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의원 발언

시립도서관장 박덕제입니다.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독서문화진흥법에 명시된 지역독서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시의 독서문화진흥사업 추진에 대한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고 지역문화진흥기관으로서의 도서관 수행기능이 확장되고 있어 시민 요구와 시대 변화에 맞는 도서관의 기능의 범위를 명시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목적 및 정의를 수정 보완하였으며 안 제2조의2를 신설하여 도서관이 수행하는 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기증자료의 등록 관리 및 타 기관 재기증, 폐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명확한 운영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제2항, 제3항을 신설하여 독서문화강좌 등의 수강료 및 메이커스페이스 장비 및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안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을 신설하여 지역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업 범위 설정 및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24조를 신설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 관련 조항을 신설 개인정보 이용 범위를 명확히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별표1 및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2는 의안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 조치 및 합의사항은 없습니다. 조례·규칙 심의 결과 32쪽 붙임5와 같이 용어를 명확히 하고 문장 표현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전 직원이 합심하여 도서관 이용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법에 명시된 지역독서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시의 독서문화진흥사업 추진에 대한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고 지역문화진흥기관으로서의 도서관 수행기능이 확장되고 있어 시민 요구와 시대 변화에 맞는 도서관 기능의 범위를 명시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구리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6월 10일 제296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 조례안 설명 시 우리 존경하는 장승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용어의 정의와 구분을 명확히 하고 상·하위 법령 간 통일성을 확보하여 창의적인 의견과 제안을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4쪽의 조례안과 6쪽의 신구조문을 보시면서 보완과 신설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분이 불명확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3호 및 제4조제2항 그리고 제19조 중 “아이디어제안”을 각각 “공무원제안”으로 하여 시민제안과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에 제8호를 신설하여 실시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 제20조 및 제21조 단서 중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사람이”를 각각 “‘실시자가”로 하였습니다. 또한 제23조 중 “실행자로 하여금”을 “실시자에게”로,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각각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면 구리시 제안제도 활성화는 물론 시정 발전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용어의 정의와 구분을 명확히 하고 상·하위 법령 간 통일성을 확보하여 창의적인 의견과 제안을 시정 시책에 반영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이민용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해 주민이 참여하는 구리시 안전보안관 운영제도를 마련하여 지역 내 안전문화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위촉에 관한 사항과 안 제4조 교육 및 임기에서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고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보안관 활동에서는 안전신고, 안전점검 및 홍보활동 참여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7조 활동 지원에서는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 협의 결과 규제심사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주민이 참여하는 정책으로 발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 개정 및 군부대 개편에 따라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소속 등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여 수정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부대 개편에 따라 안 제2조3항제5호에서 “제600기부무대 파견대장”을 “제560군사안보지원부대장”으로, 안 제3조제2호나목, 3호가목에 “향토예비군”을 “지역예비군”으로, 안 제7조1호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안 제9조3항 “사무장”을 “총무팀장”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 부서 협의 결과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밖에 입법예고 결과 사항은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안전보완관 운영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가 지금 제정을 하는 거죠?

예.

전에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이거를 관장하는 부서가 됐든 시에서 그동안에 해 왔던 과정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특별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안전보안관 제도가 있나요, 없나요?

안전보안관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법적 근거를 어디에 조례 없이 운영이 됐다는 얘기죠?

그 전에 그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편성이 됐었죠?

예산은 없었습니다.

그분들 뭐 회의 수당을 나가든지 뭐......

아니 그리고 그거는 없었......

없었습니까?

예.

구성만 했었습니까?

예.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보안관이 19년도인가에 만들어졌으면 그때 보도자료가 나가고 사진을 찍고 구성을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좀 언급을 해 주셔야 “그동안에 법령은 제정, 개정이 됐지만 자치입법인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미처 숙지를 못하고 이걸 운영한 건 사실입니다.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합니다.” 뭐 이렇게 좀 나갔으면 서로 편하게 교감할 수 있지 않았을까?

