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소방본부소관2021년도예산에대한심사의건 2. 소방본부소관2020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소방본부장 홍영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문승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전체 소방가족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간부는 생략하고 2021년 예산안 및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소방본부 소관 2021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다음으로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소방본부는 2016년도부터 일반회계와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로 분리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2021년 1월 1일부터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는 폐지되고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에 따라 소방특별회계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서 3쪽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4억1,723만9천원 증액한 34억2,697만5천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5,341만8천원 증액한 1억4,500만원이고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3억6,382만1천원이 증액된 32억8,197만5천원입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22억1,188만1천원, 기금은 10억7,009만4천원입니다. 설명서 4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있는 소방본부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소방특별회계로 전출하기 위한 내부거래지출인 기타회계등전출금만 있으며 소방특별회계의 정책사업은 순도비사업과 국고보조사업, 소방안전교부세사업을, 행정운영경비에는 인력운영비와 부서기본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쪽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1건으로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의 기타회계등전출금으로 2,798억2,23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7∼19쪽까지 세입 및 세출 주요사업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 소방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271억3,685만5천원 증액된 총 2,803억2,418만5천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억1,819만2천원 감액한 5억181만원이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272억5,504만7천원 증액된 2,798억2,237만5천원입니다. 설명서 2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과 동일한 2,803억2,41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소방본부 소방행정과는 81억8,613만1천원이 증액된 576억2,015만원, 방호예방과는 6억3,805만1천원이 감액된 20억7,118만2천원, 구조구급과는 10억1,631만8천원이 감액된 143억1,259만2천원, 119종합상황실은 3,467만8천원이 증액된 5억5,726만2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서입니다. 전주덕진소방서는 8억4,612만원이 증액된 143억5,851만8천원, 전주완산소방서는 14억8,693만5천원이 증액된 214억9,506만2천원, 군산소방서는 24억1,814만3천원 증액된 255억9,824만9천원, 익산소방서는 10억2,386만5천원 증액된 237억1,976만2천원, 정읍소방서는 10억9,494만6천원이 증액된 155억7,790만9천원, 남원소방서는 5억1,478만7천원 감액된 152억5,074만6천원, 김제소방서는 7억4,753만6천원 증액된 129억2,843만6천원, 완주소방서는 11억7,945만2천원이 증액된 156억6,604만5천원, 순창소방서는 1,608만3천원 증액된 93억6,362만6천원, 고창소방서는 6억4,968만3천원 증액된 131억4,932만4천원, 부안소방서는 4억9,800만4천원 증액된 124억4,142만3천원, 무진장소방서는 45억7,641만2천원이 증액된 262억1,389만9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쪽 성질별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소방공무원 정원증가로 117억2,006만5천원 증액된 1,844억6,414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물건비는 맞춤형복지비, 특정업무경비, 코로나19 감염예방물품 등 17억176만1천원 증액된 410억2,91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정원증가로 인한 성과상여금 증액 등에 따라 11억3,228만5천원 증액된 159억2,397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지출은 소방청사 11개 신축 및 이전, 소방차량 보강 등을 위해 55억6,472만1천원 증액된 384억69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4억7천만원 증액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43쪽 부서 및 사업별 예산은 정책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27∼28쪽 소방본부의 소방행정과 소방대응기반 조성은 소방공무원 후생복지지원 및 사기진작, 소방장비 보강 및 관리, 소방청사 관리, 현장대응인력 양성 및 청렴행정 구현, 예비비 총 5개의 단위사업에 351억7,832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224억4,18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9쪽 방호예방과 화재 대응 및 안전교육 추진은 현장대응 및 조사활동, 화재예방 체계 구축, 도민 안전체험 강화 3개의 단위사업에 19억6,165만6천원을, 행정운영경비는 1억95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0∼31쪽 구조구급과 긴급구조구급 대응능력 강화는 긴급구조체계 확립, 완벽한 구급체계 확립, 첨단 소방정보통신망 구축운영 3개의 단위사업에 142억4,857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6,4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종합상황실의 119상황대응체계 확립은 4억3,133만1천원, 행정운영경비는 1억2,593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서 32쪽부터는 12개 소방서 예산입니다. 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와 행정운영경비 2개의 정책사업을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주덕진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 16억4,636만3천원, 행정운영경비 127억1,21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3∼37쪽 전주완산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 26억9,256만7천원, 행정운영경비 188억249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군산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 32억2,458만1천원, 행정운영경비 223억7,366만8천원, 익산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 26억9,221만8천원, 행정운영경비 210억2,754만4천원, 정읍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 19억5,572만1천원, 행정운영경비 136억2,218만8천원을, 남원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 19억9,928만7천원, 행정운영경비 132억5,14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8∼43쪽 김제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 16억7,716만5천원, 행정운영경비 112억5,127만1천원, 완주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 18억8,180만6천원, 행정운영경비 137억8,423만9천원, 순창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 12억1,263만원, 행정운영경비 81억5,099만6천원을, 고창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 15억8,337만3천원, 행정운영경비 115억6,595만1천원, 부안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 16억3,677만3천원, 행정운영경비 108억465만원, 무진장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 34억1,138만1천원, 행정운영경비 228억251만8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5∼143쪽까지 소방본부 세입 및 세출 주요사업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145∼184쪽까지는 소방서 소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의 세부사업별 산출근거를 기재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서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549만원 감액한 34억8,676만8천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5,549만원 감액한 5억6,861만4천원이고 이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1억470만1천원으로 재산임대수입 570만8천원, 사용료수입 6,700만원, 수수료수입 3,189만3천원, 이자수입 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4억6,391만3천원으로 재산매각수입 1억1,040만2천원, 과징금및과태료 1억1,957만9천원, 기타수입 1억4,885만3천원, 지난연도수입은 8,507만9천원입니다. 보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설명서 5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7억7,095만7천원 감액한 총 2,573억6,08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쪽 성질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신규 소방공무원 임용시기 지연에 따른 보수 잔액 등 57억194만원을 감액하였고, 물건비는 직무수행경비 잔액분과 긴급구조훈련 행사운영비 등 9,101만7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상이전과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습니다. 설명서 7∼13쪽 부서 및 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의 소방행정과는 행정운영경비 1억3,415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방호예방과, 구조구급과, 119종합상황실은 변동이 없습니다. 소방서는 신규 소방공무원 임용시기가 늦춰지면서 공통적으로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주덕진소방서는 3억7,631만원, 전주완산소방서는 3억7,316만3천원, 군산소방서는 3억4,906만3천원, 익산소방서는 7억3,288만8천원, 정읍소방서는 6억216만1천원, 남원소방서는 3억1,170만6천원, 김제소방서는 2억5,752만6천원, 완주소방서는 4,023만4천원, 순창소방서는 12억627만7천원, 고창소방서는 1억6,095만3천원, 부안소방서는 6억995만4천원, 무진장소방서는 6억1,655만8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17쪽까지 소방본부 세출 주요사업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1쪽 지역자원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억3,140만8천원 증액한 557억2,463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억3,734만7천원 증액한 2억2,482만7천원으로 이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3,500만2천원 증액한 9,575만2천원을, 임시적세외수입은 9,934만5천원 증액한 1억2,60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0억9,406만1천원을 증액한 554억9,98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쪽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은 총 557억2,4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쪽 부서 및 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의 소방행정과 소방대응기반 조성은 맞춤형복지제도 집행잔액과 소방장비 보강, 소방청사 신축, 전문소방인력 양성 세부사업 등에서 33억5,438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역자원시설특별회계 감액에 따른 예비비를 47억516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7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1,652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쪽 방호예방과는 안전체험관 놀이 안전체험 미운영에 따른 자원봉사자 실비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구조구급과는 화생방 제독차 중간검수 국외여비 등 4개 사업 3,228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9∼34쪽 각 소방서는 특정업무경비 등 잔액 발생에 따라 공통적으로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전주덕진소방서는 1,497만7천원, 전주완산소방서는 1,116만2천원, 군산소방서는 47만1천원, 익산소방서는 2,294만3천원, 정읍소방서는 2,843만1천원, 남원소방서는 1,826만원, 완주소방서는 2,212만6천원, 순창소방서는 2,813만6천원, 고창소방서는 1,932만7천원, 부안소방서는 2,754만7천원, 무진장소방서는 2,436만1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김제소방서는 3,1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5∼55쪽까지 소방본부 세출 주요사업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 본예산 및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와 지역실정 및 화재 등 사회적 위험도를 감안, 전북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1만1천여 전북 소방가족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이번 2021년 본예산안 및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택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김종택입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고 2021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홍영근 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준비기간 동안 잠깐 본부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로 지금 전라북도도 어렵습니다. 그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모든 우리 도민들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또 국민들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2021년도에는 절약할 수 있는 소방본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0년도가 거의 끝나가는데 2021년도는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소방본부를 운영하실 것인지 말씀 한번 해보시죠.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사태 상황임을 감안해서 모든 역량을 지원하는 쪽으로 하고, 코로나19 와중이지만 대형화재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다음에 도민들의 구급상황을 전반적으로 살펴서 적극적으로, 또 모든 안전이라는 것은 우리 소방기관 하나만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군 재난관리부서, 도청의 재난관리부서 또 의소대를 포함한 민간자원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총력 대응할 예정입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1만1천여 명이 되는 거대조직입니다.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것 같고 항상 우리 전라북도 200만 도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근무에 임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의탁입니다. 본부장님, 2020년도 4차 추경 세입예산을 보니까 2.2% 정도를 삭감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어요. 보니까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내지 물품비 그런 정도인데 올 2021년도 신규예산은 7.9% 정도가 증가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신규 사업들이 있어서 증가가 됐나요, 아니면…….

