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용수입니다. 김영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54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2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축조심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최다선 의원이신 김명철 위원님의 진행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명철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입니다. 김영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 하에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고 심도 있는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이성혁 의원입니다. 장인수 의원이 발의하신 오산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시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산시에 설치된 의용소방대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조례의 적용범위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오산시에 설치된 의용소방대로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의용소방대 활동비 지원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의용소방대 활동비는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하고,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의용소방대 또는 대원에 대한 포상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오산시 대한노인회 오산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희 의원 발의)(장인수ㆍ김명철ㆍ성길용ㆍ이성혁 의원 찬성)

성길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토유적’을 ‘향토문화재’로 용어를 변경하고, 향토문화재의 지정과 보호물ㆍ보호구역의 지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지역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보존 가치가 있는 향토문화재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을 「오산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 중 ‘향토유적’을 ‘향토문화재’로 변경하고, 동식물ㆍ광물 등 지질학적ㆍ생물학적 생성물과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것을 향토문화재 지정 대상으로 추가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오산시 향토문화재 보호위원회의 당연직위원으로 건축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 부서장을 추가하고, 위원회의 기능에 문화재 주변 건축심의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7조와 별표1, 별표2에서 향토문화재의 지정 및 보호물ㆍ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그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오산시청 광장문화복합공간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성혁 의원 발의)(김영희ㆍ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한은경 의원 찬성) 8. 오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혁 의원 발의)(장인수ㆍ김영희ㆍ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한은경 의원 찬성)

이성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청 광장문화복합공간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오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청 광장문화복합공간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오산 시민들에게 문화적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광장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오산시 공공청사를 개방하여 오산시민이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복합공간으로 조성하고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광장문화복합공간의 조성은 교육ㆍ문화ㆍ관광ㆍ아동친화도시 구현을 기본이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광장문화복합공간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시민의 여가선용 및 문화체험 기회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등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교육의 보호 체계 밖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미래의 중요한 인적 자원인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자기계발 활동 지원 수당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오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과 그 업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학교 밖 청소년 자기계발 활동 지원 수당 지급 및 신청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학교 밖 청소년 수당 지급중지 및 환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오산시 청소년 칭찬 조례 폐지조례안(한은경 의원 발의)(장인수ㆍ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 의원 찬성) 10. 오산시 오산창작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한은경 의원 대표발의)(한은경ㆍ김명철 의원 발의)(장인수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 의원 찬성) 11. 오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은경 의원 발의)(장인수ㆍ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 의원 찬성)

