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백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감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직·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원발 감사관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감사관 김원발

이어서 김원발 감사관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원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관실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군 감사팀장입니다. 박재석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이경희 청렴정책팀장입니다. 박진홍 조사1팀장입니다. 김장호 조사2팀장입니다. 박주영 계약심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면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실 거지요?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있습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감사 신뢰도 검사가 나온 게 있어요. 전 부서 직원 대상으로 감사 신뢰도. 2019년에 몇 % 나왔는지 아세요?

…….

2019년도에 전 부서 직원 감사 신뢰도가 66.7%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게 왜 66.7%만 나오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을까요?

저희 내부 직원들 평가하는 우리 고객만족도 평가 그 부분에서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글쎄, 저도 그것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정하게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직원들한테 많이 와닿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 감사관실 부서 전 직원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부 감사도가 신뢰도가 이렇게 낮은 걸 보니까 이게 성남시 내부 청렴도 등급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감사 민원이나 이런 걸 제기했을 때나 또는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늘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희가 원칙적으로 하는 게 한국 사회에서 정말 많이 힘든 면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냉정하고 엄격하고 원칙적으로 했을 때 그 당시에는 ‘좀 서운하다’라든가 ‘뭐 이렇게까지 하나’ 이런 생각들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뒤돌아서면 ‘아, 정말 일말의 여지도 없구나’라는 이런 원칙을 고수했을 때에 그것이 저는 신뢰도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이게 지금 66%밖에 신뢰도가 나오지 않았는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받은 자료가 없어서 알 수는 없으나 이것이 곧 내부 청렴도 등급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감사에 있어서는 좀 철저를 기해 주셔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 사회봉사명령 4시간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처벌 조항이 맞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어떻게 개선이 되고 있는 건가요?

‘처벌’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요. 내부적으로 본인들이 솔선해서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봉사명령 4시간 징계 규정은 지금 없애신 거지요? 이게 친절·불친절한 직원을 처벌이라기에는 그렇지만 선도하는 차원에 대한 징계에 있어서 훈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만 사회봉사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위반했을 때에 내리는 징계 기준이기 때문에 친절·불친절한 직원을 계도하는 데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예, 위원님,

이것은 확실히 개선이 되었는지를 좀 여쭙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명령’이라는 용어를 써서 문제가 되는데요. 사회봉사명령을 자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유도, 이제 명령으로 ‘사회봉사명령’이라는 표현을 안 쓰는 걸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솔선해서 사회봉사를 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권고하시고 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단어, ‘명령’이라는 단어를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고요. ‘명령’이라 함은 강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사회봉사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권고’ 이렇게 하면 이건 실효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친절 직원에 대해서 어떤 포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고 불친절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교육을 하는 것은 맞지만 사회봉사까지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분명히 좀 과하다는 말씀을 드려서요, 이런 부분은 분명히 개선을 좀 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 조례에 보니까 특정 감사 이런 것들을 좀 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지금 감사관에서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 특정 감사라는 것을 감사관이 결정해서 적극적으로 충분히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저희 시가 지금 매번 문제가 되는 것들이 보도로 나오거나 민원으로 거듭 제기가 돼서 문제시되거나 했을 때에서야 비로소 감사관께서 감사에 들어가시게 되는데 사실 이런 의혹이 있을 때에 적극적으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걸 충분히 예방하고 더 이게 확대돼서 언론에 노출되거나 이렇게 해서 시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것이 되지 않고 있을까요?

