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담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김동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미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숙자 정책기획담당. 최두현 예산담당. 백영미 법무감사담당. 최혜령 홍보담당입니다. 105쪽입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액은 3회 추경 대비 7억3,011만1천 원이 증액된 752억9,379만9천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정책의 기획조정입니다. 군정운영계획 등 군정홍보물 발송비 집행잔액 14백만 원 감액하였고 2020년도 정부합동평가에서 우리 군이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4위, 군단위 1위에 입상하는 성과를 거둬 우수시군포상금 도비 15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지원입니다. 2022년 전남형 지역성장전략 공모사업에 대비하기 위해 연구용역비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군비부담금 46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지방도 보수원 인건비 도비변경에 따라서 355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재난예비비 6억8,804만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16쪽, 통합관리기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금 이자상환액을 당초 예산액에서 1,941만9천 원이 감소한 1억6,956만2천 원 조정하여 금년 12월 말 시점으로 예수금 이자상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어느덧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왔는데 4회 추경에 보면 말할 건 없겠지만 아시다시피 1회 때는 예비비가 삭감됐어요. 그런데 재난·폭우로 인해 2회, 3회, 4회까지 예비비가 추가로 올라와서 걱정스러운데, 담양이 재난특별지역으로 지정돼서 국비가 내려오지만 국비로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세운 것 같은데 4회까지 예비비를 세우면 어느 정도는 해소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번 집중호우로 인해 재난예비비가 증가됐습니다. 원래 3회 추경 때 예산성립해서 해야 됩니다마는 그 이후에 국비가 확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일단 예비비로 충분한 액수만큼 확보했던 상황입니다, 3회 추경 때. 수해복구 관련은 예비비로 매칭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4회까지 하면 어느 정도는 해소되나요?

예, 일단 불용되면 내년 이월해서 재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염려스러워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공모사업 등 연구용역비로 4천만 원을 4회 추경에 올렸는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까?

예.

그러면 내년도 공모사업이 초반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2년 됐습니다마는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전남형 지역성장산업이라고, 금년에도 대비했습니다마는 너무 늦게 시작해서 촉박했습니다. 딸기산업화 성장방안으로 100억 사업이거든요, 도비 50%. 금년 10월에 계획수립해서 저희가 예산은 총괄적으로 세우지만 사업시행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유통과에서 복합적으로 사업을 진행 중이고 12월 중에 바로 용역계약이 될 수 있도록 부득이하게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1건에 4천만 원이라는 말입니까?

예.

도비 50%, 군비 50%?

예, 사업비가.

그러면 군비 50억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연차사업으로 하니까 3개년 사업으로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주호입니다. 평소 자치행정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미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담당의 부재로 이수미 주무관입니다. 구미형 자치분권담당입니다. 양현주 인문학교육담당입니다. 박근주 빅데이터통신담당입니다. 김병식 직소민원담당입니다. 예산서 107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액은 274억6,213만5천 원으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반영 등으로 3억3,33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18민주유공자 생계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변경내시로 도비 78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분권 강화 구현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자치분권협의회 및 관련 행사 미개최로 사무관리비 2백만 원과 5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국비 3억65백만 원, 도비 2,708만3천 원, 군비 4,062만7천 원 총 4억3,27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이반장 사기진작입니다. 이장단체상해보험 가입에 따른 예산절감액 6백만 원과 이장자녀장학금 1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주평통담양군협의회 운영 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 조치에 따른 위원회 회의 및 각종 교육 감소로 참석수당 712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80만 원을 감액하였고, 통일환경 조성 관련 행사축소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2,4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 추진입니다. 새마을운동 관련 교육 감소로 행사실비지원금 973만 원을 감액하였고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전진대회 축소 운영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15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새마을연수원 위탁교육비는 94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국내외 상호교류 추진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외 교류가 어려움에 따라 행사운영비 6백만 원, 외비초청여비 5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입니다.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와 군비 각각 15만 원씩 총 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수사례 경연대회 미개최, 주민자치 박람회 온라인참석으로 행사실비지원금 6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성인문해교실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성인문해교실 운영기간 단축으로 강사비 및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 3,5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담양 인문학교육 특구입니다. 2019 실적에 대한 우수특구 선정에 따라서 포상금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명령에 따라 담양인문학 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금 1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청소년 인문학 어울마당 미개최 및 행사축소로 사무관리비 1,0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 해외입국자 임시격리 및 자가격리시설 운영에 따른 직원근무 수당으로 1,4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창평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작은 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2021년 6월 완료예정으로 시설비와 부대비 총 23억62백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민 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사업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마을계획수립용역에 추가 과업지시에 따른 계약 증액분으로 연구용역비 1,45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담양인문학 교육특구입니다. 2019년 실적평가에서 우수특구로 선정되어 포상금 5천만 원을 제4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으며 직원교육과 워크숍 개최를 위해서 포상금 5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정혁신 역량강화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많은 민원이 참여하는 워크숍 개최가 어려워 민간위탁금 특별교부세로 받은 내용입니다. 2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문학 특구 지정받아서 5천만 원 상금 받은 것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2월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는데, 자치분권, 주민자치에서 구미형 계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타 시군에서 담양군이 정말 잘하고 있다,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싶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담양군민의 입장에서 어깨가 으쓱해졌거든요. 코로나로 인해 많은 행사가 축소되고 못하고 있지만 코로나가 종식되면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정책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문학 특구로 담양에 양현주 계장님도 계시지만 평생학습동아리라든지 다 포함돼 있잖아요. 군민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도에도 담양교육이라든지 주민자치에 있어서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석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 좀 알고 싶어서, 포상금 5천만 원 받아서 명시이월시켰는데 내년 3월까지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인문학교육특구가 우수특구로 선정되어서 5천만 원 포상금을 받았는데요. 포상금은 사용용도가 있습니다. 주민들과 직원들 역량강화교육이라든지 잘한 직원에 대해서 포상을 10% 정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직원들, 주민들과 함께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연구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을 받으셨는데 용도가 안 적혀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자치분권 역량강화에서 2천만 원 명시이월시켰는데 금년에 계약했는데 못했기 때문에 내년으로 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6월에 특별교부세로 이것도 시상입니다. 시상받은 상황이고 그래서 다른 교육은 감행했지만 이 내용은 특별교부세로 받았기 때문에 내년으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 또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김기석 위원님께서 풀어주신 것 같고 포상금 받으면 계획성 없이 그냥 세입으로 하고 없어요. 확실하게 계획을 잘 세워서 효율성 있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코로나 때문에 명시이월사업된 사업은 아니에요. 대개 설계기간 연장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명시이월됐는데 어째서 이렇게 된 거죠?

