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2. 202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김학산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전북교육 발전의 열망과 기대에 부응하시고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전라북도교육연수원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우리 원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6,600만원 감액된 37억3,300만원입니다. 인적자원운영은 전년 대비 1억7,700만원 감소한 31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는 식생활관 운영과 연수원 환경관리를 위하여 1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원직무연수는 전년 대비 1억5,400만원이 감소한 19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초·중등 교원의 교직 생애주기에 맞춘 직무연수에 12억2,900만원, 초·중등 교원의 타 기관 위탁연수에 2천만원, 특교사업으로 교원의 교육전념여건 조성 및 연수체제 개선을 위해 1억7,900만원, 교육현장의 변화와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연수과정을 개설하는 교원현장지원 맞춤형 연수 운영에 4억9,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원자격연수는 전년 대비 7,200만원이 감소한 2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간제 교원과 일반 교원의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통합하여 상위 자격에 상응하는 교원의 자질 함양과 전문지식 습득 및 실천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지방공무원 국내교육훈련은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해 연수 방식을 정비하여 전년 대비 1억3,600만원 감소한 7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는 교육공무직 인건비 세부사업 이동 등으로 전년 대비 1억8,900만원이 감소한 5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 및 부서의 일반 행정활동을 위한 기본업무추진비에 1억4,200만원,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조성으로 연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관운영경비에 4억2,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연수원 소관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상세한 사업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번 예산안을 통해 연수 운영 전반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살펴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향후 적극 반영하여 전북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품질 높은 연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저와 교육연수원 모든 공동체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11월 24일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6개 직속기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한다는 말씀을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학산 원장님 등 6개 기관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께서는 잠시 후에 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준비하는 동안에 먼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님, 페이지 131쪽 그다음에 페이지 132쪽 그다음에 134쪽하고 136쪽이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감 정책질의 순서에 전북교육연구원에 좋은 사례로 지적한 거 보셨습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정책연구소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교육정책연구프로젝트팀을 작년에 운영을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보고서를 냈고 예산 사용과 관련해서 효율적으로 잘 활용했다, 이런 우수사례로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책연구 프로젝트 연구는 현장에서 있는 문제를 즉시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연구인데요, 교육정책연구에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팀을 구성해서 참여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10개 팀이 운영이 됐습니다. 그 결과 보고서가 지금 나와 있고 아마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전문위원실이나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고서가 잘 작성이 됐고 12월 8일날 저희가 연차보고서가 발행이 되고 설명회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때 제안된 내용들이 도교육청 각 과나 직속기관장님들, 학교관계자분들이 참여해서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적은 예산으로 좋은 결실을 맺은 거에 대한 박수를 보냈는데 이 내용들을 쭉 하니 보니까 예산 수반이 연구, 그러니까 132쪽에 다문화가정 교육지원 실천사례 연구대회 그다음에 인성교육 실천사례 연구대회 예산들을 보면 어떤 예산은 100만원 남짓하고 어떤 예산은 200만원 남짓한 예산들이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감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예산들을 가지고 이런 좋은 프로젝트를 운영한다는 것들이, 또 연구대회를 한다는 것들이 생색내는 그런 연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산의 수반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돼져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보다 적극적인 예산반영에 각고의 노력을 다해 주시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전북교육연구정보원 원장님, 130페이지인데요 작년에 ICT 대여 사업을 했잖아요? 금년에도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네요. 작년 해 본 결과 어때요?

지금 이 사업은 ICT 융합기기가 고가의 장비거든요. 그러면 개별학교에서 고가의 장비를 다 구비해서 교육을 하면 좋겠지만 예산상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판단을 했고,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중기재정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교부된 예산에 따라서 사업을 전개했는데요, 작년에도 일선 학교에서 대여신청이 많았지만 대여기기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수요를 다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어서 올해 예산을 만약에 편성해 주시면 그 부족분들을 채우는 작업들을 해서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원내역을 보면 20종짜리 20개 그다음에 돈으로 얘기하면 27만5천원짜리가 20종 20개네요? 그다음에 100만원짜리 10종이 이렇게 왔는데 이게 동시에 다 출고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물품이.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융합기기선정자문위원회를 운영할 거고요. 그 운영위원회에서 최신 융합기기를 선택을 해 주면 나라장터에서 물건을 구입하는데 이미 융합기기들은 다 출고돼 있는 상태고 저희가 어떤 제품을 선택할 건가라고 하는 거는 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다음에 G2B 방식으로 해서 입찰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출고가 예를 들어서 30일인데 30일 안에 반납 않는 데도 있어요?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약속한, 대개 한 학교에 30일간 대여를 해 주는데요, 그 약속을 어기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저희가 빌려준 다음에 일부 파손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지보수 비용도 책정해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걸 한번에 일부 부품은 예비부품으로 비치해 놓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품 성격도 띠어있죠?

그렇진 않습니다. 이거는 최신 융합기기를 대개 보면 드론이나 로봇, 스마트기기 그다음에 온라인교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융합기기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별도로 예비부품을 보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진 않습니다.

예비부품 성격은 없다 이거죠? 쉽게 얘기하면.

예.

예를 들면 이중구매 하면 어때요? 1위, 2위 나눠서 할 경우.

제가 그 말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본예산에 세워서 구매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추경에 세워서 구매하고 그렇게 했을 때 연속성이 이어지겠냐 이거예요. 아무 업무하는데 지장이 없겠냐.

저희가 지금 추경예산 세울 계획은 없는데요, 만약에 이게 문제예산이 지적된다면 저희가 계획했던 사업들은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의미 있게 안 들으시는데 본예산에 50% 세우고 추경에 50% 세우면 어떠겠냐 이 얘기예요. 그랬을 때 연속성에 지장이 없겠냐, 업무에.

업무에는 당연히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지장이 가요? 모든 기기가 한번에 출고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저희는 이 개수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개수가 한번에 동시에 다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대여해 주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않습니다. 대개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스마트기기를…….

그러니까 원장님, 갑론을박 시간적으로 아니니까, 작년에 대여를 몇 대 해 줬어요? 작년에 대여한 대수가 여기서 설명하시기 자료 저기 하신 게 작년에 대수가 몇 대 대여해 줬는가 하고 대수가 날짜별로 그렇게 자료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위원님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잡아놓고 설명을 한번 자료로 해서 해 주시고요.

예, 저희가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지보수 예산이 6억7,300만원이 편성됐어요.

전북교육포털 말씀하십니까?

전년에 비하면 한 40% 이상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이게 전북교육포털과 관련된 예산인데요, 저희가 여기에 관련된 유지보수 대상장비가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유지보수해야 될 장비가 32대가 증가하게 되고 9대는 기간 내구연한이 지나서 유지보수가 필요 없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보면 23대가 새로 유지보수 장비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 비용들로 인해서 한 2억에 가까운 돈이 증가해서 6억7천, 전에 있었던 돈이 또 있거든요, 4억 정도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6억7천이 증가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최영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 위원입니다. 전북교육연구정보원 원장님, 11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역교과서 발간보급이네요.

예.

해마다 해 왔고요.

예, 그렇습니다.

112페이지를 넘어가면 세부 산출내역이 있어요. 함께사는 전라북도 학생용 인쇄 이렇게 해서 학생용 거는 670원에 인쇄를 했고요, 그래서 9만부를 했어요. 그리고 교사 교재용은 5천원씩 850부를 했는데 그러면 교사와 학생을 선별적으로 지급을 한 거예요?

그렇진 않고요, 원래는 교과서가 한 권이었다가 올해 두 권으로 분권이 됐고 내년에는 다시 5권으로 분권이 돼서 각 권의 책 부수가 3만6천부에서 9만부로 되면서 가격이 낮게 조정이 된 겁니다. 따라서 이게 원래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5권 분권하기 전으로 따져보면 3,500원이 좀넘는 가격입니다.

그러니까요, 이해가 안 가는 게 670원짜리 책을 어떻게 만들어내는 것인지, 이게 신문인지 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도 어제 이거 담당 연구사님하고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원래는 출판사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이 소요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요. 전년도 발간도서 자료집 바로 요청드릴게요.

책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거 외에, 그리고 이 지역교과서편찬위원회들은 누가 하십니까?

학교 선생님들이십니다.

학교 선생님들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선생님들이 언제 모여서 이거를 하세요?

