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황광용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화성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2020년 수시(5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2021년 정기(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일곱 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2단계 격상으로 대기 인원을 최소화하여 코로나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만큼 조금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민철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박민철입니다. 코로나19 극복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황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화성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우리 시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각종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외부 전문기관에 연구 용역을 실시하는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용역의 최종 결과물에 대한 검수와 사후 관리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여 연구 결과물의 신뢰성 훼손, 활용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한 별도의 검증 절차를 제도화하여 용역 결과물에 대한 검수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5조에 용역과제 연구 부정행위 확인 조항을 신설하여 용역 종료 전에 최종 결과물에 대한 유사성 검증 및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보완 요구를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연구 부정행위 확인 과정에서 유사성의 범위, 내용 등에 대하여 민간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연구 용역 결과 활용 부족, 과도한 연구 용역 발주 등의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방지하고 연구 용역의 공정성과 책임성,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및 행정절차 이행 과정의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한 별도의 검증 절차를 제도화하여 결과물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조례에서는 안 제15조를 신설하여 연구 부정행위의 확인을 위한 용역 결과물에 대한 유사성 검증을 필요적 절차로 하였고 이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소속 민간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정책 시행 전 연구 용역을 수행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 연구 용역 결과가 정책 실효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용역 결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입니다. 조례가 올라온 걸 보고 일단은 굉장히 반가웠고요. 제가 이전에 5분발언에서도 이 용역 때문에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보완 요구를 의무화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완이면 용역 결과나 자료에 대한 보완만 되는 건가요, 그 사후 조치가?

지금 현재 일단은 저희 용역, 당초에 요구했던 부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추가 보완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부정행위를 했다 이랬을 경우에는 부당 업자 제재가 들어갈 수 있고요. 저희가 요구하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연구 용역이 많다 보니까 카피를 많이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예방하고자 카피가 확인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재용역, 보완을 요구한다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용역보고서를 세 번, 그러니까 2014, 2017, 2020년도 용역보고서 세 권을 제가 비교 검토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그대로 표만 좀 다르고 그대로, 그러니까 짜깁기라고 하죠. 그대로 가지고 온 게 진짜 많이 보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연구 용역에 참여하신 분도 회사는 다른데 동일하게 참여하신 분이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전 이제 그런, 그러니까 부정으로 한 데는 어떤 연구기관이나 그다음에 거기에 참여한 사람도 페널티를 줘서, 예를 들면 화성시 용역에 참여를 제한한다든가 그런 게, 좀 강력한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행정에서도 조금 염두에 두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그때 분석했을 때도 법에도 맞지 않게 용역을 냈어요. 차량지원금 같은 경우는 네 사람에 한 명을 하게 돼 있는데 모든 사람한테 차량지원금을 다 그 용역에 태웠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배 이상을 태운 거죠. 그렇죠? 그걸 지적을 하고 해서 용역 비용이 조정되긴 했는데 용역사에서 어떻게 보면 법의 조항에도 맞지 않게 용역비를 계산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전문기관이라고 해서 맡긴 건데 그런 결과물을 받아서 그거를 토대로 우리가 한다고 하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불필요한 용역들을 줄이고 우리 공무원분들이 충분히 또, 이렇게 수행한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너무 남의 결정을 가지고 와서 공무원이 결정을 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선에서 자체적인 회의나 그런 걸 통해서 결정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굳이 용역을 맡기지 않더라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역량이 많이,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도 그만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용역이 필요한 부분,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심의를 해서 한다는 부분은 굉장히 저는 좋은 조례라고 일단 생각하고요. 취지대로 잘 살려서 불필요한 용역비가 많이 절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례 개정 전에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재청합니다.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연숙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연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용역하는 업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그런 부정행위라든지 예를 들어서 용역의 결과가 별로 좋지 않은 업체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DB나 그런 걸 갖고 있나요? 파악을 하시나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용역 수행한 업체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부정당 업체로 저희가 그건 회계 파트에서 최종 납품을 하고 나면 제재를 합니다.

잘 못 들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연구 용역한 업체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한 부당한 용역 결과물이 나왔을 때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부정행위가 있으니까 지금 저희가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를 봤을 때 그런 업체들을 파악을 하고 있냐고요?

저희가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카피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카피캣을 돌린 게 자체적으로 한번 부서에서 돌려본 게 있는데, 저희가 용역 과정 중에 한번 돌려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시스템상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카피율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만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파악을 하는데 부정행위의 당사자, 당사자가 업체일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업체를 파악하고 계시냐고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오면 그 대상에 대한 건 나오는데 그게 어떤 부분인가 나오지 않고 지금 저희가 돌려본 바에 의하면 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기 때문에 그 대상 업체는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꾸만, 그러니까 A, B, C, D업체가 있는데 B, C, D가 부정행위를 했어요. 그 B, C, D의 DB가 있냐고요?

