190억 8,100만 원, 그 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인 보전수입이 1억 1,7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부내역으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이 46억 4,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국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2,118억 9,200만 원, 특별회계 175억 1,900만 원 총 2,294억 1,100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7.9%인 195억 8,600만 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이 중 사업비는 2,118억 3,600만 원, 재무활동비는 167억 2,8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8억 4,700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내역은 서울관광 생태계 기반 강화, MICE산업 육성 지원 및 시민 여가관광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서울관광플라자 조성, 서울관광재단 출연금, MICE산업 육성, 서울형 여행바우처 사업 지원, 지속가능한 마을관광 상품 개발ㆍ운영 등에 617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제관광 전략 다변화, 서울관광 산업기반 강화 및 서울강점 특화관광 콘텐츠 확충을 위해 관광스타트업 육성, 서울국제관광산업박람회 개최, 서울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서울관광 M.V.P. 테마코스 운영, 한류관광 활성화 등에 79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체육 육성 및 국제스포츠 진흥을 위해 서울특별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육성, 시립체육시설 운영,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건립, 스포츠 바우처 지원 등에 1,109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 및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서울시민리그 운영,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활동지원, 서울 국제울트라트레일러닝대회 개최, 자치구 체육센터 건립지원 등에 394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공동개최 유치를 위해 IOC 올림픽 유치 심사 대응, 2032 올림픽 유치 공감대 확산, 2021년 제25차 ANOC 총회에 26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1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를 위해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ㆍ폐회식 운영, 경기운영부 지원, 소방ㆍ구급ㆍ안전 지원, 안내 및 임시시설 설치 등에 66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관광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규모는 총 70억 8,700만 원입니다. 먼저 서울관광긴급지원 계정입니다. 수입금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0억 원, 예치금 이자수입 171만 원으로 총 20억 171만 원이며, 지출금으로는 여행업 긴급 생존자금 지원 15억 원, 서울형 안심 MICE 모델 구축 4억 원, 기본경비는 1,000만 원, 예치금에 9,171만 원으로 총 20억 1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관광플라자 계정입니다. 수입금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0억 원, 예탁금 이자수입 8,550만 원으로 총 50억 8,550만 원이며, 지출금은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50억 원, 예치금 8,550만 원으로 총 50억 8,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규모는 122억 1,100만 원입니다. 수입금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97억 400만 원, 예치금 회수 14억 4,100만 원,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10억 6,600만 원 총 122억 1,100만 원이며, 지출금으로는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육성, 장애인체육 우수선수 육성,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지원, 야구발전 사업 등 21개 사업에 111억 8,700만 원, 기본경비 1,000만 원, 여유자금 예치에 10억 1,400만 원 총 122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규복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관광체육국은 서울이 세계적인 관광ㆍ스포츠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코로나19 장기화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2021년을 변화의 전환점으로 삼아 새로운 관광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안전한 서울시민 체육환경 조성과 전문 체육기반 조성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2021년 예산편성 또한 이러한 정책기조를 살려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최고의 성과를 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관광체육국 2021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국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공유재산임대료, 입장료수입, 기타사용료, 그외수입 등 세외수입 724억 1,2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등 보조금 190억 8,1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억 1,700만 원과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46억 4,7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962억 5,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입장료수입은 월드컵경기장, 장충체육관, 고척스카이돔, 잠실종합운동장, 목동운동장 등 시립체육시설의 입장료수입으로 9억 7,200만 원 증가된 100억 2,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도의 경우 코로나19 여파로 세수입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1년도의 경우 각 시설별 최근 2~3년간 평균 수입이나 예상 경기ㆍ행사 수를 추산하여 반영한 것입니다. 세입추계 시 시립체육시설에 공통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시설별로 상이한 것은 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2,489억 9,700만 원 대비 7.9%인 195억 8,600만 원이 감액된 2,294억 1,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관광분야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 직전인 영세 여행업체 생존자금 지원 15억 원, 포스트코로나 대비 뉴노멀 혁신 MICE산업 지원 28억 원, 국내외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SEOUL FESTA 2021 개최 20억 원, 인바운드 관광 회복 대비 해외마케팅 추진 82억 원, 유니버설 관광환경 조성 24억 원 및 서울관광플라자 조성을 위한 관광진흥기금 등 총 39개 사업에 69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체육분야는 서울특별시체육회 152억 원, 장애인체육회 134억 원,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151억 원, 자치구 직장운동경기부 49억 원 등 체육단체 운영지원과 서울월드컵경기장 147억 원, 고척스카이돔 78억 원, 장충체육관 23억 원, 잠실ㆍ목동ㆍ신월ㆍ구의운동장 75억 원,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401억 원, 서울어울림 체육센터 건립 66억 원, 걸어서 5분 거리 내 생활체육시설 확충 186억 원,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22억 원, 생활체육대회 육성 53억 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104억 원 및 2021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 66억 원, 2032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개최 준비 26억 원 등 총 66개 사업에 1,59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2쪽입니다. 관광분야 주요 사업별 검토입니다. 서울관광거버넌스 운영 사업입니다. 관광업계, 전문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국제관광기구 UNWTO의 연회비 납부 등을 위해 7억 2,9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 대비 1억 7,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남북관계 경색으로 평화관광 교류협력사업 추진예산이 전액 감액되었고 서울관광발전협의회 회의 개최 횟수를 종전 10회에서 6회로 축소하여 1,2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숙의예산 운영비로 2,000만 원이 순증되었습니다. 숙의예산은 종전에 서울민주주의위원회 내 시민숙의예산담당관에서 운영해 오던 것을 2021년부터 각 실ㆍ국ㆍ본부의 주무부서에서 통합 편성하도록 한 것이 반영된 것입니다. 기존 서울관광거버넌스 운영사업도 관광업계, 전문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인바, 시민 의견수렴이라는 명목으로 별도로 숙의예산 항목을 편성할 필요성이 적어 보입니다. 또한 동 사업은 2020년 10월 31일 기준 집행률이 37.2%로 서울관광 위기관리 태스크포스 회의 개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관광업체 간담회 개최, 코로나19 대응 관광업체 지원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가 실적의 전부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 4차례에 거친 추가경정예산안에 감액 편성하지 않아 연말 동안 집중적으로 집행하더라도 높은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피해를 받은 관광분야에서 화상회의, 서면 자문의뢰 등 활발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의개최 실적이 저조한 것은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관광플라자 조성 사업입니다. 서울관광플라자 조성은 서울관광 컨트롤타워 역할의 관광플라자를 조성하여 관광업계 육성 및 관광도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사업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가 필요한바, 관련 예산 1억 8,5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24쪽 중간입니다. 서울시는 민선7기 시정4개년 계획과 관광플라자 조성이 필요하다는 시장 요청에서 사업의 근거를 찾고 있으나 시장 궐위로 2021년 4월 보궐선거를 앞둔 상태에서 1,0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에 대한 타당성 연구용역이 시급한지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세운4구역은 무분별한 재개발로 뭇매를 맞고 있으며 향후 관광플라자가 아닌 다른 시설이 거론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2021~2025년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서울관광플라자 계정에 5년간 매년 50억 원씩 조성할 계획인바, 당초 해당 조례안 제출 시 주장했던 매년 250억 원의 5분의 1 수준으로 반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필요성에 대한 논리를 마련하지 못해 중기지방재정계획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한두 해만 과소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5년간 50억씩만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주관부서인 관광체육국의 사업에 대한 의지와 노력이 부족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2025년 이후에 250억 원으로 건물을 매입하기는 불가능하며 시 재정의 부담감을 덜고자 조성한 관광진흥기금의 운용 의미가 무색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민생경제와 관광산업이 위축된 현 상황에서 유기적 집약체인 관광플라자 조성을 위한 타당성검토가 시급성을 요하는지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관광대상 및 서울관광인 주간 운영입니다. 서울관광 발전에 기여한 관광업 종사자를 선정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2019년부터 시행한 서울관광대상 및 관광인 주간 운영은 2020년 11월 수상후보자를 선정하여 2021년 4월 시상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10월 31일 기준 집행률이 2.4%에 불과합니다. 코로나19로 시상식 개최를 내년으로 미뤘지만 관련 예산이 이월되지 않았고 현재 서울관광플라자 개관식에 맞춰 별도의 예산편성 없이 시상식을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대관료 등 행사운영비의 별도 편성 없이 사무관리비 등 소액만 편성하여 운영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21년에 편성된 예산은 8월부터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으나 시상식이 당해연도에 2회에 걸쳐 개최되는바, 코로나19로 긴축재정을 운용하는 시기에 이와 같은 예산편성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속가능한 마을관광 상품 개발 운영 사업입니다. 지역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프로그램 등의 개발ㆍ운영 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상생할 수 있는 관광기반을 조성하고자 3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단입니다. 한편 2020년 5월부터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이러한 마을관광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제5조에 따라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거지역 관광명소 주민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수립은 마련하지 않은 채 의견교류의 장인 공정관광자문단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공정관광자문단 운영은 서울관광거버넌스 운영의 관광업계, 전문가, 유관기관 등 민관협의체 운영 사업과 유사하여 이처럼 산발적으로 별도 편성할 필요성이 적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MICE 유치 및 개최지원입니다.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각광을 받으며 국가별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MICE산업의 유치와 개최를 위해 전년 대비 39%인 18억 4,000만 원 감액된 29억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전문가 자문위원회 개최, 서울시 MICE산업육성위원회 운영, 기타 번역비ㆍ인쇄비 등은 전년도와 동일한 4,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MICE 분야별 지원금 등 위탁사업비가 39%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9쪽 하단입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한편, 서울관광재단의 모체인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는 서울시 관광ㆍMICE 전담기구로 설립 이후 10여 년간 위탁ㆍ대행방식으로 국제회의의 유치ㆍ개최 지원을 해 왔으며 관련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MICE 유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원금 교부 사업은 효율적인 MICE 유치 및 개최 종합지원서비스를 위해 서울관광재단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국제회의 유치ㆍ개최 지원은 시장이 지원하는 사항이고 서울관광진흥 조례상 재단은 관광사업을 위탁ㆍ대행하는 전담조직에 불과하므로 MICE 지원금 관련 업무는 시가 직접 주관하되, 현행처럼 위탁ㆍ대행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 조례상 시장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시장이 지원 주체라는 의미이지 반드시 시장 또는 시가 직접 신청을 받아서 지원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국제회의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그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문체부 산하 한국관광공사에서 지원금 지원사업을 전담하고 있어 동 사업을 재단 고유사업으로 수행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견해입니다. 타 지자체 등에서도 서울시 조례와 유사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산하 컨벤션뷰로 해서 국제회의 유치ㆍ개최 지원을 모두 고유사업화하여 추진 중인바, 이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사업의 주체를 일원화하는 방안 등 제반 개선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32쪽입니다.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시 거주 저소득 비정규직 및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실질적 휴가 기회를 제공하여 일과 휴식의 균형을 통한 관광취약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내 관광 전용 온라인몰을 통해 4만여 개 이상의 우수한 관광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전년도 11억 원 대비 5억 원이 감액된 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간입니다. 서울시는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노동존중특별시라는 이름으로 근로자ㆍ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휴가지원금 사업에서 관광은 부차적인 효과일 뿐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보이므로 휴가비 지원은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심각단계 중 1차 지원자를 모집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에서 2차 지원자를 모집하였으며 재택근무 등을 활성화하고 시도간이동 자제 등을 정부에서 권고하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집행이었는지 의문입니다. 특히 올해 사업을 추진하며 사전예고 없이 포인트 사용을 중단시키거나 온라인몰 패키지 여행상품이 일방적으로 예약취소 통보를 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민원이 다수 발생한바, 사업 진행과정에서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40쪽입니다. 한류관광 활성화입니다. K-팝, 드라마, 뷰티, 푸드, e스포츠와 같은 대중문화와 K-뮤지컬, 공연전통테마 등 한류의 세계적인 확산에 따라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 및 여행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전년 대비 19%인 1억 원이 증액되어 6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관광사업 대부분 감액 편성한 것과 달리 유일하게 증액 편성된 것으로 비대면 한류체험과 산업ㆍ공연ㆍ힐링 등 신한류 콘텐츠 개발과 확산을 위해 2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서울 10대 한류명소 재선정 및 확산을 위해 8,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해외관광객 유입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분야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후에 달라질 관광 생태계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없어 보여 우려가 됩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는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에 대한 구상으로 한류에 의존하고 있던 관광 생태계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50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활동지원입니다. 자치구 단위에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 늘어나는 생활체육 수요에 대비하고자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와 역량강화 예산으로 101억 7,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와 청년체육인 일자리창출 일환으로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2001년도부터 시작되었으며 2006년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이 시행되었으며, 1년 단위 계약직인 기간제 근로자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사실상 무기계약직입니다. 휴직 등을 제외하고 현재 활동 중인 생활체육지도자 336명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 월평균 초과근무시간, 월평균 주말ㆍ공휴일 근무횟수 등을 조사해 본 결과 총 336명 중 약 50%인 165명이 1~2년차이거나 3~6년차에 해당하였으며 15년 이상 근무는 15명에 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인 신분상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근속연수가 짧은 상황입니다. 이는 체육지도자 국가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1년 단위의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어 1년차 지도자와 재계약을 통해 10년 이상 활동한 지도자 간 임금 격차가 적어 열악한 처우로 우수한 지도자 영입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체육진흥기금을 통해 지도자 휴일근무수당, 현장지도활동수당, 교통비, 급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기금 내 인건비 지원사업은 일반예산으로 이관 예정으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임금은 국비ㆍ시비 매칭으로 자치구에 보조금으로 교부하는바, 실제 사업주인 자치구체육회가 수당에 대한 세금신고 후 근로자와 함께 법정부담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2020년부터 구 체육회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수당에 법정부담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 기초단체가 지방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경우 시에서 100% 부담하고 있습니다. 실제 생활체육지도자의 활동은 자치구 지원업무로 시구 간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되도록 재정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서울시민 체육대축전 운영입니다. 2021년 5월 개최 예정인 서울시민 체육대축전으로 5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서울시민의 체육 동호인과 생활체육인구 저변확대 등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시작된 서울시민체육대회와 서울시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를 통합개최하며 2018년부터 대회 명칭을 서울시민 체육대축전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2020년 최종예산 대비 2,481%인 5억 5,8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서울시민 체육대축전 운영에 3억 3,000만 원, 25개 자치구 지원금 2억 5,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편성된 서울시민 체육대축전 운영 3억 3,000만 원 중 홍보 및 리플릿 제작, 운영 대행사 등 이벤트성 경비에 치중되어 있으며 2021 생활체육대축전과 같은 대규모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어 동 사업을 별도로 추진할 필요성에 공감할 수 없습니다. 서울 국제울트라트레일러닝대회 개최입니다. 서울 둘레길, 한양도성길을 연결하는 국제울트라트레일러닝대회는 전년 대비 43%인 1억 2,500만 원 증액된 4억 1,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서울의 숲과 산, 강 등 자연과 도심을 달리며 체험하는 트레일러닝대회는 스포츠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한양도성길과 서울 둘레길을 연결하는 국제대회를 개최해 달라는 시장 요청에 따라 추진되었습니다. 양일에 걸쳐 진행되는 산악 마라톤 행사에 4억 1,5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은 전체 긴축재정을 운용하는 현 상황에서 적절해 보이지 않으며 시체육회, 시장애인체육회의 국제대회를 전면 취소하거나 축소한 것과 달리 동 대회만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66쪽입니다.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관련입니다. 서울시는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개최 희망도시로서 올림픽 유치 추진기반 구축과 IOC 유치 심사 대응, 올림픽 유치 공감대 확산을 전략으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2032 제35회 서울-평양 하계올림픽대회는 2032년 7~8월 중에 약 15일간 서울특별시와 평양직할시 및 한반도 전역에서 33개 종목에 IOC회원국 약 200여 개 국가가 참여하는 것으로 그간 서울시는 남북 스포츠 교류추진의 일환으로 경평축구의 부활과 전국체전 남북공동 개최 등 다양한 교류를 북측에 제안해 왔으며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에서 2032 하계올림픽의 남북공동 개최를 유치하는 것에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국내 유치도시로 서울이 선정되고 문체부와 기재부 승인을 거쳐 추진 중이나 코로나19로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가 취소되고 IOC가 향후 계획에 대한 움직임이 없어 국내 유치 준비도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먼저 IOC 올림픽 유치 심사 대응은 IOC 미래유치위원회와의 지속적인 협의절차 진행에 따른 심사자료 제작 및 국내 실사 대비 준비를 위한 것으로 전년도 대비 1억 7,000만 원 증액된 10억 9,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올림픽 유치 준비에 차질을 빚으며 관련 예산이 추경을 통해 감액되었고 2020년 본예산 31억 2,500만 원 대비 65% 감액, 최종예산 9억 2,700만 원 대비 18%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IOC 협의단계에서 원만한 소통을 위해 해외현지사무소 운영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코로나19와 불확실한 남북관계 속에서 추진하기에는 큰 기회비용이 발생하는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70쪽 하단입니다. 2032 하계올림픽 유치 관련 사업은 한치 앞도 예견하기 어려운 남북관계 속에서 서울-평양 공동유치라는 부담감과 북한의 철도, 도로, 경기장 건립 등 인프라 확충에 대한 재정적 부담감도 큰 것이 사실입니다. 