일과시간 이후에 이분들이 시간을 내셔서 하고 있고 방학 동안에 하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역교과서는 제대로 만들어서 잘 보급을 해야죠, 그냥 모르겠습니다, 제가 책자를 못 보고 다른 예를 하나 드릴게요. 모 기관에서 내고장 알기 역사지도 그리기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했는데 그 책이 지도도 대충 했었고 대충 한 건 그렇다 치고 이 지도가 안 맞아요. 그것도 상당히 몇천만원 됐어요, 예산이. 그거를 했다고 자랑스럽게 가져왔는데 참 공교롭게도 제 고장이어가지고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너무 엉터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책자가 아주 잘 만들져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보기 전에는…….

위원님께 저희가 책자를 보여드리고 위원님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셨는데 책자를 살펴보시고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봤었을 때 가격도 그렇고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책자인가도 궁금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책이든 특히 교과서든 지역에서 만든 지역교과서 발간이든지 제대로 해서 학생들한테 보급을 해 가지고 교사들도 제대로 알고 지도를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학생수련원장님, 거의 작년하고 유사하게 프로그램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년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했을 것이고, 코로나 이전이니까요. 올해는 거의 못했을 거 같은데 그러면 이 자료 예를 들어서 예산이나 또는 2020년도에 결과보고를 하려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2021년도 프로그램은 거의 비슷해요. 그거 지적드리고요. 그다음에 각 학교에서 수련활동 오면 수익사업을 어떻게 하시죠? 그러니까 수련비용을 저는 연수원에서 받으면서 수련원에서 받으면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북학생수련원장 강석곤 답변 올리겠습니다. 2020년도 수련활동은 코로나로 인해서 고등학생 정규과정은 거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때문에 취소가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놀 수는 없어서 중학교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중학생은 주로 중학교 1학년 때 진로체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로캠프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중학교 13교, 올해 고등학교 6개교 해서 19개교 531명이 수련활동을 마쳤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100명 이내 학교를 주로 받아서 운영을 했고요. 저희들 생활관이 24개가 있는데 한 실당 10명씩 수용하게 돼 있는데 될 수 있으면 2명 내지 3명만 숙박하도록 조치를 해서 주로 작은 학교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는 줄었습니다마는 기수는 2019년도보다는 조금 줄어서 그렇게 운영을 했고요. 수익사업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입교한 학교에서 식비만 받아서 그대로 우리가 식생활관에서 급식을 주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먹는 급식비를 그대로 우리가 받아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익사업은 전혀 내지 않고 오히려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 말씀은 코로나19 속에서도 특별프로그램을 진행을 지도를 잘하셨다는 답변을 하셨고요.

특히 제가 조금 부연설명 드리면 경남 수련원 같은 데서 저희들 수련원을 방문해서 우리는 취소해서 하나도 운영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운영하는가 많이 놀라워하고 벤치마킹하러 온다고 해서 많이 배우고 갔습니다. 그래서 경남도 저희들 걸 보고 참고해서 조금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프로그램을 올해 어떻게 진행했는지 아직 보고받지 못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비를 전액 수련원 예산으로 학생들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생활관비는 전혀 안 받고요, 식비만 받고 있습니다.

해양수련원도 그렇습니까?

예, 해양수련원도 학생수련원과 학교에다가 예를 들어서 돈을 요구를 하는 경우는 없고 식비만 똑같이 그렇게 학교로 받아서 운영하고요.

학교에서 식비 그대로 입금시켜서 진행, 그러니까 학교의 급식비를 그대로 옮겨서 수련원에서 진행한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해양수련원은 교원단체나 일반 도민들에게도 수련원 생활관을 실 대여를 해서 그 수입이 좀 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설대여를 중지를 시켜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제가 프로그램비를 수련원으로 한때 전입하는 때가 있었죠. 있는 걸로 알고 질문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프로그램 진행은 전혀 학교로부터 수입이 없고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다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이 현실이 다른데 프로그램 진행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질문드렸고요. 2021년도도 어떻게 변화할지는 우리가 예측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원장님들께서 잘 알아서 하실 거라 믿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 원장님.

유아진흥교육원장 전금옥입니다.

264페이지 보겠습니다. 264페이지를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유치원 교육과정 자료발간 이렇게 했습니다. 이 자료 누가 만들죠?

현장에 있는 교원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치원은 특히 교육과정 자료발간이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유치원은 특히 한시도 아이들한테 눈을 떼면 안 돼요. 항상 생각과 눈높이가 아이들한테 있어야 안전하게 아이들을 돌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치원 교육과정 자료발간을 유치원 선생님들이 하신다.

오후에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이 끝난 오후에 해서 밤늦게까지도 협의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선생님들 보면요. 그리고 휴일 같은 때 하고 있습니다.

오후 늦게까지 하면 그 선생님들은 어떻게, 거기에 대한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지급되고 있어요?

예, 검토수당이나 감수수당이 지급되고 있고요. 자문협의회…….

그거를 보면 원장님, 검토수당 6만원 5명 6회, 감수수당 6만원 3명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제대로 된 교육과정 자료발간이 나오겠어요? 전년도 치 조금씩 변화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저녁에 선생님들이 모여서 따로 개별로도 만나서 하시기도 하고요, 요즘은 메신저나 메일 같은 걸로 주고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이 자료집도 자료요청하고요. 이 부분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이요. 선생님의 향기 수첩발간 2021년도 아직도 지금 만들고 있으세요?

2021년도 거 오늘 지금 가지고 온다고…….

오늘?

예.

그거 한 장 요청하시고 이 부분도 제가 그러니까 내년 거 확인하고 이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리고 원장님, 271페이지 보겠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모든 사업들이 모여서 하는 집합수업 또는 집합프로그램, 대면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줄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 어떻게 하셨어요, 올해?

하모니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하모니 선생님들이 안 계시면 저희 진흥원은 저기합니다. 그 체험활동…….

원장님, 이거는 확실한 문제예산입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정보연구원 원장님 답변해 주시고, 페이지 수를 놓쳐버렸네요. 종단연구 아까 사업비 있던데요. 교육정책연구 페이지수가 159페이지에 있네요.

예, 준비됐습니다.

지난 행감 때 혁신교육 종단연구 관련해서 사업수행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봤을 때 그걸 우리 원장님께서 10년이라고 하셨어요?

10년도 있는데 저희는 3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재차 물었을 때 원장님이 10년이라고 해서 제가 아는 거하고 다르다라고 제가 답변을 했는데 3년 지금 수행하는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거를 10년간 앞으로, 다른 시도는 10년 정도씩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10년간 우리도 해야 된다 하면 1차 사업연도가 3년간 이렇게 잡혀있다고 해야 되는데 나중에 모니터 나오시면 한번 보세요. 제가 재차 여쭸을 때도 10년이라고 해서 제가 의아해하고 이렇게 답변을 드렸으니까 아무튼 3년이 맞는 것으로 정정할게요. 그다음에 내년도 혁신교육 종단연구 사업비가 9,500이 맞나요, 아니면 교육정책 연구사업인 전체 사업비에 이 종단연구 사업비까지 포함이 된 건지.

종단연구에 관련된 예산은 9,500만원 정도입니다.

9,500만원만 딱 종단연구로만 사용하고, 그러면 1억5천이라고 돼 있는 속에…….

거기는 교육정책 연구과제수행 5,600 포함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거는 완전 분리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증감사유를 봤더니 학생 수들이 많이 줄었어요. 연구대상 감소원인이 무엇인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종단연구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년간 진행되는데 올해 2020년도에 패널연구와 더불어서 경향성연구가 같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4학년, 5학년, 6학년,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 2, 3학년 이렇게 2020년도에는 연구대상자가 포함이 돼서 6천명이 됐고요. 내년 연구에는 3년간 연구해야 될 학생들이 4학년 학생들이 5학년, 6학년 될 때까지 보는 거니까 올해 연구됐던 5학년, 6학년은 탈락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올해 연구대상이었던 중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은 역시 또 탈락이 되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도 연구대상에서 탈락이 돼서 올해 6천명에서 내년에는 4천명으로 그다음에 내후년도 4천명으로 계속 유지될 것 같고요. 다만 연구대상자 중에 학교를 자퇴나 퇴학을 당하는 경우에는 연구대상자에서 탈락이 됩니다.

그 숫자는 별로 안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요,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에서 4, 5, 6학년 대상 그다음에 얘네들이 1년 차이로 한 학년씩 올라갈 거 아니에요, 중학교로 가면. 그리고 중3은 또 고등학교까지 보고, 지금 고3까지 보는 거 아니에요?

내년부터는 지금 4학년이 내년에 5학년이 되죠? 그러면 2년차가 되고 다시 한 학년 올라가면 6학년이 되는…….

