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 정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18일부터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제도개선 사항, 미담 수범사례 등 감사결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강평이 끝나면 국·단장님으로부터 향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종합강평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순서는 앉아 계신 좌우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석환 부위원장님께서 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미산 산림훼손, 예술랜드 갯바위 훼손 등 언론에서 보도되고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행정사무감사의 특정한 사안에 대해 감사하는데 자료제출의 한계, 감사방식의 문제, 향후 복원 진행 방향 등 아쉬움이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이번 계기로 시 정부와 시의회는 반성과 부서 간 행정행위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기간 동안 시정개선사항에 대해 세 가지 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항만레저과 관련 여수낚시레저 스포츠센터 위탁 운영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여수시 통합체육낚시연합회에서 2018년부터 3년간 민간위탁중으로 현재 1층은 선장님 휴게소 및 식당을 2층은 회의실과 사무실로 되어 있으나 여수 최초의 낚시센터 건립 취지에 맞는 시설 활용 및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낚시센터 시설의 적극적 활용방안과 낚시객들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쉼터 역할의 기능 보완이 요구됩니다. 여수가 낚시의 메카로써 관광객의 이미지 확산과 국동항 수변공원을 연계해 지역민의 낚시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관련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여수시 자전거도로 구축 중 레저형 가막만코스 해안 자전거길 조성 중으로 구간의 여수해안자전거길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나 국동항 해안길은 선박과 차량들의 구분이 없어 위험하고 자전거 길 조성에 여건상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수의 아름다운 해안과 어우러진 명품자전거 길을 조성하기 위해 해양항만청과 적극적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국동항 수변공원과 연계하여 해양산책로 일명 마도로스 거리 조성 추진과 함께 섬자원개발과와 협의하여 자전거길 코스를 검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과 도로 및 보도정비 유지 사업 관련입니다.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 및 보도파손 시 긴급복구 및 상시 정비구역 실태파악과 미처 확인하지 못한 지역 중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도로 및 보도정비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도로 및 보도정비를 위해 안전하고 편한 사람중심 보행환경 조성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가 되도록 저 또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권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영규 위원님 간단히 강평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공무원님들, 먼저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감사기간에 현장위주로 많이 좀 다녀왔습니다마는 보니까 계 하나가 여수 시 전반을 커버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전기담당 이런 데는 이 계 부서에가 세 사람인가 네 사람 있어요. 계속 일이 밀리고 또 고장 나고 또 신설해야 될 때도 있고 그래서 너무 우리 직원들이 작다, 너무 방만하다 업무가, 현장도 많이 갔습니다마는 보면은 좀 아쉬운 일도 하나 있는데 물론 의원들한테 안 되니까 민원을 제기해서 우리 시민들이 오는데, 좀 이걸 어떻게 긍정적으로 절대 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게 하면서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들은 민원이기 때문에 할 수 밖에 없단 말입니다. 근데 절대 안 된다 해놓고 그 뒤에 가면 돼 갖고 있어요. 이게 과연 공무원들의 답인가, 이런 것도 느꼈습니다마는 정말 이런 것 보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의 생활불편 또 생활민원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계에서는 베풀 수 있다면 베풀어야 됩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뭡니까 지금, 어찌보면 우리 시민의 세금을 갖고 용역이에요. 우리 시민이 있기 때문에 공직자가 있고 또 공직자 여러분들도 시험을 봐서 합격해 갖고 온 분들입니다. 공인들이에요. 그럼 그 가치성은 뭐냐, 그걸 해결해 달라는 가치인데 그게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무쪼록 한 시간 내가 좀 나열을 해갖고 왔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간단히 하라 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만 정말 우리 공무원들 이번에 감사 기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좀 지금 사업을 하다가 중단된 것 빨리 좀 그런 거 마무리 좀 해줬으면 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들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주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우리 선배님께서 강평을 해주셨는데 계라고 말씀을 하셔서 조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계는 지금 아마 팀을 말씀하신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하는 말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소미산 관계로 인해서 우리 지금 위원회에서 오신 국들이 굉장히 마음들을 지금 많이 다쳤다고 봅니다. 시민들한테 이유 없는 어떤 괄시를 받고 눈총을 받은 경우도 분명히 해당이 될겁니다. 이런 무거운 시기에 감사에 임해 주시느라고 그동안 고생들 많았습니다. 