특히 신규 사업에서 가장 큰 게 뭐냐면 무주하고 임실 그런 게 새롭게 관서가 신설되고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만큼 많이 있는 걸로, 추가적으로 인건비가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2개 소방서 해봐야 9억 정도, 10억 미만인 거 같은데…….

아닙니다. 14억 정도 설계비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한 게 인건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력이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인건비 소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2.2%를 4차 추경에 삭감을 해서 운영을 했어도 일단 소방서는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2021년도에 긴축된 걸 또 긴축을 해서 편성을 하는가 했는데 도로 늘어났어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예산을 들여다봐야 될 문제인데요. 도민 안전에 관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좀 염려는 되는데요. 예산이 좀 늘어난 건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늘어난 건 300여 명의 인건비 증액분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규 채용인원에 대한 증액입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교육 중에 있고요. 313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새롭게 반영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늘어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황의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질의입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불용품 매각할 때하고 장비를 신규로 구입을 할 때 과정위원회를 거치죠?

불용할 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불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불용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규정에 불용심의위원회는 외부위원이 필요가 없습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규정 자체가 기존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비 관리법이 시행 이전에는 있었는데 외부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에 외부위원은 자체 감찰부서의 직원으로 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모든 소방서에서 불용심의위원회를 할 때 현재 감찰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좀 걱정하시는 게 우리 감찰부서 직원도 우리 내부직원 아니냐 그래가지고 외부전문가, 자동차라든가 특장차의 전문가가 참여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지적이 있어가지고 내년도부터는 반드시 이런 자동차라든가 장비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할 수 있도록 기 공문도 시달하고 그렇게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장비구입위원회도 규정상 외부위원이 들어가야 되죠?

장비구입위원회는 그것은, 장비규격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있어요, 그러니까 장비규격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규정이 외부위원이 들어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선호합니다. 소방구급차를 도입할 때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전북 도내에서도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 직원들이 품평회를 엽니다, 헬멧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직원들이 현장에서 제일 선호하는 그런 제품을 사주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게요. 지금 불용품매각심의위원회에 규정상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검토를 해봐가지고 우리 본부에다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반드시 전문적인 외부전문가를 하나씩을 꼭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부터는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소방대원들이 특수정밀검진이 있고 일반건강검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방접종이 있어요. 그게 전부 다 무료죠? 무료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닙니다.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부담이 없죠?

예, 본인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담당 과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상한 점이 있어요. 김제소방서 예를 들겠습니다. 특수건강검진은 일반병원에서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소방대원들을 위한 특수건강검진기구가 있어야 할 수가 있는 병원이 지정이 되어 있죠?

예, 산업안전보건의가 있는 병원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김제 같은 경우에는 김제 ○

특수건강검진을 받게 했어요. 그런데 예방접종은 전주에 있는

예방접종을 받게 했습니다. 그러면 실례로 들어서 김제소방서에 근무하는 소방관들이 특수건강검진 하는 병원에서 특수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예방접종을 받는 게 맞지, 전주 ○

계약해가지고 예방접종만 따로 또 받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요, 그거 제가 자료 봤어요, 2018년, 2019년도에. 그런데 제가 김제만 지금 예를 들지만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다른 지역도, 예방접종은 간단하거든요. 예방접종은 일반 의원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나눠가지고 전주의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모든 지역의 예방접종이 거의 전주로 되어 있어요. 특수건강검진은 그 지역에 산업보건담당 전문의가 있는 데서 하는데 예방접종만 부득이 나눠가지고 전주 ○

하는 이유가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2021년도에는 우리 담당 과장이 시정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본부장님도 꼭 알고 계셔서 이건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소방관들을 갖다가 예방접종을 전주에서 하라고 하고 특수건강검진은 지역에서 하고…….

강조해서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전주에…….

그러면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 저한테 준 자료는 본부장님, 그게 가짜서류입니까? 제가 지금 받아보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주에서 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떤 특정병원하고 연관돼서 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 선호도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입찰을 받습니다. 최저가로 해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거지…….

본부장님이 이거는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이건 건강하고 직결이 됐어요. 사실은 엄밀히, 제가 한번 말씀드릴까요? 이 소방공무원의 건강검진이랄지 예방접종은 사실은 본인들이 알아서 가고 싶은 데 가서 맞으라고 해야 돼요.

그거는 안 맞습니다. 그것은 포상금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제가 알았어요.

행정절차상 공공운영비로 되기 때문에 단체로 계약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들었어요. 설명을 들어서 그거는 이해를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원래는 각자 소방관한테 본인이 가서 예방접종과 건강검진을 하고 싶은 데에서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행정적 절차에서 이게 소방본부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어떤 서류상의 절차 때문에 안 된다고 하니까 그건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 부분도 좀 시정을 하셔야 돼요. 담당 과장님 누구십니까? 담당 과장님, 저하고 한 얘기가 있죠? 시정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홍성임 위원님, 과장님한테 답을 받으시겠어요, 본부장님한테 받겠어요?

아니 과장님하고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니까.

그러면 전두표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전두표입니다.

예산이 소방행정과에서 나가죠?

지금 담당 과가 어디예요?

지금 각 소방서에서 있고요. 소방본부 직원들 예방접종…….

아니 비용이 어디서 나갑니까?

비용은 저희 소방본부 직원들은 소방행정과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요, 과장님 제가 말한 부분에 대한 비용처리를 행정과에서 합니까? 구조구급과에서 합니까? 행정과에서 하시죠?

각 소방서에서 하고 있고…….

관리는?

본부는 소방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하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강제성 띠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은 최저가 입찰로…….

그 행정절차의 필요성에 의해서는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자율에 맡기고 형평성 있게 하십시오. 김제, 군산에 사시는 분이 전주

와서 예방접종 맞는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만하시고.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질의에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문제예산이라고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예산 하면서 질문이나 본부장님께서는 답을 길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문제예산이라고만 지적하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소방본부 전반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고 세출예산은 사업별, 과목별 축조심의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홍영근 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설명서 12쪽인데요. 소형사다리 이게…….

세입에 대한 거 지금 답변 바랍니다.

3억을 지금 지원받아서 하는 거죠?

도비하고 국비를 5 대 5 매칭해가지고 실제적으로 골목길이라든가 도심지역, 주택가 출동하기 힘든 데 있지 않습니까? 굴절차나 사다리차나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부터 소방청에서 도비하고 국비하고 매칭해가지고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1대, 내후년도에는 2대, 점차적으로 도심지역 중심으로 확대 배치해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게 그럼 아파트 기준해서 몇 층까지?

한 5층까지 기동성 있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고층건물에 대한 부분은 해결이 안 되고 있네요?

고층 건물 관련해서는 일단은 17층까지 올라가는 고가사다리 차는 있고…….

1대 있습니까? 1대.

아닙니다. 소방서마다…….

그럼 전주시권 소방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각 소방서마다 17층까지 올라가는 게 있지만 문제가 되는 게 70m짜리는 아직은 없습니다. 소방청에서 126억을 들여서 3개년에 걸쳐서 도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에 맞춰서 저희 전북도 도입해서 활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의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질의 없으시죠? 세출로 들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613쪽 소방행정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는 마치고 이어서 소방특별회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11∼1,015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이재 위원입니다. 1,017페이지에 소방공무원 벌 알레르기 검사 보니까 240명으로 확정되어 있던데…….

김이재 위원님, 15쪽까지인데 17…….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냥 질의하십시오.

계속하겠습니다. 240명 이렇게 한정되어 있던데 어떤 사람들만 벌 알레르기 검사를 하는 거죠?

벌 알레르기 검사는 위험한 벌집 제거 관련 출동이 많은 구조대원 240명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하고…….

구조대원이 240명이에요? 전북에.

예, 구조대원이 240명입니다. 그래서 240명에 대해서 벌 알레르기 검사를 실시하고 향후에 이게 실제적으로 벌 알레르기가 있으면 그 직원들 출동을 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벌집 제거 때. 향후에 또 지역대에서도 벌 쏘임으로 인한 출동도 많고 하기 때문에 지역대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김에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스트레스 검사도 지금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1년에 몇 번 하고 있죠? 직원들.

