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5분자유발언

문관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1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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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 부서는 지역개발과, 신성장전략과, 수질환경사업소, 일자리경제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신성장전략과장, 지역개발과장,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선서인 : 일자리경제과장 박진영. 신성장전략과장 유병욱. 지역개발과장 김신동. 수질환경사업소장 이노민.

관호

문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김신동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문관호 위원장님과 의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현모 개발정책담당입니다. (개발정책담당 박현모 인사) 김옥영 지역개발1담당입니다. (지역개발1담당 김옥영 인사) 김점동 지역개발2담당입니다. (지역개발2담당 김점동 인사) 신응모 지역개발3담당입니다. (지역개발3담당 신응모 인사)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슬로우레스토랑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015년부터 20년까지 129억원 사업비로 IT전시·체험장, 다목적 광장, 생태트래킹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내용 및 실적으로는 시설공사를 준공하였고 갱도 내부 디지털 콘텐츠, 갱도 외부 전시콘텐츠 설치 사업은 11월 현재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오로라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016년부터 20년까지 122억원 사업비로 별빛전시관, 고원역사캐릭터하우스, 전망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내용 및 실적으로는 시설공사는 준공 완료하였고, 별빛전시관 1동, 캐릭터하우스 5동에 대한 전시콘텐츠, 눈꽃전망대 등 11월 현재 9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매봉산 슬로우트레일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018년부터 20년까지 19억원의 사업비로 다목적주차장, 교행차로 3개소, 탐방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 10월 착공하여 금년 9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강원도형 산악관광개발 기반시설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2018년부터 20년까지 사업비 23억원으로 진입도로 557m, 폭 8m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1월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철암 고토실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2021년부터 24년까지 317억원의 사업비로 215,000㎡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 11월 광물자원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공모가 선정되었으나, 금년 2020년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관리지침 적용 비용 및 편익 등 재산정,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이 필요하다는 재검토 분류에 따라서 분류 재검토로 분류되었습니다. 향후 2021년 1회 투자심사 통과를 위해서 산업단지 지정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자연사박물관 및 지리관광콘텐츠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2020년부터 22년까지 20억원의 사업비로 지질공원 콘텐츠 개발 조성 및 자연사박물관 콘텐츠 개발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였고, 실시설계용역을 금년 12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태양의 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2020년부터 21년까지 6억 9,000만원의 사업비로 초화류 파종, 경관목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3억 1,000만원으로 15,724㎡의 초화류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3억 8,000만원으로 18,000㎡의 초화류 파종 및 경관목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그 지금 과장님께서 다른 과에 있다가 인제 지역개발과로 와서 인제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마무리 단계에 있어. 그죠?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단계에 있는데 그 제일 우선적인 거는 동점산업단지의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까? 동점산업단지가 준공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그 단지 내 그 토지가 불부합이 좀 있어가지고 조정해가지고 저희들이 인제 마무리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2월 중에 최종 정리가 마무리 될 걸로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담당부서에서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불부합지가 있는 거 뻔히 알면서 지금 저게 준공이 된 지 상당히 오래 됐어요. 지금.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네. 알고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지금에 와서 이게 불부합지 정리하고 준공 처리 해야 되냐고! 지금 분양한 그 지금 저 뭐야 테크노파크 쪽에 거기도 정상이 정확하게 안 돼 있죠?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일부 그 블록 안에는 괜찮은데, 경계측량하는 확정......

창보

심창보위원

내가 얘기하는 거는 전체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게 어떻게 됐든 간에 일단 한 필지라도 불부합지가 있어 갖고 지금 준공 처리가 안 되고 있잖아. 지금.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그 경계 부분에 좀 이렇게 안 맞는 부분이 있어 그거를 지금 확정하는 겁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전체가 안 돼갖고 지금 토지정리가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입주자가 했으면 계약을 하고 예를 들어서 준공이 됐으면, 아니 계약완료가 됐으면 토지필지를 넘겨줘야 되잖아. 예를 들어서.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그 정리가 안 되잖아요. 지금. 그걸로 인해서.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하여튼 동점산업단지는 준공 처리는 금년 12월 중으로 마무리 가능합니다. 할 계획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잖아요. 12월 달에 처리하지만 지금은 안 되고 있잖아. 네! 12월 달에 처리한다매 저 산업단지가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최종 확정측량