천문학적인 예산 투입으로 공동 개최도시인 평양 지원 시 대북 퍼주기 여론이 형성될 우려가 있으며 올림픽 유치도시로 선정된 이후에도 개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남북간 지속적인 논의가 가능할지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속 남북 올림픽 공동유치가 막대한 재정부담이 올 것인바,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준비단계에서는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관련입니다. 서울시는 2019년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이후 전국종합체육대회 규정 제19조 제6항의 전국체전 개최지에서 다음 해에 소년체전을, 그다음 해에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개최하도록 한 것을 근거로 2020년 전국소년체전을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취소되고 2021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생활체육 동호인의 축제로 44개 종목을 잠실주경기장 등 65개 경기장에서 4월 22일부터 약 4일간 개최할 예정으로 사업비는 총 66억 3,200만 원이 편성된바 홍보, 개ㆍ폐회식, 대회 지원, 부대행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매번 대규모 행사성 사업에 과도한 예산낭비가 초래된다는 점을 지적받고 있고 행사성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의 전국종합체육대회 규정에는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한 시도는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한 다음 해에 전국소년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전국소년체육대회를 개최한 다음 해에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개최한다고 되어 있으며, 서울시는 전국체육대회, 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 국가 주관행사는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기에 2021년도에 개최할 전국생활체육대축전도 투자심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행안부의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에는 전국체육대회, 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 국가 주관행사에 한정하여 투자심사를 제외한다는 것일 뿐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라 주체하는 전국생활체육대축전까지 반드시 투자심사에서 제외된다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규정은 전국체전 이후 전국생활체육대축전까지 개최하여야 한다는 순서를 명기한 것으로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전국체전과 동격인 국가 주관행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소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바, 행정안전부는 현재 타당성조사 매뉴얼은 대표적인 국가 주관행사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며 전국생활체육대축전도 국가 주관행사로 타당성조사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규정은 해석상의 여지가 있어 전국생활체육대축전까지 국가 주관행사로 보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 개정을 고려하겠다고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74쪽입니다. 편성된 사업은 홍보비, 개ㆍ폐회식, 성공기원 행사 및 주민참여 문화이벤트로 전체예산의 45%가 행사성 사업으로 코로나19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적절한 편성인지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생활체육의 활성화 확대를 위한 정책적 마중물로서의 행사라기보다 정형화된 보여주기식 행사에 가까우며 기본 생활체육정책과의 연계성도 부족하고 생활체육 정책의 비전과 방향성도 전혀 보여주지 못한다는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의견에도 동 사업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관광재단 출연금 예산안 검토의견으로 81쪽입니다. 디스커버서울패스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외국인 개별관광객 관광편의 제공을 위해 서울시 관광시설 자유입장 및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관광카드 디스커버서울패스가 2016년 7월 출시되었고 도입기 서울시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해 오다가 2019년부터 재단 고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스커버서울패스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46.2% 감액된 9억 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간 2017년 평창 특별판, 2018년 EXO 특별판, 2019년 BTS 특별판에 이어 2019년부터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서울관광 시민패스와 2020년 ONE+패스를 출시하였으며 24시간권, 48시간권, 72시간권, 모바일 패스 등 권종을 다양화하는 시도를 해 왔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한류 특별판이 아닌 경우 판매량이 급감하는 것으로 보이며 가맹점 및 할인제휴처를 확대하고 있지만 관광객 선호시설은 가격협상이 어렵거나 진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84쪽입니다. 디스커버서울패스는 최초 발행된 패스가 5년이 도래하여 미사용 만기 종료된 카드의 매출을 수익금으로 처리하는 퇴장수익을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매출이익이 저조하며 재단의 대표적인 고유사업이자 수익창출 모델로 내세우고 있지만 안정적 사업운영 체계 구축 및 수지개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통카드 기능 탑재를 위해 서울교통공사와 MOU를 체결하였으나 여전히 답보상태이고 카드 제작비를 절감할 수 있는 모델인 모바일 패스도 실질적으로 미미한 상황인바, 사업추진 만 5년차를 앞둔 현 시점에서 사업의 정체성과 방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 여행자터미널 투어프로그램 기획운영 사업입니다. 서울로7017을 활용한 도심형 여행프로그램 플랫폼 구축을 통해 ‘잘생겼다 서울’의 주요 시설 간 연계하는 통합 관광콘텐츠 기획 및 운영을 위해 7억 3,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 ‘서울로7017 잘생겼다 서울 여행자터미널’로 16억 6,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다가 서울로7017에 국한된 사업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서울 여행자터미널 투어프로그램 기획운영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재단은 과거 서울로7017을 민간위탁 운영하며 실패한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관련 사업을 떠맡고 있는 상황이며 도시재생사업을 명분으로 대규모의 투자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서울로7017, 문화비축기지, 돈의문 박물관마을 등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예산투입은 아닌지, 재단이 그 희생양이 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향후 동 사업이 재단의 설립 목적과 방향성에 부합하도록 면밀하고 촘촘한 사업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93쪽입니다. 서울관광플라자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관광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위한 관광플라자를 조성하여 관광업계 육성 및 관광도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을 목표로 전년 대비 2.84%인 1억 8,100만 원이 감액된 6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서울관광플라자는 2021년 4월부터 민간건물을 임차한 후 2025년에 세운4구역 업무시설에 관광플라자를 조성하는 것으로 전용면적 약 6,600㎡ 규모의 도심지역에 임차 및 매입방식을 통해 단계적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1년 사업비 대부분이 임차료로 편성되어 있고 입주 전 관리비 실비와 수도광열비 실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5쪽입니다. 재단의 임차료 등은 본부 운영비 등 일반관리비로 편성하지 않고 관광플라자 조성 사업을 이유로 사업비로 편성하고 있으며 본부 운영비 중 경비에서 관광플라자 조성에 따른 임차료가 8억 100만 원 감액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관광플라자 조성 사업에서 47억 6,200만 원이 증액되어 조삼모사 격으로 보입니다. 서울관광재단은 2017년 9월부터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남대문세무서 건물 8층ㆍ9층에 임차하고 있으며 초기 설계ㆍ공사 등 비용으로 3억 3,000만 원과 보증금 6억 7,300만 원 및 2020년 10월까지 임차료ㆍ관리비로 27억 4,3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원활한 기금 조성으로 2025년에 관광플라자가 조성된다는 가정하에 현 건물로 이전한 지 3년 만에 약 4년 6개월간 사용할 민간건물에 현재 대비 약 4배 가량 비싼 임대료를 주고 입주하여 20억 원 이상의 초기 리모델링 비용을 또 다시 투입하는 것이 효율적인 재단의 재정운용 원칙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2021~2025년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관광진흥기금은 서울관광플라자계정에 2021년부터 50억 원씩 지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2025년에 250억 원으로 관광플라자 개관을 어떻게 실행할지 또 현재 입주 예정인 세운4구역의 시공사인 SH공사에 입주 후 지속적으로 매입비용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방식을 택하더라도 재단의 장기적인 수입모델이 없는 상황에서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재단은 관광플라자와 같은 하드웨어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내실 있는 사업계획을 통해 소프트웨어에 집중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온ㆍ오프라인 홍보 관련 사업입니다. 관광재단은 서울관광 브랜드 전략 및 마케팅 캠페인 계획을 수립하고 대표 홍보영상 등을 위해 서울관광 해외광고 제작으로 23억 7,800만 원, 글로벌축제 및 이벤트 연계 마케팅으로 25억 5,500만 원, 서울관광 해외홍보로 27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글로벌마케팅 사업으로 대형 홍보대행사를 선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98쪽입니다. 재단은 서울관광의 홍보 마케팅을 통해 관광산업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나, 그 방법이 프로모션과 광고ㆍ홍보 마케팅에 국한되어 있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2021년의 경우 통합발주될 위의 세 사업 77억 1,800만 원 외에도 재단 내 사업별로 분산되어 있는 홍보 마케팅 예산은 약 20억 원에 달하는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민생경제보다 각종 프로모션 및 온ㆍ오프라인 홍보가 꼭 필요한지 효과를 수치화하기 어려운 홍보분야의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사업 대비 효율성이 있는지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개의 체육회 예산안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체육회 육성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체육회는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선순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스포츠 콘텐츠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각종 대회 개최 및 개최지원 사업을 통해 전문체육 육성과 서울시 선수단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운영되고 있으며 전년 대비 22억 9,100만 원이 감액된 152억 3,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원인으로 전국체육대회 출전준비비, 포상비 등 11억 6,400만 원 감액, 체육활성화 사업 2,500만 원 감액, 학교체육진흥 2억 6,000만 원 감액, 국제체육행사 지원 8억 8,000만 원, 국제스포츠대회 개최 22억 9,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회원단체 지원 1억 4,500만 원 증액, 인건비 3억 5,300만 원이 증액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시체육회는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대회, 경기 등의 개최가 취소됨에 따라 추경을 통해 19억 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2021년의 경우 2020년 본예산 대비 21.6%, 최종예산 대비 13.1%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03쪽입니다.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육성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 전문체육, 생활체육 및 홍보협력사업 운영을 지원하여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대한장애인체육회 서울지부로 설립되어 운영 중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서울특별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위탁운영을 통해 장애인 전문체육을 육성하고 있으며 2021년 133억 6,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최종예산 대비 9%인 10억 5,800만 원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코로나19로 2020년 19억 9,500만 원이 추경에서 감액 편성되었으며 2020년 본예산 대비 7%인 9억 4,0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장애인체육회는 2020년 11월 서울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역도, 수영, 보치아, 양궁팀 창단 중에 있으며 신생 경기부의 조기 정착을 위해 훈련 지원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잠실주경기장 내 공간을 임대하여 사무처를 운영하고 있으나 주경기장 리모델링 등으로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바, 사무공간 마련을 위한 지원방안 모색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8쪽 시민참여예산입니다. 시민참여예산은 두 개 사업입니다. 먼저 관광체육국 내 시민참여예산 자치구간 연계 관광상품 개발 지원은 자치구간 연계된 관광코스 개발 및 마을 안내해설사를 양성하는 것으로 4억 2,3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하단입니다. 시민참여 제안자의 최초 예산안은 4억 7,000만 원으로 마을 안내해설사, 현장탐방조사원의 활동비 등 대부분 인건비로 편성되어 있고 지속가능한 마을관광 상품 개발 운영과 같은 본예산과 유사, 중복되어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장애인, 어르신과 함께하는 행복한 나들이 사업은 대표관광명소에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 3억 3,800만 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어르신, 장애인 등 관광약자 여행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는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에서 2018년도 시민참여예산으로 복지관, 공공기관 및 대학교 등에 46대 충전기를 설치하였고, 2019년은 국비예산 5억 7,200만 원을 확보하여 주민센터, 지하철역, 복지관 등에 추가로 254대를 설치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설치현황 등을 고려할 때 추가 설치 필요성이 적어 보이며 비용 대비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시민참여예산은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바, 본예산과의 유사성, 중복성을 고려하여 무조건적인 수용은 지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112쪽 총괄 검토의견입니다. 중간입니다. 관광분야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 직전인 영세 여행업체 생존자금 지원, 포스트코로나 대비 뉴노멀 혁신 MICE산업 지원, 국내외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SEOUL FESTA 2021 개최, 인바운드 관광 회복 대비 해외 마케팅 추진, 유니버설 관광환경 조성 및 서울관광플라자 조성을 위한 관광진흥기금 등 697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체육분야는 서울특별시체육회,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운영 등 체육단체 운영지원과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생활체육대회 육성,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 2032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개최 유치 준비에 1,59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코로나19 여파로 시 재정의 어려움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홍보활동, 관광ㆍ체육 해외교류 사업 등에 제약이 있을 것을 고려한 감액 조치로 보이며 기존에 불필요하게 확대 추진되었던 사업이 축소된 측면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초토화되었다는 표현이 적합한 관광분야의 2021년도 예산안은 언택트 사회가 가져온 변화상에 맞는 정책과 비전, 이를 통한 대시민적 사업구상 등 기본방향에 대한 고민없이 전년도 사업을 유지하거나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으며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는 전략사업과 방향성이 부재합니다. 잠재적 관광객을 위한 홍보 마케팅 사업의 방법으로 한류스타,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 유명인사, 셀럽 등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및 확산이 주를 이루나, 유명인을 통한 관광홍보 콘텐츠 제작과 이를 대형기획사에 모두 맡기는 현재의 방식은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의 전문성 축적이 어려울 뿐 아니라 자칫 서울의 공익적 이미지에 실추를 범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어 다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민생경제의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현 상황에서 홍보 마케팅, 프로모션 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바, 코로나19로 관광산업에 큰 타격을 받고 있고 잠재되어 있는 관광객의 관심을 끌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나 그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사업별 목표 타킷을 정확히 분석하고 사업간 중복범위를 최소화하여 효율적ㆍ심층적인 전략으로 운영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관광분야의 가장 큰 예산을 요하는 중장기 과제인 서울관광플라자 조성은 당초 계획상 1차년도 목표액 250억 원의 5분의 1인 50억 원만 편성하였으며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역시 매년 50억 원의 적립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한두 해만 과소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매해 50억씩만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어 주관부서인 관광체육국의 사업에 대한 의지와 노력이 부족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체육분야 예산도 2020년 코로나19 사태 발행 이후 각종 대회 취소와 생활체육지도자의 온라인 활동 등으로 소극적 대응을 하면서 추경을 통해 감추경 하기에 급급했고 시민들의 위축된 생활체육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확대, 축소, 폐지하는 예산 사이에 명확한 기준과 근거가 없으며 여전히 생활체육대축전과 같은 메가 이벤트성 체육행사가 주를 이루고 있을 뿐 아니라,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전형적인 관주도 예산을 편성하는가 하면 시민공감대를 얻고자 또 다시 막대한 홍보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산업 생태계의 혁신과 관광업계 자생력을 강화하기보다 관광진흥기금 내 여행업 긴급 생존자금 지원,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 관광취약계층 대상 여행활동지원, MICE 유치 및 개최 지원과 같은 현금 살포성 복지정책이 난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며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도 그 궤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국의 관광예산은 서울관광재단으로 예산이 이원화되어 있고, 체육진흥예산은 서울시체육회와 서울시장애인체육회로, 체육시설예산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와 시설공단으로 교부되고 있어 관광체육국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이 시급하며 보조금, 위탁금 등의 투명하고 정확한 집행과 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위드코로나 시대에 관광분야와 체육분야에서 시민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하고 유사한 사업예산에 이중ㆍ과다편성으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두 개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118쪽 검토의견입니다. 동 기금은 2024년까지 서울관광진흥계정 200억 원, 서울관광플라자계정 1,000억 원으로 총 1,200억 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1차년도인 2021년부터 당초 계획한 조성규모의 4분의 1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국 내 체육진흥기금의 경우 잠실야구장 및 고척돔 광고수입으로 매년 약 100억 원의 안정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 관광진흥기금은 수입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관광플라자 임대수입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고, 관광 숙박세 도입은 법 개정을 요하는 장기적인 검토과제로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은 여행업 긴급 생존자금 지원 15억 원과 서울형 안심 MICE 모델 구축 4억 원과 기금관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먼저 여행업 긴급 생존자금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서울 여행사에 생존자금 지원을 통해 여행업계 생존력을 제고하고자 서울소재 여행사 500개소에 업체당 300만 원을 지원하고자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1차 추경에서 영세한 여행업체 1,000개소에 500만 원씩 지원하기 위해 5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차 추경에서 호텔업계 지원을 위해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행업 지원에 대해 서울시 응답소에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소기업 평균 매출액 30억 이하, 상시근로자 5명 미만에 최소 5년 이상 운영업체로 정하고 지원금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하게끔 하는 것 등에 대해 여행업계의 생리를 반영하지 않은 탁상공론이자 반쪽짜리 대책, 눈 먼 지원금이라는 비판이 있었고 실제 지원 목표치 1,000개소에 못 미친 900여 업체만이 지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지원금을 임대료와 인건비 등에 사용할 수 없고 사업비 영수증을 제출하도록 하여 코로나19로 실질적인 관광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형여행사의 상품권, 항공권, 호텔예약 후 취소수수료를 발생하지 않는 기한 내 환불ㆍ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지출증빙을 하는 불량 지원업체가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지원 기준에 대한 별도 기준 수립 시 위와 같은 사례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실제 업계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서울형 안심 MICE 모델 구축은 위생ㆍ방역체계 구축 및 지원을 통해 MICE 인프라 환경 및 운영체계를 조성하고자 4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일반예산 내 MICE산업 관련 사업이 아닌 별도의 기금으로 운용할 필요성에는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123쪽입니다. 동 기금은 현재 551억 2,2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2021년도 운용 규모는 122억 1,100만 원으로 2020년 대비 13억 2,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잠실야구장 및 고척돔 광고수입인 일반회계 전입금 97억 400만 원과 전년도 예치금 회수 14억 4,100만 원,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10억 6,600만 원을 수입으로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육성, 장애인체육 우수선수 육성,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지원 및 야구발전 등 21개 사업에 111억 8,700만 원, 기본경비 1,000만 원, 여유자금 예치에 10억 1,400만 원 등 총 122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쪽 하단입니다. 기금의 지출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적립기금 총액이 50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운용하지 아니한다는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체육진흥기금 사업의 정책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관광체육국 내 예상치 못한 사업들을 적시에 수행할 수 있는 장점도 있으나 임의적, 편의적으로 방만하게 운영될 수 있는 문제점도 있으며 기금의 여유자금을 대폭 확대할 경우 자칫 주머닛돈으로 여기며 재정의 방만한 운영을 야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운용계획의 방향성을 명확히 설정하여 재정운용의 탄력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 충실한 기금운용계획안을 통해 잦은 변경을 지양하고 지방의회의 예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1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자료요구…….

