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6일 제2차 정례회 개회 이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사업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 계획 수립 등으로 바쁜 시기에 이번 추경 예산안 편성과 심사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양일간 대구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도 결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며, 오늘은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짧은 심사일정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교육감입니다. 존경하는 예결 김태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예결위원님! ‘시민 속으로 한 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 실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결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또한, 많은 교육현안들을 함께 고민하며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년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28억원, 0.9% 감액한 3조6,04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정부 3회 추경 시 내국세 세입 감소에 따라 보통교부금 906억원, 증액교부금 16억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14억원을 각각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수능시험 방역 지원, 에듀테크 활용 교육혁신 시범사업 등 국가시책사업 및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 35억원과 아동특별돌봄 지원, 초·중등 온라인 교육 인프라 구축 등 국고보조금 460억원이 추가 교부되어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시세에 대한 법정전입금 62억원과 상원중 다목적강당 증축 부담 등 비법정전입금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으로 대청초와 수창초 교실 확충 기부금, 수능 방역관리 지원금 등 민간이전수입 2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유치원·고등학교 수업료 수입과 도로 개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인한 토지매각 등 자산매각대를 비롯하여 대여학자금 반환금과 위약금, 반납금 등 기타수입에 추가 수입 48억원을 증액하고, 코로나19로 운영할 수 없었던 학생문화센터 수영장 등에 대한 사용료수입 9억원과 세입 재원 감소로 인한 이자수입 14억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189억원, 물건비에 184억, 자산취득에 149억원, 예비비 및 기타에 135억원을 각각 감액하고 이전지출에 114억원, 전출금에 215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15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용에 163억원,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에 335억원을 각각 감액하고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86억원, 교육복지 지원에 86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에 4억원, 학교재정 지원·관리에 16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평생교육에 6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은 7.8%에 해당하는 167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교육행정 일반에 6억원, 기관 운영·관리에 17억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에 9억원, 예비비 및 기타에 135억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무적 경비 중 인건비는 지방공무원 현원 및 계약제교원 증가 등에 따라 공무원 인건비, 근로자 인건비 및 퇴직적립금 등 일부 항목을 증액하고 교원 명예퇴직 및 시간외근무 감소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총 15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재정의 집행률을 높이고 단위학교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학교운영비 19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정부 추경 시 방역활동 지원 수요와 원격교육 확산에 따라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사업 등 총 5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수능 방역 지원, 학교 방역활동 강화 인력 지원, 에듀테크 활용 교육혁신 시범사업 등 특별교부금과 초등학생 대상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중학생 대상 비대면 학습 지원금, 초·중등 온라인 교육 인프라 구축 등 국고보조금 및 기타 지원금입니다. 자체 현안사업으로 2021년 3월 1일 개교하는, 특수학교입니다. 예아람학교, 국제고등학교의 특별실 교재교구비와 어린이 안전용품 구입비 지원을 신설하고 사립유치원 수업료 한시 지원과 중도·중복장애학생의 가정연계학습을 위한 교재교구비 지원사업 등 부족분을 반영하여 총 6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학교 설립 및 공사일정 변경 등에 따른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시설사업비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자체사업 중 축소 운영하거나 시행하지 못한 교육복지, 교수·학습활동, 공공도서관 및 교육행정기관 운영 등의 사업 집행잔액을 비롯하여 국고보조금 및 기부물품 지원에 따라 사용하지 않게 된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등 총 999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예결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따라 교부된 국고보조금 등 목적지정사업을 반영하는 한편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미처 사용하지 못하거나 축소 운영된 사업별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불용액 최소화 및 재정 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꼭 집행해야 할 의무적 경비와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한 정리추경 예산안입니다. 예결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예결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영미입니다.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대구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329억원을 감액한 3조6,044억원을 편성하였고, 지난 4월 1차 추경 편성 이후 금번 추경은 정부의 보통교부금 감소와 의무적 경비 지출 등을 위한 정리추경으로 세입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 회복 위주의 예산 편성과 코로나19 이후 내국세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금 총액이 줄어 기정액 대비 크게 감액됐고, 세출은 주로 신규 및 증액 편성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아동돌봄이나 원격수업 관련 등의 의무적 경비 지출이고 감액 편성은 공사 지연 등에 따른 학교 신증설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예년 추경과 비교하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성립전사용 예산 편성 이외 큰 변화는 없으나 보통교부금 감소로 세입이 크게 축소되어 향후 교육재정 운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1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보다 328억원 감액된 3조6,043억원으로 세부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16쪽 재원별 세입예산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19쪽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0쪽 기타 이전수입, 21쪽 자체수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세입예산 검토의견입니다. 2차 추경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328억원 감액한 3조6,043억원으로 이전수입 353억원 감액과 자체수입 25억원 증액에 따른 것으로 2019년 최종 예산과 비교하면 세입 총액은 886억원 감소한 규모입니다. 특히 금회 추경에는 보통교부금이 기정액보다 906억원 감액되었는바 정부 3차 추경 시 보통교부금이 조정되어 감액한 것입니다. 27쪽입니다. 교육청 대부분의 세입 재원이 정부 및 지자체의 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이 중 80% 이상이 중앙정부 지원 예산으로 보통교부금은 전체 세입예산의 70%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세입 재원이므로 교부금의 감소는 교육재정 운용 전반을 어렵게 하고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에 따른 내국세 감소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육재정의 어려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도부터 전면 시행되는 무상교육을 비롯한 국제바칼로레아, 원격교육, 돌봄서비스, 교육시설 개선사업 등 각종 시급한 교육 현안 과제들은 계속 늘어가는 상황에서 교육청은 2024년까지 지방채를 전액 상환하고 2024년 이후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하여 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바 교부금 감소는 중장기적인 재정 운용 계획에 중대한 차질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1쪽 세출예산 총괄, 32쪽 부문별 세출예산과 성질별 세출예산, 34쪽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56쪽 추경성립전사용 집행현황, 58쪽 명시이월사업 현황, 63쪽 기관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쪽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신규 및 증액사업입니다. 금회 추경 신규사업은 35개 사업 492억원, 증액사업은 19개 사업에 375억원으로 주로 자체 현안사업 예산 편성보다는 국가 정책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로 코로나19에 따른 아동돌봄이나 원격수업 등에 관련한 예산이 대부분이고, 이 중 자체재원으로 편성한 신규사업은 7개 사업에 50억원이고 증액사업은 10개 사업에 247억원입니다. 87쪽 신규사업 50억원은 교육부의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운영계획에 따른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지원센터 시·도분담금 1억원, 어린이 안전용품 지원비 10억원, 2021년 개교 예정인 문화예술 중점 특수학교인 대구예아람학교의 특별실 교구 및 교재비 27억원, 대구국제고 개교에 따른 교육공간 구축비 10억원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88쪽 증액사업 247억원은 기간제교사 및 계약제근로자 인건비 31억원, 2021년도 1~2월분 학교기본운영비 조기 교부를 위한 학교운영비 144억원 및 운영비 재정 결함 지원 53억원, 교직원 복리후생 지원 3억원 등을 반영한 것으로 학교운영비 지원 197억원 증액은 학교회계가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운영되는 점을 활용하여 연내 감액 및 불용예정액으로 내년도 학교운영비 1~2월분을 조기 편성한 것으로 예산 불용을 줄이고 재정 운용의 신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금회 추경에서 세입 재원이 크게 감소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교육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효율적 예산 운용이 고려된 예산 편성인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90쪽 감액사업은 173개 사업에 1,062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50% 이상 감액된 사업은 48개 사업에 247억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학교 신증설 예산 중 대구이룸고 115억원은 민원 발생 등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연도 내 미집행이 예상되는 시설비를 감액한 것으로 당초 사업계획 설계 시 예측되는 공사민원 대응방안을 강구해 사업 차질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며, IB교육프로그램 운영 12억원 감액은 IB 시·도분담금 미요청에 따른 10억원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연수 및 홍보사업 축소로 인한 운영비 2억원을 감액한 것이고, 특히 전체 세출예산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공무원 인건비 154억원 감액은 전년 대비 57억원 증가한 것으로 매년 불확실한 추계로 적지 않은 금액이 결산 추경에서 감액되거나 연말 불용처리되므로 좀 더 면밀한 예산 검토로 감액 규모를 줄여야 할 것입니다. 94쪽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57개 사업 1,185억원으로 95쪽 주요 내용을 보면 학교 신증설 428억원은 개교시기 조정, 부지 매입 및 설계 지연 등에 의한 것이고, 학교시설 증개축 65억원과 교육환경개선사업 388억원은 학사일정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예년에 비해 이월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상황으로 향후에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 이월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96쪽, 다만 명시이월사업 중 예산편성액 대비 50% 이상 이월되는 사업은 36건에 789억원이고 전액이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2건에 3억원으로 회계연도 중 집행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만 확보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해 예산 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한 것으로 세수가 부족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반드시 지양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이월예산은 예산 현액으로 분류되어 집행률 관리가 어렵고 불용액이 발생해도 타 사업으로 배분이 불가하므로 승인된 명시이월된 사업은 연도 내 우선 집행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집중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97쪽 추경성립전사용 예산 편성입니다. 추경성립전사용 예산은 28개 사업에 521억원으로 주간보호형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기관 구축 등 8개 사업 478억원은 추경성립전사용 결정 후 현재까지 예산이 집행 중이거나 집행이 완료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98쪽 추경성립전사용 예산제도는 의회 예산 사전승인 절차의 예외사항이고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저해할 수도 있으므로 향후 성립전사용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예산집행 시일이 충분한 경우에는 추경성립전사용이 아닌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교육감께서 해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해당 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위원님.