위원님 말씀마따나 특정 감사가 어떤 사안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또 예방 목적의 차원으로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떤 현안이 발생하면 우선 보도나 이런 것이 먼저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지금 이게 보도가 문제가 생겨서 즉각적으로 되는 경우는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이게 전년도 사태가 계속 끌어오다가 보도화가 되거나 이런 것들을 지난 2년 동안 여러 차례 봤거든요. 사실 처음에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적극적으로 감사를 하는 이런 적극적인 행정 태도를 보였을 때에 이런 부분이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분명히 조례에 의거해서도 문제의 여지가 있을 때는 감사관께서 적극적으로 특정 감사에 의거해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성남시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라든가 이런 언론에 크게 문제시되는 이런 일들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감사관의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은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조금 전에 질의하신 존경하는 우리 박은미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연속적인 부분이 조금 포함될 것 같습니다. 감사관님, 현실적으로 지금 감사관이란 위치에서 엄정하고 소신 있는 감사 활동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공무원을 퇴직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신분상으로는 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제가 결정해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전처럼 특별한 지시나 이것에 의해 하는 게 아니고 감사관에서 판단해서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공정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것은 우리 성남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자체, 감사관 자체는 무엇보다도 독립성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독립성 확보가 없는 상태에서는 현실적으로 엄정하고 소신 있는 그런 감사 활동을 펼치기가 불가합니다. 조직이라든지 직제, 직무, 인사, 예산 독립 이런 게 적절히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게 사실이고. 그리고 또 우리 감사관님, 감사관님 부임하시고 같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분들은 감사관님이 추천에 의해서 선발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인사에 의해서 같이 일을 하시는 건가요?

추천이라고 하기…… 저 오기 전서부터 대부분이 감사관실 왔던 직원들입니다.

일반 인사에 의해서 이렇게 감사 업무에 종사를 하고 그리고 단기간 종사 후에 다시 집행부로 복귀 예정된 순환보직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독립성이 보장돼 있지 않고 또다시 순환보직으로 해서 집행부로 복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엄정한 감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감사 담당자들 근무 성적이나 평점을 이렇게 엄정하게 했을 적에 우대하는 조항 이런 게 있습니까?

우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감사관실 직원들 근평은 부시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이.

우대하는 조항이 있어도 그 판단권은 또한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 담당 직원들은 감사 대상으로부터 독립성 확보가 되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진짜 냉철한 감사를 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보완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마따나 감사기관이 감사원이나 이런 데처럼 독립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저희 의회 직원이 집행부에서 인사를 받고 하듯이 저희들도 다 시장 밑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 밑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실에 있는 직원들은 나름대로 부정이나 부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정하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은 공정하게 법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참 독립성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순환보직으로 다시 집행부로 돌아가야 되는 이 감사관실 직원 입장에서는 엄정한 감사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했고. 관련해서 또 최근 연구보고서라든지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 독립성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연구보고서도 읽어보고 했더니 감사 직렬을 신설하고 지위상 독립성·전문성 이런 것을 채용 과정부터 감사 담당 전문성 확보해야 된다라고 그런 부분을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언을 하고, 지금 제주자치도 같은 경우는 자치도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감사 관련해서 따로 이런 부분들이 신설되고 예산 확충돼서 이런 독립성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남시도 감사관의 독립성을 좀 유지를 해야지 이 부분이 오히려 지방공무원의 공무수행에 부정이나 비리가 근절되도록 함으로 인해서 지방행정에 대한 그런 시민들의 신뢰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확고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독립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 좀 고민을 했으면 하는 바램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이제 감사 직렬이 신설되고 한다면 그런 문제는 해소될 수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감사관을 외부에서 영입해서 하는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대부분은 지금 현재도 내부 직원이 감사가, 내부에서 감사관을 하는 시군도 많이 있습니다. 일정 시군은 지금 전부 다 외부 감사관들이 해서 하기 때문에 점차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외부 감사관이 해도요, 그 감사 결과 감사인을 선택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고 그리고 그 감사 결과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보고를 받아서 자체 처리하기 때문에 크게 저는, 뭐 조금은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크게 실효성은 많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도 도 감사도 있고 행안부 감사도 있고 감사원 감사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눈높이는 높아지고 있고 거기에 부응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 감사관 같은 경우도 새로운 그런 부분으로 신설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소수 직렬로서 또 독립성을 인정받으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뭐랄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면서 저는 감사과 이런 부분의 신설을 좀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저는 시민옴부즈만 고충민원 처리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미경 위원님의 어떻게 보면 질의에 대해서 연계로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옴부즈만이 두 분이 계시지요? 시민옴부즈만.