세입 관련해서요, 감액이 많이 돼서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보고 싶은데 2018년, 2019년도는 결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체육국 소관에 있는 기금까지 다 포함해서 그리고 재단 수입과 관련된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MICE 관련해서 MICE 유치 및 개최 지원은 관광정책과인가요? 여기에 MICE 분야별 지원금으로 그냥 28억 7,000만 되어 있고 세부내역이 없는데 이것 세부내역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2018년, 2019년도 성공 실적하고 지원금 지원실적이 나와 있는데 2018년, 2019년, 2020년도 것까지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체육회 회장 수행비서 나문철 씨 있잖아요? 강동구 체육회 사무국장 재직시절인 2015년부터 2016년도까지 업무상횡령으로 인해 서울시가 피해 본 4,500만 원에 대한 서울시의 고발조치 등의 법적 조치현황과 소송여부, 판결문, 소송자료 등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최근 서울시체육회 스포츠과학센터장의 채용과 관련한 접수자 현황과 접수서류 및 평가자료 일체 요구하고요. 5월 20일 조례개정 후 채용 직원명단 있잖아요? 직원 채용공고 자료와 직원 명단 이렇게 자료를 요구합니다.

네.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일단 들어갔다는 게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도 전체 실링이 있어서 일단 이번에 반영된 예산을 기점으로 해서 5년간 잡아놨는데 매년 연동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부탁컨대 지금 50억이 너무 적아서 예산이 조금 반영되면 거기에 따라서 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 재정 전체적으로 실링하에 중기재정계획이 있다 보니까 일단 금년도에 예산편성된 걸로 5개년이 잡혀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증액시켜주시거나 도와주시면…….

네, 연동해서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을 요구해서 순차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한아입니다. 제 질문에 앞서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가 그때 분명히 기금 조례 통과시킬 때 예산 확보 그게 제일 걱정이 돼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던 게 기조실에서도 오케이를 한 거냐, 예산은 기조실 의견이 제일 중요한 건데. 그랬더니 그때 국장님이 맞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기조실에서는 이렇게 계획대로 하지 않을 거면서 기금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 이번이 아니고 다음이든 더 숙고를 하자고 얘기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 걸로 제가 생각되는데…….

