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안정열 의원 발언
박상순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91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녕하십니까?오늘도어제에이어서조례안등일반안건에대해서계속심사하겠습니다.오늘의안심사에앞서서어제처리했던안성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서“안성시장”에대한약칭부분을제5조제2항에서수정하는것으로의결을했습니다만재확인결과제4조에처음으로“안성시장”부분이용어가나오고있어서제4조부분으로수정하는것으로다시의결을해야될것같습니다.그래서의사일정제9항안성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제4조“시장”부분을“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으로해서수정처리하겠습니다.이의없으시죠? 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도합리적인심사를당부드리면서곧바로회의시작하겠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성시
유치원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유원형·안정열·유광철 의원공동발의)(계속)'><;제1항>;안성시유치원생입학축하금지원조례안(유원형·안정열·유광철의원공동발의)(계속)
10시06분
박상순위원장
의사일정제1항안성시유치원생입학축하금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유원형의원님께서는발언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이번조례안은지난제189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류되었던안건으로제안설명은생략하겠습니다. 곧바로질의답변진행합니다.배석하신과장님그리고팀장님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에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하시기바랍니다.질의없으십니까? 그러면제3조지원기준에서다른시·도에서지원을받은경우,그리고법령이나다른조례에따라지원을받은경우,유아또는보호자가그밖의지원을받은경우에는입학축하금에대한중복지원을금지하도록한내용이잖아요.제2항같은경우에요.
「네」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
네.
박상순위원장
그런데여기에서법령이나다른조례에따라지원을받은경우나유아또는보호자가그밖의지원을받은경우는이게내용상으로굉장히모순이있는것같아서요.“그밖의지원”이라하면7세미만은전체적으로아동수당이나이런것도받고있고하잖아요.다만,이규정은유치원생입학축하금과같이대표발의하신어린이집입학준비금에대한중복지원을금지하고자하는게실제내용아닌가요?
유원형위원
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전체조문의수정이필요해보이는데어떻게생각하시나요?
유원형위원
더좋은조문있으면수정하는것저도찬성합니다.
박상순위원장
다른시·도에서지원을받은경우다시지원할수없다,라고한특별한사유가있나요?
유원형위원
예를들어서다른데서받고와서또중복지원하는경우도없지않아있을수없으니까그것을명시해놓은거거든요.
박상순위원장
그런데유치원입학축하금이나이후에심의를하게되겠지만어린이집입학준비금같은경우에는일단양육이나보육부분에대한교육비경감에기본취지가있고더불어서출산·양육에관련한좋은환경을만들고자하는인구증가측면에있어서의가치도포함되지않나요?그렇다고한다면외부지역에서같은취지의지원금을받았다하더라도안성에와서다시생활하게된다면다시지원할수있는부분의여지도있지않을까요?
유원형위원
무슨말씀인지잘알겠지만그래도어쨌든입학축하금하고똑같은명목으로받는것은배제돼야된다고생각을하는거거든요.어쨌든저는여기주장하는것은중복지원이안된다,이런것에대한것을조문에많이삽입을한겁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어린이집입학준비금과의중복지원금지사항이실질적인내용이라고한다면제2호나제3호부분같은경우에해석의여지가있는조항을그대로두는것은문제의소지가있어보입니다.
유원형위원
본위원생각에도중복해서받으면안된다,그것만있으면꼭굳이2번,3번은필요없는것같습니다.“그밖의지원”이라는게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너무포괄적이고광범위하기때문에그런것은수정을해서,그럴분은없겠지만중복해서받지말라는그런취지니까요.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송미찬위원
송미찬위원입니다. 조례를만드시느라고고생하셨습니다.아까제3조저도같은것을여쭤보려고그러는데요.“그밖의”는다른회사를다니면서,부모가큰기업이나어느회사에다니면서도입학준비금을주지않습니까?그런부분도해당이되는것인지여쭤보고싶습니다.아니면법령에만나와있는것에대해서.
유원형위원
개인적으로자기들이회사에서받는것은이것하고무관한겁니다.
송미찬위원
그럼시나국민에대해서되는것만?
유원형위원
그렇죠.그러니까쉽게얘기하면이세금으로받는이런것을얘기하는거지,여기서회사에서받거나예를들어서친척이입학했다고가방사주거나,옷사주는거나이런것하고는.그것은해당사항이없는것으로보시면됩니다.
송미찬위원
네,알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통해서위원님들의의견을조율한결과제3조에서제2항을삭제하고제1항에있어서는제1항번호를삭제한다음에“안성시장이정하는금액을예산의범위내에서안성시지역화폐로지원한다.단,다른조례에따라미취학아동이입학지원금을받은경우는지원하지아니할수있다.”로수정하는것으로의견을모았습니다. 그러면지금말씀드린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나머지는원안대로의결을하고자합니다.이의가있으십니까?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안성시유치원생입학축하금지원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나머지는원안대로의결하겠습니다.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유원형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시민축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2항>;안성시시민축구단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0시43분
박상순위원장
의사일정제2항안성시시민축구단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종철교육체육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박종철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교육체육과소관안성시시민축구단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되겠습니다.개정이유는안성시시민축구단운영활성화를위한협의를통해도출된문제점을조례에반영하여시민축구단을정상적으로운영하고활성화하고자합니다.주요내용으로용어의정의를명확히하고띄어쓰기등오기를수정하였으며시민축구단육성을위한경비지원범위를재설정하였고단원의자격을구체화하였으며안성시시민축구단운영위원회구성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또단원의훈련및복무와관련된규정을신설하였고선수의동호인축구단활동인정근거를신설하였으며단원의보수등의지급근거를구체화하였고경기장사용료감면규정을정비하였으며구단의위탁관리절차를정비하였습니다.의안의비용추계서는뒤에서자세히설명드리겠으며예산수반사항은2021년1억5248만원이소요되겠습니다.사전입법예고사항은2020년9월28일부터10월19일까지입법예고한결과제출한의견은없었습니다.그밖의참고사항은안성시시민축구단운영조례시행규칙제정안과지도자자격관련참고기준내용을참고하였습니다. 다음3쪽의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안제1조는축구단의명칭을“안성시민축구단”에서“안성시시민축구단”으로변경하는사항이고,안제1조의2는용어의정의를명확히한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4쪽의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안제2조는띄어쓰기오기등법령을정비하였으며,같은조의제5항은다음과같이신설하였습니다.안제3조제2항은예산의범위를“일부를지원”에서“지원”으로변경하였으며,안제6조는단원의자격을구체화하여감독은“AFC(아시아축구연맹)C급또는KFA(대한축구협회)3급이상의지도자자격이있는사람”또는이와“동등한자격이있는사람”으로정비하였고선수는시에주민등록이되어있는만19세이상의남성으로서대한축구협회선수로등록되어있거나등록에결격사유가없는사항으로규정하여현실적으로맞게개정하였습니다.안제7조는지도자와선수의계약에관한것으로선발및채용절차를정비하였고당초선수의해임및재계약건에대해이의제기를할수없는것에서이의제기를할수있는것으로개정하였습니다. 다음5쪽으로안제8조는인사관리에대한조항으로지도자의인사관리는안성시청직장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에서대행하게하였으며안제8조의2는선수의인사관리및시민축구단운영에관한사항을결정하기위하여안성시시민축구단운영위원회를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운영위원회는위원장1명을포함하여5명의위원으로구성하고위원장은단장,부위원장은부단장이되며당연직위원은안성시축구협회회장,안성시축구협회사무국장,시민축구단감독으로구성하였습니다.또한운영위원회의기능은시민축구단운영계획을수립하고선수인사관리사항과그밖에위원장이부의하는사항에대해의결할수있도록하였으며운영위원회에서출석한시소속직원이아닌위원에게는예산의범위내에서수당을지급할수있도록규정하였습니다.안제8조의3은단원의훈련및복무와관련된규정을신설하는조항으로단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와각종대회출전시에는훈련에참여하도록하여단원으로서책임을다하도록하였으며지도자는시민축구단운영계획서를분기별로작성토록하여시민축구단이효율적이고체계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다음6쪽으로안제8조의4는휴가에대한규정으로서지도자에한정한다는규정을신설하였으며,안제9조는단원의해임절차를정비한것으로해임사유가있더라도인사위원회와운영위원회심의를거쳐해임하도록하였으며띄어쓰기및오기를정정하였고,같은조제3호및제6호는경기또는훈련을게을리하거나고의적으로기피하는경우,지도자로서자격이부적합하다고판단하는경우를각각자세히기술하였습니다.안제10조는겸직금지에관한조항으로선수와시민축구단에지장을주지않는범위내에서동호인축구단활동을할수있도록근거규정을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7쪽으로안제11조는단원의보수등의지급근거를구체화하여정비한것으로훈련비,대회출전비,포상금지급에필요한사항을규칙으로정비하였고안제12조는경기장사용료의감면규정을정비한조항이며,안제13조는구단의위탁관리절차를정비한조항이되겠습니다.안별표1및별표2,별지1및별지2는삭제하도록하였습니다. 9쪽부터20쪽까지신·구조문대비표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1쪽의안의비용추계서로단원의정원은총32명,출전인원은총16명으로계산하였고대회출전은연4회,연습경기는연10회기준으로계산하였습니다.훈련수당은단원1명당일당1만6000원으로증액하여전년대비1억2288만원이증가하였으며출전승리수당의지급기준은일당에서경기당으로변경하고출전수당은1024만원이산출되었으며승리수당은2560만원이소요됩니다.또연습경기수당,대회출전비,포상금을신설하였는데연습경기수당은480만원,대회출전비는768만원,포상금은3000만원이산출되었습니다.비용추계결과는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2쪽의비용추계결과도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4쪽부터28쪽까지그밖의참고사항은안성시시민축구단운영조례시행규칙개정안으로현행조례의별표및별지를삭제하고시행규칙의별표및별지를규정한내용이되겠습니다. 28쪽과29쪽은지도자관련참고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교육체육과소관안성시시민축구단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박종철교육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누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거나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
21쪽보면포상금을신설했는데이게어떤포상금이에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대회에나가면그동안포상금이없었는데요.대회나가서3위이상성적을올리면거기1위,2위,3위에맞는포상금이있습니다.그래서50만원부터30만원,20만원있는데요.거기에대한포상금을신설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니까예를들어서3위안에못들면반납을하나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포상금지급이안되는거죠.
안정열위원
그러면반납을해야되는것아니에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잔액이발생할경우에요?
안정열위원
네.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예산을반납해야되는거죠.
안정열위원
그러니까예를들어서4회에걸쳐서대회를나가서3등안에들면포상금이3000만원정도가소진이되는데3등안에못들고그냥예선탈락하고이러면포상금이지급이안되는것아니에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지급이안됩니다.
안정열위원
그럼나중에연말에반납을하든이렇게되네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반납을하든지추경에삭감해야되는사항입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의견있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송미찬위원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조례를잘만들어주셔서감사하고요.현재이분들이몇분정도되신다고하셨죠?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저희정원이감독,코치,선수해서32명인데요.현재축구협회에서많이도와주는관계로지금24명까지선수가등록이됐습니다.
송미찬위원
일전에한번방문을해서운동을하는것도보고또격려를했던것같은데아무래도이운동선수들은그역량과그것에대한기대치를했을때상이주어지는것에대한큰자부심을갖는다고생각을해요.이런부분에서는잘해주신것같고.그리고안성시민축구단이많이활성화되기위해서는과장님의역할도많이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는적극지원을해주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송미찬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조례안6쪽에보면제9조제1항의제6호에보면,제9조가해임사유에관한문제인가본데제6호보면“운영실적이부진하여지도자로서자격이부적합하다고판단되는경우”그다음“가.시민축구단선수현원이18명미만에도달한상태가60일이상지속되는경우”등등있는데이것은지도자를해임시키는게아니고시민축구단을해체그런것으로가야되는거예요.운영이안되면해체를해야지,지도자만경질한다고되는거예요?그러면이것은마치지도자를위한조례일수밖에없다는것을표시하는거예요.그렇죠?그러니까“너희지도자가알아서18명이상채워.”이거잖아요.이런조례가어디있어요.만약에이렇게간다면시민축구단을해체해야되지.그렇지않나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물론지도자도60일이상.
황진택위원
이것은지도자한테“너지도자하려고하면반드시18명이상해야돼.”그사람한테그것을주는거예요.그것은안맞다고보는거죠.이것은이렇게안되고그러면,선수확정이잘안되고그러면하지말아야된다는이유로가야지,지도자를경질해서18명이상확보할수있는지도자뽑으려고하는거예요?그것은아니잖아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그런데그동안에이런규정이없어서사실지도자,감독님이추천을하거나이런경우로해서많이뽑았는데이번부터는.
황진택위원
아니,그러니까그것은지도자한테마치지도자를위해서시민축구단을만들고그사람한테임무를부여하는거예요.강제사항인거잖아요.그리고“출전하지않은기간이90일이상지속되는경우”이것은축구단에문제가있기때문에모든것을지도자를해임시키기위한그런게안맞다,이거죠.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그런데이번부터축구협회랑같이저희가운영위원회를별도로구성해서하기때문에.
황진택위원
자꾸그런얘기하지말고요.원래는처음부터시민축구단지도자를시켜주기위해서한건맞잖아요.그래서실적가져오고어떻게운영할것인가,“그럼올해결과를보고하겠습니다.”해서이조례안을가져온것아니에요.그래서드린말씀이에요.자꾸엉뚱한것으로나가지말라니까요.그러니까괜히축구연합회,체육회에서한의원만디스하는거예요,반대한다고이것.반대하는게아니고하려고하면실질적으로잘하자,그런의미에서말씀드린거잖아요.여기에서한얘기방송에도다나가고또여기있는사람,들은사람마다얘기합니다.그래서그사람들이싫어해요,어떤한의원만.제가드린말씀있잖아요,어느사람을심어주기위한그것보다는하려고하면잘될수있도록그렇게가라는차원에서말씀드리는거예요.이것은이런이유로지도자를경질하는이런이유라면시민축구단이필요없다,해체해야된다,그런조항이라는거예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물론위원님말씀도충분히공감을하고요.
황진택위원
오랫동안밖에나갔다오셔서잘모르시는모양인데작년,올해논란이된게시민축구단이었습니다.그래서앞으로시민축구단을어떻게할것인가,그것을보고하라니까,그내용을가져오라니까지금이개정조례안가져온것아니에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좀말씀을드리면위원님들이계속그동안지적을많이하셔서저희가축구협회랑도간담회를수차례가졌고요.그다음에그동안에시민축구단이활성화되지못했던이유가아까얘기했듯이포상금이라든지어떤복지그런제도가미약해서선수들이잘안들어왔어요.그래서축구협회랑감독이랑많이상의한결과그래도최소한의,지금직장운동경기부보다도아직좀미진하긴하지만그래도이정도까지는복지를갖춰야지선수들이들어오기때문에이번에저희가개정안에담아서.
황진택위원
시민축구단을운영하면시에서앞으로어떻게활성화계획을짜는것이지,지도자한테“선수현원이18명미만에도달한상태가60일이상지속되는경우해임해.”이것은말이안된다는거죠.그게말이되는얘기예요?선수확보못하는게지도자의임무예요?시의임무지,시에서할일이지.그렇지않습니까?선수확보하는게코치,감독이하냐.코치나감독은경기력활성화이런것을하는것이지,선수확보하는것은왜그들의책임이에요.시책임이지.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선수확보하는부분에감독의추천도있고선수들이직접저희가모집공고를내면.
황진택위원
하여튼제9조제1항의제6호보면가.사항이나나.사항이것은전필요하지않다고봅니다.삭제해야된다고봅니다.지도자들한테그런강요사항을하면안되는거죠.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선수확보는그들의부가적인업무일뿐이지,주업무가아니에요.경기력향상이나이런것에지도자는힘을써야지.선수확보는시책임이지,어떻게지도자한테강요를합니까?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이것은수정하도록하겠습니다,그럼요.
황진택위원
늘이런식의행정하지말라고하잖아요.그럼마치지도자를위한시민축구단밖에안되는거예요.의회에서그렇게지적하는게그것이지않습니까?시민축구단이제대로가려고하면제대로방향제시는시에서하는것이지,지도자,감독한테방향을제시하라고그러면안되는거죠.무슨말인지이해되시는거예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누차이반복되는얘기인데마치이러한것들이축구단을안좋게표현하는것은아니잖아요.시책임이있는거고지도자의역할이있는거예요.지도자한테이런업무를강요해서는안된다는거예요.너희들이알아서해,이런것밖에안되는거잖아요,이게.그럼시는뭐하는거예요,시의역할은뭐예요?예산만지원해주면끝이다,그것인가요?시민축구단을만들어서이것하자고,운영하자고해놓고.그것은아니잖아요.늘이런식의행정이기때문에체육회는문제가되는겁니다.마치이조례는시에서는돈만지급하면돼,너희가알아서해,이런조례잖아요.지금여러분이상상하는게.그래서누차의회에서도감사때도얘기했지않았습니까?제대로하려고하면제대로하고그렇지않으면해체해라,그것이었잖아요.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질의나의견있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말씀하십시오.
유광철위원
유광철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이게제9조제6항에보면“운영실적이부진하여지도자로서자격이부적합하다고판단되는경우”이런항목을넣으셨는데이게왜이렇게,이주된목적이뭐죠?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물론선수를저희가직접시에서모집공고내서끌고오는경우도있지만그동안에는감독이추천을많이,선수를많이알고.시합나가게되면타구단에있는선수들을많이보게되잖아요.그래서그동안에감독님위주로해서선수를많이채용을했었는데그동안선수가8명미만까지떨어지고지금구단이부실하게경영됨으로인해서저희가좀.물론황진택위원님은시의,그런부분도저희도공감을하고요.그대신감독님이좀더구단에심혈을기울일수있는어떤그런것도갖고.그런부분때문에이조례만들때도감독님이랑충분히상의를했고본인도좋다고,열심히하겠다고해서이렇게조항을설립하게됐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니까이게감독으로서,지도자로서어떤문제가있고운영에원활하게지도자로서의역할을못할때우리시에서도이런조항을둬서지도자를바꿀수있는그런조항을둔거죠?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맞습니다.
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
반인숙위원
네.이말이황진택위원님말씀이맞아요,사실은.이게운영실적이부진하여서이렇게되면지도자로서의자격부족한것이아니고맞아요,해체해야되는게맞는거예요,이상황이되면.그리고이것에대한책임은저번에도누누이말씀했지만이분은감독이나코치는그선수들을가르치고해서제대로시합에나가서이기게만드는것이지,이사람들이선수를수급해서해나가게하는것은아니에요.그것은교육체육과에서책임을지고했었어야되는일이에요.거기에따라서선수를모아서와서테스트를하거나하는것은물론감독이할수는있어요.그런데이게자꾸어긋나는바람에이렇게된상황이거든요.그리고이것은저는맞는말이라고봐요.이것은감독의저기가아니에요.이렇게되면진짜해체해야되는거예요.그러면이말을빼고다른말로바꾸시는게맞는것같아요,제생각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
유원형위원입니다. 과장님,제12조에보면지금까지사실상우리이사용료를감면받고쓰던것아닙니까?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
유원형위원
그런데굳이여기에감면신청서를내라고그러고제3항에는“시민축구단활동에적합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사용료를감면할수있다.”굳이이렇게할필요가없는것같은데요.사실상다감면됐던것아니에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안성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는감면이돼있는데요.저희조례에없어서이번에개정하면서담게됐습니다.
유원형위원
그러니까굳이“3주전에감면신청서와사용(행사)계획서를제출하여야한다.”굳이그럴것까지는없는것같은데요.그냥행사계획서를제출하면시민축구단은사실은운동장무료로썼던거잖아요,그렇죠?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대덕면에는C구장을주구장으로썼는데요.그동안에안성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의해서감면을받았는데이번에조례이것개정하면서여기에체계적으로감면도하고하려고담게됐습니다.