예.

그 밑에 보조하는 직원은 또 감사실 직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문제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실제적으로 지금 옴부즈만 처음에 한 분 계시다 지금 더 필요하다 해서 두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이분들 근무 일주일 시간이 어떻게 돼요?

주 20시간입니다.

예,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 시민들은 집행부에 요구해서 안 된 부분을 시민옴부즈만으로 민원을 넣고 있지요. 그런데 시간이 면담 들어가면 너무 짧대요. 그리고 신청을 하면 한참 일주일씩 막 기다려야 되고. 왜 이럴까요?

…….

그래서 거기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면, 어떤 민원을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다시 돌아서 공무원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집행부에 들어가면 독립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건의를 좀 해 주세요. 말 그대로 액면 그대로 외부에서 집행부에 요구했던 부분이 민원이 처리가 안 됐을 때 시민옴부즈만을 통해서 민원을 처리하고자 했는데 결국 거기 보좌하는 직원은 집행부 공무원이었다.

직원들이 집행부 공무원이, 저희들이 직원이 보조를 하고 있는데요. 모든 권한은 결정이나 이런 것은 옴부즈만이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재 과정이나 이런 것에 전혀 개입을 하고 있지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고 접수서부터 처리하는 단계까지 전연 저는 그 과정에 전혀 개입을 하지 않고, 다만 그 직원들은 업무 특성상 현장 조사나 또 이런 자료조사나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보조하는 역할이지,

그 보조하는 부분이 결국은 옴부즈만 한 분씩 이렇게 나오고 하루는 2명 같이 나오는 부분이 있지요?

예.

그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옴부즈만이 현장 조사를 한다 이런 게 시간상으로 적절히 맞지 않아요. 그런데 현장에 가서 필드에서 민원 들어보고 이렇게 하고 하는 부분들 결국은 집행부 공무원이라는 거지요?

아닙니다. 옴부즈만하고 같이 나가서 하고 현장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 처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옴부즈만이 판단할 수 있게끔 하려면 집행부 공무원보다는 민의를 좀 받는 걸로 한번 건의를 부탁드린다는 거지요. 그리고 시간도 지금 주 20시간 가지고는 실제적으로 집행부의 민원을 넣었던 부분이 해소 안 된 부분을 시민옴부즈만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일주일씩 이렇게 기다려서, 접수 기다려서 해서 답은 결국은 똑같은 답이에요. 물론 일부 해소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국민권익위에 의해서 우리 조례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1명이 계시다가 지금 두 분으로 하면 그만큼 더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만큼 좀 더 보조해 주는 직원들이 독립성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건의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현재 지금 작년에 1명 하다가 한 분 더 위촉을 했기 때문에 추이를 보고 경과를 더 봐야 될 사항이고요. 현재 직원들은 저희 직원들이 나름대로 소명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딘가 모르게 또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고 또 공무원, 집행부 공무원이 하는 걸 보조하는 직원이 이래라저래라 뒤집기도 힘들고 애로점 많아요.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정말 옴부즈만에 맞는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서은경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박은미 위원님께서 우리 직원들이 감사에 대한, 감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관님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이제 보니까 자료 주신 거 수감자료에 보면 2019년만 놓고 좀 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감사가 종합감사, 일상 감사 그다음에 기동 감사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일반 감사에 2019년 한 440개의 감사 내용이 있는데 감사 결과를 보면 다 적정으로 나오거든요. 어느 하나도 문제가 되어서 개선이 보고된 게 없고 다 ‘의견 없음’으로 적정이 나왔습니다.

어디 말씀을 하시지요?

지금 172페이지 2019년 일상 감사부터 187페이지를 보니까 439건이 일상 감사 내용으로 나오는데 일상 감사 결과가 다 ‘적정(의견 없음)’으로 자료를 주셨어요.