저도 현장도 가보고 이러다보니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소미산은 현장점검을 하면서 저는 가장 크게 느낀 것이 관련 과가 한 4개 정도 이렇게 되는데 한 부서라도 이렇게 좀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소통을 했으면은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거다 하는 이런 아쉬움이 컸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3미터 폭 정도가 이렇게 허가가 난 사항인데 한 15미터 이상이 이렇게 훼손이 되고 또 주변 허가나지 않는 지역까지 이렇게 산이 절개가 되고 이런 모습을 보고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무겁고. 그런 것은 우리 현장 점검이 굉장히 미숙했다, 한 번이라도 관심 있게 나가서 이렇게 점검을 했으면 이런 사태는 이렇게 오지 않았을 거다, 이런 판단을 많이 해봤습니다. 관련부서 어떤 부서 한 부서라도 가서 그런 게 확인이 됐다면은 야, 거기 3미터인데 이렇게 넓어졌더라 이런 서로 공유가 됐으면 일이 이렇게 커지지 않았으리라 판단을 하고요, 언론에서나 시민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다보니까 마치 우리 여수시가 난개발을 아주 재미있게 또 유능하게 이렇게 한 도시로 마킹이 되기가 쉬운데 저는 또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돌산 한 지역의 한정된 난개발로 봐야지 우리 여수시 전체가 이런 난개발을 난무하게 허가하고 행위를 하는 것은 추호도 아니다, 그래서 이 한 지역을 가지고 타 지역까지 함몰되게 포함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공무원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것을 좀 많이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외 지역 기타화양, 소라, 율촌지역이랄지 이런 데는 정말 낙후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에 많이 처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같이 알아주시면서 앞으로 업무에 임해주시면 더 좋겠다하는 말을 곁들이고 싶고요, 현장점검이고 이런 걸 못 나간 이유는 아마 저희들이 인허가가 1년에 한 15백 건 정도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 몇 명 안 된 부서에서 현장점검하고 업무하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기계적이지 않으면은 하기가 힘들겠다 한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서에는 반드시 모니터링단도 구성을 해서 좀 나가서 체크를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시스템을 갖췄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짙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촉구를 해서 인원을 더 늘려가지고 그런 부분은 커버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율촌택지개발 문제를 또 제가 이렇게 거론을 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화가 좀 났습니다. 저는. 항시 이걸 거론하고 했는데 용역을 준 결과가 벌써 1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용역결과가 마무리가 안 됐다는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것은 아마 시에서 어떤 뜻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개발하지 않겠다는 어떤 의지로 보일 수밖에 없더라 이런 것이 좀 많이 됐고요, 어떻게 보면은 용역을 가지고 시간을 버는 거 아니냐 이런 착각이 들게끔 했습니다. 현실이 맞는가 틀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순천시에서 사람도 형제간에 개인을 갖다가 비교를 하면 기분이 나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인근 시 순천시에서 대응하는 자체를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 저는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신대 말고 다른 지역을 갖다가 우리 율촌 여수경계 지역까지도 지금 불과 1킬로미터도 안 된 지역을 택지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순천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침범이라고 봅니다. 침범개념으로, 이렇게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여수시에서는 왜 이렇게 미진하고 정말로 평화롭게 느긋하게 이러고 있는가 그걸 생각하면 참 화가 난다는 이야기가 좀 적용이 됩니다. 시급한 지역이고 이건 개발을 여수에서 여수지역을 걱정을 하고, 여수시를 갖다 걱정하는 분들은 대다수 율촌을 빨리 개발해야 된다, 조기 착공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작 우리 시에서만 그걸 모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순천시에서 왜 이렇게 빠르게 우리 여수 지역으로 침범해 오겠습니까? 그건 2공단, 3공단을 중심으로 앞으로 더 시민들 확보를 많이 하겠다 목적은 그것밖에 없을 겁니다. 개발사업을 주도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은 지금 세풍산단 지역에도 광양에서 택지개발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해룡지구 신대 아닌 율촌 쪽에 오는 그 지역을 개발을 하고 건설사 같은 데서는 그다음에 율촌을 개발하는 3시의 트라이앵글로 본답니다. 근데 두 군데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여수에서는 지금 손 놓고 있어요. 굉장히 이거 좀 시에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되고 시급한 대처를 해야 된다 이것을 강력하게 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곁들여서 시에서 여력이 없어 공영개발하기가 힘들면은 민간사업으로 돌려라, 민간사업도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 아니냐, 저는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타 지적사항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업무보고 때나 오고 가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고 그동안 감사기간에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주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간 관련 국 또 특히나 공영개발과에서는 우리 주재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 공영개발이냐 민간개발이냐 충분히 경제성을 가질 수 있는 곳이다 조성원가가 그만큼 낮은 곳이기도 할 겁니다. 참고하셔서 놓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진행순서들을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하실 분들 뒤 후순위로 빼놨는데 주재현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강재헌 위원님 강평해 주십시오.

