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발언

이진복 의원 발언

제192회 제차 행정사무감사/조사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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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의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김정열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정열입니다. 우리 북구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열정을 펼치시는 임채오 의장님과 이정민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복지환경국은 6과 22개 담당으로 정원 114명에 현원 114명입니다. 분장사무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복지환경국 2020년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3,111억5,293만2,000원과 특별회계 2억1,511만6,000원으로 구 예산의 62.11%인 3,113억 6,804만8,000원입니다. 이 중 9월 말 기준 일반회계 집행액은 예산액 대비 80.8%인 2,514억6,396만6,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596억8,896만6,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집행액은 예산액 대비 69.8%인 1억5,017만7,000원으로, 집행 잔액은 6,493만9,000원입니다. 집행 잔액 대부분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추진 및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입니다. 2020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은 총65건으로 복지지원과 민·관 협력으로 지역사회 공감복지 실현 외 10건, 사회복지과 100세 시대, 노후 여가활동 지원 외 11건, 가족정책과 양성평등 의식 확산으로 안심환경 조성 외 12건, 농수산과 농업인 소득보전 및 복지기반 구축 외 9건, 환경위생과 녹색생활 주민실천운동 확산 외 13건, 환경미화과 깨끗하고 쾌적한 청정 환경도시 북구 조성 외 4건에 대하여 연 초 추진계획에 따라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완결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는 꼼꼼히 챙겨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복지환경국 지적사항은 총20건으로 시정요구 4건과 건의사항 16건 중 18건을 완결 조치하고, 2건은 추진 중입니다. 부서별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4쪽 복지지원과는 시정요구사항은 없으며, 복지사각지대 적극 발굴 및 해소 등 건의사항 3건은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3-18쪽 사회복지과입니다. 복지시설 및 요양시설 소방점검 철저 시정요구사항은 완결 처리하였고, 시립노인복지관 및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 철저 건의사항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및 운영철저와 노인, 장애인 복지사업 관련 추진 철저 건의사항 2건은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4-18쪽 가족정책과입니다. 아동권리증진 노력 등 건의사항 3건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5-15쪽 농수산과입니다. 정자활어직매장 유지보수 및 관리 철저, 시정요구사항과 도시농업 등 활성화 건의사항은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6-18 쪽 환경위생과입니다. 동천, 매곡천 자전거도로 음수대 설치 시정요구사항은 완결처리 하였으며, 위생업소 허가 절차 간소화와 웰빙라이프 울산 향토 전통 음식 행사 운영철저 건의사항 2건은 완결처리 하였습니다. 온실가스 저감 및 미세먼지 감축 내실화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7-8쪽 환경미화과입니다. 농소3동 우리마트사거리 환경개선 시정요구사항과 가로변 청소구역 확대에 따른 대책 수립 등 건의사항 3건은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감사일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완결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고, 2020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19년 행정사무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계획된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더 나은 북구 건설에 온갖 정성을 쏟고 계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오의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계획서에 따라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사영

허사영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허사영입니다. 평소 복지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임채오 의장님,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 2020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임채오의장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정외경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의원

복지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는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11페이지 나눔냉장고 사업추진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시책이다 보니까 각 동별로 다들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동장님 이하 각 자치단체 통장님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회 단체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후원처도 많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 하고 난 뒤에 민원은 없습니까?

사영

허사영복지지원과장

예. 8개 동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당초에는 개인, 후원업체 등 상당히 우려했습니다마는 민간이 홍보를 많이 해서 기부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고 이용자도 점차 늘어나고 있고 지금 호응이 좋은 상태입니다.