부교육감님!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긴축재정 예산 편성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5년간 명시이월사업 현황을 봤습니다. 사업을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구성비가 한 3.3%로 감소해서 점차 명시이월 자체가 많이 감소되고 있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교의 여러 가지 사업 등은 특수성이 고려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사업상 어떤 공사 시에 학교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이용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하셔서 그렇게 해서 그 기간들을 다 뺀 후에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몇 년간, 5년간 이런 부분의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명시이월 사항이 올해 들어서는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사업이 지연되는 관계로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아직까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이렇게 발생을 하다 보면 예산 과다 편성에 의해서 정말 당해연도에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자주 발생하다 보면 각 상임위에서나 중앙부처에까지 예산 받기가 굉장히 힘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우리 부교육감이나 교육청 관계직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인지를 하셔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학교에 여러 가지 시설개선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시설개선사업 중에 거기에 아직까지 석면을 제거하지 않은 학교가 많이 있더라고요. 부교육감님, 지금 현재 석면을 제거하지 않은 학교가 얼마나 있습니까? 이거 환경개선사업에서 여러 가지 보니까, 여기에 시설개선사업 또 노후시설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환경개선사업 중에서 석면 제거를 하지 않은 학교가 많이 있는 걸 봤는데 이 석면은 좀 빠르게 제거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당초 2027년도까지 모든 학교의 석면을 제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대구교육청은 계속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해서 2년을 앞당긴 2025년도까지 완전하게 석면 제거를 다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그렇게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후시설보다는 석면 제거를 우선 공사로 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이게 계획이 2022년도까지입니까?

