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7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제3차ㆍ제4차 농림수산위원회의 농정국 및 농업기술원 심사 보류에 따른 의사일정 변경에 따라 금일 농업기술원과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2.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09시 35분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이어지는 예산안 심사 등으로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농업기술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연말까지 주요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격려와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입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사업장 생산수입,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에 대하여 증액 편성하였고 공유재산 임대료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252억 7,461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4,78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1,946만 원과 시험분석 수수료 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업장 생산수입은 2,9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관용차량 매각과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 5,2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2019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54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식품연구소는 시험분석 수수료 55만 원을 포함한 총 205만 원과 산채연구소의 사업장 생산수입 5,455만 원을 포함한 총 5,6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미래농업교육원은 2019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39만 원을 포함하여 총 3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29쪽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703억 6,709만 원입니다. 기정액보다 3억 5,86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농업 경쟁력 향상 지원 예산은 148억 7,189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94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작물연구과 소관 작물연구 강화는 32억 5,947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8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31쪽, 원예연구과 소관 경쟁우위 원예작물 개발은 기정예산보다 708만 원을 감액한 11억 3,903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농업연구과 소관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 개발은 기정예산보다 750만 원을 감액한 7억 8,2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쪽, 지원기획과 소관 고객만족형 기술지원은 101억 8,718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383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33쪽, 기술보급과 소관 청정안정 및 명품화 기술지원은 108억 1,561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34쪽, 생활자원과 소관 농촌자원 가치 창출은 53억 3,768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97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35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중 작물연구과 등 4개 부서의 국내여비 집행잔액 786만 원을 감액하였고, 재무활동은 국고반환금으로 2019년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등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3,0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7쪽, 농식품연구소입니다. 25억 2,163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38쪽, 옥수수연구소입니다. 11억 8,553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7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40쪽, 감자연구소는 14억 5,187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541쪽, 산채연구소는 20억 3,505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85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43쪽, 인삼약초연구소는 12억 6,207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80만 원을 감액하였고, 544쪽, 미래농업교육원은 21억 3,125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7,52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1,14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재무활동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 농업기계 안전교육 사업 1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5쪽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227억 3,966만 원으로 소속 5개 연구소와 미래농업교육원을 포함한 세외수입 2억 4,450만 원과 보조금 224억 9,516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 2억 4,450만 원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3,900만 원, 본원과 농식품연구소 시험분석 수수료 수입 1,550만 원, 본원과 각 연구소의 생산물 판매수입 1억 9,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224억 9,516만 원은 국고보조금 95억 7,066만 원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29억 200만 원, 미래농업교육원의 국고보조금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5쪽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668억 2,991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95억 9,316만 원과 균특보조금 129억 200만 원, 기금 810만 원, 도비 443억 2,66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본원의 예산 545억 5,691만 원에 대하여 소관별ㆍ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농업 경쟁력 향상 지원은 137억 9,5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 행정 지원은 안전ㆍ보건관리자 위탁용역비 등으로 1억 5,540만 원을 편성 하였으며, 청사 경영 관리 예산으로 청사 기능 보강사업에 공공운영비 등으로 4억 3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쪽, 신청사 이전 조성사업입니다. 청사 이전 신축공사와 농업기술원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으로 13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작물연구과 소관입니다. 작물연구 강화는 15억 9,41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5억 5,288만 원과 도비 10억 4,1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연구개발 활성화 지원은 연구 총괄 운영관리 등 3개 사업으로 8,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주곡작물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에 벼 품종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 보급 등 8개 사업비로 5억 7,7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농업경영ㆍ정보 운영 지원은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 등 12개 사업에 9억 2,9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쪽, 원예연구과 소관 경쟁우위 원예작물 개발은 9억 1,4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4,850만 원과 도비 8억 6,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소득 채소 재배기술 개발은 채소 재배기술 연구 등 6개 사업에 3억 8,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과수화훼 재배기술 개발은 과수 재배기술 연구 등 6개 사업에 5억 2,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쪽, 환경농업연구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 개발은 6억 4,354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3,920만 원과 균특보조금 7,500만 원, 도비 5억 2,9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환경보전 및 지력증진 강화는 토양관리 보존연구 등 8개 사업에 4억 1,044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으로 342쪽, 친환경 농업생물 관리체계 연구는 주요 병해충 방제 기술연구 등 6개 사업에 2억 3,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지원기획과 소관입니다 고객만족형 기술지원은 115억 1,754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16억 4,466만 원과 균특보조금 87억 1,300만 원, 도비 11억 5,9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기반 확충은 농촌지도기반 조성과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 등 11개 사업에 대하여 94억 6,3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농업 전문기술 교육은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과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8억 9,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농업인단체 활력화 지원은 4-H회 육성과 농촌지도자회 육성 등 11개 사업에 대하여 11억 3,8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농촌진흥사업 홍보는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청정안정 및 명품화 기술 지원은 98억 75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63억 1,695만 원과 균특보조금 2,100만 원, 축산발전기금 185만 원, 도비 34억 6,0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물환경 안정화 기술보급으로 농업 신기술 시범과 지역 활력화 작목기반 조성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73억 7,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쪽, 소득작목 품질향상 기술보급으로 신전략작목 육성기술 지원사업에 1억 5,01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영농현장기술 조기 실용화 사업은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과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등 14개 사업에 대하여 22억 7,9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생활자원과 소관 농촌자원 가치 창출은 30억 4,165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8억 5,780만 원과 균특보조금 9억 5,500만 원, 도비 12억 2,8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활력화 증진으로는 농업 신기술 시범과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9억 8,8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농촌자원활용 소득화는 농가형 가공제품 마케팅 기술지원과 강원 대표음식 산업화 등 15개 사업에 대하여 19억 2,9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농촌인력 능력 개발로는 농업인학습단체 교육 운영과 농촌여성 역량강화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1억 2,3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농업기술원 본원에 대한 행정운영경비 132억 5,020만 원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 129억 1,100만 원, 365쪽부터 375쪽입니다. 기본경비로 본원 7개 부서의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에 3억 3,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각 연구소와 미래농업교육원 세출예산안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376쪽입니다. 먼저 농식품연구소입니다. 26억 3,348만 원으로 균특보조금 4억 2,200만 원과 도비 22억 1,1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상품 개발에 농산물 가공상품에 관한 연구 등 6개 사업에 8억 2,803만 원을 편성하였고, 378쪽과 379쪽입니다. 품질향상 기술개발에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 등 4개 사업에 4억 1,2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청사 경영 관리로 청사 운영 및 유지관리비 5억 2,85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에 8억 6,4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옥수수연구소 소관입니다. 22억 7,014만 원으로 균특보조금 4억 8,500만 원과 도비 17억 8,5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수수 품종 육성사업으로 옥수수 육종연구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8억 4,195만 원, 383쪽입니다. 옥수수 재배법 개선으로 옥수수 재배연구 등 3개 사업에 3억 3,8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옥수수 종자생산 사업에 1억 6,340만 원, 청사시설 운영 관리에 시험포장 매입 등 6억 9,5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86쪽, 행정운영경비에 2억 3,041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감자연구소 소관입니다. 11억 5,266만 원으로 균특보조금 2억 원과 도비 9억 5,266만 원을 편성하였고, 감자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연구에 감자 유전자원 관리 및 신품종 육성 등 5개 사업에 8억 4,7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쪽, 청사 경영 관리에 1억 420만 원과 389쪽, 행정운영경비에 2억 14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91쪽, 산채연구소 소관은 30억 7,172만 원으로 균특보조금 10억 3,100만 원과 도비 20억 4,0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 산채 육성 연구사업으로 산채 우량품종 육성 등 8개 사업에 12억 9,6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고랭지 소득작목 연구로 고원작물 경쟁력 강화 연구 등 4개 사업에 8억 3,5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청사 경영 관리로 청사 및 부속시설 운영관리비 등 3개 사업에 5억 2,595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4억 1,3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7쪽, 인삼약초연구소 소관으로 도비 10억 1,7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삼ㆍ약초 고품질 안정생산 연구 예산으로 인삼 품질향상 재배기술 개발 등 7개 사업에 3억 5,1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청사 경영 관리로 청사 및 부속건물 석면 건축재 해체ㆍ설비 공사비 등 3억 5,897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3억 6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쪽, 미래농업교육원 소관입니다. 총 21억 2,784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2,250만 원과 도비 21억 5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교육 지원 및 청사 운영 관리로 농업인 교육 지원 등 3개 사업에 5억 7,396만 원을, 다음은 402쪽입니다. 전문성 강화 교육과정 운영으로 미래농업대학 운영 등 7개 과정에 3억 6,4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405쪽, 행정운영경비로 11억 8,91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시험연구 사업장 생산물과 기타수입 등 일부 세입예산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업이 축소된 분야의 집행잔액 등은 세출예산에서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어려운 농업ㆍ농촌에 활력과 희망을 드리고자 각종 연구개발과 기술보급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상정된 예산을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태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으로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ㆍ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본질의를 10분으로 하며, 질의를 모두 마치면 위원별로 보충질의를 10분으로 드린 다음 필요하신 위원님께는 추가질의를 5분간 드리도록 하고, 매 질의 종료 1분 전에 타종할 계획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답변 중 담당 국ㆍ과장이나 사업소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함종국 위원입니다. 원장님, 농민 소득 향상을 위해서, 또 복지를 위해서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2020년도 제4회 추경의 세입 부분에서 173쪽에, 여기 보면 농업인단체회관 임대료를 기정액은 3,900만 원을 임대료수입으로 잡았었는데 여기서 지금 약 2,300만 원을 감했어요. 이 원인이 뭐죠? 당초에 3,900만 원을 임대료수입으로 잡아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금 2,300만 원 정도를 감해서 4회 추경에 다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한 주된 원인이 뭔지?

