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조례안, 실·국 계수조정,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심사의결하는 것입니다. 위원들께서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그간의 현장활동을 토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을 철저히 심사하여 도민의 귀중한 세금이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하고 시급한 곳에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2. 2021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형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정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 해 동안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2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70억6,200만원증액한 3,407억원으로 20.1%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67억3,800만원 증액된 3,113억600만원으로 17.7%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3억2,400만원 증액된 293억9,400만원으로 54.1%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63억원 증액된 6,027억7,800만원으로 10.3%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59억7,600만원 증액된 5,733억8,400만원으로 8.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과 동일하게 54.1%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쪽에서 9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부서별 총괄예산은 3,113억600만원으로 지역정책과는 3억2,200만원 감액하였고 도로교통과는 117억7,400만원, 공항하천과 185억6,400만원, 주택건축과 92억5천만원, 토지정보과 500만원, 도로관리사업소 74억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세외수입 6억9,500만원, 지방교부세 73억6,200만원, 보조금은 386억8,2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6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59억7,600만원을 증액한 5,733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부터 16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12쪽 지역정책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6,700만원 감액한 547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감액내용은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 9,200만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3억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13억7,800만원을 증액한 1,447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감내용은 시내·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지원사업 52억4천만원,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24억9,400만원, 지방도 확·포장사업 15억원, 호우피해 복구비 지원 21억3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저상버스 도입비 지원 3억4,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공항하천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96억3,600만원을 증액한 1,314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감내용은 집중호우 지방하천 재해복구 199억2,8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군산공항 손실보전 지원금 1억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주택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5억7천만원을 증액한 1,828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감내용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30억8,600만원, 익산 도약하는 신청사 머물고 싶은 삶터 남중 30억3,300만원, 도시재생 인정사업 41억4,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주거급여 지원 15억7,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토지종합정보망 운영 등 1,300만원을 감액한 79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8억7,300만원 증액한 517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감내용은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집중호우 지방도 수해복구 공사 61억4,700만원, 지방도 교량 사석교 수해복구 공사 12억6,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신태인육교 철거 2억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주택건축과 소관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07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4억1,900만원 증액한 94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 내역은 시도비 반환금수입 9,700만원, 순세계잉여금 43억5,20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과 동일하며 예비비 44억1,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9억500만원 증액한 199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9,500만원, 일반부담금 58억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과 동일하며 예비비 5억9,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567억3,500만원 증액한 3,975억9,200만원으로 65.1%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1,617억7천만원 증액한 3,835억5,600만원으로 72.9%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50억3,500만원 감액된 140억3,500만원으로 26.4%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653억5,900만원 증액한 6,594억5,400만원으로 33.5%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1,703억9,300만원 증액된 6,454억1,900만원으로 35.9%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과 동일하게 26.4%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쪽에서 8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항목별로는 세외수입 22억1,700만원 감액되었고 보조금 1,619억700만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20억7,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지역정책과 438억1,200만원, 도로교통과 684억2,700만원, 공항하천과 1,166억4,600만원, 주택건축과 1,381억5,800만원, 토지정보과 95억1,200만원, 도로관리사업소 70억원입니다. 다음은 9쪽부터 17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10쪽 지역정책과 소관은 전년도보다 13억3천만원을 증액한 558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편성내용은 지역개발지원 224억8,200만원, 특수상황지역개발 113억9,300만원, 주민참여예산 47억7,500만원, 노후공단 재생정비지원 32억9,7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1쪽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전년도보다 249억5,300만원 증액한 1,407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편성내용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74억5,200만원,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32억1천만원,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 86억4,100만원, 저상버스 도입비 보조 15억4,400만원,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122억9,600만원, 지방도 확·포장사업 340억, 호우피해 복구지원 53억300만원, 보행환경 특화지구조성 시범사업 2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공항하천과 소관입니다. 전년도보다 1,208억5,500만원을 증액한 2,256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편성내용은 국가하천 유지보수 145억2,900만원, 지방하천정비 929억5천만원,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집중호우 지방하천 재해복구 1,102억5,8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4쪽 주택건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보다 173억3,400만원 증액한 1,692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편성내용은 주민참여예산 40억4,400만원, 근린재생형 중심시가지형 250억9,300만원, 근린재생형 일반형 261억9,100만원, 취약지역개조 62억7,300만원, 도시재생 인정사업 68억9,500만원, 전북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60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16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전년도보다 35억9,900만원 증액한 106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내용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17억4,300만원, 지적재조사사업 67억7,500만원, 도로명 안내시설물 확충사업 1억5천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7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전년도보다 23억2,300만원 증액한 433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편성내용은 안전한 지방도 정비 124억8,300만원, 위험도로 개선 56억4,400만원, 지방도 구조개선 88억8천만원, 교량정비 58억2,400만원, 재해복구사업 34억1,3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235쪽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37쪽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7억7천만원 감액한 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 예산편성 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600만원,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1억1,8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41억3,600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 예산편성 내용은 전북형 재해주택 복구지원 6천만원,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 7억2천만원, 농어촌 비주거용 빈집 정비사업 5억원, 농촌마을 재생 30억원, 단위사업추진 기본경비 2천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251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253쪽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42억6,500만원 감액한 97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 내역은 부담금 60억원, 순세계잉여금 37억3,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합니다. 주요세출 예산편성 내용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5,200만원, 예비비 9,7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93억8,6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개발의 기반이 되고 도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교통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영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영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입니다. 주택건축과 소관으로 한옥건축 지원 시범사업 관련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가 2020년 5월 29일날 일부개정이 됐고요, 국장님.

예.

전주시 한옥건축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가 2020년 5월 15일날 제정이 됐어요. 그다음에 완주군을 보니까 2019년 12월 19일날 한옥 지원조례가 태동이 됐습니다. 그러면 거의 완주군이나 전주나 전라북도가 6개월 안에 지원조례가 다 태동이 됐는데 문제는 전라북도 지원조례가 며칠 차이지만 가장 늦었다는 거죠. 늦다 보니까 한옥건축 지원 시범사업 관련해서 통합매뉴얼이 전혀 없이 시작이 돼버려 가지고 여러 가지 현장에서는 혼선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정확히 풀어서 질문드릴게요. 예를 들면 전라북도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요, 그것도 각 14개 시·군하고 맞지를 않아가지고 예를 들면 모 시에서는 노후 공동주택을 20년으로 잡고 있고 전라북도는 노후 공동주택을 10년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를 지원해 주면서도 시·군 조례에 막혀가지고 굉장히 현장에서 혼란이 많이 있었거든요, 혼선이. 그래서 그걸 어렵게 해당 도의원들이 또 노력도 하고 또 자치단체에서도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이제는 어느 정도 주민참여예산조례를, 노후 공동주택 조례나 이런 것들이 거의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그거하고 똑같이 한옥건축 지원 시범사업도 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하고 서로 협의가 없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디는 5천만원을 주고 어디는 군 조례에 맞춰서 3천만원만 지급이 되고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런 현상을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예.

그 보완을 어떻게 했습니까?

특히 완주 같은 경우가 한옥 지원조례를 2010년도 10월달에 제정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한옥 신축에 대해서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을 하는 것으로…….

2019년이에요, 완주군 한옥 지원조례가.

2010년입니다. 그동안에 한 10여 년에 걸쳐서 완주에서는 한옥건축을 신축할 때 3천만원을 지원했는데 도비 같은 경우는, 도에서 신청해서 신축을 할 때는 5천만원을 지원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3천만원을 지원받는 지역하고 그다음에 도에서 신청을 했을 때 지원을 받는 경우하고 형평성 때문에 완주군에서 우리가 도에서 5천만원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최대 3천만원까지만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 완주군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 지원하는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군하고 협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액도 금액이지만요, 그냥 무작위로 신축에 한해서는 5천만원을 준다고 하니까 보내주신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34평에 5천만원 들어가는가 하면, 지원을 해주는가 하면 20평 신축에도 5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현장에서 평수 대비 지원금이 차등지급이 될 수 있도록 좀 세밀한 부분까지, 아무리 시범사업이지만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지원이 돼야 하는 것이지 34평 신축을 하는데도, 한옥으로 신축을 하는데도 5천만원 지급이 되고 20평 신축하는데도 5천만원이 지급이 되고. 하물며 완주군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역마다 마을마다 달라가지고 33평을 한옥을 짓는데도, 신축을 하는데도 2천만원밖에 지급이 안 됩니다, 지원이. 그리고 또 29평 신축을 하는 데는 또 3천만원 지원이 되고. 이걸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 같으면 좀 정확한 매뉴얼이 있어가지고 시·군에서 혼선이 없도록 동일된 지원금을 받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신축면적이라든지 또는 시·군별 보조금 지원액이 서로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군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런 통합된 기준을 만드는 방안을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이 언제까지죠?

원래 시범사업은 5년간 2024년까지 계획이 돼있습니다.

