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새만금해양수산국소관2021년도예산안 2. 새만금해양수산국소관2020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윤동욱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이명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새만금과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과 개선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각별한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전라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020년도 예산 1,226억8,810만4천원보다 770억7,612만3천원이 증액된 1,997억6,42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보면 재산임대수입 2,517만5천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7천만원, 과징금 500만원, 국고보조금 1,996억6,405만2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증감내역은 국고보조금 등이 770억6,412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723억9,649만1천원보다 839억2,301만1천원이 증액된 2,563억1,95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성질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7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부서별 신규사업과 예산액 증액이 큰 계속사업 위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만금개발과 소관 2021년도 예산은 30억9,983만원으로 2020년도 예산보다 19억4,614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새만금 개발 홍보에 3억8,100만원, 새만금과 인근 3개 시·군 팸투어 6천만원, 새만금 전국 인라인마라톤대회 1억2천만원, 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 1억1천만원,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확보 20억4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새만금수질개선과 소관입니다. 2021년도 예산은 1,554억3,312만원으로 2020년 예산보다 580억3,194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새만금유역 통합물관리 빅데이터 운영 8천만원, 하수관로 정비 596억3천만원, 도시침수 91억3,800만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249억8,400만원, 하수처리장 확충 103억8,400만원, 비점오염 저감사업 34억2,300만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개선) 사업 63억7,200만원, 새만금 상류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2억5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수산정책과 소관입니다. 2021년도 예산은 636억9,506만5천원으로 2020년도 예산보다 131억4,995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수산업 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 12억3,468만원, 수산장비 임대활용 3억원, 고수온·폭염 대응 지원 2억원, 수산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 2억6천만원, 우량 김 생산기반 지원 2억1,600만원, 내수면 양식장 친환경 정화시설 지원 5,400만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9억6천만원,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지원 10억5천만원, 어촌뉴딜 300(2019년 사업) 92억4,715만1천원, 어촌뉴딜 300(2020년 사업) 285억2,152만8천원, 생분해성 어구 보급 2억2,571만4천원, 해양 포유류 혼획저감 어구 보급 1억8,258만원, 태풍대비 소형어선 안전관리비용 지원 2,190만원, 해중림 조성사업 4억2,500만원, 수산종자 매입방류 15억원, 지방어항 건설 13억1,400만원, 복합 다기능 부잔교 설치 6억4천만원, 어촌 정주어항 건설 10억원, 인공어초 설치사업에 27억1,700만원, 어초어장 관리사업 4억8,800만원, 어업지도선 운영에 4억5,52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2021년도 예산은 224억192만2천원으로 2020년도 예산보다 51억4,509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갯벌생태계 복원 4억4천만원,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4억9,232만원, 해양쓰레기 정화 11억9,200만원, 연안정비 12억원,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 4억원,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 지원사업 3,500만원, 해양쓰레기 집하장 처리 지원사업 9천만원, 어장정화선 대체건조 60억6천만원, 어촌마을 환경정비 6천만원, 괭생이모자반 등 부유 지장물 제거사업에 4,500만원, 군산항 컨테이너 인센티브 지원 13억1,400만원, 군산항 항만기본계획 변경 수립 1억2천만원, 광역 해양레저 체험복합단지 조성 48억1천만원, 온리원 고군산 관광벨트 조성사업 25억6,230만원, 구이 수상레저단지 조성사업 5억원, 명품 솔숲 경관조명 설치사업 7억2,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수산기술연구소 4개 기관 예산 총괄입니다. 2021년도 예산은 116억8,956만5천원으로 2020년도 예산보다 56억4,986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자생산 및 방류 1억4,385만8천원, 패류 종자 대량생산시설 건립사업 10억원, 청사 유지관리 1억5,594만8천원, 노후 생산시설 환경개선 1억5천만원, 친환경 내수면 갑각류 연구시설 건립사업 20억원, 전북형 첨단 스마트양식 시스템 구축을 위한 부지매입비 30억5,100만원, 민물고기연구센터 시설 개보수비 1억4천만원, 연구교습어장 7,142만9천원, 이동수리소 운영 6천만원, 수산물 안전검사체계 구축 5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489억4,736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7,418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498만4천원, 이자수입 1,988만5천원, 부담금 1,041만1천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300만2천원, 기타수입 6억8,900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9억147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15억3,417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1,719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개발과 소관입니다. 새만금개발과는 18억6,227만8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새만금 전문가협의회 운영 800만원 감액, 새만금 투자설명회 참가 1천만원 감액, 해외기업 투자유치 추진 국외업무여비 1,500만원 감액, 새만금 외자유치를 위한 투자자 초청 5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수질개선과 소관입니다. 새만금수질개선과는 1,076억3,955만7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9,961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하수관로 정비 7억3천만원 증액,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2억3,600만원 감액, 하수처리장 설치 17억원 감액, 하수도시설 재해복구 1억638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산정책과 소관입니다. 수산정책과는 692억5,013만5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7,781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수산분야 피해보전직불금 8,039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염전 취·배수용 배관 설치사업 780만원 감액,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 1억6,506만1천원 감액, 지도선 운영·관리 1억6,564만8천원 감액, 지도선 정기수리비 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동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1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2020년도 전라북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1년도 전라북도 예산안·2020년도 전라북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욱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4차 새만금위원회 24일이었나요? 열려있었죠?

24일 새만금 지스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분 해수유통 확대를 통한 수질개선, 동시에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하자 그것이 결론입니까?

예, 새만금위원회에서 이번에 논의된 건 4건의 안건인데 위원님이 질문하셨다시피 그동안 2단계 수질대책에 대한 평가하고 거기에 대해서 용역 같은 내용들이 보고가 됐습니다. 보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가감 없는 의견이라든지 대안을 많이 말씀을 하셨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한 두 가지로 먼저 요약은 됩니다.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해서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라. 그런 차원에서 원래 2014년에 배수갑문에서 사고가 나면서 들어오는 해수유통량이 한 36%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2014년 전 단계의 해수유통량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1일 2회 주야로 운영하는 걸로 심의를 해 주셨고요. 두 번째, 그러면 그동안 해수에 대한 부분하고 전라북도도 그동안 주장했던 시기상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조정하는 의미에서 이런 해수유통 과정에서 나온 효과성이라든지 새만금 사업들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관계기관 간 협의라든지 종합점검을 통해서 향후에 그 내용을 정리해 보자, 그런 식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배수갑문 개방 시간을 2014년 이전 수준으로 늘린다는 거죠?

예, 횟수하고 유량을 좀더 확보하는 그런…….

횟수하고 유량을.

예.

그럼 수질 악화 원인인 호내 오염물질 축적으로 인한 수질오염은 해소가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 판단은 해수만으로는 새만금 내에 있는 수질개선을 위해서 절대적인 대안은 아니고요. 당연히 해수유입량이 늘어남과 동시에 그 주변에 있는 수질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하겠지만 저희가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게 새만금 상류 만경강, 동진강 상류뿐만 아니라 호소 내 대책을 빨리 후속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자, 그런 식으로 계속 건의를 했고 이번 새만금위원회에서도 후속대책에 대한 환경부의 용역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대안을…….

전라북도 차원에서 호수 내 수질개선을 위한 추가사업 발굴을 하기 위한 용역을 맡겼다라는 말씀입니까?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환경부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과 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 후속 사업 내역에 나와 있는 즉시 추진 가능한 사업이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이 자료 가지고 계시죠?

예.

17번에서 30번까지 한 사업이, 많이 변화가 있겠네요.

그렇죠. 저희가 건의한 사업도 44개 정도 되는데 기존에 계획했다가 추진 안 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빨리 추진시기라든지 예산 확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환경부에서 이번에 새만금위원회를 통해서 그 사항을 충분히 전달받았기 때문에 아마 후속대책을 추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겠고만. 44개 사업 중에서 계속 해야 할 사업이 있을 것이고 전면 수정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이거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뭐냐면 이게, 2차 MP가 내년이죠?