지금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갖고 있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음에 용역을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용역을 하겠다고 제안할 것 아니에요, 입찰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런데 과거에 우리 화성시에서 용역을 했는데 어떤 부정행위가 발각된 업체다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화성시에서는 이거에 대한 어떤 의견이라든지 배제를 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라고 전 보거든요.

그런 데이터는 지금 이 용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반 사업에 대해서도 데이터는 저희가 계약이 됐으면 지금 말씀하신 부당 업체라든지 이런 거는, 데이터 관리가 별도로 그건 회계과 회계계약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조례가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그런 부정이 많은 업체를 사전에 거르면 이런 것도 안 나타날 것 같은데 이거를 거르지 않고 무차별, 예를 들어서 저번에 부정행위를 했는데 이 업체가 어떻게 또 기회가 좋아서 입찰이 됐어요. 어쨌든 용역을 해서 결과, 다 돈 지불을 해요. 그런데 부정행위가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어떤 사후 약방같이 결과에 중심적으로 부정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부정행위를 한 업체를 필터링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계약할 때, 입찰할 때 그 업체는 사전에 입찰을 할 수 없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부정행위가요, 부정행위 발견되면?

네, 그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DB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회계과에서 계약할 때 부정당 업자를 제재합니다. 그러면 그것 전체적으로 공유해서 입찰이라든가 거기 계약을 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혁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입니다. 저도 그냥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개정을 통하는 거는 결국, 그동안에 우리 용역 과제가 계속 늘어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대략 1년에 몇 건의 용역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지, 또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저도 금년도에 와서 확인을 해 보니까 2018년도에 저희가 한 53건 정도, 2019년도에 71건, 2020년도에 76건 이렇게 해서 2018년도에는 한 78억 정도,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110억, 금년도에는 한 100억 정도의 용역비가 지금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계속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속 수행하는 과제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봐야죠?

도시가 팽창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고 저희 다음의 의제로 넘어가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공무원 조직이나 숫자가 적다 보니 대응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용역이 많이 지금 발주가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용역과제 수행하고,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되는 율이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도 혹시 파악된 자료가 있나요?

정책반영률까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하지 않았는데요. 실제로 용역이라는 거는 당해 업무의 필요성 때문에, 법적 용역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당해 업무의 필요성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거의 90% 정도는 실무에 다 반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계속 발생이 된다고 그러는데 혹시 파악된 자료 중에 어느 부서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는지, 예를 들면 무슨 개발에 관련돼서라든지 예를 들어 특정해 본다면 그런 것들이 혹시 파악이 된 게 있나요?

거기까진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 번 그런 것들도, 어느 부서에서 문제가 이런 용역, 아까 카피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다고 해서 사실 이 조례 개정이 통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특정도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방안을,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잘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당초 제안설명 시 개정 조례 대상을 제15조 제2항으로 발언하신 부분에 대하여 제16조 제2항으로 조항 정리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책기획과장 박민철입니다.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 및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2021년도 상반기 조직 개편은 지역 보건 및 시민 소통 강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 및 돌봄서비스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한 행정체계 구축 등 신규 행정 수요 증가에 따른 각 부서별 요구 사항 반영과 민선 7기 ‘기분좋은 변화 행복화성’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을 충원하고자 우리 시 기구 정원 및 사무위임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먼저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국 2과 16팀 141명이 순증되는 것으로 국 단위 개편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9일 행정안전부 승인을 득한 동탄보건소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과 단위에서는 본청 내 언론담당관과 도서관정책과를 분리 신설하며 보건소에 동부보건지소, 동탄보건지소 및 여울보건지소를 폐지하고 동탄보건소 내에 보건행정과 및 건강증진과를 두며 동부보건지소를 폐지하고 동부보건소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학교안과 학교밖 청소년을 아우를 수 있는 정책 비전 추진을 위해 청소년 업무를 교육협력과로 이관하여 교육청소년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농업기술센터 내 업무 분장 재편을 통해 기술개발과를 기술보급과로, 농촌자원과를 기술개발과로 명칭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개발사업소 내 시설공사과의 명칭을 공공건축과로 변경하여 업무 특성에 적합한 명칭을 부여할 계획이며 화성시보건소 내 보건행정과를 보건정책과로 변경하여 화성시 지역 보건 정책을 총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팀 단위 변경 등 세부 사항은 제출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서 신설 및 당면 현안 사항 추진을 위해 총 14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서 총정원 2,566명에서 2,707명으로 집행기관 정원 2,532명에서 2,673명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직급별 정원 기준 범위 내에서 일반직의 경우 부서 신설에 따라 4급 보건소장 1명을 증원하였고 5급 과장 임용을 증원, 6급 이하 138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기관별로는 본청 52명, 직속기관 26명, 사업소 13명, 읍면동에 51명을 각각 증원하였으며 출장소는 1명을 감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단위사무를 정비하고 주차장법, 도로교통법 등에 따른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를 출장소에 위임하는 등 근거 법령 개정에 따라 근거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 보건 및 시민 소통 강화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한 행정체계 구축을 위해 행정기구 및 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조례에서는 동탄보건소 1개 국 및 언론담당관, 도서관정책과 2개 과를 신설하고 명칭 변경을 일부 포함하여 3개 과를 이관하는 한편 5개 과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기구 개편에 따른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기구 개편을 통해 행정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앞서 검토보고드린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사회 변화에 따른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화성시 지방공무원 총수를 2,707명으로 141명 증원하고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정원 조정을 통해 행정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관 부서별 위임 사무를 조정하여 주민 접점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개정 조례에서는 상위 법령 개정 등에 따라 세정1과 등 3개 부서의 단위 위임사무를 정비하였고 주차장법, 도로교통법 등에 따른 업무 일부를 출장소장에게 위임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을 통해 효율적이고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홍보기획관이 홍보기획관하고 언론담당관으로 바뀌는데 업무 분장이 어떻게 바뀌는 거죠?