그 대상자 범위가 2개 학년만 빠지지, 2개 학년 빠지는 숫자가 그러면 2천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4, 5, 6학년 중에 어찌 됐든 범위를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놓고 보면 2천명이라는 수가 줄어든 것은 거즘 하나가 통째로 날라간다는 소리인지, 아니면 학교대상자 학생들을 줄인다는 건지 제가 지금 그게 감이 안 와서, 그러니까 지금 4, 5, 6학년 중에 올해는 4, 5학년만 대상에서 빠지는 거잖아요, 6학년은 중학교로 가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패널연구만 했으면 위원님께서 쉽게 이해가 됐을 건데 경향성연구까지 같이 진행이 되면서 연구대상자에 대한 이해가 혼란스럽게 그렇게 됐습니다. 올해 2020년도에 4학년 학생이 계속 5, 6학년까지, 이게 초등학교가 되는 거죠, 3년간 연구되니까요. 그다음에 중학교 올해 1학년이 내년에 2학년, 3학년 해서 3년간 연구되고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올해 5학년 학생 그다음에 올해 6학년 학생들은 빠지게 됩니다, 패널연구에서는. 왜냐하면 3년간 시간변화에 따른 학생성장 변화추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경향연구 쪽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경향연구는 이제 더 이상 진행하지 않습니다.

않고.

패널연구만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연구대상학교 올해가 99개 학교였는데 내년에는 97개 학교에서, 2개 학교에서 어렵다고 해서 2개 학교가 빠지게 됐습니다.

자문횟수도 줄여져 있고 이렇게 간다고 보면 학교 탈락사유는 따로 이유가 있어요? 2개 학교는 안 한다고 한 이유들이.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연구대상학교 자발적인 협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참여자들의 진실한 답변을 얻어내기 위해서 중요한데 그쪽 학교에서는 구성원들이 원치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학생 수가 처음에 당초 계획보다 많이 줄어들은 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제가 다시 한번 들을게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패널연구만 진행했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경향성을 한번 알아보자고 해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2, 3학년, 고등학교 2, 3학년을 포함하다 보니 위원님께서 충분히 그런 질의를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과학교육원 김영찬 원장님이신가요? 59페이지 보면요, 찾아가는 수학체험 이동교실 운영을 한다고 하네요. 찾아가는 운영을 거점학교를 두고 지역으로 찾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내년 거니까 아직 제대로는, 금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을 하셨어요?

올해 찾아가는 수학체험교실이 토요일날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해서 14개 시·군에 거점학교를 선정해 가지고 그 시·군에 있는 학생들이 그날 와서 수학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다 할 수가 없었어요, 모일 수가 없어서. 그래서 2학기 때는 학교로 찾아가는 수학체험교실을 운영을 했습니다.

직접 학교로?

예, 원거리학교. 과학교육원에 접근하기 어려운 원거리지역 임순남지구나 무진장지구 그다음고창, 부안, 정읍 이렇게 9개 시·군에서 학교에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희망을 받아가지고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직접 찾아가서 그 학교로 가서 수학체험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금년 원장님 말씀으로는 행사를 많이 하셨어요. 이동교실 운영 행사를 많이 하셨는데 예산 집행내역 보면 본예산에 1억1,600만원 세워졌는데 최종예산은 2,100만원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맞죠?

예.

그러시고 내년 걸 예산서 보면 내나 올해 치하고 내년 치하고 똑같은 예산을 세웠어요. 세어놓은 거 보면 차량 임차료가 20회야, 움직이는 횟수가. 그다음에 재료비 14회, 식비 14회. 예를 들어서 14개 지자체로 한다라고 보면 차량횟수가 20회인데 이게 예산서가 정확한가. 예를 들어서 행사가 금년 대비 내년 대비 보면 이 중에는 차량 임차료 같은 경우도 금액이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산이 제대로 짜여진 예산인가 의구심이 가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답변을 드릴게요.

반면에 금년 같은 경우는 세워놓은 예산 대비 최종예산을 보면 별로 사용한 것이 없어, 2,1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금년처럼 현재 코로나로 보면 상황이 불투명한 경우가 많이 주어지잖아요, 내년에도요, 지금으로 놓고 보면. 그래서 이 예산 만약 정상적으로 한다라고 보면 아까 얘기한 임차료도 올랐을 텐데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이 예산이 제대로 잘 잡혀졌는가 의문도 가는 부분도 있고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다 이거죠.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차량 임차는 예를 들어서 20개 학교가 신청을 하면 무주에 무풍초등학교가 신청을 하고 정읍에 정읍동초등학교가 했을 때 거리를 따졌을 때 무풍은 굉장히 원거리고 정읍은 가깝잖아요. 그러면 입찰을 부칠 때 20개 학교 산정을 합니다. 우리가 산정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했어요, 입찰을 하기 때문에. 평균가격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입찰로.

예.

일단 예산 이렇게 세웠는데 내년에도 코로나가 당연히 안 와야겠죠. 왔을 경우에는 금년과 같은 사정이 안 일어난다라는 보장 없잖아요?

코로나가 계속하게 되면 찾아가는 수학체험교실을 더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 대신 찾아가는, 예산은 지장이 없다 이거죠?

예.

그러시고 그 뒤에 보면 한마당 운영한다고 했어요, 전북수학체험 한마당. 이거도 보면 작년 예산상으로 보면 규모가 줄었는데 만약 이 같은 경우는 금년 같은 상황 같은 경우 보면 우리 거의 교육청도 많이 축소가 됐잖아요, 학생들 행사라든가 모든 부분이.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년에 수학체험 한마당을 코로나가 계속 이런 상태로 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체험부스를 그동안 전주KBS방송국 야외 부지에서 부스를 100개 정도 운영을 했는데 70개 정도로 하고 온라인으로 전환을 해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고 해서 줄이되 사업은 그대로 진행한다 이거죠?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예, 현재도 전시체험관만 폐쇄를 하고 교육관은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학교육원 평수가 얼마나 돼요?

과학교육원 부지요?

예, 부지.

평수로는 1만평 정도 됩니다.

아니, 본 위원이 병충해 방역소독을 본 게 2회, 2회 해 가지고 900만원이 세워져 있네요. 사실은 이 병충해 약은 나무 위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주변에. 그런데 코로나 대비해서 거기도 보면 주로 학생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비하는 소독관리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어요?

수목은 우리가 학생들이 안 오는 날이 월요일날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오전에 수목에 농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잔디나 나머지 꽃 종류는 전혀 농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와서 잔디밭에서 뛰어놀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다 잡초 제거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실 같은 데는?

교실은 계속 소독을 하죠.

금년에 몇 회나 했어요?

매주 월요일마다 정기소독을 하고…….

1주에 한 번씩 하는고만.

