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김명희 의원 발언
김보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어제에 이어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먼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조달현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본예산 주요사업별 예산 설명을 하겠습니다. 국비 보조사업 및 전년 대비 동일 편성 예산은 생략하고 신규 및 중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21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하신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을 보면 지적 재조사라든가 필요한 요소들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예산들이 필요한 부분에 법정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편성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에 보면 공동주택 공동시설 주차장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이 안에 있는 화단만 우리가 주차장으로 만들어 주는 건가요? 아니면 노면 앞에 진입로 부분에 있는 토지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건가요?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아파트 내에 그 땅이 있는데 안쪽 화단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안쪽 말이죠?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거기를 주차장으로 하면 6대 정도 추가로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지금까지 계속 된 민원이 제기됐었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나요? 아니면 추가로 앞부분 도로부지죠? 도로하는 데 개인토지라 매입을 못했죠?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그 안에 아파트 내 자기들 땅입니다. 해 놓으면 차가 아파트 밖에 있는 도로변에 있는 차가 안쪽으로 6~7대 들어가겠죠.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민원 해소는 어느 정도나 해결이 되나요?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거의 좋아하겠죠. 해결됩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완전히 해결되나요?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이게 저뿐만 아니라 동료 의원님들한테도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 제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속히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싶었는데 앞에 토지를 매입 못해서 곤혹스럽다는 이야기를 주무부서에서 들었었거든요. 이 부분이라도 이렇게 정리를 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다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희 위원입니다. 이요. 행복둥지사업 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금 5,000만 원 1개소, 여기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도비는 대한주택건설협회 그쪽으로 도에서 바로 위탁사업비로 지급하고 도비가 80%이고 군비가 20%인데 거기에 대한 5,000만 원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5,000만 원이 20%에 해당한 금액이 5,000만 원이다 이 말씀이시죠?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1개소라고 했는데 행복둥지사업, 행복둥지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1개소인데 금액이 굉장히 높잖아요. 이 사업에 관해서 한번 듣고 싶다는 말이에요.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금년에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12동 정도 주택을 개보수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행복둥지사업이라고 해서 12동인데 여기는 1개소라고 나왔길래 금액도 5,000만 원만 한다고 해도 높은데 도비가 80%이고 군비 20%에 해당된 금액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어디 특정 한 군데에 한다면 너무 금액이 높은데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저소득층이나 차상위층 그런 데를 골라서 하신다는 그 말이에요? 행복둥지라고 어디에 또 있잖아요.
동남
김동남건축팀장
이 행복둥지사업은 아까 주거 임차료 지급과 LH에 위탁해서 주거를 개선해 주지 않습니까? 그 사업비는 최대가 1,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둥지사업은 1,200만 원 가지고는 집을 완벽하게 고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더 노후도가 심한 가정을 12동 정도 선정을 해 가지고 2,000만 원 한도로 집을 수선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1억 7,000만 원이 내려오고 우리가 5,000만 원 정도 보태서 주택건설협회에서 직접 수선해 주고 우리 입주자들한테, 저소득층한테 만족감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행복둥지라고, 교촌리 그쪽에 집 짓는 것도 행복 뭐라고 해 가지고 어르신들 아파트형으로 조그맣게 지었잖아요.
동남
김동남건축팀장
그 사업과는 다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거기에 투입된 금액이 행복둥지라는 이름이 정해져 있길래 그랬는데 행복둥지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명명만 행복둥지사업이지 12개 차상위층이라든가 그런 곳을 선정해 가지고 해 준다는 이 말씀이죠?
동남
김동남건축팀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요.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부동산특별조치법 그것이 시작해 가지고 지금 많이 특별조치법을 적용해 가지고 이전하고 그런 것을 하나요?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현재 110건 정도 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생각보다 더 적네요. 오랜만에 했는데 언제 하고 지금…….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8월달부터 했는데…….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올해 2020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이전 몇 년에 이거 하고 하는데.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1995년 이전 토지나 건물입니다. 이전에 등기가 안 된 토지나.
명희
김명희위원
굉장히 많을 줄 알았더니 110건 밖에 안 되네요.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갈수록 건수가 차근차근 많아지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럼, 마감은 언제까지에요?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내년 8월까지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2년간. 하실 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하셔야겠네요.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보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촌빈집 정비사업,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요는 어떱니까? 많이 신청이 들어와요,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요, 아니면?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매년 60동씩 해서 3,000만 원씩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현재 60동에서 57동을 마무리했습니다. 3동만 남았습니다.
서순선위원
혹시 그 외에도 더 들어온가.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한 60동이면 강진군 빈집정비 예산이 적정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순선위원
그러면 정비라고 하면 다 뜯어봅니까, 아니면 좋은 집을 고칩니까?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빈집정비는 주택 헌집을 뜯는 데 철거비용입니다.
