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송명애 의원 발언

제250회 제1차 시민행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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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림

회의에 앞서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서윤 의원께서는 건강검진 실시로 인하여 금일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안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처리가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의정활동을 통하여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 요구에 대하여 소홀함이 없이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기획예산실, 홍보전산실,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실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실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선서! 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선서자 안동국.

풍림

전풍림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기획예산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위원님.

우충무위원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주시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영주시 지방보조사업 외부평가 용역을 2019년도부터 실시하고 계시죠, 그렇죠?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2019년도에 용역 보고서가 지금 저한테 있고 그리고 2020년도 외부평가 용역은 현재 진행 완료되셨죠?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완료되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용역보고서가 지금 나왔습니까?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보고서가, 예, 나왔습니다.

우충무위원

2019년도 용역 보고, 영주시 보조사업 평가 용역보고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5조 성과평가에 의하여 "시장은 심의 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줄여 다음연도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2019년도 영주시 보조사업 평가서에 따라서 보면은 매우 미흡, 미흡 단계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예,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중에 문화예술과 사업에, 제가 공식적인 사업명은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미흡이 하나 있습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예.

우충무위원

800만원, 2018년도 예산 편성액이 800만 원이었는데 아니 2019년도 예산 편성액이 800만원이었는데 2020년도 예산 편성액이 미흡인데 1,080만 원으로 증액된 건이 있습니다. 영주문화발간입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아, 예예.

우충무위원

미흡 맞죠, 그렇죠?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

우충무위원

정량 등급에 정량평가가 미흡으로 표시되어 있죠. 혹시 책자 갖고 계십니까?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

우충무위원

또 하나의 사업은 그 마애삼존불 보존을 위한 문화행사인데 2019년도 270만원 예산이 편성됐고 또 다시 미흡이 되어 있는데 270만 원 그대로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열거를 해드렸지만은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5조 성과평가에 따라서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에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줄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위원님! 그게 그 2018회계연도의 내용으로,

우충무위원

그럼 18회계연도하고 19년도, 지금,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2019회계연도 거를 저희가 인제, 아! 예,

우충무위원

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19년도 자료는 18년도 보조사업을 근거로 하고 2020년도 올해 인제 저거 한데 제가 2년, 3년 치의 예산금액을 다 불러드릴까요?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예.

우충무위원

지금 이렇게 반영하셨습니까?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아, 예.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2019회계연도 자체 보조사업의 거를, 전국 유림총회 이 부분을 미흡해 가지고 올해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그런 예는 있습니다. 지금 그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잘못됐습니다.

우충무위원

문화재 소백산 산신제 같은 경우에는 270만원으로 2018년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되었고 미흡으로 2019년도 평가가 되었는데 2020년도 저희 본예산 올라와있는 건 900만 원으로 그전에도 금액은 동결되거나 줄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 용역을 얼마 주고 지금 진행하고 계시죠?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지금 한 75,000 정도입니다.

우충무위원

영주시 보조사업 평가는 영주시 보조사업, 지방보조금 보조사업들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외부 기관에,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보다 투명한 보조금 예산집행과 보조금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련 근거죠, 그렇죠?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다시 확인하셔서 법령을 준수하시고 실제 예산을 삭감하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편성 자체에서 그분들에게 경각심을 주어 예산 보조금에 대한 예산 집행에 보다 투명한 회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획예산실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우충무위원

보조사업 평가 내용들이 항상 저희 행감 바로 직전이나 아니면 행감하고 같은 시기에 걸리다 보니까 이게 항상 1년씩 저희가 딜레이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예예.

우충무위원

이러한 용역 보고서들도 시기, 그러니까 행감 전에 본 의회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확인해서 2020 그 다음해 예산편성 시 보조사업들에 대한 정성, 정량 평가를 보고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자료를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기간을 저희가 조금 더 일찍 시행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실제 용역 보고서 내용들을 보면은 관람객이나 규모, 숫자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또는 방명록 입장권의 내용들이 일치하지 않아 실질적인 기록과 맞지 않은 경우, 지자체장의 사전승인 없이 예산을 변경 승인한 경우, 보조금의 대부분을 피복비로 구입한 경우, 일회성 행사사업에 특정 관련자들이 국한되어서 매년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등 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정확한 용역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 꼭 숙지하시고,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예.

우충무위원

집행부서에서 업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에는 시 주민참여 예산제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그렇죠?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예.

우충무위원

예, 주민참여 예산제는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둬서 저희가 조례를 가지고 있죠?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예,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의 주민 참여) 제3항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예.

우충무위원

제가 들고 있는 것이 2020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입니다. 예산안 첨부서류 후면에 보면은 2020년 주민참여예산 설문조사 결과 및 제안사업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첨부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이 주민참여예산 설문조사 결과라고 자료를 첨부하시는 내용들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조사목적, 예산편성 과정에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반영 및 주민참여 제안사업 우선순위 선정 시 참고한다는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설문조사 결과 2020년도에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투자 사업은 교육 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또한 민선 7기 역점사업 중 가장 우선해서 투자해야 될 사업은 일자리 사업, 선비정신이 살아 있는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사업은 교육경비 사업,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으로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와 있죠?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거는 말 그대로 영주시가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어느 쪽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야 되겠다는 논리의 설문조사죠?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설문조사입니다, 참고하기 위한.

우충무위원

예, 참고하기 위한 설문조사입니다. 근데 제가 「지방재정법」을 조금 전에 읽어 드렸지만 「지방재정법」 제39조 제3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문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주민참여 예산제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견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이걸 저희가 아마, 이 법 개정이 아마 이게...

우충무위원

2018년 3월 27일 날 되었습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의견서 제출은 저희가 금년에 이제 한 거거든요.

우충무위원

의견서 제출은 말 그대로 뭐냐면 지금 이 첨부서류, 50, 95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이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예.

우충무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에 선정된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를 첨부하는 게 이 지방재정법의 원 목적입니다.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예, 위원님.

우충무위원

말 그대로 상망동 사례골 위험축대 보강사업을 2억으로 하셔서 주민참여 예산제 지정 공모 제안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으면 이 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이 어떠한지 그 내용을 실제 저희 첨부서류에 담아 주셔야 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영주시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주민의견 설문조사 결과를 담아주고 계세요. 맞습니까, 실장님?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주민참여예산의 원 목적을 인지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 사업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는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올바른 주민참여예산제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위원님. 저희가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요렇게 될 수 있도록 제가 의견을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본 위원이,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그 건에 대해 가지고...

우충무위원

본 위원이 행감에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매년마다 저희가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논하고 얼마 전에 저희 주민참여 예산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었죠, 그렇죠?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예예.

우충무위원

주민참여 예산제는 주민들이 실제로 주민들 스스로 어떠한 새로운 사업들을 개발해서 하는 부분이죠?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지만 내용들을 보면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주민숙원사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매년마다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이게 그 저희가 사실은 그 읍면에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 사업들을 추리고, 추리고 해가지고 사실은 저기서, 주민참여위원회에서 했지만은 그래도 반드시 이거 몇 년 동안 계속 올라왔는지 저희가 그 정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 그리고 올해는, 작년에 비해 가지고 올해는 그래도 많이 이렇게 좀 정리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내년쯤 되면 완전히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충무위원

집행부가 노력을 하고 있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 주민들이 또 실제 그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예산들을 집행부서에서 정리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원 목적을 주민들께 인식시키고 또 집행부도 이러한 법 규정을 준수하셔서 법 규정에 맞는 내용대로의 주민의견이 수렴될, 수렴되도록 하셔야 하는 게 행정의 원 취지라고 판단됩니다. 맞습니까?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우충무위원

예, 지금 정부에서 한국형 뉴딜정책에 관해서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고민하고 있고 국가정책으로 시도하고 있죠?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정부는 2020년 7월 14일,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로 한국판 뉴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예.

우충무위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양축으로 7개 분야 25개 핵심 프로젝트에 2025년까지 총 76조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알고 계시죠?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영주시는 영주형 한국판 뉴딜정책 사업을 위해서 1차 보고회와 2차 보고회를 개최하셨지요?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사업 건의를 시에서 도로 몇 건을 지금 제출하셨죠?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시에서, 예예. 지금 처음에 제출한 거는 이제 20건에 대해 가지고, 예.

우충무위원

20건을 제출하셨는데 그 중에 용역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는 5건이시죠?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5건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정부에서는 3대 프로젝트와 10대 중점 추진과제,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예.

우충무위원

그 중에 영주시에서 영주형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지금 내세우는, 아니 지금 사업을 개발하고 계신 것은 무엇이죠?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저희가 그 AI기반 스마트시티를 추구하는 이런 부분들 하고 그리고 그 지금 도에서는 그 저희가 신구도심 생활권에 도심 생태축, 이런 부분들, 이거는 좀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같이 인식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있고 저희가 아직은 이게 장기적인 과제로서 저희가 용역 그 결과에 의해 가지고 중앙부처하고 계속 이렇게 그 협의를 해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

우충무위원

한국판 뉴딜사업 2025년까지 향후 5년간 76조원의 예산을 분명히 국가 주도적인 정책사업으로 진행하는 것들도 있지만 지방정부의 사업들로 시행할 것들도 상당히 많죠, 그렇죠?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뉴딜 관련 전담부서를 지금 두시고 거기에 따른 또 반을 구성하셔서 운영하시고는 계시죠?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예.

우충무위원

하지만 타 도시에 비해서 한국판 뉴딜사업에 대한 사업개발이 다소 미흡하다고 본 위원이 판단되는데 담당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지금 확 눈에 들어오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은 그 하반기 이게 나오기 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준비를 나름 많이 하고 있고 많은 사업들을 저희가 발굴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아마 이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지나면 성과가 좀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본 위원이 한국판 뉴딜사업에 대해서 지금 행감에 질의하는 부분은 집행부가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보다 경각심을 가지고 이 한국판 뉴딜사업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하시라고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예. 의원님, 고맙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구리시에 구리형 그 그린 뉴딜 사업 내용들을 보면은 문제 해결형 20곳, 종합 선도형 5곳, 물 순환, 미래차 자원순환, 생태복원 또는 지중화사업 등 아니면은 자전거도로 띠 녹지조성 등에 이렇게 정책적인 사업들을 바로 펴고 있습니다. 또한 영주시에서는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관망시스템 스마트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예산을 또 다시 편성을 하고 계시죠, 그렇죠?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예.

우충무위원

이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지능형 교통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스마트 상수관망시스템 구축사업을 바로 이 한국판 뉴딜사업에 싣고 있습니다. 영주시에서는 상수도특별회계에 의해서 상수도 누수율이 전국에서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하죠, 그렇죠?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그리고 지금 지방 상수도 개선사업들이 내년부터 진행이 되죠?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네.

우충무위원

이러한 부분에 스마트관망시스템을 한국판 뉴딜에 같이 편성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아! 위원님 지적, 굉장히 타당합니다. 저희가 지금 사실은 관망시스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특교에도 좀 그 요청을 해놓고 한 그 부분인데 이쪽 뉴딜 쪽으로 저희가 한번 제대로 한번 그 접근을 다시 한 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영주시는 중앙선 복선화에 따라서 폐철도 부지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폐철도 사업에, 실제 폐철도는 기존의 철로 노선에 과거에는 디젤기관차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다 전산화가 완료되었지만, 그러한 폐철도 부지를 관광 용도나 아니면은 주민편익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이 한국판 뉴딜사업, 특히나 환경과 관련되는 그린 뉴딜이나 아니면 디지털 뉴딜에 관계되는 사업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시에서 대응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각 부서들 의견들 수렴이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실장님?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위원님 인정합니다. 예, 지금 저 폐철도, 이 부분 지금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긴 한데...

우충무위원

각 부서에 지금 사업 내역들을 제가 20개 사업들 그 고민, 각 부서마다 고민해서 지금 진행 중인 사업들을 제가 받았는데요. 시청자 미디어센터 건립, 이거는 디지털 뉴딜하고도 일부 연계도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클러스터 조성, 비점오염 빅데이터 관리 영주댐 그리고 신구도심 도심축 연결, 유휴 저수지 자원화사업, 전기자전거 라이딩 구축, 나름대로 그 한국판 뉴딜과 관련이 있는 사업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들은 충분히 보입니다. 하지만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폐철도 관련이나 이러한 것들도 시민들이나 아니면 의회와 같이 협의를 하는 부분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영주에는 전 세계에서 알루미늄 캔에 대한 부분에 가장 큰 사업장이 노벨리스코리아 영주공장이 있죠, 그렇죠?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거기에는 리사이클링 공장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예.

우충무위원

이 기업체와 협력하는 한국판 뉴딜사업도 기획해 보심이 맞지 않을까요?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아! 예, 위원님 굉장히 좋은 그, 예.

우충무위원

저희가 이 한국판 뉴딜 75조원입니다. 지방재정 규모가 많이 줄고 재정이 다 어렵고 또 국비를 받아 온다고 무조건 다 좋은 거는 아니지만 이러한 사업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기획예산실, 기획업무를 갖고 있는 기획예산실 본연의 선도적인 업무라고 판단이 되는데 실장님, 최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저희가 사실은 그 폐철도 이 부분도 지금 저희가 그 용역을 시행을 하고 있고 그 단양하고 같이 이렇게 하려고 아마 저쪽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 저쪽에 이제 그 반응 없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답보에 있는 부분도 있고, 근데 사실은 지금 알루미늄리사이클링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게 한국형 뉴딜사업하고 접목하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가 위원님 이렇게 지적해 주셨고,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기 때문에 요걸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그 접목을 해서 한번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많이 미흡했습니다.

우충무위원

한국판 뉴딜사업에 대한, 뉴딜정책에 따른 영주시의 전략과 내용은 충분하게 숙지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나가고 계시지만 공론화나 또는 용역 등에 시행 부분에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다 사업 활성화, 사업 창출 활성화를 위해서 부서에서 보다 많은 고민과 영주시 전체 1,000여 명 공무원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들을 다시 한 번 모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우충무위원

지금 사업비 용역, 용역비 지금 집행을 풀 예산에서 하고 계시죠, 그렇죠?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예.

우충무위원

용역비 집행 중에 구도심 수영장 건립 수립용역, 백두대간 발전 수립 기본용역 그리고 영주시·단양군 상호협력 중앙선 유휴부지 활용 공동용역은 2020년에 용역을 발주하고 대부분이 다 용역 중지중입니다. 이유가 뭐죠?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이제 공모사업을 위한 그 용역 추진 그 과정에서 사실은 구도심, 지금 중지중인 어떤 이런 부분들은 아마 그 이게 그 구도심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이미 용역 그 이 사업 결과가 이미 아마 발표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에 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게 사실은 국가 이게 그 공모사업이지만은 저희가 처음에 의도를 했을 때 하고 처음에 의도를 했을 때 그 부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가능한쪽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걸 추진을 했는데, 사실은 이것 보니까 이거 철도청하고 이거 어떤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이렇게 그 원만하게 이렇게 해결되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고, 사실 우리 제일 큰 우리 그 기획예산실 입장에서는 우리 영주 시비가 많이 들어간다, 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 많은 지적이 계셨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 라는 부분을 저희가 인식을 한 그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리는 이유는,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예.

우충무위원

풀 용역비의 용역, 용역비 집행에 대해서 보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용역 시행 먼저 해보자라는 식의 용역이 진행되다 보니, 관계기관이나 또 사업 관련 협의기간 소요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 대상부지 협의로 인한 중지, 정책방향성 방향 반영이나 관계기관과의 협의기간이 초과 소요돼서 용역이 중지되는 등 용역의 원 목적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추후에는 이 용역비 집행 시에 선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놓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신중한 용역비 집행을 요구하는 입장에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위원님.

우충무위원

그리고 용역 결과에 대해서 지금 피드백으로 결과를 활용하는 게 전체 용역 중에 한 몇 퍼센티지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저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사실은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활용은 되고 있고 지금 이게, 저희가 지난번에 그 시장님도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하여간 그 한 번 확인을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용역 너무 남발하지 않냐, 사실은 그 용역에만 의존하고 우리 그 직원들이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눈에 덜 보인다, 그런 말씀하셔서 저희가 파악은 했는데 근데 그래도 용역 그 결과물에 대한 어떤 그 반영은 그래도 한 70% 이상은 저희가 된다고, 저희가 그렇게...

