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한수현 의원 발언
최종열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공유재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이주민입니다. 2010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부지 매입 건으로 토지 11필지 17,412㎡에 3억 9,7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경제협력과 소관으로 기린면 태양광 발전소 조성지 주변 부지를 매입하여 향후 주민 소득 및 편익 사업에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종열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세무회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 자료 만드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태양광 발전이 줍니까? 취득을 하시게 되면요?
병배
정병배경제협력과장
경제협력과장 정병배입니다. 기존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 그 밑에 부지를 사서 추가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역에 민가는 없으신가요?
병배
정병배경제협력과장
기존에 있던데 민가가 있었는데 그 부분 거기를 다 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인근에서 민가에 거리권 안에 들어가는 건 하나도 없습니까?
병배
정병배경제협력과장
지금 집이 있는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은 다 사려고 하니까요.
도형
김도형위원
그렇다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태양광 사업을 하기 위해서 취득을 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병배
정병배경제협력과장
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로 그 뭐할까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추진협의회에서 그 사업을 하자고 결정을 해서....
도형
김도형위원
뒤에 그러면 허가권 거리안에 들어가 있는 민가가 지금 몇 채나 있는 거죠?
병배
정병배경제협력과장
3가구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3가구를 다 매입하시는 거예요.?
병배
정병배경제협력과장
매각 의사가 있으면 저희가 뭐 단계적으로라도 매입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태양광 사업을 하기 위한 곳 치고는 부지를 너무 과하게 잡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 드려보는 겁니다.
병배
정병배경제협력과장
일단 부지는 사놓게 되면 활용도가 여러 가지 있을테니까 태양광 시설과 관련된 민원도 좀 있고 그래서 원하시는 부지는 저희가 매입을 좀 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뭐 특별한 다른 계획이 있어서 매입하시는 거면 상관이 없으시지만 사실 태양광을 하기 위해 땅을 매입하기에는 약간 무리수가 있는 부지인 것 같아요.
병배
정병배경제협력과장
만약에 기린면 발전소 주변 지역 추진 협의회 측에서 다른 또 기린면 주민들 소득을 위한 다른 좋은 사업이 발굴된다면 그 사업부지 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겁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종열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면적을 보면 거의가 전, 답인데 건축물이 여러 채가 있다는 뜻을 그러면 불법 건축물이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병배
정병배경제협력과장
보상에는 뭐 불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춘만
이춘만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보상은 불법이든 합법이든 보상은 다 이루어지는데 대지는 한 필지인데 주택이 여러 채라 그러면 실제로는 건축물 대장이 없는 건물까지 매입을 해서 민원을 해소 하겠다 이렇게 봐야 되냐는 거죠?
근재
전근재경제건설국장
경제건설국장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춘만
이춘만위원
예.
근재
전근재경제건설국장
위원들께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거기 위치가 현 4리 진다리쪽입니다. 지난번에 이 사업은 진동리 양수 댐 발전 사업비에서 기금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거기는 있는 건축물은 일반 개인이 사는 건축물이 아니라 비닐하우스입니다. 하우스하고 가설 건축물들이에요. 실제로 사는 집은 한 집인가 있는데 옛날 아주 노후된 건물이고 또 발전소 주변 지역 추진위원회에서 이미 사전 협의가 돼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창고가 시설하우스예요?
근재
전근재경제건설국장
창고가 오래된 창고가 하나 한동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데 그게 지금 뭐 사실 너무 오래돼서 건축물 대장이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오래됐던 폐기물에 준하는 건축물이잖아요?
근재
전근재경제건설국장
네 거의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현재 취득 대상 면적들이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는 장소에 태양광 사업을 더 확장하기 위하고 민원을 해소하고 또 그로 인해서 뭔가 사업성이 있다고 봐서 하는 것 같은데 농지 침해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농지를 침해하는 게 되는데 농지를 취득하게 되면 태양광 사업을 할 때 농지부 전용이라든지 뭐 협의라든지 없어요?
근재
전근재경제건설국장
태양광 사업은 관계가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인허가를 받았을 때?
근재
전근재경제건설국장
그건 관계없습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태양광 사업은 시설 사업에서 농지 전용이라든가 이런 건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협의도 볼 필요 없고요?
근재
전근재경제건설국장
예 본인 땅이면 가능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본인 땅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인제군에서 소유를 하지 않습니까?
근재
전근재경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소유는 인제군수고.
춘만
이춘만위원
태양광 사업을 할 때 아무런 제약이 없다? 행위 제한에 없다?
근재
전근재경제건설국장
우리 관련 조례 있지 않습니까 거기만 위배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토지주들하고 협의는 1차 협의라도 봤어요?
근재
전근재경제건설국장
제가 알기로는 운영위원회에서 아마 1차적인 협의는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1차 협의를 봤다면 추진 협의회에서 공무원은 개입을 안 됐어요?
근재
전근재경제건설국장
저희가 개입할 수 없는 게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금 사업이기 때문에 양수 발전소 기금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운영하도록 돼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토지를 위원회 명의로 매입해서 하면 되지 왜 굳이 인제군에서 매입을 하려고 해요?
근재
전근재경제건설국장
그건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을텐데 그게 관련법에 의해서 소유권을 일반 영농조합법인에 넘길 수가 없습니다. 기금 사업으로, 그래서 인제군으로 넘어 오기 때문에 토지 취득을 인제군수가 하게 돼 있고....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인제군수는 명의 대여만 하고 권리 행사도 하나도 못한다고 봐야 되는데요.
근재
전근재경제건설국장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항상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걸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개인이 태양광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인제군에 거주가 5년 이상인가 그렇죠?
근재
전근재경제건설국장
예 그런 우리 조례 먼저 제정해 않은 거기에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 협의해서 하게 되면 태양광을 뭐 금년에 하던 내년에 하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배제가 되는 거예요. 모든 조항이?
근재
전근재경제건설국장
배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 공공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춘만
이춘만위원
공공시설이라는 미명 아래 행위 자체가 이루어지다 보면 결론적으로 그로 인해서 파장되는 문제들이 내재되어 있고 그 문제들이 점점 심각해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1차 지금 태양광 한 사업 부지에 면적이 총 얼마예요? 현재 행위가 이루어진 태양광 사업 면적이요?
근재
전근재경제건설국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한 60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또 하게 되면 17,400㎡예요?
근재
전근재경제건설국장
예 17,400㎡ 한 4,000평 정도....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인제군에 농지 즉 전, 답은 향후 10년 20년이 지나고 나면 농지는 기하급수적으로 축소되고 태양광 산업 단지로다가 다 탈바꿈 하겠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신재생 에너지 사업으로?
근재
전근재경제건설국장
물론 위원님께서 뭐 걱정하시는 건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요거는 일단 우리 양수발전소 지원기금 사업으로 운영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양수발전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타당성, 수익성, 지속성이라든지 모든 것을 보고 해야지 양수발전소에 지원 사업비를 가지고 무조건 손쉽게 태양광만 하겠다고 하는 발상 자체도 위험한 수위가 도달했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고 그러면 이 전, 답이 전체가 조건 불리 농지예요?
근재
전근재경제건설국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이 전, 답이 이번에 해당되는 취득 대상 농지가 조건불리 지역이에요? 즉 영농하기 좀 어려운 뭐 경사도가 심하다든지 그런 지역이에요?
근재
전근재경제건설국장
뭐 불편하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까지도 비닐하우스가 많이 또 노후 돼있고 지금 사실상 영농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좀 불편한 점들은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협의회에서 토지주와 협의를 봤다고 하는데 1차 봤어요, 2차 봤어요?
근재
전근재경제건설국장
글쎄 그건 제가 1차 했는지 2차 했는지 저희가 관여할 수가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협의회에서 이 토지주와 협상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가감정가라도 제시가 됐어요?
근재
전근재경제건설국장
글쎄 가 감정까지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체크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사전에 그게 누설이 된다 그러면 땅값 오르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게 있어서 아직 내부적으로만 아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결론적으로 그렇게 눈 감고 물체를 만지는 것 같은 그런 행정을 하다 보면 의회에서 이 수시 분 취득 대상을 의결하였다 하더라도 향후에 부지 매입에 난해함과 어려움 또는 시기를 상당히 오래 갖다 보면 사업에 적절성이나 이런 것도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예산은 수억원을 집행하기도 어려운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많은 토지에 토지주들 중에 누군가가 보상 단가에 협상이 어려워져서 또는 이때가 기회라고 보상을 많이 받고자 할 때에 협의가 잘 안 돼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이 대상지가 예를 들어 축소되든지 변경되는지 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근재
전근재경제건설국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운영협의회하고 협의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기대 효과에 보면 “부지 매입 후 기린면 주민들의 기호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소득 증대 및 편의 사항 향상이라 그러면 태양광 말고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근재
전근재경제건설국장
물론 뭐 다른 사업들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도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수차례 같이 협의를 하고 토의도 하고 한 결과 그분들이 운영협의회에서 하겠다는 게 지금 먼저 거까지 같이 연결해서 태양광을 해서 소득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부지 매입이 2020년 12월 한 그러면 사업 부지 매입을 불과 한달여 남은 기간 안에 다 종료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나요?
근재
전근재경제건설국장
그건 올해 회계 연도가 12월 말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업비가 내려와 있어서 그때까지 12월 말까지 부지 협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가감정도 안하고 감정도 안했는데 언제 어떻게 해서 12월 한 한도 내에 부지를 다 매입한다고 보는 거예요?
근재
전근재경제건설국장
그래서 어차피 의회 승인이 나야 추진할 수 있는 거라서....
춘만
이춘만위원
그래서 의회 승인이 나면 의회 승인이 가결되었으면 그러면 이후 한달반 안에 감정가도 산출해서 토지주들하고 협의 봐서 다 처리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충분하다고 보시는 거죠?
근재
전근재경제건설국장
이게 계획이니까요. 그때까지 12월말까지 기한을 두고 하는 건데 좀 늦어질 수도 좀 지원될 수도 있습니다. 보상 협의 들어가다 보면 좀 지원될 수 있겠죠.
춘만
이춘만위원
차라리 2020년이 아닌 2021년 6월한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불과 한달여 남겨놓고 부지 매입을 하겠다고 한다면 초스피드로 할 수 밖에 없는데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근재
전근재경제건설국장
계획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최대한 빨리 좀 추진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뭐 의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예산이 지금 현재 금년도에 1억 3,700이죠?
근재
전근재경제건설국장
네 올해 당해연도 사업비가....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월된 사업비가 4억 3,000이면 몇 년이 지금 현재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이렇게 계류 중이에요?
근재
전근재경제건설국장
지금 그게 제가 알기로는 매년 내려오는게 한 1억3,700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2~3년 정도 지금 계속 사업 선정이 안 돼가지고 지금 이월 돼 있는 상태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뭘 했길래 이제와서 하는 거예요?
근재
전근재경제건설국장
운영 협의를 하다 보니까 협의회에서 의견 일치가 안돼서 계속 저희가 같은 협의회도 하고 협의회에서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냐해서 사업이 그동안 여러 가지 변경이 많이 됐어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인제군은 제3자 입장에서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바라만 보고 있고 협의회에서 모든 것을 다 추진하고 정리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손쉽게 이루어지겠어요?