우리가 특수건강진단항목에 34개 항목인데 거기에 정신건강 진단항목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한 번을 받고 거기에 유소견이 보이면 아까 말씀한 정밀진단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24개 항목에 대해서 거치는데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최대 두 번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리상담을 지속적으로 원하면 받기 때문에 거기서 유소견자가 나오면 병원에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상담과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회의 전에 제가 본부장님한테도 여쭤봤지만 자살사이트 같은 데도 들어갈 수 있다고 봐요. 이번에 우리 소방대원 한 분이 자살을 하셨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 사전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뭘로 인해서 어떻게 해서 개인 사정이니까 이야기는 제가 여기에서 않겠지만 사전에 그것도 심신 이런 테스트, 건강안전 다 하잖아요. 거기에 꼭 이렇게 사이트, 어떻게 도박 이런 것도 검사를 사전에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료상담사 제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이상한…….

그걸 1년에 몇 번, 두 번, 세 번?

어떤 거?

교육 같은 거요.

심리상담실은 기본적으로 1년에 반기에 1회, 네 번은 하고 있습니다, 심리상담은.

분기별로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소견이나 이상한 거 보이면 바로 추가적인 정신상담이라든가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경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설명서 56쪽 질의 가능하죠? 1,017쪽이요.

지금 특별회계 끝나고 그다음에 들어갈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존경하는 김이재 위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벌 알레르기 검사가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만약에 나오면, 벌 알레르기 검사에서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나오면 이 나오신 대원은 벌집 제거에 내보냅니까? 안 내보냅니까?

아닙니다. 벌집 제거 출동 시에 출동 배제를 하고 또 현장업무에서 업무조정을 통해서 벌집 제거 시에 안전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대장이라든가 구조대 팀장…….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구급대원 말고 다른 소방관들도 계속 이 아나필락시스 반응검사를 하실 겁니까?

예,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게 지역대라든가 진압대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급하게 벌집 제거 활동을 하거든요.

왜냐면요, 굉장히 이게 중요해요. 왜냐면 사망에까지 이르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예산이 1,14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 1,140만원에 에피네프린 주사나 아니면 항히스타민제를 소지를 하고 가야 할 거 같은데 이거 예산이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나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별도로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예산책정이 잘못됐어요. 조금 더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이 활동 나갈 때 항히스타민제를 좀 가지고 나가야 돼요, 사실은. 그러면 응급실까지 가기 전에 이 약을 먹으면 그런 쇼크사를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차피 올해는 예산이 끝났지 않습니까? 혹시 이게 많이 필요하다면 추경 때는 항히스타민제 처방 부분을 예산을 책정해서 추경에는 올리셔야 돼요. 이게 반응검사만 해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응검사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응급처치할 수 있는 구급약품이 구입 가능한지 판단해서…….

한번 해보고, 왜냐면 이 항히스타민제 처방을 해서 소지를 하면 우리 소방관도 중요하지만 그 동네 주민들이 만약에 그런 일이 있을 때 얼른 이 약을 복용을 하면 쇼크사까지는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이 예산에 넣어야 할 거 같아요.

저희가 구급약품으로 그게 소지가 가능한지 보관이 가능한지 판단해서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011∼1,015쪽까지 해서 세입예산을 하고 있는데 세출 쪽을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회의진행에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1,016∼1,017쪽 소방행정과부터 순서대로 넘기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경찬 위원님.

성경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퇴직예정공무원 연수 56쪽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사업목적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업하고 사업목적하고 지금 맞다고 보시는가요?

좀 이 부분은 위로 성격인데…….

56쪽 퇴직예정공무원 연수 사업은 문제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성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016∼1,017쪽입니다. 안 계시면 이어서 1,018∼1,019쪽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20∼1,021쪽 보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사업별설명서 64쪽, 65쪽 잠깐 봐주시죠. 조촌119안전센터와 구이119안전센터 신설 건입니다. 사업계획 아래 부분에 보면 건축비가 16억3,126만2천원으로 동일해요. 감리비도 동일하고 설계비도 동일하고 예산편성내역으로 봐서는 두 건물이 동일한 건물 같은데 별도로 설계비를 줘야 하는지 답변 한번 부탁드리죠.

이 부분은 표준단가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일전에도 똑같은 답변을 하셨어요. 비록 같은 모양의 건물을 짓더라도 부지가 다르기 때문에 설계비는 별도로 이렇게 편성을 해야 한다고 그러셨죠?

예.

지금도 같은 답변이시죠?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으로 해야지, 통합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66쪽, 67쪽도 설계비가 편성되어 있고요. 그런데 68쪽 남중119안전센터는 왜 설계비가 없으시죠?

이미 설계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강진119, 옥서119 이쪽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설계비가 완성이 돼서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대강, 산서 쭉 보시면.

예, 맞습니다.

본부장님, 대부분 지역대나 안전센터 건물이 동일하죠? 예산에 보시면 다 동일한데 모르겠어요, 제가 건축 관련 법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별도로 다 설계비를 책정을 하셔야 돼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계는 우리가 뚝딱 하는 게 아니라 절차에 따라서 설계를 의뢰하고 또 설계에 맞춰서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계하는 회사는 다 다른가요?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거의 다를 게 90% 이상은…….

그러면 설계하는 회사가 같거나 다르거나 모든 지역대나 안전센터 건물은 다 다른가요?

업체가 누구한테 낙찰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걸 다 같다고 또 다 다르다고 답변드리기는, 대부분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설계를 하실 때 지반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지는가요, 아니면 순수하게 건물 설계만 하는가요?

순수하게 설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건축 연면적이라든가 따라서 설계를 하는 거지, 지반공사는, 토목공사는 별도기 때문에요.

아니 건축비와 설계비를 보면요, 건축면적이 크게 다르지 않을 거 같고 대동소이할 거 같아요. 물론 도심에 있는 부지모양이 부정형일 경우에는 이해가 돼요. 그러나 요즘 새로운 부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정형화된 토지들을 매입하거든요. 제가 다시 궁금해요. 이렇게 설계비를 전부 다 해야 하는지, 아니면 소방본부나 소방청에서 표준설계도면을 가지고 설계사한테 이대로 해줘라, 다만 정착면적만 다르게 해줘라. 위치에 따라 다르니까요. 제시할 수 없나요? 건축허가 절차 정도만 대행을 하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표준모델을 만들어가지고 할 필요성을 느끼고 용역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끝으로 이게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기는 뭐한데요. 소방대원은 출동의 신속성이 아주 중요해요. 소방대원이 어느 안전센터에 근무하든 동일한 모양의 건물 내에서 근무를 해야 잠깐 휴식시간에도 출동을 하면 같은 계단, 같은 발걸음 수로 내려서 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A라는 소방안전센터는 왼쪽으로 가야 하고 B라는 소방안전센터는 계단을 내려오는데 오른쪽으로 간다면 무의식적으로 한밤중에 출동할 때 다른 발걸음이어야 돼요. 실제로 도민이나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표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그렇지 않은가요? 본부장님!

그런 부분에도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1급지, 2급지, 3급지 그런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런데 도심지역이라든가 부득이하게…….

도심지역은 이해를 해요, 토지가 부정형이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셨으면 하셔야죠, 제가 작년에도 이걸 똑같은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현장에서 토지모양도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하는 건 한계는 있습니다.

이해를 한다니까요, 최근에 매입한 추진하고 있는 예를 들면 구이나 남중동 같은 경우는 충분한 부지예요. 같은 모형의 설계도를 그 부지 내에서 정착면만 다르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민원관공서가 아니잖아요.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출동을 대기하는 건물들이에요. 한밤중에 어두운데도 내려갈 때 우리 소방대원의 몸에 익숙해져야 한다고요. 그런데 A센터에 근무하다 B센터로 가면 B센터는 좌측으로 돌고 우측으로 도는 그런 몸에 부자연스러움이 있으면 대원도 다쳐요, 내려오다 어두운 길에요. 서두르다 보면. 그건 분명히 통일시켜야 합니다, 본부장님!

향후에 지어지는 센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센터는 차량 3대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펌프차, 탱크차, 구급차. 그래서 차고, 사무실 유형은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동선이 똑같이 지어진다 그러면 오히려 그게 몸에 체득화 돼가지고 다른 인사 나가지고 다른 데로 가면 좀더 체득화 된 대로 본능적으로 하는데 조금이라도 빨리 출동하고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말씀에는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

본부장님, 어떻게 예정이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영전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영전을 하셔서 소방청에 가면 이것은 반드시 반영시켜 주십시오. 노력해 주실 수 있으시죠?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경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경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에 보강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건축 관련은 본부장님 말고 과장님 중에 어떤 분이 담당하시죠? 소방행정과장님? 소방행정과장님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지금 설계비는 설계사무소 입찰을 하나요, 수의로 하나요?

입찰하고 있습니다.

입찰이요? 설계는 무조건 입찰하게 되어 있나요?

금액이 그 정도 되니까요.

감리도 입찰하고 설계도 입찰하고?

예.

감리도 입찰합니까? 돌아가면서 하죠?