원래 임대료를 완납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고통을 겪으니까 정부 방침에 따라서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이러다 보니까, 마지막 분기 것이 이번에 나와야 되는데, 다음 연도까지 회계연도가 이어 이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것을 내년에 내기 위해서 올해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임대하신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예, 분할납부로 들어가면서…….

그것을 굳이 분할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 감면해 줄 상황은 아니에요?

이것이 공유재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대로 감면을 할 수가 없고요, 지난번에도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상황이 어려워지게 되면 저희가 최대한 법적 검토를 해서, 다양한 검토를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분할해서 내년도까지 납부가 가능하게끔 열어놓은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그런 부분이면 이 임대료를 비상시국 상황에서는 감면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지난번에 감면계획을 일부 세운 것은 있습니다. 수수료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환급금도 지금 계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능하면 원안대로 해서 우리가 승인을 받아서 통보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잘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사업수입 쪽에서 채소연구 생산물, 과수연구 생산물, 화훼연구 생산물, 환경농업연구 생산물이 당초에 계획했던 수입보다 2,900 정도가 늘었어요.

예.

생산물 판매한 부분에 대한 수익이 늘어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열심히 하셨네요,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그것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생산물 판매 같은 경우는 농산물 가격이 예년보다는 조금 높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 시험포장해서 나오는 것을 공판장에 넘기는데 거기서 생산물이 조금 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175쪽의 산채연구 생산물은 기존에 수입을 3,000만 원 정도 잡았었는데 이것이 약 5,400만 원 늘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산채 생산물을 판매한 금액이 이렇게 많이 늘어서 이것을 세입을 잡은 거예요?

위원님,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저희가 산채 종묘 생산을 하는데 올해 육묘장을 추가로 증설을 하나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거기에서 생산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릅 등 일부 종묘가 많이 판매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많이 수입이 잡히게 됐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어때요?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늘어날 추세예요?

저희 강원도는 특수하게 산채 쪽 위주로 많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특히 두릅이라든가 이쪽에 대해서는 다른 도보다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이건 굉장히 고무적인 사항이고 계속적으로 권장할 사항인 것 같아서, 하여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궁금한 사항이 좀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서 적은 예산으로 추경, 또 당초예산 편성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은 세입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74쪽하고요, 그다음에 세출예산안 535쪽을 같이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계상해서 집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세입에, 174쪽에 보전수입을 보면 여기에 전년도 이월금 해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있습니다. 사용잔액이 2,542만 5,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다음에 세출 분야, 535쪽의 보전지출, 여기에 보면 반환금 부분에 국고보조금반환금이 3,734만 6,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예.

이 차액이 1,192만 1,000원이거든요. 본 위원이 세입 분야하고 세출 분야를 비교해 보니까 여기에 세 번째 ’19년 지역농업연구기반 고도화(민간)가 33만 6,000원, 그다음에 그 아래 ’19년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 이것이 453만 6,000원, 이것이 세입에는 없는데 세출에는 있거든요. 이것이 왜 그런지 그 이유를 혹시?

위원님, 이것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담당과장인 작물연구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작물연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물연구과장 정정수입니다. 신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하고 세출의 차이는, 앞에 보시는 세입은 저희 도에서 직접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반환을 세입으로 잡은 것이고요, 뒤의 세출 예산에서 차이나는 두 개 목은 민간인이 지출해서 저희 세입ㆍ세출에 입금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래서 그렇다?

예.

그리고 나오신 김에, 세입 부분에 있는 금액하고 세출에 있는 금액하고 차이가 한 1,000원 단위씩 차이가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19년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은 세입에는 413만 6,000원인데 세출에는 413만 7,000원이고, 이렇게 1,000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저희가 예산편성에 있어서 세입에 있어서는 일단 절사를 하고요, 세출에 있어서는 모자라면 안 되니까 절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반올림을 하다 보니까 그 차액이 1,000원 정도 생긴 겁니다.

아, 그렇게 나왔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설명자료 34쪽하고 그다음에 109쪽, 209쪽을 함께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추경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본예산?

본예산, 지금 추경이에요? 아, 그럼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위호진 위원입니다. 금년도 농업기술원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를 하셨습니다. 기술원장님 입장에서는 원하는 만큼의 예산 편성이 안 돼서 어떤 마음인지는 모르겠어요. 한 5% 정도 약간 줄어든 상황이고 내용적으로 보면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에 갔어야 될 부분들이 일부 빠진 것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5페이지입니다. 밭작물 안정생산 기술개발 및 현장 실용화 연구 사업인데요. 이게 ’20년도에 마지막 추경까지 해서, 3차 추경까지 해서 7,700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약 47%가 삭감이 된 4,200 정도의 예산을 계상했어요. 이 사업으로 해서 관련된 기술개발 및 실용화 연구가 가능한 사업인지, 아니면 그 내용을 축소해서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원장님이 생각했던 그 사업을 실현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전년도 기준 특별한 이유가 없이 감액이 됐다 그러면, 그렇죠? 이 감액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밭작물에 대한 현장 실용화 연구이다 보니까, 매년 가감 폭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사정상 저희들이 봤을 때 밭작물 쪽에서는 이 정도 예산으로 일단 진행을 하고요. 혹시 중간에 하다가 부족한 부분…….

그러니까 예산 맞춰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농업기술원 자체에서 목표를 낮게 잡은 것은 아니고 사실상 예산에 맞춰서 목표를 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면 사업내용도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품종 보급이다 보니까 일부 그동안 보급을 많이 해 온 상품은 조금 줄여나갈 것이고요.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기후변화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일단 논농사 같은 경우는 쌀 생산량 조정제 때문에 타 작물 재배를 권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개발 같은 게 상당히 필요하고, 또 논농사를 짓던 사람이 밭농사로 전환을 할 경우에는 농업기술원의 역할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이 부분이 성격상 축소될 사업은 아니다, 앞으로 확장되고 확대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원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 정책이라든가 우리 도 정책 방향에 대한 설정을 다시 한번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49페이지입니다. 강원 대표음식 산업화 지원이에요. 작년도에 홈쇼핑 매출 증가 20%로 실적이 이렇게 늘었습니다.

예.

그런데 작년 예산에 비해서 거의 62% 정도 삭감이 됐어요. 코로나 이후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 비대면 거래가 이루어지고 홈쇼핑 같은 게 활성화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를 반 이상을 싹둑 잘랐을 때 강원 대표음식 산업화 지원 유통 활성화 사업이 제대로 되겠어요?

이 부분에 저희가 홍보, 강원나물밥에 대한 홍보가 해외 쪽 부분도 있었는데요. 일단 이 작업할 때 그쪽 부분이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위원님 보시다시피 예산은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62% 정도 삭감이 됐는데, 이 예산 자체가 경제진흥원 위탁비로 올해부터 해서 나가고 있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의 궤도로 올리려고 했는데 이런 상태가 벌어져서, 앞으로 해외 홍보는 어차피 내년에도 쉽지 않을 것 같고 해서요. 기존의 예산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입니다.

집행부의 예산 편성 부분이, 저희가 기행위 소관이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지사님이 예산안 시정연설을 할 때 PPBS나 PBS, 성과주의 예산을 안 하고 제로베이스 예산 편성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주장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어차피 성과 분석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앞으로 확대돼야 될 사업에 대해서 제로베이스 입장에서 봤다면 사업 부서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 안 한 일방적인 집행부 편의에 의한 제로베이스 편성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부서에서 충분하게 지사님을 설득을 하든 예산 부서를 설득을 하든 이렇게 해서 일단 감액이 돼야 될 사업 부분은 불가피하게 감액을 시켜야 되겠지만 정말 시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이 아니라면 기존 전년도에 준하는 예산은 갖고 가야죠. 이 사업은 지금 그러한 사항이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례 반복적인 사업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서 어떤 성과를 내야 하는 그런 시기인데 예산이 절감이 돼서…….

