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진식 의원 발언

제241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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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사전에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클린도시과, 환경관리과, 생태하천과,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 위생과,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클린도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창원 클린도시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에 대하여 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클린도시과장 김창원입니다. 같이 하는 의회 가치 있는 의정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권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스스로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기회로 삼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에 최우선 반영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클린도시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창우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이승호 대기관리팀장입니다. 김석범 환경통합관제팀장입니다. 윤정숙 생활환경팀장입니다. 그러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클린도시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김창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위원장.

동식

권동식위원장

최규술 부의장님 의사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국장님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렸어야 됐는데, 연락을 먼저 드렸어야 됐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은 아스콘 제조업체에 대한 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이게 클린도시과하고 환경관리과하고 겹쳐지는 사항이라 갖고 클린도시과에 악취까지는 클린도시과인데 그다음 아스콘이라든지 이런 건 또 환경관리과하고 겹쳐지는데 제가 그냥 클린도시과로 질의를 하면 국장님이 이해하시고 답변하실 부분 답변하시고 그렇게 할까요. 안 그러면 환경관리과를 증인으로 불러야 되는 겁니까.

기운

안기운환경안전국장

제가 봤을 때는….

최규술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는 게 낫겠습니까?

기운

안기운환경안전국장

네.

최규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고.

동식

권동식위원장

그러면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먼저 질의할 수 있도록.

동식

권동식위원장

존경합니다, 선배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최규술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의원 전원이 다 아스콘 공장 환경단속 촉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알고 계시죠.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냐 그러면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항상 돌아오는 대답은 너무나도 똑같은 얘기를 듣고 있기에 촉구결의안이라도 올려갖고 하자, 해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단 먼저 말씀 잠시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1분 정도만 들어주십시오. 아스콘 공장이 50m 안에 한 군데가 있으면 한 군데, 두 군데 있는 것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2016년 12월 50m 앞에 있는 의왕경찰서 경찰 6명이 집단 암 판정을 받았고, ’17년 제주 서광리 암 환자 10명, 2018년 안양시 연현마을 주민 45명, 남원 내기마을 주민 17명. 전국적으로 아스콘 공장 50m 안에 있는 분들이 이런 심각한 암 판정을 받았다고 TV 뉴스에서 계속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환경부는 ’20년 1월 1일부터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의 허용기준치를 평균 30% 이상 강화된 대기환경보전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맞죠?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

여기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질의를 하는데요, 과장님 과가 아니셔갖고 만약에 이쪽이다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자체로 보면 아스콘은 주로 야간에 생성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네, 주로 야간에 작업을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면 야간에 나가셔갖고 벤조피렌이라든지 이런 발암물질에 대한 전수검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저희 과에서 전수조사, 저희 구청에서 전수조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벤조피렌 측정을 의뢰를 해서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사업장과 협의해서 측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똑같은 지난 7월 가좌동하고 검단지역 주민 200명이 아스콘 공장 단속검사를 해달라고 진정을 넣었는데 지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게 나왔습니다. 1번, 산단이기 때문에 인천시 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권한이 없다. 2번, 측정 장비가 없다. 세 번째, 현장에 가봤는데 공장이 안 돌더라. 네 번째, 오늘은 생산이 없더라. 이게 주 요지였습니다. 제 말이 틀렸나요?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대형아스콘 생산업체 빼고 나머지 사업장들은 거의 물량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가동을 계속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제품의 수요가 있을 때 한두 시간 정도 가동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난 10월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환경부 국감이죠. 국감을 받는 데서 노웅래 마포의원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 환경부와 각 지자체는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아스콘 공장 유해 물질 측정 시 아스콘 플랜트 정상가동 여부 등을 체크하여 강하게 조사하여라 그러고 말씀을 하셨고요. 며칠 전 경기도청에서 열리는 경기도 환경안전관리과에서 주최했고요, 경기도청에서 며칠 전에 열렸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네 가지, 네 가지를 요구를 했는데 주요내용을 보면 경기도 소재 전 아스콘 사업장에 대해서 2021년 1월 23일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신고를 명했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미 신고업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대기오염 전수조사를 철저히 하겠다. 세 번째, 설비 없이 기관 초과 시 즉시 공청회를 통한 공장폐쇄 조치를 시행하겠다. 네 번째, 근본적으로 환경 물질을 배출 안 할 수 있는 구축방안을 마련하여라. 이게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 경기도청에서 아스콘 전 업체를 모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대한민국에 17군데라는 이렇게 모여있는 발암물질을 내뱉는 아스콘 공장이 있는 곳은 인천 서구밖에 없습니다. 맞죠?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맞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런데 단속 건수를 보면 전국 최하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저희 과에서….

최규술위원

그것도 단속은 인천시에서 하니까 우리는 단속 권한이 없어갖고 단속을 못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아니요, 위원님.