감리는 입찰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설계만 지금 입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똑같은 예산액에 똑같은 설계가 이루어질 건데 아마 도면도 비슷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김기영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뭔가 분명히 문제해결을 찾아야 된다. 돈이 많잖아요, 9천만원씩 몇 군데 들어가잖아요. 똑같은 설계도면 가지고 원래는 다르게 그리면 설계자가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설계도면이 똑같을 경우는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것을 수의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쓸데없는 예산낭비가 몇 억이 날아가는 건데 계속 만들어질 때마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까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동습관이라든가 인문학적 요소 이런 면들 고려하면 충분히…….

구조적으로 아까 입찰이냐 수의냐의 관계에서 뭔가 개선점이 필요한 거 같아요. 그 개선점을 좀 찾아보도록 하세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단독적으로 할 게 아니라 전체 어떤 표준설계라든가 이런 도입이라든가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소방청하고 상의하셔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전국적으로 보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 설계하신 분들한테는 미안한데 그러나 이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사장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예산들 차라리 소방공무원들한테 쓰여져야 되겠죠.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찾아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사업별설명서 64쪽 조촌119안전센터 신설 사업 좀 잠깐 보시죠. 지금 조촌119안전센터는 토지매입이 끝났나요?

아닙니다. 토지매입을 제공하기로 하고 거기다 하면 내년 중에 토지매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러죠?

완료가 되면 바로 설계와 건축을 동시에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토지매입비는 얼마죠?

9억입니다.

이 9억은 올해 예산으로 편성했었던 건가요?

이게 신설 같은 경우에는 이월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재편성을…….

삭감을 하고요?

예.

그런데 설명서 64쪽 하단에 보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고 2020년도 표기가 되어 있어요. 설명서 하단에 보시면 사업계획이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삭감을 했으면…….

추경하고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일단은 추경이 통과되어야지 삭감되지 않습니까? 추경에서는 삭감이고 여기에서는 다시 새로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상발언 신청합니다.

말씀하시죠.

지금 어떻게 보면 본부에서 소방행정과가 굉장히 중요한데 질문하실 분이 몇 분 계신 거 같은데 시간이 촉박한 거 같아서 식사 후에 하시면 어떠신가?

그러니까 지금 소방행정과 끝내놓고…….

(청취불능)

황의탁 위원님 말씀하시죠.

다른 위원님 계시면 점심식사 하시고…….

질의하십시오.

황의탁입니다. 소방서 신설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무주 같은 경우는 기존의 안전센터를 이용해서 활용을 하면서 부지를 확보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기존 걸 활용을 안 한다면 부지매입에 있어서 문제가 걸리면 다른 데로 혹시라도 이동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무주 같은 경우는 장소를 다른 데로 변경할 수가 없잖아요?

실제적으로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순창도 마찬가지지만 기존의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증축해가지고 하거든요. 소방서는 다른 센터하고 다른 게 뭐냐면 우리가 토지수용하는 법률에 따라서 공익 목적에 맞게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절차를 거쳐서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하고 면담 후 협의 취득을 원칙으로 하되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토지수용 절차를 밟아가지고 내년 8월까지는 사업인정 고시를 하고 그래서 토지를 매입하고 또 설계와 동시에 진행하고 내년부터 건축비를 세워서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수용령 그런 건 일반 그런 건축물은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햇수를 넘기는 예가 있는데 이것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그걸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이거 사업발주는 회계과에서 하지 않나요? 우리 소방본부에서 다 이 사업발주도 하나요? 이 소방서 신축건물 같은 거.

다 회계과에서 합니다.

회계과에서 하죠?

예, 우리가 빨리 이런 사전절차를 진행해 주고 넘겨주면 회계과에서 입찰을 통해서 그렇게 업자를 선정하고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건축비는 추경에 성립이 되나요, 아니면 내후년 본예산에 들어가나요? 내년에 심의를 하나요? 예산 심의를.

예, 합니다.

2022년도에 본예산에?

건축행위는 2022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이게 궁금하기도 하고 또 소방서가 없다가 무주하고 임실은 맨 마지막으로 신설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주, 임실 같은 경우도 지사님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저희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의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지금 현재 소방행정과가 1,022∼1,023쪽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아주 소방행정과를 전체를 풀겠습니다. 1,033쪽까지 질의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소방본부를 끝내고 가게.

식사하시고…….

위원님들 질의하실 게 아직 많으신 거 같은데 지금은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성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노송하고 구이119안전센터 부지는 매입했습니까?

아닙니다.

하고 있죠?

계속 추진 중에 있고요. 구이 같은 경우는 올해 안에 실제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올해 안에 부지 매입하는 거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부지 매입하려고 노력하세요?

특히 노송 같은 경우는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런데 구이는 공유재산 심의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납을 하고…….

본부장님, 마이크 좀 켜세요. 켰어요?

예, 켜 있습니다.

반납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구이안전센터 이번에 사업비 얼마 올라왔어요?

구이가 총 건축비 17억4,900만원, 물품구입비 5천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2020년도에 3억5천만원 그거 예산 지금 집행이 됐나요?

3억5,500은 부지매입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처분 하고 반납하고 2021년도에 내년도에 재추진할 예정입니다. 공유재산부터 예산편성까지 원점에서부터 다시 추진해야 됩니다.

저기도 마찬가지죠? 노송도 마찬가지죠?

노송은 아닙니다. 노송은 이전신축이기 때문에 이월해 가지고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원래 절차상 변경 통과안을 저희한테 올려야 되지 않아요? 노송하고 구이 같은 경우에.

아닙니다.

제 말은 부지매입이 안 됐는데 사업비를 올리는 것이 타당하냐는 거예요.

이 부분은 공유재산 추가심의 때 통과하고 부지매입을 전제로 했는데 전제 자체가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삭감을 하고 내년부터 원점에서 재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 이해를 했고요. 부지매입이 안 된 상태에서 사업비를 올렸기 때문에 구이하고 노송119안전센터 예산 전액을 삭감하겠습니다.

노송은 삭감이 될 수가, 이월돼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이월…….

노송이요?

예.

그러면 구이 하나 하겠습니다.

예, 구이는 삭감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22쪽, 1,023쪽에 없으면 1,024쪽, 1,025쪽을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예.

다른 위원님들의 준비시간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024쪽, 소방정책관리자 과정 국외연수. 지금 현재 보면 소방학교가 39과정이 있고 광주소방학교라는 게 있어요.

예.

그건 소방본부에서 하는가요? 학교 운영을.

아닙니다. 소방본부에서 과정이라든가 인력선발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방정책관리자 과정은 소방서장이 가는 정책관리자 과정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서장이 한 열흘 정도 국외연수 과정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혀 외국을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한 상태입니다.

아니, 그래서 그거 물어보려고 한 게 아니고 전라북도 대학교에도 소방학과가 있으면 그쪽으로도 배치를 하냐고 그거 여쭤보려고 그런 겁니다.

아닙니다. 그것하고 전혀 다릅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하고 향후에 우리가 소방교육대가 생긴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 전문교육이라든가 직무교육은 우리가 장수에 들어서면 소방학교라든가 광주소방학교에 위탁교육시키는 것을 자체적으로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 대학교나 학교로 위탁교육을 않고 거기서 시키겠다?

예.

그거 여쭤보려고 그런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24쪽, 1,025쪽 보겠습니다. 안 계시면 1,026쪽, 1,027쪽을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1,030쪽, 1,031쪽 보겠습니다. 아, 1,028쪽, 1,029쪽 보겠습니다. 1,031쪽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1,028쪽, 1,029쪽, 1,030쪽, 1,031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소방행정과 마지막이니까 1,032쪽, 1,033쪽까지 보겠습니다. 소방행정과 소속 끝나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위원장님.

예�T�T질의하십시오.

소방행정과가 지금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이라서 앞에 1,019쪽에 노후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 이거 문제예산 지적하고 내구연한 그 내용을 확인을 하고 나서 이걸 해야 되겠습니다.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방행정과 마지막까지 전체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위원님들이 놓친 부분이 있으면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1,033쪽까지 안 계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34쪽, 1,035쪽 방호예방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경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경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0쪽, 의용소방대 사무실 기능보강사업 문제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성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의탁 위원입니다. 1,035쪽이네요. 사업설명서 85쪽인데 구체적으로 이게 장비가 어떤 장비입니까? 친환경자동차 진압용장비.

질식소화덮개다 해 가지고 1,300℃까지 버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배터리 화재 같은 경우는 폭렬현상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 뿌리면 잘 안 꺼집니다. 그래서 이게 천으로 덮고, 질식과 그다음에 방수를 하면 냉각소화를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덮개 같은 걸로 덮어서…….

예, 맞습니다. 천으로 덮는다고 보면 됩니다.

공기, 산소가 안 들어가게 해서…….

옆으로 계속 연쇄적으로 이게 연소가 확대되기 때문에 덮어놓고 진압할 수 있는 장비.

현재까지는 그런 장비가 없었나요?