2020년에서 2024년인데요, 벌써 내년이 2021년도 2개년이 되잖아요. 그럼 이 내용들이 지적이 되면 바로바로 좀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쳐질 내용들은 좀 고쳐지고 그래야 되는데 무한정 미뤄지면 안 되잖아요. 2021년도 사업계획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2021년도는 지금 저희가 10동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0동을 하면 일단은 5천만원씩 하면 5억이잖아요, 10동을 계획을 한다고 하면. 5천만원씩 지원을, 신축에 한해서 5천만원씩 한다고 하면 5억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 결과론적으로는 12월달에 사무감사를 통한다든지 하면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평균을 맞춰놓지 않으면 또 예산이 남거나 이런 현상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확실히 14개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현장에서 그런 혼선이 없도록 하고 어떤 사람은 5천만원 지원받고 어떤 데는 바로 인접 군에서 2천만원밖에 지원을 못 받으면 실컷 도에서 주관해서 한옥건축 지원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뭐 도에서 시범사업 하는지 자치단체에서 하는지 현장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겠습니까? 뚜렷한 매뉴얼이 있어가지고 같이 똑같은 지원금을 받아야지만이 ‘아, 이거 도에서 하는 사업이구나.’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혼선 빚어지지 않도록…….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현재 조례가 제정된 게 전주, 완주, 임실이고 통합된 기준을 만들어서 나머지 시·군에서 조례 제정할 때 그런 통합된 기준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주나 임실 같은 경우도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군별 다른 부분들은 시·군하고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같은 시기에 한옥 지원조례가 태동이 됐어요, 시·군에서. 그런데도 전라북도에서 조금의 차이지만 맨 마지막에 지원조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원조례로 시범사업 하기 전에 14개 시·군에 어떠어떠한 조례들이 있는가 봐가지고 서로 보완할 건 보완하고 서로 비교해서 맞춰져서 같이 출발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고민 없이 그냥 시범사업을 도 주관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혼선이 왔던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살펴서 똑같은 지원금액으로 전라북도에서 같이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첫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최찬욱입니다. 지방도 확·포장사업 예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봤더니 사업비 340억원을 편성을 해서 의회의 심의를 요청해 놨죠?

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 지방도 확·포장사업 총 18건에 365억원이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이 된 상태란 말이에요. 확인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올해 예산에 이월액이 지방도 확·포장 관련해서 명시이월이 60억, 사고이월이 5억 해서 65억입니다.

다시 한번 잘 통계를 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통계를 뒤에서 잘 작성해서 국장께 주시기 바라고, 문제는 내년도 예산이 340억 그러면 현재 명시이월, 사고이월한 금액이 내년 예산이랑 비슷하고. 그렇다면 이런 방대한 물량을 내년 한 해에 처리해야 된다는 숙제가 앞에 닥쳤는데 과연 이 처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저희가 내년도 대상사업 16개소인데요. 그중에서 12개소는 본격적인 공사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예산집행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을 해야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익산 용제 지방도 우리 국장님도 보셨죠?

예.

이런 데는 사실 예산이 없어서 진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효율적으로, 예를 들어서 소화 못할 예산을 요구해서 이렇게 편성하는 것보다는 정말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그리고 당해연도에 집행을 원칙으로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매년 이 도로교통 파트에서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100% 제로화시킬 수는 없다고 봐요. 용지매입이랄지 뭐 민원이랄지 중간에 어떤 유형도 생기니까. 그러나 이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사업추진체계, 방식. 이거에 대해서 새롭게 좀 인식을 하시고 다시는 이런 반복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특별한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예산집행에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가급적이면 토지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진 이후에 공사착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토지매입 지연에 따른 공사 지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잘해 주시라고 촉구를 드리고 그다음에 지방보조금 성과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업별 설명서 248쪽하고 249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검토보고서 24∼27쪽. 여기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를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미흡이 3건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에 보조금 관련해서 평가에서 미흡을 받은 게 3건인데요. 그중에서 도로교통과의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은 사업 초기연도에는 약 300∼350개 정도 매년 정비를 했었는데 최근에 200개소로 사업 개소 수가 줄어들면서 사업성과에 대한 부분이 좀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택건축과의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은 이게 주거형과 문화공간형이 있는데 주거형 같은 경우는 주거 취약계층에게 무상임대 제공해서 실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것이고 문화공간형은 빈집을 재생해서 지역활동가 등에게 무상임대해서 여러 가지 예술작가들의 작업 전시공간이라든지 마을책방 등으로 제공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문화공간형에 대한 신청이 저조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사업이 좀 미흡했었습니다. 그다음에 토지정보과의 국가지점번호 검증 측량수수료 및 표지판이 이것도 미흡평가를 받았는데요, 이것도 계획 대비해서 공정 진행률이 저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거 연말이나 연초에 사업결과보고서 정리를 언제 합니까?

저희가 이게 보조금에 대한…….

특히 빈집사업을 중심으로 설명하자면.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군에 대한 정산은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해보니까 정리가 잘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고 부랴부랴 요구하니까 시·군에서 받아서 급히 전달하는 그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차제에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는 지적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조동용 위원님이 이전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바 있었습니다만 빈집 재생을 했으면 5년간 무상임대하는 조건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

제대로 누가 와서 살고 있는지 이것도 좀 파악을 해서 정말 사업취지 대로 잘 운영이 돼야지, 자료를 받아봤더니 이렇게 집을 리모델링한 것만 사진으로 나와 있지 누가 살고 활용되고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더욱이 또 이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미흡 판정을 받아가지고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10%가 감액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파악해 봤더니 예산파트에서 미흡 판정을 받으면 요구액의 10% 감액을 하는 원칙을 세우고 예산을 계상해 주고 있더만,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새롭게 마음을 좀 다져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빈집사업 그 2건에 대해서 올해까지 최근 3년간 결과보고 다시 작성해서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평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2쪽에 전라북도 기반시설 관리계획 신규사업이죠? 금년도 2021년도 사업비가 7억5천 올라왔거든요. 얼마 전에 뉴스를 들으니까 소하천 정비나 이런 게 시·군 사업비가 없어서 제대로 수행을 못하고 있다 이런 뉴스를 접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기반시설 6종의 도로, 항만, 저수지, 하천, 상수도, 하수도 이 6개 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세우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6개 분야가 부서도 다 틀리고 예를 들어서 도로만 해도 시·군 도로 따로 있고 농촌 도로 따로 있고 여러 가지 진입로나 소규모 시설, 하천도 마찬가지고 이런 6개 항목에 대한 관리계획을 어떻게 수립을 하려고 그러신지 말씀 좀 해주시죠.

시도에서는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국토부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도에서 수립하는 관리계획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기반시설 자체가 대부분 1970년대 전후로 해서 설치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노후화가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노후화된 시설들을 어떻게 하면 최소의 비용으로 이 시설물들을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게 기반시설 관리계획인데요. 크게 기반시설에 대한 기초조사하고 그다음에 도에서 수립한 기반시설 관리계획은 각 시설물별로 최소 유지관리 기준을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관리주체는 도로 그다음에 상하수도 다 관리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관리주체가 유지관리보다 성능개선이 더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세부적으로 만드는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하여튼 부서가 전부 다 이렇게 다 과마다 다르죠?

예.

이런 것들을 좀 위험성이나 안전성 이런 우선순위를 좀 세밀하게 잘 세워야 할 거 같은데 그에 대한 준비를 잘하고 있나요?

저희가 전국적으로도 대부분의 시도가 내년도 예산에 기반시설 관리계획에 대한 용역비를 반영을 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5년마다 세우는 거죠, 이 관리계획을?

예.

하여튼 이번 조사를 좀 제대로 해서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이 계획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면밀하게 좀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설명서 138쪽에 전라북도 건축문화제 운영하잖아요.

예.

이 사업기간이 보니까 2011년도부터 10년간, 근 10년 가까이 진행이 돼왔는데 금년에도 8천이 올라왔어요, 사업비가. 10년간 건축문화제 어떤 성과나 그다음에 반응이 어때요?

건축문화제에 여러 가지 사업내용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건축사를 대상으로 한 그런 공모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학술발표대회라든지 또 시공사례발표 그다음에 건축문화상 수상작들 그러니까 대한민국 녹색건축전 수상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작품전시도 하고 있고요, 또 도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건축백일장대회라든지 어린이집 그리기대회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내용은 알겠습니다.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행사를 했나요?

이 사업내용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그리기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직접 참여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우편접수로 접수를 받아서 전시를 했고요.

건축상은요?

그러니까 전시회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도청 내 로비에서 했었는데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덕진공원 내에다가 야외전시장을 마련하고 거기서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내용을 보니까 사이버전시를 한다고 하는데 사이버전시를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건축 수상작들이 그해에 선정돼서 전시하고 끝나는 그런 형태였는데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수상된 작품들을 그런 것들을 인터넷상에서 이게 필요하면 사람들이 인터넷에 접속해서 그런 작품들을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가 없었죠? 그동안에.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수상작들이나 이런 작품들을 상시 볼 수 있는 홈페이지가 없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했는데 이런 단발성 행사로 끝나버리면 효과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발굴된 작품이나 이런 것들 온라인상에서 1년 내내 확인하고 볼 수 있도록 건축문화 홈페이지 구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금년에 하실 계획인가요? 홈페이지 구축. 예산 8천만원 서 있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계획했던 사업들이 대폭 축소화되면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홈페이지는 올해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필요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8천만원 예산이 섰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작품들을 상시 볼 수 있도록, 온라인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런 구축을 하려면 8천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예산이,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하겠느냐.

여기 내년도 예산 8천만원은 시스템 보완 부분에 대한, 시스템 구축에 대한 예산은 아니고 건축문화제를 진행하는 데 따른 예산이고요, 홈페이지는 올해 8,600만원 예산 중에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내용을 진행하지 못함에 따른 예산 삭감한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홈페이지를 구축을 했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별도로 홈페이지 구축을 따로 할 필요는 없고 다만 사이버전시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내년도 건축문화제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하겠어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을 잘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 포스트 코로나시대 또 디지털 뉴딜시대에 사고의 전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이 오히려 좀 감각적으로 앞서가는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볼 때 중복투자로 보여지는 것들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사업설명서 82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중에 신규사업인데 이게 국비하고 시·군비 매칭사업이더라고요. 시내·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지원사업 이게 오지·벽지노선 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지원하겠다 해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기존에 비수익노선을 운행하는 운수사업자에게 도비지원사업 있죠?

예,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이 있죠?

예.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중복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예.

어떻게 다른가요, 이게?

시내·농어촌버스 벽지노선 같은 경우는 시장, 군수가 벽지나 오지를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 벽지노선으로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하고 그 손실액 100%를 보전을 해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이 사업은 주로 비수익노선입니다. 대부분이 항상 적자가 나는 노선이기는 하지만 비수익노선 같은 경우는 벽지노선하고 가장 큰 차이가…….

