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구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전병희입니다. 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익산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제23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익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등 6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익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2건, 일반안건으로는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등 9건 이상 총 27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및 위원회 활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2020년 11월 2일부터 3일까지 2일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관광자원 활용실태 선진지 견학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셨습니다. 그리고 11월 9일부터 12일까지는 기획행정위원회, 16일부터 19일까지는 보건복지위원회, 10일부터 13일까지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한국지방자치학술연구원에서 주최한 2020년 제2차 정례회 대비를 위한 교육에 참석하셨습니다. 또한 의원연구단체 재정정책연구회 위원님들께서는 11월 20일 재정정책연구 용역보고회를 모현도서관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중동, 신동을 지역구로 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강경숙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유재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최근 전국적인 코로나 재확산에 우리 시 또한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연일 발생하고 있고, 그 중심에 우리 시 최대 의료시설이 있어 확산이 증폭될까봐 걱정이 앞섭니다. 하지만 시민 여러분 우리 시민 한 분 한 분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실천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면 작금의 위기는 충분히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우리 시민 모두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접촉·비대면 방식의 선호로 온라인쇼핑 및 배달문화가 확산되면서 아이스팩 사용량이 크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일반적으로 흔히 쓰이는 아이스팩은 미세플라스틱의 한 종류인 고흡수성 수지란 물질로 주로 기저귀나 생리대 등의 소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탁월한 냉장 효과가 있지만 자연분해가 어려운 플라스틱 소재로 자연분해 되는데만 500년 이상이 걸리며, 불에 잘 타지 않아 소각도 안 된 상태에서 땅에 매립하다보니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싱크대나 하수구에 버릴 경우 미세플라스틱이 강이나 하천, 바다로 흘러들어 해양 생태계 교란 및 수질 오염 악화로 자연재해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해 버려지는 아이스팩이 3억 개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그 중 약 80%가 소각 후 매립되고 있으며, 약 15%가 하수구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아이스팩에 들어있는 아이스젤은 플라스틱 성분 탓에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이스팩은 일반쓰레기로 분류되어 종량제 봉투를 이용한 처리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듯 너무나 많은 아이스팩이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어 재사용 및 재활용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아이스팩 재사용 및 재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쓰레기 감량과 환경오염, 자원낭비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포항시에서는 아이스팩을 수목의 생육개선용으로 사용하였고, 남양주시에서는 아이스팩을 종량제봉투로 교환해 주었으며, 용인시에서는 아이스팩을 방향제로 만들어 사용하였고, 서귀포시·광명시·영광군 등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아이스팩을 수거해 전통시장 및 식품기업, 식당, 시민 등 필요한 곳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시장님! 우리 시는 폐석산 폐기물 불법매립, 함라 장점마을 사태, 심각한 미세먼지, 고질적인 악취 문제 등 환경문제로 인하여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지역입니다. 당연히 언론에서 집중 보도된 환경을 파괴하는 아이스팩 처리 문제에 대하여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 번 파괴된 자연 환경은 억만금을 들여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스팩은 여러 번 재사용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1회용품처럼 쓰고 버려져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에서 쓰레기로 버려지는 아이스팩의 재사용 및 재활용 방안을 시장님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아이스팩 전용 수거함을 읍·면·동 및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시민들이 아이스팩을 쓰레기로 버리지 않고 전용 수거함을 통해 수거 될 수 있습니다. 수거된 아이스팩은 전문 소독업체를 통해 세척, 살균하여 아이스팩을 필요로 하는 곳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방향제, 모기 기피제, 식물영양제 등으로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교육하는 것입니다.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줄이고 재사용·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하여 쓰레기 감량과 환경 보호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며, 환경 보호를 위한 이런 노력과 실천이 없다면 부메랑처럼 환경 파괴로 돌아와 우리 시민들이 고통 받게 될 것입니다. 시장님! 아이스팩의 재사용과 재활용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쓰레기양도 줄이고 환경도 보호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남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익산 도심지역의 원활한 교통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서수-평장간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주민 동의도 없이 노선이 변경됨에 따라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는 황등면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수-평장간 국도대체우회도로는 황등면 신기리 국도 23호선 대체우회도로에서 금마면 동고도리 국도 1호선까지 총 길이는 14.2㎞, 폭 20m, 4차선으로 연결하는 국도 27호선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175억 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개통하는 사업입니다. 