원래 내년 12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해서 MP를 변경을 해야 되는데 조금 늦어졌습니다. 원래 2020년까지 MP 계획이었었는데 2021년도 바로 시행해야 했는데 이번에 총리님께서도 조금 그거에 대해서 아쉽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지금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언론보도에는 내년 상반기에 예정된 2단계 새만금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나와 있어요. 내년 상반기다 이 말이에요.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리된 게 뭐냐면 원래 2020년까지 MP 계획이었고 2021년부터 바로 반영될 MP가 있어야 되는데 조금은 시기상 문제, 절차상 문제 때문에 2021년 말까지 용역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용역이 결과가 나가야 새만금위원회에 보고하고 거기에 대해서 MP 변경이 되는데요. 그게 너무 늦다, 그런 아쉬움이 새만금위원회에서 의견표시가 많아 가지고 내년 빠르면 2월달, 늦으면 상반기까지 그걸 당겨 가지고 MP 변경에 대해서 새만금위원회에 보고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수정해서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빨리 이것을 수정해야 할 부분, 없애야 할 부분들을 없애서 또 새롭게 수정해서 새롭게 추진해야 할 사업을 불과 지금 2월이면 3개월 남았는데 가능한가요? 이게.

12월까지 환경부에서 용역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 44개 발굴한 거 반영이라든지 수정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요. 아마 빠르면 2월 새만금위원회 할 때까지 그 대책을 내놓으라고 주문했기 때문에 아마 환경부에서 빠르게…….

아니, 그게 가능하냐고요, 전라북도에서.

예, 현재 상태에서 환경부장관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방향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또 졸속으로 될까 봐서 제가 우려가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걱정 감사드리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도민들이 결론을 짓자면, 이번 24차 위원회 회의에서 결론을 짓자면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개발에 지장이 없는 상태, 해수유통이 가능하다.

예.

그러죠? 개발에 지장이 없는 한, 없는 상태 내에서 해수유통을 한다는 의미냐 이 말이에요.

해수유통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는 상태에서 양을 늘리는 상태고요, 그걸 평가를 다시 해 보자.

호 내 수질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양과 횟수로 해수유통을 한다는 의미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때에도 제가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해수유통 하나만 가지고 새만금 수질을 잡겠다, 그건 조금 생각이 너무 지나친 생각이고요. 수질대책, 상류대책이나 호소 내 대책 병행하지 않고는 새만금호 내의 수질을 정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새만금 호소 내가 많이 환경이라든지 수질 분야가 악화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 양을 늘려서 그 효과성을 분석한 다음에 그 내용에 전면적인 해수유통을 할 거냐, 담수화로 그 방향을 잡을 거냐는 후속대책하고 추진하고 종합평가해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 지금 24번이나 새만금위원회를 열었는데 보통 회의에 참석해 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예.

그분들의 사업을 추진하려는 열정이나 의지는 어때요?

새만금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이유가 정부 측 위원하고 민간 측 위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부 측 위원은 당연히 관계부처 의견을 조율하는 부서고요. 민간위원들이 개발 분야, 환경 분야, 농업 분야 이런 각계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부처에서 만든 안을 가지고 심의하고 자문하고 나중에 의결까지 해 주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다들 열정을 가지고 임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이번에 수질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위원회를 많이 했습니다, 민간위원들끼리만 따로. 그때 저희도 가서 설명도 드리고 내용을 정리했는데, 그분들이 바쁘신 시간에도 항상 참석해서 여러 의견들을 개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새만금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내년 2월달이라고 했죠?

예, 2월까지, 총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2단계 새만금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해야 된다는데 너무 짧은 시간 같은데 졸속으로 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전라북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정책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질의를 마치고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삭감을 원하실 경우 문제예산으로 분명하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1년도 예산안 심사 후 추경예산안 그리고 보충질의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별 설명서 144쪽을 보면요, 144쪽. 방류효과 조사를 위해서 예산 2억원이 편성됐어요. 예산 추진근거로는 수산종자관리사업 지침 제21조에 근거해서 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21조를 보면 시도지사는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 및 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의 효과조사를 공단 이사장에 위탁하여야 하고, 이사장은 효과 대상품종, 조사 해역·방법·시기 등을 정하고 그것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침 제6조4항을 보면 효과조사 사업비 편성기준이 명시되어 있어요. 매입방류사업 예산의 10%를 별도 편성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리고 하고 나서 평가는 매년 하죠?

4년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는 매년 하는데 경제성 분석은 4년마다 하죠?

예.

평가는 매년 안 합니까?

맞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매년 하는데 경제성 분석은 4년마다 하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평가 시 할 때 경제성 분석도 같이할 거 아닙니까? 매년.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고는 4년마다 하는 거로 돼 있죠?

예, 맞습니다.

중앙 지침입니까?

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해수부의 수산종자관리사업 지침에 따라서 관련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매년 하면 경제성 분석도 같이 보고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차피 하는 거 보고만 왜 4년마다로 되어 있는가 이게 이해가 안 가요.

방류를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방류수종이 제대로 잘 자라고 있는지, 방류어종이 얼마 정도 컸는지 그런 부분에서 평가가 4년 정도는 돼야 경제성 분석이 나올 것 같아서 아마 이런 식으로 스케줄을 잡은 것 같습니다.

글쎄요, 하는 김에 평가할 때 해 가지고 경제성 분석도 같이 시도지사나 장관에게…….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하는 위탁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반영을 해서 중간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공유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3쪽, 그 앞장을 보면요,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이 계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18억7,500이 서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놈에 대한 10% 아닙니까? 144쪽 방류가.

예,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 앞에 원래 사업 지침상에서는…….

18억7,500.

매입방류사업 예산이 10억이면 18억7,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침과 해수부 공문에 괴리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수부가 지난 10월 17일날 관련 공문을 보내면서 지침과 다르게 수산종자 관리사업비, 관리사업비에는 아까 말씀하신 1억8,075만원까지 합친 금액으로 10% 편성되게 돼 있는 그런 해수부 공문이 와서 아마 저희 실무부서에서 이렇게 2억원으로 편성해서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도 저희가 한번 알아봤는데 충남도 저희와 똑같은 방법으로 했는데 이건 해수부하고 의사소통을 해서 나중에 정리가 돼서 이게 삭감이 가능하다 그러면 추경 때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18억7,500 중의 10%면 1억8,750인가요?

예, 1억8,750만원만 원래 편성, 지침상 그렇게 돼 있는데 해수부…….

초과하면 안 되잖아요. 10%를 초과하면 안 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해수부 공문상에서는 수산종자 관리사업비의 10%를 하게 되어 있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매입방류사업비 플러스 그다음에 방류효과 조사사업 합치니까 거기의 10%가 2억원이 돼서 그렇게 편성됐습니다.

아니, 18억7,500에 대한 10%면 1억8,750만원만…….

1억8,750만원만 원래 편성이 돼야 하는데, 지침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성하고 별도 나머지 돈은 부기를 따로 다시 달아줘야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미스가 있고, 아마 공문상 괴리 때문에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해수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이상을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안 되는데 2억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상이고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학 위원님.

사업설명서 137쪽입니다, 국장님.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이요. 기존의 임차비용 때문에 이 사업을 한다고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기존의 방법은 태풍이 왔을 때 군산지역은 내항으로 피신하지만 다른 지역에 가서는 조그마한 배들은 육지로 올려놔야 됩니다, 태풍피해가 심하기 때문에. 자부담도 하고 여기에 대한 조금…….

2020년도 기준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설치 현황은 잠깐 데이터, 그거에 근거하고 또 시·군에 수요조사해서 저희가 730척을 계상을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36개소에, 항구겠죠.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미.

예.

그러죠?

예.

그런데 이미 설치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소형어선에 대한 크레인 인양 임차비용 지원사업이 필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36대가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된 것은 항구에서 배를 올린다든지, 제일 중요한 업무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건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사업은 그물이라든지 그다음에 나머지, 우리 어획을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양기를 같이 활용하는 거고요. 이건 태풍이 왔을 때 긴급적으로 올리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크레인 동원해 가지고 배가 부두에 정박하면 올려 가지고, 왜 그러냐면 시간을 다투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기존의 36개 가지고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이거 아니에요?

예, 그것도 일부 활용되지만 그게 설치 안 되는 지역이라든지 급하게 다가오는 태풍에 대해서 배를 올리려면 자부담을 들여 가지고 육지로 피항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민들이 부담이 많아서 지원사업을 해달라, 적극적으로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어민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특혜 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예산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138, 139, 140쪽인데요. 어선 보험료 지원 있죠?

예, 어선 보험, 어선원 보험.

어선 보험료 지원, 어선원 보험료 지원인데 그러면 자영업자들 영업용 차량에도 보험료 지원해 줍니까?

