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감사를 해오면서 미흡했던 부분과 재차 확인할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의답변을 한 후 감사결과를 취합하여 강평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감사는 2개 과 이상 연계된 업무에 대해 먼저 질의답변을 하고 그 다음 실과소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개 과 이상 연계된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들이 좀 있었고요. 또 두 개 부서와 연관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위원장으로써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해마다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보조금 관리 철저 부분, 모든 부서마다 보조금관리를 하실 테니까 그부분은 해마다 나오는 이야기니까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어떤 공모사업이든 무슨 사업을 각 부서에서 할 때 사전에 의회라든가 시민공청회를 거쳐서 꼭 필요한 사업들만 골라서 해 주시기를 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부서장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행정적인 절차지만 그 외에도 주민공청회라든가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한테 많은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달라는 말씀, 또 위원회 부분은 비단 이번뿐만 아니라 해마다 나오는 것인데 특정 성비의 비율 다음에 한 분이 여러 위원회에 걸쳐 있는 부분들, 다음에 요즈음 특별히 청년들의 위원회에 배속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달라는 말씀들 있었고요. 다음에 인구정책에 있어서도 각 부서마다 인구정책사업들이 없는 부서가 없고 또 읍면동은 특히나 더 그럴 것이고 그런데 타 지자체가 하지 않는 인구정책추진이라든가 제안공모를 통해서 좋은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 남들이 하는 똑같은 것을 하지 말고 그런 말씀들이 나왔습니다. 다음에 학술용역을 각 부서마다 많이들 하고 있는데 사전에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중복을 피하고 과거 몇 년 전에 했던 것을 또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름만 틀리지 그래서 꼭 반드시 필요한 부분만을 시행하고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서 또 용역조서 나온 것을 사장 시키지 마시고 그 용역의 활용도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획실이 주관을 하겠지만 K뉴딜사업이 새롭게 정부정책에서 나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해당되는 K뉴딜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공모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시민소통실, 감사실 아니면 전체가 해당되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평가에서 계속 우리 남원시가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 부서장께서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이고 특히나 청렴도 내부평가에서 인사부분에서 많은 점수가 낮다고 하니까 인사부서에서는 인사의 원칙이라든가, 예측 가능한 인사를 통해서 직원들의 불만을 최소화 시키는 쪽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고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시간외수당에 대한 부분도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홍보분야에 있어서 홍보전산과에서 물론 남원시 전체를 홍보를 하지만 특히 관광과하고는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갖춰서 서로 중복되는 그런 것을 피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 바라겠고 특히 요즈음 1인 크리에이터에 의해서 창조적인 광고나 새로운 매체를 통한 광고가 활발히 이루어 지기 때문에 그런 광고에 대한 새로운 트렌드를 찾아서 광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실과소 직제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기억과 또 어떤 전체적으로 하는 리뷰하는 입장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몇 가지만 제가 스케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불용액 사고이월 잉여금, 세수오차 비율 등이 교부세 확보에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지적되고 있고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들이 나왔고요. 아까 말씀처럼 의회와 시민공청회를 통해서 공모사업 선정에 노력할 것, 그 다음에 기금사업이라든가 은행이자가 낮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일반회계 전입하는 방안이라든가 방법을 찾아보라는 말씀도, 업무추진비 사용자 부기를 명확히 기록할 것이라는 말씀이 나왔고 청년정책에 있어서도 청년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 수 있도록 행정에서 너무 주도적으로 앞장서지 말라는 말씀, 다음에 도시재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혼란이 있다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다음에 공공의대 부지 확보에 있어서 현재 3필지만 매입해서 성과가 미진하다는 말씀이 나왔고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대안 제시한 내용이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영될 수 되도록 노력한다는 말씀, 인구정책에 대한 말씀들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사업들이 실제 다른 사업과 혼동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성격을 명확히 해달라는 말씀, 용역에 대한 필요성 있지만 중복을 피하라는 말씀, 2020년 이후에는 균특지방이양사업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라는 말씀, K뉴딜사업 이야기가 말씀이 나왔고요. 도립대 유치용역을 검토하라는 말씀이 나왔고요. 교정시설이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라는 말씀, 다음에 청년유입정책이 매우 중요한데 청년사업 효과가 미비하다는 말씀과, 청년들이 지역참여위원회 분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해 달라는 말씀들이 나왔습니다. 참고하셔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라든가 부진한 말씀들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신가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감사실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 말씀이 나와서 저도 한마디 말씀드리면 아파트들은 공동주택지원법에 따라서 건축과에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동네라든가 그런 데는 지금 현재 시민소통실에서 많이 할 거에요.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읍면동에서 올라온 사업들을 통해서 그러면 거기에 사각지대가 있는 데가 있어요. 다주택들, 다가구주택, 무슨 빌라라든가 연립주택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아까 한명숙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그런 데는 관리사무소 공동지원법에 의해서 지원 받는 것도 없고 또 각각 분양이 돼서 오다 보니까 서로 자기 건물은 한 건물이지만 세대수가 여러 세대가 살잖아요. 각각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전체가 해야 될 사업도 전혀 못하고 있고 넋 놓고 있는 거고요. 누가 또 주도적으로 그걸 앞장서서 하려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또 생활이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방치되어 있고 또 행정에서 하려고 해도 어떤 제도적인 미비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사각지대가 있어서 제대로 도와드리지 못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려운 분들이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보면 생활적으로 조금 그런 분들이 많이 사시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있는지 한번 적극적으로 찾으셔서 그쪽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상임위에서는 시민소통실이 해당될 것 같아요. 근데 마을 곳곳에, 동네 곳곳에 특히나 구 도심 쪽에는 골목이 개인 땅으로 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특정 개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집을 지을 때라든가 건축허가 낼 때는 도로로 골목으로 썼던 한 대(52;31) 세월이 지나니까 또 어떤 상속인이 하고 나서는 그게 자기 소유라고 주장해서 길을 못 다니게 하는 거에요. 그리고 요즘에 도시가스라든가 상수도, 하수관거사업을 할 때 그것을 허락을 안 해주는 거에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못 해. 그 땅 때문에요. 개인 땅이다 이거죠. 그런 부분이 시내권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일괄조사를 해서 시민소통에 차원에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시에서 매입해서 도로라든가 그런 걸로 시유지로 관리를 하셔야 되지 그것을 개인 땅으로 계속 둬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도시과에서 골목마다 도시계획을 세워서 땅 옆에 집까지 헐어서 길을 넓힐 수 없잖아요?

