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풀뿌리경제과장 한연덕입니다. 평소 우리 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풀뿌리경제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현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풀뿌리경제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연숙 경제정책담당입니다. 신혜경 풀뿌리경제담당입니다. 백종원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송경근 차량등록관리담당입니다. 142쪽입니다. 2020년도 풀뿌리경제과 소관 제4회 추경 세출예산 계상액은 332억5,258만5천 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대비 4억7,526만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살리기 시책 추진입니다. 담양군 공예 명인 미선정에 따라 기타보상금 6백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담양사랑상품권 애용 우수부서 포상금은 정책자금 및 10% 할인 지원으로 정책화되어 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방문업소에 대한 영업 정상화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국비 4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중앙정부의 사업 진행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예산액 증감 없이 당초 자본보조에서 민간위탁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분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와 도비를 포함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5,589만4천 원을 감액 계상하고 사업개발비 지원분야는 국도비 추가내시에 따라 3,4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보험료는 국도비 추가내시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 1,320만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시설 장비 지원을 위해 도비를 포함하여 민간자본보조사업 8,83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지역정착금 추가내시변경에 따라 사회보장적 수혜금 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마을로 프로젝트 사업비 민간경상사업보조 2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지역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중앙정부의 4차 추경에 따라 지역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해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국비 6,257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 관리업무 추진에 따른 우편요금 공공운영비로 316만8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재정 지원입니다. 벽지노선 보상금은 균특사업비 교부에 따라 군비 16억2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비수익노선 운행 손실보상금 지원을 위해 운수업계 보조금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벽지노선 보상금 지원입니다. 균특사업비 내시에 따라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군비를 포함하여 17억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국비 반납금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472만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풀뿌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명시이월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담양시장 재건축사업 등 총 10건이며 36억3,261만9천 원을 사업 기간 장기 소요 및 지원 기간 미종료 등의 사유로 2021년도로 예산을 이월하겠으며, 이월된 사업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풀뿌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풀뿌리경제과에서는 열악한 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며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자동차 관련 업무추진비 있죠. 금액이 23백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증액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과태료를 우편으로 보내는데 나름대로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겠지만 그 이상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는 것으로, 저는 이것도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행정에서 꼭 등기하고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밖에 없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10만 원 이하 소액인 경우 일반우편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고액인 경우는 다음에 체납이라든가 행정상 마찰이 있었을 때 도달확인의무가 행정에 있기 때문에 등기로 보내다 보니 우편요금이 불필요하게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만 행정절차 상 어쩔 수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아니면 감소하고 있는 추세예요?

아무래도 대상 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3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좌압류를 했거든요. 금년에 계속 추진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경제적으로 안 좋은데 압박을 가하는 것 같아서 잠시 유보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정책은 계속할 겁니다.

과장님, 코로나를 이야기하셨는데 전 국민이 코로나의 심각성과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열람을 안 해봤지만 고질적인 체납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코로나로 인한 게 어디까지 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예 면제를 시켜줘야죠.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잘 알겠고요.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렸는데 앞으로 코로나가 어쩔 수 없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그 정책은 추진해라 그래서 저희도...

그 말씀이 맞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고질적인 체납자들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 됐다고 해서 거기까지 감면대상은 아니잖아요. 적극 추진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윤재현입니다. 평소 분주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정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현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친환경농정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만기 친환경원예담당입니다. 정규철 친환경농산담당입니다. 강용민 축산진흥담당입니다. 임애리 가축방역담당입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예산은 147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317억5,651만6천 원 대비 약 54.3% 증가한 489억8,752만7천 원으로 약 172억3,101만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태풍피해 재해복구 성립전예산, 농작물 재해보험료, 밭농업 직불금의 국도비 추가내시에 따른 사업비와 올해 처음 시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전환 추진으로 직불금 지원을 위한 사업비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당초 15명에서 10명으로 사업 대상 감소로 인한...

(좌석에서)1천만 원 이상만.