예, 공감하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숙지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간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시죠?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석윤 입니다. 구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과 관련돼서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안전보안관을 출발을 시켜서 제도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 제안자인 국장께서 유감 표명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잘 운영하길 바라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 신설 및 제5항 개정에 따라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의 안전문화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인 군부대 개편에 따라 “제600기무부대 파견대장”을 “제560군사안보지원부대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향토예비군”을 “지역예비군”으로, “향토방위”를 “지역방위”로, “사무장”을 “총무팀장”으로,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이민용입니다. 인창중앙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인창중앙공원에 추진 중인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8조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인창중앙공원 주차장 건립사업 계속비 변경을 통해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속비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인창동 309-2번지 인창중앙공원 내 일부 공간으로 공사 기간은 2020년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 12개월입니다. 주요 변경 사유는 시설 규모로 주차면 증가와 건설사업 관리용역 관리비 증액 부분, 국비 확정 금액을 반영한 사항으로 우선 사업 규모는 당초 지하 2층 93면에서 지하 1층 99면으로 부지면적은 2,029.1제곱미터에서 4,136.65제곱미터로 사업비는 68억원에서 77억 5,720만원으로 증액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연차별 조달계획은 당초 국비 34억원, 도비 20억원, 시비 14억원으로 계획되었으나 국비 20억원, 도비 37억 3,700만원, 시비는 20억 2,027만원으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9년 11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2020년 8월 공사를 착공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21년 8월에 준공계획으로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규 및 비용추계서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창중앙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인창중앙공원 주차장 건립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지금부터 2020년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고 1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시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은 총 198개소로 이중 교통시설이 145개소, 공간시설은 31개소, 공공문화·체육·방재시설이 22개소로 이를 해소하는 데는 총 4,314억원의 추정사업비가 예상됩니다. 그간 주요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갈매역세권 개발지구 내에서 35개소가 폐지되었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22개소, 주택건설사업 등으로 21개소, 실효 4개소 등 전년 대비 79개소가 해소되고 신규로 3개소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보고드린 후에 90일 이내에 해제 권고사항이 지시되면 1년 이내에 해제를 추진하고 해제 불가 시 6개월 이내에 소명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서, 해제 권고 절차 등 관련 참고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규정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립 대상시설은 총 207개소로 추정사업비는 약 4,504억원이 예상됩니다. 수립기준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은 시설관리부서의 사업추진계획 등을 고려하고 실효 시점 전까지 재정적 집행 가능 시설 여부와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가용 예산 범위 내 연도별 집행계획으로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신설 이후 매년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드리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2쪽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3쪽 단계별 집행계획안으로 단계별 분류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대상은 총 207개소로 추정사업비 4,504억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단계별 분류로 보면 1단계 3년이 되겠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4개소에 1,186억원, 2-1단계는 2년으로 2024년에서 2025년까지 151개소에 2,472억원, 2-2단계는 2026년 이후로 32개소에 846억원의 소요 사업비가 추정됩니다. 다음은 재원별 분류로는 일부 자동차 정류장 사업과 관련 비재정적 집행계획과 중복되는 사항 외에 모두 재정적 집행계획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시의회 의견 청취 후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하여 집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집행계획안과 미수립시설 현황, 관계 법령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보고와 미집행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장기 미집행에 대한 해제 권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고견을 주시면 도시계획시설 설치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인창중앙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은 인창중앙공원 인근 단독주택 및 상가 밀집 지역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 중인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에 대하여 사업 규모 및 총액을 변경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8조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인창중앙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엄정양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이유는 구리시 행정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2021년도에서 2025년까지 구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구리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으로 먼저 정원관리 운용계획입니다.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우리 시 공직자 수가 747명이었는데 올해 42명이 증가하여 789명이 되었고 내년도 공무원 수도 행안부로부터 15명 증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80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30명, 2023년도에는 27명, 2024년도에는 26명, 2025년도에는 11명의 증가가 예상되어 전체 공무원의 수가 898명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기준인건비는 745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안부가 내년도 정원을 15명 증원 승인해 주었는데 세부 사업별로 인력 승인 현황을 보고드리면은 국가정책사업인 감염병 대응과 아동학대 전담, 자살 예방 전담 3개 사업에 5명이 승인되었고, 지역 현안 사업인 노인복지관 운영과 신축 여성회관 운영, 사회재난 전담, 지속 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도로명 주소 정책 추진, 건축물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6개 사업에 8명이 승인되었으며, 2020년 행정안전부 조직진단 인센티브로 2명이 승인이 되었는데 저희는 이 2명을 그린뉴딜사업과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배치하고자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21년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재산의 증감 사항과 예산의 소요 현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으로 첫 번째, 교문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민간건물 매입안입니다. 가. 사업목적 및 필요성은 우리 시의 급격한 노인 인구 증가를 대비하여 치매 및 장애 예방, 재활보건사업 등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공공보건기관 및 건강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주민들이 사는 곳에서 개인의 건강 욕구에 맞는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지원하는 권역별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교문지역 주민들의 건강생활을 지원하는 건강증진 기능 특화 지역보건 의료기관인 교문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를 위하여 민간건물을 매입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교문동 754-6 가능빌딩이며 사업 기간은 2019년 8월에서 2021년 6월까지로 부지면적은 529.1평방미터, 건축면적은 230.2평방미터, 건축 연면적은 1,322.5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건축개요 및 배치계획 그리고 3페이지 다. 취득용도, 라. 그간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하단에 마. 향후 계획은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해 주시면은 1월에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 내년 6월까지 지구단위계획 용도를 변경하고 추경에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토지 및 건물을 매입코자 합니다. 바. 기준가격 및 소요 예산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총 45억 5,400만원인데 사업비 내역을 보고드리면은 부지 매입비가 23억 4,100만원, 건물 매입비가 8억 9,300만원, 리모델링비가 1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조달은 전액 시비입니다. 5페이지 위치도 및 현장 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변경안입니다. 가. 사업목적 및 필요성은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해 교문1동 행정구역상 중심부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유리하고 공공시설 주차난까지 해소할 수 있는 구리아트홀 주차장 부지에 주차시설 확충과 병행하여 동청사를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수년간의 경제 불황과 금년 1월에 발생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우리 시 재난기금 지원 등 긴급한 재정 투입으로 시 재정이 열악하여 약 200억원대의 신축 계획은 현실적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에 사업 시기 단축 및 시 재정을 고려하여 기존 건물 및 토지 매입 후 리모델링을 통해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방식, 위치, 규모가 변경됨에 따라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변경안을 의결 받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는 당초 구리아트홀 주차장 부지에 건축하고자 하였으나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경안은 위치는 교문동 754-9번지 외 2필지이며 부지면적은 779.5평방미터, 건축 연면적은 1,379.9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건축개요는 현재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인데 유인물과 같이 배치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취득용도, 라. 변경 사유, 마. 그간 추진상황, 9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하단에 사. 기준가격 및 소요 예산은 당초 아트홀 주차장에 신축할 경우에 198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었으나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시면은 변경할 경우에 62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11페이지 보시면은 사업비 내역은 토지 매입비가 40억 7,000만원, 건물 매입비가 6억 3,000만원, 설계비 등이 1억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비가 14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원 조달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위치도 및 현장 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수택1동 행정복지센터 처분(무상양여) 계획안입니다. 가. 사업목적 및 필요성은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부지에 편입된 수택1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하여 철거 및 공공청사 부지에 신축이 필요한 바 효율적인 민원 처리 및 조속한 동청사 건립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기존 동청사를 무상양여하고 신규 동청사 건립 후 기부채납 조건으로 사업시행계획이 인가 고시 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0조에 의거 그 용도에 갈음할 다른 시설을 마련하여 시에 제공하는 사업시행자에게 현 행정복지센터를 양여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무상양여 재산은 현 수택1동 행정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양여 개요입니다. 양여 목적은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양수자는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이며 처분금액은 47억 2,182만 2,350원이 되겠습니다. 평가 기준일은 2019년 1월 2일이며 처분(양여) 예정일은 2021년도 하반기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그간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해 주신다면 향후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위치도 및 현장 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수택1동 행정복지센터 취득(기부채납) 계획안입니다. 사업목적 및 필요성은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부지에 편입된 수택1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하여 철거 및 공공청사 부지 내 신축이 필요한 바 효율적인 민원 처리 및 조속한 동청사 건립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기존 동청사를 무상 양여하고 신규 동청사 건립 후 기부채납 조건으로 사업시행계획이 인가 고시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의거 기존 동행정복지센터 용도로 사용될 대체시설을 취득 기부채납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기부채납 재산은 위치는 구리시 수택동 333-1번지 일원이며 부지면적은 2,859회베, 건축 연면적은 2,477.14회베, 사업기간은 2021년 하반기에서 2022년 하반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축개요는 다음 장의 유인물과 같이 배치하고자 합니다. 기부채납 내용입니다. 기부 목적은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기존 동청사 무상 양여에 따라 신규 동청사 건립 및 기부채납입니다. 기부자는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이며 소요 예산은 47억 2,182만 2,350원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취득 용도, 라. 그간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해 주신다면 향후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수택1동 무상 양여나 기부채납 건 모두 조합의 사업 진행 일정에 따라서 다소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하단에 기준가격 및 소요 예산은 무상 양여와 같은 금액인 47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도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 가결시켜 주시면 인력 및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1~2025) 보고(구리시장 제출) [부록] ○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구리시장 제출)