청소원들이 매일 손잡이라든가 승강기 버튼이라든가 아침저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차질이 없다 이거죠?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이상이고요. 전북교육연수원 김학산 원장님. 원격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이 올라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고도화를 해 줬을 때와 안 해 줬을 때, 물론 특교로 하니까 특교까지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고도화를 했을 때 안 했을 때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연수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특별교부금 사업인데요, 현재 저희한테 온 것은 분담금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의 용처가 국가시책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예산 그다음에 지방교육현안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예산, 재난재해와 관련돼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지원해 주는 예산, 용처가 이렇게 세 가지로 돼 있는데 고도화 사업은 국가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17개 시도가 통합교육연수시스템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2011년도에 개통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아주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연수환경에 대응하는 데 한계에 봉착을 했다. 그래서 교육부 교육양성연수과에서 이번 차제에 통합연수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해서 29억 예산을 들여가지고 용역 줘서 진행을 하는데 이게 특별교부금이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직접 집행을 못하고 지역에다 균등분할해서 분담금으로 내려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있는 예산은 저희가 받아서 바로 분담금으로 납부하는 그런 사업이다 그런 말씀 드리고. 통합연수시스템은 지금 현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급변하는 연수환경에 더 이상 지금 현재의 시스템 가지고는 적응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어서 불가피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11월 27일 금요일 제5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문제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계수조정에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산 원장님을 비롯한 6개 직속기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6개 시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개 시교육지원청을 대표하여 전주교육지원청 하영민 교육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영민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얼마 전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심사 등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육지원청 소관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우리 교육지원청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37억3천만원 감액된 1,907억6,300만원입니다. 인적자원 운용은 전년 대비 7억원 증가한 77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무실무사 외 9개 직종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근로자인건비에 76억6천만원, 지방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 및 역량 제고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역량강화에 800만원, 능력이 우수한 학교경영자 임용 및 교원의 공정한 인사업무 추진을 위하여 교원인사관리에 2,700만원,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의 원활한 인사업무 수행을 위한 지방공무원 및 근로자 인사관리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전년 대비 144억9,600만원이 감소한 42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에 맞는 특색 있고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1억7,100만원, 교사의 수업능력 향상과 학교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수업지원 장학활동에 5,200만원, 맞춤형 특수교육지원체계 강화를 위하여 특수교육 진흥에 4억3,400만원, 실제 생활에 활용 가능한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외국어교육에 5억6,900만원, 체험중심의 과학, 환경교육 지원을 위하여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에 1억6,600만원, 안전한 체육교육 환경조성과 평생 체육 기반 조성을 위하여 체육교육 내실화에 17억9,700만원,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과 다문화 및 조손가정 교육지원 강화를 위하여 특별활동 지원에 6,600만원,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폭력 근절을 위하여 학생생활지도에 5억5,200만원, 위기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학생 상담활동 지원에 1억5,100만원, 다양한 진로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진로진학교육에 1억6,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은 전년 대비 1억1,900만원이 감소한 547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내실 있는 방과후 마을학교 운영을 위하여 방과후 등 교육지원에 5억4,100만원, 무상급식비 지원 및 친환경농산물 지원을 위한 급식지원에 511억7천만원,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간 새로운 교육협력 모델 구축 및 농어촌학교 교육지원을 위하여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6억원, 교육배려학생에 대한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격차 최소화를 위해 교육복지우선지원에 24억1,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급식/체육활동입니다. 전년 대비 35억6,200만원이 감소한 38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시설 개선으로 능률적이고 위생적인 학교급식 제공을 위하여 급식관리에 38억600만원, 각종 체육대회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 3,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는 전년 대비 36억700만원이 감소한 761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적인 교육과정 및 학교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지원비에 447억700만원, 사립학교 재정운영 정상화 및 균등한 교육여건 조성을 위하여 사학재정지원에 314억3,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전년 대비 98억1,700만원이 감소한 386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개발로 학생수가 증가하는 학교의 교실부족 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학생배치시설에 28억5,800만원,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일반시설에 1억1,300만원, 노후된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교육환경개선시설에 356억6,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과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1억3,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전년 대비 23억8,800만원이 감소한 45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정책에 대한 민관협력과 지역사회와의 교육거버넌스 구축‧운영을 위하여 교육정책기획관리에 2,600만원, 위기대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에 4,900만원,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재무관리에 2억1,100만원, 신설학교 개교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배치계획에 36억5,800만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학교시설 관리를 위하여 시설사업관리에 5억2,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근무환경 조성으로 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기본운영비에 7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억1,400만원이 증액된 2,174억9,500만원입니다.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전주상업정보고 예체능관 증개축을 위하여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에 8억1,4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당초 예상보다 심의위원회 개최 횟수 감소에 따라 학교폭력예방지원에 1억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육지원청 소관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11월 24일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6개 시교육지원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한다는 말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민 교육장님 등 6개 시교육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 학교 교육현장에서 애쓰시는 과정에 예산심의까지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코로나19가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많이 걱정이 되는데 일선학교에서 충분히 방역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앞전 본청 예산심의 때 학교폭력 관련해서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전주교육청 교육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업설명서 100페이지에 있는 학교폭력 예방 지원사업이에요.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올해 보니까 학교폭력 예방 지원 사업비는 전체가 28억5,800만원이 세워졌더라고요. 적지 않은 예산이다, 그리고 학교폭력 관련된 예산이 전체를 다 보니까 올해 2020년도만 58억 가까이 세워져 있어요, 그걸 사용을 했고. 그런데 발생건수는 최근에 5년간의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까지는 500건이 넘는 600건 가까이 되는 수치가 있었지만 올해 들어서는 코로나19 때문에 등교일수도 적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각 지원청으로 이관이 되면서 발생건수가 163건으로 올해 집계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게 과거처럼 운영이 됐다면 결코 줄어들지 않는 건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학교장님들의 재량이 커졌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이 학폭위에다 넘기냐 안 넘기냐 그런 결정들을 다 하고 있을 거예요. 그게 만약에 넘긴다고 하면 학교 자체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서로 간에 갈등조정을 하고 합의하는 과정들이 더 많이 생겨났을 것 같은데, 이 많은 예산을 투여함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건수는 지금도 계속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이러한 시국에도. 그런 거를 발상의 전환, 예방교육에 대한 철저한 새로운 정책방향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고심이 들었습니다. 단순하게 집합교육식으로 학교폭력예방교육 한다고 아이들을 급하게 강당에 다 모아놓고 한두 시간 교육하고 ‘우리 학교는 교육을 했습니다’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마음속에 ‘아, 저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게 심리적으로 다가와야 되거든요. 현재까지 그러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정책들은 아직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별로 학폭위가 그쪽에 이관이 돼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이거를 고심을 더 많이 해야겠다.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어떻게 하면 더 줄여나갈 수 있는, 아니면 아이들한테 정말 그러한 일을 행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혹시 전주교육장님께서 그런 대안들이 좀 있는지 듣고 싶고요. 일단 이야기 한번 해주시지요.

전주교육장 하영민입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도 모니터링하면서 기존에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의 문제점도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 가급적 대규모의 강당교육은 피하도록 안내는 하고는 있습니다. 가장 아이들 극단적 선택이나 폭력의 문제는 담당교사나 교과교사의 관심이 일단 제일 우선이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내면화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과수업과 연관된 인간의 존엄성 교육이 필요하다. 결국은 이것은 학교폭력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문화 그리고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성립이 안 되면 결국은 학교폭력은 계속 일어나리라고 어떤 형태의 예방교육을 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도 현장 교장선생님들께 회의 있을 때마다 아이들에게 존중하는 교육, 배려하는 교육,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는 교육을 해 달라고 강조를 했었고 2021년도에는 좀더 강하게 그런 부분에 대한 교과와 연계된 인간성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강조를 해 나갈까 생각 중에 있고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과과정과 연결해서 그게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행위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죠. 단순하게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기존 그러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탈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각 학교별 현장에서는 이제는 실효성 없는 형식적인 교육은 의미가 없다. 우리 도에서 200억이 넘는 예산이 투여가 되면서도 지금까지 별반 줄어들지 않은 학교폭력건수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각 현장에서는 많은 고심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 염두해서 학교현장 선생님들과 소통도 하고 새로운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깊게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바쁘실 텐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교육장님들께 반갑다는 말 드리면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교육장님, 아까 각종 제안설명서 할 때 보니까 체육대회 활동에 3,400만원을 예산 반영했네요?

예, 체육대회요.

전라북도가 그동안 청정지역이었으나 요즘 상황으로 보면 그렇지도 못하잖아요. 날로 확산이 돼가는 추세인데 과연 가능할랑가 체육활동이,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러시고 청소년문화예술 프로그램에 교가 녹음 프로그램 1천만원 예산 세웠네요. 그 내용 보면 교가가 지금 없어요? 각 학교마다.

있는데요, 전주에 시립합창단이 있습니다. 시하고 대응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실제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교가 내용이나 이런 것 등을 보면 수준이 굉장히 낮은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합창단하고 그러니까 지역자원이죠. 지역자원과 연계해서 합창지도도 하면서 교가를 전문적인 수준으로 불러서 애교심을 갖게 하고 교가에 대한 관심도 끌게 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으로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 봤으면 하는 의미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 봤습니다. 시하고의 대응관계가 있거든요.

학교가…….

교가는 있습니다. 교가는 있는데 그걸 시립합창단과 학생들이 함께 불러서 그걸 녹음해서 아이들한테 들려주는 그런 활동을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러겠다는 거죠. 그러시고 전주는 그렇게 마칠게요. 연결돼서 몇 건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익산은 책 읽는 독서활동 활성화한다고 5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 도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 보관 중인 관리 그리고 구입할 도서는 내용이 뭔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먼저 아이들 독서교육에 깊은 관심을 보내 주시는 김종식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책 읽는 익산 편성사유는 2015개정교육과정에 온책읽기 사업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한 권의 책을 선정해서 오롯이 한 권의 책에 대해서 책을 읽고 같이 토론도 하고 미래지향적인 토의를 통해서 학생들이 비판적인 읽기, 쓰기, 질문하고 서로 공감하면서 지내는 거 이런 걸 하는데요. 그 활용방법은 도서를 오롯이 봄학기에 구입을 해서 아이들에게 1인 1책을 전부 줘서 아이들이 1년 동안 읽고 거기에 대해서 쓰고 환류까지 하는 겁니다. 보관은 독서활동이 끝난 뒤에 학교도서관에 등록하고 배치해서 서로 교환해서 읽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독서가 타율적인 행위가 아닌 자율적인 독서활동으로 하고자 해서 이번에 기획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독서 소감 발표도 이루어지고.