기존에도 하나 있었는데 이 부분 자체가 특히 일반 화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폼이라든가 해 가지고 일반 자동차 화재는 껐는데 전기차 화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계속 타거든요, 상관없이.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워낙 화재가 크기 때문에 덮어놓고 옆에 복사열을 차단하고 난 다음에 같이 냉각소화기로 꺼야 되는 새로운 개념의 소화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필요하겠네요. 이상입니다.

황의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1,036쪽, 1,037쪽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근 위원입니다. 방호예방과 전체 예산을 쭉 보면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 소방관서 앞 신호제어시스템 이렇게 예방적인 것은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도민안전 양방향 소통 콘텐츠 제작 이런 내용들은 여기 방호예방과하고 그다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시내버스 후면광고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아래 보면 송출매체를 통한 이런 것들은 공익홍보를 위해서 TV 같은 데서 늘상 보고 또 119라든가 소방안전에 관련된 것은 우리 도뿐만 아니라 중앙에서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은 차라리 시장에 보이는 소화기라든가 이런 데다 쓰는 게 훨씬 낫지 않겠나 해서 이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7쪽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38쪽, 1,039쪽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8쪽에 보면 노후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 정도 하면 전라북도 전체를 다 한 건가요?

그게 아닙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작년에도 했습니다마는 노후고시원하고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사업은 국비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에서 1, 그다음에 도에서 1, 그다음에 민간에서 1 해 가지고 1 대 1 대 1로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고 본인들이 신청한 경우에 할 수 있고 이게 기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이렇게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기 돈 들여서 100% 해야 되고 지금은 노후고시원이라든가 산후조리원에도 화재가 났을 경우에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국비, 도비 또 민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되고 내년도에 우리가 할 사업이 3개소, 고시원 2개 그다음에 산후조리원 1개가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렇게 위험한 고시원이라든가 산후조리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본인들이 신청을 하지 않아서 못한 건가요?

작년에도 했고요, 작년에 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일부 안 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우리가 2,005개소가 남아있는데 어떤 데는 자기는 않고 법이 소급적용이 시행되면 그때 폐업을 하겠다는 업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업소가 우리가 세 군데로 파악돼 가지고 청에 올렸고 청에서 이렇게 가내시가 내려와서 업무를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에 보면 요양병원도 화재가 나가지고 여러 큰 사고들이 많이 났었었는데 요양병원에 관련된 것들은 없습니까? 이렇게 신청해서.

요양병원 같은 경우도 병원도 SP 해 가지고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의 고시원이라든가 산후조리원은 2022년 6월까지 소급이 유예가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본인 돈으로 하든지 아니면 폐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양병원 같은 건 어떻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입니까?

요양병원 같은 경우도 2022년 8월까지 소급 입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설치를 안 하면 요양병원을 폐쇄하든지 아니면 2022년 8월까지 관련 간이스프링클러라든가 SP 설비를 설치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 현황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관리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리 파악된 걸 하나 주시기 부탁합니다.

설치대상하고 설치했는지 그 여부까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이재 위원입니다.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운영을 2018년, 2019년, 2020년 이렇게 해년마다 하셨네요.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계속 비대면이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책질의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보다는 우리 옛날에 보면 불조심하는 포스터 사생대회 같은 거 있었잖아요.

합니다, 그것도.

하고 있나요? 지금.

예, 불조심 강조의 달 해 가지고 11월달에 별도로 그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들이 집에 있으니까 집에서 그런 그림도 그려서 대면 없이 그냥 단체적으로 걷어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 이거 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요대회는 이게 청에서 해 가지고 예선을 거쳐서 하는 겁니다.

동요대회를요?

예, 예선을 청에서 해 가지고 서에서 출전하고 그다음에 도 하고 도에서 우승한 팀이 다시 청에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동영상 경연으로…….

내년에도 못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 또.

예?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못하잖아요.

일단은 우리는 코로나가 끝나서 정상적으로 모든 시스템이 돌아간다는 걸 전제로 해서 넣었고, 만약에 코로나19 사태가 지속적으로 된다 그러면…….

이거 다른 방법으로 바꿔야죠, 그러면 경연대회도.

올해는 동영상 경연으로 변경해 가지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김이재 위원님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일단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까?

예.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40쪽, 1,041쪽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이재 위원께서 도민안전의식 그거 지적하셨죠?

예. 아니, 이렇게 하시죠. 일단 끝나고 나서 이따 또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임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안 1,040쪽에 보면요, 화재안전정보조사 차량운영비 해서 유류, 임차 총계 2억 올라와 있죠?

예.

이거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예.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40쪽에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화재안전정보조사에서 차량임차비가 1억4,800이면 어떤 내용이라서 이렇게…….

이게 1인당 한 달에, 승합차인데 40만원씩 해 가지고 31대를 임차해 가지고 각 소방서별로 해 가지고 모든 우리 대상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무슨 차량이에요? 이 차량이 특별히 뭘 제작된 차량인가요?

아닙니다. 거기에 사람하고 소방대상물에 점검 진단장비를 싣고…….

차량에?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년도에 4만5천동을 우리 도내에서 다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파트라든가 근린시설 같은 데에 그 차량이 가서 어떻게 점검을 해요? 그냥…….

아닙니다. 그 일정에 맞춰서 다 1년 치가 짜져있습니다. 맞춰서 화재안전정보조사 해 가지고 대상물마다 가서 이걸 다 조사해 가지고 입력하고 이걸 데이터베이스 해서 나중에 화재라든가 사고가 났을 시 우리가 소방활동 자료로 활용하는, 이게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물 설계도 같은 것이 없으면 만들어 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거는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그 건물 자체에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예. 소방시설이 제대로 돼 있는지, 비상구가 어디가 돼 있는지 전반적으로 건축물 개요라든가 소방시설, 현장활동 또 건축분야까지 다 총괄해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총 89명의 전담인력이 투입돼서…….

원래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전문인들이 있어서 다 그분들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위탁해서 차량을 빌려서 하는 겁니까?

실제적으로 이 부분은 화재안전특별조사의 연장선상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아니, 국가적 차원에서 하더라도, 그러면 소방공무원들은 뭐해요?

우리 소방공무원도 같이 투입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은 그냥 감독만 하고…….

아닙니다. 소방공무원이 가서 직접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가서 하는 겁니다. 전담해서 이 부분은…….

차량만 전문차량을 빌려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차량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하려면 정보조사가 다 끝나고 나면 이거 데이터베이스가 다 구축되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사가지고 나중에 이 정보조사 기간이 끝나면 차량 자체가 남아버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기간 동안 임차해 가지고 우리가 가서 하는 겁니다. 거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차를 임차하는지 세부내용을 좀…….

승합차입니다, 승합차.

한번 자료를, 어떤 종류의 차량인가 한번 줘 보세요. 이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41쪽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42쪽, 1,043쪽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42쪽, 1,043쪽인가요?

예, 맞습니다.

1,043쪽에 자산취득비 중에 업무용PC 5대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존에 컴퓨터가 없었어요?

이 부분은 사무실 환경개선 물품구입인데요. 내용연수가 경과 된 PC 5대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예. 그다음에……. 예, 알겠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방호예방과 마지막으로 1,044쪽에서 1,046쪽까지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44쪽 맨 위쪽에 잔디깎기 기계를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걸 어디다 쓰는 겁니까?

체험관 잔디가 심어져 있거든요. 그 체험관 잔디 관리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또 왜 구입해요?

아닙니다. 이게 중앙잔디광장이 상당히 크거든요. 면적 자체가 2,743㎡인데 이게 좀 노후화됐기 때문에 새롭게 구입해서 활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구입 예정한 그림 있어요? 잔디깎기.

예?

기계그림 있냐고, 그림. 어떤 모형을 구입하려고 그래요? 잔디깎기가 70만원짜리 이것은 사람이 밀고 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죠? 이걸 몇 평 정도 깎으려고 2개를 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잔디광장이 2만7,448헤베가 있습니다. 잔디가 심어져 있는, 우리가 관리하는. 임실에 가면…….

헤베로 하지 말고 대략 평으로 말씀해 주세요, 평으로. 몇 평인가.

한 8,300평 정도.

그런데 그 8천평에 전부 다 잔디가 심어져 있어요?

아닙니다. 대부분 잔디광장이 그 정도고 중간중간에 시설물이 좀 있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수동으로 넓은 데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공무직들이 하는데 수동으로 낫으로 벨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는 기계로밖에…….

잔디깎기가 전동으로 된 사람이 타고 깎는 걸로 깎아야지, 2천만원씩 가요. 그런 걸 사서 깔끔하게 해야지 수동으로 하면 금방 고장나고.

불편합니다.

내년에 또 사야 돼.

왜 그러냐면 공간 자체가 따로따로 돼 있어 가지고 이동해 가지고 해야지 타고 하는 건, 골프장하고 다르거든요, 개념이. 도청광장처럼 넓으면 되는데 조금씩 섬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해서 부득이하게, 그런 기계만이 적응성이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거 할 때 자료를 한번 보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박용근 위원 끝났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박용근 위원께서는 소방본부를 위해서 밀고 다니면 힘드니 좋은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 같아요.