당초는 2027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2년을 앞당겨서 2025년까지 석면을 완전 제거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이런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제거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교육청 추경은 2회고 대구시 상임위 추경은 지금 3회입니다. 대구시에서 각 상임위별로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전부 원안가결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한번 보니까 교육청 결산 추경에 삭감된 예산이 있습니다, 삭감된 예산이. 우리가 코로나19로 해서 여러 가지 공사가 지연되고 이런 부분은 제가 다소 이해를 할 부분이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지진에는 안전할 수 없습니다. 지진에 안전할 수 없는 이런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와서는 모든 게 사전 예방입니다, 예방. 그래서 우리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어린애들한테는. 그래서 이번에 삭감됐는 데 보니까 어린이 안전용품 지원에 10억5,000만원의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7억7,000만원이, 제가 내용을 보니까 안전모랍니다, 안전모. 안전모하고 조끼인데 이게 조끼는 됐는데 안전모에서 7억7,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여러 가지 전반적인 명시이월 이런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거 어떻게 해서 안전모 착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이 삭감됐는지 우리 부교육감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님들 오늘 우리 교육청의 예산을 보십니다마는 대구시청 예산과 달리 올해 저희가, 저희는 국가 세금과 연동되어 있는 교부금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는 재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국가 전체적으로 코로나로 해서 국세수입에 위축이 들어가면서 저희가 900억원에 달하는 보통교부금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900억원 삭감에 따라 모든 사업을 저희가 지금 축소 조정해서 거의 90% 이상 지금 삭감된, 감액된 내용으로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유일하게 신규사업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희가 딱 한 건의 신규사업을 올린 겁니다. 나머지 신규사업은 저희 교육청 자체 신규사업이 아니라 교육부가 국가적인 목적에 의해서 제시하고 있는 특별교부금에 의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유일하게 올린 이 신규사업은 바로 지금 코로나와 병행하여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중앙정부의 법이 개정돼서, 제가 갑자기 날짜가 기억 안 나는데 내년부터인가요? 13세 이상의 무면허인 학생들, 청소년까지도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도록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엇보다도 안전에 가장 취약한 만 3세, 4세, 5세아, 유치원생들, 어린이에게 안전조끼와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유일한 신규사업인데 이 부분에서 안전모 부분이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논의과정에서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상당히 이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이라는 것은 빠를수록 더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게 유치원 안에서만 쓰는 안전모나 조끼가 아니라 저희는 필요하면 유치원 밖에서도, 학교와 집을 오고 가는 과정에서도 안전모를 착용함으로써 길거리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 위험요인에 대해서 어린아이들이 특히 두뇌가, 머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좀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차원에서 시작한 건데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좀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조끼 예산은 확보하셨다. 그지요?

예.

그 조끼 예산하고 안전모는 세트가 돼야 되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혹시나 지금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그 상임위에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에서 삭감한 부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추정컨대 아마 교육위원님들께서는 전면 시행하기보다는 선도유치원 성격으로 먼저 한번 해보고 성과를 보고 확산하라는 취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올라가 있는 예결위원님 보시는 교육위원회의 조정안에 보시면 조끼만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끼만 구입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이 조건만 좀 풀어주시면 저희가 선도유치원으로 해서 안전모와 조끼를 세트로 해서 먼저 시행을 해보고 전 유치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2021년도 추경예산에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 그렇게라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상임위에서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지 못했다는 그 부분은 제가 좀 인정이 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모든 아이들한테 사전교육이 최고입니다. 발생 이후에 대처하려면 이미 다 늦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육이 여태까지 다 이렇게 온 상황에서 발생하는 우려들이, 이렇게 우리가 사건이 과다발생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거는 조기교육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안전조끼보다, 조끼가 뭐 안전합니까? 안전조끼가 별 거 있습니까? 안전모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전모, 안전조끼 세트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는 데 전력질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예.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정말 앞으로는 미연에 방지, 사전예방이 최고라는 것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교육은 조기에 애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특별히 신중을 기하셔서 예산 확보 시에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영애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 존경하는 황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덧붙여 추가로 질의하고 또 다른 사업을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아보니까, 저는 또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10억5,000만원이 안전용품으로 지원이 됐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내년도 본예산에 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구입 절차를 거쳐서 내년에 신입, 3월 1일부터 바로 착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급하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아, 내년에 이제 애들이.

만약 본예산에 들어가면 또 7월로 넘어가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신학기부터 착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경에 편성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 이 예산이 편성되면 집행이 연내에 다 완료가 됩니까? 가능하지요?

예. 연내에 가능하고 늦어도 저희가 1·2월 방학 동안에는 준비했다가 3월 1일 개원할 때부터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왜 교육청에서 일괄구매하지 않고 하필 유치원에서 구매하게 한 이유는 뭡니까?

안전모와 안전조끼는 여러 기업체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별로 색깔이나 디자인 등을, 물론 색깔은 노란색으로 갑니다마는 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유치원별로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방금 우리 황순자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이번에 안전모는 삭감한 걸 지적했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사실은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요. 조끼보다는 안전모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 전체를 한 가지만 하지 말고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내년에 또 학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러다 보면 지금 우리가 이거를 반으로 축소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부교육감님.

그러면 저희가 전 유치원에 대해서 예산을 추정한 결과 10억5,000만원으로 올렸는데 지금은 조끼만 하도록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돼서 2억 몇천만원으로는 유치원의 절반도 가능하지 않고 한 30~40개 정도만 가능하기 때문에요. 한 절반이나.

그러니까 안전모까지 해서 반으로 해가지고 지금,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또 소명하실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또 조정을 해가지고, 한 가지만 한다는 건 효율성이, 안전하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전모하고 조끼하고 해가지고 좀 더 추가로 예산을 증액을 하든지 어쩌든지 우리 그거하는 데서, 이렇게 추진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고 또 여기 안전모도 두 가지가 나오네요.

예, 저희가 지금 샘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안전모에 대해서 어떤 게 더 안전하다고 이런 거는 한번 그거를 받아봤습니까?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교육청에서 ‘이거 하라, 저거 하라’가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유치원별로 선택을 하도록 하는 건데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유형이 두 가지로 나와 있어도 쓰는 안전모에 대해서 지금 용도가 다 다르게 나와 있다고, 그렇지요?

조금씩은 다 용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선 차후에 우리가 또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타 시·도 보급현황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도는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지금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4개 시·도가 유아 안전 쪽에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꼭 이렇게 안전모나 안전조끼로 가는 교육청은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사립유치원까지 지원하는 것은 저희 대구교육청이 이번에 첫 번째 케이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아 쪽의 안전을 제일 먼저 책임지는, 선도하는 교육청으로서의 이미지도 저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내에서는 선도적으로 처음 실시하는 이런 사업인데 실제 외국 같은 데는 지금 이런 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하시거든 지금 현재 예산이 넉넉지 않은 부분에서 전체를 다 안 하고 이렇게 본 위원이 제안했듯이 반부터 실시한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주십사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 41쪽에 외국어교육에 보면 “숙박형 영어체험캠프 미실시로 인한 감액 등에 의한 것입니다.” 이 감액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이 사업이 초중등학생들의 경북영어마을 숙박 영어체험캠프가 맞습니까?

