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조준영 의원 발언

김천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문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지난 11월18일부터 실시한 각 부서별 감사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강평의 시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총괄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앞전에 도시안전과 마스크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죠?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그래서 주신 답변이 뭐였지요? 저에게 주신 것이? 그때 제가 여쭤봤던 것은 서류가 우리가 계약한 날짜보다 뒤서류가 들어와 있어서 추가로 받은 것이었다. 이것이 그러면 계약상의 문제는 없었느냐 라는 질문이었고 그때는 추가로 서류를 받은 것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대답은.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예, 그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계약은 재무과에서 관련 서류 받아서 지금 그렇게 했고요. 추가로 보니까 업체 자체가 보니까 사업자등록증 기본적으로 그것을 받아서 계약을 했는데 중간도매업체다 보니까 공장에 주문을 해서 마스크를 저희들이 사서 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 진행된 겁니다. 됐는데 사실은 공장등록증이 이후에 등록이 된 그런 사항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에 대한 부분은 그것하고는 계약하고는 공장등록하고는 조금 별개로 그렇게 되고 또 공장등록 부분은 산업 직접법에 따라서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됩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저한테 주신 자료에도 마스크에 대한 규격서는 받아놓은 과정에서 계약 업체가 불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이것이 불필요한 서류를 굳이 지난 날짜에 다시 낸 사유가 무엇인가가 좀 의문이 들었던 부분이고요. 이와 아울러서 지금 사실 이렇게 기사가 있습니다. 불량 마스크에 관련해서 국감에서도 지적을 했었고 위에 국회의원들께서도 확인을 하시고 지적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계약 건에 관련된 마스크 제가 밑줄 쳐놨는데 저희가 해당되는 제품이에요. 물론 저희가 이 계약을 맺고 했던 시기에는 이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추후에 발표된 결과이긴 하지만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저희가 확인한 사안은 있으십니까? 이것이 9월에 발표가 난 사안이거든요. 불량마스크 대상이 되는 제품이다 보니 혹시 이것에 대해서 저희는 확인을 해본 사안은 있으신지요?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은 불량 마스크는 없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아니요. 일단은 대상이 됩니다. 여기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업체와 계약한 마스크가 이 공장에서 만들어졌고 마스크의 제품명이 들어온 제품이 이 제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물론 그때 만들어진 시기에 해당되는 마스크인지 여부는 확인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어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만약에 저희가 회수에 해당되는 마스크가 들어온 것이라면 여기 들어와있는 시험 검사성적서도 사실 유무를 또 확인을 하셔야 되는 절차가 남아있고요. 이것이 거짓이라면 사실 저희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마스크에 대해서는 사실 받아들일 때는 단지 서류 하나로만 저희가 믿고 마스크를 받는 입장인데 추후에 이런 기사가 났다는 이야기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추후 어떤 작업을 했는지?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위원님 가지고 있는 기사가 난 자료가 그러면 금정구에 대한 자료입니까?
태연
김태연위원
금정구가 아니라요. 마스크를 만든 업체 제조업체가 어떤 마스크를 그것이 어떤 부분에서 부적합 회수 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기사이거든요. 그런데 이 제조업체와 마스크 명이 저희와 계약한 그 업체와 마스크 명이 동일입니다. KF94로.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KF94는 94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이 관련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저희가 추후 확인을 좀 하셨는가? 회수명령일자가 9월18일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러고 나서 두세 달이 지났습니다. 사실 이것이 저희는 4월에 계약을 해서 물건을 받아서 다 나눠준 사안이라서 직접 마스크를 다시 들고 가서 이것이 맞니 아니니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업체든 어디든지 확인을 해서 해당되는 제품인지에 대한 것도 저희는 확인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사실 저희들이 마스크를 4월에 계약을 해서 배부는 5월 말까지 구민한테 다 배부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인데 기사는 조금 늦게 나온 것 같은데.
태연
김태연위원
예, 뒤에 났습니다. 맞아요.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제가 못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하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큰 민원은 없었던 것 같고.