서순선위원
환경이나 그런 부분이 안 좋으니까요?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예, 환경이 안 좋으니까요.
서순선위원
그것은 여기 안 살고 멀리 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승낙해 주던가요?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대부분 그런 경우가 있는데 빈집을 빌려서 누가 사용한다고 하면 승낙을 잘 안 해주는데 철거는 자연스럽게…….
서순선위원
안 살고 있는 집이라, 폐가라.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서순선위원
그리고 아까 그 밑에 공동주택 지원 승강기, 내년에는 주공아파트 7대를 전체를 교체한단 말입니까?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예.
서순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부 우리 군비로?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아니, 전체 예산이 3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30% 예산입니다.
서순선위원
아, 30% 예산이에요?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예.
서순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해 주고 내년에는 중흥아파트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건우아파트나 오래된 아파트 신청이 들어오면 또 해 줘야 되겠네요?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서순선위원
중흥아파트가 우리가 봤을 때는 건우아파트보다 훨씬 늦게 지었을 것인데 그렇죠?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건우아파트는 LH에서 했는데 몇 년 전에 승강기 보수를 했더라고요.
서순선위원
그리고 앞에 친절도에서 강사수당이 나오는데, 50만 원으로 해서 2회가 나오는데 민원실 직원만 교육을 받습니까, 아니면 우리 군청 직원 전체가 받습니까?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민원업무를 하고 있는 민원실과 읍·면 직원들과 같이 받습니다.
서순선위원
1년 2회를 한다고 나왔길래요.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예, 힐링캠프.
서순선위원
좌우지간에 팀장들이나 과장님이나 일선에서 주민들 접촉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 군 친절도나 모든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 되는 일이 있더라도 그 민원인한테 설명을 잘 해서 이해를 하게끔, ‘강진군청 직원들 참 친절하구나’ 이렇게, 그냥 안 된다고 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친절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순선위원
왜 안 되는지 이런 부분도 민원인이 와서 이해를 하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서순선위원
친절에 대해서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민원봉사과장님과 팀장님들, 방금 서순선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제가 듣기로는 우리 민원실이 엄청 친절하게 우리 군민들한테 호감을 사고 있어요. 앞으로도 더욱 이런 추세로 더욱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가지만 물어볼게요. 오늘 이 많이 나오는데 공동주택시설에서 증가가 1,000만 원 됐는데 이 증가된 사유가 있나요? 그리고 그 밑에 공동주택시설지원비가 1억 원 이런 것이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우리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서 강진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있어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요. 지금 특조법을 제가 작년부터 서울에서 온 알음 있는 사람이 한 번 와서 이장님들 도장 네 분 다 받아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아직도 못하고 있는데 법무사에서 무슨 지침이 안 떨어졌다고 아직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잘 됩니까?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지금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특조법은 현재 110건 정도 추진하고 있고 지금 문제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법무사도 해결이 된거네요. 그 전에 무슨 지침이 안 되어 있다고 자꾸.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8월달에는 좀 그런 건이 있었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서울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이제는 될 수 있으니까 내려와도 되겠다고 연락해 드리면 되겠네요.
달현
조달현민원봉사과장
친절하게 안내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김영기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2021년 본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미위원장
주민복지실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한 달 좀 남았네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순선위원
알고 싶어서 궁금한 부분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관에 세탁시설 신규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한 군데 한다고 했죠?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한 군데, 1개소.
서순선위원
1개소 하는 데 4,0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공모사업을 했는데 세탁시설, 집도 짓고 전체적으로 시설을 하는 데…….
서순선위원
건물을 지어가지고, 기계만 돌리는 게 아니고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기계 같이 포함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서순선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에 넣는다는 그 말이죠? 저쪽에 있는 거.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서순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세탁하는 데 없었어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별도로 없었습니다. 수익사업으로 해 가지고 자기들도 돈을 좀, 수익사업 차원에서 그렇게…….
서순선위원
그럼 다른 단체와도 연결해서 해야 되겠네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하게 되면 장애인복지하는 데, 모텔 같은 데 청소해 가지고 수거해서 세탁해서 맡겨서.
서순선위원
지금 일반 세탁을 맡겨서 한 데가 몇 군데입니까?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서순선위원
개인적인 데 말고 크게 한 데.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크게 한 데는 지금 보니까 동문교회 쪽에 개인세탁방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고 대부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체에서 하는 데는 없습니다.