한은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청소년 칭찬 조례 폐지조례안, 오산시 오산창작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오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청소년 칭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오산시 청소년 칭찬조례」의 주요내용이 「오산시 청소년 기본조례」의 일부 조항과 중복되고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등 조례 운영에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조례 존치의 실익이 없기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오산시 청소년 칭찬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오산시 오산창작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예술인의 문화ㆍ예술 창작활동 지원과 오산시민의 문화예술 체험 등을 위하여 오산창작예술촌의 설치 및 지원과 그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오산시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체험교실 운영 등을 위한 오산창작예술촌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예술촌의 시설은 개인 또는 공동작업실, 체험장, 그 밖의 부대시설 등으로 공방의 특성에 맞게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예술촌의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예술촌 입주작가의 선정기준과 입주기간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입주작가의 역할과 입주작가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예술촌을 대표하고 예술촌의 총괄관리를 위한 오산창작예술촌장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예술촌은 시장이 직접 관리 운영하되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예술촌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오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되고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치매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산시민의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과 치매예방에 관한 교육ㆍ홍보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치매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습니다. 안 제7조에서 치매환자 가족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 오산시 치매지역사회협의체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오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3.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자치행정국장 나승길입니다. 오산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 네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의안번호 제8-397호 오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재난현장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총괄 지원ㆍ조정하기 위한 통합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2조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목적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4조에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18쪽, 의안번호 제8-398호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오피스텔 등 1인 가구 지역의 통장 자격 기준을 확대하고 전입자 증가 및 공동주택 지번 부여 등을 반영하여 통ㆍ반 조정 및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에 오피스텔 지역 등에 통장 자격 기준을 확대하고 신장동에 9개반 조정, 2개반 신설 및 2개통 12개 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38쪽, 의안번호 제8-399호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국가보훈대상자의 수수료 감면대상 범위를 본인에서 유족으로 확대하고 수수료 면제대상 중 국가보훈대상자의 범위를 관련 법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61쪽, 의안번호 제8-400호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ㆍ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제4조에 띄어쓰기 조문 오류를 정비하고 장문으로 된 조문내용을 분리하여 공유재산 심의의 기능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오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오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오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희망복지과장 정길순입니다. 오산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복지교육국 소관 조례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401호 오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오산시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및 신규 사업을 신설하여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장애인 등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 재활지원 등을 위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ㆍ지원하고자 오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제3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제4조 보훈복지기금의 용도에 6월 호국보훈의 달 특별위로금 지급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402호 오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보장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활성화를 위해 별도의 사무국을 설치하고 상위법에 따라 현행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ㆍ정비하고자 오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대표협의체 당연직위원 규정 정비, 상위법에 따라 실무협의체 및 실무위원, 동 협의체위원 규정 정비, 복지위원 규정 삭제, 위원의 해촉 및 사무국 설치, 기타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 8-403호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노인복지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37조의2제1항 및 제39조제3항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 8-404호 오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오산시 양성평등기금 폐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양성평등기금 폐지에 따라 안 제26조, 제36조제5호, 제43조부터 제49조까지 관련조항 삭제, 오산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되는 조항 삭제, 또한 기금 삭제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 회의 개최 시기를 정비하고 양성평등 용어 그 밖의 조문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 오산시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1. 오산시 체력인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오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23. 오산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경제문화국장 이명순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네 건의 조례 제ㆍ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0페이지, 의안번호 제8-405호 오산시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향후 준공 후 개관 예정인 창업지원시설 T.E.G. 캠퍼스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창업환경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제정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창업지원시설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창업지원시설의 위탁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의안번호 제8-406호 오산시 체력인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시청사 내 공간을 확보하고 시민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체력인증센터 소재지를 오산시청에서 오산스포츠센터로 이전함에 따라 소재지 및 현실반영용으로 정비하여 오산시 체력인증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3조에서 체력인증센터의 소재지를 기존 오산시청에서 오산스포츠센터로 변경하고 안 제9조제2항제2호에 체육ㆍ생활체육회 명칭을 삭제하고 체육회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의안번호 제8-407호 오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체육진흥기금 사업이 일반회계와의 차별성이 없고 일반회계로도 충분히 기금목적사업 추진이 가능하므로 일반회계로 통합하고자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73페이지, 의안번호 제8-408호 오산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농업발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기금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현행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3조제1항 및 제3조의2제1항에서 기금의 조성목표연도와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4. 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시민안전국장 박근성입니다. 시민안전국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2쪽, 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의 개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용도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현행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ㆍ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에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기금의 용도를 상위법령에서 허용하는 최대범위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재정비하였으며 그 밖의 변경된 용어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5. 오산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환경사업소장 김선조입니다. 오산시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반가운 오산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사업소 소관 조례안 한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생태하천과 소관입니다. 의안번호 제8-410호 오산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소하천정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제1항은 미부과 하천 점용료 기준을 500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소액부과에 따른 우편발송 체납관리 등 행정 비효율성을 줄이고 시민들의 금전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제5항은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점ㆍ사용한 자에게 점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으로 징수하는 규정을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3조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의 개정에 따라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점용료 등을 전액 감면하고 수수료도 기준에 의해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2는 해당연도 점용료 등이 전년도의 점용료보다 5% 이상 증가할 때는 전년도보다 5%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를 결정함으로써 지역경제활동을 촉진시키고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조례안 한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6. 오산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오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8. 오산시 정체성 함양을 위한 지명 사용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기획예산담당관 이제구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3쪽, 의안번호 제8-411호 오산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불필요한 연구용역을 억제하고 정책연구용역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의2에서 용역추진 부서의 장이 용역의 중복여부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과제선정단계에 유사ㆍ중복 검증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제6조에서 위원회 기능에 용역의 중복성 검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의2에서 용역심의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연구용역실명제를 도입하였으며, 안 제13조의2에서 연구부정행위의 검증ㆍ제재방안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3조의3에서 용역결과 공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의안번호 제8-412호 오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의 개정에 따라 적극행정추진에 관한 심의사항을 추가 반영하고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정비ㆍ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 심의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였으며, 약칭사항 등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의안번호 제8-413호 오산시 정체성 함양을 위한 지명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오산시 관내 지명을 정함에 있어 우리시의 정체성과 역사성이 반영된 지명 사용을 권장하여 오산시 지역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 오산 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 지명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조례의 적용범위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지명사용의 기본원칙 및 시장의 책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2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수입니다. 