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4일차로 당초 여성청소년과, 경제과, 환경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으나 금일 행정사무감사 실시가 어려워짐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계획되어 있는 여성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8일차 계획된 도시과 소관 사무와 서로 변경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과, 경제과,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세무과 질의에 대한 추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 등 변경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겠으며 상황에 따라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감사활동 기간 중에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감사종료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번째로 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그리고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0년도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정선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의 문제점은 없는지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해서 이를 시정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관계공무원 증인선서를 받고자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따라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 낭독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도시과장 유병민 도시재생담당 정미영 도시계획담당 김동인 도시개발담당 유수근 건축담당 박용대 주택담당 오세준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도시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면시간 단축을 위해 주요업무실적 보고는 생략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병민입니다.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업무분장표입니다. 저희 도시과 직원은 정원 21명이며 현원은 20명입니다. 업무분장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 민선7기 군수 공약사항 목록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민선7기 군수 공약사항은 총 13개 사업이며 한 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정상추진이 12건입니다. 세부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국도비 보조금 반납 현황입니다. 반납 연도 기준으로 총 11건에 예산편성액 58억2,738만 원이며 반납액은 1억7,005만2천 원입니다. 주거급여 지원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반납되었는데요, 이것은 국도비 내시가 많이 된 관계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여 반납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39쪽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2018년도에는 총 8건이고 시정‧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각종 사업 및 업무추진시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은 11건이고 마찬가지로 각종 사업 및 업무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군정질문 답변사항 이행실태입니다. 도시과에는 18년도에 6건, 19년도 1건 총 7건이 되겠으며 군정질문에 대하여도 군정에 반영 추진하였으나 북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명품테마거리 구간 지중화사업 계획 변경으로 부득이 사업 추진을 보류하게 되었다는 점 보고 드리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2018~2019년도 국‧도‧군비 분담사업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총 8건에 예산액은 106억6,829만2천 원이며 2019년에는 8건에 162억674만9천 원입니다. 군비 부담률이 높게 나타난 고한 행복주택 건립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30%, 기금 40%, 군비 30%이며 도비인 무연탄 비축기금과 군비 폐광기금으로 충당하였습니다. 다음 44쪽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 업무협약 체결 건은 총 6건이며 새뜰사업과 중심지 및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은 농어촌공사에 협약 체결하였고 행복주택과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은 LH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쪽 공용차량 관리 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두 대로서 산타페와 K5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K5는 현재 렌탈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46쪽 각종 계약현황입니다. 최근 2년간 각종 계약현황으로 수의계약 현황은 2019년도에는 총 24건에 1억7,571만2천 원이며 세부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2020년 수의계약 현황은 총 22건에 1억5,131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쪽 국가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최근 2년간 국가공모사업 추진 현황은 2019년도에 총 4건에 신청액이 450억8,800만 원이었으나 확보액은 447억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는 총 5건에 218억2,500만 원을 신청하였으나 확보한 예산은 4건에 114억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쪽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최근 2년간 국도비 확보 현황은 2019년도에는 총 7건에 신청액은 95억6,274만9천 원이고 확보액은 92억4,674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총 9건에 86억9,800만 원을 신청하여 확보액은 67억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청액보다 확보액이 많이 차이나는 이유는 정선 소1-16호 붕괴위험 군계획도로 긴급복구공사에 31억5천만 원을 신청하였으나,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였으나 11억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 관계로 신청액보다 확보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 의원발의 조례를 제‧개정하여 시행 중인 조례에 대한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최근 3년간 의원발의 조례 추진 상황입니다. 저희과에는 총 세 건으로 2018년 7월 1일 군계획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완료하여 현재 상위법이 개정되기 이전이나 군계획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계속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2020년 1월에 정선군 자연취약지구 주택개선 지원조례 제정 건에 대해서는 2020년 올해는 사업비 4억4,5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량은 15동을 할 계획으로 있고 2021년도에는 사업비 3천만 원을 계상하여 10동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사실상 예산은 확보해서 계획을 수립해 놨으나 신청자가 아직까지 한 동도 없는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사업이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완화된 지원 범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021년 이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공직자 출장 및 출장비 지급 현황입니다. 최근 1년간 저희 과에서 관외출장을 한 건 수는 68건에 530만7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자료 제출 기준일로 현재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쪽입니다. 읍면별 1억 이상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최근 2년간 읍면별 1억 이상 투자사업 현황은 2019년도에는 총 8개 읍면 15건에 128억5천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읍면별 세부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 2020년도는 총 16건에 100억7,3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2쪽 다수인 관련 민원내용 및 처리결과입니다. 2018년부터 2019년 다수인 관련 민원내용 및 처리결과는 2018년도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네 건이 들어왔었는데 용도지역 변경해 달라는 거는 2025년 재정비시 토지적성평가를 통해 검토를 하겠다고 통보 조치하였고 남면 유평리 새마을지구 태양광발전소 건립 반대 탄원에 관해서는 통행권 소송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 11월 10일 선고가 됐는데 원고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향후계획은 2020년 11월 24일 보완서류를 촉구하였고, 12월 7일까지 보완 요구를 하였습니다. 미보완시는 반려없이 할 계획입니다. 잔달미마을 태양광발전소 설치반대 탄원서와 (주)와이제이 석회광산 개발 불허 민원은 당사자들의 자진취하로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참고로 2020년도는 총 12건의 다수인 관련 민원이 접수되어서 처리를 한 건 했고 진행 중이 8건, 반려‧불가가 세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선군계획위원회는 구성은 25명으로 되어 있고 2019년 운영 실적은 15회고 2020년 운영 실적은 16회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관계로 대면보다는 서면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축위원회는 2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2019년도에 대면 두 건, 2020년 서면 한 건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선군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2019년도에는 한 건도 없고 2020년에는 서면으로 두 건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64쪽 2018~2019년도 각종 용역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천만 원 이상 각종 용역사업 추진 사항은 2018년도에는 10건에 예산액은 69억4천만 원이었으나 집행액은 5억204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에는 총 10건으로 예산액은 26억7,700만 원이나 집행액은 7억2,699만4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쪽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 현황입니다. 2018년~2019년도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 현황은 유상으로 총 32건에 729만4천 원의 임대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쪽 무상으로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 현황은 총 7건으로 한 건은 소방서, 나머지 여섯 건은 광해관리공단의 대부현황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9쪽 도로배상 판결 배상금 중 포트홀로 인한 배상 사례입니다. 최근 2년간 두 건이 있었습니다. 포트홀에 발목을 다친 건에 대해서는 판결 결과 화해 결정이 났고 45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청구금액은 903만1,720원이었으나 화해 결정은 45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도블럭 침하로 다리를 다친 배상 결정 건에 대해서는 청구는 18만4,300원을 하였으나 판결 결과는 11만4,300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0쪽 1억 원 이상 이월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에서 2019년도 1억 원 이상 이월사업 현황은 명시이월이 12건입니다. 예산액은 55억3,400만 원이고 이월액은 40억4,639만1천 원입니다. 이 12개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모두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쪽 2019년에서 2020년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이 16건이고 사고이월은 1건, 17건입니다. 예산액은 92억이고 이월액은 58억1,224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준공 11건, 사업 추진 중 4건, 보상협의 2건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쪽 사업별 하도급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총 2건으로 계약금액은 5억6,173만5천 원이고 계약금액은 2억4,411만 원입니다. 북평면 중2-6호는 주식회사 세모에서 백호건설에서 하도급을 받았고 공종은 철근공종이 되겠습니다. 하도급 비율은 92.9%가 되겠습니다. 북평 중3-3호는 신화건설에서 그린건설로 하도급을 준 사항으로 86% 되겠으며 상하수도사업 및 포장공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한 건으로 계약금액은 6,119만 원이고 계약금액은 2,397만2천 원입니다. 이거는 고한 소1-11호 고한중고 부분이고 청암건설에서 영남건설로 하도급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도급 비율은 기타 부분 다 빼고 철근 공종만 하도급을 줘서 하도급 비율은 95.9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공사 발주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 최근 2년 공사 발주 현황입니다. 2019년도는 총 10건에 20억2천만 원이고 2020년도는 6건에 31억2,500만 원입니다. 총 16건에 51억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5쪽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2천만 원 이상 최근 2년 용역 발주 현황으로 2019년도 19건에 18억6,800만 원, 2020년도 15건에 9억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34건에 27억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 최근 2년 동안입니다. 총사업비 5억 원 이상, 변경액 억 원 이상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한 건도 없었고 2020년에는 한 건에 17억1,300만 원 당초예산에서 변경액은 17억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이 7,400만 원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선 소1-16호 붕괴위험 군계획도로 긴급복구공사로서 당초 긴급수해복구로 인한 개산계약후 실시설계 완료에 따른 변경계약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공공임대아파트 관리업체 현황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 관리업체 현황으로 첫 번째 직원현황은 여미솔 아파트는 소장을 포함해 직원 4명이고 해피아파트‧행복주택도 공히 소장 포함 4명이 되겠습니다. 고한아파트와 사북아파트는 소장 각 1명이 되겠습니다. 관리업체는 여미솔, 해피아리, 행복주택은 삼양관리에서 촉탁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고한‧사북아파트는 군 직영으로 공무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보수 상세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0쪽 국민(공공)임대주택 현황 및 실태입니다. 국민(공공)임대주택 현황 및 실태입니다. 사업별 추진 및 실적입니다. 정선 공공임대아파트는 100호가 사업 확정되어 2021년 6월 사업을 착공 계획이며 2023년 5월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사북읍 행복주택은 150세대로 사업이 확정었으며 2021년 9월 사업을 착공하여 2023년 8월 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동 근로자아파트는 120세대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2021년 7월 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북평 공공임대아파트는 80세대로 사업이 확정되었으며 2021년 12월 사업을 착공하여 2023년 11월 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읍면별 현황입니다. 정선읍 봉양주공아파트는 LH에서 관리운영하고 있고 고한읍은, 고한임대아파트는 정선군에서, 고한주공아파트는 LH에서, 해피아리와 행복주택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업체는 삼양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북읍은 사북임대아파트는 정선군에서 직영 운영하고 있고 공공임대아파트 산수빌은 강원개발공사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동 여미솔아파트는 지금 삼양에서 관리하고 있고, 신동 여미솔아파트와 해피아리아파트는 분양 아파트로 지어 가지고 지금 현재 분양은 안 하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 임대 현황 및 실태는 임대사업자가 2018년도에는 35업자에 151주택이었는데 2019년에는 58사업자에 195세대 임대주택, 2020년에는 82임대업자에 200세대가 되겠습니다. 임대주택 자동 및 직권 말소로 임대주택이 감소하는 실정입니다. 다음 81쪽 관내 새뜰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입니다. 먼저 신동 조동 3리‧9리 만족도 조사 결과입니다. 조사는 2020년 1월 8일서부터 2020년 1월 10일까지 무기명 서면 답변을 하였고 응답자 수는 사업참여 74가구 중 53세대 응답률은 71%가 되겠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83쪽 총평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평을 보면 사업시행 전‧후 만족도가 많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았던 점은 본 사업 추진사항이었던 지붕, 담장 등 노후시설 개선과 도로정비, 재래식 화장실 정비 등 불량환경 개선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가장 불만족한 사업 및 아쉬웠던 점은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사업이기도 하지만 지붕, 담장 등 노후시설의 완성도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으며 일부 가구는 보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도로포장 미비, 소방도로 입구 협소, 물받이 넘침, 물넘침, 실리콘, 그 다음에 처마길이, 돌담 등이 되겠습니다. 애로 및 건의사항은 일부 보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바란다는 의견과 예산 확대를 통해 지원을 강화해 달라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남면 낙동3리 만족도 조사 결과입니다. 기간과 조사 방법은 같으며 응답자 수는 37가구 중 28가구가 응답하여 75%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결과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총평에서, 86쪽 총평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만족도는 사업시행 전‧후 만족도가 많이 높아졌음을 또한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가장 만족한 사업 및 좋았던 점은 지붕, 담장 등 노후시설 개선과 도로정비, 지역역량강화 등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가장 불만족한 사업 및 아쉬운 점은 마찬가지로 가장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기도 했지만 지붕, 담장 등 노후시설 개선 부분에서 완성도에 대한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가구별 맞춤형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들도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도배, 장판이 좀 다른 부분과, 담 경계라든가 처마길이가 좀 미흡하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애로 및 건의사항으로는 일부 보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앞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바란다는 의견과 예산 확대를 통해 폭넓은 지원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보면은 자부담을 좀 줄여달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다음 87쪽 불법건축물 발생 현황입니다. 읍면별 불법건축물 발생 현황을 보면은 2019년도에는 총 161건이 발생하였고 2020년도에는 69건이 발생하여 총 230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에서 무허가 축사가 20건, 화재안전특별조사가 125건, 그외가 85건이 되겠습니다. 230건 중에서 처리완료된 건은 철거가 33건, 양성화가 58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상황은 이행강제금 부과가 19건, 시정명령이 115건, 고발이 5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행정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33건에 4,004만1천 원을 부과하였고 2020년도는 48건에 8,325만1천 원을 부과하여 총 81건에 1억2,329만2천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불법건축물 발생 현황과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 차이가 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2019년 이전에 적발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조치한 건이 2019년, 2020년도에 포함된 건이 있어서 발생 현황과 차이가 좀 있습니다. 다음은 항공촬영 결과 미적발된 불법건축물 현황 및 조치내용은 없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89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봄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 3년간이며 사업예산은 119억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 10월 시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계획은 사랑채 1호점과 커뮤니티센터는 올 연말까지 기초 타설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집수리사업은 외벽‧창호공사 26가구에 대해서는 우선 시공을 연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고 지붕공사를 포함 23가구는 내년 상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칸델라 불빛거리와 마을사랑길 거리, 그 다음에 포켓파크는 2021년 상반기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 준공은 2021년 11월 준공 예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한 소규모 재생사업입니다. 빛의 요정으로 사계절 꽃피우는 야생화마을이라고 사업명이며 사업 예산은 3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 5월 국토부로부터 소규모 재정사업에 공모 선정되었으며 2020년 9월 LED야생화공예 체험장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하였고 8월 주민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연말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 11월말까지 시설공사를 준공하고 12월말까지 주민교육 및 사업화 기반구축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동읍 소규모 재생사업입니다. 사업명은 새골마을 작소단이 키워가는 맛있는 도시정원입니다. 사업예산은 3억4천만 원이며 추진현황은 본 사업도 2020년 5월 국토부로부터 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2020년 10월 새골마을 도시정원 조성공사를 착공하였고 2020년 8월 맛있는 정원 아카데미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공사 준공은 2020년 12월 마무리 할 계획이며 주민역량강화 교육 및 팜파티 개최 등은 2021년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남면 같은 경우는 센터 자체사업으로 기본계획 경관 디자인사업 4천만 원 시행하였고 억새육묘장 조성 및 주민교육에 3,2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에는 없지만 고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사업명은 가장 높은 곳에서 빛나는 꽃 야생화마을 고한으로 사업비는 170억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2020년 11월 국토부로부터 도시재생 특위 심의와 사업 선정 발표가 있었습니다. 2021년도는 활성화 계획 승인 신청 및 토지보상 등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정선군 도시계획 현황입니다. 정선군 도시계획 현황 중 토지이용 현황을 보면은 전체 면적이 12억1,972만㎡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용도지역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도시계획 현황에 대해서는 요청하신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워낙 양이라든가, 자료 양이 많아서 다 자료를 담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쪽 태양광 및 풍력발전소 개발행위허가 현황입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총 66건이 접수되어 불가 및 취하가 16건이고 검토 중이 2건입니다. 허가 건은 총 48건이 허가되었으며 이중에서 34건이 준공되었고 현재 공사 중이 15건 되겠습니다. 총 66건 중에서 풍력발전이 5개소가 신청되어 세 건이 준공되었고 두 건은 불가 및 취하처리 되었습니다. 태양광 발전은 61개소 중에서 준공이 30개소가 되었으며 공사 중이 15건, 검토 중이 2건, 불하 및 취하가 14건이 되겠습니다. 허가기준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쪽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 추진 현황은 목적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 및 실내공기질 개선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20년 8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억4,624만 원이 되겠으며 국비 70%와 군비 30%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단열보강과 창호교체, 환기, 냉난방설비 교체, 조명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8개소로 2020년도에 3개소, 2021년도에 5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사업예상 대상지와 예산이 2020년 8월에 확정되었고 2020년 11월 중에 2020년 사업대상 3개소의 설계 완료 및 공사 착공을 하였습니다. 2021년 사업대상 5개소는 12월 중으로 설계를 완료하여 2021년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5쪽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 5개년이며 사업비는 61억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 10월에 1단계사업을 복지회관 리모델링사업과 주차장 등을 완료하였으며 2단계사업 명품거리와 근대문화거리는 올 12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체사업은 내년 12월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임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1년 4년이고 사업비는 58억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역사문화관과 공공홈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2021년 1월서부터 능금뙈기쉼터와 능금가로길 등 사업을 추진하여 2021년 12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선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공모신청입니다. 사업비 150억 규모의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세 차례 대면평가를 받은 결과 결과적으로는 선정이 되지 못해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당 지침에 부합할 경우 계속 준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7쪽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농촌 주택 개량 사업입니다. 사업범위는 150㎡ 미만 단독주책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리모델링이 되겠으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과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신축은 최대 2억, 증축‧대수선‧리모델링은 최대 1억이 되겠습니다. 올해 총 46동을 선정해서 현재 완료된 게 10건이고 사업 중인 게 19건입니다. 아직까지 미착공된 게 17건이 있습니다. 미착공 사업대상자에 대해서는 공사 착수를 독려하고 2020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연장을 2021년 8월말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또한 2020년 12월 15일까지 착공한 건물에 대해서만 연장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건물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총 18건을 선정하여 15건을 완료하였고 현재 사업 추진 중인 게 세 건이 있습니다. 12월 15일까지 철거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현황입니다. 저희 군에는 최근 2년간, 정선군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없으므로 자료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지구단위계획 관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사업장별 지구단위계획 수립 현황과 지구단위계획 주요내용입니다. 세부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2년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각 사업장별 지구단위계획 변경 현황입니다. 총 8건입니다. 2019년 총 8건이며 세부내용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0년도에는 총 6건입니다. 세부사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2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관련은 2019년도는 총 304건이었고 2020년은 총 245건이 되겠습니다. 읍면별이라든가 세부사항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 연도별 예산확보 및 예산집행 현황은 2019년도에 5억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4억4,478만8천 원을 집행하였고 2020년도에는 5억200만 원을 편성하여 3억7,651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매수부지 청구현황 및 선정내역, 선정 사유는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도시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강원도에서 2개인데 170억짜리 선정한데 직원들한테 심심한 격려를 드리면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이거 행정사무감사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의사진행발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행감 기간에 시간이 부족한 관계, 대면회의 이런 걸 줄이려고 업무보고까지 안 하고 있는데 행감에 관한 거에 좀 열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업무보고시 들을 수 있는 내용들이라든가 본인이 안 했는데도, 행감 자료 요청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짧게만 물어보셔야지 너무 깊게 들어가는, 다른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한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배려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면은 어차피 행감을 신청한 분 위주로 제한하시고 나머지 보충질의로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운하 위원님.