예.

보면 우리 교육장님들이 저보다 어느 부분은 지식을 더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본 위원 같은 경우는 항상 책을 많이 읽으면 좋다라는 걸 왜 느끼는고니 저도 자연인이 됐을 시절에 책을 봐야겠다 해서 책을 본 부분이 사회생활할 때라든가 의정활동을 통할 때라든가 읽은 구절구절마다 응용이 돼서 사회에 많이 적용 내지는 남한테 좋은 얘기를 들려줄 때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응용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이 중요하다는 걸 저도 인식을 많이 해요, 인식을 하는데 실제 터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독서가 살아가는 성장하는 부분에 어느 정도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는 통계 내기는 아직 내보지는 못했지만 많은 부분 할 것이다 해서 이런 부분은 익산 시내에 많은 학생들이 많이 책을 1학기 1권 읽기보다도 더하면 많이 읽을 수 있도록 더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좋은 안이라 생각하고요. 익산은 그렇게 마치고요. 본 위원이 보면 공통적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요즘 보면 본 위원이 군산인데 사는 지역에서도 보면 학생들이 자살률이 계속 나더라고요. 전체적인 요즘 이런 자살이 일어나는 경우를 보면 너무나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가정에서 옛날처럼 많이 자녀들을 안 두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살하고 그런 거 보면 너무나 그냥 안 넘어가더라고. 그런 부분, 또 선생님들이 가끔 잊을 만하면 학생들에 대한 언어폭력 이런 부분이 항상 있는데, 교육장님들의 역할이 물론 자살이라든가 언어폭력이라든가 일상적으로 감지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을 교장선생님들 통해서 자주 독려를 시키고 이렇게 하면 그런 부분도 많이 저하되지 않을까. 그리고 자살하는 학생들 보면 뭔가 적응력이 부족하다라든가 자신감이 없으니까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가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줄 수 있는 선생님들의 교육을 통한 배려도 중요하지 않나 그런 역할이 우리 교육장님들의 역할이 아주 크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신규사업 중에 1천만원 이상 사업이 13건이고 1억 이상 사업이 48건이에요. 보면 대다수 교사 대수선사업, 화장실 다 시설비에 거의 냉난방시설 그런 부분이거든요. 항상 우리 교육청 자료 보면 50% 이하 사업이 발주도 안 나간 사업이 있어요. 공사를 예산을 세울 때는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런 부분을 제때 따라줘야 하는데 못 따라 주니까 결국은 우리 학생들하고도 좋은 곳에서 수업을 받아야 하나 그 질이 떨어지는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 것도 조금 학습태도도 많이 분위기가 안 좋은 분위기도 있을 거예요. 모든 사업이 금년에 학교 실정으로 보면 항상 방학 한다든가 모든 여건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따라 하니까 자꾸 늦어지는 점도 있지만 꼼꼼히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제때 잘 공사가 마무리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좀 교육장님들이 항상 수고하시지만 더더욱 분발해 주시는 마음 부탁드리면서 예산심사는 이걸로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 위원입니다. 전주교육장님! 에코타운 하면 머리가 아프지요? 죽겠지요?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도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예, 해 주십시오.

그래도 질문을 드려야 되니까, 학급증설 139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학급증설 보면 ‘통학구 내 공동주택 입주로 인해 유입되는 학생 증가 보통교실 확보를 통해서 학생배치를 정적성 도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학생 증가에 따른 교실 부족으로 초래된 문제해결을 위한 운영 정상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혁신하고 에코 2개를 증설을 하는데 혁신은 만성초, 양현초 이렇게 해서 13개 교실로 증축을 하네요. 그렇죠?

예,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혁신은 그렇게 해서 정상교실로 증축을 한다는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정초 같은 경우는 모듈러교실로 해서 임대한다는 내용이죠?

예.

그런데 모듈러교실도 보니까 임대 하나에 3,280만원인데, 언제까지 쓰는 거예요?

그게 저희들은 한 3년 내지 4년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년 내지 4년에 임대하는 금액이에요, 이게? 1년 금액이에요, 아니면?

3년 전체는 아니고요. 그게 처음 1년 설치할 때 예산이 좀 다르고 그다음부터는 임대료가 조금씩 내려가더라고요.

그런 계획서 있으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따로 3년 기준으로 해서 구입을 했을 때와 임대를 했을 때의 비교는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서 비교분석한 것이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 내용 주시고요, 자료 주시고. 그러면 모듈러교실이 임대인데 교실 하나당 3,280만원인데 3년도 아니고 1년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조금씩 감가상각을 해서 받는다는 건데.

3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구입비하고 임대료 전체하고 엇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3년 뒤에 재활용이 가능하느냐, 철거하는 데도 한 1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 가까운 화정초에 그러는데 에코에는 화정초하고 자연초하고 2개가 있잖아요. 과밀현상이 일어나서 내년 입학생도 있고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초포초는 어떻게 활용하시는 거예요?

초포초에도 모듈러교실을 설치를 해야 할 상황으로 14블록.

그런데 그 예산이 없잖아요.

초포초 예산은 내년 하반기에 세워서.

교육장님 어떻게 하실라고 그러세요?

아니요, 그 시기가 14블록이 들어오는 시기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시기에 맞춰서요?

예, 그렇지요. 미리 세워가지고 학생도 없는데 설치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건 내년 본예산이잖아요. 내년 하반기에는 추경예산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추경 1차로 10월달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예산으로 수립하려고 본청하고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초포초등학교도 모듈러교실로 임대한다는 거예요?

예, 그럴 계획입니다. 3초등학교 설립과 맞물려 있어서 본 시설을 하게 되면 3초등학교 설립인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받았거든요.

증축을 해도요?

그렇지요. 증축을 해도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그런 문제만 없다고 한다면 증축을 하려고 계획을 했을 겁니다.

교육장님, 그러면 에코타운에 초포초등학교 입주하기 전에 학생들한테 학교 입학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고민해 주셔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측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요, 행정과하고도 긴밀하게 협의해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포하고 그다음에 화정초, 자연초의 문제는 그런 정도로 정리하고 차츰 제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학교로 넘어갈게요. 중학교는 전라중학교 어떻게 상의하고 계세요?

전라중학교 이전문제는 저번에 도 정책질의나 아니면 행정국에 질의를 했던 내용과 동일하게 진행을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으세요? 혹시 전라중학교하고 에코 사이에 있는 학부모들하고 학생들하고 그다음에 에코 주변에 있는 중학교 관계 이런 것들, 교통문제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잘 서로 협의 중이시라는 말씀이신가요?

교통문제를, 현재 교통문제까지는 전라중학교하고 언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1안, 2안이 있잖아요. 1안, 2안이 있는데 제가 1안 제시했고 2안 제시를 했는데 2안에 있어서도 스쿨버스가 된 그런 고민도 하고 계시는지?

지금 우리가 에코지역의 중학생들이 그 지역의 학교로 다 배정받지 못하고 다른 학교로 갔을 때의 교통비 지원 문제는 행정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학교 문제는 거기까지 하고요. 고등학교 문제로 넘어갈게요. 에코에 고등학교 하나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신도시를 세웠는데 고등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저희들이 많은 입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가 있으면 좋겠으나 고등학교의 경우에 학구는 전주 전체가 되고 있거든요. 전라북도 전체로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행정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정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주지원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행정과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는 하고 있고 주민들의 의사를 전달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거는 지원청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협의는 하고는 있습니다. 어떻게든 고등학교도 학교가 들어서야 된다는 의견은 전달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교육장님, 교육장님이 전주교육청 교육장님이시기 때문에 전주시에 있는 학교문제는 교육장님 의사 반영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의사전달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전문제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고 일부 특정학교 언급이 되면서 시설지원도 일시 중단을 한 상황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 2년 된 것도 아니고 앞으로 지금 고민해서 학교를 결정해서 이전하고 또 개원하기까지는 한 10년, 그러니까 주거지역이 생김과 동시에 10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 시대에 어찌 이런 일이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도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아이들이 가까운 학교에 배정이 되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기본원칙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습니다. 다만 교육부의 학교 신설과 관련된 원칙이 있고 저희들이 중투심사를 받아야 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육장님, 교육부에 중투심사를 받아야 하는 원칙도 있고 법도 있어요. 그런데 전라북도교육청 내에서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전주시의 고등학교 문제는 사립이 더 많아요. 공립보다 더 많은 학교인데, 주거지역에 따라서 분배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한 곳에 몰려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래요, 고등학교. 그렇지요? 그래서 교통편이나, 도시는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거대해졌어요. 거대해졌는데 학교는 어느 곳에는 몰려있고 어느 곳에는 없고 굉장히 어울림이 되지 않은 그런 이상한 분포도가 되어 있어요. 심지어 전주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남쪽에서 북쪽으로 간다든지 이런 동서남북권을 다 통털어서 학교가 오고 가고 해요, 지그재그로. 그러면 교통편이 전주가 얼마나 차가 막힙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지 않은 10지망, 11지망, 12지망을 떨어지게 되면 엉뚱한 곳에 떨어지게 되니까 자퇴하는 경우가 생겼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를 임의로 분포도를 따로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학교교육과에 근무할 때도 학급당 인원수를 조정을 해서 최대한 학생들이 멀리 가지 않도록 하려는 그런 노력은 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분포를 따로 조정을 해서 학교를 설립하고 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교육장님 저는 변화하고 혁신하고 진보적이고 항상 전라북도교육청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한 곳을 보면 굉장히 막혀있어요. 왜냐면 이런 것들도 학생들에 대한 불이익이 있고 학생들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확실하게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학교 설립의 문제는…….