그런데 그런 지원 측면은 어차피 어민들이 공익적 가치를 많이 하고…….

아니, 우리 자영업자들도 공익적 가치 적용해야 돼요, 그러면. 힘들어요.

지금 관련 법들이 재해보상에 대한 지원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편성해서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쭉 어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까지 합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정확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한테.

보충질의 하나 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께서 방금 소형어선 안전관리비용 신규로 했다고 문제예산 지적을 하셨는데요. 정말 안전관리를 위해서 중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세운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시겠지만 작년하고 올해 태풍들이 너무 많이 와서 어민들이 부담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그 중요한 게 왜 작년, 재작년, 또 그 재작년 그렇게는 예산이 없냐고요, 그렇게 중요한데. 이해가 갑니까?

어차피 피해…….

어떤 때에 어떤 잣대에 의해서 이걸 세우고 세우지 않고 하는지를 이해가 안 간단 말씀이에요.

당연히 중요하고 급박한 예산이기 때문에 아마 지속적으로 요구라든지 내용 정리하는 과정에서 예산 반영이 안 돼서 실행이 덜 된 것 같은데…….

그리고 연계해서 150쪽을 보면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이 또 있어요. 기존에 1대씩 했던가 보네요? 8천만원 가지고.

예, 맞습니다. 1억씩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는 두 군데 하겠다고 1억6천을 올렸어요. 설치한다고 올리고 또 별도로 임대한다고 올리고, 이게 타당한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항구에 고정식으로 해 가지고 그 옆에 있는 당연히 어선도 올리지만 어획을 해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잡은 물고기도 올리고 그물도 올리고 그런 작업에 쓰기 때문에 아마 태풍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풍이 왔을 때 일반적으로 크레인을 동원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선들이 자부담을 들여서 운영하는 부분이 크거든요. 그래서 태풍이라든지 안전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 매년 하는 건가요?

예, 매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할 거예요? 계속 앞으로도.

어느 정도 수요가 충족이 되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정리작업을 해서 진행계획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수요가 언제 충족이 돼요?

어차피 항구가 있는 데라든지 고정시설이 있는 데서는 수요가 있는데 그건…….

아니,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36개가 설치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해야 되느냔 말이에요. 언제까지 하면 끝나느냐 이 말이에요. 사업도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몇 군데에 몇 년간 한 해에 몇 개씩 했을 때 계속사업으로 몇 년까지 하면 이 사업은 종료될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답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차피…….

없어요?

예, 지금 현재 상태는…….

무계획이에요?

어차피 매년 항구 문제는, 36개 관련된 부분은 설치가 마무리되면 저희가 추후 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기존에 설치된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 중에 조금은 노후화되고 교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수요파악은 해야 됩니다. 시·군하고 이건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과 소형어선 안전관리비용 지원 신규 2건 다 문제예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을 정확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사업설명서 33쪽에 보면 새만금 정책홍보 예산이 도비만 2억5,100만원이 세워졌네요.

예.

새만금 정책홍보를 이렇게 매년 해야 되는가요? 이렇게 홍보를 해서 얻어지는 것이 뭡니까? 기업 유치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새만금 정책홍보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하는 것은, 어차피 대국민에 대한 새만금 인식도 개선사업입니다, 아시겠지만.

새만금 자체가 국가사업 아니에요?

예, 국가사업 맞습니다.

도사업은 아니잖아요.

국가사업이기도 하지만 솔직히 전라북도 내에 있고 전라북도 염원이 있고 전라북도가 개발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홍보라는 것은 우리 도에서 당연히 우리 도에 있으니까 해야 되는데 국가가 하는 것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 도에서 하는 차원에 국민들이 인식하는 의식수준은 다르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33쪽에 보면 새만금 2억5천을 세워서, 해마다 1억8천, 올해 2억3천 세웠고만요. 그러니까 홍보를 해서 그만큼, 벌써 몇 년째 홍보를 했거든요. 홍보를 해서 귀가 따갑게 다 알아. 그런데 사람들이 뭐냐? 새만금이 너무 지지부진하다. 1995년도부터 시작해서 이제까지 끌고 온 거잖아요.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계속 홍보해서 달라지는 것이 크게 기업 유치나 새만금의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34쪽에 보면 새만금 홍보물 제작 해서 또 8천만원이 도비만 세워져 있어요. 이것도 해마다 세웠어. 그러죠?

예.

그리고 38쪽, 새만금 실시간 영상전달 시스템 홍보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올해 세웠고만.

올해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만금 투자유치활동 지원 해서 또 홍보물 제작해서 국내 우수 기업 유치, 이것도 또 홍보물 제작이야, 똑같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홍보물이 구체적으로 하나를 해서 대내외적으로 제대로 홍보가 돼야 되는데 가짓수만 많아. 33쪽 그렇고, 34쪽 그렇고, 38, 39. 이게 홍보 계속하는데 예산 대비 너무 이게 안 돼. 그런데 굳이 이걸 해마다 세워야 될 이유가 있는가.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리합시다, 이거.

아닙니다. 위원님…….

정리해서 이것은 도가 하는 것이 아니라, 도가 해서 한계가 왔어. 전라북도에서 백날 해야 한계 오니까 국가가 하든 새만금관리청에서 하든 이렇게 해야지. 지금 예산만 계속 홍보비만 세웠지, 의미가 없어.

답변을 좀 드릴까요?

예, 해 보세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라는 게 아시겠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상품을 외부한테 알리고 팔고 그런 작업 때문에 필요한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새만금 홍보에 대해서 새만금청에서도 홍보를 당연히 하고 국가 차원에서 하고 저희가 새만금 홍보협의회를 만들어서 쭉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 분담 차원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가짓수가 많다는데 저희가 투자유치방안에 대한 홍보물이 다를 것이고 그다음에 관광에 대한 홍보물이 다를 것이고 내부개발과정을 보여주기 위한 시스템이라든지 관리방안이 다른 차원에 홍보 방법론 차이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따로따로 편성이 됐으니까…….

방법론만 다를 뿐이지 홍보는 똑같아. 그러니까 제가 이 네 가지 중에서 일단 네 가지를 문제예산으로 하고 일단 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정확하게 역할이라든지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35쪽에 보면 새만금 현장초청 해서 5천만원 세웠지만 오피니언 리더들 새만금에 초청을 해 가지고 홍보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권력이 있고 힘 있는 부서에서 이런 기관을 초청해서 우리 새만금에 투자하게 하는 방법과 우리 도가 나서서 하는 것은 제가 볼 적에는 역할이 좀 다를 것 같아. 이거 지금 예산만 계속 현재 새만금 오피니언 리더들 불러 가지고 해 봤지만 5천만원씩 계속 예산 세웠지만 사실은 성과가 없어요. 없는 것을 계속 이렇게 추진하니까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해 보자, 예산을. 좀 그게 안 필요해요?

그것도 아마 홍보하고 똑같은 말씀인데…….

이제까지 몇 년간 계속 추진해 왔는데 얻어지는 게 없으면 다른 방법을 취해서 기업 유치하는 방법을 찾든가 아니면 국가가 나서서 할 수 있도록 그쪽에 건의를 하든가 그래야지, 이게 예산만 몇 년째 해 왔지만 우리 새만금이 너무 지지부진해. 그냥 도비 열악한, 우리 자립도가 낮은 도가 이렇게 계속 새만금에다가 돈을 부어야 되는가. 이것도 한번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예, 설명을 드리는데, 현장초청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새만금에 대해 여러 가지 관련된 직장이라든지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투자유치를 하는 차원, 그다음에 홍보 차원 여러 가지 관련된 인물들을 초청을 해서 현장을 보여줘야…….

97쪽에, 수산정책과 97쪽이에요. 수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해서 이것도 약간, 이거 홍보고만.

이거는 해가람이라고 저희가 상표 만들어서 2015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해가람이라고 하는 어촌들이 영농조합으로 되어 있는가요?

아니요, 해가람은 우리 전라북도 수산물 공동브랜드라 해 가지고요, ‘해’가 바다 해 자입니다. 그다음에 ‘가람’이 강이라는 뜻의 순수 우리말로 해서 ‘해가람’이라고 지어 가지고 관련된 상표라든지 포장지라든지 그런 홍보활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어업에 종사하는 가구수가 몇 가구나 됩니까? 대충.

가구수는 어가 수는 2019년 말 기준으로 3,342가구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가구가 3,300…….

42가구입니다.

