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무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78회 정례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양평호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강혜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78회 정례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혜연 의사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정례회 회의는 회의장 출입 인원을 최소화하고 회의 절차도 필수적인 부분 외에 간소화하여 회의 시간을 가급적 축소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정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갈음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노동권익센터장 이상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화폐의 유통질서 확립 등의 시행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의 일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목적 규정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사항을 명시하였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여습니다. 안 제4조 제2항에 지역화폐 유효기간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 지역화폐 판매대행점 관련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 2에 지역화폐 잔액의 환급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 가맹점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운영대행사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화폐 유통질서 확립 등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안 17조에 부정 이용시 환수 조치 규정을 안 제18조에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10월14일부터 11월3일까지 20일간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고 조례안에 대한 별도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상석 노동권익센터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일부개정입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이승일 위원입니다. 올해 발행액이 수준이 어느 정도로 지금 잡고 계신 거죠? 강동사랑상품권하고 빗살머니하고 각각.

강동사랑상품권은 295억이었고요, 빗살머니 지역화폐는.

295억이었는데 21년도 내년도.

200억입니다.

200억으로 지금 잡힌 건가요?

예.

빗살머니하고 같이.

빗살머니는 따로인데요, 빗살머니 지역화폐는 내년도에 30억입니다.

30억이요?

예.

강동사랑상품권에 대해서는 올해 보다는 좀 적은 수준으로 발생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강동사랑상품권은 아무래도 서울시에서 금액의 5%를 시 보조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빗살머니는 지금 얼마 정도라고 금방 하셨어요?

내년에 30억이요.

추가발행이 또 될 수도 있겠네요?

어려울 거로 보입니다. 예산 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요, 원래 당초 저희가 본예산 편성을 100억을 요청했는데요, 자체 심의 과정에서 70억이 삭감돼 가지고 30억만 이번에 올라갔습니다.

그 부정 이용에 관한 환수조치가 주요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 부정 사용으로 인해서 올해 단속된 예가 있었나요?

올해는 없었습니다.

단속될 수 있는 예는 어떤 사항을 두고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깡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매출이나 물건 판 게 없는데 물건 판 것처럼 해서 본인이 입금을 받고 결제를 받고 이걸로 또 돈 찾아가는.

캐시백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70만원, 100만원을 팔았잖아요? 그러면 재화나 물건이나 용역이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부분들은 어떻게 적발을 하는 거예요?

금융결제원에 실시간 이런 시스템들이 올라가는데 아마 거래가 좀 비정상적이거나 그런 것을 캐치해서 할 것으로 가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

주무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확인하고 관리하는 인력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나요?

현재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옛날에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이 있었을 때 노골적으로 깡을 한 게 있어서 그런 것을 예방하고자 모바일로 만들었는데 모바일도 그것을 완전하게 차단하기 곤란해서 일단은 벌칙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렇게 하면 금액이 좀 세거든요. 과태료가 1,000만원 이상이고, 그래서 아마 좀 경종을 올리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예방적 차원에서 해 놓은 것 같고요, 본격적인 단속은 아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가 커지고 지금처럼 소규모가 아니고 1,000억대, 2,000억대가 되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조직적으로 큰 금액을, 예를 들어서 부정 이용한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에는 단속이 될 것 같습니다.

지역화폐 발행의 활성화 부분인데 이게 지역화폐 유통질서 확립에도 기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각 전통재래시장에서 쿠폰이 발행되는 거 혹시 아세요, 상인회에서라든가 이런 데에서 자체적으로?

얘기는 들었습니다.

것들은 지역화폐의 유통질서 확립을 방해하는 요소 아닌가요?

지역화폐는 강동구 구역을 전체로 하고 있고요, 상인회 같은 경우는 그 시장이나 내부정도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일반 전통시장에서 일정부분 구매를 했을 때 그 금액의 일정 한도 내의 그 부분을 달성을 하면 거기에 대한 50%의 캐시백을, 캐시는 아니죠. 쿠폰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정당한 건가요?

그건 제가 판단하기 좀 어려운데요. 그게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시장 자체의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것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문제는 별건으로 하고요.

부분들을 지역화폐 활성화 측면에서 자제를, 지양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 때문에 이렇게 여쭙는 겁니다.

그것까지는 심각하게 검토해 본 적이 없어서.

전통시장들에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왕왕 있는 것 같아요, 몇 십만원, 수십만원 이상의 그 물건들을 구입을 하면 다시 50%의 금액으로 다시 되돌려주는 쿠폰을. 그게 과연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가 되는 것인지 그걸 여쭤보고 싶거든요. 이건 지역화폐 발행하고는 좀 별건이다?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유통질서 확립에 있어서 저해하는 요인들 아닌가라고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주셔서 본 위원에게 답변을 나중에 자료로라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국 부위원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구 지역사랑상품권의 모바일상품권을 발행했었고 이번에는 충전식 선불카드 발급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장단점이 나온 적이 있나요, 어느 것을 더 선호한다든가 구민들이?