근재
전근재경제건설국장
최종 지금 현재까지 지나온 절차고요 이게 지금 확정된 거니까 운영협의회에서 확정된 거니까 아마 사업 추진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사업 추진하는데 무리가 없으면 왜 이전에는 왜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냐 2~3년 동안 뭐 했냐 이거에요.
근재
전근재경제건설국장
그 동안 추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집행을 못해가지고 상당한 애를 많이 먹었는데 그게 우리 행정에서 단독적으로 한다 그러면 빨리 했겠지만 또 추진 협의회라는 운영 협의체가 있어서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연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단지화를 매입을 해서 태양광사업 단지화를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도로 개설이나 이런 건 없어요? 토목공사는?
근재
전근재경제건설국장
거기 바로 도로 인접 부지기 때문에 추가로 크게 들어가는 사업비는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농지를 경작 안하고 태양광 사업을 하였을 때 무슨 사태나 예를 들어서 뭐 토사 유출 이런 것도 없고요?
근재
전근재경제건설국장
예 그런 것은 바로 길 옆이라서....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을 경사도가 어느 정도 되는데요?
근재
전근재경제건설국장
경사도가 한 15% 정도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할 수 있는 25도 이내니까 뭐 더이상 따져볼 수 없지만 도로변에 있다 그러니까 도로변에 다니는 차량들에 시야를 저해해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여지는 없어요?
근재
전근재경제건설국장
예 그런건 저희가 최대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감정도 안하고 가감정도 안하고 일시적으로 협의회에서 토지주와 협상 한번 한 것을 가지고 동의안을 제출했는데 이후에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추진 방향대로 잘 흘러가지 않을 때 누가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막연한 사업 같은데 지금?
근재
전근재경제건설국장
책임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춘만
이춘만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라도 이 토지를 다 매입을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재
전근재경제건설국장
지금 뭐 다른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관에서 운영한다면 뭐 책임을 지겠지만 운영 협의체라는 게 있어서 사실상 저희들도 딱 잘라서 이렇게 책임지겠다 안지겠다. 이런 말씀은 좀 드리기 어렵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건 책임을 전가하는 거 밖에 안 되는데요 국장님이, 협의회에 모든책임을 전가하고 인제군에서는 협의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한다는 그런 단순한 논리 밖에 안 되는데요. 예를 들어 잘못 돼도 협의회에서 문제고 잘 되어도 협의회 문제라면 왜 인제군에서 취득을 하려고 하느냐?
근재
전근재경제건설국장
관리감독은 저희가 책임져야죠.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부지 매입을 하게 되면 부지 매입 가감정도 없으면 부지 매입비가 비용 추계가 어느 정도 돼요?
병배
정병배경제협력과장
네 경제협력과장입니다. 일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도를 하시겠다는 분부터 매입을 저희가 추진을 하는 거고요. 지금 공시지가로 하면 여기 보면 3억 얼마가 나와 있는데 3억 9,700이 나와있는데데 그것보다는 뭐 더 높을 테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 가지고는 다 매입은 못할 것 같습니다. 순차적으로 매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자 보세요. 매입을 현재 가용 예산 가지고 성립된 예산을 가지고 부지를 다 매입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부지를 다 매입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태양광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면적에 태양광 사업을 하려면 그 비용 추계는 어느 정도예요?
병배
정병배경제협력과장
태양광사업 하려면 지난번에 2차 할 때도 한 1억 5,000정도 들은 걸로....
춘만
이춘만위원
2차 면적은 어느 정도인데요? 부지면적이요? 태양광사업 2차 사업부지 면적?
병배
정병배경제협력과장
그것도 한 4~50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춘만
이춘만위원
4~500평에 1억이면 지금 같은 경우는 약 4,000평 되는데 4,000평이라면 이 몇 배잖아요. 막말로 10억 정도에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 10억 예산을 확보하려면 아직도 5년이란 기간이 지나야 이 토지 내에 태양광 사업을 종료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병배
정병배경제협력과장
예 제 생각은 일단 주어진 예산 안에서 태양광 시설도 설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부지가 좀 많이 있으면 그게 기린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좋은 사업이 있다고 치면 다른 예산을 세워서라도 기린면 주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역설적으로 말씀 드리면 과장님 그러면 물론 안전건설과장에게 질문해야 되겠지만 양수 댐 발전소 지원 사업비 갖고 이렇게 면민에게 혜택을 주면 소양 댐 지원 사업비가 연간 약 9억 원인데 그러면 그 9억 원도 이렇게 적립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그 관할 구역 내에는 이런 사업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는 않은데요. 이 사업과 저 사업이 아주 완전히 차이가 나는 사업이에요? 어차피 댐 지원 사업비는 똑같은 명칭 아니에요. 소양강댐 지사에서 지원 사업비가 약 9억 원대고 양수 댐에서 약 1억 3,000인데 그러면 매년 1억 3,000씩 예산을 받아서 이런 수익 사업을 주민들에게 해드리는데 그러면 소양강댐 지사에 사업비 약 9억 원에 8억 7,000인가 그렇죠. 9억 원에 주민 소득 사업은 왜 안 했는데요? 이거 다르고 저거 달라요 행정이.
병배
정병배경제협력과장
발전소주변지역 사업 지원 사업비로 할 수 있는 게 꼭 주민 소득 지원 사업은 아니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뭐 시설이라든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지역발전 태양광 사업하지 말고 주민소득지원 사업을 해도 되잖아요. 기린면도.
병배
정병배경제협력과장
그런 걸 찾아내는 중에 여러 번 뭐 시행착오도 겪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만
이춘만위원
과장님 예를든다면 소양 댐 지원 사업비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44번 국도변에 시내버스 승차장 있죠. 그 시설을 완전히 다 신규로 해놓기도 했고 그랬어요. 원통부터 신남까지 그러면 이 사업비도 기린에 시내버스 승강장을 개선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태양광 사업을 하는데 여기는 태양광 사업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소양강 지사에서 지원받는 사업비 9억 원은 원통서부터 인제, 남면까지 소득증대사업이 아니라 주민편익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댐이 달라서 그런거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병배
정병배경제협력과장
소양강 댐 지원 사업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드리기가....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할 상황은 아닌데 소양강 댐 지원 사업비 약 9억 원은 이러 이러한 용도로 사용하는데 왜 양수 댐 지원 사업비는 꼭 수익 사업으로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양수 댐 지원 사업은 태양광만 하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병배
정병배경제협력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 전에 사업이 시작될 때 주민들을 참여 시켜서 그 참여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시스템을 갖춰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결정하는 그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 기존에 사업장이 당초에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의 트러블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곳이죠?
병배
정병배경제협력과장
뭐 제가....
춘만
이춘만위원
투쟁도하고 항의도 하고 문제 제기도 하고 진입로를 통제하기도 하고 그 지역이죠?
병배
정병배경제협력과장
뭐 태양광에서 반발로 조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 도로 앞에 태양광 부지와 도로를 건너 하천을 건너서 마을이 형성 돼 있는데 거기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병배
정병배경제협력과장
그쪽은 아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 분들 뭐 불편함이나 피해 호소는 없어요. 민원이나?
병배
정병배경제협력과장
글쎄요 아직까지는 뭐 그런 건....
춘만
이춘만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위원장
네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염려를 하시는데 이게 조춘식 전 부의장도 계시지만 마을에 민원도 발생할 수는 있어요. 거기가 그러시고 또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뭐 현장을 가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밑에 민가도 몇 채 있잖아요. 과장님 현장 가보셨어요?
병배
정병배경제협력과장
네 가봤습니다.
최종열위원장
몇 채 있어요?
병배
정병배경제협력과장
올라가면서 오른쪽으로 3집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장
3가가 있고, 이춘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불법 건축물도 있어요.하우스도 있어요. 저온저장고도 있어요. 이게 난 쉽사리 저거는 될 것 같지 않은데 또 예산이 이월시키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위원님들이 뭐 승인은 해드리겠지 그런데 검토를 좀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도 부족하지 보상도 해야지.
병배
정병배경제협력과장
하여튼 신중하게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장
승인만 해주면 뭐합니까? 이게 2~3년 가야 되겠는데 이것도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 이거 승인 안해 드리면 주민들은 또 반발하실 거 아니야 위원회나, 이거 과장님이 심도 있게 사업을 추진하셔야 돼요.
병배
정병배경제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6차 수시 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32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비 법정도로 매입 등 총 6건입니다. 토지 141 필지 49,134㎡를 10억 7,700만원에 취득하는 내용과 인제군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센터 신축 등 건물 3동 신축에 예산 50억 5,000만원을 투자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으로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비법정도로의 효율적인 관리 및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 2020년 제1차 수시 분 공유재산 심의를 득한 제1차분 89필지 외 2차분 필지 135 필지 53,758㎡를 추가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인제군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센터 신축에 대한 사항으로 당초 부지 750㎡에서 3,986㎡로 확대하고 건축 연면적을 당초 1,634㎡에서 1,006㎡ 로 축소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하늘내린 도리안 종합장묘센터에 관한 사항입니다. 종합장묘센터에 수목장 등 장사 시설 확충을 위해 남면 남전리 295번지 토지 4필지 17,281㎡를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농정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방치된 폐교를 활용하여 대내마을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700㎡ 규모의 평화힐링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7억 5,0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진동 2리 곰배령 탐방객을 대상으로 마을 공동 소득 창출사업으로 진동리 130번지에 330㎡ 규모에 마을 공동 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3억 원입니다. 농정과 소관 세 번째 추대분교 인근 임야를 취득하는 내용으로 1필지 4,559㎡이며 기존 추대 분교와 연계하여 농촌 체험 활동 등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종열위원장
세무회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세무회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는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네 김도형 위원님.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비 법정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2021년도 분입니다. 올라온게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기획예산담당관 전만호입니다. 네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분명히 2020년도 예산이 10억 맞지 않습니까?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랬다가 3차 추경에 8억을 감액했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래서 2억이 남아 있습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내년도 예산에 8억을 해서 이제 합이 10억으로 만들 예정이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결국에는 지금 1년 예산이 없어진 겁니다. 이게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이제 도시지역과 비 도시지역 조사를 전부 마무리했고 금년에 위원님 말씀처럼 10억을 세웠습니다만 도시지역 비 도시지역이 조금 조사가 늦어서 이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신청이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신청이 꽤 많이 만들 왔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결론적으로는 지금 집행이 1년이 늦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비 법정 도로에 효율성이 지금 1년이 늦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년에 예산이 그러면은 18억을 증액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하시겠죠. 당연히?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2020년도 예산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따지고 보면 지금 그냥 또 1년 치 시간 벌기 밖에 안 된 거예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자료 조사 자체가 이제 비 도시지역이 금년 5월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도시 지역 일부를 금년에 보상을 추진해서 진행을 했고 비 도시 지역은 현재 접수만 받아서 측량 및 감평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 당초 예산에 10억을 계상하는 것이 저희가 좀 판단을 잘못한 부분이 있고요. 내년에는 추정치로 한 10억 정도면 될 것 같아서....