연례 반복적 사업이래도 어차피 사업 효과가 떨어진다면 그 부분은 감액을 하든지 아니면 사실은 사업이 일몰제로 가도 됩니다. 되겠지만 지금 강원 대표음식 산업화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에 이런 홈쇼핑이라든가 홍보 전략이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그만큼 효과를 냈고 그렇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내년 예산을 제로베이스로 예산 편성을 했다면 증액이 돼야 되는 사업이라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물론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현재 주어진 예산하에서는 해외 홍보 활동은 일단 중단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지금 말씀하신 비대면 쪽에, TV 홈쇼핑이라든가 온라인 시장을 본예산으로 주력해 나가고 좀 더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사후약방문식으로 해서 도와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선제적으로 일단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사항은, 집행부예요. 사업 부서이니까 의지를 갖고 이 부분은 충분하게 설득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몰 사업으로 들어갈 건 들어가고 정말 필요한 사업은, 확대할 사업은 확대하는 이번에 그러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97페이지에 경영비 절감기술 해서 오륜감자 주산단지 육성 시범 사업이 있어요. ’20년도에는 5개소에 했습니다. 그런데 84%가 삭감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갑자기 삭감된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저도 오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확인을 한 부분인데요. 내년에 규모가 많이 줄어든 상태인데,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농가들의 신청 자체가 약간 주춤한 상태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올해 기후조건이 안 좋다 보니까 열개서라든가 중심공동과 같은 게 발생을 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지금 신청 자체를 주춤하는 상태라서, 아마 내년 기상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시금 늘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작황 상황하고 감자 질병에 대한 그런 우려 때문에 신청이 줄다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강원도 대표 개발 감자인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맛이라든가 기타 다른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작년까지는 지역의 신청도 많이 늘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갑자기 기후변화에 의한 질병, 바이러스 그것 때문에 상당히 위축될 수 있는 여건은 됐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연구ㆍ검토를 해서 좋은 품종이 확산돼서 국민들한테 보급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4쪽하고, 그다음에 109쪽하고 209쪽하고 동일한 질의이기 때문에, 요즘 과수 재배라든가 고랭지 대체 작목으로 일반 사업들을, 지금 현재 사과라든가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이번에 영월에서 사과 재배를 하면서 러시아 쪽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마트 정도의 그런 매장에다가 8,500박스를 계약을 했습니다, 영월 사과만. 검사를 영월 사과를 받았기 때문에 이달 30일에 352박스가, 1차로 40피트짜리가 수출이 되는가 봅니다. 러시아 쪽이라 그러면 사할린이라든가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이런 쪽의 여러 매장에 우리 강원도 영월 사과가 수출이 되고 계약 자체는 8,500박스가 됐다는 것을 본 위원이 왜 우리 농업기술원에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결론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금 현재 고랭지 쪽의 사과라든가 이런 우리 특수작물이 과연 세계적으로 당도도 좋고 수출에 가장, 어느 지역에서 재배한 사과보다도 당도가 더 좋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고랭지 쪽을 이렇게 보면 무, 배추, 감자가 주 생산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특히나 홍천이라든가 그다음에 대관령이라든가 그다음에 왕산 대기리 쪽이라든가, 그런 쪽에 보면 이제는 토양 개량으로 인해서 앞으로 질병이 자주 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체 작목이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랭지, 보통 해발 700, 800, 1,000 이상 되는 지역에는, 이번에 아마 예산도 실질적으로 대체 작목으로 해서, 고추 재배로 기술원에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아마 예산 부서에서 삭감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우리가 무, 배추, 감자에서 다시 한번, 요즘에 김장철이기 때문에 김장 많이 담그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고추의 60%가 거의 중국산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강원도의 700m 이상 되는 고랭지 쪽에 고추를 재배를 해서 우리 국내 생산뿐만 아니라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이 필요하지 않겠나, 기술 개발하는 것은 우리 도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심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후변화와 대체 작목,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알다시피 기후변화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온난화는 이뤄져 있고 고랭지라는 것은 서서히 없어지는 상태이고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사과 같은 이런 게 강원도 것이 상당히 우수하다는 것은 이미 소비자가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저녁 기온 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좋아졌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늘 추진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대체 작목을 가져갈 것인가 하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고추 같은 경우에도 올해 상당히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를 분석을 해 보면 양념채소류가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에서 수입이 엄청 많이 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수입량이 많이 줄어든 게, 지금 잡히지 않는 것이, 평택항이나 이쪽의 보따리 장사들이 갖고 들어오는 고춧가루, 참깨, 들깨가 통계에 잡히지 않는 양이 시장에 엄청 풀리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거의 못 들어오다 보니까 국내산 고춧가루나 이런 양념채소류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될 것을 대비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 계속 대체 작목을 발굴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기후변화에 어떤 여러 가지, 이번에 아마 배추 같은 경우는 꿀통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병충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고랭지에서 재배하던 몇 가구는 상당히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병충해로 인해서 올해 농사를 다 망친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이제는 기후변화에 우리가 같이 대응할 수 있는 품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주식회사 강원수출로 인해서 강릉농산물도매시장에서 수출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이렇게 러시아 쪽으로 수출할 수 있다는 것, 또 그만큼 품질을 인정받았다는 것, 이것이 우리 농업기술원의 여러 가지 지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과가 성공을 했지만 고추도 한번 적극적으로 고랭지에 재배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22쪽을 한번 참고해 주세요. 청년농업인 경영진단ㆍ분석 컨설팅하고 청년 4-H 지원 사업에 여러 가지 예산들이 현재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농촌에 어떤 관련이 있는 분들은 거기에 부모라든가 고향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요즘에 청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20세에서 39세, 40세까지는 이렇게 보면 3㏊ 이하, 소유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정부에서라든가 아니면 우리 도에서, 5㏊까지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이게 농지은행 쪽으로, 농어촌공사 쪽으로 이렇게 보면 3년 동안 농사를 지은 것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면 한 7억~8억 정도까지 30년 동안 상환할 수 있는 지원 사업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청년농업인들한테 이런 부분은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나, 청년 실업자들이 너무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정보를 몰라 가지고, 홍보를 구체적으로 해 주면 지금 현재 우리 청년들이, 실업자들이 여기에 대한 어떤 메리트를 갖고 농업에 적극적으로, 여기에서 지원을 받아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정리를 한번 해서요. 저희가 4-H라든가 여기 말하는 청년농업인들 같은 경우 교육도 자주 하고 컨설팅도 하고 비대면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을 홍보를 해서 몰라서 이런 것을 못하는 청년농업인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입니다. 11월 25일 자 강원일보에 보니까 농업기술원이 디지털 영농기술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요. 그런 면에서 예산설명서 19쪽을 보면 스마트팜 ICT 융복합 통합시스템을 운영하게 돼 있는데 이 예산이 전년도 예산보다 한 63% 정도 감액이 됐고, 139쪽에 보시면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사업이 전년도 대비해서 한 83.3%, 10억 정도 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 10억 정도 빠졌습니다.

10억 정도 빠진 것 같고, 이건 한 1억 1,700 정도가 빠진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어도 이 사업을 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그리고 특히 스마트팜 ICT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했던 것 중의 하나였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되어도 지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페이지에 있는 스마트팜 ICT 융복합 통합시스템은 저희가, 이게 올해 기본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모든 장비 세팅이 다 끝나고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전산개발비 이런 것들이 9,000만 원 이상 절감이, 내년에 쓸 필요가 없고요. 그렇다 보니까 공공운영비도 조금 절약이 되고 해서, 내년 예산으로는 현재 이것 가지고 저희가 운영은 가능합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필요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국비로 해서 신규로 설치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대부분 종료가 많이 됩니다. 4개 시군이 종료가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내년도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이 1개소인가, 저희가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은 줄었는데, 지금 18개 시군에서 몇 개를 제외하고 원하는 데는 지금 가공센터가 다 설치가 됐기 때문에 이 예산은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전혀 이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감사드리고요. 93쪽 한번 보실까요? 아니, 93쪽이 아니라 92쪽 보시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92쪽에 보시면 농업인단체회관 리모델링 비용으로 5억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우선 여쭤보고 싶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주시겠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업인단체회관은 아시다시피 저희 농업기술원 앞에 건물이 돼 있는데요. 상당히 건물이 오래되고 노후화되다 보니까 매년 저희가 일부 시설을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점점 조금씩 들어가는데 티도 안 나고 그래서 사실 내년도에 저희가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이번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부분적인 리모델링을 계속 해 오셨고 이것 가지고 농업인단체회관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해도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는 데 5억 정도면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부분적인 리모델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산출근거를 쭉 보시면 창호 교체, 화장실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은 옥상의 휴게공간 조성하는 것 하나가 눈에 띄고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창호 교체하고 이러는 것밖에 없는데, 아까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님께서 이것 추경 때 질의하시면서 임대료 문제 언급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농업인단체회관을 리모델링을 하는 데,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하는 데 5억 갖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임대료를 이번에 삭감을, 조금 감을 해 주더라도 전체적으로 예산을 제대로 확보를 한 다음에 리모델링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시나요?

위원님, 아까 임대료 관련해서는 농민회관이 아니고 뒤에 식당 건물이 하나 있는데…….

다른 거예요?

예, 별개로…….

이것은 그러면 완전히 무상으로 해 주는 겁니까?

농민회관요?

예.

예, 거기는 저희가 조례가 있기 때문에 농민단체에게 무상으로…….

그러면 더 잘됐네, 더 좋은 방법 아닌가요? 이것은 고통 분담 차원에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오후에 농정국 예산을 심사하는데 농정국 예산 쪽에서 농업인들에 대한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서 많은 우려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농업인단체에서도 같은 마음으로 이 상황을 본다고 하면 리모델링 사업은 지금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불요불급한 예산은 지금 삭감하는 게 추세니까 이 예산은 유보금으로 남겨놓고 다음에 전체적인 리모델링 사업 계획을 잘 세우셔서 폭넓게 리모델링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실 5억 정도 서 있는데요. 이 자체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매년 농업인단체들하고 약속이 있었고 또 여러 분들께서 말씀을,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이 아마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장실 이쪽도 도저히 쓸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여름이나 겨울이 되면 냉난방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석유난로 때고 있었고 그다음에 내부도, ’97년도에 이 건물이 세워졌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엄청나게 보수를 요구하는 게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 예산을, 농업인단체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오히려 이 부분을 내년으로 넘긴다든가 추경으로 넘긴다든가 이런 얘기가 나오면 농업인단체들이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입주해 계신 분들이 농업인단체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농업의 현장은, 현장의 얘기가 저희들한테는 더 크게 들려오는데, 여기는 단체에서 상주해서 입주해 있는 것이고 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달라요. 그분들의 목소리는, 제가 뭐라고 여기 공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고통을 같이 분담하는 게 시기적으로 맞지 않나, 그리고 리모델링하는 것도 전면적인 개ㆍ보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예산을 실질적으로 세워서 가는 게 낫지 지금처럼 5억 들여서 땜빵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것도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동료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셔야 되긴 합니다만 농업인단체회관 리모델링은 조심스럽게 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원장님,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가 1년간 유예돼서 내년도 3월 25일부터 실시하게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가축분뇨 이 사업이 시행이 되면 우선 당장 문제가 되는 게, 축사 면적이 1,500㎡ 미만, 또 1,500㎡ 이상 이면 부숙 퇴비하고 완숙 퇴비를 내야 되잖아요?

예.