우충무위원

본 위원이 이제 지적 드리고 싶은 부분이 방금 국장님 아니 실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시장님도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을 하시는 걸 본 위원도 청취를 했는데 용역에만 너무 남발을 하시고 실제 아주 엘리트 그룹인 저희 영주시의 공무원들께서 스스로 지역의 내용들을 분석하고 지역의 문제점들을 찾아서 어떠한 용역을 진행하는 것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인정하십니까, 실장님?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충무위원

추후에 용역 진행이나 이러한 부분도 전체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를 담거나 아니면 지역의 내부구조를 잘 아시는 공직에서 이러한 용역들을 선행적으로 좀 집행해 주는 그런 영주시의 모습을 본 위원은 한번 보고 싶습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우충무위원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그냥 제가 따로 질의를 안 드리고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조례 제·개정 후 시행규칙 제정 여부를 본 위원회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2020년도 3월에 조례가 제정된 거부터 시작해서, 제·개정된 거부터 시작해서 시행규칙을 만드실 필요도 있고 만드실 필요가 없는 것들도 있지만은 영주시에서 시행규칙을 운영·제정하는 부분에 상당하게 미흡하다고 판단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저도 그, 위원님 요구하셔서 감사 이게 그 보고서 작성을 하는 이 과정에서 아 이렇게, 이렇게 미흡하구나, 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그 각 조례 건별로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가급적이면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아마 또 필요 없는 그런 부분도 사실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그 저희가 다시 한 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시행규칙·조례를 저희가 2020년도에 한 51건 정도 되는데 실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들은 한 5건 밖에, 10%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무조건 시행규칙을 다 만들 거는 아니지만 시행규칙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 조례가 생겼을 때 시민들께 어떠한 형태로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을 한다는 세부 지침이 되는 거잖습니까?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러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요.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기획예산실에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이나 아니면은 행감을 통해서 제안도 드렸지만 2021년도 저희 재정상태도 그렇게 넉넉지 않고 또한 여러 가지 집행사업들이 있는 부분에 기획예산실에서 선행적으로 어떠한 영주의 먹거리들을 공무원들과 같이 찾아갈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지적을 드렸고요. 실제 2019년도 신생아 출생률이, 출생수가 396명이고 현재 2020년도 11월이 넘어가고 있지만 아직 저희가 300명을 못 넘고 있죠, 그렇죠?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는 위원들도 다 인지를 하고 저희도 일말의 책임감을 선출직으로서 당연히 느낍니다. 하지만은 함께 헤쳐 나갈 수 있는 방안들 특히나 한국판 뉴딜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더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실장님, 저 이중호 위원입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이중호위원

어,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마는 그래도 보충질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지금 우리가 지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 운영이 굉장히 미흡했다, 근데 조치결과가 2020년도에 제안사업 공모 시 주민숙원성 사업은 공모 및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운영하여서 조례 개정 및 위원 전면 재구성 계획 중으로 제도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다, 이랬어요, 그렇죠?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예.

이중호위원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 반영 결과를 보면은 지난해, 올해 2020년도에 주민제안사업이 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된 게 7억 8,100만 원이에요, 그렇죠?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예.

이중호위원

17쪽 보시면 될 거에요. 근데 예산 반영은 0원이에요, 0원. 그리고 지정 공모사업은 어떻게 지정 공모사업 했습니까?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이게 주민참여예산에 읍면동 지역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게 지금 19건이 이렇게 들어온 부분이고 그리고 그 위원회에서 최종 선정은 저희가 이렇게 그 5건이 됐는데 사실은 예산 반영은 지금 1건을 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그 주민숙원사업으로 이게 주민숙원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가지고 사실은 예산에서 이제 반영을 그 안 시키셨고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읍면동 숙원사업으로 거의 다 해결을, 해결이 된 사항들입니다. 그 사실 주민참여예산으로는 1건만 요렇게 반영을 해서 해결한 것이지만은 나머지 부분들은 성격 자체가 주민참여예산 취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 해서 이제 그냥 주민숙원사업으로 다 이렇게 정리가 된 부분들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을 해서 운영을, 도입을 해서 이렇게 실적이 나오도록 계속 운영을 하면 안 한만 못합니다. 이걸 계속 유도를 해서 각 읍면 지역협의회, 지역회의에서 주민참여예산의 진위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거기에 전체, 예를 들어서 A라는 동네가 있으면 A라는 동네 동민들이 거의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을 제안할 수, 만들 수 있도록,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서...

이중호위원

그렇게 유도를 해나가야 되는데, 매번 이렇게 그냥 주민참여예산을 올리려 그러면 동네 주민숙원사업 그러니까 꼭 시설비라든가...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그래서 그 올해는, 그러니까 내년 2021년 주민참여예산은 예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올해가 작년하고 조금 달리 정말 주민참여예산, 이 취지하고 맞게끔 그렇게 좀 하자, 해가지고 그 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됐고 그래서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9건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이건 그 위원회에서 결정된 어떤 그런 부분에서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 취지에 맞도록 그 주민숙원사업 이런 부분들은 배제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지금 위원회에서 최종 선정이 주민제안사업으로 7건, 지정 공모사업 5건이에요. 근데 12억 6,900만원을 위원회에서 최종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반영은 단 1억 밖에 안 했습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이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조차도 주민참여예산제를 불신합니다, 지금, 운영 방법을.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아니, 그러니까...

이중호위원

지금 우리 도입한 지 몇 년 됐죠?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도입한 지는 지금 벌써 한...

이중호위원

한 5년 가까이 됐죠?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한 4～5년 되는 거 같습니다. 네네.

이중호위원

그리고 5년 동안 오면서 자,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선정한 사업조차도 예산반영을 못 시키는 그런 위원회를 운영을 하면은 이거 차라리 운영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없애는 게 맞아요.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그, 이게 그 12억 6,900만원을, 그 2020년 주민참여 저희가 예산에 반영, 담아가지고 사실은 의회 올렸는데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보시기에 이거는 오히려 그 주민숙원사업에 더 가깝다 해가지고...

이중호위원

아, 그러니까...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정리가 된 그런 부분인데...

이중호위원

결과는 어쨌든 올려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한 우리 집행부 기관에서, 집행부에서,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그거는 잘못됐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만큼 주민참여 예산제 위원 운영 자체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올해 그래서 조금 그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올해, 저 내년도 예산만 보면 알겠네요?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뭐...

이중호위원

얼마나 잘 열심히 파악 했는지,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많이 올라오지, 그 예산 사정 때문에 6억 8,500만원 올려놓게 됐습니다. 올려놨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좀...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내년도에는 어차피 2021년도에는 예산이 이제 심의가 돼 있는 상태이니까,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예.

이중호위원

그렇지만 2022년도에는 좀 더 뭔가가 각 그 지역회의에서 정말 지역에서 필요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제안을 해서 유도를 하세요.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이중호위원

좀 더,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 저 미국이라든가 선진국의 주민참여예산제도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됐습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예.

이중호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한번 그 저, 이렇게 검토를 하셔서 운영을 좀 더 원활하게 해서 우리시의 정말 주민들이, 의회도 있지만은 그 의회보다도, 주민들도 우리 영주시 예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부심과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도를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예, 좀 더 활성화되고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실장님,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좀 드렸고, 사실 그 이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저희 위원회에서 그동안 했던 업무 추진에 관해서 장황하게 사무감사 자료를 요청을 한 게 아니라 정말 필요로 해서 요거는 알아야 되겠다, 해서 사무감사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죠?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예.

이재형위원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또 사무감사 요청했던 자료가 왔습니다, 왔는데. 자료를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그 세부적인 어떤 그 자료가 좀 필요로 한 것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조금 지금 좀 빠진 게 좀 있고요. 그 다음 제가 실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한번 하고 싶은 게 지금 그 정책자문위원회 있잖아요?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예.

이재형위원

2020년도 올해 정책자문위원회 개최를, 운영을 어떻게 추진을 좀 했습니까? 아니면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사실은 올해는, 올해 정책자문위원회는 그

이재형위원

코로나 때문에?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전체적인 어떤 간담회라든가 이 부분을 지금 제대로 그 하지를 못한 상황입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예산이 올해 정책자문위원회 예산이 얼마죠? 편성 됐던 게?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정책 자문이 2,000만원.

이재형위원

그거는 19년도 아닌가요? 올해, 올해 예산이 조금 19년도 보다 좀 증가가 안됐나요? 2020년도가?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사업비를 저희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가지고 5,000만원, 예.

이재형위원

19년도 2,000만원 했고 20년도?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아, 예예. 이게 2,5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재형위원

2,500이에요, 3,500이에요?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2,500입니다.

이재형위원

2,500이죠?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예.

이재형위원

2,500 예산편성된 것 중에 올해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운영은 몇 퍼센티지 했습니까, 지금?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워크숍 그 1,000만원 이렇게 계획이 되었었는데 그 워크숍을 올해 하지를 못했습니다. 아예 그, 전혀 이렇게 하지 않고...

이재형위원

워크숍은 못하셨고 그 다음에 지역 그 발전전략 연구라든지 이런 건 5개 분과에서 지금 하고 있었어요?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요거는 지금 과제 발굴해서 저희가 이렇게 발굴이 되면 책자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건 아직 진행 중이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럼 올해...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1,500만원 가지고, 예.

이재형위원

올해 그 과제 발굴된 것 중에 혹시 시정에 반영됐던 거, 안 그러면 용역을 하고 있다든지...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아직 저희가 지금 발굴 중에 있고요.

이재형위원

발굴중이고,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곧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형위원

활발한 활동은 지금 되고 있나요?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아, 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되고 있어요?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이재형위원

워크숍은 그러면 올해는 추진을 안 한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올해는 못했습니다. 예.

이재형위원

올해는 못한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못하는 걸로,

이재형위원

단 분과별로 지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음 활동 내역은 지금...?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제일 중요한 게 그 분과별로 그 과제를,

이재형위원

예.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우리 활동한 이 과제를 아마 조만간 연말 이전에 저희가 좀 받아 가지고 단 몇 건이 되더라도 이게 그 결과물이 남을 수 있도록 이렇게 책자도 만들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 우리 시정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재형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상으로는 보니까 19년도는 활발한 성과가 올라왔고 시정 반영내역도 있어요.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예.

이재형위원

그래서 이 자료, 2020년도는 지금 추진,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던 어떤 그런 상황도 같이 좀 자료를 올려줬으면 제가 거기를 보고할 텐데, 그 자료가 조금 지금 없는 거 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드렸고. 방금 우리 동료 위원 두 분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이 이게 지금, 제도가 지금, 우리 주민참여위원 분들, 각 읍면동에도 계시고 한데 거기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정확한 취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역할 거기에 대한 사업이 어떤 사업이라는 그게 지금 교육이 제대로 안 된 거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

이재형위원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을 하셨던 게,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읍면동에 2020년도 1건이 됐어요, 그렇죠?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예.

이재형위원

근데 이 1건도 실질적으로 보면 이거는 쉼터 조성입니다, 그렇죠?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예.

이재형위원

그것도 충분히, 이것도 충분히 어떻게 보면 주민숙원사업성 예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각 과에서 편성을 해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일반 예산으로 편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19건 중에 1건만 됐는데 그 주민참여예산의 그 정확한 어떤 취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 예산편성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게 회의, 우리 주민참여위원님들한테 제대로 숙지가, 지금 전달이 안 되는 거 같은데 그게 왜 어떻게 보면 위원들하고요, 위원들하고 주민참여예산 위원들하고 마찰이 될 수도 있어요. 뭔 말씀이냐면 주민참여예산 각 위원회 위원님들은 동의, 읍면동에 필요한 어떤 그런 게 예산대로 올립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올라오면 그 검토 어디서 합니까? 의회에서 합니다, 그렇죠?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예.

이재형위원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이 예산 이거는 주민숙원사업이다, 예산을 다룰 때, 편성을 할 때, 심의를 할 때 의회에서 삭감을 하면 그분들은 의회 의원들한테 불만을 가집니다. 결국에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의원, 지방의 시의원과 영주시 시의원들과 주민참여예산 위원들 간의 어떤 알력이 될 수도 있고 싸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에서 명확하게 주민참여예산이 어떤 거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이거를 기준을, 정립을 정확히 하셔서 전달이 딱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 같아요.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이거 올해 저희가 주민참여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주민참여예산 이거는 하여간 주민숙원사업, 이거는 정말 배제가 되어야 된다, 우리 주민들의 의지에 의해 가지고 관 주도가 아니고, 주민 의지로 해서 그 이 모아진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이렇게 주민참여예산 이 취지에 대해 가지고는 이번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그 강조가 됐고요. 그 작년에, 이럼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작년에 의회에서 경종을 아마 울려주신 겁니다.

이재형위원

네.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좀 많이 바뀔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지켜봐주시면 이 부분,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시행하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한번 그 명확한 그 교육이, 교육이라기보다는 전달이 좀 돼서 정말로 그 각 지역에 필요로 하는 어떤 아이디어 사업이나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예산에 반영이 돼서 주민들도 모르고 있는 사업, 아이디어 그 다음에 시의원들도 몰랐던 아이디어 그 다음에 그 외에 어떤 참신한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는,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필요하고 그런 홍보가 필요하고 교육 시에도 그런 내용에 참여를 부탁을 하도록 독려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예산을 삭감을 하고 저희 의원들이 사실상 뒤에서 뒷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예.

이재형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안 좋은 취지로 비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사실은.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저희가 뭐...

이재형위원

그거는 정확하게, 좀 명확하게 의사전달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재형위원

그리고 이거는 2020년도에 사실 그 기획예산실의 중점 업무, 중점 업무가 이제 다섯 가지가 사실은 있었어요, 그렇죠? 중점 업무 다섯 가지, 그 다음에 일반 사업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보면 지금 영주시청 홈페이지에, 제가 지금 찾지를 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굉장히 지금 난해하게 지금 돼 있는 게, 그 보조금 사업을 하고 나서 정산 현황, 보조금 사업 현황을 영주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겠다, 라고 돼 있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지금 하고...

이재형위원

하고 있습니까?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지금 찾기가 좀 난해하게 돼 있어서 이게 우리 일반 시민들이 찾기에, 좀 보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좀 개선하는 방법 없나요? 바로 찾을 수 있는?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저희가 확인을 해서...

이재형위원

확인을 하셔가지고.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예.

이재형위원

저도 지금 찾기가 좀 힘든데 요런 문제는 좀 다시 한 번 더 시정을 좀 해주시고,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예,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 다음 우리 그 방금 또 동료 위원 얘기 했습니다만, 그 조례를 제정을 했거나 개정을 하고 지금 그 시행규칙 있잖습니까?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예.

이재형위원

요거는 저희들 자료를 일부 받았는데 시행규칙이 거의 각 부서별로 지금 안 됐어요.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이재형위원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요 부분 확실하게 다시 챙기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아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문제가 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예.

이재형위원

요거는 다시 한 번 더 좀 살펴봐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지금 사고이월 있잖습니까?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예.

이재형위원

사고이월사업이 19년도에서 20년도 넘어 오면서 지금 두 가지가, 두 가지 사업이 돼 있는데 영주시 재정 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 개편 구축 용역 그 다음에, 작은 결혼식장 조성 리모델링 사업...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이재형위원

이게 사고이월이 된 이유가 뭐예요?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이걸 2009년, 이게...

이재형위원

19년.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예. 2019년에, 사실은 이거 그 2019년 예산을 가지고 이거 계약 그 자체가 보면 계약, 아니 그 공개시스템 보면 저거 11월 21일 날 계약을 하고 이제 그 12월 28일 날 계약을 하고, 사실은 이게 그 당해연도에 공사를 마칠 수 없는, 그 기간 안에 마칠 수 없는 어떤 계약이 좀 딜레이가 돼 있다, 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형위원

원래 당초에는 계약이, 원래 이 언제로 하려 그랬어요? 당초 계약은?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이게 아마 그 공모사업에서 이게 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나중에 예산이 늦게 이렇게 내시가 되고 그러는 그 과정에서 일찍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늦게 그 선정을 해가지고 해서 그래서 작년에, 올해 3월 달에 일을 마치고 4월 달에 마치고 이렇게 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거는 기간이, 공사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어떤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재형위원

계약일자가, 그러니까 계약일자가 연말에 되다 보니까,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예.

이재형위원

이렇게 됐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예.

이재형위원

근데 계약이 이게 12월 달에 이게 될 수가 있나, 이게 도비 보조인데? 될 수 있어요?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그 당해연도 예산이라 가지고 그 계약을 하고 이제 사고이월로 넘기고 그래서 다음에, 예. 이게 뭐 시스템적으로 이거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재형위원

알겠습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예.

이재형위원

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감사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상적으로 또 업무도 추진하셔야 되겠고 또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업무가 겹쳐가지고 정말 고생 많습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예예.

송명애위원

항상 건강 좀 챙겨가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감사합니다.

