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용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4회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연만희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업무추진비사용및공개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업무추진비에관하여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에맞게용어를정비하기위함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제1호에서업무추진비에대한정의를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에맞게현행화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개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가평군의회업무추진비사용및공개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본규칙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규칙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연만희의원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연만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송기욱의원입니다. 가평군소상공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소상공인지원대상기준일부용어를정비하고재난·감염병발생으로인해시행한행정명령대상영세업자중특례보증지원제외업종에대해한시적으로보증지원을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기위함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7조제1항에일부용어를정비하고안제7조제3항에특례보증등지원제외업종에대한예외적보증지원근거를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개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가평군소상공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송기욱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송기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middot이상현의원) 다음은의사일정제3항가평군요양보호사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강민숙의원께서는나오셔서본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강민숙의원입니다. 가평군요양보호사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가평군소재장기요양기관에서근무하는요양보호사의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필요한사항을정하여요양보호사의권리보호및장기요양서비스의질을향상시키기위함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에적용대상을,안제4조및5조에는군수와장기요양기관장의책무를,안제7조에는처우개선사업등에관하여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제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가평군요양보호사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강민숙의원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조규관입니다. 가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는2020년도행정기구정비및정원조정으로행정수요변화에대처하고국신설및기준인건비산정결과반영등조직재배치를통해조직운영의효율성을제고하고자합니다. 이어서주요내용입니다. 효율적인업무추진을위한기구조정을안제3조부터안제6조의2에규정하고세부적인내용은경제복지국,미래발전국을당초2국에서행정복지국,경제산업국,건설도시국3국으로,과는축산유통과를신설하고기준인건비반영및인력재배치를위한정원을현행725명에서767명으로42명을증원하는안을제22조안별표5에그리고지방공무원직급별정원책정기준변경을안별표4에규정하였습니다.입법예고결과12건이제출되었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된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강민숙의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참고자료4페이지를좀봐주시면요.행복돌봄과에행복돌봄팀이,7번에보면행복돌봄팀이있습니다.확인하셨습니까?

네.

행복돌봄팀의업무는노인회나경로당그리고노인일자리그리고노인대학의업무를보는팀으로저는알고있습니다.근데행복돌봄팀이라고이렇게팀명칭을정하면어르신들의눈높이에이게팀이름이맞을까하는걱정이조금되거든요.그래서민원인들을위해서라도민원인들눈높이에맞춰서이렇게이해하기쉽게내가이민원을가지고어느팀에,어느과의어느팀으로가야지내일을볼수있는지한눈에좀볼수있는그런팀명칭이면좋겠다라는권고를드립니다.그래서저는행복돌봄팀보다는노인정책팀이어떨까라는생각을해보았거든요.혹시뭐관련팀에서나이런의견은없었는지궁금합니다.

해당부서에서그런의견은아직없었고요.하여튼해당부서의견을들어보고요.만약에그런게좀타당하다면시행을해보면서그게타당하다면개선의방향……시행을해보면서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5페이지를좀보시면요.5페이지위쪽에축산유통과에5번축산정책팀뭐가축방역해서이번에축산유통과가이렇게신설되는것같습니다.

네.

거기에준해서참고자료20페이지를좀봐주시기바랍니다.보면자치법규안입법예고기간에제출된의견들이쭉있었는데보면담당과의의견이이렇게없어요.그리고과장님께서도담당과에서제출한안이없다고말씀하신적이있으시고요.

네.

근데제가받은자료에의하면담당과에서제출한의견이있거든요.10월30일자고요.

축산유통과말씀하시는거지요?

네.

10월말에군의원님들한테저희가기구개편추진사항중간보고회드릴때도축산유통과에대한수정의견이없었고요.그리고입법예고결과에도의견이기록되지않아서제가축산유통과를농축산유통과로다가수정의견이된거를좀인지하지못했습니다.

