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배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3담당관‧미래전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진행방법은 먼저 일자리정책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부서장의 답변을 들은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업무보고 또는 행정감사자료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쪽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0쪽 보시면 구정평가단 운영 관련해서 개선을 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들었는데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할 것인지, 왜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또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고 있는 것인지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제출 받은 자료를 확인했는데 국내외박람회 참가 및 마케팅 비용 지원 관련해서 담당과‧팀장님과 얘기를 좀 나눴는데 최근 3개년 수혜업체를 확인해 보니 연속으로 지원 받은 업체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박람회 참가와 마케팅 비용을 중복지원 받은 데도 세 군데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전액 구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매년 수혜를 받고 또 중복 선정되는 게 사업목적에 맞는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공공근로사업 그리고 하반기에 코로나19 관련 희망일자리 사업 추진이 되고, 이 부분에는 시비나 국비 그리고 구비 부분이 포함이 된 부분도 있고 또 그중에 시비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시비 보조금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 사유가 생겨요. 그런데 지금 사업을 많이 추진하시다 보니 일자리 확충하는 데 어려움은 많으실 것이라고 충분히 사료가 됩니다. 국·시비 사업 관련해서, 또 매칭사업의 보조금을 요즘 같이 어려운 환경에서 사용을 못해서 반납한다는 자체를 송파구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제약도 있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자리 관련해서 접근을 못 하시는 송파구민들도 계실 것이기 때문에. 올해 일자리사업들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는데 국·시비 반납 발생분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입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청년창업 일자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젊은 창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업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기존에 해왔던 업체 수도 있고 앞으로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하면서 늘어날 사업이 있을 건데 제가 알기로는 직원 1명이 이거를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혹시 대책이라든가 또 여기에 대해서 혹시 문제점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호재 위원입니다. 들어오실 때 인사를 못 드렸네요. 각 담당관님께 한 가지씩만 여쭙겠습니다. 일단 먼저 일자리정책담당관님이고요. 자료집에 없고 일상감사 중의 내용이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실에서 많은 분들이 많은 송파구 내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8년도 행정감사 때 그리고 결산 때도 말씀을 몇 차례 드렸었는데요.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속담에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는 속담이 있죠.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는, 일자리통합지원센터 등 센터들에서 직업상담사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의 처우개선 관련해서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처우가 지금 현재상 송파구 관내 구민들의 일자리의 매칭을 위해서 하루에도 수 십 명씩 상담을 하고 매칭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그에 따른 성과의 부분은 별론으로 하고, 일단 그분들에 대한 처우부분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어떤 진행이나 또는 향후에 추진하실 계획이라든지 이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홍보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자료 303페이지를 보면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에 나왔던 시정요구 또는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8년도에도 송파소식지에 관련해서 ‘버려지는 사례가 너무 과다하다.’라는 표현의 시정요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송파소식지 발간부수를 동별로 점검해서 줄일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처리내용을 보면 ‘실수요처 12개동 34개 다중이용시설 발굴, 콘텐츠 다양화, 지면 확대, 발행부수 축소 등 제작개선을 통해’ 이런 처리내용이 있습니다. 동시에 같은 해에도 송파소식지 부수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요. 작년 2019년도에도 송파소식지 관련해서 ‘배부 후 방치 또는 버려지는 게 많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송파소식에 관련해서 구민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셨고요, 처리내용에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소식지에 관련된 구민만족도 설문조사하신 것에 대한 질의내용하고 결과서를 제가 받아서 검토를 했는데요. 우리가 작년까지는 신문 형태로 발행을 했고 작년 10월호에 한해서 특별 판으로 책자 유사형으로 1번 발행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는 예산을 증액하셔서 책자 형태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 1월호 발행이 8만 5,000부, 2월호 발행이 8만 1,000부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궁금한 것 말씀드릴게요. 1월호를 발행하고 2월호를 1월 28일 날 발행을 했는데 우리 설문조사 일시는 올해 1월 31일부터 2월 10일까지 11일 동안 시행이 됐는데 그렇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1월호를 구민들께서 보시고 2월호 발행한 지 며칠 안 돼서 이 설문조사의 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총 5,309명이 설문조사에 참여를 하셨고, 물론 커피나 케이크 세트를 이벤트로 지급하신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결과를 보면 총평 중에 가장 우선시 적시한 것은 ‘5,309명의 설문 응하신 분들 중에 79%가 구정소식지에 대해서 인지율이 높고 구독 경험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으로는 ‘32%가 부수가 부족하다. 더 많은 발행부수가 요구된다.’라는 내용의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 23만부씩 신문 형태로 소식지를 발행하다가 책자 형태로 8만 5,000부, 8만 1,000부를 2번 발생한 이후 그 사이에 설문조사에 응하신 분들이 과연 어떻게 79%나 되는 구독경험이 있고 인지율이 높으신 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설문에 참여한 5,309명 중에 온라인으로 참여한 분들 중에 우리 송파구민이 아니신 분이 1,734명이시고요, 그리고 우리 구청 직원 분들이 667명이십니다. 과연 어떤 설문조사를 함에 있어서 물론 오차는 있겠지만 대상의 표본이 적절했는지, 송파주민이 아니신 분들과 직원 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이렇게 한 설문의 대상이 적절했는지가 의구심이 들고요. 그래서 1월 달에 했던 이 결과지를 가지고 아마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3월 달에 3억 정도를 추경으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의회가 승인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 예산에는 거의 2배, 12억 8,000 정도로 예산을 현재 올려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예산 때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확인한 자료, 수집한 증거들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은 이 설문조사에 대한 내용이 과연 얼마나 적절했고 얼마나 신뢰도가 있고 오차 범위가 얼마나 작은지 그에 관련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여쭐게요. 자료집은, 참고로 아셔야 되는데, 기획재정국의 자료입니다. 그런데 해당이 있으셔서 질의드려요. 참고로 나중에 보시려면 기획재정국 자료 143페이지, 2018년도 교회하고 소송이 있었던 민사소송 패소 사건입니다. 이 건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혹시 내용 아십니까? 감사담당관님, 이 사건 내용 모르세요?

예.

내용을 모르시니까, 그리고 이게 감사를 한 내용이라서 제가 최대한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건의 경위를 보면 2014년도 4월에 우리 송파구에서 건축허가를 내줬습니다. 4개 층의 운동시설의 건물을 종교시설로 변경하겠다고 하는 용도변경에 관련된 건축허가를 송파구 건축과에서 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 20일만에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건축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당연히 종교시설은 행정심판을 제기했고요. 그 행정심판은 저희가 패소를 했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그 사이에 운동시설은 과세이고 종교시설은 비과세이다 보니 우리가 승인해줬다가 우리가 한 달 20일만에 건축허가를 취소했으니 운동시설로 보고 재산세 부과를 1억 3,600만원을 세무과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징수를 했죠. 그게 2015년 7월과 9월입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에 다시 사용승인을 했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판결문을 한 번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판결문을 개인적으로 여러 개를 봤는데 이런 명확한 판결이유를 적시한 판사님은 처음 봤는데요.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피고는 우리 송파구입니다. ‘피고의 이 사건 건축허가 취소처분은 건축법 및 행정절차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고, 이 사건 취소처분의 목적이나 동기가 공적인 것인지 의심될 정도로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하였고, 이에 관한 공무원의 과실도 넉넉히 인정된다.’ 이렇게 판결이유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은 2018년 6월에 나서,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의 임기 바로 전이죠. 선거 한참 할 때였던 같은데요. 건축허가를 우리가 내고 우리가 왜 취소했는지의 내용을 조금 들여다보니 민원이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상당하다 하더라도 여기 판결문에 적시한 바와 같이 건축법상이나 행정법상 취소를 해야 될 요건이 명백하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취소를 했어요. 물론 추정컨대 선거를 염두 한 취소라고도 생각이 사실 잠정적으로 듭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빼고, 일단 이 사건이 이렇게 판결이 났는데 5일만에 예비비를 지출을 합니다. 제가 몰라서 알아보니까 예비비를 지출을 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부구청장님의 방침을 받고 그다음에 감사담당관실에 일상감사를 의뢰해서 그 두 가지의 방침과 일상감사 결과를 가지고 다시 기획예산과에 사용의뢰를 하고 기획예산과에서 e-호조 처리를 해서 지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최초 2014년도에 계셨던 이 결재하셨던 분들 다섯 분 중에 네 분은 다 퇴직을 하셨고 주무관님만 현재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그분조차도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휴가 가있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결재를 하셨던 분들의 징계가 됐든 무슨 내용이 됐든 사후처리에 대한 부분은 일단 차치하고, 2년 후에 이런 엄격한 판결에 적시되어 있는 내용을 받아놓고도 예비비에 대한 지출을 할 때 당시에 담당자분들은 최소한 부구청장님, 담당 건축과장님 그리고 감사담당관님 등의 분들은 분명히 사건의 내용을 인지하고 계셨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무런 조치가 지금까지 없습니다. 민법 766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시효를 보면 불법행위를 한 날을 안 날로부터 3년이고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018년도 6월에 판결을 통해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를 했으면 그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면 내년 6월입니다. 그럼 한 6~7개월 남았는데요. 감사담당관님께 여쭙는 내용입니다. 이 건 관련해서 내용을 확인을 해보시고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예비비로 지출한 금액이 1억 7,800만원입니다. 이중에 순수하게 손해배상조로 지연손해금으로 물은 돈만 5,680만원 돈이에요. 공무원의 징계내용에는 아무런 내용의 언급이 없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식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미래전략국 행정사무감사자료 436페이지, 주차관리과 보면 공유주차장 신규 발굴사업인데 사업성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2년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정희 미래전략국장,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위원장님, 답변준비를 위해서 한 30분 이상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배철 위원님께서 공공일자리 창출 노력에 치하의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쿨존 안전지킴이에 대한 역할을 말씀하셨는데, 이건 등하교 교통지도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운영관리상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 의견에 저도 100% 공감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사실 어르신들의 연령제한이 없다 보니까 참여 배제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나이 드신 어르신의 참여자가 일을 하시다 보니까 오히려 안전상 위험을 내제한다 이런 문제가 내포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개선대책으로는 단기 공공근로 참여에 대한 부분하고 같이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침상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우리구도 선발할 때 노년층의 근로능력이나 이런 거를 고려해서 하도록 하고는 있지만 지침이나 규정이 없어서 제도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인데요. 지금 서울시나 상위부서에서도 지침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에도 참여자 선발 시에는 공공일자리 참여횟수, 실업급여 수급 여부 등을 고려해서 한시적이지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최종 민간 일자리 연계를 목표로 하는 사업취지에 맞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단기로 하고 실업수당을 타먹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공공일자리 전체적인 맥락에서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 안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런 부분도 제도개선이나 제도보안을 우리가 건의를 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내부방침에 따라서 3년 중복 지원한다는데, 내부방침이 뭐예요?

