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박은희 의원 발언
원후
조원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원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홍태
김홍태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이경수위원
예, 이경수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위원장님 추천을 해 드리기 전에 올해 2020년도 의회 예결위를 진행을 하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저희가 지난 19년도 예산 심의 때 원활치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참 우리 구민들께 송구한 점이 있었는데 20년도에는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과 서로 심사숙고하면서 서로 협치할 수 있는 그런 예결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지난 예결위 때 좀 아쉬웠던 점이 물론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어쨌든 공식적인 회의인데 정회가 있더라도 서로 정해놓은 시간 내에 정회의 시간을 쓰고, 또 그 정회 시간이 끝나면 그 시간에 맞춰서 회의를 진행하는 게 우리 회의 규칙상 바람직한 진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위원장 선임 전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들이 정확히 한 번 다시 확인하고, 회의규칙에 준수해서 예결위를 운영한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고요. 저는 오동환위원님을 위원장님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홍태
김홍태위원장직무대행
예, 이경수위원님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각 위원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겠죠. 이번에 예결위가 다시 출범을 하면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집행부에서 우리를 정말로 ‘아, 저 위원님들이 지금 다 견제하는 기관이구나, 무섭구나.’ 하는 걸 우리가 심어줘야 되겠죠.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추전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동환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오동환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오동환위원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오동환위원
오동환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년 동안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들과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태
김홍태위원장직무대행
오동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경수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홍태
김홍태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경수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이경수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경수위원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위원
이경수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오동환 위원장님과 함께 1년 동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태
김홍태위원장직무대행
이경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 결과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1항과 제14조제2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지금 부터 회의 진행은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오동환위원장
김홍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본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금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별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밖에 대기하고 계신 집행부 간부는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성
윤금성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윤금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동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의 발전과 대덕구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부담 등 법정·필수적 경비 확보에 중점을 두었으며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사항 및 코로나19로 인한 미추진 행사경비 세출예산 삭감 조정 등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5,212억 300만원보다 4.48%인 233억 5,100만원이 증가한 5,445억 5,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5,382억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 5,149억 1,500만원보다 4.52%인 232억 9,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63억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 62억 8,800만원보다 0.87%인 5,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쪽부터 5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61억 7,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9억 5,200만원보다 8.17%인 12억 2,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등 1억 3,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부가가치세환급금 등 10억 8,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85억 8,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0억 8,800만원보다 8.75%인 14억 9,5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576억 6,700만원으로 기정예산 575억 3,700만원보다 0.23%인 1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627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 3,450억 8,800만원보다 5.11%인 176억 3,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04억 6,900만원이 증가한 2,315억 2,7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71억 6,600만원이 증가한 1,311억 9,6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41억 1,600만원으로 기정예산 313억원보다 9%인 28억 1,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10억 9,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억 9,100만원보다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24억 5,900만원으로 기정 24억 800만원보다 2.15%인 5,1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쪽부터 7쪽까지 세출예산의 기능별, 성질별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8쪽부터 12쪽까지 일반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역 입니다. 먼저, 8쪽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기타분야로 주요 계상내역으로 청렴관빔프로젝트 1,700만원, 서서일하는책상 1,000만원, 전자회의용태블릿PC 300만원, QR코드전자영치증 및 납부시스템구축 2,000만원을 증액하고, 기타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기타 안전 분야 조정 등으로 1억 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 문화 및 관광분야로 주요 계상내역으로 공공미술프로젝트 4억 1,500만원, PC방·노래연습장 재난지원금 3억 6,900만원, PC방·노래연습장 방역물품구입 외 4건에 2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교육, 문화 및 관광분야 사업계획변경 및 보조금 변경 내시 등으로 18억 5,3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분야입니다. 