예, 엄정양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도에는 20년이니까 증감으로 본다면 44명......

42명 증감이 되었습니다.

아, 42명.

예.

예, 다 충원했습니까?

예, 다 충원되었습니다.

기준인건비, 총액 인건비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전에 보면 증액 증원을 하고 싶어도......

올해에 저희가 기준인건비가 731억입니다. 그런데 이제 연말에 저희가 예상하건대 한 7......

7백 얼마라고요?

31억입니다.

2020년에......

내년도에는 745억이고요, 올해는 731억인데......

인건비 현황으로 봐서는 기준인건비 평년액이 총액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기준인건비, 예. 제가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액으로는 774억 7,300이고......

예,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기준인건비는 좀 아래쪽에 있고요. 편성액은 기준인건비보다 조금 더 많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인건비는 731억이다.

예, 그렇습니다.

745억이다. 맞죠?

예,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연말에 지금 제가 계산을 해 봤는데 한 700억 정도가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좀 남습니다, 올해도.

과거에는 증원을 시키고 싶어도 “총액인건비에 걸려서 못합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예.

많이 벗어났다.

예.

별 문제는 없다.

아니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예측을 하건대 내년도 정도 되면은 우리가 기준인건비하고 잔액이 많지 않을 것 같애요. 올해까지만 해도 30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인건비가. 그런데 내년도에 지금 인건비를 제가 대략 계산해 보면은......

예.

그런데 저는 이제 내년부터는 좀 보수적으로 인력 증원을......

제가 지금 말씀드릴려고 하는 거예요.

예.

뽑다 보면 우리가 지금 무기계약직이라고 할 수 있죠? 무기계약직이 지금 몇 분 정도나 되죠?