93페이지 좀 봐 주세요. (김종균 위원장대리, 유재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93페이지 보시면 태양광‧풍력발전 개발행위허가 현황이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두루두루, 그전에는 좀 많이 들어왔는데 갑자기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죠?

저희들이 2018년도에 조례를, 강화를 하는 조례를 개정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부터는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 이후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군에서 조건을 좀 까다롭게 하니까 이렇게…….

아까도 감사자료에서 보고드렸지만 군계획조례를 의회 의원발의로 개정한 이후에 그러니까 도로에서부터 500미터 이내, 취락지구 내에서 300미터 이내 이런 부분을 강화해 놓다 보니까 그 부분을 배제하고 나서 신청하려다 보니까 건수가 많이 줄은 걸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보니까 태양광말고 풍력 쪽으로 새로 들어 오려고 하는 업체들이 제가 알기는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저희들 지역에 지금 화암면하고 임계 덕암 쪽에 벌문재 하나 들어와서 소규모 영향평가를 요청했는데 그거는 야생동물이나 희귀동식물 관련해서 소규모 영향평가가 불가 처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려를 했고요, 가산풍력은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인허가시 주민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가지고 허가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여기 보니까 국토교통부하고 LH공사하고 같이 하는, 업체가. 그죠?

국비 지원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보니까. 아닌가요?

공모사업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지원사업이에요?

예, 국비 지원사업인데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건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낡은 기존 건축물에서 에너지 낭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리모델링 하는 사업으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 대상이 8개소잖아요, 그죠.

예.

이거는 따로 선정기준이, 군에서 따로 했는지 어떤 건지.

이거는 공공 건축물로서 준공이 된 건물 중에서 15년 이상 경과된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가 사업 대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5년 이상된 건물 중에서 조사를 했대니까 8개소가 나왔습니다.

15년 이상된 게 딱 8개뿐이 없고 다른 더, 공공건물이 없나요?

다른 데 거는 아직까지 기간이 미도래된 부분 뭐 그래서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있는데 지금 북평면은 잘 돼 가고 있나요?

어쨌든 내부적으로는 아직도 우당탕 우당탕 하고는 있지만 진행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말까지는 계획된 사업은 마무리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평이나 임계 같은 경우는 내년에 사업이 끝나잖아요, 그죠. 지금도 계속 내가 알기로는 계속 공사가 진행 중이고, 진행 중인 것 같은데 하여튼 끝날 때까지 관리감독 잘 하셔 가지고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관리에 철거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군정질문에서 했지만 북부권 임대주택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이 꼭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과에서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년도에 용역비를 계상했고 예산이 배정되면은 바로 용역을 실시해서 여량하고 임계 공동으로 공모신청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소식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이 돼셔서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다른 공모사업과 달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전국적으로 굉장히 치열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아마 우리 강원도에서도 거의 18개 시군이 참여를 했는데 우리 정선이 유일하게 되다시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 행감자료 89페이지 봐 주십시오. 도시재생 뉴딜사업 우리동네 살리기 유형으로 저희들이 한 2년 됐나요? 사업 확정이 된 게? 3년 됐죠, 거의.

2019년도부터, 18년도에 확정돼 가지고 19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부터 실시설계, 사랑채 1호점이나 커뮤니티센터 착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질의드릴 것은 그동안 사실 오랜 시간 동안 주민들이 사업이 좀 빨리 진행이 됐었으면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늦어진 감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많은 준비가 있었을 거라 생각하고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해봄 커뮤니티센터는 지금 어쨌든 도시재생센터나 또 교육장 이렇게 시설들이 적당하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랑채 1호점은 물론 대충은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앞으로 그 안을 어떻게 시설할 거며 또 운영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재생담당께서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도시재생담당 계장님께서…….

그럼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운영하면은 예산이 또 뒷받침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혹시 국토부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군에서…….

제가 사실 이 내용 큰 틀에서는 알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질의드린 이유는 제가 앞전에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어렵게 공모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 주민들하고 담당과하고 굉장히 고민은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어쨌든 수익창출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조금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아서 혹시나 하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른 거보다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내용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 끝에 이렇게 만드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게 유형 자체가 이렇게 목적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지만 정말 사업이 시간도 많이 흘렀고 하니까 지금 현 실정에 맞는 제대로 될 수 있는 사업이 있다 그러면 좀 과감하게 변경을 해서라도 좀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거니까 제가 조금 앞서가는 겁니다, 사실은. 시작도 안 했는데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 최근에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예산 부분에 많은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좀 신경쓰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운영하면서 정 필요없는 시설이라고 한다 이러면은 별도의 리모델링을 통하든가 해서 변경, 지금 현재로서는 그 자체를 변경할 수는 없지만 운영과정에서 운영이 전혀 안 되고 필요성이 없는 저거라 이러면은 그때 가서 리모델링을 다시 통하든가 변경을 해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되게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7‧10리에 보면 인구 연령대로 보면 굉장히 노령 인구들이 많으셔서 어떤 사업들을 해 나가기가 되게 어려우실 텐데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왕 첫발을 내디딘 뉴딜사업이고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왕이면 성공적인 모델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과 협업해서, 협의를 통해서 소통을 하고 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선군에서 사북 같은 경우는 우리동네 살리기 유형으로 선정이 됐고 고한 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일반근린형사업으로, 유형으로 됐는데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 사업 자체가.

사업 자체가 좀 틀립니다.

그래서 신동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신청했다가 안됐는데…….

일반 근린형으로 준비, 활성화 계획 수립 과정에서 잠시 보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요? 보니까 사북 뉴딜사업의 경험이 있으신지 몰라도 고한 뉴딜사업은 조금 더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안에 내용이 잘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동안 우리 정선군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어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간 고한사업도 어렵게 하셨으니까 주민들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잘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감자료 군계획 이런 것도 다 신청을 했는데요, 이건 제가 나중에 따로 여쭤보고요. 행감자료 신청한 건 아닌데 어제 제가 문화관광과에다 질의를 했었는데요, 증산. 남면 증산에 보면 이거는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해요. 철도아파트가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굉장히 육안상 보기에 굉장히 어쨌든 주변 환경도 그렇고 해서 주민분들께서 철도아파트 철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를 철거하면 거기다가 공공아파트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 진행해 왔는데 보니까 여기 상업지구다 보니까 공공임대아파트가 못 들어와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제안을 좀 드렸지만 지금 볼링장 유치도 어쨌든 남면 증산에 얘기들을 계속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볼링장을 좀 1~2층을 세우고 위에다가 혹시 임대아파트 이런 게 시설이 가능한지. 어떠십니까?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상업지구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되고요, 일단은 우선 되어야 될 사항이 거기 거주하는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있는데 이주를 마치고 철거를 한 후에 저희들 매입해서 주상복합시설을 하든지 민자를 유치해서 하든지 아니면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가능한 시설이라 이러면 충분히 검토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볼링장도 지금 부지를 다시 어쨌든 선정해야 되고 또 아파트도 공공임대아파트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또 어쨌든 어디든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조금 아이디어 차원에서 고민을 한 번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한 번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정말 남면주민분들이 지역 현안사업으로서 가장 첫 번째로 꼽고 있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예, 맞습니다.

많은 관심 좀 기울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게 사실 적절한, 제가 지금 현 시점에서 질의인지 모르겠지만 태양광 군 조례가 2018년 7월부터 강화돼서 시행이 돼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그동안 많은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정책으로서 계속 권장을 했던 사업이고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군 현실에 좀 맞지 않아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은 굉장히 정지작업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정말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령화시대에 접어들었고 또 농촌지역 특히 보면은 거의 나이드신 분들이 많으셔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실정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조금 이런 거 하려고 해도 이게 안되다 보니까 이게 재산권 침해라는 것도 보여지기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거를 좀 제한적으로 10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사실 거주제한을 몇 년 이상 이렇게 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완화를 한다 이러면 단서조항에다가 지역주민의 전원 찬성이라든가 이런 단서조항을 둘 수는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2018년 12월부터 이 조례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2년, 올해 하면 2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외지분들이나 지역분들이나 너무 조례가 강화돼서 뭘 하지를 못하겠다고 하는 민원도 사실상 있었던 건 사실이고. 저희들 앞으로 그런 부분은 하여튼 검토를 해서 어느 쪽이 더 실익이 있는지를 한 번 분석해서 앞으로 조례 하게 되면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참 상대성이 있는 것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모르겠어요. 이게 앞으로 흐름 자체가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민원들도 있고 하니까 고민할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69페이지 잠깐 봐 주세요. 포트홀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포트홀을 이래 보다 보니까 서울시는 포트홀 배상 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서울 택시 포트홀 신고시스템이란 걸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도가 행안부하고 협업해서 우수사례로 공유가 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개인택시 기사가 운행 중에 포트홀을 발견하면 카드단말기로 포트홀을 신고하면 시는 이 데이터를 받고 6시간 이내에 보수작업을 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우리군은 서울시만큼은 이런 일이 없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와와버스가 직영이 됐잖아요. 군에서 인수를 다 했기 때문에, 버스를. 그 와와버스를 이용해서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을 하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해 봤습니다. 안전과하고 해 가지고 이런 위급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와와버스 기사님들한테 조금 인센티브를 주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 한 번 봤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들이 사실 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아니라도 지역 주민들이 지나가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신고가 오면 저희들이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물론 빨리 안 하면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조치하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이신데요, 저희들이 안전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면 이게 타당한 건지도 한 번, 우리 실정에 맞는지. 서울시라든가 대도시에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수 있지만 우리 소도시 지역에서 필요한 건지도 한 번 검토를 해서 만약에 추진할 저게 있다 그러면은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는 많이 발생을 하지 않고 있지만 지금 이런 부분들이 다 기후변화 이런 거랑 연결이 돼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우리가 기후변화에서도 주민들이 못 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갑자기 홍수가 와서 집 앞에까지 물이 차고, 올해는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유난히. 그런 부분들이 안전과랑 협업을 하셔 가지고 하면 조금 좋은 부분들이 발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79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저도 여미솔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이런 관리비 부분으로 제가 이런 자리에서 몇 번은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저희한테서 문제가 불거져 나왔고 그래서 제가 요 부분 한 번 다시 들여다 보게 됐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LH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군에서 관리하는 부분들 이래서. 삼양관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나온 거는 과장님도 알고 저도 알고 있는데요, 제가 K-apt 공동주택 관리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가면 맞춤형 비교라 그래서 저희 거 딱 넣으면 다 비교가 돼요. 인근지역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세대 수랑 연도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되는데 봉양주공 보면, 정선에. 제곱미터당 관리비가 1,566원이고요, 유사단지 평균 해 가지고 거기 다 나오거든요. 나오면 1,241원. 그리고 유사단지보다도 좀 300원 이상 높게 나오고 조건단지 평균이라는 것도 나와요. 평균치도 또 나와요. 그러면 그게 평균치는 1,289원이에요. 그리고 고한행복주택도 제가 보니까 관리비가 1,772원 나와요, 제곱미터당. 그렇지만 거기에 들어가 보면 유사단지 평균 1,585원. 조건단지 평균은 1,289원으로 다른 파인앤유 아파트도 고한에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하면 제곱미터당 500원 이상 비싸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관리비 부분에 조금 대응하는 부분들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요번 여미솔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쓰신 인건비 부분에서 연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안되는 부분들을 그분들이 계속 2년간 받았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군이 관리를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총 관리는 또 군이고 그분들은, 삼양관리는 거기 관리비 부분에서 관리하는 부분이들이잖아요, 그쵸.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환수하는 등의 조치는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또 계장님한테 자료를 많이 요청했었는데 오세준 계장님하고 민형식 주무관님이 자료 정말 충실히 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많은 자료가 왔었거든요.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릴 게요, 이부분에서.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은 여기 해피아리 아파트 있죠. 2018년도에 보면 소장 월급에 관리비 회계처리가 63만 원씩 1년간 계속 나갔습니다. 이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요 부분은 사실 삼양관리, 위탁받는 업체에서 경리를 두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경리원 인건비가 약 180만 원 정도 월 나갑니다. 그런데 이 63만8천 원에 대해서는 경리를 쓰지 않고 회계정리를 위탁대행해 주는 비용으로 63만 원을, 안 그러면은 180만 원을 주고 경리를 쓰게 되면 그만큼 또 관리비라든가 높아지는, 임대료가 높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탁대행해 주는, 회계처리를 대행해 주는 비용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저희 여미솔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받았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회계처리라는 게 요즘은 전산으로 거의 작업이 돼 있고 사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형평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제가 잘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관리대장을 보면 18년도에만 1년 지급받고 19년도에는 또 한 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은…….

그 부분은 이제 현장…….