내부방침이라는 것은 지원을 하게 되면 우리가 몇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점수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신청업체가 많잖아요?

신청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신청업체가 많은데 어차피 이게 골고루 지원해 주는 게 더 낫죠?

생각의 차이일 수는 있는데요. 골고루 지원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발전 가능성이나 확장성으로 볼 때는 그게 또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중소기업 판로 및 마케팅 지원사업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런 맥락인 겁니다.

동일하게요?

예.

그럼 제가 이거 안 여쭤보려고 했는데 안 여쭤볼 수가 없는 부분이 하나 있네요. 그러면 특허법률사무소도 지원에 포함이 되는 이유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 가능성이 있고 매출기준에 보유기술이 있기 때문에 특허법률사무소를 중소기업 판로에 포함해서 마케팅 비용을 지원했습니까?

그 부분은 이게 업종별로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변리사가 마케팅 비용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요. 그거는 평가항목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개선이 필요하고 이게 지금 선정하는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문제가 없었다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평가지표에 의해서 했는데 그것을 조금 더 계량화된 지표를 가지고 다시 한 번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도 중복수혜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최대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골고루 수혜가 가는 부분을 가지고 지표내용을 보완·개선하겠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복 수혜도 좋은데요. 매년 동일한 박람회 참가로 동일한 업체가 지원을 받는다는 것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평범하지는 않아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채점근거나 자료를 내주실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차후에는 조금 더 깊이 있게 계량화된 지표를 가지고, 일반 보편타당한 지표를 가지고 선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병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 꺼 안 하셨는데요, 공공근로사업 일자리…

죄송합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빠뜨렸네요. 지금 국·시비 보조금 과다 반납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요.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차후 어떻게 할 부분에 대한 개선대책을 말씀하셨는데요. 2018년도 경우에도 대면 때 지적을 하셨지만 좀 많은 금액이 반납이 됐습니다. 그 당시 공공근로사업을 정할 때 보면 전년도 사업 수준으로 많이 예상을 하고 수요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착오도 있었던 같고요. 그 이후로 예산이 국비, 시비가 내려 왔을 때는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수요처를 발굴하면서 최대한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 부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공공근로, 코로나 대응 희망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내려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비해서 600% 정도를 우리가 수요처를 발굴해서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집행을 했는데, 그럼에도 한 5,000여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계산을 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반납이 되지 않도록 서울시하고 조율 중에 있습니다. 올해도 쓸 수 있게끔 지금 조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우리가 구비로 공공근로사업 들어가는 것도 있죠?

예, 매칭사업에 있는 부분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구비나 시비가 잔액이 남았을 때 사용은 어느 쪽을 먼저 하시나요?

국·시비를 먼저 합니다.

국·시비를 먼저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시비 전액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말로 다 털려고 하는, 반납하지 않고 집행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따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과장님이 먼저 말씀하셔가지고… 우리가 시비 사업으로 일자리 사업을 하다가 구비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죠?

물론 최대한 수요처를 하지만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반대로 시비사업이 있는데 구비사업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우선순위가 지금 말씀하신 거는 시비를 먼저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구비 사업을 시비로 일자리사업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 시비를 반납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있잖아요, 18년, 19년도에. 물론 과장님 안 계셨을 때라고 보이지만.

그런데 총괄부서의 입장에서 사실 딜레마일 수도 있는 게 물론 총괄부서는 적극적으로 부서에 수요처를 발굴하게끔 노력을 하게 해야 하는 거고요. 부서는 수요처를 많이 발굴해서 이런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두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는 집행잔액이 많이 반납이 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근데 구비 사용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비 지원 사업을 소홀히 해서 나온 결과로밖에 안 보여요. 과장님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구비, 시비가 남았을 때 시비사업 먼저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시비사업이 있는데 구비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시비를 반납을 했어요. 구비는 다 털고.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제가 무슨 사업이라고 말씀은 안 드릴게요, 다 아시고 계실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담당과나 과장님이나 국장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를 보면 코로나 때문에 계속 국·시비가 추경 추경하면서 내려오다 보니까 수요처 발굴에도 사실은 한계가 있었다는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일자리정책담당관 쪽에서 이 부분은 고생하신 거 저도 알고 있어요. 수요처도 지금 중복되는 데도 많고 또 많이 발굴하시기 힘들었다는 건 익히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있는데, 또 말씀을 하셔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부분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봤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과장님이 시비를 먼저 집행하는 게 맞는다고 말씀하셨지만,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예. 다음은 손병화 위원님께서 청년창업 일자리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사실 청년창업의 대표적인 사업에 송다온 사업, 청년창업 프로젝트 사업이 있는데 사업의 효과성을 모니터링이나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하면서 성과분석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거고요. 다만 계속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1인으로 주무관이 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느냐는 격려의 말씀도 있으셨는데, 담당으로 지정돼 있긴 하지만 팀별, 부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대한 부분은 크게 당장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특히 청년창업 프로젝트나 송다온 같은 경우는 청년 법령이 올해 제정이 되다 보니까 약간 과도기적인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청년들의 실업구제나 여러 가지 청년의 사기를 앙양하기 위해서는 큰 규모는 아닐지라도 지속적인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다만 담당 과장으로서 청년 프로젝트 하는 친구들을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들에게 열정이나 미래가치를 보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서 저희들은 위원님이 건의하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성과보고를 토대로 예산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한 것은 우리가 이 사업을 한 게 오래된 것도 아니고 겨우 1, 2년 사이인데, 지금 정부나 많은 지자체에서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와서 이로 인한 문제점이 또 생기고 있는데 요즘 청년들 사이에는 ‘창업도 스펙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즉, 취업을 위한 스펙의 일부로 창업을 경험 삼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이때 창업을 하기 위한 자금을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쉽게 창업을 하고 또 쉽게 포기한다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최근 중소기업청 자료에 보면 청년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은 크고 또 실제로 창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매출이 아예 없거나 매출이 아주 낮은 수준의 창업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최근 자료를 보면 창업 수에 매출이 없는 기업이 3분의 1이에요. 또 연간 평균매출이 1,000만원을 갓 넘는 거죠. 그러니까 월 100만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을 하는 건데 과연 이래서 청년창업을 지원해서 송파구가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도 이런 기업이 계속 나온다고 그러면 과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송파구가 시행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과연 송파구는 여기에서 예외가 될 수 있을지 저는 그래서 물어본 거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청년들에게 창업의 기회를 주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창업을 하였을 때 창업의 성공률을 높이는 질 높은 지원을 하는 것과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계속된 모니터링으로 사업을 관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또 직원들이 팀으로 움직인다고는 하셨지만 앞으로 계속 늘어날 청년기업에 대해서 과에서는 제대로 효율적으로 관리가 과연 될 수 있을지? 저번에 행정감사 때 제가 팀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제 1~2년 됐으니까 2~3년 후에 보면 어떠한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때는 제가 조금 봤던 중소기업청의 데이터하고는 달리 송파구에서 청년창업만큼은 참 대단한 성공률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게끔 그래 줬으면 좋겠다는 말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통합지원센터 등 근무하시는 분이 총 일곱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해서 전에는 1년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졌으나 지금은 2년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지는데요. 사실 처우개선의 가장 핵심은 부서장으로서 생각은 임금이나 안정성이 아닌가 먼저 생각이 들고요. 임금 측면에서 볼 때는 연봉대비 공무직 전환 전, 후로 보면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안정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잠깐만, 놓칠까 봐요. 지금 현재 임금이 얼마죠?

수당까지 하면 연봉이 한 3,500만원…

월로요.

월로 따지면 3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90만원 아니에요?

기본급에다가 수당이나 제수당이나 여러 가지를 다 대비해 보면 한 3,5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체크해 볼게요.

예. 그래서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이 드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보니 비단 우리 부서인 일자리담당관 7명에 국한될 부분은 아닐 것 같고, 지금 현재 참고로 송파구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한 160여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정리에 대한 부분이 논의가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부서장의 판단이고요. 일례로 보면 그런 움직임이 많이 있다는 것 저희도 여러 구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않고 우선은 총무과나 관계부서하고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장 제가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에 대한 답변은 죄송스럽지만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임금을 먼저 말씀드린 것은 현재는 임금과 안정성인데 안정성 부분은 일단 차치하더라도 임금에 대한 부분은 공무직으로 전환하더라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년 계약에서 2년 계약으로 변경됐다는 말씀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금에 대한 부분 언급하신 것은 최초에 근로를 시작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변동이 없나요? 아니면 개개인별로 호봉 내지는 근무연수나 성과에 따라서 다른가요?

사실 개량화된 지표로 잡기는 어렵고 보통 연간 임기제를 할 때 아마도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공무원 임금 수준의 인상률에 대비해서 조금씩 변동이…

제가 작년 예산하면서 정확하게 기억나는 게 190만원 곱하기 인원수 곱하기 12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면 기본급만 거기에 적시를 했다는 거예요?

예, 보통 기본급만 적시를 해놓습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의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100여만원이 넘어요?

초과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특수직무수당, 대민활동비 이런 여러 가지 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합산하면 그 정도…

그러면 그 수당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기본급에 대한 부분 이 두 가지가 현재 그분들의 연령대나 직급별이나 아니면 근무하는 환경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행정직 공무원 분들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몇 급을 기준으로 말씀하십니까?

임기제가 마급이 있고 라급이 있고 다급도 있지만 그게 기준으로 보면 큰 차이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큰 차이라고 하는 게 누구를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마급이라고 한다면 보통 9급에서 8급 그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라급이면 8급에서 7급 정도, 저도 정확하게 기본적인 거는 모르는데 그 정도 수준에서 보통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까지 포함한다면 한 3,500만원 내외 정도.

수당이라고 하는 개념은 유동적인 것 아닌가요?

물론 유동적입니다.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 초과근무라든지 급양비라든지 이런 것은 근무를 초과했을 때 아니면 일찍 와서 저녁을 먹었을 때 나오는 돈이거든요. 그런 돈이 만약에 일찍 퇴근하거나 제시간에 퇴근하거나 그러면 시간 외 수당 같은 경우는 나오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늦게들 퇴근하시고, 오셔서 지문 찍고 퇴근하시고.

잡무하는 경우도 있고 토요일 나오는 경우, 행사 때 나오는 경우도 더러 있고요.