지난 11월 17일 장인수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9건과 같은 날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7건 총 26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산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오산시 의용소방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오산시 의용소방대는 1957년 1월 2일 오산의용소방대로 발족해 현재는 남성의용소방대, 여성의용소방대, 오색시장특별지역대, 총 3개 의용소방대 125명의 대원들이 지역사회의 화재예방 활동은 물론 시민안전교육, 응급처치교육 등과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과 마스크 제조공장 지원까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출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 ‘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의용소방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있을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6호가목에서는 ‘의용소방대를 포함한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를, 같은 호 나목에서는 ‘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을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로 예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화재예방 순찰 활동을 위하여 의용소방대에 차량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무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의용소방대의 화재예방 순찰활동을 하기 위해 차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단서와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조례에 직접 규정하고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 시장이 의용소방대 임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14조에서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서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 시행 이후 지방보조금의 교부 시 의용소방대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시설운영비 등의 운영비가 포함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대한노인회 오산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오산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오산시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ㆍ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조례안에 따른 보조 및 지원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법 제4조에서 국ㆍ공유 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에서 규정한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및 사용ㆍ수익 허가 또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 및 신변안전 보호와 인권 및 권리옹호에 관한 사항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위반이나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향토유적’을 ‘향토문화재’로 변경하고, 향토문화재의 지정과 보호물ㆍ보호구역의 지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반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청 광장문화복합공간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오산시청 공공청사 개방과 시청 광장을 시민을 위한 문화복합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과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오산시의회 입법고문은 오산시청 광장문화복합공간 조성 및 관리ㆍ운영의 사무는 오산시청 광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한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에 속하며 그 관리운영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고 있고,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도 공유재산의 관리운영권을 시장에게 부여하고 있음을 볼 때 해당 사무는 이미 공용재산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의 관리운영권이 시장의 집행권에 속함으로써 이에 관한 조례의 의원발의는 시장의 권한을 월권하는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이외에 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에 대하여 단양군이 단양군의회를 상대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을 청구한 소송의 대법원판례를 보면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1호자목 등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임이 분명하고,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의 국가 법령에서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면서 공유재산의 관리행위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우선 지방자치법 제35조제2항에서 그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조례로써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공유재산의 관리가 그 행위의 성질 등에 있어 그 취득이나 처분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써 지방의회가 사전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되는 사항이라고 볼 근거는 없는 것이라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를 참고할 때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지만 공용재산으로 조성된 오산시청 광장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지방의회 의원이 관련 조례를 발의하는 것이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고 사료되며, 본 조례의 의원발의 입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교육의 보호 체계 밖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학교 밖 청소년 자기계발 활동 지원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과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수당 지급이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사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구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ㆍ보조ㆍ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예외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단서의 각 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주민 일반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용하게 함으로써 지방재정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게 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에 정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써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주민 일반을 대상으로 일정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그 조건이 사실상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위해 설정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 정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공금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결하였고 오산시의회 입법고문은 “위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본 사안을 살펴보면 오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수당 지급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주민 일반을 대상으로 일정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므로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공금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만 학교 밖 청소년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써 다른 법령에 위반된 바가 없다면 조례 제정이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된다.”라고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오산시의회 입법고문의 자문과 대법원 판례를 참조할 때 오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수당 지급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학교 밖 청소년 수당을 오산지역화폐로 지급 할 경우 자기계발 활동 지원의 목적에 맞지 않는 용도로 사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학교 밖 청소년 수당의 세부지급기준 마련 시 수당의 사용처 지정 또는 사용제한 등과 같은 조치를 포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청소년 칭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오산시 청소년 기본조례」의 일부 내용과 중복되고,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등 조례 존치의 실익이 없는 「오산시 청소년 칭찬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2007년 조례 제정 이후 조례에 따른 ‘청소년 칭찬’은 2009년과 2015년 두 차례만 시행되었고 조례에 따른 오산시 청소년 칭찬위원회 또한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있는 실태를 근거로 볼 때 ‘청소년 칭찬’ 시책의 실효성과 향후 추진 가능성이나 그 효과는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또한 「오산시 청소년 기본조례」 제4조제3호에서도 모범청소년 및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칭찬’ 시책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라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한 자치사무로 볼 수 있고, 「오산시 청소년 칭찬조례」가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위임조례가 아닌 자치조례로서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벌칙에 관한 필수조례가 아니라고 판단되며, 사업과 조례의 실효성을 검토해 조례를 폐지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오산창작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 예술인의 문화ㆍ예술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체험 등을 위한 오산창작예술촌의 설치 및 지원과 관리ㆍ운영을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치매관리법」에 따라 오산시민의 치매 예방과 치매환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고, 고령사회 진입으로 치매환자가 늘어나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시점에서 치매로 고통 받는 환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ㆍ정서적 고통을 함께 분담하고 치매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를 고려할 때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라 오산시 재난현장 통합 자원봉사 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장 위촉이 어려운 다가구주택ㆍ다세대주택ㆍ오피스텔 밀집지역에 대한 통장 자격기준의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신장동 일부 지역의 통ㆍ반을 신설 및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를 면제함에 있어 국가보훈대상자의 범위를 관련법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 중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 한 경우 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과 수탁기관이 개발한 재산의 분양 및 임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고 그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하기 위하여 용어 및 조문 체계를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12월 31일 만료되는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5년간 연장하고, 사회복지기금 중 보훈복지기금의 용도에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특별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오산시 재정계획․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2020년 10월 21일에 완료하였고, 개정 내용이 관계법령 등에 위반되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특별위로금 지급으로 필요한 예산의 추계는 국가보훈대상자 1인당 1만 5,000원을 지급 할 경우 매년 2,4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직원 증원과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 이전함에 따라 협의체 사무국을 신설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해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내용이 관계법령 등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12월 31일 만료되는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5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오산시 재정계획ㆍ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2020년 10월 21일 완료하였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기금을 폐지하고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며,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위원회 회의개최 시기의 정비 등을 위한 것으로 양성평등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제5항에 근거해 설치하였고,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은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금을 폐지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지속적인 저금리 기조 및 일반회계와의 차별성 부족과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와 통합 운영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개정 내용 또한 「양성평등기본법」 등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실업해소, 창업환경 조성,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오산시 창업지원시설 설치와 그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서 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중소기업 육성, 지역경제의 육성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상기와 같은 목적의 창업지원시설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은 가능하며, 조례안의 내용에 「지방자치법」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의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체력인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오산시 체력인증센터를 오산시청에서 오산스포츠센터로 이전함에 따라 조례에 명시한 소재지를 변경하고, 체육ㆍ생활체육회 명칭 변경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기금을 폐지하고,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체육진흥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근거해 설치하였고,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은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금을 폐지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체육진흥기금 사업이 일반회계와 차별성이 없고 일반회계로도 충분히 기금의 목적 사업 추진이 가능하므로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와 통합 운영을 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12월 31일 만료되는 농업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1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오산시 재정계획ㆍ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2020년 10월 21일 완료하였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적립하는 오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용도 등을 같은 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하천 점용료 등의 감면 기준과 불법 점용ㆍ사용자에 대한 변상금, 점용료 등의 조정 기준을 관련 법령에 따라 조정 및 신설하고, 미부과 소하천 점용료 기준을 완화해 행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과 관계법령 등에 위반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에 따른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적극행정추진에 관한 인사위원회 심의사항에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심의ㆍ의결할 때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정체성 함양을 위한 지명 사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오산시 관할구역 내 지명을 정함에 있어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성 등이 반영된 지명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건 별로 질의하고, 답변은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 및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징수과장은 병가중이므로 징수과 소관 조례에 대한 답변은 징수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치행정국장을 제외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분들은 잠시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대한노인회 오산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청 광장문화복합공간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청소년 칭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오산창작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창작예술촌 촌장에 대한 대우에 대해 가지고 여기에 명기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한은경 의원님.