제가 이 예산을 이렇게 보면서 새만금수산정책과나 여러 가지 수산에 관계된 데를 보면 예산이 한 1천억원 돼요. 1천억원 되는데 종사는 한 3,300가구가 된다면 1천억을 대충 나누면 한 3천만원 정도로 돼요. 이 예산을 각 농가에다 지원을 그냥 다 돈으로 줘버리면 어촌에 살고 있는 가구당 3,300만원 정도 돌아가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1천억을 투자해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전라북도가 우리를 먹고 살게 해 준다고 피부에 느끼는 사람이 극히 없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다고 해요. 어민들은 특히 더 그래요. 안 그래요?

저희 판단이 조금, 우리가 산업을 유지하는 기초적인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요. 어민들이 직간접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막말로 하는 거예요, 막말로. 이렇게 돈을 투자를 하면 어민들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데 어민들은 더 어려워져. 왜? 자원이 없어요. 자원이 거의 서해안이 고갈이 되다 보니까 어민들이 기름도 빼 와서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고기가 없으니까 기름값만 축내고 무서워서 못 나가. 기름은 비싸고. 그래서 진짜 이게 우리 어민 정책을 위해서는 어민들의 피부에 닿는 예산이 반영이 돼야 한다.

예, 맞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해마다 해 왔던 사업들을 계속하니까 반복되다 보니까 어민들의 피부에 안 닿는 거예요. 또 반면에 어업을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양식업이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 돈 받은 사람은 계속 받아. 그런데 못 받은 사람은 계속 못 받아, 힘없는 사람은.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복지라는 게 소외계층, 어려운 사람을 해 줘야 되는데 이 예산도 거의 보면 돈 있고 힘 있고 양식업 하는 사람들만 주로 가. 이 소어민들은 지원을 못 받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정말 그런 어민들을 위한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재정비 한번 하십시오. 이 상태로 가면 안 됩니다, 이게. 깨진 독에 계속 물 붓기예요. 그리고 예산을 보면, 99쪽에 한번 볼게요, 그냥 내가. 우량 김 생산기반 지원 해서 12억이고만. 도비, 시비, 자부담. 그런데 이쪽에 양식이나 이런 어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도비, 시비, 자부담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시에서 관리하죠? 예산만 주면.

예, 시에서 관리합니다, 저희가 도비 내려주면.

그런데 시에서 관리하다 보면 도비가 오고 시비 주고 자부담을 내게 되면 자부담을 제대로 해서 시설을 제대로 하고 양식장을 제대로 관리하고 제대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자부담이 잘 안 돼. 그런데 이게 않다 보니까 제대로 사업이 안 돼. 왜? 내 돈은 투자 않고 도비, 시비만 갖고 하려다 보면. 이러한 단속이나 추진하고 난 사업 후에 누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거의 하지 않아. 돈만 주면 끝나. 그러다 보면 이 사업이 번창이 안 되고 사업효과가 안 나, 내 돈 투자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내가 예산 삭감하자는 게 아니야. 이런 걸 해서 시·군한테 도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에 도가 나름대로 여기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런 사업들이 자부담을 대서 사업이 돼서 그 사업이 제대로 효과를 내고 있는가 이거 해 주셔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거 해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 아무튼 예산 삭감 이전에 예산 세워진 거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따끔한 질책 감사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예, 말씀하세요.

우리 존경하는 김대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관련해서 보니까 브랜드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7만장을 제작한다고 했어요, 300원씩. 그렇죠? 97쪽에.

예.

7만장 300원이면 2,100만원이지.

자료가 조금…….

왜 2천만원이에요?

아마 2천만원에 맞춰야 되는데 단가가 조금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장수라든지 단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표시해 놓은 건가요? 산출내역에다가.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숫자도 사실 정확하게 표기를 해 줘야 맞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2,100만원인데 아마 100만원 오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죠?

예.

153쪽 한번 보실래요? 수산정책과예요, 사무관리비. 상단 보면 전북수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해가람 홍보물 제작 2천만원이 또 있어요. 이것과 이것의 차이는 뭐죠?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사무관리비 차원에서 해가람에 대해서 홍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쪽은 수협에, 위탁업체가 수협이거든요. 부안수협에 맡겨서 하는 홍보 부분이고요. 이것은 전반적으로 해가람에 대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사무관리비 홍보예산입니다.

다른 거예요?

아니, 해가람에 대한 홍보는 맞는데 거기는 포장지 만들고 그 상품들에 대한 7만장 만들어서 하는 부분이고요. 해가람 홍보물 제작은 우리가 광고라든지 방송용으로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수산물 공동브랜드 해가람에 대해서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우리는 2천만원씩 양쪽으로 4천만원을 쓰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써야 맞나요?

옛날 분류 과정에서 당연히 한 군데에 다 줘서 통합 브랜드 홍보를 했으면 맞는데 사무관리비에서도 전북 해가람에 대한 홍보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쪽에 수협을 통해서 나가는 부분도 있어서 찢어져 있는데 이건 앞으로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잖아요. 문제예산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만기 위원입니다. 텔레비전에 너무 잘 나오셔 가지고 인물이 훤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해수유통 때문에 나가셔 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해양산업 발전에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질문드려 보려고 해요.

예, 말씀하십시오.

저희 전라북도 해양에는 수산정책과하고 해양항만과 2개만 있어요. 전라남도는 몇 개 있는지 아시죠?

전라남도는 아마 국 단위로 편성이 돼서 4개 과 정도…….

예, 맞습니다. 전라남도는 해양수산국이 따로 있어요.

예, 국을 따로 만들고 있습니다.

따로 있어 가지고 해양항만과, 섬해양정책과, 수산자원과, 수산유통과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제일 어려운 것이 수산정책을 세워 가지고 좋은 일을 해 놓고 해양항만과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저희 고창 같은 데는 바다가 많이 끼지 않아 있고 특히나 전라북도에는 바다가 있는 곳이 세 군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어떤 방법을 찾지 않으면 우리 바다가 해양 쪽이 다 어렵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우리 전라북도는 양식을 위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양식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양식을 많이 해야 되고 또한 양식해 가지고 가공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 가지고 가공만 해 놓고 고창에서 나오는 게 김하고 바지락이니 여러 가지, 소금도 나오고 많이 나오는데 어쩔 때는 판로가 없어서 걱정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런 부분은 조직개편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양식가공유통과가 빨리 신설이 하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당연히 해양수산 발전 특히 수산자원 활용이라든지 유통에 대해서 관련 과가 있는 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만금해양수산국 만든 이유도, 원래 잘 아시겠지만 농림해양수산국이었는데 해양뿐만 아니라 수산 쪽에 국 단위를 만들어 달라고 지속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나기학 위원님께서 그것도 다 요구를 해서. 그런데 아시겠지만 우리가 조직의 범위 그다음에 내용이라든지 또 정원에 관한 문제가 첨예하게 얽혀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새만금하고 해양수산을 묶어서 여기에 정리작업, 원래 1개 과였는데 2개 과로 늘렸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서도 전남까지는 못 가지만 지속적으로 수요 창출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관련 과를 정비하고 인원을 증원하는 건 당연히 옳은 방향이라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같은 생각이라서 굉장히 좋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77페이지 보시면 2018년도부터 4년으로 해 가지고 작업이 되는 게 있어요. 물론 그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도 격포권역 거점개발, 궁산권역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보면 4년, 5년 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맞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이 굉장히 더디고 있어요.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지금 안타까운 현실이 조금 있습니다. 이게 원래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에서 해수부로 업무가 이관돼서 저희가 2017년도에 공모를 해서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기본계획 만들고 실시계획 만들고 착공하고 이렇게 나가는 과정에서 조금, 만돌권역에서 한 것은 기본사항들은 다 정리가 됐는데 주민소득사업에 대해서 의견일치가 덜 됐습니다. 그런데 올 연말까지는 다 마무리돼 가지고 내년도는 착공을 해서 2021년에 완공까지는 뭐하지만 사업이 본격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2021년에 완공이 돼야 되는데 가서 보니까 지금 시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일부.

그래서 안타까운 점이 있어 가지고, 이게 2021년 안에 끝날 수 있는 것인가? 그 사업들이.

그건 조금 저희가…….

물론 국비를 따오는 데도 굉장히 어렵게 따오셨단 말입니다.

노력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국비들을 따 와 가지고, 격포도 마찬가지고 궁산권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아직 일들이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워서 국장님한테 직접 한번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2021년도에 이거 끝나겠습니까?

