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갑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78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희자 위원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강혜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78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혜연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증가 사태로 빠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서면 검토보고 자료로 대체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신무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5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대기질 향상 및 구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관련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4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을,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지원사항을, 안 제9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정안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11월 17일부터 11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무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미옥 위원입니다. 우리 신무연 의원께서 정말 우리 강동구에 필요한 조례를 시기적절하게, 조금 늦은 감은 있으나 시기적절하게 잘 발의하셨다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요즘 매스컴이나 언론에서 보면 이런 에코-프랜들리 비이클(Eco-Friendly Vehicle)이라고 해서 많이들 노출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사회 또는 구민적 관심이 높다는 하나의 방증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2016년 6월 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에서 ‘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이라고 해서 크게 네 가지 대책을 발표했어요. 그중에 하나 가장 큰 게 친환경차 보급입니다, 확대해라. 아주 좋은 조례에 맞춰서 발의하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보급은 중요한데 거기에 맞춰서 충전인프라라든지 주변 환경인프라는 제대로 거기에 걸맞게 따라가고 있는지 그게 참 궁금한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실정은 어떤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의 지금 실정은 지난해 상일동에 수소충전소가 하나 생겨 있고요. 전국적으로, 전기차충전소는 전체적으로 한 50개가 지금 올해 7월 10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전기차충전소 현황은 그렇게 50개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50개가 아니고 76개 충전소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수소차충전소가 상일동에 있는데, 수소차충전소가 작년에 상일동에 설치하면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지만 설득을 시켜 가지고 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충전소가 4개가 있어요. 국회에도 있고 우리 서초하고 강동하고 구로구인가 네 군데 있는데, 지금 설치장소가 부족한데 이게 님비현상이 생겨서 지역주민들이 수소차충전소가 오는 것을 갖다가 싫어해요. 상일동에도 오는 것을 주민들이 반대했는데 결국은 주민들을 설득을 시켜서 완화시키고 또 실제적으로 지금 작년 기준에 2,600대가 수소차 대기가 되어 있대요. 그런데 정부에서도 50%를 지원해 주는 상황이라서 지금 아마 이게 좀 더 앞으로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구청장님도 보니까 1호차가 수소차로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걸 보고난 뒤에는 제가 착안을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동기가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구 현황은 그렇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충전인프라가 주로 어디에 설치되어 있냐면 시외곽지역이나 또는 운수업체 자체적으로 충전소가 주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런 이유가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규제예요, 사실은.

국가사업이니까 그것은 법제적으로 진행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빠른 시간에 확대 보급되기 위해서 또 이것을 친환경적으로 이끌어가고자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인식의 변화와 규제완화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 관내기관에서 좀 인식하셨다가 원활하게 주민과 소통해서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이것이 진정한 친환경적인 자동차보급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들 전부 다 전반적으로 아우러져서 하나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신무연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경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친환경차를 소비자들이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는 어떤 이유에서 구매하고자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조례에서 앞으로 계속 친환경차는 가야 되는 방향인데 소비자들의 니즈는 어떤 부분에서 이 친환경차를 구매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첫 번째 장점으로는 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편의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 소비자가 환경적인 문제보다 가장 먼저 어떤 물건을 구매하고자 할 때는 그런 큰 시야에서 구매하는 것보다도 소비자가 가장 욕구에, 첫 번째 기본욕구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건을 구매할 때?

