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철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 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26일, 제265회 양구 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양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 6명이 선임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님들이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양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 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어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 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신철우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임경열 위원입니다. 위원님 들의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역할에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 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병두입니다. 저희 실 소관 출연계획동의안, 2021년 강원연구원 출연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 강원연구원 출연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 영하고자하는 강원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원연 구원 양구군정 정책자문과 과제수행을 위해서 5000만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세 부내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군정 현안에 대한 정책제안과 대응방안을 제시해 오고 있는 강원연구원은 양구군의 중장기 비전 및 정책개 발과 관련된 과제의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 활동을 통해서 군 경쟁력을 강화하 는데 상당부분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각종 정책 과제 발굴과 현안 과제 연구의뢰, 정부 및 산하 기관 공모사업, 정보 수시 공유 등 전담 코 디네이터 정책 자문을 지속 강화해나가는데 꼭 필요한 5000만원을 출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산출기초와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존경하는 신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획 조정분야 출연동의안의 제안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 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 양구 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 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강원연구원에 출연 금을 지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근거하여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 로 급변하는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의 다양한 정책 발굴 및 지역현안 해 결과 국비확보, 중앙부처와의 인적교류 확대 등 지역발전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출연 이후 철저한 사업추진과 평가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건 위원입니다. 매년 강원연구원에는 연구원으로부 터 저희들이 출연금을 주고 양구군 전반적인 문제와 관련된 사항을 연구, 검토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의 우리 강원연구원에 양구군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과제, 해결책 그것이 좀 너무 일상적으로 이렇게 가지 않 나 좀 이번에 국방개혁과 관련돼서 저희들 군부대축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 료를 저희들이 의회에서 또 여러 가지 포사격장과 관련된 자료도 저희들이 출 연해서 또 다시 자료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팔랑리 포사격장도 있지만 저 희들이 태풍 사격장과 관련된 저희들이 의회에서 또 출연을 해서 이제 집행부 로부터 협조를 받아서 강원연구원에 해서 그 동안에도 몇 조원이 되는 양구군 에 대한 피해를 산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 군에서 효과적으로 그 결 과를 가지고 어떤 그 진행하는 단계가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예 를 들어서 그 많은 몇 천만원씩 들여서 태풍 사격장과 관련된 자료들을 다 갖 고 그 동안에 안대리 비행장과 관련된 피해액도 전수 조사를 다 했음에도 불 구하고 그것이 그 결과를 갖고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국방부를 상대로 어떠한 그 진행의 효과를 가져야 되는데 그게 저희들이 연구 원으로부터 결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군수님께서 시정연설하실 때 태풍 사격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너지 효 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뚜렷한 어떤 그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 서 지금 뭐 그러한 것이다. 라는 추정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행정적으로 나 법적으로 국방부를 상대로 그동안에 양구군이 피해 봤던 액 수를 어떤 법적인 절차를 착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했는데 예산을 보면 전 혀 그러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요. 2021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뭐 거의 몇 천만원씩 들여서 자료를 받았으면서 뚜렷한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러한 자료로 활용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을 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해야 되는데 고문 변호사가 있음에 도 불구하고 고문 변호사를 활용도 못하고 사격장 내 피해액, 그 다음에 정림 리, 안대리 뭐 이쪽에 대한 경제적인 여러 가지 주민들로부터 불이익을 받았던 그런 내용은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게 사장이 되고 말았어요. 지 금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 문제는 지금 저희 들이 실장님한테 이제 예산안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강원연구원으로부터 자료 받은 내용에 대해서 우리 결과를 받았으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결과를 가지 고 어떻든 간에 그걸 효과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하나도 지금 안 되고 있 습니다. 지금 팔랑리 포사격장과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포사격장이 이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기 천미리로? 저기 천미리로 이전을 하면서 팔랑 리 포사격장 관련된 그 동안에 일부 박격포 정도는 또 쏘고 있는데 그 문제도 저희들이 매듭을 지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격장은 자꾸 늘어 난다고 결과적으로 양구군으로부터는 지금 국방부나 우리 정책적으로 하나 저 희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강원연구원으로 부터 어떤 결과를 받고 저희들이 그 결과를 받은 상태에서는 좀 강력하게 좀 정부를 상대로 좀 할 필요 가있다. 실질적으로 양구만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니라 철원, 화천, 인제, 양구, 고성까지도 지금 군부대와 관련 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느 시군에서도 지금 법적으로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해도 우리 양구군은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제까지 자료를 수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를 활용을 한번도 못 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좀 그 동안에 우리 가 강원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우리 국방부를 상 대로 해서 그 동안에 피해에 대한 것을 뭐 몇 년이 걸리든 몇 십 년이 걸리던 간에 그것은 우리가 우리 후손들한테도 찾아 낼 건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 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 뚜렷한 답변을 아직까지 생각을 안 하셨다면 앞으 로 내년도 2021년도에 우리가 강원연구원으로부터 받은 불이익에 대해서는 법 적인 그 행위를 반드시 좀 진행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어쨌든 저희가 활용도 측면에서 좀 미흡한 부분 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국방 개혁 2.0으로 해서 저희 사격장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제 군수님께서 시정 연설에서 말씀하셨다 시피 가시화가 되고 있는 국민들이 있고요. 저희가 최근에는 국방 위원회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님, 간사님 그 다음에 김진표 의원님 해서 저희가 수차례 지 금 방문을 해가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방부에 가서 사격장이 전에 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쪽에서는 21사단 쪽에서 적극적 으로 해결하는 실마리를 어제 얻고 왔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최 선을 다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런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찾으시겠지만 우리가 행위를 해야 될 부분은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 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행력을 좀 제고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구군 체육진흥과장 신대범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양구군문화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 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2021년 양구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양구군의회의 동 의를 받고자 합니다. 양구군문화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 출연금 주요골자는 국방개혁 2.0에 따른 2사단 해체로 침체된 지역경기를 부양하고 국토정중앙 양구자연중심 등 우리 군 브랜드를 대내외 체육관계자에게 홍보하여 지역브랜 드의 가치 제고 및 농 · 특산물 판매로 주민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합니 다. 출연금액은 지난해와 동일한 50억 원으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내 용은 붙임서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양구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1년 양구 군문화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 니다. 본 동의안은 양구군문화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양구군문화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에 50억원을 출연하고자 지방 재정법 제18조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사항으로 코로나19사태 장 기화, 국방개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특별히 도 시로서의 이미지구축을 위한 스포츠마케팅을 위해 출연하는 것으로 출연 이후 철저한 사업추진 및 성과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건 위원입니다. 지금 올해 스포츠마케팅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대회유치에 좀 어려움이 많았죠?