창보

심창보위원

지금은 지금 현재 안 됐잖아. 안 된 상태잖아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준공 처리는 안 됐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게 지금 완공된 지가 언젠데 지금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고토실을 지금 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내가 당부의 말씀을 드린 거라고, 자꾸 딴 얘기하지 말고 내 묻는 얘기에 답변만 해요. 묻는 얘기에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안 되고 있죠? 그죠?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게 불부합지나 기타 사전에 점검이 됐으면 완공과 동시에 준공처리 해갖고 다 이 필지 정리가 다 돼야 된다고. 그죠?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안 돼있기 때문에 고토실도 지금 하다가 중간에 딴 데 옮길지, 지금 끝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분명히 마무리하든 아니면 다른 데로 가시든 간에 이 부분에서 다음 과장한테 정확하게 이렇게 짚어주고 그 이 인수인계를 잘해야 돼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안 그러면 지금 잠정적인 그 금액만 필지금액만 해서 지금 계약했어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계약이 얼마냐면 10만원, 미터 당 10만원 조금 넘게 했는데, 얼마 전에 우리 그 저 산단 그 산업단지 평당 제4안으로 해갖고 10만원으로 조정했어.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그전에 했던 게 정확치 않단 말이예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 공사를 추진하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네!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거 한 가지 하고, 그 지금 그 하장 넘어가다 보면 우리 그 지금 그 트래킹코슨가 그거 지금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됐죠?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트래킹코슨가 뭐야? 그게.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슬로우 트레일

창보

심창보위원

네?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슬로우 트레일 조성사업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 트레일. 그거 옆에 공사는 뭐예요? 그게.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 공사 말고 조금 더 가서 왜 좌측으로 이래 올라가서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데크 올라가는 거 말씀하시는 건지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 바로 옆에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진입도로 만들어

창보

심창보위원

어. 진입도로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그 위에 인제 강원도 산악관광개발을 조성하는 데 따른 진입로를 조성하는 겁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그거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죠?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게 인제 저 뭐야 도에서 그 도사업으로 인해 갖고 태백시가 그 진입도로 부분을 20억인가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하라 그랬는데 물론 뭐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죠? 제가 인제 지금 다른 실과가 다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예를 들어서 얘기하지만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

어떤 얘기냐면, 장성에 지금 복합센터가 지금 그 예산을 이제 국비, 도비, 시비 붙여 갖고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도에서 일방적으로 4억 7,000만원 삭감했어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예.