그러면 더 사업비가 엄청나죠.

관계부서와 심도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직은 저번에 한번 왔죠? 자료가 왔으니까 보시고 기간제 쪽하고 임기제,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기간제 쪽 자료 보충해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번에 한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통장님들이 고령화되고 장기 임명되는 그런 사례들이 누적돼서 계속 깊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어떤 심도 있는 논의를 한번 요구했는데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거기서 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까 행정구역 통폐합도 있지만 경계부분, 경계부분도 이상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옛날 길로 되어 있는 것들, 지금 새로 난 도로하고 전혀 구역 구분이 안 되고 심지어 어떤 동네는 골목 하나 사이로 이 동이 나눠져 있어요.

같은 마을인데도 골목 하나로. 그런 것을 적극 찾아서 시정이 되도록 해 주,

어차피 그분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행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셔야 해요.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이 심각하네요. 나도 미처 몰랐던 건데 무슨 문제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온 거에요?

아니, 그 기업체를 밝힐 수 없다 하더라도 사유가 뭐에요?

민원 제기한 분이 자기 민원이 제대로 안 된다고 이런 데에다가 지금 광고를 올려서 하고 있다는 거에요?

이것이 법률적으로,

시민사회 운동에서 애향운동본부가 지금 뭘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민원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을

문화예술과 보다도 관광과 할 때 주로 많은 이야기가 나와서 그랬는데 제가 듣기로는 공공조형물 관리조례 및 소관부서가 어디냐, 여러 부서가 해당은 됩니다. 그런데 소관부서가 잡혀야 되는데 그게 지금 문화예술과 소관이 되는 겁니까? 어디가 됩니까?

공공조형물 그것도 거기도 넣어서?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내부적으로 방향은 잡혔지만 시정질문에 나올 수 있는 이야기라 지금 말씀을 자제하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말씀만 제안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그다음에 향토박물관 시설사업소 관계되어 있는 건데 우리 지역에 발굴된 문화재들이 지금 많은 것이 외지에 나가있잖아요?

전북대박물관 그렇게 흩어져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도 공립이든 박물관일 경우에 수장고라든가 시설에 규모나 수장 능력이 되면 수용할 수 있죠.

그런 것이 안 되니까 우리 지역에 발굴된 유물들이 다 외지에 가있어서 우리가 뭐가 어디, 사진으로나 볼까 보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보려면 아쉽게 가서 빌려오는 그런 형식을 취하는데 우리가 국립박물관 유치가 가장 좋은 대안이겠지만 그거에 대한 힘들어서 전북국립문화재연구소를 유치하려고 했다가 실패해서 완주에 뺏겼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형식이 되든 우리 시비로 해서 향토박물관을 확장하든 그런 우리 수장구에 대한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 줘서 조속한 시일 내에 규모 있는 우리 남원에 문화와 역사와 격 맞는 그런 박물관이 하나 만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관광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시는 동안 지난 번 흥부제전위원회 관계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주고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민간경상보조금은 말 그대로 민간한테 주는 거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왔던 룰도 있고 또 민간에서 그 부분을 지금까지 수년 동안 오랫동안 해왔지만 다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일시적인 조직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파견돼서 관리를 같이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그 사업의 성격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이 주체는 아니잖아요? 사업의 성격, 그러죠?