앞에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지금 우리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최근에 문제 되고 있는 소미산이라든가 예술랜드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 택지조성이라든가 나중에 더 관심 갖도록 하고 저는 업무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운 시국에 정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저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 자신이 너무 부족했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못했다는 것, 그러나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해본 결과 행정사무 그 기간이 아니고 1년 365일 이런 마음자세로 한다는 것을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는 지난 한 해에 아마 이 감사지적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행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 해양항만레저과에서 관리하시는 종화동 물양장 공영주차장 아직도 유료화로 전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레저과에서 미 시행 사유를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또 타 공영주차장 대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는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장기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이라든가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유료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구성운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하고 있다는 것, 법적근거를 보면은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에서 또 우리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제4조에 의해서 기획단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권한이 대폭적으로 지방정부에 이양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종 정책계획 등 사전검토를 통한 정확성 제도가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정부의 새로운 도시정책과 규제개혁 등 페러다임에 능동적으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기구를 법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으로 이 점을 착안해서 내년도에는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이 설치가 돼서 운영이 꼭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도시계획과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여수시 생활형 숙박시설 거리 완화 조례 개정 관련해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 지역이 어떻게 보면 원포인트 지금 조례로 추진되다 보니까 생활형 숙박시설 난립으로 돼가지고 교통체증이라든가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주변여건의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주민과 또 업자 간에 또 우리 시와 소송을 벌어서 우리시가 또 패소까지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 취지라든가 개정 사유가 불합리합니다, 지금. 다수민원 반영이라든가 정부혁신정책이라든가 규제완화 정책이라고 했는데 도시정주 여건을, 환경을 더 개선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더 강화를 하셔야지요.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것이고요, 이 문제점에 대해서 향후 지금 또 우리 주민과 건설업자 간에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거지역의 정주여건 및 숙박시설 운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이제는 숙박시설도 총량제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적정이격거리에 대해서 심도있는 대책이 필요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50미터로 환원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얼마 전에도 아마 언론을 통해서도 방송이 됐습니다.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 인센티브 지원 관련해서 원래 취지는 운수업체 및 운수종사자들 사기진작과 근무환경 개선, 이런 분들이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이 돼야 만이 거기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의 안전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좋은 취지로 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1년 평가를 해서 예산이 약 1억원이 편성돼서 4분기해서 평가를 해서 1위, 2위, 3위 해서 50%, 30%, 20% 지급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만 했을 뿐이지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사람들이 운수종사자들에게 고루 고루 혜택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사업자 위주 아니면 노조 집행부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법 당국에서도 지금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이러한 일이 추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정상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계약 기간입니다. 현재 우리 시 공영주차장 현황을 보면 노상, 노외, 임시노외 해서 약 337개소에 16,391면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장기임대 사용협약 관련해서 공영주차장 임대사용에 관하여 공공제 성격입니다. 형평성 맞게끔 모든 시민이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 그래서 특혜성 시비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을 꼭 해주길 부탁드리겠고요, 상호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현재 임대기간이 5년입니다. 5년에서 2번으로 지금 10년에 걸쳐서 이렇게 장기임대를 했습니다. 이건 명백히 우리 시민이라면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또 법적으로 건축법상 문제가 있으면은 과태료 부과대상이고 개선될 때까지 진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 사용주로 하여금 물론 당장은 확보하기 힘들겠지요. 그러나 건축부분에 맞게 주차장 확보에는 중장기 계획을 대책을 세워서 시하고 협의해서 같이 다시 재계약을 하더라도 중장기 대책을 감안해서 해주길 부탁 드리겠고요, 다음은 미담 수범사례입니다. 저는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최근 최소 비용으로 우리 임시주차장 조성을 통해 주택이라든가 상가, 관광밀집 지역에 주차난 해소를 우리 교통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약 13개소에 858면을 조성해 줬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각 동마다 있습니다마는 주택상가 지역 및 관광지 일원 주차난 해소 요청 민원에 대해서 현장확인과 적정 부지를 검토하고 또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잘 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신데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감사드린 것은 화양 적금 연육연도교 개통에 따른 다수 관광객 방문 대비 또 지금 현재 산단 대개조에서 신증설 관련해서 임시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대형버스 주차장을 조성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성과를 보면 우리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주차장 조성 민원에 대해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해결을 통해 시민들에게 만족감과 행정신뢰감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올해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런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좋은 사례를 통하여서 수평 전개해서 더욱더 확대해 추진하길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감사내용을 가지고 우리 의회하고 또 공유를 하고 개선결과에 대해서는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내년에는 변함없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양한 지적들 실과 부서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정광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우리 시 정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폭넓은 지식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특히 두 분 국장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실히 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기간동안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 백원택시 사업, 이 사업은 목적이 교통이 취약한 주민의 이동권리와 교통복지 향상인 만큼 사업자 선정 대상, 거리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고 지원대상도 거리에 따른 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임산부, 영유아, 기초 수급자 등으로 확대 운영하여 사업목적에 맞게 교통약자의 복지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도시시설관리과 도로굴착 공사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전이나 도시가스가 점사용 허가를 득하고 도로를 파헤친 후 원상복구를 부실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관상 좋지도 않고 교통사고 위험도 많이 따르거든요. 도로공사 원인자 부담 징수 조례는 도로의 원상복구를 위해 허가 시 부담금을 선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로 굴착 공사 후 준공 검사를 통해서 원상복구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만큼 보다 더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고생하셨습니다.