서순선위원
그러면 큰 모텔 같은 데 그런 세탁물은 어디로 갑니까?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대부분 강진 자체 사업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하게 되면,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게 되면 MOU 체결해서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서순선위원
우리 연수원 같은 데도 그런 부분도 같이 하고요? 보시겠습니까? 저소득, 일반 청장년층 요리교실, 읍사무소를 보니까 지금 요리교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사회복지재단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읍사무소에서 7회 했습니다.
서순선위원
나이 젊은 사람들은 아니고 나이 드신 분들이, 옛날에 공무원했던 000씨랑 7~8명이 가서 하고 그런 것 같던데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그때는 일반인 대상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저소득 청장년층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서순선위원
그 자원들은 많이 있을까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자원은 많이 있습니다.
서순선위원
그러면 그 강사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강사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서순선위원
그러면 주로 일반 요리입니까? 요리라고 하니까 한 단계 넘어서 그런 요리가 아니고 가정에서 먹는 그런 반찬 위주로 해서?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주로 가정에서 하는 그런 것을 요리할 수 있습니다.
서순선위원
봐 주십시오. 협력 연계사업이라 해서 민·관 부항도 뜨고 뜸도 뜨고 손소독도 하고 그러면, 협력업체가 한다는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조선대 의과대학에서 협력업체가 있어가지고 한방치료를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순선위원
그런데 신규라고 해서…….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지금 봉사하고 있고 내년에는 일부 의약품이라든가 (청취불능).
서순선위원
민간사회단체에서 청년회나 이런 데에서 동네 선정해서 옛날부터 했단 말이에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집짓기라든가 하게 되면 그분들 오셔서 같이 봉사하면서 일부 약품대만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순선위원
그리고 노인복지형 건강사우나 설치, 처음 하는데 5개소로 한다는 그 말이죠?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서순선위원
그러면 마을 경로당 위주로?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읍·면 복지회관이 11개소이기 때문에 복지관을 먼저 상반기 때 5군데…….
서순선위원
아, 11개소를 지정해 가지고 우선 5개만 한다는 그 말이죠? 면 단위? 11개 읍·면 복지회관에 한해서 마을까지 다 못 들어가고요? 우선 5개만 하고.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효과가 좋으면 더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서순선위원
또 그러면 더 확대해 나가고.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마을 경로당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서순선위원
백세신문 지원사업, 무슨 신문을 넣는다고 그랬는데 우리 강진지역신문을 넣습니까, 아니면 중앙지를 넣습니까?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몇 쪽입니까?
백세신문은 노인사업으로 저번에 000회장님과 군수님 면담할 때 전부 오셔서 대한노인회에서 신문을 발행하거든요. 그 신문을 구독한다는 것입니다.
서순선위원
구독료를 여기에서 주겠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서순선위원
아니, 나는 신문을 넣는다고 그랬는데 중앙지를 넣는지 지역소식지를 넣는지 아니면 군소식지를 넣는지 이런 부분들을…….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노인들을 위한 백세신문이 있거든요. 그 신문을 하는 것입니다.
서순선위원
그 신문이라고 있어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서순선위원
그리고 독거노인 전기시설, 범위를 어디까지 합니까? 30가구에서 50만 원인데 전선을 전부 교체합니까, 아니면?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전체적으로 시설을 싹 교체할 예정입니다.
서순선위원
전구나 스위치 이런 것만 교체하는 게 아니고 안에 들어오는 선로를 전부 다 교체한다고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그래서 50만 원 잡아 놓은 것입니다.
서순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보미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이것은 국비인데요.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정부양곡지원사업 택배비 2,900만 원이 어디로 택배를 발생하는 비용인가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1,641가구이고요. 그중에서 463가구와 차상위계층은 854가구 중에서 84가구를 지금 쌀 10kg씩 매월 지급하거든요. 택배비는 포당 2,600원, 순수한 국비로 전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10kg 하는데 개인별로 2,000원씩 납입하고요. 차상위계층은 50% 부담합니다. 11,000원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 정도면 알겠습니다. 조금 생소해서 여쭤봤고요. 한번 볼게요. 제일 하단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로 해서 2억 얼마죠?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2억 400만 원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데 지금 한부모 가족이 많아요? 강진군에 얼마나 돼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지금 한부모 가족은 102가구에 278명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102가구에 아이들이?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278명.
명희
김명희위원
278명이요? 굉장히 많네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월 20만 원씩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20만 원씩 278명에 한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 예산이다 이말이죠?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대단히 많구나.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 노인복지용 건강사우나 설치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고 이게 지금 목욕도 아니고 사우나라고 하면 이것이…….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찜질방 비슷한 게 있거든요.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봤는데 찜질방이면 이 속에 들어가면 땀이 난다는 그 말이에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땀이 납니다. 열선으로 해서 땀이 나고 효과가 좋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땀이 나면 어디에서 씻어요? 땀이 나면 씻어야 할 게 아니에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그 정도는 많이 안 하고 땀 나면 서로 교대로 하기 때문에 목욕까지는…….