창보

심창보위원

예산을 배정 안 줬다고.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이거는 도에서 일방적으로 진짜 횡포야. 이거는 그죠?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시는 어떻게해? 시는! 시는 도하고 협의하면 죽자살자고 하고 그 이 도에 그 입맛에 맞게끔 지금 하고 있어.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사실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이게 맞는 거라고. 도가 예를 들어서 왜? 어차피 우리가 시비만 충당하는 게 아니라 도비를 이제 어떻게서든 많이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런 부분에서 좀 너무하다. 시가 어느 정도 부분은 그래도 협의하면서 밀었다 당겼다 해야 하지 않겠나. 앞으로 예를 들어서 도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예산을 깎는다 그러면 도에 관련된 사업 부분을 저는 동료 위원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는 예산을 안 세워 줄거래요. 지금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코로나19로 해갖고 선심성으로 해놓고 코로나19로 해갖고 많은 예산이 지출됐다고 일방적으로 깎고 이래서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지금 그 일자리정책과에서 우리 철암지역에 그 아파트 보수공사도 산업통상자원부 그 승인 절차가 안 돼서 지금 그냥 홀딩된 상태래요.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가 난관에 봉착해. 물론 뭐 과장님 부서에는 안 그렇겠지만 다른 부서도 그렇고 똑같을 거래요. 뭐 예산 배정해주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니거든. 내가 어차피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도비를 받고 있는 시 입장에서, 시 담당과장으로서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저 어제 그 저 사회복지과 얘기 듣고 깜짝 놀라갖고, 아! 스포츠산업과지. 4억 7,000만원. 깜짝 놀랐어요. 나. 도가 너무 일방적으로 진짜 그냥 커트 시키고 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예를 들어서 그게 도비가 지원이 안 되면 시비로 충당하는 수밖에 없는데, 솔직히 말해서 돈은 당초 예산 조를 아이 추경도 조를 다루고 있는데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사업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도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대처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고토실 부분도 처음부터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좀 난제가 있지만 이게 그 산업단지 하나 그 이렇게 신설하는데 있어서 일반 사람들이나 다른 부서에서는 혹시 ‘야! 동점산업단지가 있는데 왜 저 뭐야 고토실산업단지를 유치해서 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게 산업단지 하나 올 셋팅하는데 한 10년 걸립니다. 유치하고.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지금쯤 준비해야 돼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 시기가 다른 사람들은 왜 할까, 왜 저렇게 서두르고 빨리 할까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해야지만 이 고토실산업단지가 준공하고 한 3년 걸린다 그러면 3년 뒤 그러면 7년이란 말이야. 6년, 7년 밖에 안 남았어요. 그사이에 이게 채우게 되면 함께 지금 저기도 인제 어느 정도 지금 채우고 있거든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봐서는 저기 지금 한개도 분양 안 됐을 때 그때 얘기예요. 지금. 지금은 조금씩 분양이 되고 있어요. 지금.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있으니까 처음서부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해서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하고 마무리 단계에 어떤 “불부합지로 인해 갖고 그 저 그 측량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뭐 준공이 안 됐습니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리고 그 지금 오로라하고 슬로우하고 지금 그 저게 나온 게 있나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 지금.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은 지금 하여튼 계획된 기간 내에 그 시설이라든가 모든 콘텐츠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 부분을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부서로 이제 부서로 이관을 해야 되잖아. 넘겨야 되잖아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그 계획은 그쪽 부서에서 주관하나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그 사업비라든가 그 사업내용이라든가 기본 데이터를 주면은 거기서 나름대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본 부서에서 그렇게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디로, 관광문화과로 옮기나요? 어디로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관광문화과 시설관리

창보

심창보위원

지금 어느 단계에 있나요? 지금 그 데이터는 다 넘겨줬나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관광문화과에서 그 인력이라든가 일전에 간담회도 한번 하고 당초 예산에 일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상을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일단 다 넘겼다는 얘기잖아. 자료를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네. 지금 일단 그 준공 전에 나름대로 기본 시스템을 하라고 이렇게 데이터는 다 넘겼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데이터만 넘기고 뭐 주체를 어떻게 하라 이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네. 그죠?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구체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할 사항이 아니지.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트레일 같은 거는 지금 거의 다 지금 됐죠? 돼서 지금 지금 거기서 끝에서부터 그 위에까지 저 뭐야 그 노선은 지금 안 돼있죠?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진입도로 말씀하신 겁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트레일. 슬로우 트레일말이야.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슬로우 트레일 조성 사업은 만료가 됐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완료가 됐는데 맨 끝에서부터 매봉산 꼭대기까지에 그 저 뭐야 저건 없죠?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현재 그 도보로는 이동할 수 있는데 차로는 좀 어렵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도보는 가능, 몇 m 정도 되나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그 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산림조합에서 데크를 해가지고 등산로식으로 개설해놓은 게 있고요. 과거에 쓰던 그 비포장도로도 있기 때문에 도보로 이동하는 건 가능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산악열차 지금 그 전국에서 네 군데 지금 신청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세 군데