일단은 제 말씀의 취지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분들에 대한 그때 당시의 환경이나 처우가 사실상 굉장히 불안정하고 기본급여도 낮고 그다음에 수당에 대한 부분이 저는 일반직 공무원 분들하고 다르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어쨌든 받는 금액이 8급, 9급 정도에 유사하다고 말씀을 하시니 물론 그것도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근로환경이나 근무에 대한 환경을 개선하는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하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주차장 공유사업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사업은 2018년도에서 19년 7월에 종료된 사업이고요. 서울을 이끄는 송파 일자리사업 일환으로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신규 공유주차장 발굴 관련해서 기초자료 제공에 따른 면수가 증가를 했고요. 부정주차 심화지역 집중단속에 따른 부정주차 감소로 인한 이용률이 그해보다 더 증가했다는 성과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 채용공고를 보다 보면 연속해서 그다음 달에 또다시 나오는 채용공고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볼 때에 일자리가 제대로 된 일자리가 못 되다 보니 중간에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힘들어서 못 하는 분도 있겠고 적성에 맞지 않거나 양질의 일자리가 안 되다 보니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채용 당시에 적절한 분들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뽑아놓고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것은 일자리 예산만큼은 남기지 말아라, 되도록이면 다 써야 된다고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못 하는 사업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그러지 않는 한 예산을 다 소진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꼭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시비 반납하는 부분이나 구비도 남은 부분 있을 거예요. 지금 답변하실 수 없나요? 아니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아직 집행 중이기 때문에 그거는 12월 중순 정도 가야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나요?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대섭 일자리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춘섭 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기봉 위원님께서 구정평가단과 관련하여 왜 개선하려고 하는지, 사전검토 및 운영 과정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먼저 주부구정평가단은 2002년부터 한 20여 년간 운영되다 보니 주부들만이 아닌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이 필요해졌다, 시대가 좀 변했다, 이런 사항이 있었고요. 2019년이라든지 2020년 8월 달에 의회에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구정평가단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하는 문제제기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주부구정평가단이 아닌 구정평가단으로 확대 운영하는 게 좋겠다 이런 사항을 검토를 해서 임원진들과 9월 18일, 10월 6일, 간담회를 갖고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대가 이루어졌습니다만, 이분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하다 보니 자기들만의 생각을 가지고 반발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가 좀 진정이 되고 하면 전체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분들을 설득하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하는 구정평가단으로 확대 개편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취지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제가 사실 행감 때마다 또는 기회 있을 때 자꾸 개선을 요구를 한 바 있어요. 이 미션 자체가 감사담당관이라는 게 부적절하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 아쉬운 게 최근에 저뿐만이 아니라 일부 의원들한테 찾아오거나 또는 전화상 여러 가지 시달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전에 그분들하고 원활하게 소통을 많이 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설득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쭤본 것인데 합리적인 방안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준비를 잘해서 그렇게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방향은 맞는다고 봐요. 오래 전부터 계속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시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의 제가 조금만 부연드려도 해도 될까요?

예.

주부구정평가단의 전신이 있죠?

구 시책점검단이라고…

구 시책점검단이 한 9년 정도 활동했었죠?

예, 그랬던 것으로…

그때 당시에 그 점검단에는 성별이나 계층이나 대상이 없었죠?

예.

그래서 남성분들도 많이 계셨었죠. 그리고 별도로 청소년도 있었죠?

예.

그런데 운영이 잘 안 됐죠. 왜냐하면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참석률이 워낙 저조하다 보니 운영이 잘 안 되고 반영이 잘 안 되다 보니 그게 예전에 임시회에서의 회의록을 보면 한동안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이 굉장히 질책을 많이 하셨던 내용들이 수차례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 끝의 결과가 없어졌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조례로 만들어졌던 단체가 아니고 규정으로 만들어졌었고 그래서 아예 이번에 2002년도인가요, 주부구정평가단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면서 조례에 의한 평가단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서는 청소년하고 남성분들은 다 빠지고 주부 분들만 들어가서 계시고, 그 활동의 성과가 본인들의 표현을 빌리면 구청장님께서 주부구정평가단의 성과 때문에 굉장히 정책 반영에 많이 되고 성과가 있다는 홍보도 여러 차례 밖에 나가셔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조례 개정이 이번에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 때문에 저희 의원들이 많이 시달렸었어요. 그러면서 공부도 많이 하게 됐는데 아무튼 취지 자체는 다양한 계층, 다양한 성별을 녹여내서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이 들어오고 그에 따른 구정의 정책이나 방향이 좋아진다는 것은 저는 당연히 찬성입니다. 그런데 최소한에 지금 10여년 가까이 잘 운영되고 있는 기존의 평가단하고의 이해관계가 전혀 없이는 저는 이거는 또 다른 문제가 야기가 될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최대한 다시 한 번 언급 드리건대 많은 대화와 많은 간담회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의견수렴을 거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과 관련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민원조정위원회이라는 게 장기간 미해결이라든지 고질반복민원에 대한 갈등을 해결하는 민원조정위원회입니다. 이 조정위원회가 강제력이 없고 권고사항이다 보니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이런 고질민원이나 갈등민원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 상정해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각 부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고에 그치다 보니 좀 꺼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감사담당관에서 고질민원이라든지 반복민원, 갈등이 있는 민원에 대해서 직권상정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런 소극행정이 발생하는 사항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잘 살펴서 그런 것들까지도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상감사와 관련해서 발주부서에서 걸러져야 되는 사항이 감사담당관에서 걸러졌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상감사는 원가계산이라든지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것이지, 세부적인 설계의 물량까지 사실은 검토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세부 설계내역이나 물량 산출 등은 설계 과정에서 충분히 걸러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걸러져야 될 것 같고요. 감사담당관에서는 향후에 사후감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하는 계약 전 설계상담 창구가 있습니다. 계약 전 설계상담 서비스를 통해서 이런 기술이라든지 전문분야에 대해서 미흡한 사항은 저희가 상담을 해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미흡한 부분을 보충해 나가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다 보니 그리고 송파구청 같은 경우에는 인사가 정기적으로 있다 보니 사실 현재 계시는 분하고의 업무적인 관계가 당연히 모르실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소멸시효가 지나버렸거나, 물론 거의 다 퇴직하셨습니다. 당시에 해당 되시는 분이 지금 두 분 아직 근무를 하고 계세요. 그렇긴 한데 시효가 지나기 전에 해당사항이 지금 현존해 있다는 거죠, 숙제가. 근데 이 숙제가 현존해 있는 곳에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담당이 송 과장님이신데, 이 부분은 어쨌든 향후에 이대로 묵시적으로 그냥 넘어가버리면 되돌이킬 수는 없죠. 그래서 반드시 한 번 속기록에는 남겨야 될 사항이고, 그리고 주무부서 과장님께서의 의지가 분명히 피력이 되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난처하게 해드리고 싶은 생각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혹시 국장님이 이 사안에 대해서 아십니까?

전체적인 사건의 내용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실무담당자가 책임을 묻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저도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세세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답변을 못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통해서 제가 그거를 인지하는 거 자체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고요. 제가 재선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고 하면 글쎄요, 작년에 탄천 유수지, 송야협이죠? 특별위원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단어가 하나 생각이 나는데 ‘유수지다 보니까 치수과 소관이냐, 유수지 안에서 체육시설을 했으니 문화체육과 소관이냐?’ 이걸 가지고 서로 밀당을 했죠? 제가 했던 얘기는 어쨌든 우리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일이면 담당부서가 서로 밀당을 할 것이 아니고 유기적으로 소통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매주 국장님들 회의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건을 비추어 보면 앞서 2014년도에, 물론 청장님이 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부구청장님부터 시작해서 주무관님까지, 지금 혁신도시기획과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그 분까지 내용을 다 알고 계시고 그런데 다 퇴직하셨고, 판결이 난 2018년도 6월에 구청장님부터 계셨던 분들이 한 분을 제외하고 또 다 퇴직하셨고, 그 사안을 감사를 통해서 또는 스스로들이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서 시효가 지나버리면 결국에 그 예산은, 우리 세금은 그렇게 쓰이고 그냥 묻혀버리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유기적으로 서로 묵시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글쎄요, 어느 분 하나라도… 물론 이게 참 힘들겠죠. 선배 공무원이 해 오신 거니까 이제 퇴직하신 분들은 다시 잡아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건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한 켠에 이 일련의 행위과정을 보면 우리 의원들조차도 결산 때 보고 승인을 해 드렸고 또 감사를 통해서 이런 걸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의원들도 업무를 해태했다고 봐요. 저도 좀 죄송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어쨌든 이렇게 수면으로 올라와서, 사실 비단 이건뿐만이 아니고요, 제가 본 바로는 여러 건입니다. 그런데 감사장에서는 꼭 질책을 하고 문책을 해야 되는 자리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고, 가지고 있는 증거라도 오픈하기가 사실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 최소한의 이 해당 건에 대한 부분만큼은 국장님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번은 인지하셨으니 이제는 여기 계신 분들의 업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좌시하지 마시고 검토를 한 번 제대로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해당 상임위원 분들이 다 가실 수 있는 공간과 자리에서 이 해결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하나 구정평가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단체에서 우리 의원님들 전화, 문자 또 방문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만들어줬었어요. 이게 의원발의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개인도 아니고 단체에서 빨리 알아서 의원들을 힘들게 할 때에 과장님께서 그런 것은 좀 막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단체장을 불러서라도 ‘의원님들 찾아가서 힘들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한테 말씀하셔서 처리하게끔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수수방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님들 그때 당시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무실에 계속 찾아와서 아주 어렵게 했는데요. 그런 일들이 없게끔 앞에서 나서서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막아줘야 되지 않나, 그거는 앞으로 시정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도 나서서 그분들한테 취지나 방향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단체의 임원들뿐만이 아니고 단체원들이 여러 가지 본인들이 생각하는 부분에서 오해가 생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의원님들을 힘들게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그분들을 잘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회원들뿐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단체장까지도 저한테 여러 사람이 와서 했는데요. 하여튼 그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설문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주민 범위 안에서 당연히 해야 되시겠죠? 그다음에 송파소식지 발행을 해서 마지막 주민들 가가호호에 배부되는 것까지의 플로우(flow)를 보면 그래도 중간에 가장 큰 역할을 하시는 게 통장님들이 하시죠?

예.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송파구에는 통장협의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자치행정관 소관이긴 합니다만 자치행정과와 협업하셔서 통장님들을 대상으로 일반 다세대·다가구 일반주택 동에 사시는 통장님과 아파트단지에 사시는 통장님을 분명하게 구분을 해서, 연령층도 구분하고, 성별을 구분해서 과연 송파소식지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 어떠신지, 마지막 최전방에서 직접 주민들한테 부딪히면서 드리는 분이 통장님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통장님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한 번 해보시기를 권유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통장님들의 설문조사를 가지고 결과지를 만들어서 부수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의논을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조금 전에 언급하셨던 부분에서 발행부수, 약간 송파소식지가 반상회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읽게끔 또는 보실 수 있도록 최소한의 내용을 들여다보기 전에 반상회보라는 자체의 존재만이라도 홍보를 해야 되니 부수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많이 발행하는 게 맞는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일응 타당하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굳이 신문 형태로 23만부를 찍으면 140원~160원이었던 이 단가가 충분히 안에 내용은 똑같죠. 잠깐 한 가지만 여쭐까요? 지금 책자는 36페이지죠?