그래서입법예고기간은보면11월4일까지였고이과에서의견제출농축산유통과로이렇게했으면좋겠다라고과에서의견제시한날짜는10월30일입니다.그러므로자치행정과장님께서인지하셨다……하지못하셨다는말씀을저는이해하기가조금어렵다는말씀을드리고요. 그에준해서또같이이렇게말씀을드리면이번에축산유통과신설에대해서는저도반대하지는않습니다.보면축산1인……아,우리공무원들1인의관리농가가보면73농가로굉장히높다는결과치가있기때문에저는반대하지는않고요.그에준해서조금안타까운것이저희8대의회가계속들어와서소상공인지원에대해서도이렇게말씀을하셨는데이번과신설에있어서좀거기에대한검토가미흡하지않았나.저는지금소상공인도사실은보면우리공무원들이1인1167.8명을관리하고있습니다.그런측면에서보면같이좀이렇게검토가되어서……되었으면좋지않았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차후에라도요즘올해도지금코로나19전국으로굉장히힘든자영업자들과소상공인의지금형편인데그분들을위해서좀더이렇게챙겨주는그런행정부의그런정책이있었으면좋겠다.좀더지원할수있는그런과가만들어졌으면좋겠다라는의견을좀드립니다.

일단의원님우려사항은저희도공감을하고있고요.담당부서한테의견을좀듣고협의를해가지고요,그게필요하다면내년도에하여튼간저희가행복돌봄과하고복지정책과하고보건소하고진단을계획을하고있는데요.거기에포함이될수있도록한번해당부서하고검토협의해보도록하겠습니다.

네,부탁드리겠고요.저는축산유통과도아까행복돌봄팀처럼민원인입장에서이과에서어떤업무를보는지과이름이나팀명칭을보고바로알아볼수있도록축산과그리고농업에유통이같이있다면농업정책과에서의견제시한농축산유통과도괜찮겠다라는권고를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정용의원님.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 지금우리정원조례하면서각읍면에보면지금업무분장들이돼있을거예요.그런데인구,각읍면의인구대비정원도한번다시한번좀검토를해보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다음은의사일정제5항가평군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평군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지방행정동우회법제정에따라가평군지방행정동우회운영및지원근거를마련하여퇴직공무원들의군정참여와공익활동을독려하고자합니다. 이어서주요내용입니다. 지방행정동우회의보조금지원사업에대하여안제2조에,지방행정동우회의보조금지원신청및사업정산에대하여안제3조에,지방행정동우회의지도및감독에대하여안제4조에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자세한사항은배부된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할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장석조입니다. 가평군문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제6조및제15조와관련하여가평군실정에맞는가평군문화도시기본계획을수립·운영하는근거를마련하고자조례를제정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다음주요내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제5조에문화도시기본계획의수립에대한사항을규정하고안제6조부터제10조까지문화도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11조부터제12조까지문화도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장입법예고결과를보고드리면2020년8월31일부터9월21일까지20일간예고를하였으며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그밖에참고사항으로가평문화도시조성계획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상현의원님.

설명잘들었습니다. 이문화도시사업구상예산을보면총한109억정도가들어가는거로그렇게지금나와있습니다.

네.

이거는예산을어떤식으로……재원은어떻게되는겁니까?

이거를국비사업으로다가지원을받는사업입니다.

전액국비로받습니까?

아닙니다.지방비하고매칭이되는데요.문화도시사업이지정이되면5년간한100억정도사업이지원이됩니다.

5년간100억정도가된다고요?

네.

매칭이요?그러면진짜여기나와있는예산은지금이게국비만기준으로해가지고만든겁니까?

아니,지방비하고같이포함된겁니다.

5년간지금나오는게,여기지금나오는추진위원회를만들고조례만드는거보면향후5년간계획이나와있지요?

네.

그러면총예산이얼마정도들어간다는얘기입니까?문화도시사업구상을하는데?

이게……이거는지금현재운영하는기준으로다가뽑은예산이고요.2021년도에7700만원이고2022년8000만원이렇게가는건데.

아니,그거는우리추진위원회를만드는운영비가그렇게들어가는거고뒤에보시면우리문화도시를만들기위해서,우리가문화도시한번지정을하려고그랬다탈락이됐지요.그렇지요?

먼젓번에선정이안됐습니다.

안됐지요?

네.

그래가지고보면여기문화진흥법에도보면이게지자체에서신청을하려고그러면문화조성계획을작성해서지정희망연도2년전까지신청을해야돼요.

네.