네.

네, 기존계획보다 지금 몇 개 대회를 유치를 못했죠?

저희가 지금 당초에 110개 대회를 했는데 12월말까 지 하면 한83개정도 대회를 개최할 것 같고요. 27개정도를 지금 못할 것 같습 니다.

그래도 많이 했네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금 스포츠마케팅 과 내년도 2021년도에도 아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케팅사업이 좀 아무래 도 예년보다는 좀 많이 축소될 여지가 있죠?

저희는 뭐 아시겠지만 양구는 아직까지 코로나 1명 이 발생해서 철저한 방역 속에 더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지금 계속 계획을 하 고 있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스포츠마케팅과 관련돼서 대회유치에 그 방 법을 조금 변화를 일으킬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여튼 저희들 그 연맹이나 협회가 맞춤형으로 저 희들이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스포츠 마케팅 사업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지금 많이 축소되는 부분이 있죠?

지금 올해는 대회개최에 대한 숫자만 좀 줄었지. 다 른 내용을 그렇게 축소된 건 사실 없습니다.

지금 유소년과 관련된 대회를 예전보다는 조금 더 많이 유 치가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에 대한 그 뭐 대회는 아니고 학교 스포츠와 관련 된 이제 스포츠마케팅이 많이 좀 축소될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학교 교육부 에서도 많이 제한을 두기 때문에 주말 리그 일부 제외하고는 진짜 정말 이제 는 학교 체육이 전문 체육인 말고는 동아리체육으로 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 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여지가 있죠?