송명애위원

제가 질의를, 이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번에 사고이월 관계인데, 그렇죠?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송명애위원

아, 예를 들면 뭐 정리추경이나 또 예산 정리추경에 예산이 계상되었거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연말에 계약하는 그런 부분이, 이게 각 부서의 공통적인 문제래요. 각 부서 공통적인 문제인데 그 이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 갖고 양 년도에 이렇게 걸쳐 계약하는 거는 가능하면 지양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송명애위원

앞으로는 요런 부분을 또 예산부서니까 각 부서 전체적으로 좀 지도를 해주시고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이게 저희가 사실은 타 시군에 비해 가지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게 워낙 많아가지고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저희한테도 굉장히 그 재정 신속집행이라든가 재정집행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굉장한 부담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그 지키도록 그렇게...

송명애위원

어쨌든 간에 내년도 예산집행 시에는, 2022년도에 넘어갈 때는 이런 부분 좀 줄여질 수 있도록 사고이월도 좀 줄어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15쪽에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니까, 도 투자심사위원회에 10건 갔잖아요, 그렇죠?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예.

송명애위원

10건 갔는데 이게 적정이 2건 밖에 안 돼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전부 다 조건부고 재검토 이런 데 요런 부분은 당초에 좀 계획, 사업계획 제출 시에 도 하고도 해당 부서하고도 좀 한번 소통 한번 해봐요. 지금 우리 여기 경상도 쪽이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러는데 아, 특히 전라도 쪽 이쪽은 그 사람, 사전에 좀 소통을 해서 사업계획을 사업부서에서 사전에, 심사부서 말이에요.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예.

송명애위원

그 그쪽에 소통을 하니까 아마 이런 부분이 굉장히 또 결과가 굉장히 좋은, 좋은 경우가 많거든요. 또 예산, 또 받아내는 데, 예산 확보하는 데도 굉장히 그게 유리한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사전에 소통 좀 하시기 바랍니다. 도 자체야 이게 조건부래도 큰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간에 도 쪽하고는 상부기관하고는 쉽게 소통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최대한 그 대응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것 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송명애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여기 그 다음에, 용역비 집행내역 보면은 사실 이게 좀 과장되게 얘기를 하면 용역이 좀 많이 남발되는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특히 여기 딱하나, 영주시 인구정책 전략수립 연구용역 이런 부분은 사실 답이 뻔해요. 저는 그렇다고 답이 뻔하다, 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은 2020년도 인구정책에 반영이 됐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는 말씀인데 용역을 발주할 때 사전에 내부적으로 좀 충분히 논의가, 논의를 하고 발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예.

송명애위원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6번에, 우리 그 먼저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어렵게 민간자본보조금으로 풍기관광호텔 그 어렵게 리모델링해서...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예.

김화숙위원

주민들이 편리하게 쓰도록 한 거잖습니까, 그렇죠?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서 그 풍기와 영주의 거리가 있어서 편리하게 쓰도록 어렵게 해준 건데 작은 행사라든가 큰 행사라든가 또 읍민들이나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그 우리 관공서에서도 좀 관리를 해주시고 그 큰돈입니다, 이게. 작은 건 아니거든요.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큰돈으로 우리가 그렇게 그 리모델링해 줬기 때문에 정말로 주민들이 잘 쓸 수 있는 건지도 아마 우리시에서 잘 점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예.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위원님.

우충무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에서는 지금 인구정책 홍보 관련해서 안동MBC TV, 라디오로 예산액 3,500만원, 집행 2,85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영주시 출산양육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 및 출산장려 캠페인 홍보비용으로 쓰고 계시죠?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2019년 10월 말 현재, 영주시 인구가 10만 5,327명이었습니다. 2020년 10월 30일 현재, 행정안전부 인구통계 기준에 따르면 인구가 10만 3,386명입니다. 대한민국의 인구는 계속적으로 줄고 있는 상태에 우리 지역만의 문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이건 질책 드리는 것도 아닌데, 인구정책 홍보라는 명분으로 홍보비를 지급해서 효용성이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그 참, 답변하기 참...

우충무위원

네,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바로 말씀 드릴게요. 영주시 기획예산실에서 인구정책을 주관하고 또 거기에 대한 업무들을 하고 계시지마는 인구정책 홍보에 대해서 예산을 쓰시는 부분은 상당히 현실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고 집행이라고 판단됩니다. 차라리 이 비용을 영주시를 홍보하고 영주시 관광 특산물들을 홍보하는데 차라리 쓰시면서 영주를 알리는 게 맞지, 줄어드는 인구 그 방법론을 찾기 위해서 이러한 홍보를 진행하시지마는 사회적인 현상들도 사회적인 이슈를 따라가지 못하는 홍보 예산집행은 솔직히 효용성은 분명히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거는 개선책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은, 지금 영주시에서 영주시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계시죠?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예.

우충무위원

2020년 4월 14일 날 개설을 하셨죠, 그렇죠?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예.

우충무위원

최근에 혹시 영주시 재정정보공개시스템 혹시 들어가 보셨습니까?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제가...

우충무위원

1,611만원의 예산을 들이고 연간 유지 금액이 240만 원 정도 됩니다. 영주시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을 이렇게 운영하는 거는 법에 의해서 시민들에게 영주시 재정에 대한 내용들을 공개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자금운용 현황, 세입 현황, 부서별 지출 현황, 지출액 세부 지출내역 등의 항목이 있는데, 말 그대로 이거는 리뉴얼을 시키는 부분이나 아니면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거를 실제 해당부서 말고는 어렵지요?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래서 자금운용 현황 같으면은 2020년도 9월 16일 날 업데이트가 마지막으로 되어 있는데 전일 누계나 수입액이 표기가 돼 있지 않아서 잔액은 항상 마이너스로 지금 처리되고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

우충무위원

세입 현황은 2020년도 3월 17일 이후로는 세입 현황이 하나도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에 의해서 홈페이지 각 부서별로 다양한 홈페이지를 구성하고 계시지마는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거기에 대한 앱 업데이트 작업들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개설하셨으면 거기의 목적에 맞는 어플의 업데이트를 시키셔서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이 지적, 저희가 달게 받겠습니다. 저희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지방의회에서 이렇게 시민들을 대변해서 다양한 지적들을 드리지만 직원들 고생하시는 부분에 어떻게 보면은 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의미로 받아 주시고, 하여튼 2021년도를 달려가는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선행적인 행정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예..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충무위원

고생하셨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저도 한 가지만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위원장님.

풍림

전풍림위원장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용역비 부분의 효율성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사전 계획이 좀 이렇게 많이 좀 부실하다, 미흡하다 그럼으로 인해서 능력의 효율성이 지금 많이 떨어진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2020년도 사업부분에 보면은 사업비가 결정이 된 게 있습니다. 확정이 된 게. 소공인 복합 지원센터 구축 운영 부분에 용역도 다 끝났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게 주무부서가, 제가 인제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일자리경제과가 사실 저희 상임위원회가 아니라서 지금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용역이 끝나고 이 사업비도 지금 71억 원으로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 사업 내용이 보시면은 저희들의 경량합금속, 그 사업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경량합금속센터 내에 지금 이제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를 구축하여서 운영을 한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인삼 클러스터 사업을 활성화를 시키는 내용이고 그리고 주 내용이 보시면 인제 인삼산업을 고부가가치 인삼제품을 개발하고 판매를 하는 게 주목적이 맞죠?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런데 현재 이 용역이 끝난 지가 벌써 6개월이 넘었습니다. 사업기간이 보시면은 내년도 연말이에요. 불과 한 1년 정도 조금 남짓 남았는데 서로 간에 경량합금속센터와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소공인단체와의 협의가 지금 대단히 안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입지 선정도 원래 이 사업 계획은 이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두 단체 간의 의견 조정이 좀 조율이 좀 안 되어서 이 부분을 아직까지 출발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은 실장님 하고 실장님께서 일자리경제과장님하고 좀 협의를 빠른 시일 내에 하셔서 사실 너무 서두르다 보면 또 이게 사업에 또 여러 가지 운영이라든지 진행 부분이 굉장히 또 이렇게 부진할 수 있고 오류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실장님께서 각별히 이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장님과 협업을 통해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꼭 한번 챙겨봐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하여튼 여러 가지로 오늘 장시간 하셨는데 고생하셨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우리 소관 업무 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길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48 감사중지) (13:03 감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실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실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홍보전산실장 정교완

풍림

전풍림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우충무 위원입니다. 홍보전산실 실장님 이하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 영주시의 또 홍보정책들 그리고 또 전산 관련 프로그램 관리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어려우실 텐데 행감에 임해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영주시의 언론사별 광고 홍보비 지출 내역을 본 위원이 자료로 받았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저희 책자, 행감 책자 36페이지를 보시면은 2020년도에 주요 시정홍보 TV, 라디오, 신문과 관련된 예산 범위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전체 한 집행액이 현재 13억 1,500만 원 정도 되시죠, 그렇죠?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그중에 주요 시정홍보 TV, 라디오, 신문 그리고 기획특집 방송까지 포함하면은 전체 한 9억 4,000여만 원 정도가 실제 TV, 라디오, 신문에 실제 투여되는 예산인데 내용 알고 계시죠, 그렇죠?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예예.

우충무위원

2020년도 1월 1일부터 2020년도 11월 20일까지 언론사별 광고 홍보비 지출 내역을 보면은 현재 집, 저희 자료, 책자에 주신 집행액은 한 9억 4,000 정도 되는데 지출금액이 세부내역을 달라고 하니까 11억 6,0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한 2억 정도가 추가가 되었는데 추가된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지금 현재 그 행감 자료 36페이지에 나오는 거는 저희 홍보실의 예산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우충무위원

예.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거는 저희 홍보실 외에 기획실하고 또 다른 과의 예산을 포함을 해서 아마 조금 오버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실은 영주시의 전체적인 홍보 컨트롤 타워시고 홍보에 대한 모든 예산을 거의 다 집행을 하고 계시죠, 그렇죠?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근데 이 부서별로 예산을 저희가 자료로 다 이렇게 같이 받으니까 한 2억여 원 정도가 지금 실제 추가비용이 더 발생이 된 겁니다, 결론적인 거는.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예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다 예산이 분리돼서 가지마는 가장 큰 부분이 이 TV방송 같은 경우에도 부서별로 따로 또 이렇게 집행을 하시고 일반적인 광고료도 부서별로 따로 집행을 하고 계신 자료를 받았습니다. 유통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농·특산물 인터넷 배너 광고 등에 또 쓰신 비용도 있고 일부분은 농·특산물 관련이니까 솔직히 빠질 수 있지만 관광진흥과 유네스코 소수서원, 무섬마을 관련해서 지금 쓰인 비용이 6,512만원, 아동청소년과의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위원 모집에 33만원, 농정과수과에는 또 다른 농정시책에 대한 광고비용이 신문 지면으로 나가는 부분에 또 88만 원 정도 예산이 이렇게 다 분리해서 나가고 있는데, 홍보전산실의 시정홍보라든가 아니면 인삼축제 관련해서 총괄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따로 이렇게 각 부서나 사업소별로 나눠서 분산 집행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물론 저희들이 총괄을 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면 가장 그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저희들이 각 부서의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을 홍보실에서 미처, 그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공감하지만 그래도 약간 부서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까지 다 관여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충무위원

실장님, 영주시의 언론사별로 광고 홍보비를 집행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집행 근거...

우충무위원

차등해서 금액을 정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그거는 신문 발행부수나 이런 걸로 어떤 기준에 있어서 아마 광고단가를 결정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신문 발행부수나 인터넷신문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조회 수를 기준으로 해서 보통 광고료를 산정을 하는데,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그 광고료가 터무니없이 많이 차이가 난다, 그러면 그거는 좀 무리수가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가장 큰 게 A신문사 같은 경우에는 신년 광고 660만원, 인삼축제 홍보 광고 660만원, 시정홍보 5,500만원 또 시정홍보 1,760만원, B사, C사 같은 경우에는 그 절반 아니면 5분의 1 밖에 지금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신문 발행부수라는 거는 신문을 발간해서 배포하는 부수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신문의 구독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실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그거는 어느 그 관련 신문 관련 단체에서 그 매년 그 발행부수를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럼 발행부수에 따라서 금액이 이렇게 차등하게 지원될 수 있는 근거는 지침이나 지침은 아니죠, 이거는? 그렇죠?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방송, 방통위나 이런 데서 혹시 자료 받으셔서 거기에 집행근거 가지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예, 그 발행부수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시청, 시에서 연간 계획을 세울 때 예산에 맞게끔 그렇게 각 차등을 둬서 그렇게 연간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아는 메이저 A, B신문 같은 경우에는 시정홍보 지금 기획특집 광고로 2022년 1월부터 11월까지 광고 홍보비가 나왔는데 A사는 거의 같은, 저는 지금 수, 그 신문 발행부수로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예예.

우충무위원

A신문사는 5,500만원 또 다른 메이저 B신문사는 1,100만 원입니다. 5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2020년도 1월 1일, 아니 1월부터 11월까지 시정홍보 광고를 단편적으로 한 거 있는데 이거는 A신문사 제가 앞에서 언급한 A신문사는 1,760만원, B신문사도 1,760만 원입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발행부수에 의하고 예산편성의 기준에 의해서 하신다, 그러면은 시정홍보 기획특집 광고와 시정홍보 광고가 같은 금액으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시정홍보 및 기획 광고는 같은 메이저급 신문사 A, B가 똑같이, 아니, 하나는 5,100만 5,500만원, 하나는 1,100만원, 시정홍보 광고에서는 1,760만원을 동등하게 지급하는 이유는 뭐죠?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위원님 1,760만원은 어떤 거를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좀 찾지를 못해서....

우충무위원

자료 121번을 보시면은 A신문사 시정홍보 광고에 1,760만원, 122번에 보시면은 B신문사 시정홍보 광고에 1,760만원 금액이 같죠, 그렇죠?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예예.

우충무위원

맞습니까, 실장님?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그 앞 페이지에 연번 112번을 보시면은 시정홍보 기획특집 광고에 같은 A신문사는 5,500만원, B신문사는 1,100만원입니다. 앞장하고 뒷장하고 기획특집하고 시정홍보하고 같은 발행부수의 메이저급 신문사인데 이렇게 갑자기 5,500만원과 1,100만원 그니까 5배 차이가 나는 이유를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이 부분은 제가 그 실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신문 광고가 어떤 그 지면의 양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 가지고 단가가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인해 보고 별도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시정홍보를 함에 있어서 이 언론사의 당연히 예산, 홍보비용이 나가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추후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두 번째가 풍기인삼축제 관련 홍보비용인데요.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풍기인삼축제 관련해서 홍보비가 얼마 집행 됐는지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8,700만원이 풍기인삼축제 홍보 광고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2020년도 지금 예산집행에 본 위원회한테 자료를 주신 거를 연번 58번부터 연번 111번까지 금액을 제가 합산하니까 1억 1,100만원입니다. 올해는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풍기인삼축제가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죠, 그렇죠?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예예.

우충무위원

2021년도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관련해서 홍보비용이 추가되었다고 아마 답변을 하실 건데, 그 3,000만원 가까이가 온라인 축제로 전환이 되었음에도 이렇게 지면 광고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그 올해 인삼축제 광고비가 조금 들어간 거는 저희들이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인천공항에 그 광고비를 집행할 수 없고 그리고 또 영화관에 그 일부 집행을 하고 코로나 때문에 영화관 관람객이 줄어 들은 사유로 그 돈 일부를 인삼축제를 또 내년 같은 경우에는 또 인삼엑스포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올해 인삼축제를 그 KBS 전국 중앙방송에 광고를 조금 하니까 그 코로나 때문에 사용 못했던 홍보 예산을 KBS 전국 중앙방송에 저희들 홍보를 좀 일부 하다가 보니까 전년 대비해 가지고 금액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우충무위원

아니요, KBS나 홍보 방송만 방송은 제가 아직 포함 안 시켰습니다. 순수 지면광고만, 지면광고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번 58번부터 지금 111번까지는 전체가 다 지면 광고잖습니까? 58분부터 111번까지. 방금 실장님 답변에 저희가 인천공항 홍보비나 아니면은 영화관 홍보비에서 일부를 지금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관련해서 올해 홍보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면으로 돌려 쓰셨다, 그러셨는데 이거는 명확하게 목이 틀린 예산이지 않습니까?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목이, 어떤 목을 말씀하시는...

우충무위원

세부목이 틀린 거잖아요?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예예.