예, 그것은 일상 감사라는 것은 절차에 대해서 계약이나 계약 심사가 끝나고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 절차나 이런 것을 잘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를 보기 때문에 거의 다가 적정이 나오는 게 당연한 사항입니다.

당연한 건가요?

예, 그래서 그중에 혹시 잘못된 거 있을 때는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이렇게 해서 부적정 의견을 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상 감사는 뭐 전혀 다른 별개의 영역으로 봐야만 하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법적인 절차나 공고나 아니면 이런 게 입찰하는 방법이 적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상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신 자료만 가지고는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적정을 주셨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예를 들어 위탁 용역 관련된 데서 굉장히 많이 일상 감사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형식을 갖췄느냐 안 갖췄느냐, 갖췄으면 ‘의견 없음’ 이렇게 만약에 결과를 주신다면 이런 감사는 아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의미가 없는 건 아니고요, 법적으로 이렇게 하게끔 돼 있고요. 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감사 의견을 내서 수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감사를 보니까 2019년 것만 제가 보겠습니다. 2019년도에 종합감사 결과가 지적이 315건인데 회수가 53건, 4억 5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상 감사와 종합감사의 연결성이 하나도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또한 별 감사의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어떻게…… 전 연관성이 있다고 봐서 그래서 종합감사에서 4억 5100만 원이라고 하는 회수 금액이 나오는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이 금액도 사실은 2017년 18년에 비해서는 또 굉장히 건수도 그렇고 많이 늘었습니다. 2018년에는 감사기관이, 피감기관이 여덟 기관이었고 2019년 7개 기관이니까 기관은 늘어나지가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53건이나 됐습니다. 건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제가 이 회수 건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어떤 류의 회수가 있었나. 업무적으로 징수해야 될 것들이 징수되지 않았다거나 이렇게 업무적인 부실로 인해서 회수된 것들이 상당히 있었었고요. 우려하는 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가 됐던 것처럼 직원의 도덕적해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시간외수당 부당 수령 문제. 그게 2017년부터 자료를 요청드렸었는데 그때부터도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상 조치도 신분상 조치도 별다른 게 없습니다. 회수에 멈췄어요. 그래서 사실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문제였지 않았었는가. 2017년부터 종합감사에 계속 올라오고 있었고 조치가 취해지고 있었었는데 이 조치가 솜방망이 조치, 별 불이익이 없는 조치이다 보니까 관례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지다가 지금까지 이런 일이 이어져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위원님 말씀은 매년 사실 나오는 사항들이 또 적발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을 했지 않냐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아까 일상 감사하고 종합감사하고 연계성을 말씀하셨는데 조금 차원이 틀립니다. 일상 감사 자체는 그 해당 발주를 하면서 법적 절차가 요식, 요건들이 갖춰졌느냐 안 갖췄느냐의 문제기 때문에 그런 문제였고, 이 종합감사는 말 그대로 전체적으로 모든 것 집행이 끝난 다음에 그 집행 자체가 잘됐느냐 잘못됐느냐 그것을 세부적으로 봤기 때문에 회수서부터 이런 사항들이 나오는 거고 그렇습니다.

감사를 보는 그 대상이 다르다, 시기가 다르다. 그래서,

시기도 다르고 그 감사 보는 자체, 일상 감사라는 게,

목적도 다르다는 거지요? 감사의 목적 자체가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예, 납득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일상 감사에서부터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철저하게 볼 거라는 것을 인지시키면 이런 종합감사에서 이런 것들이 매번 지적되는 것들이 다시 반복해서 나올까요?

그래서 일상 감사는 보통 계약 쪽하고 관련이 됩니다, 계약.

아마도 더 중요한 게 일상 감사가 아닐까도 싶습니다.

그 일상 감사라는 게 일상적으로 봤을 경우에 그 사항들에 대해서 어떤 결정이나 아니면 계약 업무, 예산관리 업무, 그 밖의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데, 일상 감사라는 게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발주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그 절차 또 계약 방법, 예를 들어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 용역을 줄 때 그 용역을 제안하는 상황서부터 이런 것 여러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절차가 이행이 제대로 되었냐를 보는 거잖아요.