그 위치 자체가 조금씩 섬처럼 돼 있어 가지고 이동해야 됩니다.

알았어요. 우리 방호예방과 끝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47쪽 구조구급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47쪽입니다.

위원장님.

예,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의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1쪽에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소방대원들 현장에서 덥거나 춥거나 할 때 필요한 그런 냉난방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수해 났을 때도 후덥지근하고 정말로 힘들었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올 초에 사매터널 났을 때도 아주 추운 날씨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온냉방이 겸용되는 것을 2대씩 사가지고 통제단 운영할 때 우리 직원들이 소방활동 또 현장활동에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구입하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 좀 많이 구입한 거 같은데 다 수요가 안 됐나요?

2019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긴급통제단 물품이 냉난방기가 아닙니다. 다른 물품을 샀던 거고요. 내년에는 우리가 사매터널이라든가 겨울에 일어났고 올해 또 수해가 났을 때 보니까 이게 또 현장에서 필요하다 해서 추가적으로 내년도 사업에 구입해서 배치하고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2019년도에도 2억4천인가요?

이건 다른 물품입니다.

다른 물품이에요?

예. 이거 살 때 통제단 운영에 필요한 물품이고 우리가 해 보니까 추가적으로 계속 이게 보완해 나가고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사세요. 사시라고요. 이상입니다.

황의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47쪽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48쪽, 1,049쪽을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이재 위원입니다. 1,049쪽에 본부장님, 소방무인기 드론 도입을 하는데 우리 소방직원 중에 드론 조종을 할 수 있는 자격증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죠?

우리가 62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자격증을 따가지고 그분을 드론 1대, 그런데 62명인데 드론 2대만 가지고 되겠어요?

62명의 자격소지자라든가 교육이수자는 있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부안에 1식은 있습니다. 그것은 기증받아 가지고 하는 거고, 우리가 최초로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이번에 사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수색이라든가 구조 때 아주 중요하고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입체작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동부권에 1대, 동부권에는 무진장에다 하나 배치하고요. 그다음에 서부권은 군산에 배치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이걸 깎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드론자격증이 62명이나 되는데 드론 구입을 2대만 해 가지고 되겠냐 그 말이에요.

최초로 도입하는데 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49쪽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50쪽, 1,051쪽 보겠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임 위원입니다. 예산서 1,050쪽에 하트·브레인·트라우마 배지 제작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052쪽, 1,053쪽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9구급활동차의 소모품 중에 제세동기 패치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2,500점인데 제세동기 연간 위급상황 해 가지고 보통 몇 번 정도 사용합니까? 통계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대개.

예. 작년도에는 한 2,461건을 했었고요. 올해는 한 2,652건이 예상됩니다.

그러면 제세동기 쓴다는 것은 심장이 문제가 돼 가지고 작동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예, 패치 붙여가지고 심폐소생술도 하고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소모품이기 때문에 수요에 맞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일반적으로 소모품 같은 경우에도 한 10% 이상의 재고를 확보해 놓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에 맞춰서 이렇게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조구급과나 방호예방과나 소방행정과나 예산부서나 이렇게 2,400건 해 가지고 몇 분을 살리셨어요? 몇 분이 안전하게 생환하신 분도 계실 거고.

실제적으로 이게 소생률은 한 12%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2,652건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생률은 한 12% 정도.

12%뿐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저도 저번에 예방 차원에서 보이는 소화기에다가 사람들이 많은 시장이나 이런 데에 제세동기, 제세동기를 심장박동기라고 하는가요?

그건 아닙니다.

꼭 소방구급차가 가서 하지 않더라도 미리 주변에서, 요즘에는 많은 교육을 받으니까 미리 활용해서 이렇게 하면 상당히, 12%가 아니라 20∼30%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요, 제세동기 보급사업은 우리 소방본부 소방 소관이 아닙니다. 그건 보건복지업무고 우리는 사가지고 활용하는 거지 보급하고 하는 것은 우리 관련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부장님! 사람 살리는 것이 우리 부서가 아니고 어떤 부서가 있고 그게 어디가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소관 사항이 아닌데 저희한테 보급하라고 하면 그건 안 맞는 거죠.

왜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가 소관 사항에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거 사용해서, 그리고 관서가 보관해 가지고 하는 거지 우리가…….

아니, 그러면 소방서에서는 제세동기를 설치를 못한다고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제세동기 보급은 보건파트가 하고 우리는 활용하는 부서지, 우리가 보급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보급하는 부서가 아닌데 하라 그러면…….

알았어요, 알았어요. 위원장님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박용근 위원님.

그다음에 52쪽 코로나 감염예방물품 구입 있잖아요.

예.

이건 뭐예요?

감염보호복이라든가 코로나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내년 2월까지밖에 사용할 재고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 구입해서 코로나 대응에 적극적으로 우리 대원들이 소모하기 위해서 하는 감염보호복 세트 그런 게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23쪽, 구급체계 구축지원. 여기에 구급차량은 14대는 되는데 여기에 음압차도 들어있어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때 우리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도 지적도 하고 그랬는데, 코로나 대비해서 아니면 또 이보다 더한 전염병 예방 대비를 위해서 전남·광주는 있는데 왜 전북은 없습니까?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음압형 들것이 37개가 있습니다. 어차피 음압형 구급차 자체도 한 사람밖에 이동 못하거든요. 우리가 전담구급대를 24대를 운영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음압형 들것이 몇 대요?

37개가 있습니다.

37개. 그러면…….

기존에 13개가 있었는데 작년에 14개를 비치하고 또 전용 우리 코로나 대응 구급차에 24대를 상시 비치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소방서에 몇 대씩 배치가 돼 있나요?

각 소방서에 2대씩. 2개씩 해 가지고 12개 소방서에, 내년도 같은 경우는 조율을 해야 됩니다, 13개 소방서가 생기기 때문에요. 추가로 구매한다든가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2개 소방서죠?

예, 24개, 2개씩.

24개, 지금 37개 있다고요?

예, 37개 있는데 기존에는 우리가 코로나 대응이 아니라 화학사고 대비해서 음압형 들것이 있었습니다. 화학사고가 났을 때도 음압형 들것이 필요하거든요. 그거는 덕진이라든가 화학구조대가 있는 데에 비치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구급차량 노후 내용들도 체크해야 되니까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자동심장충격기 패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패치의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죠?

유효기간은 정확히는 모르는데 보통 1년 단위로 우리가 구입 하는데 구입한 것을 거의 전량 소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재고가 남지 않습니다.

1개 가격이 얼마나 되죠?

패치 하나에 자동패치가 7만7천원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배터리별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1만3,500원부터 해서 27만5천원까지 패치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본부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패치가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사놔 가지고, 물론 다 소모가 된다고 했는데요, 이게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약효가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월에 샀잖아요. 이거를 12월에 하면요, 이 패치 기능을 100% 못합니다. 그런데 올해 이렇게 더 5,300 예산을 늘려가지고 패치를 많이 산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패치를요,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사놓으면 안 됩니다. 조금조금씩 사야 돼요. 이게 2,500점이 1∼2월달에 다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지금 이 패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나요?

패치는 알죠, 두 군데 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 군데 붙이잖아요.

아는데 이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배터리가 달라서 달라요. 다른데 어찌 됐든 중요한 것은 이거를 미리 사다놓고 오래 갈수록, 이 패치는요, 배터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요, 이거를 한번에 사는 게 아니라 소요물량을 우리 예산에 잡아놨잖아요. 그때그때 소요를 파악해서 이렇게 분할해서 지급해 가지고 위원님이 걱정하신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해야겠죠? 한꺼번에 사시면 안 되고요. 이 패치하고 충격기하고 효과가 많이 차이 난 거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죠? 이 담당 과장님이 누구시죠? 담당 과장님.

예, 구조구급과장 오정철입니다.

구급과장님, 이 패치의 그런 약효 효능하고 심장충격기의 효능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되죠?

…….

자, 이거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담당 과장님도 모르고 계세요. 모르고 계시는데 예산을 늘려가지고 2,500점을 산다는 것은 이게 좀 말이 안 되고요. 자동충격기하고 패치하고의 효능에서 어느 게 더 효과적인가는 충분히 검토하고 충격기를 사시든지, 아니, 이거 필요해요. 충격기는 필요하고 저도 느끼고 있거든요. 왜냐면 3분 안에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그런데 과장님도 이거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사업예산에 올렸습니까? 자,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53쪽 넘어가도 되겠죠?

아니요, 잠깐만요.

박용근 위원님 말씀하시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께서 지적하신 고급형 심장충격기 2대 내구연한 가지고 오세요. 이거 문제예산 지적하고, 신규로 한다는 이 4대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 플라즈마멸균기 7대가 돼 있는데 이건 어디다 쓰는 겁니까?