한은경 의원입니다. 예우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 규정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별도 규정을 할 예정입니다.

별도 지정을 할 예정이라고요?

예, 현재 장착예술촌에 촌장 개념이 도입된 것은 거기에 있는 작가분들이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심의에 의해 선정이 돼서 활동하는데 방향성이 분분하니까 하나의 반장개념으로 도입이 된 거고요. 이건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이미 행정감사 때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창작예술촌장 제도를 만든다면 예우에 대한 게 명시가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게 지금 사실 문화재단 정관상에 창작예술촌 촌장 운영에 대한 게 들어가 있기는 한데 예산의 범위에서 또 우리가 조례로 담으면 예술촌에 대한 지원이 활발해 질 것 같아서 그거를 우선 했고요. 규정에 대한 것은 별도로 문화예술과에서 회의를 거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예술촌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촌장과 예술촌의 관리주체는 어디로, 이게 자칫 또 하나의 단체나 기구가 생기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가는데.

한은경 의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오산 창작예술촌은 이미 옛날에 문화재단에서 창작스튜디오 해 가지고 작가들이 레지던시의 개념으로 운영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창작예술촌으로 바뀐 건데 하나의 기구가 새로 생긴다라고 보시기 보다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형태에서 촌장개념이 도입 되고 예술촌을 전체적으로, 옛날에 싸전 마을에 있는 그 자리기 때문에 가는 방향성에 대한 것을 총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식으로 방향이 가야 되니까 그냥 반장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8조에 보면 오산 창작예술촌장의 역할이 예술촌의 연간 및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을 해야 되고 예술촌의 연간 행사계획 및 홍보 마케팅, 또 입주작가 관리 및 예술촌 시설ㆍ물품 등의 관리, 안전사고의 사전예방 활동 및 안전점검, 그 밖에 예술촌 운영에 필요한 사항까지 다 예술촌장의 역할이 되다 보니까 그게 자칫 지금까지는 문화재단에서 이 부분을 관리 운영했던 부분인데 촌장의 역할이 또 하나의 센터개념으로 가고 있거든요, 조례상으로 보면.

예술촌 안에 있는, 광장 옆에 커뮤니티센터는 따로 별도 있잖아요. 그거랑은 조금 다르게 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창작예출촌 내에 그래도 촌장이면 그 안에서 가는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니까 행사라든지 또 중장기적으로 1년이든 2년 뒤에는 어떤 식의 사업방향으로 가는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정도 기본적인 부분은 거기의 작가들이나 예술인들과 같이 토론을 거치든 사업계획은 분명히 가야 된다고 보는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촌장의 역할이 여기 정리 된 건 과하기는 해요, 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 역할이지만 나중에 급여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분명히 조정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싶어요. 2년 정도 새로운 입주작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촌장은 입주작가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촌장을 관리하시는 것인지?