예, 정광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요 주종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우리 시민을 위한 충복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해주신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깊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올해 같이 코로나 팬더믹으로 인한 이런 상황에서도 민원 하나 하나 현장에서 문제제기가 왔을 때 또 즉시 달려가시고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국장님들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실무진에서 정말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 기간은 사실은 좀 우리가 소미산, 예술랜드 건만 아니었다면은 좀 더 폭넓게 그리고 미래 지향적인 어떤 부분으로 감사가 진행됐을 건데 좀 소미산 팬더믹이 오히려 충격적으로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시야를 넓게 보지 못하는 그런 방해 요소가 됐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떤 악화가 재화를 축적하기 위해서 악화가 양화를 축적한 것이 아니라 악화가 악화를 축적해 버린 것처럼 소미산이 지금 우리 여수시 발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먹구름처럼 드리워져 있다, 아픈 이야기겠지만 그래서 소미산 이거에 머물러있지 말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바꿀 것은 빨리 신속하게 바꾸면서 여수의 미래,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 환경친화도시로서 이미지, 세계박람회를 치렀던 도시로서의 이미지, COP를 유치하고자 하는 도시 이미지 그거 살리는데 분발하면 된다라는 그런 각오와 다짐을 좀 부탁드리면서요 먼저 저는 제안형도 있고 비판형도 있는데 묘도준설토 투기장 관련해서 해양항만레저과 물론 이거 부서가 여러 부서가 겹쳐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좀 관리에 주체는 우리 여수시고 우리 여수 시민의 어떤 얼이 스며져 있는 땅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 관리 좀 잘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인제 여수 시민들의 요구가 좀 높습니다. 이것은 피부로 와 닿는데요, 당연히 우리 시장님의 어떤 결정도 필요하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이 재난안전지원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마련해야 되겠다 그걸 건의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통과 동료 위원이 앞서서 지적도 했는데요, 전번에 교통약자 지원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한 번 좀 확인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 꼭 수고스럽겠지만 지원을 받는 대상자들은 사실 귀찮아라하고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지만 시민들에게 이렇게 투명한 행정을 보여주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 번 더 수고스럽지만 좀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겨줬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범사례는 정말 제가 사람이 인색한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중간 중간에 보면은 현장에서 민원을 접하고 이럴 때 좀 우리 공무원들이 와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챙기고 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다 이렇게 전화 드리고 설명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것은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시민에게 충복으로서의 자세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칭찬이 인색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3개 국, 과에 속해져 있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이 수산도시인 것을 상징적으로 케치해 내서 수산물 스루 판매를 제안해서 계속 운영했던 것 그리고 이것이 여수에서 고흥 다리가 나진 새 곳, 새로운 관광지로 부상되는 지점을 이렇게 또 포인트로 잡았다는 것 이런 것이 아주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저는 다른 것도 다 미담사례로 제안을 하고 싶은데 이것만큼은 미담사례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주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 정로로 해서 위원님들의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위원회 종합강평이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종합강평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번 정례회를 통해서 불법 훼손 사실에 대해서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우리 여수 돌산의 소미산 그리고 예술랜드 갯바위 훼손 사항이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해서 그 이슈에 가려서 놓치는 부분도 많았을 거다 이런 생각들 하고요,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불법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들 관련 부서에서도 단호하게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덧붙입니다. 특히 사업부서에서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특히 인·허가 관련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런 불법 사실에 대해서 어떤 의혹도 단호하게 책임 있는 자세로 공무원들이 대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이번 소미산 관련해서 우리 관련 부서장님들 그리고 국·단장님들 결코 위축해서 행정을 실어 가다보면 우리 시민들이 손해입니다. 그래서 위축되지 마시고 불법사실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한다는 그런 각오로 국·과장님들 서로 힘 합쳐서 위기를 잘 극복해 가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강평에 대해서 국·단장님들의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녹지국장님으로부터 업무추진 방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녹지국장 장인호입니다. 해양도시건설위원회 나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현장활동까지 겸임하면서 열심히 하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하나 하나 지적을 했습니다. 