여기에 따라서 완숙이냐 부숙이냐 이것을 하려면 검사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검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허가 대상은 6개월에 한번, 신고 대상은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해 가지고 기록을 3년간 보관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다 보면 퇴비사가 우선 증설이 돼야 하는 게 제일 급선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퇴비사가 확충이 안 돼 있는 상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퇴비사하고 스키로더 장비라든가 이런 게 지원이 돼야 하는데 그런 게 지원이 안 돼 가지고, 법이 시행되면 농민들이 어차피 과태료를 부과해서 범법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원장님께 측정 장비 해 가지고 시료 측정을 다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 다 내면 무료로 검사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국고로 해서 부숙도 측정기와 항온기, 환기후드 설치, 검사키트 해서 국고로 3억 2,160만 원이 계상이 됐거든요. 그러면 여기 3억 2,100만 원에 16개소이면 1개소에 2,000만 원씩 국고가 지원되고 또 시군에서 2,000만 원 부담해서 4,000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4,000만 원 지원하면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갖출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도 부숙도 관련해서 어느 정도 세팅이 돼 있고요. 운영할 수 있는 예산만 들어가면, 그다음에 시군에서 만약에 안 될 때는 저희 기술원이 안 되는 시군은 보완을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2020년 3월 25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준비가 됐냐고 하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장비라든가 다 돼서 검사에는 문제가 없다고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국비가 지원돼서 그러면 이게 아직 시설이 미비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해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요.

위원님, 지금 설명서 몇 페이지?

115쪽요.

115쪽요?

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115쪽에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부숙도 측정 장비를 해 가지고 3억2,160만 원이 계상이 됐거든요. 국비 50%, 시군비 50%인데 개소당 한 4,000만 원씩 하면 내년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에는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설명서에도 나와 있듯이 측정 장비들, 신규로 보수할 데는 보수를 하고 그다음에 기존 실험실들도 보완하고 검사키트라든가 이런 것들도 보완할 수 있는, 실험실 장비 예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확인을 해 보겠지만 검사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고요. 일부 시군, 동해, 속초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희 기술원에서 커버를 하는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문제는 검사를 해 주는 것은 기술원이나 센터에서 하는데 여기에 퇴비사를 만든다든가 거기에 스키로더 장비를 해 준다든가 이것은 도에서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그런 행정적인 어떤 지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사 쪽에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술원하고 농정국하고 협의가 잘돼 가지고, 농업인들이 정말 시설을 못해 가지고, 퇴비사를 못 만들어서 나중에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설명서 189쪽요. 옥수수 연구 시험포장 매입이 있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에 있는 옥수수연구소인데 이것을 보니까 1만 5,613㎡의 시험포장을 매입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도로변에 있는 건지 아니면 산골짜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평당 13만 2,000원으로 가감정을 해서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가 된 건지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구입을 할 때는 소유자하고도 협의를 봐야 되겠지만 감정평가 다 받고 이렇기 때문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본인들은 “우리는 감정평가해서 팔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지만 감정을 해 가지고 소유자가 하는 가격하고 감정평가 가격하고 차이가 나면 매매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소유자하고 협의는 됐지만 이것을 사려면 감정평가를 가감정평가로 우선 알아봐 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선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소유주하고 협의를 해서, 대략 감정을 하면 이 정도 나오는데 팔 것이냐 안 팔 것이냐 이렇게 가감정평가를 얘기를 하고 협의가 돼서 그다음에 감정평가를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냥 시골에 계시는 소유자들은 “평가 나오는 대로 팔겠습니다.” 이렇지만 실제 감정을 해 가지고 나왔을 때 원하는 가격이 안 나오면 예산만 더 낭비하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소유자하고 가감정 대충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선에서 나오면 팔겠다고 협의가 된 건지 그게 아니고 그냥 평가 가격대로 팔겠다고 이렇게 된 건지를 한번 질의드리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감정평가는 내년도에 실시하기로 내부적으로 협의가 돼 있고요. 매입 관련해서는 옥수수연구소에서 전적으로 지금 그쪽 지역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옥수수연구소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홍대기 옥수수연구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수연구소장 홍대기입니다. 가격도 소유주들하고 협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저희가 감정평가 받을 때 그 정도 가격에 판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13만 원 정도 가격이 나오면 되겠다?

예.

그런데 이 감정을,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린 것은 감정평가 가격이 이 정도 나오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어차피 사려고 협의할 때는 가감정이라는 것을 한번 해 봐 가지고 어느 정도 나오는지 감정평가사하고 얘기해 가지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나온다는 것을 가지고 소유주하고 얘기를 해서 그 얘기가 되면 그다음에 정식 감정을 해서 하면 감정비를 낭비 안 할 수 있는데 그 얘기를 안 하고 소유주가 “13만 2,000원이면 팔겠습니다.” 그랬는데 실제 감정해 보니까 10만 원밖에 안 나온다, 그랬을 때는 소유주가 동의 안 하거든요.

저희가 가감정을 먼저 해 가지고요. 먼저 해 가지고…….

아, 가감정 하신다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 정도 나오는데 판매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판매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게 도로변인가요?

예?

위치가 도로변이에요?

저희 포장이 있는데 거기하고 인접된 곳의 포장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한 것은 가감정 안 하고 그냥 했을 때 나중에 감정 결과가 나와 가지고 차이가 나면 괜히 예산만 낭비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그 전에 땅을 매입을 할 때 그런 적이 있어 가지고요. 그렇게 돼서 반납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가감정을 먼저 해 가지고 가격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를 먼저 보고 농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1쪽에 농업기술원 홈페이지 기능 개편, 9,900만 원인데 이것이 어떤 내용으로 홈페이지를 재구축하려고 하는 부분인지 간략하게, 예산서 331쪽.

예산서 331쪽이죠?

예.

농업기술원 홈페이지 구축하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농업인들이 보기 편하게끔 해서 전부 개편을 해 나가려고 올해 신규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기술원하고 미래농업교육원 홈페이지 재구축인데 어차피 할 부분이라고 하면, 지금 각 연구소 부분들도 다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은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같이 다 탑재됩니다.

연구소까지?

예.

여기 보면 기술원하고 미래농업교육원 재구축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그래서 기왕 할 부분이라면 연구소까지 다 홈페이지를 재구축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래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어요. 전체적으로 연구소까지 다 하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6쪽에 시설과채류 결로 감지 및 경보시스템 개발인데 이 부분이 어떤 내용으로 이것을 할 계획이에요?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반영이 된 사업인데요. 작물을 키우다 보면, 아침저녁으로 해가 뜨게 되면 외부 온도와의 차이에 의해서 하우스 안에 결로가 발생을, 이렇게 되면 작물에 상당한 타격을 주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저희 도 원에서 지금 개발을 해서 특허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결로 감지 및 경보시스템을 개발해서 특허를 얻기 위한 그런 비용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특허를 얻은 후에는 결로 감지 시스템을 농가에 보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은 추후에…….

저희가 이것을 연구개발해서 데이터 내고 성공하면 바로 농가에 보급하는 이런 사업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특허를 내기 위한 개발비다?

예, 그리고 시제품도 만들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 강원도 원에서 개발한 것이 전국의 인정을 받으면 시범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는…….

그래서 이 시스템을 농가에 보급하는 부분은 이것이 완성된 후에, 특허를 취득한 후에 농가에 보급하겠다?

예, 실증시험도 하고 나서 완벽해져야만 농가에 직접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38쪽에 미래형 과수 평면 수형 개발이 도 자체사업으로 신규로 1억 7,600이 들어왔어요.

위원님, 340…….

338쪽.

338쪽요?

예, 미래형 과수 평면 수형 개발.

예.

이 부분은 우리 기술원에 시범으로 설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농가 쪽에서 설치를 해서 그것을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인 거예요?

저희 과수원에도 일부 설치를 하고요, 농가도 일부 실증을 들어가는데요.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은 사과 같으면 나무를 보통 위로 해서 낮게 해서 키우는데 이 평면 수형이라는 것은 사과나무 자체를 대가 올라오면 일정 위치에서 일자로 뽑습니다. 그러면 햇빛이 안 들어오거나 작업하기 나쁜 게 아니라 바로 올라와서 평면으로 나가기 때문에 작업하기도 상당히 좋고 품질도 고르게 나올 수 있어서 신기술로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 과수원에 전면적으로 도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농가교육장으로 활용을 할 것이고…….

내년에는 일부만 하고요,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확대해서 저희가 농가에 많이 보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3쪽에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인데 작년 대비해서 약 9억 정도가 예산이 줄었어요.

예.

찾으셨어요?

예.

이것이 균특회계로 해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3년 동안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어요?

어차피 이건 균특에서 전환으로 돌아왔고, 지방이양사업으로 2023년부터인가 완전히 돌거든요.

균특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3년 후에, 2023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되는데 그때 어떤 대책은 있어요?

저희 내부적으로 어차피 이 사업들은 저희가 꼭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런 규모로 해서 가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매년 이 정도 예산이 확보되도록…….

앞으로 3년 후에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됐을 때 이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예산 확보가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359쪽에 농촌 건강장수마을 있잖아요?

예.

작년에는 신규로 5개소, 2년 차 5개소 해서 10개소의 사업을 진행했어요.

예.

그런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내년에는 2년 차 5개소만 사업이 섰어요.

예.

그럼 이 사업은 2년 차 끝이 나면 농업기술원에서는 농촌 건강장수마을 사업을 이제 추진하지 않는 거예요?

저희가 목표량이 있었는데요, 내년에만 그것이 반영됐으면 저희가 총 목표량을 완성할 수 있었는데 신규가 반영이, 2년 차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신규가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은 남습니다.

아직까지는 기술원에서 생각하고 있는 목표 장수마을 수는 확보가 되지 않았는데 예산 확보를 못 하셨다?

예, 저희가 총 목표량이 230개소였는데 지금 내년에 신규가 들어가지 않음으로써 목표의 5개소인가를 채우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 농어촌 같은 경우에 거의 고령화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고령화된 농민들께서 자주 만나서 소득활동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건강도 찾고 하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안타깝게도 금년에 신규가 없어서, 향후에는 이 목표치를 위해서 계속 가지고 갈 거예요?