알겠습니다. 148쪽입니다. 담양 창조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운영비, 시설부대비는 낙찰차액으로 3,840여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금년 태풍피해 복구비 지원을 위한 성립전예산으로 2억5,762만5천 원을 긴급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도비변경내시에 따라 3억6,357만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논 이모작 재배농가를 위한 논밭직불금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6억39백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은 도비변경내시에 따라 1,963만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기존 쌀직불금에서 전환 추진됨에 따라 국비 143억1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영세고령농가 육묘 지원과 친환경단지 예초비 지원은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3,860만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개량물꼬 지원사업은 도비변경내시에 따라 1,580만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1쪽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도비변경내시에 따라 4,8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논 타 작물 지원사업은 2억9,4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은 도내에 주소를 두고 직접 벼를 재배 및 생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5억6,824만2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쪽, 축산경쟁력 강화입니다. 비닐하우스형 퇴비보관소 지원은 사업포기자 발생에 따라 8,7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축산분야 ICT융복합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 포기로 인해 6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은 기금 추가내시에 따라 6,5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FTA피해보존직불제는 금년도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돼지고기가 선정됨에 따라서 1억9,965만1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 약품 구입지원은 소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로 43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살처분 보상금은 가축 전염병 및 살처분 사유 미발생에 따라 5억77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4쪽, 도비 지원 가축 방역사업입니다. AI 긴급방역 지원을 위한 소독약품 및 면역증강제 지원을 위하여 4,891만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국도비사업 정산 잔액 반납을 위해 국도비 반환금으로 일부 국비사업이 재정산됨에 따라 21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하반기 추가배정에 따라 8,556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내년 4월까지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친환경농정과 제4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있다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와서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어촌민박 활성화 지원 17백만 원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관내에 240여 개소 민박업체가 있습니다. 민박 활성화를 위해서 명패 제작이라든가 방 호수를 알리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펜션 안에 간판 하는 거예요?

예.

이 정도면 맞나요? 이 금액이 나오나요? 240여 개소인데.

신청자가 자부담이 있어서. 그리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자부담이 몇 %예요?

50%.

일관성 있게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제로 실용성이 있으면 할 것 아닙니까? 실용성이 없고 마땅하지 않으면 없애든가 해야지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면 일관성이 없을 것 같은데 잘 검토해보시고, 궁금해서 어떤 것인가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49쪽에 친환경 농산업무 추진비에 금액이 적습니다마는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약 수거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

농약 수거.

우리가 농촌 환경정비를 위해서 시골 들판에 방치되어 있는 농약 빈 병 그리고 사용기한이 경과돼서 집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버리지 못하는, 농약은 함부로 취급 못 하지 않습니까? 일제 수거를 5월하고 10월, 1년에 두 차례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해요?

예.

그러면 각 농가에 전달돼서 한 곳으로 집합해서 하나요?

예.

마을별로요?

예.

5월하고?

5월하고 10월 두 번 합니다.

비닐하우스형 퇴비보관소에 대한 부분이 87백만 원 감액됐는데 사업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사업을 포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한 사업입니다. 작년에 7농가, 올해 6농가 했는데 올해신청은 18농가가 했었는데 농경지인 관계로 인허가조건이 농지전용 관계가 있어서 중도에 포기하시나 건폐율이 맞지 않아서 포기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진정으로 축산 농가를 위해서 사업을 한다면 법을 완화시켜 준다든지 감소시켜서 보급을 활성화시켜서 깨끗한 축산관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닐하우스형 퇴비보관소는 우리 군만 시행하는 특화사업이라고 보여지고요. 농지법이나 건축법은 상위법인 법률이어서 저희가 위배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원론적인 답변이고 그렇다면 이 사업을 시행 안 해야지. 협조를 하고자 하는데 하고 싶어도 못하는 업자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신청 자체를 안 받아줘야지.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기 전에 적법여부를 저희가 판단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접수를 안 할 것 아니에요?