지금은 공무직이라고 표현하는데 한 230명 정도 있습니다.

기간제도 있고.

기간제는 한 300명 정도 1년에 평균 쓰고 있습니다.

다 합하다 보니까 정규직 직원의 두 분 중에 한 분은 이제 공무직이거나 임시직인 형태가 돼요. 그랬을 때 업무의 효율은 어떻게 올라갈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민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거고 총액인건비 대비 인력 증원에 있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십사.

예, 하여튼 내년도부터는 좀 보수적으로 증가 요인, 감소 요인 다 검토해서......

하시겠습니까?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경기도로부터 증원은 15명을 배정받았어요.

예, 15명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죠?

예.

“어느 부서에 몇 명을 넣어라” 이렇게는 경기도의 지침인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개입을 해서 올려서 그걸 승인받은 겁니까?

저희가 이제 올리는데요. 저희가 올려서 행안부에서 보수적으로 검토해서 그걸 저희들한테 승인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늘 보고하는 거는 여기서 부서별 배치에 십원 어치도 유도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뭐하러 보고를 하죠?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내용으로 승인을 받았다는 것을......

승인을 해 주면 중앙부처는 보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의회 보고사항이라 하는 거는 여기에서도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다가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아, 이 분야에서 이 분야로 전향할 수도 있다 이거가 돼야 여기서 보고하는 과정 속에서 질의·응답이 있지 그거가 기본적으로 없다고 그러면 보고를 하지 말아라.

아니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요,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왜, 행정이라고 하는 거는 집행부에서 수요 예측하는 행정하고 의회에서 보는 관점이 서로 상이할 수도 있다, 다를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바뀔 수도 있다는 전제에서. 행정국장님은 행감 때 제가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금년도 대비 2021년도 예산 편성이 얼마나 증액됐는지 뭐 정확한 액수는 모르셔도 돼요. 대략적으로 1,000억 가까이가 증액 편성이 됐어요.

예.

수입 총계를 보면 50억 정도를 코로나 때문에 금년도 보다 수입이 감소될 걸 예측한다고 시장님이 시정연설에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예.

결산서나 기타 등등을 보면 저희의 미수액이 300억 가까이 됩니다. 270억 정도요. 수치상으로.

예.

이 얘기를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는지 알죠? 그러면 자료 18쪽을 봐 보세요.

18쪽이요?

예. 보셨습니까?

예.

18쪽을 보면 지방세 기획세무조사. 중간쯤이요. 맨 위의 칸. “19년 11월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개정에 따름. 2020년 7월 말 기준 경기도 내 24개 시·군은 세무조사 전담팀을 구성. 2019년 행정안전부 세무조사업무 계획에서 지방세 세무조사 전담 인력 확충 권고(시·군 평가 시 평가항목)”. 제가 여기서 무엇을 말씀드릴려고 하냐 그러면 여기서는 2021년도에 없어. 2022년도에 1명을 충원한다 그러셨어요.

예.

이제 구리시를 보면 징수과가 있고 세정과가 있습니다.

예, 둘 다 있습니다.

예, 그런데 270억이 지금 계속 이제 미납돼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부서의 업무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업무를 추진해 나갈려면 곳간에 쌀이 어느 정도 채워져 있어야 된다. 저 이렇게 주장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 운영위원장님 말씀 일리 있고요. 최근에 저희가 간부회의에서 이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20쪽에 보면 행감 때 뭐 다시 하나하나 들어가겠지만 오늘 이걸 안건으로 상정됐으니까.

예.

노인복지관 운영에 21년도에 두 분을 채용한다고 나왔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기타 등등의 부분은 잘 면밀히 검토해서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 왜 그러냐 하면 기획이나 시책을 추진하는 시장님 입장에선 돈이 없다고 난리인데 인력 충원은 다른 데다 돈 쓰는 데다 막 충원을 하고 실은 재원을 확보하거나 뭐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부분은 소홀히 했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죠. 일리 있습니까?

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검토하겠습니까?

예.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계획을 변경해서 교문1동 청사를 옮긴다고 지금 올라오셨는데 제가 그 건물에 사용하시고 있는 분한테 들은 얘기거든요. 그 건물이 이게 좁대요. 도로하고 그 건물하고. 그래서 지금 거기 엘리베이터가 가운데 있어서 장애인들이나 불편한 사람이 들어가기가 거기 도로도 폭도 좁잖아요?

예.

그런 거에 대한 그래서 요즘 공공디자인진흥계획이라고 5개년 계획이 나왔어요. 혹시 그거 아시죠?

예.

지금 장애인들이 거기 옆에 발달장애인학습센터도 있잖아요? 근데 그 도로 폭이 좁아서 들어가기가 참 안 좋다. 그리고 바로 앞에 주차장도 없어서 인도도 참 거기가 되게 좁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시고 매입을 하시는 거죠?

