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민 의원 5분자유발언

영광군의회 임영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은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청정영광이 최근 외부요인에 의해 여러 차례 감염으로 인해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김준성 군수님과 보건소 관계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육아 고충으로 힘들어 하시는 부모님과 어린이집 관계자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어느 누구 개인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일이기에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인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곳입니다. 우리 군의 어린이집 현황을 살펴보면 국공립 5개소·사회복지법인 5개소·가정 2개소·직장 1개소·민간 1개소·법인단체 2개소 총 16개소에 정원 1,592명 대비 현원 966명으로 재원률은 60. 7%입니다.

현재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통계청에서는 매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발표하는데 2020년 우리나라 여성 인구는 총 인구 49. 9%라고 합니다.

일과 가정의 우선도를 묻는 질문에 ‘둘 다 비슷하다’고 답한 여성이 49. 5%로 우리 사회가 일과 가정 모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시대상과 가치관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또한, 정부는 지난 5월 건축물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관리법」을 제정하여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의무화하였으며,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종합계획 중 안전망 강화 계획에 일과 육아에 대한 정책을 포함하면서 일과 육아를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강화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일과 육아가 조화롭게 병행될 수 있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영유아 보육을 위탁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소식을 수시로 접하게 되면서 화재발생시 피난약자에 해당하는 영유아들에 대한 보육시설에 대한 점검의 중요성이 대두되기도 하였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별표5의 나목에 의거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 대상물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영광군 관내에서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 16개소 중 4개소만이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12개소는 법률에 맞는 소방시설인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법률에 의한 소방설비 설치기준의 지속적인 강화와 설치기준 강화 이전의 건축물이 대부분인 시설에 대한 설치기준 소급적용, 고가의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비로 인한 재정부담 등이 원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께서 부모들의 영유아 보육의 부담 경감 및 안전한 돌봄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며 애쓰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미래세대의 주역이 될 영유아들은 화재피난약자에 해당되므로 어린이집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보육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담당부서에서는 화재피난 약자들과 관련 있는 사회복지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등에 화재 시 대피로가 잘 설치되어 있는지 충분한 조사와 대책을 세워 주시고, 관련 소방서와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스프링클러 설치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