그게 오지·벽지노선은 도내 14개 시·군이 다 해당이 됩니까?

시·군별로 아마…….

오지·벽지.

저희가 시·군별로 어느 정도나 지정을 했는지는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자세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오지‧벽지노선이 도내 14개 시·군에 다 있다라고 가정을 할 때 우리가 도비지원사업으로 현재 비수익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 그게 결국에는 비수익노선이 오지나 벽지나 또 여기하고 이게 맞물리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노선이 따로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비수익노선 운행에 발생하는 손실보전 그리고 비수익노선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도비, 뭔가 좀 중복되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이 있어서…….

현재 비수익노선하고 벽지노선은 따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시내·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한 설명을 자료와 함께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존경하는 오평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전라북도 기반시설 관리계획, 사업설명서 42페이지.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순도비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합니다, 도에서는. 그런데 동법 제9조1항을 보면 다른 법령에 따라서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이 수립된 경우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도로건설이라든지, 그렇죠? 도로건설 관리계획이라든지 뭐 항만계획이라든지 뭐 하천기본계획 이런 것들은 현재 다 수립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중복되지 않는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기반시설 관리계획 같은 경우는 오래 전에 설치한 기반시설을 최소의 비용으로 생애주기를 최대한 확장시키는, 수명을 연장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그게 성능평가를 통해서 유지관리를 할지 아니면 어떤 수선을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도로건설 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5년 동안 어느 노선을 어떻게 사업을 확장사업을 또는 신설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기존 노후된 시설에 대한 관리방안하고 또 앞으로 이렇게 신규로 하는 사업들, 하천기본계획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관리계획 자체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런 것들이 종합시설계획으로 이렇게 가야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만약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9조1항에 따라서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된 경우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다면 향후 이와 유사한 사업들을 진행을 할 경우 어찌 됐든 중복여부를 좀 검토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자면 도로건설 관리계획에서 이번에 우리가 14개소를 5년 안에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려고 계획이 돼있다면 당연히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에서는 중복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빠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향후 사업추진할 때 면밀한 검토가 같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사업설명서 166페이지하고 171페이지. 이 사업들 역시, 이건 행정구역 간 지적도 이중경계 정비사업입니다. 이게 행정구역 간 지적도 이중경계 정비 및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통해서 도민들의 재산권 보호가 목적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좀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아 보입니다.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점이 뭔지를 제가 봐서는 잘 모르겠거든요.

행정구역 간 지적도 이중경계 정비사업이나 지적재조사 사업이나 이게 지적경계가 겹치거나 이격이 되어서 정비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사업이고요. 다만 사업대상 지역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2016년도 3월달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지정을 했는데 그게 우리 도가 2,765개소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딘가 사업설명서에는 나오지 않았고요.

그런데 행정구역 간 이게 시·군 간의 경계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시·군 간에 걸쳐있기 때문에 광역적인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경계를…….

뭐가 어떻게 빠져있는 건지는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 모르겠는 게 이게 행정구역 간 지적도 이중경계 정비사업은 신규사업이고요, 지적재조사 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행정구역 간 지적도 이중경계 정비사업 신규사업은 사업대상이 14개 시·군인데 내년에 일단 우선 8개 시·군부터 하겠다는 거고 결국에는 14개 시·군을 다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14개 시·군이 다 포함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통해서 도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지적재조사 사업과 이중경계 정비를 통해서 재산권 보호하는 이중경계 정비사업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여져서 유사한 중복사업이 아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지만 시간관계상…….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자료요구와 함께 설명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좀 확인할게요. 사업설명서 77페이지, 이것은 시외버스 대폐차 지원사업인데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이 같아요. 그런데 대수는 달라서 이건 어떻게 된 건지.

시외버스 대폐차 같은 경우는 정액으로 그동안에 지원을 했는데요.

정액으로 지원을 했는데.

그니까 총액을 항상 몇 년 동안 똑같이 지급을 해왔는데 그동안에 시외버스 업체에서는 대폐차 지원사업비를 증액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계속 있어왔습니다. 업체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6대, 작년이 8대, 그다음에 2018년이 26대, 2017년이 43대인데 이게 연도별로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연도별로요?

예.

그런데 올해 사업규모가 15대 아니에요?

원래는 당초 수요조사를 할 때는 15대였는데…….

15대였는데 실제는 몇 대?

올해 6대입니다.

6대?

예.

그러면 내년 6대하고 같네요?

예.

그러면 15대로 해서 올해 예산을 잡았을 때 그때 예산 자체가 정확하게 추계가 안 됐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거를 이 대수에 상관없이 정액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냥 총액 얼마 이렇게 주고 그걸로 이제…….

예, 그렇게 예산을 집행을 했었는데요.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전체 대수가 435대인데 차령이 한 9년입니다. 9년에서 최대 2년까지 더 연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1년에 한 40대에서 48대까지 매년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해는 교체 대수가 굉장히 많고 또 어느 해는 적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게, 대수에 맞게끔 예산이 늘거나 줄거나 해야 되는데 이 자료만 봤을 때는 그냥 올해 예산은 15대 그리고 내년 예산 6대인데 사업비는 같아서,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잖아요, 둘 중의 하나는.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 15대로 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었다는 것은 비용추계가 잘못됐다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올해 6대만 지원한 거니까.

예, 예산을…….

이 금액이면 6대밖에는 지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전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저…….

자료요구 지금 해요?

지금 하세요, 자료요구.

조동용 위원입니다.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시·군별 현황 자료 한번 제출해 주세요.

예.

그다음에 예쁜간판 가꾸기사업 3개년 실적하고 현황표 전체 다 자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라북도 아름다운 간판상 3개년 진행한 사업실적 결과 보고서도 같이 주시고요,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 관련해서 거주실태 확인된 장부 있으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자료 주세요.

알겠습니다.

4가지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분 계신가요?

안 계십니다.

계세요?

없습니다.

없어요? 국장님, 우리 건설교통국 예산을 보면 전년 대비 예산 늘어난 부분이 거즘 국비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죠?

예.

제가 쭉 보면 우리 공항하천과에 늘어난 예산이, 거즘 공항하천과 예산이 다 늘어난 부분이고 이거 1,100억 정도 늘어난 건가요?

예.

1,100억? 그다음에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의 이것도 집중호우로 지방도 공사 이거 한 34억 정도 늘어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국고보조금. 이거 빼면 별로 우리 건설교통국 내실 있는 예산 별로 없는 부분이야. 몇 가지만 할게요. 우리 공항하천과 2021년도 예산 우리 기획조정실에 예산 처음에 요청했던 게 얼마예요?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요구액대로 전체가 반영이 됐고요.

마이크 켰어요, 마이크?

예.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아니 그거 얼마 신청했냐고, 계에다가. 예산계에다 얼마 넣었어요?

정비사업비 포함해서 965억입니다.

900…….

정비사업에 965억.

정비사업만?

965억. 그다음에 유지관리사업에 100억 요구했습니다.

한 1,060억?

그다음에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20억.

총 합계 얼마 냈어요?

총 1,065억에다가 1,085억 정도 됩니다.

반영이 얼마 됐어요, 이번에?

저희들 요구액 대비 59억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좀 이따 그거 자료 하나 주세요.

예.

국장님!

예.

2021년도 우리 공항하천과에서 하천 유지보수 해서 예산 신청했던 부분, 처음에 신청했던 부분, 반영됐던 부분 이거 자료 하나 주시고.

예.

도로관리사업소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료 하나 주시란 얘기예요.

예.

자료 하나 주시고 오후에 기획조정실장, 예산과장님 출석요구 해주세요.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건설교통국 아까 우리 추경예산 내가 이 부분에서부터 말씀드리려다 지나간 부분인데 국비 미교부 예산이 얼마나 돼요?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이월된 사업이나 사고이월이라든가 50% 이하에 대한 부분에 집행이 안 된 부분 보면 여기 보면 국비 미교부란 얘기도 있어요. 이거 국비 미교부된 것이 얼마나 돼요? 이것도 하나 빼서 줘요. 이것도 하나 빼서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예산에 이거 이월돼서 넘어온 거 있어요? 국비 미교부된 거.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교부 다 되면 올해 집행 다 한다는 얘긴가?

전에 저희가 행감 때 국비 미교부된 내역 한번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그때 확인을 했을 때 금액이 큰 금액들 같은 경우는 교부시기가 조금 늦어서 그렇지 대부분은 연말 안에 다 교부가 되고 일부는 또 집행이 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부는 다 된다고 하면 좀 이따 오후에라도 저희들 계속 예산심의하는데 이대로만 본다고 하면 여러분들 사고이월, 명시이월 시켜서 계속 내려온 부분 보면 한 240억 정도는 계속 밀려서 내려온 거야. 넘어온 부분이야, 240억 정도요, 위원님들 잘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거 자료, 우리 주택건축과. 이거 취약지구 생활여건사업에서 새뜰마을 조성사업 있죠?

예.

이거 2015년부터 시작했는데 2015년부터 올해까지 사업했던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누구 말씀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영규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45페이지, 48페이지 참고하시고요. 노후 농공단지 재생사업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후 농공단지 관련 정비사업 2건이 있더라고요, 2건. 하나는 45쪽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이 있고 두 번째 사업은 도 자체사업인데 노후 농공단지 재생사업. 이렇게 하기로 하셨는데 이게 사업이 좀 차이가 있긴 한 겁니까?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우선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일단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은 농공단지의 기반시설들, 그러니까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이런 기반시설들이 노후화된 기반시설들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가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노후 농공단지 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노후 농공단지 내에 휴·폐업시설 부지들이 있습니다. 휴·폐업시설들이 있는데 그런 휴·폐업시설을 활용해서 편의시설이나 복지시설 또는 여러 가지 농산업과 연계해서 판매·체험·관광 이런 기능들을 추가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시·군 농공단지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내년 예산 6억 이게 지금 재생사업 계획비인데 14개 시·군 농공단지가 다 포함이 된 계획비입니까?