빗살무늬가 선불카드인데요, 이쪽을 선호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고. 사용편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충전식으로 많이 발행해야겠네요. 그러면 아까 조례안 개정 내용에 보면 ‘판매대행사’를 ‘판매대행점’으로 이렇게 한다고 돼 있는데 용어는, 표현은 어느 근거에 기준을 둬서 이렇게 한 건가요?

관련법령이 개정돼 가지고요. 법령에 맞춰 가지고 정비하였습니다.

,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것은 첫째는 우리 구의 소상공인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반영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원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정미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관할 경찰서의 범죄통계 및 범죄예방 진단ㆍ분석에 관한 정보를 공유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 관할 경찰서 범죄예방 담당공무원을 포함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계획 수립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효율적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적용 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할경찰서의 범죄통계 및 범죄예방 진단ㆍ분석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 중 관할 경찰서 범죄예방 담당공무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제정안은 관계부서와 관할 경찰서와의 협의를 거쳤으며 11월 16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이승일 위원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일부개정안조례를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주요내용에 있어서 강동경찰서의 범죄통계와 범죄예방 진단ㆍ분석에 대한 정보를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 활용에 대한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김종건입니다. 현재도 저희들이 경찰하고 관계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문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하는데 이게 법제화되면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변동성 있는 부분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상황이 되는데요. 기본적인 사항은 당연히 공문에 의해서 왔다갔다 서로 주고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 공문을 통해서 보내는 것에 대해서 회신이 경찰서에서 협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강제해 낼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조례에서 이미 경찰서하고 협의가 돼서 정의원님이 해 가지고 오셔서 협의가 다 끝났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경찰서에도 필요한 부분이 오히려 저희들과 같이 하면서 예산적인 부분 그다음에 거기에서 현실적인 정보 부분 이것이 매칭이 되면서 지역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욱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범죄예방 담당공무원은 어디 부서, 어디 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생활안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전계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쪽하고 저희들이 관계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되기 전에도 우리가 명시화되는 것이지, 이 앞전에도 경찰서하고 그런 업무협조는 하고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하고는 있었습니다.

올해 생활안전계하고의 범죄예방 관련해서 공식적인 공문으로 나갔던 건수가 몇 건이나 되던가요?

저희들이 일단은 올해하고 작년하고 두 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 천호1동 주변이 어려워서 그쪽에 생활안심디자인 사업을 해 가지고 했고, 올해는 강동성심병원 뒤쪽에, 삼성아파트 뒷길이 조금 안 좋습니다. 저희들이 그쪽을 제일 안 좋은 길 중에 하나로 저희들이 다 경찰하고 시민들하고 같이 했는데.

도는 거죠?

아니죠. 거기를 디자인해 가지고 거기 예산 1억 들여가지고 거기에서 안심길로 만드는, 가게에서 비상벨부터 시작해서 그런 안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보조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 그다음에 들어 갈 수 있는 좁은 골목을 못 들어가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시고 그런 것을 정보를 주시고 같이 순찰하는 그런 사업을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제화돼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러한 사업들은 성내동 삼성아파트 뒤쪽에 하셨다는데 거기에 대한 향후계획들이 우리 강동구 전반에 걸쳐서, 이게 이쪽만 해당되는 거 아니잖아요. 전반에 걸친 사업 추진방향들이 세워져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경찰서에서는, 경찰서 정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16개의 위험한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보여드릴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경찰에서. 우리는 이런 자료가 없습니다. 이건 사실 약간 극비적인, 비밀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성범죄자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어디에서 있다는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정보를 공유하면 이쪽 지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셉테드(CPTED)행사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고 협조가 되는데 거기는 예산이 아무래도 부족하니까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사업이 16개 정도.