명희
김명희위원
이게 대당 얼마인가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350만 원 예정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것이 이렇게 필요할까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읍·면 복지회관에 노인분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분들도 많이 선호하고 건의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건의를 해요. 알았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에 홀로 사는 남자 어르신 밑반찬 배달사업, 지금 45명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여기도 차상위수급자…….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 그렇게 해 가지고 드리나요? 그런데 그분들이 45명밖에 안 돼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그러니까 장기요양서비스 등록 받은 분은 제외하고 이 45명은 순수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만 해당된 사업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45명이라 하면 너무 적은 것 같고 못 받으신 분들이 불평이 많겠는데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우리가 수요조사 해서 하는 사항이고 대부분 장기요양 등록 받고 등급 받은 사람들 제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가 더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남자 어르신들은 특별히 주 1회 반찬을 가져다 드리면 굉장한 도움이 되고 혼자 하기 싫어서도 안 드시고 남자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겠어요. 여자들도 혼자 계시면 하기 싫은데 이런 것은 굉장히 좋네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궁금한 사항이 여러 건 있지만 거기에서 거기고 그래서 넘어가고요. 책 보지 마시고 아이돌봄서비스, 어쩔 수 없이 책을 봐야 되겠네요. 상단에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말씀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강진형 아이돌봄플러스 사업으로 해서 80가구에 해당되게 4,000만 원의 예산으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12세 이하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시간이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되나요? 돌봄을 하루종일 해 줄 수는 없는 문제이고.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대부분 2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2시간 이상 4시간 이하.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다면 돌봄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시간을 정해가지고 언제 해 달라고 하나요, 아니면?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지금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과 연결해서 시간을 맞춰야죠.
명희
김명희위원
서로 조율해 가지고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또 이분들은 자격이 어떻게 되신 분들이 돌봄을 하러 나가는지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대부분 맞벌이 부부이고 양육 관계에 있는 분에 한해서 저소득계층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합동평가가 있어서 이게 포함이 안 되면 합동평가 점수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같이 추진한 사항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것은 또 그렇고요. 지금 방문을 해 가지고 돌봐주는 뭐라고 하나요? 파견 나가시는 분들, 그분들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그분들은 대부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요. 다 교사자격증도 있고 그런 자격증을 필수적으로 갖춘 사람들에 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80가구에 12세 미만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저는 이상입니다.
김보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주민복지실장님, 얼마 안 남았고 군청생활 어떻게 보면 제일 고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과장도 제일 오래 하셨고 말 없이 군청을 이끌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 외 우리 팀장님들도 복지를 위해서 엄청 노력한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몇 가지만, 이요. 가운데에 자원봉사단체 활동재료비로 해서 1,200만 원, 민·관 공동협력 따뜻한 강진 만들기에서 3,000만 원 서 있거든요. 이 설명을 좀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지금 2개 전문 자원봉사단체 활동 지원으로 해서 4,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0개 단체에 대해서 120만 원씩 지원하거든요. 그 금액으로 하고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사랑의 집짓기 사업에 포함된 사업이 3,000만 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4,200만 원.
기현
윤기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첫 장에 보면 우리 유공자들이 있죠?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기현
윤기현위원
우리 유공자들 보통 나이를 보면 90세 이상이에요. 이런 지원사업은 이분들이 거의 돌아가시게 되면 기간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원사업을 할 때 그분들의 요구 조건을 잘 경청하셨다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지금 인근 시·군과 대부분 그 수준에 맞추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 반영해서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까 서순선 위원과 김명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세탁 문제, 일반인들이 두 군데 정도는 해요. 그것은 일반인들 세탁을 하는 것이고 장애인들이 하는 것은 참 생각을 잘 했다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장애인복지회관에 가 보면 일은 하긴 해요. 뭐라 할까요, 수고비라고 하나요? 그게 박하더라고요. 돈도 적고요. 그래서 이 세탁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되 매칭을 예를 들면, 병원이라든가 한 군데를 우리 군에서 매칭을 시켜서 반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물론 여관도 하겠죠. 다른 데도 단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장애 복지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세탁물이 모텔에서 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분들과 연계해서 MOU체결해서 장애인복지관 수익사업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최대한 도와주십시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기현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보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홍준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실장님은 그동안 공직생활을 염려해 주시고 앞으로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후에도 좋은 생활 영위하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감사합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보면 과 , 다문화가정 전체 지원하는 부분하고요. 그 밑에 보면 또 사회복지사업 보조 이 부분이 있고 또 에 보면 홀로 사는 어르신 지원사업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들이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줄어 들었거든요. 이 예산이 많이 줄어든 이유와 또 줄어든 예산 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계속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신속집행 관련해서 상반기 예산만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사업은 계속 그대로 안 하고 있되?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유지하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조기집행 때문에 상반기에 가능한 예산만 편성했기 때문에 감액된 것이다는 말씀이시죠?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그것은 이해가 됐습니다. 다음에 에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 주차장 부지 매입건이 있단 말입니다. 아까 설명하신 대로 하면 지금 부지매입비만 여기에 편성했다고 하셨죠?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부지매입비만 4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신속집행도 있고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2억 7,000만 원 우선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니까 우선 이 금액에 하고 추후에 다른 금액이 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주차장에 특별한 금액 안 들어가고 총 보상가 4억 3,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주차장 조성하는 데에는 2,000~3,000만 원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현재 청소년문화의 집 주차면이 몇 면이나 되나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지금 정도 됩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밖에 안 돼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주차 면적을 뒤에까지 하면 2대 더 댈 수 있는데…….