그러기위해서아마내가보니까문화도시추진위원회를만드시는것같은데,그래가지고운영경비가들어가는거1년에한7∼8000은들어가는거고문화도시를보면뒤에서여기지금첨부자료로내신거보면예산이문화도시로해서우리가가평을이렇게만들겠다하는게한109억정도가지금예산이소요된다라고이렇게세부계획을내셨어요.그러면이세부계획낸거에대해서우리가평군이부담해야될금액은얼마고,그러면여기보면지금아까우리과장님께서말씀하신게5년동안에100억정도가지원이된다.그러면매칭이만약에5대5면200억계획이나와야되는게아니냐,이게국비라고말씀을하셨으니까.맞습니까?

그거정확히저희가산정해서별도로자료로제출하겠습니다.

이거서면으로좀제출해주시고요. 그다음에문화도시를하게되면5년마다기본계획을수립하게돼있지요?

네.

문화진흥법에그렇게나와있는데그것도참고적으로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의사일정제7항가평군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평군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보고드리겠습니다. 가평군청직장운동경기부의설치종목에대한조례를정비하고단원의보수규정및인사관리를위한인사위원회의규정등을정비하고자조례를개정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다음주요내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제2조에설치종목을규정하고안제10조에단원보수의연봉제전환에따른관련규정을정비하였으며안제14조에단원인사관리를위한인사위원회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다음장입법예고결과를보고드리면2020년10월15일부터11월4일까지20일간예고를하였으며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그밖에참고사항으로가평군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장석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이승규입니다. 가평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대한처우개선요구가지속제기되어사망위로금을인상지급하고과오지급된각종수당에대한환급및사망위로금지급시상계처리할수있도록규정을신설하여재정의누수를방지하고자합니다.또한국민권익위원회의국가보훈대상자지원사각지대개선방안권고에따라관련조례를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망위로금은15만원에서30만원으로인상하는것을안제10조제3호에,과오지급된수당에대한환수및사망위로금지급시상계처리할수있도록규정을신설하는것을안제14제1항제2호와제3항에,가평군으로전입하는국가보훈대상자에게보훈혜택정보를안내및홍보하도록안제16조제2항에명시하였습니다. 이하자료는붙임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승규과장수고하셨습니다.

행복돌봄과장위선경입니다. 가평군재가노인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입니다. 가평군에서위탁운영하던상면재가노인복지센터와가평군노인복지관재가노인복지센터가폐업되어가평군에는조례에명시된재가노인복지센터가없어가평군재가노인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폐지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하자료는서면으로보고드리고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마을회관등에관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가평군마을회관등에관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평군마을회관등에관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마을회관등의신축·재건축·개보수사업의지원규모,대상및지원한도를명확히하여보조사업의투명성과합리성을제고하고기타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용어의정의를안제2조에추가하였고신축·재건축·증축및보수지원에대한대상을구체화하고가평군이건물을매입하여경로당을지원하는규정을삭제하였으며재건축의경우필요시가평군안전관리자문단의의견을들어재건축여부를결정하도록하는내용을안제3조에규정하였습니다.또한종류별지원한도및제외기간등을현실정에맞게조정하는내용을안제5조에,마을회관등이공공기관에서시행하는사업에편입되어손실보상금을받으면마을회관등의재건축또는운영비에이를전액재투자하도록하는내용을안제10조에명시하였습니다. 이하자료는서면으로보고드리고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위선경과장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최돈목입니다. 가평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재해영향평가등의협의및재협의는행정안전부장관의권한에속하는사무를지방자치단체장에게위임한기관위임사무로서기관위임사무는법령에서조례로정할수있도록하는규정이없는이상조례로정할수없다는행정안전부유권해석결과에따라본조례폐지후규칙으로운영하고자폐지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참고로가평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규칙이지난2020년9월28일규칙제1409호로제정되어운영되고있습니다. 이하자료는첨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최돈목과장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권택순입니다. 가평군야생동물피해예방지원및피해보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제12조와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설치지원및피해보상기준,방법등에관한세부규정의개정사항과국민권익위원회의유해야생동물포획·관리의실효성제고방안에대한권고안을반영하여유해야생동물에의한인명과농작물피해보상금지급업무에만전을기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유해야생동물에의한피해보상대상자를신설하거나개정하는사항을안제10조에서14조에,피해보상절차를구체화하는사항을안제15조에,유해야생동물포획보상금지급에따른세부확인절차를안제17조에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하세부적인개정내용은서면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가평군야생동물피해예방지원및피해보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송기욱의원님.