예, 지금 동아리라든지 클럽은 뭐 생활체육 그런 개 념으로 해서 많이 개최를 하는데 유소년이라든지 학교체육은 지금 학교교육부 에서 지침이 너무 강력하게 하기 때문에 약간 축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 게 개최를 해도 학교에서 보내지 않다든지 그런 고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과 우리 체육스포츠마케팅과 관련된 우리 부 군수님이 스포츠마케팅과 거기에 단장으로 돼 있으시죠? 단장님과 새로 어디 동아리에 관련되신 우리 스포츠와 관련되신 분들과 연찬을 하셔가지고 우리 그 스포츠마케팅이 지금의 그 체제로 가서는 경쟁력에서 많이 좀 뒤질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지금 그 새로운 그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어떤 그 출구를 좀 찾아야 될 필요 가있다. 기존에 있던 그 스포츠마케팅에 어떤 그 방향을 가지 고는 저희들이 경쟁력에서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일하게 예년에 했던 110개 대회를 지금 그냥 안일하게 가져가는 그 방 법도 일부는 타당성이 있다고 하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좀 바꿀 필요가 방 향을 바꿀 필요 가있지 않나 본 의원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도 관련 우리 담당 직원들하고 연찬을 하셔가지고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많은 그 자료를 갖고 검토를 해서 방향을 좀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제 군이 축소되고 스포츠마케팅과 관련된 사업이 가장 지금 군민들로부터 기대를 받고 있는데 이 사업이 자칫 잘못해서 축소가 되거 나 이제 점차적으로 타 시군에 의해서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경제적인 여 러 가지 타격을 받는 게 너무 눈 보듯 뻔하니까 그 방향에 대한 설정을 제대 로 잡으셔서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어떤 그 진보적인 활동을 좀 기대를 해보겠 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양한 방법하고 종목이라 든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금배입니다. 2021년 재단법인 양구 문화재단 출연계획동의안과 2021년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계획동의안을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 재단법인 양구문화재단 출연계획동 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2021년 양 구군 일반회계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출연금으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양구군 문화예술진흥 및 군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한 양구문화재단에 문화예술진흥 및 군민의 문화복지증진을 위한 양 구문화재단에 문화예술정책개발, 축제 및 공연기획, 문화예술교육 등을 교육 등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 예정 금액 은 사업비는 16억7500만원, 인건비는 1억9000만원, 운영비는 1억690만원으로 총 19억7190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연시기는 2021년 1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출연에 대한 기대효과는 전문인력을 통한 문화예술축제 정책의 전문성 제고로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기회확대와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다음은 2021년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계획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당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여부를 의결 받고자 합 니다. 주요내용은 코로나19 등 급변하는 관광 시장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 기 위하여 강원도 18개지자체가 공동출연하여 시군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21년 출연금액은 3000만원으로 사업비에 2400만원 그리 고 일반재단 일반운영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연시기는 2021년 1월로 예 정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다양한 통합 관광 상품으로 관광수입개발, 모델 개발 및 관광유치 활성화에 있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 양구 군 출연계획동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2 건은 양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양구문화재단과 양구군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설립된 강원도 관광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 18조에 근거하여 의회 의결을 받기 위 한 사항입니다. 먼저, 양구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으로 출연금은 총 19억 7190만원으로 곰취축제 등 7개 축제사업에 16억7500만원, 5명에 대한 인건비 에 1억9000만원, 홈페이지 구축 등 일반수용비 1억69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 로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전문인력을 통한 문화 예술축제 정책에 전문성을 제고하여 문화도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출연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출연 이후 사후관리 및 성과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동의안으로 출연금은 총 3000만원으로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등 콘텐츠 확충에 2400만원, 일반 운 영비 등에 6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강원도와 양구군간의 상호 연계를 통 해 관광 수익 모델 개발 및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출연이 필요 한 것으로 판단되나 출연 이후 사후 관리 및 평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 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조돈준 위원입니다. 그 양구 문화재단 출연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원 추천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지금 그 임 원 그 이사 재단의 이사분들이 구성이 돼있는데 그 분들을 지금 접수 받고 있 는 사항이고 지금 감사분 한분만 지금 접수가 안 돼서 12월 4일까지 재공고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는 시기는 이제 1월부터 하 시는 건가요?

저희가 1월 1일날 출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1월 1일은 안 되고 1월 중에는 재단 업무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양구 대표축제들을 다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게 전문 축제 조직이 전문 인력들이 운영하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 군에서 운영하던 우리 직원들이 운영하 던 그 시스템과는 조금 약간 좀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전문가들이 하니까

그 기존에 그 농산물과 연계된 그 계절축제들에 대 한 그거는 계속 갖고 갈 것 같고요. 프로그램이 일부 좀 변경되면서 그 운영되 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기존에 했던 그런 시스템보다는 좀 더 나은 그런 걸로 발굴해서 그런 콘텐츠를 발굴해서 좀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단하고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정운영과장 임희수 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한 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도 양구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 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당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여부를 의결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 연을 통하여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개편제도 개선 등의 지원으로 2021년 추경규모는 121만 3000원입니다. 참고로 한국지방세연 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및 시행령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회계 만분의 1.3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 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계획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 다.

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근거하여 의회의결을 받기 위한 사항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0,000분의 1.3에 해당하는 121만3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