유원형위원
굳이조항을이렇게길게저기할필요가없을것같아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가요? 그런데이번에보니까각조마다필요사항을규칙으로정한다는것을계속삽입을했어요.왜이렇게하신거예요?
「네」하는위원있음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저희가조례에세부적인사항을규칙으로명시하려고넘겼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아니,원래우리조례에제14조에보면시행규칙이있잖아요.“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그런데이게제7조에도있고,제8조에도있고,제11조에도있고.별도의규칙으로정한다,라고하는사항을일괄해서따로시행규칙조를만들어놨는데이것을각조마다다시명기할필요가있습니까?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이조항은그러면수정·삭제하도록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또추가질의있으십니까?없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체육시설사용료감면에관해서는어차피시에서시민축구단을정상적으로운영하려고하면연습시간도딱2시간정해져있네요,보니까.그러면이것은감면이아니라무료사용해야맞는거예요.시민축구단을시에서운영하면서사용료감면해서받아요?그것은아니죠.면제해야되는거죠,그것은.이상입니다.그래서시에서지금시민축구단운영을하려고하면,제대로하려고그러면조례가됐든,뭐가됐든사실상우리심사숙고좀해주세요.어떻게시에서시민축구단을만들고사용료를얼마더받는다는그조항을넣을수가있어요?원래면제해야죠,감면이아니고그런데는.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통해서위원님들의의견을조율한결과일부조항에대한수정을하는것으로의견을모았습니다.그내용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제6조제1항제1호“AFC(아시아축구연맹)”을“아시아축구연맹(AFC)”로바꾸고“KFA(대한축구협회)”를“대한축구협회(KFA)”로수정하는의견입니다.제7조제5항,제8조제3항과제5항을삭제합니다.그리고제8조에제3항,제4항을제3항으로합니다.제9조제1항의제6호는“지도자로서자격이부적합하다고판단되는경우”로수정해서‘가’,‘나’,‘다’의목을전부삭제합니다.다음제11조제4항을삭제합니다.다음제12조는제목을“사용료면제”로하고그내용은“시장은시민축구단의경기장사용시사용료를면제할수있다.”로수정합니다.집행부에서올린제2항과제3항모두삭제합니다.지금말씀드린바와같이의사일정제2항안성시시민축구단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3항>;안성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1시36분
박상순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안성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종철교육체육과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십시오.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계속해서안성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되겠습니다.개정이유는국민권익위원회제도개선권고사항,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국가유공자등공공체육시설이용요금감면규정정비대상으로공정한사용기준마련,예약의투명성확보,공공체육시설에대한관리강화등의기준,공공시설사용위약금부담경감,공공시설이용요금감면규정정비계획에따라안성시체육시설관리등조례를개정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주요내용으로“지역주민”용어정의,공공체육시설1일최대사용시간규정,예약현황공개조항신설,공공체육시설사용순위를명확히규정하였으며국가유공자들에대한감면의무화규정추가및감면대상자에대한감면율재조정,이용자의위약금상환을총10%이내로규정하였으며불가항력인정범위확대,사용료반환사유가발생한날부터3일이내환불규정신설,운영자귀책으로시설사용이취소된경우배상규정을신설하였고선량한풍속을저해하는경우시설사용을일정기간제한하고위반행위를공개하도록하는규정,공공체육시설에홍보물등의설치금지규정을신설하였고체육시설에대한정기점검의무화규정,수탁자의계약사항위반시위탁참여제한규정신설,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정비를하였습니다. 다음2쪽으로의안의비용추계서는붙임미첨부사유서를참고하시면되겠습니다.관계법령발췌는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4조의2제21조의2등‘가’목부터‘차’목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조까지내용을보시면되겠습니다.예산수반사항은해당이없습니다.사전입법예고사항은2010년10월6일부터10월26일까지입법예고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다음은3쪽의조례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안제2조제3호,제4호,제8호및제9호중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서수정하였으며같은조제10호에지역주민이라는정의를신설하였습니다.안제3조제1항전단과제2항도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수정하였습니다.같은조제4항에지역주민누구나체육시설사용을신청할수있으며1일최대사용시간은4시간이내로한다는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안제3조의2는국민권익위권고사항으로체육시설예약현황은통합예약시스템을통해공개하여야한다는조항을신설하였습니다.안제4조사용허가의허가순위는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수정하였고같은조제4호로주민등록상65세이상인사람의체육활동및행사를추가로하였습니다. 다음4쪽으로안제11조의사용료의감면은행정안전부및국가보훈처자치법규정비대상등으로국가유공자등공공시설요금감면규정제2호‘나’목부터‘아’목까지각종법령에따른의무적감면조항을추가하였으며감면할수있는조항으로‘더’목의지역주민조항을추가하여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5쪽으로안제12조사용료및관람료의반환도7국민권익위원회권고사항으로제1항제1호및제3호를정비하여사용개시하루전까지취소를하면전액반환하고사용개시일이후취소를하면100분의90반환으로정비하였으며천재지변및자연재난과사회재난등불가항력적사유발생시전액반환으로정비하였습니다.안제12조제3항은제1항에따라반환사유발생시3일이내에반환하여야한다고규정을추가하였습니다. 다음6쪽으로안제13조제1항과제15조는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수정하였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권고사항으로제12조의2운영자귀책위약금제는관리·운영자의귀책사유로인한시설사용이취소된경우에는1일전취소는전액환급,당일이후취소는사용료의10%배상으로신설하였고안제13조제2항및제3항사용허가취소또는정지처분을받은자는30일간사용허가를금지하고시민이잘볼수있게게시하여야한다는조항신설과안제14조제1항사용자의시설물설치사항중“받아야한다”를“얻어설치하되,홍보물을설치하여서는아니된다”로정비하였으며안제17조체육시설의개방은활용실태점검을“수시”를“매반기별로한다”로정비하였고제21조의2위탁계약의해지는위탁계약중계약사항위반및재해등불가피한사유발생시위탁계약을해지할수있다는조항을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17쪽의의안의비용추계서는미첨부사유서와같이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18쪽부터28쪽까지관계법령발췌서가되겠습니다. 다음29쪽은그밖의참고사항으로도내시·군체육시설감면요율현황자료가되겠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박종철교육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질의해주십시오. 질의없으십니까? 제11조사용료의감면인데요.이게기존에는50%에서전액감면까지좀층을달리했었잖아요.그런데지금우리개정안을보면100분의80감면에지금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대상자와단체들을포함해서지역주민의경우도지금80%를전부감면을하겠다고했거든요.이렇게되어지면굳이이렇게예우와지원을해야되는사람과단체에대한내용이실질적으로혜택이전혀없는거잖아요.전부지역주민상대로해서다80%감면을하겠다고한다면.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하는위원있음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당초에저희가전액감면,50%,30%있다가이번에전액감면80%로상향하게된이유는,물론위원장님말씀도일리는있지만저희체육시설현황이지금사용료를안받는시설이굉장히많아요.저희가직접설립한공공체육시설은사용료를받고있고예를들어서원곡축구장같은경우도사실은사용료가무료입니다.공단개발하면서기부채납했던체육시설하고형평이안맞기때문에저희가그런것을조항을맞추려고안성시민에한해서는80%조항을적용하게된겁니다.저희가공공체육시설이13개정도있고요.일반공단조성하면서기부채납받은시설이한50개정도있는데그시설은다무료인데저희시설만사용료를받고있는거예요.그런부분형평성을맞추려고80%로다상향조정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니까기존에산림녹지과에서관리하던거였나요.공원내체육시설이런게전부이쪽으로관리부분이넘어오면서그런체육시설부분에대해서는별도의사용료징수가없는상황인.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무료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점을고려해서실제지금일반지역주민이라고한다면조금더감을할필요가있다고판단을하셨다는겁니까?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제12조사용료반환에대한것있죠?제12조제1항제1호하고제3호같은경우에저는이것잘이해가안가더라고요.전용사용이나상업적인사용및부속시설사용허가를받은자가사용을취소하는경우,그런데1일전까지취소를하면전액반환을하고사용개시일이후에취소를해도100분의90을반환한다는내용이뭡니까,이게?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이것도국민권익위에서저희한테권고사항으로내려온건데요.옛날에는날짜계산하고,시간계산하고했었어요.그런것을하루전에하는것은전액반환이고사용개시일이후에하는것은100분의90으로못박혀내려왔습니다.그래서이번에저희가90으로이렇게.
박상순위원장
사용개시일이후에취소를한다고하면아예그사용을할수있는경기장의경우의수가아예없어지는거잖아요.그럼에도불구하고사실시설관리하는시입장에서는완전히마이너스가되는건데그것을100분90을반환한다고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보면체육이기때문에아마정부에서시민들이누구나편리한시간에부담없이사용할수있도록하는그런취지에서아마이게권고를한것같습니다.저희같은입장에서는사용당일날취소하게되면누구한테도대관할수있는시간적여유도없고그런부분이사실은단점인데요.그런부분을생각하면이규정이좀더명확하게잘라져있으면되는데국민권익위에서조례개정의권고사항으로내려왔습니다,이부분이.그래서개정하게됐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권고사항을따로안붙여주셨죠?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별도로드리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런데상식적으로제가이해가안가서요.그러니까제12조보면사용자및관람자로부터징수한사용료는원칙적으로반환하지않는다고해서‘다만’항에대한경우를명시한조거든요.그런데이것같은경우에는아예그사용개시일이지난다음에취소를해도전부반환해줘야하는것이라고한다면제12조에원칙으로규정한제1항부분자체부터모순이되는것아니에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저희팀장님이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
김지원체육시설팀장
지금제12조제1항말씀하시는거잖아요.
박상순위원장
네.
지원
김지원체육시설팀장
지금제1항에서원래기존에있었던것들은제1항제1호에서30%,그러니까30일전까지전액,90일전까지100분의90,그조항도있었습니다,호로.그조항에바뀌는겁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니까요.제12조제1항을보면“사용자및관람자로부터징수한사용료는원칙적으로반환하지아니한다.다만,다음각호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는그러지아니한다.”해서제1호로지금전용사용료나상업적인사용,부속시설사용허가부분에대한경우에기존에는30일전에는전액을돌려주고20일전에는100분의80만돌려주고10일전에는100분의60,사용개시전일에하면100분의50까지돌려주는거잖아요.이것을지금수정하신거잖아요.그런데수정하시는내용자체가사용개시일전날까지하게되면전부다100%반환을하는거고사용개시일이지난다음에취소를해도90%를반환한다는내용이잖아요.그러면이게게시일이후에취소를해도90까지를돌려주는상황이라고한다면원칙적으로반환한다는규정자체가아닌것이잖아요.의미가그렇게되는것아닙니까?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그런데그사용료가원칙적으로사실쓰게되면반환을안하게되어있잖아요.그대신에단서조항에‘다만’을넣은것같아요.사용,자가체육인들이쓰겠다면사용료를기이납부한것은반환하지안하지않습니까?그런부분을명시적으로표시한내용같고요.‘다만’을적용해서각호에그런부분을반환하고안반환하고이런것을.
박상순위원장
지금이거권익위권고사항가지고오셨습니까?위원님들다른의견또있으십니까? 없으신가요?그러면잠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안성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지금설명이미진해서이후에추가적인자료제출해주시고별도의위원님들검토를거쳐서추후에처리하는것으로의견을모았습니다. 본건에대해서보류하고자합니다.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본조례안은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안성시와경기도교육청간혁신교육지구시즌Ⅲ사업을위한업무협약동의안상정합니다.박종철교육체육과장님……. (거수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
위원장님설명듣기전에저요구조건이있습니다.12시인데이건12시식사끝나고하는것은어떨까요?다른위원님들일정도있고한데지금하면시간한참늦어지고금방끝날것같지않은데.
박상순위원장
그런데사전에교육체육과장님.
반인숙위원
그것은교육체육과의문제인거고,사안인거고일단저희의사안이라는것도있는거잖아요.위원들의사안도있는거잖아요.
박상순위원장
일단과장님,일정조율가능하십니까?
안정열위원
3시라면서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그전에만끝내주시면.식사하시고2시부터.
박상순위원장
우리안성에서있는겁니까?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식사이후에도가능하겠네요?저는관외로나가는줄알고.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2시반까지만끝내주시면.
황진택위원
일단추후로넘겨서하시고요.분명히제가말씀드립니다.집행부에다시한번말씀드려요.의회기간에는이게조례안이됐든예산이됐든이게우선인겁니다.이게안성시가지금까지일가시간이전에끝내서그렇지다른데는다12시넘어서까지해요.그런데의회기간에그런것을한다는것은말이안되는겁니다.늘얘기하지만의회에있으나마나무력화시키는것과똑같다고얘기하잖아요.회기기간에는회기에준해서일정을맞추는것이지여러분시간에의회가맞추는것절대아닙니다.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죄송합니다.
황진택위원
국회도도도다12시넘어서까지도심사하고해요.그렇게지금까지거품물고얘기해도다옆으로들으면안되죠.제가말씀드리지만여러분의이용대상이아니에요,의회는!자꾸날마다짜증나게만듭니까.
박상순위원장
지금의사진행발언을해주셨는데위원님들도12시부터별도의회의약속또일정이잡혀있는분들이계시고하셔서요.그러면오후2시까지정회를해서이후지금상정하고자했던업무협약동의안부분은오후2시에다시상정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오후2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시와
안성시와
경기도교육청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Ⅲ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안성시장제출)'><;제4항>;안성시와경기도교육청간혁신교육지구시즌Ⅲ사업을위한업무협약동의안(안성시장제출)
박상순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안성시와경기도교육청간혁신교육지구시즌Ⅲ사업을위한업무협약동의안을상정합니다. 박종철교육체육과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십시오.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계속해서안성시와경기도교육청간혁신교육지구시즌Ⅲ사업을위한업무협약동의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되겠습니다.제안이유는교육협력시스템의질적도약을위해학교와지역이협력하여학생교육의총체적지원을위한혁신교육지구시즌Ⅲ사업업무협약서를체결하기위하여의회의사전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동의안의주요내용으로협약대상은경기도교육청이며협약기간은2021년3월부터2026년2월까지5년이되겠습니다.협약목적은안성교육공동체의요구를반영하는혁신교육지구시즌Ⅲ사업의전반적인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기위하여협약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은2쪽으로협력사항에대한내용이며3쪽부터4쪽업무협약서,5쪽세부사업부속합의서안,6쪽관계법령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것으로안성시와경기도교육청간혁신교육지구시즌Ⅲ사업을위한업무협약동의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박종철교육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이나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십시오. 의견없으십니까? 그러면의사일정제4항안성시와경기도교육청간혁신교육지구시즌Ⅲ사업을위한업무협약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종철교육체육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 지원 조례안(유원형·안정열·유광철 의원공동발의)'><;제5항>;안성시어린이집입학준비금지원조례안(유원형·안정열·유광철의원공동발의)
14시04분
박상순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안성시어린이집입학준비금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유원형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십시오.
유원형의원
안녕하십니까?안성시의회유원형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제정조례안은저와안정열의원님,유광철의원님공동발의한조례안으로원활한조례안심사를위하여제안설명은대표발의자인제가하게된점을위원님들께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안성시어린이집입학준비금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입니다.제정이유로는관내영유아에게어린이집입학준비금을지원함으로써보육자의양육비부담경감과보육의공공성을강화하고자조례를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은유인물2쪽에있는제정조례안을보면서세부적으로설명드리겠으며관계법령발췌서는유인물5쪽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1억6000만원입니다.조례안사전예고기간은2020년11월11일부터11월17일까지로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기타참고사항은해당없습니다. 다음은2쪽입니다.안제1조에서는본조례의제정목적에관하여규정하였고안제2조에서는용어의뜻에대하여규정하였으며안제3조에서는지역화폐로지원및중복지원은아니할수있다는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4조에서는입학준비금지원대상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3쪽입니다.안제5조와제6조에서는입학준비금신청인과별지서식에따른신청및지원절차에대하여규정하였고안제7조에서는비지원대상이지원받은경우지체없이환수하도록규정하였습니다.안제8조에서는시행규칙에대하여규정하였으며부칙제2조에서는2021년도어린이집에입학하는영유아부터적용하는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4쪽과5쪽입니다.4쪽은어린이집입학준비금신청별지시석이며5쪽은관계법령발췌서입니다. 이상으로안성시어린이집입학준비금지원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유원형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배석하신김종각가족여성과장님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하여집행부검토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각
김종각가족여성과장
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본일부개정조례안은관계법령검토결과저촉사항없으며특별한검토의견이없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김종각가족여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과장님또는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질의하여주십시오. 질의없으십니까?일단제1조목적부분의규정에서조금더명확하게할필요가있을것같아서요.어린이집에다니는영유아의입학준비금을지원하는부분인것이잖아요.그런데어린이집을다닌다고하더라도생애최초관내어린이집에입학하는아이들에게지원금을지원하는것이조례의목적이고그래서“이조례는안성시보육의공공성강화를위해생애최초관내어린이집에입학하는영유아의준비금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고하는게조금더조례취지목적부분에명확성을줄수있지않을까싶어서요.
유원형위원
다시한번말씀해주시죠.
박상순위원장
“이조례는안성시보육의공공성강화를위해생애최초어린이집에입학하는영유아의준비금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이렇게바꾸는게조금더.
유원형위원
그것은위원장님문구가더부드러우니까좋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리고앞에지금유치원입학축하금과마찬가지로지원기준부분에서제2항을이대로가도문제가없을까요?
유원형위원
제2조제2항말씀하시는거예요?
박상순위원장
제3조제2항.
유원형위원
제3조제2항이요?
박상순위원장
아니면앞에서검토했던유치원생입학준비금부분에서수정했던것하고같은선상에서조금문구를고쳐서처리하는방법도있을것같고요.
유원형위원
저도거기에동의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의견을조율한대로본조례의제1조(목적)은“이조례는안성시보육의공공성강화를위해생애최초관내어린이집에입학하는영유아의준비금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로수정하고제3조(지원기준)은안의제2항을삭제하고제1항의번호를삭제하며“안성시장이정하는금액을예산의범위에서안성시지역화폐로지원한다.단,다른조례에따라미취학아동이입학지원금을받은경우는지원하지아니할수있다.”로수정코자합니다. 지금말씀드린대로의사일정제5항안성시어린이집입학준비금지원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나머지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유원형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6항>;안성시출산장려및양육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4시15분
박상순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안성시출산장려및양육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종각가족여성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각
김종각가족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가족여성과장김종각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박상순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그럼안성시출산장려및양육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는출산율저하에따른사회문제에대응하고출산가정의경제적부담을완화하기위하여출산장려금지원하는대상을첫째자녀까지확대하고경기도입양가정지원조례에따른입양축하금지원사업에따라입양아에대한지원규정을삭제하였으며출산장려금지급방식을계좌이체에서지역화폐로변경하고지원대상과신청절차에대한제반조항을명확히하여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제명을“안성시출산장려및양육지원에관한조례”에서“안성시출산·양육지원조례”로변경하고안제1조부터제3조는조례의제정목적,용어의정의,시장의책무에대하여규정하였으며안제4조는지원기준을첫째아100만원,둘째아200만원,셋째아300만원으로상향하였으며자녀순서기준을명확히하였습니다.안제5조는지원대상에서“입양아”를삭제하였고안제6조는신청기한을출생등록일로부터1년이내로확대하였으며안제7조는지급방식을“계좌이체”에서“지역화폐”로변경하였습니다.안제8조에서제9조는지원의중단과환수에대해규정하였고안제10조는대장관리규정을신설하였으며별지제1호서식에서제3호서식을추가하였습니다.개정조례안은붙임자료3쪽에서6쪽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의안의비용추계서및관계법령발췌서는자료11쪽에서14쪽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2021년기준6억9000만원으로내역은기존둘째아에서첫째아까지지원대상과금액을확대함에따라첫째아자녀5억원,둘째아자녀1억9000만원이추가소요되겠습니다.사전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출산장려및양육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김종각가족여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합니다.질의사항이나의견있으신분들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말씀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원형위원
유원형위원입니다. 제가조례이렇게저기하다보니까자세히못읽어봤는데요,과장님.우리쌍둥이들에대한어떤지원기준이런건좀다릅니까?예를들어서세쌍둥이가나올수도있고.