더불어민주당송기욱의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요새환경과에코로나로인해서전직원들이고생이많으신데고생하신다는,이자리를통해서수고하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우선저는보니까목적에보니까,1조목적에보니까“야생동물에의한인명피해를입은사람,농업·임업·어업상피해를입은사람에게보상하여주기위한기준및방법등세부적인사항을규정할목적으로한다.”라고돼있습니다.근데저는지금보상……막는것도중요하지만사전에철저한예방을통해서최대한의농작물이나야생동물의피해를줄이는것이맞다고생각을합니다.본의원이생각하는데동의를하십니까?

네,맞습니다.

제가보기에는지금요새적목리쪽이나화악리쪽이아프리카돼지열병때문에강원도도마찬가지고환경부에서철조망을치고있지요?

네,광역철조망이설치돼있습니다.

제가확인해본바로는그게탁상정책으로이루어진것같아서그실효성이없어요.개울쪽으로이렇게쭉쳐놔서기존에도로에내려오는야생동물들이고라니,멧돼지또들고양이이런것들이그냥방치돼서내려와서도로의차에깔려죽고이런게지금똑같이……그걸철망을쳐놔도하나도실효를거두지를않고있어요. 그래서제가보기에는산쪽으로,원래동물이내려오면산을타고내려오는데산쪽으로이철망을쭉쳐가야되는데그작업하기어려워서그런건지그렇게다설치를했더라고요.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일단지금광역울타리를친목적이멧돼지가더이상남하하지않도록하기위해서저지선을구축을한거기때문에도로쪽으로친쪽도있고하천쪽으로친쪽도있는데더이상그구간을내려오지말라는의미기때문에도로에나오냐안나오냐는중요하지않고그하단으로더이상남하하지않는거를방지를하는거거든요.근데구간별로약간불합리하게설치된곳이있을수있습니다.만약에그런곳을지적을해주시면환경부에다가그런문제점이있다고전달을하겠습니다.

그러니까강력히제가권고드리는거는지금환경부에서설치한내용을보면아까도말씀드렸지만작업하기좋은쪽으로설치를하고있어요.과장님이한번돌아보셨잖아요?

네.

구불구불산쪽으로이렇게작업을하다보면어려우니까그렇게하고있는거라고요,그게.

네,작업의편의성과그리고주택이나건물이많은곳을그러니까조금더적은곳을선택해서양안중에한군데를선택해서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피해를산으로쳐야지그농작물로피해가안갑니다.왜그러냐하면개울쪽으로해놓으면농작물을건너뛰고와서다피해를보는데개울쪽에농작물하고많은무슨관계가있습니까?여기보면농작물피해본거에대해서보상을해준다고그러는데그런것들을우리가좀우리지방자치에서상위기관이지만강력히문제를제기를해서이런일이없도록환경부에다가얘기를하셔야된다라고보는데앞으로그렇게좀문제점에대해서얘기할의향이있으십니까?

일단광역울타리설치목적은야생멧돼지돼지열병방지목적으로,전염병방지목적으로한거기때문에농작물피해방지하고는약간차이가있습니다.농작물피해방지에대해서는저희군에서울타리지원사업을실시하고있고요.환경부에서는농작물피해가아니라전염병방지목적으로한거기때문에약간도로……치는위치가약간저희가필요한거하고는약간동떨어져있습니다.

아니,그러니까.

향후에아마돼지열병발생이조금더남하하면광역울타리를또추가로설치하게될텐데환경부에서설치를할때그런목적뿐만아니라농작물피해보상도같이고려할수……피해에대한방지부분도고려할수있는위치에좀쳐달라고요청을하겠습니다.

아니,여기보면지금야생동물피해예방지원및피해보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이조례안의이목적이그래서내가말씀드리는거예요.그러면야생동물도포함해서똑같……농작물이나야생동물도다똑같은거지요.그러니까야생동물도아까얘기한대로산에서내려오지를못하도록차단을시켜주는게1차적인목적이지다내려와서개울……도로에돌아다니고그러다가차에치어죽고도로에서뭐야,주택으로이렇게돌아다니게하고이게무슨효과가있냐이말씀드리는거예요.