플라즈마멸균기는 2013년 이후에 감염관리실 기준 변경으로 추가된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걸 6점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0년도에 2개소, 2011년도에 3개소, 2013년도에…….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감염실에.

예?

감염관리실에 설치하는 겁니다.

감염관리실 위치가 어딘데요?

감염관리실은 별도로 다 돼 있습니다.

어디가 돼 있어요? 위치를 말하라고 하는데 어디…….

감염관리실 자체 위치는 소방서마다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감염관리실은 공간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 소방서, 어디 소방서에다 설치하냐 이 말씀이에요.

센터에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6개는 평화, 사정, 시기, 식정, 교동, 고창인데 건물 내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건물 내에 공간이 없으면 컨테이너박스 형태로 설치합니다. 그걸 어디다고 특정할 순 없습니다.

기존에 플라즈마멸균기가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습니까? 기존에.

실제적으로 미설치,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에 평화, 사정, 시기, 식정, 교동, 고창 여섯 군데가 미설치돼서 이번에 여섯 군데에 설치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활용도는 얼마나 많아요?

플라즈마멸균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멸균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요, 구조구급장비, 현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구조라든가 구급 수요에 따라 다릅니다.

이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구급차를 구입하게 되면 구급차에 들어가는 물품들이 크게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장비들이.

구급차량 탑재장비는 휴대용 산소포화도 측정기라든가 자동식 산소소생기, 충전식 흡인기, 후두경세트, 분리형 들것, 구출고정장치, 차량용 소독기 등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급차 안에는 심장충격기는 들어가는 차가 있고 안 들어 가는 차가 있나요, 아니면 전부 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다…….

무조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건 필수장비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구급차가 새롭게 도입되면 당연히 필수장비로써 부착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1,053쪽을 보면 고급형 심장충격기 4대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좀전에 답변하실 때 신규 구급차에 이 4대 설치하신다고 했죠?

예.

그런데 1,052쪽을 보면 구급차 14대를 구입하는 거 같고 구급장비 14세트를 일괄로 이렇게 또 구입한다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다른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구급차가 내년도에 12대를 했는데요. 신규가 4대고 교체가 10대입니다. 교체장비는 기존에 있던 장비를 다시 세팅하면 되는 거고요. 신규로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덕진 조촌, 군산 옥서, 익산 여산, 김제 그건 신규로 하기 때문에 이런 장비가, 구급장비 해 가지고 아까 14세트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사진을 보이며) 여기에 보시면 아까 제가 하는 데는 고급 심장충격기가 없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급세트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세트에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심장충격기 사용연한이 어느 정도나 되죠?

내구연한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급차는 어떻게 돼요?

구급차도 5년입니다.

그런데 구급차, 중간에 사서 그런가요? 심장충격기를.

예?

구입을 구급차와 별도로 중간에 이렇게 차량에다가 설치를 해서 그런가요?

14대 중의 10대는 교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알겠는데요, 당초에 10대를 처음 구입할 때 심장충격기를 일괄로 구입한 게 아니라 중간에 10대를 설치하셨나요? 그러니까 같은 5년인데도 달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그러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급차에 심장충격기 처음 설치한 게 몇 년이나 됐죠?

그건 정확하게…….

아니, 내용연수가 똑같이 5년으로 동일한데.

내용연수는 5년인데 심장충격기가 몇 년도에 도입해서 비치한 지는 확인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요. 관련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53쪽에 첨단 소방정보통신망 구축 운영 전체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구조구급과 마지막으로 1,054쪽, 1,055쪽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조구급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조구급과장 오정철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1,054쪽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면진시설 설치 신규사업이 올라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면진테이블의 1개 가격이 310만원 해 가지고 42대로 올라와 있는데 면진테이블이 어떤 겁니까?

면진시설이라 함은 저희들이 지진발생 대비해서 설치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지진을 생각을 하면 큰 것만 생각을 하는데 포항이나 경주 같은 경우는 5.8, 5.4 정도의 리히터 규모였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 면진시설을 설치할 경우 한 7리히터까지 커버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많이 흔들렸을 때 저희 통신장비가 같이 흔들려서 제기능을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면진시설을 설치하게 되는데요, 2015년도 3월달에 전북소방본부에도 면진시설을 설치하라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긴급구조시스템 보호대책 차원에서 면진시설을 2015년부터 이렇게 계속 추진을 해 왔는데요, 저희들이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미반영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중마루 내진보강을 저희들이 한 35평 정도 되는데 기계 하나마다 네 귀퉁이에 이중으로 장치를 해서 위아래가 흔들렸을 때 같이 흔들릴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무너지고 파괴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건물이 심하게 흔들렸을 때 면진시설이 같이 움직여 주면서 이걸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기능이 내재된 테이블의 1개 가격이 310만원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과장님, 우리 전라북도는 경상북도같이 그렇게 지진의 도수가 높지는 않고요. 모르겠어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 의견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면진테이블보다요, 저는 바닥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바닥공사도 같이 들어갑니다. 이중마루 내진보강 공사도 같이 병행해서…….

면진테이블만 310만원 주고 개당 이렇게 테이블만 보강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일단 이거는 과장님하고 더 한번 소통을 하시고요,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1,054쪽 한번 봐주시죠. 전자지도 사용료 6만6천원이 있어요. 전자지도는 어떤 거죠? 1,054쪽이요, 예산서.

전자지도는 실제적으로 지리정보원에서 지도를 만들면 그 지도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차량에 설치되는 건가요?

예?

차량에 설치돼 있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이 부분은 전자지도는 차량에 다 설치돼서 우리가 출동할 때 차량관제 맵 사용료입니다. 차량관제 맵 있잖아요. 우리가 차량에 있는 지도를, 어차피 우리 소방차량에 전부 다 이게 탑재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사설을 사용하지 않고 따로…….

예, 맞습니다. 별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예.

우리 이쪽에 받쳐 있는 지휘버스 어디다 받쳐 있습니까?

지휘버스는 저쪽 월드컵경기장, 우리가 해외입국자 분류하고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잘 보관되어 있습니까?

예.

안 보여가지고.

현장에서 해 가지고 거기에서 특별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으로 가고요, 일반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거기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054쪽에 보면 소방지휘관 영상회의시스템 보강 해서 1억7,9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합니까?

예, 필요합니다.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시죠.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긴급하게 현장하고 우리가 또 청하고도 실시간으로 영상회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2011년도에 KT에서 무상으로 설치돼 있고 이게 영상장치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6년이 지났고 또 우리가 사용하려면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정보화총괄과가 승인을 해 줘야만이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야간이나 휴일 같은 때 사건 사고가 많이 나면 현장하고도 연결이 되고 소방청에도 연결이 돼서 국가적 차원에서도 대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영상회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보화총괄과에 가가지고 ‘터주세요’, 이동해 가지고 와서 하고 있거든요. 이게 설치되면 자동적으로 버튼이 눌리면 화면이 나오는데 이건 수동식이라 들고 다녀야 됩니다, 이동해서. 그래서 이게 너무나 하고 있고, 그다음에 17개 시도 중의 11개 시도는 이미 이러한 시설을 갖추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울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시도만 남아있는 상태고 우리 전북도 이런 변화된 재난환경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상황실을 가보면 여기서 상황을 딱 우리 본부에서 전달을 하게 되면 119차가 가는 것이 싹 보이더라고요.

예, 보입니다.

그런 시스템이 거의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것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영상, 소방지휘관 영상시스템도 우리 17층에 있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정보화총괄과에서 그걸 터줘야만이 가능하거든요. 우리 4층이나 7층에 있는 경우는 마이크를 하면 직접 내 얼굴이 띄워지고 또 여기의 시스템처럼 위원님들이 발언하시면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것은 수동이어 가지고 한 군데, 한 사람만 이렇게 딱 고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속하게 하는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화재라든가 재난상황은 휴일이나 밤중이나 상관없이 24시간 발생해서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하고 현장상황을 보고받아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많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국가직이 됐기 때문에 독립된 작전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고, 이 자체도 KT에서 2011년도에 무상으로 해 준 거고 실제적으로 내구연한이 6년인데도 불구하고 훨씬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현장에 맞는 또 상황에 맞는 또 국민들이 원하는 신속한 재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보세요. 자꾸 내구연한, 내구연한 하시는데 우리가 옛날에 못살 때 차도 5년이나 6년 지나면 낡아서 못 썼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이 아주 좋은 나라가 돼 버렸어요. 내구연한 찾지 마시고. 내가 감사 때 말씀했잖아요.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서 어려운 시기에 같이 극복해 나가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은, 본부장님 말씀 내가 어느 정도 알겠어요. 아는데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하고 저희들이 또 한번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문제예산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소방지휘관 영상시스템 보강 이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필요 이상 설명을 많이 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구연한 핑계 대고 또 소방교부세 중앙에서 내려온 돈이다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이렇게 확대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1,055쪽이죠? 1,055쪽까지죠? 소방정보통신 노후 통신장비 교체, 이것도 해도 되는 거죠? 위원장님.