최규술위원

인천시가 아니고 거기에서 내뿜는 발암물질을 마시고 건강에 유해가 가고 암이 걸리는 사람은 다 인천 서구 사람이에요.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위원님께….

최규술위원

언제까지, 언제까지 장비 타령, 권한 타령 하실 겁니까.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그것은 위원님하고 저번에 한번 상의를 드렸던 사항이고요. 그 건과 관련해서 저희들도 사실 권한이 인천시다, 보건환경연구원이다 그걸 따지기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벤조피렌을 빨리 측정을 하기 위해서 인천시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환경과에서도 벤조피렌 측정하는 것은 연구원에서 해야되지만 나머지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서 검사의뢰 해서 초과돼서 행정처분 한 것도 있고, 저희 부서에서는 악취를 샘플링해서 검사한 결과 8개 사업장에서 행정처분을 하는 것처럼 아스콘 공장에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올해 6월 2일날 우리나라에서 아스콘 생산을 가장 많이 하는 SG아스콘하고 협약을 맺어서 특정 대기오염물질 저감하고 악취를 저감하는 기술을 개발을 협약을 맺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정 대기 물질은 거의 대부분 잡히는 걸로다가 설비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악취가 조금 아직까지 덜 잡혀서 조금 더 저희들이 같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저희가 촉구결의안을 채택을 하고 난 후에 우리 구청장님이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보도자료에 보면 이재현 서구청장은 다년간 환경 분야에서 일한 자로서 아스콘 제조업체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등 특정 대기 유해 물질에 대하여 특별관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따라가서 행정처분을 통해 환경시설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청장님의 의중입니다. 그런데 저는 청장님의 의중하고 과장님들의 행동하고는 너무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청장님은 이렇게 해갖고라도 끝까지 강하게 조치하겠다 그러고 이렇게 늘어가고 있는데 우리 일선에서 나오는 것은 가보면 단속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운전 미숙이었다, 백 벨트 교환이 필요했다. 악취 있었는데 여기에 딱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 주민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 미온적으로 조치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봅니다.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위원님께서 이번 촉구결의안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굉장히 힘이 되는데요. 촉구결의안을 인천시 대기보전과에다 분명히 전달을 했습니다. 했고요, 촉구결의안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벤조피렌을 포함해서 특정 대기오염물질을 빠른 시일 내에 측정을 해달라 다시 한번 강력히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검사 결과 나오면 우리 주민들한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 딱 두 가지만 더 드리고 매듭짓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주민들이 아스콘 업체와 관련해서 민원을 넣는 민원사항과 조치사항 결과를 한 달에 한 번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죠?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저희 부서에서 이런 악취 부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니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쪽하고 저쪽하고 같이 협업을 하셔야죠, 두 개 과에서.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꼭 그쪽에서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다, 민원이 어떤 것으로 어떻게 들어왔다, 조치 결과 그다음 조치 결과는 말 그대로 공장에 대한 조치 결과와 민원인들한테 보냈는 조치 결과 두 가지 다를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두 번째, 똑같습니다. 과장님 과 하고 환경관리과하고 두 군데서 장비가 없다 그러면 이런 것이야말로 매립지특별회계를 통해서 장비를 구입해야 됩니다. 환경적으로 측정할 게 없다 그러면 매립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스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검단 사람들 다 불안해합니다. 우리가 우리 장비 구해갖고 정확하게 측정을 해갖고 하겠다.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벤조피렌이 악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규술위원

아니, 포집을 해가 주면 되지 않습니까.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그러니까요. 악취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포집을 해서 연구원에 갖다주는데요. 이런 특정 대기오염 물질이나 벤조피렌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전처리를 또 해야 되고, 그것을 포집할 수 있는 권한은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는데요. 그 장비가 저희가 갖고는 있어도 우리가 포집을 한다 그러더라도 나중에 결과 나온 것에 대해서 처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최규술위원

과장님, 처분을 하고 오늘 아침부터 참 법적으로 많이 따지는데.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솔직히 그 장비 운영을 할 수 있는 인력은 없습니다.

