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의회 발언

이성자 의원 발언

제282회 제차 재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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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재정국, 보건소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부득이 이번 질의·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보건소 질의·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기획재정국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별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서두에 업무보고 책자 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무슨 과, 무슨 쪽 해당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예.」하는 이 있음

성자

이성자위원

오늘도 제가 먼저 하네요. 연일 감사에 기획재정국,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자 위원입니다. 매년 말씀드리는 이야기지만 기획재정국 총 정원이 172명인데 총 현원은 184.5명으로 정원 대비 12.5명이 더 많습니다. 정원의 틀 안에서 현원이 존재하는 것이 상식인데 정원을 늘리면 될 것이지. 지금 한두 해 말씀드리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재정국 산하 6개 과가 모두 정원보다 현원이 많아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현원을 잘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송파구가 1,700여명이지만 이 공무원 수가 많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른 구도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데 그 비율을 보면 우리도 얼마든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실 텐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지 좀 답답한 마음에 국장님께서 현명한 답변 주셨으면 하고요. 기획예산과 행감 책자 139페이지, 변호사의 고문료는 어떻게 책정하는 것인지, 한 달에 한 번 지급하는 것인지? 그리고 고문변호사 활동 수당지급에서 2019년 기준 자문 사건 수가 166건에 자문료가 1,573만원이 지급되었고, 고문료 또한 4,686만원이 지급되었어요. 건당 자문료는 얼마인지? 사건내용에 따라서 자문료가 다른 것인지 궁금하고요. 일반적으로 변호사에게 월정 고문료를 책정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문료와 고문료 지급은 이중지급이 아닌지? 또 고문변호사와 사건 수임변호사가 다른데 제가 볼 때는 활용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A변호사에게 자문하고 B변호사에게 사건수임을 맡기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책 17페이지입니다. ‘서울을 이끄는 송파정책발전위원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구성현황을 보면 2기 위원회가 2020년 9월 18일에 출범했네요. 인원이 6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4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군요. 회의개최는 총 5회 했고, 소요예산은 전액 구비로 2,4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송파정책발전위원회에서 도출된 자문의견이 실제로 구정에 반영되었거나 논의되고 있는 정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또 업무보고 18페이지, 위원회 운영 내실화 및 활성화에 현재 총 110개 위원회에 1,593명이 유사·불필요한 위원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유명무실하지 않은 실질적인 위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지금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3~4년 정도 개최를 전혀 하지 않은 위원회도 보여집니다. 또 위원회 운영과 회의수당이 지급되는 구민의 소중한 재산도 투입되어 있는 만큼 위원회의 운영성과를 점검해서 활동의 성과가 저조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리하는 결단도 이 시점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무행정과요. 업무보고 책자 56페이지, 자동차세 관련해서 2020년 목표 17억 4,400만원 대비 9월말 현재 징수액이 9억 100만원으로 진도율이 51.7%밖에 안 됩니다. 현재까지 실적 미진함에 대한 대책 말씀해 주시고, 세무1과나 2과는 연말까지 결산전망에 대해서 전부 100% 이상 실현하는 것으로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데 세무행정과는 전망하기 어려운 것인지, 전망이 된다면 몇% 달성할 것으로 보이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2과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69페이지,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에서 월 목표액 2,774억 5,500만원 대비 9월말 기준으로 3,099억 9,500만원을 징수해서 111.7%를 실현했다. 그런데 연말까지 결산전망을 보면 3,481억 5,100만원을 징수해서 125.5%를 실현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겠죠. 아직 12월말은 한 달 정도 남아 있는데 결산전망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인지? 결산전망으로 본다면 706억 9,6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 가지 세금문제라든지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세무2과에 큰 상을 줘야 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