종각
김종각가족여성과장
쌍둥이에대한것은명수로취급을하기때문에저희기준에는다각각주는것으로.
유원형위원
그러면세쌍둥이를낳으면세자녀이렇게되는겁니까?
종각
김종각가족여성과장
네,그렇습니다.
유원형위원
네,잘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송미찬위원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이번에첫째부터셋째까지매년나눠서이렇게지급을해주게끔만들어놓은거잖아요.
종각
김종각가족여성과장
네,그렇습니다.
송미찬위원
지금아이를낳게되면산후조리원에따로지원해주는금액이또있으신거죠,여성과에서?
종각
김종각가족여성과장
저희는산후조리원에는,산후조리원은보건소에서아마.
송미찬위원
아닌가,50만원인가어디서지원을해줬던것같은데.
종각
김종각가족여성과장
산후조리원에지급해주는것은저희는없습니다.
송미찬위원
일단은뭐잘하신것같아요.요즘에저출산인데도아이를많이낳기위한장려라고좀생각을하고있습니다.조금이나보탬은되겠지만잘입안하신것같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그런데지금예산수반사항이왜이렇게들어온거죠?지금첫째같은경우에지원이없던것을100만원씩주는안이잖아요,그렇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종각
김종각가족여성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리고둘째200만원,셋째300만원은월100만원씩연차로지원하는방안이고요.
종각
김종각가족여성과장
늘어나는것,네.
박상순위원장
첫째자녀출산장려금100만원곱하기500명해서계상이됐고,둘째자녀는50만원곱하기380명,1억9000만원으로지금계상이됐는데이게왜이렇게산출을하신거죠?(팀장을보며)팀장님,말씀하세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팀장
가족여성팀장김주연입니다. 지금조례안2쪽에예산수반사항은전체예산을기재하는것이아니고개정함으로써증액되는금액만기재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첫째자녀는그렇고둘째자녀인경우에기존에50만원을줬었고.
박상순위원장
기존에50만원씩계상이되어있기때문에.
주연
김주연가족여성팀장
네.150만원이증액됐는데저희가둘째를200만원을주지만계속거주기간을유지하기위해서100만원씩분할지급하고있습니다.그래서내년기준으로봤을때는둘째자녀에게100만원이지급되고기존에50만원에서50만원증액됐기때문에50만원만기재됩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둘째자녀가기존50만원인것을200만원으로조정을하지만매연단위로2년에걸쳐서지급할수있기때문에증가액50만원만지금산출을하셨다는말씀이시군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팀장
네.
박상순위원장
추가의견없으시죠? 의사일정제6항안성시출산장려및양육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종각가족여성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7항2020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0-11호안성시인처골마을만들기(종합개발)(토지,건물취득)(변경)】안을상정합니다. 윤석원회계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십시오.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회계과장윤석원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박상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를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2020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안성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11조에따라공유재산취득및변경과관련하여의회의승인을받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2020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대상은안성시인처골마을만들기(종합개발)(토지,건물취득)(변경)건입니다.관계계획안1쪽에서3쪽에총괄표,취득대상재산목록등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4쪽이되겠습니다. 4쪽안건번호2020-11호안성시인처골마을만들기(종합개발)(토지,건물취득)(변경)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본건은2019년12월제183회제2차정례회에관리계획승인을받았던사항이나취득하고자하는공유재산의위치가당초안성시서운면인리276-1번지에서같은리189번지로사업위치가변경된사항입니다.총사업비9억9600만원으로변동은없으나세부사업내용은주민들의요구를반영하여변경하였습니다.취득재산과사업계획서등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2020-11호안성시인처골마을만들기(종합개발)(토지,건물취득)(변경)건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윤석원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먼저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미찬위원
송미찬위원입니다. 사업위치가완전바뀌었네요,보니까?당초예정지에서사업예정지가,맞는건가요?
영재
이영재농촌개발팀장
농촌개발팀장이영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네,사업위치가변경이됐습니다.
송미찬위원
변경사유가왜그런건지정확히좀이야기해주시겠습니까?
영재
이영재농촌개발팀장
당초기본계획안에있었던토지를계속토지주하고매입을해서감정평가까지,매입하기로결정을했었는데그토지주가땅값문제때문에변심이있었습니다.이것이그래서다른토지를1년에걸쳐서구했습니다.이토지를그래서불가피하게변경하게됐습니다.
송미찬위원
지금종합개발사업은그대로하시는거죠?
영재
이영재농촌개발팀장
네.사업은,이것이또사업일부내용이변경이되겠습니다.기존에행복센터하고공동생활홈에서행복센터하고공동쉼터,또공동부엌으로사업이일부변경이되겠습니다.공동생활홈은이것사업이좀수요자가당초독거노인을대상으로했었는데운영상문제점때문에공동다수인이쓸수있는쉼터하고공동부엌으로이렇게해서,또주민의견을반영을해서사업을변경하게되었습니다.
송미찬위원
그러면내년에시작을하는건가요,취득하면?
영재
이영재농촌개발팀장
네,취득이결정이되게되면인허가절차도,인허가도사전검토를거쳐서이상이없다,해서인허가절차를해서한3월경에착공을할예정에있습니다.
송미찬위원
알겠습니다.빨리좀잘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재
이영재농촌개발팀장
네,올9월에준공할예정에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가요? 이게토지사업예정지는물론이고지금사업내용자체가일부변경이되었는데요.지금애초에독거노인들의공동생활공간을처음에하시겠다는내용이었잖아요.그래서애초부터지금이부분이과거에카네이션하우스의사례도있고해서신중하게좀접근할필요가있다는말씀을드렸었고불구하고타지역에벤치마킹까지다녀오시면서의욕적으로잘해보실수있을것같다고해서관련예산하고위탁사무부분에대해서승인을했던것으로제가기억을하는데.
「네」하는위원있음
영재
이영재농촌개발팀장
네,당초그런지적사항도있어서의욕적으로해보려고좀했었습니다,했었는데.비근해서바로인근에송산리사갑마을이라고해서안성에서1호카네이션하우스사업을한적이있었습니다.그런데이것이운영상참문제점이많습니다.그래서또주민의견에서도회의를몇차례한결과공동하우스보다취약계층공동먹거리공간을만드는것이더좋겠다,하는의견을적극수용을좀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글쎄요,이게지금원래사업의취지자체가농촌마을의기초생활기반을확충한다는의미에서새로운모델을창출해보고자하는게기본취지였잖아요.그렇다고한다면이렇게되면공동생활홈대신에그냥쉼터를하시겠다는거고,행복센터하고지금공동쉼터의차별성은뭡니까?
영재
이영재농촌개발팀장
당초에마을회관겸경로당이바로인근에한29평,96㎡기존시설은있습니다.그런데그인구대비로할때이곳이비좁고또마을회관쪽으로그쪽은유지를하고이쪽은경로당유사한사례로해서센터에서,거기에서프로그램하고마을주민들을위한여가프로그램을많이교육을할예정에있습니다.그래서행복센터는거기에서그런것을하고쉼터하고부엌개념은한21평이되겠습니다.그래서거기서조리도하고또같이식사를할수있는공간이렇게구성을좀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행복센터는프로그램운영실이고공동쉼터는그냥부엌및식당이에요?
영재
이영재농촌개발팀장
네,식사할수있는공간이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니까이정도의시설이면기존의마을회관이나경로당이나전혀지금차이가없어보이는데.조금전에지금말씀하셨다시피인근에마을회관이몇m떨어져있다고요?
영재
이영재농촌개발팀장
거기서직선거리한50m,60m정도떨어져있습니다.가까운거리인데요.지금인구마을주민대비로할때공간이1층단층입니다.그래서거기서마을회의,마을총회할때도사실상비좁습니다,다앉을수도없는공간으로되어있고.또보시게되면,다른경로당도보게되면그것도연령대별,또남녀구분해서방이따로있는데거기는방이하나밖에없습니다,거실겸주방해서.그래서비좁기때문에유사한개념이지만기존에있는것은마을회관하고여기에서는센터하고그런개념으로이렇게해서공간구성을좀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일단말씀은제가이해를하겠는데제가강조하고싶은것은,물론인근에있는마을회관이비좁아서별도의공간확보가추가적으로좀필요한상황에서활용을하겠다는수준인것같아요.그런데지금이게원래공모사업으로해서진행이됐던것이고공모사업을갖고오기까지는우리지역특성에맞는뭔가의생활기반시설부분에대한확충이절대적으로필요하다고했기때문에진행이됐던거잖아요.그리고그것의중심은공동그룹홈에있었고.애초부터지금이부분에대한여러우려의목소리가있었음에도불구하고지금진행이된상황에서,더군다나이공모사업은지방이양사업으로되어서전체100%시비로지금진행을할수밖에없는상황인것이잖아요.
영재
이영재농촌개발팀장
네,그렇습니다.그리고이곳센터뿐만아니고거기에또휴게공간건폐율이20%를잡고있습니다.나머지80%에대해서는공동운동시설또인처골마을특성상진입로문제도있고또체험객이지금코로나때문에없어서그런데아마코로나이후에체험객이상당히몰리는지역입니다.그런데공동주차장이없습니다.그래서건폐율20%제외하고나머지에대해서는주차장,또운동시설,정자이렇게해서할공간도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일단알겠고요.이후부터농촌개발부분과관련한공모사업과관련해서는사전에좀주민들의욕구나그리고현황,대상지의기반시설의구체적인현황이런것을좀꼼꼼하게보셔서실제달성가능한목표치를분명하게세우시고그것이공모사업으로써타당하다고했을때사실상진행하는것이맞지이런식으로자꾸변경을해가면서진행하는방식은저는좀옳지않다고생각을하거든요.그런부분에대해서조금유의를해주시고이후주차장부대시설포함해서기존에있는마을회관과는조금차별있게공간이운영될수있도록그부분에대해서도조금계획안을가지고추진을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영재
이영재농촌개발팀장
네,잘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다른의견없으시죠? 의사일정제7항2020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0-11호안성시인처골마을만들기(종합개발)(토지,건물취득)(변경)】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8항2021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1호공도시민청건립및처분】을상정합니다. 윤석원회계과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십시오.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이어서2021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2021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대상은공도시민청건립및처분건외11건이되겠습니다.관리계획안1쪽에서3쪽의총괄표,취득대상재산목록등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다음4쪽이되겠습니다.안건번호2021-1호공도시민청건립및처분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본건은구공도읍사무소부지를활용하여서부권에청소년,노인복지시설과시민들이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열린공간조성으로서부권발전의랜드마크가될공도시민청을건립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건물취득위치는구공도읍사무소일원이며기존건물을철거하여연면적1만1080㎡지하1층,지상8층규모로건립코자합니다.공도시민청진출입로목적으로공도읍승두리60-2외2필지를일부분할하여취득예정이며사업비는4억4000만원으로시비100%가되겠습니다.기타자세한사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2021-1호공도시민청건립및처분건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윤석원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광철위원
유광철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이것용역결과서나왔습니까?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아직최종적으로나오지는않았고요.이공유재산뽑느라고협조하에자료를만들었습니다.
유광철위원
건립주요시설내용을보면지하1층에지상8층으로되어있습니다.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네.
유광철위원
여기이렇게보면청소년시설,그다음에여성시설,노인시설이렇게계획을잘잡으셨는데보니까남성분들이퇴근하고이렇게이용할수있는시설이없네요.남성은뺀겁니까?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아니,그렇지는않습니다.
유광철위원
설명좀해주시겠어요?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지상4층에보면체력단련실도있고요.당구장,탁구장,상담실뭐이런것도있고.운동프로그램실,소모임활동실이런다목적실이많이배치되어있습니다.문화시설공간을많이조성해서어느계층이든자유롭게오셔서많이활동하고사용할수있게끔그런목적하에서공간구성을했습니다.
유광철위원
여기주민자치도이용을할수있게이렇게구성을한건가요?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네,그렇습니다.청소년시설,노인복지관,주민자치센터기능다복합해서들어가고있습니다.
유광철위원
지난번에우리생활SOC예산을좀신청을해서국비사업을따서지하주차장을좀이렇게우리안성청소년문화센터처럼넓게좀해달라고말씀을드렸었는데여기계획서보니까주차장이지하1층에한80대정도밖에안되게대네.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네,법정대수는40대인데요.저희들이일부러좀확충을해서80대규모로확충을할계획입니다.그리고거기가모자란다고했을때는공도저류지공영주차장도있고요.주변에사곡주차장도있고그래서같이활용도를높이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유광철위원
활용도는물론주위에주차장들이있지마는요즘추세로볼때주차장에서내려서멀리차를대놓고이렇게오는경우는불편하기때문에건물지하주차장을선호를합니다.그리고여기는또구시가지이기때문에여기에시민청이만약에이렇게들어오게되면일반인들도여기주차장을이용을할수있게그때생활SOC예산을좀신청을해서주차장을좀주차대수를많이댈수있게이렇게해달라고그때말씀도드렸고그런다고그랬는데그렇게한것맞습니까?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1차적으로는배이상늘렸고요.또설계과정이있으니까또추가로필요하다면설계과정에좀반영해보겠습니다.
유광철위원
네.하여튼간에이건물이지금상당히,우리가아트홀도보면저게땅값빼고순수건축비만으로해서우리안성시에서두번째로건축비가많이투입되는건물입니다,그렇죠?담당관님,이런건물을기왕이렇게공도서부권,우리안성서부권시민들과청소년,또노인들을위해서이렇게지을때는지금은주차장이필수입니다.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네.
유광철위원
그래서주차장80대가이건누가보더라도너무협소하다,너무적다,그래서기왕이렇게건물을지을때는아직도늦지않았습니다,그렇죠?국비확보를못했는데국비확보못한이유는있습니까?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네,지금주요하게들어가는게청소년시설하고요.노인복지관하고들어가는데청소년시설은2019년도에지방이양사무로전환되면서지방사무가됐는데지금구안성시민회관기존공감센터짓는데청소년시설에국·도비로반영됐습니다.그래서1개1시·군지원방침에따라서좀어렵고요.노인복지관도보니까이양된건아니지만,지침상으로보니까시·군별노인복지관을추가로신축하는경우에는전액시비로한다든가1시·군1개소만지원하는방침으로되어있어서확보하는데좀어려움이있었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면결과적으로생활SOC복합사업예산은신청을할수가없는거네요.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네,지금상태로는어렵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렇다면기왕이렇게하는끝에우리가시비를더확보를해서라도저는주차장이지하2층정도이렇게해서,주차장을더확보를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담당관님생각은좀어떠십니까?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네,더추이를보고또설계과정에해서더추가확보가필요하면그때가서,공유재산관리계획에변경이필요하면그때또변경하도록하겠습니다.
유광철위원
네,하여튼간에참오랜우리안성서부권의숙원사업입니다.그래서이번에하여튼간에이렇게시작을하게됐는데기왕하는김에이런부족하다고이렇게생각되는시설은미리보완을해서우리시비가더들어가더라도좀완벽하게사업을했으면하는바람으로말씀드렸습니다.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네,더검토하겠습니다.
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네,또다른질의나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 일단이사업의지금총사업예산이얼마입니까?지금앞쪽에표기된게다르고뒤쪽에표기된게다르고또투자심사받은금액이다르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지금사업비하고건물취득처분에대한것하고다를수가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니까총사업비가얼마예요?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총사업비는404억원으로추산하고있습니다.404억원입니다.
박상순위원장
404억원이요.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네.
박상순위원장
404억원에지금특별조정교부금60억이포함이된겁니까?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네,포함됐습니다.그래서10쪽보시면연도별비용추계서에포함이되어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아니,그런데또투자심사는464억원으로투자심사를받으셨더라고요.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그건투자심사에는기존현재구공도읍사무소부지까지포함된숫자입니다.투자심사때는지금에있는현황토지도,갖고있는토지도다포함하게되어있다고그래서그때는더많아졌습니다.그런데이건취득이있기때문에,기존안성시땅은취득할필요가없기때문에여기에서는빠진상태고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지금취득재산부분에서토지3필지들어가있고요.그렇죠?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네.
박상순위원장
건물부분에서지금건물이3동으로취득을하는내용인데이것좀설명해주시겠습니까?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건물취득부분에서건물1동은신규취득하는겁니다.신규건축,신축하는건물이고요.건물2동으로된것은현재정문쪽에있는방앗간하고주택하고그걸좀매입하려고합니다.매입하려고해서사업토지에포함하려고하고있습니다.그리고이토지부분에3필지매입은지금정문을,지금의정문쪽에있는도로는협소하고그래서뒤쪽에보면우방아파트가있습니다.그래서우방아파트도로도잘돼있고또그쪽으로정문을내면우방아파트주민과의접근성도향상되고그래서그쪽으로정문을내려고3필지를매입하고자합니다.그래서그쪽정문내는것은공도읍에서도건의가있었고요.여건상으로도그쪽으로정문을내면건물도남향방향으로돼서훨씬더활용도가높을것같습니다.그래서그건진입로그쪽으로내는데매입토지가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지금큰수량은아닌데하여튼340㎡서안성농협협동조합소유의땅같은경우에그러면진입도로개설을위해서좀선형상일부매입을해야되는건가요?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네,분할해서취득할겁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건물부분에있어서는저쪽방앗간하고떡집있는데그쪽지금이야기하는거죠?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방앗간에딸린그분사시는주택이있습니다,방앗간에딸린주택.그것방앗간하고.
박상순위원장
그것까지매입을해서전체.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네,그땅이매입하면지금방앗간이기존도로부지를이렇게점유하고있더라고요.도로부지를점유하고있어서도로기능도살리고사업부지내땅도좀예쁘게하고이렇게하려고합니다.
박상순위원장
네,알겠습니다.추가질의없으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우리시민청사가404억이라고그러는데60억국비따오고이것가지고짓는거예요?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네,맞춰서지을겁니다.
안정열위원
아니,서안성같은체육센터맨처음에는200억들여서짓는다,그러더니나중에는늘어나고,늘어나고해서.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이게짓다보면그런현상들이자꾸요구가많이들어오고,짓다보면또더잘짓고자하는그런것때문에자꾸늘어나는데.
안정열위원
아니,그런걸잘.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일단은이것가지고지을겁니다.
안정열위원
잘짓는거야다요구사항이죠.예를들어서여기시내권이나동부권에도하나이렇게100억짜리해놓고늘리고,늘리고이래서한500억에준공시키면어떻게할거예요.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이계획도당초보다는조금올라갔는데요.그것도주차장부지도늘어났고.
안정열위원
서안성맨처음에200억인가100억얼마에서시작이됐던건데나중에는얼추한300억다들어간것아니에요,얼추.내가알기로배가늘어난것같은데이것도또404억에한다고그랬다가나중에또증축하고뭐하고내가보면이것도한600억들어가는것아닌지모르죠.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그과정에서정필요한거라면해야되겠죠.그런데일단은공유재산관리계획상으로는이돈에맞춰서할계획입니다.
안정열위원
아니,여기시내나동부권에도아예할생각은없으세요?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글쎄요,그건여기서말씀드리기가.
웃음
안정열위원
일단테이프하나끊어놓으면한50억짜리하나해서늘리고,늘리고해서한200억만들면되는거죠.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이건공도읍사무소라는기존건물이있어서,좀기존땅이있어서사업이수월하죠.