도형
김도형위원
내년에는 18억을 세우셔가지고 20년도 거 21년 거를 다 같이 해결을 하셔야 비 법정 도로를 지금 최상기 군정에서 지금 추진하려는 사업이 조기에 달성이 될 수가 있지 지금 1년치 예산이 죽어 버리면 또 1년이 늦어지는 거잖아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어떤 것을 우려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만 이게 생각보다는 그렇게 신청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우선은 이제 10억 정도로 추정치를 세웠고 물론 더 많은 신청을 하시면 내년 당초 예산, 추경이라도 활용해서 신청하신 분들은 전체가 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신청이 만약에 예산에서 10억 범위가 벗어나게 되면 기획관님 말씀은 더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우겠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 부분은요. 바깥에서 비 법정도로로 개인 사유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걸 한해 한해 이렇게 늦추지 마시고요. 이건 분명히 2020년도 22년도는 예산을 20억을 보고하셔야 되는 사업이에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적극 대응토록 예산 확보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 부분만큼 약속을 지키셔야 됩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상만
김상만위원
동료 위원이신 김도형 위원님께서도 비 법정 도로에 대한 언급을 주셨는데 이게 보상 부분이 좀 민감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토지가 큰 덩어리 한 필지였을 때에 도로로 편입된 부지는 도로로 본다 그래서 평가액이 낮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돌이 많이 생기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이런 부분은 수년 동안 개인 사유 재산이 도로로 활용이 된 부분에 대한 보상도 못 할망정 보상가 부분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신중히 검토가 필요할 텐데 무슨 대안이 좀 있으신가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도 이제 그 부분 때문에 가장 신청하신 분들과 협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정해진 규정을 벗어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 도시 지역은 지적재조사라는 별도에 민원봉사과 업무와 연계해서 지적재조사 안에 들어가 있으면 조금 보상가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지역은 현재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요. 비 도시지역이 이제 가장 문제입니다. 비 도시지역은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도로로 이게 감정 평가가 되기 때문에 보상가액이 좀 낮아져서 협의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물론 뭐 감정 평가는 기준이 안이 있겠지만 그거를 독려하는 감독관청에서 농촌의 현실이라든가 아니면 도시에 밀집된 데서 수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한 부분에 대한 보상을 아무리 보상을 해도 충족치는 않겠지만 특히 도심 지역 내에서 도로로 사용하던 거 하고 자기 토지 부분하고 비교 평가할 때 현저하게 평가 금액이 낮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을 좀 잘 짜서 보상하는 데 좀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법령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89필지에서 224필지로 변경을 하게 된 연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아까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제 도시지역 비 도시 지역을 나눠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금년 5월에 전체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도시 지역이 좀 먼저 끝나서 먼저 신청을 받다 보니까 당초에 89 필지로 올렸었고요. 비 도시지역까지 같이 합쳐서 신청을 받기 때문에 늘어 날 것을 예상해서 224필지로 재산 심의를 올렸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예상치지 지금 현재 협의된 사항은 아니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예상치가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224 필지에 분포도가 읍면별로 하면 비율이 어떻게 돼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세부 비율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릴 텐데 인제읍하고 북면이 좀 많은 편이고요. 이게 예상치기 때문에 그렇게 읍면까지 정확하게 표시해서 올릴 수 없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비 법정도로로 인해서 불이익을 보는 분은 전 군수도 한분이 있는 걸로 알아요. 최소한 그런데 그 비 법정도로 즉 내 토지를 재산권 행사도 못하면서 도로 화 되어 있거나 아니면 지하매설물 즉 상수도 관로나 이래서 불이익을 보고 피해를 보는 분들이 민원을 주신 경우가 저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의정활동하면서 수십 차례가 있어요. 지금도 이 자리에서 대라면 그분들의 성함을 댈 수 있듯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 몰라라 또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서 즉 비 법정도로나 이런 경우가 인제군에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인정하시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저희가 기초자료 조사를 했더니 굉장히 많은 필지가 있었습니다. 인정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과거에 이 문제를 전 건설과장서부터 대두 시켰더니 필지가 한두 필지가 아니고 예산도 수반되려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참 난감하다 이런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왜 비 법정도로를 매입해서 민원을 해소하려고 하는지 그게 의구심이 드는데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동안 많은 민원도 있었고 또 건의도 있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그런 건의가 있을 때 여태가까지 귀향길로 돌려놓고 있던 행정이 왜 이제와서 점진적으로 해보려고 하느냐 그 의도가 알고 싶은 거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민선 7기에 정책 방향 중에 하나로 정책적으로 좀 시행을 한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물론 개발에 순위나 면적 순위로 봐서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224필지에 일부분이 어느 지역에 제일 많아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인제, 북면 지역이 가장 많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 북면 중에서도 어디에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현재까지 접수가 된 것은 한 168필지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릴 거고요. 224필지는 추정치기 때문에 어느 읍면이 정확하게 가장 많다 라고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224필지를 정리하고 나면 잔여 필지가 몇 필지가 돼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으로 한 7,500필지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잔여 필지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10년이나 20년 내에도 사업이 종결되지 않겠네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어쨌든 지속적으로 연례적으로 가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요. 아까 김도형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해서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또 협의를 통해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우선 신청을 많이 받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또 협의가 돼서 보상 금액이 많다면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시기를 좀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현재 신청한 필지가 168필지이고 잔여 필지가 60필지면 그 이상으로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해소할 거예요. 민원을?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신청은 지속적으로 받는 것이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신청만 받지 그 받은 때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순차적으로 해 나가겠다. 이렇게 봐야 돼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신청 들어오신 분들 것은 전체 협의를 통해서 협의가 완료되면 측량과 감평을 진행해서 계속 보상을 해나가는 것이고요. 지금 공유재산에 예상치예상을 해서 224필지를 늘렸습니다만 이거보다 더 늘어나면 수시 변경 분을 통해서 다시 또 공유재산을 변경 승인 받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1년에도 비 법정도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취득을 여러 번 해야 되겠다고 봐야 되는데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경우에 따라서는 수시 분을 많이 변경해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1차 수시분 공유재산 심의 득한 게 몇 필지예요? 89필지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89필지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89필지는 현재 심의가 다 끝났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다 끝났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보상 단가도 다 정리 됐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그 중에서 이제 협의를 통해서 한 50%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집행은 50% 됐고 나머지 50%는요? 진행중이예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협의가....
춘만
이춘만위원
잘 안되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협의가 안돼서 결국은 보상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협의가 안 되는 것은 보상 단가죠. 한마디로?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단가가 안 맞아서 결국은 협의가....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보상단가 때문에 협의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집행이 어려워지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정리하세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뭐 사실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뭐 설득을 하거나 협의해 나가는 부분 밖에 다른 방법은 사실 없다고 생각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이 매입이 안 돼서 집행이 안 됐을 때 그 사유지를 자신이 관리하겠다고 예를 들어 펜스를 설치한다거나 했을 때에 민원이 또 야기될 수도 있는데요. 보상을 달라고 해도 보상을 안 줬다. 정당한 가격을 안 줘서 나는 이 도로로 편입된 부지를 내가 재산권 행사를 해야 되겠다고 나섰을 때 그 때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는 것은 뭐 매뉴얼이 서 있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그동안은 사실 개인 사유지지만 이제 도로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큰 틀에서 이걸 매입을 하겠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공고도 했고 또 신청을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좀 장기적으로 가서 건축법상 도로 지정 도로 지정까지 좀 검토를 해나가야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224필지에 대해서 예산이 성립 됐을 때 동의안이 가결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중에서 또 보상 협의가 돼서 예산이 집행돼서 정리될 수 있는 경우는 이 경우도 50%에서 60% 밖에 못 보겠네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한 50% 안쪽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신청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예산도 소진할 수가 있고 민원을 한 건이라도 더 해결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보는데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이 공유재산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딱 정해진 걸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결국은 얼만큼 신청이 들어오느냐를 예측하기가 좀 어려워서 추정해서 공유재산을 올리고 또 나머지 예산은 협의를 통해서 집행을 해나가면서 신청 양이 많아지면 공유재산을 수시 변경하겠다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복잡 미묘한 행정 같아서 염려스럽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 별로 하신다고?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수현
한수현위원
법정 도로는 질문을 위원님들이 다 하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하늘내린 도리안 장묘센터 수목장 관련 돼서요. 이 수목장이 주민들이 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관에서 주도적으로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의미로 이 수목장을 시작을 하게 된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은식입니다. 종합장묘센터는 지금 10년 정도 운영을 해오면서 납골당도 그렇고 묘지도 그렇고 그런 이용도가 부족하지 않느냐 미래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주민협의회에서 늘 건의가 들어왔던 사항이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지금 현재 장묘센터에서 사용 양이 지금 뭐 모자라는 건가요 아니면은 여유 있는데 수목장을 더 추가로 하는 건가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모자라지는 않고요 단지 이제 가족 봉안당이 지금 부족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세가 자연 장지라든가 수목장이라든가 또 화장 문화가 많이 발전 돼오다 보니까 새로운 그런 장묘 시설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혹시 반려 동물 관련 돼서는 뭐 주민들에 의견은 없던가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의견은 없었습니다만 반려 동물 얘기가 한번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지금 일반 뭐 장묘 관련도 많지만 이 반려동물 장묘를 원하는 곳도 워낙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시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것도 같이 검토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리고 그 신축 부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센터 신축 부지가 감하게 된게 결국은 공모사업비에 대한 그 금액이 전체적으로 좀 줄었던데 그게 공모사업비를 적게 받으신 거죠?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당초에는 특수상황 지역이라든가 균특회계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국비를 좀 지원받으려는 계획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년도 당초에 그렇게 추진했었는데 그게 좀 예산을 확보를 하지 못했고 강원도와 협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도비 5억에 대한 지원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들 협의 진행 중에 계획을 좀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 위쪽으로는 토지를 더 수용할 생각은 없으신 거죠. 지금 현재 추가 부지 매입 대상 거기까지만 잡혀있어서?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여기 20년도 3차 심의 때 추가분을 확보한 사항이었습니다. 확보한 사항이었는데 설명 드렸듯이 지금 아파트라든가 그런 주변 건물로 인해서 주차장난 뭐 그런 거에 주변 여건과 더불어서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도로가 확장될 계획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토지가 좀 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추가 확보를 하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때 의원님들께서 그 섹터 전체를 다 매입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한 3,000㎡ 정도에 대한 토지를 더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 때 전체 의원님들이 전체 한 섹터를 좀 샀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 제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들어 온 거는 추가구입 대상 부지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그리고 지난주에 주례회동 때 저희가 가족센터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 부지도 같이 붙어 있는 섹터에 있는 부지를 사고자 하는 계획을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내년도 수시분으로 공유재산 심의 때 요구할 사항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건 다시 또 물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도형
김도형위원