18년도,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18년도 63만 원씩 계속 1년간 소장 월급에서 주고 19년도에는 또 그걸 아예 뺐어요. 그러니까 이부분들이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여미솔도 그렇고 해피아리도 그렇고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떤 분들은 관리소장이 얼마 안되는 거 직접 해도 되지 않냐고 하면 그런 얘기 많습니다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은 정말 관리비를 소장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해서 회계 처리 부분이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원래 경리를 두게끔 되어 있는데 경리를 안 두는 대신 위탁을, 대행을 주는 사항이라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한 번, 제가 19년도에도 계속 받았다 그러면 그 부분을 볼 수 있는데 19년도는 안 받았습니다. 여기에 지금. 관리내역 다 뒤져보면. 그래서 그부분이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저희가 삼양관리에서 어쨌든 소장이라는 직함으로 주택관리사를 한 명씩 고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해피아리나 여미솔은 의무공동주택 관리대상이 아니에요, 사실은. 150세대 이상인데 편하게 가자고 관리소장, 주택관리사 두고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은 그런 부분 생각 안 하고 그냥 관리비 나오는 부분대로 그대로 내는 부분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 번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다음 번 다른 업체가 위탁을 받든 이런 부분에 군에서 어쨌든 마지막 책임은 군으로 가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만족도 조사 결과 부분 갖고 한 말씀말 드릴게요. 81페이지. 새뜰마을사업 만족도 조사를 낙동하고 신동읍을 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 보니까 총평도 있고 열심히 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내역을 보면 300만 원, 200만 원 이렇거든요, 사실. 그 부분을 가지고 이 만족도 조사가 충실히 나왔을까 하는 고민을 해 봅니다, 사실. 그죠. 전수조사라든가 차라리. 70% 이렇게 하셨는데 가구 수가 많지 않거든요. 그죠. 제가 보니까 가구 수 안 많아요. 조동 3리‧9리는 74가구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100% 하셔 가지고 나와야지만 이게 정확한 총평이 나올 수 있다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이 만족도 조사를 하고 나서도 저한테 민원 꽤 들어왔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제가 알고는 있지만 그부분에 대해서, 그럼 여기 응답 안 하신 분들이실 거란 말이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구 수가 1천 가구 이런 것도 아니고 74가구 이러니까 100%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가 있으면 다음 번에 할 때 농어촌공사에 주시고 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민원성 관련해서, 민원성 관련해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집으로는 87쪽, 37쪽 한 번 봐 주시면요. 민선 7기 군수 공약사항 목록 및 향후 추진계획과 관련해서요. 4-21 광원아파트-북실주공 도로확장 및 인도개설 관련해서요. 이게 민선 6기부터 시작했던 사업인데…….

맞습니다.

아직까지 계속 진행이 안되고 있어서 그쪽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불만이 계속 표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나 앞으로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실 2013년부터 이게 추진해 오다가 중간에 끊어져 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있었으나 아직까지 첫삽을 못 뜨고 있는데요, 작년에 제가 와서 그 현장을 다니면서 반대하시는 분들 만나고 설득하고 하는 과정을 많이 거쳤습니다. 그런데 될 듯 될 듯 하다 안되고 안되고 해서 계속 그러다가 올해는 만나서 안되는 부분은 안되는 부분대로, 되는 부분 되는 부분대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 마무리 되는 대로 내년에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대로 방치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계속 끌고갈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상협의 끝난 구간들 그리고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는 구간들부터라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착공을 해 가지고요, 추후에 나중에 해결이 안되고 결정이 안되는 부분들은 추후에 다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더라도 미리 되는 구간들은 좀 빠르게 착공해서요, 이쪽에 좀 마무리…….

설계는 그렇게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역전 녹송지역 제방도로 확포장 및 인도개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도로를 개설해서 2차선을 하든가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는데 사실 보상문제, 사업비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 안을 검토하다가 1차선 도로는 포장이든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형식으로 벤치를 설치하고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로, 제방으로 변경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군수님 공약사항이었고요, 벌써 3년차인데 이 부분들 때문에 역전 녹송지역 주민들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고 언제 진행되는지 이런 부분들 계속 문의가 많아 가지고요,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렸고 추진내역들 보니까 주민공청회, 설명회…….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때는 도로를 개설하는 걸로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있었고 그래 가지고 도저히, 또 요즘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예산도 많이 없는 상태에서 거기까지 2차선 도로를 옹벽을 하면서 하는 거는 또 무리,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또 일부 주민분들께서는 그걸 왜 도로를 또 하느냐. 주민들이 활용할 수 그런 시설이 오히려 낫지 않겠냐는 부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일부는 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도롤 활용하고 기타 부분은 또 공원형식으로 벤치를 설치하는 등 그늘을 만들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쉼터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면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한 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제방 관련해서 타 시군들 많이 보고 확인을 해 보면 대부분 도로개설을 많이 하거든요. 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지금 코로나 관련해 갖고 저희들이 예산이 없다거나 예산이 좀 부족하다거나 해서 적정한 선에서 시설을 해 놓고 추후에 진짜 어떤 수요가 생기거나 이랬을 때 또 추가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하셔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 주시고 주민분들과 소통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 반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분들하고도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이 아마 제일 큰 건 같은데요, 정선 소 1-16 붕괴위험 긴급공사 관련해서요. 이 공사가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지연돼 있어 갖고 주민분들 전화받는 게 조금 짜증스러울 정도로 많은 문의전화가, 확인 전화가 오거든요. 그래 공식적인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께서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와 그 부분들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뿐만 아니라 저희도 그렇고 군수님한테도 아마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당초에 공사 정상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당초 계획된 10월말 정도면은 공사가 완공은 안되지만 차량 소통은 가능할 수 있을 거라 판단했는데 사업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죽 뚫어가면 어느 정도 들어가면 암이 나오고 거기다가 인장을, 박아서 인장을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동공이 발생하니까 이게 시멘트를 넣으면 다 새는 거예요. 하루에 보통 한 12공 이상을 뚫어야 되는데 하루에 네 공, 다섯 공밖에 못 뚫었습니다. 한 320~330공을 뚫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그만큼 계속 늦어졌고 기본 위에 거는 다 했는데 밑에 차량 들어가던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당초 계획대로라 그러면 오늘 정도면 인장은 다 끝나야 되는데 하는 도중에 또 충격에 의해서 토사가 내려와 가지고 토사를 또 다 걷어내고 또 뚫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공사 현장 여건이 저희들이 땅속을 들여다 보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오판을 좀 한 부분은 제가 있습니다. 그거 제가 시인하는데요, 오판을 좀 하다 보니까 당초 일찍 끝날 수 있으리라 예상했던 사업이 지금 상당히 좀, 한 달 이상 딜레이 돼 있고 지금 당초계획은 또 2차계획으로 11월말까지 공사를 하고 12월 초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이틀 또 늦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행감이 끝나면 현장에 가 가지고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 부분이 언제 정말 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위원님들이나 지역에 사과 말씀과 함께 사업기간 공지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땅 속에 있는 거니까 저희들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고요, 또 재해로 인해서 생겼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공사를 시작했어야 되고요. 그죠. 그런데 이게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이 정도까지 공기가 걸렸을 공사였으면은 과연 지금 시행하는 공법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민원인들도 있더라고요. 빨리 끝내기 위해서 그 공법을 선택을 했고 일을 진행을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굳이 그렇게 긴급하게 지금 사용하는 공법을 사용 안하고도 이정도 공기였다 그러면은 정식 절차를 밟았다 그래도 이 정도 공기였으면은 가능하다는 그런 전문가들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그런 생각은 없고요, 그때 당시에 워낙 급한, 현안이 급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들이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추워지고 있어요. 추워지고 있고 지금 그 길 위로 상수도 본관이 노출이 돼 있거든요. 더 추워지면은 수도 공사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거고.

맞습니다.