예, 1,055쪽까지 괜찮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세한 설명 없이 그냥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노후통신장비가 방화벽 센터 업무와 관련된 내용들 세부적인 내용도 자료도 주지 않고 이런 막대한 예산을 중앙에서 내려온 예산이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올리면 되겠느냐 그래서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55쪽 넘어가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9종합상황실입니다. 1,056쪽에서 1,058쪽까지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하는데 단기계약직을 왜 씁니까?

어디…….

센터 운영에.

단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명절 연휴 때 임시 콜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 임시적으로 엄청난 콜에 대비하기 위해서 채용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설이라든가 추석 때.

그러면 일시적으로 근무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 맞습니다. 일시적으로 설에 4일, 추석 때 5일, 연휴 때 콜이 많기 때문에.

그럼 명절 때 근무인원이 몇 명인데 이 단기계약직을 이렇게 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아니, 그날 예를 들어서 오늘이 설이다 그러면 설에 119구급상황실에 몇 명이 근무해요? 보통.

똑같이 근무하는데 콜이 실제적으로 하루에 구급상황관리 업무 자체를 2명이 하고 있는데 추석 명절 때 같은 경우는 병의원 안내라든가 그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2명이서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소방공무원들이 교대로…….

아니, 그거 아닙니다.

예?

구급상황관리사는 별도의 업무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또 국가에서 보조해 줘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 소방공무원이 무턱대고 이렇게 투입하는 인력은 아니거든요.

우리 구조구급과에 여기에 필요한 인력들이 없어요?

그건 없습니다, 그 인력은.

그럼 뭐하는 분들인데요? 이분이. 의사들이 근무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구급상황관리사 해 가지고 병의원 그런 것을 정확하게 응급처치 상담도 해 주고 또 응급의료기관 안내 등 이걸 해 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평상시에 우리가 아파서 뭐 했고 코로나 증상이 보일 때 ‘코로나가 긴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절 때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의료기관 안내 등 ‘약국이 어디가 여냐’, ‘병원이 어디가 여냐’ 다 물어보는 것을 안내해 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그렇게 많이 하지 마시고. 그런 약국이 어디고 병원이 어디고 이런 것은 구조구급과 직원들이 못해요?

아닙니다. 그거는 하는 거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하는 거지 아무라도 해서…….

아니, 그러면 구조구급과 직원들이 전문가가 아니고 뭐예요?

구조구급과 직원들은 행정인력입니다. 현장인력이 아닙니다.

하여튼 이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퓐甦層� 의사가 현재 잡을 가지고 있는 의사들한테 지도를 받나요?

예, 18명이 있습니다, 우리 전북에는. 18명이 있고 광주·전남까지 하면…….

아니, 어떤 식으로 지도를 받죠?

상황실에서…….

전화로 하나요?

예, 상황실에서 근무를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광주 그다음에 전북권역에서 하루에 한 분씩 근무를 하거든요. 우리 전북에서는 18명이 풀로 구성돼 있고요.

잠깐만요, 본부장님. 제가 묻는 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예.

현재 18명이 있죠?

예.

그러면 18명이 어디에서, 정착근무를 하나요?

예.

어디에서요?

제가 아까 설명…….

아니, 어디에서요?

이거 자체는 18명이 있는데 18명이 다 전북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라 호남권이 다 묶여있습니다. 전북, 광주 그다음에 전남에서 한 분씩 상황실에서 근무하고 어떤 콜이나 의료지도가 필요하면 우리 현장에서…….

금방 그 한 분은 다른 데에 취업이 안 된 상태인가요?

상황실에서 근무합니다.

그니까.

우리 상황실에 오셔 가지고 본인들이…….

하루씩?

예, 시간을 내셔가지고…….

돌아가면서?

예.

그러면 현재 근무하시는 그쪽하고 합의가 돼 가지고 와서 얼마 만에 하루씩 근무하시죠?

풀로 돌아가기 때문에 순번제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얼마 만에 1명씩?

18명이 돌아가는데 그 18명이 18일에 하는 게 아니라 전북, 광주, 전남 순으로 투입이 됩니다.

아니, 잠깐만요. 본부장님.

예.

저하고 소통 좀 하시게요.

예.

자, 18명이 하루씩 근무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얼마 만에 한번씩 근무를 하시냐고요.

그것은 계산을 해 봐야 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분들이 18분이 전북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라…….

그건 저는 이해를 했어요.

예.

그건 모르시고 계시죠?

그 부분은 계산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그럼 의사들이 상황실에 와서 하루씩 근무하는 게 법적으로 그게 허용이 되는가 보죠?

예, 그래서 호남권역에 총 49분이 계십니다.

하루 와서 근무하시면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하루에 70만원씩 해가지고 주간이 40만원, 야간이 50만원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주간이 40만원?

예.

하루 종일 와서 하시는데?

예. 야간이 50만원 해 가지고 총 주야간 다하면 90만원씩…….

그럼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어디에서 근무하시나요?

상황실에서요.

소방본부 상황실? 119상황실?

예.

그러면 우리가 한 달 30일을 따졌을 때 지도의사가 몇 번이나 근무를 하세요?

그 부분은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광주도 인력이 다르고 전남도 인력이…….

아니, 전라북도. 전라북도 상황실에 며칠이나 근무하시냐고요.

1년에…….

아니, 한 달에. 월.

한 달에 10일 정도 근무하는 걸로.

12일?

10일.

10일? 자, 그러면 20일은 어떻게 지도를 받나요?

20일은 전남하고 광주에서 커버가 됩니다. 그냥 호남권역으로 묶어서 근무를 하는 겁니다.

아, 그럼 그런 때는 직접 본부에 와서 근무를 하지 않으니까 20일은 전화로 상담을 한다는 얘기네요?

전화가 아니라 그날 당직자가 의료지도의사가 전남에서 근무하면 우리도 전남에 걸어가지고 의료지도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20일은 근무를 안 하니까 전남권역하고 통합으로 시스템으로 전화 같은 거 상담해서 이게 어떻게 되냐고 물어본다는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거 꼭 필요하기는 해요. 필요하긴 하는데 약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58쪽으로 넘어가도 되겠죠?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묻는 것만 대답해요. 나 옆에서 갑갑하네, 진짜.

박용근 위원님 됐고요.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조금 전에 국비로 주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단기계약직 명절 연휴 운영해 가지고 도비 써있는데 이게 국비입니까?

그건 국비가 아닙니다. 저희가…….

그러면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게 단기계약직 관련된 내용인데 국비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구급상황관리사 이걸 국비에 3명에 대해서 지원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3명 해 가지고 도비도 써있지 않습니까. 어디가 국비예요? 이게.

봉급은 국비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표시가 여기에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 여기다 도비 써놓은 거 이게 잘못된 겁니까? 세부내용 가지고 오십시오. 우리 전 위원님께 보고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58쪽 넘어가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소방서 부분입니다. 소방서는 관서별로 보겠습니다. 먼저 1,059쪽에서 1,067쪽까지 전주덕진소방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접니다. 박용근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덕진소방서뿐만 아니라 각 소방서에 공기충전시설 자율검사 내용들이 쭉 있더라고요. 공기충전기 용기 재검사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공기충전기 업체를 어떻게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일괄해서 직장훈련 외래강사를 어떤 사람을 쓰는가 해 가지고 각 소방서별로 예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것을 일괄해서 문제예산 지적하면서 세부내용을 우리 위원회에 자세히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부장님.

예.

박용근 위원님 말씀 들으셨죠?

예, 이거 보고 있습니다. 공기호흡기하고 강사 관련해서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그 내용 설명자료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끝나셨어요?

예, 끝났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임 위원입니다. 방호예방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예산책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생 의용소방대 사업을 올려 가지고 소방본부장님께서 그 사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방호예방과장님 알고 계시죠?

방호예방과장 김장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런데 그 사업 올리셨죠?

그거는 전에 예산을 미리 협의해서 제출하기 때문에 그 사업에 포함됐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산을 올린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심의위원회 거치지 않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찬시간에 우리 방호예방과장님하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해서 전주덕진소방서, 전주완산소방서, 익산소방서 해서 총액 3,881만2천원을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전주완산소방서입니다. 1,068쪽부터 1,075쪽까지입니다.

위원장님.

예.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예, 말씀하시죠.

몇 개 소방서 남았으니까 한번에 축조심의 하는 걸로 하시죠.

전체 소방서를 다 한꺼번에 하자고요?

예.

너무나 많지 않을까요?

거의 비슷한 사업들이라서요. 사업이 거의 비슷한 사업들이라서 집어서 그냥 필요한 데 하시는 걸로 하시면 어떨까요?

성경찬 위원님 발언이 있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영 위원님.

예.

그러시죠. 그러면 전체 소방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군산, 고창 전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체 소방서.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추경예산안 253쪽, 25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경예산안 253쪽, 254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어서 지역자원시설특별회계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 369쪽, 370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체를 함께 보겠습니다. 추경안 371쪽에서 38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