그때 제가 보고드릴 때도 조례안 편성과 기금이 예산으로 반영되는 것은 우리 계획하고 다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기조실이 동의한 부분은 관광플라자 조성 기금은 동의를 했습니다만 매년 예산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얼마까지 해 주겠다는 그런 동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는 어쨌거나 한 20~30년이 걸리는 상황이니까 그걸 좀 명심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체육시설을 새로 건립할 때 지원을 해주잖아요, 국장님?

네.

그런데 서울시에 그만한 부지가 없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서울시에 짓고 싶어도 그린벨트로 묶여있거나 개발제한구역이거나 아니면 그걸 또 풀려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서 그 간에는 양적 확대 부분으로 가는 게 맞았고, 양적으로 너무 부족했으니까.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사실 서울시에서 지원해 줬던 것들이 이제 노후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질적 확대로 가야 되는데 문화본부에도 제가 똑같은 말을 했고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실제로 새로 건립될 때 지원되지만 그 시설이 노후화돼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꼈을 때 시대도 많이 바뀌었고 이렇게 좋은 시설에 대한 그런 상품들이 많이 발전이 되고 했는데도 예전 20년 전, 15년 전의 상태로 운동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랬을 때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문화본부는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 방침이나 지침을 변경해서 추가해서 할 수 있다고 내용을 넣어놓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으로 리모델링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새로운 시설이 확충되면 저도 너무 좋겠지만 서울시내에 부지가 없는 곳이 많기 때문에 차후에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체육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문제가 되죠, 앞으로. 그런데 서울시와 자치구의 구분은 전문체육시설은 서울시가, 생활체육시설은 자치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 서울시가 보조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운영 주체나 설립 주체는 자치구고. 그래서 처음에 확충할 때는 서울시가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생활체육시설이 노후화돼서 개보수를 하겠다 그러면 그것은 자치구 재원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현재는.

그러니까요 현재 상황은 그런데…….

현재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 시설 자체가 너무 노후화가 됐고 그다음에 그 활용도가 떨어졌다, 다른 목적으로 변경을 하겠다, 그런 경우에는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 기준에…….

확충에 준해서 그렇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이 전문체육시설보다도 생활체육시설을 더 많이 이용을 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후화되고 있는 곳에서 안전의 위험도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구에서 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원칙이지만 그것을 제가 볼 때는 차제에 중기로 세워서 구별로 조사를 하셔서, 그게 또 자립도에 따라서 매칭으로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리모델링도 포함해서 말씀하셨던 대로 변화하는 시대에 새로운 종목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것도 포함해서 열린 자세로 그런 부분을 해 주시면 저희처럼 어려운 자치구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면서 그게 결국은 시민들한테 혜택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있잖아요, 국장님?

네.

그리고 서울시민 체육대축전이 또 있고요. 그렇죠, 종목별 체육대회도 있고. 우리가 이런 축제나 대회를 여는 것은 목적이 결국은 저변확대 그리고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고 운동으로 평소에 다졌던 것을 이런 기회에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약간 주객이 전도한 것같이 생활체육 관련된 인프라나 이런 걸 확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런 행사성의 사업에는 예산 쓰는 게 너무 후하고 실제적으로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생활체육시설의 확충, 학교 생활체육 개방 이것은 늘상 있는 거고, 공공체육시설 무장애환경 조성, 중규모 체육센터 건립지원 이런 것들이 지금 대폭 감액이 됐단 말이죠. 사실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에서 생활체육을 더 활성화하는 데에 우리 체육국의 정체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일회 행사의 예산은 굉장히 과하다 싶을 정도로 배치돼 있고 이런 부분은 너무 가혹하게 삭감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우리 체육국이 존재하는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생활체육시설 확충은 저희가 자치구에 다 수요조사로 파악을 해서 반영을 하는 거고요. 시가 직접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정부에서 하는 생활SOC시설에 대해서도 자치구에 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 역할이 또 있으니까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얘기와 연동되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정해놓고 자치구에 수요조사를 요청하니까 당연히 안 나오죠. 그런데 그런 방법을 열어놓고 했다면 굉장히 많은 구에서 지원요청을 했을 것 같거든요.

지금 확충분야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 예산은 전체적으로 기조실과 자치구의 지원 검토가 돼야 되는 문제이지…….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확충하느냐에 목적을 명확하게 하면 일이 좀 쉬워질 것 같아요. 체육시설을 확충한다는 게 꼭 양적 확충이 아니더라도 체육인들의 생활체육을 더 많이 활성화시키는 게 목적이니까 그 방향으로 저는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인프라 부분이 양적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자치구마다 형평성도 다르고요. 어떤 자치구는 벌써 4센터까지 가는 데도 있지만 어떤 자치구는 아직 2센터에서 머무는 데도 있고요.

2센터도 진행이 안 되는 곳도 많죠.

네. 그래서 일단 저희 기준은 4센터까지는 확충하자는 게 목적이고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인구수에 비례한 것도 있고 부지에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인당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25개 구가 무조건 3~4개를 해야 된다는 건 저는 조금 맞지 않다고 보고, 인구수 대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방향설정이 있으면 조금 더 일이 쉬워지지 않나, 물론 규정에 많이 갇혀있긴 하지만 그건 전 충분히 의지로 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북 1지역 김춘례입니다.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예산이 종류별로 다 다른데 지금 개ㆍ폐회식 운영비가 20억으로 잡혀 있는데 저는 이 20억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17개 시도가 다 참여하고 그래서 전국 단위의 행사를 서울시가 주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기본적으로 잠실주경기장에서 개ㆍ폐회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시도보다 규모가 3배 정도 큽니다, 잠실은. 그리고 기본적인 행사를 하려면 거기에 따른 음향, 조명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자원봉사까지 등등 해서 이 행사를 하기에…….

아니, 자원봉사 모집 운영은 여기 다 따로따로…….

자원봉사 말고요 개ㆍ폐회식에 동원되는 인력들, 인건비.

개ㆍ폐회식 운영비만 20억이잖아요. 나머지는 종목별로 다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개ㆍ폐회식 행사를 할 때 거기에 참여하는 인건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것 4일간 하죠?

네, 4일간 하는 데 따른 비용인데요 전국체전 했을 때보다 개ㆍ폐회식 비용을 한 4분의 1로 줄인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타 시도보다는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종합운동장에서 행사를 하려면. 그래서 20억이 결코 과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체전은 100주년 행사라서 예산이 좀 과하게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도 위원님들이 그냥 넘어갔는데요. 본 위원 생각에는 개ㆍ폐회식 운영비 20억이 좀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감액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전북 익산에서도 거의 10억 정도 들었고요. 우리가 2016년도에 했는데 그때 16억이 들었습니다, 개ㆍ폐회식에. 그래서 규모가 다른 시도보다는 한 3~4배 정도 크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코로나 시대에 내년 4월에 어떻게 될지 전망도 투명하지도 않고요. 사실은 소상공인이나 서울시민들의 생활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 정도도 감안하셔야지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개ㆍ폐회식을 화려하게 하고, 남은 한쪽에서는 서울시민이 힘들고 우울하고 소상공인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소영입니다. 아까 오한아 부위원장님께서 체육시설 확충 관련해서 말씀하셨고 사업들을 보면 체육시설 확충도 있고 체육시설 무장애환경 구축도 있어요. 그렇지요, 국장님?

네.

그리고 이 사업들이 보니까 국비ㆍ시비ㆍ구비 이렇게 주로 매칭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요?

네.

그래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설이 충분하지는 않다고 하지만 그중에 장애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들은 더더군다나 없지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비율을 높여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보면 전반적인 체육시설에 장애인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고요. 또 하나는 무장애환경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신청을 받아서 선정되는 곳에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 말고도 소규모 체육시설 건립하는 데도 있고 그러면 이런 모든 곳에 이게 꼭 국비ㆍ시비ㆍ구비 이렇게 매칭이 안 되더라도 서울시가 어쨌든 서울시 안에 있는 이런 체육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고 또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들이나 소외되는 계층의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비율을 전수조사를 해서 어디가 불편한지 이런 것은 꼭 국비ㆍ구비 매칭 없이 시비만으로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네, 저도 적극 동감하고요. 무장애시설 도입은 법제화된 게 2005년인가로 저는 기억하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모든 시설이 다 무장애 의무화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지어졌던 센터들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장애로 신청하면 이것은 자치구 매칭 없이 바로 시비로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그냥 확충이나 이런 것은 매칭이지만 무장애시설은 요청이 오면 시비로 그냥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요청이 와서 하지 마시고요 전수조사를 전 체육시설에 다 하셔서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필요한 대로 그것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선제적으로 먼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크고요. 예산을 보면서, 그러니까 올해 2020년도 예산 그리고 2021년도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감액이 일단 많이 됐어요. 그런데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사업비가 어쨌든 감액이 되니까 사업들은 규모가 축소되거나 줄거나 했는데 올해 우리가 이렇게 감액이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코로나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체육, 문화, 예술, 관광이 제일 큰 타격을 받았다고 말은 하면서도 전반적으로 그러면 2021년도 내년에 코로나에 대응해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이 그냥 사업만 이렇게 축소되거나 줄어든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너무 고민이 없지 않았나, 사업계획을 하면서.

저희가 포스트코로나 대비해서 다각도로 관광분야, 체육분야에 하고 있는데 예산은 사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매칭해야 되는 그 예산도 지금 편성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에서는 확보했는데 시가 거기에 따른 매칭 부분도 예산이 다 삭감이 되는 바람에 안 되고 있고요. 작년대비 거의 200억 이상 예산이 저희가 깎이는 바람에 기존에 꼭 해야 될 매칭 부분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예산이 워낙에도 적은데 더 축소되는 바람에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너무 고민이 없지 않은가, 최소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내년에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최소한 상반기에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코로나를 감안한 사업에 대한 고민이 더 담겨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너무 안타까운 것은 물론 사업비가 전반적으로 다 깎이긴 했지만 그래도 절대 삭감되어서는 안 되는 사업들 이런 부분들이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나름대로 지키려고 많이 애쓰셨겠지만 그래도 이런 사업들은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장님, 장애인캠프를 4,000만 원으로 동계캠프 두 번, 하계캠프 한 번 하실 수 있어요?

4,000만 원이니까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봐야 되겠지요.

인원은 줄지 않고 그대로 간다 치고요, 늘 하던 그 인원에서. 그것도 제가 너무 적어서 작년에 의원발의 예산으로 해서 좀 증액을 시켰는데 올해 안타깝게도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정말 이런 예산들은 깎이면 안 되는 예산들인데……. 잠깐, 죄송한데 김현정 주임님, 그 동영상 틀 수 있어요, 지난번 동영상? 제 개인영상인데 이것을 틀어서 죄송하긴 하지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장애인들한테 스포츠가 어떤 건지, 또 정말 1년에 한 번 그 스키캠프가 어떤 건지 캠프 영상은 아니지만 제가 보여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저 영상은 제가 2018년도 동계올림픽 할 때 제 오랜 미국친구들이 한국에 올림픽 패럴림픽 관련해서 행사하면서 저하고 같이 스키를 탔거든요. 제가 저 친구들한테 작년에 이야기를 다 해서 저 외국인 친구들이 올해 초인가요, 2020년 초반에 저희가 스키캠프를 한국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저 친구들이 미국단체에서 다 자비 들여서 왔고요 한국에서 우리는 그냥 캠프만 도와줬어요. 그리고 저 친구들이 계속 도와줄 의향도 있었고 계속 오겠다는 의지도 되게 강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캠프 예산을 조금 더 늘렸고 그리고 올해 초부터였나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아무튼 저 친구들이 도와줘서 2019년도인가 했어요. 그런데 그 캠프에 참가했던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스키를 탈 줄은 몰랐다고 부모님들이 우셨어요. 그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아이들도 알고 부모들도 알거든요. 그런데 이런 캠프에 대한 예산들을 이렇게 훅 깎아버리면서 이것을 어떻게든 지켜주셨어야 되고 이런 캠프에 국장님이 직접 오셔서 보셨어야 돼요. 이 캠프 말고 다른 영상도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보여드리기도 하겠지만 저때 저 친구들이 스키장비도 한 대 주고 갔고요. 스키장비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1,0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작년에 제가 연수 갔을 때도 그 장비를 한 대 더 줘서 지금 서울시장애인체육회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대나 있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런 캠프를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오히려 지금 우리가 해외 원조 받을 그런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것들을 저희가 외국에서 받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 안타깝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한국에서는 저런 기회가 있을 때 아니고는 스키를 탈일도 별로 없고 다른 스포츠를 할 수 있는 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미국에 가서도 굉장히 많은 스포츠를 즐기고 왔거든요. 이런 환경들을 우리나라에도 조금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장애가 있든 없든 나이가 많든 적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를 누릴 수 있는,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만들어주셔서, 그것을 서울시가 가장 앞장섰으면 좋겠는데 지금도 너무 열악해요. 최소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만이라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당초 계획이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각장애인 골프대회가 있었어요, 발달장애인하고 같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 사업이 너무 좋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최근에 개최한 바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담당 팀장도 가서 현장을 보고 왔는데 정말 의미 있고 장애인들이 체육을 통해서 자활의지를 굉장히 높이거나 이런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성역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말 예산이 확보만 된다면 적극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광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별설명서 75쪽에 보면 여행활동지원 있지요? 이게 작년도에도 집행률이 0%인데 올해 또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을 필요가 있나요?