혹시라도 관이 파손될 그런, 기온이 떨어지면 그런 위험성들은 분명히 내재돼 있으니까 하여간 최대한, 지금까지 고생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 고생하셨는데 최대한 더 추워지기 전에 빨리 좀 준공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다만 하루, 다만 한 시간이라도 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그리고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0년도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정선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의 문제점은 없는지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해서 이를 시정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고자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따라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 낭독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경제과장 전증표 경제담당 최광식 일자리지원담당 전경숙 소상공인지원담당 이기영 기업지원담당 전미숙 에너지담당 우중기 사회적경제담당 전금미 폐광지역개발TF팀 최연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면시간 단축을 위해 주요업무실적 보고는 생략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전증표입니다. 먼저 유재철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폐광지역개발TF팀장님이 병가 중인 관계로 최연규 주무관이 참석을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39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업무분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7개 팀에 24명과 상권활성화재단 파견팀장이 1인 있습니다. 그래 총 25명이 되겠습니다. 세세한 업무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요, 40쪽이 되겠습니다. 민선7기 군수 공약사항 목록 및 향후 추진계획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상추진 부분은 생략하고 16개 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보고드릴 부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에 국가광물정보센터 정상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부지 매각부분에 대해서만 협의를 했고 그이후에 추진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광물자원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4-4의 정선군 LPG 배관망 구축 및 가격 인하 이 부분에 대해서는 74쪽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의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 설립 유치 부분은 이게 장기검토사항이라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41쪽에 5-5 농공단지 구조개선 및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추진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지만 2개 블록에 대해서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 사업으로 인해서 2개 블록을 비워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2쪽에 국도비 보조금 반납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17개 사업에 41억1,710만6천 원의 예산 중에서 반납은 1억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중간에 보면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부분에서 4,400예산에 3천만 원이 반납이 됐는데 이부분은 그당시에 강원남부주민 주식회사에서 신청하기로 했다가 사정에 의해서 회사에서 한 50명 되는 자원이 신청하지 않아서 반납을 한 부분이 되겠고 나머지 사업에 대한 반납 부분들은 집행잔액 부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 등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8년도 부분에 대해서 44쪽, 45쪽, 46쪽, 47쪽, 48쪽까지 기존에 설명을 드린 부분들이 있고 내용 정리를 해서 보내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49쪽 부분에서는 태양광 및 풍력발전 인허가, 맨 아래 쪽에 있는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갈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말씀들을 하셨는데 2020년 10월 1일 법령이 개정되어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일 경우에는 사전공모하는 절차도 거쳐야 되고 태양광 및 풍력발전 인허가가 조금 강화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는 개발행위라든지 이런 부분 또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저촉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는 태양광과 풍력발전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큰 규모의 사업은 또 산자부에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규제나 제재는 저희들 개발행위 부서나 환경영향평가 부서에서 한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 처리결과에 대해서도 50쪽은 생략하고 51쪽에 맨 아래 쪽에 있는 석항비축장 활용방안 관련해서 저희들이 현재 해당 부지에 목재펠릿 생산하는 신영이앤피 제3공장 건설 의향이 있어 갖고 저희들이 견학도 했고 지역주민들이 부분적인 동의도 얻었는데 최종적으로 금월, 11월 23일 군수님이 산자부도 방문을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고요, 향후에 또 진행을 하면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52쪽 부분하고 53쪽 그리고 54쪽 부분에서 맨 아래 쪽에 있는, 54쪽 아래 쪽에 정선아리랑 주차타워 관련된 부분은 122쪽에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바로 위에 있는 전통시장 안전감시요원 관련해서 2021년, 내년도부터는 도비보조를 중단하겠다고 해서 도에 당초예산에 자료가 편성이 안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이 사실상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도에다가 지속적으로 도비를 세워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강원도상인연합회나 이런 쪽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아마 1추에서 어느 정도 반영을 할 것으로 그렇게 언질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정대로 그대로 추진을 하면서 특별히 인원을 줄여야 될 부분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 또 설명할 때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5쪽 부분도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6쪽 부분하고, 56쪽 부분도 실질적인 내용들이 서면으로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57쪽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거는 2019년도 군정질문 부분인데 전영기 의원님 말씀하신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해 갖고 저희들이 2020년에도 사회적기업 역량강화 이런 부분들 행사를 계획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직접적인 진행을 많이 못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역량강화사업의 경우에는 11월부터 온라인교육으로 전환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컨설팅 부분에 있어서는 8개 업체가 신청을 했고 나머지 교육하는 과정은 온라인으로 다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58쪽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59쪽에 있는 부분도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부분인데 내용에서 사실상 올해 카지노 인접지 상경기 활성화를 위한 카지노 운영 시간 변경을 위한 이런 부분들 사실상 변경이 됐는데 카지노 때문에 운영을 못한 게 많아서 올해는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처리결과 내용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급단체 강사현황 및 강사료 상세내역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은 3.3기념사업회에 보조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2019년도에 2개 사업에 10명의 강사를 썼고 2020년도에 2개 사업에 17명을 썼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강사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여기다 표시를 안해서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별도로 다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강사의 현황이 직접적으로 필요하시면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다 드릴 테니까요, 의회사무과를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학술연구용역, 정책연구용역 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5건이고요, 2019년도에는 2건, 2020년도는 한 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19년도 국‧도‧군비 분담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죄송한데 저희들이 탄광지역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가 중간 쯤에 있는데 오른쪽에 또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리하다가 이건 죄송한데 두 개가 중복이 돼서, 실제 41개 사업인데 42개 사업으로 제출이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41개 사업에 29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율에, 분담비율에 대해서는 특별히 특이한 부분들이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맨 아래쪽에 전통시장 육성지원 이러면 국비 20, 도 24, 군 56 이렇게 된 부분들은 어떤 경우냐면은 직접 사업단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청년몰사업을 한다 그러면 국비가 50%다 이러면 그 50%를 바로 그리 직접 지원을 해 줘서 우리 예산에 편성이 안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합쳐지다 보니까, 대개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들은 국비 5, 지방비 5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여기에 예산을 놓고만 보면 이렇게 비율이 좀 안 맞아 보이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를 해 주시면 되고요, 대개 5 대 5라든지 7 대 3 이런 비율로 되는데 군비가 유독 많은 부분은 예를 들자면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에, 63쪽 중간에 있는 공공근로사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원래 2018년도 같은 경우는 2 대 8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2, 군비가 8 이렇게 많이 돼 있고요, 그 다음 장 넘어가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47개 사업으로 돼 있는데 중복된 것 빼면 46개 사업이고요, 65쪽에 보시면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는 4 대 6이지 않습니까? 요거는 뭐냐면 이 시책이 계속 바뀝니다. 그래 도에서, 사실 이때는, 2019년도는 도에서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라고 9 대 1로 또 줬어요. 2 대 8이 아니고 오히려 9 대 1로 줘서 예산이 그러면 90%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군비를 기본적으로 세워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비율은 4 대 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율은 혹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특별한 다른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66쪽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67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현황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은 2019년도에 두 건, 2020년도에 두 건이 돼 있는데 이거는 각 사업에 관한 부분이고 사실 LPG 배관망 구축 민간투자사업 업무협약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사업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미집행사업 상세내역인데 저희들이 집행을 전혀 못한 사업은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사안정 지원이라든지 사회적경제 박람회 행사라든지 요런 부분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할 수 없어서 한 거고요, 참고적으로 대한민국 5일장 박람회 부분은 미집행은 아니고 한 2억 정도는 저희들이 감액 집행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도비 보조를 받았던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감액해서 할 건데 전액 미집행이 아니라서 이 내용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69쪽에 보면 2018~19년도 물품구매 중 정선업체 구매현황. 요거는 저희들 과에서 추진한 거는 세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 소관 단체별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요 부분은 7개 단체에 8억9,688만6천 원인데 집행은 8억6,379만2천 원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요, 2019년도에는 9개 단체에 10억6,115만 원 해서 10억5,924만 원을 집행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72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12개 단체에 28억6,789만9천 원 중에서 15억9,3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맨 아래 쪽에 올해 처음 했던 해양‧수상 레저스포츠회 부분은 그쪽으로 간 부분을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산을 하면 한 5천 정도는 이번에 정산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마는 강원 카지노‧리조트 조성사업 부분은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3번서부터 7번까지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사업시행이 계속해서 어려워질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취소 및 대체지정, 개발구역 해제 절차 등의 계획에 따라서 강원도와 협의해서 2023년 이후에 개발사업으로 고시된 사업 중에서 이 부분은 강원도와 협의해서 해당 시점에서 강원도와 재정비할 그런 예정입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LPG 배관망 구축사업입니다. 민간투자사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2019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3년도에 끝낼 계획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각종 의회에 다른 보고 드릴 때도 말씀드렸었지만 추진에 SPC 설립이나 이런 부분들이 늦어지고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 최근 들어서 지금 임계면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제안했던 소닉에너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지금 현재 정선도시가스(주)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50억을 출자해서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관련 은행권이라든지 이 부분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다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은행이나 이런 부분을 여기서 공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차후에 이 부분은 혹시나 세세한 부분이 필요하시면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그리고 지금 11월 중에 그쪽의 대표단하고 온다는 걸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서면으로 내용들을 받아서 추진하기로 했고 이 부분은 구체적인 협약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LPG 공급사업 지원 조례를 저희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조례에 있는 내용하고 추진하는 민자투자사업자가 그쪽에서 내거는 조건하고 그거를 서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만 거치게 되면 바로 실시설계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임계면부터 진행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열화상 감지 카메라 구입 내역입니다. 저희들은 7개를 구입해서 정선아리랑시장에 3개, 고한에 하나, 임계 하나, 사북에 두 개 이렇게 했습니다. 사북은 청년몰 입구에 하나를 설치했습니다. 다음 76쪽이 되겠습니다. 공용차량 관리 현황인데 저희들은 1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내용들은 없고요, 렌트카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다른 내용들은 없습니다. 다음은 77쪽에 각종 계약현황에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2019년에는 44건에 1억3,642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수의계약 현황은 61건에 1억8,596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국가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대한민국 5일장 박람회 부분은 사실 국가공모사업이 아니고 국가공모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도하고만 협의가 된 사항이라서 이것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마는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들어가 있는데 실제 국가공모사업은 아래 상권르네상스 공모사업이라든지 신재생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총 7개 사업에 55억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8개 사업에 29억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국도비 확보내역에 보시면은 45개 사업에 94억을 확보했고 요, 뒤쪽에 8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88쪽에 국도비 확보 현황은 2020년도 부분인데 45개 사업에 106억5,500만 원의 국도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의원발의 조례 추진상황은 2019년도 9월 30일 시행한 정선군 3.3주민운동의 날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었고요, 여기에 따라서 기념일에 관련된 사업들 예산을 8천만 원의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사실 코로나 때문에 행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매년 주민운동 기념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내년도는 3천만 원의 예산이 돼 있습니다. 도에서 예산 지원을 같이 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금액은 조금 작습니다마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93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출장 및 출장비 지급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64건에 816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1억 원 이상 투자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는 14개 사업에 112억3,900만 원, 그 다음에 2020년에는 16개 사업에 187억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내용 및 처리결과입니다. 저희들이 정선아리랑시장 주차타워 건립 반대 관련된 민원인데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건립 취소를 했습니다. 122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99쪽에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정선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2019~20년도 해서 서면회의만 세 번씩 했고요, 정선군소상공인지원위원회는 2019년도에는 출석 2회, 서면 1회, 2020년에는 출석 3회를 했습니다. 정선군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운영위원회는 2020년에 출석 회의를 1회 했습니다. 다음 100쪽이 되겠습니다. 2018~2019년도 각종 용역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천만 원 이상에 대한 부분인데 2018년도에 12개 사업에 10억7,1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102쪽까지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에 2018~19년도 위탁시설 관리현황입니다. 이거는 정선군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부분인데 현재 수탁기간이 끝나서 새로운 위탁 대상자를 공고해서 11월 30일까지 공고가 돼 있는 그런 상태고 1차에서는 들어온 업체가 다 탈락이 돼서 재심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다음은 104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19년도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임대공장 및 공장부지 부분은 17개 업체 74건에 1억8,605만5천 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109쪽까지 보시면 되겠는데요, 109쪽 중간에 정선아리랑시장 임대상가 부분은 2018년도에는 7명에 1,296만6천 원, 그 다음에 다음 쪽 110페이지에 보시면은 2019년도에는 26명에 3,244만3천 원, 여기는 정선아리랑시장 청년몰이 플러스가 돼서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보시면은 석공예단지 임대공방이 있습니다. 여기에 6명에 1,888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분양 후 지목변경 현황입니다. 여기 농공단지 및 대체산업단지 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목변경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산업단지로 조성당시 공장용지로 지목변경이 완료돼 있어서 분양후에 지목변경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113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재난지원금 지급 실적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저희들 과에서는 대상가구수 1만9,922가구에 현금 4,056가구, 신용카드 8,103, 상품권 6,877 그래서 총 1만9,036건으로 접수율이 96% 되겠습니다. 지급금액 기준으로 보면 대상이 112억이었는데 현금, 신용카드, 상품권 토탈해서 109억349만6천 원이 나가서 지급률 9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사무소 관리 지도 현황입니다. 관내 유‧무료 직업소개소 등록현황은 금년도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23개소로 무료가 두 개가 있고 나머지는 유료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소 협조요청을 했고요, 3회에 걸쳐서 했고 상반기 직업소개소 지도점검 및 단속도 했습니다. 직업소개소 코로나19 방역 관리 점검 등 하고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 합동 자율점검 및 현장 불시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2019년도에 43건, 2020년도에 65건. 그래서 금년도에는 코로나19도 있고 해서 소상공인들이 영업을 하지 않는 이 시기에 시설개선을 올리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7억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패키지 개발 부분에 있어서는 2019년도에 40건, 금년도에 32건으로 추진했는데 최근 건수가 늘어서 총 39건 중에 현재 완료 29건 진행 중이 한 10건 정도 있습니다.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추진 현황입니다. 최초 2013년도에 추진해서 지금까지 총 발행액이 28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품권 가맹점은 1,511소입니다.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판매현황을 보시면 2019년도에는 금액이 15억 정도로 많지 않았고요, 2020년도, 금년도에 195억이 발행이 됐고 그래서 총 2019~20년도 발행기준으로 판매하고 회수 그리고 잔액이 84억 정도 지금 남았는데 이게 10월말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그렇고요, 11월 20일 기준으로 뽑아 보니까 현재 62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여기 62억 정도 남아있다는 거는 저희들이 10%를 할인해 줄 수 있는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12월 31일까지, 이부분이 가능하면 많이 소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예정이고 아울러 아래 보시면은 와와페이 그래서 카드형 나온 부분이 여기 자료 제출한 시점에서 한 355건 정도 됐었는데 실제 충전액은 4,400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확인해 보니까 1억8천 정도. 그래서 조금 사용을 하는 게 늘었다는 얘기는 12월에 100만 원 충전하면 그만침 더 나가게 되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게 잔액을 굳이 다 써야 되는 그런 건 아니지만 올해 금년도에 최대한 상품권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고 참고적으로 내년도에는 강원도에서 저희들하고 협의된 게 저희들 200억 요청을 했는데 한 150억 정도를 잡고 그게 10% 할인을 해 줄지 여부는 아직 확정이 안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시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다른 부분들은 내용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부분이라 생략을 하고 맨 아래 쪽에 있는 강원도형 민관협력 배달앱 구축 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거는 강원도에서 중개수수료나 입점비, 광고비 이런 게 없는, 3무(無)에 해당되는 그런 배달앱을 구축해서 정선하고 속초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 건데요, 정선은 정선읍 그리고 고한‧사북 이정도로 우선 먼저 시범적으로 하는 건데 일단 카드결재 수수료만 업주가 부담을 하면 되거든요. 그럼 그게 한 1.8% 정도의 그거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계산 다 한다 해도 한 2.3% 정도. 그 안에서 해결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종 다른 쪽에 있는 배달앱들은 한 15% 정도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다른 데서 쉽게 접근을 못하는데 이 배달앱을 했을 때는 카드결재 수수료만 내면 되니까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원래는 어제쯤, 엊그제쯤 해서 정선에 50, 고한‧사북의 50개 업체에서 그걸 모아서 설명을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태가 이렇게 됨으로써 개별적으로 우편으로 보내서 홍보를 하고 컨설팅은 개별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지금 전향을 해서 추진하기로 그렇게 했고요, 또 향후에는 어떻게 변경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에 정선 청년몰 입주 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선 청년몰은 당초에 20개 정도 점포를 잡았었는데 여기에 운영을 하면서 화장실 쪽 가는 부분하고 또 2층에서 3층 가는 쪽에 공간확보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한 15개 업체가 현재 사용이 가능하고 세 개를 앞으로 추가로 더 모집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점포별 매출 현황 부분은 이게 특별히 조금 잘되는 쪽은 금액이 있지만 또 안되는 쪽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로로 표시돼 있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하고 매출액에 대해서 다른 세무서 자료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서 본인들한테 제출을 받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출이 안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건 참고를 해 주시고요, 119쪽하고 120쪽은 관련된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에 사북 청년몰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북 청년몰은 15개 점포 중에 10개 점포가 입점을 했고 5개 점포가 추가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시 오픈을 10월 7일 했고 거기에 별빛 광장 조성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은 별도 TF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연계해서 그게 완성되는 내년도 상반기에 그랜드 오픈을 따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점포별 매출 현황을 보면 그래도 사북시장은 일단 10월 한 달에 실지 한 달도 안됐지만 그래도 매출이 조금 다른 데보다는 나은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시장 주차타워 건립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완료해서 주민들 사업시행 하면서 민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5차까지 설명을 하면서 설득을 했으나 그게 잘 되지 않았고 또한 금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또 실질적으로 상인회에서도 지역에 이런 걸로 인해 갖고 논란이 되는 거는 상인회 입장에서도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동의도 같이 해 주셔서 부득이 이 사업을 취소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다른 부분들은 전기, 소방, 통신 이런 쪽은 다 정산합의 공정을 거쳤는데 건축업체에서는 불수용하겠다는 그게 와서 저희들이 변호사나 이런 쪽을 만나보고 행정적으로 직권으로 취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서 계약해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국비 부분에 대해서는 고지서가 발행이 되면은 금년내 반납을 해서 마무리 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 건물 부분은 매입건물은 철거를 하고 그부분은 주차장으로 포장을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2019년도에 지역자원활용형, 서민생활지원형, 지역공간개선형 해서 사업장들 현황이 있고 2020년도 마찬가지로 그 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추진실적 보시면은 2019년도에는 목표가 300건인데 실적은 321건이고 2020년도에는 204건인데 206건의 사업을 했습니다. 다음은 125쪽에 정선읍 상권 르네상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1차년도 사업 진행을 했는데 총 16억이고요, 원래 총사업비는 8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 갖고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은 있었지만 본 사업을 우리가 추진함에 있어서 당초에 목적이나 이런 걸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2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육성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 인증 현황입니다. 2019년에 5개 업체, 2020년도에 4개 업체가 되겠고요, 다음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산업 추진 현황 보시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판로개척 및 마케팅 지원사업 또 소규모 임대공장 입주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소규모 임대공장 입주지원 부분에서 보면은 예미농공단지에 한 3개 기업은 소규모 임대공장을 건립해서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했고 요, 다음에 127쪽에 보면 사업개발비 지원 현황입니다. 요건 2019년도에 1개 기업, 2020년도에 3개 기업에 대한 현황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 경영컨설팅 지원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요, 사회적기업가 육성 및 금융지원 현황 요 부분에 대해서도 아래 내용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은 온라인교육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27쪽이 되겠습니다. 초고압 송전탑 설치 현황을 행정사무감사로 요청하셨는데 저희들이 정선군 관내 송전탑은 765(㎸)가 83기, 그 다음에 500㎸ 같은 경우에는, 500(㎸)은 지금 현재 확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잠정적으로 확정되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봐야 될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내용을 같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500(㎸)이 47기가 지나갈 걸로 예상이 되고 345(㎸)가 134, 154(㎸)가 243기가 돼 있습니다. 읍면별 송전탑 현황을 보시면 이거는 다른 부분은 이미 서 있으니까 확정된 걸로 보시면 되고 500㎸ 같은 경우에는 확정은 아니지만 지금 한전에서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넣었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자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500㎸ 나가는 거 때문에 지금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고 지난번 홍천에서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집회를 하고 할 때 정선에서도 마을대표들이 같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번영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또 번영회장님도 전화가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향후에 군과 민 같이 협의해서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랜드 청년창업기업 폐광지역 이전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여기는 강원랜드가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2019년서부터 2025년까지 7년에 걸쳐서 매년 3개사에 대해서 혁신성장 유망기업을 선발해서 최대 10억, 작년 경우에는 10억, 9억, 8억 이렇게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겠다는 내용이고 대상지역은 태백, 삼척, 영월, 정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정선에도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자 예미농공단지 2개 블록을 일단은 이거 유치 대상으로 비워놓고 있고요, 올해 금년도에도 추진을 했는데 지금 10개 본선 진출업체가 가려져서 그거에 대한 심사를 당초에 금년도 12월 8일 하려고 우리한테 통보가 왔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다시 연기를 해서 아마 12월말경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10개 안에 들어가는 업체 중에서 3개만 선발을 하니까 그중에서 혹시나 안되는 업체도 예를 들면은 지자체, 뒤에 130쪽에 보시면 지자체에서 맨 아래 쪽에 보면 이전특별기업 선발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선발되지 않은 업체까지도 저희들이 괜찮다 그러면은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만약에 좋은 업체가 안된다고 그러면 굳이 무리하게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작년에 1차 선발했던, 1차사업 추진 결과를 잠깐 130쪽 상단에 보시면은 (주)아티슨앤오션하고 (주)넥스트온, (주)제우기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중간에 있는 (주)넥스트온 같은 경우에는 LED 조명을 이용한 스마트팜 그런 부분을 해서 저희들이 옥천 터널에 하고 있는 현장까지 군수님도 같이 가 보시고 했는데 강원랜드가 사북에 650갱도 입구에 있는 그 건물을 이용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협의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한 29억 정도 들어 가는데 업체에서는 한 9억 정도를 대고 나머지 20억을 지원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답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업체를 선발을 못 했고 정선군에서도 그거를 바로 직접적으로 대겠다고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고요, 금년도에 선정될 예정인 10개 본선 진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적합한 부분이 무엇인지 찾아 가지고 기업유치를 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탈락된 업체 중에서도 저희들과 맞으면은 우수기업 선발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31쪽에 최근 3년간 기업 전출입 현황 및 이에 따른 전출입 인구 변동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입은 26개 업체 258명, 전출은 11개 업체에 89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입 현황 부분은 밑에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뒤에 132쪽 전출현황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33쪽에 최근 3년간 기업유치 활동 및 실적, 보조금 지급내역,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2개 기업, 그 다음 2020년도에는 3개 기업이 되겠고요, 보조금은 2018년도에 한성식품 정선지점에 폐광지역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해서 설비 투자 보조금으로 13억9,900이 나갔고요, 2020년도에 한성식품 정선지점에 폐광지역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5억2,900하고 폐광지역 투자기업 보조금 물류 보조금 관련해서 3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다음 134쪽에 보시면은 향후계획입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 협의회 설치‧운영을 지난번에도 의회에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입주가 80% 이상이 됐기 때문에 협의회도 구성하고 또 예미농공단지에 우수기업체를 계속 유치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폐광지역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사업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선군 근로자 임대아파트 입주 지원 등을 할 계획인데 지금 가장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이 유치된 공장 기업에서 인력을 수급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여러 가지 여기에 따른 대책도 향후에 수립을 해야 되겠고 거기에 관련된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추가로 더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35쪽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및 풍력발전사업 관련 허가내역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부분은 2019년도에 산자부가 1개소, 강원도가 3, 정선군이 29, 2020년도에는 정선군 19 이렇게 되겠고 풍력은 2019년도에 6개, 2020년도에 1개가 허가가 나갔습니다. 참고로 허가 건에 대한 부분은 산자부는 3㎿ 이상, 강원도는 1㎿에서 3㎿ 미만, 정선군은 1㎿ 미만이 되겠습니다. 허가 내부내역은 뒤에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LNG 배관망 사업 현황입니다. LNG 배관망 사업은 총사업비 82억의 예산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사업은 고한사북에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가 안된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소소하게 진행되어야 될 부분만 남있어서 내년도에도 우선 예산 1억 정도만 추가로 편성하고 있고요, 내관공사 실지 인입관 했던 내용들 보시면 밑에 141쪽 하단부에 있습니다마는 331세대 한 부분이 있고 지금 이와 관련돼서 각종 아파트 쪽이나 이런 쪽이 주민들이 서로 협의를 못해서, 예를 들자면 60%는 찬성을 하는데 나머지가 찬성을 안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시기가 다소 걸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해소가 되면은 바로 인입을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142쪽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입니다. 증산농공단지에는 32개 기업에 231명 정도 종업원이 있고요, 함백농공단지는 5개기업에 65명, 예미농공단지는 6개 기업에 91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43쪽 보시면은 아래쪽에 이런 팜코바이오서부터 있는 괄호 부분은 공장등록후 정상가동시 채용 예정 인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4쪽이 되겠습니다. 중장년 농촌 일손 지원사업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한 3,200 정도 예산을 가지고 800명 정도 하는 부분이었는데 요것도 도시지역 등 유휴인력을 농번기에 일손 부족시기에 연결해서 경제활성화 시키는 이런 부분이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신청자가 많지 않았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현재 180명 정도를 보고 접수를 받았는데 11월 25일, 어제 기준으로 읍면별로 다 토탈한 인원수가 183명의 참여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고적으로 정선이 52명, 여량이 50, 임계가 44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45쪽에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2020년도 4월서부터 예산 소진시까지인게 1억6,200만 원에 대해서 사업추진을 했고 사업량은 태양광 60개소, 지열 1개소가 되는데 밑에 추진현황을 보시면은 2020년도에 태양광 46개소, 지열 3개소를 추진했고 여기에는 자부담이 30%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받아오는 사업은 자부담이 또 15%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서 400건 정도는 융복합지원사업으로 해서 자부담률이 좀 낮은 사업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 예산 설명드릴 때 한 번 말씀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6쪽이 되겠습니다. 사북 청년몰 사업비 내용 및 운영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7쪽에 운영 현황 보시면 15개 점포 중 10개 점포가 운영되고 있고 중복되기는 합니다만 점포별 매출현황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48쪽에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사업 내용에 대해서도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9쪽에 폐광지역개발기금 도 공통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6개 사업에 대해서 2019년도에 45억5천, 2020년도에 20억5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4페이지 봐 주시면은 중장년 농촌 일손 지원사업. 이게 그래도 효과가 좀 있는 사업입니까, 이게?