최규술위원

1순위는 법이 아니고 구민의 안전입니다. 저희가 여기 다 검단 쪽 의원님들도 앉아계시고 다른 쪽 의원님들도 앉아계시지만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특별, 그러니까 매립지특별회계는 첫 번째 뭐냐 그러면 환경을 개선사업비에 쓴다 또 환경을 위한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그러면 그 누구도 말 안 합니다. 저기 멀리 떨어진 곳에 동사무소 짓는다 그러니까 그거는 특별회계로 지으면 될 걸 왜, 특별회계가 아니라 일반회계로 지을 수 있는 걸 왜 특별회계를 씁니까 그러고 말씀을 하시고 역정을 내지만 이쪽에 있는 환경 물질에 대한 단속을 하기 위해서 그게 법적으로 권한이 있든 없든 우리가 먼저 알기 위해서 장비를 써갖고 우리가 발표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난 후에 우리가 장비를 가지고 하니까 이 정도의 발암물질이 나왔다, 이 정도에 몸에 이롭지 않은 물질이 나왔는데 인천시는 뭐 했느냐 역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한테도 정정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장비명만 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가 이건데 이거를 해갖고 치수가 이렇게 나왔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얘기 못 합니까. 계속하고 나면 인원이 없다, 뭐가 없다 그러면 언제 합니까, 언제.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거는 일반 악취를 포집하는 개념하고는 다른 겁니다. 벤조피렌 같은 경우는 최소한 3, 4시간의 측정이 필요하고 또 전처리를 현장에서 해야되는 그런 실험 결과를 계속 도출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원이 아닌 이상 구에서 하기에는 약간 벅차다. 예를 들어서 간이측정기가 있다 그러면 그런 건 저희가 찾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벤조피렌 같은 경우에는 간이측정기가 없고 나머지 물질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과장님.

최규술위원

이순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드리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휘발성 유기화합물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그 총량과 비례해서 벤조피렌이 발생할 텐데 그것이 측정하면서 그 비례치를 말씀하시면 될 것 아니에요. 왜 그렇게….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지금 포르말디하고 벤젠 같은 경우는 저희 차량으로 측정이 가능한데요. 벤조피렌은 저희가 지금 측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벤조피렌이 측정이 안 돼도 주변 물질을 측정하면 그 측정치하고 비례치로 벤조피렌이 발생할 것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말씀하시면 되고,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시는데 너무 그렇게 피해 가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위원님들 말씀 잘 들으셔야죠.

최규술위원

우리 이순학 위원님이 화학과를 나오셔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 훨씬 전문가이시니까 바로 과장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얘기했는 것은 제가 발언권을 드렸고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벤조피렌을 찾기가 힘들다, 어떡하다, 뭐 어떡하다 이게 제 귀에 잘 안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경기도는 이렇게 적은데도 이렇게 강하게 해갖고 검사를 해갖고 전수조사를 다 하겠다 그러고 움직이고 있고 여기저기 다 쑤시고 있는데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아스콘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딱 한 군데 이렇게 딱 모여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처럼. 서구 내에 이렇게 단독적으로 17개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제 겨우 전수조사 3개 했답니다. 주민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이때까지 3개 했습니다, 3개. 그놈의 장비 탓하고 권한 없다는 얘기로 이때까지 뭉갰으면. 긴 시간 죄송한데요. 제2의 사월마을이 안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말 우리 서구에서 열심히 뛰고 있구나 이게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닿을 수 있게끔 결과물도 주시고.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뛰어주십시오, 과장님.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이순학 위원입니다. 최규술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과장님 확실하게 아스콘 공장 문제는 해결이 돼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국장님이 나서셔야겠죠.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뭐냐 하면 겨울이면 미세먼지가 많이 생기는 때잖아요.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맞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지금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 검단에는 건축 현장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있는지 하나,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롯데마트 주변에 보면 배출탑이 세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는 인천시에서 재작년에 2018년도에 저희가 문제를 제기해서 ’19년도에는 냄새가 굉장히 저감이 됐어요. 그런데 2020년도 되면서 올가을부터 다시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배출탑에 필터 교체 주기가 예전에 6개월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겨울에는 적어도 분기별로, 현재는 분기별로 한 번 정도 필터를 교체를 해야되는데 거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냄새가 나는 것은 필터 교체가 안 됐다는 얘기인데. 그것 한번 확인하시고 조처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두 가지 측에 답변 좀 해 주시죠.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일단은 대형공사장 루원시티나 검단신도시 개발 현장에 아파트 공사 현장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저희들이 관련 법에 의해서 비산먼지 적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검단신도시 건설 현장 15개소하고 그다음에 루원시티 4개소 그다음에 한들부락 세 군데 그다음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등에다가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를 해서 매 5분 단위로다가 미세먼지 농도를 저희 사무실에서 확인할 수 있게끔 해놨고요. 그 프로그램도 사업장에 보급을 해서 사업장에서도 자기들이 사업장에 농도를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농도 이상이 기준이 초과가 되면 자동으로다가 담당자하고 우리 구청 담당자에게 문자가 전송되게끔, 그래서 사업장 측에서는 조속한 빠른 시일 내에 억제시설을 가동해서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게끔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한두 시간이 지났는데도 미세먼지 농도가 안 내려간다 그러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단속하는 그런 서구형 미세먼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올해에 구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이게 TMS 개념인데 Telemonitoring Systems이죠. 이게 언제부터 거기 돼 있는 거죠?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올해 저희가 인천시 처음으로다가 6월부터 준비를 해서요, 올해 10월달에 완료를 했고요. 지금은 시운전을, 시범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그래도 민원은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민원이 그래도 많이 들어와요.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지금 비산먼지에 관련 검단신도시 비산먼지에 관련 민원은 대체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보면 민노총이나 한노총 쪽에서 민원을 많이 넣고 있고요. 실질적인 소음 민원만 주민들이 소음이나 진동은 우리 주민들이 넣는 거고, 비산먼지 부분은 대부분이 민노총이나 한노총에서 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그러니까 인위적인 것이다.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네.