예.

본 위원도 직원분들이 갖는 것처럼 감사에 대한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도. 그중에 하나 지금 말씀하시는 일상 감사 내역에 들어가 있는, 예를 들어 용역을 준다 하면 용역의 구비 서류라든지 절차라든지 자격요건들을 정하는 그런 부분에서부터 신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신뢰가 바탕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일상 감사에서 문제가 없다라는 그 결과 또한 저희가 신뢰감을 갖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 이 자체가 도덕적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그런 부담감을 가질 수 있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지금 지속적으로 반복돼서 이제까지 나왔던 것 그것은 어찌 보면 감사 결과가 너무 수위가 낮거나 이래서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저희가 6대 비리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거지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관용의 법칙이, 관용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관용법칙으로 철저하게 감사하시고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종합감사나 이런 거 볼 때 저희들이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봤을 경우에 고의성이 없고 업무를 하다가 실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처분을 하고 있고, 횡령이나 고의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징계를 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개인적인 금전에 대한 불분명한 것, 개인적 이득을 위한 행위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는 과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철저하게 감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은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감사관님, 제가 감사 자료 요구를 좀 많이 했습니다. 성남시 산하 재단 공직자 비위 감사 결과, 시민옴부즈만 고충민원 처리 그다음에 국민권익위 청렴도에 관련 그다음에 불친절 공무원 선정 현황 그다음에 음주 운전 및 폭력 적발 공무원 징계 현황, 보조금 지원 단체 감사 결과 현황, 옴부즈만 평가 토론회에 대한 결과 그다음에 행정지원과 부당 출장 의혹 그다음에 은수미 시장 캠프 종사자 서현도서관 취업 의혹에 대한 감사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또 몇 가지만 주문하는 걸로다가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2020년도는 유난히도 사건 사고가 많았던 해예요. 특히 2019년도에는 아마 그동안에 여러 가지 건수를 보더라도 굉장히 많았던 해고. 그래서 우리 성남시의 내부 청렴도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굉장히 안 좋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과연 해결할 방법이 없나. 그런데 원체 성남시 공직자가 3000여 명이 넘다 보니까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부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돌출이 되고 그거에 관련돼서 또 감사를 보고 감사를 보면 거기에서 경고·중징계·경징계 이런 걸로다가 내려지겠는데, 이게 뿌리 뽑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 감사관실에서의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사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래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 성남시가 많은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하고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줄어들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감사를 보고 그러는 거 쉽지 않거든요. 특히 공직사회가 또 공직을 거쳐서 간 또 그런 우리 감사담당관님이시고 또 최고의 자리는 국장까지 계시다가 정년 퇴임 하시고 다시 저희 시의 감사담당관으로 오셔서 지금 업무를 보고 계신데, 공무원이 공무원을 감사하는 게 그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또 주어진 소임과 업무를 배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로 의원 생활 6년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본 의정활동 6년 중에는 가장 그래도 역할을 잘하신 분이다, 그리고 또 잘하고 계시다, 어쨌든 저는 이렇게 지금 먼저 평가를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산하 재단에서 일어난,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 이 사건 보통 큰 사건이 아닌데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나름대로 특별감사를 봐서 그 비위행위 12건인가 13건을 지적을 해서 그것을 잘못된 것은 경찰에 고발까지 하고 상당히 강도 높게 이렇게 감사를 본 결과, 그래도 엊그저께 보니까 해당 도시개발공사의 대표이사가 인사위원회에서 그만두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왔단 말이지요. 사실 이게 성남시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소신껏 감사를 봤다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는 거고, 이걸로 인해서 우리 담당관님이 같은 공무원 조직 사회에서 어떻게 평가가 내려질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또 2층 비서실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고.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어떤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 인사를 하고 인사를 한 그런 쪽에 대해서 비위행위가 발생이 되면 감사를 봐야 되는, 감사를 보면 당연히 그에 따른 결과는 나오겠지요. 물론 세게 보는 경우도 있고 약하게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은 뭐 그것에 대한 몫은 전부 다 감사담당관의 몫이다.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오면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조금 더 도입해야 되겠다. 그게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을 분야별로다가 전문가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그런 걸 좀 개설해서라도 각 분기별로 한다든지 뭔가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도 조금 더 많은 교육이나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정 정리가, 좀 자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키워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냐. 그래서 내년도서부터는 그런 쪽에 대한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어떠한 산하 단체라든지 우리 공무원에 준하는 모든 분들한테 그런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먼저 주문해 드리니까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시민감사관이 있단 말이지요. 우리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업무량이 많은 거지요, 사실. 그래서 이 시민감사관들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또 아니면 이런 시민감사관들을 조금 더 뭐라 그럴까, 실력 있고 능력 있는 분들을 어떠한 교육을 통해서 이용을 하면 조금 더 그래도 감사 업무를 보는 데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래서 시민감사관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조금 더 지금보다는 탄력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감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제안을 드리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예, 위원님 말씀마따나 감사관을 올해 10명을 더 늘렸습니다.