총 5건에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계상내역으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설치 1억 4,000만원, 이동식공중화장실설치 400만원, 쓰레기봉투제작 외 1건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환경보호분야 사업계획병경 및 보조금 변경 내시 등으로 1,3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총 27건에 93억 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코로나19극복 희망일자리사업 41억 2,000만원, 오정동소공인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구축사업비 23억 2,000만원, 위기가구긴급생계지원 12억 6,200만원, 기초연금 6억 2,200만원, 보육교직원처우개선 5억 9,800만원, 취약계층이용 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 8억 700만원, 아동양육한시지원 13억 2,500만원, 긴급복지 예산 외 19건에 31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사회복지분야 사업변경계획 및 보조금 내시 변경 등으로 48억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보건분야 입니다. 총 11건에 15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위생업소투명아크릴막 구입등 6억 2,900만원, 인플루엔자접종 3억 8,400만원, 감염병예방관리 국가예방접종사업 1억 7,100만원, 유흥시설집합금지행정명령 영업피해보상금 외 4건에 4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보건 분야 사업계획변경 및 보조금 변경 내시 등으로 1억 3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중소기업 분야입니다. 총 9건에 68억 2,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 1억 2,000만원, 대덕사랑상품권할인율보전금 61억 1,900만원, 골목경제회복지원 8억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외 4건에 3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 사업계획변경 및 보조금 변경 내시 등으로 5억 5,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 및 물류 분야입니다. 총 6건에 12억 5,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아리랑로 125번길 하수박스보수보강공사 3억원, 원도심원룸촌 조도개선사업비 1억 5,000만원, 가로공원등 유지보수공사 외 5건에 8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계획변경 및 보조금변경 내시 등으로 1,30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총 10건에 49억 3,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청사건립기금 30억원, 상용호처리분구 하수관로정비사업 10억원, 화재안전 성능보강지원사업 2억 4,000만원,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 외 6건에 6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6,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특별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의료기금급여운영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진료비 및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등에 5,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수탁자선정 입찰수수료 및 임시주차장사용료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22쪽까지 국·시비 보조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5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수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5,456억 5,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445억 5,400만원보다 0.20%인 11억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등 기타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9억 3,700만원이 증가한 2,324억 6,4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억 6,500만원이 증가한 1,313억 6,100만원입니다. 주요 수정된 내용은 복지정책과 소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에 국·시비 보조금이 추가 교부되어 11억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제정책과 소관 오정동소공인집적지구공동기반시설구축사업의 통계목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33쪽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2020년도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은 총 283억 4,909만 8,000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 232억 904만 2,000원에서 51억 4,005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도말 청사건립기금 조성액은 총 213억 8,392만 6,000원으로 2019년도말 조성액 162억 4,361만 8,000원에서 51억 4,030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자금운용 변경계획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수입계획은 기정 206억 9,168만 4,000원에서 80억 2,065만 2,000원이 증가한 287억 1,233만 6,000원으로 지출계획과 같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의 수입계획은 기정 21억 4,030만 8,000원에서 30억원이 증가한 51억 4,030만 8,000원으로 지출계획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소관 업무별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동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 반영 및 필수경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우선 배분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환
오동환위원장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후
조원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원후입니다.
동환
오동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순으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및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는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기획홍보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로운대덕추진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새로운대덕추진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총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공동체과 및 동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교육공동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동체과 및 동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교육공동체과 및 동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공동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회계정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지적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지적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마지막으로 복합문화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합문화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복합문화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미경
서미경위원
몇 시까지 하시나요?
경수
이경수위원
11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과 경제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박은희위원.
은희
박은희위원
박은희위원입니다. 경제복지 경제정책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려도 괜찮죠?