신청하기 전에는 그분의 적법요구를 사전에 알 수 없습니다. 그 점은 양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산문제인데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전에 그분들이 자격이 되는지 미달 되는지를 수시로 서류 받아서 하면 그분들의 실망이 적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역량을 키워주라는 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정과장님, 금년 한해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폭우, 재난재해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명시이월이 한 건이라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농정과에 근무할 때만 해도 평균 10건에서 15건 정도 명시이월 했는데 금년도는 한 건밖에 없다는 것은 굉장히 일을 열심히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태풍 재해복구비 성립전으로 나갔는데 그 후로 민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원이 다소 있습니다. 약 5,806농가의 많은 피해를 단기간에 하다 보면 사실 완벽하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남4개면 다른 면보다 그쪽에서 민원이 있어서 사실 지난달에 시정조치를 했는데 안 돼서 우리 직원이 직접 지난주에 고서에 출장 가서 필요한 부분을 재조사했거든요. 누락된 농가는 구제하고 과다한 농가는 회수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원이 해소되도록 해 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유통과장 김종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현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친환경유통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각 업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은영 유통기획담당입니다. 송명순 유통시설담당입니다. 장강호 융복합산업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유통과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43억8,153만6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575만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 직매장 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 418만 원, 2019년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 국비 이자반납금 6만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 도비집행잔액 반납금으로 23만9천 원, 2019년 직매장 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125만6천 원, 2019년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 국비 발생이자 반납금으로 1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유통과 소관 제4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정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군정발전을 이끌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현동 위원장님과 김성석 위원님, 정철원 위원님, 최용호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김귀정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 이권호입니다. 건축담당 한기상입니다. 도시재생담당 박효정입니다. 행복마을담당 박형래입니다. 지금부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95억8,427만1천 원을 증액 계상하여 2020년도 예산액을 383억8,356만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비용 보조사업량 감소로 1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도읍 육성 및 도시디자인 정비사업으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사업을 위해 시설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역사문화공원 우회도로 개설공사비로 시설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창평보건소 삼천교 간 인도 설치 공사비로 시설비 4억98백만 원과 시설부대비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 도시 성장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위하여 시설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중월마을 교량 선형개선공사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시설비로 2억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소규모시설 복구사업입니다. 소규모시설 재해복구사업 203개소에 대한 시설비로 76억3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 지원사업 국고보조금과 옥외광고물 환경정비사업 도비보조금 반납을 위해 507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0년도 명시이월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8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총 29개 사업에 139억5,370만 원입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개선동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시설비 2억98백만 원, 금단동에서 망월동 안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 2억9,016만8천 원, 월본 갑향 간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 2억98백만 원, 한재골 경관숲 생활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2억4,906만7천 원, 한재골 여가녹지 조성사업 시설비 3억4,204만5천 원은 실시설계에 따른 주민협의 및 토지보상 지연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건축물 측량을 위한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지연으로 시설비 12백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관련 용역으로 무정면 일원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용역 기간 미도래로 연구용역비 1억3천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담양읍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대나무바이오단지 백동리 구간 토지보상금액으로 시설비 15억 원, 시설부대비 3백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지역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 추진 및 토지보상 협의 지연으로 금년 집행이 어려운 시설비 국비 7억45백만 원과 시설부대비 7백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입니다. 용역 준공 시기 미도래 및 토지보상 협의 지연으로 시설비 2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담양읍 농촌충심지 활성화 사업 기본계획 농림부 협의 추진 중으로 금년 내 집행이 어려운 시설비 3억96백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서면 성월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준공기한 미도래로 시설비 6억 원과 시설부대비 2백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창평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제4회 추경 사업으로 토지보상 협의 지연에 따른 시설비 4억98백만 원과 시설부대비 2백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중앙로 전선 지중화사업은 한전 측 행정절차 추진 지연으로 7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제4회 추경 사업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에 따른 시설비 4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담양읍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민활동 어려움과 도시재생어울림센터 외 2개소 건축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써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 44백만 원, 주민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비 85백만 원, 스토리텔링 연구용역비 1,251만 원, 주민공모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5천만 원, 도시재생사업 시설비 9억66백만 원, 도시재생사업 집수리 민간자본보조사업 5천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소규모시설 복구사업입니다. 제4회 추경사업으로 소규모시설 재해복구사업을 현재 설계 및 발주 중에 있어서 시설비 55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국비입니다. 제3회 추경 사업으로 삼인산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대해 사업대상지 토지협의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에 따라 시설비 3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제4회 추경 사업으로 중월마을 교량 선형개선공사 외 9건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시설비 2억74백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장기미집행 특별회계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토지보상사업입니다. 제3회 추경 시 지방채 100억 원 발행한 사업으로 7개 노선에 대해 현재 토지보상 및 설계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공사발주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중 완료 예정으로써 90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빨리 추진하려고 한 것도 있고요. 일부는 도비보조사업...

