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2항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경수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조경수 의원)

군산시 라선거구 조촌, 경암, 구암, 개정 출신 조경수 의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해 수고가 많으신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면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부동산과 그 종물, 지상권․지역권․광업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 등의 재산을 의미합니다.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다른 재화에 비해 경제적 가치가 크기 때문에 자산으로서의 성격도 강하지만 무엇보다 부동산에 대한 관리 및 가치활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의 단순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내용들 외에 지방의 자산으로서 그 가치 향상을 위한 내용들을 담아내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방자치 단체의 공유재산의 자산 가치를 최대한 살려 활용해야 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군산시에서는 시 공유재산인 경암동 504-2번지에 중소유통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류센터는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없는 변두리나 외곽지역에 지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군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류센터 부지는 군산시 행정 중심지인 조촌동 경계와 인접한 곳으로 디오션시티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내흥 역세권 개발이 한창인 도심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곳이며 동부권 관광의 주요핵심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부지 주변의 관광자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철새조망대와 금강 성산지구 생태습지를 활용한 다양한 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콘텐츠가 있고, 둘째, 채만식의 탁류 소설을 활용한 문학기행과 채만식문학관 문학 체험을 할 수 있는 콘텐츠가 있습니다. 셋째, 3.1운동 100주년 기념관이 있는 구암동산은 한강 이남 최초 조선독립운동을 했던 역사적 사실과 주제를 바탕으로 한 역사 체험 콘텐츠가 있고, 마지막으로 철길마을은 1944년에 조성되어 지금까지 기차가 마을 중심으로 지나던 곳으로 그 당시의 생활상과 문화를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콘텐츠가 있는 곳입니다. 무엇보다 이 부지는 군산 팔경 중 서해 바다를 붉게 물들이며 장항제련소 돌산 너머로 지는 석양의 경관인 장암 낙조와 궁포 귀범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이 부지는 동부권 관광자원의 한 중심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여러 가지 자산의 가치가 높은 이 부지에 창고형 물류센터가 아닌 자산의 가치를 최대한 살려 활용하기를 제언하고자 합니다. 군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폐철도 무가선 저상트램 운행사업을 위해서는 트램이 정차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동부권 관광자원과 근대역사 중간에 위치한 이곳에 근대역사와 군산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랜드마크 형태의 트램 플랫폼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군산시는 숙박형 관광지로 만들기 위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따라서 이곳에 플랫폼과 더불어 기념품샵, 장암낙조를 잘 바라볼 수 있는 숙박시설과 해지는 강변을 바라볼 수 있는 레스토랑, 카페 등 동부권 관광자원과 근대역사 박물관을 연계하는 다양한 인프라 구축을 제안합니다. 또한, 숙박과 함께 새벽에 출발하는 트램을 타고 신영시장의 새벽시장과 해망동의 어시장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개발하여 관광 활성화시키기를 제안합니다. 끝으로 군산시는 이곳 공유재산의 가치 활용 방안에 대해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동부권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한 관광컨텐츠 구축을 통해 시민들이 살기 좋은 정주여건과 군산 관광 활성화의 초석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의 발언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나종대 의원입니다. 제234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군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의 대상 중에서 교통혼잡을 완화하고자 노력하는 시설물 부담금 경감과 부담금 징수 등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군산시 상생형 지역일자리 창출 및 촉진 조례안』은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마련한 사항으로 군산새만금 전기차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기 안착을 도모하고 신규 고용과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존속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여 기금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군산시 관내에 위치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및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존속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여 기금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녹지공간 확보 등을 위해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군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여 기금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강·만경강 수계의 수질개선 사업과 주민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운영 이후 생활폐기물 처리방식 개편에 따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기타 상위법령 및 환경부 지침 개정사항과 환경미화원 부상방지를 위해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부칙 조례 시행일은 공포한 날 이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조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운영 이후 주민협의체 구성 및 주민지원 기금 조성의 필요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원금의 조성과 기금의 운용, 관리 등을 통해 원활한 조례 운영을 하고자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본칙 일부 개정조문이 지난 회기에 의결된 내용이 있어 개정안 일부는 삭제하고 부칙 조례 시행일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자연재해대책법」시행규칙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의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군산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여 기금 존속일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군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여 기금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군산시 도시계획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재원의 안정적이며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해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군산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여 기금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속적인 도시교통 체계의 유지 및 개선을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 제공 및 시민 이동 편의증진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군산시 농어촌 소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여 기금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속적으로 융자 지원함으로써 농어업 소득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나종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 상생형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촉진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군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군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군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군산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군산시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군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군산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군산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군산시 농어촌 소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7. 본회의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