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오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지 위원님.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관호 관광경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입니다. 관광문화도시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짚어주시는 의견들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투명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올해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에서 제출한 부의안건 5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7호 “목포국제축구센터 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자치법규과에서 지자체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 계획에 따라 사용료 미반환 규정을 정비해 위법될 사항을 해소하고 반환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목포국제축구센터 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제22호제1항 사용료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입니다. 반환 의무가 발생되었음에도 반환해야 할 근거를 규정하지 하고 있는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로 개정해 반환사유에 열거되지 않은 경우에도 관련법령 및 계약내용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반환여부 및 범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10월 5일부터 26일까지의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8호 “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공시설 이용 감면대상에서 누락된 보훈 관련 대상자를 상위법령과 일치하게 정비해서 무료관람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9조제1항에 무료관람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의사상자 및 유가족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독립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등록포로 및 유가족 등”까지로 확대하고, 착오 표기된 “제7장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은 “제6장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제8장 보칙”은 “제7장 보칙”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9월 2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9호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의안번호 제407호와 같이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계획에 따른 개정이며, 체육시설 2개소에 대한 연습사용료를 무상으로 개정해 시민들의 체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목포시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제17조제1항의 부분 중 “기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 반환사유에 열거되지 않은 경우에도 반환범위를 다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별표3에 체육시설 연습사용료 납부 대상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부주산 국제파크골프장과 목포시궁도장을 삭제해 시민들이 해당시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또한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9월 28일부터 10월 1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410호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의안번호 408호와 같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상위법령과 일치하게 조례를 정비하여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료관람 대상자의 범위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등록포로 및 유가족 등”까지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착오 표기된 제7장은 제6장으로, 제8장은 제7장으로, 제9장은 제8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9월 14일부터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1호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의안번호 410호와 같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개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3조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임시 휴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조례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료관람대상자의 범위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등록포로 및 유가족 등”까지로 확대해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상 용어순환을 위해 “한 자”를 “한 사람”으로 정정하고, 착오 표기된 제4장은 제3장으로, 제5장은 제4장으로, 제6장은 제5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9월 14일부터 10월 5일까지의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5건에 대한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목포국제축구센터 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