홍보기획관하고 언론담당관은, 홍보기획관은 지금 현재 일반 언론에 대한 부분까지 있는데 저희가 예전의 공보 기능이라고 보시면 간단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정의 일반 현황이라든지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일반적인 홍보, 언론 거기에 대한 대응은 언론담당관이 하고 시의 정책적 홍보라든지 전략적 홍보에 대한 부분들은 홍보기획관에서, 미디어라든지 요즘 나오고 있는 SNS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집중적인 체계를 강화하고자 홍보와 언론을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기술개발과가 기술보급과로 되고 농촌자원과가 기술개발과가 됐어요. 기술개발과는 기술개발과 그대로 하면 되고 농촌자원과가 기술보급과로 바뀌어도 될 것 같은데 이걸 굳이 기술개발과를 기술보급과로 하고 농촌자원과를 기술개발과로 한 이유가 있나요?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팀별 업무 자체가 종전에 가지고 있던 과 체제 명칭하고 상반되게 조정이…….

아, 업무 분장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팀을 일부 조직 개편을 하면서 거기에 맞은 과 단위, 지금 말하시는 것처럼 최근에는 농촌 자원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기술 쪽에 대한 보급이 강화돼 있고 기술 보급이나 개발에 대한 실질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명칭을 다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업무 분장에 맞게 과 명칭을 바꾸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조직 개편 관련돼서 사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언론담당관이 새로 생기게 되면 기존의 홍보기획관과 차별점은 있지만 예산이나 그런 거에서 더 많아지는 건 맞는 거죠, 그렇죠?

담당 부서가 바뀌면서 고유 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은 재편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홍보기획관 예산이 100이라고 하면 언론담당관이 생기면서 예산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업무 지금 있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하고 언론이 같이 돼 있기 때문에 업무 분장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보다는 현격히 늘어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부서 인원이,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열 명이다 치면 홍보기획관이. 거기서 몇 명이 나눠지고 인원이 더 늘어나는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실제로는 두 명 정도 인력이 늘어나는 거고요, 언론 쪽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서 그렇게 큰 폭으로 증가되진 않습니다.

그 두 명 인력은 따로 채용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일반직으로 들어갑니다. 일반직, 저희 지금 141명 중에 조정이 되는 겁니다.

141명 중에요?

네.

다른 데도 이렇게 나눠서 하나요, 보통?

지금 일부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요. 따로 그렇게 나누지 않는 데도 있고 그런데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보면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지금, 금년도 저희가 주민자치법에 의한 인구를 보면 89만에서 90만에 육박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도시가 급속히 팽창하고 그러면서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 기능하고 언론 기능하고 중복돼 있다 보니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확대 재생산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고 언론하고를 분리하자는 게 이번 조직 개편안에서 분리한…….

부서가 많아지고 인력이 많아지고 예산이 많아지면 당연히 좋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화성시가 기준인건비가 넘었잖아요, 그렇죠?

네, 넘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도 계속, 기준인건비에 대해서는 전에 아예 답변도 못 하시고 기준인건비가 뭔지도 모르시고 그러더니 이제는 넘은 걸 인정하셨네요, 그렇죠?