여행바우처 말씀하시는 건가요?

관광취약계층 대상 여행활동지원.

이것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당초에는 예산을 삭감하려고 했다가 그렇지 않아도 관광취약계층이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못 가잖아요. 그래서 사업방식을 변경해서 일단 집행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코로나 때문에 타 사업을 죽여 버리면 정말로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관광취약계층은 더 못 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해서 내년도 사고이월 시켜서 이 사업은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상황을 보다보니까 집행을 못 하게 됐는데 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사고이월 시켜서 할 겁니다.

어떤 식으로 이것을 집행하려고…….

당초에는 바우처를 주는 걸로 했다가 이것은 여행업체도 좀 살리자고 해서 여행업체를 공모할 겁니다. 그래서 여행업체들이, 그러니까 바우처를 주면 예를 들면 한두 개 여행사가 준 패키지상품을 자기가 선택의 다양성이 없이 선택을 해서 바우처를 구입하는 형태인데요. 그렇지 않고 여행상품 자체를 많은 여행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상품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도록 그래서 선택의 폭을 굉장히 넓힐 계획이고요. 시기는 지금 당장은 코로나 때문에 위험해서 시기 자체를 조금 늦춰서 코로나가 안정됐을 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집행률을 굉장히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올해도 이렇게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면 참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2020년도 기금을 지금 어떻게 운용하는 건지 모르겠네. 2019년도보다 2020년도가 기금 전입금은 비슷하게 있는데 이자수입은 줄었어요, 8,000만 원이나. 전입금은 비슷한데 어떤 식으로, 정기예금을 시키는 것인지 왜 이렇게 이자가 주는 건지 그리고 2021년도는 또 더 줄어요, 2억이나 줄고. 계속 이렇게 이자수입이 줄어드는 이유는 왜 그런가요, 전입금은 더 올라가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금리 자체가 일단 이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저희가 예탁금하고 예치금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예탁금은 투융자기금에 대부분이 다 들어가 있고 나머지 예치금은 수시로 일반예금처럼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이자율 자체가 중앙은행 금리가 떨어지는 바람에 계속 수입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을 이자율이 좋은 쪽으로 택해야지…….

이자가 거의 많이 떨어졌거든요, 금리 자체가.

이게 전입금은 올라가는데 이자율은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이율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자율이 좋은 정기예금으로 결정해 줬으면 하는데 그냥 예치금으로 많이 예치를 하다보면 은행은 좋지만 우리 서울시 예산은 손해 아닙니까, 예탁금으로 많이 넣어놓으셔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자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한아 위원입니다. 관광스타트업 육성 지원사업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감액이 별로 안 됐네요. 제가 볼 때 지금 있는 관광업계도 문을 다 닫고 있는 상황인데 이 관광스타트업이 계속 생길까요?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아서 기존에 있는 곳도 폐업 개수의 수치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굉장히 많이 지금 폐업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어찌 보면 사양산업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저물어가는 사업인데, 이렇게 스타트업을 우리가 지원하는 건 맞는데 이게 진짜 실제로 유효한지 그리고 신규 스타트업 발굴에 2020년도에는 12개에 2억 6,000을 잡으셨는데 이번에는 16개로 4개밖에 안 늘었는데 금액은 2억이나 늘었어요, 4억 6,000으로. 그래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관광스타트업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기존의 전통관광산업은 굉장히 많이 위축되고 그래서 이 전통관광산업이 새로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전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환에 뭔가를 보여주는 것이 저는 스타트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대면 시대에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이 파국을 뚫고 나가려고 하는 신생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아시다시피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자금력이 굉장히 부족한 거잖아요. 그래서 서울시가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제가 걱정하는 건 그 부분이에요. 아이디어가 좋아서 스타트업을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많은 과거 벤처기업들도 지원금으로 의존해서 시작을 했다가 실제적으로 그게 계속 미래지향적인 사업이었으면 그리고 이렇게 지원해서 인큐베이팅해서 시장으로 나갔을 때 시장성을 갖춘 상태로 내보낼 수 있었으면 살아남은 게 더 많았어야 되는데 사실은 ‘아, 이것 이런 걸로 하면 사업이 될 만하다’고 시작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시장 자체가 이렇게 되는 경우에 오히려 우리가 더 그런 사업에 도움이 될, 우리의 취지는 정말 좋았지만 실제적으로 결과로는 안 갈 가능성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우려가 돼요. 그래서 언택트 시대에 이런 쪽이 아닌 다른 방향의 전환으로 조금 더 키워줄 수 있는 그 분야를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고 발굴해서 그렇게 찾아가야 될 것 같은데 이 관광 쪽은 향후에 제가 볼 때에는 위축된 이 경제가 확 살아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또 다른 코로나가 오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조금 그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 내지는 다른 방식, 온라인 방식 이런 것들의 아이디어가 있겠죠? 요구가 있으니까 그래서 많이 좀…….

그래서 스타트업들이 최근에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VR이라든지 AR 이런 스마트기술을 이용한 관광플랫폼이라든지 관광콘텐츠를 많이 육성해 나가는 기업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저희한테 계속 사업제안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전통관광산업은 굉장히 어려워진다, 갈수록. 단체관광은 거의 없어질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맞춤형, 어떻게 보면 프리미엄급 고품질의 관광상품들이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누가 하느냐, 결국 스타트업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의 걱정은 이게 수익으로 돌아올지가, 열심히 하는 친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실제적으로 정말 현실은 어떤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관광플라자 조성 내역을 보니까 관리비가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은 5,260만 원 곱하기로 5로 되어 있고 관리비가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은 1억 5,470만 원인데 입주기업 차이인 거예요, 뭐예요? 왜 이렇게 금액이 3배가 차이나죠, 한 달 관리비 기준으로?

그건 우리 관광정책과장이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관광정책과장 김규룡입니다. 보통 사무실이나 건물을 임대하게 되면 임대인 쪽에서 일정기간 동안 임대료를 면제해 주는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 면제해 주는 기간이 있어서 일정 부분에서는 그렇게 금액 자체가 적게 편성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제값을 내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마중물 부어주는 것처럼 처음에는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건가요?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5개월은 임대료 감면을 하고 그 이후에는…….

제 가격을 내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니, 이게 지출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관리비를 지출하게 돼 있는 지출예산이잖아요?

네.

우리가 내는 거잖아?

내년도 1월부터 5월까지는 관리비가 적을 수밖에 없는 게 입주 자체가…….

그러니까 입주 개수가 적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년 4월에 오픈이지 않습니까?

네.

입주가 안 된 상태니까 현재 유지에 따른 비용만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4월에 오픈이면 5월까지는 그냥 약간의 공실의 상태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추산을 하신 거고?

네,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다 입주가 될 겁니다.

그리고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지금 이 지출금이 필요하다고 계상을 하신 거잖아요?

네.

이거 세부내역 좀 봤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차후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직 자료를 못 봐서, 세외수입 부분 기타사용료에 월드컵경기장, 장충체육관, 잠실운동장 이런 광고시설에 사용료 세외수입이 24억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계상을 하셨고, 체육기금에서는 전입금으로 잠실구장 및 고척돔 광고수입은 또 10억 증가할 거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이 사용료 기준을 잘 모르겠어서 그리고 또 경기장 입장료 수입들이 각각 경기장마다 좀 상이해요. 그래서 세입추계 할 때 각 시립체육시설 간의 무슨 기준이 없지 않았나, 그리고 월드컵경기장은 2019년 대비 50% 수준이고. 그래서 제가 결산내역을 좀 보고 싶었던 게 실제로 코로나 이전 2018년도, 2019년도의 평균은 어떤지가 궁금해서 그것에 상응해서 지금 세입을 잘 추산했는지, 결국 우리가 세입 부분도 세입을 보수적으로 잡고 지출을 많이 잡고 하게 되면 사실 긴축으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세입의 추계가 지금 전체적으로 서울시가 보수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올해. 그래서 나중에 제가 볼 때는 결산하면 잉여금이 나올 가능성이 높게 지금 만들어놨어요. 당연히 그건 4월에 시장님이 새로 오시고 할 때 쓰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것도 한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계수조정 때 그것도 한번 보게 자료를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요 세입 감소나 세입 증가는 시설마다 다 다른데요. 특히 잠실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전국체전 한다고 해서 대관을 많이 못 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반영했고 그다음에 기타 행사 자체가 내년 상반기까지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감소 사유인데, 또 증가한 사유는 잠실야구장 같은 경우는 3년 단위로 광고권 계약이 되어 있어서 작년 대비 금년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173억이나 지금 썼거든요. 그게 3년 연속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증가 사유로 판단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번에 고척하고 잠실이 코로나만 없었으면 굉장히 흥행했을 거잖아요?

맞습니다.

프로야구가 NC하고 둘이 붙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슈로 서울 자체로는 광고에도 도움이 되고 했을 텐데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고척하고 잠실의 이 부분을 조금 더 활용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메인 외에도 미국 프로야구 같은 경우에는 띠로도 엄청 많이 광고를 돌리기도 하잖아요, 전광판으로 해서?

맞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사실은 그게 결국 수입의 주요내용이니까.

지금 잠실야구장은 금년에 그걸 만들었고요 내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외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북의 김춘례 위원입니다.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관광정보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빅데이터 기반 서울관광 지식정보 시스템 구축 이것은 신규사업이네요?

네.

굳이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대표님이 답변해주세요.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 지금 현재까지 빅데이터가 구축이 안 되어 있어서 코로나 이후에 관광 패러다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되는데 이런 새로운 뉴노멀 관광 트렌드에 따라서…….

네, 하여튼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서 하고 또 내년에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이 어찌될지 몰라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업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은 반영해서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계 살리는 것은 위원들이 누구나 다 찬성하고 서로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서울시체육회나 자치구체육회나 이런 데도 만만치 않은 예산인데 정말 잘 써야 됩니다. 그런 것 정말 잘못 쓰면 안 되는 거 아시지요?

네, 하여튼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마지막 인사말씀처럼 잘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거의 다 됐으니까요 금방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남 4선거구의 김태호 시의원입니다. 국장님, 시체육회 수행비서 알지요?

네.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판결문에 대한 자료는 주지 않으셨더라고요, 소송여부하고. 제가 굳이 알고 싶은 이유가 있는데 자료를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판결문 자체는 현재 구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사전에 그런 서류는 받지 않고서 채용을 했나 봐요?

하여튼 판결문 자체는 지금 체육회에서 구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입수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월 22일 이후 인사규정으로 채용된 직원현황 있잖아요. 총 세 명이 채용 됐는데 이 사람들 예산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일단은 시체육회의, 그러니까 예산 자체는 시에서 편성한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주고 있는 거지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거기에 나문철 씨도 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 다시 회수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체육회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싶은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서 이걸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태협의 국회와 서울시의회 서류조작 건에 대한 서울시체육회 조치사항이에요. 사무처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세요. 지난 행정감사 때 서울시태권도협회가 국회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서류조작에 대한 법적 제한 있잖아요?

네.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서울시체육회에서 이와 관련하여 법적ㆍ행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위원님이 일전에 지적하신 대로 TF를 통해서 저희가 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회의를 통해서 많이 확보를 해 놨고요 나머지 회의를 12월 중에 다 끝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법적인 조치를 다 하겠단 얘기예요?

네.

국장님, 그런 보고사항을 받은 바 있으세요?