그럴 때 거기를 어디까지가 우리가 행정에서 개입하고 우리가 관리를 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지 그게 참 경계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비단 흥부제 뿐만 아니라 춘향제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또 관광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관광발전협의회 사업도 실제적으로 다 행정에서 지금 거의 하죠? 기획이라든가 예산에 대한 그런 부분도.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박문화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그게 제전위에 있는 분들이 간판만 명찰만 달아놨지 실제적으로 자기네들에 대한 권한이라든가 실질적인 일이 없다면 굉장히 소외감 갖고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분들을 그렇게 모셔놓고 같이 일을 할 때는 그래도 그분들에 대한 의견이 반영돼서 어떤 행사가 치러져서 같이 갈 수 있는 것이 돼야 되는데 너무나 앞서가도 안 되고요. 또 너무나 뒤에만 처져서도 안 되는데 그런 유연함을 발휘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번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요구해서 거기 계신 분을 모셔 놓을까 했는데도 서로 간에 여러 가지 부담감도 있고 또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니까 차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고요. 그런 부분 있을 때 혹시 박문화 위원님 특별히 말씀 있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라든가 미진한 부분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그때 체육회 이야기가 나와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근무실태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체육회가 저희가 직접 관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의 책임 하에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여러 직종이라고 그럽니까? 직렬이라고 그럽니까?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이 모여 계시는데 좀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런 알게 모르게 서로 간에 갈등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과거와 달리 회장도 바뀌고 여러 가지 조직개편이 돼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더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저한테 들어온 이야기 중에 병가를 내려고 하는데 병가를 못 내게 하고 연가로 써라,

그 조직이 어제 오늘 있었던 조직도 아닌데 지금까지 쭉 해왔던 조직이고 관련 일들이 있어 왔는데 내부적인 그런 규정도 제대로 습득을 못하고 있다면 문제죠.

지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는 같이 받아야 할 것은 받아야 되니까 이해하겠습니다. 그것만 마치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도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금고이율을 높게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다양한 예금정책도 해 달라는 말씀과 함께 상대적으로 남원시가 주변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협력사업비가 적다, 그런 말씀을 박문화 위원님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쪽으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결코 적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좀 적어요. 올해 본예산 대비 남원이 8,130억원입니다. 본예산 대비입니다. 같은 기준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요. 거기가 연 1금고에서 3억원이고 제2금고에서 3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보다 적은 완주군이 7,270억인데 거기는 제1금고에서 4억 5천이고요. 제2금고에서 8,100만원입니다. 저희보다 1.5가 더 많은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보다 예산이 절반정도밖에 안 되는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이 거의 4천억대에요. 그런데 거기가 제1금고에서만 3억입니다. 저희보다 절반밖에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도 협력기금을 똑같이 받는다고요. 그런 부분에 따져봤을 때 저희가 적은 거죠. 왜 적지 않다고 판단하십니까?

그것을 평잔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평잔이 남원시가 유난히 다른 데보다 낮은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데는 사례를 우리가 발췌를 안 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지 다른 지역도 그게 있을 수 있죠.

아니, 이거 예전 자료가 아니라 올해 심의를 해서 내년부터 이 금고 선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 자료로 다 평균 똑같이 낸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더 많아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3억 1천만원, 1천만원 늘어난 것 아니에요? 1억 늘어난 것이 아니고. 누가 보면 진짜 1억인 줄 알겠네.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겨우 1천 늘어났는데 그렇게 큰 비중 차지하는 데이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3년간 금고 선정은 끝난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협력사업비 더 달라고는 못하죠? 계약 뭐라든가 그런 조건이?

한다면 자발적으로,

장학기금이라든가 다른 재난의연금이라든가 그런 것은 할 수 있겠지만 그거야 강제조항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다음에 3년 후가 되는 이야기지만 또 그 자리에 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새로운 방향에 모색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또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보건소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과장들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장님! 제가 어제 아침에 나와서 저희한테 보도자료 나왔던 것을 스크랩해서 보여주고 의정계에서 하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모 일간지에 저희가 그제 행감을 했죠? 아침에 10시에?