예, 36면입니다.

그러면 신문형태로 하면 그 36페이지에 해당하는 분량의 내용이 다 들어갑니까, 아니면 더 많습니까? 지금 기준은 160원 신문 형으로 할 때와, 책자 형 단가가 1권당 440원~514원 이렇게 되죠?

예.

그러면 단가 자체도 몇 배의 차이가 나는데 들어가는 내용의 양은 어떻습니까?

기존의 타블로이드지라고 합니다, 그게 16면이고요. 책자 형이 36면인데요. 실제 내용적으로는 타블로이드로 발간할 때와 지금 현재 책자 형과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냥 단지 저희가 보통 읽는 책의 한 2페이지 정도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는 읽을거리가 내용이 36면과 16면의 크기의 차이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고 하면 그러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읽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지를 할 수 있으려면 굳이 단가를 이렇게 많이 올려서 책자 형으로 만들어서 해야 될 이유가 뭔지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책자 형으로 발행하고 있는 서울에 자치구가 9개 구가 있고요. 송파가 아홉 번째로 책자 형 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타블로이드지나 책자 형이나 구민 손에 들어가서 읽히는 정보지로서의 효과는 따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은 받는 측에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읽을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중심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신문지 형태로 나오는 것보다는 책자 형태로, 월간지, 주간지 형태로 나오게 되면 조금 더 고급스럽고 디자인, 이미지, 색상이나 그런 부분들이 타블로이드지, 신문지 형태로 나오는 것과는 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론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이해하고요. 송파소식지는 무가지 형태죠? 소식만 전달하면 되는 형태의 무가지 형태입니다. 그러면 일반 유가지의 홍보지는 부수에 따라서 유료이기 때문에 광고홍보를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홍보료가 직접 연결이 됩니다. ‘이만큼 많이 배포를 하기 때문에 너네 1면, 2면, 3면, 4면, 겉 페이지에 싣는 광고 홍보료가 이렇게 비쌀 수밖에 없어.’라고 할 수 있는 대응이 바로 부수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유가지 형태라고 한다면 당연히 부수를 계속 늘리면 늘릴수록 좋죠. 실제 그거를 보든지 안 보든지. 그렇지만 우리의 송파소식지는 말 그대로 한 달에 한 번씩 구정의 소식만을 전달한다면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거지, 구정의 소식지를 가지고 퀄리티가 높아서 이거를 보관을 하고 소장을 하고 스크랩을 하거나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럼 송파소식지를 배부 수를 계속 늘리면서 동시에 또 뭘 하고 있느냐면 온라인 매거진으로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애우들을 위해서 점자 형으로도 또 만들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당연히 옳고요. 이 자리에서 만약에 거꾸로 ‘사업이 너무 과잉공급을 하고 있어서 줄여야겠습니다.’라고 하시면 안 되는 것은 압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근거와 정확한 데이터가 없이 사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동일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청장님께 보고를 해서 청장님으로 하여금 추경을 올리고 내년 예산에 107%나 되는 예산을 올리게 한다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송파소식지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수를 늘리느냐에 대한 문제를 기초적으로 논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많은 송파구민들이 송파소식지의 내용을 통해서 구정소식을 접하고 정말로 많은 정보를 통해서 만족도가 어느 정도 높게끔 내용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먼저 해놓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찾을 때쯤 부수를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선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늘리는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무조건 늘리는 원론적인 말씀에 상대적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단가 500원씩이 버려지고 다 배부가 되지 않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 번 정도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지만 마냥 부수를 늘릴 것이 아니고 다시 사업의 기초로 돌아가서 11월호까지 11권을 배부를 해봤더니 통장님들의 설문을 통해서 다시 제고를 하고 부수를 다시 늘려가든 이런 적절한 조치가 반드시 이제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전달방법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상의드리면서 적정한 송파소식지 발행 부수, 내용, 전달체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다 끝나셨나요?

예,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송파소식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소식지 발행에만 그치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발행에만 관심 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자 형 소식지를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엄청난 진통이 있었다는 것을 과장님이 아셔야 됩니다. 구민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 거기에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지금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소홀함 없이 제대로 된 소식지 만드는 데 중점을 두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범석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을 끝으로 3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총괄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송기봉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년 전이죠. 우리가 탄천유수지의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해서 그 후속조치로써 많이 개선되고 지금은 일반 동호인들도 공정하게 사용할 기회가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일단은 서울시 공공예약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해서 온라인 신청을 받은 거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울러, 물론 치수과 소관이지만, 당시에 불법으로 인조잔디를 설치했다는 점에 대해서 송야협에서 불법임을 인정하고 관련 4건 정도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때 당시에 함께 했던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울삼아서 우리 송파구 관내에 체육시설 위‧수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수탁이 탄천유수지 말고 잠실유수지라든가 송파체육문화회관, 배드민턴이라든지 각종 생활체육을 위탁하는 게 협회와 체육회, 그다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게끔 위탁을 했는데 관리하기 위해 위탁함에 있어서 위탁수수료로 조례에 따라서 사용료를 이용자로부터 받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송야협 탄천유수지도 무료로 대관 받아서 영리행위를 했다는 게 밝혀졌는데 그것하고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위탁을 해 놓은 몇 군데에서도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연락 받았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예약 시스템에 대해서 확대가 아직 덜 됐나 싶어요, 위탁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의 적정성, 또는 운영방식에 대해서 개선을 어느 정도 확대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유수지뿐만 아니라 유수지 아니더라도 운동하기 좋게 인조잔디를 많이 깔고 있죠. 참 편리하고 좋죠. 안전사고도 예방되고. 그런데 오폐수로 침수되는 유수지 외에 다른 데도 물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오‧폐수 침수되지 않는 운동장에 대해서도 인조잔디에서 중금속 등의 유해물질이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된다는 것이 계속 기사화 되고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물며 오‧폐수로 비만 오면 침수되는 유수지 내의 인조잔디에 대한 환경호르몬 또는 오‧폐수 중금속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측정해서 공지한다든가 또는 세척한다든가 또는 살균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환경호르몬뿐만 아니라 유해성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송파구는 강남3구라고 자랑삼아 얘기하지만 유수지 지나다니면 강남3구가 아니고 참 부끄러운 시설이 많아요. 치수과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 컨테이너박스라든가 난립되어 있는 불법 부스 조립식 건물이나 이런 게 아주 보기 싫어요. 특히 대로에서 승용차로 지나가면서 유수지 쪽을 바라보면 세탁물도 널어놓고 사용하다가 놔둔 파라솔도 있고 쓰레기도 방치해 놓고 심지어는 컨테이너박스 안에서 취사행위도 하고 숙식을 하는 부분도 제보가 들어왔어요. 유리창을 너머서 확인했는지 몰라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화재 인명사고 나면 누가 책임 질 것인지. 그래서 체육인들이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 정비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아까 첫 번째로 제가 주문한 구립 체육시설 위‧수탁 관련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체육인들이 공정하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아야 되는데 특정인에게만 많이 사용하게끔 하는 부분이 지금도 있다고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요. 이유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위탁 받은 그 부분에서 이루어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송파구에다가 얼마의 돈을 주고 아무래도 이익을 내야 되겠죠. 그러다가 보니까 특정단체한테 주로 사용권한을 많이 주고, 다음 카페만 이용하니까. 뿐만 아니라 위탁을 어느 특정단체에 했는데 거기서 또 재위탁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제보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 물론 우리가 조례에 따라 2만 5,000원 돈, 경기당 시간에 따라 얼마씩 받고 있지만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데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중금속 측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공단이나 어디 한쪽에서 체계적으로 전체 체육시설을 관리한다면 개선할 수 있고 대책을 세우고 공개하고, 또 우리 세금으로 체육시설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고 있는데 송파의 체육인들이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자치구에 사는 운동인들이 주로 많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왜 그게 확실하냐면, 물론 탄천유수지는 지금 현재 개선했기 때문에 그런데 위탁을 하다보니까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많은 팀들을 운동하게끔 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송파에 연고를 두지 않는 팀도 이용을 하게 해야지 적자가 안 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송파구 관내 구립도서관하고 마을문고 포함해서 장서구입 관련해서 살펴봤는데, 구립도서관 장서구입이 각 도서관별로 알아서 구입하고 있다고 담당 팀에서 제가 확인을 했고, 자료를 살펴보니 최근 2년간 구립도서관과 새마을문고에서 구입한 도서가 4만 4,000여 권이 돼요. 그리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6억 1,2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런데 이 중에 구매처를 보니 특정 서점에서 구매하는 비중이 너무 많아요. 제가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자료를 과장님도 갖고 계시니 잘 아시리라 보고, 한 서점에서 8,000여 권을 사고 금액으로 거의 9,700만원 넘게, 또 다른 서점은 7,200여 권을 사고 금액은 9,400만원. 또 다른 서점은 4,800권 사고 금액으로 6,200만원. 이 세 군데를 합치면 구매도서 비율이 전체에서 약 한 45%가 되고, 구매금액 대비로 전체에서 약 41% 정도가 돼요. 이렇게 편중된 부분에 대해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대관현황 관련해서 살펴보니 송파배구단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단체는 구청의 요청으로 대관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근거와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송파문화원 관련해서는 앞서 이배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요즘 많이 힘들다고 듣고 있고요. 경비 부분도 기금에서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출 사유를 보니 2월부터 강좌를 못해서 재정적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개념이다. 올해 변경해서 재정지원을 한 금액이 12월이 다 돼서 이제는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어느 항목에서 하셨는지,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고, 중요한 거는 내년이 참 궁금합니다. 올해 이런 상황인데 내년 ’21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감안해서 재정 부분을 보고 있는지 이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제외하시고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체육문화단체 지원 관련해서 적정 집행금액 확인여부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해봤는데, 지출증빙서류 부적정이나 보조금지급 부적정, 그리고 회계법령 미준수 등으로 지적된 단체들이 많네요. 그런데 이 해당 종목과 단체가 어디신지는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런데 이런 금전적이나 재정적인 점검사항이 발견됐는데 주의조치로 다 끝났어요. 이것도 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제관광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 예산으로 선진자원 무인관광안내 시스템 키오스크 8대 설치하셨잖아요. 설치하셨는데, 저희가 설치목적에 맞게 안내시스템 사용에 대해서 사용빈도를 어느 정도 체크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기금으로 송파구 관광기념품 29종을 잘 개발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는데 예쁘게 잘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작은 하셨는데 판매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미약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호재 위원입니다. 저는 2개 과에 세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다소 가벼운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협력과 사안이고요. 앞서 존경하는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 저는 추가로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행감자료 304페이지에 보면 교육협력과 사항에 2018년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게 학교경비 지원 관련된 경비지원이 현재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체크를 통해서 차등 지원을 해 주십사했던 건의사항들이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수차례 반복돼서 건의를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중간에 전화통화를 통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구술설명보다는 그래서 어떻게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하고 있는 요소·요건들을 구분해서 파일로 정리를 하고 계시리라 짐작을 합니다. 올해 현재까지 작성되고 있고 체크되고 있는 그 해당 파일을 그대로 출력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답변으로 저는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 사안입니다. 페이지로는 369페이지고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기타소송이 피소가 돼서 조정으로 결정 난 사건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건데, 연초에 항상 새해맞이 한마당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아마 낙상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였던 거 같고 올해 초에 제기가 됐었는데 어쨌든 빨리 끝나긴 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 낙상사고가 저희도 가보기는 했지만 워낙 많은 인원들이 오시고 워낙 많은 인원들이 갑자기 행사장에서 서로 퇴장을 하면서 밀리거나 할 수 있어서 충분히 낙상사고 위험의 요소가 있었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이 다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건 관련해서 부연설명해 주시거나,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새해맞이 한마당 행사는 계속되고 있는데 이 사건 이후에 어떻게 준비를 해서 보완조치를 하시는지 그 의견을 말씀을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일상감사 중에 건의드렸던 사안입니다. 우리 송파구 여성축구장은 제가 알기로는 유소년축구단, 이번에 유소년축구단 창단한 어린이축구교실, 여성축구단도 이용하시고, 여성축구교실도 하고 있고, 장애인체육회, 송파구체육회 그리고 단위축구회에서 개별적으로, 그다음 기타 주민들까지 이용을 하시는데 연간 한 5만 명 정도가 수혜를 보시고 계시고 이용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2년 전부터 정기구장으로서의 규격이 작고, 특히 대기장소 스탠드라든지 계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잔디가 사용연한이 훨씬 초과가 돼서 운동하시는 분들한테는 발목이나 부상이 심하게 여러 차례 있으시다는 민원을 받았었죠. 그래서 그 건에 관련된 여성축구장의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부탁드렸던 게 있고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지금까지 여성축구장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계시고, 예산반영을 하셨으면 예산반영, 그다음에 추후에 어떻게 하셔서 환경개선 마무리를 언제 정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기획과 120페이지, 한예종 유치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한예종 유치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 상반기 정도면 이전지 결정이 예정인데, 지금쯤이면 유치를 위한 마무리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유치를 위해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리고 우리 송파구가 경쟁지역에 비해 유치할 가능성이나 장점 이런 부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라기보다는 이래저래 문제가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특별하게 예산을 확보한 부서에서 사업시행을 주로 많이 설계도 하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진 공무원들이 사업을 관리하다 보면 계약했던 상대 사업자들이 전문성이 떨어진 공무원들을 속이는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잠실 유수지 내 어울림축구장 인조잔디 교체를 하고 있죠? 금년 말까지 공사기간인데, 며칠 전에 아침 새벽에 68㎜인가 폭우가 내렸죠. 그때 거기가 전부 침수가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현장에서 확인한 축구인들 말로는 인조잔디를 다 깔아서 거의 마무리 단계고 낮에는 운동도 하고 사실상 이용을 하고 그랬는데 잔디가 둥둥 떴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이사이가 전부 벌어지고.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지난번에 탄천유수지 불법으로 인조잔디 깔아서 비가 와서 잔디가 한쪽으로 막 쏠리고 이런 게 딱 연상이 됐는데, 지금 관리하는 부서가 치수과에서 특교를 가져와서 그랬기 때문에 치수과에서 체육시설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아무래도 치수과 공무원들보다는 체육 분야에 관심이 많고 시설관리를 하는 문화체육과에서 공사를 시행하거나 설계에서도 누락된 거라든지 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심지어 시공과정에서, 설계서를 보지 않았지만, 아스팔트 바닥하고 인조잔디 매트하고의 접착을 안 시키는 시공을 해서 걱정을 하고 그거 큰일 난다고 했는데 사실상 알고 보니까 10여 년 전 초창기에 설치했다가 그때도 그게 접착이 안 돼서 하자가 있어가지고 비가 올 때 그런 현상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번에도 그랬는데 준공은 되지 않았지만 오‧폐수가 침수된 상황에서 아직 세척도 안 했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조잔디 지금 위에 깔아놨는데 밑에 아스팔트하고 사이에 흙탕물과 미세먼지가 다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송파구 다른 분야도 보면 그럴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다른 부서에 한 번 자문을 빌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기획과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에서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을 지정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전제조건이 서울공항 관제권에 대한 해제가 일단 있어야 되잖아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 지정을 하신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동반하여, 아마 되면 국비지원도 상당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올 12월 달 선정발표가 납니다. 관련해서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정희 미래전략국장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답변 준비를 위해서 30분 이상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0분이면 가능하겠습니까?