예, 하여튼 저도 그 건물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가운데 엘리베이터가 있다 보니까 단순하게 하나 예를 들어서 민원실만 하기에도 좀 불편한데요. 좀 제가 생각을 바꿔서 민원실을 일반민원실하고 사회복지민원실로 나눠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 봤고요. 그리고 제가 가서 보니까 장애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시설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엘리베이터도 봤더니 좀 규모는 문제가 없는데 출입구가 좀 좁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저희가 건물을 만약에 매입하게 되면은 엘리베이터도 새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 안에 보니까 14억인가 그 리모델링비가 있어서......

예, 14억이 지금 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애요. 일단 공공시설이라 함은 일단 모든 민원인들이 편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 도로 폭이 좁아서 그 주차장 건너까지 다 매입하시는 건가요?

거기 보시면 현재 그게 123평 정도 되는데요. 차가 15대 정도밖에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여기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주차장 때문에 현재 우리가 매입할려고 하는 건물은 지하에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건너편의 주차장도 저희가 지금 매입하는 계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게요. 일방통행로에다가 나와서 주유소 옆에 항상 사고가 많이 나는 데예요. 왜냐하면 이쪽 큰길에서 직진을 그냥 막 한다고요.

예.

또 주유소 들어가는 차도 있어요. 근데 거기도 일방통행이고 또 들어가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전에도 제가 교통과에 해 갖고 반사경도 만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검토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또 주차장도 길 건너란 말이에요, 그리고 도로 폭도 좁고.

예, 저희가 하여튼 아까 제안설명도 드렸지만 워낙 기존 건물은 200억대가 들어가는 예산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한 62억을 예상하고 있지만 조금 아마 더 들어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가 매입할려고 하는 건물이 우리 교문1동에서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 때문에 저희가 결단을 한 거고요. 그리고 저도 주차장이 좀 부족해서 걱정이 많긴 한데 대신 시청이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 시청 직원들이라든지 공용차량은 시청에다 대고 순수하게 동사무소를 찾는 민원인들만 방문 민원인들만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가능빌딩은 오히려 주차장이 앞에 있어요.

한 10면 있습니다.

가능빌딩은 엘리베이터가 한쪽 면에 있어요.

예.

오히려 정신보건센터인가요, 지금 하시는 게?

교문건강증진, 예.

건강증진......

아니 건강생활지원센터입니다.

3개의 빌딩이 행정타운에 속한다고 하면서도 그거는 찬성은 하지만 이게 동사무소라 하면 사람들이 편리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어차피 건물 세 동을 우리가 지금 다 매입해서 활용할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동사무소 같은 경우 행사도 많이 하잖아요? 그랬을 때 또 건너가서 해야 되고 그러면 그 일방통행 길을 거기 가뜩이나 길이 좁아서 불법주차 차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지금 이문안저수지가 공원화되면서 시민들이 많이 찾잖아요?

예.

이거 두 건물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사용......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하는데 어떻게 연계해서 세 개의 건물을 어떻게 연계할 건가? 그 발달장애인센터도 지금 보면 우리가 당초 목표는 10월 달에 개소를 한다 그랬어요. 근데 리모델링이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다 신축하는 건물들은 괜찮은데 리모델링이라는 건 그 골격을 그냥 놓고 하다 보니 생각보다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추후라도 다시 한번 안에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해서는 의견을 좀 많이 듣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수택1동은 그렇게 양도양수하면 임시청사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가 조합 측에 알아보니까 내년도에 철거 및 이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을 1년 정도로 잡고 있는데 동사무소 들어갈 부지부터 저희는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빨리 철거가 되면 빨리 동사무소를 지어달라고 하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시간적으로 보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안이 뭐냐 하면은 저희가 건물을 전세로 들어가는 방법 하나하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공원부지에다가 가청사를 가건물을 지을 생각. 두 가지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먼저 되는 걸로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아까도 청사는 민원인을 위해서 우리가 청사를 짓고 활용하는 거잖아요?

예.

지금 건축면적하고 부지면적은 더 넓어지더라고요, 기존보다는.

예, 많이 넓어집니다.

넓어지는데 여기가 아무리 아파트 단지가 들어와도 주차난이 심할 거 같애요. 그래서 이게 지하를 파면 안 되나요? 어차피 지하를 파서 기계실하고 지금 만든다면......

그런데 현재 수택1동은 신청사...... 지금 현재는 우리 동청사는 18대를 대고 있는데요.

맨날 적어 가지고......

신청사는 48대가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훨씬 넓어지고......

, 그거는......

또 지하를 파면 우리 부의장님도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아마 조합 측하고 또 서로 의견이 다르다 보면 협의 보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될 거 같습니다.