2021년도까지는 아마 시설사업 완비해서 관광객을 오기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내년에 저희가 독려를 해서 시설사업을 빨리 완료를 한 다음에, 특히 가장 필요한 게 주민소득사업의 실현화입니다, 아시겠지만. 그거 다 해서 주민소득, 환경정비도 필요하지만 소득사업이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만돌권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어민들이 참 삶에 보탬이 되기도 하겠지만 소득증대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신경을 바짝 써 가지고 바로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9쪽, 140쪽, 138쪽 우리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선 보험료, 저는 지금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하고 어선하고 똑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선 보험료는 해 줘야 된다고 보시죠?

아시겠지만 어선원 및 재해보상법 내에서…….

국비가 지원이 될 때는…….

예, 국비 지원이라든지 책무로 지금 돼 있습니다.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

일단 같이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을 다시 자세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가 40분에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15쪽 아쿠아포닉스 기술개발, 이게 일반화까지 가게 됩니까?

지금 시험연구도, 그때 현장에서 보셨지만 시험 단계니까 저희가 상업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테스트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시험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 차원에서도…….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고만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물론 우리 전병권 소장님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더 이걸 신경을 쓰셔 가지고,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미래 농업이라든지 미래 환경개선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해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면 이분들은 농업인입니까, 어민입니까?

겸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

예?

겸업농업.

농어민입니까?

예, 농어민.

하여튼 하셔 가지고 무슨, 현재는 기술개발 단계이니까.

처음에 테스트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해 가지고 이런 시범포라도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40페이지인데요, 새만금 투자설명회 해마다 7천만원 정도 계속 예산을 쓰시는데 성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저희가 매년 투자설명을 해서 상당히 홍보라든지, 저희만 가는 게 아니라 새만금청, 저희랑 같이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박람회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관심기업 방문이라든지 그런 내용들로 해서 한 8건 정도 MOU를 추진해서 나가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해외기업들 유치하는데 한계는 많이 있습니다. 올해 특히 코로나 때문에 외국에 관련된 기업들 미팅 같은 것은 거의 없다시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다시 잡아놓으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년에는 조금 코로나 진정세가 되고 또 관련된 기업들을 저희가 계속 서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동서도로 개통과 더불어 더 많은 문의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투자설명회도 참가도 하고 그다음에 해외기업들이 만약 있으면 현지 가서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만금개발청에서도 올해 해외 투자설명회 일정이 잡혀있어요?

올해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아마 화상회의로 제가 알기로는 했고요, 내년에는 투자설명회 관련된 예산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8페이지인데요, 새만금 수질보전활동인데 민간에게 8천만원을 지원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예, 이건 사업내용도 아시겠지만 공모사업을 통해서 새만금 수질보전의 중요성이라든지 관련된 단체들이 하는 활동에 지원 부분인데요. 여기는 환경교육이라든지 그 단체들이 하는 정화활동 그다음에 나머지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공모사업을 합니다. 공모를 하면 저희가 공모내용에 대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올해는 5개 단체가 현재 선택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문제예산이고요, 올해 2020년도 사업 현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업 현황뿐만 아니라 활동내역들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좀 궁금한데요, 176페이지입니다.

176페이지요?

예. 26억짜리 사업인데 정확히 내용을 모르겠어요.

컨테이너 인센티브 지원 말씀이시죠? 이건 군산항이 있는데 여기에 항만에 관련된 컨테이너가 왔다갔다 하면서 여기서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 군산항을 통해서 수출이라든지 수입을 하는 컨테이너에 대해서 화주라든지 포워더회사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데 1TEU가 20피트짜리 컨테이너 하나 분량인데요, 여기 당 1만원씩 저희 도비 50% 그다음에 군산 시비 50%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물동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인센티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주들이 군산항을 이용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군산항을 이용하는 가장 큰 목적이 전라북도 지역에 대한 공장에 거기에 대해서 물건을 원재료를 수입하고 또 이쪽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된 물건을 해외로 수출하는, 그다음에 타 지역으로 옮기는 분야인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항만이 많이 있습니다. 항만이 다른 지역도 똑같은 이런 인센티브제도를 활용을 해 가지고 서로 물량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항운노조라든지 포워더회사랄지 그 사람들이 고용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활동들…….

다른 항만도 1TEU당 1만원씩 똑같아요? 전국이.

전국은, 잠깐만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자료가 정리되면 따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항만도 이런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화주들이 항만을 이용하는 가장 큰 목적은 지리적 이유겠죠?

예.

그렇죠? 가장 빠르고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데로 갈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인센티브가 메리트가 있는가. 예를 들어서 다른 항은 5천원인데 군산은 1만원이라서 타 지역에 있는 화주들이 그 때문에 이 인센티브 때문에 군산항을 이용할 만한 메리트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그냥 쓰던 분들한테만 일괄적으로 1TEU당 1만원씩 인센티브를 주는 것인지.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다른 항구에서 1TEU당 2만원씩 주면 그쪽으로 뺏길 가능성도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저지 차원도 있고요. 여기 컨테이너 인센티브 지원도 있지만 자동차 화물에 대한 환적지, 대당 원래 1,500원이었는데 5천원으로 저희가 2019년부터 올렸습니다. 그렇게 타 지자체에서 특히 타 항구에서 솔직히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동량을 안 뺏기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산도 예를 들어서 1TEU당 1만원씩 잡혀있는데 타 시도가 얼마나 잡혀있는지를 알아야 이걸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금액을. 안 뺏기려면.

예. 그래서 저희가 군산시하고 그다음에 군산항만협회하고 지속적으로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도 하고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원 인센티브 안들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항만업체 및 화주한테 인센티브 지원인데 화주하고 항만업체 어떤 비율로 지원하는 거예요?

비율은 화주도 1TEU당, 저희가 인센티브에 대해서 지원기준을 매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군산항화물유치지원사업심의위원회인데요, 선사 부분하고…….

국장님! 이건 문제예산 아니고요,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니까요, 자료를 따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타 시도 비교표까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타 시도까지 비교해서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쪽에 보시면 청사 유지관리비 있어요.

예, 청사 유지관리.

1억5,590만원 세웠네요. 이게 유지관리비가 건물에 대해서 해마다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청사 유지관리비는 수선이랄지 보수 이런 차원에서 세워놓은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현재 이게 해마다 1억7천, 1억7천, 1억5천 이렇게 세웠어요. 현재 거기 수산기술연구센터 건물이 시가로 얼마 갑니까?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조금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청사 유지관리비 이 차원에서는…….

아니, 유지관리비 이 관리비는 예산편성지침서에 기준이 있어.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세우는 거예요, 고칠 게 있든 없든 의무적으로. 거의 그래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면 안 세우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건 해마다 세웠단 말이에요. 세우다 보면 쓸데없이라도 다 써야 돼, 이 돈을. 그런데 산출기초를 보면 1억5,594만8천원×100 했는데 똑같은 1억5,594만8 이게 나왔어요. 성의 없이 자료를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산출기초를 세부적으로 운영비 중에…….

아니, 산출기초도 얼토당토 안 해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그러면 청사 유지관리비가 해마다 이렇게 1억7천, 1억5천. 그럼 똑같은 집 사고 건물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다 알겠지만 너무 이런 것은 과다하게 잡은 것 같아요. 아무리 예산편성지침서대로 건물 가격에 의해서 몇 %씩 잡게 돼 있는데 해마다 이렇게 써야 되는가.

아마 우리 수산기술연구소가 4군데 정도 나눠져 있습니다, 건물들이. 그런 건물유지비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예산편성지침상 유지관리를 하다가…….

유지관리 및 개보수인데 이거 지은 지 얼마나 됐어요?

자료를 제가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00년도에 개소를 했습니다, 수산기술연구소가.

그런데 2000년 세우고 나서부터 계속 이걸 세웠잖아. 유지관리비는 법적으로 세우게 돼 있는데…….

예, 편성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편성지침에 돼 있는데, 그러면 신건물 되고 어느 정도 노후가 되고 나면 그 뒤로부터 예산 세우고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의 예산들을 보면 새것이든 있든 없든 의무적으로 유지관리비를 세우더라고. 그런데 너무 유지관리비가, 건물이 그 액가에 비해서 1억7천 얼마 유지관리비가 매년씩 들어간다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아마 편성되면 알뜰하게 쓰는 방법을 많이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건 문제가 있는 예산 같아.