주로 성립전, 특별교부세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고병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현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투자유치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순철 투자유치담당입니다. 최희원 정주권개발담당입니다. 김정순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조정이 인구정책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투자유치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0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은 총 481만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전라남도 투자유치 활성화 평가 우수상 수상에 따른 도비보조금을 2020년도 세입으로 정정이 불가피하여 군비로 재원 변경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업유치지원 국내여비 1백만 원과 투자유치과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5백만 원을 코로나19 국내 상황 악화 등으로 인한 출장 자제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등 도비보조금 정산 잔액 총 118만2천 원을 반환하고자 보조금 반환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지난 11월 예비비사용 승인을 받은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집중호우 피해복구사업비 4억61백여만 원 중 3억2백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내년 상반기 중 공사 완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정원과장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현동 위원장님들과 위원님들께 저희 산림정원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림소득담당 김미심입니다. 산림보호담당 고미영입니다. 경관녹지담당 김은주입니다. 그러면 산림정원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2쪽입니다. 2020년도 산림정원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은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산사태 복구사업 등 국도비보조금 변경 또는 신규 확정내시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예산 편성으로 총 69억6,474만1천 원이 증액된 192억181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사업으로 산사태예방단 운영 기간제 인건비로 군비60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지원단 사업입니다. 불법 산지 전용지의 감시예방, 임산물 굴·채취 행위 각종 산림사업 정비를 위한 산림보호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군비매칭분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 4,073만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산사태 복구사업입니다. 지난 8월 7일부터 8월 8일까지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 피해지 복구를 위하여 성립전예산 68억3,992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임산물 피해보전직불금 사업입니다. 산림 소득작물인 밤이 FTA 임산물 폐업지원 작물로 지정됨에 따라 폐업지원금이 국비로 전액 교부 결정됨에 따라 7,489만9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외 2개 사업 정산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으로 35만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 임도시설사업 외 5개 사업 정산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으로 273만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2020년도 명시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사업 내역은 2개 사업 91억9,479만8천 원입니다. 먼저, 임산물 피해보전직불금 사업으로 방금 보고했던 밤이 FTA 임산물 폐업지원 작목으로 선정되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 대상지 폐업 결정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7,489만9천 원을 명시이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사태 복구사업으로 산사태 피해지 복구비 국도비 교부에 따라 제4회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어 부득이하게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총 91억1,989만9천 원을 명시이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산림업무 추진과 국도비 반환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사오니 김현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정원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심재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현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성석 간사님, 정철원, 최용호 위원님을 모시고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수정 안전총괄담당은 병가 중으로 박효진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김성민 토목담당입니다. 최현구 농촌개발담당입니다. 김장호 하천관리담당입니다. 박창준 생활안전센터담당입니다. 2020년도 안전건설과 예산액은 기존 244억1,779만 원에서 205억7,645만 원이 증액된 449억9,424만 원입니다. 먼저 164쪽, 재해재난 예방, 복구능력 강화 예산 중 임시 주거형 조립주택 설치사업을 위해 시설비 6억47백만 원, 집중호우 피해 이재민 재난지원금 선 지금을 위해 19억22백만 원, 호우피해 사유시설 복구 지원 81억9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65쪽입니다.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료 5억 원과 응급복구사업비 2억56백만 원을 특별교부세로 계상하였고, 편리한 도로망 확충 예산 중 집중호우피해 도로 재해복구사업을 위해 7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인프라 구축 예산 중 한발대비 용수개발비 1억6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6쪽입니다. 관정 및 용배수로 정비를 위한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사업을 위해 3억65백만 원, 수리시설 재해복구사업을 위해 7억54백만 원, 봉산 대전지구 재해복구사업을 위해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도비, 군비매칭비를 정정하였고 호우피해 관련 소하천 재해복구비 30억11백만 원을, 영산강 천변지구 재해복구사업을 위해 10억94백만 원을, 지방하천 재해복구를 위해 10억5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8쪽,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태풍으로 인한 재난지원금 집행잔액으로 6백만 원, 풍수해보험 및 폭염 대비 항구대책 등 집행잔액으로 6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은 232쪽에서 234쪽입니다. 13개 사업에 120억6,195만 원입니다. 먼저 232쪽입니다. 군도 정비사업은 군도 1호선과 확포장사업 등 계획변경비로 준공기한이 미도래되어 1억98백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봉산대전지구 재해복구사업은 제4회 추경 반영사업으로 18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수리시설...