사업들이 관활 경찰서에서 범죄예방 진단ㆍ분석에 따른 사업추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업했던 계획하고 아까 강동구 전반에 걸친 계획들이 세워졌다고 했잖아요. 건설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한 부씩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이승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5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덟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조례 중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수립과 관련하여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 부속물의 실태조사 시에 통학로 주변 학교장과 학부모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 통학로 실태조사 시 통학로 주변 학교장과 학부모의 개선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제정안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11월 18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승일 의원님께서는 위원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주차행정과장 김정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산금 부과제도의 개편을 통해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과 가산금 부과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기준을 구체화하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에 따른 주차급지 및 공영주차창 요금체계 변동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현행 조례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은 부정주차 행위에 대한 가산금 부과 전 자진납부 유예기간에 대한 단서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의2제1항 제5호와 안 별표1과 2는 서울시 주차급지 체계 변동에 따른 제반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5조제1항제5호와 별표1, 별표2에서는 4급지 이하가 폐지됨에 따라 4, 5급지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별표1의 비고3은 서울시 주차급지 개편에 따라서 1~3급지 구분기준을 새로이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제1항17호에는 천재지변, 재난 등의 요금감면 사유를 구체화하고 할인 또는 면제 시 그 기간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별표2에는 부정주차요금 부과 시 감면조항을 미적용하는 단서를 신설하고 방문주차증 폐지에 따른 해당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규제심사 등 사전심의와 2020년 9월 16일부터 10월 6일까지 20일간 실시한 입법예고에서 특이사항 및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숙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개정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타당한 개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질의하고 싶은데 우선 부정주차와 불법주차 그 차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정주차는 가시다 보면, 주택지 같은 데 보시면 도로에 주거지 주차구획을 그려 놓은 거기에 대해 주차사용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거기에 주차를 했을 경우 부정주차가 됩니다.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주차했을 때?

주거지주차구획 내에 있는 불법주차가 부정주차고요, 나머지는 단속원들이 단속하는.

아무 데나 주차하면 불법주차, 부과된 벌칙금 차이가 있습니까?

예, 두 가지가 차이가 있습니다.

정도?

금액 면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거지주차구획에 들어 있는 것은 부정주차, 그렇지만 가산금 제도로 해서 현재 가산금으로 해서 부과를 하고 있고 최초에 주거지주차구획에 부정주차를 했을 경우는 최초 부과요금이 7,200원이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지금 여기 조례에서 15일 유예기간을 뒀잖아요. 그래서 15일 이내에 그걸 낼 경우에는 7,200원이 되고 15일이 지나면 저희가 가산금을 넣어서 3만 6,000원으로 하는데 이걸 악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싸다 보니까 거기에 남의 구획에 차를 불법주차를 시켜 놓으면 견인도 상당히 어렵고, 차와 차 사이에 끼어있는 경우에는 견인도 어렵고 실제 사용자가 그것을 사용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주거지주차에다가 주차를 해 놓고, 예를 들어서 며칠이 지나도 부과금액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개선하는 거죠, 지금 그걸?

예, 그래서 그런 부정주차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 15일 유예기간을 없앴습니다.

부정주차 단속은 신고가 들어왔을 때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예, 그렇죠. 꼭 단속 신고가 들어 왔을 때만 하는 건 아닌데 평상시에도 일부 나가서 하기는 하지만 워낙 부정주차를 단속하는 단속원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수시로 할 수는 없죠. 대부분 신고 위주로.

들어 오는 경우만, 그런 위주로 하고?

예.

주거지 주차 지정을 받은 사람이 이사를 갔는데 아는 분에게 그 자리를 개인적으로 양도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공단에서 자료를 받아서 이사한 거하고 조회를 해 가지고 이사간 분들은 현재 빼고 있습니다.

됐건간에 주거지 주차 대기자가 많죠?

예, 많습니다.

동안 대기한 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개정된 조례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잘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국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를 일부개정해서 방문권 폐지 해당사항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방문권 폐지하면 민원이 더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전에는 이게 방문주차증을 발급을 했는데요, 방문주차증을 발급을 하다 보니까 그거를 양도, 양수 관계가 불법으로 하는 이런 경우가 생겨서 그래서 방문주차증 제도는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를 했고 대신에 이걸 대체해서 거기에 보시면 어울림주차제라고 있는데 구획을 예를 들어서 상가나 가게 같은 데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6만원을 내고 여러 사람이 불특정 다수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방문권 폐지를 해서 어울림주차를 유도하겠다 이런 의도시군요. 그러면 부정주차요금에 라번에 보면 감면 조항이 있는데 미적용한 단서가 있는데 그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부정주차에 대한 감면 조항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법률적인 자문도 구해봤고 그랬는데 그걸 감면을 해 주는 게 원호대상자, 다자녀 가구라든지 그 다음에 국가보호대상자든지 친환경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면을 해 줬었거든요. 그랬는데 불법인 경우에는 이 감면 취지에 맞지 않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단속하는데에서는 감면 조항을 적용을 안 해 주겠다, 그런 의도로 말씀을, 그럼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시대로 상황이 많이 어려운데요, 지금 보면 재난 사항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주차요금 할인 면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조금 우리 구민에 대해서 할인한 부분이 있나요?