한 가지 창평복합커뮤니티센터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행정절차가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디자인심의라든지 BF도 늦어져서 부득이 내년 6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군에서 하고 있는 디자인심의인가요?

도 주관, 장애인 도 협회에서 BF도 하고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요구하고 해서 늦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없이 내년에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주민행복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서원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미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행복과 각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정애 복지기획담당. 박은희 통합조사관리담당. 김진례 생활보장담당. 이강임 건강장수담당. 강순화 여성가족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주민행복과 일반회계예산은 기정예산 958억7,339만5천 원에서 금회 추경에 8억5,382만8천만 원을 감액하여 총 950억1,956만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부사업과 편성목 그리고 신규 편성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국도군비 조정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관복지서비스 연계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사회복지인 대회 및 사회복지사협회 워크숍 등 1,150만 원과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 및 워크숍 비용 8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코로나19 격리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를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7,841만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 지원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의거 6억117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12월 10일까지는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서비스 향상입니다. 자활기금의 생활안정자금 체납자 재산압류수수료, 저소득층 교복구입비, 수학여행경비 등 2,1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장애인 한마음대축제 및 장애인부부 합동결혼식 참가지원은 코로나19로 행사취소됨에 따라서 각각 2,550만 원, 2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지급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부터 118쪽까지 국도군비 조정내용입니다.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노후생활보장 및 삶의 질 향상입니다. 코로나19 확산감염 우려로 군수기 한궁대회, 경로당 회장 교육비, 노인의 날 행사, 노인의 날 도행사 등의 행사취소로 각각 14백만 원, 5,0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지원과 노인일자리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각각 7억9,083만9천 원과 1억9,811만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경로당 시설 확충입니다. 담양읍 객사1리 경로당의 다용도실 확보 등 증축공사비로 전라남도의 특별조정교부금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담양군노인회 장기대회와 121쪽에 노인요양시설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 또한 코로나19로 취소되어 각각 170만 원과 2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1쪽부터 123쪽까지 국도군비 조정내용입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하단부터 124쪽 상단내용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즐거운 어린이집이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확정되어 국도비 내시에 의거 장기임차 1억 원, 시설확충사업비 1억1천만 원, 기자재 구입 1천만 원 등 2억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부터 125쪽까지 국도군비 조정내용입니다.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하단입니다.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가정 내 아동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2억9,72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아동돌봄에 공공성 강화를 위해 법인시설로 전환한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금으로 국도비 내시에 의거 24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국도비 반환금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20쪽부터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대치어린이집과 즐거운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확정되면서 3회, 4회 추경예산 확보로 이월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양읍 레인보우아파트 경로당 증축공사는 주민 간 의견조율의 장기간 소요로 현재 자체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또한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담양읍 객사1리 경로당 증축공사도 전남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4회 추경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인 원광 소규모 노인종합센터 증축공사는 3회 추경에 반영한 사업으로 현재 자체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월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 알림서비스 운영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4회 추경에 반영, 장비설치 완료끝나면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월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리차원의 예산인만큼 원안 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주민행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있잖아요, 어떤 분한테 지원됩니까?