정외경의원

제가 개인적으로 거기에 몇 번 방문하면서 느낀 것인데, 전달하시는 분들도 수기하고 가져가시는 분들도 본인 인적사항을 적더라고요. 요즘 인적사항 같은 경우는 안 적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나 복지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이용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은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영

허사영복지지원과장

예. 관리대장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요. 관리대장이 만약에 없다면 무작위로 남발될 수가 있거든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간단하게 인적사항 정도만 적지 세부적으로 적지는 않습니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외경의원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가져가시는 분들을 보면 거의 연세 있으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세요. ‘나 오늘 거기 가서 뭐 가지고 왔다.’라고 하시던데, 처음에는 쑥스러운데 자꾸 적으니까 적는 것에 대해서 내 인적이 알려지고 이런 것보다는 내가 이것 하나를 적음으로 인해서 하나 가져오는 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별로 개의치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그분들의 개인 신상보호차원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남 앞에 내세우고 싶지 않은 면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도 고민하고 고려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중에 젊은 사람도 적고 가시더라고요. 아마 나눔냉장고를 이용하는 분들은 그 지역 주민 누구나지요. 지역주민 누구나 맞지요?

사영

허사영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외경의원

예. 제가 보니까 젊으신 분들도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적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적고 가시던데, 그러면 선별은 하지 않네요. 그렇지요? 본인들이 적고 필요한 것을 가지고 가고, 그러니까 1인이 얼마라는 한도는 안 정해진 것 같은데 …. 나눔냉장고가 각 동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영

허사영복지지원과장

한 사람이 많이 가져가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만 1인 한 개정도 원칙은 있는데 굳이 두세 개 가져가겠다면 말리지는 않습니다.

정외경의원

한 가지 품목을 몇 개를 가져가는 게 아니고 품목이 다양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몇 개를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고, 나중에 나눔냉장고가 비워 있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많이 채워져 있을 때는 가져가는 항목들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대상은 그 동 주민 누구나지요?

사영

허사영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외경의원

그러면 굳이 간단하지만 인적사항을 적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민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해 보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민 좀 해 봐주세요.

사영

허사영복지지원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예. 우리가 좋은 취지로 하는데 없는 사람들이 느끼는 부분에 대한 것도 섬세하게 챙기면서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사영

허사영복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예. 챙겨 봐주십시오.

사영

허사영복지지원과장

예. 챙기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처리상황 보고 12-13페이지, 안녕하세요? 복지사각지대 선제 발굴입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감사자료 1-48페이지, 복지사각지대는 전수조사를 했지요?

사영

허사영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외경의원

전수조사를 하고 연차별로 시행계획이 나온 것이지요. 내년도 시행계획을 보면 복지사각지대 전수조사가 있고 우리 구 중점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과지표명에 보면 중장년층 1인 가구조사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서비스 연계, 안부전화 추진율,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복지사각지대하고 전부다 관계가 있는 것이지요?

사영

허사영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외경의원

조사할 때 항목 있지요. 조사할 때 그냥 하지는 안잖아요? 집중적으로 조사할 때 어떤 항목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대상은 지표명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중장년층 1인 가구를 위한 대상을 할 때는 앞에 1인 고독사 예방사업으로 하실 것이고, 그렇지요?

사영

허사영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외경의원

예. 그러면 조사할 때 어떤 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어떤 항목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조사하지 않습니까?

사영

허사영복지지원과장

중장년층 1인 가구조사는 구청장님 공략사항으로서 올 초에 3,4개월 정도해서 우리 관내에 홀로 계신 분들, 중장년층에 일제조사를 했거든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혼자 계신 분,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일일이 전화하고 방문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서비스에 필요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연계를 시키고요. 조사항목에 있어서는 경제가 어떤지 주거실태는 어떤지 건강상태는 어떤지 사회적 관계라든가 이런 다양한 욕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욕구들을 조사해서 맞춤형으로 상담을 하고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아까 말씀 중에 사회적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그냥 조사하지는 않을 텐데 어떤 사회적 관계항목이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복지사각지대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다각도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가지고 다양하게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제 과에 이어서 요즘 자살률이 높다 보니까 자살률 방지에도 이 자료들을 많이 활용해서 여기서도 고위험군들을 발굴하고 연계해서 그분들과 치료에 들어가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협의체하고 열심히 해서 자료는 많이 발굴하셨는데, 그래서 이제는 활용도를 높이자는 차원입니다. 각 부서끼리 연계를 해서 인적사항하고 다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자료를 가지고 활용도를 높여서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사각지대에 계신 그분들을 위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사영

허사영복지지원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요한 게 혼자 계신 분들이잖아요.