지금 농공단지 중에서 1개소를…….

1개소만?

예, 1개소만 우선 시범적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요.

그러면 1개 농공단지 재생을 하는데 필요한 계획비가 6억이에요? 6억이나 들어가?

예.

1개소 하는데요?

예.

와, 그러면 앞으로, 개소가 지금 몇 개나 되는데 이거 하려면 돈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농공단지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일단은 시범적으로 저희가 이런 농공단지 재생사업의 효과가 가장 큰 농공단지를 우선적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행을 하고, 이거는 현재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 시행을 하는 거고요, 농식품부에서도 내년도에…….

그니까 도 자체사업으로 하는데…….

공모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어서 농식품부 공모사업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또 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총사업비 100억인데요, 여기서 내년에 6억 계획비로 쓰고 그럼 나머지 94억은?

일단은 저희가 내년 4월까지 해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그러면 이 농공단지 공모사업에 선정된 시·군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계획을 수립하면 최종적으로 이 재생사업을 하는데 총사업비가 산출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에 맞춰서 총사업비는 그때 조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추정사업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정사업비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걸 내년 사업에, 이 전체 총사업비가 내년 사업예산으로 예측을 하신 거예요? 한 해의 사업으로.

단년도 사업으로 할 수는 없고요, 내년도에는 일단은…….

2023년까지? 3년?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복합산업화 지원 이 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계속사업인데, 노후 농공단지 재생사업은 신규사업이고. 이 계속사업 복합산업화 지원 이 사업 대상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있어요, 이건 있어요, 지금.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같은 경우는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현재 2단계 노후 농공단지 정비계획이 금년도 끝나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3단계 농공단지 정비계획을 현재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에 의거 연차별로 노후 농공단지 기반시설에 대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기반시설만 한다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이 재생사업을 이 사업하고 같이 추진을 하면 좀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정비하면서 같이 해야지 정비하고 나서 또 리모델링하고 그러면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번에 할 때 같이해야 아무래도 예산도 적게 들고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저희가 지금 재생사업지구에 포함된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 정비사업에서 제외를 하고 그 부분은 노후 농공단지 재생사업 할 때 그 사업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사업에 의해서 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에 의해서 사업을, 조금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그니까요, 성격은 달라요. 말씀하신 대로 다른데 어쨌든 기반시설을 공사하게 되면 그 공단은 전체적으로 기반시설 공사를 같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노후 농공단지 재생사업을 또 하신다니까, 그러면 이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농공단지에 이 사업을 같이 하면 한번에 할 때 하니까 아무래도 예산이 적게 들어갈 것이다라는 데에는 공감하시잖아요.

예.

사업을 그렇게 추진을 하면…….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그런 방법이 있다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일단 1개 지구만 선정을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그 많은 노후공단 중에 1개만 한다는 것도 사실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도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정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농식품부에서 하는 공모사업도 준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추정사업비로 100억을 추계했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좀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더 선정하는 방안도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거 도 자체사업으로 100억이, 순수 도비로 100억을 3년 동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시·군비 포함해서.

아, 시·군비 포함해서. 어찌 됐든 지금 이것은 국비는 없는 거잖아요, 현재 이 사업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부사업도 진행이 될 거다. 그렇다고 하면 그건 또 별도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또 매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비를. 그렇죠? 그러면 시·군비도 매칭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상당히 재정압박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게 검토가 돼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지 그런 것이 다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나중에 재정압박을 안 받을 수, 아시다시피 요즘 세수도 감소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압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복합산업화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은 도 자체사업이라고 하니까 같이 하고 정부공모사업은 별도로 한다든지 뭔가 검토가 면밀하게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복합산업화 지원 같은 경우는 노후된 시설에 대한 정비사업이고 그다음에 노후 농공단지 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보다는 거기의 휴·폐업부지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판매시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편의시설을 한다든지 하니까 그게 사업의 대상 자체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다르긴 한데 저는 일할 때 같이하게 되면, 또 똑같은 일을 재반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공사 따로따로 하게 되면 했던 걸 다시 또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저는…….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런 일은 없도록 주의해서…….

사업은 다르니까 다 겹치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겹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공사과정에서.

면밀히 따져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 이 복합산업화 사업 이게 19개 농공단지 예산이 26억이 지원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효과는 있는 건가요, 이게?

복합산업화 지원 이 사업이 아무래도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 된 농공단지의 노후된 기반시설에 대한 정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입주해 있는 기업 대표들이라든지 꾸준히 농공단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시설투자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필요한데 19개 단지에 예산이 26억이 지원이 되니까 이게 1개 단지에 고작 해봐야 1억 좀 넘는 금액인데 이게 과연 얼마나 큰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드네요.

욕심 같아서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싶은데요, 여건이 조금…….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아도 노후가 돼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하는 건데 금액이 현저히 낮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그렇다고 하면 예산에 맞춰서 단지의 수를 줄이든지 아니면 농공단지가 이 정도 되면 예산을 늘리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그렇게 좀 종합적으로 이 사업은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노후 농공단지 재생사업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노후 농공단지를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했거든요. 그 사업에 의해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는 160억 정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일단 여기까지 듣고 이 사업에 관련돼서 조금 더 디테일한 검토가 되면 이 부분은 한번 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7쪽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실 예산에 무더위쉼터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은 전액 국비입니다. 지방비 부담이 전혀 없는데 폭염지수가 높아지면 특별교부세로 교부하는 사업이 있는데 굳이 우리 도비하고 시·군비를 부담해서 폭염저감 시설물 설치, 즉 다시 말씀드리면 그늘막 또는 수목을 식재함으로써 무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전실에 특별교부세로 그런 사업들이 있음을 알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국별 또 과별로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저희가 아마 그 부분은 파악을 못한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국비 예산을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안전실하고 협의를 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에 2021년도에도 특별교부세가 교부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라고 여쭈어보니까 틀림 없이 그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진행될 것이다, 다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군에서 요청한 물량이 적어서 요청한 물량대로 이번 2020년도에 전액이 다 교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컨대 남원 같은 데는 1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자가 됐고 또 다른 시·군에는 4∼5천, 3천, 2천 이렇게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가 순도비를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우리 도민이 무더위를 쉬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음을 알아주시고 도민안전실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대 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 있을 때에 가장 관심 갖고 지켜봤던 것이 저상버스였습니다. 저상버스에 대해서, 교통약자들이 이동할 수 있는 편의 증진을 하기 위해서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있음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당시 2018년도, 2017년도에 제가 문건위에 있을 때에 도입목표를 결정을 해서 327대를 결정을 했는데 매년 도입연도가 2020년도 계획, 2018년도 계획, 2019년도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그 계획이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0년도, 2019년도까지의 도입대수에 대해서도 의심의 여지가 지금 사실 많습니다. 예컨대 2021년도까지 저상버스를 구입하겠다고 하는 군 단위 부가 많이 있었는데 2021년도 이후에 군 단위 계획은 전혀 없어져 버렸어요.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운수업체에서 경영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상버스를 탑승할 그런 인원이 적기 때문에 수입 면에서 손실이 온다. 그러기 때문에 구입할 수 없고 또 따라서 중형 저상버스를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도로 여건상 맞지가 않다. 차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과속방지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를 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운행하는데 지장이 있다. 또 한 가지 요인은 교통약자들이 탑승을 하실 때에 휠체어를 타고 가시면 전부 다 매어줘야 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불편사항 때문에 운수업체에서 거부하고 있음을 저는 잘 알고 있는 터인데 그래도 저상버스 구입을 해줌으로써, 또 요즘에는 공기질 악화로 인해서 국민건강이 많이 우려되고 있고 하물며 친환경버스, 전기버스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것이 시대적인 욕구이고 사회적인 욕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중형 저상버스 또는 저상버스 도입을 꼭 해야 될 터인데 이대로 말 것인지 아니면 강제성을 띠어서 물리적으로 저상버스를 시·군에서, 군 단위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 뭐 없을까요?

저상버스를 저도 누구보다, 위원님께서 저상버스에 대해서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특히 요즘 시·군의 고령화 추세에 의해서 시·군 쪽에 저상버스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전에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을 하고요. 지금 이게 저상버스가 도입이 조금 잘 안 되는 요인 중의 하나가 저상버스를 구입하려는 업체의 문제도 있지만 차량의 문제도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중형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국토부하고 타타대우하고 협의를 해서 차량을 개발했는데 막상 차량을 개발했는데 타타대우에서 수익이 안 맞다 보니까 차량생산을 안 해버렸습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체에서 생산하는 버스, 중형버스를 업체에서는 구입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제품을 구입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일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버스 제품에 대한 문제가 일단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업체에서 감회, 감차가 이루어져서 사실은 차량이 놀고 있는 상황에서 신차를 구입하는 것에 따른 그런 어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차량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토부 쪽하고도 좀더 건의를 해서 대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중형버스를 개발해서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경유 저상버스가 나왔었습니까?

지금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디젤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 중형 저상버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대형…….

지금 정부 차원에서, 말하자면 친환경 전기나 수소 저상버스 도입을 하면 정부에서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물론 업체의 경영난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수소 친환경 버스를 구입하면 정부에서 엄청난 지원 해주니까 일반버스 구입비나 저상버스 구입비나 업체에서는 똑같이 구입금액에 큰 차이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얼마만큼 관심 갖고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도입이 좀더 빨리 이루어질 수, 계획대로 도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국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산하고는 관계 없는 문제입니다마는 지금 19대 금년에 구입하도록 되어 있죠?

예.

19대 구입하면 지금까지 도입목표 대비 몇 % 정도 됩니까? 205대 되네요.