도로가 개통되면서 교통량 분산으로 익산 도심지역의 교통정체 해소는 물론 호남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 간 거리 단축으로 물류비 절감 등 기업 경쟁력 확보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서부내륙고속도로가 완공이 된다면 익산을 거점으로 남북과 동서 축을 잇는 도로망 구축으로 익산시가 교통중심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서수-평장간 국도대체우회도로가 백년대계에 맞게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없이 무시한 채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으로 노선을 선정하고 있어 주민들께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당초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시 노선안은 탑천 아래 현영동과 신용동을 지나가는 노선이었으며, 2011년도 1차 주민설명회에서 제시한 노선안도 예타안과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또한 2019년도 2차 주민설명회에서 제시한 노선안은 탑천 제방을 지나가는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20년도 주민의견도 없이 실시설계안이라고 하면서 황등면 들녘을 횡단하는 3안 노선을 그려와 시공성 및 경제성에서 유리하니 주민들의 협조를 구한다고 하는데 시장님, 아무리 황등면민들께서 힘이 없다고는 하지만 이건 너무한 처사라 생각합니다. 말만 주민설명회지 그냥 통보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또한 설명회에서 도로법을 근거로 동지역은 익산시에서 직접 토지보상을 해야 한다는 말까지 저에게 하였습니다. 제4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교통난 해소를 위한 서수-평장간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을 확정·고시하면서 우리 시와 토지보상에 대한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합니다. 이 또한 익산국토관리청에서는 생색만 내고 책임은 우리 시가 떠안을 판국입니다. 그리고 도로법 시행령 제84조2항을 확인해 보았을 때 보상비는 지자체에 ‘부담시킬수 있다’지 ‘부담해야한다’가 아닙니다. 시장님!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황등면 들녘에는 매년 비만 오면 침수되는 상습 침수지역입니다. 올해에만 해도 5차례나 침수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농사짓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피해대책을 세워주지도 못하면서 황등 들녘을 관통하는 도로를 개설한다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황등면 들녁은 23호 국도, 호남선, KTX가 지나가고 있으며, 송천탑과 익산역 화물기지창 등으로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만약 실시설계안으로 도로가 만들어진다면 신기마을은 도로와 약300m, 장고마을은 약150m 거리를 두게 되며, 축사 앞뒤로 도로가 지나가 축산농가의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제가 현장을 답사한 결과 도로 선형이 제대로 반듯하지 못하고, 도로 형태마저 롤러코스터처럼 생겨 사고위험 등 안전성도 많은 문제가 예상 될 것입니다. 이어 익산국토관리청에서는 3안으로 내세운 실시설계안이 사업비가 제일 적게 들어 최적의 노선이라고 하였지만 사업성에 대한 입지조건, 교통안전, 미래 지향성 등을 감안했을 때 예타안과 같이 탑천 아래로 지나가는 노선으로 반드시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시장님과 익산국토관리청장님께서는 사업 현장을 직접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직접 가보시면 왜 주민들이 이렇게 결사반대하는지, 왜 당초 노선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는지 정답이 바로 나오실 겁니다. 예산대비 및 관계기관 협의만 어렵게 따질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피해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주시고 저를 비롯한 여러 의원님, 황등주민, 시장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과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간담회를 요청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등2동, 삼성동, 부송동을 지역구로 하는 임형택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유재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건강을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익산시 2021년도 예산안 및 인구정책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예산편성 노력을 찾아볼 수 없어 우려가 됩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 여파로 인해 정부의 지방교부세와 전라북도의 조정교부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벌써부터 3차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어 상시적인 재난지원 예산도 신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익산시 2021년도 예산서에는 코로나 이후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 그 구체적 계획이 그다지 보이지 않습니다. 익산시는 해외연수나 축제, 행사성 예산 등 기존의 사업들을 그대로 유지한 채 관성적 예산을 편성하여 결과적으로 불용예산이 늘어나 시민에게 제공되어야 할 행정서비스가 적게 돌아갈 것이 우려됩니다. 익산시는 또 2021년도 예산에 300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했습니다. 지방채 발행 이전에 적어도 의회 전체 또는 기획행정위원회와 사전협의 정도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예산서에만 담아 툭 던져주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나 불용이 예상되는 기존 사업들을 관성적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600억 원 순세계잉여금 중 200억 원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즉, 지방채 발행 이전에 제 살 깎는 노력 등 재정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코로나 이후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한편 코로나 이후 허리를 졸라매야 할 상황에서 본회의 표결 등 의회에서 수차례 부결, 삭감되었던 시립교향악단 10억 원 신규편성은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그토록 요구했던 지역사회 공론 형성 등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과정들이 생략된 채 또다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실망스럽습니다. 다음으로 인구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는 인구증가시책으로 인구늘리기 유공시민 전입장려금 5명 이상 전입유도 시 50만 원, 10명 이상 100만 원 지급과 다자녀가구 주거지원으로 7자녀 이상 가구에 전용면적 85㎡ 이하 2억 원 상당 주택 최장 20년 무상임대를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대단히 비판적입니다. SNS에 올라온 시민들의 의견을 소개해보겠습니다. “인구감소 원인에 대한 처방 없이 지원금만 쏟아붓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하다” “1자녀 출산이 고착화되고 무자녀를 선호하는 현 상황에서 다자녀 지원은 현실성이 없다. 