중위소득 75% 이하고 재산 3억 원 이하고 그런 세대 중에서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세대가 기준입니다.

몇 세대나 지원할 계획입니까?

1,048가구 정도 결정돼 있어요. 예산이 6억 정도 되는데 아마 조금 5백만 원 정도 남을 것 같더라고요. 추가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설명해 주실 때 거기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126페이지,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관계에서 용도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지 설명해주세요.

126페이지, 아동한시지원사업 말씀하신가요?

예.

전반기 4월에 한 번 지급했고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전반기 때는 1인당 40만 원 카드포인트로 지원했어요, 1,521명에 대해서. 그래서 7세 미만 아동수당 대상자에 대해서 지급했고요. 6억2,160만 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때 이 부분은 7세 미만으로 20만 원을 현금으로 그래서 2억9,720만 원 정도 지원됐는데 이때는 1,470명 정도 해당됐습니다. 이 부분은 전부 국비로 왔습니다.

아동 7세 이하로만 지원하셨다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고생 많으셨죠? 여기저기서 도와달라는 분도 많았을 테고 해결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3쪽에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해 달라는 것도 아닌데 저소득층 교복구입비가 올해 것인가요?

금년 것입니다.

금년 것인데 그만큼 교복을 지원받을 수가 없다는 결론이네요?

그게 아니고요. 전남교육청에서 전액을 지원했고, 일단은 코로나19로 교복비뿐만 아니라 수학여행 경비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코로나19로 수학여행은 안 가서 그렇게 된 거고요. 교복구입비는 전남교육청에서 전액으로 지원해 버려요. 관내 사람인데 광주로 다니는 사람은 3개교에 5명 정도 들어와서 예산이 우리가 생각했던 예산이 아니죠. 엄청나게 줄어서 감액한 내용입니다.

그래요.

3개교 5명해서 175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전남은 교육청에서 일괄 지원해 준다는 말이죠?

예.

교육을 다 지원받았으면 좋겠는데 어떤 착오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3쪽에 보면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서 삭감됐는데 삭감사유가?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사업은 1억86백만 원 정도가 감액됐거든요. 당초 4개소를 지원할 계획이었어요. 에덴하고 즐거운, 우리네, 연세. 그런데 변경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계획이 바뀐 거죠. 에덴하고 즐거운 2곳만 지원하는 건데, 우리네 같은 경우는 올해 국공립 장기임차 전환이 되어 버렸어요. 연세는 폐업되었고요. 그래서 2곳이 줄어서 조정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125쪽을 보면 학기중 아동급식 지원은 증가됐어요. 지금 모임도 안하고 학교도 많이 안 가는 상황인데 아동급식 지원이 증가된 사유는 뭡니까?

코로나19로 돌봄이 어렵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을 못가니까 재택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재택에 대한 급식비로 증액될 수밖에 없는 거죠.

돈으로 줍니까?

아니, 도시락입니다.

그러면 도시락 만들어 제공하는 데는?

자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는데 국도비가 많아요. 국도비 변경내시가 많아서 질의드릴 것은 없겠고, 자활근로사업단 인건비와 자활근로사업단 사업비를 성립전으로 쓰셨어요. 의회와 협의를 하셨습니까?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소통의 문제인데 연초에 위원님들께서 성립전에 협의를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간과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활사업은 사실 그렇거든요. 국비가 80%예요. 저희들이 지원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군이 최하위 점수를 맞아서 폐지할 정도까지 왔어요. 올해는 혁신적으로 하자 해서 39명에서 60명으로 인원을 늘리고, 그렇게 늘리니까 예산이 부족한 거예요. 복지부, 도에 저희들이 로비해서 가져온 예산이었는데 아무튼 가져온 것은 잘했는데 의회와 소통하는 과정이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정말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정말 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냥 넘어가면 직원들이 모르고 또 죄송하다고 하고 넘어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소통문제가 아닙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를 보시면 물론, 성립전 계획서를 먼저 보시면 알 거예요. 첫 페이지에 지방재정법 제45조를 해놓으셨을 것입니다. 거기 보면 성립전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이런 경우는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성립전으로 쓸 수 있습니다. 국도비로 소요 전액이 100%된 것은 성립전으로 쓸 수 있는데 군비가 들어있는 것은 소통문제가 아닙니다. 법으로 지정된 겁니다. 이것은 정말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고 의회의 갑질이 아니라 꼭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국비와 도비만 성립전으로 썼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앞으로 군비가 들어가야 된다면 절대적으로 이것은 절차입니다. 소통이 아니라. 절차를 무시한 것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합니다.