세부내역을 한번 정리를 해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물이 샌다든가 뭐가, 이런 것도 없이 무조건 해마다 올리는 것 같아요.

집행 과정에서 저희가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거시기 한번 볼게요, 210쪽에 보면 종자생산 및 방류 있어요. 8천만원 예산 세웠는데 사업규모를 보니까 3종에 123만 마리를 넣는고만.

123만 마리입니다.

그런데 이 은어를 어디에다 넣어요?

지자체별, 이게 방류를 하기 전에 저희가 수요를 받고 수요에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최적지만을 골라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은어는 아마 남원 쪽, 임실 쪽인가? 그쪽으로 방류할 예정입니다.

이게 해마다 해 왔던 사업인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은어를 거의 못 잡어. 섬진강 저쪽, 구례 이쪽 넘어서 그쪽에 가지, 우리 전라북도는 그런 방류할 곳조차도 없어.

그런데 아시겠지만 은어가 당연히 섬진강 쪽에서 올라오는데 임실이라든지 저쪽 순창 적성 쪽까지는…….

거기서는 은어가 안 나온다니까요. 수질에 따라 틀리고 저쪽 구례 넘어서부터 은어가 좀 나와요. 그 위에는 전라북도에는 잡을 데도 없고 방류할 데가 없는데 왜 은어가 이렇게 나왔는가 모르고. 또 여기에 산출기초를 보면, 왜 서류를 이렇게 해 놓을까? 산출기초를 보면 8,020 해 놓고 × 똑같이, 왜 이런 식으로 서류를 해요?

세부적으로 아마 친어 구입이라든지 사료 구입을 나눠놔야 되는데…….

아니, 이게 계산이 안 맞아. 계산이 맞아야지. 왜 성의 없이 이렇게, 예산을 요구할 때 산출기초에 의해서 얼마가 들어가고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안 맞아, 전혀.

좀더 세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맞는 어종을 방류를 해서 우리가 내수면 보호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 지역에 안 맞는 은어가 들어가니까 내가 물어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번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나 할까요?

예.

존경하는 진형석 위원님께서 새만금 투자설명회, 또 새만금 외자유치를 위한 투자자 초청 해서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새만금 투자설명회가 이루어졌었나요? 올해에.

지금 실적이, 잠깐만요.

올해 이루어졌어요?

간담회 및 투자설명회는 5회 정도 저희가 올해 운영을 했고요. 관심기업…….

어디에서 했어요?

간담회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방문이라든지 그다음에 새만금산단 입주계약기업들, 다 말씀을 드릴까요? 5군데인데.

그래서 예산이 3천만원 사용된 건가요?

3천만원 부분은 아마 추경 때 삭감조치가 다 돼 가지고요, 그건 새만금청에서 한 6억을 들여서 투자 IR을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우리 도의 부담금이 3천만원이 그쪽에 들어갔습니다.

도 부담금이 별도로 있어요?

예, 도 부담금 따로 있습니다, 3천만원.

아무것도 안 해도?

아니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자설명회 같이 참가하고 활동하는 그런 비용이 있습니다.

기존에 투자설명회를 하고 또 외자유치를 위해서 투자자를 초청하고 해서 2018년도, 2019년도, 또 올해 2020년까지 예산 집행하게 됐는데 그러면 어떤 실적,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저한테도 실적, 성과를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행사 플러스 유치실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안타깝게도 조금 아쉬운 실적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서 특별한 실적을 못 얻고 있다고 치면 또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계속해서 그 정도의 예산 가지고 그 정도의 방법 가지고 노력해 가지고 이 정도의 실적을 얻을 거라면 오히려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예산도 그렇고 방향도 그렇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만큼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예, 위원장님 중요하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차피 요즘 코로나 시대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유치하는 방법들을 많이 발굴해야 된다 그런 것도 절실히 저희가 느낍니다.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새로운 타깃기업에 대한 접근 방법들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새만금 인라인마라톤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어요.

예, 매년 개최했는데 올해는 취소가 됐습니다.

올해만 못했어요.

예, 코로나 때문에.

그럼 내년에는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안전한가 했을 때 아직은 미지수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대규모의 초청인원 또 관중까지 해서 참가선수 3천명, 관중 5천명이라고 계획을 잡고 똑같이 예산을 1억2천을 세웠어요. 이건 좀 무리 아닌가요? 어차피 꼭 해야 된다면 규모도 축소하고, 참가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위험에 많이 노출되니까. 아니면 이게 다 안전하다 코로나가, 그럴 때 집행을 해야 된다,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기존에 아무 문제 없을 때 했던 예산 그대로 올려놨던 것은 과한 예산이 아닌가. 그래서 규모를 축소하고 방향을 조정하고 그래도 꼭 해야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집행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그러면 예산도 1억2천이 다 필요하지 않은 그런 예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일정 부분 예산조정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라인대회가 아시겠지만 새만금을 홍보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5천명 정도 지금 계획은 돼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는 행사거든요. 그런 것은 합리적인 방안을, 어차피 개최하는 측하고 군산시하고 협의가 필요한데요. 저희가 행사하기 바로 전에 추경 문제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조정이 바로 되면 다행인데 그게 안 될 때는 행사 개최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세워놓고 나중에 행사 축소라든지 조정 부분이 되면 그때 추경 때 작업해 주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럼 다른 예산들이 다 잘못 세워졌어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새만금해양수산국 말고 다른 국의 예산들은 행사를 했던 예산들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진행을 못했던 행사예산들은 내년 예산에서 일정 부분 20%, 30% 다 삭감을 했어요, 자체. 해서 제출을 했어요. 그 이유는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려하는 것처럼 내년에 이 사태가 다 해결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구심도 있고 정말 될까 하는 의구심도 있고 된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이지 않도록 행사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코로나를 우리가 좀더 신중하게 고민하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워왔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나 다른 국 예산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게 했다.

조정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그래도 이 정도 갖고는 해야 될 것 같다는 예산을 별도로 예산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 한번 해 볼게요. 133쪽에 보니까 해양 포유류 혼획저감 어구 보급 이 사업이 있어요. 어구 종류가 여러 가지인가요?

그렇죠, 이게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적용되는 게 근해안강망하고 연안개량안강망 어선에 대한 어구가 이번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걸 어떤 방식으로 이용을 해요?

아시겠지만 2022년부터 미국에서 포유류를 혼획해 가지고 하는 그런 그물을 쓰는 나라에 대해서는 수산물 수입을 안 하겠다 그런 방안 때문에 해수부에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보급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어구 형태를 저희가 보니까 그 어구에서 포유류들이 같이 고기를 따라 들어갔다가 포유류만 자기 스스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 용도를 가진 그물을 만들어서 보급한다 그런 측면인데, 저희 특히 서해안 쪽은 상괭이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포유류를 포획하는 내용을 보니까 한 33마리 정도 상괭이가 계속 그물에 걸려 가지고 신고는 되는데 신고 안 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런 어구를 쓰고 있다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그런 의미가 있는 어구 보급사업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포유류 혼획에 관련된 데이터 갖고 있나요? 연간.

예, 현재 신고 위주로 저희가 갖고 있는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아까 말씀드린 상괭이가 33개가 혼획됐다고 신고는 됐…….

신고되지 않은 것은 더 많을 수 있는데…….

신고 안 된 것은 파악 안 되는데 아마 이보다 더 많을 거로,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밍크고래 이런 것도 낚시 도중에 우리 어선이 작업 중에 자연스럽게 걸려들면 원래는 그걸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예, 신고해서 해경에서 검수받은 다음에 판매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신고 않고도 뒤로 판매되는 것도 꽤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가 고민스럽고,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의 어떤 수산물을 얼마나 판매를 할 것인가, 수출할 것인가 이게 관건이 되는 것 같고…….

그렇죠, 저희는 수출량…….

미국에서는 포유류를 얼마나 어떻게 보존을 하고 보호를 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 같고 그래요. 서로 관심사항이 다르죠, 완전히.