일단 호감을 가져야 되겠죠. 내가 이걸 구매함으로써 진짜 필요성이 느껴져야 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이 친환경차를 구매하는 것은 연료비용이 가장 저렴하다. 그게 가장 첫 번째 이유더라고요. 두 번째 이유가 감세혜택 차량의 그런 이유에서 이 차량을 구매하는데 강동구는 이런 게 충전소 문제도, 인프라 구축도 좀 안 돼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지금 친환경 자동차 중에서 특히 요즘 트렌드로 이용되고 있는 게 전기자동차하고 수소차 아닙니까? 앞으로는 전기차보다도 수소차가 대세를 이룰 수 있는데, 저희가 물론 전기자동차에 대한 충전소가, 인프라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나름대로 또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다고 보기는 하는데 앞으로 더 확충해야 될 것 같고요, 편리하게 이용하려면. 그리고 더해서 수소차는 사실 강동구가 서울시 자치구에 몇 개 있지도 않지만 선제적으로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수소차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상일동에 있음으로써 이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이 부분도 구매요건의 하나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는 아까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정부에서 보조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많이 지원해 주고 대신 자기들이 쓰는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세이브가 상당히 되기 때문에 구매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충전인프라가 일단 구축이 되고 설치를 한다고 해도 일단 아까 정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부분에서는 주민의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본 위원은 필요하다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 조례가 발의가 됐으니 앞으로 이러한 인식개선과 이러한 장점의 홍보를 위해서 과에서는 그럼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런 게 궁금했고 이런 게 앞으로 계속 국가가 나가야 될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니 이런 계획은 장ㆍ단기적으로 세우셔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게 맞다. 그러면 주민들의 인식개선과 홍보 그다음에 이러한 장점, 감세혜택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의 저렴한 연료비용 이런 것들이 많이 홍보가 돼야 굉장히 확대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다 보니까 제주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돼 있다. 그래서 제주도를 벤치마킹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주도 쪽에 한번 그 자료들을 좀 보시고 꼼꼼히 살피셔 가지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좋은 조례다. 그렇지만 우리가 장ㆍ단기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주민들한테도 많은 홍보와 인식개선도 필요한 게 가장 시급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계획을 국장님께서는 꼼꼼히 세우셔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경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우리 신무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잠깐 제가.

녹색에너지과장 전영미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입니다, 복지의 기본적인 사업. 어르신, 청소년, 문화 다 사업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중에 하나를 덜 하더라도 이러한 충전소사업을, 구의 예산이 안 된다면 민간투자방법이라도 택일해서, 국장님 강력한 아이디어 짜서 건의해서 한번 추진해 주십사 이 내용이예요.

지금 주유소 이런 부분, 다 민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민간에서는 일명, 사업에 메리트가 없어요. 그래서 안 달라들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인허가 조건, 이런 여러 가지 제한도 있지만 이게 관하고 민간 투자 방법을 해결하면 그게 공유해서 하게 되면 그게 더 인기가 많을 거로 생각합니다. 검토 한번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전기 우리 충전소는 우리 국가하고 같이 되는데 수소충전소라든가 다른 에너지스테이션이라고 해서 기술이나 이런 부분은 공공에서 하는 건 저희는 없거든요. 다 민간에서 하지, 그런 부분도 하여간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국장님이 엔지니어 국장이면 답이 훌릉하실덴테, 민간투자 방법이 도시계획법에 있어요. 검토 한 번 해 보시자 이 말씀인데, 왜 다른 해명을 하시지?

알겠습니다.

방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무연 의원님과 강수형 문화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이승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7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동구청장으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계획 수립시 안전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시설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관리계획 수립시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자 안 제3조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제정안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11월 17일부터 11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미옥 위원입니다. 우리 이승일 의원님께서 미래의 꿈나무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렇게 발의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하신 것 같고요. 이 검토보고서에 보면 사실은 민간 공공에서 한 4대1 정도에 놀이시설의 비율이 보이고 있는데요, 공공은 저는 잘 관리되고 있다고 사실은 봐요. 민간 또한, 민간이라도 아주 개인상업시설에 관련된 게 아니면 적절하게 안전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상업시설 내에 놀이공간에 안전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구에 상업시설 내에 설치되어 있는 놀이공간의 안전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그런 전반적인 현황을 듣고 싶습니다.

의원입니다. 우리 어린이놀이시설법에 근거를 해서 지금 안전관리를 실제 지금 하고 있고 관리 주체나 우리 강동구청에서 연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의원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거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학부모, 또는 아동, 어린이, 이런 부분들을 의견 수렴을 청취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용자라하면 우리 구민들, 구민들의 의견 수렴을 더 수렴을 하자라는, 아예 조례상에 명시를 이렇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7세이하의 취학전 아동의 사고비율이 가장 높은 건 알고 계시죠?

예.