안정열위원
아니,시민청만드는것은좋은데그래도안성에같은시민인데이것가지고딱끝낸다고그러면괜찮은데이게또부풀려서한600억늘어나다보면,예를들어서동부권이나이런중앙에있는사람들이“아니,사람이공도만사나.”이런이야기나올것아니에요.그러니까내가이야기하는거예요.400억이면400억가지고딱마무리지어야되는데서안성체육센터처럼맨처음에는볼링센터하고수영장한다고했다가나중에옆에또뭐늘리고,늘리고하다가지금얼추한300억더들어간거예요,300억들어간거예요?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그런일이없도록설계과정에서철저히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런일이없다고이야기가아니라우리정책기획담당관님도동부권하고중심에도이런것좀하나생각하세요.해서한100억짜리부터시작을해요,그래서늘리고,늘리고해서.아니,우리도동부권의원들쪽팔리게,거기서부권은그냥체육센터에시민청에청사막지어주는데여기는,아니,시내권은,시내분들은저기아닌가요?또동부권사람들은인구없다고밀리고이래저래밀리고요.하여간저예산저기대로잘하세요.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늘리고,늘리고.내가보기에는이것404억가지고는되지도않을것같아요.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다른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
유원형위원입니다. 60-2가건물이어디농협창고인가요?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60-2요?
유원형위원
네.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60-2대지로되어있는데,서안성농협대지로되어있는데요.
유원형위원
건물을피해서그쪽으로길을내시겠다는말씀아까설명해주신거예요?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지금그아파트앞에보니까일부주차장이쭉있고요.공터부지가있더라고요,지금.공터부지가있는데그공터부지를좀분할해서이렇게진입하려고하고있습니다.
유원형위원
그러니까여기에는3필지에걸쳐서한100여평사서한다이런건데.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전체를사는게아니고요,측량해서진입도로만.
유원형위원
그러니까건물있는데건폐율을빼고서가능하겠어요?
주덕
박주덕기획팀장
기획팀장박주덕입니다. 실제현장에가보면현재는자갈밭으로건물이없는상태입니다.이것과거에위성사진에는건물이나와있는데.
유원형위원
지금은건물이없다고요?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네,공터로되어있습니다.
유원형위원
그러니까그쪽으로주출입로잡으신거라는말씀이죠?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네.
유원형위원
네,잘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장
유광철위원님,말씀하시겠습니까?
유광철위원
네.담당관님제가추가말씀을조금드리도록하겠습니다.아까제가주차장에대해서주차장이너무협소하다,거기에서추가로더검토를해보겠다,이렇게말씀을하셨는데제가걱정돼서다시한번다짐받기위해서말씀을드립니다.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네.
유광철위원
주차장이것분명히80대면부족합니다,그렇죠?부족하고이게어떻게보면서안성의랜드마크가될건물인데안성맞춤아트홀다음에큰규모의건물입니다.그런훌륭한건물이시민들한테사랑받을수있는건물에주차장이협소하다,말이되겠습니까?이것빠른시일내에공유재산변경안에대해서신청하셔서빠른시일내에주차장지하2층으로이렇게확보할수있게꼭좀그렇게해주십시오.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일단은자체검토해서별도보고드리고요.일단빨리진행될수있도록공유재산을승인해주시기바랍니다.
유광철위원
하여튼간에약속하신겁니다,그것은.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제가검토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유광철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장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지역구의원님이거기주차장이협소하다고벌써얘기나오는데지금404억에다가주차장좁다그러면거기또확보하고뭐하다보면벌써내가보기에100억이또,거기땅값도비싸고.그리고내가보기에는공도옛날청사가그주위가내가보기에는길도다좁더라고요.일반차라리,어디다체육센터처럼동떨어져서짓던지지금주차장벌써나오면80대가지고모자란다고그러면내가보기에주차장값만해도100억은들어갈것같아요.그럼벌써얼마예요.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지하로더해야될지,지상에또우리시유지에지상으로할수있는여건이있는지검토해서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니까내가보기에는지역구의원님들이원래두뇌가저기해서그런지몰라도시작할때는간단히한200억원이렇게해놓고나머지는완전뻥튀기로튀겨서.아니,그러면여기1,2,3동여기는아주변두리촌사람들인가?그리고동부권,우리일,이,삼죽,금광면,보개이런데는.그러니까시민청사가제대로지으려면처음부터설계가나와서404억에뭐가됐으면거기서끝나야지,옆에서또한다고해서또하고또뭐가모자라고.조금있으면길좁다고할거예요.거기분명히길좁아요.그럼또길넓혀야지.그러면벌써400억에다가100억,600억이에요.그럼아트홀보다더들어가요,나중에는.그게무슨랜드마크예요,거기가.하여간해달라고한다고막그러지마세요.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네.검토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동부권하고1,2,3동은주민아닌가?시작을하려면똑같이하든지.
박상순위원장
네.토지를추가적으로더매입을하든혹여이후에지하로더필요성이있어서주차장을추가적으로더확보를하건사업비가30%증액이되건하게되면전체적으로변경한부분에대해서는의회에다시심사를받아야하는상황이니까요.그때심의를잘하시면될것같고요.
안정열위원
심의나잘돼요?안되지.
박상순위원장
추가적으로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의견이없으시면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8항2021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1호공도시민청건립및처분】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9항2021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2호공도대림동산장애인시설건립및처분】을상정합니다. 윤석원회계과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십시오.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네.안건번호【2021-2호공도대림동산장애인시설건립및처분】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본건은일상생활및사회생활을영위하는데지원이필요한장애인및장애인가족을위하여장애인복지시설을건립하는사업입니다.건물취득위치는공도읍마정리200-91외1필지로본필지에있던건물을철거하여연면적983.96㎡지상2층규모로짓고자합니다.사업비는33억6562만1000원으로시비100%입니다.기타자세한사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2021-2호공도대림동산장애인시설건립및처분】건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윤석원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광철위원
네.유광철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왜이런시설을공도에만해가지고우리안정열위원님이그냥.일죽도하고그러시지.왜이것공도에만하는겁니까,과장님?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네.사회복지과장채정숙입니다. 지금여기시유지가대지가한580평이기존에대림동산에있어서장애인도서부권에더많고해서시설을거기로결정을하게되었습니다.
유광철위원
일죽도한번나중에검토를해주시기당부드리면서질의더드리겠습니다.서부권장애인수가몇명이나되죠?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저희전체공도권역이아마안성지역30%정도될겁니다.
유광철위원
30%정도.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네.
유광철위원
장애인이시각장애인도있을거고중증장애인도있을거고청각장애인들도있을테고장애인도분류가돼있지않습니까?그런데이렇게시설을보면지금예정시설로는장애인들이분류돼서시설을이용할수있지않은것같습니다.그런측면에서볼때분류가돼서그분들이불편함없이이용을할수있게분류를해야되는게아닌가,이런생각이드는데요.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시설을장애인유형별로해서운영하지는않고요.기능별로,보호작업장은일반장애인들이직업생활을하기가어려우니까직업전단계에훈련을할수있는보호작업장하고단기보호는장애인들을보호하고있는가족,부모님들이일시적으로어디출장을가시거나해서돌보지못할경우에30일이내에서단기적으로보호할수있는그런시설이없어서단기보호시설도거기다입지를하는거고요.주간보호시설이안성장애인복지관하고서운면두군데있는데공도대림동산에다주간보호시설을확충해서5개시설을입지하는겁니다.장애유형별로시설을운영하기는좀어려움이있고장애기능에따라서.
유광철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장
네,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지금우리공유재산계획이올라온걸보면안성을아주공도로다가져가려고그러는것같아요,가만히보면.공도에표가많아서그런가,왜그런가요?공무원들다그쪽으로이사가려고그러나,어떻게.아주쪼개려고그러나,안성을?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어쨌든공공시설을지으려면부지가있어야되는데일단은먼저가족여성과에서동부권어린이집할때도일죽에시유지가있어서그렇게빨리진행을하게된거고여기도마찬가지로시유지가공도대림동산에마침있어서그렇게추진하게됐습니다.
안정열위원
예를들어서우리정부도청사를골고루예를들어서나주같은데는농촌진흥청인가,나주가?농촌진흥청도가고한전도가고이렇게지금못사는시·군에쪼개서가는데아니,하필이면왜땅비싸고그런데.어차피차로다다니고그런데난희한해.다른데로가서.어차피공도에서공도가도차타고거기서여기로와도똑같은데.아니,왜그렇게모든사업을하려고하는지난이해가안가.거기표가많아서그런가?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분들은아무래도안성1,2,3동하고공도읍권에많고요.
안정열위원
일죽장애인은장애인이아닌가?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그리고동부권쪽에는,저희가노인인구가많아서삼죽면에치매요양병원도계획하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다돌아가신다음에뭘계획을해.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내년부터바로추진합니다.
안정열위원
노인인구가많아서,그럼노인인구가많으면노인인구많은데먼저해야지.그양반들연세가있는데지금앞으로노인인구많은데한다그러면.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2,3년내에준공이됩니다.
안정열위원
2,3년이면돌아가실분들이10%는돼요.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올해타당성용역끝났고요.내년부터공유재산투자심사,행정절차밟아서설계하고들어갑니다.
안정열위원
우리유광철위원님아트홀다음에랜드마크가공도시민청이된다그러는데랜드마크가될수있는것을이쪽중심지나동부권쪽에해야된다,난그거예요.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
네,유원형위원입니다. 200-91번지거기에는기존에있는것을헐어서새로지으신다는거잖아요?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네.
유원형위원
오래돼서요?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21년이경과된건물이라서요.
유원형위원
기존에200-86거기는기존에뭐하던겁니까?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나대지로있었습니다.비어있었어요.
유원형위원
지금위성사진상으로는업데이트가안돼서그런지모르지만그냥임목만있거든요.뭐한것없이.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네.잡풀만우거져있고요.
유원형위원
공유재산을이렇게관리를안하면어떡합니까?하다못해누구더러농작물이라도심어먹으라고그래야지.그건그렇고요.같이이번에는건축물이나주차장이나이런게같이들어갈것아니에요.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네.
유원형위원
그옆에는시땅은아니겠지만200-87이있거든요.거기는뭔가위성사진에는이상하게나오는데뭐가있습니까,거기는?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거기는고물상이있더라고요,가보니까.
유원형위원
그런것같아요.사진상으로판독이되지는않는데.장애인시설이나,뭐가됐든시설의혐오시설.약간고물상이면정리도잘안되어있는고물상인것같아요,사진상으로도.판독은정확하지않는데.그런것은좀정비,환경정비해주셔야되지않습니까?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네.시설거기입지하게되면거기주변도정리가되어야될것같습니다.
유원형위원
일반인시설도마찬가지지만특히나장애인시설은주변환경에따라서장애인들의기분이며많이영향을받으시니까일반인보다더쾌적한환경이될수있도록주변환경을고려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유원형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가요? 지금연면적이약300평규모정도되는데지금보호작업장부터여러시설의입지계획을일단세우신것같아요.지금각입지시설별로설치운영기준이있을텐데전체300평연면적안에는그런시설기준에준해서전부설치가가능한겁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네.보호작업장같은경우는90㎡이상이고나머지주간하고단기보호는66㎡이상인데저희가그기준훨씬넘어서주간보호는한24명정원하고단기보호10명정원,보호작업장30명해서규모를기준보다훨씬많이잡아서신축할계획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네,알겠습니다.다른의견없으시죠? 의사일정제9항2021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2호공도대림동산장애인시설건립및처분】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10항2021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3호안성시장애인복지관증축】을상정합니다. 윤석원회계과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십시오.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네.안건번호【2021-3호안성시장애인복지관증축】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본건은현재장애인복지관건물에부족한프로그램실및다목적실등공간확보를위해시설을증축하는사업입니다.사업기간은2021년도에시작하여2022년4월에준공할예정이며건물규모는연면적600㎡로사업비19억8000만원,시비100%가되겠습니다.기타자세한사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2021-3호안성시장애인복지관증축】건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윤석원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미찬위원
네,송미찬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사업의필요성을보면,사업내용을보면증축을하는데기존에3층의기계실하고물탱크실,창고그런부분을제외한나머지부분만이렇게증축을하시나봐요,3층으로.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네.
송미찬위원
이부분이수요가그렇게많지,확장되는부분이많지는않을것같은데괜찮은건가요?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네.그부분이600㎡됩니다.한180평정도.그래서180평을증축하는겁니다.
송미찬위원
180평.현재모자라는게그정도되는건가요,수요량이?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2층건물위에기계실하고물탱크실을제외한나머지부분이180평이거든요.
송미찬위원
여기창고나그런부분들은다른부분으로옮길수는없는거예요?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옮길수가없습니다.
송미찬위원
그렇게고정이돼있습니까?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네.
송미찬위원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질의있으신가요?없으신가요? 이게지금180평정도증축이이루어지면기존보건복지부시행지침에따라서프로그램운영되도록하는것있죠?그게몇개프로그램이었죠?
「네」하는위원있음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9개기능이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현재프로그램실이몇개입니까?몇개늘어날수있는거예요?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실이현재2개인데요.프로그램실2개하고다목적실강당하나해서3개정도만들려고합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럼프로그램실이2개에서4개로늘어나는거고다목적용으로하나정도들어갈수있는거예요?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지금우리거기주간보호시설같은경우에정원이몇명이죠?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16명이요.
박상순위원장
더늘릴수있는상황은아니죠?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네.지금공간이그렇게넓지않아서요.
박상순위원장
혹시증축을해야되는상황이니까지금다목적실로공간을빼려고하는부분하고기존우리주간보호시설하고공간대비현재계획하는게더크다고한다면공간뭐라고해야되죠?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다목적실은프로그램실로이용할게아니라거기서교육실로도활용하고체육활동을하려고합니다.현재체력단련실이너무협소하거든요.그래서장애인친구들이활동적인신체활동할수있는체육활동장으로주로쓰게하려고다목적실을준비하는거거든요.
박상순위원장
그럼기존에체육시설용도로쓰려고했던교실있잖아요.지금사용되고있는.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체력단련실이요?
박상순위원장
네,오른쪽에있는것.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거기에는러닝머신하고이런체력단련기구가있는거고요.체력단련실은그안에서여러가지체육프로그램할수있는그런용도로쓰려고요.
박상순위원장
지금주간보호시설같은경우에절대적으로부족한측면이없지않아보여서.지금증축을하면서정원을일부더늘릴수있는,공간만확보가되면좀더늘릴수있는거잖아요.그것에대한검토는혹시안해보셨나요?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그래서지금대림동산에장애인주간보호시설24명정원을계획하고있는거거든요.
박상순위원장
그러니까.그쪽은그쪽대로진행을하되.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복지관내에서는증원은어렵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렇군요.알겠습니다.추가질의혹시더있으십니까? 의사일정제10항2021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3호안성시장애인복지관증축】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11항2021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4호동부권국공립어린이집건립】건을상정합니다. 윤석원회계과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십시오.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네.안건번호【2021-4호동부권국공립어린이집건립】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본건은공보육인프라구축및양질의보육환경을조성하고자농촌취약보육지역인동부권에국공립어린이집을건립하는사업입니다.위치는일죽면행정복지센터옆일죽면송천리250-8번지이며토지매입후350㎡규모로신축하여2023년3월에어린이집을개원할예정이며사업비는20억2000만원이되겠습니다.기타자세한사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2021-4호동부권국공립어린이집건립】건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윤석원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말씀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광철위원
유광철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동부권국공립어린이집건립에있어서안정열지역구의원님께서참몇년동안수고를많이해주셨고노력의결과가아닌가,이렇게생각합니다.맞죠?
종각
김종각가족여성과장
네,그렇습니다.
유광철위원
앞으로도국공립어린이집을일죽권역,동부권역더많이지어서장호원쪽어린이들이안성의일죽,죽산동부권에국공립어린이집이너무좋아서그쪽으로이사를가야되겠다,이렇게인구유입정책이될수있도록신경좀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종각
김종각가족여성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유광철위원
적극적인검토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종각
김종각가족여성과장
네.
안정열위원
얘기는좋은얘기인데동부권국공립어린이집같은경우에는서안성체육센터에비하면먼저지어야되는거예요.올해도장호원국공립어린이집하고율면국공립어린이집에현수막이걸려있어요.예를들면공도에평택국공립어린이집영아모집해서현수막을공도에다걸어놨으면공도분들은어떻게생각을할까?그냥체육센터나중에짓더라도국공립어린이집먼저지으라는얘기가나올거예요.수영장이야1∼2년나중에하면어때요?이런것도애들다떠난다음에,기차떠난다음에지금이라도다행이지만이것도쉽게얘기해서장호원이나인근있는어린이들을유치하게끔만들려면최신,현대식으로멋지게지어야되는거예요.그래야지.“거기안성일죽가니까국공립어린이집이대한민국에서제일좋다.”하면장호원아니라이천에서도올거예요.그런저기를만들어야지.국공립,뭐.지금시민청80대정도가저기라는데한100대정도늘어나면돈이그것도몇억인데말이에요.거기에따지면금액도아니지.22억인데금액도아니지.하여간지방이고르게살게끔,고른혜택을받을수있게끔해달라는얘기예요.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장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
네,유원형위원입니다. 이쪽앞쪽으론대략4차선인것같습니다.맞습니까?
종각
김종각가족여성과장
지금면사무소앞쪽에도로가있습니다.도로가,상당히넓은도로가있어서진입로관계는.
안정열위원
뒤쪽이에요.
종각
김종각가족여성과장
면사무소옆쪽이죠.
유원형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나름대로죽산에서는,일죽에서는도시계획도로잘뚫어놓은길인것같은데.
종각
김종각가족여성과장
네,그렇습니다.
유원형위원
어린이집이나저기되면물론교통영향평가대상은아니겠지만어쨌든차량속도를줄여야될그런것에해당될것같거든요.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이미결정된거지만조금전에안정열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아직은그래도지가가싸니까,일죽쪽은.이럴때조금,교통에애들위험하지않은곳에더넓은부지확보를해서예상인원45명보는데일죽이발전해서100명,200명이필요한,국공립어린이집필요할수도있는거거든요.그래서교통여건도좀나중에파악을하시고앞으로이런일할때는죽산,일죽도앞을많이내다봐서기존에공도나이런시내에비해서좀위안식으로해주는게아니라“진짜거기일죽쪽에어린이집하나는기가막히더라,무지하게넓고.애들막뛰어놀아도되고앞에찻길도없고.”물론길이없을수는없겠지만안전하고이런게담보가되는,뭔가이런쪽은비교적지가가싸니까여기서해줄수있는건넓게해주는것밖에없거든요.예를들어서공도에도어린이집이50억들어간다면여기도거기하고똑같이는아니더라도거기에,공도에는지가때문에못해주는걸넓게해준다던가그런것을해서형평성에맞게끔.앞으로할때는그런게반영이됐으면,일죽이커지고동부권이커지는데.무조건커지긴할겁니다.더줄지는않을것아니에요.어쨌든안성도동부권이발전안되고서는안성시전체적인발전이될수는없는거니까그런것을한번더깊게생각하는계기가됐으면해서말씀드립니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네.또다른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
반인숙위원
안정열위원님말씀에보태서말씀드리겠습니다.그때청소년센터인가짓는데과장님,100평짜리였었나요,리모델링하는데?
종각
김종각가족여성과장
죽산입니다.
반인숙위원
죽산100평정도됐었나요?
종각
김종각가족여성과장
네,그렇습니다.6억정도이렇게.
반인숙위원
6억정도인가요?
종각
김종각가족여성과장
리모델링사업얘기하시는거죠?문화의집.
반인숙위원
저도똑같은말씀인데시민청을빗대서말하는건참애매하기는한데물론규모와사이즈는다를수있어요.그런데여기는보면종합적인센터가없어요,이쪽동부권쪽으로는.그러니까여기에이것생기면여기서해달라니까이만한것,여기서이것해달라니까여기에다이만한것해놓고있단말이에요.그러니까이게제대로활용을못해요.그쪽에만드는것도사실100평정도밖에안되기때문에아이들공간을만들기에턱없이부족한공간이에요.지금국공립어린이집도만드는데이게큰것은아니에요.물론여기에인구수가없어서이사이즈로하는지잘모르겠지만남보기에“되게잘지었다.”자랑스럽게할수있는것은사업비에비해서크지않거든요.그럼이런것정도를고려해서이렇게잘라서해주시는것보다는이렇게시민청처럼동부권중심에다놓든어디에다놓든활용할범위가크게.좀더남들보기에도괜찮게해줘서이런불만이나오지않게.그래주는게시에서할일아닌가요?