장묘센터에 대해서 질의 좀 잠깐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국유림하고 사유림 2필지인 것 같습니다.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게 더 추가적으로 확보는 안 되시나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사유지하고 국유지이고요. 그 외에 수목장을 하려고 저희가 구성하다 보니까 그 인근 부지는 전부 다 산림청 부지입니다. 국유림하고도 협의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기본 증축하고자 하는 면적이 35헥타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장묘센터 인근에는 어차피 뭐 다른 개발행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잖아요. 일반사람들 상식적으로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다 보니까 협의가 가능하다면 그 일대를 인제군 군유림으로 만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지금 앞으로 이 시설이 장묘센터 같은 경우 들어오게 되면 평생 인제군에서 다른 지역으로 움직이긴 불가거든요. 그러므로 설정을 하신 김에 취득을 하시고 인근 일대를 전부 싹 좀 매입을 해서 대물림으로 인제군민 모든 사람이 대물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췄으면 해서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본 사업은 이제 타당성 검토부터 시작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들은 계획관리지역으로서 각종 시설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인근 부지는 국유림으로서 사실상 그 시설에 설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한 결과 수목장은 지금 산림청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임대 무상사용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는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수목장을 장려를 한다면 한번 이 부분을 임대로는 사실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 그런 것을 협의를 잘하셔가지고 좀 이거는 인제군 유림으로 바꿔서 취득을 해서 장기적으로 대비할 필요성은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 다음에 추가 부지 장애인 지역재활센터 추가 부지는 거의 뭐 토지 주 분하고는 다 오고 간 내용이 되겠습니까?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의견은 하여튼 뭐 잘 해주시면 팔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현재 저희가 금년도에 토지를 매입하면서 한 6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됐습니다. 감정가격이 그래서 협의하는 데 좀 애로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무엇보다도 장묘센터는 인근 주위를 좀 빠른 시간 안에 조속히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춘식
조춘식위원
수목장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좀 간단하게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동료 위원이신 김도형 위원이나 한수현 위원님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때로는 동물묘역도 이제는 필요한 시기가 왔다 라는 거 하고 저희 지금 반려 동물도 화장이 가능한가요 우리 화장로에서?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아직 그것까지 제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만 아마 반려 동물만 하는 곳은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가 되고 또 반려 동물을 같이 이렇게 생활하는 우리나라 인구 중에 엄청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이제는 고려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수목장 혹시 여기까지도 또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수목장하면 이거는 뭐 매립 연한이 없습니까? 매립을 언제 뭐 지금 저희가 운영할 때는 매장 묘역 같은 경우는 뭐 10년 20년 계속 계약 연장하고 나중에는 계속 연장이 두 번인가 되나요. 우리?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리고는 이제 화장하시거나 이래야 되는 것 같은데 수목장에 대해서는 그런 매장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혹시 고려해 보셨나 모르겠네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좀 더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예, 그것도 좀, 뭐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오신 거죠?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난 추경 때 용역비를 의원님들이 1억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 타당성 검토 용역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용역 발주는 안하셨나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아직 안 됐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러면 반려 동물 화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같이 묘역이라든가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산림청에서 수목장을 권장한다. 그러면 이 기회에 진짜 좀 많이 면적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김도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꼭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잘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센터 신축에 면적이 증가했지 않습니까?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면적은 당초보다는 예, 토지 면적이 증가되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예산은 감액이 됐어요. 연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이건 토지 면적에 대한 거는 면적은 증가됐지만 시설 면적이 감이 됐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당초에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특수상황지역으로 공모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게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도하고 협의를 통해서 도비를 확보하려고 면적도 좀 감이되고 예산도 시설비도 좀 줄어들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도비를 충족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충족돼 있어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지금 요구한 상태입니다만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까?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요구한 상황이고 도 승인을 받으려면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지금 도비 5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가능성은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글쎄 어떻게 말씀 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군비 즉 지방비 가지고 다 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죠?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이 사업이 크기 때문에 군비로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국도비 확보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국도비 확보도 안됐는데 이것을 왜 취득을 하려고 해요? 취득하는 예산은 지방비로 하고....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토지 매입에 대한 거는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리고 나서 국비가 어차피 토지는 매입이 돼 있고 단체에서는 신축 건물을 요구하고 또 하고자 했으면 국도비가 확보 안 되면 지방비를 가지고 또 건물 신축을 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국도비를 확보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노력할 뿐이지 내시된 적 없죠. 예산이?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예산이 내시된 다음이라도 하게 되면 가능하지 않아요? 변경 취득을 하기가 어려운데 국도비도 확보 안 된 것을 내시든 가 내시든 되지도 않은 사업을 어떻게 의회에서 동의할 수 있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토지 매입에 대한 거하고 건물 신축에 대한 거하고 두 가지를 지금 공유심의를 올려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축을 짓겠다는 거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건축을 하기 위해서 국도비를 확보하고자 했는데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계세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국도비를 확보해서 할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안 됐을 때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국도비를 확보해서 하는 거에요.
춘만
이춘만위원
국장님 도 하고 협의 보셨어요? 예산 부서하고?
기우
정기우행정복지국장
이 부분은요. 도에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저희 인제군 현안 사업을 해갖고 적극 검토한다고 했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안 되더라도 저희가 내년도 도에 재정 보조금이나 아니면 특별교부세로 해서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방법은 내년도에 특수상황지역사업이 안됐지만 2022년도에 또 특수상황지역사업을 올려서 라도 이 부분은 의존재원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행정을 가상이나 가설로 할 순 없잖아요.
기우
정기우행정복지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보사부쪽에 각종 사업들을 보니까 이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신축 사업에 대한거는 없더라고 없고 다만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다른 각도로 행정안전부에 있는 공모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도에서는 뭐 재정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우리 인제군 재원을 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여하튼간 지금 지방 재정에 부담감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럴 여지가 충분히 있죠?
기우
정기우행정복지국장
저희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사회복지 이쪽 부분은 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 라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점에 대한 문제인데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래서 인제군에서 한석산 개발을 10여 년씩 우려먹어서 한 석산 개발이 됐어요?
기우
정기우행정복지국장
지금 정부나 이런 데는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또 관심을 갖고 또 중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원 확보하는 데는 많은 돈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확보할 수 있다고 저희 나름대로는 판단하고 있고 또 거기에 의해서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켜봐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과거 및 현재에 군 행정 인제 군정이 헛발질 하는 행정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또 있을 수 있다고 보여져서 그러는데 결론적으로는 국도비가 확보가 안 되게 되면 건축 면적을 축소해서라도 할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님! 만약에 국도비가 확보가 안 됐을 때는 지방비로 하게 되면 지방비로서에 어느 정도에 부담률이 가중돼요? 1~20억 갖고 되는 것도 아닌데.
기우
정기우행정복지국장
사업비는 건축은 27억이기 때문에요.
춘만
이춘만위원
27억이든 20억이든 중앙이나 광역단체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 될 수 있는 즉 내시라도 됐을 때 얘기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백지 상태에서 무조건 동의안을 가결해 달라면 의회에서 뭐 헛바지 저고리 하라는 거예요. 지금
기우
정기우행정복지국장
지금 저희가 아까 조금전에도 기획예산담당관한데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계획이 여기 포함돼 있다 보니까 어떤 이런 계획도 없이 저희가 어떤 사업 추진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문제는 항상 국비 확보할 때 보면 이 부분은 공유재산을 거쳤느냐 아니면 투융자를 거쳤느냐 이런 조건이....
춘만
이춘만위원
그 말씀을 하시니까 강 마을 사업이 또 갑자기 떠오르는데요. 그것도 부지 확보가 안 돼서 그때 당시 세무과장님이 누군데 당시 업무 담당은 이주민과장님이시죠?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때도 토지가 구입이 안 돼서 그랬잖아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잘 아시겠지만....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토지를 구입한 다음에 사업이 추진 됐어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사업이 변경됐지 당초 사업으로 하고 있냐고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청정 사업으로....
춘만
이춘만위원
하는데 당초에 사업 목적을 했던 사업이 지금 안 돼서 변화시켜서 다른 그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아니요 같은 사업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같은 사업인데 당초 하고자 했던 사업이 안 돼서 토지를 확보해서도 안 됐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또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아니 의회를 감언이설하려면 제대로 하세요. 감언이설을 하려면 최상기 군정이 이것 밖에 안 돼요 의회를 감언이설로 하고 있어요. 행정을
기우
정기우행정복지국장
저희가 국도비 사업을 딸 때는 항상 인허가 절차라든가 어떤 사전 행정 절차를 거쳐야지만 우선순위 할 때....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우
정기우행정복지국장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투융자 심사라든가....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군에서 의회에서 의결이 안 돼서 지금 예산 확보가 안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기우
정기우행정복지국장
그건 아니고요 일단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도나 중앙에서 봤을 때 여러 건이 내려왔을 때 가점에 의해서 먼저 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그렇게 설명하시는데 과장님은 지금 현재 가점이나 어떤 얘기도 없이 무조건 국도비 확보를 하겠다, 하겠다고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자신감이 결여됐다고 봐야지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요.
기우
정기우행정복지국장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지켜봐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노력한다고 다 될 것 같으면 행정고시 사법고시 준비하는 사람들은 다 그러면 고시 합격했어요. 노력하면 되면 한번 고시원에 가서 물어 보세요. 고시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기우
정기우행정복지국장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일전에 TV 보니깐 28년 만에 사법 고시 합격해서 변호사 되신 분도 있습디다. 과장님 사업부지 인근 4차선 확장 및 도시계획 도로 공사 예정이라고 했는데 도시계획도로가 5년이에요. 10년 단위예요 계획수립이? 그러면 이것은 도시개발과하고 업무 협의도 한번 안 봤다는 거예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주례회동 때 의원님들도 이거는 말씀들을 하신 사항입니다. 뭐냐 하면 지금 거기 2차선 도로가 있는데 4차선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2차선 도로를 지금 해서 더 넓힐 수 있지만 왜냐하면 교통량이라든가 이런걸 판단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저희가 공공시설을 지을 때 현재는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걸 판단해서 접도지역 그 안으로도 더 지어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면적이 좀 감되는 사항을 판단했다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도면을 보세요. 도면을 보시면 신축 부지하고 추가 부지 매입대상이 있죠. 당초에 의회에서 이 얘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1차 심의과정에서 신축 부지를 더 확장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제시된 걸로 아는데 기억에 의하면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오늘 여기 심의에 올리는 사항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심의에 올려도 추가 부지 매입 대상을 전체를 다 해야 되는 게 원인이 뭐예요. 그러면 신축 부지가 추가 부지 매입으로 이전되는 거예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추가 부지 매입 대상지에 복판에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래서 다 매입을 한다고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일단 한 필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도 의원님들께서 이 전체 블록에 대한....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도로가 지정선이 어디로 나가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아까 “가”자라고 써 있는데 가로로 이렇게 납니다. 가로로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도로가 난 다음에 나머지 번지가 분리된 다음에 예를 들어 1-2번지 1-3번지가 됐을 때에 매입을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지금 매입을 하려고 해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글쎄 그 도시계획도로 계획이 언제인지는 제가 뭐 아직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일단은....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외부에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이 전체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그거는 뭐 공공시설 부지를....
춘만
이춘만위원
부지를 매입을 할 때는 그만한 사업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추가 부지 매입이 면적이 상당하잖아요. 당초에 구입한 매지 보다 과하면 과하지 모자라지 않잖아요. 그렇죠. 면적 대비?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지난주에도 주례회동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족 센터라는....