아니 이전할 수는 있는 학교도 있고 전라북도 전체라고도 말씀하셨잖아요, 고등학교는. 그러면 전라북도 어느 지역이든지 그 지역에서는 학교가 없어지면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안 하려고는 해요. 그렇지만 대도시에 큰 신도시에 지역주민과 많은 인구수가 있으면 언제나 그러잖아요. 항상 일을 결정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다수결도 얘기를 해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항상 여기를 질문해도 그렇고 교육청 부교육감님도 그렇고 행정국장님, 교육국장님 질문을 드려도 이 부분에 있어서 아무도 그냥 안개 속이에요. 아직도 구름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냥 생각만 있으세요. 이거를 깊이 고민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정말 에코의 고등학교 문제는, 그냥 저는 그래요. 공립이다 사립이다, 네가 이득을 보고 내가 재산상으로, 제발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는 딱 하나 볼 것이 있어요. 학생들을 위하는 거, 우리가 교육을 목적으로 있고 학생들을 키우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야가 좀 이득되고 쟈가 좀 손해 보니까 안 돼?’ 그런 사고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원칙이라는 것은 공적인 것이 원칙이기도 하고 또 학교는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감안하셔서 빠르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만 조금 고민하시면.

진지하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전주교육장님의 전주교육청의 지역 관할 학교이기 때문에 교육장님의 의견반영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 생각을 하고 교육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적극적으로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 신도시의 초중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이거는 공통질문이에요. 또 전주교육장님 질문드릴게요. 전주교육청에서는 교육청하고 지자체 협의해서 진행된 사업이 4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군산교육장님께 질문드릴게요. 군산에는 지자체하고 같이 운영하는 사업이 14개가 있어요. 맞아요?

제가 정확히 개수를 세어본 건 아는데 꽤 있습니다.

많아요.

16개로 나오네요.

교육청별로 적게는 4개에서 군산이 14개로 가장 많아요, 이 사업들이. 사업을 해 보니까 어떠세요? 군산교육장님!

어떤 측면에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세요, 아니면 안 되세요?

제가 목록을 한번 보면요. 오케스트라 운영, 창의성‧수월성 프로그램 운영,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 지원, 기초수영교육 지원, 체험센터 운영,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우수농산물 지원, 교육복지우선 지원. 대개 많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고 이게 아이들에게 어쨌든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어서.

교육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정확하게 이 내용 파악을 인지하고 계시지는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많은 사업들 중에 지자체에서 교육청으로 협조해서 이루어지는 교육들이 14개 사업이 있어요. 군산교육청에 정책 세부사업별 보면 72개 중에서 지자체하고 협조하는 정책들이 14개나 돼요. 그러면 군산시 지자체에서 지원한 돈이 몇십억 된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심지어 수월성교육까지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소통해서 함께 가야 되겠어요, 아니면 따로따로 가야 되겠어요?

당연히 함께 가야지요.

함께 가야지요. 그러면 혹시 지자체하고 협의체나 이런 구성하지 않았어요? 아니면 MOU를 했다든지.

협의체는 있지요.

하시죠. 하시고 서로 소통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럼요, 교육지원과가 시청에 있고요. 저희하고 거의 한 달에 한두 번 이상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서로 지혜를 모으고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교육지원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전주교육장님, 교육장님도 역시 보면 중요한 심지어 급식비까지 다 받고 있어요, 지자체에서. 방과후학교 운영, 진로진학 교육까지 받고 있어요. 여기에 혹시 협의체 구성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가요?

운영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시의원들을 전체 모여서 저희들이 전주교육 사업설명회도 했고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고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군산교육장님, 이게 공통질문이에요, 다른 교육장님들께도. 공통질문인데 지자체에서 받고 있는데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진행 중에 그냥 교육청에서만 하고 학교단위에서만 하는지, 아니면 지자체는 돈만 주고 그냥 진행을 하는지. 그 진행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게 사업마다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원어민보조교사 운영을 지자체가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15명 원어민보조교사가 군산시에 있는데 9명을 우리에게 사업비를 주고 6명은 자체예산으로 하거든요. 그렇게 예산을 줘서 우리가 운영하는 사업이 있기도 하고, 혁신교육특구 같은 경우에는 협의체가 있으니까 수시로 사업내용을 점검을 해서 공유하고 넓게는 시민사회, 아까 전주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하고도 사업설명회나 소통을 해가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대신 이게 교육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거의 아이들에게 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주체는 저희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진로진학이랄지 또는 급식이랄지 전문성 있는 사업들은 학교에서 당연히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 되지만 방과후활동들이 있어요. 학교밖 청소년들 돌보는 사업들 이런 것들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다 하면 이런 사업들이 있었을 때 같이 협의해서 진행을 해야 중복되는 사업도 없고 그다음에 사각지대에 남는 청소년들이 없다는 거지요. 그러죠? 지금 말씀하시는 건 대부분 학교에서,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학교에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학교에서 하고 있는 전문성 있는 사업들은 학교에서 하지만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은 반드시 지자체하고 연결돼 있는 기관들이 있어요. 같이 협의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내용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도청의 여성청소년과에 아동‧청소년들을 돌보는 사업들이에요. 이것은 물론 학교교육 외의 시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 방과후에 그다음에 토요일 또 학교밖 청소년들 이런 사업들이에요. 대부분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돌보고 있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도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대부분 일반 아동‧청소년들보다는 어려운 학생들의 소외계층의 학생들 사업들이 많아요. 많은데 이 사업들은 대부분 그래요, 도청 사업들은. 그래서 협의하지 않으면 중복되는 사업들, 중복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들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스트레스가 있고 그다음에 또 사각지대를 없애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부분 고민해 주시고. 지금 도청에서 사업하고 있는 사업이 페이지로 보면 아동‧청소년 그러니까 여성청소년과에서 아동‧청소년들만 돌보는 사업이 200페이지에서 사업보고서에 357페이지까지 있어요. 무려 157페이지를 아동‧청소년들을 돌보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것 저것. 그렇다 하면 학교교육은 표준교육의 사업들은 월등하게 전문성 있는 교육으로 가지만 보육을 하고 있는 복지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지자체가 앞서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학교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 있는 학교교육 이거 제대로 열심히 하시려면 이렇게 묶어가시면 굉장히 힘드세요. 그러니까 학교는 학교교육대로 전문성 있게 잘 아이들을 보시고 저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자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동‧청소년들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를 해주면 훨씬 더 우리가 가볍게 잘 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길게 드려요. 왜냐면 수없이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부교육감님한테도 돌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교육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답이 없어요.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서 지금은 각 교육청에 있는 교육장님들께 현장에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하고 계시는데 그걸 교육청 본청에서는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길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 각 교육청에서 지자체하고 하는 사업들은 협의해서 기관들하고도 지자체에서 하는 기관들하고 연결시켜서 가면 훨씬 더 아이들을 잘 돌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허락해 주시면 짧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군산 같은 경우 보니까 15개 사업 중에 지자체하고 함께 겹칠 수 있는 사업이 엄마품 돌봄 운영 지원인데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역에서 아동센터가 시의 지원을 받아서 돌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아이는 학교에 남아서 돌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남는 아이들의 돌봄은 시가 지원해 주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깊이 공감을 해서 지역아동센터협의회에서 지역아동한마음축제 할 때 제가 가서 약속드린 대로 연합회 대표단, 회장단 초청해서 오찬하면서 MOU도 앞으로 맺기로도 하고, 말씀을 들어 보니까 한 아이가 운동화를 4켤레를 지원받은 중복 지원 사례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들여다보고 그 아동센터들이 우리가 예산을 주거나 관여할 법적 근거는 없지만 서로 협의체를 만들어서 어떻게 들여다보고 또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거기도 우리 아이들이니까 지원할지, 또 위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중복지원이나 혹시 잘못되는 점은 없는지 항상 들여다보면서 올해부터 예산 사업 집행하면서 반드시 말씀하신 취지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한 사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정확하게 어떤 사업 중에 한 사업이 있는데 저소득층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 보듬인지 그런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도 어려운 아이들 돌보는 학습향상사업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여러 가지 기관의 청소년들 돌보는 기관들이 있지만 아동센터도 먼저 20년 전에 설립을 했을 때는 국가가 상당한 어려움 속에 경제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렇게 갔는데 또 하나의 차별된 기관이에요. 그래서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반드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먼저 우선순위로 받게 돼 있어요. 받는데 또 학교에서도 그런 아이들을 남겨놓고 멘토수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 사업이 일반아동들도 남아서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런 아이들만 몇몇이 남아서 하니까 또 하나의 자존감 또 하나의 차별된 그런 부분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수업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하고 그런 사업하고 중복되니까 같이 협의해서 가야 이게 중복되지 않고 사각지대 생기지 않고 같이 잘 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학교단위에서 그 지역에 있는 아동센터랑 협의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더라고요. 왜냐면 그 지역에 있는 학교에 그 복지대상 아이들이 그 지역 센터에 가는데 더딤학생이나 학업부진 아이들도 또 학교에서 남기잖아요. 그런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센터에서 그 아이들을 그렇게 기초학습 지도도 하고요. 그렇게 중복되지 않으려면 결국은 학교가 센터하고 긴밀한 관계를 가져야 되겠다. 조만간 교장선생님들 뵙게 되면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지역에 있는 센터를 교장선생님들이 방문을 해서 한번씩 관심을 갖고 뭐가 중복되고 뭐가 필요한지 들어보시라 이렇게 한번.