우충무위원

예.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아, 신문 지면에 그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 58번부터 111번까지 인삼축제 홍보 광고, 요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충무위원

예예, 인삼 축제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홍보활동을 하시려면 온라인에 광고료를 지급하셨다 그러면 본 위원은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지면광고 홍보에 예산을 그냥 다 쏟아 부으셨다고 밖에는 제가 표현이 해드릴 수가 없는데요.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이 부분은 물론 온라인 행사기 때문에 온라인 광고도 중요하지만 또 이런 온라인 행사 개최에 따라 가지고 신문 지면에도 일부 광고를 할 필요성 있어,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하여튼 추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부터 광고할 때 한번 신중하게,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산을 집행하심에 있어서 시민들 눈높이에 맞는 예산집행을 요청 드리는 부분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당연히 어느 메이저 신문사가 더 많은 발행부수를 가지고 있고 더 많은 홍보가 된다, 그러면은 더 많은 예산을 투여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기준은 갖고 계셔야 된다고 판단되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다음은 언론사별 구독료 지출내역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사별 구독료 지출내역을 받으니 전체 4,366만 8,250원 정도의 언론사별 신문 구독료 지출을 하셨죠, 그렇죠?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홍보전산실에서 1,900여 만 원, 산림녹지과에서 1,870만원, 문화예술과 16만원, 선비인재양성과 111만원, 의회사무국 365만원, 문화예술과 17만원, 풍기읍, 문수면 등 16만원, 60만 원 등의 비용이 있는데 하나하나 제가 짚겠습니다. 홍보전산실은 영주시 전체, 그러니까 청사 전체의 홍보 그러니까 언론사별 구독료를 부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본청의 언론사별 구독료만 부담하고 계십니까?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지금 본청에만 국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본청의 언론사별 구독료라고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산림녹지과는 본청 소속입니까? 아니면 별도 부서입니까? 사업소입니까?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그 산림녹지과 쪽에는 이 신문에 대해서 제가 이 자세한 거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산림녹지과에는 이 신문 관련 구독 관련해 가지고 보조금이 그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어떤 보조금인지는 제가 그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산림과에 별도 언론 관련 보조금이 나간다고요?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하여튼 보조금이 나와서 하여튼 신문을 구독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그 들었는데요. 어떤 보조금이 어떻게 나와서 구독을 하고 있는지는 산림녹지과에 다시 한 번 별도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두 가지 신문사에 지금 신문을 받고 계신데 월 구독료가 160만원 가까이 됩니다. 30일로 나누면은 하루에 5만원인 신문대금입니다.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이게 아마 그 산림녹지과에서 그 신문을 구독해서 산림녹지과에서 보는 게 아니고 어떤 그 보조금을 그 받아서 구독한 거를 어떤 그 산림 관련, 임업 관련...

우충무위원

임업신문 같은 경우에는 임업인들한테 전체적으로 구독하고 있는 거로 아는데,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예예.

우충무위원

이거를 지급하는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본 위원이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본청에서,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신문 구독료가 분기별로 135,000원 정도씩 지금 들어가는데요.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예예.

우충무위원

본청에 거는 솔직히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 전체가 한 몇 종류 정도 지금 들어오고, 계시죠?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양이 조금 돼서 정확하게 몇 종인지는...

우충무위원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지금 다 열거를 해드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신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연 본청에서 직원 분들이 신문을, 업무를 보시면서 당연히 또 지역신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취득하고 하시겠지만 이러한 많은 구독료가 과연 필요한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영주시에서는 신문기사 스크랩마스터를 활용해서 예산을 편성하셨고 매월 12만 1,000원씩 35개 매체에 5천, 1년 동안 5,082만원의 신문기사 스크랩마스터 예산을 쓰고 계시죠?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예예.

우충무위원

신문기사 스크랩 마스터를 사용하는 목적은 전체 수 백가지 일간지에 영주에 해당하는 기사들이 뭐가 있느냐, 보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이 대응하고 행정이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시는 거죠?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기사 스크랩마스터를 5,082만원이라는 예산을 쓰고 계시면서 또 다시 구독료로, 본청 구독료로 전국 1,955만 3,000원을 쓰고 계신다는 부분은 이 개인이 집행하는 경우라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개선해 볼 생각 없으십니까?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그거는 지금 그 지면이 아닌 온라인 인터넷상에도 신문을 볼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추후에는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언론사별 홍보비가 정확한 근거 없이, 또 같은 발행부수 영역 안에 들어 있어도 금액별로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을 개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축제 홍보비와 관련해서 일관성 없는 축제 홍보비, 특히나 이번처럼 언택트 시대에 온라인 축제를 하면서 지면 홍보비만 과다 계상되고 집행되며 또한 온라인을 통한 홍보 다각화나 홍보 방식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계시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지적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신문 구독료가 어처구니없는 금액으로 쓰이고 있고 또한 기사 스크랩마스터 예산을 5,082만원씩이나 저희가 영주시에서 집행하시고 계시면서 중복해서 지급하는 부분을, 집행되고 있는 불합리한 부분을 말씀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하나가 제가 전체 영주시 본청 그리고 실과소를 포함한 영주시 본청 그리고 사업소, 읍면동에 언론사별 구독료 지출내역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서는 풍기읍과 문수면에서만 지금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실장님?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다른 동사무소나 읍사무소, 면사무소에서는 신문 구독을 안 하고 있습니까?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아마 그 신문 구독은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충무위원

대신 집행을 어느 금액으로 어느 목으로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그렇죠?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집행을 또 분기별로, 반기별로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또 신문 구독료를 연간 이렇게 집행을 하는 읍면동도 있다가 보니까 아마 거의 대부분 그렇게 되면 12월 달 돼야 집행을 하는 읍면동이 다수가 있다가 보니까 이번에 자료가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문수면사무소 같으면은 지금 6월 30일 날 집행된 신문사 구독료가 7개입니다, 맞지요?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풍기읍 같으면은 한 신문사만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 지출에 대해서는 다 읍면동이 상이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자체 사무관리비로 신문 구독을 하고 있다가 보니까 그 아마 풍기도 이 신문 외에 다른 신문이 있을 수도 있을 거 같은데요. 지금 이거는 현재 자료를 받은 거는 집행기준으로 자료를 받다가 보니까 자료가 이렇게 좀 그런데요. 만약에 저도 현재 보고 있는 부수, 신문이라는 종류를 받았을 경우에는 자료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금액은 다 상이하고 또한 다 읍면동마다 사정이 있을 겁니다.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예예.

우충무위원

실장님, 잘 아시다시피 2021년부터 영주시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경상북도도 마찬가지지만 영주시에서 지금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부서 실링을 줄 정도로 세출 구조조정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각 읍면동에 차라리 신문 구독료 같은 경우에는 실링 예산을 주십시오. 이게 각 읍면동마다 이렇게 집행을 어떻게 보면은 불합리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천지인 박물관에, 천지인전통사상체험관에 저희가 방문을 했을 때 오죽하면은 그 천지인전통사상체험관, 관의 브로슈어도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신문은 벌써 다 들어와 있습니다. 과연 어느 게 행정 집행의 우선순위인지를 한번,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시고 이거는 각 부서별로 또 집행을 하고 계셔서 홍보전산실장님이 총괄은 하실 수 없지만은 영주시의 지금 각 신문사별 구독료 나가는 부분에 어떠한 기준도 없고 어떠한 합리적인 방법론을 논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구독료를 납부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예,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전체 부서에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시고요. 당연히 지역의 많은 언론인들도 계시고 또 언론 홍보를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서로 간에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시민의 눈높이에서 과연 행정이 일 편향적으로 진짜 행정이 편하시려고 이렇게 많은 그냥 언론 홍보비나 구독료가 나가는지, 실제 영주를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홍보비와 구독료가 나가는지는 행정을 집행하시는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언론에 관해서 장시간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좀 고민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에서는 부서별로 각종 홍보물, 간행물들이 발간되고 있는 것 내용 알고 계시죠, 그렇죠?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네.

우충무위원

네, 전체 제가 지금 자료를 받으니까 2020년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각 부서별로 나가는 팸플릿이나 리플릿 또는 책자 등이 총 한 40건 정도 됩니다. 40건 정도 되고 예산은 전체 한 4, 5억 정도 되는데요. 「경상북도 홍보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영주시에서 혹시 홍보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있지는 않죠, 그렇죠?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예,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이 조례의 목적은 지금 전국적으로 조금씩 만들고 있는데요. 각 지자체에서 제작 활용하는 홍보물 및 간행물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홍보와 내용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조례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영주시에서 지금 제작되는 각 홍보물이나 아니면은 간행물에 공공성과 또는 심의 보급 사항에 대해서 집행기관장으로서 실장님 의견은 어느 정도 평점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그 물론 특정한 부분에서 잘하는 부분도 있고 또 특정 부분에서는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각 부서마다 그 고유특성에 맞는 홍보물을 잘하고 있는 부서도 있고 때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런 거는 좀 그렇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쎄 제가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렇다 저렇다, 라고 평가를 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실장님 말씀처럼 본 위원도 이 부분 어느 부서의 홍보물이 간행물이 제대로 되었다, 안 되었다, 를 다 열거하기는 뭐 하지만 홍보 부서에서 최근에 인제 그 각종 홍보물이나 간행물에 대한 심의나 또는 그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영주시의 지금 대표적인 SNS사이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주시에서 운영하시는?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지금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SNS는 페이스북, 그 다음에 유튜브, 그리고 블로그하고 인스타그램 이 정도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밴드에서, 각 읍면동 밴드를 제외하고, 영주시가 공식적으로 영주시 공식 밴드라고 하실 수 있는 밴드는 어디죠?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지금 우리시에서 소백산통신 밴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소백산통신 밴드가 시의 대표 밴드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그건 우리, 지금 현재, 저희 홍보실에서...

우충무위원

홍보실에서?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관리하고 있는 그 내부, 어떤 소통을 위한 공간입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지금 "시민이 선비다" 등 기타 밴드들은 각 부서에서 따로 운영을 하고 계세요?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예, 부서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얼마 전에 밴드 상에 어떠한 기사들이 올랐었는데, 제가 공식적으로 기사는 노출시키지 않겠습니다, 시민들께서 레드휘슬시스템, 그러니까 공직자제보시스템을 통해서 선비가 아니, 시민이 선비다, 라는 밴드에 올라 있는 글이 부적절한 글이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판단되니 삭제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 부서에서 그 내용은 부적절하다고 삭제 처리되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과연 영주시의 SNS의 대표적인 밴드에 운영을 하시면서 시민이 선비다가 대표 밴드가 아닌데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시죠?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 누가 심의를 할 수 있습니까? 그 적절치 않다는 거는 누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해야 되죠?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그 저희 시에서 지금 각 부서, 읍면동이나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밴드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밴드를 지금 하고 있는 그 목적에 맞게끔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일단 공지를 하고 그 기준 공지에 맞지 않는 어떤 개인의 그 비방하는 글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글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삭제를 하라는 그런 기준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부서에 통보는 해놓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어떤 내용인지 제가...

우충무위원

지금 방금 기준이라 그러셨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실장님 아시는 범위에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질의를 연결해서 드리겠습니다.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글쎄,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 기준이...

우충무위원

이 기준이라는 거는 법령 사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만들기 어렵습니다. 맞죠, 그렇죠?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예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얼마 전에 그, 저희 저번 달인가요, 이번 달인가요? 전체 읍면동장 회의를 하실 때 시장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읍면동 밴드에 어떠한 내용들이 올라왔는데 시 정책에 대해서 내용들이 상이하거나 하는 거는 게시물을 삭제 처리하라고...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그 어떤 지극히 정치적이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상업성의...

우충무위원

아니요.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 무슨 내용이었냐면 영주댐 방류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시민들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A, B라는 논리를 서로 간에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게 정치적이거나, 그게 상업적이지는 않습니다. 실장님 하고도 저하고도 의견이 다를 수 있고 그걸 서로 잘 이해시키고 또한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소통 창구로 SNS를 쓰고 계신 거죠, 그렇죠?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일방적으로 시에서 어떠한 정책에 대해서 반대 논리가 있거나 하면 그거를 삭제 처리하는 거는 시민들의 권리를 없애시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십니까?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소통 공간이 어느 정도는 자율성이 있는 거는, 맞기는 그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충무위원

영주시에서 페이스북은 솔직히 그렇게 댓글이 많이 또 달리지도 않고 또 트위터나 아니면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논란의 대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밴드는 읍면동 별로 다 운영을 하고 계시고 또 일부 부서에서도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시민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SNS를 만드셨으면 시민들과의 소통 창구를 만드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답변을 하도록 하시는 게 행정의 원 목적이지 그거를 일방적으로 게시물을 삭제하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거의 공산국가에 가까운 언론통제 방식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반드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삭제 기준을 차라리 19개 읍면동 밴드나 아니면 영주시 밴드 또는 SNS에 공지를 하셔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삭제를 하신다 하셔야 되지 그냥 정치적인 목적이나 아니면은 개인의 상업과 연관된 부분은 삭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게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삭제하시는 거는 분명히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영주시가 공식적으로 밴드에 공식 밴드를 만드실 거 같으면 소백산통신이 아니고 영주시 밴드라고 공식 명칭을 전환을 하시든지 아니면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읍면동은 솔직히 이해가 됩니다. 각 읍면동의 주민들이 워낙 또 정보 공유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부서별로 운영하시는 거는 한 부서로 통합 운영을 하시는 게 맞다, 고 판단됩니다.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예, 여러 가지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세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시간 하는데 몇 가지 더 질의 드리고 제가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에서 각 홈페이지를 지금 몇 가지 운영하고 계시죠?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지금 저희 그 시청 홈페이지가 있고 그리고 지금 추가로 저희 시청에서 관리해온 홈페이지를 통합을 지금 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몇 개인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통합작업 중이시고 지금 현재 한 60개 가까이 되고요.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통합작업 중이시고 또한 그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전담 부서들이 다 있죠, 그렇죠?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예,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영주시 각종 홈페이지의 내용들을 보면은 업데이트 상태는 상당히 불량합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예. 저도 일부 들어가 봐서 어느 정도는, 예,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시청 본청에서 지금 계속 업데이트해야 될 부분들도 실제 각 부서별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지 않는 게 현실인데요. 실장님,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에서 관장하는 각 부서별로 관장하는 이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일자를 하루 지정하셔서 매월 직원들이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또 규율을 정하시는 게 혹시 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아니, 요거는 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한번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서 그 홈페이지가 업데이트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말 그대로 인구통계라든가 아니면 기타 재정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관광수요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실제 하루 기일을 정하셔서, 아니면 보조금 집행에 대한 월별 업데이트가 필요한 부분들도 다 고민을 하셔서 이것들을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는 기간들을 꼭 가지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보실에서는 매년마다 지금 정보통신 관련으로 유지보수 용역을 계속 집행하고 계시죠?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예, 지금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2020년도 같으면은 지금 제일 큰 금액이 한 4억 6,000 가까이 되죠?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제가 원가계산서를 하나를 받았는데, 이거는 전체적인 원가계산서가 아니고 한 건에 대한 원가계산서인데요, 이 원가계산서는 보통 용역을 주기 위해서 원가산출 용역, 그러니까 원가산출 용역을 따로 다 주시죠, 그렇죠?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예, 용역 전에 별도로 시행하고...

우충무위원

용역 전에 원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원가산출 용역을 따로 주시는데,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이 원가산출 용역에만 너무 기인하다 보니 제가 이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인건비 산출 부분에 기술자에 대한 주휴수당과 상여금까지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용역 결, 용역보고서를 제가 많이 보지만 주휴수당하고 상여금은 실제 그 기업체의 몫이지 저희 관에서 주휴수당하고 상여금까지 원가용역에 넣을 수 있는 근거는 찾지를 못 합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저희도 일부 그 용역 전에 원가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는 거를 그 부분을 너무 이렇게 검토 없이 받아들인 점이 다소 있는 거 같은데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그러한 관련 규정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소모재료비 산출 내역서인데요. 전체 1식입니다. 저희 시에도 정보통신을 담당하는 전문직의 직렬에 계신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1식으로 묶어 놓는 내역서는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클라우드 방송서버 솔루션 1식 3,200만원, 소모재료 비율 2.0%. 그래서 그 중에 금액 64만 5,818원, 만약 공사 같으면은 관련 근거, 산출근거는 있겠지만 최소한 어떠한 작업들을 하고 어떤 재료비가 그 안에 드는지는 당연히 내역서로 받아야 되는 게 행정의 의무일 것 같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그니까 그 부분은 유지용역 원가계산이다 보니까 앞으로 일어날 거에 대한 추정치 이런 원가계산을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이루어진 부분의 보수 차원이면 어떤 그 정확하게 재료비 얼마라든가 이런 게 산출이 될 수가 있는데 앞으로 일어나는 유지보수의 어떤 추정치를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 산출을 한 거 같은데요. 하여튼 그 부분도 제가 다시 한 번 더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올해 이후로는 저희가 2021년도 예산안 심사할 때도 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하겠지만 이러한 소프트웨어 용역에 대해서는, 유지 용역에 대해서는 유지 용역을 할 수, 유지 용역에 대한 원가산출 또는 내역서들을 첨부를 저희한테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같이 해주시기를, 제도 개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영주시에서는 각종 소프트웨어 장비들을 매년마다 조달 3자단가로 계약하거나 아니면 수의계약을 통해서 구매하고 계시죠?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오토CAD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설계 프로그램인데요. 건축이나 토목직에 거의 국한 돼서 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니면 활용이 솔직히 어렵습니다.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아래아 한글은 매년마다 저희가 소프트웨어 구입에 2,700여 만 원 가까이를 쓰고 있고 수량은 420개 정도만 지금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전체 직원이 저희가 1,000여 명이 넘는데 컴퓨터 숫자도 거의 1,000여 대에 가깝죠, 그렇죠?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예예.