예?

효과가 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1회 4시간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좀 맞지 않지 않냐 이런 취지가 있어서 1일 8시간, 8만 원 지급 가능한 걸로 11월 1일에 지침이 변경되면서 신청을 받으니까 예상인원보다 추가로 더 들어 왔고 아마 영농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일을 시킬 수는 없고 하루에서 한 일주일 안에 할 수 있는 그런 말 그대로 농번기 일손돕기 차원의 일들은 시킬 부분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되나요?

요거는 지속적으로 되는 사업은…….

아니죠.

아직 아니고요, 도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도 이게 추경에 세워졌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루 8시간에 8만 원 지급하는데 하루 8시간 하는 팀은 13만 원 이렇게 받는데 이렇게 할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 사업은 좀…….

그런데 70세 정도로 나이를 그렇게 높여서 추진하니까 어르신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들. 여기 사실 50세나 이런 분들은 사실 이 정도 받아갖고는 하루종일 일 안하시겠지만 말 그대로 일손돕기 차원이지 중노동의 개념은 아닌 일들을 시키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선착순 지원이네, 그죠?

예, 이거는 신청을 본인들이 해서 하는 겁니다. 에너지공단 쪽에 신청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 그린홈 홈페이지, 여기 추진 절차에 보시면 그린홈 홈페이지에 가서 본인이 들어가 갖고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장 다 나와서 그렇게 하는 거라서.

작년보다 올해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났네, 그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올해 융복합지원사업 신청받는데 3㎾짜리 태양광 가정용 하는 것이 되게 문의가 많이 들어왔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대상을 결정할 때 수요를 조사하는데 처음에는 한 20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와서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400건 정도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15% 자부담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하면 지원 조건 같은 건 있나요, 여기?

지원조건이라 그러면 다른 거보다 신청에 의해서 저걸 하는데 대신 주택이라든지 이런 건물 구조라든지 이런 게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다 확인이 돼서 해야 되니까 혹시 신청을 하셨더라도 그 조건이 안 맞으면은 안되는 그런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지열이라고 있는데 지열은 땅에서 나는 열을 가지고 이게 지열일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떤…….

그 지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들 지역이 지열에 합당하지 않은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열이 되는지 여부는 에너지공단의 전문가들이 와서 보고 그걸 하는데요, 예를 들면 임계쪽 같은 경우는 다섯가구씩 집단으로 해 달라는 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게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문가들이 와서 판단을 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안에가 동공이 많다든지 뭐가 잘못될 소지가 있다든지 그러면은 못하고요. 지질까지도 다 검토를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언급하셨다시피 전통시장 안전감시원들 올해 도비가 끝나잖아요, 그죠. 내년에는 추경에 한다 그러는데 그게 만약에 안 됐을 시에는 어떻게.

저희들이 그거는 지금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해 갖고 어려운 상황에서 상인에다가, 도의 얘기는 그럼 상인회 부담률을 높여서 하라는데 상인회에다가 40%까지 부담시키면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될 입장에서 상인회에다 부담을 시켜 가지고 그걸 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래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방침을 받았습니다. 예산 방침을 받아서 일단은 기존의 10% 상인회 부담하는 것만 부담을 하고 군비를 일단은 투입하는 걸로 했고요, 다만 정선 같은 경우에 네 명이었는데 한 명이 연령이 좀 높으신 분이 있어서 자연 감소로 한 명을 줄이고 나머지 부분은 현상유지를 일단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럼 지금 군비로 예산 책정하신다 그랬는데 그럼 군비로 책정하면 이것도 인원 선발하는데 대해서 좀 강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그거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기존에…….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뽑고 있는데, 지금은.

예, 뽑게 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다른 일자리도 계속 늘려주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하고 있는 일자리를 더 줄여서 하는 것도 맞지 않고 해서 다만 이거를 강력하게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또 상인연합회에서도 요구를 해서 도에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아마 이거는 도 의회 의원님들도 이 부분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이거를 확정이라고는 얘기를 못하고 거기서도 1추에 이걸 다시 감안을 해 보겠다는 그런 언질은 있었습니다.

이게 원래 올해까지 딱 끝나는 그 시점이…….

아니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없죠.

원래 계속 해야 되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 도에서 그걸 하면서 이걸 그냥 일방적으로 깎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업을 더 이상 하지 말아라 이렇게 깎았는데 전국에 있는 현실을 잘 모르시고 그렇게 했다고 봐야죠. 위원님들이 깎는 거니까요, 이거는.

하여튼 잘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아까 다시 또 임계 LPG 배관망 사업을 다시 추진하신다고 하셨잖아, 그죠.

예.

그럼 기존에 하던 사업자하고 같이, 똑같은…….

그거는 그 사업자가 설계 들어가면서 기존 사업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지만 그 사업이 사업구역을 임계 시가지도 있지만 시가지를 벗어나는 쪽은 어차피 큰 폭으로 그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같이 진행을 하고 그게 안되면, 안되게 되면 저희들이 그거는 강력하게 다 집어넣어서 협약을 할 거고요. 그래서 그 협약서 작성을 해 가지고 오기로 했습니다. 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 조례에서 저희들이 예를 들면은 요금을 책정한다든가 이런 걸 임의대로 못 올리게, 올리지 못하게로 그런 조항들을 넣어서 협의를 하고 진행을 시키는 걸로.

아까 보니까 3월에 착공을 하신다는데 3월에, 지금 실시설계 이런 게 다 돼 있나요, 지금?

협의만 되면, 저희들한테 그러지 않아도 저걸 요구를 했습니다. 관망, 상수도관이라든지 이런 나가는 관망에 대한 걸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바로 주지를 않고요, 저희들이 주려면 이건 계약부터 먼저 협의부터 하고 그런 안전장치를 하고 줘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그걸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진행이 되면 그걸 실질적으로 설계하는 건 그렇게 오래 안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게 관망 깔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기존에 계시던 가스 하는 분들하고는 협의가 잘…….

그거는 협의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까?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확정이 되어야지 자기들도 협의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하고 진행되는 게, 시범사업에 대한 부분을 기존에 투자하는 은행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안돼 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투자은행이 다 나왔고요, 건설업체까지 다 결정을 해서 그 다음에 자기들이 법인을 하나 설립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지난 번보다는 속도를 붙여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했는데 올해 1년이 지났잖아, 그죠.

그래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투자회사에서 사실은 당초에는 외국회사에서 오기로 했었는데 외국에서 올해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 자체가 뜨지를 못해서 거기는 다 캔슬시키고 다시 국내로 저거 했었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은 임계면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도 알지를 못해 가지고 마침 또 이런 언급을 해 주시니까 하여튼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현화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45쪽 한 번 봐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처리 부분에 잠깐, 강원랜드 비상임이사 상임회의 참석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그부분들이 우리군들과 상의하든가 이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사들 회의 참석하실 때 저희 정선군이랑 협업을 잘 하고 있는지. 제가 2018년도에 행감 질의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올해도 2020년 177차에 정선군 관련해서 사업이 안건들이 있었거든요, 회의에. 거기 안건에 대해서는 다 우리군 이사들이 불참을 했거든요, 의결에. 그런 부분은 군에서 같이 조율을 해서 부결을 시키는 건지. 아니면 그분들 이사님들이 생각들이신지 그게 한 번 궁금해서요.

사실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사님하고 자세히 상의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강원랜드에서 이사회에 올라가는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경제과로 내용은 보내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는 이사님들께 얘기를 해서 협의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우리가 지난번에는 부군수님이 이사가 돼서 군의 행정에 대해서 가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지금 그게 없으니까 이사님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내용에서 특별한 부분이 있다든가 아니면 이사님들이 이 부분은 군의 의사를 들어야 된다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거든요. 그래 저희들도 내용은 통보를 받는데 이거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이사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냥 제가 회의록 뒤져 보니까 그 부분이 우리 정선군 관련 사업이었거든요. 어떤 부분이냐면 탄광문화공원사업 추진안, 그 다음에 차후 안으로는 폐광지역 계약특례로 인한 계약규정체계 개선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의결에 거기 참석하신 분들이 부결을 해서 이게 군의 생각인지 아니면 그분들의 생각인지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봤는데 그래서 그런 지역 현안들은 같이 공유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같이 군이랑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이 부분은 뒷 부분에서도 여러 부분 나왔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조금 하나 짚고 넘어갈 게요. 제가 이 부분도 했던 부분인데 2023년도 부터 강원도와 협의해서 이거 재정비 하실 거잖아요, 과장님. 바로 밑에 부분. 고시 2018-1호. 제가 이거 군정질문도 했었고…….

네, 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던 부분인데 이걸 2023년도에 강원도와 협의해서 재정비 하신다고 말씀을, 계속 설명 중이라 하셨는데 올해 2번 사업 있잖아요, 변경안. 변경 고시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럼 군 입장이랑 같이 해서 이렇게 변경 고시하신 건가요?

실제 변경 고시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도에서 하면서 저희들한테 그 내용들을 보내는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거를 바로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안되는 거죠. 그래서 도에서도 지금 상황으로 연기라든지 그렇게 해 주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지금 돼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도에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개발계획 자체를 취소해 주거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알게 모르게 내용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발생, 법적 소지나 이런 게 발생을 해서 도에서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은 조금 여러 가지로 염려가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부분이 2023년 가서 해도 저희가 참 대책, 큰 그런 부분들이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변경 고시하고 이럴 때라도 군에서 계속 이런 부분 얘기를 많이 해서 그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셔야지 나중에 바뀔 수 있는 부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5차 변경 고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잘 챙기셔 가지고 해결해서 주민들이 그 땅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계속 주기적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2023년도에 가서 하는 거는 조금 힘든 부분이라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제가, 128쪽 보겠습니다.

128쪽요.

예. 제가 초고압 송전탑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까 설명하셨듯이 500㎸ 그거는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하고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 정선에 다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쵸?

네.

지금 홍천, 영월, 횡성, 평창. 아까도 홍천까지 가셨다는게 거기는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정선군도 지금 반대 입장인 거죠?

네, 그렇죠. 지금 반대입장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정선번영회라든지 군 번영회장님이 사실 500kV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석을 하셨던 분들이고요, 사실상 신동하고 정선이 가장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신동쪽, 정선, 남면이 일부 걸리긴 한데 3개 읍면에 대해서 정선의 번영회 입장은 무조건 반대의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선에 기존에 벌써 이렇게 송전탑이 여러개 지나갔기 때문에 정선은 오면 안된다는 원칙론을 갖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원칙론으로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곳에서 반대운동을 하는 것에 정선에서도 번영회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이나 이런 건 하는데 현재, 지난번에 할 때 가지 않으신 게 아마 현재 정선쪽에도 구체화된 게 없고 한전에서 와서 설명을 한 게 없기 때문에, 한전에다가 정선번영회에서 요구했던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지난해인가 위원님들도 같이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요구했던 것을 와서 설명을 한 번도 안했어요, 한전에서. 그래서 정선번영회에서는 그거부터 먼저 하고 나서 얘기하자고 하는데 그걸 안 지켜 줘 가지고.

사업설명회 같은 건 개최한 부분이 없는 부분이네요, 그쵸.

네.

아까 말씀했는데 입지선정위원회 그럼 우리 정선군에 몇 명이나 되죠?

입지선정위원회는 당초 할 때 15명이 됐었고요…….

정선군에만 15명인가요?

그때 당시는 사북고한까지도,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입지선정위원회가 없는 겁니다.

현재 없어요?

예,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한전에서 당초에 대역을 광대역으로 결정해서 예를 들어 임계쪽으로도 갈 수 있고 고한사북으로도 올 수 있고 화암으로도 갈 수 있고 이렇게 해서 15분을 그걸 임계, 여량, 고한사북까지도 다 해서 그걸 했었던 건데 실질적으로 대역이 하나 결정이 된 거죠. 광대역으로. 그게 결정이 된 게 고한, 사북, 신동, 정선 이쪽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진이 됐는데 지금 현재 입지선정위원회 하셨던 분들은 그당시 결정된 게 없거든요. 결론을 한전에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낸 게 아니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 선호도 조사결과를 가지고 자기들은 입지선정을 했다고 그렇게 한전에서 주장을 하고 있어서 정선번영회에서는 말도 안되는 얘기다하고 거기에 대한 뭡니까. 관련 자료를 요청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제출을 그쪽에선 안하고 있죠.

제가 본 바로는 동부구간 입지선정위원회는 최초 85명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주민들은 다 배제가 됐고 잠정적인 결론은 일단 54명이 동부구간입지선정위원회에서 그 구간들 입지를 선정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거는 지금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80 몇 명 됐던 거는 광대역으로 전체를 했던 거고 그 다음에 했던 거는 대역이 하나 결정이 되니까 그구간에 위원들로 다시 줄여서 그걸 했던 건데 거기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배제시키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 자체가 그게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그 위원님들이 찬성반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처음에 입지선정위원회 할 때는 지역에 번영회장님이라든가 의원님, 번영회장님이나 아니면 이장협의회장님. 그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이해를 구하는 어떤 형태의 그런 걸 했었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반대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보상대책위원회라든지 그런 데서 가는 거고 또 하나는 입지선정을, 사실상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그런 부분 결정을 할 때 요구한 사항대로 진행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예를 들어서 정선번영회장님 입장에서는 당신네들이 일방적으로 해 놓고 입지선정위원들한테 그런 책임을 묻는 거는 말이 안된다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도 저희 지역에 지금 나온 게 500이, 정선읍 16, 신동 10, 남면 21 이렇게 기존 정해진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한전에서 갖고 있는…….

그죠. 그거 한전에서 갖고 있는 부분이죠.