종각
김종각가족여성과장
네,맞습니다.전체적으로봤을때는청소년문화의집이면에1개소씩을설치하는게기준입니다.실질적으로안성에는위원님께서말씀많이해주셨는데청소년정책,국가에서도책임질일이지만실질적으로국가에서도그렇고지방자치단체,더군다나현재미미한그런사업투자가되는건데그래도저희안성은현재공도도있고시내권도있고죽산도이렇게해서부분적으로설립이되는데앞으로향후그런것을검토를해서추진을하겠습니다.
반인숙위원
그냥해달라고해서해주는그런것,정말너희들해달라고하니까마지못해서요만큼,요만큼.그것은정말그사업비를버리는일이라고생각하거든요.정말활용성있게제대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종각
김종각가족여성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반인숙위원
지역균등발전이목표라면서요.
종각
김종각가족여성과장
아주넓게짓겠습니다,앞으로.
반인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추가질의또있으십니까? 우리국공립어린이집같은경우에국비지원있지않나요?몇%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각
김종각가족여성과장
네,있습니다.50%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네?
종각
김종각가족여성과장
지방비가,도비가25,100%에서국비가50,도비가25.
박상순위원장
그럼시비가50%.
종각
김종각가족여성과장
시비가25요.
박상순위원장
시비가25%예요?
종각
김종각가족여성과장
네,그렇습니다.이것은이번에국공립5억원을조정교부금으로받았습니다.이게저희가시비를덜투자하는그런격이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다른의견없으시죠? 의사일정제11항2021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4호동부권국공립어린이집건립】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12항2021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5호안성시가족센터건립】안을상정합니다. 윤석원회계과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하십시오.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안건번호【2021-5호안성시가족센터건립】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본건은다양한가족유형에필요한서비스를통합적으로맞춤형가족복지서비스를강화하고자가족센터를건립하는사항입니다.건물취득위치는아양택지개발지구내옥산동563번지에있으며연면적4595㎡규모로지하1층,지상5층으로건립하고자합니다.사업비총액은177억1900만원으로시비162억1900만원이며국비는15억원이되겠습니다.기타자세한사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2021-5호안성시가족센터건립】건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윤석원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누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해주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광철위원
유광철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는데요.이게총사업비가얼마죠?
종각
김종각가족여성과장
총사업비는177억입니다.
유광철위원
그런데이게국비를15억원확보한겁니까?
종각
김종각가족여성과장
네.국비가15억원확보됐습니다.
유광철위원
이국비확보율이10%도안되네요.왜이렇게적습니까?
종각
김종각가족여성과장
정부에서SOC사업으로해서지원되는국비가15억원입니다.
유광철위원
이게아양동에시설을하는거죠?
종각
김종각가족여성과장
네,그렇습니다.현재나대지로돼있습니다.
유광철위원
이게우리안성시민들이전체가이용할수있게접근성이이쪽이괜찮습니까?
종각
김종각가족여성과장
네.도로망이상당히좋고요.현재택지개발지구내에있기때문에접근성도좋고여러가지시설이들어갔기때문에다지으면아마효율성이있게되겠습니다.
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가요? 혹시여기가족센터주차면이몇면정도확보되죠?
「네」하는위원있음
종각
김종각가족여성과장
현재지하로30대계획이돼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30면이요?
종각
김종각가족여성과장
네.그옆에도서관하고같이있기때문에아마그렇게잡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아니,지금아양도서관옆에있잖아요,그렇죠?
종각
김종각가족여성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아양도서관이이미운영중인데주차면수가절대적으로부족한상황이에요.그래서연접해서우리가족센터가건립이되고있는상황이어서어차피두부분공히공공시설이기때문에지금가족센터가설계단계에있기때문에혹여주차장확보부분에대해서추가적으로또확보할수있는면수에대한설계가고려될수있다고한다면그렇게진행을하는게어떨까,싶은의견을전에도서관측에도말씀을드렸었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는도서관측하고상호의견을나누셔서실제가족센터부분에대한주차장을추가적으로더확보해야되는게불가피하다고한다면그렇게설계를잡아서진행을하는것도방법이겠다,라는생각이들어서요.
종각
김종각가족여성과장
네,맞습니다.먼저현장에나가봤을때안병기팀장도있었고그래서실질적으로는주차장이부족한데이것을향후더늘리는방안을한번해보자,연구해보자,이렇게해서검토중에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다른의견또주실위원님이계십니까? 의사일정제12항2021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5호안성시가족센터건립】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13항2021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6호안성3동행정복지센터건립】을상정합니다. 윤석원회계과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십시오.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안건번호【2021-6호안성3동행정복지센터건립】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본건은구안성병원부지를활용한공공복합개발(경기행복주택)사업추진으로지역주민이다양하게이용할수있는안성3동행정복지센터를건립하는사업입니다.지하1층,지상3층연면적2300㎡규모로사업기간은2021년에시작하여2023년12월에준공할예정입니다.사업비는77억원으로시비100%가되겠습니다.기타자세한사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2021-6호안성3동행정복지센터건립】건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윤석원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누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먼저우리윤석원회계과장님이작년인가재작년에1년에청사를2개씩짓는다고그랬잖아요.그래서청사새로짓는다고다마음이들떠있는데지금하나씩되는것아니에요.1년에하나씩짓는것아닙니까?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내년도되면서운면하고삼죽면이행정절차들어가고연말쯤돼서예산확보해서추진합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니까두면씩짓는다고그래서죽산면도들어간것아니에요.죽산은지금언제짓느냐고,그래서죽산은지금거기명단에도없다그러니까난리예요.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죽산같은경우는그자리말고거기는아마이전을하든,조금더깊이검토를해야될사항입니다.
안정열위원
아니,그러니까이전을하든,거기현위치에더파서짓든,어떻게하든일단예산을세워줘야지저기지.내가보기에는공도시민청같은것400억원이면이게우리청사를몇개짓는건지아세요?6×7=42,6개는짓네,6개.아니,6개정도짓는거네,여섯면.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위원님께서우려를하시는데저희가건립계획이있습니다.연도별로2개읍·면을건립하는계획이있기때문에거기에맞춰서저희가최대한빠뜨리지않고추진해나가겠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니까그때는한면에2개씩짓는다고그러면3년이면여섯면을짓는것아니에요.그런데지금보면우리7대에는아예생각도못할것같고,먼저같으면7대우리회기동안에는지을것같은데지금은물건너간것같고.그런것도처음부터계획을세웠으면잘추진을했어야되는데죽산분들은다우리한2,3년후면짓는다고그러는게지금몇번째,언제인지도몰라요.’22년?’22년이에요?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네.
안정열위원
’22년에추진아니에요?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네.
안정열위원
앞으로도2년후아니에요.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그렇죠.
안정열위원
그때가서도추진을할지,안할지도모르는것아니에요?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합니다.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과장님이그때까지계세요?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네?
안정열위원
계시느냐고.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아니,저야뭐바뀌더라도연속성은있는거니까주의를갖고할게요.
웃음
안정열위원
그러니까이게노후된청사같은것,죽산같은것은이게그전에도물이새서.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알고있습니다,저희도.
안정열위원
알잖아요,잘아시잖아요.그런것은빨리빨리해주고그래야되는데이것은뭐또짓는순위에연도수가안맞았다고.공사라는것은잘짓는공사도있고,부실공사도있고그러잖아요.그게다른데는그래도잘지었는데거기는뭐부실공사가됐는지모르지만물샌지가벌써꽤돼서돈도많이투자를했는데도또이렇게.그러니까땜빵하면계속땜빵이되는거예요.옛날얘기가있잖아요,걸레는빨아도걸레라고.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위원님우려하시는부분저희가잘알고.지금죽산면사무소가전기도계속차단이되고그런상황이기때문에저희가물론우선순위는내부적으로갖고추진을하지만,그렇지만그것은변동을해서라도시설이위험하다고하면그것은저희가주의를갖고추진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네.그런것은하여간위험성있고이런것은앞당겨서라도.다른데에먼저많은돈을들여서투자,투자는하긴해야죠.그런데그런것을해가면서해야지아니,한쪽에서는뭐안성의제1랜드마크라는데한쪽에는비가새서난리치는데.그러니까예를들어서처음부터청사짓는다는얘기가순위에안들어갔으면죽산분들뭐그렇게얘기안하는데죽산분들지금바로짓는줄알고있는거예요.그런데지금2020년이면예를들어서그때공유재산심의받고뭐하다보면한2025년이나돼야짓겠네요,딱보니까그정도.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하여간다른얘기가아니라그런청사가있으면빨리빨리진행을해달라는그말씀입니다.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네,명심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추가질의있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여기에경기행복주택사업을3층위로올리는거예요?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3동사무소.
황진택위원
거기위에일반.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아,별동입니다.
황진택위원
별동으로?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네.그주택이앞에있고별동으로3층독립적으로집니다.
황진택위원
이게그럼전체부지가아니네요?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네.그부지내에별동으로집니다.
황진택위원
네.왜그러냐면사실은지하1층별도의동이라고하지만지하1층,지상3층이잖아요.사실은건축비가지상보다지하가훨씬많이들어가는것알잖아요.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많이들어가죠.
황진택위원
그런데그경기행복주택사업부지내에짓는것인데별동이라고해서요즘공동주택짓는것보면대부분지하를전주차장화하는추세예요,위에안하고.그렇다고보면어차피행복주택하고연계한다고하면지하주차장은한쪽에우리가주차장부지를구역으로나눈다하더라도설계할때같이넣어서하면비용이더적게들텐데왜별도로지하를주차장공간으로하려고하는지는난모르겠습니다.경기도하고어떻게협의된내용인지를모르겠어요.왜그러냐면여기도분명히지상주차가하기가어려울겁니다.그럼지하주차장을1층이든,2층이든할것인데도불구하고별동으로지하주차장한다는것은조금무리가있지않냐,그런거예요.왜냐하면사업비가엄청들어가는거거든요,지하한층파는것이.또이런문제는어떻게협의를했는지궁금하기도해요.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여기저희가3동사무소를행복주택앞에별동으로짓게되는데지하에는기계장비실그게일부들어가고나머지는주차장이들어갑니다.그래서주차장이라는게행복주택거기하고같이공유를하다보면아무래도행정기관쪽을방문하는일반인들이방문했을때주택쪽주차장에대면이게아마분리가되는게.
황진택위원
아니,구획은하는데지금보면별동으로해서각진출입로를하다보면공간이협소하다는거예요.왜냐하면부지의효율적인사용면에서는이좁은공간에들어가는입구,다른입구다다르면좋지만그부지가협소한거잖아요.그렇기때문에더그게우려있는거죠.토지사용의효율성문제가있는거죠.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네.그래서그런문제때문에이게별동으로해서분리를그렇게하게됐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송미찬위원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제가알고있는사항이랑다른데이게행복주택안에들어가서같이포함돼있는것아니었습니까?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건물이요?
송미찬위원
네.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우리3동사무소요?
송미찬위원
3동사무소.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별동입니다.
송미찬위원
별동이라고요?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네.
송미찬위원
그때같이지어서내가보기엔출입문제나그런문제들을입주하시는분들하고여기민원을하시는분하고다르게한다고제가그때설명을들었었거든요.지금말씀하시는것은별개로지으시는겁니까?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그렇죠,별개죠.
송미찬위원
그러면기존에있는건물이있는데굳이별개로지을필요가뭐가있겠습니까?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네?
송미찬위원
77억원을들고현재잘사용하고있는자리가있잖아요,주차장문제가좀있긴하지만.그런데별동으로다시지어서이것을짓는이유가,왜검토를하게됐냐고요.저는내부안에들어가는것으로알고있었거든요,이게.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이게이3동사무소를행복주택하고연계해서짓게된것은이게도유재산이잖아요.도재산,도립병원.거기가매각하려다가이게우리시의요구로주택을짓게된것이고.
송미찬위원
그렇죠.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주택을지으면서관공서같이들어가는것으로그렇게도하고협의가된거죠.되고,건물을짓는것은이한건물에관공서가같이들어가면관리의주체라든가그러한여러가지문제가생기겠죠.그래서별동으로짓게된상황이되겠습니다.
송미찬위원
이게변경이된겁니까?아니면기존부터이런생각을하고있던거예요?저는처음듣는얘기인데.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중간에.
송미찬위원
지금이게동의안이올라왔는데저희는변경된사항들을모르고나서이렇게얘기를하니까저희가여기서이렇게말씀을드릴수밖에없거든요,사실은.저는이내용은처음듣는얘기예요,사실은.그래서우리가만약에그3동을어떻게,또기존에있는것은어떻게사용을해야되는지그런것을여쭤봐야되지만이것은얘기를해줬어야되는데좀안타깝습니다,과장님.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아,네.죄송합니다.
송미찬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장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
유원형위원입니다. 3동시민들이바랐던것은물론지금과장님말씀하시는바를이해를못하는것은아닌데상대적으로별동건물로있으면거기는행복주택층수가있을것아닙니까?그럼좀왜소해보일수있고.시민들이느꼈던것은같은틀에서같이건물에어떤것이든간에한20층짜리에같이있는것이랑별동으로2,3층조그맣게있는것이랑차이가크잖아요.어쨌든기존3동주민센터보다더좋은것을바라고서거기에같이한다는것에많이들찬성을하신건데이게애석하게도이런것을따로자리를만들어서주민,시민들한테설명한적도없으시고.그런것은사전에시민들한테홍보를하시고설명을하셨어야되는절차를무시한것같습니다.이게다들그렇게한건물에올라가는지알지,저렇게별동으로해서.저번에도제가조감도보고서이게왜이렇게됐나,싶었는데그런부분은늦었지만지금이라도빨리설명을하시고시민들한테이해를구하시는게맞지않나,싶습니다.이상입니다.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추가질의나의견주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그리고지금여기에보면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설계,준공이것공사를한다는것인데그러면굳이토지공사에서공사할이유가뭐있어요?사업비가주는것도아니고.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이게아까서두에서말씀드렸듯이도유재산을매각하지않고주택을지으면서그때당시에협의가된거거든요,관청도들어가는것으로.주체는도하고경기도시공사가주관이돼서하는거고사업비만저희는우리가요구하는그러한설계는변경을많이하겠죠,저희취향에맞게.그렇게해서나중에사업비를보내주는것으로그렇게협약이됐던사항입니다.
황진택위원
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참안타까운게그거예요.지금안성3동이커집니다.거기는2동하고3동하고경계가되는부분이기도하고요.그렇다고보면,우리가먼미래를본다고그러면굳이비싼땅에이걸이렇게지어야돼요?그돈가지면그것보다더넓은땅으로갈수있는데.지난번에한얘기랑똑같은얘기인데그렇다면더더욱이게뭐가잘못된거죠.당왕택지도지금늘고있는거고요.어차피행정복지센터는시민들이편하게이용할수있는,근접성이있는곳이어야되잖아요.그럼굳이그것빽빽한데,행복주택들어간자리에주민지원센터까지복잡한데왜거기로들어가려고해요,그러면.그러니까전처음하고뭐가좀안맞는것같아요,처음에생각했던것하고.저는당연히지으면서같은동에들어가서하는것으로알고있던거고별동이라고하니까또그런데.별동에짓는다면굳이거기에지을이유가없고경기도에입벌리고있는다고뭘집어넣어주느냐고요,예산을.
병기
김병기시설팀장
회계과시설팀장김병기입니다. 당초에아까도저희과장님께서설명드렸듯이한건물내에경기도소유하고안성시소유하고한부지내에같은건물내에있는것은관리상문제가있고요.그래서저희가남향쪽으로그러니까우체국바로옆부분이죠.그쪽에별동으로3층짜리건물을짓고.주차장에대해서는그인근에노면주차장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
황진택위원
물론여러분은그렇게알고있으니까얘기하겠지만지금여러분들의설명서로는그부지전체예요.물론토지분필이안돼서그럴수도있습니다.필요한데그럴수도있습니다.그런데그것은이내용을보면부지전체예요.그것을가지고설명서에이렇게해놓고그렇게얘기하면또안되는거죠.그러니까뭔가좀자꾸나사하나가빠진기분이에요.
병기
김병기시설팀장
부지에대해서는무상임대로,그부분은저희들이무상임대로쓰는것으로이렇게협약하고있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장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
제가짧게,또짧게만말씀드리겠습니다.이게원래여기가결정되기전에도시민들이여러가지가있었지않습니까?그중에관철된것은아니지만공원이다,뭐그런데.아무튼그중에시민들이그래도바랐던것은이아파트가들어오게되면주상복합을많이요구하신거예요,시민들은.그런데지금주상복합은아닙니다,그렇죠?그냥행복주택인데그러면관공서3동사무소가들어간다니까주공복합을본거예요.그래서시민들도오,그것괜찮다.그런데지금같은경우는이렇게별동으로있을바에는차라리기존에여기있든가아니면아까황진택위원말씀따라넓은데로,다른데로빠지든가.아니면구우체국부지를우리가이제,아직안산거죠?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매입다완료했습니다.
유원형위원
그럼매입을했으니까그것하고같이해서건물을짓는다,이래야되는데어느순간그런것설명도없이그냥별동으로이렇게된겁니다,그래서이것참저도걱정입니다.지역구의원으로서시민들한테,주민들한테어떻게설명을하고어떻게이해를구해야될지참힘듭니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말씀하실위원님계십니까? 좀난감하네요.이사업부분은우리정책기획담당관에서그동안계속추진을해왔었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그렇죠.네,초창기.
박상순위원장
그러니까애초에그렇게크게공식적으로보고한적이잦지는않았지만그동안보고받은내용에기초하면경기행복주택300세대들어가고그게10몇층으로건립될예정이어서주민센터를포함해서시민들의편의시설을추가적으로공간확보해서그행복주택안에건물로들어가는것으로그동안위원님들은이해를하고있었는데지금별동으로지으신다는말씀이시고.그러면거기구도립안성병원부지내에일부에대해서무상으로사용할수있는계약부분이될것은이것은이미성립이된겁니까?
병기
김병기시설팀장
아직은성립이안됐고요.지금협의중에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아니,그럼이것뭔지모르겠네요.지금투자심사결과도진행중이라그러고,그동안전체적으로저희가인지했던내용과달리별동으로진행을하는데별동의부지가어디가될지도모르고.그러면이것사업비는.
병기
김병기시설팀장
배치도는나와있는상태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네?
병기
김병기시설팀장
배치도는나와있는상태입니다.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별동3동사무소신축위치는당왕우체국바로옆입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런데여러분이지금위치로설명을표기해주신것534-1,534-2,534-3,534-4이것은기존의도립안성병원부지잖아요.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위원님들께서말씀하시는그런사항을요약을해보면복합으로해서아파트내에들어가는것을말씀을많이하시는것같습니다.그런데사실그렇게들어가면관리상어려움이상당히많습니다.이게3동하고저희가협의를해서요구사항을반영을한거거든요.자체적으로한게아니고.
박상순위원장
그러니까애초에는저희가일부만무상으로대여해서사용하게해주세요,하는정도의계약을체결해서진행될사항으로접근한게아니잖아요.처음에이부분에대한정책적접근자체가경기도지사의공약사업과더불어서안성시민들특히3동주민들의욕구나여러가지측면에있어서더불어편의시설확충을하는방향에서그부지자체가활용될수있기를바랐고그게종합적으로검토돼서진행될수있다,라고하는것에대한기대감이나이런것갖고계속추진경과를보고왔던거잖아요.그런데이건아무것도아니잖아요.땅일부조금빌려줄테니안성시민여러분쓰세요,이정도라고한다면.아니,적어도편의시설이됐건,뭐가됐건안성시민역시도경기도민이니까당신네들기존에안성병원부지활용한측면인정하고그러면안성시민들하여튼도민이니까안성시민들을위해서그부지를활용을해달라,그러면실제그부지일부를무상으로대여해주는것이외에지금경기도가안성시에무슨혜택을주는거예요?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저희는그전체부지에대해서복합건물이들어가면일부를이행정복지센터가들어가는것으로당초에협약이됐기때문에저희3동사무소가거기로가는것이고.3동사무소의위치는별동으로짓는게관리상편하다,라는3동의의견을받아서별동으로건립을하는과정이거든요.