먼저 권석환 위원님하고 강재헌 위원님께서 낚시레저 스포츠센터 활성화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낚시가 전국적으로 우리 시가 낚시 어선이 제일 많고 낚시가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 자체가 개원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현재 우리 시에서는 낚시관련 전담팀을 지금 신설을 해서 아마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3개 부서가 흩어져서 낚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낚시레저스포츠센터도 활성화 방안을 찾도록 해서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의 저촉 없이 긍정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합리적 합목적적으로 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미산 관련해서 난개발 문제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저도 그렇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4개 부서가 사전에 이렇게 협업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이 어떤 불법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앞으로 이런 사례도 없도록 관련부서들이 서로 협업을 통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헌 위원님께서 미담사례로 해안쓰레기 수거했는데 지금 선소에서 송소까지는 해안쓰레기 전담수거 인력을 배치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서 해안쓰레기가 적기에 빨리 빨리 수거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영주차장 종화동 물량장에 대해서는 교통과와 협의를 통해서 조속히 빨리 유류화 하는 방안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묘도준설토 부분은 산단환경관리사업소와 연계해가지고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미산이랄지 예술랜드는 지금 불법 훼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원칙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우선은 제일 먼저 불법 훼손지역에 대해서 자연에 가깝도록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하고 그 이후에 행정조치를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들 오늘 위원님께서 아직 말씀 안 하셨지만 저희들 지적사항을 보니까 지금 이월사업이 많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절차를 사전에 이행해가지고 내년 사업도 지금 12월 중에 예산이 통과가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서 사전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이월사업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그동안에 지적사항이나 그다음에 미담 수범사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보완 검토해서 행정이 앞으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인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장세길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장세길입니다. 제가 여기 위원회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 위원님들 또 반가운 얼굴 뒤에서 참 즐거운 마음으로 제가 입장을 했습니다마는 강평을 받는 과정에 좀 마음이 무거워지고 좀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저는 또 도시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담당 국장으로서 우리 소미산과 예술랜드 공유수면 그런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다는 그런 죄책처럼 마음이 또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송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이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석환부위원장님께서 자전거도로 구축 관련해서 안내표지판이라든지 국동 지역 노선 정비 관련 미비점이 많다. 그래서 유관기관하고 시청 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좀 안전하고 특색 있는 자전거도로 개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해수청하고 그다음에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또 하겠고요. 지금 마침 저희들이 자전거이용활성화 용역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석환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들은 용역에 반영을 해가지고 조금 더 우리 시민들이 관광객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데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용역에 반영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영규위원님께서 아마 일관성 없는 그런 민원행정으로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시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신경 쓰면 그런 답변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사항이 없었을 텐데 좀 그런 것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저희들이 없애도록 해서 민원처리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각종 민원이 보면 우리 건설교통국 민원이 또 많습니다. 건설교통국이 직접 주민들하고 밀접한 그런 업무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많이 치우치고 있는데요. 그럴수록 저희들이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민원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주재현위원님께서 소미산 관련 또 말씀을 하셨는데요. 앞에서 우리 장인호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부서간 어찌됐든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나마 또 그렇게 지적해 주시면서 또 우리 직원들한테 격려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돌산지역 한 지역에 한정해서 저런 상황이 이루어졌는데 우리 하여간 우리 시 전체 지역이 아니다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난 20일부터 12월 4일까지 한 2주 정도해서 국도 그다음에 국지도, 해안선 주변을 위주로 해서 불법행위를 일제점검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사실상 우리 주재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원처리가 우리 도시계획과 한 부서가 1년이면 한 15백 건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지금 한정되어 있고 지금 토지이용팀 같은 경우는 농업직 그다음에 임업직 한 명씩 파견 나와서 아마 그게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도시계획과로 나와 있는데요. 