정외경의원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제가 추가 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채오의장

정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락의원

예. 수고 많습니다. 처리상황 보고 12-11페이지, 나눔냉장고 사업추진 활성화에 많이 수고하고 있고, 동료의원이 질의하신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면 방법을 찾아서 해결해 주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관 주도의 사업도 굉장히 중요 하겠지만 일부러 행정복지지원센터에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요. 사회종합복지관에서 이웃캠페인이라고 해서 아파트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행사 내용 알고 있지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했는데 접근성이 용이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호응이 괜찮더라고요. 그 사업이 발전성이 있고 관에서 도와줄 일이 있으면 관 주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지도해 주고 계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사영

허사영복지지원과장

예. 본 사업은 올해 공동모금회 공모사업으로 복지관에서 받아서 시범적으로 아파트 몇 군데 해 보니까 예상외로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가셔서 격려를 몇 번 하셨고, 이분들이 기부할 때 전 가족이 다 동참을 합니다. 조그마한 것부터 해서 식료품, 과자 등 기부자 이름까지 적어서 전달되고요. 또 그 물건은 소외계층에 복지사들이 직접 가서 전달도 하고, 이 사업은 내년에도 활성화하기 위해서 복지회관하고 협의하고 있거든요. 더 확대해서 물건을 소외계층에 직접 전달도 좋지만 일부를 동의 나눔냉장고에 채우자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치락의원

저희 아파트에 여름에 했는데 하다 보니까 수집하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열흘이다, 일주일이라고 가정하면 뙤약볕에 캔 종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일주일동안 밖에다 노출시킬 수가 없으니까 금전적인 부분이라든지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된 게 조금은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게 있으면 같이 지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다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노후화된 데 대해서 신축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렇다면 우선 기능보강이라도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노인복지관하고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로 엉망입니다. 위생 상태까지도 위험을 받을 정도로 엉망인데 기능보강을 내년 예산편성을 제가 아직 안 봤는데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사영

허사영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복지관 지하에 내려가 봤거든요. 관이 노후화돼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시비요청을 시 당초예산에 요구를 한 상태거든요. 결과에 따라서 보강사업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치락의원

저도 거기에 봉사를 한 달에 세 번 정도를 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외부인원들은 거의 봉사활동을 못해서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르신들이 하루에 300, 400명 매일 이용합니다. 그래서 시설 노후화된 데 대해서는 물론 전반기에는 코로나19 확진상태로 봐서 불가하겠지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시비를 챙겨봐 주시고, 북구 소속 출신 시 의장도 있잖아요. 부탁을 하고 이래저래 협력을 받아서 이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영

허사영복지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치락의원

이상입니다.

임채오의장

정치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나눔냉장고와 관련해서 후원처가 로컬푸드가 많이 있는데요. 로컬푸드는 어떤 방식으로 후원합니까?

사영

허사영복지지원과장

로컬푸드에서 각 동에 협약을 해서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내놨다가 못 파는 것, 안 팔렸지만 먹을 만한 것은 수거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눔냉장고에 갖다 넣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농산물이 매장에서 하루 판매하고 다음 날 남은 농산물을 기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다음 날 바로 나눔냉장고로 가지 못하고 일주일에 한 번 가기 때문에, 농수산물이기 때문에 시들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선하지 않은 농산물이 갈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저소득층에 가는 재료이기 때문에 음식으로 인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 주는 방안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사영

허사영복지지원과장

예. 식품으로서 가치가 있는 상품을 넣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1-41페이지지, 지정기탁금 내용과 집행 현황을 보면 모금회에서 모금을 한 뒤에 나누어 주고 있는데요. 1-43페이지에 보면 주유상품권 5만 원권 300장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소득계층 75세대에 배포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나누어 주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사영

허사영복지지원과장

각 동별로 대상자가 정해지면 각 동에 전달해서 동에서 복지사들이라든가 그분들이 직접 전달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그럼 기탁되어 받아지면 동에 배분해서 동 복지 쪽에서 관리하는 거네요?

사영

허사영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복의원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차량이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량보유세대에 주는 것인지, 아니면 없어도 그냥 주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사영

허사영복지지원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