홍준
배홍준위원
아니, 통로로 해서 뒷면에도 주차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거기 뒤에가 공간이 바로 문화집 저기까지 수성당 연결되기 때문에 주차할 공간이 많이 없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저번에 청소년문화의 집 신축할 때 안에 국가기관 땅이 조금 있어서 그것으로 대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주차면이 있었거든요. 밖에 몇 면이고 안이 몇 면이에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뒤쪽은 수성당과 연결이 돼서 주차를 할 수 없고 가면 우측에 들어가는 입구가 있거든요. 거기만 주차 가능하고 입구밖에 없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입구에 몇 면 있고 1층을 통해서 뒷면으로 들어가고 뒤에 주택 있는 쪽에 주차를 할 수 있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몇 면이나 돼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총 15개랍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이에요? 앞뒤 해서 인가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면 청소년문화의 집 주차장 부지를 더 매입을 하실려고 그러는데 특별히 주차란이 많이 부족해서 그러나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전체적으로 행사를 했을 때는 주차장이 부족하고요. 대부분 갓길 주차를 많이 하기 때문에…….
홍준
배홍준위원
종사자들이 사용을 하시는 주차장입니까?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아니요, 전체적으로 행사를 했을 때 하는 주차면이고 종사자들은 몇 분 안 계십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래서 처음에 청소년문화의 집 신축할 무렵에도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결국에는 청소년문화의 집을 신축해 놓고 나니까 주차장이 부족해서 토지 매입을 다시 해야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물론, 건축물이 지어져서 주차면이 부족한 부분은 보충을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사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까지 같이 고민을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맞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때 당시에는 있는 토지를 활용해서 주차면을 확보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 신축한 지가 3년 정도 됐을걸요? 그런데 주차장 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4억 3,000만 원 정도 토지 매입을 하고 주차장 시설을 또 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주차장 시설을 하게 되면 17대 정도 추가 주차가 가능하거든요. 주차난 해소에 많은…….
홍준
배홍준위원
지금에 와서 보면 필요에 의해서 주차면이 늘어나고 그러지만 강진군에서 추진하는 그런 일들이 좀더 멀리 보고 시행을 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는 이런 지적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학동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본예산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김보미위원장
총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얼른 눈에 띄는 거 말씀을 드리고 다른 분들 하시게요. 이요. 홈페이지 유지 보수로 해서 나왔는데 홈페이지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천천히 하시제 어떻게 빨리 하셔가지고 땀 흘리셨네.
웃음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웃음
명희
김명희위원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외부 분들이 그러시는데 강진군청 홈페이지가 언제 개편이 됐어요?
서현
이서현정보통신팀장
2018년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2018년이요? 그러면 2018년도에 나온 이야기를 인자 하고 있나. 누군가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요. 강진군청 홈페이지가 개편 뒤로 이용자가 오히려 더 불편하다고 그러던데 그 부분 한번 챙겨 보십시오.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 여론이 몇 분한테 듣고 했네요. 한번 살펴 보시고 왜 그런 소리가 나오는지 점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얼른 눈에 띄어서 이거 먼저 했습니다. 다른 분 하십시오. 이따가 별도로 더 할게요.