저희들이 이거를 무슨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해 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들, 제가 아까 765에 대한 사항을 요구하셨지만 그게 참고적으로 그거를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넣어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예를 들어 정확하게 47기가 될지 몇 기가 될지는 이게 확정돼 있는 부분은 아닌데 한전에서는 내부적으로 확정을 했든 안 했든 여기 정선번영회나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쪽에는 정확하게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정선번영회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으니 신동읍만 찬성이라고 한전쪽에서 얘기를 한다고 하니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냐면 이분들이, 한전에서 투트랙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들이 워낙 입지선정 쪽에서 번영회나 반대를 하고 항의를 하니까 이분들이 이쪽에는 얘기를 안 하고 말 그대로 지역별로 다니면서 선하지, 자기들이 예측하고 있는 철탑 밑으로 있는 지역주민들 찾아다니면서 이런 걸 했을 때는 얼마를 보상을 줄 테니까 해라. 그런 식으로 회유를 하는 정책을 써서 그거를 지금 정선번영회에서는 강력하게 못하도록 항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보니까 우리군에 765는 83이잖아요, 대수가. 그래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이부분이. 고압선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과학적 이런 보고된 사례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저희가 간접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거 지나가면 우리 암 많이 걸리는 거 아냐? 주민들 보통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송전탑, 765 송전탑 아래에 있는 분, 보통 우리 주민들 생각은 소아백혈병 유발률 3.8배 높다고 언론 같은 데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인 학술은 없지만.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군이 정말 너무 안일했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정선군 작은 동네에서 지금 83개가 전국에서 두 번째라고 하면 정말 굉장히 많은 수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올해도 저희들 예산을 세웠다가 도에서 예산을 못 세워서 다시 삭감을 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다시 세울 건데 765 피해보상에 대한 부분을 강원도에서 주관을 해서 해당 시군으로 한 2억 정도 예산을 해서 내년도에 피해에 대한 용역을 도에서 발주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저희들도 요구하는 게, 한전에다가, 어쨌든 이게 눈으로 보이는 거는 지금은 근거가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은 지금 도에서 주관을 해서 우리 어느 특정한 정선군만 가지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지금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용역도 한 번 진행해 보시고요, 제가 요번에 본 거는 안산시는 전국 최초로 시화호 일대에 설치된 송전선로에 점용료 부과로 40억의 세외수입을 확보했어요. 법원까지 가 갖고, 대법원까지 가서 이긴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한국전력공사로, 안산시가 한전을 상대로 낸 송전선로 송전철탑 점용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공유수면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대법원이 판결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세외수입에 우수사례로, 1번으로 지금 안산시가 그런 부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번 행감 때 세외수입 부분을 많이 본다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거기, 제가 찾아 보니까 16㎞에요. 거기는 345㎞. 거기에 16㎞에 대해서 40억을 받은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길이로 따지면 지금 여기 나온 거 보면 184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보면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그런 부분을 한 번쯤은 우리도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정선군도. 그런 부분들을 한 번 고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제가 여러 가지로 해 갖고, 농공단지 부분으로 자료요청을 여러 가지로 냈습니다. 그거는 군정질문에도 했기 때문에 종합적인 거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농공단지 부분은 지금 거의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두 블록을 빼고 다 찼습니다, 그죠. 그래서 농공단지에 더 이상 투자할 부분은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군정질문에도 많이 했지만 그 농공단지에 있어서 일자리, 일하는 사람들이 얼만큼 신동에 와서 사느냐. 정선군에 와서 사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많이 거주를 해야지 지역 경기 활성화나 농공단지 취지와도 맞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업체들이 정말 어떻게 해서 여기서 잘 살아 남아서 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제가 일례로 한성을 얘기하면 지금 70 몇 명이시잖아요, 거기 직원이. 제가 거기 상무님한테 들은 거로는 이 인원의 배가 되어야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는 투자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지역 경기 활성화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제가 질의 드리기 전에 사실 2018년도 청년몰사업을 시작하고 꽤 오랜 시간, 올해 들어서 완공하고 그 가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청년몰도 청년몰이지만 그 앞에 별빛공원부터 시작해서 현장 상황을 보면 사업하기 쉽지 않아요, 조건이. 또 특히 도로를 가로질러서 건축물을 세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 많은 민원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고생 많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청년몰, 행감자료 14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제가 청년몰 사업비 내역하고 운영 현황을 요청했던 거는요, 당초에 신축을 계획했을 때 예산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알기로는 추가로 부족했던 부분들 더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거를 한 번 같이 점검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여쭤 볼게요. 당초에 건물을 신축할 때는 주변 상황을 무조건 고려하고 신축을 할 것 같은데 지금 다시 투입되는 사업비를 보니까 청년몰 뒤쪽에 출입구도 하나 내야 되고, 또 안에 보니까 화장실도 좀 정비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내부 인테리어도 조금 손을 대야 되고. 왜 이게 이렇게 됐어야 됐고 또 이거를 관리감독을 제가 알기로는 이게 중소벤처기업부 사업비를 저희들이, 국비사업비를 받아 와서 매칭으로 해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데까지는 관리감독이 조금 저는 철저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혹시 관리감독은 어디서 하신 건가요, 이 사업을 하실 때?

관리감독을 얘기하시면 그건 뭐 저희들 과에서 그렇게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좀 뭐랄까. 세심하게 배려를 못한 부분은 있고요, 예를 들어서 후문쪽으로 상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문을 하나 더 해 달라는 부분, 물론 그게 다 짓고 나서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전에 소통이 좀 더 됐으면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못된 거는 인정하고요,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거울 삼아서 다른 일들을 할 때 소통을 더 하도록 하고 사실상 우리가 상인회하고 처음에 협의는 했지만 그런 거는 좀 예측도 가능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좀 세밀하게 못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마무리를 잘 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사업단 꾸려서 단장이 선임돼 갖고 관리감독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청년몰사업이 끝이 났잖아요, 그죠. 사업단에서 하는 사업은. 1차라.

예, 그래 지금 확장 활성화사업으로 진행되는 거는…….

1단계에서 2단계 그렇게 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제 2단계사업까지 다 끝이 나면 그러면 그때는 관리감독 아니면 운영관리를 어디서 하게 되죠?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청년상인들도 상인회 조직을 만들어서 시장상인회 조직 안에 또 청년상인이 같이 포함이 돼 있는데요, 그런 기본적인 관리들은 하고 그거를 토탈로 또 관리를 하는 거는 정선군상권활성화재단에서 사북청년몰 뿐만 아니라 관내 다른 사업장들을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할 계획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일단 이 사업이 끝이 나면 물론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큰 틀에서는 컨트롤타워가 돼 줘야 되겠지만 지역에서 봤을 때는 현재는 시장 내에 어쨌든 시설이 되다 보니까 시장조합하고 소통은 긴밀하게 하고 또 거기에 많은 권한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앞으로 별빛공원이 생기고 빛의도시 사업과 다 연계가 되려고 하면 이제는 지역 주민 전체가 여기에 대한 관심도 좀 이끌어야 되고 또 그런 힘을 갖고 일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혹시 제가 말씀드린 부분 생각하고 계신 부분 있나요?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컨트롤 한다는 얘기는 그걸 다 관리한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시장상인회 안에 청년몰이 독립적 기구로 활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인회가 그 전체를 사실은 같이 컨트롤 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번영회라든지 다른 조직들하고 서로 연계해서 하는 부분들을 잘 조율해 주는 역할 이런 거를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해야 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마 그런 쪽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부분은 저희들이 상권활성화재단을 통해서 같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권한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인회가 중심이 돼서 하고 그 다음에 전체를 아우르는 부분들은 번영회가 하겠지만 그 시장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시장 내는 아니지만 별꼴야시장 같은 경우도 문화관광형사업으로 다 종료가 됐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주체가 분명히 누군가는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컨트롤 하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를 다 시장에서 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시장에서 다 이거를 주도적으로 앞으로는 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큰 틀에서 번영회라든가 이런 데서 인제는 좀 녹여내서 어쨌든 가야되지 이게 사업이 오히려 확장성 있고 더 활성화 될 거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생각하셔 가지고 고민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거는 위원님 말씀을 새겨서 제가 사북읍하고 거기에 지금 도시재생사업에게 맞물려 돌아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들이 막 진행되고 있어서 그 사업하고 시장사업하고 이게 다 같이 연계가 안되면 시너지 효과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부분까지 해서 사실은 구심점이 사실 군청이 구심점이 되는 게 아니라 사북읍이 구심점이 돼서 군에서는 푸싱을 해 주는 역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별도로 협의를 해 나갈 거고요, 그거는 사북읍이 중심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걸 강구해 나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권활성화재단에서는 뭔가 발굴해 줄 수 있는 게 있는지 또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저희 지역에 도시재생사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빛의 사업도 그렇고 현재 시장에 있는 청년몰 이런 사업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같은 곳에서 컨트롤이 되어야지만 시너지가 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좀 염두에 두시고 사북읍이라든가 잘 소통하셔 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폐광기금 내역 자료요청을 드렸는데요, 행감 자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47페이지 보시면 강원랜드 설립이 되고 나서 어쨌든 고한, 사북, 남면, 신동 폐광지역 뿐만 아니라 특히 고한사북 인접지역에 여러 가지 유해 환경이라든가 교육 환경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것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기금 사용 내역을 보면 폐광지역 전체적으로 균형감 있게 잘 해 주고 계신데 제가 특히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고한사북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행감 이후에 혹시 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좀 신경쓰셨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고한사북 부분을 빼고는 또 폐광지역을 논하기 어렵습니다마는 관내 또 폐광 7개 읍면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쪽에 있는 기존의 사업들, 그러니까 함백산 야생화와 관련된 부분, 또 사북 빛의 도시 그런 쪽의 두 개 큰 줄기를 가지고 강원도에 뉴딜사업하고 연계시켜서 예를 들면 아트바이크라든지 그 다음에 운탄고도라든지 이런 쪽으로 연계되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거기는 발굴해 나갈 예정이고 사업에 대한 부분은 별빛광장 조성하는 부분이라든지 지금 현재 하는 정원 말고 그런 사업들을 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거고요, 남면이나 신동 그리고 여량, 그 다음 북평 이런 쪽에는 새로운 사업을 또 추가로 발굴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또 그 금액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똑같은 사업을 해도 고한사북에 많이 예산이 가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왜 고한사북쪽으로 많이 가냐 그러는데 사실은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금에 대해서는 골고루 배분하려고 노력은 당연히 할 건데 또 고한사북에 들어가는 돈 중에 일부는 도 기금으로 많이 갖고 오는 거라서 군 기금도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도에서 운영하는 기금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지금 고한사북은 추진을 하고 그래야 또 지역에 우리 군 기금을 가지고 다른 지역이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추진의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못하고 강원도하고 협의하다 보니 좀 늦어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을 하고 또 고한사북에 집중해서 한다는 게 무슨 예산을 집중한다는 그런 개념보다 거기에 있던 사업들을 마무리를 잘 하면서 다른 쪽이 될 수 있게 저희들이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과 연관해서 지금 현재 빛의 조성사업이 계속적으로 단계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참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청년몰 사업하고 별빛공원 사업비가 거의 한 70억 정도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지역 내에서도 거기만 너무 장소도 좁은데 많은 돈을 투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지금 어쨌든 계속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고 계획도 잡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초등학교 부지에 행복주택 아파트가 생기게 되면 또 직전리 터널에서 나오는 도로가 개설이 되게 되면 그쪽에 일부 시설, 뭐라 그럽니까? 철거계획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을 중단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봐서는 그때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 같이 맞춰서 거기하고 같이 놓고 다시 진행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북이 근래 들어와서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과 또 도시재생사업쪽하고 여러 가지가 같이 퍼즐 맞추듯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큰 틀에서 협의를 한 번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가 독단적으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북읍하고 협의를 해서 한 번 날을 잡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해서 예를 들어서 이건 있습니다. 먼저 진행을 해서 빨리 예산을 해서 넣어야 될 부분은 반드시 넣어야 되고 이걸 연계를 해서 죽 연결시켜 나가는 그 부분은 같이 구상을 해서 해야 되면 끊어서 하더라도 전체 맥을 잡고 해야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진행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들은 또 그만큼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런 거는 속도 조절이 필요할 거란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건 하여튼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오해없도록 잘 진행해 주길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두 가지는 보시면 알겠지만 3.3기념의 날 조례 제정을 지난해에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20주년 행사는 못하게 됐고 내년에 아마 안정화 되면 행사를 치를 텐데 제가 지금 예산을 보니까 이게 잘 아시겠지만 요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강원랜드 장기 폐장으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군이 그동안 혜택을 받았던 부분들이 많은 예산들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폐특법 시효 폐지라든가 이런 노력들 지역의 공추위나 이런 단체들이 하고 있는데 이런 3.3기념의 날에 그분들이 좀 더 기념식을 잘 치뤄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좀 더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3.3기념사업회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카지노를 탄생시킨 그런 단체라고 봐야 되는데요, 재단에 각종 사업비나 요청하게 되면 검토를 해서 보조금도 주고 출연도 하고 있지만 사실 지역의 공추위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회단체가 다 한결같이 같이 도와서 어떤 사업들을 해야 또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행정에서 일단 3.3기념사업회에서 어떤 사업들을 지역사회와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 오면 우리가 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기획실에서 그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어떤 보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액에 대한 부분이 걸려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역에 또 요즘처럼 어렵고 폐특법 시효 폐지라든지 이런 중요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제가 이것저것 갑론을박을 하자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그렇게 지금 역할을 하고 있으니 그런 배려를 좀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행감 자료에 요청은 하지 않았지만 지금 광해관리공단에서 광해복구사업을 18년, 19년 죽 살펴보면 제가 그때 사업장 점검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장천 수질과 관련해서 하천변에 이런 광해복구사업이 거의 안 했어요. 그리고 또 잘 아시겠지만 처리 시설을 고한이든 동원이든 하고는 있지만 이번에 긴 장마 속에 장마가 끝나고 나니까 그런 황화현상이나 백화현상들이 다시 지금 아주 극심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 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선군에서는 광해관리공단에 좀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그건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광해관리공단에서 하천 수질개선이라든지 광해방지사업들을 지금까지 해 옴에 있어 가지고 연관된 과가 저희들 과니까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사실 폐광된지 오래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쪽에 집중해서 조직을 운영하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챙기지 못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과하고 저희들 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력을 해서 앞으로도 공동 대응을 해 나가면서 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군정질문에서도 그 부분이 나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장마가 있기 전에는 사실 물고기들이 눈에 띌 정도를 많이 보이고 했는데 지금 다시 아주 오랜 세월 전으로 돌아가는 듯해서 주민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지장천이라는 것이 시내를 가로질러서 가는 물들은 어쨌든 이게 빨리 정화가 돼서 군민들이 그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여가도 즐길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놓쳤던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하여튼 좀 강력하게 앞으로는 광해관리공단에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정선아리랑시장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55억이에요, 그죠. 55억. 국비 33억이고 군비, 도비 해서 55억 정도 예산 책정해서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이게 또 중소벤처기업청 공모사업으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물론 긴박하게 공모에 참석을, 공모 절차를 밟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한 것 같은데요, 추후에는 이런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사실 재난이나 재해와 관련된 그런 사업들은 아니잖아요, 이게.

예.

그래 기초조사가 좀 필요한데 사전에 기초조사 없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어요. 이게 만약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토지매입 부분들이나 토지매입 가능성 여부, 그 다음에 주민들 동의여부 이런 부분들이 미리 사전에 기초조사가 됐으면, 이루어졌으면 이런 일들이 발생을 안 할 것 같은데, 그죠. 지금 이로 인해 갖고 사실 예산 낭비가 적은 예산 낭비가 아닙니다. 토지보상비로 6억8천 들어 갔어요. 사실 그땅을 저희들이 굳이 매입, 이 사업이 아니면 매입할 필요는 없는 부지였거든요. 6억8천 들어 갔고 설계용역비가 또 한 1억8천 정도 들어 갔습니다. 이거 다 해서, 보니까 집행된 돈이 8억6,800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 돈은 그냥, 6억8천은 공유재산이 됐으니까 나중에 추후 활용방안들이 있다손 치더라도 굳이 세금을 쓸 이유가 없는 곳에다가 세금을 쓴 결과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주민들 의견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했으니까 다 주민들 잘 살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고 행정을 하는 거고 그런 부분이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부분들은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추후에 차후에라도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실 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면밀한 조사를 잘 하셔 가지고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부터 조사를 장기간 해서 진행되어야 됐었던 것도 있었고 또한 설득을 하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부족한 점도 많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거울 삼아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도 좀 소통을 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계사통팔달시장 고객지원센터가 준공이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주민을 대신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정미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후에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그 정미소를 저희들이 구입을 한 거는 향후에 임계도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도 잠깐 언급된 게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내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2차 문광형시장 그 사업을 다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군비를 그냥 투입해서 하는 것은 그래도 다만 50%라도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게 조금 더 낫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우리가 정미소, 정미소는 사실 지금 정선군에서 다른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때 살 때도 일단 먼저 정미소를 사서 활용을 하자고 해서 산 거잖아요, 없애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새로운 문화관광쪽으로 연결시키는 작은 시장이지만 볼거리를 만들어 주는 그런 걸로 연구를 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그거를 어떻게 가동시키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거를 작은 정미소 형태로 운영도 하면서 뭘 보여주는 처음에 계획했던 사업을 추진하는데 다만 그게 그냥 예산을 세워서 바로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우리가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공모형태의 사업을 발굴해서 진행하는 걸로 하면서 그 속에 포함되게 해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좀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한 두어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공단지에서 우리가 활성화 하려고 많은 직원들이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페이퍼 컴퍼니를 해사 회사를 갖다 놓고 운영도 안하면서 그냥 수의계약이나 하고 이런 업체들이 있다고, 일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수의계약을 줄 때 예를 들어서 전기사용료라든지 이런 거를 확인을 하고, 왜냐하면 강원랜드도 보니까 실사를 나가더라고. 진짜로 공장을 가동하는지 알아야지. 그러니까 회사만 갖다놓고 수의계약 주고 이런 것들을 좀 차단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장 등록 업무를 기업지원팀에서 하고 있는데 그걸 할 때 그런 관련 자료들이나 현장 확인이나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조사해서, 예를 들어 수의계약 들어올 때 전기 영수증을 가져 오라 해서 전기를 기본요금만 내면 사실은 그 안에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딴 데서 가져와서 파는데 우리 지역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거는 좀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한 가지 내가 이거는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보는데 출자출연기관. 거기에 보면 기본재산하고 보통재산이 있잖아, 그죠? 우리 3.3사업회. 내가 알기로는 십 몇 억이 지금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기본재산은 우리가 사용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거를 반드시 사용을 못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관련 법류를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는데요, 그렇지는 않고 어떤 이사회를 통해서 그게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정확하게 관련 법류를 몰라서…….