꼭 영어마을은 아니고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영어체험교육을 시키는 기관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글로벌스테이션이라고 하는 초등영어체험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폐교된 구 복현중학교를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만든 중고등학교의 영어체험기관이 또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영어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서 지금, 왜 이렇게 질의하느냐 하면 사실은 우리 여성청소년교육국에도 보면 4~6학년을 대상으로 영어마을체험 프로그램 학습비가 있는데 이번에 전액이 다 삭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초등영어 대상 학생이 4~6학년까지 그거지요? 그지요?

예.

이런 부분은 지금 제가 예산을 보다가 보니까 우리 여성청소년교육국 영어캠프하고 여기하고 초등학생은 사업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초등학생이 체험할 수 있는 사업을 우리 여성청소년교육국으로 밀어주고 또 여기는 중등학생 영어캠프 사업을 추진한다는 이런 점에서 제가 한번 부교육감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영어체험교육에 대한 예산 지원이나 아이들에 대한 이 부분은 저희가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가부 쪽에서 역할 분담해서 초등을 맡고 나머지를 교육부가 맡고 이런 것보다는요. 여가부는 또 대상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는 공교육에 들어와 있는 모든 초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영어체험교육을 시키는 중앙부처 교육부하고 교육청이고요. 여가부는 아무래도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대상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영어체험캠프, 영어마을에서 그거 하는 거는 우리 지자체의 4·5·6학년, 학년별로 신청자가 다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거거든요.

물론 지자체 쪽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자체에서 교육 쪽으로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계속 좀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중복지원이 안 됩니까?

중복지원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비슷한 이런 유형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본 위원이 교육청에서는 중등으로 하고 또 지자체나 여성청소년교육국에서는 초등으로 이렇게 해서 사업을 분류해가지고 했으면, 사업이 그거는 비슷하잖아요.

위원님, 이 부분은요. 저희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하는 영어체험교육은 교육과정과 연동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가부는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교육과정이나 교과서를 다루는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다르다. 그지요?

예. 교육과정도 다르고 아마 거기는 생활형 영어 쪽으로 갈 수 있고 저희는 아무래도 교육과정과 연동돼서 요즘은 말하는 거에 대한 부분의 비중이 많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더 많은 지원과 예산이 초등 쪽에 특히 더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맞지요. 지금 초등 쪽에서는 학부모들이 전 학년으로 다 확대해 달라는 이런 요청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초등 쪽에서 사교육의 많은 비중이 영어 교육입니다. 그래서 여기 공교육에 저희가 흡수 유인을 하기 위해서는 초등에 더 많은 저희 교육청의 예산이 들어가야 맞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거를 검토를 하다 보니까 비슷한 유형의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교육감님한테 질의한 바입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오버랩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애 아닙니다. 이영애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웃었습니다. 좀 풀렸지요? 우리 김혜정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부교육감님과 또 우리 공무원 여러분,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업설명서 349쪽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협성중학교하고 경복중학교 통폐합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금이 얼마가 나왔습니까?

총 인센티브가 130억원 규모인데 지금 저희가 이번에 삭감한 부분은 47억7,8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통폐합으로 140억원 나온 부분 중에서 47억7,800만원을 경복중학교 시설개선사업으로 쓰셨다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통폐합에 따른 인센티브 140여억원은 전부 통폐합된 학교나 그 후적지에 대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같은 재단에 있는 경북여상 이전까지도 같이 종합적으로 들여다본 결과 어떻게 보면 이 47억원 부분이 경북여상 이전과 관련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센티브 용도로는 맞지 않다고 해서 일단 저희가 반납을 하고 저희가 경북여상 이전과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업 내용으로 접근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통폐합 지원금으로 나온 부분은 그 통폐합하는 학교 시설에.

만 써야 되고.

그 학생들에게 써야 되는 부분이고 또 지금 경북여상이 경복중학교 건물로 이전을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에 대한 시설 개선은 따로 잡으셔야지만 되는 부분인데.

따로 잡았어야 되는데 저희가 인센티브 돈으로 같이 잡아버려서 이번에.

처음에 이런 부분들의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 지원금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살펴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어떻게 하든 이렇게 하면 경북여상이 지금 현재 경복중학교로 이전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지금 현재 시설 개선이 다 되지 않으면 이전에 차질은 없습니까?

결과적으로 이전은 지금 어렵게 됐습니다. 원래 이전하고 같은 캠퍼스에 있는 경북예술고등학교가 지금 공간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이전한 후적지에 경북예고를 좀 확대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중단이 됐기 때문에 경북여상을 이전하기보다는 경북여상의 규모를 좀, 특성화고등학교니까요. 학생들의 수요가 줄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학급을 조금 감축해서 줄이고 대신에 경북예고를 그 안에서 좀 늘려 나가는 방안으로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부분들을 경복중학교 시설 개선은 따로 하시는 부분을 잡았더라면 차질 없이 하셨을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예산을 조금 반납을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질이 오지 않았나 싶어서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폐합 지원금에 대한 부분은 통폐합 학교에 쓰시고 또 다른 학교의 시설개선비는 또 예산을 잡으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급식시설 개선비를 3억5,300만원 감액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 시설개선비는 어떤 부분에서 감액이 되신 거예요?

김혜정 위원님, 몇 쪽입니까?

이거는 검토보고서 49쪽에 보면은.

검토보고서 49쪽.

49쪽에 보면은 급식시설 개선에 대해서 3억5,3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에 이 내용이 없더라고요.

49페이지 말씀하시지요?

예.