태연
김태연위원
품질 부적합, 분진포집효율에 대한 회수 사유인데 이것은 아마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크게 확인은 불가한 사안일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험성적 뭔가 검사를 통해서 밝혀지는 부분이라 보여 지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사안이 저희 마스크에도 해당이 된다면 이 시험 검사 성적서가 잘못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일 것이고요. 그렇다면 저희는 이 서류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업체에다가. 그런 추후의 사후 조치를 해주십사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확인 여부와 조치에 대해서 결정이 되고 정해지는 바가 있으면 저희 의회에도 좀 알려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기본적으로 이 마스크를 공장에 중개도매한 업체가 주문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납품을 하기는 했는데 그 포장재에 표면 KF94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석약처에서는 어느 정도는 제품에 대한 부분은 확인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추후에 다른 기사도 보면 포장지 갈이 사건도 발생한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믿고 할 것이 아니라 저희는 어쨌든 지금 이 해당이 되는 사안이 되니 확인을 해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이죠.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위원님께서 기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방금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세심하게 판단해서 확인해보고 다시 한 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결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김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시 코로나가 확산세로 접어들면서 행감을 받으시는 와중에도 여기 계신 국장님, 과장님들 다 신경을 많이 쓰셨을 것이고 향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들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상황이 약간 다소나마 좀 나아지는 듯 하다가 다시 악화되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여기 국·과장님들 계시지만 드릴 말씀이 우리가 올해는 이 코로나 국면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판단하는 시기였다면 그리고 급박하게 변화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그 와중에 또 했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었고 우왕좌왕하기도 했었고 대응이 초점이었다면 향후에는 어떻게 이 국면을 타개할지 그 고민을 이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서는 공직에 계신 여러분들이 많이 고생하셨고 많이 수고하셨고 향후에도 하실 일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고 배려하고 공감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그리고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뭔가를 생각할 때 여러 가지 격차들이 생기는데요. 그 격차들을 잘 해소하고 거기에 대해서 민간에서 미치지 못하는 것들을 공공이 풀어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소득이나 아니면 지역 격차나 교육 격차나 주거 환경이나 그 다음에 보행환경을 포함한 정주환경이나 여기에 대한 격차 해소 정말 중요하다 말씀드리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고 향후에 추경 그리고 예산을 저는 이 시각으로 찬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부서별로 더 질의를 하는 것은 지금은 하지 않고요. 그것은 예산에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는 한 가지 당부를 드리면 우리가 지역을 벗어나거나 어떤 공간을 벗어나면 격차가 다소나마 해결이 되는 것들이 있죠. 고정된 물리적인 환경들에 대해서는 빠져나올 수 있죠. 아파트가 있는 곳으로 오면 기반시설들이 많고 그런데 사회복지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는 소득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나 소득의 격차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이고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강화하고 제대로 하자. 그 기능을 제대로 하자 말씀드렸는데 대표협의체는 어찌 됐든 잘 굴러갑니다. 실무협의체나 실무분과보다는 훨씬 더 판단을 하시는 것이 유동적일 수도 있고 정치적일 수 있기 때문에. 실무협의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운영되도록 해주시고요. 이를 위해서는 실무분과 잘 활동될 수 있도록 회의도 규정대로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 논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실질적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모이려고 하면 여러 가지 공공에서 제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일례로 제가 파악하기로는 실무분과는 회의수당 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1년에 6번이나 수행해야 된다면 그리고 자기 본업을 빼고 여기에 와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개진하려면 회의수당 정도는 그리고 그 보조해줘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은 한 번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예산안이 나왔지만 반영이 되어야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을 길게 했는데요. 이후에 이 국면이 언제 종식이 될지 모릅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고 그렇다면 우리는 내내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금정이라는 공동체내에서 이런 격차들을 줄여나가야지 되는 그런 책임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잘 해결해나가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행감 중에 아주 깊은 어떤 부분까지 짚어주셨기 때문에 다시 거론을 안 하셔도 충분하게 서로 소통이 된 것으로 압니다. 제가 굳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 목숨을 지켜야 되고 구민이나 우리가 집행부에서 지켜줘야 할 보호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난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념해주시고 그러면 물이 내려오면 온천천으로 내려오고 수영강이고 이쪽으로 유도를 못 해주면 다 수몰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원인은 다 행감 때 밝혀드린 바도 있고 시설 부분에 특히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과 복지 사각에 놓인 분들이 정말로 외면을 당하고 대한민국이 나를 버렸구나. 금정구가 나를 버렸구나 하는 이런 마지막까지 가는 사람을 좀 케어 하셔서 안아주시고 보듬어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정말로 전국이 다시 심각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자구책을 강구해서 먹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부분은 우리 구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나마 그래도 청정지역이 부산시에서 금정구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좀 가져야 되실 그런 부분이 아니겠나 생각을 좀 해보고요. 