저희가 327대 도입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86대를 현재까지 도입을 했고 19대를 금년에 도입하는데 19대 금년에 도입 끝납니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11대가 도입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전주시에서 수소 저상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대자동차에서 하반기부터 버스를 생산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는데 연말까지는 다 도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각 시·군에 공식적으로 저상버스 도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구두로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정식적으로 공문 같은 것으로 계속적으로 시·군에 독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해서는 시·군의 신청을 받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입여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군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년에 23대 도입 가능합니까?

지금 가능할…….

목표는 그렇게 설정을 했죠? 23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해서 전주시에서 2022년까지 수소 대형 저상버스를 49대 도입할 계획이고요, 군산 같은 경우도 전기 저상버스를 5대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읍 같은 경우도 추가로 2대의 전기 저상버스를 도입할 계획에 있는데 지금 아직 익산이라든가 김제 이런 시·군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친환경 저상버스에 대한 계획은 없는데 저희가 앞으로 시·군하고 더 협의를 해서 이런 친환경 저상버스가 더 도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주, 익산, 군산이 지금 저상버스입니까, 일반 시내버스입니까?

저상버스입니다. 친환경…….

그런데 그 저상버스 조금 전에 대수가 전주만 해도 40몇 대라고 말씀이 계셨잖아요.

예, 49대입니다. 수소 저상…….

그렇다면 지금 예산이 국비확보를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2022년까지, 전주시 같은 경우는요.

2022. 내년에는 전주시하고 군산 해가지고 23대 도입 예정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전주가 내년도에 17대, 군산 2대, 익산 2대, 정읍 2대 그렇습니다.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용 위원입니다. 올해 2021년 예산을 계획하고 계신 것 중에 물론 우선순위가 건설교통국장님이 판단하는 우선순위와 기획조정실 예산부서에서 협의한 내용에 판단하는 근거와 이런 것이 차이가 있긴 하지만 예산서 수립과정에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우선순위에서 좀 빠져있는 것들이 많다, 먼저 서두에 말씀드리고요. 그런 문제들이 실제 수정예산에서라도 반영이 안 되면 저는 제 가치기준으로 우선순위 사업을 배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문제예산을 많이 삼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형 뉴딜사업이 내년도 예산에서 건설교통국에서 무엇무엇이 있나요?

예?

전북형 뉴딜사업이 건설교통국에서 예산계획으로 무엇무엇을 잡고 있냐고요.

지금 전북형 뉴딜에 대한 도 차원의 종합계획을 현재 수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딱 이게 전북형 뉴딜사업이다 이렇게 구분 짓기는 어렵지만 굳이 전북형 뉴딜사업으로 구분을 하자면 도로교통과의 전라북도 지능형 교통체계 ITS 구축사업이라든지 공항하천과의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그다음에 도로교통과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 토지정보과 지하시설물 전산화라든지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 사업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전북형 뉴딜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토지정보과에서 2건 정도가 전북형 뉴딜사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토지정보과 말고도 지역정책과라든가 도로교통과, 공항하천과, 주택건축과들도 다 있는데 뉴딜사업에 대해서 전혀 예산서에 반영이 안 된 것이 발굴 의지가 없는 건지 아니면 발굴을 못한 건지 그런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정보화총괄과장을 했고요, 그때 정보화총괄과장을 할 때 빅데이터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뉴딜사업과 관련해서는 누구보다도 관심도 있고 의지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저희가 3차에 걸쳐서 우리 국 차원의 뉴딜사업 발굴을 위한 세 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1건 정도 발굴을 했고요. 지금 예산서에 담겨지지 않은 부분들은 대부분 중앙부처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뉴딜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을 내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선정이 되면 추경예산이라든지 이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준비기간이 짧긴 했었지만 국가공모사업에만 의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국가공모 대응사업을 하기 위해서라도 각 과별로 최소한 1∼2개 정도의 뉴딜사업 대응 자체사업을 개발했었어야 된다. 그런 예산들을 전혀 고려되지 않고 준비를 해놨다라는 측면에서 약간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택건축과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 그린리모델링 구축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된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보화총괄과에서 매년 3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빅데이터 분석사업들을 3개 과제 정도 선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로관리사업소에 보면 소파보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포장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보수이력들이 그냥 서류상으로만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 구축을 해서 시각적으로, 그니까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어느 지역이 왜 자주 포장보수를 해야 되는지 이런 원인들을 분석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내년도 빅데이터 구축을 정보화총괄과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할 계획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좀 국가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자체 뉴딜사업을 했었어야 된다는 측면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고요, 차제에라도 국장님께서 뉴딜사업에 대한 전략회의를 계속하신다고 하니 실제 국가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건 그것대로 진행하고 또 추경이 있다면 추경에서라도 우리 자체 전북형 뉴딜사업을 자체추진하는 동력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도 유지관리 관련해서 예산이 한 38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이걸 빅데이터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지방도 유지관리 관련해서 드론 관련된 예산이 전혀 없죠? 현재로서는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토지정보과 행감 과정에서 실제 드론 수요조사 같은 걸 했는데 토지정보과에서 실제로 90건 중에 13건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니까 주로 그것도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게 주 내용이 노후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촬영이 중심이 됐더라고요. 실제로는 저희 도로관리사업소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지방도 관련하더라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드론을 활용하게 되면 현황조사라든가 도면을 파악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유리할 텐데 사실상 400억 정도 유지관리 비용을 계속 갖고 있는데 현재 변화하는 정보기술을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매우, 아예 예산이 하나도 없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방도 유지관리에 드론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드론을 활용한 지방도 유지관리를 위해서 직원 2명이 드론조종사 자격증 취득을 했습니다.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게 지방도 노면 같은 경우는 차량을 타고 이동하면서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보다는 예를 들어서 절개지라든지 이런 접근이 어려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드론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점검을 한다거나 할 때 굉장히 효율적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제가 토지정보과에서 91건 중에 13건 정도밖에 업무수행을 못했는데 한편으로는 토지정보과 자체 내에 드론인력을 확충해야 된다는 구조적인 조건이 필요한 겁니다. 그니까 90몇 건이 왔는데 13건 처리했다고 하는 것은 인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제가 봐도 주무관 선생님들이 직접 최초 설계부터 현장사진, 현장촬영, 촬영 후 디지털화 과정 이 모든 걸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주무관님들이 이 일을 하는데 노동력을 비롯해서 너무 많은 고생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토지정보과의 인력을 확충하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관리 같은 경우는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드론자격증까지 따셨다고 하니까, 사실은 도로관리소 같은 데는 자체 드론을 구입해서라도 빨리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수립하는 게 맞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드론을 구입하기 위해서 그 부분도 협의를 했는데 올해는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지금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드론영상 촬영 같은 경우는 좌푯값을 입혀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는 부분이지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드론영상을 활용하는 부분들은 그냥 현장에서 직접 보거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굳이 정사영상으로 만들 필요는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유롭죠. 그니까 두 가지 측면인데 국장님, 그것만 좀 짧게 답변을, 그니까 토지정보과는 드론인력을 현실적으로 지금 증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매우 절실하다. 17개 광역시도 드론인력 형태를 보니까 저희는 정말로 10분의 1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주무관 선생님들이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전문인력을 계약직이든 임기제라도 해서 우선 그런 것들을 한편에 구축하고 또 한편으로는 드론영역이 필요한 요소들을 확충해서 인원을 확충해 주는 게 하나 필요하고, 또 하나는 도로관리사업소는 별도로 드론을 빨리 사서 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 있는 건 빨리 해주는 것이 현실에 맞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부분을 어쨌든 빨리 추경이든 조직개편이든 이 안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공동주택 관련 지원조례를 개정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이, 핵심내용이 공동주택에 대한 입주자들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훈련을 진행해 줘야 된다 그런 내용이었었는데 그런 내용이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산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된 부분이었습니다.

예산이 그게 얼마나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된 겁니까?

2천만원 요구했습니다.

2천만원도 반영을 안 해준 거예요? 2억도 아니고 20억도 아닌데. 그거 의지 부족 아니에요?

이게 아마 교육비 지원이 사실은 공동주택뿐만이 아니고 부동산중개협회라든지 다른 데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여기를 지원하게 되면 다른 지역 기관이나 협회나 이런 데에서 요구를 했을 때 예산을 형평성 차원이나 이런 것들 보면 또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하면 단순히 2천만원 차원은 아니라는 판단하에 예산반영이 안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의지 부족이에요. 그니까 부동산협회는 사업자 조직이잖아요. 사업자 조직한테 교육비를 지원하는 걸 갖고 이거하고 똑같이 소비자 조직하고 비교해서 예산부서가 얘기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반박을 못했다는 건 준비 자체를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봤을 때는. 20억도 아니고 200억도 아니고 2억도 아닌데. 어떻게 사업자 조직의 교육비하고 소비자 조직의 교육비하고 동일시해서 그걸 비교해서 예산부서에서 반영을 못 시키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드릴게요. 제가 이것도 행감장에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건데 저희 지금 주거복지센터를 비롯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까지 통합센터를 운영해야 되잖아요. 통합센터를 운영하려면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반영할 생각입니까?

지금 일단 아직 조직관리부서하고 통합센터를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조직 개편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반영이 되어야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데…….

그럼 추경에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반영이 되면.

반영이 되면 그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꼭 추경에 세우시기 바라고요. 존경하는 한완수 위원님께서 도시공원 내 폭염저감 시설물 설치 지원사업 관련해서 말씀했었는데 이게 안전실에서 실제 하고 있는 동일사업하고 도비까지 들여서 해야 되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페이지 38쪽에 지역개발 지원사업 관련해가지고 균특으로 내려오는 거죠? 이거 도비 반영이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냥 시·군별로 공모사업에 의해서 하나요, 수요조사 해서 하나요?