지금 TF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연말까지 할 계획인데 연말까지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태협 전 운영과장 있잖아요, 김경남 희망퇴직금이요. 그것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서울시태권도협회 전 과장 김경남의 희망퇴직금 지급 건에 대해서 제가 반드시 환수조치를 하고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서울시체육회에서 이와 관련하여 법적 절차를 어떻게 밟고 있습니까? 이것도 TF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좀 더 확인을…….

국장님, 국장님께서 이것 확인 됐다고 했잖아요?

그때 희망퇴직금을 과도하게 받았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무일시하고 경력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김경남이 9개월도 근무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것도 다시 잘 검토해 주세요.

네.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TF에서, 우리 조사특위에서 제기했던 50여 건에 대한 것을 지금 다 TF에서 검토하고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결론을 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시체육회의 진행 중인 사항을 전해들은 바가 있으신 거죠?

네?

전해들은 바가 있는 거죠? 체육회의 보고를 잘 받고 계신 거죠?

네, 받고 있습니다.

죄송한데요 우리 체육회 회장님 이번에 약 몇 개월이죠, 한 9개월 정도 근무했나요? 몇 개월 정도 근무했죠?

1월부터 근무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체육계가 많이 힘들어 하고 있는데 어떻게 현장시찰이나 이런 것 나간 경력이 있습니까?

네.

어디어디 갔습니까?

제가 좀 나갔습니다.

회장님은 뭐 하시고요? 회장님이십니까?

회장님은 주 1~2회 사무실에 나오시고요.

사무실만 나오고 격려는 안 하시고요?

격려는 상황이 좀 어려워서 모이는 부분들이…….

왜요? 상황이 왜 어려워요?

코로나 때문에 더욱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격려하는데 두 분이서 다니시면 되잖아요? 어려움이 있어요? 1단계까지 갔을 때는 그냥 가만히 계셨어요?

제가 좀 다녔습니다.

회장님은 근무하시고?

병원근무 하시고 주 1~2회 사무실 나오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제가 11월 12일에 서울시체육회로 별정직 채용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지금 회장님이 안 계셔서 현재 질의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언제 나오시죠?

오늘 최대한 빨리 오신다고 그래서 아마 처음 계획은 7시였는데 한 5시 안에 오실 것 같습니다.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국장님은 이해되십니까? 이게 한 달 전에 의사일정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회 회장님의 이러한 태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여기 와서 개회하기 직전에 알게 돼서, 사전에 아마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고 양해를 구한 것 같습니다.

서울시체육회에 회장님이 필요합니까?

하여튼…….

사무처장님?

네.

사무처장님은 필요한 것 같아요? 본인은 본인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회장님은 계셔야죠.

아니, 본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요?

사무처장님요.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서울시체육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장님?

저는 태권도에 대해서는…….

태권도뿐만 아니라 인사채용 부분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리하셨죠?

네, 저의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 실수를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그러면 실수를 인정하면 실수로 끝나는 거예요? 책임은 없으세요?

달게 받겠습니다.

국장님, 처장님이 달게 받겠다고 하는데 징계대상이 됩니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서울시체육회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에 동의하십니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와 시체육회 그다음에 대한체육회 다 해서 책임감 있게 TF를 운영 중에 있고요. 두 차례 했고 앞으로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하나 또 강남구체육회 관리단체 지정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처장님, 잘 알고 계시죠? 자치구체육회 관리단체 지정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강남구? 제 지역구다 보니까 또 민원이 들어왔더라고요. 우리 서울시체육회가 여기저기 아주 그냥 갑질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정리 좀 해 드리려고 제가 질의할 텐데요. 자치구체육회 관리단체 지정은 자치구체육회 이사회에서 하죠? 알고 계시잖아요?

네, 이사회를 거치고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자치구에서요?

네.

이사회에서 결정되면 바로 관리단체 지정이 되나요, 안 되나요?

바로 될 수 없습니다.

바로 될 수 없나요?

네, 소명의 기회도 줘야 되고요 거기에는 절차가 있습니다.

강남구체육회에서 몇 개 종목이 최근 코로나19 방역 수칙도 지키지 않고 행사를 개최하거나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거나 문제가 있어서 관리단체로 지정 의결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강남구체육회에서 관리단체 지정 후 서울시체육회에 관련 공문을 보냈더니 서울시체육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서울시체육회 규정 어디에 나와 있나요?

저희는 대한체육회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요 그건 상위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대한체육회 정관에 나와 있는 관리단체 지정 전 이사회에서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요? 네?

네.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대한 규정이란 게 대한체육회의 답변이에요. 아십니까? 관리단체 지정 전 이사회에서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대한 규정이라는 대한체육회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시겠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대한체육회 정관에 나와 있는 관리단체 지정 전 이사회에서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대한 규정이라는 대한체육회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서울시체육회는 유불리에 따라 대한체육회 규정을 따를지 시체육회 규정을 따를지 자치구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개별 규정에 넘길지 제멋대로인 것 알고 계시죠?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요…….

아는 범위 내에서요? 아는 범위 내에서 일을 처리하세요?

그러니까 규정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면 규정대로 저희는 업무 하달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 문제에 대해서도 회원종목단체의 자율성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서울시체육회에서는 나몰라라 하면서 어떻게 강남구체육회가 자율성과 책임감을 갖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시체육회가 왜 간섭하는 거예요? 어떤 논리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어떤 논리에요?

저희는 간섭한 내용은 없고요. 서류가 올라오게 되면 저희 쪽에서는 확인절차를 거쳐서 거기에 대한…….

아니, 규정이 없으시면, 규정이 없는 게 문제 아니에요?

없으면 상위법을 따르는 게 맞습니다.

상위법 따르는 게 아니라잖아요, 대한체육회에서는. 서울시체육회는 상관없다고 하잖아요?

위원님, 저희는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틀린 거네요?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

대한체육회는 서울시체육회가 자체규정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런 소명 관련된 절차는 온전히 대한체육회 회원종목 단체라고 합니다. 확인했습니다. 입맛대로 규정과 원칙이 제각각이며 회원종목 단체에 대한 시정권고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시체육회가 현재 독립법인화를 추진 중인가요?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왜 자체 재정마련도 방안도 없는 상황에서 독립적으로 목소리를 낼 궁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원하신다면 내년부터 당장 독립법인화하세요. 인건비 제외한 모든 사업예산 제가 전액 삭감할 생각하고 있거든요, 위원님들 동의를 받고요. 인건비도 점차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가 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게 관리단체 지정하라고 한 경우는……. 사무처장님, 사무처장님은 서울시체육회에서 관리단체를 지정하면 혹시 대한체육회에 서면보고를 합니까? 혹은 대한체육회에서 뭔가 보호를 받아야 돼요, 어떻게 돼요? 제가 알기론 서울시체육회에서 징계를 내리면 그게 끝 아니에요?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관리단체 지정사유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외에 보고할 의무나 규정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다만, 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가 관리단체로 지정되었다는 공문만 발송하면 되죠?

네.

그렇죠?

네.

서울시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소명할 기회를 줄 필요가 없잖아요, 대한체육회에.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5개 관리단체로 지정된 단체에서 저희한테 또 많은 민원을 제기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통상적으로 저희도 관리단체 지정을 하면 항상 소명의 기회를 지금까지 줘 왔거든요, 어떤 단체든지. 그래서 그런 내용이…….

줬다고요?

네,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 3분만 더 추가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에게 녹취록이 하나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이게 한 일주일 전에 들어온 거거든요. 당연히 저는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는데 이번에 6급 채용공고를 하셨죠?

네, 했습니다.

했죠?

네.

심OO이란 분이 이번에 채용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까지 그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제보가 녹취까지 돼서 들어왔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제보가 들어오고 이런 녹취록이 왜 들어오죠, 저한테?

저희는 절차에 의해서 처음부터 다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고…….

아직 발표 안 났죠?

네.

심OO이란 분 아직 발표 안 났죠?

네.

이상입니다.

국장님, 아중동 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작년에 예산이 처음으로 책정이 됐어요. 그렇죠? 올해 예산으로 됐는데 내년도 예산은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이 삭감이 돼서 1억 5,000 정도 잡혀 있거든요. 3억 5,000이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전담인력 인건비가 한 명 잡혀 있어요. 지금 이 사업을 어디서 운영을 하고 있죠?

지금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해서 서울시관광협회에다가…….

서울시관광협회에다가요?

네.

그런데 이런 사업비를 내려 보내면서 인건비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나요? 이런 게 통상적인가요?

이게 금년에 처음 했는데요, 그걸 하게 된 배경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아중동이라는 것은 할랄 이런 쪽에 대한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한번 해 보자는 차원에서 시작했는데 그러려면 이슬람 쪽의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런 분이. 그냥 일반직원이 해서는 안 되고요 전담직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업계의 요청이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해서 그 전담직원을 채용해서 이슬람에 맞게끔…….

그런데 추진한 사업들이 전문가가 해야 될 그럴 필요성까지 있어 보이진 않고요. 편의시설 지원이나 인증 이런 것들인데 그리고 여기 안에 위원회가 또 있어요. 1년에 네 번씩이나 위원회를 운영을 하는데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아중동 사람들을 위원회 위원으로 모셔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굳이 또, 이게 정말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 전문인력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단순한 관광 활성화 차원이 아니고 이슬람에 맞게끔 맞춤형…….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그건 위원회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런데 전반적인 업무를…….

그 정도는 관광협회에서 이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관광협회가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에다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다 보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 맡아서 전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을 해 줘야지요.

그런데다가 이게 5억에서 3억 5,000이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인건비는 그대로인데 사업은 엄청나게 3억 5,000이나 줄었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은 업무가 3억 5,000만큼 줄은 거거든요, 인건비는 그대로고. 그러면 겨우 1억짜리 사업을 하면서 인건비를 거의 5,000만 원 가까이 들이는 거거든요. 이 위원회까지 하면 인건비가 5,500이에요. 그러면 1억도 안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산이 워낙 줄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별도로 이렇게 인건비까지 잡아서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이런 사업류는 관광재단에서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관광재단에서 하는 역할이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 차원에서 하는 역할이 있는데, 특히 아중동 관련 사업은 종교적인 게 강해서 굉장히 민감하고요. 그래서….….

그건 압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거 때문이라도 서울시에서 쓰는 예산은 종교성을 띠면 안 되고요.

맞습니다.

정말로 아중동 관광 활성화를 위한 거면 정말로 객관적인 사업에 예산이 쓰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 사업이 있고요, 장애인 관광취약계층 대상 여행활동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오전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장애인 대상 쪽은 하나도 사용을 못 했고 11월, 12월도 워낙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봐서는 진행을 못 하는 게 너무 뻔한 사실인데 이렇게 비슷한 사업을 대상만 나눠서 두 가지 사업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여기 관광취약계층 대상 여행활동지원 사업에도 보면 인건비가 들어가 있어요.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 사업이 사업비는 더 큰데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없는데 그런데 여기는 또 인건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저는 어차피 비슷한 사업인데 관광취약계층 사업은 어차피 올해도 진행을 못 했으니까 그냥 폐지를 하고요 이것을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흡수해서 이 안에서 대상자들만 다양화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관광취약계층하고 여행바우처하고는 대상이 다르고요.

대상이 다른데 같은 사업인데 이것을…….

아니, 같은 사업이 아니죠, 대상도 다르고 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수행하는 기관도 관광재단하고 관광협회로 나눠져 있고요.

그러니까 비슷한 사업을 이렇게 나눠서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고, 결국 대상만 다른데. 그리고 처음에는 장애인이나 이쪽 취약계층을 위해서 사업의 특성을 좀 달리 해서 갈 것처럼 했는데 결국은 비슷하게 또 가거든요.

다릅니다. 여행바우처는 25만 원 지원하고 개인이 부담하지 않습니까, 15만 원. 그런데 관광취약계층은 100% 지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장애인, 어르신까지 포함해서 그야말로 관광취약계층, 저기는 특수고용직,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 대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대상만 조금 다르고 사업비 사용만 조금 다르지 결국은 같은 목적…….

하는 방법도 다르고요, 대상도 다르고, 수행하는 기관도 다르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굳이 이렇게 나눠서 한쪽은 인건비까지 투입해 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약간 관광을 하기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목적은 비슷한데 대상과 수행하는 방법과 수행기관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관광취약계층들이 관광을 못 하는 이유가 물론 금액적인 부분도 없지는 않겠지만 그게 다는 아닌데 마치 진짜 약간 선심성 사업 같은, 그리고 이런 현금지원성 사업들은 조금 지양하고 정말로 누구나 관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식의 사업은 일단 조금 고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었지만 체육유물 관련해서 혹시 예산이 우리 체육정책과에 잡혀 있는 게 있을까요, 체육유물 보존관리?