네, 넘어가고 있는 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넘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 조직을 쪼개고 예산을 더 늘리고 하는 게 맞는지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여건을 감안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기준인건비가, 저희가 1,780억 정도가 내년도 기준인건비인데 비슷한 규모의 도시와 비교해 봤을 때는 현저히 적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같은 도시라는 게, 그렇게 따지면 저희 인구에 비해서 공무원수도 그렇고 현저히 적은 건 맞지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현 상황이. 그런데 기준인건비라는 게 넘어서는 게 아시다시피 임기제 공무원을 많이 우리가 채용하다 보니까, 지금 홍보기획관 같은 경우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임기제, 이런 개방직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한다는 부분 때문에 이 기준인건비가 오버되고 있다는 부분을 조금 달리 해석을 저는 하고 있는데요.

아, 그러세요?

네, 그 부분은 전문 분야가 필요하다면 임기제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 동탄출장소가 생기면서 굉장히 많은 기준인건비를 초과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배치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일반직이, 정원을 지금 충원을 못 하기 때문에 전문직도 필요하고 임기제나 계약직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으로 했기 때문에 꼭 어떤 부분 때문에 이 기준인건비가 넘었다고 보는 거는 조금 무리라고 봅니다.

다른 정책을, 지금 화성시에서 코로나 관련된 것도 그렇고 무상교통 이런 정책도 그렇고 그렇게 수백억이 들어가는 예산이 있는데 그런 것만 아껴도 기준인건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나마 이게 어떻게 될 수 있는데 지금 여건 자체가 안 좋잖아요, 계속 재정이.

지금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그 부분, 사업 부분하고 기준인건비하고는 별개로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별개긴 한데요. 어쨌든 초과되는 금액은 어떻게 하냐는 거죠. 기준인건비가 초과가 되는 거잖아요?

기준인건비는…….

초과가 된다는 거는 말 그대로 예산을 다른 데서는 못 쓰는 거잖아요.

그거는 배분에 대한 부분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화성시가 어떤 기준을 지키지 않고 행정 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재정 여건이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긴축적으로 예산을 쓰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기준인건비를 넘어서고 또 이렇게 부서를 쪼개서 인원을 늘리고 더 예산을 늘리고, 그런데 지금 언론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게 사실 그렇게까지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직접적으로 와닿는 그런 예산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긴축재정을 했을 때 가장 아껴야 되는 부분이 홍보나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런 홍보 관련된 거는 그냥 쓰고, 나중에 장기적으로 어떤 효용이 있겠지만 당장 지금 시민들한테 필요한 거는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과는 역행하는 조직 개편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인건비가 초과됐다고 우리 시가 기준을 어긴다는 부분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기준인건비 자체는 어떤 조직을 운영하는 데 따른 어느 정도의 기준을 정해주는 것이지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금 기준인건비를 초과하면서까지 조직 개편이나 인력을 쓰는 이유는 시민들한테 그만큼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직과 인력을 투입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화성시 임기제가 그동안 20년이, 올해 20년이 흘렀는데 20년 전에도 임기제가 있었겠죠,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020년 들어서 임기제 공무원이 한 40%에서 50%가 늘었습니다. 이게 산술적으로, 20년 동안 있었는데 올해만 기존 인원 대비 40, 50%가 늘었어요. 이게 과연 맞느냐는 거죠, 기준인건비를 초과하면서까지. 아까 제 말에 어폐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기준인건비가 왜 있겠습니까? 비정상적으로 채용을 하니까 늘어난 것 아니에요? 저희 의회에 전에도 전혀 말도 없이 그냥 인원을 채용하고 그다음에 예산 달라고 하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제가 기준인건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준인건비 넘는 거에 대해서 별로 문제시하지 않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는.

문제시하지 않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긴장하고 기준인건비를 준수하고자 하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화성시는 다른 안정된 도시와 다르게 급격한 성장을 하고 있고 시민 유입이 굉장히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정부가 주고 있는 그러한 정원을 받아서 집행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면 거기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들이 지금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기제가 될 수도 있고 계약직이 될 수 있고 공무직이 될 수도 있고 비정규직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방만하다는 겁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구혁모 부위원장님이 또 기준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서 저도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면, 자료 주신 것 8페이지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기준인건비는 매년 말일 자로 해서 행안부에서 아마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 같아요. 아까 그래서 내년도의 기준인건비는 1,780억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준인건비에서 어느 정도 지금 오버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죠?