창보

심창보위원

네?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세 군데나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태백하고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경남 하동, 남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남원하고 세 군데나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그 관광열차가 들어왔을 때에 그 올라가는 코스는 양쪽으로 지금 돼있어야 되잖아. 그죠?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관광열차는 지금 현재 그 강원도 산업관광단지를 조성하는데 그 강원도 산림조합에서 아니 저 거기서 그 임도를 닦고 있습니다. 그 임도에다가 테스트 베드를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올라가는 거는 예를 들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걸 안 하고 했을 때에 인도를 이용해야 되나요? 아님 차도를 이용해야 되나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일단 그 저희들이 진입도로 쪽에 올라가면 주차장 거기서 주차장에 차를 해놓고 거기서 인제 한 1키로 정도를 시범사업으로 공모를 그렇게 지금 진행할 계획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진입주차장을 어디로 보나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진입주차장은 산업관광 저희들이 그 진입로 그 한 600m 닦아놓은

창보

심창보위원

위치가, 위치가 어디냐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진입주차장 위치가 어디냐고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그 저희들 그 산업관광단지 조성하는 진입로 닦은 도로 있지 않습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그 저 뭐야 이거 저 강원도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거기 올라가서 주차장.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거기가 출발지예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거기서 그럼 거기서 막바로 출발하나 아니면 좀 더 올라가야 되나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거기서 바로 주차장에서 내리면서 1키로 정도를 올라가는 연계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1키로 가는 거는 인제 산악열차고?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거기서 막바로 승차해서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주차장하고 바로 연결될 수 있게 그렇게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그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저 지금 명시이월 일부 명시이월 시켰던데 보니까. 그건 언제까지 되나요? 그게.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진입도로 말씀하신 겁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진입도로.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그게 인제 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돼가는데 나중에 확정 측량이라든가, 지금 가로등 사업은 별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 사업비를 지금 사업은 진행하고 있는데 그게 인제 연말까지 지출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월을 시키는 겁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한 2억 되는데?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그러니까 가로등 사업하고 같이

창보

심창보위원

가로등 하고 또?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현황 측량 마지막에 이제 그 확정측량해서 그 저거를 해야 되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거기는 포장하나요? 뭘로 하나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포장을 하고 나서 그게 지금 저희들이 그 동절기 미끄럼 방지용 지금 포장을 해가지고 지금 양생상태에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포장 다 했나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빨간 걸로 했어요? 미끄럼방지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그 미끄럼방지는 빨간 거로 도포를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기존 저 뭐야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아스콘에다가

창보

심창보위원

아스콘에다가 미끄럼방지 빨간 거로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가로등은 몇 개예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가로등 개수가 제가

창보

심창보위원

담당계장님 알고 계세요?

10개?

10개를 어떻게 했어요? 10개를 격등으로 했나요? 그냥 등으로 했나요?

양쪽 다섯 개씩?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그리고 또 그 인근에 밭에 농작물 그 재배 지장이 없는 범위를 피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얼마죠? 그 근장이? 길이가.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도로가 557m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557m?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10개, 그럼 한쪽만 하나요? 한쪽만?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양쪽으로 가는데 그 일정 간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곡선 부분에 위험 부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공간이 많이 비는 데는 어떻게 해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명을 충분히 고려해서 전문가하고 이렇게 배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내가 전기과 전공인데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예.

창보

심창보위원

가로등이 이제 예를 들어서 설치를 해. 근데 이제 곡선 부위만 설 설치하고 이러지는 않거든. 가로등은

아니 그러니까 물론 인제 이게 인제 정상적인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인근 지역에 주민들과의 어떤 그 농작물 피해 때문에 고려해서 거기 인제 가로등 안 세웠는데, 가면서 그런 곳을 한 곳은 되고 어느 정도 그 가로등에 그 역할을 해야되는데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네. 다시 한번 잘 체크해보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가로등이란 게 557m인데 요 코너만 여기만 해주고 여기 안해주고 이러면 중간에 예를 들어서 그 어두워서 그 뭐야 가축에 대해서 그 부분만 이렇게 피해서 안 달고 하는 거는 좋은데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예.