급식시설 개선 3억5,300만원은 저희가 각 학교에 들어가는 급식기구 중에서 교육청에서 일괄공동구매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괄공동구매하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이 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입찰 결과 단가가 낮춰져가지고요. 그래서 이걸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모든 학교에 새로운 기구는 다 들어가게 됐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이들이 거리두기를 하면서 급식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전보다는 아이들이 반씩 들어가서 점심을 먹게 되거나 식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한 파트로 했던 것을 두 파트로 나눠서 한다든가 이렇게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점심시간을 똑같은 시간을 주면은 아이들이 식사하는 시간이 단축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아이들의 불안감, 또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충분히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뭐 공간을 당장 넓힐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급식시간을 조금 더 늘리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감님은 좀 어떠세요?

이건 학교별로 다 상황이 다른 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거고요. 학교별로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쉽게 말하면 모형으로 가도록 하고 있는데 급식시간 자체를, 중식시간을 늘리기보다는 지금 일부 학교 같은 경우는 세 번 교체하는 등 시간 교차로 하는 방안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일부 학교는 교실급식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에 두 개 학년은 교실로 음식이 이동돼서 먹도록 하고 또 나머지 학년은 급식실에서 먹도록 하고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굳이 중식시간을 늘리지는 않아도 가능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의 급식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불안감을 느끼고 식사를 제대로 못 한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교가 있다면 시간 조절을 하시든 아니면 교실급식을 하시든 이렇게 하셔서 한번 더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신축 부분에 있어서 지금 대구이룸고 신축 부분은 115억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해결방안은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이거는 공사의 절대액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한 175일 정도가.

연장.

그 안에 있는 땅 소유주의 지장물 이전 문제로 시간이 좀 지연이, 공사가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잠시 내년도 회계로 반납을 하는 것이고, 다시 내년도 예산으로 잡아가지고 나머지 공사도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지장물 인도 불응되는 부분이 지금은 소유자하고 전부 다 합의가 됐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지장물, 특히 그 속에 반송이 몇백 그루가 있는데요. 그걸 전부 다 일단 저희 교육청의 다른 재산 시설로, 폐교부지에 지금 이전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마지막 분쟁 부분이 한 2주 후면 해결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왜 처음에 논의가 되지 않았었지요?

법적인, 저도 현장에 나가서 봤는데요. 그 반송이라고 하는 나무에 대한 쉽게 말하면 공시가로 줄 수 있는 가격이 있는데 실제 원하는 가격은 그 두 배에 해당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원하는 만큼을 드리고 싶어도 실제 그 반송의 나무 가격은 얼마다, 줄 수 있는 부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못 주는 부분에 있어서 가격 차이에 따른 그런 부분이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그 부분은 합의가 다 되셨나요?

예. 해소가 거의 되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공사는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경지구에 있는 학교 신축 부분은 기간미도래 때문에 예산이 감액이 되고 내년에 연장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연경 쪽에는 지금 정상적으로 내년 3월 1일 개교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공사 진행이 빨라서 유치원까지도 정상 모집해서 개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칭 연경초등학교하고 연경유치원은 내년 3월에 개교가 되고 팔공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는 내년 6월이 예정인데 6월에 되는 것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학교도 3월에 가능합니까?

3월에 개교를 하고요. 나머지 공사가 완공되면 초등만, 지금 공사가 남아있는 부분이 초등인데 중학교 건물에 초등과 중학교를 먼저 시작을 한 상태에서 6월에 공사가 완공되면 초등학생들이 정상적으로 초등 건물로 옮겨가는 걸로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변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해서 1,200만원 감액된 것은 사업비 절감인가요?

(뒤를 돌아보며) 지금 다목적강당 공사 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병문 위원 질의 바랍니다.

하병문 위원입니다. 부교육감, 직원들하고 우리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오늘 보니까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되는데 지금 수도권은 제가 알기로도 학교에 상당한, 2단계 조치입니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대구 쪽에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이제 아이들 등교하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전반적인 대책이 중요하지 싶은데.

예. 위원님, 저희는 오히려 초반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은 더 안전한 도시가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500명을 넘어섰습니다마는 대구는 계속 없다가 500명 중에서 한 명밖에 안 나올 정도로 초반에 대구시민들의 안전의식이 이만큼 해서,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 시·도교육청 중에서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저희가 등교한 이후에 학교 안에서 재감염 전파 사례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만큼 저희 어린이들하고 선생님들께서 방역에 관한 한은 어느 시·도보다 철저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이 전반기 때 상당한 경험을 했지만 이 코로나라는 거는 갑자기 순간적으로 이렇게 퍼지기 때문에 더 준비하시고 특히 우리 학생들이, 등교시간 조절은 특별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는 타 시·도보다도 어떻게 보면 아주 정상 등교를 하고 있는데 시간 조절 안 해도 지금 각 학교가 아주 원활하게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일주일 뒤에는 정말, 아이도 중요하지만 우리 어머니들, 부모들, 수능이 또 실시되기 때문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우리 대구이룸고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가 복현동에 있는 우리 특성고지요?

특수학교입니다.

특수학교.

예.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게 상당히 흐지부지되다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신축비하고 예산이 다 수립되고 하는데 문제가 이제 북구청하고 도로시설 개설 문제가 신속히 논의가 안 된 모양이지요?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교에 즈음해서 바로 통학로가 확보되는 시기는 못 맞춥니다. 그러나 지금 기존에 바로 옆에 성보학교라고 하는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성보학교 정문을 거치면 큰 대로변이 나오기 때문에요. 우선 북구청하고 협의하고 있는 오른쪽 사이드에 협의가 될 때까지는 성보학교를 통과해서 대로변으로 연결되는 통로를 저희가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성보학교하고 차이는 여기는 고등학교고.

초중고등학교가 다 들어가는 특수학교. (뒤를 돌아보며) 잠깐만, 고등학교지요? 직업전문.

고등학교고 성보학교는 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구에서도 아마 상당한 협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긴밀하게 북구청하고 해서, 그러면 2022년 3월에 개교입니까?

예. 2022년 3월에 개교입니다.

그때는 문제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개교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시설공사 공정률이 36%입니다.