저희가 이것이 ’05년도부터 해서 ’20년도까지 추진한 개소가 225개소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5개소만 더 들어가면…….

목표치는 된다?

저희 목표량 230개소가 우리 도 시군 행정리의 10% 수준까지 딱 해서 목표를 잡았던 건데요, 결론은 내년에 신규 5개소가 예산이 빠지다 보니까 5개소가 부족한 사업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농어촌 어르신들의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활력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니까 어떻게든지 신규사업을 추경에 확보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원장님, 예산을 이만큼이라도 확보하시느라 수고는 많으셨는데요. 전년도 대비해서 3.57% 예산이 줄었어요.

예.

그런데 그중에서도 보니까 고소득 채소 재배기술 개발이라든지 수출유망작목 개발연구, 전부 연구개발 쪽 예산이 거의 다 삭감이 안 된 것이 없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연구개발 예산이 거의 다 삭감이 됐죠, 그렇죠?

위원님, 물론 일부 삭감된 것도 있지만 또 연구 쪽은 신규로…….

그래서 연구개발 예산들이 많이 삭감됐는데 제가 보니까 연구하시는 분들은 일단 예산이 삭감되면 사기가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연구개발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여건이 안 되니까, 적극적인 일을 할 여건이 안 되니까 연구 예산 확보된 것만큼만 일을 하시고,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강원농업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는데, 농업기술원 연구개발 예산은 하여튼 농업인들과 마찬가지로 봄부터 준비를 해서 가을ㆍ겨울까지 쭉 이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깎여서 연구개발에 어떤 지장을 초래할 그런 것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조금 애로사항은 있지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어떠한 사기가 저하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좀 덜 할 것 같고요. 하여튼 주어진 예산 안에서 저희가 목표한 대로 시험연구사업은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겠습니다.

연구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원장님께서 많이 좀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꼭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 가운데에서도 보니까, 예산안 338쪽이고 설명자료 41쪽인데 미래형 과수 평면 수형 개발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1억 7,600 정도를 세우셨는데 대상 수종은 어떤 거죠, 과종이?

이것은 일단 사과, 복숭아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평면 수형 개발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장점이 많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일조량도 골고루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당도도 높아지고, 제가 우리 지역에서 본 것은, 저는 자두나무를 그냥 직립형으로만 봤는데 지금 이게 포도넝쿨처럼 된 것, 그것도 일종의 평면 수형 개발된 거죠? 그렇게 보면 되나요?

그렇다고 보시면, 평면 수형이라는 게 아마 위원님이 보신 것이, 지금 비유를 잘하셨는데 포도나무를 올리게 되면 양쪽으로 퍼지잖아요?

예.

사과, 복숭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손동작을 하며)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올라가서 이렇게 퍼지게 만드는 겁니다.

자두나무가 이렇게 터널형으로 만들어져서, 그래서 거기도 소득을 많이 올리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수형을 개발하시는데 사과, 복숭아 외에 또 다른 과종도 있나요, 대상이 되는 과종이?

현재까지는 저희가 두 과종에 대해서 지금 내년도부터, 올해도 일부 시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자꾸 늘려나가셔야 되잖아요, 과종을?

예, 그렇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다래를 그렇게 했다고 제가 어디서 언뜻 본 것 같은데, 제가 이런 미래형 과수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이것이 진짜 농가들의 일손을 덜어주고, 그러다 보면 농가소득도 높이는 데 아주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서 이것 예산 확보하신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마 이것보다 내년은 점점 더 늘려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소비 트렌드형 과수 상품화 연구가 있어요. 설명자료 38쪽인데, 소비 트렌드형 과수라고 하는 것은 기능성이라든가 소과류는, 과일을 작게 만들어서 1인 가구 소비에 대비하고 이런 사업인 거죠, 이 사업이?

예, 그렇습니다. 간단한 예로 보면 저희는 사과나 배 같은 것을 큰 과종을 선호하고 가격도 상당히 비싼데요, 사실 우리는 제사나 이런 것을 지낼 때 그것을 선호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기에는 사실 부담이 가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 선호도 조사를 해 보면, 매년 국가에서 조사를 하는데 계속 소비 트렌드가 바뀝니다. 사과 같은 경우에도 큰 것보다는 야구공만한 정도의 이런 사과 품종을 원하기 때문에, 그것은 한입에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더 작은 탁구공 정도의 사과라든가 이런 품종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상품화 연구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전반기 때 사과 작게 하는 것을 육성을 많이 해야 된다, 저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린 게 제가 소비자로서 24시 편의점 같은 데를 가보면 전부 작은 과일들이 다 진열되어 있어서 아주 비싼 가격으로 팔리고 있거든요. 그것을 아무 부담 없이 소비자들은 사서 먹는단 말이에요, 큰 것은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사과 재배농가에도 보면 이제는 큰 것이 인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명절 때 잠깐 나가는 것은 나가는데 정말 일반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것은 작은 알들을 많이 선호한다 이런 얘기를 저도 들었거든요. 여기 보니까 그렇게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한 52% 정도 줄어든 게 좀 안타까워서요. 이건 정말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소비 트렌드형 과수 상품화 연구에 많은 역량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예산안 402쪽에 설명자료 230쪽입니다. 미래농업대학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까 하는데, 이게 지난해 보면 당초예산으로 2억 4,000 세웠다가 추경에 2억 2,000을 삭감했어요, 작년에는. 아니, 작년이 아니라 올해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이것이 코로나 때문에 교육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도 제대로 교육을 못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일단 저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반 같은 경우에는 농업대학 25명 선발한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전혀 강의를 못 했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미리 대비를 해서 이 학생들만큼은 온라인으로 가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시려고요?

예.

그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보면 전부 다, 미래농업대학이 청년창업도 기반을 마련해 줘야 되고 농업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이런 아주 중요한 교육 운영 과정이잖아요, 이 과정이?

예, 그렇습니다.

여기 교육내용 중에 지금 로컬푸드 이런 식으로, 아까도 소과 생산 그런 식으로 트렌드를 좀 따라가는 교육을 해야 되니까 비대면 교육을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비대면 교육을 하시려면 여러 가지 기기라든가 이런 것이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 같거든요. 여기 1억 2,000인데 이것으로는 상당히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농업대학도 일반 학교 교육과 마찬가지로 기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내년에 확보를 해 놓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유튜브를 통한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다각도로 교육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 최종태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예산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330쪽의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특용작물 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 지금 신규로 예산을 세운 거죠? 도비 6,500만 원요. 예산안 330쪽, 설명자료 17쪽에요.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특용작물 개발요?

예.

예.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후변화가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떠한 소득작물을 우리 강원도에 도입해야 될지를 연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릉,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차나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특용작물 유전자도 좀 수집을 해야 되고, 이런 소비 트렌드에 맞는, 아니면 기후변화 적응에 필요한 작목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이런 기후변화 신소득 작물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특용작물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차나무도 하고 잡곡증식도 하고 여러 가지로 기술원에서 검토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기후변화에 의해서 수도작은, 계속 열대성 기후라든가 또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근래에 와서 상당히 큰 태풍들이 오고 있어서 올해만 해도 수도작 소득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태풍 피해도 있고 또 장기간 장마라든가 한해라든가 이런 피해로 인해서 많이 줄었는데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수도작을 줄이고 이 신소득 특용작물을 하는, 잡곡이라든가, 요즘 쌀값보다 잡곡 값이 엄청 비싸요. 예를 들어서 서리태 같은 경우에는 콩 한 말에 쌀 40㎏ 정도도 넘는 가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리태 두 말이면 쌀 한 가마니 소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위면적당의 소득도 한번 분석을 좀 해 보시고 그런 것을 장려해서 도민들의,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이 좀 향상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이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특용작물 개발을 통해서 건강기능성이라든가 또는 관광이라든가 치유농업의 상품화에 기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예산을 앞으로 좀,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특용작물 개발에 대한 예산이 좀 증액이 되어야지 6,500만 원 가지고, 이것은 지금 신규로 예산을 세워서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추경이나 내년도에는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작목들을 많이 개발하셔서 농업인들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333쪽, 사업설명서 27쪽입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이 소득조사 분석은 예산이 어떻게 된 거죠? 30만 원이 내년 예산으로 책정이 됐는데, 작년 예산에는 추경까지 해서 2억 5,100만 원인데 95.7%가, 당초예산 700만 원에 비해서도 그렇게 줄었고 2억 5,100만 원에서 올해 3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이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연도별로 소득조사 분석을 하는 사업인데…….

30만 원 가지고 소득조사 분석사업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예?

30만 원 가지고.

30만 원은 지금 이게 예산 목을 세우다 보니까, 아마 여비 쪽으로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추경이나 이런 때 국고보조금이 내려옵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국내여비 3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다른 쪽에 사업이 다 서 있습니다, 시군 쪽으로 내려가 있는 사업도 있고요. 이건 본원에 국고 직접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것이…….

2020년도 예산에는 2억 5,178만 원이었는데 2021년도 예산은 왜 이렇게 30만 원만 되어 있느냐 이 얘기죠. 현지출장 3개 지역에 가는 것은 10만 원씩 30만 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올해 예산에 비해서 왜 이렇게 줄었느냐 이 얘기죠. 올해 예산에는 다른 목이 있어서 2억 5,100만 원이 됐고, 내년에는 여비만 이렇게 됐는데 올해하고 내년하고의 차이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2020년도에…….

위원님, 이것이 나머지가 인건비로 편성되어서, 370페이지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인건비 7,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70페이지요?

예, 370페이지입니다.

예산서 370페이지요?

예, 중간 부분에 보시면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인건비 이쪽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고요.

예.

예산서 353쪽, 설명서 101쪽에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이것은 대부분 시군에, 13개소가 시군에 내려가는 사업들이죠? 시군에서 하는 사업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올해 당초예산에 37억이었는데 내년도에 28억으로 해서 9억이 감액 편성이 됐거든요.