앞으로는 없어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든 저희로서는 심사숙고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이 꽤 많은데요. 사유를 설명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지만 사업계획대로 꼭 기간 안에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행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고진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미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정옥 간사님, 이규현 위원님, 김기석 위원님을 모시고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아 문화예술담당입니다. 김상진 스포츠담당담당입니다. 윤재득 문화재담당입니다. 임윤택 가사문학관담당입니다. 128페이지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188억1만7천 원에서 27억3,472만8천 원이 증액된 215억3,474만5천 원으로 국비 3억3천여만 원, 균특 15억5천여만 원, 기금 7백만 원, 도비 39백여만 원, 군비 8억6백여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각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담당 소관입니다. 문화회관 공공운영비와 재료비 1,72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시재생인정사업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문화회관 천년문화광장 조성사업비로 25억8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한 사업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예술인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전라남도 직접지원 변경으로 1,550만 원을 감액하고 조각공원 수해피해복구비로 1억8백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 소관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각종 체육행사 취소로 민간행사사업보조비 3억14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우수생활체육지도자 포상금으로 기금 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페이지, 문화재 소관입니다. 8월 초 호우피해 문화재 긴급보수사업으로 3억28백만 원을 계상하고 전통문화유산 호국사 석축정비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정 문화재인 상월정과 송강정도 호우피해 긴급보수정비사업으로 5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시설비 및 부대비와 자산취득비 감리비 등 총 29건으로 91억378만2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각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소관입니다. 문화회관 천년문화광장 조성사업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올 하반기 공모선정된 사업으로 25억83백만 원을, 작은 영화관 내부인테리어공사는 문화회관 옆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지연으로 비품구입비를 포함하여 4억 원을, 조각공원 수해복구사업은 8월 초 폭우피해 건으로 1억8백여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해동문화예술촌 내 해동술공장 2단계사업은 총 32억 중 구 읍교회 리모델링 등 20억 원을 집행하고 현재 추진 중인 쉼터건축비 등 12억6백여만 원과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인 문화공간 조성비 2억94백여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 소관입니다. 추성경기장 본부석 개보수사업은 휴식공간의 디자인이 지연되어 4억42백여만 원, 담양헬스장 건립공사는 시설지구 변경과 건물디자인 등 지연으로 10억82백여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본부석 개보수와 담양헬스장 공사는 12월 중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재 소관입니다. 석당간 보존처리사업은 문화재청 설계승인 지연으로 1억2,05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금성산성 성곽보수사업은 내성성곽 추가 반영 등 문화재청 설계승인 지연으로 2억34백여만 원을, 용화사 수장고 건립공사는 당초 설계 후 용화사에서 수장고 위치변경 요청으로 설계변경 승인 지연으로 1억76백만 원을, 소쇄원 관리사 증축공사는 문중 간 협의지연으로 1억7백여만 원을, 용흥사 공양간 보수사업은 사업변경에 따른 추가 국비 확보 중으로 2억5천만 원을, 삼지천 옛담장 및 죽림재 긴급보수사업은 8월 초 폭우피해 복원을 위한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2억69백여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호국사 석축정비사업은 3회 추경 확보로 현재 전라남도 설계승인 중으로 3억3천만 원을, 역사문화공원 확장조성사업은 도시계획시설결정과 발굴조사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10억 원을, 남도 전통문화체험관 건립사업은 연차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3억67백여만 원을, 상월정과 송강정 긴급보수사업은 금번 추경확보로 55백여만 원을, 미암일기 정본화 사업은 사업기간 미도래로 3천만 원을, 담양역사박물관 건립용역비는 현재 타당성 용역 중으로 47백여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경 세출안과 명시이월사업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월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 담양헬스장 조성공사있잖아요. 이 예산은 언제적 예산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19년도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18년 정도된 것 같은데 당초에 국비로 지원됐거든요. 이것을 다시 군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도 발주가 안됐다는 건 그렇습니다. 국비를 반납해야 원칙 아닙니까? 이 정도 됐다면?

보고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물디자인이나 다소 지연돼서 12월 내에는 발주할 계획입니다. 설계가 전부 완료돼서 12월 초에 입찰해서 중순에는 계약완료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발주를 하라마라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되면 최소한 그해에 못하면 다음해에 해야 되는데 3년～4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발주 않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한다면 애로점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월사유를 보니까 시설지구 변경에 따른 지연이라고 했는데 그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월사유가?