예, 30분 이상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3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홍정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총괄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들이 별도로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기봉 위원님 체육시설의 설치·관리의 문제점, 또 위·수탁 문제점 지적해 주셨습니다. 관내 체육동호인이 3만명에 이릅니다. 수준 높은 시설정비, 효율적인 시설관리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데 저 역시 공감합니다. 시설을 현대적이고 세련되게 설치하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수탁체는 공단이든 체육회든 아니면 민간이든 누가 적임자인지 신중하게 결정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운영 또한 사용자 부담원칙, 또 이용자 공개원칙을 갖고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지적하신 사업들은 면면이 다 각 부서 핵심사항이고 과장들이 잘 숙지하고 있고 저하고 현재도 논의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개선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특히, 송파둘레길사업 마무리와 지속적인 관리방안, 관광기금의 사용에 대해서는 TF를 구성해서 부서 간 협의를 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계속해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용근 위원님,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추진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구 거의 전 지역이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관제권에 들어가 선정이 쉽지 않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시작을 했고, 시작한 이유는 현재 4차 산업 중 대표산업이 드론산업이고 관내에 드론 관련 협회와 단체들이 꽤 있습니다. 기업들과 협업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어렵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라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혁신도시기획과장이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김호재 위원님,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교육경비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그런 방향으로 지원하겠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여성축구장이 노후되어 정비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리대책, 필요하면 선제적인 조치를 해나가겠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이문재 위원님, 한예종 유치에 대해서 솔직히 쉽지 않다는 것, 하지만 가능성은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이밖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과장들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할 적에 문체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다른 국하고의 협의할 사항 같아서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린, 비전공 부서에서 예산을 가지고 왔다고 해서 거기에서 시공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을 수 있으니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송파구 전체를 망라해서 서로 간에 협의체를 구성하든 검토서를 만들든지 해서 전문가가 보는 시점에서 설계에 누락된 게 없는 이런 부분을 국장님 선에서 다른 국하고 추진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설계단계에서, 또 검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러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할 때 제가 사례도 이야기했지만, 또 정회시간에 동료위원도 그게 진짜 송파 공무원 세계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예산 낭비, 또 용역을 시공하는 데에서도 공무원 우습게 알고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부실시공을 해버려도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을 나서서 챙겨주십시오.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검수까지 할 수 있도록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정희 미래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정 교육협력과장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시설 개방학교 차등 지원 결과 및 내년도 집행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학교시설 개방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존에 교육경비 지원사업과 별도로 구 지정사업으로 해서 학교운동장 개방과 개방도서관 운영사업 2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운동장 개방사업과 도서관 개방사업은 모두 학교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을 했고요. 운동장 개방학교는 오금고, 성내중, 가동초, 잠전초 4개 교가 신청을 해서 각각 5,000만원씩을 학교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개방도서관사업은 성내초, 방산중, 성내중, 세륜중 4개 교가 신청해서 각각 1,800만원에서 2,400만원 한도로 차등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학교시설 개방사업이 제대로 실효를 사실은 거두지 못했습니다. 학교가 정상 등교를 하지 않았고 외부인이 출입을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었고요. 현재 구의 의견은 개방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차등 지원한 사유가 뭐냐 하면 전년도에 주민들이 이용한 실적을 반영해서 금액을 1,800만원을 지원한 데는 차등 지원 가장 적은 폭으로 감소를 시킨 거고요. 2,400만원은 가장 높은 수준의 주민 이용률을 보인 도서관은 그 정도의 금액을 그대로 유지해 준 것이고요. 한 학교는 주민 개방을 하는 부분이 너무 미진했기 때문에 개선요구를 했는데 그거를 학교에서 수용하지 않아서 거기는 저희가 개방 지원금을 올해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개방은 올해 한 학교가 줄었는데요. 앞으로 학교운동장 개방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개방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올해 저희가 개방도서관 지원한 사례를 차용을 해서 그렇게 적용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그거는 단기적인 방안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김호재 위원님 답변을 드릴 건데요. 그때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문의하신 백로정 설치 지연에 대한 조치계획과 또 관련 예산인 관광기금을 이월해서 사용했는데 기금 집행을 못 하면 소멸하는데 금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백로정 설치는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한 것은 올해 2월부터입니다. 올해 2월에 킥오프미팅을 관련 공사하시는 분과 설계자, 건축가, 관련 부서가 모여서 했는데요. 그때에 성내천 하부에 관로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논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설계도면이라든지 이게 안정적으로 괜찮을 것이다 해서 추진했던 사업들이 실제로 땅을 파봐야지 해결이 날 것이다 하는 결론에 도달을 했고요. 3월에 땅을 파보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거쳐서 공사가 보류가 되었습니다. 또 낙찰된 계약업체와의 관련 소송이나 장소를 이전하는 문제 등으로 해서 지연이 됐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이배철 위원님께서 오륜동에 물소리광장이라는 백로정의 디자인에 가장 부합할 수 있는 장소를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구에서도 설치 검토를 하고 있고요. 현재 오륜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저희가 관련 내용을 설명을 한 번 드린 바가 있고 또 입주자대표회의나 상가입주자대표회의, 또 주민 분들께 이번 11월 말까지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백로정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사례는 다르기는 하지만 또다시 장소가 변경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 충분히 공론화해서 주민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배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예산 문제인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금은 저희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용재원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가용재원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내년에 사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시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를 반복하지 하기 위한 노력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답변 말씀은 잘 들었고요. 아까 제가 질의드릴 때 중복되는 질의가 앞서 존경하는 이배철 위원님 질의와 동일해서 저는 구술보다는 체크하고 있는 파일의 화면을 그냥 출력해서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었죠. 그거는 있죠?

저희가 학교와 관계된 모든 자료를 다 체크는 하고 있는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협력사업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에서는 일단 공모사업으로 운동장 개방, 도서관 개방해서 4개 학교가 신청을 했고, 그 4개 학교 신청한 것에 대해서 일단 5,000만원씩 선지급 했다고 하셨고, 기타 나머지 부분도 있고. 그러면 제가 여쭌 것은 예를 들어 엑셀파일이 됐든 한글파일이 됐든 파일에 순번으로 교명이 쭉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공모사업이 됐든 아니면 지역주민하고 협력하는 것에 대한 요건이 주차장이면 주차장, 협력하는 학교 체크가 될 것이고요.