기능적인 부분과 운영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논의는 거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바로 이 안에 다 담기에는, 이미 정관상에는 사실 있는데 자세히 담기에는 구체적이지 않게 아직은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개념을 조례로 큰 틀에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13.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수탁기관을 관리위탁으로 바꾸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환경사업소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보면 벌써 관리위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자원화시설을 계약 했거든요. 거기는 관리위탁이라는 용어가 벌써 나왔었어요.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법령상에 시행령 19조 3항에 따라서 그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개정도 되기 전에 음식물자원화시설을 계약하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위탁이라는 용어를 써 가지고 계약서에 보면 있습니다. 되기 전에 벌써 사용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리위탁은 기존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운영에 관한 기준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요. 거기 규정에 관리위탁의 범위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이걸 근거로 해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어차피 똑같잖아요, 환경사업소나 자치행정국이나.

예, 그것에 의한 물품관리 및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있습니다, 행안부에. 저희가 한참 논의했던 운영권 문제 이런 조항이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 관리위탁이라는 명시가 돼 있습니다. 관리위탁의 범위,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요. 계약기간 이런 것들이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걸 근거로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축조심의가 있으니까 그때 또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도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오산시에 관리위탁 기관이 있습니까? 이 조례에 해당되는, 갱신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담는데 관리위탁 갱신에 대상되는 위탁기관이 있습니까?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관리위탁 기관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내용은 공유재산심의회를, 그런 게 생겼을 때 하겠다 하는 조항에 삽입되는 내용입니다.

관리위탁이라는 개념이 지금 없거든요. 민간위탁법으로 모든 위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관리위탁의 갱신에 관한 사항인데 갱신의 대상이 지금 오산시에 있나요?

아니, 대상이 되고 안 되고 보다도 저희 오산시에 있는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심의회에서 심의한다는 조항으로, 안건 내용이 들어가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 일이 발생될 때 심의대상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조례는 오산시의 어떠한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근거조항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관리위탁 갱신에 관한 사항을 여기에 넣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무튼 축조심의나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오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조에 공유재산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에서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될 때는 이 심의회에서 심의사항에 포함된다는 말을 지금 조항에 넣는 내용입니다. 향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항에 삽입하는 것입니다.

현재 관리위탁을 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우선 73쪽에 해당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보시면 보훈복지기금의 용도 추가 신설 안 제4조가 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정길순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예.

6월 호국보훈의 달에 특별위로금을 지급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훈과 선양을 다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여기에서 해당 되는 국가유공자는 법률로 봤을 때,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 되는 분들 그리고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도 해당이 다 됩니까?

지금 보훈수당을 받고 계시는 분들에 해당 되는.

보훈수당이면 8개 단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국가보훈기본법 등 보훈 관련 법률에 해당되는 단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약간은,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게 사실은 예산으로 볼 때도 2,400만 원, 올해 2020년도에도 예산으로는 정해져서 기금에서 나간 거죠?

기금 이자수입으로.

기금 이자수입에서 2,400만 원이 예산으로 올해 얼마였죠?

2,4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2,400만 원?

예.

그게 뭐로 나갔죠?

올해는 백미로 지급됐습니다.

몇 포대였습니까?

백미로 10㎏짜리가 500포 가량 지원됐습니다.

10㎏짜리 500포요?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보훈단체에 독립유공자는 빠지는 상태였고?

예.

그런데 제가 지금 이걸 왜 질의를 하냐면 ‘현물로 지원을 하면 안 된다’는 감사를 받은 건가요?

우선은 지원대상자가 1,600명가량 됩니다, 1,580명 정도 되는데 실제 지원을 받아야 될 사람은. 그런데 백미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일부는 받으시고 일부는 못 받으시고 이런 문제점이 우선 있고요. 그리고 사업성격이 아니고 기금으로 백미라는 것이 그냥 나가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회장님들의 선택에 의해서 지원되는 부분들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회장님들의 선택에 의해서.

1,600명 정도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순번을 정해서 이 분들이 연세가 많다 보니까, 한번에 1,580명이 다 나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줘도 그게 맞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은 예산에 대해서 우리 시의 예산이 잘 쓰였냐, 안 쓰였냐를 관리감독을 해야 될 부서예요.

예.

그런데 그게 순번에 의해서 나간다, 안 나간다를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될 거 같아요.

우선 지원자체가 골고루 가지 못하는 점이 좀 문제점이 있었고요.

아니, 그러면 그 문제점만 얘기하신 것으로 했지만 사전에 보고 하실 때 백미로는 어쨌든 지원하면 안 된다는 것은 감사나 예산편성 부분에서 특정단체에 현물로 나가는 부분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쌀을 주는 것 보다 사업을 통해서 지원하는 게 맞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안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것을 지금 일단 현금화 시키는 거잖아요?