한번 협의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건물을 한번 지어놓고 나면 지하주차장 지금 우리 별관이 그렇잖아요? 지하주차장 파지 않음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해요. 건너가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한번 협의를 의회에서 이런 안건이 나왔다 협의하실 수 있으면......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현재 15대를 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예, 포함돼 있는 겁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아, 예.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은 2021년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재산의 증감 사항과 예산의 소요 현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교문1동 청사와 수택1동 청사는 시민들이 가장 찾아오기 편리하도록 할 것을 건의하며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도시전략사업단장 소완기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구리 인창·수택 재정비촉진사업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재정비사업과 기반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구리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의 존속기한도 사업종료에 맞춰 2025년까지 연장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변경되는 주요 내용입니다. 구리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제3조의2에서 2020년까지로 되어 있는 특별회계 설치 및 존속 기한을 2025년까지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관계법령 및 조례 제·개정 이력입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2005년 12월 30일 제정되었으며 구리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는 2008년 11월 19일 제정되고 2015년 9월 30일 일부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2020년 9월 18일부터 10월 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하시어 의결해 주시면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도지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지금 현재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특별회계가 아니라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설정된 데는 총 12개에서 10개가 해제가 되고 현재 2개가 남아있습니다. 인창C구역과 수택E구역이 남아있는데 현재 지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아파트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별도로 또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구리 인창·수택 재정비촉진사업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재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기반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구리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의 존속기한을 사업 종료에 맞춰 2025년까지 연장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차용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면서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과 임연옥 부의장님, 박석윤 운영위원장님, 장승희 의원님과 양경애 의원님께 경의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구리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구리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여 당해연도 이자수익금만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해 왔었습니다. 최근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당해연도 이자수익금으로 목적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동 조례 제2조의2에 규정된 금년도까지의 기금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문에서 구리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하고 부칙 2조 경과조치에 따라 조성된 체육진흥기금 전액은 구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등은 5쪽 붙임1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단에 예산조치 사항으로 조성된 체육기금 18억 4,648만원은 구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코자 하며 이에 대하여 예산부서와 협의 완료되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10월 6일부터 동월 26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고 수렴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4항의 비용추계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로 그간 본 조례에 의거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일반회계에서 출연한 15억원과 2001년부터 금년도까지의 조성된 이자 7억 9,170만원 중 현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한 기금의 용도인 목적사업으로 4억 4,521만원을 집행하고 그 금액을 제외한 잔액 3억 4,648만원을 포함하여 18억 4,648만원 전액을 전출하도록 그렇게 추계되었습니다. 동 사항은 15쪽의 비용추계서 붙임3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구리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활동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이 계속되는 저금리로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행정 여건과 환경 변화에 따라 일반회계와 문화예술진흥기금과의 차별성이 없어진 현재에 일반회계에서 계속적인 지원 운영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조례 존치의 필요성을 상실하였기에 동 조례를 폐지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구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부칙 제2조 경과조치로 구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액을 구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전출되는 금액은 금년 말 기준 20억 9,75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등은 5쪽 붙임1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가운데의 예산조치 사항으로 구리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억원과 발생이자 9,750만 7,000원을 포함하여 20억 9,750만 7,000원은 전액 구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하는 것으로 예산부서와 협의 완료되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동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고 수렴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비용추계서는 18쪽 붙임3과 같이 기금 전액을 통합안정기금으로 전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안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해 주시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여 문화예술진흥사업의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꿈의 오케스트라 신규 거점기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 이유가 되겠습니다. 구리시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음악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성장시켜 지역사회의 새로운 역량과 발전을 기대하기 위해서 구리문화재단과 공동 협약을 체결하고자 구리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구리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금번 사업은 구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꿈의 오케스트라 거점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협약하는 것으로 협약 대상자는 구리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꿈의 오케스트라 신규 거점 사업은 경제학자이자 오르가니스트인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우 박사가 1975년 베네주엘라에서 창시하였고 이는 빈민층 아이들의 무상 음악교육 프로그램의 철학과 교육 방법을 기본으로 한 사업으로 대상자는 사회 취약계층 아동 60% 이상으로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 소재지는 구리아트홀을 거점으로 금년 9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내년부터 6개년 간 2026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신규 거점기관과 지자체 매칭 비용 부담에 대한 내용으로 지원되는 국비 보조금에 대하여 1년차는 10%, 2년차는 20%, 3년차는 30%에서 지원하고 4년차에서 6년차 동안은 행사운영비에 대한 지원 50%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7년차부터는 꿈의 오케스트라의 활성화로 유료 공연과 기부 등에 의한 구리문화재단의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업무분장은 재단법인 구리문화재단에서는 꿈의 오케스트라 거점기관을 운영하고 저희 시에서는 지방비 매칭 비율에 의한 비용 지원과 아동 선발에 대한 홍보를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협약 기간인 6년간 예상되는 예산 소요액은 1억 5,000에서 오케스트라 구성 인원의 증원에 따라 2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금년 8월 공모사업 신청 이후 영상 인터뷰를 통한 심사로 9월에 예비 거점 선정 통보를 받아 구리시의회 의결 이후에 협약서를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조례, 꿈의 오케스트라 거점기관 사업 지원 협약 동의안, 구리문화재단과 구리시 협약안은 5쪽과 12쪽 붙임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붙임3에 비용추계로 가운데 나.에 비용추계 결과가 되겠습니다. 꿈의 오케스트라 육성을 위해서 1년차 연도인 내년부터 총 소요액은 1억원 중에서 보조금과 지방세수입은 각각 9 대 1로 보조금 9,000만원과 시비 1,000만원이 투입되고 2차년도인 2022년도에는 총 소요액 1억원 중 보조금과 지방세수입은 각각 8 대 2로 매칭되고 보조금 8,000만원, 시비는 2,000만원입니다. 3차년도인 2023년도에는 총 소요액 1억원 중 보조금과 지방세수입은 각각 7 대 3으로 보조금 7,000만원, 시비 3,000만원이 지원됩니다. 4차년도와 6차년도까지는 행사운영비로 매년 6,000만원이 소요되고 재원은 보조금과 지방세수입은 각각 5 대 5로 매칭되고 매년 각 3,000만원씩 투입이 됩니다. 본 비용추계서는 2021년부터 5개년 추계로 총 4억 2,000만원이 소요되고 이중 보조금은 3억원이고 시비는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 6개년도인 내년부터 2026년도까지의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보조금이 69%인 4억 8,000만원이고 시비는 31%인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7년차인 2027년부터는 구리문화재단에서 100% 자체 사업비로 후원자 모집과 꿈의 오케스트라 유료 공연 수입 등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안된 안건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시면 구리시의 소외계층 아동들에게 음악을 통한 미래가 있는 건강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멋진 꿈의 오케스트라가 되도록 구리문화재단과 함께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부록]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선정에 따른 협약 동의안(꿈의 오케스트라 신규 거점기관 사업)(구리시장 제출)