체육시설지구는 국민체육센터 면적이 약간 변경됐습니다. 운동장이나 양궁장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한 체육시설지구로 들어간 곳도 있고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지구로 구역을 해야 그런 면도 있고, 사실 실질적으로 늦은 것은 디자인 면에서 많이 늦었는데 시설지구도 같이 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의회 들어와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도시업무와 같이 진행돼야 한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국민체육센터로 지정됐잖아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모든 행위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설계를 문화체육과, 도시분야는 전혀 관계없이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첫째는 토지매입 안 됐잖아요. 토지매입을 할 수 없어요. 아까 보니까 역사문화 예산도 10억이 명시이월됐는데 전체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역비가 들더라도 체육시설지구나 군에서 사업시행할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 분야만 용역하지 말고 도시 관련 도시계획을 변경한다면,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면 거기까지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따로 따로 하지 마시고, 그렇게 안하면 아마1년도 당겨질 수 있고, 짧으면 6개월 정도 당길 수 있습니다. 설계해놓고 토지매입하려면 힘드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계시니까 특별히 국민체육센터는 종합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용역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돼 있다면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래야 우리가 그 지역에 무엇이 설치된 지 알 수 있잖아요. 주민들은 저희들한테 물어봅니다. “거기 어떻게 된단가?”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그 지구 내에 양궁장이나 수영장, 축구장 여러 가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그 자리에 축구장이 필요하다.” 의견수렴했다면 축구장도 설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실상 추성경기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 않기 때문에 축구장이 없어요. 그러면 지역 내에 추가로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종합계획을 세워서 체육센터가 돼야지 딱 수영장 하나 해놓고 국민체육센터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헬스장 두 개 해놓고 국민체육센터라고 명명한다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사항에 대하서는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계획을 해야 공모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체육관계 업무는 그렇게 해주시고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따로 따로 하지 마시라고. 체육은 체육, 문화는 문화, 도시는 도시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계획할 때는 도시 분야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옥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과가 사업부서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명시이월이 29건이나 되는 것을 보니까. 김기석 위원님이 지적하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했는데 말씀을 해주셔서 이해됐고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헬스장이 체육관에 있어서 이번에 물난리로 운동기구를 못 쓰게 됐잖아요. 그러면 수영장으로 헬스장이 가면 체육관은 헬스장이 없어진가요?

체육관 헬스장에 운동기구가 2～3가지 밖에 없습니다. 예전 박람회 때 썼던 사무실 4평 정도밖에 안 되고, 규모는 다르고, 4평 정도는 다른 사무실로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헬스장은 그쪽에만 존재한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 예산이 오래 세워진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거기에 축구장을 짓는다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22개 시군에서 체육인들이 말하길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은 담양군이 굉장히 열악하다. 그중에서 특히 축구 그래서 그때 군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수영장을 하고 그 옆에 토지를 사서 축구장, 그것을 몇 면이라고 해요?

2면, 두 개 정도.

그렇게 한다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어느 순간 없어졌더라고요.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매번 물어봐요. 그러면 어떤 대답을 못하겠어요. 축구장도 2면을 계획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이죠?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해서는 의회와 간담회 때 의회님들께 전체적으로 국민체육센터 관련 김기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앞으로 철저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구장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술인 긴급복지지원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죠?

관내에 35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 외 사람들도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로 신청하면 1인당 50만 원, 코로나19로 재난지원금 차원으로 신청한 사람들에게 지원했는데 당초에 전반기 50명 지원하고 후반기에도 그에 따라 나왔는데 인원이 해당 안 돼서 그 부분을 감액한 겁니다.

신청을 더 안해서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31쪽을 보면 죽림재 보수정비 긴급보수를 하셨는데 1억 원은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성립전으로 쓰셨는데.

페이지가?

131쪽입니다. 죽림재.

그 부분은 이번 폭우 때 피해가 있어서 저희들이 국비를 요청해서 설계 중에 있고 그에 따른 피해복구할 계획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성립전으로 사용할 때는 절차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45조를 보면 이 용도가 지정되고 국도비 용도가 사용된 전액이 교부될 경우만 성립전으로 쓸 수 있어요. 그 외 군비가 5천만 원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의회와 절차를 거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정은 이해하겠는데, 기획실? 기획실 예산담당님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획실에서 성립전을 사용하겠다는 사용결정을 해주시죠? 사용결정해 주실 때 군비가 포함된 사항은 반드시 절차를 거치도록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두현 저희가 작년 12월에 공문으로 절차를 실과에 보냈고요. 재강조를 6월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립전 사용승인하면서 해당 실과 그리고 의회사무과까지 공문은 한 건도 빠짐없이 보냈는데 그 절차상은 다했다고는 생각합니다.

했는데 각 실과에서 저희들한테 협의를 안 거친 겁니까?

최두현 물론 협의는 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간과한 것 같습니다.

문화재담당님, 방금 설명을 하셨는데 군비가 투입됐다면 그때라도 협의를 거쳐어야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철저히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문체과에서 나온 명시이월사업이 너무 너무 많아요. 작년에도 신신당부했는데 더 불어서 올라왔는데요. 그러면 내년에는 신규사업하지 말고 이것만 하시죠?