제가 지금 보는 입장에서는, 자료를 저희가 10월 기준까지 뽑아봤었는데요. 지금 1,720억 정도가 금년도 기준인건비인데 한 230억 정도, 235억 정도, 그 정도는 아마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월평균으로 따졌을 때 인건비가 한 160억 정도 지금 투입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1,620억 정도가 기준인건비였어요. 정산을 해 보니까 그 당시에 한 57억 정도 기준인건비가 초과됐고요. 그런데 작년에 57억이었는데 올해는 한 230억이다, 상당히 가파르게 성장을 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다 그러면 예상을 해 보면 2021년도도 1,780억이지만 훨씬 더 많은 기준인건비가 초과될 거라고 예상을 해요, 매년 이렇게 증가율로 보면. 그렇다고 보면 전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 어느 정도가 합당한 건지, 아까 여러 가지 지표상이라든지 숫자를 얘기해 주셨지만 우리가 내년도 2조가 넘는 본예산을 가지고서 또 예산 수립이 되는데 그중에 몇 퍼센트가, 기준인건비가 적정한 수준일 거라고 혹시 보시는 건지?

제가 정확하게 전체 예산에서 기준인건비가 몇 퍼센트라는 거를 분석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비슷한 규모의, 인구 규모나 도시 규모를 봤을 때 부천시 같은 경우가 지금 한 2,500명 되는데, 2,550명 정도 되는데 기준인건비가 2,52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비추어 봤을 때, 심지어 안산시 같은 경우가 지금 한 69만, 67만, 70만 정도 되는데 기준인건비가 2,120억, 2,200억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매년 연말에 우리가 쓰고 싶다고 해서 사실 인건비를, 인원을 투입해서 쓰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그 기준을 정해 준다는 거죠. 행안부에서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정해 주지 그렇지 않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정해서 내려주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화성시의 기준인건비라는 것은 정부에서 봤었을 때 그 금액이 타당하다고 하니까 그거를 부여해 주는 거지 다른 시군의 인구라든지 이런 거를 대비해서 한다 그러면 저는 그거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화성시 입장에서는 기준인건비가 왜 이렇게 책정이 됐느냐라는 것의 계속 근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 그런데 거기서 오픈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저희도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산출 기초를 뽑아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도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는데 우리 화성시가 태생적으로 도농복합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배제가 돼 있었던 게 불과 20년 전입니다. 1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큰 폭의 급격한 시세가 확장되지 않았을 땐데 그 이후에도 그전에도 똑같은 기준 잣대를 가지고 지금 저희가 기준인건비를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쉽게 해결될 수 있을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지금 현재 우리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또 우리의 문제점들도 알고 계신 거고요. 지금 행안부에서 산출 기초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요청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그렇게 기준인건비를 행안부에서 책정돼서 받고 있다는 말씀으로, 저는 그렇게 들리거든요. 문제점을 알면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20년 전이 아니라 지금 현재인데 아직도 예전의 방식을 가지고서 화성시를 바라보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들리거든요. 그럼 그걸 바꾸어야죠. 그거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되는 논점이 자꾸만 왜 기준인건비를 더 많이 쓰느냐,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바로 행안부하고 정말 적절하게 대응을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들, 그동안 산출 기초가 잘못됐던 부분들에서 판단이 된다 그러면 저는 이 문제가 논란의 소지 없이 잘 해결이 될 텐데 그거에 대한 것들은 해결을 안 하고 매일 지금 지표상으로는 수치가 너무 높아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꾸만 지탄을 받고 거기서 또 변명 아닌 변명을, 해명을 하시지만 그게 저희가 들었을 때는 합당하지 않다는 문제점으로 자꾸만 발생이 돼서, 저는 이거는 조속한 시일 내에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서 이것들을 정확히 중앙정부에 요청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실장한테도 그런 부분들은 집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 봅니다.

네,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그래서 지표를 산정해서 행안부에 수차 건의를 하는데 중앙 부서의 특성상 지방정부의 정원하고 국비 배분 가지고 저희를 조금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우리 화성시가 제대로 된 기준인건비를 책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중앙정부에서 우리 화성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는 쪽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도 과장님 말씀해 주셨던 내용 중에 여러 가지, 인원을 우리가 이제 정식으로 채용하는 게 아니라 임시적으로 채용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민의 행정서비스에 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또 달리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조금 소외감을 느끼는 부분을 말씀드려 볼게요. 그렇다 그러면 20년 동안 우리 화성시의회 같은 경우에 변동 사항이 있나요, 지금요? 크게 인원이요?

의회 같은 경우는 지금 정원이 34명으로 잡혀 있는데요.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죠?