알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제3회 추경에 반영된 5천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5억5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어사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편입토지 보상 지연으로 1억64백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비 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해피해 복구하시느라 계장님들도 계시는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명시이월 사업 있죠. 233쪽이요.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전환사업인데 편입토지 보상협의가 지연됐다는데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포괄적으로 잡아둔 건가요?

첨단문화복합단지 하단부에 있는 구련천하고 회룡소하천입니다.

사업장이 안 적혀 있어서 첨단문화복합단지요?

예, 하단부에 있는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구련천하고 회룡천 2개소입니다.

실과에서는 아시겠지만 위원님들은 위치가 어딘지 모르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목록에 첨부하셔서 지명을 넣어준다든지 사업장을 표기하시면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철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나빈아 미래농업연구과장입니다. 김준렬 경영지원과장입니다. 김선배 친환경작물담당입니다. 박길웅 명품딸기담당입니다. 하영득 지원기획담당입니다. 조광영 농촌자원담당입니다. 송경숙 교육경영담당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동 위원장님과 산업건설 상임위원님들의 평소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은 군비 4,386만2천 원 증액으로 계상하여 총 예산액 112억6,245만8천 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평가회, 교육 등이 취소나 축소되어 고품질 쌀생산시범 등 5개 사업에 행사 실비지원금 및 기타보상금 948만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76쪽입니다. 증액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특화농업기술정보화인력 지원사업입니다. 실무원 임금협상에 따른 급여 증액분 지급을 위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94만7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전기 증설에 따른 전기안전검사 대행수수료 및 담빛농업관 등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증가분 등 공공운영비 4,2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2019년도 농촌지도사업 국고보조금 정산액 반환금으로 603만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제4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장 김천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현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택만 대나무신산업담당입니다. 박인종 한국대나무박물관담당입니다. 177쪽입니다. 2020년도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총 예산액은 제3회 추경예산 기준 40억28백여만 원으로 금번 제4차 추경에 47백여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39억81백여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개최로 농업유산홍보 및 전시부스 운영 행사운영비 435만5천 원과 체험교실 운영 중단으로 인한 강사료 1,776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나무축제 미개최로 대나무공예 명인 및 계승자 전시회 관련 행사운영비 5백만 원과 대나무명인 사망 및 병환으로 미지급된 장려금 1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보고 떨리십니까?

많이 떨립니다.

처음에 잘해야 나중에 계속 잘하니까, 제가 본예산에 육종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대나무 사업비를 계상했어요. 본예산에 있었죠? 그 사업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떤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황금죽, 오죽 육종.