맞습니다.

감액 편성이 됐는데 이런 지역활력화작목 사업비는 이렇게 24.3%나, 9억이라고 하는 돈을 줄여서 지역활력화가 되지 않게끔, 될 수 없는 이러한 예산편성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각 시군의 특화사업으로 전부 다 이루어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업들인데 이 예산이 9억 정도까지 삭감이 되면, 도비가 9억 정도면 시군별로 삭감되는 예산은, 이것이 시군에도 50%씩 삭감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예산을 좀 더 증액시켜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시군별로 전부 다 특화사업을 하는 데 지장이 없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추경에 예산 증액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까?

저희가 일단 시군에 조사한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다면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 이 사업은 그렇게 추진해 주셔서 지역활력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 한 가지만 하고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다 한 번씩 본질의를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위호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특용작물 개발, 신규사업이에요. 이 신규사업도 어렵게 확정이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곡 3개하고 차나무 6품종을 지금 분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차나무 같은 경우는, 특히 10년 전에 우리가 기후변화에 따른 차나무 재배지 적지조사 용역을 줬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서 강릉이 가장 적합지로 나왔었고, 저도 전통시장 관련해서 제주도를 갔다가 차나무에 대한 관심을 좀 가졌습니다. 그전에 관광부서에 있으면서 보성 녹차마을은 제가 한번 벤치마킹을 했습니다만, 지난번 전통시장 관련해서 갔다 온 거기가 상당히 의미가 깊었고 기후변화도 상당히 이루어졌다고 봐서 자료 검토를 했는데, 마침 10년 전에 기술원에서 적지조사도 됐었고 거기에 자세한 조사분석도 나왔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차나무가 6품종이 있는데 차나무마다 맛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분석은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기존에 강릉에서 이루어지는 차나무 맛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품종으로 연구가 깊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강릉지역 내에 내년도 시범사업을 할 곳이 연곡하고 사천지역 일부 농가예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스님들하고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만 실제 적지를 스님들은 허균 생가 있잖아요, 사천 하평에?

예.

그쪽 부근하고 하평뜰을 아주 적지로 보시더라고요. 저는 여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 말씀을 좀 전해드리는 거예요. 스님들은 많이 재배를 해 왔더라고요,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우리 연구관께서도 이 부분을 참고해서 연구ㆍ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66페이지의 농업기계 활성화 운영 지원이에요. 여기 사고예방 교육도 진행이 됩니다. 교육하고 장비 지원도 되는데, 실제 농업 쪽에 여성농업인 비율이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또 여성농업인들의 기계 사용 미숙 등으로 해서 안전사고가 많이 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데이터가 매년 증가 추세로, 농업 기계 사용하다가 사고 나는 사고율이 매년 높아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을 보니까, 어차피 전년도에 준해서 예산이 편성됐어요. 사고율은 높아지고 여성농업인들의 비율도 높아지는 추세인데 이 부분의 교육이라든가 안전장비 지원은 좀 더 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원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전이라는 것은 넘쳐나도 얼마든지 좋은 건데, 말씀하신 대로 여성농업인은 이미 통계상으로도 넘어섰고 실제로도 그렇기는 하지만, 많은 농기계를 다루다 보니까 사고도 나는데, 하여튼 교육을 충실하게 시키고요. 그다음에 신기종이 나오는 이런 장비에 대해서 교육을 할 것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가능하면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교육을 증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차피 여성농업인들이 늘어나는 입장이니까 여성농업인들의 대상도 좀 늘려주시고, 예산도 이 예산 갖고 충분하게 교육이 진행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장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충족된 예산, 충분한 예산을 갖출 수 있도록 추경이라든가 그때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원장님도 노력해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다가 말았는데요, 예산안 358쪽, 농업 신기술 시범. 이것이 국고사업인데요, 이 예산이 42% 정도 줄었어요, 6억 8,000에서 3억 9,500으로. 설명서 131쪽입니다. 원장님, 찾으셨나요?

예.

국고보조금인데 이것이 42%가 준 사유가 있습니까?

국비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느냐 아니면 신규사업이 새로 생기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이것은 생활자원 쪽의 국비인데 자료에 보시면 2020년도에 7개 사업에 12개소가 됐었는데 2021년도에 개소 수가 약간 줄어들면서, 매년 이런 사업들은 증감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많이 확보가 되고 어떤 때는 감소되고 이런 영향은 있습니다.

지금 신기술로 해야 할 일들은 앞으로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좀 줄었기에, 한 42% 줄었기에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이 사업이 지역 농특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다양한 가공기술 지원을 하고, 또 농외소득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서, 또 국비 신청을 많이 해서 지역에 이런 가공상품이라든가 또는 대표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활자원화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좀 많이 추진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농산물 가공, 예산안 360쪽, 설명서 139쪽입니다. 이건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가공기술의 전진기지로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는 사업이죠?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농산물가공센터가 지어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올해 예산이 14억 원이었는데 내년 예산이 2억 원이 편성이 됐어요. 83.3%가 감액 편성이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개소 수 차이인데요. 올해 2020년도에 시군 센터 4개소가 들어갔습니다. 춘천ㆍ태백ㆍ화천ㆍ평창이 들어갔고요, 내년도에는 1개소, 영월이 해당되기 때문에 개소 수가 엄청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당연히 줄었고요. 강원도는 대부분 시군 센터가 어느 정도 가공센터를 다 설치 완료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이 기술지원에 관한 예산이고 농산물 종합가공시설 설치 예산은 없습니까?

농산물 가공…….

18개 시군 중에 농산물 종합가공센터가 안 들어간 데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어디, 어디죠?

속초하고 고성도 아마 아직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지원에 대한 예산은 당연히 센터가 들어가 있으니까 해야 되겠지만, 몇 년 전부터 가공센터가 시군에 설치가 되어서, 우리 농수위에서 영월 가공센터를 가보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고성도 가공센터를 지원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고성군에서 거기 인력이 두 명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 예산을 안 받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농업인들은 그 가공센터를 이용하려고 상당히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기술센터의 얘기만 듣고 지원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항을 우리 원장님께서 좀 알고 계시면서 센터에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성에 독려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361쪽입니다. 예산안 361쪽, 설명서 146쪽인데 농촌자원활용 체험기술 시범사업으로 식농학습 농장, 이것이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이 전액 국비사업으로 새로 채택된 사업인데요. 식농이라는 것은 음식물하고 농업하고 합쳐진 이런 농장체험을 말하는데 직접 농장에 와서 체험객들이 예를 들어서 배추면 배추, 상추를 직접 수확하고 요리를 해서, 체험을 해서 직접 섭취하는 이러한 식농학습 농장이라는 사업이 농진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어디에 공급을 하려고 하는…….

올해 신청을 받았는데 원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주요?

예, 1개소입니다.

제가 왜 이 사업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고성에 이러한 사업이 하나, 신규업체가 하나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여기는 지금 식문화체험 및 교육농장 육성, 지역의 음식을 소재로 한 맛 기행 루트 구축, 이것하고 똑같은 성질의 사업 내용인데 추진계획에 보면 토종 식재료, 토종 텃밭을 활용한, 이렇게 텃밭을 활용하는 건데 고성에 들어온 것은 텃밭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원형 틀에다가 배지를 꽂아서, 밑에 배지에 묻을 수 있는 영양분을 고이게 해서 이 배지가 돌아가면서 이 영양분이 배지에 닿아서 크는데 원형, 물레방아처럼 그런 원형이어서 전부 꽂아서, 상추를 꽂든 케일을 꽂든 전부 다 이렇게 꽂아서 하는 업체가 큰 농장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수경재배를 하는 것으로?

예, 수경재배를 하는 데. 수경재배도 이런, 옛날에 노지재배하다가 그다음에 우리가 하우스재배하고 그다음에 수경재배를 하는데, 수경재배인데 수경재배 형식이 이렇게 하우스에서 일렬로 되어 있는 형식이 아니고 물레방아 형식으로 해서 좁은 면적에서 큰 면적을 활용할 수 있는, 다수확을 할 수 있고, 그 농장 자체 하우스 내에 인테리어를 해 놓아서 인테리어 한 상태에서 교육생들, 학생들을 받아서, 관광차로 학생들을 받아서 학생들이 와서 야채를 샐러드로 해서 먹을 수 있고 이런 전체적인, 카페도 안에 있고 한 그러한 농장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있으시면 와서 한번 보시고 이 사업, 우리가 내년도에 2,500만 원 세운 사업하고는 본질적으로 같으면서도 방식이 다르다, 방법론에서 다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은 세계적으로 아이디어를 낸 개발품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권유해 드리는 겁니다.

예, 빠른 시간 내에 현장을 한번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입니다. 저는 성인지예산 잠깐 보겠습니다. 성인지예산에 보시면 4-H 육성과 관련된 성인지예산을 세우셨는데, 성인지예산을 왜 세우라고 했는지는 원장님이 더 잘 아시죠?

예.