저희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관광버스나 이런 데가 지금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관광버스, 대형버스에 대해서는 현재 50%를 12월달까지 감면을 해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승용차에 대해서도 한 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면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광업계가 어려우니까 관광차는 50%만 적용을 해 주고?

예.

알겠습니다. 좋은 제도로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원국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노상은 도로 위에 설치한 주차장들이고 노외주차장은 공영주차장처럼 그런 주차장들입니다.

주거지주차가 노상주차장이네요?

그게 주거지주차 구획 같은 경우는 법상에 그런 노상, 노외는 아니고요.

노상으로 들어 가야 될 거 아니예요.

거기는 전용주차구획으로, 주거지주차구역은.

주차장으로 공영주차장은 구분이 어떤 식으로 몇 가지로 구분이 돼요?

주차장법상에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

건설재정위원회 이승일 위원입니다. 저도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사를 가는 경우에 주차구획을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회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주거지 주차를 어떤 주거 형태 때문에 구획을 얻은 게 아니라 주변에 가까운 직장이라든가, 이사는 갔지만 직장이 가까워서 그렇게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런 것도 회수를 하겠다는 건가요? 이사를 가면.

저희 차량 시스템하고 조회를 하는 거, 도시관리공단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저희 차량 등록시스템하고 이렇게 조회를 하는 거죠. 직원들이.

공유가 되고 있어요?

예. 저희가 조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단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저희 직원이 시스템을 조회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공단에도 통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시스템이 어떤 장비적인 게 주거지주차구획 차선이나 이런 게, 차 번호를 찍으면 그게 자동으로 뜨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요? 이 차는 여기가 맞다, 이 구획이 맞다, 틀리다.

예, 아직까지는.

설치할 생각은 없으세요?

아직까지는 그런 시스템이 없고 용역을 해서 앞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생각은 부정주차에 대해서 관리, 감독하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부정주차를 예방적 차원에서 해 주는 것도 나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어떤 지자체는 위치기반 시스템을 응용을 해서 이 지역은 부정주차하고 있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십시오라고, 물론 어플을 통해서 그 차주가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능은 하겠지만 어떤 그러한 시스템도 있고 그리고 가까운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정주차에 대한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우리 단속반도 인원도 적은 상태인데 이 섹터를 다 다니기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차량 자체를 위치, 차량 주차 시스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칩을 구획에다가 공유주차 구획 같은 경우는 칩을 거기에 심어서 하게 되는데 사실은 예산도 만만치 않죠. 주거지주차구획 전체에 대해서 칩을 심어서 그 차가 들어 오는지 안 들어 오는지 그걸 시스템화 하는 거는, 물론 하면 좋지만.

주거지 주차를 할 때 주차증에 구획번호랑 차량 번호가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직접 유리에 붙어 있는 걸 보면 확인이 되지만 장비적으로 차량 번호만 찍으면 주차구획이 나온다거나 하는 그런 시스템이.

좋은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차량 정보위치 시스템을 운영을 해서 우리 단속 차가, 단속 차가 어디로 다니는지 다 파악 되세요? 과장님.

불법주차 차량요?

예, 어디가서 구석에 있는지 돌고 있는지.

그 정도는 아직까지.

안되잖아요.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는 민원이 발생됐을 때 초동으로 이렇게 대응하기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 차량 위치만큼은 어디에서 이 차가 돌고 있어서 아, 그럼 그 위치가 가까운 민원 발생지로 가라 이렇게 해야 조금이라도 부정주차를 하지 않도록 우리가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가까운 송파구 예가 차량 위치정보시스템을 이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그런 여러 가지 각도를 고민을 해 보셔서 그런 부분들은 예산에 올려주시면 무난하게 통과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한 것이니까 한 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요즘 주거지주차장을 다니면 삭선되어 있는 데가 꽤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삭선이 됐으면 거기다 주차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전부 다 불법주차를 그 이상 많이 이렇게 대고 있단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더군다나 주거지주차장은 좀 비좁고 뒤에 대기자가 많은데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확인을 하셔서 주민들이 편하게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본 위원장이 5분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장애인주차장에 비워 있을시 어디 쇼핑하러 가서 임산부 같은 분들한테 이렇게 배려하는 이런 부분은 어떤지 좀 이렇게 큰 틀에서 연구를 한번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거지주차 안에서 내집 앞에 주거지주차 라인을 그려놨는데 다른 사람이 내집 앞에 차를 댄다 이럴 때는 좀 불편한 점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을 좀 심도있는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거기 주거지 안에 다른 사람이 대기를 걸어놨을 때는 그쪽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먼데에 있는 사람이 그 앞에도 댈 수 있단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현종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78회 정례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