그 부분에 있어서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놀이공간에 관한 전반적인 화재 위험성 또는 놀이시설 현황, 안전관리법률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저는 잘 지켜지고 있다고 보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대두되고 있는 게 어린이 성범죄, 범죄에 관련된 게 사실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조금 걱정이 좀 되기는 하는데 안전관리도 또한 마찬가지로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는 있으나 우리구 측면에서는 저는 충분히 관리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승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립시 이용자의 의견수렴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라고 하셔서 그것 또한 저는 좋은, 왜냐? 플러스 알파하고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이야 과해도 모자라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저는 잘 짚어서 신설해 주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업시설내 놀이공간이 사실은 요즘은 생활수준이라든지 또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로 인해서 소비형태가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바뀌고 있다 보니까 그런 공간을 많이 이용하니까 저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중점을 둬서 체크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 조례에 대해서 잘 신설해 주셨고 시의적절하게 아주 잘 관리를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놀이시설이라고 하면 민간과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게 있는데 민간시설이라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음식점 안에도 놀이시설이 있고 이러한 놀이시설까지 우리 구청과 관리 주체가 관리는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행정 쪽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에 관련돼서 주안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본의원은 당초 조례안은 아동 의견에 대한 수렴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듣자라는 부분을 접근을 했었는데 우리 주무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의견들을 수렴하는 거는 사실 어려울 수 있다. 우리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견들까지 하게 되면 우리가 관리감독하는데 있어서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구민에 대한 폭넓게 구민으로서 접근을 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경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지금 어린이놀이시설은 장소와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아이들에게 발달 측면에서는 중요하다고 해서 이 놀이이설은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 지금 일어나는 법적인 문제가 되는 사건들은 전부 실외 놀이터에서 발생이 됐더라고요,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래서 실외놀이터의 안전점검은 굉장히 필수적이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다면 놀이시설에 혹시 편의시설도 포함되는지, 국장님 그것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놀이시설의 편의시설요?

예,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놀이시설에 혹시 음수대라든가 벤치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어떤 부분에서는 안전을 직간접적으로 해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안전시설에서 이러한 관리 추가되는 부분이 혹시 그것도 포함되는지 제가 궁금해서요.

저희가 놀이시설을 관리할 때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단순히 놀이시설의 안전도만 보는 건 아니고 그런 부대시설 같은 경우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같이 체크가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한테 질의 드린다는 걸 국장님이 옆에 앉아 계셔가지고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놀이시설에 지금 중요한 게, 시설의 안전도 중요한데 그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러한 휴게시설 이런 것도 종종 있더라고요, 여기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조례에서 그 의견을 내는 이용자들의 어떤 권리, 아니면 그런 적극적인 의견 이런 거를 내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 그거는 권리거든요. 이용자들의, 그러나 그게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의무가 수반이 됐을 때 이 권리, 안전관리의 효과가 극대화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어서 어떻게 보면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의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이들에게도 어떻게 공지를 한다든가 교육을 한다든가 어떤 방법으로든 접근을 해서 그래서 이거를 같이 수반됐을 때 이게 안전관리는 굉장히 극대화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자치안전과장입니다. 이 어린이놀이시설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회 점검을 하고 있고요,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식점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이라든지 점검을 하고 있고요, 안전에 관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시정조치 결과를 받습니다. 또 의무사항에 대한 것도 이행하도록 보험가입이라든지 시설관리자라든지 이런 거 다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실외시설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법적 문제도 실외시설에서 발생됐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 이용하는 그 이용자들에게 이러한 본인들의 책임,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공지를 하든 교육을 하든 어떤 방법이든 접근이 필요하다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경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먼저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우리 이승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오늘 조례 발의 목적이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계획 수립시 안전에 관한 사항을 이용자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그걸 마련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어린이놀이시설을 할 때 설치근거랄지 그런 게 다 있죠?

예, 있습니다.

식으로 설치를 하셨어요?