34명으로 늘어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숫자 그렇게 안 적으셔도 되는데, 그런 거예요.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든 간에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시민의 여러 가지 사안들, 민원 사항부터 시작해서 그런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의정 활동 하다 보면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챙겨야 될 것들도 많은데 사실 의원 개개인이 그러한 것들을 다 수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렇다 그러면 주변의 도움을, 직원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의정 활동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두 번째로는 의원들이 어디 가서 앉아있을 만한 공간조차도 없습니다, 사실요. 그게 우리 의회의 현실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아까 말씀, 민의의 전당인 의회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직원 관계라든지 임시직까지 채용하면서 이렇게 복지를 하지만 사실 의회는 전혀 그게 작동하지 않는다, 저는. 의회의 직원들을 조금 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상충한다면, 증원이라든지 활동할 수 있는 범위로 하실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신지, 저는 그것도 한 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의회사무국하고도 얘기해 보고 그러면서 의회사무국 인력을 한 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경기도 내 50만 이상 의회를 정리해 봤더니 평택이 거의 1.9명 정도, 의원님 한 분당 1.9명 정도가 나오고 저희가 1.7명 정도로 두 번째가 됩니다, 지금 의회사무국에 대한 인력은.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까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도시가 계속 팽창하고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단순 숫자만 가지고 볼 수는 없는 건데 의회 인력에 대한 부분도 한 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아무래도 저는 많이 의정 활동하면서 필요한 부분이고 또 현실적으로도 진짜 인구 대비해서 우리가 의원 숫자도 그동안 많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같은 연장선상에서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 임채덕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데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요. 제가 운영위원장인데 두 분이 의회 운영에 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의회에서는 사실 저희 지금 8대 의원님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입법 활동도 많이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한, 활동에 대한 서포트들이 사실은 조금 미진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고 직원을 충원하려고 해도 화성시 조건이 출퇴근의 조건이라든가 그다음에 보수의 부분이 조금, 열악하진 않지만 어쨌든 주거 이런 부분들까지 다 해서 그렇게 좋은 조건이 아니다 보니까 오셨다가 그만두시는 분도 많고 처음에 채용이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고 또 그런 분들이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도록 조건들을, 화성시에서 우수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조건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시간제, 임기제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 그래서 화성시에서 저희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을 하시는 데 서포트할 수 있는 인력 충원을 잘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고자.

아까 말씀드린, 적극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적극 검토와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현재 화성시는 전국 지자체 인구증가율 1위의 지자체입니다. 1년에 5만 명에서 7만 명씩 늘고 있습니다. 행정이 도시의 팽창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의회도 매회 의원이 몇 명씩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대한 인적자원의 적절한 배치와 배정을 통해서 부서 간의 불만이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기획과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실 중요한 부서인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나와 있듯이 모든 부서들이 각각 이합집산 내지는 통폐합을 통해서 불만이 생기고 결원이 생기는 부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말은 안 했지만 힘 있는 부서 내지는 인원이 증원되는 부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서 간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도 정책기획과에서 잘 돌보셔서 그런 부분에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일을 안 해요, 공무원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기억하셨다가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코로나 3차 확산으로 1일 300명이 넘쳐나는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2단계로 상향됐습니다. 모든 시민이 어려운 가운데 보건소 감염병 대책 강화를 위해서 보건소 두 개가 추가로 설치된 거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화성시보건소, 동탄보건소, 동부보건소, 이렇게 세 개의 보건소 행정 체계를 구축하게 돼서, 보건 행정 체계를 구축하게 돼서 안심이 되고 시민들의 의료, 보건 복지 향상에 더욱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직 개편안, 아까 박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 위임이라든지 그다음에 부서별 재배치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 부분들이, 특히 구혁모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도 기준인건비를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기준인건비에 근접해 갈 수 있도록 조직 개편도 저희가, 표현이 좀 심합니다만 저희 조직 파트에서 손에 피를 묻히는 그러한 심정으로 조직을 재편성할 수,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아니라 의사 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언론담당관이 새로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토의를 하고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언론담당관에 대해서요?

지금 홍보기획관이 있는데 내년에 조직 개편이 되면서 홍보기획관과, 언론담당관이라는 새로운 부서가 새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이거를 신설할 건지, 통과를 시킬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는 논의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구혁모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원용식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황광용 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화성시청 직장 어린이집인 햇살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시 직장어린이집인 햇살어린이집을 지난 2018년 3월부터 장안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수탁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위수탁 기간이 2021년 2월 말로 완료됨에 따라 현 위탁 업체에 재위탁하여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소속 직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한 화성시청 햇살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민간위탁이 2021년 2월 28일 종료됨에 따라 화성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른 재위탁에 대하여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0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현 수탁자인 장안대학교 산학협력단에 2021년 3월 1일부터 2년간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평가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등 재위탁 계획이 적절히 수립된 것으로 판단되나 종사자 규모 및 소요 예산 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시정 조치가 있었지만 보니까 금액도 크지도 않고 업무 착오, 관리자의. 이런 금전적인 문제는 저는 악의가 있었냐 없었냐가 사실은 판단을 할 때 도덕적 기준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액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됐던 부분도 아닌 것 같고 악의성은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여기에 애를 맡기는 저희 공무원분들의 만족도가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후에는 이런 행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아이를 맡기시는 저희 공무원분들의 만족도도 어느 정도 평가 기준에 넣으셔 가지고요. 그래서 하시는 게, 아이를 맡기는 부모님들의 의견도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넣어 가지고 평가지표로 삼아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의 여부는 위원님들이 여기서 굳이 밝히지 않으셔도 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령에서는 민간위탁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로 만들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의원을 하면서 선정위원회 이런 것도 들어가 있긴 한데 항상 문제가 됐던 게 과연 선정위원회가 먼저인지 아니면 의회 동의가 먼저인지에 대해서 항상 논란이 있었거든요. 의회는 아무래도, 저희가 어떤 전문적인 기술이 없다 보니 선정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감지를 못 합니다. 그런데 선정위원회에서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차후에 이거는 선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다채로운 걸 검증을 해서 그런 정보가 올라오면 저희가 그런 정보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거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 민간위탁조례를 조직팀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위원회에서 나온 얘기를 해서 수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도 고민해서 저희가 의원발의를 하든 의회에서, 시청에서 제출을 하든 그런 식으로 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혁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이 어린이집이 우리 시청 공무원 자녀들이 다니는 곳이죠?