춘만
이춘만위원
주례회동에 설명하면 다 해결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그 때 의견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추가 매입 대상에 대한 거는 지난번에 서 의원님들하고 설명 드릴 때도 이 전체 부지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 지역 내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공공시설들에 대한 것도 사전 확보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전체 부지를 갖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도로 “가”자를 기준으로 수평으로 도시계획 도로가 개설되고 난 다음에 상부에 토지에는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양단된 토지를 하단부는 신축 부지에 활용하면 되겠는데 연접해 있습니까 도로가 개설되고 난 이후에 이 상부에 이격된 필지는 어떤 용도로 활용하겠어요? 활용안이 있어요. 도로가 개설되고 난 후에 양분된 토지를 다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냐고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토지를 보상협의를 하면서 또 토지주에 따라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체 필지를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최소에 면적 가지고 협의를 하게 돼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행정편의 위주나 손쉬운 방법만 채택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아니고 의원님들의 생각도 그랬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도시계획 도로가 없으면 전체를 매입해서 향후에 이 필지를 다시 인제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안이 생길 수 있는데 지금 “가”자를 기준으로 수평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다 되고 나면 토지가 완전히 양분되잖아요. 양분됐을 때 하단부에 있는 즉 신축 부지에 인접한 토지는 같이 활용할 수가 있는데 도로 건너에 있는 토지는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그거는 뭐 공영 주차장이라든가 그때 여건에 맞춰서 용도로 이용하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공영주차장은 예를 들어 어느 지역은 공영 주차장을 이전서부터 도시개발과에 건의를 해서 예산이 수반이 어렵고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공영 주차장을 하지도 못하는데 향후 언제 될지도 모르는 공영 주차장을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겠다 그러면 행정이 우선순위도 없고 뒤죽박죽에다 들쑥날쑥하겠다는 행정이에요. 답답합니다. 장묘 센터입니다. 수목장을 언제부터 했어요? 대한민국이? 수목장 시작한 연도가 대략 언제쯤이에요? 정확하지는 않아도 최근이에요. 아니면 뭐 10여년 전 15년 전이에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한 5년은 되지 않았나 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안하다 왜 이제하려고 해요? 지금 그래서 개인 사유지 사유림에다가 수목장을 많이 하시던데 시기를 놓쳤다 이렇게 말씀 드리는 거고 그러면 수목장이 확보가 됐어요. 그러면 이것도 위탁 관리해요? 아니면 상을 당하신 분들이 상주들이 임의로 수목장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이것도 장묘 센터에서 수목장으로 관리 위탁 관리 받아서 비용을 부담해야 돼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장묘 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시설이 완료가 된다면 위탁 관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위탁 관리하게 되면 비용이 어느 정도 추계돼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그런 것들은 수목장 운영 관리 지침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더 좀 검토를 해서....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수목장까지 직선거리가 600m인데 600m에 그 진입로를 확보할 수 있어요? 직선거리로 600m예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현재 장묘 시설까지가 농어촌 도로로 되어있어서 저희가 건설 파트라든가 도로 부서하고도 이제 협는 일부했습니다만 연장하는 걸로 그렇게 좀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도로 개설이 쉽게 얘기해서 차량 진입은 어렵지만 수목장을 하기 위해서 가시는 분들이 용이롭게 진입로를 확보할 수 있어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뭐 보전임지도 아니고 준보전 그러면 생산임지예요 무슨 임지인데 그게 가능해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거기가 예전에 임업용 도로 산판길처럼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저희가 토지 매입해달라 그런 정상 부위가 예전에 거기서 농사도 지었고 그랬던 사항이기 때문에....
춘만
이춘만위원
본 위원은 이 건의를 받고 군수께서도 이 현장을 등산화 신고 답사한 걸로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예. 다녀오셨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갔다 왔어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진입로가 용이해요. 지금 현재 진입로를 개설을 안해도 충분히 진입로가 확보가 돼 있어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오래된 사항이고요. 새로 진입로를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예전에 다녔던 길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같이 활용을 하면 사업하는 데는 좀 수월하다고 판단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군에서는 뭐 말씀하시면 다 안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인제군민은 민원이 수도 없이 발생해요. 안 되고, 못하고, 어렵고 어떻게 공무원분들은 다 이렇게 쉽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조성을 하게 되면 조성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조성을 하게 되면 조성비용 그 다음에 토지를 매입 비용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비용추계가?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현재는 토지 매입비를 현재 1억 정도를 갖고 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네 봤는데 1억이면 충분해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거기가 지금 공시지가가 한 6,000정도 되어있어요.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보상 협의를 볼 때 공시지가 감정가에서 협의가 제대로 다 되는 적이 있어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아니 가감정도 좀 했습니다 했고요. 그래서 그 정도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래서 수목장 조성비는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조성비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실시 설계 및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비를 좀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거하면서 타당성 조사하고 그러면서 총괄 좀 사업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건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이크 끄고 질의답변)
최종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도형
김도형위원
자료 만드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대내마을은 국비 사업입니까 곰배령 설피 마을 좀 잠깐 보시게요 지금 위치도를 보니까 앞에 취득하시겠다는게 학교부지죠?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뒤에 있는 게 보니까 2011년도 공유지네요. 그것도 학교 부지를 예전에 군유지로 취득했던 건가요?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학교용지를 취득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학교용지 사업 대상부지가 학교용지....
도형
김도형위원
뒤에 보면 건물 있으신거 있잖아요?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취득하시려는거 산 밑에 있는 거 그게 지금 마을공동사업장 아닙니까?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지금 앞에 건물을 또 신축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네. 마을회관 옆에다요.
도형
김도형위원
이게 회관이에요.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거기는 지금 그림은 실피관하고 도농 교류센터 유학 센터입니다.
네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보니까 명칭으로 다목적 이용 시설로 돼 있네요. 진동 2리, 건물 지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지금 곰배령 설피마을 마을 공동 시설 말씀하시죠. 위원님?
도형
김도형위원
예. 진동 2리에 있는 거요.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네 진동 2리.
도형
김도형위원
다목적 이용 시설 이거 활용하고 있어요?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유학 센터하고 설피 공방이 있잖아요.
유학 센터는 숙박으로 이용하고 있고요. 설피관은 체육관으로 이어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설피관이 어디가 설피관이고 어디가 그거예요?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왼쪽건물.
도형
김도형위원
초록색 지붕이....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네 그게 설피관.
도형
김도형위원
체육관으로 이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유학센터 그건 숙박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숙박으로 하고 있고요?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다목적 이용시설을 무슨 실내 체육관을 어떻게 활용한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이거 지금 마을공동 시설은 건물 신축하는 겁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아니 지금 현재 있는 걸 물어 보는 거예요. 건물이 커 보이지 않는데 실내 체육관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셔서 체육시설로.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후죽순 건물이 또 하나 들어서는 거잖아요. 그러면 작은 부지 안에 건물이 3개가 되는 거거든요.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게 지금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옆에 보시게 되면 진동 분교 아직 학교 부지로 돼 있죠?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지금 진동분교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중인가요?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6명이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6명이 있고.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내년에 교육청에서 신축 계획이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학교를 신축을 한다?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학교로 유지가 되겠네요?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이 부분을 지금 건물이 노후가 많이 됐습니까?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지금 사업할 이거요?
도형
김도형위원
위에 있는 다목적 시설하고 유학시설 교육관 쓴다면 건물이 노후가 됐냐고요?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유학센터는 2016년도 신축해서요.
도형
김도형위원
어느걸 16년도에 신축한거예요?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유학센터.
도형
김도형위원
유학센터를?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노동교류센터는 2016년도에 신축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다목적이용시설은요?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어디 말씀하시죠?
도형
김도형위원
왼쪽에 있는 거요?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설피관이요. 그건 2013년도에 건축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13년도요. 13억을 들여서 공동 시설을 진다 부지 매입비용은 얼마입니까?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부지는 인제군 소유로 돼 있고요. 건축비가 설계까지 포함해서 10억 예상하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학교 부지가 아니라 인제군 부지예요?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네네 인제군으로 이미....
도형
김도형위원
아니 지적도가 그러면 이게 나와 있는 자료는 언제적 자료입니까?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지목상 학교 부지로 돼 있고요. 토지 소유는 인제군으로....
도형
김도형위원
인제군으로 돼 있고요?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효율이 잘 되는지 걱정입니다. 이게 지금 왼쪽 오른쪽에 있는 두 건물이 얼마만큼 효율성으로 쓰고 있는지 체크해 보셨나요? 운영률이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 숙박 시설은 뭐 1년에 몇 회전이 돌아가는지 수익이 얼마났는지?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숙박시설은 6개 방으로 돼 있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농정과에서 지금 마을 단위 사업에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어주는 건 좋습니다. 뭐 마을에 공동적인 사업을 한다는 건 좋은데 수시로 가셔가지고 체크를 좀 하셔서 과연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지금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이 시설이 지금 두 시설이 만약에 아주 바삐 돌아간다고 하게 되면 이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시설 운영이 잘 되는데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지금 두 시설 현재 있는 시설이?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농교류센터는 6개 방인데 3개 방은 뭐 기린 초등학교, 진동분교 유학생 가족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3개 방은 귀농 귀촌인 숙박 시설로 이렇게 이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수시로 가보면 대체적으로 잘 운영된다고 보고 있고요. 곰배령 탐방객이 한 1년에 한 9만 명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지역 내 경제적 파급 효과가 너무 없어서 거기 인프라로 음식점과 판매장을 1층에 하고 2층에 휴게 공간을 조성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려는 겁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건물을 지금 조각조각 지어가지고 이게 과연 뭔가 작품이 나올까요.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로....
도형
김도형위원
목적이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은, 그러면 체육관 시설은 운영률이 좋아요?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체육관 시설도 운영이 대체적으로 잘....
도형
김도형위원
주 용도가 어떤 건지 말씀해주세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운영률이 좋아요? 목공예체험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목공예 체험을 많이하는지 이걸 묻는 이유는 건물이 필요 없는 것은 거기 활용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활용률이 저조한 거를 자꾸 안고 가는 것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숙박 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셨던 게 학생들이 오고 거기에서 체류하는 유학생들 말씀하시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건 학교하고 인제군에 어떻게 보면 인구 늘리기 정책이라든지 체험 정책이지 쉽게 얘기해서 관광객은 아니잖아요. 맞죠?
예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세분은 지금 농촌 체험 한달 살기 그거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장기 투숙자 시스템이네요. 현재 돌아가고 있는 건?
체육관에는 그러면 누가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분들이 이용하시는 거예요?
마을 주민이요. 자주 이용하시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대 분교를 보시면 학교는 전부 다 이게 넘어와 있습니까? 인제군으로 부지가?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네 넘어와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664인가 564인가 그 다음에 662 이 두 부지는 지금 인제군으로 돼 있죠?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럼 임야는 어느 분 임야입니까? 이게 개인 임야에요. 아니면 국유림이에요?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교육청 소관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임도 산 72-2교육청거예요?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네 교육청 1필지입니다. 4,959㎡고요. 그 마을이 주 체험프로그램이 산채채취 체험이잖아요. 그래서 기존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더 확충하려고 임야를 매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산 72-2가 교육청 부지다?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이 산 72-2둘레에 있는 임야는 어디 소관이에요?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개인 땅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개인 땅. 지금 사고자 하는 거는 1필지에 교육청 소유고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도형
김도형위원
산 72-2외에 임은 어느 분 임야냐고요?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개인 땅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개인 땅이에요?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수현
한수현위원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김도형 위원님 말씀하셨던 설피마을 공동시설 조성은 지금 13억이 군비로 잡혀있어요.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네.