근거는 제가 확실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기능 부서별로 이거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부서가 여러개 부서에서 관리를 있어요. 푸른도시과, 뭐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이원화 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관리하는데 참 애로사항이 있더라, 지금 성북구를 제가 봤어요. 성북구를 보면 구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셔요. 정말 많은 관심 갖고 계셔서 보니까 주민들하고 같이 가서 그 놀이터에서 큐알코드를 딱 대니까 거기에서 관리자까지 이름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책임제로 하더라고요. 너무 잘 되어 있어요. 한번 우리 강동구에서도 성북구 사례를 한 번 벤치마킹 해 볼 필요가 있다.

큐알코드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여성가족과에서도 어린이놀이시설 관리를 하고 주택재건축과도 공동주택에 어린이놀이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관리자라든지 이런 거는 다 비치가 되어 있고 안전기준은 공동주택이나 어린이집이나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에 맞춰서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방민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저도 그 부분이 우려돼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약간만 더 보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부서를 신설하거나 변경하거나 개편하거나 이럴 때에는 그 임기 기간 내까지 내다 보시면서 또 더 이상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구에 맞는 우리구 성격에 맞는 미래지향적으로 구조직을 내다 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2년 반 기간 동안 너무 잦은 개편과 신설과 변경이 지금 발생되고 있어요.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솔직히, 저희 또한 이름 변경이 돼서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도 헷갈릴 정도이니 외부에서 바라 볼 때에는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조직의 효율성 계속성 능률성을 본다고 하지만 결국은 구민의 세금을 통해서 조직이 개편되는 예산이 수반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구민들이 봤을 때는 신뢰성 이런 부분이 결여될 수 있다 저는 그게 염려스러워요. 우리 그렇잖아요. 어떤 상호가 자주 변경되면 여기 맛없네 또는 좀 이상하네라고 인식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께서는.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다섯 번째 행정기구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첫 번째 행정기구 개편을 할 때는 저희들이 처음에 구청장님 들어오시면서 노동자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노동권익센터 신설을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2019년 1월달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들어오시면서 지방행정연구원에 조직에 대한 연구용역을 드렸는데 그때 연구용역에 따른 조직개편을 구정연구단하고 생활체육과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들이 2019년도 8월달에 했는데 그때는 전자정보과를 스마트도시추진단으로 변경하는 거 그러니까 과를 명칭만 바꾼 거 외에는 조직개편을 안 했고요. 그냥 명칭만 바꾼 겁니다. 그리고 올해 1월달에 저희들이 녹색에너지과하고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과 2개 과를 신설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이런 잦은 행정기구 개편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우려사항이 많으신데 요즘은 행정수요가 주민들의 욕구도 굉장히 많아지고 또한 급속도로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단체장들 입장에서는 조직개편을 해서 저희들이 청장님이 마지막 민선7기 개편을 해서 열심히 주민들한테 봉사하고 그 다음에 청장님과 저희 직원들도 거기에 발맞춰서 열심히 하려고 이번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 뜻으로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모든 건 다 이해를 하지만 구민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그런 부분이 약간 미스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구정연구단 처음에 출범할 때 엄청났어요 정말, 거기서 모든 걸 저는 해결하고 이루어지리라 생각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2년 지나면서 구정연구단이 폐지가 됐어요. 폐지됐다는 건 그만큼 제역할을 못하거나 또는 축소시켜서 어느 부서에 팀으로 들어 가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기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본다면 처음 생각과 실질적인 행정에 있어서 보면 약간에 괴리가 발생이 되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도 좀 미루어 짐작해서 저는 좀 넓게 보셔서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어떨까, 이게 다 구민의 세금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돈 안 들고 그냥 이루어진다면 열번인들 백번인들 문제가 안 되겠지요. 그런데 이런 행동이 뒤따를 때는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고 그만큼 혈세가 낭비된다는 그러한 꼬리표가 달아지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번으로써 정말 이게 종결이 지어지고 민선7기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경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맥락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냥 과장님께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조직개편을 이렇게 했을 때 혹시 성과를 내는데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대부분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건 과장님의 개진적인 생각을 물어 보는 겁니다.