아, 잘하셨어요.

예, 20명에서 30명으로 늘려서 올해 좀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 분야별로 지금 저희들이 위촉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활용을 많이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번에 우리 2019년도 2020년도 해 가지고 음주 운전 및 폭력, 성폭행과 성추행 이런 걸로 인해서 감사를 받는데 그런 게 한 몇 건 정도나 접수가 돼서 감사를 보셨습니까?

작년에 음주 운전이 4건, 성희롱·성폭력이 2건, 나머지는 품위 유지, 성실의무 위반 이런 거 해 가지고 한 17건이 징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현재 계류 중인 거 말고 음주 운전이 1건에 성희롱·성폭력이 2건 그다음에 성매매가 1건, 나머지는 품위 유지 위반, 성실의무 위반 해서 13건이 지금 징계처분 됐습니다.

작년 올로 해서 약 30건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굉장히, 이게 사회적인 이미지에 굉장히 실추되는 사건들이거든요. 공직자로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어떤 비위행위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큼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강도 높은 징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어렵겠지만 이런 것도 집행부하고 잘 좀 협의해서 발본색원은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의 이런 어떠한 수위, 징계 주는 수위보다는 조금 더 강도가 높게끔. 물론 기본적인 것은 아까도 제안했지만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신적인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렇게 사건이 불거지고 난 다음에 사후 처리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강도 높은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돼야 되겠다, 그래야 좀 줄여지지 않겠느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해도 다 안 되면 그냥 뭔가는 이렇게 비장의 카드를 뽑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어떻게 하세요, 감사님?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음주 운전도 지금 법이 강화돼서 음주 운전 하면 거의 중징계 주고 있고 성 관련 비위는 무조건 중징계 이상을 지금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징계가 정직서부터 해임, 파면인데요. 그 나머지 부분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고, 일단은 저희들은 최소한 중징계 이상으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려면 한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사실 이 성남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가 바로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계신 그 부서거든요. 뭐 사업 부서 무슨 행정적인 부서 이거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 공직이라는 게 기강이 바로 서고 확립되기 위해서는 뭔가 감사관의 어떠한 역할이나 그 부서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떠한 것에 대해서 지적한다는 것보다도 한 번 정도 이러한 기회를 더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로다가 제언을 해 드리고 그러고 싶어서 지적보다는 이런 말씀 드리는 거니까 꼭 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끝으로 지난주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그렇게 해임이 되면서 이의제기를 많이 한단 말이지요.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거기 가서 인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해명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전부 다 부당하다 이거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모 직원까지 말이야, 고발까지 하는. 이런 피감과 수감에 대한, 산하 단체에 있는, 이런 참 있을 수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참 이게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본인이 부당하다 함을 계속해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제가 이거 마저, 추가 질문 안 하고 한 3분만 더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없이요.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고개를 끄덕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철저히 준비해야 됩니다. 다시 툭하면 정리시켜 놓으면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 중노위나 이런 데 가서 다 다시 살아와요. 그것은 우리가 적극행정으로다가 대처를 하지 못해서 살아오는 거거든요. 징계를 줘, 부당하다고. 그럼 징계를 주면 이의신청을 전부 다 하는 거예요, 공직자들이. 그러면 아무래도 그 노동위원회에서는 우리 집행부 편들을 안 들어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다 살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아무리 잘 보고 그분의 비위행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중징계를 내려도 다시 경징계로다가 다 살아 돌아오기 때문에 굉장히 별거 아닌 걸로다가 이런 문제점이 생긴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번 이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 사장의 해임 건에 대해서는 아마 철저하게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런 주문을 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답변 주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뜻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일단은 당초에 저희들이 감사한 것에 대해서 절차에 의해서 이의신청을 했던 건 맞습니다, 재심 요청한 게 맞고. 저희들이 재심을 해서 내려보내서 현재는 다 수용한 상태에 징계 절차가 진행됐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향후 대책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준비하셔. 또 가서 지고 패소하고 이러면 참 문제 큽니다. 특히 지금 분당경찰서에서 조사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강한 것에 대해서 기록물 삭제를 한다든지 어떤 이런 것은 사실 범죄행위인데 그게 이제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것은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개별적으로 법리 적용이나 또 이런 부분들, 공무원이냐 아니냐의 판단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방노동위에 가는 부분은 사실은 우리 감사 부서의 역할은 아니고요.