예, 이 사업은 취약계층 아이들로 구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단원들은 얼마나 모집이 되어 있나요?

기존에 돼 있는 데는 거의 50명 이상서부터 많게는 100명 이내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 그러면 이 단원들이 구성이 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저는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 주례회의 때 취약계층의 아동들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저소득층, 한부모·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는 듯한 내용이거든요.

예.

제가 “여기에는 장애인도 넣어야 된다” 그런 주문을 했었는데 지금 그렇게 모집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3일 존경하는 우리 장승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구리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대한 지원 조례가 제정돼서 공포돼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담당 부서장으로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개별 시설에 대한 접근·이용·이동에 대한 불편이 없는 동 조례는 하드웨어 측면에서 상당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거리는 많이 좁혀졌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생각하는 건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간격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문화예술 측면에는 그 실정이 좀 더 심한 거 같애요. 따라서 소외된 청소년들의 범주에 본 꿈의 오케스트라에 예술적 소질이 있는 장애가 있는 우리 청소년들의 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오케스트라 단원 모집 시부터 문화예술재단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지금 존경하는 우리 장승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반 여건을 하겠습니다.

예, 장애를 가졌다고 그래서 문화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더 잘 할 수도 있죠.

가졌어도 노래도 할 수도 있고 어떤 악기든 다룰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피아니스트 중에 손가락 두 개 가지고 연주하는 그 유명한 피아니스트 있잖아요? 물론 어려서부터 많은 노력을 해서 왔겠지만 열망은 항상 누구나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는 어떤 악기를 연주를 하고 싶은데 정말 몸이 불편해서 그런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리시는 이런 기회를 좀 줘서 장애아들도 함께 하는 그런 오케스트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보여지는 것만으로도 감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꿈의 오케스트라 제명에 맞도록 적극 노력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석윤 입니다. 구리문화재단과 시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죠?

현재 지금 저희 시에서 출연한 기관으로 지금 뭐 법적으로 지금 민법상에 재단으로 그렇게 등록이......

기관이잖아요?

일단은 그렇게 개별적인 독립된 기관입니다.

별도의 기관이죠?

예.

꿈의 오케스트라 신규 거점기관 그래서 전 이해가 잘 안 가는 거가 결국은 오케스트라를 창단하겠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조금은 진흥원에서 받든 어디서 받든 받는데 이 동의안을 쭉 보면서 이걸 누가 요구를 했어야 되죠?

일단은......

문화재단에서 요구를 하고 거기가 중심이 돼서 이 자료를 생성했어야 되는데 계속 읽어봐도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럼 이거 별도의 기관끼리의 협약 동의안이 아닌 시에서 만들어서 거기 끼워팔기식으로 하는 동의안처럼 보여요. 하나하나 얘기를 해 볼까요? 그럼 차라리 쿨하게 거점기관 선정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 문화재단에서 “우리 꿈의 오케스트라 창단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재원은 진흥원으로부터 얼마를 받고 시에서는 얼마를 이렇게 해 주면 1년차, 2년차, 3년차 잘 운영하다가 7년차가 되면 스스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3쪽을 한번 봐 보시면 여기에서 이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거를 운영하는 거는 문화재단이야. 그런데 시하고 좀 협약을 해서 시의 최대한 보조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봐 봅시다, 여기요. 소요예산 6년간에 1억 5,000에서 2억 들어간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지원 규모는 어디서 지원하느냐 , 자부담은 뭐냐? 그럼 저는 자부담은 문화재단에서 자부담을 할 거다. 그다음에 지원 규모는 시에서 나가는 줄 알고 깜짝 놀랬는데 유인물 13쪽을 봐주시면 지원 규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2020년 9월에서 12월까지는 1,000만원을 지원하고 신규 거점 1년차에는 최소 1억에서 최대 1억 8,000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쭉 나왔어요. 그다음에 자부담 매칭은 10%를 하겠다. 그럼 1억이면 뭐 매칭해서 10%면 1,000만원 뭐 이렇게 나가겠죠? 그럼 여기서 자부담은 누구 거냐? 이건 문화재단에서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뒤에 또 16쪽을 보면 연도별 비용추계. 보조금 9,000, 8,000, 7,000, 3,000, 3,000, 시비 1,000, 2,000, 3,000, 3,000, 3,000. 재원조달 의존재원 보조금 9,000. 자체수입, 지방세수입 1,000, 2,000, 3,000, 3,000 출연금.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럼 결국은 이 문서 생성은 문화재단에서 만들은 거가 아니다. 답변해 주세요.