사실 보고 들어오기 전에 문화재하고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이야기했는데요. 내년에는 1월부터 모든 설계는 챙기겠다고 직원들한테 얘기하고 왔거든요. 여기 온 지 3개월 좀 넘었습니다. 앞으로는 최소한이 되도록 모든 면에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이월사업이 줄어들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해마다 너무 많아서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는 신규사업 투자하지 말고 사업이 29건이에요. 이 사업만 해도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월사업이 많은데 참고하시길 바라고, 소쇄원 관리사 증축공사에서 종손하고 문중 간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데 해결될 기미는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서로 간 문제가 있는데 조만간 협의는 될 것 같습니다.

5월까지로 돼 있는데 그 안에 가급적 빨리 진행해서 모든 사업이 단축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기대합니다.

예.

과장님 능력을 믿겠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과장님 제가 생각이 났는데 담빛카페 옆에 새로 2관이 생겼잖아요. 정말 여기가 도시냐 할 정도로 느꼈어요, 외부손님이 오셔서. 그 밑에 돌계단 있죠, 디딤돌. 돌로 생겼는데 가운데 물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징검다리처럼 생겨서.

거기가 부착이 안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되지? 돌이 움직여요. 원래 한 사람씩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쭉 이어서 갔거든요. 돌 가장자리를 밟다가 한 사람이 앞으로 가면 돌이 돌아서 물에 빠지거든요. 제가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속옷까지 다 버렸거든요. 제가 빠졌기에 다행이지 외부손님이 빠졌으면 난감했을 것 같은데 방법을 찾아보세요.

확인해보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말한다는 것이 깜빡했어요.

저 또한 한 가지 생각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관 수해복구비는 여기 안 돼 있는데 전부 보험으로 가능한가요?

체육관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50억 정도 설계비가 나왔는데 설계비로 보험사와 협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협의해서 추진해 가도록 하고 체육관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해복구비가 언급 안 돼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현재는 체육관이 보험으로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으로 가능한지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녹색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녹색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관광과장 김병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미라 위원장님과 이정옥 위원님, 이규현 위원님, 김기석 위원님을 모시고 녹색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순미 관광정책담당. 김용희 관광시설담당. 송선례 식품위생담당. 김성기 가마골생태공원담당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에서는 2,912만9천 원 증액 계상하여 총 52억5,859만5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단체행사가 제한됨에 따라 인문학 기행, 관광박람회 등 행사운영비와 단체관광 인센티브, 기타보상금 등 31백만 원과 문화관광해설사 안내활동 기타보상금 2,99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슬로시티 군 전역화로 인한 주민협의체 구성이 지연됨에 따라 슬로시티 주민역량강화 교육 행사운영비 1천만 원과 해설사 및 홍보요원 활동수당 1,4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관내 여행사의 위기극복을 위해 여행사 홍보마케팅 긴급지원사업비로 도비 포함 12백만 원을 증액하여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방역관리를 위한 관광지 방역수용태세개선지원 사업비로 국비 4,512만7천 원을 증액하여 6,731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지역주민과 관광객 안전을 위해 금년도 축제가 취소됨에 따라 담양대나무축제 1억2천만 원과 메타프로방스 산타축제 1억5천만 원, 가로수사랑음악회 35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비록 축제는 취소되었지만 대나무축제 경쟁력 강화 사업과 원도심과 메타프로방스 야간경관조명 설치 운영을 통해 축제의 장기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해 공공시설 재해복구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메타세쿼이아랜드와 가마골생태공원 재해복구비 3억4,6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지원사업은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목욕장업 지원비로 성립전예산 도비 1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2019년 기초위생관리원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집행잔액 및 이자 79만2천 원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명시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사업된 사업은 6개 사업으로 8억8,646만3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메타써클 프로젝트 사업은 우리 군과 순창군이 공동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개년으로 메타길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진행 중으로 건축물 골조공사가 완료된 상태이며 잔여사업비 2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담양호국민관광지 재생사업으로 산책로 및 정자 설치 등 설계변경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1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담양호수변길 조성사업은 용면 용연리, 도림리 일원 산책로 조성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사업비 2억6,990만3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메타세쿼이아랜드 편의시설 정비사업은 1차 사업으로 홍살문, 공룡 등을 지난 8월에 설치완료하였으며 잔여사업인 영화촬영장 내 시설보수 등으로 1억5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지난 8월 수해피해를 입었던 공공시설 재해복구 사업으로 2020년도 11월 국도비 보조금이 결정되어 메타세쿼이아랜드 재해복구비 2억1,942만4천 원과 가마골생태공원 재해복구비 1억2,713만6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관광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과 명시이월 사업내역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녹색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225페이지, 메타써클 프로젝트사업 있죠. 학동교 쪽에 주차장 주변에 건물을 짓는 것이...