2020년도 저희가 지원하기 전에 2019년도 자료는 만들어 놓은 자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건의사항이 있었으니 그러면 최소한 이때부터 지금까지는 만 2년의 시간이 지났고요. 그러면 작년에는 바쁘시니까 설령 못 했을 수 있다는 예측은 해요. 그러면 최소한 올해는 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당연히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니 그 화면만 그대로 출력을 주시면 학교명이 있고 어떤 요건들에 따라서 점수가 어떻게 매겨지고 있고, 체크가 됐든 O, X가 됐든, 그렇게 해서 현재 올해 2월, 3월에 지급됐잖아요.

예.

지급된 금액들이 쭉 나올 것이고요. 그러면 그 자료를 저는 그냥 그대로 화면 출력만 해주셨으면…

그러면 그 자료하고요. 올해 사실은 학교경비를 차등 지원하기 위해서 이 학교에서 어떤 개방에 대한 노력을 했느냐,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협력을 했느냐 이런 부분들은 2019년도 자료는 저희가 총괄해서 만든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하고 같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대외비 자료 아니니까 그 화면만 바로 출력만 해서 주시면 될 거 같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보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향후의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십사 한 거고. 추가로 궁금한 거는 아까 공모사업으로만 운동장, 도서관 개방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추가로 체육관 또는 체육의 시설, 농구장이 됐든 배드민턴이 됐든 테니스장이 됐든 기타 체육시설이 부속적으로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것들에 대한 개방, 주차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개방이 있는지. 물론 예로 몇 가지를 드리긴 했지만 학교에서는 실질적으로 다 꺼려하신다는 건 알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있는 공간이고 아이들이 비등교시간이라 하더라도 외부인들이 들어오는 거 자체, 어른들이 들어오는 거 자체, 개방해서 비행청소년들이 들어온다든지 어쨌든 그런 사건·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려면 닫아놓는 게 사실은 맞겠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2018년도에 지역사회와의 협력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말씀을 드려서 충분히 과장님이나 담당팀 주무관님들은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셨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요건들을 지금 만 2년이 됐으니까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보고자 했던 것이니까. 일단 아까 말씀에는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에 4개 학교가 신청해서 5,000만원씩 지급했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신청만 하면 5,000만원을 지급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이거 소문나서 학교가 신청만 하면 5,000만원씩 다 주실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이번에도 학교개방지원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5개 학교 정도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담당 팀장님하고 현장 학교에 가서 상담을 하고 또 현장을 확인하고 그리고 들어와서 다시 여기서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초에 지급을 해야 하다 보니 연초에 예산이 확정이 될 거 아니에요. 전년도에 예산이 확정돼서 초에 집행이 되니까. 그러면 신청만 하면 5,000만원을 지급한다는 개념은 당연히 다 아시겠지만 그게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신청을 해서 그 신청한 대로의 공모사업이 실질적으로 1년간 유지가 되고 개방이 실질적으로 돼서 지역사회하고 됐는지에 대한 부분에 결과를 가지고 지급을 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렇게 할 여건이 1년 사이에 안 됐기 때문에 작년의 데이터를 또 반영을 하신 것 같고.

올해에 그 사업은 처음 한 거고요. 사실은 학교 경비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사업을 하고 그 다음해 연초에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학교운동장 개방 지원사업으로 처음 지원이 나왔기 때문에 내년 초의 평가를 올해 말에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미 돈은 지급을 했는데 내년에 평가를 해서 만약에 안 했거나 중도포기를 했거나 원하는 만큼이 아니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환급?

만약에 정상적인 조건 하에서 운영을 안 했다고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드러난다면 그렇게도 명령을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학교 의지하고 상관없이 또 운동장을 닫아야 됐다는 문제가 있었고, 또 국가 교육부라든지 여기에서도 학교 현장에서 코로나 방역비라든지 아니면 온라인학습에 따른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의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좀 특수하게 올해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디테일하게 보면요. 예를 들어 초등학교면 운동장을 개방하거나 체육관 시설을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질본에서 내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규칙대로, ‘야외 시설 100명 이내다’ 이런 여러 가지,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면 50명’ 이런 방역수칙에 맞게끔 그대로 개방을 해 주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역수칙에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교장선생님 임의적인 판단이거나 아니면 학교의 임원진들, 운영위원회 학부모님이 되실 텐데요. 그분들 회의를 통해서 ‘그냥 우리는 하지 말자’라고 해서 안 하는 학교가 있어요. 제가 지금 2개를 예로 들 수 없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것 자체가 방역수칙을 지키는 곳과 그 방역수칙 자체를 지키지 않아도 자기네들은 우리 아이들 보호하기 위해서 안 하겠다고 하실 수 있죠. 그걸 강제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 자체도 저는 당연히 지역사회와의 협력 중에 하나의 요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파악이 돼서 알고 계셨다고 하면 그 자료에 다 나와 있겠죠. 제가 요구 드린 파일에.

2019년도 자료는 있고요. 2020년도 자료는 올해 하반기가 되어야지 나오니까. 근데 현장에 실태가 어떠하다는 거는 구청에서도 알고 있고요. 또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도 학교에 그런 사항들을 강제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많이 모아져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위원님.

일단은 제가 오늘 말고요. 끝나고…

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답변 끝나셨나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정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범 문화체육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사한 질의에 대해서는 먼저 하신 위원님 답변 때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기봉 위원님께서 탄천유수지 특위 결과 체육시설 위‧수탁 시 운영방식과 공정성에 대한 제고방안 그리고 인조잔디의 유연성에 대한 문제점, 거기에 대한 대비, 조사한 내용, 또 체육시설에 난립된 컨테이너박스라든가 건축물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위탁에 대한 문제점 재위탁 시 이런 부분들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체육시설 위‧수탁 시의 운영방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위탁을 줄 때는 저희들이 사용료에 대해서 책정은 한국감정평가사에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사용료를 책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고 있고요. 이제 향후에는 수탁자를 결정할 때에 공정하게 하기 때문에 철저한 모집공고를 통하고요.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결성해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공정한 심사 후에 적정기관에게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조잔디에 대한 유해성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송파구 전체 체육시설에 대해서 검사를 일제로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해물질인 납이라든가 중금속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전체 검출되지는 않았고요. 일부 시설에서 잠실 유수지에 농구장이라든가 오금공원 일부 체육시설에서는 비슷한 물질이 검출이 돼서 그 당시에 전체 철거를 하고 신규로 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신규로 설치할 때에 조달청을 통해서 관급 우수조달제품을 먼저 시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제품들은 유해성 검사를 사전에 통과한 제품들입니다. 그러한 것들만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 외에 우리가 탄천이라든가 잠실 유수지에 관련된 체육시설이 많다 보니 오‧폐수로 인한 오염이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는 거기에 비치돼 있는 소화기의 고압 수압을 통해서 세척합니다. 세척을 하고 방제를 위해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해성 문제는 사전에 예방을 하고요. 오염된 경우에는 철저한 세척과 소독을 해서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난립된 컨테이너라든가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탄천이라든가 유수지, 치수과 관련된 부서라든가 공원녹지과, 도로과가 해당이 되는데요. 이런 부서들과 상의해서 그렇지 않아도 구 전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난립된 건축물들에 정비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2021년도 중으로 체육시설에 대한 것들을 정비를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적해 주셨던 음식물 취사라든가 또는 숙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민원제기가 있었다고 하시는데요. 그런 부분을 관련부서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만약에 확인될 경우에 그런 단체라든가 시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사용중지를 내린다든가 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 시에 또한 다른 단체들이 재위탁하는 사례들이 있거나 운영상에 개인적인 비리정보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서 가장 신중하게 관련 부서에서는 항상 대비를 하고 있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재위탁이 발견되거나 비리가 드러나거나 하면 사용중지부터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위탁해지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위탁 관련된 부분을 결정할 때 사전 위탁조건에 계약서상에 명문화를 하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명문화할 것이고요. 뒤에서 질의해 주신 구민들보다는 외부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위탁 시에도 서울시 공공예약 시스템과 인터넷을 이용해서 공정하게 예약 시스템을 운영할 것이고요, 그런 것을 명문화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구민 사용을 위해서는 우리구에 등록된 체육단체라든가 주민에 대해서는 우선 적용하는 시스템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적용과 감면시행을 적용하여서 우리 구민이 좀 더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실 유수지가 침수돼서 인조잔디 공사가 완공되기 전에 인조잔디가 뜨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해 주셨는데요. 일단 치수과와 저희들이 조사를 공동으로 하겠습니다. 같이해서 그게 떴다하면 그런 것에 대한 부실방지를 예방하기 위해서 완공되기 전이기 때문에 철저한 교체라든가 세척이라든가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예산이 치수과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향후에는 체육시설에 관련된 예산이 특교든 내려오면 치수과와 문화체육과가 체육시설의 공사만큼은 내부적인 TF식으로 직원들을 구성을 해서 자체적으로 공유를 하고 함께 공사를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문화재단 올해 사업추진 성과와 문화원 프로그램 미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내용이라든가 또 체육단체가 코로나19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못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리고 대백제포럼 때 부여라든가 백제와 관련된 지방도시와의 자매결연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문화재단의 올해 주요사업 추진은 저희들이 당초 출범할 때는 소수의 인력으로 출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본부의 인력이지만 그래도 문화예술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20년도 올해 사업 중에서 특별한 것은 ‘노인이야기집’ 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공모하는 사업이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공모에 응해서 1억 1,4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펼쳤습니다. 이 사업은 70세 이상 어른들에게 본인들이 살아가는 일상적인 생활 이야기나 생각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말로 풀어내면 청년 예술가들, 주로 문인들입니다. 글을 쓰는 창작활동을 하는 청년 창작 활동가들하고 함께 매칭을 해서 그분들 하루의 삶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기록을 해서 노인의 삶을 재조명하고 세대 간의 소통이라든가 공감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었는데, 저희 문화재단이 그 사업을 따내서 올해 성실하게 이뤄냈습니다. 현재는 그 사업이 완료됐고요. 거기에 대한 창작 작품들을 책으로 출간을 해서 지금 현재 여성문화회관에서 3층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1개의 사업으로서는 연계의 서울사업이라고 해서요. 서울 문화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서울시에서 각 지역별로 문화예술인들을 구축하고 축제에 대한 직접 기획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하는 플랫폼 개발 사업들인데요. 여기 연계사업에 응모를 해서 이것도 시비 1억 1,100만원을 확보해서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11월에 문화재단을 설립할 때에 문화재단이 최소인원 4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공단으로 넘어온 인력은 현재 150명이 넘습니다, 여성문화회관이든 도서관이든. 그 인력들을 전체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본부에서 인력이 되지 않아서 2021년도에 인력을 충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총 150명 인력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회계, 급여 이런 부분만 해도 본부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초에 4명에서 현재 공단에서 넘어왔던 직원들 중에 도서관이라든가 여성문화회관에 있었던 직원을 2명 정도를 파견을 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책사업팀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에 1명을 신규 채용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에는 기존에 넘어와 있는 인력, 파견으로 돼 있는 2명과 신규 정책사업팀에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자 해서 3명의 충원을 지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송파문화원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굉장히 송파문화원이 1년 동안 거의 프로그램 운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직원인건비 감당도 안 될 정도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재정적자에 따른 인건비 부족으로 구비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비에 약 6,450만원을 인건비로 전용해서 변경·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향후에 2021년도도 크게 완화될 것 같은 생각이 안 들어서 여러 가지 예산문제로 고민을 했는데요. 그렇다고 예산을 넓힐 수는 없어서 문화원에서 수입이 발생을 하면 자체 경비하고 매월 일부 구 세입조치를 합니다. 여입을 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세입조치 부분을 하지 않고 내년도에는 자체경비로 쓸 수 있도록, 이게 악화돼서 계속 그럴 경우에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자체 인건비라든가 충당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문화원에서도 강좌들을 지금은 온라인 강좌를 굉장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활성화된다 하면 온라인 강좌 부분이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개발을 해서 이런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파배구단입니다, 송파구 배구단이 아니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특정 종목단체나 동호회에 대해서 무료로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없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송파배구단은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생활체육교실 중에서 배구교실을 통칭해서 부르는 명칭입니다. 따로 어떤 단체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한 배구교실을 체육문화회관에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자체 지원근거는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운영 조례 제6조에서 생활체육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강사료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서 강사가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무료로 대관해 주고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에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생활체육교실로서의 지원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과장님 그럼 저한테 자료 제출하셨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오타로 봐야 되나요? 대관단체에 ‘배구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배구교실’인 거네요?