수현
한수현위원
국도비를 매칭을 못하신 건가요 아니면 왜 군비로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저희가 국비로 확보하려고 검토해봤는데 2013년부터 16년까지 진동 1리 권역 사업을 기 추진한 마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 기업형 새 농촌 마을도 도비 사업으로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 거기는 또 5억 이하 사업 밖에 안 돼요 그래서 기존에 추진했던 마을이기 때문에 부득이 군비로 하게 됐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아니 이렇게 13억에 군비를 들여서 마을 공동시설 조성사업으로 쓰겠다고 하고 이렇게 자료를 올리는 것이 타당한건가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거든요. 현재 그러면 모든 마을 사업을 다 군비로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가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최소한 5억이든 7억이든 도비를 매칭을 하든 아니면 어디서 예산을 가져오던 그런 노력이 좀 이 안에 들어와 있어야 저희가 동의를 좀 해보겠는데 순수 군비로 13억을 하겠다 라고 하는 그 의도가 좀 저는 옳지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내용적으로 보면음식점 및 판매장이라고 돼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유학센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민박 시설과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별도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음식점을 하겠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상가랑 충돌 될 가능성이 현재 있어 보이는데 그 부분을 하시겠다고 하는 건지 그것들이 주민 동의가 가능한 내용인 건지도 내용상으로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곰배령 탐방하는 입구가 거리 차이가 생각보다 멉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유입해서 하시려고 하는 건지 이 부분도 내용적으로 보면 보이지 않고 있어서 이게 곰배령 탐방하시는 분들을 뭐 체험을 하려고 이걸 시설을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옛날에 우리 단체 관광객 하듯 잠깐 들렸다 가는 코스로 하려고 하는 건지 좀 뭔가 저희가 보기에는 내용적으로 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관광객이 10만명 정도 많은 관광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인프라가 너무 없어서 거기 식당이 한 3개 정도 있는데 1개는 지금 안 하고 있고 2개는 마을 법인에서 같이 흡수해서 같이 하기로 기존에 마을 공동음식점이나 특산물 판매장 운영 한거에 따른 기존 개인시설과 매출 감소에 또 이게 따른 마을 내에 갈등을 사전에 저희가 마을 회의를 통해서 사업 공감대를 형성했고요. 거기에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 마을 법인에 같이 흡수해 갖고 같이 하기로 돼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음식점을 해도 문제가 없다 라는 건가요 현재?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네.
수현
한수현위원
이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절대 그럴 수가 없거든요. 뭐 표면상으로 그럴 수는 있겠지만 내심으로는 내 장사가 문제가 생기는데 공동 장사에 동의를 하겠다 라는 것은 조금, 만약에 이 근접 거리가 곰배령 입구에 근처 쪽에 저희가 군에서 땅을 사서 이 시설하겠다 라고 하면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지도상으로 봐도 곰배령 입구하고 상당히 떨어져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군비를 13억을 들여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최소한 도비를 매칭을 하든 국·도비를 가져왔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은 좀 재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폐교 부분입니다. 추대분교 폐교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산나물 축제나 그런 거를 이용하겠다 라고 했는데 임야부분이 얼마 안 됩니다. 이거 뭘 어떻게 체험하시려고 이 부지를 이만큼만 사려고 하는 건지가 이해가 안 되고요. 아까 김도형 위원님 말 했듯이 이 산 뒤에 누가 있냐 어느 산이냐 개인 땅이다 그러면 실제로 체험하려면 거기까지 가야 이게 뭘 체험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이걸 가지고 이 땅 가지고 체험하겠다 라고 올리는 게 뭐 타당한 얘기인가 아니면 이걸 뭐 교육청에서 팔려고 내놓은 거를 저희가 사는 건지 지금 목적 자체가 산나물 채취 체험 산나물 축제 활용이라고 돼 있는데 면적 자체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산나물을 심어서 몇 사람 올라가면 그 다음엔 산나물을 채취할 수도 없거든요. 그 정도에 면적밖에 안 되는데 이게 여기랑 연결돼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실제로는 전체 산을 사도 모자를 판에 이 지금 계획이 맞는건지에 대한 내용 좀 과장님 다시 한번 대답해 줄 수 있어요.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마을에서 그런 의지가 좀 강하고요. 그래서 지금 단계적으로 산채 채취 체험하는 공간을 좀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거 사달라고 요청하신 거잖아요?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네.
수현
한수현위원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사서 이거 산채채취 체험을 여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네.
수현
한수현위원
가능한 얘기냐는 거죠. 이게?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기존 시설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더 확충해서 하려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이 정도 예산에서 뭘해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니까요. 면적을 보셔요. 등산로도 안 만들어지는 곳인데 계획을 가지시려면 산지체험 산나물 체험 축제로 활용이라 그러면 그와 마땅한 계획을 가져오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사는 거야 군 땅으로 사서 나중에 활용 가치는 있겠지만 그러면 아예 계획서 자체가 기존에 교육청 땅을 샀는데 잔여 부지가 남아서 이걸 사서 마저 이런 활용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에 계획서가 들어와야 이게 맞는 내용이지 계획서 자체는 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산채채취 및 산나물 축제를 활용하겠다. 이 내용으로 올라오신 거잖아요.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네.
수현
한수현위원
이 내용과 사업 규모가 맞지 않잖아요.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글쎄 부지는 그 인근에서 사는 게 최고 활용가치가 있다고 제가 판단이 돼서....
수현
한수현위원
글쎄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요. 그 땅을 사는 것은 기존에 있는 잔여 부지가 남았기 때문에 사는 것은 맞지만 그러면 잔여 부지 매입으로가든가 계획 자체를 잡을 때 산나물 채취로 잡았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을 사서 산나물 채취를 하겠냐 라고 하면 이걸 누가 동의하겠냐는 거죠. 설피마을 공동시설 조성 그 부분이 만약에 13억으로 군비가 가능하다. 라고 하면 귀둔도 13억에 하나 해주세요. 거기도 곰배령 탐방 입구거든요. 거기 가 보셨지만 마을에서 천막 쳐서 장사하시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장사하고 싶어서 애를 내서 하시는데도 저희가 하나도 지원해주지 않았으니 여기도 13억에 군비가 들어가면 거기도 13억에 군비가 들어가 줘야지 맞다고 봐요.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개인적인 생각은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 사업이 읍면으로 확대되었고 마을에 지원액이 조금 위축되었고 민박이 좀 침체되다 보니까 마을 사업에 이장님을 비롯해서 마을법인 대표 의지가 관심이 많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아까 얘기했던 탐방객이 아까 뭐 10만 가까이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민박이 안 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걸 활용하는 것들은 충분히 가능한 얘기잖아요.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하고 내용들이 다 군비 부분에 대한 건물이 들어서고 음식점, 판매장 이런 부분이 지금 마을하고 협의가 되는 건지 이 부분 좀 검토 부탁드리고요.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운영면에서는 마을하고 다 협의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좀 잡음이 있었는데 지금 많이 정리됐고요. 거의 운영 면에서는 마을하고 이미 협의가 돼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다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센터소장님! 오전에 농정과 질의할 때 부재 중이셨는데 왜 부재중이셨죠?
재수
함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방문하셔가지고 그래 가지고 참석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홍천 출장 갔다 오신 거예요?
재수
함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거기서 무상 무료로 교육을 해주는 게 있어 가지고 청년 농업인들하고 잠시 간담회가 좀 있어서요.
춘만
이춘만위원
공유재산 취득보다는 그 사업이 우선이고 그 업무가 우선이었나요?
재수
함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여기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이 시간이 원래는 홍천에서 회의를 한다 그랬었는데 갑자기를 바뀌는 바람에....
춘만
이춘만위원
몇 분이 왔어요?
재수
함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대표 교사님하고 청년농업인들하고 왔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코로나가 인제군도 확진자가 자꾸 나오고 홍천군도 나오고 있는데 굳이 이 즈음에 간담회 식으로 계속해야 된다 그러면 향후 인제군은 코로나가 계속 유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재수
함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들은 저희 관내 농업인이고요. 그 분 한분만 홍천에서 오셨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한 사람이 1.5배 또는 2배로 감염을 시키는데요.
재수
함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그런 우려도 있지만 철저하게 또 방역을 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인제군 보건소에서 북면은 방역 활동을 제대로 안해서 코로나 가 34명씩 나왔나요?
재수
함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과장님! 대내마을, 3군단을 방문하는 분들이 연간 몇 명이예요?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거기까지나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실태 조사도 안하고 3군단을 방문하는 도시민에게 마을만의 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그럼 이거는 허구에 사실을 적시한 거예요.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마을 주민들에 의견을 반영시켜서 기재를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이 건의하면 상황 파악도 안하고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무조건 인정하고 동의한다는 건가요?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포괄적으로 판단해서 저도 그럴 것 같다고 기재를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럴 것 같은 판단이에요. 예측이죠?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동의안은 부결될 수 밖에 없어요. 사실 관계를 알지도 못하면서 동의를 해달라고 하면 의회에서 무조건 허수아비 모양 동의해 줘요. 건물 700㎡ 중에 내역이 없어요. 지상 2층인데 지상 1층은 면적이 몇 ㎡예요?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잠깐만요 위원님, 반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700㎡에 350
춘만
이춘만위원
350이에요? 그러면 건축물에 350㎡ 그러면....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100평씩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평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카페도 있어요? 뭐뭐 있어요?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카페는....
춘만
이춘만위원
없어요?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네, 카페는 진동 2리가 있고....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여기다 뭐뭐한다는 거예요?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구체적으로....
최종열위원장
계장님이 말씀하세요.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복합적인 대내 평화 힐링센터 조성입니다. 거기 안에 체험 플러스 숙박 플러스....
춘만
이춘만위원
숙박 시설도 한다고요?
이 인군에 숙박시설 없어요? 민박이나 숙박시설 없어요?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민박은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도시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도시민이 어느 정도는 여기에 방문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빙어 축제도 전격 취소할 때 수도권에 코로나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나오는 바람에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빙어축제를 주 고객인데 그래서 빙어 축제도 전격 취소가 되는 마당에 여기 도대체 그러면 도시민이 어느 정도나 방문을 하냐고요?