한 분이 그런 업무를 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장확인도 어려운 실정이고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그런 뭐 이유가 필요 없겠지만 그러한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사전에 좀 차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원보충을 해서라도 앞으로는 이러한 그런 대규모 불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 개발행위 업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재헌위원님께서 해안가 불법건축물 정비라든지 해안 경관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하나 하더라도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건 시장님께서 뭐 시정질문이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할 겁니다만 정말 우리 여수시는 천혜적인 그런 리아스식 해안 경관을 가지고 있는 게 정말 자랑스런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해안변에 어떤 개발행위가 들어왔을 때는 엄격하게 저희들이 검토도 하고 또 경관위원회라든지 도시계획개발분과위원회 심의를 좀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어떤 법적 구비 요건이라든지 모두가 맞게 들어왔을 때는 좀 불허가 처리한다는 게 좀 부담스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사유재산권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좀 해안경관을 좀 보전해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검토와 함께 위원회 심의 때 더 그러한 점을 좀 강화를 해서 심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송하진위원님께서 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법률적으로도 그다음에 우리 시 도시계획 조례로도 이미 구성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선 6기 때도 한번 건의를 했었는데 지금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해서 만약에 일부 지자체에서도 상임기획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지금 뭐 도시계획 관련해서 전문분야 이런 공무원들도 지금 선제적으로 지금 앞서 나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우리 도내에서는 운영하는 데가 없지만 우리 시가 전남의 제일의 도시답게 먼저 한번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한번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게 상임기획단이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게 된다면 우리 기획예산과하고 업무가 중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적인 것은 우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도시 장래 미래 발전방향이라든지 도시 기본계획과 관련된 그러한 사항들을 계획에 맞춰서 정책을 개발해 나가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능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기 때문에 꼭 내년에는 인원충원과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생활형 숙박시설 거리 개정 관련해서 아쉬움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보니까 2015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규제개혁 차원에서 여러 가지 숙박시설을 하고자 하는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수차례 그런 민원이 접수가 됐었더라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가지고 50m를 20m 줄여서 30m로 완화를 했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시 50m로 환원했을 때는 이에 따른 많은 의견이 찬반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한번 공론화해가지고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내버스 인센티브 보조금 정산 관련해서 어제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참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는 반드시 정산을 받되 보조금이 목적대로 제대로 쓰였는지 그게 확인이 되었어야 되는데 아마 조금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이게 2017년도 2018년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었는데 그래서 어제 제가 우리 교통과에 다시 한번 옛날 서류를 찾아가지고 한번 다시 점검토록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 경찰서에서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계약기간 또 요금이라든지 형평성에 맞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중장기계획에 부합되도록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주차장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광지위원님께서 100원 택시 사업과 관련해서 선정이라든지 거리기준 등 확대 운행했으면 좋겠다. 정말 100원 택시사업은 잘 된 것 같습니다. 정책적으로 잘 된 것 같고요.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고 좀 더 많은 약자들에게 확대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주종섭위원님도 교통약자 관련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나현수위원장님 아까 같은 불법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지금 소미산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하여간 복구가 우선입니다. 복구가 우선인데, 복구를 하되 저희들이 19일 날 산림조합중앙회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아서 22일 날 저희들이 회신을 받았습니다만 몇 가지 사항들을 공감 측에 통지를 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해놨고, 다만 그게 보완이 되면 다시 산림조합중앙회에 다시 재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또 한 가지 사항은 지금 다시 설계를 복구기간, 법에서 산림조합중앙회는 우리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지정이 된 조합입니다. 그래서 그런 법에서 정한 기관에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산림조합중앙회하고도 우리 직원들이 전화통화로 협의를 했는데 우리 여수야 태풍피해가 없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태풍피해가 많이 발생을 하다보니까 그 지역에 지금 모든 인력들이 다 지금 치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설계도 하게 되면 내년 2월 이후에나 설계가 가능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좀 지금 그래서 현재 복구를 하더라도 어떤 저희들이 법면은 녹생토공법 그다음에 성토했던 부분은 코아넷공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시기가 아시다시피 겨울 동절기가 다가오고 있고 이때 만약에 씨앗을 뿌렸을 때 발아가 잘 되겠냐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좀 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문기관에서 다시 재설계를 해서 복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좀 복구기간을 연장을 하더라도 아마 2월 달에 설계하면 그분들이 현장조사 측량하고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한 빨라야 뭐 한 2개월 빨리 하면 그러면 한 2, 3개월 잡더라도 그때 복구 들어가게 되면 봄 시기가 봄 되니까 아마 그때는 좀 동절기보다는 완벽한 복구가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시 정부가 한번 고심을 해서 안을 제시를 하도록 우리 위원회에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미처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또 지적해 주시고 하신 사항들이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사항 외에도 많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여간 똑같은 사례가 앞으로는 업무 추진하면서 재발생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업무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치셨어요?