이거는 지금 두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요, 전라북도 지역개발계획이 2018년도에 수립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에 반영된 연차별 사업추진계획에 의해서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국토부에서 지역개발공모사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 공모에 우리 도하고 시·군이 서로 협업해서 공모 신청해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4개소가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런 두 가지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별도로 시·군 선정된 현황 자료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페이지 61쪽 횡단보도 야광 투광기 설치사업인데요, 이 선정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시·군 수요조사를 해서 하나요, 아니면 이것도 어떻게 되나요?

일단 우선적으로는 시·군 수요조사를 해서 경찰서하고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 주로 대상지가 교통사고 사망지역이라든지 사고 다발지역 이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러면 실제 사고가 자주 있는 곳에 설치를 했겠네요?

예.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효과가 좀 있나요?

아무래도 지금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교차로나 횡단보도에서 발생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야광 투광기 설치사업은 효과가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 설치 이후에 사고율이 줄었다든가 그런 통계는 갖고 있으신가요?

그 통계는 현재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저희가 통계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이게 투광기를 설치하게 되면 건설기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운전자 가시거리가 74m에서 116m로 확대가 되고 보행자가 좌우를 살피는 비율 또한 36%에서 59%로 크게 증가한다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투광기 설치했던 사례조사만 해서 몇 군데 지역 뽑아서 자료로 별도로 부탁드릴게요.

예.

그다음 페이지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장착 보조 신규사업 있잖아요. 도내 전세버스한테 일종의 블랙박스 같은 거 설치해 주는 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사유재산한테 이렇게까지 다 지원해 줘야 되는 근거가 뭐가 있어요?

저희가 올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전세버스 업체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보니까 올해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 전세버스 같은 경우도 여객자동차사업법에 의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근거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근거는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전세버스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가장 큰 손실을 본 업역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법이 내년도 4월까지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부착을 안 하게 되면 운행을 중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어려운 전세버스 업체를 감안해서 저희가 설치사업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비하고 시·군비를 매칭해서, 그러면 도내 전세버스 총량에 대한 지원을 해주겠네요?

그렇습니다, 단년도 사업으로.

이게 의무화가 내년 4월까지라고요?

예, 원래는 금년도 4월까지였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업체들이 어렵다 보니까 10월로…….

저는 전세버스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니까 실질적인 보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건데 블랙박스는 사실 블랙박스 업체만 어떻게 보면 살찌는 거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의무사항이다 보니까 자부담으로 해서 블랙박스 설치하는 비용을 일부 보조를 해주는 부분이라서 간접적으로…….

아, 그러면 이 비용이 개당 약 21만원이 아닌 더 가나요? 얼마 정도…….

30만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21만원을 지금…….

본인부담이 그러면 한 30% 정도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교통수단 관련해가지고 이 문제도 제가 계속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현재까지 법정대수를 못 채웠잖아요. 법정대수를 못 채웠는데 제가 보고자료를 보니까 임차택시를 보완해서 법정대수를 최소한 맞추겠다 이런 정도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맞나요?

저희가 지금 연차별로 계속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도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사실은 아직까지는 볍정대수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물론 법적으로 법정대수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임차택시를 일부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휠체어를 탑승한 분들이 특별교통수단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니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해서 임차택시를 일부 도입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임차택시 예산이 일단 증액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다음에 특별교통수단 도입도 증액되지는 않고. 그래서 이게 법정기준이라고 하는 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기본기준이잖아요. 그런데 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노후화도 되고 차량이 수리가 필요할 때도 있고 이러면서 법정대수를 100%로 맞춰도 사실상 평균 유지는 90% 미만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시죠?

예.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번 본예산에 반영을 안 했지만 다음 추경예산에서라도 임차택시라도 반드시 늘려서 법적기준을 120%까지 상향해서 맞추셔야 되는데 현재 도로교통과 상황을 보니까 2021년도도 법정대수의 87%밖에 목표율을 갖고 있지 못해요.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률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는데 어쨌든 콜 해서 배차 받고 전화하신 분들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는데 콜 대기시간이라든지 배차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데, 방법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대수를 충족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현재 그런 법정대수 외에 운전원 충원을 통해서 또 일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거는 법정대수를 맞춘 다음의 문제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법정대수를 맞춘 다음에 기술적 진보를 하겠죠, 시스템에 변화를 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 효율을 높일 수는 있겠죠. 그건 저도 공감하는데 법정대수를 내년도 추경에 맞추기 위해서 예산 증액을 하실 수 있냐 이 의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은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대한 의지를 갖고 저희 도하고 협의를 해서, 또 저희는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하여튼 시·군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행감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콜을 불러서 2시간 동안 대기해야 되는 장애 신분을 가진, 신체적 장애를 가진 분들의 그런 고충을 많이 감안해서 별도의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장애를 안 가지신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실제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인간적 비애감을 느낄 정도로 그분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이동의 자유를 못 갖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지식이나 예산의 논리나 이런 걸로 보지 마시고 그분들에 대해서 정말 공감해 주시고 어떤 형태로든지 예산을 세우시기 위해서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1차 마치겠습니다.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조금은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코로나 예산편성, 내년 예산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일단 드리고 오늘 기획조정실장님, 예산과장님을 저희들이 예산심의하는 과정에 저희 상임위에 배석한 이유는 이번 2021년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편성하셨는지 따져 묻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시라고 한 거예요. 실장님! 2021년도에 행안부에서 주시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춰서 잘 편성하셨습니까?

어쨌든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관련 규정이 있지만 일단 법정기준을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예산편성하는 것은 관련 부서에서 요구한 것, 그다음에 편성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재정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괴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번에 먼젓번 본회의장에서 우리 지사님이 2021년도 예산 설명하면서 우리 전라북도가 8조원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하셨는데 예산확보를 많이 한 것처럼 저희들은 좋은 부분이어서, 우리 전라북도가 정말 8조원 시대를 맞아서 예산편성이 골고루 정말 전라북도 도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잘 됐을 것이다 믿고 저희들이 건설교통국의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정말 실망스러운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오늘 기획실장님을 부른 것입니다. 실장님! 이번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우리 도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교통물류라든가 국토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은 어떻게 하셨다고 보십니까?

어쨌든 비율은, 전체적인 예산서에 각 분야별 비율은 있지만 저희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세입이 부족해서 약 1,480억원의 융자를 받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런 융자를 받아가지고 각 부서에서 필요한 분야를 가급적이면, 사실 이것이 없으면 감액을 시켜야 맞는데 현재 너무나 여러 분야가 도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감액을, 가급적이면 전년도 수준과 맞춰주려고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은 드리지 못하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기조하에서 가급적이면 감액을 안 시키고 전년도 수준의 예산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님.

이번에 예산편성하신 거 보면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에서 1,300억, 기금전입금에서 180억, 1,480억 정도 저희들이 기채를 내서 예산편성하신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1년도 예산은 정말 긴축재정, 정말 필요한 데만 하겠구나 이렇게 봤는데 저희들이 우리 상임위 예산을 심의하면서 왜 이렇게 건설교통국의 이런 부분이 줄기차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반영에 대한 부분이, 이번 폭우로 인해서 정말 시급한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도 왜 반영이 안 됐는가 하고 제가 분석을 해보면 이번 2021년도 예산편성하신 걸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 7대 도정분야에만 집중적으로 갔다. 이 5대 목표 16개 전략산업에 대한 부분, 삼락농정, 농생명산업과 융복합미래성장산업, 여행1번지, 새만금시대, 세계잼버리 대회, 안전복지, 환경균형에 관련된 여기의 16개 사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정말 국토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너무 인색하게 편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위원님, 그래서 제가 긴 말씀은 안 드리려고 하는데 도 전체 일반회계로 보면 내년도 전체 예산액 증가율이 14.8%인데 교통 및 물류 분야가 17.8%가 증액이 됐고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58.5%가 증액돼가지고 전체적으로 도 평균보다 조금 증액이, 특히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월등하게 많이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이 제안설명한 분야는 핵심적인 분야만 말씀드리고 기타 SOC 분야에도, 특히 의회에서도 SOC, 여기에도 위원님들 계십니다. 특히 우리 문건위에서도 좋은 의견을 주셔가지고 여러 분야에 대해서 각별히……. 물론 위원님들이나 각 부서는, 저도 사업부서를 하다 왔으니까, 예산실에다가 사업부서에 있을 때는 저도 굉장히 서운한 정도가 아니라 욕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입장이 바뀌다 보니까 다 드리고 싶은데 또 일 열심히 하고 싶어 하는데 그 점 다 충족 못 시켜드리지만 특히 SOC 분야는 여기서 위원님들 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소하천이라든가 안전실 분야, 제가 죄송하지만 그건 전년도보다 감액돼서는 안 된다, 다 감액기조거든요. 위원님도 그건 좀 양해를 해주시고 특히 SOC 분야는 위원님들도 말씀 계셨고 의장님도 각별히 강조를 하셔가지고 SOC는 절대 감액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어쨌든 지역경제에 영향이 있으니까. 그래서 위원님, 이게 다른 위원회도 있고 하는데요, 어쨌든 저희들로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썼는데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기대에 못 미친 것은 양해부탁을 올립니다.

실장님! 이번 2020년도를 저희들이 지나면서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우리 전라북도를 봤을 때는 코로나 정국의 예산, 우리 기금도 써가면서 코로나 정국 잘 이겨낸 그런 부분, 그다음에 8월달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해를 입었던 그런 부분 잘 기억하고 계시죠?

예.

제가 주장하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수해가 났을 때 문제가 무엇이었냐. 이 하천이었어요. 지방하천에 관련, 국가하천은 국가에서 한다고 그러지만 지방하천에 관련된 부분 이곳저곳이 다 터져서 지금 우리 도민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하천 옆에는 불안해서 살 수가 없겠다. 전라북도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이 이렇게 부실하고 위험해서 어떻게 살겠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건설교통국에 얘기할 때마다 ‘2021년도 예산확보할 때는 하천에 관련된 부분 정말 예산확보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도가 관리하는 하천에 관해서는 정말 예산확보 많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과장님!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 몇 %나 반영했어요? 지방하천 유지관리에만.