예.

현금화 시켜야 되는데 이걸 현금화 시키려니까 특정단체고 하니까 이걸 기금 이름으로 집어넣는 거라고요. 그죠?

예.

제가 한 가지 더 짚어 보자면 자치과쪽 이기는 한데 보훈대상자의 범위를 관련 법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을 했어요, 이번에 조례 올라온 게. 다른 부서 얘기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미 여기에 국가보훈대상자라는 것을 가지고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대상자 관련해서는 이렇게 구체적인 명시를 했다고요. 그런데 1,600명이라는 이거를 쌀로 나눠 주는 것도 순번으로 어떻게 했다라는 건 이해가 안 가고 이미 이렇게 했으면 부서와 부서 간에 어떤 조례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 특히 수당이나 이런 문제는 서로 검토할 시간도 더 필요했어야 된다고 보고요. 저도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게 그 분들 덕분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은 당연히 저희가 다 마음으로도 그렇고 감사를 가지고 지내고 있는 거지만 적어도 수당으로 전환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업안에서 행사를 하면서 행사 안에서 식사라든지, 쌀이 행운권으로 해서 나간다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가지만 쌀 현물로 나눠줬다는 것도 한번 따져진 것은 잘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 것은 좋지만 그걸 다시 6월 호국보훈의 달에 특별위로금으로 지급한다, 국가유공자에게. 그것도 보훈수당을 받는 분들에게만 인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차별적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협의운용 지침에 의하면 보훈수당 등 국가를 위해서 희생 공헌한 대상자들에게는 보상지원사업. 지자체 사업에만 한정되는 겁니다, 중앙사업은 제외하고. 지자체 사업에서는 보상적급여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관련 대상자들을 위한 생활안정지원이라든가 기타 보훈사업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대상에서 조차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 호국보훈의 달에 한다.

아니, 6월 호국보훈의 달에, 1,600분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다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최저생계를 유지하는 그거는 아니잖아요?

여기에서도 최저 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생활안정’ 예우차원에서 보상이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산시가 국가 국비나 도비로 해서 국가유공자분들한테 지원하는 것 외에 월정수당이 있어요. 그죠?

예, 보훈수당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비가 나가는 수당이에요. 지난번에도 수정발의 된 게 통과 돼서 1년에 4억 천만 원 정도가 더 증액돼서 내년도만 해도 예산이 만만치 않거든요. 제가 지금 쌀에 해당하는 2,400만 원이 많고 적고 이 문제가 아닌 걸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보훈수당 같은 경우가 2020년도 올해 나간 게 예를 들면 1,400분에 대한 계산이었던 거예요.

예.

11억 9,904만 원 돈이 나갔어요. 1년에. 매해 나가는 게 내년도 2021년도 예산안에 올라온 것은 15억 7,000만 원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이미 인정돼서 결정된 것이니까 인정해요. 그런데 월정수당이라고요. 그런데 6월에 특별보훈수당으로 해서 다시 이것을 돌려서 1만 5,000원씩 현물화 해서 나간다는 것은 그것을 다시 기금으로 해서 이 안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보훈복지기금 10억 조성한 것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으로 8개 보훈 관련 단체 분들에게 골고루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회보장제도에서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보편성 있는 그런 부분들을 떠나서 특정단체로 이미 현물화 돼서 월정수당이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보훈단체는 그렇게 보상할 수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월정수당으로 해서 매달, 그리고 지난번에 3만 원이 8만 원이 되고 이렇게 수당이 두 배 반씩 오른 사례가 있는 거예요.

보훈수당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보훈수당. 이것도 호국보훈의 달 6월에 하는데, 제가 이것을 왜 얘기하느냐면 만약에 대한노인의 날에 어르신들에게 1만 5,000원씩 다 주자, 예를 들면 그리고 어린이날이 되면 5월 5일에 어린이들에게 다 1만 5,000원씩 주자, 이렇게 해서 기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될까,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것 잘 알겠는데요. 우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 공헌한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지자체에서의 생활안정 및 보훈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특별한 단체로 보고 줘도 되느냐는 의미가 아니고 줄 수 있는 것으로 이미 중앙에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다는 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줄 수 있다는 사안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줄 수 있다’이지 ‘줘라’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지자체에서 개별 조례든 조례를 통해서 정한 것으로 ‘줄 수 있다’예요. 그러니까 월정수당에서 이미 두 배 반이라든지 아니면 50%를 올려줬다든지 지난달에 이미 결정됐던 이 사안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월정수당이 상당수 올라가 있어요. 거기에는 또 독립유공자는 포함된 게 아니야. 우리 시에서 주는 게. 특별히 조례에서 사회복지기금에 독립유공자 포함 안 되는 거라면서요. 그렇지요?

예, 여기는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해서.

그리고 여기에서는 유족들에게 주는 건가요?

같이 다 들어갑니다.

1,600명 안에 유족들도.