예. 수고 많으시고,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위원회에서 질의 내용이 돼 있는데, 88쪽에 보면 학교 운영비 지원에 197억9,500만원 증액 편성하는데 이게 원래 1~2월에 운영비가 조기 지원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예. 저희가 법리 검토를 마친 결과 이미 타 6개 시·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어떻게 보면 좀 늦었는데요. 이렇게 해도 전혀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신데 코로나19에 대해서 아이들이 정말 계속 이렇게 우리 대구 교육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특히 수능에 전력을 다해서 코로나19에 관계없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수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병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은 위원 질문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과 늘 이래 함께해서 행복한 임태상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문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으로 예산 편성을 보면 삭감되는 부분이 많고 증액 부분도 많은데 이거는 예측 가능한 예산인데도 이런 삭감이라든지 증액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 편성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해줬으면 하는 부탁이고요. 또 한 가지는 교육청에서 마스크를 사가지고 문제된 내용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대구시청이 의뢰한 다이텍은 산업자원부가 인증한 국책연구기관입니다. 그쪽에 저희가 나노마스크필터를 같이 주문했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그런 기준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식약처 등에서의 그게 없었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그 당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는 언론 보도와 함께 저희가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2개 전문기관에 유해성 여부를 의뢰했는데 2개의 전문기관이 각각 다른 판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저희가 전문가한테 2개 기관의 결과를 제시하고 진짜 유해한지 여부를 판정해달라고 했는데 전문가들께서는 유해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보도가 난 순간부터 사용하지 못하도록 다 회수조치는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진행을 해왔는데 최근에, 불과 한 2~3주 전에. (뒤를 돌아보며) 식약처 쪽이지요? 산업자원부 쪽에서 유해물질의 기준을 발표해서 저희가 구입했던 그 마스크가 유해물질의 기준을 넘어서는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시청 차원과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그거는 사용하지 않는 걸로 했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왜 폐기까지 하지 않았느냐?” 합니다마는 저희가 다이텍으로부터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폐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어야만 저희가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다이텍 측에 손해배상에 관련되는 법적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0년도 1년간의 마스크 비용은 금액이 얼마예요? 한 20억원?

전체적으로 12억원입니다.

12억원?

그리고 예산 부분이 아니라 그 당시 대구시로부터 들어온 대한적십자사로 접수된 기부금입니다.

기부금, 12억원어치를 샀는데 거기에서 유해물질이 나와서 전부를 다 못 쓴다는 이런 얘기지요?

저희가 학교 현장에 배부는 했는데 기억건대 저희가 회수조치를 했기 때문에 거의 한 3분의 1도 사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 배부했는데 일부는 썼고.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다 회수를 했습니다.

회수를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회수한 게 몇 프로 정도 돼요?

30만 장 중에서 한 40% 수준을 저희가 회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사용했다는 것이 아니라 회수를 못 한 부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사용했던 사람들의 뭐 어떤, 이거 유해물질이 있어가지고 뭐.

저희가 사용한 학부모와 어린이한테 전수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반응이나 문제가 있었다는 거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면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을 때 또 괜찮다고 하는 데도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아직까지도 확실히 모르겠네요?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말씀드린 대로 3주 전에 산자부에서 유해물질의 기준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는 초과되는 걸로 됐기 때문에 이제는 사용하면 안 되는 걸로 저희가.

그러면 마스크를 맨 처음에 사용하고 이래 할 때는 산자부의 기준도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국가적으로 면마스크, 즉 이런 필터까지는 생각도 못 하고요. 우선 급하게, 가리는 정도의 면마스크도 없어서 그때 국가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아닙니까?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일회용이라든지 이런 마스크는 기준에 다 적합한 마스크라고 봅니까?

이거는 의약외품으로서 지금 국가적으로 제시한 기준에 다 도달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회용 같은 그런 거는 안 그렇지 싶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 없다의 기준하고 저희가 이번에 이것과 관련해서 필터에 유해물질이 있다, 없다하고는 좀 별개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소송을 해서.

반환소송을 해야 할지, 저희가 일부는 사용하고 일부는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반환청구소송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변호사한테.

그럼 아직 그 계획을 안 잡았어요?

아닙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변호사님들께 자문을 구하고 있는 상태라 빨리 대구시청과 보조를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진행하는 중이라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기준도 없고 뭐 그게 없어서 급해서 샀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아침에 그 어디고? 거기에도 나왔지. 달구벌만평이라고 하나?

달구벌만평이요?

예. 거기서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부교육감님 말씀하는 그대로가 아니고 일단은 유해물질이 있는 마스크를 사가지고 어린애들한테까지 돌렸다고 아주 좋지 않은 이런 쪽으로 달구벌만평에 나오는 걸 내가 봤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하고는 다르지만 일반 시민들이 들을 때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런 관리도 철저히 못 한다는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거든요, 누구든지요. 그래서 한 번 이미지가 이렇게 나빠지면 회복하는 그거는 영영 안 돌아올 수도 있고 다시 기준치에 초과되지 않는 마스크를 배부해 드려도 일반 시민들은 그거를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사전에, 그때는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구입을 했는데 이제 기준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거를 뭐라고 해야 되나, 마스크 만드는 회사에서도 뭐라고 해야 되나, 촉이라고 할까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런 조사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이미지가 한번 흐려져버리면 회복하는 데에는 힘이 드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랑 소통을 잘 해가지고, 일을 아무리 잘해도 이미지가 한번 나빠져버리면 잘했는 지난 거는 다 없어지거든요. 세상 이치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좀 잘 하셔가지고 우리 대구시교육청의 이미지가 추락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태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기배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질문하신 거 제가 간단하게 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용품, 우리 부교육감님이 그 용품으로 안전모랑 조끼를 선택하신 것 같은데 안전모랑 조끼를 선택한 이유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일단 머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끼도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제일 먼저 머리를 보호하는 안전모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전모를 언제 착용한다는 겁니까?

저희가 거의, 우리 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과정이 놀이중심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유치원은 다른 학년들처럼 안에서, 교실에서 수업 듣는 개념보다는 교실 밖의 체험활동, 경험활동의 교육과정, 놀이활동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하루에 한 번꼴로는 밖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안전조끼와 안전모를 착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야외활동을 할 때 안전모를 착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애들이 그걸 좋아할까요?