낙운
김낙운경제정책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대덕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이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낙운
김낙운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좀 더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가 보전금이 얼마나 있으며 얼마나 급한지 좀 더 자세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운
김낙운경제정책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할인보전금 예산을 세운 건 좀 이유가 있습니다. 대덕e로움과 온통대전이 있는데 현재 캐시백에 대한 인센티브 종료 시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저희 구에다 배정된 예산이 당초 500억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산출돼서 저희한테 배정된 사항인데 그 종료시점을 맞춰야 되는데 시에서 추가로 현재 산출이 안 되어 있는 상태...그러니까 예산 배정이 추가로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추가로 13억 4,000만원 세우는 거고요. 이건 현재 기존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는 이번 주 27일 정도가 되면 전부 다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요청한 사항은 11월, 다음 주 11월 28일부터 저희 대덕구 구민이 카드를 쓸 때 결제할 때 캐시백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6만 2,000명...대덕e로움 회원이 6만 2,000명입니다. 이중에 80, 90% 이상이 거의 다 대덕구 구민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상대적으로 저희 대덕구 구민들이 조금 피해를 입는다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대덕e로움과 대전시에서 하는 그 지역상...대전시 온통대전하고 지금 대덕구의 e로움 하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그걸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근수
이근수경제복지국장
온통대전하고 저희 대덕e로움하고 최초 발행을 저희가 시작을 하면서 시하고도 얘기를 한 부분이 시에서 이제 발행을 하겠느냐 라는 부분 가지고 얘기를 당초에 시작을 했었고, 시에서는 당초에는 그때는 ‘생각이 없다, 아직.’ 그래서 저희가 먼저 발행을 시작을 했던 거고 발행을 하면서 다시 이제 플랫폼 관련해 갖고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발행을 시작을 했고, 하고 있는 것이 코나아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시에도 플랫폼을 코나아이를 사용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의견을 제시를 했었고, 그런데 시에서 하나은행하고 하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서로 이제 상이하게 플랫폼 차이가 있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와서는 온통대전이 플랫폼을 통합했으면 좋겠다. 대전시가 한 게 전체를 한 생활권으로 묶여있으니까 대덕e로움도 플랫폼을 같이 이렇게 통합해서 하자. 이렇게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는 중이고, 그에 따른 부분을 저희한테 의견을 제시를 해 왔고, 저희는 그런데 이제 대신에 플랫폼을 상세히 기술적으로 통합이 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을 한 번 코나아이 쪽이나 이렇게 파악을 해 봤더니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의하면 통합하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실제 시에서 그런 것들 제안해 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상세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대안을 제시를 한다든가 뭘 해 주면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 라는 의지고요. 저희 입장에 의해서는 지금 현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하는 것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이 2가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골목상권을 활성화시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 라고 하는 차원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공동체에 대한 기능을 강화시키는 이런 부분이 2가지 이제 목적이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코나아이를 사용해서 대덕e로움을 하고 있는 부분은 2가지 다 지금 달성을 하고, 수치상도 사실 굉장히 호평을 받고 대외적으로도 여러 가지 시상 등을 받아올 정도로 그리고 타 시에서도 벤치마킹을 한 20개 이상 시도에서 왔다가는 한편으로 이렇게 잘 현재까지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데 이제 연말에 와서 캐시백 관련된 부분이 저희가 당초에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300억에서 500억, 500억에서 다시 700억, 700억에서 다시 900억까지 상향이 되다보니까 그게 국·시비 받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원하기가 실제 받아놓은 금액은 이미 거의 다 소진을 해서 시비 쪽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시비도 자기 본인들은 각종 여러 가지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다 끝난 상태라서 이번 건은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구에서는 한 번도 부담을 한 적이 없지 않느냐, 통합을 하고 나서부터. 온통대전이 발행되고 나서부터는 계속적으로 시비만 지원했지. 그래서 이제 따져 보면 사실 시에서 틀린 얘기는 아닌데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시비를 받아서 그래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에 같이 사용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대전지역 화폐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협상을 하는 거고요. 아직도 결론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장 급한 게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을 들으셨던 것처럼 지금 당장 임박해 있어요. 이제 뭐 쓸 수 있는 그야말로 캐시백을 지급할 수 있는 현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구민들이 그러면 피해를 받는 입장이라서 이 피해를 좀 막아보자. 그리고 한 달 남짓 1년 내내 계속 우리가 하는 건 아니니까 한 달 남짓한 부분을 구비를 세워서 구민들한테 캐시백을 같은 기간 내에 종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자, 하는 차원에서 사실 계상을 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이제 2, 3일 내에 정말 이렇게 집행이 되지 않으면 구민들이 당장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서 오늘 예결위원님들한테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정말 세워주실 수 있도록 해서 구민들이 온통대전을 쓰는 대전 시민들하고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국장님 지금 설명을 많이 하셨어요. 앞으로 이것이 이제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본예산에서도 아주 심도 있게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다룰려고 합니다. 이렇게 대책도 없이 예산을 어떤 대책도 없이 그냥 이렇게 마구잡이로 발행하시고 지금 당장 하루 남겨놓고 ‘이걸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구에서, 우리 전체 구의 예산이 얼마 정도 있는데 얼마 정도다. 이런 예산을 예측을 못하십니까?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와서 ‘내일 당장 부도납니다.'라고 얘기하고, ‘예산을 세워 주십시오.'라고 저희 위원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근수
이근수경제복지국장
그 부분은 시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줄다리기 하듯이 계속적으로 갖다가 오면서 저도 그렇고 과장도 그렇고 여기 지금 실무자들도 그렇고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게 이제 결국 구비를 편성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세워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 사이에서는 계속적인 시하고의 어떤 협상 같은 게 있었고,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다가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일단 과장님 지금 이것이 27일까지 이게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지금 우리 6만...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만 2,000여 명이 카드를 계속 쓰고 있지 않습니까?