건물 맞습니다.

용도가 무엇입니까?

홍보관 짓고 카페테리아.

카페요?

예.

갑자기 지어서 저는 개인이 짓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군에서 짓네요. 카페하고 홍보관을 짓는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 6건은 당초 세웠던 사업기간이 내년까지입니까?

연차사업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통 3년～4년 사이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6건은 어쩔 수 없이 이월되는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좀 잘 챙기셔서 기간 안에 사업들이 완료될 수 있도록 거의 공사완료 미도래이기 때문에 공사만 완성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차질없이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색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사안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생태환경과장 정덕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미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생태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인자 환경정책담당. 양인경 환경관리담당. 김기숙 자원순환담당. 조상운 기후변화대응담당. 송국 에코센터담당입니다. 생태환경과 소관은 32쪽이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5억23백여만 원이 증액된 226억66백여만 원으로...

137쪽입니다.

137쪽입니다. 죄송합니다. 226억66백여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지난 8호 태풍 바비피해 재난폐기물 처리사업비와 에코센터 휴관으로 인한 공공요금 등의 감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오염시설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악취발생사업장 등 감시를 위하여 근무 중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부족액 409만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구리생태공원 운영관리비입니다. 휴관에 따른 공공운영비 18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호남기후변화체험관 휴관에 따른 공공운영비 14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입니다. 수요가 많아 추가 보급을 위하여 1,1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실 운영입니다. 지난해에는 64마을 880명에게 자원재활용 등의 교육을 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한 집합교육 금지로 사업비 12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해 폐기물 처리사업입니다.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 기준 지난 8월 수해 시 우리 군 재난폐기물은 23,455t 발생해 76억99백만 원의 처리비용이 산정되었습니다. 이중 1차분 국비 45억4,935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반환금입니다. 지난해 탄소포인트제 운영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 반납액으로 272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 환경보전기금 세입입니다. 예탁금 이자수입 중 통합관리기금 이자수입 감소로 372만 원을 감하고 4억3,013만3천 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세출예산은 예치금을 3억2,529만8천 원으로 감 조정계상하였습니다. 237쪽과 238쪽, 명시이월사업 중 생태환경과 소관입니다. 2021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1건입니다. 이월내용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제4단계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되며 이에 따른 할당량, 삭감계획 등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에 근간이 되는 전라남도의 기본계획수립이 지연되고 있어 우리 군 시행계획수립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시행계획수립에 필요한 연구용역비 75백만 원을 이월하여 제4단계 시행계획에 차질 없이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생태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대나무테마로 한 만남의 장소 위치가 어디입니까?

내년에 행정과 뒤쪽 화장실을 철거할 예정입니다. 그쪽에 정자하고 대나무 식재해서 상사업비를, 아직 장소는 확정 안됐는데...

장소가 아직 확정 안 됐습니까?

그쪽에 할 예정입니다.

장소를 말씀 안 하셔서 어디에 하는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사업비가 나중에 와서 명시이월된 거죠?