예산과장 한근호입니다. 지금 저희가 2020년도에는 40억 했는데 저희가 45억 했고요, 실질적으로…….

요구액에 비해서 몇 %나 반영…….

요구액은 100억을 했는데 45% 했습니다.

45% 해주셨죠?

45억이요. 그니까 45%죠.

그니까 45%잖아요.

예.

이 부분은 100% 만족한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저희 위원회에서 이거 숙원사업 얘기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전라북도의 정말 제일 큰 현안사업에 대한 부분을 긴급을 요한 것을 저희 위원회에서 계속 회의를 통하고 보고를 받고 하는 과정에 이건 정말 시급한 부분이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전라북도가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지방도, 지방하천에 관련된 부분은 관행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투입하다 보니까 이제 와서 막 터지기 시작하는 부분이다. 이래서 지방하천에 관련된 부분은 예산확보 많이 해야 됩니다, 줄기차게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예산과 설득 잘해서 2021년도 예산 할 때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그런 복구가 아니라 구간 구간 설정해서 항구적인 복구를 해서 우리 도민들이 발 뻗고 편히 쉴 수 있는 그러한 하천관리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실장님과 예산과장님 오시라고 한 것은 우리 지방하천에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생각과 의식을 바꿔야겠다. 이것은 그냥 일반 사업하고 똑같이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사님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 보면 5대 분야 목표사업이 있지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예산에 대한 부분은 별로 없는 부분이에요. 올해처럼 그렇게 폭우가 쏟아져서 그렇게 큰 피해를 입었던 부분이면 올해 예산편성할 때 이게 대체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해서 이런 데에 예산반영 많이 해줘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전혀 안 되어 있단 부분이에요. 예산반영 조금 늘려줬다? 이거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는 우리 전라북도는 아직도 구태행정에 지금도 머물러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전라북도에 도로관리사업소가 있죠.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전라북도 우리 지방도에 관련된 부분을 관리하는데 도로관리사업소도 예산 계속 늘려줘야 된다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 여행을 갔을 때 공항에서 내려서 차를 타고 갈 때부터 도로부터 봅니다, 이 나라가 선진국인지 후진국인지. 우리 전라북도 지방도 한번 가보세요. 아직도 시멘트, 콘크리트로 된 가드레일이 다 즐비하게 되어 있는 도로가 우리 전라북도 지방도예요. 그래서 예산투입 많이 해야 된다, 이번에 조금 늘려줬지만 이것 이번에 수해 났을 때 국비 들어간 부분이고 실제 증액된 부분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이건 지방도니까 이렇게 관리하는 부분이에요. 지방도 관리사업소가 있으면서 관리하는데 지방하천에 관련된 부분은 왜 심각하냐. 이제 지방하천에 관련된 부분은 국비 지원 없이 우리 도비만 가지고 해야 돼요. 맞죠? 국장님, 맞죠?

예, 균특이양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해야 됩니다.

균특이양사업은 도에서 하고 시·군에다 저희들이 배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군에서 예산 보태서 같이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방하천 관리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우리 도가 소홀히 하고 예산투입 이렇게 안 된다고 하면 이런 기상이변이 났을 때 올해는 이렇게 지났지만 내년에는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랑가 모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그렇게 줄기차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지방하천에 대한 이런 중요성이 있으니까 예산확보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여하튼 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도 저희들도 다 동의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과 같은 일이 있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오늘 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을 깊이 새겨듣고 향후 내년도 예산 사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되고 우리 도 재정에 여력이 생긴다면 위원장님이 주신 말씀들을 저희들도 반영하도록 최대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시는 게 아니라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 11대 의회가 출발되면서 2019년도부터는 많이 늘었어요. 굉장히 늘었어요, 계속 주장들 하시니까. 그전에는 6억, 2018년도에는 6억 정도 되는 게 16억, 40억, 45억 이렇게 늘어난 부분이에요. 많이 늘었어요. 이게 늘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그래서 기조실장님이나 예산과장님이 지방하천에 관련된 인식에 대한 부분을 빨리 바꿔야 된다. 지금 이 대한민국은 급속도로 발전하는데 우리 전라북도만 아직도 이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이 지금도 갖춰지지 않았는데 국가예산지침이 내려오면 이제 뉴딜사업 맞춰간다고 거기에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이게 빠지는 거예요. 우리 전라북도는 이제 발걸음 떼면서 기초 SOC사업 막 시작도 안 하고 준비하는 단계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역의 주민들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지역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이거 빨리 안 고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줄기차게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실장님, 예산과장님 이번에 예산편성하실 때 수정예산에라도 꼭 지방하천 정비사업이나 이런 거 많이 증액 좀 해주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지금 죄송하지만 또 정부에서 3차 재난지원금을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속 시원하게 답변드리지 못하는 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혹시 3차 재난지원금이 또 제가 우려하는 건 지방비가 있으면 추가로 기채를 얻어야 될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저희들이, 제가 여기서 대충 말씀드리면 나중에 또 이상해질까 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 3차 재난지원금 같은 거 상황 봐가면서, 어쨌든 총괄적으로 지금 당장은 어렵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을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저희도 다 똑같습니다. 이 분야에 여력이 있어가지고 예산 많이 배정해가지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바로바로 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 범위에 보면 살기 좋은 지방안전 환경조성이라는 게 있어요. 살기 좋은 곳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예, 맞습니다.

노후시설이라든가 생활 SOC사업에 먼저 긴급투자해야 된다 이 지침에도 이게 나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죠?

예.

이번 수해를 통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정말 시급한 걸 이번에 느낀 거예요. 우리가 지방하천에 관련된 부분 준설도 해야 되고 제방 보수도 해야 되는데 너무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제 한번에 터져버린 거예요, 한번에. 실장님, 돌아가시면 지사님하고 상담을 하셔서 이런 시급성에 대한 부분, 우리 건설교통국에 가니까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 정말 염려를 많이 하는데 수정예산이라도 하천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은 긴급으로 투자를 더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내년에 올해처럼 기상이변이 생긴다고 하면 금지에 둑이 터질 때, 그게 낮에 터져서 그러지 만약에 새벽이나 밤중에 터졌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인명피해가 일어나는데 이런 게 널려있는 부분이에요. 하천과장님, 이번에 지방하천 터지려고 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었어요?

137개소 정도 됩니다.

이거 다 터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거 보통 제가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하는 얘기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심각한 상황이에요, 우리 전라북도가! 가셔서 이런 부분, 저희들이 여기서 사업비 예산 챙겨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가 정말 대도약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초적인 안전시설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긴급투입돼야 된다. 그래야만이 도민들이 발 뻗고 편히 주무실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예산도 정말 다 시급하고 다 중요하죠. 그런 예산 어디가 있겠습니까, 전부 다 필요한 예산이지. 하지만 정말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생명과 안전과 이런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산이 중요한가 먼저 생각을 좀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만일 이번 수정예산에라도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이런 사태에 대한 부분, 전체적인 2021년도 이번에 기채를 내서 예산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을 상대로 긴급현안 질의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강승구 기조실장님이나 예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돌아가십시오. 국장님, 제가 우리 기획조정실장이나 예산과장님 오셔서 얘기드렸는데 거기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줄기차게 얘기했던 부분이면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얘기를 했어야 돼요, 이런 부분. 그냥 말씀드린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 시급성에 대한 부분. 균특이양 돼서 지방으로 전부 다 이전된 부분에서 우리 도비 들여서 시·군비 보태서 해야 될 사업들인데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투입돼서 조금 예산 증액됐다고 그걸로 우리가 ‘예산 조금 증액됐으니까’ 이거 가지고 되는 부분 아니에요. 안전에 관련된,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이 예산심의 끝나고 나서라도 지사님 면담해서 얘기하세요.

알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조동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용 위원입니다. 페이지 150쪽 주민 공동이용시설 표준디자인 개발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표준디자인사업이 의무사업인가요?

아닙니다.

이 3개 시설 공모를 했나요?

공모…….

계획입니까, 했습니까?

예?

공모 계획입니까, 했습니까?

지금 내년도에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이게 의무사업도 아닌 건데 마을회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표준디자인을 1개소당 3천만원씩 들여서 고쳐주겠다 이런 건가요?

이게 1개소를 하는데 3천만원이 아니라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회관을 �1����1����면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할 때 지금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농촌지역에 노인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노인분들이 이러한 시설을 좀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가이드라인, 부분적인 디자인 이런 부분들을 해서 실제로 시·군에서 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신축을 할 때 그런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니까 시범사업을 세 군데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시범사업, 그니까 마을회관에 대한 시설 개보수가 아니고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표준디자인 가이드라인을요.

그러면 이거는 설계사한테 공모해서 설계사 세 군데를 선정하는 겁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설계에 대한 기본 표준디자인을 만들겠다 이런 거네요?

예.

이거를 공모를 해서 진행할 이유까지 있어요? 지금 이게 편의시설, 버스정류장, 주민센터, 보건진료소 이런 공공편의시설하고 공동이용시설 이런 것까지 다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공모계획을 수립할 때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디자인 개발사업 문제예산입니다. (이정린 위원장, 이병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페이지 197쪽 도로 안전시설 정비사업인데요, 이게 시인성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설치물을 두는 거죠?

이것은 도로에 있는 시설물들을 정비하는 건데 이 사업비 중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철제 가드레일이 아닌 시멘트로 된 방호벽 이런 것들을 철제 가드레일로 교체하는 사업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총 1,895㎞, 602개 노선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데 지금 내년도에 16.7㎞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전체 한 구간이 몇 ㎞나 되나요? 이게 3년차 했으니까 한 45㎞ 한 건가요?

전체 ㎞ 수는 1,895㎞이지만 시설물을 보수하는 것들은 부분부분적인 구간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 ㎞ 수만 가지고 그 ㎞에 크게 구애받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16.7㎞ 구간을 정비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니까 3개년 동안 약 45㎞ 구간을 정비한 거 아닌가요?