낙운
김낙운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행사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보면 이게 지금 부도가 나는 상황인거죠, 경제용어로 하면.
낙운
김낙운경제정책과장
부도는 아니고요.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캐시백 주는 그 서비스를 중단해야 될...
은희
박은희위원
중단할 수밖에 없다?
낙운
김낙운경제정책과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행정에 신뢰를 못해요. 구민들이 이렇게 지금 하겠다고 온갖 홍보를 돈을 들여서 홍보하고 그렇게 해놨는데 중간에 이걸 재정이 없어가지고 이거 중단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무슨 구멍가게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동네슈퍼 운영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17만 우리 구민들이 지금 여기 구청을 믿고 좋은 정책이라고 따라주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대책도 없이 여기까지 끌고 온다는 건 책임을 정말 면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지금 다 들으셨듯이 사태가 지금 우선적으로 시급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차후에 이 e로움을 계속적으로 할 거냐, 안 할거냐 이런 건 차후 문제인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또 본예산에서 다뤄서 집행부의 확답을 받으시면서 그때 하고 지금은 이렇게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예산을 세워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환
오동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경수위원.
경수
이경수위원
예, 이경수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253쪽 대덕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e로움카드 사용 지역에 대한 분포도를 혹시 아시나요? 일각에서는 대덕구 주민을 위한 정책인데 이 사용을 대덕구가 아닌 대전 전체 다른 구에서 사용도가 더 많으면 어쩌나 이런 우려가 있는데 혹시 분포도가 나온 게 있을까요?
낙운
김낙운경제정책과장
그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월에서 10월까지 사용한 캐시백 현황을 저희가 파악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대덕e로움은 대덕구 내에서 61%를 현재 사용하고 있고요. 동구는 9%, 중구는 6%, 서구는 12%, 유성구는 11% 됩니다. 온통대전과 합치게 되면요, 대덕e로움과 온통대전의 사용이 대덕구는 12%, 동구는 8%, 중구는 14, 서구는 36, 유성구는 30% 됩니다. 이걸 대덕e로움이랑 온통대전 지역화폐 사용량과 인구수랑 점포수를 비교했을 때 저희는 점포수나 인구수에 거의 비례해서 유사하게 사용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동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는 한 15% 되고 있는데요. 지역화폐 사용하는 양은 8%입니다. 이렇게 비교했을 때 저희가 대덕e로움이나 온통대전이 저희 지역의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수
이경수위원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지역상권 그러니까 골목상권에 e로움 카드가 분명히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은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021년도에 대한 사업 진행은 저희가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해 보고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저도 e로움카드를 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사실 기존에 온통대전 10%, 그리고 e로움 10%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구민과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낙운
김낙운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이경수위원
저도 사실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포함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내년도 사업은 저희가 차후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 심도 있게 다시 정확히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집행돼야 되는 이 부분은 일차적으로 구민들과의 약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진행돼 있는 사업, 약속돼 있는 사업까지는 마무리가 된 다음에 차후에 2021년도부터의 사업은 우리가 심도 있게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동환
오동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경제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너지과학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에너지과학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과학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에너지과학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에너지과학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기후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 마지막으로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위생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과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도시재생사업단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없으면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정책과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건강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건강정책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과 의견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대덕사랑상품권 관련하여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확실한 대안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