예,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올라온 내용과 이것을 동일시 시켜서 차라리 유공자에 대한 부분으로 전체를 묶었다면 몰라요. 특별보훈의 달 6월이라는 것을 명시해서 의미를 둔다는 게 그것은 형평성에, 예를 들면 어린이날, 가정의 달, 아니면 세계여성의 날 이렇게 명분을 붙이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제는 거부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까봐 그러는 거예요.

의원님 말씀대로 가정의 달, 어린이날 이렇게 특별위로금 같은 것을 주려면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중앙부처와 협의가 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부모가정의 달, 예를 들면 뭐가 있다고 해봐요.

그것은 협의가 되어야 가능한 것이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상자에게 지원되는 것은 중앙부처에서 아예 지자체 사업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우리시가 더 잘 모시는 것은 당연히 좋아요. 그러니까 수당도 인정돼서 조례도 개정 반영된 것이고.

그래서 가정의 달이나 어린이날.

그런데 그것을 사업해서 쌀로 나간 것을 그렇게 한 상태이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쌀로 지원하셨다고 했지요?

예.

이미 나갔습니까?

예.

언제쯤 나갔나요?

6월 호국보훈의 달쯤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예를 들면 그렇게 안 해도, 이게 11월 26일자 오늘 아침 신문이에요. ‘오산시 관내 보훈단체에 백미 및 마스크 지원’ 이것 우리시가 우리 예산으로 한 것 아니지요?

아닙니다. 지정기탁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지정기탁 받아서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보훈단체들이나 국가유공자분들의 업적을 기리는 의미에서 기업이든 학교든 다 손잡고 마을하고 관심을 갖게 해서 그런 사업을 유도해서 지정기탁이 많이 나오게 유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현물화로 1만 5,000원씩 특별수당으로 준다는 것은 저는 사실 월정수당이나 이런 게 상당히 뛰어올랐기 때문에 1년에 거의 6억 얼마가 매년 나가야 돼요. 몇 십 년 동안 앞으로도. 이게 하나하나로 볼 때 1만 5,000원 적지요. 1년에 한 명한테 1만 5,000원 쌀 나갔던 것 돈으로 준다는 것인데 이것을 길게 봤을 때 우리가 수당화 시키면 이제는 깎아내리거나 없앨 수가 없는 상태까지 간다고요.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런 예산에 대한 부분은 부서에서 예산관하고도 이런 대화가 돼야 되는데 과연 이게 다 얘기가 된 부분인지, 단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단체의 성격을 볼 때 참 이렇게 명분을 만들 게 너무 많은데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이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실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전되었나요?

희망복지과장 정길순입니다. 답변 드립니다. 그전에는 시청에 같이 있다가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한 칸으로 이전했습니다.

이전함으로써 제13조 거기 임대료는 안 나가지요?

임대료 나갑니다.

나갑니까?

예.

그러면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상근으로 둘 수 있다.’ 사무국장 1명에 대한 대우, 직원을 상근, 몇 명인지도 모르겠어요. 상근이라고 하면 대우를 해줘야 되지요?

예.

직원 숫자라든지 상근이라고 하면 직원의 대우를 어떻게 해 주겠다는 것이라든지 이게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조례 말고 운영지침에 사무국장은 사회복지이용시설의 선임사회복지사 수준이라는 기준들이 나와 있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이런 기준은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은 몇 명 두나요?

현재 직원 한 명 있습니다. 국장 하나, 직원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직원 숫자가 없어요.

현재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두 명 둘 수도 있고 세 명 둘 수 있다는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1명이면 1명이라고 명시를 하든지.

예, 그것은 지자체의 협의체마다 인원수는 다 틀립니다. 수원 같은 경우에는 7명이 있고 화성에는 5명이 있고 저희 시는 2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산시는 몇 명을 둘 것이냐 이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예우하는 것 있잖아요. 그게 있다면 자료를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오산시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창업지원시설 T.E.G. 캠퍼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창업지원시설을 설치한다고 돼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최한모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오산시 창업에 관한 것은 T.E.G. 캠퍼스로 전체를 다 한꺼번에 몰아넣으실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터미널 앞에 있는 유잡스카페 이런 것은 어떻게.

그 시설은 별도 시설입니다.

그런 것은 놔두시고, 그러면 이 창업지원시설 이용자 대상을 청년, 대학생, 청소년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하게 오픈해 놓은 건가요, 아니면 프로그램 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실 건가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 청년이라고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오산시 규모에 청년뿐만이 아니라 중장년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창업지원시설에 관한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46쪽을 보면 창업지원센터인데 3조3항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직업 지도 및 직업현장 체험 기회’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창업하고 상관없는데 이것을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조례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라고 해서 이것을 참고자료로 쓰셨는데 3조 같은 경우는 창업이 아니고, 그렇지요?