월요일에 했죠. 그 사건에 대해서 행감을 한 것에 대해서 모 일간지에 어떻게 기사가 됐느냐면 “남원시 보건소 측은 행정사무감사 직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소관 상임위원회에 다른 부서와의 의사일정 변경 요청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줬다” 그리고 나서 몇마다 다른 이야기 나오면서 “하지만 남원보건소 소관 상임위원회인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당 일 의사일정 변경은 어렵다는 판단으로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제가 아침에 우리 남원에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아침에 출근해서 전문위원과 상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다, 했을 때 저 오기 전에 보건소와 이야기를 했는데 보건소 측에서 계속 진행해도 괜찮겠다는 답변이 와서 해도 괜찮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제가 잘못 받아들였는지 우리 전문위원께서 잘못 이해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관계 설명해 보세요.

제가 듣기로는 보건소 내에서 자체적인 판단에 그냥 정해진 날짜니까 해도 괜찮겠다, 그래서 하자 그래서 저희한테 해도 괜찮겠다고 해서 통보가 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저희도 처음에 이 사건이 발생됐을 때 이것을 오늘 해야 되는지, 미뤄야 되는지, 어떻게 다른 부서와 변경을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됐던 차에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됐던 차인데 보건소에서 그렇게 답변이 왔다고 해서 제가 진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문에 난 것을 보면 변경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강행한 그것으로,

그런 부분을 아 틀리고 어 틀리다고 밖에 기자들한테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단지 전화를 안 받는 것으로만 가지고 그 기사가 됐는가,

그러면 자체적인 기자의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확진자는 나왔지만 주변에 접촉되는 부분들 다 검사를 하니까 다행히 음성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더 추가 검사한다든가 방역에 대한,

주생?

그것은 기사 났습니까?

더 확산이 안 되어서 그나마 천만다행이네요. 애쓰셨습니다.

애쓰신 것은 저희도 다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데 이런 밤낮을 가리지 않고 24시간 업무량이 코로나 때문에 증가해서 힘드신 것이 일선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그 해당 부서에 있는 분들이 제일 힘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쓴소리 하나 더 해야 되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애 쓰는 분들이 힘들어서 병가를 낸다든가 또 실제적으로 병이 없어서 꾀병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 병에 대한 부분이 심각해서 병가를 낸다고 하는데 병가를 안 내고 내지 못하게 하고 휴직을 하라고 한 것은 왜 그럽니까?

병가를 본인이 냈는데 병가를 내지 말고 휴직을 하라고 하는 것은 왜 그래요?

없어요?

그러면 복무규정대로 처리되는 것입니까?

저한테 어제 들어온 제보가 있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른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인사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어제 이야기 나왔던 향후 논란이 계속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종식을 하기 위해서 용역에 학술적인 용역이죠. 거기에 대해서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편성은 지금 안 됐는데 수정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지금 용역은 설문조사하고 틀리죠. 이것은 또 다른 더 깊이 있는 용역이 필요한데 그 용역에 포함해서 되겠습니까?

저희가 어제 사당 보고 왔어요. 중간에 가셨습니다만......,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외가를 어떻게 변경하려는 계획이 있잖아요?

당장 내년에는 1·4동은 그대로 두고 2·3동은 자유업종으로 해서 상하수도 시설을 놓는다고 했는데 그것도 공사비 얼마 들어가요?

상하수도 놓는데?

그러니까 손만 대면 1억, 억대 돈이 들어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해당부서에서의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깊이 있게 숙고를 해야 되지만 또 직접적으로 이해가 있는 상가에 상인들 또 거기에 번영회 임원도 있고 조직되어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유기적으로 이야기하셔서 어떤 것이 좋을지, 이것을 해도 괜찮을지, 또 이것을 했을 때 올 수 있는 어떤 장단점을 분석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일반적으로 밀어붙이지 마시고?

저한테도 어제 왔는데 일부 생각이 틀리더라고요. 자유업종하는 것도. 그것을 전체적인 흐름에 동선에 또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혹시나 상인들하고 만남의 자리가 있을 때 저희 그쪽 해당되는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불러주셔서 자리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8일부터 7일 동안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4개 부서를 대상으로 2020년도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시 행정사무 전반을 면밀히 살펴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 제시와 시정요구를 통해 효율적인 행정이 이뤄지도록 하는 의원의 중요한 소임입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장이 이번 감사를 진행하면서 느낀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위해서는 의사결정과정에 시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주민생활에 밀접한 사업이나 대규모 공모사업과 용역 추진 시 반드시 시민공청회와 설명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하고 의회와도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이월금과 불용액, 잉여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활한 교부세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니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보조금 지원 시 사업 목적과 취지에 적합한 보조사업자를 신중히 선정하고 철저한 지도·감독과 사후관리를 당부드립니다. 고품격 행정서비스와 청렴문화 확산, 소통문화 조성에도 더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사회단체 중 장기간 똑같은 사업을 반복 지원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단체 역량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해 사업 운영의 내실을 도모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적극 개선하여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행정업무 추진에 소홀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 주시고 연초 세웠던 사업계획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감사결과는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