박상순위원장
그러니까애초에다른편의시설이나이런것들이전혀불가한것으로경기도하고협의가됐다면3동센터를이전하는문제,그러니까재건축이필요한것인지,이전이필요한것인지부분에대해서진단이필요했던것이고요,그렇죠?그러면굳이옮겨야된다고한다면그부지가도립안성병원부지일부를대여를해서라도거기다짓는게타당한것인지,아니면다른곳이더타당한것인지접근방식이원래다른거잖아요.그렇지않아요?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물론그렇습니다마는이안성병원그자리에대해서매각계획에서행복주택으로방향을바꾸면서거기에3동사무소까지짓는것으로그렇게협약이돼서그렇게지금추진하고있는것아닙니까.
박상순위원장
일단어떻게하시겠습니까?우리정책기담당관을불러서추가적으로말씀을더들으시겠습니까?
송미찬위원
그게맞지않겠습니까?
박상순위원장
정회를해서라도요?
유원형위원
그간의어떤진행과정이런것.
송미찬위원
지금은말이안되는거죠.지금보고한것이랑완전다르게올라왔는데.그게맞는것같습니다,제가보기엔.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위원님들의의견을조율한결과의사일정제13항2021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6호안성3동행정복지센터건립】과관련해서는그동안안성시의회에보고됐던내용과달리지금공유재산안의심의를요청한관계로소관부서의구체적인설명을추가적으로들은다음에처리를하는것으로의견을모았습니다. 따라서본건에대해서는보류를하고자합니다.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본조례안은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14항2021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7호서운면행정복지센터건립및처분】을상정합니다. 윤석원회계과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십시오.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안건번호【2021-7호서운면행정복지센터건립및처분】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본건은지역주민의숙원사업일환으로고품질의행정서비스를제공하고문화·복지인프라를구축하고자노후화된기존면사무소를철거후서운면행정복지센터를건립하는사업입니다.연면적2300㎡(지하1층/지상3층)규모로2023년12월에준공할예정입니다.사업비는77억원이되겠으며시비100%가되겠습니다.기타자세한사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2021-7호서운면행정복지센터건립및처분】건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윤석원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누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거나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서운면,안성3동,미양면사무소등등행정복지센터건립관련해서사업비를다77억원씩했어요.동마다,면마다규모도다를것이고또어떠한것을세트콘크리트,벽돌찍기로찍었는지모르지만똑같아요.지상3층,지하1층사업비77억원.사업비추정할때뭘로하는거예요?어차피행정복지센터를지으려면그면지역에맞는시설물들들어가고해야할것아니에요.그러면안성3동이나,서운면이나이런데다똑같이지으려고하는거예요?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저희지역을보면기존에면사무소가좀협소한것이사실입니다.이게대규모예산을투입해서규모를크게건립하는것은극히드물고.그래서저희가이것예산을77억원으로예상을하고있습니다마는면적에따라서예산이바뀌는데우리일죽면행정복지센터를주모델로삼아서그정도규모라면행정복지센터그러니까이사무공간내지는주민이이용하는그런시설이충분히들어갈수있겠다,라고판단해서규모를그렇게측정을했습니다.
황진택위원
제가개인적으로판단할때는3동이나,서운면이나,일죽면이나많은차이가있죠.일단직원의차이도있고요.이용하는대상자의,우리시민들의수도다르고요.어떠한것들을들여야할것인가,또다다른거예요.그런데일률적으로다못을박았기때문에제가물어보는거예요.사업비산정을어떻게했는가,그것도한번여쭤보는겁니다.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말씀드린대로사업비는저희조금전에도말씀드렸지마는그러니까지역별로.물론공도나시내권은예외가되겠습니다마는이면단위는지역세가그렇게크게차이가나지않기때문에그래서.
황진택위원
3동하고서운면비교하면엄청차이가나죠,왜차이가안나요.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공도나3동시내권은좀예외가됐습니다마는.이77억원에2300㎡면사실상그렇게작은건물은아니거든요.
황진택위원
그래서일찍지어진행정복지센터라는선례가있기때문에그시설의이용적인측면,그다음에우리관에서이용하는것,주민들이이용하는것을따져서해야되는데어느하나일정한것해놓고그냥똑같이지하1층,지상3층한다고이렇게예산을편성했을가능성이높다는거예요.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사실저희가이것예산을추계를한것은사실상일죽행정복지센터모델을보고.
황진택위원
그래서그만큼우리가어디도하니까한다,그것보다는시에서이것하나지을때좀그래도지역실정에맞는그런것으로해달라,그런거예요.그냥주먹구구식으로하지말자고여러번얘기하잖아요.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네,잘알겠습니다.그리고덧붙여서말씀을드리면같은예산을갖고건축물을지을때저희가설계를특이하게해서.
황진택위원
그러니까요.앞으로행정을입으로하지말고실제보여주는행정을하세요.그러면되는거예요.자꾸군더더기같은말씀하시면안되고요.늘얘기하지만의회에서이런것결정할때고민스럽다,얘기하잖아요.모든책임을의회에떠넘겨놓고의회에서뭐어떻게했다,만다,그런소리하지말라는거예요.본인들이책임져야될일을왜의회로다떠넘겨놓고그런말들을자꾸하냔말이에요.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추가질의나의견있으신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서운면사무실이렇게지형도를보면빨간디귿자모양이있는데거기는뭐예요?이것은아예그냥시에서이번에지을때매입을해버리지,아주.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저희도이땅지세가일반주택이들어와있는것인데.
안정열위원
일반주택이에요?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네.지적하신사항을저희가지금검토를하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글쎄,여기그것만딱구입하면주차장이렇게넓고괜찮겠네요.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네.모양이지금이상하게나와있어서.
안정열위원
이런것을잘저기해서앞서가는회계과가되게끔해주세요.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 아니,지금안정열위원님사업예정지말씀하셨는데모양상으로보면그부지를확보를하면훨씬모양은좋을것같습니다.그런데이러한건립계획을세우시면서아니,이부분에대해서왜지금사후검토를하시겠다고대답을하시는거예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이부분에대해서왜사후검토가지금필요한상황이냐고요.이정도면사전에검토를해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올렸어야되는것아닙니까?저는행정하시는태도를도대체이해를못하겠네요.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핑계는.
박상순위원장
아니,다시센터를건립을할거면건립부지가현부지를허물고그냥바로짓는것에한정해서해도문제가없는것인지,그리고지형상일부토지매입을해서하는것이정상적인지이게최초에진단돼야되는것아닙니까?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사실이자리에서말씀드리기는좀그렇습니다마는맨처음건립계획을할때이건축물에대한,이주택에대한매입은생각을못했던게사실입니다.그래서추후에이매입관련해서매입이필요하겠다,해서그부분은지금검토를하고있는중입니다.늦게발견,늦게발견이아니라늦게검토를하게된거죠.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
위원장님,제가한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
반인숙위원
그게아니고일단거기를매입을하려고했는데그소유자분이가격을너무터무니없이올리는바람에매입이중단된것으로알고있는데요.저는거기서운면사무실갔을때그렇게들었는데.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이게이분도저희가직접적으로거래해본적은없고아마면사무소에서의견은한번주고받은것같아요.주고받은것같고,저희가하지는않았는데일단이부분은놓친것은사실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지금이부분투자심사아직안받으신거죠?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물론공유재산계획안을수립하기전에반드시투자심사를마쳐야한다,라는명시적인규정은없습니다.다만,행정절차상저희가이해컨대의회로서는만약에이게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승인된다음에투자심사결과내용이재심사가떨어진다거나예를들면,조건부승인이날경우에는조건에관해서도저희의회가심의를해야되는것이고요.그러한전반적인것을판단해서공유재산관리계획부분에대한승인여부를저희가내리게될텐데지금계속해서이것뿐만아니라투자심사가지금진행되지않은부분에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다소올라와있습니다.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이건에대해서는저희가내년도3월,4월그때투자심사계획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일단예산수립같은경우에는본예산에담지않으셨나요?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질의있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
유원형위원입니다. 시간이자꾸지체되고그래서말씀안드리려고했는데짧게드리겠습니다.지금서운면사무소위치를보면지금도로가완벽하게다연결은안되어있는데107-19라고도로부지로빠져있는게있습니다.끝부분에는좀좁은데그쪽이라든가아니면아까같이집이협의가잘되면매입하시면좋을것같고아니면그쪽위로468-9가있고그앞쪽에바우덕이로하고관통이서로통하게,연결이되게.왜냐하면서운농협쪽으로만한길,그도로로만쓰는것아닙니까?그래서그런것을해서토지를효율적으로,합리적으로쓸수있는것을조금만더고민하시면더좋지않을까싶어서한번더말씀을드려봅니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있으십니까? 바로의결을해도되겠습니까? 의사일정제14항2021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7호서운면행정복지센터건립및처분】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15항2021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8호시청주차장부지조성사업】을상정합니다. 윤석원회계과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십시오.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안건번호2021-8호시청주차장부지조성사업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본건은주차장을확장조성하여청사내주차문제를해소하고시민들에게주차편의를제공하고자주차장부지를확장조성하는사업입니다.시유지인봉산동31-12번지및가사동산49-8번지를활용하여2200㎡면적으로주차면수101면을조성할예정이며신규조성하는주차장진입로확보를위해기존노후된재활용창고는멸실하고개축하고자합니다.사업비는14억5000만원으로시비100%가되겠습니다.기타자세한사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2021-8호시청주차장부지조성사업건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윤석원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진행합니다. 위원님들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원형위원
유원형위원입니다. 아무튼결정된것빨리됐으면좋겠고요.지목이묘지로되어있는데실제로묘지는존치합니까?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묘지는없습니다.
유원형위원
네.알겠습니다.아무튼공사가원활히신속하게잘됐으면하는바람입니다.이상입니다.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추가질의하십시오.없으신가요?일단총사업비잡은것에재활용창고개축비까지전부포함이된거죠?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지금그동안의원간담회등을통해서보고되어져서의원님들의의견도일부있으셨습니다만현재지금추가적인필요수량에비해서는100면정도확보하는것이어서지금직원5부제를계속적으로추진을한다고하더라도최소한200면이라고그랬었나요?200면정도추가확보가필요한사항인데여러상황상지금노면으로100면우선적으로추진을하시겠다는것이잖아요.다만,지금주차타워나이런것들은비용대비실제실익이별로없다고판단하시고이게가장최선이라고판단하시는건가요?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당장에필요수량으로추산하신것하고지금이게통과가돼서진행된다고하더라도일부계속또문제가제기될수있는상황의여지는또있을것같거든요.그러면이후에는어떻게하실겁니까?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그래서물론전체적으로한800여면중에한100여면정도가실질적으로숫자상으로부족한데만약에조성하고나서도이런상황이된다고하면위원님들께말씀을드렸지만요금제로가야되지않겠나,이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만약에요금제로가면민원인들은1시간에서1시간반정도는무료로하니까그시간이면충분히민원을보고가실수있는것이고그다음에장기주차하는차량도상당부분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이해소가되면원활하게되지않을까,이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추가질의하십시오.없으십니까? 의사일정제15항2021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8호시청주차장부지조성사업】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16항2021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9호안성시평생학습관이전건립】을상정합니다. 윤석원회계과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십시오.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안건번호2021-9호안성시평생학습관이전건립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본건은평생학습관수강인원증가및주차장협소,대중교통이용불편등으로민원이발생하여이를최소화하고평생학습선진도시구축및안성시여성들의능력개발과취·창업지원및사회참여활동지원을위하여평생학습관을이전건립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이전하고자하는위치는안성맞춤아트홀옆일원으로현수동62번지일원으로연면적4600㎡,지하1층,지상4층규모로지을예정이며추가적으로평생학습관건립에필요한국유지현수동368-18번지는매입코자합니다.사업비는148억5900만원으로시비100%가되겠습니다.기타자세한사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2021-9호안성시평생학습관이전건립건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윤석원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여주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반인숙위원
짧게여쭤보겠습니다.220대가지고가능합니까,아트홀운영하는데?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박종철입니다.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평생학습관부지에계획하고있는주차대수는210대입니다.그리고장애인복지회관이랑기존아트홀사이에135대가설치되어있는데총한350대가량됩니다.평생학습관은수강시간이보통16시30분에끝나기때문에아트홀이용자랑시간대가별로겹치지않고요.저녁프로그램도있긴하지만저녁에오시는분들은약70대정도차를끌고오세요.그렇기때문에아트홀이용자랑은주차때문에주차장이부족하거나이런부분은큰문제가없습니다.
반인숙위원
아닌데.이게공연이꼭밤에만있는것도아니고낮에도있는경우가있고코로나가없어지면아이들그런것행사도거기서많이할텐데지금도행사할때보면거기가꽉차고있거든요.그럼에도불구하고저기한데이것을210대,뒤에있는것가지고,제가누누이말씀드리잖아요.뒤에있는주차장은여기아트홀에서제대로쓸수가없는주차장이에요.그쪽에있는분들이다사용하시기때문에기껏해야쓸수있는것은3분의1정도밖에안된다고요.그럼거기대수에맞출수가없어요.그렇다면주차장이해결을보지못한다면저는이거보류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장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
유광철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은잘들었는데저도반위원님생각에많이공감을하고있습니다.왜냐하면지난번간담회때도주차장을조금확보를해라거기에대해서말씀을드렸고그렇게한다고했는데이번에공유재산올라온것을보니까주차장추가확보계획에없습니다.그리고또한가지제가지금이상황에서이런말씀을드려도되는지모르겠지만평생학습관이과장님,꼭필요하다고생각하십니까?150억이라는비용이막대한예산인데이막대한예산을들여서평생학습관을지어야하나?이런의문점이지금듭니다,본위원이.왜냐하면평생학습관에서하는교육내용이안성시가족센터를건립을하지않습니까?이가족센터에서하는이런프로그램내용하고상당히중복되는부분이있습니다.그리고두번째우리안성관내에한5개정도대학이있죠?중앙대,폴리텍대,한경대,동아방송대,두원공대등안성에는이런훌륭한교육기관들이있습니다.훌륭한대학교육기관이있고또대학이있는데그대학을보면공도부터시작해서저쪽죽산까지이렇게안성시내에골고루대학이분포가되어있고지금대학에서도이평생학습에관한어떤강좌라고그럴까강의라고그럴까이런것을개설해서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우리가이150억이라는건축비용을들여서평생학습관을짓기보다는이런대학들과우리가MOU를체결을해서이대학에있는강의실이라든지기존고정자산,인적자원들을활용을한다면우리안성시민들이훨씬더조금업그레이드된고급교육을받을수있지않을까,또우리두원공대도10년정도면없어진다고하고중앙대학교도자꾸이전하려고하고,학생수를계속줄이고있고,한경대도지금평택복지대하고통합관계가어떻게되는지는모르지만통합을해서자꾸다른쪽으로주력을두려고하고.사실우리안성이인구가정체되어있고그나마안성이인구를유지하고있고안성에그나마대학이5개있기때문에지금저쪽중앙대내리라든가한경대후문쪽이라든가저쪽죽산쪽이라든가저쪽동아방송대앞에삼죽면그쪽이라든가그래서이대학들이있음으로써우리시에굉장히큰활력이되고또우리가발전하는데기여한다고생각합니다,과장님.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물론위원님말씀도일리가있다고생각하는데요.저희가평생학습관을운영하고있는데사실은포화상태입니다.저희가강의장을15개를가지고활용하는데수강생을1년에수강생이연3200명정도수용을해요.지속적으로저희가과목을늘려야되는데도불구하고강의장이부족해서시민분들이요구하는것을충족하지못하고있고요.특히대학같은경우에도평생학습원이있는데시민들이저희한테자꾸오시는이유는수강료도차액이많이발생하고지금은저희프로그램이랑대학교에서운영하는프로그램이랑큰차이가없습니다,사실.그리고주차면도현재상당히부족한상황이기때문에그옆에있는교회랑계속민원의소지도발생하고있고요.
유광철위원
그러니까저희가150억이라는막대한예산을들여서평생학습관을짓는것보다이런주차장문제를해결하려면다른더많은예산이들어가지않습니까?그럴바에야지금각대학에서하고있는평생학습관을우리안성시하고연계해서우리가그각지역마다그쪽으로분산을해서우리하고같이MOU를체결을해서우리와같이한다면우리안성시민들이훨씬더양질의좋은교육도받을수있을뿐더러우리가비용측면에서굉장한큰시너지효과를할수있을것같은데굳이우리가이건물을이렇게고정자산을취득을해서이렇게해야되나,이것에대해서교육체육과에서다시한번검토를해봐야될문제라고생각합니다.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위원님말씀하셨다시피저희가대학이랑은평생학습관프로그램중에일부는강사나프로그램내용을현재공유하고같이매칭해서하는사업도.
유광철위원
그러니까공유하고매칭하고지금또기존에있던평생학습관프로그램을각대학하고같이이렇게논의를해서새로개설을해서우리가소정의강의료를지원을해주면훨씬더적은비용을가지고큰효과를낼수있다고생각하는데그렇지않겠습니까,과장님?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물론위원님말씀도충분히일리가있다고생각하고요.그런데저희가인구규모나앞으로인구가늘어난다고하면지금이라도평생학습관을확보해서다양한서비스를시민들한테,그리고자꾸인구가노령화되기때문에평생학습관을찾아오시는분들이많아요,사실.그런분들의충족을저희가.
유광철위원
그러니까평생학습관이아트홀에짓게되면사실시내권역에계신분들은이용하시기편리할수있겠지만저쪽동부권이나서부권쪽끝이쪽에계시는분들은이용하기가불편합니다.그렇죠?그래서지금우리대학들이보면저쪽에죽산에도두원공대있고삼죽에도동아방송대있고공도에는폴리텍대학이있습니다.시내는한경대학교가있고.그렇기때문에대학들이분산되어있기때문에저희가대학과MOU체결해서같이한다면훨씬더그쪽지역에있는분들이참여율이높을것이고대학이라는캠퍼스안에들어가서교육을받기때문에저는만족감도훨씬높을것이라고보거든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그런데저희가지금동안성,서안성양쪽에평생학습프로그램을기이운영하고있어요.거기도지금포화상태입니다.
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네.추가질의나의견있으신분계십니까?없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
유원형위원입니다. 저번간담회때도주차문제를말씀드린것같은데짧게말씀드리겠습니다.어쨌든아트홀이큰메리트를느끼고있는게주차가용이하다는거거든요.일단공연을보러가든무슨문화행사에갈때주차때문에신경쓰고피곤하면일단공연관람전부터스트레스를받을텐데과장님께서이쪽에꼭하셔야되는것을말씀하시는데대체주차장부지로하천변을검토해보시는게어떤가싶어서간단하게말씀드리려고합니다.왜냐하면그쪽도잘만하면많은대수를댈수있다고합니다.상수침수지역도아니고.주차장은근처다른데로검토해보신적은없습니까?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저희가지난번에의원간담회하실때보고드릴때그때도위원님들이주차장부족을지적하셔서아트홀하고도많이협의했고요.그당시에는저희가110대로보고를드렸다가지금저희가기본조사용역을하면서그업체하고협의한결과저희가210대까지최대차를대는것으로확보를했습니다.그리고이상황을저희가그쪽210대랑기존주차장135대해서350대정도면아트홀오시는공연손님이랑저희평생학습관이용시민들이랑차대는데는크게문제없다고판단했습니다.그리고수강생이동시에300,아트홀오시는분들이나저희수강생이동시에오시는게아니고시간대별로시간을차를두고오기때문에오시고빠지고오시고빠지고그런부분이기때문에차가항상서있는건아니니까그런부분은주차장이충분히소화된다고판단했습니다.