크게 보시면 제3조에서 정한 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조문을 넣다보니까 3항까지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 데가 교육인데 굳이 창업하는 데까지 교육의 인력이 들어가야 되는지, 교육 과정까지 넣어서.

그것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오산시 체력인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오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사업이 일반회계와 차별성이 없고 일반회계로도 충분히 기금 목적 사업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한다, 그래서 이 조례를 폐지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체육관광과장 강선규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자수입이 있든 없든 기금이라는 것은 저축한다는 목적으로 중장기계획 안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모으는 기금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 굳이 이것을 폐지해야 되는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기금 존속기한이 금년 말까지거든요. 5년이 초과돼서 일몰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번에 폐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경기도 체육회 주체하려고 하던 것 취소했잖아요.

예.

단독후보로 신청 오산시 하나 한 것을 사전 방문해서 컨설팅이 아니라 심의하러 오는 것.

현장실사요?

그렇지요. 현장실사 하러 오시기 전에 우리시가 스스로 철회했거든요. 무리하게 시작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예산 얘기가 나왔었어요. 철회 결정했다고 통보하시면서. 참 안타깝다고 생각한 게 이럴 때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체육진흥기금 같은 것을 어디에 쓸 것인지 이미 기금을 조성했다면 장기계획에서도 2~3년 뒤에 일부분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됐으면 사용한 기금이 이자로만 사용했다가 목적금액이 나왔으면 그럴 때 써봐야지 라는 게 이미 돼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우리 오산시가 단독후보로 내서 그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을 아예 취소하게 되고, 여기로 오면 다른 도시로 가서 어차피 숙박을 한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핑계가 그것인데, 관광도 그렇고 예를 들면. 그러면 처음부터 그 예상을 하고 신청했으면, 2023년도 도체전이었던 것이지요? 3년 안에 우리시를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서 관광도 이끌고 숙박시설도 다른 데랑 협약을 맺고 우리 도시 안에서 경제를 어떻게 돌릴 것인지 고민해야 되는, 저는 후보가 하나면 선정이 되도록 애써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철회가 된 상태에서 체육진흥기금까지 폐지한다고 하니까 솔직히 참 기가 차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제가 7월 1일자로 희망복지과에서 체육관광과로 왔는데요. 그 전에 5월에 신청했더라고요. 아마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우리시가 3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이렇다 할 종합체육대회를 개최한 적도 없고, 그렇다보니까 그 당시 신청할 때 분위기는 우리도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열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도체전에서 수상한 곳은 필수적으로 꼭 개최 한번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 얘기가 한동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종합우승한 적도 없고요. 저희들이 도민체전을 유치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참가는 많이 해봤지만 유치는 안 해봐서 어떤 준비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첫째 기본적으로 개회식을 하려면 종합운동장을 사용해야 되는데 일단 도민체전을 하기에 운동장 자체가 적합하지 않다고 합니다. 적합하지 않으면 운동장을 다시 조성…….

과장님, 이것은 다 아는 얘기니까 간추려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랬던 부분이고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용에 대한 것을 폐지한다고 하셨는데 체육단체들은 알고 있나요?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까?

예.

왜냐면 일반회계에서 사용하고자 하는데 예산이 없다면 시장이 어느 방향에 사업성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체육 쪽은 할 수 있는 게 잘못하면 없어져요. 그리고 체육회 같은 경우도 이사장이 시장이 당연직으로 있다가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장애인체육회가 시장이 이사장이 돼 있고, 그렇지요? 그러면 저는 이것을 조금 더 지켜야 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돼요. 과장님. 의견을 다시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금 일몰제도 적용받고요.

일몰제는 수정해서 연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몰제라고 얘기하실 게 아니라 목적이 되면 다시 연장할 수 있어요. 필요에 의해서.

하여튼 저희 의견을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폐지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 기본 용도는 체육대학교 대회 출전경비라든지 이런 곳에 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폐지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오산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오산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오산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오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오산시 정체성 함양을 위한 지명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기획예산관님한테 기타 안건으로, 오산시 정체성 함양을 위한 지명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어떻게 보면 세마 대림e편한세상 법이라고 봐도 되지요?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이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 드리기보다는 오산시…….

그러면 진작 이런 것을 만들어놓지 그렇게 터지니까 그렇잖아요. 진행상황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제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회의 때 조례 의결되면 12월 11일에 공포 예정이고요. 지금 세마 e편한세상 주민들이 11월 3일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11월 3일이요?

예. 올 11월 3일에. 그래서 저희가 11월 18일에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어서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고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중요소송이라고 생각해서. 행정심판은 재결까지 앞으로 4개월 정도 소요 예상되고요. 이 조례가 자치조례입니다. 상위법이 없는 자치조례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에서 조금이나마 저희 시에 유리한 쪽으로 판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행정심판 승소에 따라서 원고 측인 주민들이 만약에 패소한다면 행정소송까지 가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스물여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안건별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치고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3시 10분에 제2회의실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2회의실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