우충무위원

그런데 아래아 한글은 420개를 구매, 그니까 절반 정도 이하를 구매해도 실제 운영이 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걸로 자료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토CAD는 저희 지금 토목 직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토목·건축직 직원들이 많지 않은데 50개 수량이 지금 구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

우충무위원

위원장님, 가능하시면은 저희 담당 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담당 팀장님 그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

김홍경정보보안팀장

예, 홍보전산실의 정보보안팀 김홍경입니다. 소프트웨어 관련은 원래는 그 1인 1, 한 사람당 한 개씩 보급을 해야 됩니다.

우충무위원

네, 원칙은.

홍경

김홍경정보보안팀장

네,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그 임차료 형식으로, 임차료 형식으로 해 갖고 그 공급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그 한글 같으면 오백 몇 개, 그 다음에 오피스는 사백 몇 개, 그 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오토CAD 같은 경우는, 우리 토목은 그 시설직 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홍경

김홍경정보보안팀장

그분들이 공용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입, 구매해 갖고 전체, 전체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50개를 그러면은 구매해서...

홍경

김홍경정보보안팀장

구매하는 건 아닙니다, 임차.

우충무위원

그러니까 임차해서.

홍경

김홍경정보보안팀장

예.

우충무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용료죠, 그렇죠?

홍경

김홍경정보보안팀장

예예. 사용료입니다.

우충무위원

사용료를 지급해서 전체 직원들이 쓴다, 라는 의미시잖아요, 그렇죠?

홍경

김홍경정보보안팀장

예예.

우충무위원

사용권에 대한 이 기준이 아래아 한글은 전체 직원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쓰실 건데,

홍경

김홍경정보보안팀장

예예.

우충무위원

420여개를 임차하시고 오토CAD는 전체 시설직 직원들 중에 50개만 지금 구매를 하시는데,

홍경

김홍경정보보안팀장

시 그 오토CAD 같은 경우는 계속 사실 좀 많이 부족해요, 많이 부족한데. 그 우리가 이제 예산상 그런 부분 있어서 50개, 매년 이렇게 조금 약간씩 증가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1년마다 그럼 임차료 지급에 대해서는 임차료 단가를 어떻게 정하고 계십니까?

홍경

김홍경정보보안팀장

예, 고거는 그 공급업체하고 계약 협의에 의해서....

우충무위원

협의에 의해서요?

홍경

김홍경정보보안팀장

예예.

우충무위원

그러니까 단독 공급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독 공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경

김홍경정보보안팀장

예, 그렇죠.

우충무위원

단독 공급이기 때문에 협의에 의해서 하신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알툴즈 통합보안팩 같은 경우에는 1,000개를 구매하고 계신데...

홍경

김홍경정보보안팀장

아, 요거는 요것도 매년 그, 요거는 구매하는 경우입니다.

우충무위원

저희 알툴즈 통합보안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반 행정에서 쓰실 수 있는 게 저희가 보안 서버가 또 따로 있고 해서 실제 그러니까 윈도우상에서 알툴즈 보안팩 같은 경우에는 무료 다운로드로 지금 받아서 사용하는 것들이 일반 민간인들은 거의 다 그렇게, 행정하고 민간하고는 분명 차이가 있지만, 행정에서도 다운 받을 수 있는 시험연결시스템이 안 됩니까? 아니면...

홍경

김홍경정보보안팀장

시스템은 됩니다.

우충무위원

시스템은 되는데 무료로 지금 다운 받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홍경

김홍경정보보안팀장

기관에서는 무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기관에서는 무료로 사용할 수 없다?

홍경

김홍경정보보안팀장

예, 일반 회사 같은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개인에 한정해서 사용할 수 있고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요거는 제가, 이 내용은 저도 한번 조금 더 살펴서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예,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이 거의 짚을 건 다 짚었어요, 다 짚었고. 추가로 제가 질의할 게 한두 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예.

이재형위원

전번에 안 그래도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고, 또 와서 설명도 하셨는데 홍보, 홍보대사 관련해서 지금 영주시에 홍보대사가 몇 분이 지금 지정이 돼 있어요?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6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여섯 분이 있죠?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예.

이재형위원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여섯 분 이외에 기간이 만료가 돼서 위촉에서 해제된 분들이 세 분이 있어요, 그렇죠?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예,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근데 지금 그 위촉 해제, 그 사유가 뭐예요?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그때 당시에 아마 그...

이재형위원

위촉은 하셨는데 제가 그 보완책을 한번 강구를 해봐라, 했잖습니까?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예예.

이재형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일단 위촉기간이 끝난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그 끝났다, 라고 해서 다시 해촉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역할에 맞는 부분이 계속 이어질 필요성이 있다면 지속해서 홍보대사로 하고 지금 현재 6명이 있는데 추가로 또 저희들 영주시 홍보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 그 인사들이 계신다면 적극 홍보대사 위촉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리고 이 분들한테 혹시 그 영주시의 어떤 그 홍보 관련해서 영주시정의 어떤 그런 홍보나 이런 게 있으면 그 본인들 SNS, 그 휴대폰이죠. 휴대폰으로 혹시 전송이 되나요? 지금 알리고, 알려주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영주시에 이번에 관광 쪽에 관광, 어떤 정책의 어떤 트랜드 변화 이런 쪽에 있다 그러면 그런 쪽을 이 분들한테 소스를 주고 있습니까? 그동안 전혀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예, 저도 지금 그런...

이재형위원

맞죠?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예.

이재형위원

그 관리가, 그분들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홍보대사로 위촉만 해 놓으시고 영주시에서 어떤 추진되는 방향이나 그 다음에 영주시의 관광활성화 정책이나 어떤 그런 중요한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 이 분들도 알고 있어야 그 분들이 자체... 지금 홍보대사 중에는 또 외국인들도 있어요.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예.

이재형위원

그러면 그 자국에서 어떤 한국의 영주시에 대한 어떤 그런 홍보 관련해서 본인들이 영주에서 SNS를 통해서 받은 그거를 다시 또 자국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그게 홍보 대사의 어떤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게 지금까지 아마 조금 잘 되지 않는 거 같아요.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예예.

이재형위원

그걸 한번 잘 점검을 좀 해주시기를...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 다음에 지금 영주 FM 방송국 이전을 했잖습니까, 이쪽으로. 영주로 이전 돼 있죠? 영주, 제가 알기로...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이전은...

이재형위원

지금 영주 시내로 안 들어와 있어요?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지금 그...

이재형위원

어디 있는 건지 모르십니까? 방송국 위치가?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도시재생센터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거기, 거기에 도시재생센터 쪽에 있는데,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예예.

이재형위원

거기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안에, FM 그 안에, 그 방송국 안에 지금 운영 현황이,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아, 그 일부 지금 그 남부육거리 쪽에 그 방송국 그 간판이 붙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방송국이 그쪽으로 이전을 한 게 아니고...

이재형위원

그건 이전이 아니에요.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예, 이전이 아니고 그 대표이사가 지금 그쪽에 사무실을 개인사무실을 하나 별도로 낸 걸로 알고 있어서 간판을 같이 단 걸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지금 최근에 저희들이 FM에 그 몇 번, 일하신 그 국장님이 바뀐 걸로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순수 시비로 여기에 보조금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예.

이재형위원

순수 시비 매년 받고 있는데, 시에서 집행을 하고 있고 편성을 해서 하고 있는데, 19년도에 비해서 20년도에 좀 증액이 됐고,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예.

이재형위원

이 증액 사유가 뭐예요?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그 저희들이 지금 그 방송 제작, 그 송출료를, 두개 프로그램을 지금 송출료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거기 그 시간이라든가 요런 거를 조금 더 할애를 해서 전년도보다도 그 예산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재형위원

송출료가, 그 결국 송출료 증가네요, 그렇죠? 맞나요?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예.

이재형위원

송출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증가되는가? 전년도에 전년도의 전체 사업비가 지금 5,000만원이잖아요, 19년도에?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예.

이재형위원

20년도에 6,3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6,300만원이라는 그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다분히 송출료 때문에 그런가? 다른 원인이 있는 거 아닙니까?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그 어차피 저희들이 송출료는 60초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들 5,000원을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이재형위원

예.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1시간 같은 경우에는 그 30만원을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서 송출을 하면 저희들이 이제 방송국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아마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그 "영주가 좋아"라는 프로그램하고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두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제작 송출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그 시간이나 이런 게 그 다음 횟수라든가 이런,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늘어나서 아마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재형위원

거기에 대한 아마 그 지금 현재는 올해는 아직 진행 중이니까, 그렇죠?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나중에 정산이 되면 요거 한번 저희 의회에 보고를 좀 해주시고,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 다음에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보화마을에 보면 그 2019년도 하고 2020년도에 이게 지금 두개 정보화마을이잖아요. 풍기하고 단산하고?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단산하고. 예, 두 군데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단산은 지금 또 위치를 또 옮겼고, 센터 이전 됐잖아요?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예.

이재형위원

거기 그 안에 이제 그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안에 활동비 이래보면 무슨 그 축제나 행사 참여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포장재 지원사업 등등 이렇게 세부적으로 단위사업, 세부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2020년도에 혹시 지금까지 진행 중인데, 추진하려고 계획을 올해 지금 했다가 현재 이 시간까지 사업을 못 하고 있는 게 뭡니까?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그 판매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일부 있었는데...

이재형위원

판매행사는 거의, 거의 못했죠?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예예. 코로나 때문에....

이재형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그 판매 행사비, 판매행사 라든지 그 다음에 전국 페스타나 아니면 축제 이런데 지금 참가 이런 것도 지금 못 하셨죠?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예, 지금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정산을 하게 되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 그렇죠?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아, 예. 일부 그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그 집행 못하는 부분은 그 삭감 요청을 했습니다.

이재형위원

했습니까?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예.

이재형위원

얼마 하셨어요?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그 정보화마을 운영위원들 그 교육 참가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 삭감하고 그 다음에 페스타는 참가를 못했기 때문에 전액 432만원 삭감 요청을 했습니다.

이재형위원

삭감 요청을 했습니까?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예예.

이재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농·특산물 광고 있잖습니까? 홍보매체 이용해서 농·특산물 광고한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2020년도, 2019년도 보다 2020년도가 온라인 홍보가 처음에 계획이 거의 한 4,000만 원 정도, 5,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돼서 편성이 됐어요. 이 부분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처음에 할 때, 계획을 하실 때?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 그 농·특산물 광고 쪽은 사실 저희들 홍보실에서 지금 통합해서 하지만...

이재형위원

유통지원과?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예,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거는 제가 잘 파악을 못해서 유통지원과쪽에서 지금, 예,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거는 제가 잘 파악을 못해서 유통지원과쪽에서 지금...

이재형위원

그러면 요거는 추후에 제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유통지원과 지금 2층에 행정사무감사 시간이라서 마치고 들어올 건데 그때 추후에 좀 질의를...

이재형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위에, 2층에 그 마치는 대로 내려오셔서 질의를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위원장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일단은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전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그 경상북도 내 타시 홍보예산 비교를 18년, 19년, 20년 3년짜리를 받았습니다. 보니까, 영주시가 홍보예산이 과다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33억 3,900만원입니다, 영주시가.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예예.

김화숙위원

과다하지 않습니까?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그 위원님 홍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홍보를 위한 예산은 물론 효율적으로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예산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투입이 돼야만 효과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저희들 홍보비 같으면, 삼십 이삼억 되는 그 홍보비 같으면 저희들 홍보실의 홍보비는 한 20억 정도가 되고 유통지원과와 관광과에 있는 예산이 한 10억 정도가 있는데요. 타 시부의 홍보실에 있는 예산은 그 유통과나 아니면 관광과 예산이 없는 순수 저희들 20억 정도의 홍보비만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홍보예산이 그 홍보실 쪽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많은 쪽은 아니라...

김화숙위원

20억이 많지 않다 이 말씀입니까?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다른 타시에 비해서 그렇게 시부를 비교를 했을 때 거의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포항시 같은 데도 26억입니다.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예예.

김화숙위원

안동시가 지금 저희보다 조금 더 많은 36억 6,300인데요. 영주시가 과다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물론 효과를 내는 게 돈만 많이 든다고 효과를 많이 낸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물론 밑천을 많이 들이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맞지만, 그래도 과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 그 동료 위원님들께서 잘 짚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홍보 횟수도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홍보 횟수만 많다고 해서 홍보 효과가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예, 뭐...

김화숙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포항시나 경주시 같은 이렇게 큰 시에도 저희들보다 작게 홍보를 하면서 잘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21년도에는 얼마 책정하셨어요?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올해보다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그 선비세상 개장도 있고 인삼엑스포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 올해 예산보다도 더 많이 저희들이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예.

김화숙위원

지금 앞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그 물론 그 풍기인삼 그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때문에 과다한 것도 있다, 라고 하지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기보다 더 많이 올려놨다면 저희들 동료 위원들하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구미시나 영천시, 문경시 같은데 다 봐도 저희들이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중점적으로 홍보전산실에만 20억이거든요? 그 다음에 타과 예산이 12억인데 홍보전산실에 이번에 그 2021년도 더 올렸다는 얘기입니까?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 한 번 저희들 그, 정산이 되면서 한 번 여러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실장님, 그 조금씩 횟수를 줄여가면서 효과 있는 홍보를 했으면 좋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예, 그렇게 홍보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동료 위원님이 짚었습니다마는 신문 같은 거, 실제 과다로 들어오거든요. 또 시민들, 한번 아시겠지만 아파트 같은 데 가서 보면 가져가지 않는 신문 많습니다. 비닐을 뜯지 않은 거 많아요. 그냥 뽑아서 밑에 다 버려서 그 관리원들이 다 주워서 박스에 바로 그냥 바로 갖다 버리는 그런 것들도 한번 돌아보시고, 생각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예, 고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고맙습니다.

송명애위원

특히 코로나 때문에 업무와 겹쳐 가지고 고생 많습니다. 제가 아까 그 우충무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33쪽에 용역비 예산 및 집행 현황인데, 우리가 전체 2019년도 용역비가 보니까 9억 7,000 정도 돼요, 그렇죠? 9억 7,000 넘죠, 그렇죠?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예.

송명애위원

그런데 이엠맵정보에서 용역을 받은 금액이 7억 9천, 8억 가까이 돼요, 그렇죠? 8억 가까이 되네요. 7억 9,000 되니까, 넘으니까 8억 가까이 되는데 물론 여기 조달 입찰된 게 있어요. 2019년도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이 조달 입찰이 됐고 영주시 전산실 환경개선사업이 조달 입찰이 되었지만은 실제로 한개 업체가 계속해서 지금 이엠맵정보는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을 몇 년도부터 여기 계속 했어요?

풍림

전풍림위원장

저 담당 계장님, 팀장님!

송명애위원

담당 팀장님, 말씀해...

풍림

전풍림위원장

담당 팀장님께서 진행상황을 잘 알고 계시니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경

김홍경정보보안팀장

예, 홍보전산실 정보보안팀 김홍경입니다. 지금 이게 현재까지 15년도부터 한번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15년도에는 애니컴이란 회사, 그 다음에 16년도도 애니컴, 17년도 이엠맵, 18년도 이엠맵, 19년도 이엠맵, 20년도 이엠맵.

송명애위원

그 계속해서 또 이렇게 한개 업체가 용역을, 그 용역업체로 선정이 되니까 물론 이게 조달 입찰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은 여기에 이 용역업체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사전에 어떤 정보를 공유하거나 이런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용역 부분 같은 경우는 적격심사에 조달청에는, 그렇죠? 물품구매 심사라든가 물품구매 심사를 기준을 적용하던 것을 시설물관리라든가 학술용역이라든가 전산장비 등 각 분야별은 각 분야, 전산장비 등은 각 분야별 별도의 기준을 정해 갖고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죠?

홍경

김홍경정보보안팀장

예.

송명애위원

근데 조달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업체 간 경쟁도 유도하고 그 다음에 예산도 절감하려는 그런 목적도 있잖아요, 그렇죠?

홍경

김홍경정보보안팀장

예, 맞습니다.

송명애위원

어쨌든 그 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1개 업체가 어쨌든 간에 계속 이렇게 선정이 되니까 이런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홍경

김홍경정보보안팀장

예예.