이것이 성 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서를 보게 되면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2018년도에 여성이 두 분, 2019년도에 여성이 다섯 분, 2020년도에 여성이 일곱 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성인지예산 제도하고 많이 엇박자가 납니다.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우리가 미리 분석해서 이것을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이고 집행하는 건데, 또 이것이 예산의 수혜를 구별 없이 받게 해 주느냐 이런 것으로 집행하는 건데 여기에 부합되지 않는 것 같아서, 다음에 혹시 성인지예산 하실 때는 이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에 대한 사랑은 저보다 여기 계신 원장님이나 뒤에 계신 공무원분들이 더 지극정성으로 사랑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참 말씀드리기가 낯 뜨겁고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산을 보니까, 132쪽, 135쪽, 140쪽, 예산이 세 개가 세워져 있는 게 있습니다.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이 세 가지 예산의 공통점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농업기술원 본연의 업무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강원도 18개 시군 전체 농어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다, 시범사업이고, 세 번째는 농어민 실질 지원사업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132쪽, 135쪽, 140쪽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신도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49쪽을 한번 봐 주세요. 존경하는 위호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도내산 다양한 식재료를 활용해서 대표음식인 나물밥을 개발해서 유통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금년도에 4,000만 원을 들여서 배달전문도시락 브랜드인 강원댁 네이밍(naming)을 완료하고 지금 시장조사하고 레시피 개발을 금년도에 한다고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강원형 프렌차이즈 가맹사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창업을 지원하고 온라인 스토어팜 구축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만 예산 확보를 못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2억 7,000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희가 요청한 금액이 2억 7,000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해서 강원도경제진흥원에 위탁할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 강원나물밥은 위탁사업비로 해서 들어가고 있고요, 이것도 예산만 편성이 된다면 위탁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체 집행을 할 수도 있고…….

지금 여기 설명서 149쪽에 있는 1억 1,000만 원은 기존 나물밥에 대해 강원도경제진흥원에 위탁하기 위한 1억 1,000만 원이 계상된 것이고, 지금 새로 네이밍을 완료한 강원댁 배달전문도시락 예산은 하나도 안 선 거잖아요?

예, 그것은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예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사업을 네이밍만 완료해 놓고 그냥 추진을 안 하는 건가요? 이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가 작년에 이 사업비에서 일부를 해서 계속 네이밍도 하고 포장재 디자인도 마쳤고 일종의 레시피까지 확보를 한 상태인데, 내년도에 예산만 되면 바로 도시락 출시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 자체가 안 서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예산부서하고 다시 한번 잘 협의를 하시고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도 도움을 드릴 테니까, 내년 추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마 상반기에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반기 추경 때 꼭 이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강원댁 브랜드가 정말 도내산 다양한 식재료를 활용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심영섭 위원입니다. 144쪽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농촌자원활용 체험기술 시범사업, 이 사업비가 국비지원사업으로 금년도에 이어서 2021년도도 지원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어느 지역이죠?

쌀 누룩 이용 발효식품인데요, 횡성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횡성에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결론은 농촌자원활용 체험기술 지원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농촌 쪽에서 이런 기술을 지원받아서 쌀 누룩을 이용해서 주류라든가 음료, 그다음에 막걸리를 생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결론은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매가 제일 문제가 되더라고요, 농촌 쪽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국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국비지원사업만 받아서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판매에 관련되는, SNS, 전자상거래라든가 여러 가지 직거래 장터를 이용해서, 판매 문제에도 우리 원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정부에도 지원사업들을 보면 쌀가루 지원사업으로 해서 빵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가공용, 쌀을 이용해서 지원사업들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몇 년 동안 하다 보면 이 사업 자체가 다른 사업으로 변질이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결론은 판매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9대 당시에도 쌀가루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 자체는 종료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쌀 누룩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더라도 이 사업은 앞으로,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쌀이 과잉 생산으로 인해서 쌀가루를 이용한다든가 쌀 누룩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 사업이 앞으로도 성공적으로 우리 농촌의 자원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6차 산업이 발전할 수 있게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그 후에 대한 사업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예산서를 보면서, 친환경농산물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2000년대에 보면 10년 동안은 친환경농산물 재배사업비로 예산이 많이 반영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친환경이라는 사업 지원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국비지원사업에서. 이 사업이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종료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 자체가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지원이 안 되는 것인지?

아니요, 위원님, 아직 정착단계는, 100% 됐다고 볼 수는 없고요. 대부분 사업들이 하다 보면,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3년 정도 끌고 가다 보면 새로운 사업으로 넘어가고 이러는데,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친환경농산물 쪽으로 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학교 급식시설 같은 데를 보면 친환경이니 유기농이니 무농약이니 그다음에 저농약이니 이렇게 해서,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면서 지원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거의 6년~7년 동안은 우리 상수도보호구역이라든가 그런 지역에서는 이런 친환경농산물을 재배를 많이 하면서 여기에 대한 지원도 있었는데 이제는 이 사업 자체가 종료되다 보니, 또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해 오던 분들은 또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도 해 주고 우리 도에서도 좀 일관성 있게, 이 사업 자체가 계속 연속사업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친환경 사업 발굴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보충질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고요.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2시 40분 계속개의