예, 아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해당된 담당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예, 어쨌든 지노위에 가는 부분은 근로자들, 우리 공직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임원들은 그런 해당 사항은 안 되니까 거기로 가는 게 아니고 민사나 이런 걸로 요구해 오겠지요. 그랬을 때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감사관 담당실에서도 그렇고 철저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대응을 좀 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시민옴부즈만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민원 건이 많아서 옴부즈만을 인원을 또 충원하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작년 올해 거듭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 지금 고충민원 처리 현황을 보면 시민옴부즈만이 처음 이게 조례를 제정해서 구성하기 위한 어떤 목적에 부합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어요. 시민옴부즈만의 역할은 처음에 당초에 생기게 된 게 고충민원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민원 사항 중에서 시와 소속기관, 시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법인·단체·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 조례에 비추어 봤을 때 이 고충민원은 시 또는 이와 연관된 기관에서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어떤 민원 해소 부분으로 이게 제정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지난번 감사 자료에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여기에 올라온 자료들을 보시면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어요. 223쪽에 보면 ‘아파트단지 내 난방 단가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사 요청함’ 사실 이런 게 고충민원으로 올라오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227쪽에 이런 것도 있어요. ‘성남시 시청 00근무자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여부 조사 및 징계 요청’ 이런 것들은 사실 고충민원 리스트에 이게 올라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떤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해소코자 하는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옴부즈만제도에 이것은 적합하지 않은 리스트 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저희가 증원 이전에도 작년도 감사할 때의 자료에도 수 건이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민옴부즈만이 단순 민원 이런 것들은 사실 카운트가 돼서는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카운트가 될 뿐만 아니라 자료에도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옴부즈만에 실질적으로 인원이 필요한 건지, 업무처리의 적정성은 있는 건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제대로 측정이 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작성하실 때 이런 단순한 건들은 배제하시고 실질적으로 옴부즈만의 고유 성격에 맞는 그런 업무들만을 발췌하셔서 자료를 좀 작성하셔야 이 옴부즈만에 대해서 저희가 제대로 평가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일단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충민원 처리라는 그런 것 때문에 옴부즈만이 생겼는데, 일반인들이 모르시는 분이 또 와서 이렇게 상담을 했을 경우에 상담을 안 할 수 없는 상태고 그래서 상담을 해서 여기 집행부로 그냥 바로 처리를 안 하고 이송한 사례들을 적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통계에서 빼든지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그러면 위원장이 좀 질의할게요. 감사관님, 우리 지금 동료 위원들이 시민옴부즈만제도와 관련해서 많이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 지난번 우리 업무청취 할 때까지도 옴부즈만 운영 제도와 관련된 보고 자료 한 쪽이 없었어요. 그거 아시지요?