송명애위원

예, 그 부분은 어쨌든 간에 좀 이렇게 그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홍경

김홍경정보보안팀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보니까 유지보수, 전산장비 유지보수 현황을 저희들이 보니까 지금 현재 시스템별로 전산장비 유지보수 대장이 있습니까?

홍경

김홍경정보보안팀장

시스템별로 없고 전산실 전체에 대해서 유지보수 계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앙, 중앙부처에서 보급해 주는 그 한국정보개발, 정보, 한국정보, 하여튼 중앙에서 해주는 게 일괄적으로 한번 하는 게 있고요. 그 두 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시스템 자체별로 예를 들면 유지 보수해 가지고 그 전산 입력해서 나오는 그런 출력할 수 있는 그런 자료, 그런 시스템은 안 돼 있습니까?

홍경

김홍경정보보안팀장

전산실 같은 경우는 시스템 구성이 굉장히 복잡해서...

송명애위원

예, 그거는 알고 있어요.

홍경

김홍경정보보안팀장

방금 말씀 해주신 그 이엠맵 정보나 전산실 전체에 대해서 한 5억 정도 됩니다. 4억 5,000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그 유지 보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업체가 도내에 몇 개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다음에 장비, 서버,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보안장비 이렇게 좀 복잡하게 연결돼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없고 또 따로따로 시스템별로 하면은 그 리스트만 한 우리가 한 30여개 시스템이 돼요. 그걸 계속 따로 따로 계약해야 하는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아니 지금...

홍경

김홍경정보보안팀장

그리고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 지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송명애위원

아니, 그러면 현재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이 얼마, 몇 개 정도 되는데요?

홍경

김홍경정보보안팀장

잠시만요. (자료검토 후) 54개입니다.

송명애위원

54개에요? 54개 같으면 그러면은 여기가 통합유지보수 하는 게 이게, 지금 여기 54개입니까?

홍경

김홍경정보보안팀장

예예, 시스템 명칭만 그렇습니다.

송명애위원

명칭만? 시스템 명칭만?

홍경

김홍경정보보안팀장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 홈페이지라 하면 우리가 그건 1개 시스템으로 보잖습니까?

송명애위원

예.

홍경

김홍경정보보안팀장

홈페이지인데, 홈페이지도 하드웨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DBMS 그 다음에 보안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서비스하는 그 홈페이지 서비스하는 프로그램 이렇게 많이 좀 복잡하게...

송명애위원

물론 그런 부분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홈페이지 같으면은 홈페이지 유지·관리하는 데는 예를 들면은 거기에 무슨 그 장비를 구입했다든가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유지보수를 했으면 거기도 재료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유지 보수할 경우에는. 재료비도 혹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홍경

김홍경정보보안팀장

예, 그렇죠.

송명애위원

그러면은 그 홈페이지 같으면은 그 홈페이지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장비 구입, 몇 년 몇 월 며칠 장비구입 얼마라든가 그 다음에 유지보수 어떤, 어떤 재료비가 들었으면 재료비가 얼마라든가 그런 부분이 최소한 거기 홈페이지에, 거기에 다 연결돼 있는 그런 시스템이, 부분별 시스템 그런 부분은 말고 그렇게 해 갖고 일목요연하게 돼 있어야 되지,

홍경

김홍경정보보안팀장

아, 그 내용은...

송명애위원

우리가 이제는 이거는 사실은 전문가 아니면 몰라요, 그렇죠?

홍경

김홍경정보보안팀장

예, 다소 좀 그런 부분이...

송명애위원

그거는 저가 이걸 봐도 몰라요. 아까도 우충무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게 보니까 이 시스템이 이거 그 장비 구입한 것도 보니까 CPU, 메모리, 디스크, 이래 갖고는 세부규격 해 가지고 같이 1식, 그래가지고 얼마, 이래 나와 버리니까, 우리도 전혀 알 수가 없다, 없더라고 이거.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으로 좀 유지보수 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좀 일목요연하게 그런 부분은 적어 줄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홍경

김홍경정보보안팀장

아, 그러니까 세부내역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명애위원

예, 그런 부분은 당연히 또 있어야 되고,

홍경

김홍경정보보안팀장

예, 저희들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예예, 그 이렇게 제출하니까 우리가 전혀 그 일자별로도 아니고 몇 년 몇 월, 그냥 이래만 놔, 놓으니까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이거요.

홍경

김홍경정보보안팀장

예, 그 세부내역을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그 다음에 사실 이게 유지보수가 지금 통합 유지보수가 거의 7억 9,000, 이 정도 되면은 사실 이거 전문 인력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게 어때요? 실장님? 지금, 지금 두 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수, 유지보수 관계를 한다면서요.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예, 우리 그 상주 인원이 지금 두 명이서 전산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일부 그 근무를 안 하고 있는데도 있고 상주해서 하고 있는 시도 있는데 한번 위원님 그 건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꼭 이 부분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유지보수가 해마다 이렇게 이만큼 들어가는데 예를 들면 전문 인력을 채용하면 우리 시로 봐서도 그렇죠?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예예, 한번...

송명애위원

관리의 효율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추가 질의를 몇 개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저희가 이 행감 자료를 요청하면서 이 전산장비에 관계된 세부자료들을 많이 요청을 했는데 코로나19 지역 확산과 관련해서 또 직원들 다 바쁘시고 해서 지금 추가 자료를 못 받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서 행감이 끝나기 전까지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은 행감 보고서 지적사항 작성 전까지 이 유지보수 용역에 대한 용역 과업지시서, 입찰공고문 그리고 내역서 그리고 타시도의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에 대한 비용들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같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실장님께서는 우충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를 꼼꼼하게 날짜별, 건별로 해서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자료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두 가지 보충 질의를 좀 드릴 건데, 조금 전에 그 동료 위원님께서 홍보대사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홍보대사, 그 학과장이 지금 해촉된 사유가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실장님?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그 그때 당시에 아마 그 위촉기간이 만료가 되고 난 다음에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저희들도 지금 파악을 못해봤는데요. 아마 해촉, 위촉기간이 끝나고 또 다른 어떤 그 위촉을 해야 될 그 인사가, 유명인사가 있어서 아마 자연스럽게 교체가 되었지 싶습니다.

우충무위원

「영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제4조 위촉해제를 제가 지금 들려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 홍보대사로서의 품위 손상 등 임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활동이 미흡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4. 그 밖에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이 네 가지 사항 어디에 해당되죠?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글쎄요, 어떤 사안에 해당이 되는지는 일단 현재 저희도 한번 파악을 해봐야 저도 자세한 거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촉을 하면서 그 홍보대사의 위촉기간을 정해 놓고 지금 현재 위촉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이제 지나고 나서 자연적으로 어떤 교체된 거 같은데요. 그 사유는 저도 한번,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조례 제3조 위촉 및 임기에 대해서도 제2항에 "홍보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재위촉 연한을 몇 회 연임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행정은 법, 법규,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조례에 따라서 행정을 집행하시죠, 그렇죠?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행정이 조례를 지키지 않고 일방적인 행정을 한다는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개선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이 내용을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자꾸 길어져서 잠깐 보충질의 때 제가 다시 지금 질의를 하는데요. 영주시에는 SNS 관련해서 「영주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갖고 계시죠?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예,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시장님께서 업무보고회 때, 어떠한 실수를 하셨는지 제가 지금부터 짚어 드리겠습니다. SNS, 「영주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게시물에 관리 제1항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쇼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보를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각종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4.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을 훼손하는 경우, 5.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 등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6.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7.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8. 욕설·장난·음란물·혐오표현 등 불건전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9. 오타·오류 등의 입력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 10.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글을 계속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등"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게시물, 영주시에서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정의에 계정이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기 위하여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개인식별정보를 뜻하고 영주시는 거기에 대표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주시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지 않은 소셜미디어들은 정리를 하는 게 합당하리라고 보고요. 거기에 대한 삭제나 또는 게시물 관리에 대한 내용들은 개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이 아닙니다. 맞죠, 그렇죠?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반드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확인을 하시고 게시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혹여나 게시물 관리에 삭제 사항이 아닌데도 삭제를 하거나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정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거기에 대해 반드시 제재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시장님이 삭제를 하시거나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삭제를 하실 거 같으면은 앞으로 개인 계정을 만드십시오.

교완

정교완홍보전산실장

철저하게 SNS 관리에 지장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그 두 가지 사항은 반드시 지켜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예, 저 이재형 위원입니다. 유통지원과 과장님 오셨어요?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유통지원과 과장님, 우리 이재형 위원님의 질의에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과장님, 저기 2019년도 예산하고 2020년도 예산편성이 된 걸 보면 홍보매체를 통한 농·특산물 광고 관련 온라인 홍보비 있잖습니까? 거기에 보면 19년도에는 9,280만원의 예산이 수반이 돼서 집행이 됐어요. 근데 20년도에 느닷없이 3,200만원으로 줄었어요, 예산이. 오히려 온라인 쪽으로 홍보를, 제가 그때 경제도시위원회 있을 때도 온라인 홍보를 좀 치중을 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우리 동료 위원들도 그때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20년도에 온라인 홍보가 많이 줄었습니다. 물론 그 이유가 있겠지만 뭐 때문에 그렇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유통지원과장 김덕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에 저희들이 그 온라인 매체를 사실 많이 추진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때 이제 그 지금 현재에 한 8,000만 원 정도로 지금 여기에 집행 내역에서 빠져 있는데요. 지금 그 유튜브 동영상하고 이런 걸 제작 중에 있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게 한 8,000만원, 여기 빠져서 이렇게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예산이 8,000만 원 정도 있다, 그 말입니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예.

이재형위원

그럼 19년도 보다는 증액이 됐네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조금 증액 되었습니다.

이재형위원

증액 되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실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실장님, 하여튼 이 시민들 눈높이에 맞는 이렇게 맞춤형, 이렇게 홍보비 또 편성하고 집행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고 있는 거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기관과 또 우리 의회의 중간 역할을 하시느라고 참 고민이 많으실 텐데 하여튼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공익에 최우선 될 수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을 꼭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소관 업무 추진에 반영해 주시고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26 감사중지) (14:42 감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문화복지국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국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고 과장님 및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선서! 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2월 26일 문화복지국장 장사원.

풍림

전풍림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국장님 이하 문화예술과장님 또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선비세상 개장 관계로 여러 가지 업무에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셔서 선비세상,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잘 운영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업무 추진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미비하죠?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네, 전반적으로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소수서원 및 부석사 세계유산 이정표 제작 그리고 지금 통합 안내판 제작 등은 실제 20%의 추진율도 지금 못 보이고 있는데 이 추진이 이렇게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사업 다 완료 안 되잖습니까?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올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명시이월까지 이렇게 해놓으시고 사업이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들에 대해서는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조금 시작이 좀 늦은 감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방향 설정하는 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부분에서 조금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시고 또 의회 승인까지 맡으시고 명시이월이, 2년 가까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부분들은 반드시 사업 추진에 보다 적극성을 좀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제가 하면서 이 부탁을 드린다는 거는 행정사무감사가 실제 아닙니다.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데 개선이 계속 안 되고 저도 위원 돼서 세 번째 행감을 하지만 전혀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진짜 다시 한 번 고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한국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에 관계된 이정표들을 다 정비를 했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전부 다는 잘 모르겠고요. 일부 내용은 들었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일부. 지금 저희가 중앙고속도로를 타고 안동, 서안동IC를 지나게 되면은 도산서원, 병산서원 그리고 봉정사에 대한 세계유산 등재, 세계 문화, 세계 유산 표시까지 해서 고속도로 출입구 양측 방향에 전체 이정표가 신설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단양 IC를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풍기IC를 들어오면서 우측 편에 보면은 부석사만 지금 세계 유산 등재와 관련된 이정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주, 안동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우리 시의 입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충무위원

예예.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우리가 반응이, 발 빠른 대응이 좀 늦다고 생각합니다.

우충무위원

안동 같은 경우에는 이 큰 입간판, 그니까 3m×3m짜리 간판으로 봉정사 아니면 도산서원이나 병산서원을 표시한 것뿐만이 아니라 IC 들어가는 진입에 바로 세 가지 세계유산에 대한 낱개의 입간판, 소형 입간판까지 전부 다 지금 현재 정비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영주는 소수서원은 어디 갔는지 구경도 못합니다. 부석사만 표기되어 있고 소수서원, 부석사를 다 표기하는 표지판이 없습니다. 그리고 장수 IC쪽에서 올라오는 그러니까 원주 방향으로는 아예 입간판조차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영주시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한다, 안한다는 논리를 제가 여기서 과언을 하기는 어렵지만 좀 다니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 조치를 해주시고 개선을 하셔서 저희 의회에 왜 안 되는지 그리고 만약 된다, 그러면은 안동을 굳이 표본 삼지 마시고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실 의향 있으십니까?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예, 이미 제가 부서에 얘기를 해놓은 상태고 조만간 조치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럼 문화예술 관련 부분에서 이거는 관광하고도 연계가 돼 있는 부분인데 문화예술과 오늘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 한꺼번에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차량을 직접 타시고 거의 내비게이션에 따라서 운전을 하시고 또 SK에 관계된 앱이 있잖습니까? 각 앱에 아니면은 내비게이션에 안내방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다 되어 있는데 영주를 만약 인식을 시키시려면 홍보비용 많이 쓰지 마시고요. 그 블랙박스 아니 저, 내비게이션을 제작하는 업체들에 의뢰를 하셔서 아니면은 협조를 하셔서 세계유산 부석사, 소수서원이 함께 하는 영주를 안내 멘트로 넣어 달라, 그러시든지 그런 홍보 방식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예, 좋은 제안인데요. 지금은 선비의 고장 영주로 아마 안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그게 내비게이션 제작 회사가 많다 보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나라의 그 자동차 3사하고 좀 연관 지어서 그쪽 내비게이션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비게이션 관련 납품업체들을 또 어디인지도 확인을 하셔야 될 거고 또 SK에 관계된 이동통신과 관계됐으면 이동통신과 관계된 내비 업체들에 저희가 요청 공문을 보내시든지 아니면은 한번 방문을 하셔서 우리 지역만이 선도 될 수 있는 홍보 방안들을 같이 좀 고민을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개선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감은 솔직히 저 본인, 개인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한 몇 년 동안 실제 문화예술과를 상당히 많이 짚었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개선 요구도 해서 많이 개선을 또 하고 계신 부분도 있지만 총괄적으로 제가 행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 문화재 이주단지 부분 때문에 영주댐에 대한 방류 결정에 대한 대응들도 솔직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었고 업무 추진이 계속적으로 딜레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지적을 드리고 또 개선 요구를 해도 실제 그렇게 변화 속도가 빨리, 개선 요구가 개선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은 최대한 빠른 행정으로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행감에 지적보다는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시행하시는 선비세상 개장과 관련해서 위탁자 선정을 지금 어느 정도까지 하고 계신지 한번 국장님 계시니까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선정 개념은 아니고 우리가 안내 그 PR을 하러 다니죠. 다니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S그룹, S기업과 C그룹을 접촉을 하고 있고요. 어, 지금 L기업과 또 추가 L기업이 있는 데 가능성 부분에서 제가 좀 이 업무를 하면서 느낀 점이 가능성 부분에서는 S그룹이나 C그룹은 좀 가능성이 좀 떨어져 보이고요. 나머지 두 개 L기업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까지 해보니까 아마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1천 6, 7백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 들면서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아마 문화예술과에서는 향후 영주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표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쓰면 활용 가치가 높아지고 잘못 활용하면은 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짐을 서로 간에 잘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는 게 아마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해주시면 저희 문화예술과장님께 제가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문화예술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장윤찬입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는 문화재 관련 시설들의 안내판들 있죠?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네.

우충무위원

예, 그 안내판 정비에 대해서 지금 대장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죠?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제가 와서 대장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우충무위원

각종 안내판들이 설치가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시설물들이 지금 현재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사태는 집행기관에서 거기에 대한 대장까지도 솔직히 만들어서 관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저희 문화재와 관련된 것들은 역사적인 사료를 근거로 한 안내·설명판이 붙어야 되죠, 그렇죠?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네.