예?

애들이 그걸 착용하고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그래서 이게 더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어린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것을 좀 몸에 체화를, 이게 불편하더라도 안전모와 안전조끼를 항상 입고 있다는 그런 거를 느끼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어릴 때일수록 이게 더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안전모를 선택하셨길래 예를 들면 지진이나, 그지요? 지진 같은 거 발생했을 때 대피요령 같은 거 보면 1차, 건물 안에 있을 때 지진이 발생하면 이런 테이블 밑에 숨어 있다가 흔들림이 멈추면 머리를 보호하고 건물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안전모를 선택하신 줄 알았는데 야외활동을.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월 1회 우리 유치원도 재난안전, 지진이나 자연재해 등에 대한 대피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연히 이걸 착용하고 뿐만 아니라 야외활동이 많은 유아 교육과정의 특성을 감안하여 저희는 이것이 더 필요하고 절실하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게 당연한 거지요. 그지요? 그런데 이게 저도 공감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안경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더 공부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책임을 좀 느끼십니까?

예?

부교육감님, 책임을 좀 느끼세요?

예.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도 안경은 위원님의 말씀에 좀 공감을 하는데 설득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김혜정 위원님하고 하병문 위원께서 물어보신 이룸고 있지 않습니까? 특성화고.

예.

지금 학교 진입로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옆에 있는 성보학교를 통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최초에 학교를 설계할 때 이 진입로를 고려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진입로를 고려해서 그때 학교 부지 선정할 때부터 북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를 건설하는 비용의 일부인 5억원은 이미 북구청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한 20억원 정도에 해당되는 도로건설비이기 때문에 북구청에서.

지금 진입로 건설에 들어가는 예산이 좀 더 늘어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있어도 학교 밖에 예산을 투입하기는 어렵게 돼 있습니다.

예.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구청에 저희가 전적으로 부탁을 해서 학교 밖에 진입로를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데 이미 북구청에서 일부 5억원에 해당되는 것은 지원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도 연차적으로 북구청에서 재정을 감안하여 해주는 걸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학교 밖의 일이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학교 안의 일만큼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는 들어요, 사실은.

저희가 하여튼 더 열심히 북구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특성화고이다 보니까 우리 학교에 오는 학생들이 일반 학생과는 좀 다르게 자가용이라든지 특수차량을 타고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또 휠체어를 타고 오는 친구도 있을 거니까, 그지요? 진입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또 장애학생을 가진 학부모 입장에서는 가장 좀, 지역에 지금 최초로 들어오는 특성화고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좀 신경 써가지고 좋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갑상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갑상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과 선배 위원님이 이야기를 여러 번 하셨는데 우리 이룸학교 그거 간단하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사 지연 사유가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진입로 공사를 시작했습니까?

진입로는 북구청하고 저희가 협의의 안건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이것이.

공사 착공은 했습니까?

공사 착공 이미 했습니다.

도로개설 착공을 했다?

예. (뒤를 돌아보며) 아, 도로는 아니지요? 도로가 아니고 저희가 학교 건물이 지금 착공이 됐다는 뜻입니다.

착공됐습니까?

예.

진입로 없는데, 진입로가 지금 차량은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지금 현재는 성보학교 쪽으로 해서 차량이 들어와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보학교 쪽으로 우회해서 간다.

예.

여기에 지금 북구청에서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5억원 정도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 도로개설은 지금 북구청에서 하기가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그지요? 북구청에서 재정적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데 비용을, 예산 지원을 하기는 어렵다 이거지요.

지금 저희가 북구청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가능하도록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북구청에서 돈이, 예산이 그만큼 없다니까. 한 25억원 드는데 북구청에서 25억원 정도 댈 수가 없다 이거지. 그렇게 됐을 때 예산을 어디서 확보하실 겁니까?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일단 왼쪽 통로인 성보학교하고 뭐 주위에 있는 같은 학교니까요. 같은 주차장 쪽으로 해서 계속 그쪽으로 진입로를 사용하면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룸학교 부지 선택을 할 때 우리 교육청에서 대구시로 이 학교를 어디에 만들어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지리적으로는 북구뿐만 아니고 다른 곳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북구에서는 그 부지가 적정하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뭐 하기 싫은 거 교육청에서, 시에서 이야기하니까 그곳으로 정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을 교육청 내지 대구시에서 다 부담하셔야 된다, 그래야 그 이룸학교 도로 통학로하고 이게 확보가 빨리 된다 이거지, 학교가 빨리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북구청하고 자꾸 협의를 해보는데 그 도로개설 비용을 전혀 부담할 수 없는 여력이다. 그래도 한 5억원 정도는 지금 대고 있어요. 그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부교육감님이 교육감님하고 대구시하고 해서 그 도로개설 비용만큼은 좀 확보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은 대구시청 본청 차원에서 여기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인 것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예.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지장물 때문에 이게 빨리 못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장물은 뭐 어떤 내용들의 지장물이지요?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거의 협의 다 끝났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풋살장이라고 하는 경기, 그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반송 나무.

그 풋살장 매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는 다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했습니까?

예. 그래서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학교는 그대로 지금 학사를 지어놨고 진입도로만 이제 개설하는데.

하면 다 해결됩니다.

하면 된다.

예.

마무리는 그럼 2021년도에 가능합니까?

지금 학교 공사는 2021년 말에 다 완공.

진입로, 진입로. 진입로 도로개설은 내년도에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아까 남아있는 금액 부분에 대한 마무리 협상이 좀 필요한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이 다 관심이 많습니다. 이룸학교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이 저까지 한 네 분 돼요.

예.

좀 관심을 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예산서를 제가 참고해서 67쪽에 보면 올해 우리가,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이야기하셨다시피 공무원 인건비가 약 한 154억원 정도 감액이 됐다. 154억원.

예.

이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연말에 가서 추경을 통해서 불용처리를 하게 됐다. 154억원.