…….

옴부즈만 운영과 관련된 업무보고가 전혀 생략이 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관님 어떤 견해이신가요?

옴부즈만 관련해서 우리 업무 계획 보고에는 한 꼭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옴부즈만들이 여기 나와서 답변하고 하는 사항이 없었던 걸로 아는데요.

우리 규정 사항이라든가 옴부즈만제도, 법 제도 취지상으로 봤을 때는 옴부즈만들이 와서 답변할 의무라든가 출석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게 유권해석이지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지금 옴부즈만을 관장하는 팀이 몇 팀에서 하지요?

조사2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사2팀에서 하지요. 그렇게 되면 조사2팀에서 철저히 그 문제에 대한 어떠한 접근은 우리 위원회 위원들에게 소상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을 업무를 보고를 좀 해 줘야 하는데.

예, 위원장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옴부즈만 관련해서는 공식적으로 여기 와서 답변을 안 하도록 수시로 관련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출석요구 하면 와서 답변하는 것 가능한 거지요?

글쎄…….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일반 민간인 신분에 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게 되면 소상한 진행된 내용과 관련돼서,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돼서 감사관님이 업무 파악을 해 오거나 아니면 조사2팀에서 파악을 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위원회에서 궁금한 사항이나 아니면 이런 사항들은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는 거,

아, 개별적으로라도.

예, 그렇게 수시로 개별적으로,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받은 고충민원이나 이런 것도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조사2팀에서 철저하게 그 업무 숙지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1년에 한 번 성과 분석, 성과물 내놓는 걸로 이렇게 갈음하고 있는데 그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금의 옴부즈만을 1인에서 2인으로 확대해서 상시 근무 체제로 이렇게 전환을 해 줬고요. 그다음에 임기를 상위 법령에 맞춰서 4년 단임제로 해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이렇게 보장을 해 줬단 말이지요. 그리고 감사청구권까지도 이렇게 부여해 줬는데, 혹시 우리가 직제 늘려주고 권한을 준 이후에 감사청구 한 사실이 있나요?

제가 감사청구 받은 건은 없습니다.

아직 없지요?

예,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시면 206쪽에 우리가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자료를 쭉 보시면 민원 처리 내역이 있지요?

예.

보면 2019년도에는 종합적으로 64건, 2018년도에 35건, 2020년도에 42건 이렇게 지금 처리를 했는데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측에 ‘시정권고, 제도개선, 의견 표명, 조정 합의, 각하, 조사 안내, 이송·이첩, 조사 중’ 이런 내용으로 쭉 숫자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옴부즈만 2인에 보조하는 인력이 몇 명이지요?

2명 있습니다.

2명이지요?

예.

지금 타 지자체 현황을 한번 보시면, 273쪽에 나와 있지요. 화성 같은 경우에는 고충민원 처리 건수가 2018년도에 113건, 2019년도에 178건, 2020년도 올해는 159건입니다. 그렇지요? 시흥시도 72건 75건 62건이고. 우리하고 현격한 차이가 좀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하고 유사한 어떠한 운영 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시군 같은 경우가 이 접수 민원 처리 현황을 보면 많은 비교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이십니까?

(자료 확인)

우리하고 특별히 제도가 다른 겁니까? 아니면 화성 같은 경우가 어떤 경우지요?

화성은 2년 1회 연임에 위원이 3명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인데, 세부적으로 건수는 저희들이 파악했는데 내용이나 이런 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도를 잘 만들어 놓고 또 혈세도 투입을 하고 있으면서 그에 걸맞은 어떠한 성과들을 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적극적인 옴부즈만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어떠한 검토가 필요한 단계가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잘 검토하셔서 다른 지자체 사례 이걸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한 그런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원발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