지금 현재 예산이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전국체전 100주년 하고 나서 나온 어떤 보존해야 될 물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죠?

전국체전은 주체가 대한체육회고요 모든 자료는 다 대한체육회가 가져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은 그것들을 보관하거나 관리해야 될 책임은 없나요?

하여튼 대한체육회가 주체고 시도별로 주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주년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다 거기서 보관하고 그렇게 해서 대한체육회로 다 이관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잠실에 동남권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사업이 만약에 끝나게 되면 그 안에 올림픽 기념관이 다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거기에 들어갈 물건이나 유물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확보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동남권 개발계획 시작이 당초 계획보다는 상당히 늦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준공시점도 굉장히 늦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도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고민해서 그 시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재 올림픽 기념관에 대한, 올해도 예산이 없었고 남은 돈으로 100만 원 가량 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도 그렇게 하실 건가요?

지금 올림픽 유물전시관은 상당히 개보수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올림픽 주경기장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 있어서 대규모 투자라든지…….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늦어지고 있잖아요?

시설 부분이 들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일단은 글쎄요, 지금은 다른 시설 투자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설 투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늦어질 계획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안에 유물들이나 상하는 것들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냥 상하게 두실 건가요?

그런 것의 기본적인 유지관리 비용은 책정돼 있습니다.

올해도 겨우 100만 원 썼는데요, 없어서?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라기보다…….

아니, 거기는 책정돼 있는 게 아예 없었어요.

하려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제가 요청드리는 건 대규모까진 아니더라도 최소한 유물들이 상하지 않게라도 보존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거고요. 지금 시립체육박물관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하고 있잖아요?

네.

관련해서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이제 타당성조사 결과를 보고 그것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해야죠, 저희가. 타당성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또 얘기하도록 하죠. 이상입니다.

네.

저도 가봤는데요 여하튼 전혀 그런 걸 전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한아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MICE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는 사실 중복적인 것과 그리고 건당 금액 지원 적정성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달라고 했는데 건수별로 몇 건 얼마, 그냥 통으로 전체 연차별로 이만큼 이렇게 왔어요. 제가 원한 자료는 이게 아니라 건별이었거든요. 건별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죠? 왜냐하면 제가 세 가지 부분으로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재단과 MICE산업이 이원화돼 있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자료제출 관련해서 수치가 불일치한 것과 세 번째 이 MICE산업을 궁극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세 가지 분야로 질문하고 싶은데요. 지금 MICE산업이 재단하고 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 정책과에는 올해 한 50억 정도였다가 내년 예산은 30억 정도 잡혀있고 그다음에 재단에도 올해 40억 정도의 규모였다가 그다음에 내년에는 30억 정도로 줄긴 했지만 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것 특징이 다릅니까? 지금 여기 사업별설명서에 두 가지를 보면 실적이 굉장히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제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기업회의ㆍ인센티브 관광 이런 것들이 건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재단에도 실적으로 되어 있고 정책과에도 실적으로 같이 동시에 잡혀있는 것도 분명 있을 거라고 보여서 저는 세부내역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합칠 수 있는 건 합치고 누군가가 주체로 해야 되는 거지 이것을 나눠서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일단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하고 사업별설명서 65페이지에 있는 자료하고 금액은 같은데 건수가 달라요. 2018년도는 443건에 27억 100만 원, 그런데 여기는 316건에 27억 100만 원 금액은 같은데 건수는 거의 130건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도 33억 1,900만 원 금액은 같은데 건수는 373건이고 이 65쪽 자료에는 333건이에요. 이게 다를 수가 있나요, 어차피 2018년도, 2019년도 추진실적은 정해져서 결론이 똑같이 나와 있을 텐데. 왜 제출자료하고 이 사업별설명서 자료하고, 올해 것은 기준이 다르다 칩시다, 9월이 기준일 수도 있고 10월이 기준일 수 있는데. 2018년도, 2019년도는 기준이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12월 말까지니까. 이것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제일 걱정이 되는 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향후에 관광은 단체관광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관광은 앞으로 좀 줄어들 것이고 그래서 아까 스타트업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MICE산업 같은 경우가 특히 그것에 연동되는 내용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하고 MICE산업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과 그다음에 이 MICE산업의 목적이 대규모로, 인센티브 관광이라든지 국제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열었을 때 그 이후에 이분들이 서울에 와서 관광을 하고 거기서 쇼핑도 하고 밥도 먹고 해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MICE 자체의 목적도 있지만 그것의 부수적인 효과를 누리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증거가 있는지…….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 부위원장님,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고 그다음에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할게요. 일단 먼저 재단하고 이원화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이것은 국제회의 관련법에 보면 시가 시한테 지원을 요청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관광공사를 예로 들었는데 한국관광공사도 문체부의 대행을 하는 성격이고요.

저는 그 부분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왜 이원화됐느냐, 시가 직접 지원할 수밖에 없게끔 지금 현행 조례가 되어 있고 우리가 법률자문해본 결과 갑설과 읍설이 있는데 최종 시가 지원해야 된다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거나 시가 지원금을 선정하거나 지원할 때는 시가 하고 재단은 집행 성격, 마케팅 성격, 해외홍보 성격, 그다음에 회원관리 이런 부분으로 역할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시가 하는 역할과 재단이 하는 역할이 다르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치가 불일치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자료드린 게 직접 지원한 실적이고요. 이것은 지원 실적 플러스 유치했던 것까지 건수가 다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었고, 그다음에 MICE산업에 대한 향후 고민, 향후 계획 말씀 주셨는데 MICE산업은 자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낙수효과가 크다, 일반관광보다. 그래서 MICE산업이 부가적인 가치가 크기 때문에 육성하는 건데 사실은 MICE에 오신 분들이 관광도 하고 쇼핑을 통해서 우리한테 수익이 창출되어야 하는데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라인 지원을 한 이유는 이런 MICE산업의 명맥을 죽 유지해가야만이 다음에 오프라인 됐을 때 서울로 유치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도 계속 지원하고 어떻게든 개최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명맥을 유지해갈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네, 저는 그것에 동의를 하고요.

그 부분은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MICE산업 자체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관광과 부수적인 역할뿐만 아니고 MICE가 우리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게 굉장히 부수적인 게 크거든요. 그래서 산자부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엑스비션 전시회는. 그래서 MICE산업에 대한 지원 성격도 굉장히 크다…….

앞으로 인센티브 관광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로 오기가 사실은 좀 어려워질 것이고 그리고 저는 그 낙수효과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지금 우리가 유치를 했잖아요. 몇 백 건씩 유치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우리 서울시 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됐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에 대한 자료는 혹시 조사해본 적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MICE에 오신 관광객과 그냥 일반관광객 그것은 조사한 게 있습니다. 보통 두 배가 넘거든요, 쓰는 소비지출 효과가. 그래서 MICE산업이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다고 하는 그런 자료는 있는데…….

서울시?

서울에 오는 관광객이 MICE…….

우리가 2018년도 2019년도에 지원한 해당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네.

아무튼 제가 지금 질의했던 포인트는, 재단은 마케팅하고 여기는 정책한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지원하는 거고, 지원금을 주는 거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실적 자료. 어디 몇 명이 왔고 얼마를, 어디 몇 건, 지금 300건이 어쨌거나 건별로 지출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 자료 있을 텐데 2020년 것은 차치하더라도 2018년, 2019년도 개별 자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 자료당 적정한 금액을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는 건지, 혹시 중복은 없는 건지.

그러니까 어떤 회의에 줬느냐, 얼마를 줬느냐 그것 말씀이시잖아요?

건당 그리고 몇 명이 참석했는지 그런 것을 봐야지 우리가 효과성을 그래도 객관적으로 대강이라도 유추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중동 관광 활성화 현재까지 예산사용 내역이랑 추진성과 정도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코로나 때문에. 내년도 예산 편성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관광플라자 건으로 저희가 작년에 조례나 이런 것 할 때 1년에 250억씩 4년 차 해서 1,000억 만들기로 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이 잘되고 있나요?

당초 계획은 250억씩 4년 하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금년에 플라자계정에는 50억만 편성된 상태라서 중기재정계획에도 50억 하다 보니까 5개년 50억씩 되어 있는데 일단 4개년 내에 1,000억이 목표입니다.

1,000억을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50억씩 하면?

이게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관광체육국도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지만 상임위에서도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에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나요?

예산편성에 증액을 시켜주시면 예결위 차원에서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래가지고 4년에 1,000억이 과연 될까 약간 의문스럽고 조금 더 이것은 세밀하게 다시 한번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예산과하고도 많은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올림픽추진과장님 계신가요? 발언대로 잠깐 나와 보실래요?

올림픽추진과장 권명희입니다.

2032 올림픽 지금 잘 추진되고 있지요?

네,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일본이 올림픽을 올해 못 열고 내년에 하겠다고 하는데 내년도 기약이 없지요?

IOC 측에서 공식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아직까지는 대외적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아직 정리된 사항은 아닙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경평, 올림픽 2032로 죽 돼 있는데 이번에는 평양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서울 단독으로 가는 건지, 시 방침이 어떻게 되는 건지?

단독 아닙니다. 저희가 그냥 2032 하계올림픽 그렇게 표현한 거지 서울-평양이 빠졌다고 해서 저희가 단독의 의미로서 사용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지금도 각종 책자를 보면 그런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시 정책이 바뀐 건지, 그다음에 저는 2032면 아직까지도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무실이 꼭 있어야 되나요?

스위스 로잔 사무실 말씀하신 건데요. 저희가 그것은 continuous dialogue가 본격화 되고 그다음에 점점점 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는 현지에 있는 정보를 디렉트로 받는 게 저희한테는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편성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시 공무원이 파견 나갑니까?

그렇게 추진할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현지에 있는 인력을 저희가 채용해서 운영을 할 생각으로 편성했습니다.

현지 인력이 나름대로 시 분위기를 파악합니까? 그다음에 이런 국가적인 큰 저건데 그 정도 되면 시 차원이 아니라 국가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거기에 대사관이라는 곳도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부터 시 예산을 투입해서 인력을 투입하고 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아직까지도 2032 올림픽 홍보를 막하는 것보다는 국민들은 코로나가 언제 잡힐지 이게 더 관심이 있지 2032에 사실 아직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정국에서 사무실을 내고 공감대를 확산하느라고 이 많은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 예산이 저는 꼭 필요한 예산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최근에 토마스 바흐가 도쿄에 방문해서 스가 총리를 만나고 왔지 않습니까? 그때 누가 같이 갔느냐면 지금 IOC의 부위원장인 호주의 존 코츠가 있습니다. 이 분이 IOC 조정위원장인데 지금 호주로 유치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가장 앞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내년 2022년에 결정할 것이라고 공헌을 하고 다니고 있고요. 그 이유는 남북 간의 관계가 안 좋을 때 자기들이 빨리 선점해서 하려고 그래서 시기가 굉장히 빨리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평양하고는 어느 정도 조율은 되고 있습니까?

지금 평양과는 거의 단절된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는 같이 컬래버로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만 짝사랑하면 IOC위원들을 설득할 수 없고, 사실 서울시나 대한민국 자체적으로 이것이 어필이 안 되니까 또 평양이라는 것을 북한까지 끌어들여서 이것을 유치하겠다 그렇게 나오는 거지요. 사실 저는 2002년도 월드컵도 그냥 우리 한국 단독으로 갔어야 되는데 꼭 이상하게 이런 것은 안 되니까 일본하고 같이 월드컵을 했듯이 그런데 이 올림픽도 그냥 서울 단독으로 하면 좋은데 또 평양까지 가고, 사실 그러면 평양도 이것 반 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모든 비용을 같이 협력을 해서. 그런데 지금 거의 단절되어서 하고 있는데 전략을 새롭게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때 막판에 가서 평양 분위기가 좋아져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모를까. 그런데 지금부터 마치 저희가 평양까지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계속 홍보했다가 나중에 북한에서 그냥 우리는 안 하겠다 그러면 서울만 바보 되는 꼴이 되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맞지요. 맞지만 조금 더 과정에 있어서 세밀하게, 사실 이제는 시 차원이 아니라 국가 차원으로 대응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무실 내고 이런 게 중요하지만 대사관 쪽하고 먼저 한번 협의를 해서 대사관 안에 사무실을 내면 어떨까, 국가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색다른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점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0억 편성해서 1,000개 업체인데 987개에 거의 다 줬습니다.