최광식 계장 잘 알죠. 설명 좀 해 봐요.

최광식 경제담당 최광식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거기에는 보통재산이 있고 기본재산이 있습니다. 법인에는 보통재산과 기본재산으로 구분이 되는데 보통재산은 그냥 일반 운영비처럼 써도 상관이 없고요, 기본재산 자체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갖고 이번에 같은 경우는 3.3재단에 부동산 매입을 한 게 있는데 그 자체는 3.3재단의 주무 관청이 강원도 자원개발과입니다. 이사회 승인을 받아 갖고 강원동의 승인을 받았기 땜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출연을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감사 같은 건 진행하나요? 사용 내역이라든지 이런 거는.

최광식 매년 감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우리 정선군 차원 같은 경우는 경제과장님이 3.3재단 이사로 등록돼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 하면 그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옮겨서 부동산업을, 업이라고 하면 잘못됐지만 그런 빈집을 활용해서 사업을 많이 하시더라고. 하는 건 좋은데 그런 것도 모르겠어요. 자꾸 매입을 하다 보면 한두 집도 아니고 여러 집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도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되지 않냐 제가 노파심에서…….

최광식 부동산 자체도 기본재산의 범주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나는 기본재산은 쓰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이사회 의결은 반드시 거쳐서 이사회, 3.3재단 같은 경우는 도에서 승인을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들어가 계시잖아.

예. 그래서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하는 부분도 그렇게 금액이 많지는 않고요. 사실상 재산, 기본재산이 십 몇 억 된다 해서 그걸 다 활용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12년째인가 출연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2006년도부터인가 하여튼 그 이후부터 계속 1억씩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럼 12억 정도, 13억 들어가 있겠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20년도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열정을 갖고 개선책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의견은 향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깐만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40분까지 감사활동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환경과장 전광덕 환경정책담당 문용택 환경보전담당 전찬영 자원순환담당 이덕종 환경정화담당 고혜숙 수질총량담당 김은희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환경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면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주요업무실적 보고는 생략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광덕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7쪽이 되겠습니다. 업무분장표입니다. 저희 과 업무분장은 5담당 23명으로 환경직 8명이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27쪽부터 28쪽에 업무분장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입니다. 민선7기 군수 공약사항 목록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저희 과는 총 3개 사업으로 먼저 동강따라 천리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선, 평창, 영월 3개 군에 연계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60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정선군 사업비는 30억 원으로서 30억 원 사업비 중에서 13억으로 귤암리 쉼터 조성, 나리소 탐방로하고 연포분교 탐방센터를 조성하였고 잔여사업비 17억으로 고성리하고 가수리 탐방로 1.9㎞를 21년도 3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여량면 물맞이공원 및 도랑복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사업계획이 여량면 주례마을 연못 조성사업과 중복됨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다시 수렴한 결과 벽화 그리기와 공원조성, 우물복원으로 사업이 요약되어서 최종적으로 사업내용을 확정해서 21년부터 예산 확보 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원산 도립공원 지정입니다. 편입토지의 약 98%를 차지하는 산림청과 협의가 어려움에 있었고 또한 알파인경기장 존치와도 연관이 돼 있어서 북평면 번영회에서 지정절차를 유보해 달라는 건의를 받아서 상원산 도립공원 지정 절차를 유보해 달라고 강원도에 2019년 3월에 건의를 해서 현재는 지정절차가 유보돼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0쪽입니다. 2019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입니다. 총 11건으로 반납액은 3,193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2020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은 총 11건으로 반납액은 5,309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 등 처리결과는 총 저희들 과는 30건으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과 군정질문은 기 보고를 드렸으므로 보고 이후에 중요사항이나 변경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농심원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해당업체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점검결과 총 7건을 단속하였고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소송 진행사항으로서는 2018년도 3건에 대한 영업정지 3개월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 행정처분사항에 대해서 대법원 상고심에 계류 중에 있고 상고심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상고심에 갔다가 거기에서 파기환송 돼 가지고 항소심에서 저희들이 승소하고 원고가 패소했는데 거기에 따른 다시 재상고를 해 갖고 지금 상고에 계류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심원 운영 상황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월부터 2월까지가 영업을 했었고 위반사항이 적발돼서 3월부터 4월, 5월까지 3개월간 영업정지를 하였고 6월 이후에는 운영을 준비하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까지 운영을 안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농심원에서 생산한, 2019년도 생산한 재고량이 예를 들어서 3천톤이면은 1/2 이상이 판매가 되어야지 새로운 제품을 받아서 생산을 할 수 있는데 재고량 과다로 인해 가지고 지금 영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이유는 그전에는 덤프트럭에다가 실어서 반출할 수 있었는데 저희가 용기에 대한 규정 개념을 할 때 환경부하고 질의회신을 받고 해서 그 용기라는 개념을 규정할 때 덤프트럭은 용기 개념에 규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로 반출되는 거는 인정이 안되고 소포장이나 톤백이나 이런 데 담아서 반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조금 어려워졌기 때문에 지금 반출이 잘 안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영업을, 저희들이 영업정지를 시켜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자체, 어떤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영업을 중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광역화와 관련해서는 광역화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강원 남부 5개 시군 태백, 동해, 삼척, 영월, 정선이 되겠습니다. 5개 시군이 참여해서 진행 중인 사업으로서 2020년 9월에 참여시군이 실시협약을 체결했고 2023년에 준공 시험가동을 거친 뒤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시군별 처리량에 따라서 사업비를 안분하게 되겠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선군 처리대상량은 10.8톤으로 예상을 해서 반영이 돼 있고 시설용량의 한 13.5%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담액은 8억1,79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2019년도에 발생량이, 음식물 폐기물 발생량이 7.69톤이기 때문에 약간의 여유는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과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에 지원사업비 확대와 관련해서는 2020년부터는 국고보조금이 증액이 됐습니다. 따라서 슬레이트 지붕 철거 같은 경우에는 168만 원에서 172만 원으로 4만 원이 증액됐고 슬레이트 지붕 개량 같은 경우에는 151만 원에서 213만5천 원으로 62만5천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신규로 생겨서 동당 86만 원이 지원되고.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국고보조금 증액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주민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축사 신축시 대규모 집단화 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는 축산단지 조성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만 저희 과에서는 정선군 가축사육제한조례를 개정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친환경 스마트축산단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조례 제한규역에서 예외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으로 신설하는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퇴비 부숙도 규제 홍보와 관련해서는 저희 과에서 전 축산농가 347농가에 대해서 부숙도 검사 안내 공문을 올해 1월에 발송했습니다. 발송했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아라리사람들에도 관련 내용을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에 일제 한 번 부숙도 검사 실적을 검검했었는데 이게 347개소 중에서 16개소만 부숙도 검사를 받아 가지고 검사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행률이 상당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이게 올해는 계도기간이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내년 3월 25일부터는 계도기간이 만료되고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홍보에, 재차 홍보를 해서 이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43쪽 하단입니다. 용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하천기본계획과 연계돼 가지고 추진하느라고 다소 지연이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됐고 향후 계획으로는 설계경제성 검토라든지 강원도 생태하천 심의,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80% 되어 있는데 2월까지는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가급적이면 모든 행정 절차가 완료되면은 6월경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민둥산 군립공원 지정과 관련해서는 군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 수립 추진상황을 설명하면서 주민의견을 수렴했는데 그 결과 면적이 사실 그때 처음에 출발할 때는 31.1㎢였었는데 최종적으로 조율된 게 1.4㎢로 조율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축소되고 또한 로프웨이가 설치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제척되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께서는 당초의 취지와는 많이 달라졌다. 그래 가지고 군립공원 지정을 그럴 바에는 안 하는 게 낫다. 이래 가지고 새로 공원계획을 일단은 유보하는 걸로 해서 방침을 결정해서 2019년 10월에 방침을 결정해 현재는 유보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국‧도비 분담 사업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19건에 예산액이 50억4,695만1천 원입니다. 이 분담 비율은 참고를 해 주시고 이 분담 비율, 2018년 분담 비율하고 19년도 분담 비율이 약간 차이가 있는 거는 군비를 추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19년도 국‧도비 분담 사업 현황은 23건에 38억8,872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현황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사업 광역화사업 실시협약이 2020년 9월 4일 협약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사업비가 당초 개략 사업비에서 확정 사업비로 증액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협약기관은 강원도청이 입회하에 태백, 동해, 삼척, 영월, 정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당초에는 개략 사업비라고 192억으로 출발을 해 가지고 실지 설계를 다 해 보니까 294억3,800만 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당초에는 저희가 4억6,400만 원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 따른 확정된 사업비로 하게 되면은 8억1,910만 원으로 사업비가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실시협약이 되겠습니다.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미집행 사업 상세내역입니다. 공무원들과 같이 하는 환경미화원 선진지 해외문화체험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 명이 참석하게 돼 있는 예산 350만 원이 돼 있고 지금 감사자료에는 제출 안했는데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을 당초에는 저희들이 12월에 국내로 해서 하려고 600만 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코로나가 확정이 안돼 가지고 좀 가능성이 있어서 했었는데 지금 현재 상태라 그러면 못할 것 같아 갖고 그부분 600만 원이 잔액으로, 예산도 600만 원이고 잔액도 600만 원이 남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물품구매 중 정선업체 구매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5건에 1,877만8천 원의 금액으로 구매했고 그 중에서 정선업체는 4건에 1,616만 원을 구매했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10건에 2,011만8천 원 중에 정선업체는 7건에 1,265만9천 원을 구매했습니다. 다음은 53쪽에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여기 4개 단체로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예산과목은 4개 과목이지만 단체는 3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정선군지역본부 외 2개 단체로 해서 예산액이 7,668만6천 원이고 집행액이 7,668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19년도에도 똑같은 단체에 7,814만9천 원 예산액에 집행액은 7,684만3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련 단체는 총 5개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7,814만9천 원의 예산인데 아직 정산은 받지를 않았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공용차량 관리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총 7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사무실에서 2대, 그 다음에 5대는 매립장에서 사용하는 트럭이나 화물차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56쪽이 되겠습니다. 여개는 총 8대인데 올해 한 대를, 렉스턴 스포츠 96보6329를 올해 신규로 구입해서 한 대가 더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8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에 각종 계약 현황 중에 2019년도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총 31건으로 공사가 10건, 용역이 11건, 물품이 10건으로 계약금액은 1억7,51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조금 금액이 큰 11번, 11, 12, 13, 14, 15, 16은 이 부분은 1천만 원 단위가 넘어가는데 이거는 계약은 계약계에서 하고 저희가 유지관리보수기 때문에 금액 집행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9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총 69건으로 공사가 25건, 용역이 23건, 물품이 21건으로 계약금액은 3억2,200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59쪽에서 63쪽까지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4쪽에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21건으로 19억7,956만5천 원을 신청해 가지고 확보는 17억9,988만5천 원을 확보했습니다. 확보율은 91%가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64쪽에서 5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6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국도비 확보현황에는 총 27건으로 신청액이 국도비 합해서 22억2,149만1천 원이고 확보액은 20억1,181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확보율은 90.5%가 되겠습니다. 66쪽에서 68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공직자 출장 및 출장비 지급 현황입니다. 2020년 1월에서 10월까지 총 125건으로 출장비는 851만9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출장 건수가 많은 부분은 도암댐 관련해서 수질검사하고 이러다 보면은 그쪽이 관외기 때문에 관외출장이 그쪽으로 달려있기 때문에 관외출장이 좀 많습니다. 69페이지에서 74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5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1억 원 이상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신동읍과 정선읍 해서 두 건에 14억4,500만 원을 투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신동 같은 경우에는 동강따라 천리길 조성사업이고 정선읍은 동강 녹색 모험의 숲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정선읍에 총 5건으로 15억6,2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여기에는 동강 녹색 모험의 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77쪽에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은 정선군군립공원위원회 1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전문가 세 명을 포함한 총 13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여기의 심의 기능은 자연공원의 지정‧해제 및 구역변경, 공원계획의 결정사항 변경 등을 심의하는 기능인데 2019년도부터 2020년도에는 이러한 사항들이 없기 때문에 운영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 추진 사항 2천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 병방산 군립공원 진입도로 정비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등 5건에 집행액은 10억9,99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2019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등 8건에 14억3,75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 현황입니다. 저희는 토지하고 건물 해서 모평문화공원 전시장 해서 (주)아트오백칠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건물하고 토지 해서 사용수익 허가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임대기간이 2018년 4월 6일부터 23년 4월 5일까지가 되고 연간 임대료는 1,871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예방사업으로 37개소에 1만3,200미터를 지원해 줬고 보조금은 9,940만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년도에는 38개소에 1만3,430미터에 보조금 1억2,471만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83쪽 읍면별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353농가에 3억4,519만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248농가에 3억2,985만7천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2월초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입니다. 2019년도에는 29명에 총 9,124만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50명에 4,4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인원은 많이 늘어나고 방지단 지원비는 좀 적은 부분은 이게 출동수당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출동수당을 2019년도에는 4월 1일서부터 지급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멧돼지 단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나중에 9월하고 10월 2개월만 지급해서 차이가 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에 포획현황 및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포획현황 및 보상금 지원은 2019년도에는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기준이 되겠습니다. 멧돼지, 고라니 해서 총 3,010마리를 포획해서 보상금은 1억2,67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여기에서도 지금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고라니가 4,138마리하고 멧돼지는 396마리인데 여기 멧돼지 396마리는 4월 1일서부터 10월 31일까지이고 이게 작년 11월부터 ASF멧돼지 수렵단을 운영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잡은 멧돼지수는 1,798마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보상금 지급은 1,076마리는 7,532만 원을 지급했고 아직 미지급된 722마리는 3회 추경때 예산을 확보해서 5,054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부분은 20만 원씩 지급하는 거는 환경부에서 지급하고 도하고 군하고 3만5천 원씩 해서 7만 원을 지급하는 거는 저희가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늦게 지급하니까 도에서 매칭을 못시켜 갖고 지급이 좀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6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현황 및 내역입니다. 사업대상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인데 관내에는 10월말 현재 3,584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57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2019년도 사업비는 7억5,576만 원고 2020년도에는 2억4,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지원실적은 2019년도에는 305대에 대해서 지원했고 2020년도에는 현재 190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종량기 운영 실적입니다. 2019년도에는 8개소 34대에 대해서 운영해서 총 9만313㎏를 배출해서 수수료는 221만1,510원을 부과했습니다. 저희는 ㎏당 25원. 25원이 책정돼 있고 타시군은 35원~40원대까지도 지급하는 데가 있습니다. 2020년도는 10월말 현재 18개소 78대를 운영해서 15만6,362㎏를 배출해서 385만1,250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8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입니다. 대기배출, 폐수, 폐기물, 비산먼지 해서 총 412개소가 되겠습니다. 412개소에 대해서 2019도에 101개소를 점검해서 30건의 위반업소를 적발했고 20년도에는 109개 업소를 점검해서 38건의 위반업소를 적발했습니다. 처분내용입니다. 2019년도에 30건에 대해서는 경고하고 과태료가 14건에 1,760만 원, 개선명령하고 처리금지가 12건에 200만 원, 조업정지‧영업정지가 4건이 되겠습니다. 과징금은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발이 한 건 있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38건에 대해서 경고(과태료)가 18건에 2,160만 원, 개선명령하고 처리금지가 15건, 조치이행명령이 2건, 그 다음에 조업정지하고 영업정지가 3건, 과징금이 5,452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발은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8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폐비닐, 농약플라스틱병, 농약봉지 해서 총 1,695톤을 수거해서 보상금은 1억8,015만3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폐비닐, 농약플라스틱병, 농약봉지 해서 1,531톤을 수거해서 1억5,361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와 20년도입니다. 2019년도에는 예산이 8,800만 원이고 운영인원은 9명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고 2020년도에는 8,533만3천 원의 예산으로 8명의 인원으로 6월 1일부터 10월 28일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단속실적입니다. 2019년도에는 계도가 262건이고 2020년도에는 계도가 306건이고 과태료 부과가 한 건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이분들이 직접 부과한 게 아니고 이분들이 적발하면은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지원 현황입니다. 연도별 지원 실적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현재 전기자동차는 이륜자동차 한 대를 포함해서 총 51대를 지원하였고 사업비는 10억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10월말 현재 전기자동차 등록 현황은 59대, 지금 관내에 59대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승용차가 47대, 화물차가 12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대당 지원 규모입니다. 2016년도에는 1,840만 원, 2017년도에는 2,040만 원인데 2018년도부터는 조금씩 줄어듭니다. 1,840만 원이고 2019년도에 1,540만 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1,400만 원으로 조금씩 연도별로 가면서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화물차가 신규로 돼 갖고 2,7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선군 환경센터 처리시설 확충사업 진행 및 추진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292억4천 만원으로 2024년까지 매립시설과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광덕1‧2리, 낙동2리 해서 주민설명회를 4회 개최하였고 주변지역 3개리 대표와의 간담회를 거쳐서 각 마을에 5명씩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7월부터 10월까지 공동대책위원회 협의를 3차에 걸쳐서 진행했으나 최종적으로 결렬됨에 따라서 입지선정 공모 계획으로 전환을 해서 12월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주민 공모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입지선정 및 결정을 하게 되면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서 2022년 6월에 착공해 가지고 시설운영은 2025년 1월에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9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현황이 있는데 수거보상은 폐비닐 같은 경우는 각 마을마다 지급이 되고 있죠.