유원형위원
정확히제가들은것은아닌데지금대공연장하고소공연장하고무대뒤쪽에공간활용문제때문에동시에잘안된다고그러거든요,관람이나대관이.지금그런게해소됐을때는지금보다상당히주차문제는더문제가생길것이라고보는거거든요.주차문제를아무튼더심사숙고해주셨으면하는것을말씀드리면서마치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네.또다른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송미찬위원
과장님,그러면버스2대를구입하세요.그러면주차문제가어느정도해결될것아니겠습니까?만들공간이없으면.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셔틀버스도,맞습니다.저희가셔틀도돌리면.
송미찬위원
그렇죠?시내쪽에있고버스를많이이용을하고그다음에버스노선을만들어놓으면그만한것은충족이될수있다고생각하는데그런것도검토해보시면괜찮을것같습니다.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제가늘말씀드리지만안성시가지금까지막오락가락행정을했기때문에그런거잖아요.이거사실평생학습관짓겠다는것은구시민회관이전하는문제때보다계속되어온것이잖아요.그러다보니까사업을일관성없이추진하다보니까이런문제가발생하는거예요.그렇잖아요.그때해버렸으면끝난거예요.그리고주차문제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저는거기에오신분들다주차대수를만족할수는없습니다.적정한주차공간만확보하면된다고보는거고요.그리고앞으로는지금그렇잖아요.자꾸차타고다니는것만얘기하는데물론,턱없이부족하다면문제가되지만그렇지않은경우는우리가대중교통활성화,자전거이용활성화,기후나대기문제이런것고려할때특별히어느적정법정대수보다극히적거나딱맞춰서하지않는다고하면문제되지않는다고봅니다.단,어떤사업을함에있어서한번하려고하면일관성있게쭉추진하세요.몇년에걸쳐서이거하는겁니까?그때당시이자리에했을때는옮겨야됐고지금아니라고하는것은맞지않다고보는거예요.다만,전에도말씀드렸지만일관성없게추진했기때문에이런문제가되풀이되는겁니다.나는안성시가갈방향을제대로잡고해라,중장기발전계획세워서추진하면하는거예요.한다고했다가안했다가,다른부지선택했다가안했다가.이렇게오락가락하기때문에이런문제가발생하는겁니다.돈도더들어가고.그렇죠?내가그때당시담당자가아니어서그렇다고하지말고지금의주무책임자이기때문에지금확실하게그런중장기계획을가지고꾸준히추진하라는거예요.어떤때는이거급히하다가안되면다른것급하게하고하지말라는겁니다.저는정말일관성있는정책꼭추진하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의견주실분계십니까?없으신가요? 일단여러위원님께서주차장부분에대한의견을주시는데그이후설계과정에서현실적으로아트홀하고이용자수하고전체적으로다시한번계산하셔서요.추가적으로주차장확보가필요한사항인지아닌지부분에대한정확한진단내리셔서필요하다고한다면달리계획을반영해주셔야될것같고요.이부분의결하는데달리또의견이있으신분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
잠깐만요.
반인숙위원
저보류라고말씀드렸잖아요.보류한다고.
박상순위원장
보류의견은지금정식으로처음말씀하십니다.
반인숙위원
무슨소리예요.아까처음에할때말씀드렸는데.
박상순위원장
네.그러면또말씀하십시오.
유광철위원
이건에대해서는지난번의원간담회때도주차장확보계획을가지고와라.확보계획을하라고했는데오늘계획안에는주차장확보계획이없습니다.그래서제가볼때도한번보류를시켜서교육체육과에서주차장확보계획안을가져와서그때처리를해도늦지않다고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합니다. 위원님들의의견을조율한결과조금분분했습니다만지금주차장에대한염려를많이하시는것같습니다.그래서기본설계시에다시한번주차면수에대해서면밀하게재검토를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면서이안은처리하겠습니다. 그것을전제로의사일정제16항2021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9호안성시평생학습관이전건립】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17항2021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10호구)백성초등학교내국민체육센터건립】을상정합니다. 윤석원회계과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십시오.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안건번호2021-10호구)백성초등학교내국민체육센터건립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본건은구백성초등학교부지를활용하여학생및시민들의건강증진,생활체육활성화를위해안성시시내권역에국민체육센터를건립하는사항입니다.연면적2850㎡로지상2층규모로2023년12월완공계획으로지을예정이며총사업비는120억원으로국비30억원,시비90억원이되겠습니다.기타자세한사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2021-10호구)백성초등학교내국민체육센터건립건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윤석원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 질의답변진행합니다. 위원님들질의해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이것투자심사결과조건부승인얻으셨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맞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어떤조건이붙은겁니까?
지원
김지원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김지원입니다. 조건부는평면을할때나저희주차장이런것들을잘확보해서구성하라고조건부로나왔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설계부분에대한조건이붙은거예요?
지원
김지원체육시설팀장
네.
박상순위원장
추가질의가또있으십니까? 의사일정제17항2021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10호구)백성초등학교내국민체육센터건립】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18항2021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11호자원회수시설(소각장)증설】을상정합니다. 윤석원회계과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십시오.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안건번호2021-11호자원회수시설(소각장)증설건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본건은현재운영중인소각장내구연한15년이도래함에따라소각시설의효율저하로인해생활쓰레기의안정적처리를위하여1일50톤용량에서1일80톤용량으로증설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증설하는건축규모는4400㎡로2023년12월에준공예정입니다.국비30%,시비70%재원으로총사업비356억원이되겠습니다.기타자세한사항은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라며2021-11호자원회수시설(소각장)증설건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
주민한테들은이야기인데혹시이것증설하면서주민들과다른어떤협약이나뭐를맺거나아니면뭐를더준다거나하는것있나요,증설조건으로?
상진
정상진자원순환과장
저희가주민하고업무협약을체결했습니다.그러면서다음번에나올거지만환경교육에코센터그것설립하는게주민들의견이나와서우리가소각장운영하면서추진하는것으로이렇게업무협약을했습니다.
반인숙위원
그러면에코센터하나만요구하신거고다른것뭐요구하신것은없는건가요?
상진
정상진자원순환과장
그이후에계속협의를해야겠지만주민들이아직이야기나온건없지만,먼저주민설명회하면서여러가지의견은있습니다마는그건추진하면서저희가시에서수용할수있는것은수용하고아닌건아닌것으로이렇게협의해나가야될사항입니다.
반인숙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네.관계부서에서나오신분들은위원장이발언권드리면직위,성명꼭말씀을하시고발언을하십시오.
상진
정상진자원순환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추가질의있으신가요? 이부분에대한조건부는뭡니까,승인투자심사?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진
정상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정상진입니다. 이건중앙투자심사를받은사항이어서요.그사항은우리팀장님이대신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말씀하십시오.
성재
원성재자원재활용팀장
자원재활용팀장원성재입니다. 중앙투자심사때조건부내용은경기도자원순환기본계획에저희소각장증설계획이포함되어야한다는내용이었고요.저희가경기도에요청을해서경기도자원순환기본계획에80톤증설계획으로담겨져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현재담아져있다는말씀이세요?
성재
원성재자원재활용팀장
네,맞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알겠습니다.추가질의없으시죠? 의사일정제18항2021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11호자원회수시설(소각장)증설】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19항2021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12호안성시환경교육에코센터건립】을상정합니다. 윤석원회계과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십시오.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안건번호【2021-12호안성시환경교육에코센터건립】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본건은자원순환을주제로다양한환경교육과체험을진행함으로써폐자원이가진가치의이해와현명한이용,자원순환의중요성등환경인식향상을위해환경교육에코센터를건립하는사업입니다.건물취득위치는보개면북좌리245-1번지소각장내연면적1680㎡로지상2층규모로건축하고자합니다.사업비는50억3000만원으로시비100%가되겠습니다.기타자세한사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2021-12호안성시환경교육에코센터건립】건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윤석원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십시오. 송미찬위원님말씀하시겠습니까,아닙니까?질의없으신거죠? 이게그러면소각장증축사업하고동시에같이진행이되는모양이에요.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상진
정상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정상진입니다. 이건주민들요구사항에지금쓰레기감량이중요하기때문에소각장증설공사와별개로빨리이렇게좀추진했으면해서내년도사업에담아서좀추진하려고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우선적으로에코센터건립부터지금추진하신다는말씀이시죠?
상진
정상진자원순환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그럼이것에코센터에지금일단출발자체는지금소각장주변마을주민들부터시작이된것같은데그러면에코센터에단순히쓰레기뿐만아니고현재전체기후문제라든가전체적인환경생태와관련한사회적문제가많아요.그러한전체부분을포괄한그런교육센터로서의기능을갖게하는거죠?맞습니까?
상진
정상진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네.
박상순위원장
추가질의없으시죠? 의사일정제19항2021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12호안성시환경교육에코센터건립】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윤석원회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안건심사전에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10분간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안성시 의무부담 계획(변경) 동의안(안성시장제출)'><;제20항>;안성중소기업산업단지조성사업에따른안성시의무부담계획(변경)동의안(안성시장제출)
박상순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20항안성중소기업산업단지조성사업에따른안성시의무부담계획(변경)동의안을상정합니다. 김동선창조경제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창조경제과장김동선입니다. 안성중소기업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에따른안성시의무부담계획(변경)동의안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제안근거는지방재정법,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안성시의무부담이나권리포기에관한의결사항운용기본조례에있습니다.제안이유는안성중소기업산업단지조성사업추진중총사업비변경사항이발생하여의무부담계획에대한안성시의회의동의를위해안건을제출하게되었습니다.주요내용은사업비부분에대하여안성시가총사업비의15%인약240억원을투자하고미분양용지매입부담은전체산업용지의20%를준공후24개월후에매입하여최대320억원까지부담하는것으로2016년12월14일의회동의안이원안가결되었습니다.그러나서운면을관통하는제2경부고속도로의조기착공,평택및용인지역의반도체산업동의안,공시지가의상승등의영향으로토지보상비등이대폭적으로증가되어총사업비증가에따른안성시부담액증가가불가피하게되었습니다.이에안성시에서는당초사업비부담액인240억원에서80억원증가된320억원의사업비부담을하고자하며미분양보증부담에대하여는총사업비가증가되었지만경기주택도시공사와2020년11월6일협의하여당초조건을유지하는것으로결정하였기에2016년12월14일의회의동의안가결내용과동일하게최대320억원까지미분양보증부담하고자합니다.향후추진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2020년12월17일경기주택도시공사이사회심의후산업단지조성사업을재착수할예정입니다.2021년1월중편입토지감정평가액통보및토지보상을착수하겠습니다.안성중소기업산업단지조성사업의정상추진을위하여꼭필요하고긴급한사항임을고려해주시기바랍니다.그밖의사항은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중소기업산업단지조성사업에따른안성시의무부담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김동선창조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조중연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해주십시오.
중연
조중연전문위원
전문위원조중연입니다. 안성중소기업산업단지조성사업에따른안성시의무부담계획(변경)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회부경위및주요내용은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고검토의견만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70쪽입니다.안성시는지속가능한중소제조업에경쟁력있는산업용지를제공하여도시균형발전및지역개발촉진등도시산업기반을강화함으로써지역고용창출과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2014년부터안성중소기업산업단지조성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본동의안은안성시가산업단지조성사업의효율적인추진을위해2016년7월30일경기주택도시공사·중소기업중앙회와실무협약을체결하고2016년12월14일의무부담계획에대한안성시의회의동의를받아추진하던중의무부담계획에변경사항이발생하여안성시의무부담이나권리의포기에관한의결사항운용기본조례에따라안성시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사항입니다.의무부담계획의주요변경내용을살펴보면첫번째안성시가부담하는사업비부담은15%이며당초약240억원에서약320억원으로80억여원이증가되게됩니다. 두번째,미분양부지에대한보증은준공후2년이내에당초산업용지의20%부담에서최대320억원이내로변경되는내용입니다.사업비부담액이증가하는것은부담비율은동일하나토지지가상승및물가변동등으로인한조성원가가대폭늘어남에따른것은불가피한사항이며미분양용지매입보증부담은전체산업용지의20%를적용할경우당초부담예상금액인320억원을초과할것으로판단됨에따라상한최대금액을현재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부담가능한투자범위인320억원으로변경하는것으로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다만,본산업단지조성사업의추진이장기간지연됨에따른여건변화로사업비가대폭증가하고사업구역내토지소유자들의행위제한등으로지역사회에부정적인영향이심화되고있다는점을감안하여투자효과하락및주민들의피해가더이상누적되지않도록내실있는사업추진에철저를기해야할것입니다.아울러무리한투자가되어시민들에게부담이돌아가지않도록경제성및지역고용효과등의지속가능여부에대한세밀한분석·예측과시재정형편도면밀히고려해야할것이며토지보상시행등가시적인성과를조속히이끌어낼수있도록공동사업시행자와의치밀한협조에도만전을기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상순위원장
조중연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이게한4년전일인데왜이게추진이미진했던건가요?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그동안언론에도많이나오고했었던것처럼여러가지환경영향평가나그런것도사업추진조금지연된사유중의하나일테고요.
안정열위원
환경영향평가이런것때문에요?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네.
안정열위원
아니,뭐환경영향평가를4년동안받나요?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그럼에도불구하고산업단지조성하는게그렇게그냥계획대로잘추진이안되더라고요.
안정열위원
주민들은주민들대로불만이많고시는또시대로또추가부담하고,그래도어디한쪽에서우리가소극적으로나왔다든지,도에서소극적으로나왔다든지,또어디중소기업중앙회에서소극적으로나왔다든지어디중간에어느세부서하나가추진을좀확실히해야되는데안했으니까,그냥서로들밀다보니까이렇게된것아니에요?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아니,절대그런건아닙니다.
안정열위원
그래요?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절대그런건아니고절차이행하는기간이조금길어졌다뿐이지오늘동의해주시면그냥내년1월부터는보상에들어가고속도를내서정상적으로바로추진이잘될것같습니다.
안정열위원
돈더안들어가는거예요?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이건그리고다분양이되게되면다회수가되는돈이니까요.
안정열위원
아니,회수가되는데80억정도더,320억아니에요.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네.
안정열위원
그정도에또더이상안들어가느냐,그거죠.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네,더이상들어갈일없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십니까? 하여튼지금최종적으로공사,이사회부분에대해서는결정이안내려진거죠?
「네」하는위원있음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12월17일날예정되어있는데어제도경기주택도시공사에가서이사장하고다만나고왔습니다.그런데이사회통과하는데전혀걱정하지않아도된다,라는확답을받았습니다.참고로입주수요도재산정했는데지난번10월달에110%정도됐던게최종적으로160%이상확보를해서미분양에대한그런우려도크게저희시에서걱정하지않아도사업이정상적으로추진이될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런데실제입주의향참여업체같은경우에는사실허수가많잖아요,실입주가가능할지는사실상닥쳐봐야아는것이고.이사업자체가애초부터계속적으로지금논란이꼬리에꼬리를물고지금까지왔는데미분양보증부분에대해서혹여이게문제가생기면어떻게할겁니까?이것어떻게책임지실겁니까?행안부에서는지자체장에미분양보증을서지말라고공식적으로통보를했음에도불구하고이부분에대해서지금한것이잖아요.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위원장님이걱정하시는부분잘알고있고요.그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저희도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사업은진행하지만분양이라든가이런부분에저희안성시에서도적극적으로노력을해서그런일이절대일어나지않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뭐그렇다고지금에와서사업을중단할수도없는상황인것같고일단또너무지연이되다보니까지금지역주민들은주민들대로여러가지피해를호소하고있는상황입니다.지금이사회여하튼마치는대로보상절차부터조금정상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좀적극노력을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창조경제과장
네,잘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다른의견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의사일정제20항안성중소기업산업단지조성사업에따른안성시의무부담계획(변경)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동선창조경제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21항당왕지구3블럭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안)의회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이진호도시정잭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십시오.
진호
이진호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도시정책과장이진호입니다. 계속되는회기일정에노고가많으신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박상순위원장님과위원님한분,한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안성당왕지구3블럭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안)의회의견청취의건에대한설명드리겠습니다.안성당왕지구3블럭에공동주택조성을위하여주민제안된건으로국토계획법제28조규정에따라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위치는당왕동411번지일원으로13만6718㎡입니다.세대수는2196세대이고계획인구는5490명으로사업시행자는㈜삼익드림입니다.용도지역변경사항은자연녹지지역3881㎡를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변경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지구단위계획변경에관한사항으로토지이용계획,기반시설계획,가구및획지계획,건축물에관한계획등을변경하고자하며용도지역변경과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권자는안성시장입니다.추진경위및향후계획입니다.2020년3월주민제안서가제출되었으며5월도시계획위원회자문을거쳐8월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이입안되었고9월주민열람공고를완료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금회시의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견청취후도시계획위원회및공동위원회심의를거쳐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할예정입니다. 다음은용도지역변경결정도입니다.용도지역이변경되는부분은부지북측과남측의공동주택부지로자연녹지지역을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변경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지구단위계획변경에관한사항입니다.부지남측녹지용지및수변공원일부부지에대하여도시계획위원회자문의견을반영하여연결녹지로변경하였고서측완충녹지10m를경관녹지5m로변경하고건축한계선을6m에서10m로변경하여오픈스페이스변화를최소화하였습니다.기반시설부담구역은수변공원과중로2-1호선을개설하여기부채납하는계획으로변경하였습니다. 5쪽부터6쪽은참고자료로위치도및항공사진,토지이용계획도(안)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이진호도시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하시기바랍니다.질의없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안성시가민간사업자들이각종개발행위함에있어서특히공동주택같은경우에요.지금대부분이이야기를들어보면안성시에서의무부담률이너무많다,타지자체에비해서.그런의견들이분분한데현재안성시의의무부담률은몇%이고타지자체는어떻게하고있는지설명좀하실수있을까요?
진호
이진호도시정책과장
의무부담률이라고해서딱히몇%로이게지정되어있는것은아니고요.현장여건에맞춰서공공부담을저희가시키고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지금사업자들이일관되게이야기하는부담률이높다는이유는어떤것에서전이된것이죠?
진호
이진호도시정책과장
그게입지여건에따라서부담해야될부분들이좀생기지않습니까?그런부분에따라서좀차이가날수있는데요.저희도옛날에광역도로망계획할때보면통상적으로저희안성같은경우는한23%정도공공부담비율을그렇게좀잡고있는데,아마입지여건에따라서전부다이건다르다고볼수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리고저희가지금안성같은경우에는우리가도시관리계획을용도지역딱이렇게결정을해놔버리니까사업자들은자기가사업을해서많은이윤을남기려고하는거잖아요.그런데시에서는사업자가원하는지점이아닌,예를들어“당왕지구로가라.”이렇게유도를한다는거예요.그렇다고하면사업이라는것은하려고하는사람이많을때해야집을짓든인구유입이든하는것인데굳이같은값이면다홍치마라고적은토지비용으로지어서좀많은것을하려고하는데비싼데가서굳이사업을하라고한다,이런게많아요.그렇다고보면제가특히공도지역에관련해서특혜의혹도많이주장한사람이기는하지만우리가차후에그런인허가할때도있잖아요,차라리계획된지구는아니지만그와유사하게진입로라든가진출입로같다든가녹지라든가이런것을좀어느정도정형화된틀을마련해줘야되는데지금진짜난개발을너무나부추기고있다,시가오히려.그런생각이드는것이거든요.그러면설령그지역이아니더라도원하는지역에가서할때는도로,특히도로같은문제요.그다음에제가늘이야기하는하수도문제,이런것들을정리해서일관되게나갔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제가2013년도에저도공도읍마정리에임광지역주택조합장도하고했어요.의원이되기전에했는데아시다시피거기우리용적률96%밖에못받았어요,물론그때당시여건은안좋았습니다마는.그러다보니까결국은사업시행자들은솔직히망했어요.그넓은땅덩어리에444세대밖에못지은것이잖아요.지금에와서보면동과동간의간격이넓고그렇기는하지만,그러면그사람들이여기에와서사업하고나서안성에대한이미지좋지않아요.왜?안성에와서사업하고망하고갔네.그리고또안성에서잘된사업장보면자꾸특혜의혹이불거질만한사건이계속나오고그랬단말이에요.그래서뭔가우리가좀안성에투자하고안성에서뭘하려고하는사람들한테도좀이해의정도도필요하고안성시가앞으로나가는방향에대해서좀제시를하고이런계획대로하면받아주든가해야되는데전혀그렇지않고어떤때는보면“어?저기에는보니까28층으로해줬어?”물론거기에의무부담률도포함되겠지만요.어떤데는보니까녹지공간이널찍하게있는데굳이이녹지공간을단지내하고별도의녹지공간으로이렇게또구획을할필요가있을까,그런게좀일관성이없는것같아요.그래서어찌됐든안성에대해서호감을가지고안성에적극적으로투자의향을밝힌데는,물론법령을위반하라는것은아닙니다.그런것을좀조정을해서정형화한틀을해줬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가령예를들어서제가지금공도신기지구에특혜의혹을해서말썽도많았잖아요.지금평택같은데보면보통기본이4차선,6차선이에요.그런데거기출입로가단차선이라고,일반통행로라고말씀도드렸잖아요.그게뭐예요.그러면안성시가오히려난개발을부추긴다,이런생각밖에안들잖아요.다행히도분양이잘되고사업자들은좋은것을가지고있지만우리일반시민들이결국은민원이나올때는“도로가부족합니다.넓혀주세요.”다시안성이민원안고가야하는그런상황이되는거잖아요.그래서그런부분은시에서좀장기적인전략이필요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진호
이진호도시정책과장
네,잘알겠습니다.앞으로도도시계획에대해서는저희가그렇게조금더고민해서그런식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지금당왕지구3블록도마찬가지지만지금보니까녹지공간을좀완충녹지나이런부분을약간다른부분으로옮겨주고여기도용적률을좀높여줄수밖에없는그런입장인거죠?