오타입니다. ‘단’이 아니고 ‘배구교실’입니다. 하나의 단체로서 단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 관련해서 구청에서 요청공문을 하셨잖아요. 그 공문 하나 저한테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공문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앞전 이배철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갈음하면 되시고요. 답변 중에, 말씀을 빨리 하셔가지고, 송파문화원이 맞죠, 신규채용으로 전환한다는 직원 세 사람이 있는 데?

문화재단입니다.

재단에 신규채용으로 전환을 내년에 3명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신규채용은 1명이고요.

전환까지 포함해서 3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이미 문화재단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인건비 자체가 위탁으로 되어 있어서 관련 부서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그것을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도 그럼 결국에는 문화재단 정직원으로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정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산 부분은 따로 특별히…

예산만 인건비를 출연금으로 전환해서 정식 예산을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따로 늘어나는 부분은 없고요?

전체 구 예산으로 보면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신규채용 1명만 늘어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 체육단체 예산지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발생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그냥 주의라든가 이런 것으로만 해서 너무 가볍게 경미한 처벌을 하고 있지 않느냐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신중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대부분 그런 실수가 어떤 고의성보다는 그 단체별로 집행부가 많이 자주 바뀝니다. 집행부가 바뀌다 보면서 업무 미숙지로 인해서 실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첨부된 내용들이 고의성보다는 단체별로 임원진들이 자주 바뀌는 과정에서 실수로 보기 때문에 경미한 처벌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처벌은 그렇게 하지만 저희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하냐면 체육회에서 그 단체에 지원금을 책정하는 심사를 할 때에 그 부분을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항목에서 패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마다 지원금액을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일단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과감히 적용할 것이고요. 아울러서 단순업무 미숙지나 이런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되거나 의도적인 게 밝혀졌다고 하면 과감히 그 종목에 대해서 예산지원 중단이라든가 그리고 체육회에서는 단체들에 대한 관리단체로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단체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지정단체로 지정을 한다든가 이런 페널티를 주도록, 그래서 다시는 그런 게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가 보면 체육단체에 대해서는 너무 너그러운 것 같아요. 일반기업이나 단체에서 재정지원을 받는데 지출증빙서류나 보조금 지급 부적절, 회계법령 미준수 이런 부분은 작은 위반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그냥 주의를 주시고. 지금 과장님이 지원금 반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를 준 적은 있어요?

지금도 심의를 할 때 심의항목에 들어있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심의할 때 아무래도 그 금액이 약간씩 조정되는 것으로 적용을…

예산 올라오는 것 보면 거의 동결이나 올라갔으면 올라가지, 내려오는 것은 없던데?

저희들이 내부에서 다시 지원을 해줄 때 체육회의 전체적인 예산은 의회에서 이렇게 하시지만, 거기에서 행사비를 지원할 때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들이 많잖아요. 항상 보면 위반하는 단체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일일이 나열은 못 합니다. 했다가 저한테 무슨 또 그게 돌아올지 모르겠기 때문에 그거는 안 하겠지만 그런 것을 차치하고라도 저희가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부터라도 정확하게 페널티 부분을 매길 때는 매기고 주의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전적인 부분은 항상 서로 조심해야 된다고 보고 지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문체과에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와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철저히 더 검사하고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호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보고서 369쪽에 있는 동부지법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당초에 해맞이 행사 때 낙상사고가 있었습니다. 해맞이가 끝나고 내려오면서 본 길로 내려오질 않고 이분이 막아놓고 있는 데를 좀 빨리 내려오려고 경사면을 타고 내려오다가 거기에서 스스로 넘어지면서 굴렀습니다. 그래서 발목 골절사고가 일어난 여성인데요. 그런 사고로 인해서 당초에 원고는 1심에서 3,100만원 손해를 배상을 해달라는 제기를 했고요. 그렇게 저희들이 화해권고가 400만원 정도 결정이 돼서 1심에서는 송파가 승소를 하면서 화해권고로서 400만원 결정이 났었습니다. 다시 원고가 여기에 응하지 않아서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 정도를 해달라는 항소를 2심에 재판부에 제출했었는데요. 2심에서는 결국은 그 금액들이 다 되지를 않고 700만원 지급할 것을 서로 화해조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700만원 지급을 했던 조정결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이러한 유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해맞이를 그 이후에도 몇 번 했습니다마는, 종합상황실 설치라든가 안전 전문요원을 조금 더 강화했습니다. 인원도 강화했고요. 실질적으로 안전요원으로 학생,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라 일반인으로 안전 전문인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안전을 강화했고요. 망월봉 주변에 안전 휀스를 그 이후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탄탄하게 했고 거기를 안전요원들이 손으로 띠를 형성을 해서 안내를 해서 그 이후에는 그쪽으로 내려가는 사례가 없고요. 정상적인 길로 내려왔을 때 발 헛디딤이나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강화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계획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을 더 강화하고 배치도 더 하고 사전에 그런 부분들도 점검해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성축구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워낙 구성된 지 오래됐고요. 또 인조잔디도 문제이지만 구장 자체도 사실상 국제규격에 맞지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돼서 정비를 하고자 계속 내부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2021년도에는 여성축구장에 대한 환경개선을 대대적으로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특교를 신청을 해놨고요. 저희들이 약 10억 정도를 받아서 인조잔디 교체와 그리고 약간의 정규규격에 맞지 않는 면적에 대해서 양 옆으로 조금씩 공사를 해서 넓힐 계획이고요. 거기에 있는 휀스라든가 앞에 있는 단상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인 뒷부분에 대한 조망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둘레길을 조성을 하면서 여성축구장 자체도 뒤에 있는 여러 가지 나무도 더 심게 됐고요. 거기에 꽃길 조성을 더 해서 조금 더 보기에 훤하고 잔디구장으로서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고 있고요. 가장 중점이 되고 있는 인조잔디에 대해서는 2021년도에 교체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개선 전체 부분에서 인조잔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되신 건가요?

전체적인 휀스라든가 주변 정리는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정규규격에 대한 공사는 아직 안 했고요. 인조잔디 교체하는 시점에서 그때 특교금을 가지고 함께 공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정규규격으로 넓히는 부분에 관련된 것하고 잔디만 남아있는 거네요?

예, 이제 그 두 가지를 할 계획입니다.

올해 예산에 올렸었나요? 제가 이거를 안 올리신 것으로 봤거든요.

지금 자체 구 예산은 안 했고 특교 신청은 했습니다. 지역 구의원님 쪽을 통해서 그쪽에서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올렸고요. 아마 10억 이상은 내려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 말고 실제로 돼야죠. 제가 사실 질의를 드렸던 것은 예산상의 문제면 다음 주에 예산상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이게 일상적인 감사의 내용으로 계속 민원이 꾸준히 있었고 계속 여러 사람들이 다치시니까 그래서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을 감사의 취지로써 말씀을 드려서 부탁을 드렸던 것인데 이제 2년 정도가 지났으니, 그리고 큰 돈이 들어가니까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고 내년에는 꼭 가능한지 그 부분을 사실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꼭 이행한다고 그렇게 내부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아니라 진짜로 돼야 된다는 거죠.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 같이 힘을 합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산재된 여러 가지 시설 관리하고 관련되다 보니까 질의도 많고 일도 많이 하시는 문화체육과인데, 아까 전에 제가 질의할 때 재위탁 얘기를 했는데 바로 잡자면 1년 단위로 사용자하고 계약을 하는 그런 사례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행정조사특위 그때는 월 단위였거든요. 그것도 공정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기회 박탈한다고 해서 민원이 많았는데 사실상 지난번에 특위에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는 다 달성하고 개선이 많이 되고 있는데 거기 말고 다른 데 사이트에 그와 비슷한 민원이 지금도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재위탁보다는 1년 단위로 사용신청 및 계약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거 확인해 보시고. 지금 우리가 조례에 따라서 체육시설 이용료를 받는데, 사용하겠다고 신청을 하고 사용료는 언제 입금을 하죠?

위탁료 말씀인가요?

위탁료 말고 이용자들의 사용료. 동호인들이 사용을 할 적에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1시간에 야구장 같은 경우는 6만 5,000원 받잖아요. 이 입금을 언제 하냐고요.

시설을 직접 운영할 때는 저희들이 받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위탁받은 데라든가 지금 현재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데도 돈 받잖아요.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이야기할게요. 지금 축구장 같은 경우는 다음카페에서 신청을 하고 사용료를 입금을 한대요. 그런데 사용한다는 날짜가 임박해가지고 취소를 해버려요. 취소하면 좋아요. 그런데 환급을 다 해준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다른 팀들이 예약을 할 수 있는 기회 박탈이 되다 보니 공백이 생기고 또 거기에 따른 수탁자는 적자 난다고 이야기도 하고 또 그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 무리하게 다른 지역의 체육동호인들을 운동하게끔 하고 접수를 받게 되는 악순환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강동구 같은 사례를 알아보니까 거기는 환급을 아예 안 해준대요. 딱 규정이 있어서 며칠 이내에 취소라든가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긴박해서 취소를 하면 이용하는 것으로 감안해서 환급을 안 해줍니다. 이런 부분도 확인해 보시고 기준을 한 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요.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임박해서 해지하고 환불해 주고 이런 부분은 시스템적으로 일정기간 며칠 안에 해지할 때는 불가하다든가 거기에 대한 위약금을 물리게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지하거나 그러면 공백이 생기는 시간대에 다른 사람들이 빨리 빨리 신청을 해야 되는데 탄천유수지 야구장 같이 서울시 공공예약시스템을 사용하면 그게 바로 바로 다음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을 하는데 잠실유수지는 다음 카페에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많이 조회가 안 되고 신청하고 싶어도 몰라서도 못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서울시 예약시스템으로 통일화해야 돼요.