농정국장 이영일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농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금번 제출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는 성격의 정리추경으로서 사업계획 변경 및 예산 절감에 대한 세출 조정을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145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52억 7,822만 원을 증액하여 2,781억 2,8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 2,801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세외수입이 2억 2,518만 원, 국고보조금 등이 3억 132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146쪽, 축산과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82억 2,62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이 11억 2,785만 원, 보조금이 70억 9,843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147쪽, 유통원예과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5,45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이자수입과 자치단체 간 부담금 등 세외수입 4억 5,45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1쪽, 친환경농업과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1억 4,968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세외수입 21억 3,958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등에 10억 1,60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동물방역과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9억 2,23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세외수입은 9,914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등 37억 2,21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6쪽, 농산물원종장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298만 원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감자종자진흥원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694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세외수입으로 1,69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축산기술연구소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661만 원 감액으로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473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보다 69억 8,193만 원을 증액한 4,144억 7,0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3,13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강원농업 경쟁력 향상 3개 단위 사업에 1억 687만 원을 감액하고, 474쪽, 강원 농촌 개발 활력화 2개 단위 사업은 2억 2,91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75쪽, 보전지출 2,312만 원은 농업ㆍ농촌 부문 국고보조금 기타 반환금입니다. 476쪽, 축산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9억 7,263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축산업 전국 최고 명품화 2개 단위 사업 증액분입니다. 478쪽, 유통원예과 소관은 기정예산액보다 65억 3,473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농산물 생산, 유통ㆍ마케팅 강화 등 3개 단위 사업에 66억 4,423만 원 감액과 농업ㆍ농촌 부문 기타 반환금 1억 950만 원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480쪽,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2억 2,05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먼저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4개 단위 사업에 47억 5,099만 원을 감액하였고, 483쪽, 농업생산 기반 조성은 2개 단위 사업에 69억 4,6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4쪽, 보전지출은 2,640만 원으로 농업ㆍ농촌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485쪽,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1억 4,891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가축전염병 청정화 및 안전 축산물 기반 구축에 41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4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쪽, 농산물원종장 소관은 기정예산액보다 7,095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안정적 종자 생산체계 확립 7,17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89쪽, 감자종자진흥원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98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감자산업의 경쟁력 강화 1,100만 원을 감액하고 보전지출 1,598만 원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490쪽, 축산기술연구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458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국내여비 590만 원과 기본경비 1,86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91쪽, 동물위생시험소는 기정예산액 대비 46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가축방역 및 축산물 검사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493쪽,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는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여비 3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농정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농정국 예산은 농어업인 수당 등 농업인 복지 향상, 식량안보,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가소득 보전, 유통 환경에 대응한 디지털 유통 플랫폼 구축, 도내 산품 명품화, 전략작목 육성과 공공급식 확대, 고품질 축산물 생산과 가축분뇨 자원화,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 대응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농정국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권 43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783억 8,506만 원이 증액된 2,422억 6,7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세입예산은 334억 53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기타 수수료 4,000만 원 등 2억 1,189만 원, 국고보조금은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등 22개 사업 68억 3,04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4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농촌 중심지 활성화 등 6개 사업에 251억 1,400만 원, 기금은 농지 이용 관리 지원 사업에 12억 4,90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 세입예산은 120억 53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사료관리법 위반 과징금 100만 원, 동물복지 축산 컨설팅 등 3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억 8,480만 원, 돼지 경제능력검정 지원 사업 등 21개 기금 사업에 118억 1,95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5쪽, 유통원예과 소관 세입예산은 67억 7,2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채소류 수급안정자금 조성 지원 등 3개 사업에 8억 8,200만 원, 농업 분야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등 9개 국고보조금 사업에 36억 4,824만 원, 46쪽, 기금은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사업 등 11개 사업에 22억 4,24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세입예산은 1,713억 9,0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유기질비료 지원 등 17개 사업에 353억 8,452만 원, 47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친환경농업 지구 조성 등 2개 사업 16억 1,900만 원, 기금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 5개 사업에 1,343억 8,6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방역과 소관 세입예산은 150억 4,7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500만 원, 시도 가축방역 등 9개 국고보조금 사업 113억 7,502만 원, 48쪽,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직 인건비 등 7개 기금 사업에 36억 6,7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원종장 소관 세입예산은 5억 1,5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토지 임대료와 사업장 생산수입 7,050만 원, 원원종 및 원종생산비 지원 국고보조금 4억 4,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자종자진흥원 소관 세입예산은 15억 5,38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와 감자 매각대금 1억 3,691만 원, 원원종 및 원종생산비 지원 국고보조금 14억 1,690만 원입니다. 49쪽, 축산기술연구소 소관 세입예산은 8억 2,04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세외수입은 토지 임대료 등 7개 사업에 5억 5,640만 원, 한우육종센터 운영 사업 등 5개 기금 사업에 2억 6,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세입예산은 본소 및 4개 지소의 세외수입으로 7억 5,6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17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1,073억 5,126만 원이 증액된 4,023억 1,2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382억 7,849만 원이 증액된 845억 3,4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농업 경쟁력 향상은 신농정 체계적 구축에 2억 6,944만 원, 농업발전 기반 구축에 61억 5,511만 원, 농촌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386억 6,865만 원, 전문농업인 육성 41억 2,719만 원 등 4개 단위 사업에 492억 2,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강원 농촌 개발 활력화는 농업ㆍ농촌 경영 활성화 15억 2,738만 원, 농촌관광 기반 확충 35억 5,630만 원, 농촌지역 개발 301억 6,948만 원 등 3개 사업에 352억 5,3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정과 운영 행정경비는 6,0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축산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29억 5,538만 원이 감액된 199억 1,67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업 전국 최고 명품화를 위해 축산업 경쟁력 제고 11억 5,505만 원, 축산 경영 안정화 10억 7,757만 원, 조사료 자급체계 구축 40억 2,286만 원, 가축분뇨 자원화 19억 844만 원, 축산 악취저감 6억 9,048만 원 등 11개 단위 사업에 198억 8,4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 운영 행정경비는 3,1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유통원예과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27억 8,778만 원이 증액된 486억 8,5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쪽부터 149쪽까지는 농산물 생산, 유통ㆍ마케팅 강화를 위해 원예산업 기반 조성 109억 7,500만 원, 농식품 유통 활성화 및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63억 292만 원, 농식품 산업 육성 7억 166만 원,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공급 299억 9,178만 원, 농산물 수출 기반 확충 6억 7,725만 원 등 5개 단위 사업에 486억 4,8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통원예과 행정경비는 3,6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774억 5,581만 원이 증액된 2,042억 8,5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쪽부터 156쪽까지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친환경농업 육성 252억 6,287만 원, 쌀산업 경쟁력 강화 1,403억 1,566만 원, 밭작물 생산 기반 조성 31억 8,558만 원, 농업기계화 및 소득안정 26억 6,938만 원, 스마트농업 기반 구축 90억 원 등 5개 단위 사업에 1,804억 3,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쪽, 농업 생산 기반 조성은 안정적 용수공급 체계 확립 43억 8,454만 원, 농업 생산 기반 정비 194억 3,200만 원 등 2개 단위 사업에 238억 1,65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농업과 행정경비는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동물방역과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83억 1,392만 원을 감액한 232억 2,49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60쪽, 가축전염병 청정화 및 안전 축산물 기반 구축을 위해 가축방역 추진 192억 7,830만 원, 반려동물 보호ㆍ관리 25억 3,275만 원, 축산물 위생ㆍ안전성 확보 11억 2,280만 원 등 3개 단위 사업에 229억 3,38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물방역과 행정운영경비는 3,343만 원, 동물방역 사업 예수금 원리금 상환 2억 5,76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소 예산으로, 169쪽입니다. 먼저 농산물원종장은 전년 대비 2억 7,510만 원이 감액된 28억 3,5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정적 종자생산 체계 확립을 위해 농작물 우량종자 생산 9억 7,221만 원, 양잠 및 농업 곤충사육 기반 조성 6억 5,450만 원, 청사 경영관리 6,400만 원 등 3개 사업에 16억 9,07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등 행정경비는 11억 4,5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쪽, 감자종자진흥원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7억 6,852만 원이 감액된 48억 5,93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자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씨감자 안정적 생산 18억 9,335만 원, 씨감자 저장고 관리 운영 4억 7,491만 원, 청사 경영관리 3억 2,229만 원 등 5개 사업에 27억 2,41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등 행정경비는 21억 3,521만 원입니다. 180쪽, 축산기술연구소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3,575만 원이 증액된 31억 9,0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강원형 축산모델 구축 및 실용화 기술 개발은 강원형 한우모델 개발 12억 2,275만 원, 축산 신기술 개발 및 유전자원 관리 1,633만 원, 청사 경영관리 3억 2,370만 원 등 3개 사업에 15억 6,27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등 부서운영 행정경비는 16억 2,7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8억 6,340만 원이 증액된 64억 1,8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가축방역 및 축산물 검사를 위해 가축전염병 방역 23억 364만 원,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14억 8,111만 원, 청사 경영관리 1억 2,521만 원 등 3개 사업에 39억 99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등 행정경비는 25억 8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쪽,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는 전년 대비 2,160만 원이 증액된 9억 6,44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방역 및 축산물 검사를 위해 9,670만 원을 편성하고 인건비 등 행정경비는 8억 6,7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쪽,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는 전년 대비 1,484만 원이 감액된 15억 7,76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방역 및 축산물 검사를 위해 1억 7,261만 원을 편성하고 인건비 등 행정경비 14억 5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쪽, 동물위생시험소 중부지소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1,550만 원이 증액된 9억 3,6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 및 축산물 검사를 위해 1억 2,6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등 행정경비는 8억 1,008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1쪽,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는 전년 대비 7,929만 원이 감액된 8억 8,362만 원으로 가축방역 및 축산물 검사를 위해 8,235만 원과 행정경비 8억 12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우리 국에서 운용 중인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9쪽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은 2020년 말 조성액은 254억 84만 원이며 2021년도 수입액은 409억 8,960만 원, 지출액은 332억 9,319만 원으로 76억 9,641만 원이 증가되어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30억 9,725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90쪽의 융자금 미회수채권 641억 1,932만 원을 포함하면 2021년도 총 조성 규모는 972억 1,65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으로 자금수지 총괄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91쪽의 수입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액은 전년도보다 261억 9,092만 원이 감소한 663억 9,045만 원이며 이 중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5억 6,524만 원이 증가한 42억 5,067만 원이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액은 전년보다 267억 5,615만 원이 감소한 621억 3,978만 원입니다. 다음은 92쪽의 지출계획입니다. 2021년도 총 지출액은 전년보다 261억 9,092만 원이 감소한 663억 9,045만 원입니다. 종자 포장재 재료비가 6억 1,130만 원, 민간위탁금이 24억 1,765만 원이며, 민간융자금은 302억 6,424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 분야 예치금 330억 9,725만 원은 ’22년도 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9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국에서 운용 중인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또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당초예산에 미반영되거나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제1회 추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뉴딜 및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사업 지속 건의와 공모를 통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예산 운용을 위하여 예산 항목을 줄이는 예산구조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준비가 미흡하여 예산 심사에 어려움을 드린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일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ㆍ농정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농정국 소관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질의와 답변은 의사일정 제1항ㆍ제2항 심사 시와 동일하게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필요하신 위원께는 추가질의를 5분간 드리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 중 담당과장이나 사업소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의견조율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신도현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농정국 예산 심사할 때도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했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농업 예산이 정말 많이, 금년도에 비해서도 22.7%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모두가 집행부하고도 얘기를 했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 문제는 저희가 22.7% 삭감된 것을 가지고 질의응답을 받아도 특별한 방안이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농정국 예산 심사는 하지 않고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위원님들 상호 간에 조정을 하는 게 어떤지를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도현 위원께서 심사 질의응답 없이 바로 정회 후 조정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신명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농정국장님께서 그동안 예산 심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도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농정국 세입을 보면 전년 대비 47.83%가 늘었고 세출은 전년 예산 대비 36.4%가 늘었습니다. 원래 세입이 늘어나면 세출도 따라서 늘어나기 마련인데 거기 보면 한 11%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세입이 어디로 다 증발됐는지 이것도 좀 의심스럽고, 농정국 예산은 농어업인 수당 375억이 신설되면서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을 향상,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거나 대폭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강원도가 농민들을 진정성 있게 생각을 하는 건지, 도정이 농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것처럼 포장을 하면서 생색만 내려 하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밑돌을 빼서 윗돌을 괴기 이런 형식의 예산 편성은 정말 지양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지난해 20만 원씩 여성농업인들에게 지급해서 시름을 덜게 해 줬던 복지바우처 예산, 또 여성농업인들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사업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여성농업인을 대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여성농업인 바우처 사업을 완전히 종료를 해서 나중에는 지금처럼의 농어업인 수당이 아닌 실질적으로 여성농업인에게까지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게 도정의 방침인지, 이런 도정의 방침이 정해져서 여성농업인들에게 이런 게 전달되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예산 편성은 농정 책임자로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한금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병구입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병에 걸리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건강해 지려는 것도 인간의 본성이지만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에 걸리는 것도 나고 병을 이겨내는 것도 나입니다. 몸의 균형을 잃었을 때 병에 걸리고 몸의 균형을 다시 찾았을 때 병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나의 몫입니다. 완벽한 균형 상태가 유지되도록 나를 살려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농어업인 수당 375억 원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의 정상적인 기능 활동이 마비된다는 것은 내 스스로 균형을 잃어버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예산안 심사는 정상적인 의회의 기능이므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의 기록이 내일의 역사가 됩니다. 농업 정책의 초석이 되는 2021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잘잘못을 짚어볼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심사는 계속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사진행발언 없으십니까? 심영섭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심영섭 위원입니다. 처음에 존경하는 신도현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고, 왜냐하면 예산 심사 과정 자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회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회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찬반 의사를 결정하고 그다음에 정회를 할 것인지,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심영섭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서 신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회를 통한 계수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동의하시나요?

(고개를 끄덕임)

박효동 위원님.

동의합니다.

심영섭 위원님.

(고개를 끄덕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물론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 주고 또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회를 이끌어 가시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방향은 공감을 합니다. 저희 한 분, 한 분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모든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사람이라도 남아서 예산안 심사를 하겠다고 그러면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견에 차이가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농정국 소관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영일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녹색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7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정중 부위원장 신명순 위원 박병구 박효동 신도현 심영섭 위호진 한금석 함종국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김경호 의정담당 정영모 출석공무원 · 농정국 국장 이영일 농정과장 석성균 축산과장 박근수 유통원예과장 김완식 친환경농업과장 박영석 동물방역과장 서종억 농산물원종장장 류승근 감자종지진흥원장 최덕순 축산기술연구소장 정병구 동물위생시험소장 박양순 · 농업기술원 원장 최종태 연구개발국장 임상현 기술지원국장 최경희 총무과장 이수종 작물연구과장 정정수 원예연구과장 원재희 환경농업연구과장 정태성 지원기획과장 문명선 기술보급과장 김수환 생활자원과장 김남석 농식품연구소장 함진관 옥수수연구소장 홍대기 특화작물연구소장 하건수 산채연구소장 박기진 인삼약초연구소장 엄남용 기록 최희선 안기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