김보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 농어촌지역 원어민강사 지원에서 밑에 보니까 강진 중앙초, 옴천초, 강진고, 전남생명과학고는 도비와 군비가 매칭이 됐는데 칠량초, 군동초, 작천초, 병영초 이렇게 그 부근에서는 전부 우리 군비란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 있어요? 여기는 받고 여기는 못 받고. 거기는 100% 군비에요. 칠량초, 군동초, 작천초, 병영초.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일부러 나눈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순선위원
그러면 교육청 그 밑에 교육청 예산이 있잖아요. 그게 들어옵니까? 아니, 군비 100%라고 그랬는데요.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군비 100%로 하고 있습니다.
서순선위원
그러니까 위에는 받았는데 똑같은 초등학교, 고등학교인데.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사업비로 남다 보니까, 매칭사업비로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서순선위원
이해가 잘 안 가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 아까 김명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너무 빨리 해서 제가 잘 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장애인 고용으로 해서 5명이 더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왔단 말을 살짝 한 것 같은데요?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예.
서순선위원
왜 안 들어옵니까? 결격 사유가 있습니까?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결격 사유가 있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는데 시험 볼 응시자가 없어요.
서순선위원
장애인들이 응시를 안 한다는 그 말이죠?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그래서 일선 시·군에서는 고용노동부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장애인 요청한 인원 수만 있어도 이것을 감을 하게 해 주라, 우리는 장애인을 계속 요청하거든요. 응시자가 없습니다.
서순선위원
장애인은 특혜가 없는 게 아닌가요?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있습니다. 있는데도 응시자가, 대부분 시·군이 다 부족합니다.
서순선위원
우리 강진만 부족한 게 아니라요?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예.
서순선위원
채용을 하고 싶어도, 위 정책에서는 채용을 하라고 하고 채용하고 싶어도…….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금년도에도 9명을 요구했는데 한 명도 안 들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입니다.
서순선위원
그러면 정책과 상반된 부분이네요. 저는 이상입니다.
김보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저는 뒤쪽부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운영비 및 프로그램 지원이 있거든요. 11개 읍면에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다 구성이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동일한가요, 아니면 다 다르나요?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그 읍·면에 맞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더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덜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대부분 보면 프로그램 자체들이 비슷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전체적으로 다 내용을 다 들여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프로그램이 각 읍·면 단위의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어야 될 것인데 대부분 똑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강사분들을 초빙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는가, 아니면 똑같은 프로그램을 선호해서 그런가, 아니면 읍·면 자치위원회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했던 그랬는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대부분 보면 그 프로그램들이 비슷해요. 매년 프로그램들이 똑같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변형도 필요할 것이고 계속해서 해야 할, 오랜 기간 숙련을 시켜야 할 그런 경우에는 또 계속사업을 해야 할 것인데 전혀 그런 변화가 없이 계속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시고 또 프로그램을 변형해서 새로운 아이템들을 가지고 주민자치프로그램 변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리고 에 보면 퇴직공무원 퇴임행사가 있단 말입니다. 거기를 보면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비슷한 내용이 아닙니까? 이 부분을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퇴직공무원이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업시찰식으로 부부가 2박 3일, 3박 4일 갔다 올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건은 퇴임식을 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이분들이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공직사회에 계시면서 지역사회 발전이라든가 아니면 그동안의 공로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의미로 행사를 해드리는 것은 좋지만 지금 퇴직공무원 퇴임식 운영이 인당 1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퇴직공무원 퇴임행사지원비에요. 퇴임식 운영과 퇴임행사지원비는 어떻게 다른가요?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산업시찰 그 내용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면 어디가 산업시찰인가요? 퇴임행사지원비가…….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그러니까 퇴임행사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갔다 오는 것으로 그렇게.
홍준
배홍준위원
그런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부기에 넣어주신다든가 그래야 이해를 돕게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퇴임식 운영에 대해서 또 인당 100만 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퇴직공무원 퇴임행사지원비로 또 100만 원씩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 밑에 보면 합동퇴임식 운영비로 3만 원씩 책정이 되어 있고요. 20명이니까 60만 원이죠?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80만 원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3만 원씩 20명, 600만 원이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봤을 때 전체적으로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물론, 그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역사회 발전이라든가 공직사회를 이끌어 오면서 이제껏 공을 보면 더한 지원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군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기는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기존 전임 군수님 시절에는 해외연수도 다녀오고 했는데 그 정도는 못할망정 국내시찰은 다녀올 수 있도록 해 주자는 뜻에서 세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해외시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그런 문제의 지적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축소해서 나온 게 아닙니까? 물론, 운영을 주무부서에서 좀더 연구를 해 보면 더 좋은 안이 나오기는 하겠습니다만 서로 군민들이라든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에 보면, 5060 인생이모작 강좌 운영비가 있단 말입니다. 이 프로그램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인생을 60살이 되면 퇴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퇴직을 대비해서 강의자를 모집하고자 해서 해본 것입니다. 신규프로그램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면 인원 대상들은 몇 명이나 되나요?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아직 신규사업이라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한번 진행해 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사 운영비가 책정이 되어 있으면 운영비로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요? 운영할 예산이 있어야, 강사비만 책정해 놓고 운영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평생학습과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평생학습프로그램에 5060 강좌를 넣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계획은 어느 정도 있을 게 아닙니까? 인원은 몇 분을 초빙해서 하고 또 어떤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예,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평생학습프로그램에 넣어서 금년 수준인 1반당 20명 내외로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1개 반을 운영하는 데에요?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들어감으로써 다른 프로그램이 축소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신규로 하니까 프로그램 자체 수가 늘어나는 것이죠?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총무과장님, 우리 강진 군정 발전에 노력이 많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할게요. 에 보면 안전관리 수수료가 여기에 있고 보건관리위탁 수수료가 있어요. 1,440만 원인데 재설명을 요구합니다.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안전위탁 수수료요?