창보

심창보위원

어두워서 이래 사고가 나면 그거 다 시가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제가 위치라든가

창보

심창보위원

가로등 그 규칙에 어긋나게 설치하게 되면 그거 설치한 시가 나중에 패널티를 먹게 되거든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또 체크를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도로도 도로도 인제 공사하다가 인제 맨홀 같은데 그거 위험표시 안 하고 나뒀다가 차가 빠지면 시가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다 그거 청구하게 되면 물어줘야되거든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잘 체크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고거 하여튼 잘 처리해서 확인해서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예.

상수

김상수위원

슬로우레스토랑 129억 공사비잖아. 그죠?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보니까 인제 올해 말에 준공을 앞두고 있네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요게 보니까 올해 슬로우레스토랑이 올해 65억이네. 그죠?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금년도에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65억에서 44억이 나가고 인제 완공되면 21억 마지막에 지출할 예정이네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이게 현재 그 공사진행 중이여서 선급금하고 주고 나중에 그 준공금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여기 보면은 12페이지 보면은 지금 현재 그 시설비에 감리비 이런 내용이 뒤에 있잖아.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면은 인제 요번에 이제 완전히 완공되는데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요번에 그 뭐 슬로우레스토랑 가지고 국내여비를 300만원 했었는데 42만 7,000원하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293만원을 인제 불용액 처리했거든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예.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 42만 7,000원은 국내를 어디를 갔다 왔어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아 이 여비는 (뒷좌석에 배석한 담당을 바라보며) 어디 갔다 왔지?

철도공사 기타

상수

김상수위원

응?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철도공사라든가 일단 그 사업하는데 그 기관 협의하고 이런 데 다니는 걸로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원래 이렇게 이걸 인제 슬로우레스토랑을 조성하기 위해서 인제 코로나로 인해서 못 갔는데, 원래는 이거는 어디를 갈 예정이었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못 갔는데 원래 갈 예정은 정해져 있었댔어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마지막에 인제 완공되는 단계니까 한번 점검해보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이라고 비슷하잖아. 그죠?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인제 다시 한번 둘러보고 점검하는 시기라고 보거든.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도 뭐 코로나로 인해서 못 간다 그러지만 우리가 중요한 데가 여기하고 흡사하고 한 데가 우리가 좀 가보는 게 마지막 전국을 좋은 일이 아니냐 해서 제가 한번 질의 한번 해보는 겁니다.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오로라파크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예.

상수

김상수위원

뭐 동료의원이 다 질의는 했지마는 오로라파크도 지금 음 보면은 올해 인제 연말에 다 완공을 관두기 때문에 여기도 보니까 시설비나 이제 감리비나 이게 모든 게 이래 다 정해진 게 보면은 슬로우레스토랑, 그다음에 오로라파크, 그런데 오로라파크도 인제 한 14억 정도만 마지막 남았네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준공금이 남아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준공비.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그 오로라파크도 전번에 우리 그 현장에 가서 그 지적된 사항은 모두 다 완공했죠?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다 반영을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다 했죠?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 매봉산 이제 동료의원이 이제 지적도 했지마는 요것도 올해 이제 다 준공되는 겁니까?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준공 다 처리됩니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여기 인제 불용액이 내가 조금 한번 볼게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예.

상수

김상수위원

매봉산 인제 산업관광 인프라 구축 시설비잖아. 그죠?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예.

상수

김상수위원

요게 2억이 인제 명시이월하거든.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요거는 어느 부분이 조금 더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하나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아까 전에 그 심창보 의원님께 말씀드린 거처럼 도로구역 확정측량비하고 지금 현재 가로등 설치 조성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 12월 달에 완료되면 아마 12월 빠르면 12월 지출되고 안 됐을 때 인제 대비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구와우 사계절축제마을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예.