조직개편 한 과가 만들어졌을 때는 최소한 한 2년 정도는 성과를 보고 그 과가 정착될 때까지는 그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기존에 봤을 때 저희 공무원들도 인사발령을 받아서 1년 정도는 준비하는 기간으로 항상 생각을 하고요. 2년차부터는 피치를 올려서 자기업무를 거기에 반영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돼야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2년 정도가 어떻게 보면 사업의 효과를 내기에는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다보니 예를 들어서 예산과 같은 데는 상당히 업무가 변경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경영수익사업의 평가라든가 민영화 타당성 조사 분석, 공기업의 지도 감독 이런 새로운 많은 어떻게 보면 시대 흐름에 맞는 그러한 업무들을 지금 여기다 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긍정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진행하기에는 너무 짧지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한번 그 부분을 여쭤본 겁니다. 왜냐하면 변경하면서 시대의 흐름에 맞는 그러한 사업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긍정적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짧아서 제가 지금 그 부분을 여쭤 보는 거고 그래서 기업의 경우에도 최고 경영자 의견에 따라서 이러한 조직에 변화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우리구에서도 구민의 방향에 맞춰서 그 부분에 맞춰서 장기적인 전략을 갖고 지속적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2년 있다가 또 만약에 이런 변경이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우려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개편이 좀 장기적인 전략에 맞춰서 짜졌나 그런 우려도 돼가지고 제가 한번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처음에 구정연구단 신설해서 우리 정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축소된 부분이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다 가는 상태거든요.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시대에 맞춰서 그 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 우려한 부분을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앞으로는 좀 장기적으로 그런 맥락을 내다 보고 조직개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개편방향은 어떻게 보면 주민의 어떤 주민지향적으로 가는 게 맞다. 업무의 어떤 효율성보다는 주민지향으로 가는 게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우려됐고 주민 생활의 질을 결정하는데 좀 포커스가 맞춰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부위원장님의 의견에 동조합니다.

한경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회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7기 들어서 지금 다섯 번째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들어 와서 2018년도 들어 와서 6개월 사이에도 두번 10월달에 한번 하고 12월달에 한번 하는 조직개편이 두번이어서 그거에 대한 5분 발언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하신 것은 뭐냐하면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는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지요?

예,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이걸 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또 하셨고 그런데 거기에 1년이 지나고 나니까 또 두번을 더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도 2년이 남았는데 거의 1년 반 몇 번이나 더 하실 수 있을까요?

아까 우리 방민수 위원님께서도 우려해 주신 부분이고 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일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지금까지 단행해 왔지만 지금 4개과 밖에 신설이 안된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크게 혁신을 준다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과를 조직개편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효과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차후에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큰 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도 조직개편 하는 이유가 마을팀들이 여러 가지 과로 분산되어 있는 부분을 한 과로 축소를 해서 진짜 마을이 뭔가 확실히 변할 수 있는 강동구가 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에 있고 특히, 예산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외부 예산뿐만 아니라 지금 2025년 되면 인구가 55만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발맞춰서 외부 재원도 끌어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고요. 건축안전센터 같은 거는 서울시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이니까 실질적으로 조직개편이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하여간 올해 한해 농사를 지으려면 거기에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또 민선7기가 들어오면 많은 분들이 나타나서 그 4년 동안 어떻게 해야 될 걸 계획을 다 세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1년은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1년도 안돼서 이게 개편되고 개편된다는 것은 어딘가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건축을 하나 하더라도 설계를 하고 그에 맞춰서 이거 몇 년 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가는 게 맞는 건데 이건 중간에 건축하다가 설계변경, 설계변경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따르는 우리 구민들 또 그것을 행정을 이용하는 사람들 얼마나 불편한지 아실 거 아닙니까?

충분히 위원님 말씀 이해합니다.

지금 새로 올라왔지만 이것은 저는 정말 1년 반 정도 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이 구민이 불편하지 않는 조직개편으로써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서회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연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앞서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해 주셨던 거 행정기구라든지 조직을 이렇게 바꿀 때에는 나름대로 충분한 이유가 있어줘야 되고 무엇보다도 구의 입장이 아니라 주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개편되는 것이 맞다. 본위원이 보더라도 조금 횟수가 너무 자주 있어가지고 저도 이 명칭을 지금 다 못 외워요 헷갈려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축안전센터 방금 과장님 답변 도중에 서울시 권고사항이라고 하셨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 물론 공문이 내려와서 이렇게 하셨겠지만 우리 건축법에 보면 이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의무조항으로.