우충무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에서 발행하는 각종 문화재 시설에 대한 홍보 리플릿도 여러 개 발간하고 계시죠?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예, 발간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 리플릿이 말 그대로 사료에 입각하지 않고 또는 오타와 잘못된 내용들이 전달되고 있으면은 그 사항들도 관리하시는 게 담당 부서장으로서의 업무시죠?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관리하고 계십니까?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아,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관광 부서에서 만든 내용 중에 제가 그런 거를 확인한 게 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시정을 요구를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시설물의 통합 안내판 관리라든가 아니면은 간행물 또는 리플릿 관리에 대해서는 관광진흥과와 문화예술과가 이게 업무가 서로 간에 분장되어 있다 보니까 나눠서 이렇게 운영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다시 말씀 드리지만 관리대장을 만드시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면은 바로 조치를 취해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영주의 문화재 또는 관광시설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이 없도록 꼭 제도 개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역사적 사료들이나 아니면은 관계된 자료들을 총괄적으로 감수할 수 있는 위원회를 따로 둬서 감수를 하기에는 좀 또 다른 경비가 들고 무리수가 있어서 그거를 관장할 수 있는 부서를 두는 게 맞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도 요런 거를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관련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 학예사들 하고 해가지고 구성이 돼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그 지금 영주댐 수몰지구 안에 문화재 관련, 그러니까 지정문화재 말고요. 일반적으로 문화재 효용가치가 있는 것들을 따로 다 정리하지 않고 지금 수몰이 돼 있는 내용들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들이 22개가 지금 이주단지 쪽으로 해서 복원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니까 문화재 이주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각종 소, 그러니까 작은 효비각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지금 도로 옆에 인접해 있던 것들은 건설과에서 자체적으로 마지막 정리를 하다 보니까 실제 제가 그 역사 연구를 하시는 분을 잠깐 만났었는데 일부 그냥 수장된 경우가 있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아, 그런 내용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자료를 한번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한 추후 이제 수몰이 됐기 때문에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사료로 영주가 갖고 있을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하여튼 1년 가까이 문화예술과, 올해는 특히나 코로나19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화 행사들이 취소되고 하셔서 고생들도 많이 하셨는데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선비세상 개장에 대한 부분들이 또 이번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정원 조례까지도 지금 다 의회에서, 아직 최종 본회의 통과가 되어야 되겠지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었는데요. 보다 힘내시고 하셔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선비세상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과장님께 질의·답변을 듣도록....

풍림

전풍림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지역특화 문화콘텐츠 발굴 지원 공모사업 하셨죠?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예.

김화숙위원

3개?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순수 시비 1억씩, 3억 준 거죠?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지금 공연을 3개에서 몇 개 했습니까?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선정은 3개가 3편이 됐는데, "의열"만 지금 현재 3회 공연을 마무리했고, 나머지 2건은 일정이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일정을 연기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비대면으로 갈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과장님이 욕심을 내신 거죠? 영주시비, 전액 영주시비로 세 가지 그 뮤지컬과 마당놀이와 연극, 세 가지를 선정을 해서 하고 계시는데,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예.

김화숙위원

지금 무리한 거 아닙니까?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어, 지금 3억을 가지고 세 업체에 하다보니까 1억씩 돌아가는데 물론 자부담도 2,500만원씩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준이 조금 높은 걸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수준이 높고 낮고를 떠나서 지원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또 수준 높은 거를 보기 원하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저희들 사실은 이 세 개 업체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의열, 사단법인 문화랑은 어디서 온 겁니까?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예, 이건 저희들 대표자가, 권혁두씨가 대표자로 돼 있고요.

김화숙위원

예.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어, 거기에 실제로 출연하는 출연진들이 사실은 뮤지컬 부분 쪽, 이쪽은 영주에 조금 문화하시면서 하는 분이 조금 드뭅니다, 실제적으로.

김화숙위원

예.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노래와 춤과 모든 걸 같이 해서 소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데요. 그래서 요런 분들은 대개 보면 외지인분들이 좀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네.

김화숙위원

영주 분은 몇 퍼센티지입니까?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지금 제가 봐서는 많게는 3대7 정도로 해가지고, 실제 중요한 인물들은 서울 쪽에 있는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대구에서 왔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마당놀이 "선비의사 이석간"은요? 몇 퍼센티지가 영주 사람입니까?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어, 요거는 이제 마당놀이다 보니까요. 좀 많은 부분에 저희들 시민들이...

김화숙위원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고,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 다음에 "칠정"은요?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아, 칠정은 아직 미공개 작품인데요. 마당놀이도 그렇지만, 아까 조금 전에 마당놀이는 말씀 드린 거는 이게 사실은 마당놀이다 보니까 지역민들이 많은 거고요. 뮤지컬 쪽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외지 분들이 좀 많습니다.

김화숙위원

서울 사람이 90%란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예예.

김화숙위원

지금 덴동어미 5년 돼서 자리 잡고 있다, 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예, 덴동어미는 저희들이 시작한 지가 2015년부터 해서 이미 나름대로 키워왔기 때문에 저도 벌써 두 번 이상을 봤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 와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서 물론, 대구도 좋고 서울도 좋아요. 그러나 덴동어미처럼 키워서 그 덴동어미는 영주인이 몇 퍼센티지에요?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덴동어미 같은 경우는 70% 이상이 저희 영주 분들입니다.

김화숙위원

예, 그렇죠. 뮤지컬이나 마당놀이나 이런 거 하는 분들이 지역 사람이면 더 맞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네네.

김화숙위원

어려운 시기에 또 솔직히 그렇게 직업이 변변찮습니까, 예술인들이?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그 3개를 선택하셔서 지금 옳은 걸 선택, 내년에 선택한다는 얘기죠? 3개를 다 끌고 간다는 얘기는 아니죠?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이 3개 업체를 선정을 한 거는 좀 키워 나가기 위한 방법으로 택한 거고요. 이분들이 실제로 공연을 할 때 앞으로 계속 끌고 나갈 것인가 이 평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전문용역기관에 사실은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공연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해서 내년도에는 지원해 줄까 이런 걸 한번 판단을 하는 자료로 삼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용역을 어디 준 거예요? 그쪽 편이 많으면 그 또 하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어,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계속 끌고 나갈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되면 지원을 해줄 거고요. 이건 아니다, 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지원을 중단할 생각입니다.

김화숙위원

다 보지는 않아서 제가 잘 모릅니다만 역사의 인물을 왜곡하거나 이러면 안 되죠.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아, 그 부분은 아직 두 편에 대해서는 아직 미개봉작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일단 뮤지컬이나 이런 걸 역사와 실제 흥미를 조합해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사극처럼 좀 어떤 다른 행위가 좀 들어가 있는 거는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너무 많이 벗어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서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하지만 너무 많은 돈을 쓰면서 하지 않는가 이런 염려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네 번째 한국무용협회에서 들어온 4위는 그 자격이 많이 부족했습니까?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5월 달에 일곱 분의 심사위원 분들이 심사를 해서 최종 결정한 사항인 걸로 아는데, 제가 후에 들은 얘기로는 실제적으로 한국무용협회 영주지부 이제 이분들이 무용을 하는 분들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예, 한국무용 하셨죠.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근데 "강철선비 배순"이라는 주제로 가서 응모를 했는데 무용과 그걸 넘나들 수 있는 한계가 좀 있었나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김화숙위원

아, 예. 그러면 그 심사 위원은 어디서 7명이 왔습니까?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지금 물론 여기 의원님들도 물론 있었고요. 문화재단의 본부장 김덕희씨라든지 전문 교수님들 이렇게 해서 일곱 분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영주시에서 물론 그 예술인들을 많이 키워야 되겠지만 돈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예인들 너무 한꺼번에 큰돈을 주니까 돈을 우습게 안다, 라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술인 돈 많이 줘야 됩니까?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예술이란 게 사실은 투자한 만큼 효과가 나온다, 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3억이라는 그것도 금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나름대로 시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수준이 있는 예술이 탄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화숙위원

지역특화 문화콘텐츠 발굴을 한다, 그러면 지역에서 왜 4개 단체 밖에 그럼 안 했다고 생각합니까?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아무래도...

김화숙위원

공모사업에? 실제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10개, 20개 들어와서 거기서 골라야 되는데 4개 밖에 안 들어왔는데 하나만, 한 단체만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예예.

김화숙위원

다른 데서 다 오고, 이 한 단체는 또 영주 지역 출신들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눈여겨보고 있고 어떻게 쓰나를 보고 있다, 라는 겁니다.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리고 물론 마당놀이나 뮤지컬 이런 것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 지역 사람보다는 서울에, 대구에 그 인물이 있는 분을 데려와야 되겠지만, 지역민도 지역협회도 지역지부도 무시하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아, 예. 그 무시하는 그런 건 아닌 거 같고요. 예, 뭔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걸로 질의하겠습니다. 그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있죠?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네네.

김화숙위원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거, 지금 10가지 7억 5,000만원 돼 있는데요. 이런 사업들을 계속하고 있는 사업들입니까, 전부?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물론 완료한 사업도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고요?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네네.

김화숙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그 1월 달쯤에 정산이 나오죠?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출발이 작년 6월경부터 하다 보니까 2019년도 사업기간이 금년도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금년도 사업도 아마 내년 6월 말이 돼야 마무리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내년 8월 이후라야 아마 정산이 되지 싶습니다.

김화숙위원

완료된 거두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만 그렇단 말씀이죠?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아, 이 사업 전체가요.

김화숙위원

전체가?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예예, 5년간은 7억 5,000씩 지원됩니다.

김화숙위원

그럼 시도비로 해서 묶여있는 겁니까?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예,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김화숙위원

철저하게 감독하고 계시죠?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예예.

김화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재난방재시스템 개선사업과 주변 정비사업 한번 쭉 보겠습니다. 이거 국·도비, 그 국·도비 매칭사업인데요.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네네.

김화숙위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올 때 어느, 어느 그 절에, 어느 댁 박아서 가져옵니까, 돈을?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지금 요거는 인제 부석사 재난방재시스템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문화재청 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인제 신청을 해서 저희들 사찰이 사실은 고은사 16호 교구 산하의 사찰들입니다. 거기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불사위원회라고 이런 게 보조금이 위원회처럼 불교계의 불사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16교구에.

김화숙위원

16교구 안에서만 그럼 심사를 해서 부석사에 이게 제일 크면 네 개를 결정한 겁니까?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들이 사업을 사찰에 대해서 하면은 그런 심의를 해서 결정이 됩니다.

김화숙위원

그럼 심의를 불사위원회에서 한 겁니까?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예예.

김화숙위원

영주시에서는 위원회에서 들어온 대로 사업을 채택하는 거고요?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일단 사업을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은 신청은 아무래도 수요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지역에 사찰이 많은데 한 곳에 너무 많이 몰렸다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예, 안 그래도 부석사 같은 경우에는 세계유산 등재도 있고 또 큰 사찰이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럼 부잣집은 더 해주는 겁니까? 그럼 부잣집은 더 해주는 겁니까?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그렇다기보다는 사찰 내의 문화재 국보가 다섯 점이라든지 아마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도 너무 과다하게 공사가 간 거 아닌가, 질의를 합니다.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예,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예, 이재형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민간경상보조금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그 다음 문화예술단체 지원 보조금으로 그 편성 돼서 사업비가 편성 됐던 것 중에 현재까지 추진이 안 되고 추진, 앞으로 한 달 남았는데 올해 이제 드디어 한 달 안에 추진을 해야 될 추진 가능한 사업과 추진하지 못할 그런 사업 혹시 파악해 두셨어요? 그래서 정리추경에 혹시 반납이 얼마 됐는지 그 다 계상이 됐습니까?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2월 달에 코로나 사태가 빠지고 나서 1회 추경 때에 단체들과 협의해서 우리는 금년도에 못한다, 라고 확실하게 의견을 밝힌 단체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정리를 했고요.

이재형위원

몇 개 단체가 했습니까?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그 단체 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정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담당 팀장님! 위원장님, 팀장님께 질의를....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권명옥문화예술팀장

네, 문화예술팀장 권명옥입니다. 초기에 이제 그 기간 안에 해야 되는 뭐 정월 대보름이나 3·1절 행사나 요런 행사들은 그 기간 내에 해야 되는 행사는 다 취소를 했고요. 2회 추경 때는 문화원에서는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이나 미협에서 하는 미술 아카데미, 소백산신제나 민속사진 촬영대회나 이런 축제랑 연계가 되는 사업들은 삭감을 다 했습니다. 총 8개 사업을 삭감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 8개 사업은 지금 경상보조, 자본보조, 문화예술단체보조 다 포함해서 8입니까? 아니면...

명옥

권명옥문화예술팀장

예, 민간경상보조랑 행사보조 사업에 들어가 있는...

이재형위원

전체 포함해서 8개다, 그러면 지금 다 그 2020년도에 보면 경상보조는 22개 사업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맞죠?

명옥

권명옥문화예술팀장

네네.

이재형위원

자본보조 같은 경우에 또 마찬가지고, 추진 중이죠?

명옥

권명옥문화예술팀장

네.

이재형위원

추진 중이고, 22개 정도 되네요.

명옥

권명옥문화예술팀장

예, 아직 정산이 안 들어온 게 있어서 추진 중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재형위원

그리고 민간단체 예술단체 보조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아직 어, 거기에 대한 지금 몇 개 사업이 지금 그 반납이 될지는 파악을 못 해놓으셨네요?

명옥

권명옥문화예술팀장

어, 반납...

이재형위원

근데 지금 한 달 남았는데 코로나 3차 유행 조짐이 있어서 2단계로 격상이 되는 상황인데 이 추진이 될 확률이 있겠습니까, 과장님?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어, 지금 현재 사실은 이 정리추경 때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단체에서 못 한다, 한 그런 거는 사실은 삭감을 했고요.

이재형위원

그건 8개 단체에 했고.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지금 나머지 단체가 사실은 대관 일정을 보니까 다 잡혀 있습니다. 금주 토요일 날 잡혀있는 음악회도...

이재형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연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재형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지금 그게 계속 일 대관은 다 잡아놨는데, 그대로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 예상치 못했던 이런 일들로 인해서 집행부에서는 그 실무적으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미리 좀 파악을 해두시고 그래야 연말에 정리 추경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분들의 어떤 내년도 계획이나 이런 것도 그 단체들의 계획하고도 연관을 시켜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리 그 각 단체의 위원장님들과 같이 협의를 하셔서 어차피 올해 불용으로 해서 사업 추진을 못 할 것 같으면 미리 반납을 받는 그런 절차 행정절차를 미리미리 이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그 설계변경 관련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설계변경 한 게 보니까 연말에, 연말에, 연말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2019년도 행감하고 난 이후에 설계변경이 들어 온 물량을 보면 지금 총 20년 초까지 해서 지금 총 9건이 되는데, 거기 보면 물론 이 사업을 하다가 보면 설계변경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보면 설계 당시에 당초 설계할 때 충분히 설계서에, 설계서에 설계가 되어야 할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물량 증가라는 이유로 설계 경정, 증액이 됐어요. 어떤 사업이 그렇다, 라고 제가 꼭 짚어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담당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아, 저희들 설계변경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큰 대형 프로젝트는 사업 계획이 변경되기 때문에 부득이 물량이나 이런 게 변경이 있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외에 단일 사업으로 추진하는 거는 도면에는 있는데 산출내역서에는 빠진 것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사실은 설계변경 하는 게 많습니다. 또 민원도 있는 경우가 있고요.

이재형위원

도면에 있는데 산출내역에 빠질 수가 있어요?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어, 저도 제가 직접 설계를 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 이게 도면에는 예를 들어서 창틀이 있는데 산출내역서에 가 가지고 창, 창틀 부분을 빼버린다든지 이런 게 간혹 가다 보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업자 쪽에서는 그 설계낙찰 다음에 그거를 받아들고 보면 이게 빠졌다, 이래 가지고 또 현장실측 보고 들어오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게 인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최초에, 당초 설계를 할 때 그런 세부적인 안까지 다 그 설계서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또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그걸 또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지금 각 뭐 문화예술과 뿐만이 아니고 각 사업 부서를 하는 쪽에 보면 지금 설계변경을 요청해서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많이 있는데 그 자료를 제가 쭉 보니까 이거는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굳이 설계변경까지 안 하고 당초 공사비 금액에 포함을 시킨다든지 해서 정상적인 설계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끝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물량 증가나 이런 쪽으로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비 증액을 한다는 건 조금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가고. 여기 한국문화테마파크조성사업에 보면 이게 그 사유가 전통무예장, 여기 지금 증액이 엄청나게 됐어요, 그렇죠?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예예.

이재형위원

현장여건 반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뭐, 뭐 때문에 이래요?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지금 아마 제일 많은 부분이, 그 부분이 변경이 된 거 같은데요.

이재형위원

예.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저희들 마상무예장이라든지 국궁장이라든지 이 부분이 전통무예장으로 변경되면서 어 사업비가 예를 들어 토공 부분이 추가된다든지 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해서, 해야 된다든지 규모나 이런 부분에서 바뀌기 때문에 기존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 안 해도 됐었는데 시설이 커지면서 또는 해당 업종에 포함이 돼서 소방관계 협의 시에 요구하면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재형위원

이게 전통무예장, 마상무예장에서 전통무예장으로 변경된 사유가 뭐예요?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게 그 당시에 아마 MOU 체결로 해가지고 18기 무예, 전의 협회 이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2015년 때쯤인가 아마 그거 MOU를 체결해 가지고 아마 그 계획을 그렇게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요거 자료를 추가로 좀 주시고....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네.