예.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좀 떨어뜨리는 그런 사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보면 교원인건비를 163억원 감액을 하고 지방공무원 인건비가 약 9억원 정도 이렇게 해서, 아, 지방공무원 인건비는 9억원을 도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지요? 했고, 그 163억원 교원인건비 감액 중에 보수가 100억원, 명퇴수당이 61억원 이렇게 지금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많은 돈이, 160억원이라는 돈이 감액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저희가 매년 이 부분은 연초에 예산 편성할 때 명예퇴직 교원이 몇 명이 될까 하는 것을 추정하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저희가 항상 이런 부분이 쟁점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저희가 추정하는 측정의 정도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는 감액 부분이 많이 좋아졌습니다마는 여전히 추정과 실제의 차이가 있습니다. 명예퇴직 교원의 차이가 주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사전에 미리 사전조사를 한번, 정확하게는 조사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효율성 있게 조사를 통해서 예산 편성을 한번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지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사전에 명예퇴직 수요를 조사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명예퇴직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번복되고 하는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75쪽에 보시면 근로자 인건비 중에 31억원이 증액됐습니다, 31억원. 그지요? 75쪽에 그거 한번 보시면.

예.

특히 중등교육과가 27억원이 증액됐고 그다음에 계약제 근로자 인건비가 약 7억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그중에 보면 이 전체는 제가 계약제 근로자 인건비 7억원 증액됐다 그러지만 그 내용을 보면 통합관리대상자 130억원이 있어요, 130억원. 증액됐습니다. 그지요? 130억원 증액됐습니다.

지금 몇 페이지? 130억원 증액 부분은 몇 페이지인가요?

79쪽, 79쪽.

79쪽이요?

예. 그래, 근로자 인건비 그래가지고 31억원 증액이 됐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중등교육과는 27억원 증액이 됐어요, 중등교육과에. 파악됐습니까?

제가 좀 답.

76쪽에 27억원 있지요? 그지요? 인건비, 봉급입니다, 봉급. 인건비.

제가 답변 좀.

제가 이 부분은 담당국장님께서 답을 좀 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하시는데 제 질문 끝마치고.

예.

사실 여기 계약근로자 인건비가 증액이 7억원이 됐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 통합관리대상자 여기에 예산이 130억원 증액이 됐고, 교육공무직원 인건비가 약 110억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물론 이게 전체 금액이 154억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치지만 우리 통합관리대상자 130억원 증액되는 내용,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퇴직적립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퇴직적립금?

예. 그래서 퇴직적립금은 저희가 기금이니까 미리.

그럼 이게 애초 예산에, 본예산에 안 담고 항상 매년 추경에 담습니까?

불용액을 이번에 중앙정부 전체 청의 예산집행률 차원에서 5%를 넘기게 되면 저희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은 예산을, 코로나 때문에 사업 집행을 못 해서 감액된 부분들을 이렇게 적립금 형태로 바꾸면 저희가 불용액 부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5%의 집행률을 만들어야만 저희가 불이익을 안 받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은 선적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130억원을 이쪽에 편성해서 불용액의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약근로자 인건비 100억원 줄인 거는 어떤.

줄이는 부분은 저희 국장께서 좀 더 말씀을.

제가.

예.

저희들 교육공무직원분들이 거의 8,000명쯤 되시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일부는 휴업수당도 드리고 근무를 못 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시간외라든지 이런 부분을 줄여가지고 한 110억원쯤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등교원 기간제교원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월 710명 정도를 생각했었는데 한 770~780명으로 늘어나면서, 아마 그 부분도 코로나가 있으면서 학교 부분에서 기간제교원들이 좀 많이 늘어가지고 중등교원에 23억원을 늘리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특히 중등 쪽에 늘어난 이유가 코로나로 인해서 기간제교사를 더 증원을 했다?

예.

예. 하여튼 종합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좀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연말에 가서 불용처리되는 금액이 가급적이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왜 저희들이 그거를 감시를 해야 되는가 하면 불용처리하는 금액만큼 그 당해연도 다른 사업을 못 했습니다, 반대로. 그지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154억원을 감액했지만 154억원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한 50%라고 하면 70억원의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산 편성을 잘했을 때.

예.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조금 신중을 기해서 효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갑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안전모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유치원에서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지금 정확한 건수는 당장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예.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의 실패로 대구도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영유아 사망률을 줄이는 데 안전모가 꼭 필요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의 4분의 1만 반영했잖아요.

예.

이 4분의 1만 반영한 게 옷값이잖아? 안전조끼값. 맞지요?

조끼값입니다.

예. 그러면 안전조끼만 하다가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뜻을 들어보니까 위원님들이 모두 안전모가 안전조끼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안전조끼와 안전모를 병행해서 해야 된다는 뜻이지요?

예. 그렇게 해서 제가.

그렇게 하면 지금 예산이 4분의 1로 주니까 전체 유치원 3만 5,000명 중에 4분의 1만 우선 혜택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안전모는 저희가 구입할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 통과한 내용으로는. 괄호에 조그맣게 조끼만 구입하도록 묶여 있습니다.

안전모를 병행하게 되면 사실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4분의 1 정도만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3만 5,000명 중에 4분의 1을 어떻게 선정할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단 전체 유치원 중에 일부를 선정하는 공모 형태를 가져가게 되면 나머지 4분의 3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 우선 지급하고 늦게 지급하는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산이 지금 반영되는 만큼 모든 게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이런 기준, 우선지급 기준이 정확히 주어져야 되고요. 이런 기준에 여러 혜택을 보게 되는 공·사립유치원에서 어떤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위원님들의 어떤 뜻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 꼭 해서 기준을 정하고요. 또 유치원마다 이거 구매를 맡긴다고 하는데 사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조금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공무원과 위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괄구매, 어떤 전자입찰이나 대량구매를 통해서 경쟁을 시키다 보면 가격이 사실 많이 내릴 수가 있어요. 색상이나 이런 거는 사실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 지금 전체 총액, 추경까지 합한다고 하면 지금 10억원대의 어떤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을 일괄로 맡겨서 하면 사실 알게 모르게 어떤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예. 안경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