기현
윤기현위원
예.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우리 공무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직들이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안전이나 보건 중요성이 증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따른 위탁 수수료입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김보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이요. 군민자치대학 관련해서요. 2020년도에 예산이 얼마였나요?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금년도 예산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데 뭐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자치대학이라든가 무슨 대학이라든가 그런 것들 운영이 제대로 잘 안 됐는데 어떻게 여기는 지장 없이 운영을 했나요?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자치대학을 중간중간 빠진 게 있습니다. 최대한 12월까지 해서 그 강좌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수업 일수를 맞추겠다는 이 말씀인가요?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래서 여기 강사수당, 운영 그런 것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모든 모임, 교육 그런 것들도 비대면이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많이 운영을 못하고 그랬었는데 자치대학에 있어서는 문제 없게끔 진행이 되고 있네요?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수업 일수를 12월 말까지 해서 모든 것을 마치고 완료를 하겠다는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나요?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졸업식까지 진행하도록.
명희
김명희위원
궁금했었는데 이상입니다.
김보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에 통신장비 유지보수가 여러 가지 전화시설도 있고 전화기 포함도 있고 전화방송시스템 유지보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제가 행감 때 서면으로 제출해서 질의한 업무환경 개선 관련해서 폭언방지안내시스템이나 그런 것은 아니죠?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그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보미위원장
그러면 어디에?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녹음시스템과 폭언을 하면 녹음된다는 내용으로 하는 시스템을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김보미위원장
저는 당연히 녹취가 다 되고 있는 줄 알았어요. 녹취가 안 된다는 소리를 듣고 당연히 시스템이 녹취가 안 되면 되나 싶어서 이 부분도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목이 있나요?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에 보시면 제일 상단 부분에 전화녹취시스템 구입비로 해서 5,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보미위원장
그러면 폭언방지 안내 멘트나 그런 것도 포함된 게 이건가요?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예.
김보미위원장
아, 그러면 바로 개선이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보건소장 서현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 【참조】 - 2021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미위원장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배홍준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강진군 전체 보건 행정을 책임지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각 팀장님들, 직원들 전체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 보면 중간에 출산가정 지원이 있는데요. 신생아 양육비 지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예산 변동도 조금씩 있어야 될 것인데 예산 변동 없이 똑같은 내용으로 전년, 금년과 내년도 사업비 예산 똑같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대상 인원은 몇 명이나 되고 또 대상자들에 대해서 12월 이렇게 계상했는데 월별로 지원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저희가 올해 104명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봤을 때는 3억 9,8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출산준비금도 93명으로 해서 한 1,800만 원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지원도 16명이 돼서 1,5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출생아 수가 감소가 되다 보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지원금도 감소 추세에 있긴 합니다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될지 몰라서 전년도와 변동 없이 올렸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이 신생아 양육비는 전년 대상자를 놓고 그대로 편성했다는 그 말씀이시죠?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저희들이 보면 소장님도 말씀할셨는데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다 보니까 이런 예산도 변동이 있어야 할 텐데 이런 예산은 변동이 없고 지금 항간에 매스컴이나 보도자료를 보면 전체적으로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안이 안 되어 있길래요. 그러면 지금 104명에 대한 지원금으로 보면 되겠네요.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예, 3억 9,800만 원 정도, 10월 말 기준이라.
홍준
배홍준위원
그 밑에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은 어떻게 지원하나요?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은 셋째아 이상으로 해서 저희가 보험료를 월 3만 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셋째아부터 해당되는 건가요?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예, 그래서 19년도에는 35명 지급이 됐고요. 2,200만 원 지급이 됐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많이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서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 국가 예방접종, 독감이 처음에 상당히 여론이 많아서 부작용이 있었네 없었네 부분에서 강진은 뭐 나타났습니까?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아니요, 강진은 지금까지 부작용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접종하고 나서 발적이라든지 약간의 통증은 부작용이라고는 볼 수 없거든요.