예, 맞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각 지자체에서 이걸 그동안 이행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건축물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여기 우리 안전센터 업무 안에도 보면 생애이력이라고 있어요. 건축물 생애, 생애주기라고 있는데 이것까지 이 건축안전센터에서 관리를 해요. 또 앞으로 이 건축 인허가도 다 여기 건축안전센터에서 다 관장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이 센터장이, 그래서 센터장이 반드시 건축직이.

예. 알겠습니다.

그 자리에 배정이 돼야 될 거고, 또 관련해서 제가 듣기로는 지금 관련해서 그 업무가 굉장히 중한데 지금 그러고 보면 이게 안전센터가 출범하게 되면 현재 건축과는 굉장히 역할이 축소가 돼요. 말 그대로 건축행정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건축안전센터에서 모든 걸 다 건물, 인허가부터 시작해서 공사, 또 공사 진행에서 또 구조 검토 나중에 건물 짓고 난 다음에 유지관리까지 다 포함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데 여기에 인력이 제가 보기에는 아주 미흡해요. 그래서 일정 부분 관련 전문가를 추가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만약에 현 상태 제가 들었던 내용대로만 진행된다면 굉장히 업무가 과중해서 그 일처리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인력 인원을.

임기제 활용해서 많이 충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필요한만큼 인력이 보충돼야 된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이 건축안전센터의 취지에 맞는 그런 업무를 진행할 수가 있다. 곧 그게 우리 주민들한테 서비스하는 거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꼭 좀.

예. 충분히 명심하겠습니다.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이제 얼마 안 남으셨죠? 조례는 마지막이신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끝까지 최선을 다 하고 있는 모습에 너무 감사드리면서 더욱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기구 개편 관련해 가지고 우리 목적 자체가 우리 조직 개편 목적이 뭐예요? 역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 과장님 답변은 ‘시대적 흐름에 맞는 행정기구 개편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지금 이렇게 쭉 맥락을 보니까, 지금 2년 동안 우리 위원님들도 아까 질문하셨다시피 다섯 번째 지금 조직 개편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일하는 공무원들이 무척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공무원들 입장에서, 냉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가시면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도 해 주셔야 됩니다. 꼭 집행부 입장에서만 얘기하시는 것 보다도 우리 구청도 우리 집행부도 이런 부분은 잘못 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필요하다. 그건 반드시 과장님의 소신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도 헷갈려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헷갈려합니다. 우리 과가 생기면 금방 있다, 금방 없어져요. 이 과가 뭐 하는 과지, 어디에 소속돼 있지, 무슨 국에, 잘 모르는 우리 위원님들도 계세요. 정말입니다. 이건 심각한 거예요. 아니, 위원님들이 세상에 그걸 모르고 있고 우리 직원들은 내가 조금 와서 일하려다 보면 여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적응을 해요. 적응하려다 보면 또 없어져. 조직개편이, 이게 다섯 번째야, 그게 뭐냐, 우리 구청장님이 너무 계획이 즉흥적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좀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보고 이런 조직 개편은 반드시 장기적인 안목이어야 돼요.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정부도 무슨 부서가 하나 생기면 많은 의견 수렴을 합니다. 많은 의견 수렴을 해 가지고 정말 심사숙고해 가지고, 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이. 지금 보세요. 이번에 우리 조직 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임차료가 또 많이 증가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서경빌딩이 강동구청의 제3청사입니다. 서경빌딩이 강동구청의 제3청사, 앞으로는 그것도 명칭을 제3청사로 해 주세요. 지금 그 정도로 우리 서경빌딩에 계속 입주하고 있어요. 이런 매는 맞아야 돼요. 이런 부분은, 우리 구민들이 이런 것을 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통탄할 일입니다. 통탄할 일. 제가 통과는 시켜드리되 어차피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해 드려요. 그러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아시고 가야 된다. 또 앞으로 조직 개편에 또 할 수 있을까요?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즉흥적이라는 표현은 너무 과하신 것 같고요,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데 어떻게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즉흥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고민을 많이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