저희의 강점도 있지만 부족한 점도 많아요. 그런데 서로의 강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강점들을 찾아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질의 안 하신 것 같은데 질의하시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최영심 위원입니다. 유치원 축제나 그거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61쪽에 보시면 전주교육청은 유치원 축제 지원에 관해서 예산을 작년에는 편성을 하셨는데 올해는 편성을 안 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으나 코로나 때문에 혹시 미편성하지 않았나 싶은데 왜 이걸.

아니고요. 유치원 간 이미 교류가 다양하게 이루어져서.

어떤 식으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지요?

선진유치원 서로 교류를 하고 있고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전주교육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유치원 간 교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유치원연합회하고 상의를 해서 이 사업은 1회 행사성으로 했던 사업이거든요.

맞아요 한 번 했더라고요. 다른 청을 다 보니까…….

협의를 해서 삭감하고 네트워크를 더 형성해 나가고 동아리를 더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저는 사실 미편성 이유는 말씀하시는 이유가 아니더라도 저는 다른 방법으로 다른 이유로 조금 고민이 돼서 아, 미편성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다른 청은 보시면 다 세웠거든요. 다른 청은 보시면 군산 같은 경우는 1,600을 세우셨어요. 그럼 올해 1,600을 실제 다 이 용도로 쓰셨나요, 유치원 축제 지원으로?

한 차례 연기했다가요 비대면 요구가 되고 해서 아이들 꿈꾸러기 활동교구 쪽으로 구입해서 지원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익산청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익산도 원래는 꿈나무잔치를 통해서 공사립 유치원이 연합으로 행사형식으로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몇 번 계획했던 것이 미뤄져가지고 그냥 물품지원으로 유아놀이자료 보급으로 해가지고요 75개원에 11월 중에 했습니다, 예산을요. 올해 2021년도도 2020년도와 같은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전주청은 삭감을 하셨는데 다른 청은 그대로 유지를 한 이유는 예산이 있었으니까 있는 걸로 그냥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대로 올리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드는데 벌써 군산하고 익산청의 말씀만 들어도 예산을 변형을 하셨거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 거는 이해는 하는데 만약에 지금, 모르겠습니다. 코로나가 어떻게 종식이 될지 내년 가서 어떻게 우리가 잡을 수 있을지 더 커질지 모르겠으나 유치원이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을 데리고 축제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상황에서 이 예산을 작년 그대로 몫이랑 금액을 그대로 가져오는 게 과연 맞았을까 이 생각을 조금 해 보는데, 그죠? 이것도 만약에 이렇게 세웠다가 내년에 또 물품으로 사서 지원을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물품으로 사서 쓰셔도 물론 어차피 유치원에 축제 하면서 상품으로도 줄 수 있는 거니까 저는 괜찮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어차피 있던 예산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가는 거는 맞지 않고 다른 몫으로 올리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조금 해 보고요. 정읍유치원은 얼마 아니지만 200만원을 올리셨고요, 남원유치원 같은 경우는 배로 올리셨어요. 배로 올리신 이유는 뭘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코로나시대를 맞이해서 각종 행사들이 축소되었는데 우리 남원에는 유치원 행사만은 기간을 늘려서 운영을 했습니다.

하셨어요?

예. 했는데 남원 운봉에 행정리라고 하는 곳에 소나무숲이 아주 멋진 숲이 있어요. 거기에서 밧줄놀이를 하는데 그분들을 활용하는데 많은 돈이 투입이 돼요. 우리 남원시내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 전체를 기간을 두고 운영을 했는데 그 결과 학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했던 거죠. 그동안 갇혀있었던 생활에서 나와서 활동하니까, 방역수칙 잘 지키고. 따라서 그 효과가 너무 좋다. 학부모님들도 원하고 선생님들도 원하고. 그렇다면 작은유치원에서 돈을 들여서 하느니 우리가 예산 확보해서 그 장을 넓게 해주자 그런 생각으로 920만원을 확보를 더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올해는 어떻게 쓰셨다고요? 이게 전체 아이들로 하셨다고요?

예, 전체 아이들요.

초등학교?

아니요, 유치원 아이들.

유치원 전체로요?

그렇지요. 특히 유치원은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적당한 모험심도 있어야 되고 ‘안전’, ‘안전’ 하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적당한 위험성을 가지고.

아니 근데 그 위험성이 지금…….

적당한.

그 위험성이 그 위험성하고, 교육장님이 생각하시는 위험성과 제가 생각하는 위험성의 차이가 있잖아요.

있지요. 저도 거기를 방문해서, 예를 들어 아이들 외줄타기를 하는데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외줄타기의 위험성은 아이들이 피해갈 수도 있고 피해다니면서 배울 수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위험한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맞습니다.

그런 건데.

아무튼 그것을 하는데 사실은 어려움은 있었어요. 남원시청이나 운봉읍에서 그 장소를 내어줄지 방역을 해줄지 이런 협의과정이 상당히 힘들었는데 원활하게 좋은 장소를 대여를 해주셔서 했는데 너무 성과가 좋아서.

그러면 올해도 이런 방법으로 하시려고 늘리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군산청이나 익산청의 말씀으로 보면 예산을 사실은 현장에 계신 분이 아주 고민, 남원 같은 좋은 환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고민 없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 물품으로 지원했고 또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게 했겠지요, 당연히. 어디 나가는 거는 원의 부담도 있고 일을 추진하는 당사자의 부담도 있기 때문에 물건으로 사서 주는 것이 예산 소진과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하셨을 수도 있겠는데 남원청 교육장님의 말씀도 한번 들으셨으니까 공통적으로 서로 소통하는 정보의 교류잖습니까? 그래서 한번 각자 각자의 색깔로 예산을 세우셨지만 처음에는 좀 문제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존중을 하고요. 올해 예산은 잘 집행이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은 잘 집행이 될 수 있으면 저도 관심 있게 볼 테니까 이 부분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잘 쓸 수 있도록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전주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21쪽에 교육복지 우선지원이 있습니다. 교육복지가 지금 보면 중점 및 연계학교가 있거든요. 이 차이가 뭘까요?

중점학교하고 연계학교는 대상학생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기준이 몇 명인지는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 그 수에 의해서 중점학교가 되고 연계학교가 되고.

교육복지사 선생님이 이 중점학교와 연계학교에 다 계실 정도의 인원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인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경계선을 줘서 중점학교에 교육복지사 선생님이 근무를 하실 수 있게 하는 그런 구조죠?

하고 연계학교에도 지원을 하는.

그럼 출장을 연계학교도 나가시는 시스템이죠?

예.