네,아무튼향후에광역울타리를환경부에서또계획이세워지면그런우리쪽에서필요한목적도담도록그렇게요청을하겠습니다.

그래서상위기관이라고너무그렇게어렵게생각하지마시고우리지역에잘못된부분이있으면충분히설득을하시든지우리입장을전달을꼭해주야지우리가그런일이발생이안되고사전예방이되는거지요.그렇게꼭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정용의원님.

네,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네.

페이지5페이지를좀참고해주시면……상단에보면“다만,학교와의직선거리가3km이내이거나학교기숙사입사학생은지원대상에서제외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그런데이거를도로상에거리가아니라직선으로하신이유가있는지.왜냐하면만약에학교에서강건너에있다면직선으로는뭐3km이내일수있으나도로상의거리로는거리가멀수도있는상황이있지않습니까?

네,그렇습니다.

네,그래서이게아이들을어차피교통비지원을해주기위한조례잖아요.아이들에게주기위한조례인데도로상의거리가아니라직선으로하신이유를좀알고싶습니다.

아마이제2018년도에본조례를제정을할당시에철원군에조례를참고해서제정을한것으로알고있고요.그철원군조례도3km로되어있어서그거를이제벤치마킹한거로알고있습니다.직선거리3km로하다보니의원님께서지금지적말씀하신그런부분들이문제가되고있습니다.그래서교통그버스노선이반드시직선으로만되어있는것은아니거든요.그게이제구불구불곡선을통해가지고하다보면그거리자체만으로도3km가넘을수있거든요.3km안쪽에서3km가넘을수있다라는얘기이지요.그래서저희쪽에서는이거를만들어서지침을할때에20%정도,그러니까한3km에20%면600m정도되겠지요.그600m정도에보정을지금이렇게하고있습니다.그래서3km이내에학생들이신청을하는경우가있습니다.그래서올해의경우에대략한50여명넘는학생들이신청을했는데1차적으로학교선생님께서그부분을검증을하고2차로이제저희가검증을해서그중에서14명정도가좀제외가되었고요.나머지는말씀하신것처럼예를들면하색리학생예를들자면직선거리로2.7km인데걸어서그버스정류소까지나오는거리가1.4가넘습니다.1.2정도가되고요.그리고또그버스정류소에서학교까지그걸다합치면한3.4km정도되거든요.그래서이제그런부분들,그런학생들을좀구제해서이렇게지금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지금소장님말씀을들어보면그렇다면하색리학생예를들었는데그러면하색리학생은조례에따르면3km이내이기때문에지원대상이되지않는데시행규칙에의해서실사를나가서여기는줘야되겠다해서이제20%이내에서주는학생이다이말씀이잖아요.그런데이런경우에어차피그학생은조례상으로따지면못받는아이인데우리가가서보고이걸챙겨준다그러면그런아이들을저는정당하게조례상으로그럼직선거리를둬서챙길수있는부분을그냥정당하게받을수있게끔챙겨주면더좋지않으냐.이조례자체가대중교통을이용해서버스를타고다니는학생들에게도움을주고자하는조례라면저는한명이라도더챙겨줄수있는쪽으로가야되지않느냐.

네.

요즘은앱자체가로드뷰로해서실사나가지않아도컴퓨터상으로거리주소딱찍으면버스로해서몇키로정도나온다는그런것도다이렇게나와있는앱들이있는걸로알고있고요.

네.

그리고우리소장님께서는철원군을예로들었는데저는곡성군하고인제군을봤는데여기는도로상의거리로이렇게하고있거든요.

네……

그게이제뭐물론지역마다이런거는다를수는있겠으나저는우리가평군에학생수가타지역대비그렇게많지는않고물론도로상으로하면예산은조금더증가할것이라는생각은듭니다.

네,그렇습니다.

그렇지만많이증가하지는않을것이다라는게제생각인것이지금소장님말씀처럼이미직선3km이내라도현장을나가보셔서챙겨주는경우가다수있기때문에저는도로상의거리로해도무방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거든요.