상수

김상수위원

6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전액 불용액이네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시설하고 남은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원래 책정은 됐는데 예산은 했는데 뭐 전혀 쓸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이게 아마 그 이월예산으로 넘어왔었는데 혹시 금년도에 뭐 사용할 게 있나 하고 이월예산 넘겨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금년도 인제 사업준공이 2019년도에 만료되다 보니까 뭐 그냥 반납하는 거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쓸 필요가 없다?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그대로 불용시킨다.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태백공원 힐링캠프장 조성, 이 3억인데 이거 명시이월했네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현재 그 도시계획 시설변경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구와우마을 여기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요번에 이게 5,000만원인데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인제 이거는 이번 연말에 다 여기에 취득하는 겁니까?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지금 그 물품을 그 구와우 위원회에서 다 인제 물품을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했으면 이제 납품하고 지출할 예정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물품은 받았고? 이제 돈만 지출하면 되는 거예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물품을 주문하고 100% 받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그 구와우위원회하고 조율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조율하고 있어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12월 말까지는 다 된다 이겁니까?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자연사박물관 지리관광 콘텐츠 지원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 시설비 이게 뭐 지금 2억이 책정됐는데 지금 뭐나 4,750, 그다음에 12월 이래가지고 명시이월 1억 정도 명시이월하네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금년년도에 용역만 진행해갖고, 왜 용역만 진행했냐면 거기가 천연보호 문화재 보호구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문화재 형질 변경하는데 위원회 협의하는 데만 6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지금도 인제 그 계속 아직 문화재 현상변경 결정문이 안 떨어졌는데, 이게 문화재 현상변경이 시일이 지연됩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가 지금 아직

상수

김상수위원

문화재 보호구역 때문에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과장님 그 태양의 정원 조성사업 있죠?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예.

미경

정미경위원

여기에 인제 7월 27일에 식재까지 다 마치고 끝난 상태입니까?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금년도 분은 식재를 다 완료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식재 다.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게 그 6억 9,000만원의 사업비 중에 3억 1,000만원만 가지고 올해 공사를 한 거예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금년도는 3억 1,000만원이었고요. 내년도에 3억 8,000을 지금 당초예산 계상해놨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렇습니까?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그 심은 초화류가 원추리하고 구절초하고 벌노랑이 이렇게 세 종류만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아니요. 총 여섯 종류 심어져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근데 여기 지금 3종류만 되어 있어가지고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원추리, 구절초, 벌노랑이, 쑥부쟁이, 억새, 기생초 이렇게

미경

정미경위원

쑥부쟁이하고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네. 억새.

미경

정미경위원

억새가 뭐예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억새풀

미경

정미경위원

아......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네. 가을에 나는 거, 기생초 이렇게 총 4월달에서 1월달 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미경

정미경위원

저기 사계절 겨울 빼고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식물로 식재를 하신 거예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아 그거 좀 여쭤보려고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예.

미경

정미경위원

파종을 해놨는데 봄에 다 피고 지고 없거나 이러면 가을이나 여름에는 볼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리고요. 그 하자보수 처리내역에 보니까 하자보수 공사내역이 하나도 없는데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저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문서로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미경

정미경위원

그래도 하자보수 처리를 하셨으면 그 내역서 여기 첨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여기 서식이 없어, 아 그 나중에 그 하다 보니까 저희들 내부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래도 이번에 이거 올라올 때 처리내역서에는 첨부해주셨어야 될 거 같은데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별도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별도로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그 첫물지리생태공원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과장님 다녀오시고 아침에 그 하자보수처리 말끔하게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예.

미경

정미경위원

거기 가보시고 어떠셨어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한숨)

미경

정미경위원

한숨 나오시죠? 과장님 보신대로 한번 설명을 좀 해줘보세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그게 또 국립구역 안에 위치하다 보니까 조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저도 한숨밖에 안 나오는데요. 그게 돈이 육십 몇 억 거의 70억 가까이 들여 가지고 조성한 그 생태공원이잖아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근데 어떻게 관리도 그렇고 공사 준공시점에서 준공검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조형물은 거기다가 여덟개나 설치해놨어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미경

정미경위원

근데 전부 풀밭 속에 들어가있고, 그다음에 그 관리 안 돼서 풀이 난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조형물이고 뭐고 시설해놨는데 하자투성이였습니다.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걱정하신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물론 과장님은 그거 준공된 이후에 이 부서로 오셨죠.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도대체 그 공사를 그거 수행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그렇게 허술하게 하시고 준공을 떨어뜨리는지 준공검사할 때 현장에들 다들 나가보실 거 아닙니까? 안 나가고 그냥 하세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다 현장에 나가보고 준공처리

미경

정미경위원

근데 어떻게 그런 상태에서 준공을 줍니까?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하여튼 하자부분이라든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하자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에 공사시점부터 완벽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관에서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리고 그 구와우마을에 하자난 것도 다 보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지난 연도에 제가 가본 곳은 거기 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예.