진호
이진호도시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래서하여튼안성시에적극적으로투자유치도받고투자해서사업이잘진행될수있도록전략을다시짜야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장
네,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
유원형위원입니다. 기존에비해서변경된게녹지가많이늘은것같습니다.특별한이유가있어요?
진호
이진호도시정책과장
주거용지에서좀늘어났고,용지에서좀줄어들었고요.현재자연녹지를2종일반주거지역으로이걸갖다하기때문에녹지가늘어난부분은없습니다.
유원형위원
초등학교는그러면이위치로확정이되는겁니까?
진호
이진호도시정책과장
그건법적으로해서거기에그렇게입주할계획입니다.
유원형위원
네,잘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지금기존의사업부지.
반인숙위원
위원장님.
박상순위원장
아니,말씀하시겠습니까?먼저말씀하십시오.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안정열위원
네,한가지한번여쭤보겠습니다.이게38국도옆인데아까보니까층수가굉장히높은것같은데요.
진호
이진호도시정책과장
네?
안정열위원
층수가요.
진호
이진호도시정책과장
층수요?
안정열위원
네.아까몇층이라고했죠?
진호
이진호도시정책과장
저희가공공기여방안이있다보니까그래서용적률을230까지할수있는데그래서층수는현재저희가32층까지최고층수가그렇게좀계획이되어있습니다.
안정열위원
38국도완전그늘진데겨울에는어떻게해야되나요,겨울에?여기30몇층이올라가면완전38국도가그냥겨울같은경우에는그늘에아예있을텐데요.이것굉장히위험한것같은데요.
진호
이진호도시정책과장
앞으로저희가도시계획위원회하고공동위원회가있는데충분히그런부분들은거기서또다룰계획입니다.그리고주민제안의회의견청취이기때문에요.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진호
이진호도시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다그렇죠?
진호
이진호도시정책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지금여기3블록같은경우에사업이예정부지에서면한도로부분을원래기반시설부담구간으로설정을했다가이게지금안성시예산갖고우선적으로좀투입되면서오른쪽학교부지옆에수변공원하고어린이공원그부분에대한시설부담을더늘린거잖아요.
진호
이진호도시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맞죠?
진호
이진호도시정책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그렇게되면일단은기부채납대상이거기수변공원하고어린이공원그것만해당이되는겁니까?
진호
이진호도시정책과장
아니,도로도있습니다,도로도.
박상순위원장
도로요?
진호
이진호도시정책과장
네,15m폭으로해서552m를개설해서저희한테기부채납하는조건으로.
박상순위원장
단지내요?
진호
이진호도시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단지내도로.지금그38국도하고면한곳에대한완충녹지가어느정도로설계예정되어있는거예요?
진호
이진호도시정책과장
당초계획은10m로되어있다가이번에5m로줄이는계획으로들어왔거든요.
박상순위원장
줄이는것으로들어왔다고요?
진호
이진호도시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제가보기에는오히려북측말고38국도하고면한곳은오히려더지금완충녹지가더강화될필요가있지않습니까?
진호
이진호도시정책과장
저희도당초에그러니까입안할단계에서5블록도지금완충녹지가5m로계획이되어있거든요.그런데지금4블록도“어,5블록이렇게되어있는데.”해서5m로줄이게되어있는데저희도마찬가지로이것도도시계획위원회나우리공동위원회할때전문가들의자문을받아서그문제에대해서심도있게다시한번논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오히려옆에도로면보다는38국도하고면한부분에대한완충녹지가조금더,애초에10m부분정도까지는다시좀복원되는게맞지않을까,싶은게개인적인의견입니다.
진호
이진호도시정책과장
네,한번고민하도록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다른의견더주실분안계신가요?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기위해서잠시정회를하고자합니다.이의가없으시죠? 이의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36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미리나눠드린의견서에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해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1항당왕지구3블럭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안)의회의견청취의건을작성된의견서대로채택하고자합니다.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대덕
대덕
무능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제22항>;대덕무능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의회의견청취의건(안성시장제출)
17시39분
박상순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22항대덕무능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의회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이진호도시정책과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십시오.
진호
이진호도시정책과장
네,계속해서대덕무능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의회의견청취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입안사유및목적으로물류창고조성을위하여주민제안된사업으로국토계획법제28조규정에따라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위치는대덕면무능리산22-4번지일원30만2973㎡입니다.사업시행자는㈜지산산업대표김대집이며사업기간은2023년까지로사업비는약7500억원입니다.도시관리계획중용도지역변경내용으로당초무능일반산업단지로지정되어일반공업지역이었으나산업단지가해제됨에따라환원된미세분관리지역6만3353㎡,보전관리지역301㎡,농림지역22만8646㎡를계획관리지역29만2300㎡로변경하는사항입니다.도시관리계획중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내용으로사업지구남쪽국지도70호선과사업구역을연결하는폭은20m,연장325m의도시계획시설도로로결정하는내용입니다.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에관한내용으로총사업지30만2973㎡중29만2300㎡를산업유통형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신설하는내용입니다.입안,용도지역변경,도시계획시설결정,지구단위계획결정권자는안성시장입니다.추진경위및향후계획입니다.2019년10월주민제안서가제출되었으며11월시도시계획위원회자문에자문,2020년10월환경영향평가에따른주민설명회를대덕면사무소에서개최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금회시의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견청취후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및공동위원회심의를거쳐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할예정입니다. 4쪽은용도지역결정도입니다.참고자료로5쪽,6쪽,7쪽,8쪽은위치도,드론사진,토지이용계획도,건물배치도및주민의견조치계획서입니다.본사업구역은2003년최초무능일반산업단지로지정되었으나공사중단후10여년넘게방치되던중현재용인,이천,안성에서대규모물류센터를개발및운영중인㈜지산산업에서토지매입후물류센터를조성하는사업으로연간재산세21억원,법인지방소득세60억원의세수확보와약3000명의고용창출효과가발생할것으로예상됩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이진호도시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궁금한점있으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반인숙위원
주민들의의견을보니까거의뭐부정적인건아닌것같은데발파라든가그런것에대해서걱정을많이하는데발파에대한것조치를잘하고계신건가요?
진호
이진호도시정책과장
네?
반인숙위원
발파작업.
진호
이진호도시정책과장
네.발파를,현장에서주민설명회때발파를못하게하는데발파를못하게하면사실사업을할수가없거든요.그래서저희도폭약은경찰서에서관리를하고있는데시험발파도좀해보고미진동등주변에최대한피해가없도록해서발파를추진할계획이고거기다방음벽같은것을설치해서그렇게주민설득을해서추진을할계획입니다.
반인숙위원
조치를잘하고계신거죠?
진호
이진호도시정책과장
네.
반인숙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네,또질의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없으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
네,유원형위원입니다. 주민들이발파를많이걱정하고계신데이게지하도있는건가요?
진호
이진호도시정책과장
네,지하2층이들어갑니다.
유원형위원
지하2층이면이것발파는필수적인것이고아무튼그주변에농가들이많으니까요,그것좀세심하게신경써주시고.당초는공장으로허가를받은거죠?
진호
이진호도시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일반산업단지로받았죠.
유원형위원
그산업단지물량이취소가된겁니까,이분들이?
진호
이진호도시정책과장
작년11월달에취소가돼서물류창고로제안이되어있습니다.
유원형위원
그러니까본인들이취하한게아니고취소를한거죠?
진호
이진호도시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유원형위원
총건평은몇평이되는겁니까?
진호
이진호도시정책과장
건평까지는아직구체적으로여기나온것은없고요.
유원형위원
확정은안된거고요?
진호
이진호도시정책과장
네.
유원형위원
아무튼이게대덕면에오래된골칫거리였습니다.
진호
이진호도시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유원형위원
그리고아직까지공사먼저하던분하고그런관계가안끝난것같은데그런게좀원만히잘돼서그분들도공사하고서대금못받고이런게많이있는것같습니다.그런부분도,물론뭐우리시청에서어떻게할수는없지만그래도그분들도좀아픔을달래줄수있고일할기회가주어지면일할기회를줘서그분들도조금이라도보상받을수있으면,그런것에조금이라도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진호
이진호도시정책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유원형위원
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장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아니,농림지역을이렇게많이계획관리지역으로바꿔줘요?다농림지역같은데요.
진호
이진호도시정책과장
이게지금저기에서당초에일반산단조성을해서그렇게있던부분이었기때문에지금농림지역이부분을전부다지구단위해서계획관리로들어가는겁니다.
안정열위원
미리바꿔줬다는거예요,그럼?
진호
이진호도시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당시에농림지역을이렇게많이계획관리지역으로바꿔주라고했어요?몇년도에했던건데요?
진호
이진호도시정책과장
이게2009년도정도에시작을했습니다.10여년이좀넘었습니다,지금.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또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 이게일반산단지정승인받은게거의한제기억으로20여년되는것같은데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호
이진호도시정책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그렇지않아요,애초에?맨처음에?
진호
이진호도시정책과장
글쎄그부분은우리팀장님한테좀답변을구해보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래서막경매로나오고민원들들끓고하면서“산단이진행되는거냐,어떤거냐.”하면서굉장히조금갈등이많았고요,그렇죠?그러면서지산인가어디서경매낙찰받았던것이고.
진호
이진호도시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래서애초에일반산업단지로지정승인된게최초경기도에서지금해제가이루어졌던거고요.
진호
이진호도시정책과장
네.그런데그당시에저기를해서일반산단을받아서거기골재를계속파먹었지않습니까?그게좀문제가많이됐던부분이고그래서산단조성이됐더라면큰문제없이됐을건데골재를파면서그에따른민원도많았었고거기에따라서금전적인채무관계도좀많이나왔었고이랬었습니다.그래서지금지산에서모든것은토지작업을전부다완료를해서그래서산단보다는물류창고로가는게유리하겠다,해서그렇게제안이들어온거죠.
박상순위원장
네,일단뭐굉장히고질적으로민원이있었던곳이어서이게앞으로지산이정상적으로사업을추진한다하더라도공사과정에적지않은민원이있을수도있을것같아요.네,그부분에대해서는좀적극적으로보완조치해주시면서추진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진호
이진호도시정책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미리나눠드린대로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해서의견서를채택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22항대덕무능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의회의견청취의건을작성된의견서대로채택하고자합니다.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일죽
일죽
능국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제23항>;일죽능국2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의회의견청취의건(안성시장제출)
17시49분
박상순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23항일죽능국2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결결정(안)의회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이진호도시정책과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십시오.
진호
이진호도시정책과장
계속해서일죽능국2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결결정(안)의회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첫번째입안사유및목적으로물류창고조성을위하여주민제안된사업으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규정에따라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위치는일죽면능국리23-2번지일원9만3600㎡입니다.사업시행자는㈜로지스파크대표이인복이며사업기간은2022년까지로사업비는약1260억원입니다.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내용으로계획관리지역6208㎡와농림지역8만7392㎡를보전관리지역5469㎡와계획관리지역8만8131㎡로변경하는사항입니다.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에대한내용으로사업지전체를산업유통의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신설하는내용입니다.입안,용도지역변경,지구단위계획결정권자는안성시장입니다.추진경위및향후계획서입니다.2016년6월주민제안서가제출되었으며10월시도시계획위원회자문과2020년7월주민공람공고를완료하였으며공람기간중접수된의견은없으나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결정에관한주민의견을참고2에첨부하였으니이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향후계획으로금회시의회의견청취후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및공동위원회심의를거쳐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할예정입니다. 3쪽은용도지역결정도입니다.참고자료로4쪽,5쪽,6쪽은위치도,항공사진,토지이용계획도,건물배치도와조감도입니다.본사업은북측에입지한능국1지구와접하며계획적인물류단지를집단적으로구축하여안성지역의낙후된동부권물류의지역활동공간을제공·조성하는사업으로전자상거래산업이성장및도매산업,필요도의변화로물류산업이온라인중심으로크게발전하고있으며이는물류의흐름이택배를통해고객에게직접배송되는것으로물류창고의확보에대한중요성은더욱높아지는추세로금해물류시설조정에따라약200여명의고용효과가발생하고안성시재정에도일정부분도움을줄수있을것으로예상됩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이진호도시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중간에는노성산폭포가있는구간인가요?
진호
이진호도시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래서거기는제쳐놓은건가요?
진호
이진호도시정책과장
네,그렇죠.
안정열위원
그러면그땅주인은누구예요?
진호
이진호도시정책과장
토지주까지는제가여기서파악이안되고요.폭포때문에그쪽에대한주민설명회때주민들의견이많이있어서거기까지아울러서전부다공원화할수있는그런계획을한번수립하겠다고그런얘기는있었습니다.
안정열위원
크게주민들의견나온것있어요?
진호
이진호도시정책과장
특별한저기는없었고참고2에보면그쪽에,노성산주변에얘기가있었는데그다지큰저기는없었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또다른질의나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일단안타깝게생각합니다.왜그러냐면이미이게안성시에서인허가해줬고지금이천같은경우노성산주변에산행할수있는산책로라든가이런걸다정비하고했는데유독안성부분만까놔버렸어요.누가옆에지나가더라도경관상좋지는않습니다.그리고그너머에는이천호국원이있기도하고요.그런데저는이런것들이다른지자체하고비교가확연히되는지역중에하나라고보는거예요.좀뭐라고표현할지모르겠는데일단우리안성시가인허가할때개인이한다고할때는자기땅에다한다고하니까문제가안되겠지만전반적인것,미관이나경관해치지않도록해주는것도중요하고요.지난번에인접에있는부지개발할때논란이많았지만저는우리가지역이기주의나이런것을내세우고그런것같은데이걸타파하는계기가됐으면좋겠어요.무조건주변에있는분들은이런것을함으로써금전적인문제가많이대두가됐던것이고그래서그전에민원도특혜의혹도많이얘기했지만좀아쉬운부분입니다.안성시가우리가보전해야할곳,보전하지않아도물류나산업단지가야할곳이런것도있는것인데너무무분별하게인허가를해주지않나,저는그런생각이많이듭니다.아쉽습니다.추후에이런것들어오면지역주민의견충분히반영하고요.지역주민뿐만아니라안성시차원에서넓게생각할필요성이있다,전이렇게생각합니다.
진호
이진호도시정책과장
위원님말씀에저희도공감하고요.저희가물류창고라서판넬식이런것보다는건물디자인이라든지색채라든지경관이라든지이런부분을많이확인을해서그런식으로.이번에도도시계획위원회하면서그런세세한부분까지저희가위원들을모셔서자문을받을계획으로있습니다.앞으로그런부분에대해서는최대한저희도심도있게검토를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네.또다른질의나말씀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
반인숙위원
저는이사업에대해서통틀어서안성시민으로서부탁말씀좀드리겠습니다.이사업이옴으로인해서사실은큰차가다니고공기가나쁘면안성시민이피해를많이입는거잖아요,안입는다하더라도.그러면이분들이안성에대해어떤것을해주셔야되는데요구조건을해달라는게아니에요.쉽게예를들면여기인력을쓴다고하면그주변분들,안성사람들을먼저써야되는게맞는거고분명히거기폐기물이나올테고가스도사용하고모든것을사용할텐데그것을안성업체들이먼저할수있게우선적으로해주시는게.그렇다고특정업체를말하라는건아니고그런요구사항으로,요구가아니죠.강력하게요구를하셔야할것같아요.대부분다른데가보면물류단지큰데생긴데보면안성업체들이거의못들어가요.다른외부지역에서들어오고있단말이에요.그건안성시의책임이아닌가싶습니다.그것은적극적으로관여를하셔서안성업체들을사용할수있게,그게안성시민이사는길이잖아요.
진호
이진호도시정책과장
맞습니다.
반인숙위원
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진호
이진호도시정책과장
잘알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미리나눠드린의견서대로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해서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3항일죽능국2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의회의견청취의건을작성된의견서대로채택하고자합니다.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진호도시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24항>;안성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8시00분
박상순위원장
의사일정제24항안성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오경운안전도시국장님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운
오경운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오경운입니다. 지금부터안성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행정안전부의불합리한자치법규개정권고에따라관련규정을정비하고상위법령에부합하도록조례일부를개정하는내용입니다.주요내용은신·구조문대비표를보면서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수반사항은없으며사전예고기간동안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신·구조문대비표를보면서설명드리겠습니다.안제2조의제1호부터제5호와제7호의“라함은”을“란”으로하고제3호의“신체장애자용”을“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2조에따른보행보조용”으로하며같은조제6조중“이라함은”을“이란”으로,“미연에”를“미리”로하였습니다.안제3조에서는“보행자전용도로”다음에“시설의지붕(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22조의8에서정하는시설물의지붕)”을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오경운안전도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나의견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의사일정제24항안성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25항>;안성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8시03분
박상순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25항안성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강성복상수사업소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십시오.
성복
강성복상수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상수사업소장강성복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위원님을비롯한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상수사업소소관안성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국민권익위원회의수도사용자부담완화및불편해소방안권고사항과자체종합감사개선요구사항을반영하고공정거래위원회관련기업활동과주민생활의걸림돌이되는불합리한규제를개선하여사용자의부담을줄이고자법령을개정하고자합니다.예산수반사항은해당없으며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4쪽신·구조문대비표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제9조제2항개정관련입니다.공정거래위원회소관평가지표인지자체경쟁제한적자치법규개선율관련제9조제2항“급수공사에소요되는자재는관급함을원칙으로하되”를“급수공사에소요되는자재는수도법제14조제3항및같은법시행령제24조의2에따른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로개정하여기업활동과주민생활의걸림돌이되는규제를개선하고자합니다.제28조제5항의신설관련입니다.계절적요인이나누수에따른사용량과다또는미납요인이있을경우제28조제5항을신설하여일시에요금을납부하기어려울경우요청시6개월범위내에분할납부하여부담을줄이고자합니다.제38조제2항개정안입니다.수도요금체납으로인하여정수처분해제시연체요금을납부함에도해제수수료까지추가부과하는부담을줄이고자제2항에단서조항“급수정지처분되었을때는수수료를징수하지않는다.”를추가하여수용가의부담을줄이고자합니다.그외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강성복상수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있으십니까? 질의없으십니까? 의사일정제25항안성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강성복상수사업소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본위원회에회부된조례안등일반안건에대한심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191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