예, 저희들은 수산 판매를 염두에 두고 정책을 만들어 가는 방향인데 위원님이 걱정하셨다시피 해양생태계 보존이라든지 환경보존 차원에서도 분명히 접근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처음으로 시도를, 우리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예, 처음으로 내년에 보급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혼획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기존에 했던 통계도 있고 또 우리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그런 기타 외 혼획사례들도 있을 것이고. 그것까지 감안해서 이걸 실시하고 나서 얼마나 정말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데이터화시켜서 철저히 관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추적조사라든지 연혁관리를 해서 얼마나 효과성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방향이 될 건지도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1년도 예산안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은 금일 최종 심사 종료 후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윤동욱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21년도예산안 4.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20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 유택수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및 2020년도 전라북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세입과 세출, 주요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23억7,700만6천원 대비 1억9,034만4천원이 감액된 21억8,66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수수료 수입은 386만원이 감액된 8억6,014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1억8,648만4천원이 감액된 13억2,652만2천원으로 재원별 세입내용을 보면 국고보조금 9억4,718만1천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842만원, 기금 3억6,092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112억7,498만원 대비 3,570만원이 증액된 113억1,0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전년도 예산 대비 5억798만9천원이 증액된 57억4,174만3천원, 물건비는 전년도 예산 대비 9억272만9천원이 증액된 34억6,025만9천원, 경상이전은 전년도 예산 대비 6,060만원이 증액된 2억9,760만원, 자본지출은 전년도 예산 대비 14억3,561만8천원이 감액된 18억1,10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별 내역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위해요소 확인차단을 통한 도민 건강증진사업으로 감염병 진단 및 질병발생 예측조사사업과 식의약품 및 농산물 안전성 검사사업에 24억1,90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진단 및 질병발생 예측조사에는 14억6,508만2천원이 편성되었고 주요사업으로는 생물테러대응 실험실 네트워크 운영 지원 2,700만원,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감시망 운영에 3,600만원, 노로바이러스 대응 국가실험실 감시망 운영에 2,858만8천원, 급성호흡기 바이러스 감시망 운영 3,300만원,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지자체 보조 5천만원, 지역거점 진단센터 운영 지원비 5억원, 4쪽, 지역거점 진단센터 진단장비 등 지원에 1억원, IGRA 검사 지원 7,866만6천원, 지자체 표본감시 경상보조 2,560만원, 인플루엔자 등 진단재료비 지원 3,600만원, 도민 건강을 위한 감염병 조사연구에 1,300만원, 감염병 검사 및 관리에 5억3,722만8천원입니다. 5쪽, 식의약품 및 농산물 안전성 검사사업에는 9억5,395만2천원이 편성되었고 주요사업으로는 식의약품 미생물 검사 및 연구에 4,500만원, 효율적인 민원관리 및 역량 강화에 8,455만원, 식중독 원인균 규명 및 연구에 1,800만원, 정밀 측정장비 교정에 5천만원, 식품분야 검사 및 연구에 9,037만원, 식중독균 추적관리사업에 8,835만1천원, 6쪽, 노로바이러스 감시체계사업에 1,100만3천원, 식품 중 유해물질 안전관리사업에 1,506만원, 합동단속 및 사후관리 강화에 2,388만원, 실험실 검사능력 강화에 3억5천만원, 위생화학분야 검사 및 시험연구에 1,743만원, 의약품 감시 및 검사업무에 336만원, 유통 수산물 안전성 검사에 5,640만원, 농산물검사소 제반경비에 2,400만원, 7쪽, 농산물분야 잔류농약 검사 및 시험연구에 7,154만8천원, 농산물검사소 운영물품 구입에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과학적 관리사업으로 환경보전 조사 및 연구사업과 대기오염 측정사업에 22억7,9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전 조사 및 연구사업에는 8억4,961만원이 편성되었고 주요사업으로는 환경조사 및 연구에 1억4,132만원,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사업 경상비에 1억8,800만원, 8쪽,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사업 자본분야에 5,500만원, 새만금 유역 오염부하량 조사에 4,200만원, 수질검사 및 연구에 5,253만원, 공공시설 수질 안전성 검사 및 지원에 2,900만원, 폐기물, 폐수, 토양 검사 및 연구에 1억6,476만원, 생활환경 검사 및 연구에 1억4,300만원, 9쪽, 찾아가는 환경민원차량 운영에 3,400만원입니다. 대기오염 측정사업에는 14억3,030만원이 편성되었고 주요사업으로는 대기오염측정망 직접 운영에 3,940만원,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지원에 2억9,260만원,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에 8억1천만원, 미세먼지 예·경보제 운영에 5,480만원, 미세먼지 검사 및 연구에 7,350만원, 10쪽, 대기질 정밀 측정차량 운영에 1,900만원, 대기·소음 검사 및 연구에 1억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66억1,173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에 58억261만2천원, 기본경비에 8억912만4천원입니다. 12쪽, 주요 신규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쪽부터 74쪽까지 주요사업별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전라북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세입과 세출, 주요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2020년 기정예산 29억450만6천원보다 2,608만6천원이 증액된 29억3,05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액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 시도비 반환금 수입이 2,458만6천원, 식중독예방관리 최우수기관 포상금 150만원입니다.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20년도 기정예산 129억4,514만3천원보다 4억4,430만7천원이 감액된 125억8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3억9,250만원이 감액된 52억6,563만9천원, 물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1,500만원이 감액된 27억5,530만8천원, 경상이전은 기정예산 대비 150만원이 증액된 2억3,850만원, 자본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4,586만4천원이 감액된 42억3,383만2천원, 예비비 및 기타는 75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별 내역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효율적인 민원관리 및 역량 강화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1,051만9천원이 감액된 1억1,358만1천원, 안전 밀폐시약장 구입은 기정예산 대비 2,046만5천원이 감액된 9,953만5천원, 식중독균 추적관리사업 기정예산 대비 150만원이 증액된 9,110만원, 복사기 구입 기정예산 대비 7만2천원이 감액된 492만8천원, 농산물검사소 제반경비 기정예산 대비 1,500만원이 감액된 4,820만원, 폐기물, 폐수, 토양 검사 및 연구에 기정예산 대비 596만1천원이 감액된 3억2,031만9천원, 4쪽, 미세먼지 검사 및 연구 기정예산 대비 776만원이 감액된 1억9,984만원, 대기오염측정망 자료전송시스템 개선에 기정예산 대비 108만7천원이 감액된 1억2,691만3천원, 부서 인력운영비는 기정예산 대비 3억9,250만원이 감액된 53억5,289만7천원,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75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주요 증감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쪽부터 21쪽까지 주요사업별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전라북도 예산안은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환경 서비스를 강화하고 검사능력 향상과 분석 신뢰도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관심으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및 2020년도 전라북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택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1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2020년도 전라북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전라북도 예산안·2020년도 전라북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택수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삭감을 원하실 경우 문제예산으로 분명하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49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통 수산물 안전성 검사예요.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우리나라 수산물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도에서 저희들이 파악한 부분까지는 일단 방사성 쪽 같은 경우는 안전한 부분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데요, 다만 중앙에서 식약처에서 직접 검사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할 길은 없어서 거기까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연구조사한 부분까지는 안전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내에 유통되고 있는 여러 가지 수산물들이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검사를 몇 종이나 하고 있는가요?

생선의 종류를 선별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유통되는 것을 시·군에서 이렇게…….

검사항목이 몇 개나 되느냐고요.

항목은 중금속 검사라든지 기생충이라든지 미생물 검사,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방사성 검사를 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검사하는 항목을 보니까 납이나 수은이나 카드뮴, 비소, 중금속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요즘에 양식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양식에서 많이 쓰는 것이 항생제죠.

그렇습니다.

그 항생제 부분이 어떤 때는 항생제 냄새가 나는 생선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사를 하시는지?

저희들이 2년 전쯤인가에 장어 쪽에서 나왔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요, 그 이후에 저희들도 항생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충분히 검출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각별하게 지금 관심 갖고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유통 수산물이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한국인이 수산물을 취급 섭취하고 먹는 것이 중국이나 일본 이런 데, 24개국 중에서 가장 많아요. 수산물을 제일 많이 접하고 있고 많이 먹고 있고. 그런데 그중에서도 연근해에서 잡히는 것은 별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 방송에도 그렇게 돼 있고 그러지만 후쿠시마 원전이 터졌어요. 원전이 터져 가지고 그쪽에서 나오는 참치도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거기서 살던 명태, 동태인가요? 그게 러시아 쪽으로 쭉 올라가면 러시아에서 전부 잡아오면 그게 유통이 다 된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재수거해 가지고 다시 못 팔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를 방송에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입이 들어와 가지고, 수입이 인천에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게 전주에서 판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거 검사는 안 하시죠?