물순환사업소장 김종화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군정발전을 이끌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현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물순환사업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국정표 상수도담당입니다. 이상수 하수도담당입니다. 정연곤 물재생관리담당입니다. 물순환사업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4억1,650만2천 원을 감액한 419억7,796만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수질개선사업은 4억9,497만 원을 증액하여 9억5,2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상수도 사업은 세부사업별 내역을 조정하여 증ㆍ감액 없이 33억1,563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78쪽,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계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국도비 예산 조정에 따라 국비 14억 원, 도비 1억8,010만 원 등 총 15억8,0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집주호우 피해에 따른 재해복구비 사업인 월산 용흥리 상수관로 재해복구비로 국도비 등 총 8,835만3천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9쪽입니다. 대전월본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국비 매칭사업비 내역 조정에 따라 군비 1억7,741만1천 원을 시설비에서 감액 계상하였고 안평 오례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군비 1억5천만 원을 시설비에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사문학면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군비 9,511만2천 원을 시설비에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지난 8월, 호우피해에 따른 재해복구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담양처리구역 하수관로 재해복구비로 국도비 등 총 1억3천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전면 대전처리구역 하수관로 재해복구비로 국도비 등 총 1억6천만 원을, 가사문학면 면 단위 하수관로 재해복구비로 국도비 등 총 5천만 원을, 광주 천변지구 재해복구비로 국비 10억65백만 원을 각각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고서, 대전 공공처리시설 BIO CLOD 구입비는 6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태목리 태암 소규모 처리시설 재해복구비로 국도비 등 총 8,926만8천 원을, 행정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재해복구비로 국도비 등 총 8천만 원을 각각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사업소 잡초 제거 및 환경정비 인부임 150만 원과 주요업무 추진 여비 15백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중 환경부 내역 조정에 따라 안평오례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기금 3,956만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봉산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기금 1억5,746만9천 원을, 고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기금 3억6,486만1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전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기금 5,453만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대전월본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기금 6,682만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무정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기금6,428만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고서처리구역 1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기금 6,4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3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 원수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림댐 상수도 원수 정수요금 72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 경비입니다. 상하수도 검침원 인건비 3,013만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명시이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물순환사업소 소관은 235쪽부터 238쪽까지이며 일반회계 15건에 41억6,289만9천 원과 특별회계 4건에 2억8,470만 원 등 총 19건에 44억4,759만9천 원입니다. 먼저 235쪽,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현재, 금성지구 외 3개소에 대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도비 1억26백만 원과 군비 14억9,091만3천 원 등 총 16억1,691만3천 원을 이월하여 내년 상반기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6쪽입니다. 먼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월산지구 외 1개소에 대해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군비 95만8천 원을 이월하여 내년 상반기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으로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 추진 중으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군비 1억9,685만 원을, 다음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시설비 2천만 원과 시설부대비 556만7천 원을, 다음 신계정수처리장 사업은 고도정수처리시설 7,000t 증설을 목표로 현재 경제성 평가 중에 있으며 내년도 공사발주 예정으로 시설비 중 1억2천만 원을, 다음 스마트 관망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내년도 공사발주 예정으로 시설부대비 군비 5백만 원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시설비 중 도비 1,261만1천 원을, 다음 봉산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봉산면 제월리 등 오계리 일원에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시설비 중 군비 4억 원을 이월하여 내년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7쪽입니다. 삼다교에서 담양하수처리시설 간 차집관로 정비사업입니다. 2021년까지 추진하는 연차사업으로 현재 1차분 공사 중이며 시설비 중 군비 3억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8월, 집중호우 관련 재해복구사업입니다. 담양처리구역 하수관로 재해복구사업은 시설비 1억3천만 원을, 대전처리구역 하수관로 재해복구사업은 시설비 1억6천만 원을, 가사문학면 면단위 하수관로 재해복구사업은 시설비 5천만 원을, 광주 천변지구 재해복구사업은 시설비 10억65백만 원을, 행정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재해복구사업은 시설비 8천만 원을 각각 이월하여 내년 말까지 사업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사문학면에 하수관로가 역류 되고 용량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주민들이 자꾸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면 단위 하수처리장이 270t 용량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가 많이 발생하면 물명수가 많이 유입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오수, 우수가 같이 거기로 들어갑니까?

일부 지역은 분류돼 있습니다. 분류돼 있는데 저지대에 있는 가정집에서 집이 낮다 보면 오수관에 같이 물을 유입해서 빼는 집들이 있거든요.

오수, 우수가 거기로 들어가면 처리하는데 불필요한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관리를 잘 해줘야 하고 평상시에는 초과가 안 되는데...

역류 된다고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비가 많이 오면 관이 소화를 못 하다 보니까 역류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경 써보세요.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