그직선거리3km를도로상거리로요.

도로상의거리로……

네.

요구사항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정용의원님!

네,지금저도최정용의원에전적으로공감을하는데설악고등학교도기숙사가있습니다.기숙사의선발조건에도이런거리조건이있고아마가평고등학교도기숙사선발조건에그런조건들이있을겁니다.다들있는데거기도다2km예요.사실은이3km가저기우리소장님이그렇게말씀을하시고그거는뭐나이드신분들이건강상으로다니면3km가우스울지모르지마는이게3km가통상걸음으로45분걸리는걸음입니다.4km를우리가한시간으로보거든요.그때이학생들한테아침시간40분,45분이면엄청나게참많은시간들이거든요.그시간안에모든걸할수가있어서지금강민숙의원님이말씀하신교통수단,대중교통수단으로2km이상이면전부다지원해주는거로그런식으로조례를바꿨으면좋겠다.강력하게그것좀권고를드립니다.

군의회에서수정발의하시면그걸토대로해서시행을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대학생군정체험활동운영에관한조례안 다음은의사일정제16항가평군대학생군정체험활동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가평군대학생군정체험활동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오래전부터여름방학과겨울방학기간동안에실시하고있는대학생군정체험학생활동이근거조례없이운영되고있어서이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이조례를제정하게된것입니다.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군정체험활동의대상,운영시기에관한사항을안제3조와4조에.모집,신청,대상자선발에관한내용을안제5조부터제8조까지에규정하였습니다.그리고근무지및배치,근무에관한사항을안제9조와안제10조에.군정체험활동기간중현장체험프로그램을운영하고간담회를개최하도록안제12조와안제13조에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의사일정제17항가평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로는교육경비보조업무에수행절차및교육경비지원심의위원회의기능과학교장의재량범위를규정하는한편학교신청에의한편성뿐만아니라가평군의사업계획수립에의한지원이가능하도록하기위해서제정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과보조기준액의범위에관한사항을안제3조와제4조에!안제5조에는군수는매년다음연도의교육경비보조금지원계획을수립하도록하고각급학교의장은사업계획서를참고한보조금신청을하도록규정하였습니다.그리고가평군교육경비지원심의위원회기능과회의에관한사항을안제6조와7조에.보조금을교부받은각급학교의교육경비편성및집행에관한내용을안제8조와9조에정하였습니다.또한안제10조에는교육경비보조금에대한보고와회계감사를규정하였고안제11조에는교육경비보조사업중연례반복적으로지원하는사업에대하여그동안수행평가없이지원하다보니까효과가떨어지는비효율적인사업에대해지속적으로지원하는문제점을개선하기위하여성과평가제를도입하여위원회를통한평가를실시해서지속지원,축소지원,지원팀장등을결정하는내용을신설함으로써교육경비보조사업에내실을기하고예산을절감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향토학사입학생선발조례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의사일정제18항가평군향토학사입학생선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지자체운영대학생기숙사입사생선발의공정성제고의권고에따라서선발일정을조정하고2년제대학이상의대학생입사와입사생의구체적자격제한등을명문화하고자개정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8조부터안제16조까지에는입사신청과자격,자격제한에관한사항을.안제8조와안제9조에는입사생선발시기와선발기준에관한내용을담았습니다.그리고안별표1부터별표3까지에는학업성적,생활정도평가기준,가산점대상및가산점수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의사일정제19항가평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2010년5월19일청소년기본법의개정에따라서청소년지도위원의결격사유반영하고위원의위촉,해촉에관한내용을신설하고자개정하는것입니다.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2조에는지도위원의위촉범위와지도위원의수에관한내용을정하였고안제3조에는지도위원의결격사유를청소년기본법과청소년보호법에근거하여규정하였습니다.그리고지도위원의해촉에관한사항을안제6조의2에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남경호소장!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이범주입니다. 가평잣산업특구지정해제추진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4월22일가평읍경반리산151번지외8필지가가평잣산업특구로지정되어규제특례적용을받았으나2018년12월31일자로사업기간및목적사업이모두만료됨에따라가평잣산업특구지정해제를추진하고자합니다.특구개요는명지산가평잣산업특구,위치는가평경반리산151번지외8필지6만6008㎡이며사업기간은2011년4월22일부터2018년12월31일로사업자는가평군수입니다.