네.

아까 정회 시간에 말씀하실 때 대기표까지 있다고 했는데 화성시 인구의 평균 연령이 37세거든요. 갓난아이를 갖는 연령대가 굉장히 많은 시인데 우리 시 공무원분들도 보면 젊은 분들이 많아요, 여성 비율도 굉장히 많고. 그러면 몇 명이나 대기 번호가 있어요, 이 어린이집에?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략적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 면적이 한 명당 4.29제곱미터예요. 저희가 저쪽에 있는 게 294평이거든요. 그것 나눠놓으면 지금 정원하고 현원이 적정해요. 그래서 더 신청해도 대기 순으로 주는 겁니다, 사실은.

아니, 제가 질문드린 것은요. 대기표가 공무원들 중에서도, 공무원들 중에서도 여기 어린이집에 입회를 시키고 싶은데 다 못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몇 명 정도가 대기를 하고 있느냐.

먼저 파악한 걸로는 16명 정도라고 그러거든요.

16명이요?

네.

지금 현재 정원이 99명이잖아요, 보육 정원이? 어린이 99명이 여기 어린이집에 다닐 수가 있는데 오버돼서, 16명이라는 것은 작년 기준이었나요?

네, 작년 1월 1일 선정위 할 때 당시.

작년 기준인데 우리 시가 인구도 늘고 공무원수도 이번에 141명 또 증원되고 계속 늘어나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보육원 대기하는 사람들도. 그리고 대기하는 걸 알기 때문에 아예 여기 신청 안 한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청 직원들도 계속 늘어나고 젊은 엄마, 아빠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게 제가 봤을 때 직장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직장인맘에 대해서 배려거든요. 이것도 충분히 여유가 있을 수 있게 증축을 한다든지 좀 더 보완을, 대책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어요?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 노조에서도 건의가 오고 그래서 꼭 여기 말고라도 출장소나 이쪽 사는 데에 신축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미 업무적으로 추진하고 계신가요?