서순선위원
강진은 몇 %나 접종했어요?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지금 우리가 전 군민 아니면?
서순선위원
전 군민으로 했을 때요.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전 군민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55% 정도 맞았습니다. 국가 접종은 연령대별로 다르지만 70~80% 이상 국가 접종을 하셨고요. 중간에 자체인구 19세부터 61세까지는 현재 25% 정도 접종을 하셨고 그래서, 총 인구 대비로 했을 때 50%…….
서순선위원
독감은 12월 말까지입니까?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예, 평생에 처음 하는 경우는 1차, 2차까지 하지만, 지침상 4월 30일까지 하지만 저희는 공고를 12월 말까지 접종을 해 달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서순선위원
봐 주시겠습니까? 자살 예방 부분에서요. 우리 강진은 건수가 나옵니까?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자살 건수가 저희가 올해 많이는 아닌데 언뜻 제가 봤을 때 10명 정도 있었나요. 종류는 어르신들이 주로 70~80대 어르신들이고요. 종류로는 목맴, 농약 이 순으로. 그래서 저희가 농약보관함 사업을…….
서순선위원
모르고 먹고요?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아마 의도적으로…….
서순선위원
타 군에 비하면 어때요? 비교는 안 해 봤어요?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살률이 조금 높아서 자살예방사업을 집중적으로 했는데 올해는 아직 10월말로 통계적으로 나온 것은 없지만 전년 대비해서 많이 감소했습니다.
서순선위원
우리 직원들이 신경도 써주고 감소된 부분은 알고요. 또 하나는 봐 봅시다. 치매예방을 올해 처음으로 운영했죠?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예, 본격적으로.
서순선위원
예방 차원에서 많이 발견이 되나요? 그게 주목적이잖아요.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올해 신규로 발견된 숫자가 254명 정도. 저희가 마음 편한 정신의학과가 있어서 더더욱 많이 검사를 하고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서순선위원
좌우지간에 이런 좋은 시책들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순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미위원장
배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소장님, 방금 소장님이 답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첨언드리겠습니다. 농약 보관함을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죠?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환경축산과에 주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환경축산과에서 각 읍·면사무소 폐농약 보관함을 운영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현실적이지 않아서 보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면 그 예산이 중복되지 않게끔 환경축산과와 연찬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농약 보관하는 사업을 지금 도암마을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어르신들한테 우울, 자살예방교육을 시키면서 농약보관함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니까 환경축산과에서도 읍·면사무소에 농약보관함이 운영이 잘못 되어 있어서 보완을 하라고 주문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이 중복되지 않게끔 연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서현미 소장님과 팀장님들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거의 1년 동안을 코로나 때문에 고생도 하시고 유독 전라남도 강진에서는 한 명도 안 나오고 청정지역으로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을 보면 방문대상자 의약품 소모품 구입에서 1,300만 원이 있거든요. 혈당스틱 구입 이것이 있는데 에 보면 또 이것이 일반의약품 구입하고 의료소모품 구입이 1,000만 원 들어있거든요. 이 부분이 중복되지 않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말씀하신 의료및구료비는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저희들한테 등록되어 있으신 분들이 3,000명 정도 방문간호사가 방문하고 이러신 분들을 위한 어떤 소모품이고요. 그 다음에 에 의료및구료비는 경로당 순회진료 때 저희가 만성질환 교육, 심혈관 교육 이럴 때 경로당 순회진료 때 사용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보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쭐게요. 에요. 책을 안 봐도 됩니다. 우리 강진군에 2020년도 지금까지 출산 신생아는 몇 명이나 돼요?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올해 출생아 수가 현재 10월 말까지도 해서 116명 정도로, 10월 말 기준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1~2명 틀린거야 뭐 숫자니까요. 그러면 신생아라면 하면 0세부터 막 낳은 애기만 신생아라고 칭하나요?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생후 4주까지요.
명희
김명희위원
하도 인구는 줄어든다고 하고 하니까 올해 몇 명이나 출산을 했나 여쭤봤습니다.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갈수록 감소가 큽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 전 해보다도 더 적어졌나요?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예, 적어졌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많이 감소돼요?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감소 비율이 제가 추세를 보면 17년도에서 18년도가 많이 감소가 돼서 이 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정도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19년도가 12월말까지 196명이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10월말까지 해서 116명이니까 두 달 사이에 어느 정도 출생아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폭은 많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너무 적어지네요. 저는 이상입니다.
김보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2021년 예산안 예비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