목적은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에의한규제특례혜택제공을통해가평군의주요특산물인잣의경쟁력제고및잣을활용한고부가가치산업활성화와가평잣산업특구를통해잣을활용한가공산업및잣을테마로한관광상품의개발등융복합6차산업을통해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자특구를지정하였으며규제특례사항은법제23조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관한특례,법제36조의3주세법에관한특례,법제36조의8특허법에관한특례,법제43조식품위생법에관한특례를적용받았습니다.주요특화사업으로는고품질가평잣유통개선지원,가평잣협회운영및육성,우량잣생산기반사업,잣전통주육성,향토산업육성사업과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조성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특수주요사업비추진비는고품질가평잣유통개선지원등6개사업에자부담포함하여417억6400만원을투자하였습니다.특구지정해제타당성입니다.산업특구기간이끝난2018년12월31일이후에는특구지정에따른별도의재정지원이없으며가평잣은지리적표시제에등록되어있어가평잣의품질인증을받고있으므로특구지정해제에따른품질관리등에영향이없으며특구지정이해제되어도향후가평잣관련보조사업등을지속하여추진할계획입니다.가평잣산업특구지역대부분이군유지로서연장에따른특혜가없으므로특구지정연장은의미가없으며또한가평잣산업특구의사업기간이사업기간내목적사업이모두완료됨으로써규제특례적용대상이아니므로특구지정연장에실익이없다고판단됩니다.특구지정을위한주민공청회를개최한바특구지정에반대하는의견은없었습니다. 주요추진사항은19년8월28일중소벤처기업부지역특구과방문,19년10월8일가평잣산업특구사업종료에따른지정해제검토보고,20년9월18일부터10월8일까지특구지정해제권고,20년10월20일가평잣산업특구해제공정회를개최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20년11월지방의회의견청취및동의를득하여중소벤처기업부에지역특구지정해제추진,지정해제신청추진코자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네,이범주과장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박인택입니다. 상면체육공원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해서국토법제28조에따라가평군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사항으로주요내용입니다.기조성된공원조성계획에맞게확보된사업부지를변경함으로써합리적인토지이용계획을수립하고공원확충을통한지역주민의생활문화수준을제고하고지역주민에게충분한휴식공간을제공하고자조성계획을변경하는사항입니다. 다음장이되겠습니다.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입니다.상면체육공원은기존사업부지의변경없이구적오차정정으로인해부지면적이3064㎡증가되는사항이며공원세부조성계획으로는기존조경시설부지를건축면적300평규모에소규모실내체육관부지로변경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기타자료는보고로갈음하고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관리게획(군계획시설:공원)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설악체육공원(제3호)] 다음은의사일정제22항가평군관리계획설악체육공원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설악체육공원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법28조에따라가평군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사항으로주요내용입니다.사업부지사측에기개설되어사용되고있는신성봉로가공원과중첩되어있어체육공원부지에서도로를일부제척하여체육공원으로써의공유기능을담당토록하고자하며또한기결정된조성계획을일부변경하여지역주민에게편의를제공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장관리계획변경결정조서입니다.도로제척으로인해공원면적이2132㎡가감소되고세부조성계획중주차장부지를소규모실내체육관과야외무대시설부지로변경하고운동시설중에테니스장을삭제하여씨름장,족구장,농구장을신설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기타자료를보고를갈음하고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안의회의견청취의건 다음은의사일정제23항가평군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안의회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평생학습관군관리계획결정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법28조에따라가평군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평생학습관은취미,교양교육을넘어서지역성장에기여하는범분야별,생애별특성화교육기관으로서지역인적자원육성및강화역할을수행하고자군계획시설의공공청사로결정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장관리계획결정조서입니다.평생학습관공공청사는가평읍한석봉도서관바로뒤편에위치하고결정면적은7450㎡가되겠습니다.사업비180억원으로평생교육사업소에서추진할사업으로향후계획입니다.12월중에군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2021년1월에결정고시할예정입니다. 기타자료는보고를갈음하고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박인택과장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