많은 비율이 포진한 1자녀, 2자녀 이상에 폭넓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7자녀 이상에 대한 지원은 인구정책이라기 보다는 주거복지 차원에서 85㎡ 이상되는 넓은 집을 지원하여 실질적 도움을 줘야 한다” 한편 익산시가 인구정책을 추진하는 과정 또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익산시는 5명 이상 전입유도 시 50만 원, 10명 이상 100만 원 지급 내용을 조례 심의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확정된 사실처럼 지난 10월 26일 내고장소식 기획특집호에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조례는 통과되지 못했고, 이번 정례회에서 다시 심의하게 됩니다. 익산시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확정된 사실로 홍보함으로써 의회를 거수기로 인식되게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며 한마디 덧붙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의회와 집행부간의 기관 대립주의를 택하여 의회는 견제, 감시할 권한과 역할, 사명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의회는 시민의 대표로서 정책적 판단에 따라서 행정행위가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정당성을 가졌는지 판단합니다. 단순히 법만 지켰다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법을 지키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으로 법을 위반했다면 당연히 사법기관에서 처벌을 받습니다. 의회의 목소리는 시민의 목소리입니다.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고 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의회의 의견과 비판을 쓴 약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입니다. 존경하는 익산시의회 유재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20년 한 해 동안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의정 활동에 진력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3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운용될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9개 기금으로 기금운용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보다 58억 100만 원이 감소한 544억 4,000만 원입니다. 기금별 편성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0억 6천100만 원, 재난관리기금 44억 9,700만 원, 청사건립기금266억 9,400만 원, 자활기금 22억 9,700만 원,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7,5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19억 8,800만 원, 식품진흥기금 11억 6,800만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5억 1,400만 원, 투자진흥기금 71억 4,600만 원이며, 주요 수입액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전입금이 35억 7,7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0억 1,900만 원, 융자금 회수 2억 원, 예탁금 원금회수 200억 원, 예치금 회수 291억 200만 원, 이자수입 4억 4,500만 원, 기타수입 9,7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은 재난예방 사업,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등 비융자성 사업비 294억 1,800만 원, 융자금 4억 원, 예치금 144억 1,100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00억 6,100만 원, 기타지출 1억 5,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재정의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 재정여건 변화 및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수정·보완해 나가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본 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계획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이며 2020년도 최종 예산을 추계해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국가 재정 및 우리 시 여건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총 재정규모는 8조 9,795억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계획 기간 중 세입은 자체재원 1조 4,119억 원 중 지방세 수입 8,399억 원, 세외수입 5,720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1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및 재산세 등의 소폭 상승에 따라 연평균 1.2% 상향되며, 세외수입 또한 연평균 1.1%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전재원 총 7조 560억 원 중 지방교부세 2조 4,349억 원, 국고 보조금 2조 5,758억 원, 도비 보조금 9,222억 원, 기금 보조금 6,194억 원,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819억 원, 조정교부금 등 2,218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78.7%를 차지하며, 연평균 4.5%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수입은 4,815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5.2%를 차지하며 14%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계획 기간 중 세출 총액은 8조 9,795억 원으로 경상지출 1조 1,277억 원 중 행정운영경비 8,005억 원, 재무활동비 2,530억 원, 예비비 742억 원이며, 투자가용재원은 7조 8,218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분야별 재원배분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5,792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431억 원, 교육 분야 910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5,473억 원, 환경보호 분야 1조 1,776억 원, 사회복지 분야3조 2,223억 원, 보건 분야 1,567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조 93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3,241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4,319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490억 원, 예비비 포함 기타 등 8,475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정례회 기간 보람된 의정활동 되시고, 의장님과 의원님 가정마다 항상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수연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3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집행기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80조 규정에 따라 2020년 12월 17일 1일간 시정질문 실시를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