두구동이고 저쪽에 농가들 많은데 그런 것을 해서 좀 체계적으로 어떤 소작 청정식품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공급받고 또 나름대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각도 지금 한 번 해봅니다. 그리고 또 교통행정의 원활한 흐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 가장 뭔가 탄력 있는 어떤 타운이 되려면 교통이 흐름이 잘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환경이라면 또 우리 자원순환과하고 도시재생에서는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소외된 부분 찾아가서 또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데 다들 많은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설 쪽이나 그리고 또 오륜동쪽에 지금 한참 공원녹지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볼 때 복지에 계시는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정말로 금정을 새로운 시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자부합니다. 계속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라면서 제가 원하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지난 11월18일부터 오늘까지 7회에 걸쳐 실시된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종합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강평에 앞서 긴 시간 동안 집행부의 업무 추진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한 발전적인 지적과 주민의 대변인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상생의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 필요한 서류제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도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국장님 이하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기간 중 언급되었던 내용들은 여러 위원들이 밤늦게까지 각종 자료와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금정구의 발전을 위해서 세밀한 부분까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내용들입니다. 그런 만큼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원인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대응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에 논의되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향후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력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되었던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각 부서별로 시행하는 자체감사 외에 부산시 등 상급 감사 시의 지적사항들이 내용의 경중을 떠나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감사라는 것이 물론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지만 우리 금정구가 얼마나 법에 맞게 합법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지 대외적으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향후 상급 감사에서는 미비한 사항이라도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업무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부서에서는 각종 위원회가 많이 설치되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 구성원이나 개최 유무 등 관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조례에 맞게 위원의 성비 등을 구성하고 개최가 의무화되어있는 정례회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목적에 맞도록 개최하여 위원회 활성화에 힘써 주십시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포함하여 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자료들은 통일성 있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연도별 비교가 필요한 자료 등은 그 수치가 크게 변화하거나 변동이 있는 경우 원인 등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재차 질문을 하거나 자료를 요구하는 등 불필요한 과정이 사라질 것입니다. 또한 자료 간의 명칭이나 수치가 상이해서 이해하기 힘든 자료들이 다수 제출됐는데 향후 명확한 용어의 사용과 수치의 통일로 자료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모든 업무에 있어서 주민이 참여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최근의 행정 트렌드는 민관이 함께하는 주민참여형 행정입니다. 특히 주민의 안전과 복지 사회기반시설 등 밀접한 업무를 하는 복지도시위원회는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귀를 기울이는 행정을 해야 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에도 주민의 의견을 두 번, 세 번 들어서 수렴하고 도로를 건설할 때도 피해가 없도록 하며 교육 시설이나 소방 관련 시설, 공원 리모델링 사업 등에서도 지역적으로 소외되는 지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함께 주민들과 의견을 교환해서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다음으로 부서별 사업계획과 진행을 거시적인 시각을 가지고 추진해주십시오. 성격상 장기적인 기간을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집행은 단기적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진행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와 집행 기준을 확실히 잡고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큰 틀을 가지고 확실한 방향성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그 효율성과 효과성 면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안전입니다. 저희가 하는 모든 사업이나 행정들은 안전이 그 기본 바탕에서 깔려 있어야 합니다. 대동다숲 옹벽이라든가 이런 아파트 화재 등 전수조사 등을 통해서 미리 대비하고 안전장치들을 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안타까운 사고들입니다. 서금사 지역 펌프장 안전관리 유지를 위한 인원 충원으로 침수 예방과 온천천 유지용수 정수로 생태계 확보, 범어사 하부 우수저류장 설비로 안전재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지반이 약한 붕괴 위험지 오래된 건축물 악취가 나는 온천천 등 항상 위험이 존재하는 지역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항상 관리를 철저히 하고 수시로 현장을 파악해서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부지런한 행정으로 우리 금정구 주민들이 항상 안전한 도시 금정구에서 마음 편안히 생활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앞서 언급했던 부분들 외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부족한 부분들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 구정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기간 동안 현장을 뛰어다니고 밤늦게까지 자료를 검토하고 대안 연구로 힘겨운 시간을 견뎌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1년 내내 코로나19라는 악재로 불철주야 주민을 위해 땀 흘리면서 너무나도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정말 수고 많으셨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2020년도 금정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0시2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