재수
함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지금 몇 명이라고 딱 정할 수는 없고요 위원님도 알다시피 지금 대내 마을은 민박 시설이나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민들이 지금 하추리 학교 다시 세우기 같은 일환으로 학교를 다시 리모델링 또는 건축을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그렇게 되면 숙박 시설이 갖춰지고 그러면 도시민들이 와서 체험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시설을 잘해놔야지 도시민들이 찾아오고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해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한 예로 금년도에 하추리 저희 학교 다시 세우기 사업을 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금년에 왔다 갔는데 상당히 잘 돼 있고 지금 호평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같이 유사하게 하면 대내 마을도 성공할 것이라고 저희 믿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대내마을도 폐교를 활용하는 거예요? (마이크 끄고 질의답변-청취불능)
기우
정기우행정복지국장
제가 전체적인 건 지금 파악된 건 없고요. 단지 잘되고 있다는 것만 좀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기우
정기우행정복지국장
지금 제가 그동안 듣기로는 하추리가 제일 잘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기우
정기우행정복지국장
이게 원래 제일 처음에 어떤 마을에 사업의 의지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지도 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사업을 보면 둘레길 조성 둘레길이 현재 있어요? 앞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둘레길이 있어요. 그러면 둘레길 조성이라고 하면 앞으로 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확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기존에 있는 둘레길을 정비....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조성이 아니죠. 그거는 답변해보세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전만호입니다.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내마을 활성화는 저희 특수상황 개발사업으로 이번에 공모 신청을 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전체적인 사업비가 25억인데 국비가 80% 지원되는 사업으로 아직은 개략적인 계획만 나와 있습니다. 큰 틀은 폐교를 활용하는 부분하고 또 폐교 주변에 기 조성된 둘레길 연계시키는 부분 또 주민들이 다른 지역 보다 훨씬 더 단합된 모습을 또 보여줘서 중앙 기관에서 이제 선정이 된 기관이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 관내에 3개 학교를 이용해서 폐교를 활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잘 되는 곳도 있고 좀 부족한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앙에서 공모사업을 주면서 좀 더 사업을 예전보다는 주민들한테 좀 맡겨서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좀 많이 늘어나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또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 지역이 지리적 여건이 좋아요? 숙박 시설을 갖춘다는데 숙박 시설을 갖추면 어느 정도 갖춰요? 몇 실이 나와요 숙박 시설이?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제 모교이기도 해서 상황을 알기 때문에 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 1리 지역에 중심 지역에 있는 곳 이기도하고 또 주변에 그렇게 민박이 많지 않은 곳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이전부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자체적으로 해 와서 주민들이 결집이 좀 잘 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들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질의답변-청취불능)
재수
함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세부적인 것은 지금 설계를 하고 그럴 때 확정이 지금 세부적인 내역은 아직까지 일반 개략적인 것만 조금 전에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보고드렸듯이 개략적인 것만 나와 있지 지금 단계에서는 숙박시설이 몇 실이 들어가고 이런건 설계를 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할 계획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호수가 바라다 보이고 또 숙박시설을 갖춘 또 국도에 아주 인접해 있고 여건도 좋은데도 숙박시설이 1도 작동을 못해요. 그런데 여기다 숙박시설을 갖춘다고 해서 얼만큼 그것이 활용도가 높겠느냐. 폐교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게 그런 것 밖에 없어요? 숙박시설 다 똑같아요. 대동소이해요. 인제군에서는 거의가 숙박시설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님! 기획계장 보고 인제군에서 그동안 폐교를 몇 개를 매입했고, 몇 개소를 지금 현재 활성화 시켰고 그중에 그래도 제 역할을 하는 폐교는 사업을 추진했을 때 가성비가 있던 활용안이 있던 수익이 창출된게 몇 개소나 있는지 자료 좀 주세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3군단에서 기린면 서리까지 직선 거리가 몇 킬로예요? 5킬로요. 상남에 마의태자 권역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죠? 마의태자 권역도 활용도를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라고 보세요.100을 만점이라고 했을 때 50을 주시겠어요. 30을 주시겠어요. 70을 주시겠어요?
재수
함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춘만
이춘만위원
1년에 며칠 사용해요?
재수
함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춘만
이춘만위원
곰배령 설피마을입니다. 지상 2층인데 1층이 몇 제곱미터고 2층이 몇 제곱미터예요? 그러면 260㎡는 1층이고, 휴게공간 즉 카페는 2층이에요?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그렇게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게 봐야 돼요?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나눠서 1층이 몇 제곱미터 2층이 몇 제곱미터 해서 해 놓으면 알기 좋은데 없어요. 아무리 뒤져봐도 내용이.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페이지에 있습니다. 지상 330㎡에 밑에 판매장 260㎡ 휴게공간 70㎡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음식점 판매장이 어디고, 휴게공간이 1층인지 2층인지 구분이 돼있어요?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서면에는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서류상으로 표시가 안돼있잖아요?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전체를 놓고 볼 때 전체를 1층으로 놓고 볼 수도 있잖아요. 340㎡가 100평 밖에 더 돼요.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네. 100평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왜 굳이 2층에 카페를 넣었어요? 건축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예요 아니면 설피마을에서 그렇게 희망하는 거예요 아니면 토지에 활용도도 봤을 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어요?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활용도도 그렇고 보통 휴게공간이 거기가 전망도 했고 하니까 휴게공간을 2층으로 한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전망이 차라리 좋다고 하면 2층을 더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수
함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춘만
이춘만위원
진동리 여기가 공연도 하고 그런데 아니에요?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과거이 공연도 했죠? 야간에요?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현재 있는 시설물이 소유권이 어디로 돼있어요?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다 인제군으로 돼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 시설물은 존치해요? 신축이니까?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존치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 존치한 건축물은 뭘로 활용할 거예요? 신축하고 나면?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지금 건물이요?
춘만
이춘만위원
네. 기존건축물.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그대로 사용할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거기는 용도가 뭐예요?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지금 마을공동시설로 음식점, 판매점.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구 건물과 신 건물에서 같이 음식점 및 판매점을 똑같이 하겠다는 건가요?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지금 구 건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설피관
춘만
이춘만위원
네.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체육관으로 활용하고 밑에 도농교류센터, 유학센터 하고 있는 건 그냥 그 용도로 계속 존치하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용도 외에 다시 신축을 해서 음식점 및 판매장을 하고 휴게공간을 하겠다?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여기는 1년에 외지인이 어느 정도 와요?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저희가 이장님하고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8만에서 10만 정도 관광객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8만에서 10만이 왔을 때 이 시설을 그 동안 방문한 방문객이 몇 명이에요?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그렇게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지금 8만이나 10만이 체류하거나 머물렀거나 거쳐갔다고 봐야 돼요?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거기에 한 60%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분들 60%가 거기와서 뭘 했어요? 할 만한 시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즐길거리, 먹거리, 느낄거리, 볼거리가 있어요?
재수
함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사실적으로 10만에 관광객들이 찾아와도 주민들의 이야기는 현지에서 식사를 제대로 안하고 가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느껴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장사도 그렇게 안되고 그래서 마을에서 협의안이 오는 관광객들을 진동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가게끔 인제군에서 소득이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보자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해충돌이 생기지는 않겠어요. 주변 상가하고?
재수
함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을 제일 걱정을 했는데 사전에 주민들하고 특히 식당을 하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다 마친 상태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분들에게 손실보전을 해주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같이 동참을 한다든지 그런거예요?
재수
함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손실보전은 아니고요. 그분들도 그렇게 하는데 동의를 해줘서 그렇게 하는 데 적극 찬성한다고 이렇게 한 부분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진동리 폐교매입인데요. 폐교 및 임야 매입하는데 4,959㎡예요?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임야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가로 열고 추대분교는 뭐고 임야는 뭐예요?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추대분교 옆에 임야를 인근에 있는 임야를 4,959㎡ 임야만 사는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 내용을 보면 추대분교 및 임야를 매입하는 걸로 볼 수 밖에 없어요.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산채채취 체험으로 산나물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주로 그렇게도 활용하고 더 추가적으로 활용방안을 말씀드리면....
춘만
이춘만위원
한동안 산나물 축제를 말씀중에 죄송한데 이 지역보다는 기린면이나 이쪽으로 끌어내야 된다는 얘기들이 왕왕있어 왔는데 그렇게 할 계획은 없어요. 계속 여기서 하겠다는 거예요?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마을간 그 지역에서 기존에 운영됐던 축제니까 그건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임야를 사서 추가로 활용방안을 제가 말씀드리면 산나물 채취 체험 플러스 농촌체험 학교 기존에 추대분교에서 산야초 족욕을 한 이후로 산책로 숲체험 오솔길 체험하는 걸로 활용도 하고 그 다음에 곰배령을 갔다오려면 보통 3~4시간 걸리니까 관광객 중 못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남은 인원들한테 힐링공간도 조성하고 그 위에 올라가면 아침가리도 보이고 전망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라도 활용하고 또 한가지는 산나물 공원 우리 인제군에서 나는 산채를 다 식재를 해서 홍보도 하고 판매도 촉진하는 그런 용도로도 활용하려고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정자리에서 농촌체험 장소를 많이 했는데도 오는 분들이 없어요. 체험하러 오는 분도 없고 여기도 농촌체험을 한다고 하면 속된 표현으로 산나물 채취기간만 하겠다는 거죠?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채취기간도 하고 채취기간 이후로도 오는 관광객, 체험객들한테
춘만
이춘만위원
뭘 할거예요?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숲체험, 힐링, 오솔길 체험 같은 꼭 축제기간만이 아니라 마을에 오는 관광객 체험객들한테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예산이 다 반영이 된 거예요?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이 사업은 21년도 예산에는 삭감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예산도 없는데 뭐하러 동의안을 올렸어요?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공유재산에 올렸는데 사전에 미리 받아 놓고 2022년도에 할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2022년도 사업이에요?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설피마을은요 건축 및 토목 설계가 1월인데 착공이 6월이고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설피마을은....
재수
함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은 21년도 당초예산이 지금 계상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21년도는 설계비만 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21년도에 설계비요?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당초예산에요.
춘만
이춘만위원
당초예산에 설계비가 있어요?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예산이 확보 안되면 어떻게 건축을 착공한다는 거예요?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공사비는 만약에 된다면 추경에....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음식점, 판매점 시설운영을 2021년 1월부터 한다니 노지에서 즉 야전에는 판매를 해요? 야전에는 식당 운영하고? 예를 들어서 4,959㎡에 직접 체험을 하기 위해서 며칠이나 활용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진동 1리가 거기가 2019년도에 체험객이 한 7,500명 되고요. 숙박객이 343명이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채취체험이라고 했으니까 채취체험을 하기 위해서 임야를 매입하는데 채취체험을 며칠이나 하냐 이거예요. 산나물이 1년내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며칠이나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활용기간이 한달이에요 두달이에요?
재수
함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기간이라고 딱 정한건 물론 산나물 체험은 산나물이 나오는 시기에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수는 얼마 안 되지만 거기 찾아오는 내방객들이 산책을 할 수 있고 또 숲속을 거닐 수 있는 것 까지 겸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걸 며칠이라고 딱 정하기는 그렇고요. 내방객들이 찾아오면 숲을 체험하고 산나물도 채취할 수 있고 자연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소장님 산나물 채취를 한달이고 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나서 산나물 채취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힐링시설이 있어요? 아니면 등산로가 있어요?
재수
함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힐링시설은 없지만....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극히 일정기간 극히 짧은 일정기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임야를 매입하겠다는 것 밖에 더 되냐고요.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임야를 확보해 놓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산책로도 조성이 되고 공원도....
춘만
이춘만위원
산책로 조성하면 산채채취 체험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조그마한 면적에서 어떻게 여러 가지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재수
함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산나물이 날 때는 산나물만 채취하고 그 외에는 도시민들이 왔을 때 힐링을 하고 겸용해서....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힐링을 하려면 힐링만 해서 자작나무 숲이 있든지 아니면 피톤치드가 나오는 어떤 뭐가 있어야 힐링을 하지를 아무것도 없는 장소에 가서 힐링을 한다고 하면 누가 가겠어요.