이재형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뭐 제가 여기 사무 감사 자료에는 요청을 안 했습니다만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 있어서 자, 문화재, 문화재 안전관리원, 안전경비원 있죠?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네. 24명이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어디 어디 근무하고 있어요?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지금 4개소에 6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4개소, 어디?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부석사, 성혈사, 초암사, 소수서원, 무섬마을 뭐 이렇게 제가 알고 있어요.

이재형위원

네? 초암사까지?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초암사는 아니고,

이재형위원

초암사는 아닙니다.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예예.

이재형위원

여기 지금 그 근무, 근무인원을 보면 근무인원 뭐, 제가 인제 이건 뭐 개인적인 정보보호기 때문에 그 누구라고 지칭은 못하겠습니다만 이게 좀 보니까 실질적으로 화재가 났거나 문화재 화재가 났거나 했을 때 거기 과장님, 혹시 그 소방호스 한번 들어 보셨어요?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소방호스 앞에 관창하고 들어 봤습니다.

이재형위원

쭉 당겨서 한번 혼자 한번 끌어 봤습니까?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그 사실은 수압이 되면은 성인 2인 이상 돼야 되는 걸로,

이재형위원

해야 되죠. 자, 지금 근무가 근무자가 편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지금 주간에 두 분이 하고요. 야간에 한 분이 근무합니다.

이재형위원

과장님, 이 근무조 편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어, 그게 아마 근무조 편성으로는 뭐 최적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재형위원

이게 주간 한 명, 야간 두 명으로 된 게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아니, 주간이 두 명이고요.

이재형위원

아니, 주간 두 명, 야간 한 명. 언제 이렇게 바뀌었어요?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계속 그래 해왔던 걸로...

이재형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간에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그, 제가 알기로는요. 그게 전체적인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자, 국장님.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총액예산 때문에...

이재형위원

그 말씀을 제가 기다렸습니다.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뭐 물론 이상적인 배치 구조는 야간 둘, 주간 둘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그렇게 하면 야간 근무자의 수당이 더 나가기 때문에...

이재형위원

당연하죠.

사원

장사원문화복지국장

그러면 전체적인 총액 예산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근무자를 그렇게 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자, 그래서 이 근무조를 실질적으로 자, 총액예산을 따져서 문화재를 관리, 야간·주간관리를 지금 집행부에서는 한다고 하는데 주간에, 주간에 화재가 나면 예를 들어 부석사에 주간에 일부 어디 건물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광객들 전부 주간에 다 관광을 하시고 그 주변에 계신 분들도 다 주간에 계세요. 부석사뿐이 아니고 소수서원, 무섬마을, 성혈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간에는 어떤 긴급한 사안이 났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추가 인력이, 도와줄 수 있는 인력이 주변에 있을 수, 많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야간에 가장 취약한 야간에 야간 시간대에 예를 들어 화재가 났습니다. 그러면 경비원, 문화재 안전 경비원 한 분이 해야 돼요. 한 분이 그 소방호수를 물 틀고 끌고 여기 보면 연세를 보면 뭐, 물론 젊은 분들도 계신데 정말 연세가 많이 드신 분도 있어요. 이런 분들 야간 근무를 하시면 화재 진압이 되리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간적인 초동 대처가 된다고 보십니까?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뭐 젊은 분들보다는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재형위원

제가 봐서는 그 나이 연령대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주간과 야간 근무조 편성을 바꾸세요. 수당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그 다음에 총액 한도에 걸리더라도 그거는 집행부에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약 시간대에 화재가 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초동 대처를 해야 되지 야간에 이렇게 한 분씩을 두면 지금까지 다행히 아무런 화재 없이, 불미스러운 일 없이 지내왔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간과 야간 근무조 편성을 바꾸시는 게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 또 들어 보셨고 의견 들어 보셨고 의견 들어 봤습니다, 들어 봤고. 또 주변에 우리 또 시민 분들, 관광객 분들 또 여론도 들어 봤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라면 이게 맞죠. 그렇게 가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어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담당팀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알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보충 질의라든가 디테일한 부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통합안내판 제작인데 그렇죠? 사업자가 부석사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인데, 그렇죠?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예.

송명애위원

지금 이래 그 사찰별로 이렇게 혹시 업자가 이렇게 지정이 돼서 하게 되면은 일관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디자인이라든가 예를 들면 설치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예.

송명애위원

해당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전통사찰을, 전통사찰이 재난방재시스템은 다 돼 있습니까?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예. 다 돼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하여튼 뭐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요원 배치에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예예.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정말 아주 디테일한 부분이지만은 이런 사업들이 우리가 해주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흥초군청 농악대 같은 경우에 그렇죠?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예.

송명애위원

2,400만원. 사업비가 예산액이 2,400만원인데 자부담이 40만원이에요. 자부담 제가 2020년도는 2,500만원인데 자부담 50만원이고, 제가 뭐 상세한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어 자부담을 이렇게 해버리면 혹시라도 우리가 하는 지원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앞으로 또 다른 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고 부분을 좀 이렇게 챙기셔가지고 자부담 부분은 확실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현재 그 매화공원의 분재 350점 고사한 거는 없습니까?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지금까지 뭐 고사된 거는 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전혀 없습니까?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예예.

송명애위원

어쨌든 잘 관리가 이렇게 말도 많았던 그런 부분인데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비지정 문화재 있잖아요?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예.

송명애위원

문화재청에서 뭐 혹시 내려온 기준이나 지침이 있습니까?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아, 저희들이 비지정 문화재는 지침이 내려 왔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공모를 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러면은 비지정 문화재라 문화재를 그 우리 우리시 자체적으로 그 기준을 정해 가지고 한단 말이죠?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자체 규정이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자체 규정으로.... 그럼, 그 내부 규정 있으면 그 규정 좀 저 주시고요. 이거는 또 별도로 예를 들면 자료를 뭐 조사하거나 이런 부분 자료는 없죠?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지정 문화재 자료라든가?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문화재 지표 조사라 그래가지고 옛날에 한번 용역을 줘서 저희 관내에 있는 거를 고가라든지 이런 걸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언제쯤 그 조사한 게 있습니까?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90년대 초반에 했던 걸로 압니다. 도록에 있는 걸 저희가 한번 봤거든요.

송명애위원

혹시라도 물론 뭐 바쁘시겠지만 읍면동을 통해서라도 비지정 문화재 현황 한번 이렇게 한번 조사해 보세요. 예를 들면 뭐 그 신축 연도라든가 뭐 이런 부분해 갖고 한번 전체적으로 그러면 어느 정도 기준을 그 기준이 없이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놓으니까 어떤 그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은 아니 저쪽은 예를 들면 주민들이 그거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저쪽은 우리보다도 예를 들면은 더 전에 우리 우리보다 더 앞서 신축한 게 아니고 건립된 게 아니고 우리가 더 빨리 건립이 됐는데도 저쪽은 비지정 문화재로 수리가 되고 우리는 안 된다 그러더라, 어쨌든 막 주민들 이런 얘기가 막 난무하니까 그 부분을 약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좀 한번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우리 내부규정에 그 개괄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예예.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아마 그 한옥 구조는 100년 이상, 뭐 이런 개념이 있고 인물 같은 거는 역사성이라든가 이런 나름 기준을 만들어 놨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규정을 좀 저한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우충무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를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그 매화 분재원의 매화는 하자가 한 주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화분재...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분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충무위원

예예. 맞습니까? 확실히?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예. 분재는 제가 이상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충무위원

밖에 매입 수목은 지금 몇 주 고사 됐죠?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아,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고사된 게 좀 있어 가지고 보식을 위해서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우충무위원

보식을 위해서 구입을 한다고요?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그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죠?

우충무위원

네?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죠?

우충무위원

그 하자보수기간은 제가 지금 현재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풍림

전풍림위원장

담당 팀장님께서는 성명과 직함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황규원선비세상사업총괄팀장

예. 선비세상 팀장 황규원입니다. 분재는 인제 지금 잘 관리 돼 있고, 고사된 게 없는데 바깥의 수목은 가져올 때부터 1년 뒤 고사된 게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 하자보수처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자보수를 진행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죠?

규원

황규원선비세상사업총괄팀장

예, 하여튼 그 비율에 따라 가지고 전체 수목에 인제, 조경 분야의 기준이 있는데 그 비율에 의거해 가지고 일부는 보식을 했고 또 보식한 부분을 다시 생육 상태나 이거를, 여부를 결정해 가지고 전체 준공할 때 시공 회사는 두산건설이니까 그쪽에 전체적으로 하자보수를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자보수는 일정 비율의 수목 이식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에 대해서 그 수목과 동일한 형상의 수목들로 하자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규원

황규원선비세상사업총괄팀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일반 수목을 제외하고 매화 기준목을 제외하고 고가의 저희가 200에서 400만 원 이상의 나무들이 하자가 발생되었으면 그 형상을 유지하는 금액 자체와 비슷한 나무를 구입하셔야, 하자보수 하셔야 되죠?

규원

황규원선비세상사업총괄팀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하자보수의 책임은 두산건설에 있습니다, 그렇죠?

규원

황규원선비세상사업총괄팀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두산건설에 추후에 하자 완료가 되는 시점까지 거기에 대한 진행상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지금 추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 고가로 저희가 구매를 한 수목을 지금 하자하지 않으면은 그 나무는 그냥 값어치가 제로, 오히려 저희는 기존에 3년간 유지보수를 해 왔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됩니다.

규원

황규원선비세상사업총괄팀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 부분은 책임을 분명하게 제가 물을 겁니다.

규원

황규원선비세상사업총괄팀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돼요. 하자 수목은 저희 시에서 지급하는 수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가 있지만은 그 지급 수목을 신규로 구매는 하지 마십시오.

규원

황규원선비세상사업총괄팀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저희가 10% 하자 이하일, 이상, 아니, 20% 하자가 넘고, 30% 하자, 그 하자 빈도에 따라서 시가 수목을 대신 사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 수목을 구입을 하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원

황규원선비세상사업총괄팀장

예. 알겠습니다. 절대 그런 부분은 그, 하자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구입해 가지고 그 보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 예.

우충무위원

그리고 저희가 2년간 행감을 하면서 지적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지금 관리를 하시는 분에 대한 부당 인건비 집행에 대해서는 계속 그대로 간과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올해까지 하시고 정리를 하실 겁니까?

규원

황규원선비세상사업총괄팀장

저희들이 5년이니까 올해, 내년까지입니다. 내년까지 하고 5년 기간이 지났으니까 그 이후로는 우리 자체적으로 기술 이전 받은 경험을 바탕으로 자체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충무위원

분명히 방금 말씀하셨지만 내년 정확하게 몇 월 달이죠?

규원

황규원선비세상사업총괄팀장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관리하고 2022년부터 자체운영 유지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우충무위원

현재까지 그 운영, 그 관리비 집행에 기준에도 맞지 않는 집행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뭐 특수 분재관리업무라 그래서 이거는 묵인이 아니고 별도의 지금, 노임을 계속 집행하고 계시는데 의회에서 내년까지 방금 인제 담당 팀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년까지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는 이러한 추가 집행이 없어지도록 반드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원

황규원선비세상사업총괄팀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 저도 한 가지만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뭐 우리 영주시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인제 우리 국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계신데 사실 뭐 저희들은 조그마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우리 공무원, 공직자분들의 업무의 효율성과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공익·편익을 위해서 이런 제도 개선이 됐다고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주는 사회단체가 문화예술과에 있죠?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네네.

풍림

전풍림위원장

어제, 그리고 제가, 본 위원이 어저께 다른 부서를 통해서 그 행사 진행하는 부분에 좀 통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피력한 적 있죠?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

풍림

전풍림위원장

문화원에서 진행하는 행사 부분에...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아!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리 지금 영주시에 코로나 19 환자들이 급증하는 관계로 인해서 굉장히 어수선한 상태고 시민들이 불안한 상태인데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 단체에다가 그 부분을 저희들이 분명히 의사 전달을 했고 좀 그런 부분에 좀 협조를 구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이 됐습니까? 됐죠?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어, 지금 저희들이 안 그래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공연이라든지 이런 행사는 일단 보류하거나 일단은 토요일 날 있는 거는 보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전시는 뭐 인원이 없고 의식 행사 없이 가는 걸로 이렇게...

풍림

전풍림위원장

의식 행사가 없습니다. 당연히 없지마는 불특정 다수의 인원들이 올 수 있으면 지금 영주시의 현 상황이 녹록치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봐서는 어느 정도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에서는 그 통제에 응해야 되지, 이거 뭐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과장님 생각은?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아, 저희들도 그 부분이 고민인데요. 인제 뭐 단계가 5단계까지 있다 보니까 지금...

풍림

전풍림위원장

자, 과장님 단계별로 그러면은, 법리적인 상황에서 단계별로 그러면 영주시는 현재 1단계니 집회와 이런 거 무관하고 행사 진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뭐, 그런 건 아닌데 이제,

풍림

전풍림위원장

말씀 똑바로 해주세요.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단체에서는 사실은 저희들한테 그런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그게 아니라, 3월 이후에 여하튼...

풍림

전풍림위원장

자, 코로나 환자가 앞으로 더, 예를 들어서 10명이 나올지, 20명이 나올지 모릅니다. 이런 확산세속에 있는데도 불구하시고 그러면 과장님의 생각을 지금 저희가 여쭙는 거예요. 바람직합니까?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연기를 하거나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왜 문화예술단체 부분에 통제가 어려운지 저는 사실 좀 그분들이 제가 봐서는 여기에서 분명히 협조를 당연히 해주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5일장이라든지 소상공인들 얼마나 피해를 보고 계십니까? 그분들도 다 자발적으로 다 진행을 해서 자기네들이 그 영업을 중단을 하고 공공장소 같으면은, 예를 들면은 사우나나 이런 부분에서는 자기 자발적으로 중단을 하잖습니까? 고통분담을 같이 좀 해주시는 게 맞다고 보이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고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문화재 보수 부분에 과장님, 저희들이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있죠?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명시이월 사업인데 이게 준공 2020년도 올해 7월 12일 날로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풍기향교 대성전이?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

풍림

전풍림위원장

7월 달에 준공이 된 걸로 나와 있죠?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예.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약간 하자가 지금 생긴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윤찬

장윤찬문화예술과장

아 그 내용은 제가 아직 듣지 못했는데요. 한번 담당 팀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확인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확인을 했습니다.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보세요.

승기

신승기문화재시설팀장

예. 문화재 시설팀장 신승기입니다. 저희들 그 풍기향교 하자보수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은 그 부분을 확인하고 난 뒤에 시공 업체, 이곳을 불러서 이 부분이 이거 시공상 하자냐, 사용상 하자냐, 관리 문제냐 이런 뭐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는데, 올해 잘 아시다시피 올해 유난히 좀 장마 기간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공업체에서는 이게 계속 인제 관리 소홀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저희들은 그 부분이 아니고 이거는 시공사 하자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의견 대립이 있어서 지난주에 이제 위원님 두 분을 모시고 그러면은 전문가를 모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받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위원이...

풍림

전풍림위원장

결론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승기

신승기문화재시설팀장

그거는 그 시공상 하자라고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자, 담담 팀장님 답변이 좀 예.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데 거기가 천정 부분의 기둥입니다. 그걸 어떤 수로 우리 어르신들께서 그거를 관리를 합니까? 높이가 있는데. 어떻게 뭐 그걸 관리해야 됩니까?

승기

신승기문화재시설팀장

아니, 그게 인제 환기라든가 이런 게 시공 업체에서 주장하는 부분이고 장마기간에...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 용역업체에서 일단 하자 보수하기로 하셨죠?

승기

신승기문화재시설팀장

예. 구두로 그렇게 됐고 저희들 지금 그렇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도 지금 한 4개월이 지났어요. 그렇죠? 준공한지가 그렇죠?

승기

신승기문화재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계속 이렇게 지금 점검이 좀 미흡하다고 보이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만전을 좀 기해 주세요.

승기

신승기문화재시설팀장

아, 그거 위원님들 의견 자체가 요거는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자, 요게. 지금 당장 어떻게 하자를 바로 하게 되면 또 하자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몇 개월을 지켜보고 난 뒤에 하자를 마무리하자, 요렇게 결론이 되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일단 개편 해 놓고요?

승기

신승기문화재시설팀장

예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곰팡이 피는 게 그게, 아, 그럴 수도 있다. 제가 또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승기

신승기문화재시설팀장

내부적으로 하자라고, 내부적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소관 업무 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46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