아까 아중동 관련해서 전문인력 이야기하셔서 다시 한번만 국장님, 이 사업내용을 보면 전문인력이 정말 필요한지 모르겠는 게 아중동 관광 활성화 인프라 구축이 있고요, 추진위원회 운영이 있고, 편의시설 개선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메뉴판 제작 및 보급 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중동 관련 인식 개선이거든요. 그런데 일하는 사람, 이것에 대한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 조금 진짜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아까 관광협회라고 하셨는데 올해 관광재단에서 운영하셨지요?

아니요, 관광협회에서 했습니다.

올해 관광협회에서 했어요?

네.

대표님, 맞나요?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 네, 저희는 그 사업이 아닙니다.

이게 꼭 전문인력이라기보다 업무가 떨어졌을 때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경상보조 줄 때 이렇게 우리가 인건비까지 다 주나요?

그러니까 관광협회는 일반적인 민간단체라기보다 시에서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단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서울시가 사업을 줄 때 그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거기에서 다른 직원이 자기들 할 일을 제쳐놓고 이것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것은 누구나 기관에서는 당연히 바라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는 경우들은 정말 극히 드문데…….

예산이 인건비에 비해서 적다 이런 지적은 맞는데, 일단 업무를 줬으면 할 수 있는 인력까지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굳이 사업비도 이렇게 줄었는데 이것을 민간경상보조로 주는 게 과연 타당한지, 이것을 그냥…….

금년에 처음으로 불씨를 살렸고요 앞으로, 지금 예산사정이 그런데…….

그런데 계속 추경에서도 삭감되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금년에 아중동 관련된 업무를 본격적으로 해보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감추경 했는데 일단은 이 아중동 쪽은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전략적으로…….

그런데 아까도 국장님이 얘기하셨지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의 종교 얘기도 하셨는데, 그런데 기도실이 편의시설인가요? 기도실을 편의시설로 봐야 되는 건지?

아중동 관광객들에 대한 편의시설이죠. 그게 없으면 관광객들이 관광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노력해야 될 부분이지, 이것까지 시비로 지원을 한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세족실까지는 어떻게 이해를 해 보겠는데요, 기도실까지는 이것은…….

그런데 지금 아중동 관광객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음식하고 그 기도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업계가 같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시가 나서서 편의시설이라는 명목하에 이런 것까지 지원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그것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71쪽에 보면 관광정책과의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전년도에 11억에서 올해 6억으로 5억이 감액이 됐는데요. 내용을 보면 작년도에 3,800명을 대상으로 했다가 내년도에는 2,000명으로 인원을 줄였어요. 그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금년에는 한 4,000명 정도 했어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인원을 줄인 거죠.

물론 코로나 관련해서 여행을 많이 갈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 문제냐면 현재 15만 원을 본인이 적립하면 25만 원을 바우처로 주는 제도죠?

네.

내용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여행을 가서 문화향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그 내용을 보면 2019년도에 2,000명을 선정하는데 2,742명이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열띤 경쟁을 했는데 그 해에도 보면 전연 사용하지 않은 분이 한 125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2020년도 올해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3,800명 선정을 하는데 4,389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이분들이 선정이 됐다고 보이는데 올해도 10월 말 현재를 보면 3,000명 중 2,655명만 50% 미만 사용한 것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 했거든요.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3차 팬데믹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5월, 8월 이렇게 확진이 됐는데. 8월 이후에 여행자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용이 저조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 말까지 쓰던 것을 내년 6월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쓸 수 있게끔. 지금 수요는 굉장히 높다고 판단되고 더군다나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여행을 가고 싶어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래도 신청률은 굉장히 높거든요, 수요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시기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기한을 내년 6월 말까지 쓸 수 있도록…….

올해 선정된 3,800명 중에서 사용을 아직 안 한 사람들은 내년 6월까지 연장했다?

내년 6월 말까지 쓸 수 있도록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2,000명을 더 선발하게 되면 올해 못 간 사람들이 다 갈 수 있는 저기가 된다는 얘기죠?

2,000명은 예산 때문에 2,000명으로 한 거고요. 예산이 너무 감액되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125명이 전연 사용을 안 했는데 다른 분들은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신청을 했다가도 선정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125명 이런 수치처럼 안 간 분들 때문에 그분들의 그런 기회를 박탈하는 부분이 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만약에 선정됐다가 올해 참여를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가 있습니까, 다음번에는 안 된다든가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네. 데이터를 봐서 선정됐는데 안 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선정하지 않도록 그런 페널티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서울월드컵경기장 운영 관련된 겁니다. 지금 고척돔이나 장충체육관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서울월드컵경기장은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주로 수선유지교체비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선 199쪽 수선유지교체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담당 과장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과장님이 하시지요.

체육정책과장 이창현입니다. 서울월드컵경기장 운영 사업비가 금년 대비 한 11억 4,700만 원 정도 늘었는데요. 인건비 상승분이 있긴 있지만 사실은 수선유지비라고 해서 경기장 시설개선비가 있습니다. 그중에 보조경기장 시설개선비가 한 25억 정도 반영이 됐는데요 이 건은 저희가 잠실 주경기장 리모델링 때문에 이랜드FC가 전용 훈련장을 옮겨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목동운동장으로 옮기고 목동운동장에서 운동하고 있는 아마축구가 보조경기장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조경기장을 시설개선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아마축구인들이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축구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설개선비가…….

네, 그 보조경기장 시설개선비가 한 25억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다음 장에 보면 차량운반구하고 공기구비품이 있거든요. 차량운반구하고 공기구비품에 대해서 어떤 기계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운반구는 월드컵경기장 잔디가 지금 천연 잔디인데요, 하이브리드 잔디로 교체하고 있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잔디용 차량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공기구비품은 무슨 이야기죠?

공기구비품도 마찬가지로 하이브리드 잔디 전용 장비를 구매하는 겁니다. 그것을 인공채광기하고 파종기라고 해서요 잔디…….

하이브리드 잔디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죠?

프로경기 규정에 본래는 천연 잔디로 되어 있었는데 천연 잔디가 유지보수비도 많이 들고 훼손이 심하기 때문에 한 번 경기를 하게 되면 한 3~4일 정도 쉬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하이브리드 잔디도 정규규정에서 인정되는 잔디인데 잔디의 성격은 천연 잔디하고 비슷하면서 조금 더 유지보수와 관리하기 편한 잔디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하이브리드 잔디를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그쪽으로 변경해 가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고척돔의 시설유지비 일부를 좀 축소해서 저희가 기금사업으로 조정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세한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국장님, 관광플라자 조성 사업에 대해서…….

관광플라자 조성 사업에서 지금 현재 남대문 세무서 자리에서 이전을 했습니까, 삼일빌딩으로?

아니요, 지금 거기 리모델링하고 있고요.

리모델링하고 있어요, 삼일빌딩에?

네, 삼일빌딩…….

그런데 삼일빌딩 리모델링비가 20억씩이나 들어가요?

네.

뭘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기에, 삼일빌딩 거기가 개인 건물입니까?

아니요, 법인 건물이죠.

법인 건물이에요?

네.

그런데 20억씩이나 거기다가…….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그 안에 시설 인테리어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도 20억씩이나 들여서 이게 또 3년 후에는…….

층이 8개 층입니다.

8개 층, 4년 후에는 세운상가 그리로 이전할 계획이 있잖아요, 관광플라자?

네, 세운4구역으로…….

세운4구역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는데 거기다가 20억씩 들이고 또 현재 남대문 세무서 자리보다 임대료도 연 얼마야, 34억 예산 편성했네요? 49억…….

22억인데 이것은 임대인 측에서 해 주는 겁니다, 그 비용 자체는.

임대인 측에서?

네, 인테리어 공사는 비예산으로 하는 거고요.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이쪽으로 이전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무리하게 예산을…….

관광플라자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동안 죽 저희들이 얘기했고요. 지금 있는 남대문 세무서 쪽의 국가인권위원회 건물보다 한 4배 정도의 크기로 옮기는 겁니다.

몇 년 쓸 건데 그렇게 옮겨서 실효성이 있을까요?

관광플라자를 왜 조성해야 되는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누차 위원님들께서 지적과 말씀도 주시고 그동안 동의해 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왔고. 그래서 일단 이 공사가 끝나면 내년 4월 정도에는 정식 오픈해서 그동안 보고드린 대로 그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운4구역은 몇 평이나 돼요, 앞으로 계획한 것?

한 2,000평…….

거기도 2,000평 정도 됩니까?

네, 한 2,000평 정도…….

지금 삼일빌딩 쓰는…….

그 정도 규모로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거죠.

그 정도 규모로 LH공사에서 지금 짓고 있는 것 세운상가 쪽?

네, 맞습니다.

4년 후에는 그게 완공이 돼서 입주하기로 우리가 계획은 돼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렇게 리모델링비를 많이 들여서 관광플라자를 만들어야 되는지, 물론 관광플라자가 중요하긴 하지만 너무 예산낭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정책의 선택 판단인데요. 일단 서울이라는 데가 관광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관광산업이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인데, 그리고 대한민국 관광의 80%를 차지하는 게 서울입니다. 그런데 그런 공간조차 하나도 없는 게 현 실정이고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지금 굉장히 관광산업이 위축되고 있는데 이렇게 더 예산을 증액시켜서…….

그러니까 위축된 관광산업을 키워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그런 허브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허브 역할이 조금 이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정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좀 줄어들고 잠잠해지면 좋은데, 지금 예년의 10분의 1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관광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광플라자를 조성해야 된다는 게 좀 의아스럽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작년보다 더 많은 관광객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끝나면 모를까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고 관광객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한다는 게 의아스럽고, 또 세운상가로 가게 되면 LH공사에서 짓는 데는 총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세운4구역에 저희들이 맥시멈 한 1,0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1,000억 정도?

네.

1,000억 정도 4년 내로 그러면 조성을…….

네, 조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노력하셔야겠네요?

좀 도와주십시오, 위원님.

열심히 해서 하여튼 4년 후에는 우리 관광플라자가 조금 더 새로운 모델이 되었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저도 2032 서울-평양 올림픽 추진에 사실 관심이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독일의 토마스 바흐하고 호주 IOC 위원이죠? 코츠예요, 코츠?

호주의 존 코츠.

존 코츠.

IOC 조정위원장입니다.

조정위원장이죠?

네.

지금 이 두 분의 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막강한 실세입니다, IOC 내의. 현재 IOC 부위원장이고요 호주의 NOC 위원장이면서, 여하튼 조정위원장이라는 게 모든 일정 같은 것 다 조정하고…….

그러니까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제가 알기로 호주에서는 심사기준에 자연환경으로 해서 가산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거기에서 평가를 받아서, 이번에 호주가 재해가 상당히 컸잖아요, 자연재해가?

산불이 났지요.

그걸로 인해서 그 부분에서 심사기준 평가를 제대로 받을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서울-평양 올림픽, 그러니까 평화를 상징하면서 저희가 심사기준에서 가점을 받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맞는 이야기예요?

일단은 IOC가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잣대가 IOC 이념에 맞느냐, 그래서 한반도 평화 구현이 저희는 가장 적합하다고 보고요. 스포츠라는 게 특히 올림픽이 평화를 가장 목적으로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희는 유리하다고 보는데 지금 남북한의 갈등이라든지 북미 간의 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리스크 요인이지요. 한편으로는 IOC가 보면 굉장히 좋은 선택지인데 리스크가 큰 게 저희 상황이고, 반면 호주는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자연환경이 아주 좋고요. 그다음에 2024년, 2028년이 파리, LA인데 그때도 호주가 도전을 했어요. 호주는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2032가 굉장히 힘겨운 싸움입니다, 호주하고 현재로서는.

어떻게 그래도 발 벗고 나섰으니까 승부수를 던져야 될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문체부나 통일부도 저희랑 계속 실무회의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준비는 서울시 외에 정부는 남북한이 이런 상황이어서 거의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울시마저 그러면 진척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유치 준비를 하고, 그래서 예산도 편성하고 이렇게 준비해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호주한테 뒤처진다니까 마음이 상당히 아프긴 한데요.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대회잖아요.

한반도의 평화 정착뿐만 아니라 통일로 가는 가장 큰 지름길입니다.

문재인 정부 정책에도 이게 가장 중심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남북 정상이 합의한 사항이라서요.

아무튼 간에 국장님께서 이것 마무리를 짓고 가시는 거예요? 국장님께서 끝까지 챙기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지요?

하여튼 있는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