그런 거는 수입품은 식약처에서 직접 검사를 해 갖고 다음에 통관을 시키기 때문에요.

식약처에서 하는 것만, 거기에서만 통관시켜 버리면 이쪽에 이송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것을 발취해 가지고 검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거기서 와서 유통이 되면 시·군에서 채취가 된 상황이면 그것도 우연히 저희들이 검사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수입품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하지는 않고 있고요. 일단 연근해에서 잡히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유통상황에서 많이 보고 있고 그다음에 수입품도 관내에서 유통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검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됩니다.

검사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주시장에 갑자기 불시에 나가 가지고 검사를 하는가요, 아니면 항구에 가 가지고 거기서 잡아오는 것을 가지고 하는가요?

지금 시·군에서는요, 생산단계에서는 국가가 수산 품질 관련해서 별도로 검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유통단계만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유통단계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샘플링을 채취해 가지고 우리한테 오게 되면 그거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직접 파견이나…….

예,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 건 안 되고요.

우리가 나가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실제 검사기관과 지도단속을 동시에 하게 되면 부패의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분리가…….

농산물 검사는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농산물도 그렇습니다, 위원님.

농산물은 거의 많이 나와 가지고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던데요?

그건 저희들이 실태조사 차원에서 직접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도단속 부분은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농산물 같은 경우는 농산물검사소 같은 데서 직접 나와 가지고 거기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한단 말입니다.

거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산단계 같은 경우는 농관원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기관에서 하고요. 유통단계에서는 저희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는데 아까 농산물검사소 같은 경우는 공영도매시장 같은 데요, 거기서 들어와 있는 것을 전주시의 공무원들이 같은 건물 내에 있지만 형식은 그네들이 가지고 오면 우리가 검사하는 거로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체계 자체로는.

현재 전라북도에서 유통되고 있거나 아니면 생산되고 있는 수산물 중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해 본 결과 중금속이나 아니면 방사능 아니면 금지약품 이런 잔류농약이 없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 저희들이 조사한 부분은 아직까지 나온 경우는 없는 걸로 판단합니다.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우리 도민들이 먹고사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물론 다 모든 국민들이 먹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검사를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검사항목을 더 늘려 가지고, 아까 검사항목을 물어보니까 말씀을 안 해 주시는데 경기도 같은 데는 이렇게 규정을 딱 했더라고요. 규정을 해 가지고…….

아까 저희가 중금속하고 방사성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24개 항목을 딱 이렇게 제시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도 물론 검사를 어련히 알아서 철저히 하시겠습니까마는 더 강화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독소랄지 아니면 항생제랄지 이런 것들이 국민들 식탁에 오르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거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우리 김만기 위원님이 한 유통 수산물 안전성 검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의뢰를 하면 샘플을 가지고 오면 조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수산기술연구소에서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수산기술연구소에서는 별도 기관에서 자체검사를 합니다, 위원님. 거기도 장비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장비가 없길래, 이번에 보니까 예산을 5억을 세웠어.

어디, 수산기술연구소요?

예. 5억을 세워서 수산물 안전성 장비구입,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해서 질량 분석계 해서 5억 예산을 세웠길래 이제까지 그걸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해서 미생물이나 예를 들어서 방사능,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검출을 의뢰를 해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그렇게, 이건 내가 장비를 가지고 현장에 갈 수도 없는 것 같은데. 연구소에다 놓고 샘플을 가져다 조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기술연구소도 아마 장비가 계속 있었을 텐데 대체라든지 아니면 새롭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마 거기도 장비로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그런 장비가 기존에 있었을 겁니다.

우리 도 산하에 예를 들어서 수산기술연구소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있는데 각자 그 일을 한다는 것이, 일원화가 안 됐기 때문에 좀 이것이 애매해요. 나는 사실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이 신뢰성이 더 있다 이렇게 보고 전문가들이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신뢰가 가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수산기술연구소에서 이 장비를 5억 주고 사면, 이번 예산서에 올라왔더라고.

거기도 아까 국립수산연구소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기술연구소 도 산하에 있는 부분이 대체적으로 생산단계 쪽에서의 직접적인 검사기관을 대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술연구소 같은 경우는 특히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많은 연구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서 나오는 항생제라든지, 또 내수면에서 물고기를 키우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생충이라든지, 그런 것을 아마 검사해서 저희와는 별개의 부분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 수산기술연구소하고 같이 연대해서 하는가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기학 위원님.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설명서 36쪽 감염병 검사 및 관리. 거기에 보면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는 3,300 정도 했어요. 그랬다가 3회 추경 때 3억7,200 정도 해 가지고 4억2,600 정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억3,700 정도를 했단 말이에요, 본예산에.

예.

그러면 작년도 대비, 아니 올해는 4억2,600이죠? 추경까지 해서, 이 책자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1억1천 정도가 더 증액해서 편성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2020년도 예산을 써보니까 1억1천 정도가 부족할 것 같아요? 지금 부족합니까?

이 부분은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갑자기 이렇게 3,300에서 추경까지 4억2천까지 온 이유는 코로나 검사비용 때문에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6만2천명 정도를 저희가 검사를 했는데 그 검사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도에는 환자가 더 늘어날 것을 대비를 해서 정부에서도 국가에서도 돈이 내려왔고요, 저희 도에서도 도비를 확충을 해서 검사에 만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게 감염병 검사가 국비는 없어요. 도비예요.

아니, 여기 일부 올해 내려온 게…….

없잖아요, 요구액에 보면.

죄송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없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4억2,600 갖고 돈이 연말까지 버틸 수 있냐, 남냐, 모자라냐 그걸 여쭈는 거예요.

거의 똔똔이가 맞춰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1억 정도 증액하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검사비용이 더 들어갈 것이다라는…….

예, 그런 예상을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1억을 더 증액을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우리 검토보고에서는 인건비 1명 기간제 이런 거 있고 한데 그건…….

거기는 이제…….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있잖아요, 기간제가 지금 하나.

그 사람을 내년도에 다시 더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4억2천 중에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인건비가. 그렇죠? 그 속에 들어있어야 맞지. 그렇죠?

올해는 없었고요, 내년도에 코로나를 위해서 기간제를 하나 더 충원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럼 1억1천 증액이 인건비성입니까, 다?

아니요, 1명분, 그 1명만 들어있습니다, 기간제 인건비가.

인건비는 다 아니잖아요?

1,900만원 정도가 돼 있고요.

그러죠? 여기 보면 1,900 정도 돼 있고만.

검사비용만 3만7천명분 정도가 여기에 5억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9천 정도가 코로나 검사비용으로 우선 예산 확보해 놓은 거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 정도 증액되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하다가 모자라면 예비비라도 갖다가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급하면. 그런데 예비비를 올해도 저희들이 갖다 썼는데요, 2020년도도 썼는데…….

아니, 지금 4억2,600 갖고 부족하지 않다면 동결하고.

아니요, 위원님 4억2천도 올해 죄송한데 예비비라든지 재난안전기금을 끌어다 쓴 거예요, 저희가.

추경에 해도 되잖아요.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사실은 적고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쓰다 모자라면 워낙 급하면 예비비를 갖다 쓰든가 그러고도 모자라겠다 싶으면 1회 추경에 올라와도 되는 것 아닙니까? 1억 정도는.

워낙 급하니까 위원님 살려주십시오.

아니, 급한 건 아니잖아요. 4억2,600 갖고도 충분히 전반기는 버틸 수도 있다 이 말씀이에요, 제 얘기는.

그 말씀은 맞으세요, 맞는데…….

우리 전라북도의 재정도 어려운데 돈만 1억을 맥없이 저축해 놓을 필요성은 없지 않냐 그 차원에서 질문한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셔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다음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를 마쳤으나 추가로 보충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예산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은 잠시 후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유택수 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시고 심사내용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의견교환을 거쳐 최종적으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이병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병철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전문위원의 검토와 사업별 자료 분석 및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 202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환경녹지국 소관 세출예산 5,573억6,018만8천원 중 2억4,350만원을 삭감하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세출예산안 2조5,354억9,348만1천원 중 3억611만원 삭감하고,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세출예산 2,563억1,950만2천원 중 1,250만원 삭감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병철 위원님의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병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하신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5. 202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이병철 위원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환경복지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것이므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병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1년도 전라북도 예산안·2020년도 전라북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전라북도 예산안·2020년도 전라북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