미경

정미경위원

지난 연말부터 해가지고 금년 연말까지 그런 시설물들이 준공이 되는 건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담당 부서에서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데만.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현재 준공된 거는 제가 봤을 때 했고 저희들이 저, 현재 아직 진행 다 중입니다. 그리고 태양의 정원 식재만 완료하였고, 금년 12월 중에 현재 사업들은 마무리가 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음 어디 어디죠?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그 잘아시는 것처럼 오로라, 슬로우 그리고 그 산악관광 기반 진입로, 그 자연사박물관, 매봉산 슬로우 트레일은 조성 완료했고요.

미경

정미경위원

매봉산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산악트레일 그거 하는 거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양의 정원 금년 부분 완료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향후에 인제 준공 예정인 것도 금년 연말에 하는 게 벌써 슬로우레스토랑하고 오로라파크도 있지 않습니까?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이런 부분들도 준공을 앞두고 공사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다음에 그 슬로우레스토랑도 갱구 안에다가 시설이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 의원님들이 현장 나갔을 때 지적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결로도 있고 습도도 높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것들은 잘 진행하고 계시겠죠?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결로 부분은 최대한 잡는다고, 안에 있는 작은 갱구 한쪽을 막고 이렇게 최대한 하고 그 안에서 산소를 불어내는 습도조절까지 했는데, 이 갱구 자체가 일반 고속도로나 이런 것처럼 계획된 터널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그 갱도를 하다 보니까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습도나 결로가 조금은 발생할 수 있을, 저희들 100% 잡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아무래도 우기에 인제 뭐 강수량이나 이런 데 따라 가지고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습도저절이 좀 어려울 때도 있겠죠. 하여튼 간 저희 그 의원님들께서 나가가지고 염려하고 지적했던 사항들은 향후에도 하자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거든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니까 준공 시점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고, 공사하는 기간 중에도 특별히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가지고요. 공사를 좀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제일 염려하는 부분이 갱도 내에 습도, 결로 이걸 젤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렇죠?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과장님!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 매봉산 있잖아요. 슬로우 그 저거 그 주차장하고 왜 만드는 데 있잖아.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 뭐라 그러지?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슬로우 트레일 말씀하시는

길동

김길동위원

네. 근데 그게 지역주민들이 그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그 장마 지면은 거기가 잠길 우려가 있다고 이러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하천 밑에 그 현장 가보셔서 알겠지만, 그 사업하는 데하고 하천하고 이게 높이가 상당합니다. 그 골이 깊기 때문에 그쪽으로 물이 주차장 쪽으로 잠기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배수관로 다 설치했고 기본적으로 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데 그게 지역주민들이 그 인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은 위에서 인제 장마가 많이 지고 그 위에는 배추밭 이런 게 있잖아. 그 골에 내려오잖아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전에도 그 길이 있던 게 그쪽이 하천이 그렇게 막혀서 그 다 넘어오는 거라고. 그게 거기만 없다 이래 갖고는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앞으로 공사할 때는 거기만 할 게 아니라 이 완벽하게 이 좀 해서 그 뭐 그 주차장 이런 데가 앞으로 관광객들이 오고 이러면 차대고 이래야 되는데 우수기 이럴 때 보면은 그 잠기지 않도록 좀 저걸 해요. 그런 데는 도로만 이래 하고 이래야지 물가 옆에다가 주차장 만드는 건 아니거든. 그 하여튼 뭐 어차피 만들고 지역에 또 시에 돈을 예산을 들여서 했는 거니까 앞으로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잘 연구해서 좀 해주세요.

신동

김신동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이상입니다.

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