예.

국장님이 떠나실 때가 된 것 같네요. 말씀 아주 뭐 단호하게 책임 있게 해 주셨는데 꼭 후배들을 위해서 책임 있는 자세로 지켜가 줬으면 좋겠다하는 말씀 덧붙입니다. 답변 가운데 우리 위원들이 지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불법훼손된 사실들에 대해서는 복구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관련 부서 도시계획과인가요? 국장님 꼭 협의를 통해서 뭐 당장에 복구안을 만들어서 가는 것보다는 다소 늦어지더라도 위원님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고 또 복구 전문기관의 복구설계에서부터 또 지난 수해로 인해서 수해현장들이 아마 유사한 유형일 거예요. 우리 불법 훼손된 작업도를 보면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관심 있는 분들이 수해지역 복구 관련해서 현장을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도 참고해서 업무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시설사업단장님으로부터 업무추진 방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시설사업단장 문태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저희들 많은 지도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강평에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석환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도로정비 후 유지관리 선제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도로유지관리비를 제대로 편성한다 그러면 1년에 못해도 200억 정도 편성을 해야 됩니다. 도로하고 보도블록 정비를 하려면, 그런데 저희들 70억 원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특히 보도 같은 경우는 약 15억 원 정도 그 정도 반영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상반기에 전년도에 민원 있었던 것을 다 복구하다보면 그 해 년도 민원 들어온 것을 많이 해소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또 내년도 예산도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서 저희들은 애가 터집니다마는 추경이라도 더 상반기 때 그동안에 민원 들어왔던 의원님들도 많은 민원을 받은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먼저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복구를 하고 또 1회 추경에 더 추가로 많이 확보를 해서 빠른 복구가 되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특히 더 필요한 곳은 수로원들을 배치해서 상시 응급복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겠습니다. 여기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강재헌위원님 같은 경우는 남영아파트 앞에 다른 데 보도는 다 복구가 되었는데 한 500m 정도가 복구가 안 된 곳이 올해 하반기 6월 달에 말한 것이 아직도 예산을 편성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그런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해도 시 재정이 허락하지 않아서 좀 지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재현위원님께서 율촌 택지개발 용역 결과하고 빨리 좀 개발해달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앞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율촌 택지개발을 공영개발로는 현실상 좀 어려우니까 민자라도 유치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동안에 또 공기업인 쉽게 말하면 LH하고 전남개발공사에 좀 가려고 했더니만 코로나 때문에 좀 오지 마라 그래서 못 갔는데 다음 주중에는 직원들 가서 과장이랑 전부 다 가서 한번 양 기관에 도면도 주고 설명도 좀 하고 해서요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일반 민간기업도 유치가 가능한지를 저희들이 적극 나서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용역이 준공을 안 한 이유는 현재 그렇습니다. 뭐냐면 용역을 준공을 해줘버리면 민간기업 중에서 도면을 변화시켜서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할 때 그런 것을 일을 시키기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작업을 하기 위해서 다 끝났습니다만 좀 미루고 있습니다. 저희들 봐가지고 민자가 유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헌위원님께서 성산공원하고 안산공원 도심공원인데 너무 공사가 지지부진하다는 그 말씀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제가 성산공원 살고 안산공원은 또 시청 옆에 있고 그러는데 참 얼굴을 들고 말씀드리가 미안합니다. 성산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당초 목교가 97m짜리가 있는데 거기 뻘층이 한 1m밖에 안 될 줄 알았더니만 한 2m 정도 뻘층이 나와 버려가지고 공법을 바꿔야 할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들어가는 장비가 7%가 들어가야 되는데 25% 설계가 되어 버려가지고 그 설계를 다시 검토하다보니까 기간이 많이 소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안산공원하고 성산공원 다녀왔습니다만 일단은 그 들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차량폭만 놔두고 나머지는 우선 공사를 하자. 왜냐하면 그래야지 만이 시민들이 봤을 때 뭔가 좀 하는 갑구나 그렇게 보인다고 제가 지적을 하고 왔고 그다음에 안산공원은 빨리 최소화로 들어갈 장소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다시 복구해서 원상태대로 공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산공원은 오늘 아침에 가보니까 너무 급경사지고 또 암이 나오고 당초 설계가 법면이 되다보니까 그쪽에 보링을 못해 가지고 보링을 다시 하다보니까 기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보링도 좀 했고 공법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하여튼 빨리 추진해서 공원이 빨리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플래카드도 걸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고 하루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광지위원님께서 도로 굴착할 때 한전하고 도시가스 원상복구를 좀 부실하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다른 일반 기관에서 하는 복구는 공사가 조금 지지부진해도 도시가스는 참 잘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시내 거진 1년이면 몇 백 킬로를 해도 제대로 복구를 하고 잘하고 있는데 이번에 아마 돌산 쪽에 하면서 좀 부실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감독을 철저히 하겠고 그다음에 원인자부담금도 저희들이 조례상 선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방법이 현금이나 또는 보증금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현재 보증금으로 제출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잘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시공할 때도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굴착하고 복구할 때는 직접 감독을 실시하고 원상복구할 때는 준공검사를 별도로 철저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지도를 받은 것은 이 정도고요. 아무쪼록 저희들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저희들 지도하고 편달해 주신 것을 잘 감안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잘하겠습니다.