기획실에서 도비 상사업비가 최근에 확정돼서 금년도 예산이니까 추경에 반영해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장님 부재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열린민원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주호입니다. 정선미 열린민원과장님께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자가격리 관계로 부재중이어서 제가 열린민원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김미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열린민원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수미 열린민원과 공간정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열린민원원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입니다. 열린민원과는 금회 추경 예산안에 6,777만6천 원을 증액하여 총 12억5,505만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지적재조사 보조사업 추진입니다. 올 8월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수해피해를 입은 봉산면 삼지리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추가지정에 따라서 측량비 5,153만5천 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고, 2021년 세계측지계 지적측량 전면 시행에 따라 세계측지계 좌표변환기준점 측량비 1,024만1천 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봉산면 연동지구와 대전면 갈전지구에 조정금 산정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감정평가수수료로 6백만 원증액된 3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226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건에 1,153만5천 원으로 지적재조사 보조사업입니다. 사업지구인 봉산면 삼지지구는 내년 4월까지 측량완료 예정으로 측량비 1,153만5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순복입니다. 존경하는 김미라 위원장님과 이정옥 간사님, 이규현 위원님, 김기석 위원님께 저희 보건소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보건소 조직개편에 많은 지지와 관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지역보건방역과장과 주민건강정책과장은 현재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입니다.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담당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 정영란 담당입니다. 감염병관리 오정관 담당입니다. 감염병대응 윤태식 담당은 지금 가사문학면사무소에 있는 실무원이 양성을 받아서 현장대응하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약관리 이강순 담당입니다. 건강정책 박경미 담당입니다. 방문보건 서희숙 담당입니다. 치매관리 강경숙 담당입니다. 치매지원 형미랑 담당입니다. 보건소 소관은 169쪽입니다. 기정액 92억8,310만 원에서 8,972만 원 증액 계상으로 총 예산액 93억7,283만 원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예산변경에 따라 국도비 1억19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군비 1,22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판 그린뉴딜 공모사업에서 보건소 창호교체공사가 선정되어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일괄 설계용역을 위탁하면서 설계비 1,853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170쪽,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2020년 보건기관 3개소 시설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179만 원을 시설비로 목변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출산지원입니다. 출산율 저하로 인한 지원대상자 지속적 감소로 출산장려금, 영유아 안전장비구입 등 2,15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임신부 감소에 따라 산전검진검사비 1,183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60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2백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1쪽, 국도비 변경에 따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390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18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는 1백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2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기금변경에 따라 1백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임신부 건강관리비 지원사업은 감염 취약계층인 임신부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 관내 임신부 대상 1인당 20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1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업무 추진입니다. 방역소독업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3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추가 인력채용 없이 희망근로자로 대처함에 따라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보건소 상시선별진료소 구축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6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3쪽, 만 19세부터 61세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장애인 대상으로 무료독감예방접종을 확대 실시함에 따라 독감백신 구입비와 병의원 접종비로 3,1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관리입니다. 중증 치매노인 공공후견인사업에 대해 치매노인 피후견인 대상이 없음에 따라 후견인 활동이 없어 사무관리비로 220만 원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174쪽, 저소득층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으로 폭력재발방지를 위해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의료비 지원 3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234쪽입니다. 보건소 상시선별진료소 구축 지원사업에 대해 3회 추경 예산확보와 보건소 이전신축 검토에 따른 설계지연으로 연내 공사 미착수에 따라 시설비 2억3,884만 원, 감리비 424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감염병예방관리 국가예방접종사업은 만 19세부터 61세 의료급여수급자와 장애인 대상으로 실시하는 무료독감예방접종에 대한 백신구입비와 병의원 접종비로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비용상환 신청기한이 내년 4월까지로 위탁의료기관의 비용상환 신청 후 예산집행이 가능함에 따라 2,93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이월사유가 보건소 이전신축 검토에 따른 설계 지연으로 연내 미착수라고 쓰여 있거든요. 보건소 이전계획 있습니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보건소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서 선별진료소 그리고 호흡기건강클리닉을 설치해야 합니다. 현재 있는 보건소 공간으로는 부족해서 이전신축을 검토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실과장들과 협의한 결과 보건소를 향후 복합행정타운으로 지을 때 이전신축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우선은 보건소에서 업무 보면서 좁은 공간인 여성회관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결론 났습니다. 한두 달 정도 지연돼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진료소는 보건소에 짓습니까? 아니면 안 짓고?

보건소 이전신축은 군청 신청사 이전할 때 복합행정타운으로 하면서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아마 당분간은 보건소 이전신축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 한 해는 보건소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코로나로 시작해서 연말에도 코로나로 끝나는 것 같은데 그동안 노심초사 방역활동 열심히 했는데 막판에 담양군에 양성이 나와서 걱정 그런 면도 있는데 아무튼 잘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171쪽, 요즘에 아이 낳는 산모가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반면 아이를 갖고 싶은데도 안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체외수정이 이렇게 많나요?

그렇습니다. 올해 48건, 명 수가 아니고 건수입니다. 한 사람이 실패하면 또 하고...

아, 그렇게 해서... 그러면 한 사람이 체외수정을 했을 때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체외수정이 있고 난임시술이 있고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4회에 거쳐서 하는 것도 있고 6회까지, 방법론에 따라서 4회에서 6회, 8회까지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방법론에 따라서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체외수정이나 난임, 아이를 가질 때 하는 것은 아닌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20세에서 40세까지...

아니, 그런 말이 아니고, 한 사람이 할 때 아기를 갖기까지 희망하면 해주냐는 말이에요.

예.

요즘 젊은 부부 중에 아이를 원치 않는 부부도 있지만 아이 갖기를 원하는 부부도 있는데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아무튼 12월 한 달 남았는데 더욱더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말씀 드리면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정말 많은 업무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일도 많고 더더구나 휴일도 쉬지 못하고 감염병에 대응하고 있는 점에 칭찬 드려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립니다. 171쪽,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18백만 원 추가 책정됐는데 출산율은 저하되는데 기저귀 조제분유가 왜 더 늘어나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 내려오면 매칭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무조건 다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정이나 아니면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에게만 해주고 있고 세 자녀 이상은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국도비 오면 매칭해서 만약 지원 안 되면 다시 반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칭은 해야 돼서 이번에 넣게 됐습니다.

수요 파악돼서 내려온 게 아니라 위에서 그냥 내려왔다는 말이죠?

예, 그냥 내려옵니다.

출산율이 높아서 지원을 많이 해주면 좋은데 올라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1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한 후, 2021년도 출연안에 대한 심사를 특별위원회실에서 연석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