예.

아닌가요?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 구간을 정비하는데 들어가는 이 예산을 이렇게 세웠을 경우에, 23억6천만원을 예를 들면 해년마다 이렇게 세웠을 경우에 전체 구간을 정비하는데 들어가는 소요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도로 안전시설 정비 같은 경우는 중장기계획을 따로 세운 부분이 없고 매년 수요조사를 해서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든지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조사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장님께서 그 말씀은 1,895㎞ 전체 노선을 단위별로 쪼개서 진행하는 게 아니고 전체 지방도 62개 노선 중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을 지금 내년도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16.7㎞ 구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 구간만…….

실질적으로는 16.7㎞보다 더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데 내년도에 23억6천만원 가지고는 16.7㎞ 구간에 대한 정비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이 자꾸 헷갈리네요. 제가 이해를 못하겠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전체 62개 노선 전체를 ㎞ 수로 구간을 나눠서 정비사업을 하려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국장님은 그게 아니고 모든 지방도가 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니까 문제가 있는 곳을 수요파악을 해서 구간을 16.7㎞ 구간 정도 하겠다 이 얘기가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역으로 질문하면 62개 노선 약 2천㎞ 구간 중에 문제가 있는 곳이 16.7㎞밖에 없나요? 내년도 수요조사 한 게. 더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겁니까?

예, 더 있습니다.

어느 정도 구간으로 판단하고 계시나요?

예를 들자면 차량 방호벽 같은 경우만 해도 약 41㎞ 정도가 있고요, 소요되는 사업비가 약 88억 정도 됩니다.

그니까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부족해서 더 정비가 요구하는 곳을 세우지 못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안전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구액 대비 이것도 삭감됐나요?

저희가 요구는 30억을 했는데 지금 다 반영은 안 됐습니다,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30억도 되게 조금 한 거고만요. 그런데 그것도 또 잘랐고만요. 그니까 많이 신청하세요, 한 100억 이렇게. 어차피 잘릴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방도 개선사업은 안전문제와 매우 긴밀하게 밀접하게 연관된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임차인들이 풀로 돌아가고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매번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주택과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제가 일부 임차인들이 선정이 되지 않고 그냥 빈집이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어요, 시설만 정비하고. 그런 철저한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 사업비가 농어촌특례 그 비용으로 하는 거죠?

예, 농어촌주택특별회계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농어촌 비주거용 빈집 정비사업,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 그다음에 농촌마을 재생사업 이게 다 유사한 건데 굳이 이렇게 유사하게 사업을 쪼개가지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빈집을 정비해서 무료로 임차를 해주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농어촌 비주거용 빈집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아예 철거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농촌마을 재생사업은요? 제일 마지막 250쪽.

250쪽이요? 이 사업은 지금 2019년에 그때 당시에 도시재생사업을 국가공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재생사업을 추진하면 좋겠다 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농어촌주택특별회계에서 공모사업으로 폐교라든지 창고, 방앗간 이런 것 등을 주민 공동시설이라든지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니까 농어촌특별회계로 한 사업인데 2020년 올해는 중지했어요, 이 사업을요. 그러다가 2021년에 다시 하게 됐는데 그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국장님, 과장님이 대신 설명하게 하세요.

이 사업은 지금 3개년에 걸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2019년도 공모선정한 사업에 대한 계속사업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공모사업을 선정하는 게 아니고.

그건 뭔 말이죠? 내가 이해를 못하겠네. 2019년도에 예산을 30억을 반영했잖아요.

죄송합니다. 부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시면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노형수입니다.

전북형 햇살가득 농촌마을 재생사업은요, 당초 저희들이 2018년 그니까 2019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2년간 계속사업입니다. 그러게 되면 2019년, 그러니까 2018년, 2019년도는 공모사업이 진행돼서 그 사업은 계속하고요, 2021년도에 새로 공모사업을 선정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2018년, 2019년도 그니까 2019년도, 2020년도는 2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고요, 내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내년도에 공모사업을 선정하는 시기입니다. 내년도부터 2개년간 또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전북형 햇살가득 농촌마을 재생사업은 2년 단위로 예산을 세우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x����x�����.

이 사업이 중요하면 그냥 계속사업으로 해서 개소 수를 늘려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2년간에 걸쳐서는 그 사업을 갖다 추진하고요, 2년이 끝나면 다시 공모사업 해서 선정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3개소가 어디어디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임실하고 그다음에 김제, 남원.

사업추진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현재 설계 중인 데 있고 설계 완료돼서 발주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개인 사유건물에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면 개인 사유지나 사유건물을 갖다가 법인화, 거기 마을에서 주민들이 공동체로…….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만들어서 이 사업을 하나요?

예, 맞습니다. 마을기업에.

확실해요?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을 만들어서…….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공모신청을 할 수 있는 상태는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을 만든 곳에서만 공모신청을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에서 이 사유시설을 매입을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제 군이나 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위탁을 체결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협동조합이나 위탁을 체결하면 모든 운영관리는 위탁을 체결한 협동조합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꽤 크잖아요. 한 개소당 25억 정도 하는 사업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3개소 현재 진행되는 실적 별도로 자료 갖고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그거 좀 별도로 자료를 일단 주시고요, 이 사업 자체를 일단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비주거용 빈집 정비사업은 그냥 철거 관련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철거 관련 사업이니까 이건 그냥 계속 철거해서 정비사업 하는 거니까 철거해도 될 것 같고요,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은 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는 걸로 하고 문제예산은 삼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0쪽에 주민 공동이용시설 표준디자인 개발사업이 있죠. 이게 취지가 매우 좋은 것 같은데 앞으로 3년간 하겠다는 거죠? 매년 9천만원씩 3년간, 앞으로.

예.

이게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이고 이거 밑에 보니까 3개 시설을 하겠다고, 공모해서 하겠다는 건데 3개 시설은 어떤 시설을 의미하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주민 공동이용시설 표준디자인 개발은 저희가 당초 계획은 마을회관이라든지 또는 버스정류장 그다음에 안내표지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표준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예를 들자면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요즘에 농촌 쪽의 노인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거시설로서 겨울철 같은 때 같이 숙식을 하면서 잠도 주무시고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는 공동이용시설인데 이런 시설들을 뭔가 좀더 사용자 편의적으로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자 했던 부분이고요, 나머지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2개 시설에 대해서는 좀더 이 공모사업을 진행할 때 계획을 다듬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거는 이게 지금 ‘표준디자인’ 그러면, 아까 조동용 위원님도 질의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표준디자인’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3년간 해야 될 디자인이 전부 다 정형화된, 예를 들어서 지리산에 있는 마을회관도 또 전주나 익산이나 군산의 마을회관도 똑같은 디자인으로 천편일률적으로 하게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똑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마을 특성과 이걸 살려서 하겠다는 거예요?

표준도면을 만들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공공건축이라든가 디자인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나 취지는 매우 좋아서 문제예산으로 삼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아까 모두에도 질의가 있었지만 제가 염려하는 거는 정형화된 똑같은 디자인으로 갈까 싶어서 염려가 되어서 그런 것이고 앞으로 향후 3년 사업이니까 이거는 그 마을과 정서와 이런 데의 취지를 살려서 정서에 맞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게 광역지자체에서는 우리 전라북도가 처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라서 이런 예산 효율성 대비 효과가 최대한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제안드리고 그러려고 질의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형우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라북도의회 제377회 정례회에 제출한 건설교통국 소관 전라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하천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맞게 하천점용료 등의 부과 면제기준 상향에 관한 개정사항과 하천점용료 조정에서 하천수 사용에 관한 예외규정을 정비하고 하천법 시행령 제57조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2조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소액 부과 면제기준 상향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액의 하천점용료 부과 면제기준이 하천법 시행령 제57조 개정으로 당초 2천원에서 5천원으로 상향되어 도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부과 면제금액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며 소액의 하천점용료 등 부과 감면으로 도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둘째, 조례안 제4조 점용료 등의 조정과 관련하여 하천점용료는 전년 대비 최대 5% 증가된 값으로 조정하고 하천수 사용료는 사용 허가량에 용수별 단가를 곱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로 산정방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각 요금을 구분 없이 ‘점용료 등’으로 함께 규정하며 하천수 사용량이 증가한 경우만 적용료 등의 조정 예외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어 예외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한 법리적 오해의 소지를 없애 조례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셋째, 조례안 별표1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하천수 사용에 관한 사항은 하천법 시행령 제57조를 따르도록 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 완료 후 시·군에 개정사항을 신속히 전파하여 하천점·사용료를 운영하는 각 시·군 담당자가 조례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하여 도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광영입니다. 전라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전라북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건의 심사조례안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규입니다. 이게 지금 도 소유 하천에 적용이 되는 건가요? 도 하천에.

예.

국가하천이나 이런 것은 해당이 없고?

예, 국가하천, 지방하천 다 포함됩니다.

다 포함되는 거죠? 저희가 위탁해서 뭐…….

예.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사용료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 이게 분할납부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분할납부는 몇 회로 제한을 두고 있는 건가요? 그런 것도 규정에…….

4회.

4회? 5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금액에 관계 없이 무조건 4회에 나눠서 부과를 해야 되고 그러면 그 4회에 나눠서 내는 금액이 n분의 1 해가지고 이렇게 내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 형편에 맞게끔 해서 분할납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형편에 맞게…….

꼭 n분의 1이 아니더라도 형편에 맞게끔 해서 납부만 하면, 4회에 걸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하천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점용료 등의 조정에서 하천점용료 산정방식이 하천수 사용료에 잘못 적용될 우려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동용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주택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동주택 품질점검 범위 세대수 완화 및 점검대상을 확대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의 품질 관련 민원발생 및 견실시공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동용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찬욱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의건 6. 202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계수조정의건 7. 2021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수조정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산안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고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처리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