문태선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각 위원님들의 감사강평과 국·단장님의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시 정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하시고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한 종합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6개 부서 행정 전반에 대해 서류감사와 현장확인 등을 실시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준비와 수감에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임해 주신 시 정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처리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년 동안 추진했던 방대한 업무에 대해 9일 동안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만 감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대표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질책을 위한 감사보다는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고민도 해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감사하신 결과 시정과 개선할 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런 사항들은 비단 위원님들 개개인의 의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 삶 속에서 느끼고 체험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을 통해 행정 혁신과 변화를 추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셔서 살기 좋은 도시, 시민과 함께 행복한 여수를 만들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중에서 일부 업무는 추진 중인 업무도 있을 겁니다만 현재 추진 중인 미진한 업무는 연말까지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대부분은 국ㆍ도비는 물론 막대한 시비가 소요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예산 편성과 집행 사후 관리까지 철저를 기하면서 성과분석을 통해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분들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데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첫 날인 11월 18일 오전에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돌산 소미산 불법 산림 훼손과 예술랜드 해안가 갯바위 환경 파괴 현장을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오후에는 관련부서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고 시 정부가 관련 인허가 후 피허가자가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동안 허가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한 번이라도 점검을 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크기도 했습니다. 향후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서 매년 13백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해양관광도시 여수 이미지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난개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돌산 소미산 불법 산림 훼손에 따른 관련 인허가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불법이 발견되었을 때는 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계획 인가, 산지일시사용 신고 등에 대한 사업의 인허가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인가받은 후 위반사항이 없는지,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개발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 제재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 정부가 승인한 복구계획 승인사항을 재검토해서 원형대로 복구하여 추락한 행정의 신뢰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공감은 인가조건인 3m를 무시하고 작업로 초입부터 폭 10m 이상으로 개설하고 인가받은 면적인 0.26헥타르를 훨씬 넘어선 1.73헥타르의 산림을 절토 성토 등으로 훼손한 바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복구계획에 의하면 가시나무, 녹생토 설치 등 3억52백만원을 투입해서 원상복구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훼손된 정도에 비해서 수목선정도 적절치 않고 복구비용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실상 산림의 원상태로 복구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입니다. 산림조합중앙회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주변 경관 저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산림을 복구하는 것이 최상책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를 위해서 사업시행자에게 복구공사를 맡기지 말고 제3자인 전문기관, 여수시에서 직접 복구를 추진할 것을 간곡히 부탁해봅니다. 인허가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감독을 위한 업무 담당자 충원과 상시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소미산 불법 산림훼손은 제도적인 허점이라기보다는 시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여수시의 개발행위 허가 건수는 2017년 1,552건, 2018년 1,543건, 2019년 1,549건입니다. 그러나 담당 인원 6명으로 이렇게 많은 허가 건수를 관리 감독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법 개발행위 감시와 관리를 위해 충분한 담당 인원을 충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전문 행정가를 배치해서 중장기적인 관광수요와 공급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실시하여 인허가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정확한 심사와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발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를 위해서 민관합동 불법행위 감시 모니터링단을 구성 운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술랜드가 훼손한 갯바위에 대해서도 원상복구하고 여수시 해안가의 천혜의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 정부가 접수했거나 승인한 사업 중 미착공 허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허가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를 받아 공사 중에 있는 곳은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일제점검과 사전 안내를 병행하고 현장에서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우리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더 이상의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개발행위에 대한 실태파악을 위해 돌산지역에 대한 우리 상임위 차원의 난개발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하고자 합니다. 개발행위에 대한 실태파악과 난개발을 집중 조사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고 조속히 시정하고 개선해서 시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차후에는 이러한 지적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시 정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오후 2시부터 제3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06회 정례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