그러면 이거를 이게 결정이 나는 시기가, 중점학교네 연계학교네라고 결정하는 시기가 언제쯤일까요?

그게 교육당국에서 최종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일반행정 쪽에서 기초대상자 수, 배려대상자 이런 것 등을 고려를 해서 최종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는데 5월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4, 5월 정도?

이거가 학생이 입학을 하거나 전학이 와서 최종적인 학생수에 의해서 결정 나는 건 5월이겠어요.

그 정도 될 것입니다.

급식 관련한 것도 4월에, 아이들이 3월에 이동에 많기 때문에 4월에 최종결정을 하듯이 5월에 결정을 할 수 있겠는데, 제가 여쭤본 거는 교육복지사 선생님의 발령과 관련된 최후 중점학교입니다. 여기가 중점학교여서 아니면 내년에 중점학교가 될 사항이어서 교육복지사 선생님 전보를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정하는 시기가 얼마인지 혹시 모르세요?

7월 1일입니다.

7월 1일요?

전년도 7월 1일 자를 기준으로 해서 배치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저도 7월 1일 자로 알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 혹시 불만이나 민원을 접하신 경우는 없으세요? 왜 그러냐면 그 7월 1일 자라는 게 너무 안 맞거든요. 2학기도 아니고 2학기 중심에 아이들 전학이 오고 가고 할 거고 신학기를 중심으로 해서 3월 1일 자에 내가 저 학교로 가야겠다 아니면 이사를 고민을 해서 형편상 그래서 옮기는 과정 이렇게 하기 때문에 2학기에 준비를 하고 최종적으로 한 10월이나 11월 정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발령을 내는 건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한 번 정도 더 조사를 해서 그게 정확하게 가야 되는데 7월 1일로 조사를 하면 매우 부적절하고 정확하지 않은 학생수를 중심으로 해서 발령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학생도 불합리함을 겪는 거고 학교도 불합리함을 겪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정을.

도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이게 발령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도 도하고 얘기를 하겠지만 교육청에서도 한번 도와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사는 3월 1일 자로 이루어지는데 기준을 잡을 때 7월 1일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예산이나 정원을 도에서 정해서 주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이거를 임의로 지역청마다 조정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산은 그럴 수 있죠. 예산은 7월 1일 자로 준비를 해가지고 10월에 세우잖아요? 9월부터 준비를 해서요. 하지만 발령은 또 다른 문제고. 예산은 아이가 오냐에 따라서 복지금은 다시 오잖아요. 학생수에 기준해서 오기 때문에 예산이 10월달에 세워지더라도 다음연도에 추경이나 이런 걸로 예산은 조정이 가능해요. 하지만 교육복지사 선생님이 한번 발령나 버리면 그 학교는 1년이 없거나 1년이 연계학교였는데도 불구하고 발령이 오거나 이런 불합리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개선해 나가시자는 거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9쪽에,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위기학생 지원이 있습니다. 309쪽이면 군산청이거든요, 위기학생 지원이 있습니다. 장기간 치유교육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발굴해서 선별적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학교밖 아이들하고 이거하고는 별개의 사안인 거죠? 309쪽입니다. 농어촌 학교교육 활성화 지원이기는 한데 위기학생이라고 써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는 건지 조금 알고 싶어서요.

이거는 군산시에서 6억, 저희 교육청에서 6억 해가지고 12억을 옛날 같으면 혁신교육특구라는 명칭이었고 지금은 교육협력지구라고 해가지고 도시형도 있고 농촌지구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사업을 키웠어요. 키우는 내용 중에 군산이 여러 가지로 위험한 아이들이 많아졌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측면도 있고.

군산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여기서 더 어려워진 아이들.

작년에도 자살학생이 셋 있었고 올해도 벌써 세 명이 자살학생이 있고 그래서, 또 학교밖학교가 가온누리라고 해서 고등학교 위탁대안교육기관이 있고 YMCA에서 중학교 위탁대안교육기관이 있고 다음세대라고 해서 다문화 중도입국자교육 밖에 기관이 있고 발달장애인 산돌학교가 밖에 있어요. 이 아이들이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금액 정도로는 한 사람의 인건비 정도밖에는 안 돼요. 대략 연간 한 6천 정도 지원받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기관들이.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산을 주고 막 이럴 수는 없지만 시에서 지원하는 돈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치유사업이라든지 또는 체육프로그램 같은 것들 돌려서 아이들을 활동하게 해준다든지 하는 그런 금액을 이 금액 안에서 잡은 겁니다.

지금 보시면 운영용품 10만원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고 프로그램이 얼마 안 되지만 50만원 해서 50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운영하는지 조금.

예를 들어서 산돌학교가 발달장애인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에게 이 아이들이 연극공연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물품을 조금 지원해 준다든가, 또는 가온누리 이 아이들이 징계를 받고 일정기간 위탁받아서 거기서 교육을 받는 아이들인데 거기 예산이 박하다 보니까 활동을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면 저희가 스포츠강사를 지원해서 아이들에게 프로그램을 가서 직접 운영하게 해준다든지 이런 식의 지원입니다.

그럼 이 프로그램이 군산에만 있으신 건지, 아니면 다른. 군산에만요?

저희만 있는 특화프로그램입니다. 지역의 특색 때문에.

그런데 군산만 사실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군산 때문에 여파가…….

그런데 위탁교육기관이 군산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죠, 군산 때문에 경제가 나빠지는 건 익산도 같이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익산교육장님 분발하십시오.

익산도 위기학생지원 예산이 다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실제로 아이들이…….

그러면 열심히 홍보하십시오.

아이들 심리 정서적 불안학생들 또는 가정경제적인 가정위기 그런 학생들의 심리치료라든지 적응이라든지 이런 것 등을 하는데 주로 위기학생 지원이…….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조금 틀린 것 같은데요? 비슷한 거예요?

교육복지에서 하는…….

아니, 교육복지는 모든 청이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 안에 위기학생들 심리치료가 다 들어있고 여기는 교육복지사도 있고 상담사도 있거든요.

그런 어느 청마다 다 하는 거고요.

학교 안에 지원해 주는 위기학생 지원 프로그램하고는 저희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경쟁을 좀 하셔야 되겠다고요. 군산청의 교육장님이 하신 프로그램이 다른 청에 없는 프로그램을 하고 계셔서.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런 분이 서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연락체계가 다 있더라고요. 교육지원청마다 서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 있으면 같이 활성화해서 교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쟁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교육장님들이 준비를 잘하고 설명을 잘하신 것 같아요. 좀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남원에 김태수 교육장님 멀리서 왔다고 빨리 끝내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저는 간단히 할게요. 전라중 이전에 대해서 하영민 교육장님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시고 먼저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지원청이 옮겨야 한다는 생각을 몇 번 저도 가졌는데 지원청 옮기는 계획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습니까? 아직은 계획이 안 계신가요?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저희들이 중투심사를 하면서 전라중학교 부지활용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 중투심사 계획서에다가 담아서 중투심사를 신청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그 중투심사가 완료가 된 뒤에 좀더 구체적인 안을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하고만요.

예, 좀 필요합니다.

저는 자료요청으로 간단히 마무리할게요. 160쪽이네요. 전주교육지원청에 신흥중학교 161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사업내역서는. 바닥보수하고 세 번째 방수 이게 사업이 두리뭉실하게 묶여있어요. 제가 이쪽에 조예가 있다면 어설플지 모르지만 그래도 조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걸 상세내역으로 받아서 돈이 헛되이 쓰이지 않게 정확한 견적이 나올 수 있게끔 제가 한번 보고 싶거든요. 상세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거의 비슷한 건데요. 익산교육지원청 541쪽에 원광중학교에 바닥보수, 원광중학교 옥상보수, 원광중학교 포장 해서 7억863만원 이 3건에 대해서 상세자료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정읍교육지원청 715쪽이요. 태인중학교 옥상방수네요 그다음에 외부창호교체, 태인중학교 역시 선홈통교체 3건에 대해서 2억3,377만8천원 이것도 상세자료 부탁드립니다. 김제교육청 1,055쪽이요 금산중학교 옥상방수, 외벽방수, 금산중학교 드라이비트 제거, 금산중학교 배수로 4건에 2억7,780만3천원 이것 역시 상세자료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남원교육지원청 871쪽 남원고등학교 식생활관 리모델링 이게 5억6,661만7천원이네요. 남원여고 식생활 대수선 9,987만8천원 이상 말씀드린 부분은 상세자료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잘 풀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11월 27일 금요일 제5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문제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계수조정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영민 교육장님을 비롯한 6개 시교육장님들과 관계공무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