네, 수요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하고 계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6. 2020년 수시(5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2021년 정기(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선영입니다. 2020년도 수시 5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2021년도 정기 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중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기준 금액 10억 이상 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의 토지 취득에 관한 계획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수립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2020년도 수시 5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수시 5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된 안건은 기업지원과 소관의 향남읍 상신리 906번지 토지 기부채납 등 총 취득 두 건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의 향남읍 상신리 906번지 토지 기부채납은 토지 취득 건으로 산업단지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진행하고자 건립 예정 부지를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 토지 면적 3천 제곱미터, 총 재산 가액은 12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같은 부서 소관의 향남제약 일반산업단지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은 산업단지 내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청년 유입 기능을 강화하고 근로자 복지 환경을 개선하고자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취득 건축 연면적 1,700제곱미터, 지상 3층 규모의 건축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국비 25억 포함 총 50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정기 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정기 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된 안건은 버스혁신과 소관의 동탄2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으로 총 취득 1건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혁신과 소관의 동탄2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은 동탄1, 2택지지구 개발에 따른 시민 요구에 걸맞은 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하고자 동탄2지구 내 버스공영차고지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취득 토지 면적 2만 4,172제곱미터, 건축 연면적 1,109제곱미터, 지상 4층 규모의 건축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49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수시 5차분 및 2021년도 정기 2차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안에 대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수시 5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에 대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남제약일반산업단지 토지 기부채납 건, 향남제약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건의 두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향남읍 상신리 906번지 일원의 한국제약협동조합 소유 3천 제곱미터 토지를 기부채납받아 해당 부지에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시설 건립을 통하여 산업단지 내 근로자의 만족도 향상 및 청년 등 근로자 유입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지역 주민에 대한 시설 활용 계획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정기 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에 대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제19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동탄2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사업 이상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원활한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절한 계획으로 보이나 보류 사유였던 부지매입비 등 소요 예산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사실 저번 회기 때 보류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문건을 받았는데 해당 과장님께서 어떤 경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97차 회의가 끝나자마자 저희가 조성원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판단이 들고, 또 LH라든지 경기도시공사와 같이 협력하기 좋은 부서가 지역개발사업소이기 때문에 지역개발과하고 업무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10월 28일에는 경기도시공사와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한 결과 여기 제출한 자료에도 명시한 것처럼 택지 조성원가는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라는 국토부의 계획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 조성원가라는 것은 택지개발지구 전체에 대한 조성원가를 산정하지 지목마다의 조성원가가 있지는 않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지목만의 조성원가를 낮추는 것은 몹시 어렵고 그래서 국토부의 실시계획인가 변경 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전체 동탄의 조성원가 자체를 움직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지 매입을 해야 된다는 판단을 했을 당시에도 지금 임시차고지 부지의 차량 대수가 무척 부족하고 또 계속 인구가 늘면서 차량은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차고지는 없고, 그리고 또 하나 심각한 문제는 동탄 트램이 2023년도에 착공을 했을 때는 지금 쓰고 있는 차고지의 차량들을 다 빼내야 될 텐데 그땐 또 어떤 문제가, 불 보듯이 뻔한 문제들이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에 올린 대로 통과가 되어서 계획대로 진행됐으면 하는 부서의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법이 그렇다고 하지만 아무튼 제가 의문이 되는 게 어쨌든 이게, 우리도 국가 세금으로 부지를 매입하는 거고 그 부지 매입 대상이 국가기관인 LH나 경기도시공사의 부지인데 그 측면에서 서로 관과 관의 계약인 거고 구매인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옵션, 우리 민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LH로 하여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저는 항상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런 거는 차이가 있거나 혹시 이번에 제안하거나 그런 건 없었나요?

그런 전반적인 것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국토부 실시계획승인 난 대로 할 수밖에 없는, LH도 마찬가지고 경기도시공사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게 그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지 그 외의 변수는 전혀 없다는 아주 완고한 입장이어서 사실 저희도 좀 당혹스럽고 이게, 그리고 조성원가라는 개념 자체를 그렇게 택지개발지구 전체 가격이라는 것으로 정리가 되고 나니 정말 논의를 할 수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시 차원에서도 고민을 해서 차후에 이런 또 관 대 관의 거래가 있을 때는 법이 그렇다고 하지만 그러한 협상 여지를,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저희도 정치인으로서 그런 목소리를 내면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도 국토부나 이런 데에 건의를 한다든지 기회 닿을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조금이라도 다른 방법을 찾아낼 수 있게 노력은 해야 되겠다는 문제의식은 분명히 갖고 있고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연장선상에서, 트램이 지나가는 도로 있잖아요? 그 도로도 우리가 시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 모든 구간의? 지금 동탄을 통틀어서 전 구간의, 그것도 어떻게 보면 부지인 거잖아요, 지상에 있는 것. 그것도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도로는 저희가 매입, 이미 도로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매입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국가 도로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국가 소유인 거고.

그리고 이미 중간 중앙차로에는 트램을 위한 도로도 빼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것은 매입하고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차후에 도로 외적인 데도 다닐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건 하여튼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혁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과 의안, 조례안을 같이 가져오지 말도록 그동안 우리가 했었는데 이번에 두 개가 같은 회기 차에 올라오게 돼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늦어졌지만 트램 공사에는 차질 없도록 버스정류소 빨리 옮기고 절차대로 진행을 잘 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시 5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저희가 현장 방문했었죠, 과장님?

네.

그때 제가, 지금 뒤의 팀장님들 계신 분도 있고 안 계신 분도 있는데 제가 “체육시설 용지다. 이것 현재 평일에는 다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주말에는 공단에 있는 직원들이, 젊은 남자 직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분들이 거기서 축구를 하고 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는데 두 가지 사안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했어요. 거기에 복합문화센터를 짓고 체육시설 용지 정리를 한 번 싹 해서 공사할 때는 자재를 놓고 그런 용도로 쓰지만 끝나고 나서는 체육시설하고 주차장을 분리시켜서, 공간이 충분히 나오겠더라고요. 그런 부분 꼭 챙겨서 기존에 사용하던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런 복합문화센터 하나 들어왔는데 환경이 바뀌어 가지고 그 전에 주차하던 사람도 못 하게 하고 축구하던 사람도 못 하게 되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 부분 꼭 챙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수시(5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수시(5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정기(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정기(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9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