예, 어차피 시의회의 의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저희 쉽게 얘기해서 관련된 관계 감독하는 우리 시가 부서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본 의회의 동의를......

본 의회에 동의를 받으러 오시더라도 여기 서류는 문화재단에서 생성한 그 원 서류가 여기 붙어야 우리가 “아, 이거 맞다. 그러면 시비로는 매년 1,000, 2,000, 3,000, 3,000 주면 되겠구나?”. 총론은 그거예요. 그런에 강론에 들어가서는 내용을 봤을 때 이게 시에서 한다는 얘기야, 문화재단에서 한다는 얘기야? 이게 경계선이 불분명하다. 이걸 명쾌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우리 존경하는 박석윤 운영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거는 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희 지금......

서류가 엉터리죠, 우려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문화재단이 구리문화재단이 7월 1일 날 지금 등록이 돼 가지고......

하더라도 의회에 오는 문서는 동의안은 원래 생성을 문화재단에서 만들어서 문화재단에서 시에다 요청을 하고 시에서는 그걸 첨부해서 의회로 갖고 와야 “아, 여기서 요청하고 우리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MOU를 맺으면 되겠구나”. 그런데 이 서류로 봐서는 무슨 과인지 모르지만 관련 부서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우리보고 해 달라고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지금 10%만 되면 뭐 제가 이해하겠어요.

현재 지금 뭐 재단 대표는 저희 시장님이 100% 출연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돼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관이 다르냐, 갖냐. 별도의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출자·출연기관이에요. 그래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는 출연금으로 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거기서 운영은 별건이에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1년 동안 저 뭐야, 세출예산 잡아서 정산을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서로 달라요. 그런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시 주관으로 가는 건지, 뭔...... 그래서 저는 서류를 다시 해 와야 된다.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운영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미 저희가 100% 출연하고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는 그런 입장이고 어차피 출연금도 저희 시에서 줘야 됩니다.

출연금은 우리가 주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주머니가 서로 별도로 다른 주머니잖아요? 이쪽 주머니하고 이쪽 주머니하고 서로 달라요, 회계가. 그래 우리는 출연금만 줘요. 그럼 거기 별도로 운영을 해요. 그래 1년 동안 세입·세출 잡아서 결산을 해서 보고할 거 보고해요. 그런데 이걸로 봐서는 주가 시에서 주체적으로 시행하는 거처럼 보이니까 그냥 쿨하게 인정을 하시고 다시 갖고 오는...... 아니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재단에서 올라온 건 첨부서류로 별도에 여기다 붙이면 되는 거죠.

예, 박석윤 의원입니다.

질의하다가 잠시 정회가 있었습니다. 정회 중에 13쪽과 18쪽에 보면 자부담 매칭, 자체수입, 기타 등등 약간의 동의안 내에 미비점이 발견돼서 서로 교감을 했습니다. 국장님 이거를 미비점을 다시 잘 보완해서 정례회 끝나기 전에 재 수정 상정을 해서 동의안을 받는 그런 절차를 제가 요구하는데 그 사이에 자료를 완벽하게 잘 수정할 수 있겠습니까?

예, 미비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 드리고요. 지금 저희 시에서 전출해 주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가 이 자체 부담 자부담으로 매칭한다는 사항은 지금 출연금이라는 사항으로 좀 고쳐서 뒤에 우리가 소요 항에 추계표도 이렇게 수정을 해서 회기중에 올리겠습니다.

그거만 문제점이 되는 걸로 한 두 가지 정도 두 페이지 정도에서 나왔지만 그 외에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좀 수정하거나 내용을 참고하거나 할 부분 있으면 정확하게 좀 잘 업무 연찬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은 본 조례는 구리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운용하여 왔으며 해당연도 이자수익금만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하여 왔고 동 조례 제2조의2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도까지로 금융시장의 저금리 기조로 해당연도 이자수익금만으로 목적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실효성이 없어 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은 행정 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일반회계와 문화예술진흥기금과의 차별성이 없어진 현재 일반회계에서의 계속적인 지원 운영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조례의 존치 필요성 상실하였기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예, 박석윤 의원입니다. 13호 안건인 꿈의 오케스트라 신규 거점기관 사업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협약 동의안은 담당국장과 질의·답변 중에 여러 가지 내용 미비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일부 미비점 보완을 위해서 본 안건을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