그래서 서울시 예약시스템으로 통일해서 앞으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탁할 적에 위탁이 어디가 가장 합리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잠실유수지가 지금 현재 연간 감정평가서를 보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약 7,700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그 평가서를 내가 보니까 금액이 2개의 감정평가서가 50만원 정도 차이밖에 안 나. 거의 똑같아. 그런데 그 내용을 내가 잠깐 읽어봤는데 과거 연도의 수탁업체가 사용했던 자료를 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상 사용한 실적이 10개인데 5개만 올리면 금액이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위탁비용을 적게 받고 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수탁자는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감정평가에 대한 내용도 사실 신빙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안 가요. 그래서 이 수탁관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고, 가장 좋은 방법은 연간으로 수탁해서 돈을 받는 것보다는 우리가 현재 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은 사용료가 그때그때 금고로 들어오죠? 체육회관도 마찬가지죠? 그런 시스템이면 엄청나게 투명하잖아요. 그러면 수탁자가 ‘적자 나네, 흑자 나네, 노 나네’ 이런 말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다 보니까 연간 금액이 7,000만원이 적절한지 그건 아무도 몰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용하지 말라고 하면 정산에서 또 감해주고, 땅 짚고 헤엄치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느 특정 운동인을 떠나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된다고. 탄천유수지 지금 현재 야구장 잘 돌아가잖아요. 그런 방법을 심각하게 고민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구하겠습니다.

이거 연결돼서 제가 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 기억력 좀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 지난번에 송파구 체육진흥시설 설치·운영 조례하실 때 저하고 주고받았던 내용이 있을 거예요. 예약관리 시스템 그때 전산화가 필요하다고, 기억나시죠?

예.

그 말씀을 저랑 같이 하셨고, 그때는 과장님이 통합예약 시스템으로 자체든 서울시 공공시스템을 적용하든지 해서 빨리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게 그게 올해 말까지인지 내년 초까진지는 기억이 안 나요. 물론 회의록 보면 알겠지만. 그 부분은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옆에 송기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그 두 시설들이 완공이 되고 그런 시점에서 지금 저희들이…

완공 안 된 것도 지금 해야죠.

예, 준비는 해야죠.

저희가 축구단은 많잖아요, 축구장 하고.

시스템 자체는 이미 서울시 예약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입을 해서 사용하느냐 이것은 위탁이라든가 계약을 할 때에 조건에 넣어서 하면 미리 프로그램 개발하거나 준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적용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운동시설이 완료되기 전에 준비를 해서 시스템으로 예약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시나 제가 볼 겁니다.

일단 2021년도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시설들이 잠실과 탄천이…

아니, 기존 거부터 하시면 돼요.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오금 체육시설이나 일부시설 등 3개 군데는 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 적용을.

아니, 그런 시스템 말고.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들어가서, 그때 말씀하신 걸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시는구나.

그때 기억을 합니다. 전체 송파구에 체육시설이 뭐가 있는데 여기에 어디에 어느 시간에 비어 있고 한꺼번에 보면서 예약하는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그때 이 관련해서 장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과장님. 일단 이 부분은 제가 과장님하고 다시 또 이야기를 할게요. 그게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

조언주시면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고 있는 내용이라 그렇게 할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범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해놓겠습니다. 책박물관에 관해서요. 운영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는지 하나 파악해 주시고, 지금 현재 1층에 카페가 거대한 돈을 들여서 임대해 들어와 있는데 운영을 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이 지금 들리는 바에 의하면 나중에 소송을 통해서 환불받겠다는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그 이유가 맞는지 그리고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책박물관 내에 주차장을 주민들한테 개방하고 있는데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유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해근 혁신도시기획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기획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배철 위원님께서 둘레길 앞으로의 사업과 유지·관리방안, 두 번째 방이2동 이주준비와 협약내용의 요구사항 반영여부, 세 번째 한예종 유치관련 앞으로의 계획과 이와 관련해서 이문재 위원님께서도 우리구의 장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둘레길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24개 사업을 추진했고, 현재 16개 사업이 정상 완료되고, 8개 사업이 이월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월될 사업은 대부분 탄천 구간에 조성공사로 지난 10월 30일 녹색시민위원회 서울시 심의가 통과되면서 발주가 좀 늦어졌고요. 내년 6월 말까지 정상적으로 완료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5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탄천 구간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두 번째 특성화 공간을 마련하고, 세 번째 화장실, 음수대 등 쉼터와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네 번째로 둘레길에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벚꽃과 낙엽축제 둘레길도 같이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송파지역과의 연계성을 더 크게 높일 계획입니다. 유지·관리 방안으로 말씀주신 사항은 현행 TF팀을 운영을 할 건지, 별도의 유지관리팀을 신설할 건지는 정책적으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타 구 사례를 볼 때 치수과에서 관리하는 별도의 팀과 위탁관리 방안이 검토 중에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방이2동 청사 이주준비와 어떻게 돼 가는지 협약 내용 중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센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는 주변에 방이2동 41번지 8호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10월 15일 날 계약을 완료했고,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주할 계획입니다. 방이 복지관은 석촌동 주민센터 맞은편에 12월 4일 계약을 완료하였고, 내년도 1월 16일 날 이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몽촌경로당은 방이2동 방이중학교 후문 쪽에 11월 6일 날 계약을 했고, 12월 21일 날 이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내부에 있는 체육시설 이용자 프리테니스, 족구, 배드민턴 총 3개 단체에 130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다른 곳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연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프리테니스는 각각의 대표 임원들을 2회 이상 면담을 했고, 저희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고 조성 후에 설치되는 운동공간을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프리테니스 같은 경우는 평화공원 쪽으로 이전을 원하고 있지만 지금 협회 측의 회장님께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겠다고 협의가 돼서 원만히 협회하고 방이2동 프리테니스 회장 인원들하고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요. 배드민턴은 올림픽공원으로 가서 운동을 하시기로 됐고, 족구가 현재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전 장소를 문화체육과와 협의하고 있는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송파초등학교 체육관 이전을 추가로 요구하셔서 그 부분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방범대 초소가 있는데 방범대 초소의 이전 부지에 대해서 공원녹지과, 도로과 등 상세히 협의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사무감사나 정례회 때 말씀하셨던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공시설을 더 확충해라. 두 번째, 주변 지금 현재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라. 세 번째, 주민의견을 많이 수렴하라. 이렇게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주민센터는 기존 957㎡를 1,647㎡, 690㎡ 더 충분히 확보가 된 상태이고, 복지관 또한 1,096㎡에서 1,462㎡로 확보를 충분히 해 드렸습니다. 지난 6월 정례회 때 1,300㎡에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162㎡를 추가로 확보해 드렸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전용 엘리베이터와 복도 폭 1.7m에서 2m의 폭을 3m 이상으로 조정을 하는 등 생활SOC를 비롯해서 공공시설 확충에 많은 노력을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이용주민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한 것은 방금 전 말씀드린 걸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한예종 이전에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2018년도 9월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강력히 반대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 초까지만 해도 서울시는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강력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었는데, 지난 4월부터 집중적으로 서울시에 가서 설득작업을 벌인 결과, 또한 시의원께서 5분자유발언하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번에 신중한 검토로 전향적 의견을 받아냈습니다. 이런 전략은 저희가 2017년도에 서울시에서 했던 모든 자료와 모든 답변내용,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법적인 요건, 그러한 사례 그리고 한예종 이전의 정당성을 수해에 걸쳐서 설득한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이에 기반을 두고 특별히 5가지 정도 더 추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무상 입장에서는 많은 부분이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정무적인 결정이 남아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문체부장관 면담을 요청하였고, 12월 3일 이후 날짜를 잡아보자고 문체부와 협의 중에 있고요. 서울시장 대행님 또한 곧 조만간 면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문체부에는 우리구가 제시할 수 있는 12가지 약속을 보여주고 우리의 의지를 피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감대 조성인데요. 상임 자문단 구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최종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인적 네트워크 확보 차원입니다. 지금 현재 20여 분의 상임자문단 구성을 준비 중에 있고요. 이에 관련해서 분과에 주민대표들의 문체부와 서울시 방문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 한예종 학생과 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저희가 강남편중 논리를 반박할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양시에서 주장하는 것이 강남편중논리라는 지역개발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와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있고, 학교의 발전 백년대개를 위한 결정이 이루어져야지 지역적 발전을 위해서 한예종이 희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학생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캐치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구의 장점은 크게 5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시내 통합 캠퍼스를 유치할 수 있는 유일한 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통인프라 또 환경적 측면의 입지적 조건이 매우 우수합니다. 세 번째, 우리구가 가진 문화예술 인프라가 타 구에 탁월합니다. 한체대를 비롯해서 롯데, 올림픽공원 더구나 MICE단지와 연계되는 문화예술 인프라는 타 지역에 굉장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저렴한 부지매입입니다. 저희가 1,30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으로 제한이 되다 보니까 이 지역이 상대적으로 공시지가가 낮은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리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다는 설문결과 87%의 찬성을 하고 있는 점 또한 우리구가 가진 큰 장점이라고 보겠습니다. 이상 이배철 위원님, 또 이문재 위원님 답변 드렸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올 12월에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선정 발표에는 안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약간 일말의 그거는 있지만 굉장히 저희가 불안했던 게 5일간을 토론했다는 말이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5일간 4개 기관이 집중토론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걸리는 요소이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구가 대응해야 될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드론산업이 말씀하신 대로 4차 산업 중에 대표산업이다. 그래서 추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저희가 신청을 했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18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구민체육대회 할 때 드론으로 행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비행 관련해서 문제가 됐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런 문제가 많이 있고 또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는 서울공항 문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4차 산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지정 공모 추진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잘되면 좋겠죠. 그런데 잘못되면 또 행정 낭비가 되는 부분이라서 우려스러워서 이 부분은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 아직 저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 긍정적인 부분을 저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되면 좋겠죠. 일단 선정 발표도 있고 또 공모 신청도 하신다고 그러니…

해보는 데까지 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게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점은 드론산업은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흐름은 맞죠. 그런데 지금 우리구의 여건에 맞냐 안 맞느냐 그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