재수
함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꼭 자작나무라든지 그런 유명한 나무도 있겠지만 그냥 자연을 숙소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숙소하고 가까우니까 아침에 산책을 할 수 있는 코스라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공유재산안을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도대체 답도 없고 이해도 안되고 난해하기만 해요. 전체가, 너무 허구적인 자료와 허구적인 답변을 하니까 이 공유재산을 의회에서 의결이 돼봤자 과연 제 목적대로 달성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나 될까 심히 의심스럽거든요. 국장님! 농업기술센터가 국장님 산하 기관이에요?
기우
정기우행정복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총괄적인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 공유재산안이 과연 얼마나 가치가 나오겠느냐 향후,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을 때 가치가 어떻게 나오겠는지 한번 분석해 보신 적 있으세요?
기우
정기우행정복지국장
분석해 본 건 없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군수께 보고 할 때 설명하고 보고 할 때 뭔가가 다 그렇게 돼서 지금 현재 공유재산을 하는 거 아니에요?
기우
정기우행정복지국장
저희가 봤을 때는 각 부서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올린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예년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꼭 필요한 부분만 올린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임야를 매입하겠다는 건 사유림이 이거 하나예요? 그러면 그 바로 뒤가 국유림이에요? 뒤에도, 좀더 확장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사유림이냐 아니냐 산 72임 뒤에 이 큰 임야가 전부 사유림이에요? 그래서 매입하기 위해서 협의는 봤어요. 마을이라든지 센터에서?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춘만
이춘만위원
어느 게 교육청 땅이에요? 과장님 추대분교 인근 임야를 매입하는데 그 임야는 사유지죠?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교육청 소유고 그 뒤에 큰 임야는 사유림이에요?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사유림이 이렇게 큰 토지가 있어요? 임야가?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춘만
이춘만위원
사유림이라고요. 임야인데. 전문위원님 확인해 보세요. 당초에 학교 부지를 매입을 했어요?
그게 몇 년도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 이 교육청 임야는 매입할 생각을 안했어요? 계획이 없었어요? 그러면 2~3년 전에 이 토지를 매입을 했다 그러면 오히려 더 전체적으로 활용도를 그동안 수년간 했을 것이고 지가가 상승되지 않아서 좀더 저렴한 가격에 매입도 가능할 수 도 있다는 여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단조롭게 폐교만 매입하면 된다고 생각했다가 주민들의 권유로 지금 현재 교육청으로 돼있는 임야까지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그러면 제안이나 건의나 대안을 주민들이 해야지 인제군에서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어느 사안에 따라서는 주민들이 먼저 건의를 해서 건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라 사업 타당성을 판단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매입을 할지 무조건 매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학교부지를 매입할 때 왜 임야는 왜 같이 매입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냐 처음부터.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그때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전임자들은 아무 관심없이 생각없이 행정을 추구했다. 추진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필요에 의해서 사고 또 사고 계속 사다가 말아요. 인제군 행정은. 한방에 훅 간다는 얘기를 들었어도 여러번에 훅 간다는 얘기는 처음들어 보는데요. 이 임야에 임목이 어느 정도 있어요? 임목이 수종이 뭐예요?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참나무, 소나무가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소나무에서 산채가 잘 자라요?
최종열위원장
거기 벌채를 해서 나무가 없어요?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과장님 동의안을 올리면서 현장도 한번 확인 안했어요? 현장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있습니다. 참나무, 소나무
춘만
이춘만위원
수종은 그렇게 예를 들어 벌채 하나도 안해도 돼요?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청취불능)
춘만
이춘만위원
벌채없이 활용할 수 있어요? 벌채없이 가능한가요? 산채를 키우거나 뭘 개발하려면 벌채가 가능한데 벌채할 수 있는 여지가 되냐를 묻는 겁니다. 일부라도?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가능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검토해 보셨어요? 산림자원과가 됐던 산림업무 보는 부서하고 협의가 됐어요?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제가 알고 있는 판단으로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과장님이 행정직이에요 아니면 농업직이에요?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행정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행정직인데 산림업무를 잘 아세요? 산림업무를 보신 적 있으세요. 과거에?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아니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참 막연한 답변들만 하시고 더 질의해 봤자 피차 피로도만 누적될 거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춘식
조춘식위원
조춘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시는데 몇가지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곰배령 설피마을 공동시설 여기는 만약에 하게 되면 주민들이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주민협의체나 기타 어떤 조합이라든가 이런 법인단체라든가가 형성이 돼있습니까?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네.
춘식
조춘식위원
어떤 거죠?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마을운영법인을 새로 구성했고요. 36명이 참여했는데 전체 120가구 중에 실거주자는 한 90가구가 되는데 거기서 한 60여가구가 참여의사를 밝혔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 이장님을 중심으로 그렇게 만드신거죠?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리고 설피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 활용도에 대해서 자꾸 위원님들이 물어보시는데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설피관에서 운동 이런 것도 하지만 문화시설도 돼있잖아요. 공연장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관광객이 앉을 수 있는 의자도 접이식으로 돼서 공연할 때 그렇게 쓰고 진짜 다목적으로 쓰고 있는데 그런 운영은 지금 잘 되고 있죠?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네 주민들하고 초등학교 아이들이 체육활동도 하고 배드민턴, 탁구라든가 목공예 평생교육원에서 강사데리고 와서 목공예 수업도 하고 공연도 하고 무대 음향시설이 돼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거기 난방도 다 돼있죠?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네.
춘식
조춘식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내린천도 쉬어가는 대내마을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네.
춘식
조춘식위원
이게 행안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공모가 됐는데 맞죠?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공모사업 아무나 줍니까? 마을주민들 역량강화 교육이라든가 기타 심사팀이 와서 충분히 살피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 하려면.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네 1차 과정을 거칩니다.
재수
함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행안부에서 현장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발표를 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대표가 행안부 심사관 앞에서 발표를 해서 우수한 호평을 받아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저도 그렇게는 알고 있었고요. 지금 주변환경에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활성화 사업이 되면 임도로 해서 자작나무 숲하고도 연계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자작나무로 바로 나올 수 있어요.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런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리고 숙박하는데 펜션이나 이런걸 하고자 하는게 아니라 체험객들을 재운다는 말씀아니세요?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래서 숙박업을 쉽게 얘기해서 펜션이나 민박을 같은 영업장소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네.
춘식
조춘식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모 여행사에서도 저하고 미팅을 한 적이 있는데 진짜 이런데 서울 수도권에서 거의 1시간 거리 시간 20분거리에 도착하는데 이런데 체험마을이 제대로 하나 있으면 진짜 좋겠다고 본인들이 영업까지 다 해 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다 알고 있죠. 그런 얘기들을.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이해가 빨랐을텐테 조금 부족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되면서 특히한 사항은 없습니까?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서 1리 마을은 특이한 사항은 없고요. 진행 잘 되고 있습니다. 마을 이장님 플러스 주민들의 의지가 강해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네.
춘식
조춘식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두가지만 여쭤보려고 말씀드릴게요. 예산담당관님 비 법정도로 있잖아요. 이건 지금 시기가 늦었다고 볼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앉아서 말씀하세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전만호입니다. 오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오히려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라도 시작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기초조사는 다 됐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장
앞으로는 땅 주인이든가 마을에서 사업이 올라오면 이거 정말 인제군에 헌납하셔야 돼요. 이거 부모 형제도 땅 가지고 소송 걸리고 집안에는 안 좋은 분란이 일어나는데 이거 주인만 바뀌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게 행정에서도 힘든거 아니에요. 이거 정말 지금 예산 세운거 보다는 곱을 세워도 모자란데 이거 빨리빨리 추진하셔서 지역주민들 갈등 없이 해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답변 안하셔도 돼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장
그리고 복지과 복지과장님 장묘센터 수목장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늦었어요. 매장부지는 얼마나 있어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매장부지가 138기였는데 지금 현재 46기가 남아있습니다.
최종열위원장
몇 개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46기요.
최종열위원장
지금 그러면 수목장 그 부지에도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수목장 부지에는 매장은 안됩니다.
최종열위원장
그러면 여기 매장부지가 고갈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지 확보했어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매장 부지도 검토하지만 앞으로는 매장문화는 많이 안하고 수목장 이런 걸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최종열위원장
수목장이 좋죠, 편하고 그런데 매장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어르신들 불에 들어가는거 아주 싫어하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참고 하시고 또 한가지 이건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2층에 주방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주방입구?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장묘센터 식당을 얘기하는 건가요?
최종열위원장
네, 식당 2층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네.
최종열위원장
거기 정말 잘 해놓으셨죠. 장판이 훼손되고 집기가 그런데 말이 됩니까 다른게 삼척도 가보고 홍천도 가보고 여기저기 다녀봤지만 인제군 같은데 이런데 없어요. 거기 한번 감독관님 보고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거기 한번 올라가서 카톡으로 한번 받아봐요. 그리고 또 한가지 향군회관 앞에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보훈회관?
최종열위원장
네 보훈회관, 준공하셨어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네 완료됐습니다.
최종열위원장
그런데 왜 문 안 열어놔요. 화장실 쓰게 열어놔야지 그러니까 자꾸만 행정 욕 먹는 거예요. 의회도 욕먹고 코로나 때문에 그러시겠지만 그래도 열어놔야죠 준공 떨어졌으면, 준공 언제 떨어졌어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공사준공은 이미 떨어졌고요. 월요일날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최종열위원장
오늘도 문 열어봤는데...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오늘 사용승인이 났고요. 화장실은 경제협력과에서 운영관리하기로 돼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조율해서 빨리 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장
거기는 군수님이 별도로 계세요? 아니잖아요. 누가 했던 간에 빨리 오픈시켜 놔야죠. 그리고 센터소장님 하추리 폐교부지 그 진입로 어느 쪽으로 내셨어요? 운동장까지 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재수
함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주차장까지요.
최종열위원장
주차장만 들어가잖아요?
재수
함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종열위원장
처음에 보고 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기존에 계시던 소장님이 보고 할 때는 진입로 그리 뚫렸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다니던 도로는 어떻게 하셨어요? 학교 옆으로 그 도로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재수
함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같이 합니다.
최종열위원장
그거 사유지잖아요. 담담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거 사유지 아니에요?
선옥
김선옥농정과장
사유지가 아니고 마을 땅입니다.
최종열위원장
아니 기존에 다니던게, 윤 그 친구누구더라....
네, 그 뒤로 다니던 길....
언제 넘어왔어요?
아니 그게 그 집거라 도로 그쪽으로 내달라고 해서 했던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지를 왜 샀어요?
군 소유가 확실해요?
그러면 준공언제 떨어졌어요? 주차장 부지는?
10월에, 고생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또 한가지 여쭤보는데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데 진동 2리 설피마을 이 사업 꼭 하셔야 돼요? 소장님! 소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이거 해도 해도 너무하는거 아니에요. 지금 기존에 있던 시설물도 관리가 안되는데 무슨 커피숍을 하고 농산물을 판매한다는 거예요. 지역주민이 3등분 4등분 갈등이 생겨 난리치는데 더 말씀 안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의결에 앞서 죄송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중 곰배령 설피마을 마을공동시설 조성 건은 심의보류하고 나머지 취득 건은 관리계획안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15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간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15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간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