예, 마을로 해서 지급. 그런데 이게 폐비닐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A, B, C 등급이 돼 가지고 A등급 같은 경우는 140원, B는 100원, C는 60원 해 갖고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약 플라스틱이나 농약봉지 같은 경우는 각 읍면에 집하장이 있나요, 이게? 하나씩?

예, 그 집하장이, 수거장에다 같이 한쪽에다, 폐비닐 수거하는 데 한 쪽에다 같이 저거하고 있습니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폐비닐 같은 경우는 마을마다 있고 이런 거는, 임계면은 한 군데뿐이 없는 걸로 아는데? 거기서 다, 면에 집하장이 하나 있잖아요, 그죠.

예, 그거를 자체 보관을, 간이, 폐비닐 간이보관장 있는 데 그런 데서 다 자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농약 플라스틱이나 농약 봉지 같은 경우는 수거보상금은 누가…….

그거는 아주 비쌉니다. 군에서 460원 하고, 플라스틱 병 경우에, 봉지 같은 경우에 1,380원인가 이래 주고 그건 또 공단에서 국비를 세워 가지고 공단에서 또 줘요. 공단에서는 ㎏당 나가는데 공단에서 플라스틱 병 같은 경우엔 1,600원, 농약 봉지 같은 경우에는 3,680원. 그래 갖고 이중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가가 높다 보니까 국비 같은 경우에는 조기 소진됩니다. 그래서 한 5~6월 되면 거의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수거하시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분들이 보니까 분류가 좀 잘 안되면은 잘 안 가져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분리하기가 좀, 농약봉지나 플라스틱 같은 경우 쉽지 않거든요.

이게 플라스틱하고 봉지하고 구분을 해야 되는데 막 섞어 놓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여튼 요런 거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 보시면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이 있는데 이건 각 읍면마다 한 분씩 계시나요?

예.

운영기간이 얼마 안되네, 그죠.

예. 하절기 위주로 운영하다 보니까.

주로 건수는 없고 주로 계도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이분들하고 주민들하고 마찰 같은 건 별로 없나요?

그렇게 민원이 생길 정도는 아니고 조금씩 전화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혹시나 내가 물어보는 건 약간 이분들이 가 가지고 약간 고압적인 그런 말투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 가지고. 하여튼 이분들 그런 거는 교육 좀 잘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 지원 현황이 있는데 이게 갈 수록 줄어드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지원액이.

이게 처음에는 유도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많이 줬었는데 수요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아마 좀 줄어드는 것 같고 지금 정부에서는 2030년이나 35년 되면은 아예 내연기관 차는 판매를 못하도록 하고 수소차나 전기차 이런 걸로 전부 한다 그러니까 그때 가면은 보조금 더 줄어들 것 같아요.

전기차가 좀 비싸잖아요.

전기차가 지금 보통 차보다는 한 2천만 원 이상 비쌉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화물이 많네, 그죠. 화물이.

그런데 화물을, 올해 처음 생겼는데 승용차보다는 화물차를 조금씩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래 보면.

화물차는 대형차가 아니고 그냥 일반…….

예, 1톤 이런, 조금 소형차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과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진공노면청소차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이 사업에 보니까 군민들한테 호응이 좋은 것 같아요. 이 사업 올해 처음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예, 올해 처음 했습니다.

내년에 이 사업을 더 확대할 그런 거는 없으신가요?

일단 내년 예산은 잘 아시지만 올해, 내년 예산의 사정이 별로 안 좋아서 올해 수준으로만 편성해 놨습니다. 올해 수준으로만.

올해 수준하고 비슷하게. 하여튼 이런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인데 하여튼 어쨌든 그 업체들도 이익이 좀 나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따져봐도 올해 업체 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두 번이 되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하게 됐어요. 수의계약을 하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차 구입하고 인건비 두 명 주고 이러다 보면은 저희들이 판단해도 남는 사업은 아닙니다.

투자가 많이 되는…….

거의 마이너스 되는 사업인데 올해 처음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항상 올해 용역업체한테 고맙게 생각하는데 아니면 이 사업이 무산될 사업이거든요. 올해 그렇게 안 됐으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런 건 좋은 사업이니까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현화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6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여기 19년 지원실적 보면 305대. 그죠? 305대 조기폐차 지원을 하셨는데 이중에서 폐차를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경유차를 사시는 분들 이런 데이터 같은 건 없나요?

그런 거를 별도로 뽑지는 않고요, 폐차를 하고 나서 경유차를 산다거나 이러면 별도의 지원은 없습니다.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예, 밑에 이게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폐차를 하고 나면은 폐차 산정금액이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다 줍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100만 원 중에서 70만 원 만 주고 신차를 구입하면 30%는 그때 줍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밑에 지원현황에 보시면 2020년부터는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구매시 추가보조금 지급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경유차를 안 사는 분들한테 이렇게 보조금을 주시는 거잖아요.

예, 경유차가 아니고.

그냥 다른 차, 그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데이터가 나오겠네요, 그죠. 올해 지나고 나면.

올해 지나면, 예. 보조금 지급이 되니까요.

예, 그 부분이 나올 것 같고 지금 이거 폐차, 조기폐차 되는 경우에 자동차세나 과태료 이런 거 완납 증명서를 받고 지원금을 주시는지. 그냥 주시는지.

그거는 폐차할 때 그런 게 압류가 되어 있다 그러거나 이러면 폐차 자체가 안됩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보조금 받고 폐차하는데 그게 안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그러면?

그리고 저희가 보조금 지급할 때도 세무과에다가 보조금 지급하기 전에 체납 세금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회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없을 때 지급합니다.

그러면은 세무과랑 잘 좀 하셔 가지고 체납되는 부분들에 보조금 나가는 부분들 없게끔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 음식물 종량기 운영 실적에 대해서 제가 봤는데 이게 종량기 산 3년차 들어오고 있잖아요. 설치하신지, 저희가. 2018년부터 했으니까. 그죠? 주민들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이거는?

그런데도 연세드신 분들은 이거 귀찮아 하십니다.

불편해 하시고.

예, 불편해 하시고. 젊은 분들은 그냥 카드 가지고 와서 대고 쏟아붓고 다시 카드를 대면 이게 딱 계산이 돼서 나오니까 그런데 나이드신 분들은, 초창기에 그래 가지고 미소빌아파트나 이런 데서는 철거하라고 그래 갖고 다시 저거하기도 하고 이런 저게 있었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하고 하니까 지금은 사용하시는데 불편하다는 얘기는 민원은 없습니다.

그럼 종량기 관리 같은 건 어떻게 하시는지. 음식물 저희는 가서 카드넣고 버리는 부분들이잖아요. 여름 같으면 관리가 되게 불편할 것 같은 느낌인데 어떻게 하시는…….

그거는, 용기는 저희들이 세척도 하고 전체적인 관리는 관리무소 거기에서 전체적인 관리는 합니다.

아파트에만, 우리군은 아파트에만 설치가 거의 돼 있으니까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에서 관리를 해야, 공동주택에서 관리를 해야지 단독이나 이런 데는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는 8세대에서 조금 늘긴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그러면은 판매량은 좀 줄고 있나요? 음식물 쓰레기가 줄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거 설치하고 나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만 관련해 갖고는 별도로 파악을 안 했는데요, 지금 종량기를 운영해 갖고 2019년도 같은 동년 동기에 대해서 해 보면은 한 6%~9% 정도 음식물 쓰레기는 줄어듭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어들고 있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중량으로 볼 때 거기에 보통 사람들은 중량으로 금액을 산출하다 보니까 이제 물 같은 거는 조금 비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중량이 주니까 이게 덜 나오거든요. 사용료가. 그러니까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많이, 저걸로 봤을 때는 한 6%~9% 정도는 좀 줄어드는 걸로 저희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량기는 음식물 쓰레기 총량을 줄이는 게 사업 목적이니까 종합적으로 조사를 잘 하셔서 종량기 사업의 본 목적에 맞게끔 처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0년도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 직원들은 퇴실해 주시고 세무과 직원들은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퇴실, 세무과 입실)

세무과장 김진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추가 자료인 법인카드 적립포인트 세입 처리 현황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용카드 특징 및 사용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사용하는 카드는 기업카드, 법인카드, 보조금카드, 국고보조금 전용카드, 유류카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카드별로 탑포인트가 있습니다. 포인트 금액은 0.2%에서부터 1.1%까지 있고 사용처는 기업카드 같은 경우에는 일반사업자 기업카드로 행정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정선읍, 고한읍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법인카드는 정선군에서 사용하는 카드로 세무과에서 포인트는 일괄적으로 세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카드는 자체사업을 농협과 협약하여 지획실 예산팀에서 사용하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전용카드는 한국재정정보원과 카드사가 협약하여 사용액의 일정비율을 적립하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유류카드는 각 실과소에서 차량 운행시 사용하는 카드로 회계과에서 일괄로 포인트를 세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2관서는 관서별로 별도 세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카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카드와 탑포인트입니다. 본청 회계과에서는 2018년도 수입을 2019년도에 합산해서 117만3,144원을 19년 9월 23일 납부했고 2020년분은 58만5,090원을 2020년 8월 25일 납부했습니다. 제2관서 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자수입으로 불입하였습니다. 금액이 2018년도 44만8,894원을 18년도 11월 12일 납부했고 19년도분은 2020년도에 합산해 가지고 87만1,668원을 2020년 1월 31일 납부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2018년도분을 19년도에 합산해서 6만9,180원을 19년 10월 25일 납부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4만1,725원을 18년 2월 9일 납부했고 21만 원을 19년 11월 28일, 2020년도분 6만9천 원은 8월 11일, 2천 원은 8월 31일 납부했습니다. 정선읍에서는 18년도분을 19년도에 합산해서 141만7,780원을 19년 9월 3일 납부했습니다. 고한읍에서는 11만2,306원을 18년 3월 22일 납부했고 26만244원을 19년 9월 6일 납부했습니다. 또한 신동읍에서는 2018년도 세입을 19년도에 합산해서 164만1,910원을 19년 7월 29일 납부했습니다. 화암면에서는 2018년도분 3만4,523원을 18년 6월 27일 납부했고 2019년도 거는 2020년에 합산해서 1만9,830원을 2020년 3월 31일 납부했습니다. 남면에서는 2018년분과 2019년분을 2020년도에 합산해 가지고 9만5,450원을 2020년 7월 23일 납부했습니다. 또한 여량면에서는 2018년도분과 2019년도분을 2020년도에 1만1,700원을 2020년 5월 15일에 납부했습니다. 북평면에서는 2018년도 세입을 2019년도에 1만6,330원을 19년 2월 22일 납부했습니다. 또한 임계면에서는 1만1,228원을 18년 8월 3일 납부했고 2019년분 1만7,420원을 19년 5월 20일 납부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법인카드 납부내역입니다. 군청은 일괄적으로 2018년도에 1,916만3,840원을 18년 3월 13일 납부했고 2,303만6,850원을 19년 3월 11일에 납부했습니다. 또한 2020년분은 2,291만9,920원을 2020년 2월 27일 납부했습니다. 그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카드가 되겠습니다. 기획실에서는 2018년도분을 19년도에 합산해서 39만4,410원을 19년 6월 27일 납부했고 27만5,770원은 2020년 4월 20일 납부했습니다. 또한 세무과에서는 2018년도 2,544만9,210원을 납부했고 2019년도 2,901만6,320원을 납부했으며 2020년도분 2,962만3,010원을 납부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류분카드입니다. 군청 본청에서는 2018년도분 35만8,958원을, 3월 21일에 두 건을 납부했는데 한 건은 63만584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9년도에는 72만5,480원을 12월 12일 납부했고 104만7,450원을 같은 날 납부했습니다. 환경과에서는 매립장에 사용하는데 카드를 2018년도에 발급해 가지고 2019년도에 88만3,090원을 19년 12월 13일 납부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타이자로 48만3,571원을 18년 2월 23일 납부했습니다. 또한 86만7,160원을 19년 11월 25일 납부했고 보건소에서도 이자수입으로 12만2,535원을 18년 3월 28일 납부했습니다. 또한 19년도분 19만3,344원을 19년 5월 9일 납부했으며 2020년분은 28만3,710원을 2020년 1월 21일 납부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25만9,054원을 18년 3월 22일 납부했으며 2019년분은 2020년도에 합산해서 30만2,590원을 2020년 8월 13일에 납부했습니다. 정선읍에서는 2018년도분을 19년도 합산해 가지고 123만2,990원을 19년 12월 18일 납부했고 고한읍에서는 49만8,199원은 18년 3월 6일에, 18만6,685원은 18년 7월 11일에 납부했고 2019년분 48만4,160원은 19년 12월 31일에 납부했습니다. 또한 사북읍에서는 2018년분을 2019년도에 합산해서 88만4,510원을 19년 11월 28일에 납부했습니다. 신동읍에서는 2018년분을 2019년도에 합산해서 55만7,810원을 19년 12월 19일 납부했습니다. 화암면에서는 2018년분과 2019년분을 합산해서 47만8,060원을 10년 12월 10일 납부했습니다. 남면에서는 2018년도분과 2019년도분 합산해서 2020년 6월 11일에 63만180원을 납부했습니다. 여량면은 유류카드가 없고 북평면에서는 2018년도분을 2019년도에 합산해서 55만8,380원을 19년 12월 27일 납부했습니다. 임계면에서는 13만8,238원을 18년 3월 9일에, 10만8,941원은 18년 8월 3일에, 21만4,480원은 19년 11월 26일에 납부했습니다. 포인트에 대한 세입 조치 여부를 일부 부서에서는 미조치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조치를 요청했고 앞으로 연도별 정확화게 세입 조치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좀 앉아 주시죠. 보충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과장님 추가 자료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도 이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19년도 합산해서 8년도 게 들어오고 2년치가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과장님 읽었듯이 납부일이 다 날짜가 틀립니다. 그렇게 보면 과장님이 봐도 이거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세입부분들을 1월말까지라든가 2월말까지 이렇게 정해서 그외수입이 정리가 되면 1월말이나 2월말 이렇게 정해서 그해에 다 과별로 들어오면 한 눈에 비교하기도 쉽고 그 부분이 누락되는 부분도 찾기도 쉽고 이럴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그거 맞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감사 종료가 되면은 실과별로 문서를 시행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맨 앞장에 보시면은 날짜가, 정산시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3만 원 이하는 한꺼번에 될 수 있고 연 1회 이상 불입하게 돼 있지만 보통 이 시기에 납부할 수 있도록 세목이라든지 시기를 그렇게 문서를 시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준수하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그렇게 독려하겠습니다.

2장에 보니까 정산시기가 있네요, 과장님 말씀처럼. 그죠. 매년 2월, 매년 1월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서 저희가 한 눈에 볼 수 있고 과장님도 한 눈에 봐서 되는 부분과 안되는 부분을 판단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안 들어온 과는 얘기를 해서 받으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 있습니다. 세외수입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 자료를 달라 할 때 이런 것들을 좀 세세히 적어서 주시면은 추가 질의를 안 할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좀 꼼꼼히 챙기시고 읍면에 빠진 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0년도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요구사항이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처분의견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활동은 모두 마치고 5일차 행정무감사활동은 2020년 11월 27일 10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4일차 행정사무감사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