순학

이순학위원

두 번째 것 대답해주세요.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두 번째 공기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재작년에 한번 행감 때 말씀을 하셔갖고 그래서 인천시청에다 공문을 보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게끔 했는데요. 제가 올해도 몇 번 나가봤는데 그렇게 냄새는 심하게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작년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활성탄을 반기 일 회, 그러니까 일 년에 두 번 정도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인천시 하수과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분기에 한 번씩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확실하게 이행 좀 해 주세요.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네, 그것은 저희도 롯데마트 주변에 제가 자주 나가니까 제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비산먼지 소음 건 민원접수가 많은데 주로 도시개발지역이 많을 거예요.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대부분이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정숙

공정숙위원

그렇죠? 지금 루원시티 도시개발지역이 많이 주변 지역에 있죠. 그런데 찾아보니까 저희 서구에는 공사 현장에 관한 조례가 없네요.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생활 소음 저감에 대한 조례 있고요, 미세먼지 저감….

정숙

공정숙위원

공사장, 공사 현장에 관한 조례는 없어요, 보니까.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거기에 같이 포함이 좀 일부 돼 있죠.

정숙

공정숙위원

일부 돼 있죠?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큰 대기업에서, 우리 공사 현장에 관한 조례 내용을 보면 공사를 시행하는 시행자 측은 공사하기 전에 지역주민들께 홍보를 하게 돼 있어요, 조례 안에 보면. 그런데 홍보라고 딱 보면 조그마한 현수막 하나 붙여놓은 게 다예요.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맞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니 큰 발파 작업을 했을 때 그 주변에 구도심 지역에 크렉이 많이 가고 그래서 저희 주택가에서도 오차범위를 조사하러 많이 나갔는데, 예를 들어서 이 생각을 해봤어요. 거기 아주 갓난쟁이 아기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집에. 그런데 발파 시간 또 기간 이런 것도 주민들한테 알리지 않고 그 발파 작업을 해서 크렉이 갈 정도의 진동이 그 아이한테 다 간다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그게 정말 무서운 범죄행위 아닌가요?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일단은 발파 부분에 대해서는요, 건설 현장하고 주민협의체하고 해서 어떤 시간대에 발파를 많이 하는 거를 얘기를 하게끔 저희가 조율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발파는 오전에 오후를 넘지 않도록 오전에 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과장님, 제일 근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시행해 나가야 돼요. 제일 근본적인 건 첫째, 저희 서구 관내에 공사 현장에 관한 비산먼지, 소음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저랑 한번 논의해보시고요. 그 안에 홍보 부분에 있어서는 공사 현장에 시행자 측은 공사 시행하기 전에 미리 공사계획서를 주민들한테 다 홍보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강행규정을 삽입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많이 야기되는 피해를 정말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반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의 어떤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주민까지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그게 가장 큰 문제라서 국민권익위원회 환경부에다 법률 건의를 했지만 국민권익위원회도 건의를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안을 중재안 내려온 게 공사장 소음이 초과돼서 집단 민원이 발생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입찰 자격 사전심사 때 벌점을 주는 걸로다 이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런데 벌점도 그렇고.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아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정숙

공정숙위원

여러 가지 약해요. 많이 약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좀 전에 최규술 위원님도 지적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현장 중심의 적극적 행정이 필요해요. 어떤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도 대기업에 비하면 조족지혈이고 너무 형편없는 과태료 하나 갖고 대기업이 눈 하나 깜짝할 일도 없고 그래서 약간.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일단은 위원님 말….

정숙

공정숙위원

강행규정이 되리만치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움직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더 저랑 논의하시고요,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이번에는 두 번째 질문은 제가 국장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환경경제위원으로서 어떤 환경에 환경 유해시설, 특히 직접 현장에 가본 것하고 책상에 앉아서 탁상공론하고는 천지 차이겠죠, 국장님.

기운

안기운환경안전국장

맞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렇죠? 뭐든지 직접 현실로 눈으로 느끼고 해야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노동자분들의 어떤 체감도 느낄 수 있고 또 우리 행정에서 정말 깊게 더 사료해야지 되는 것들도 알 수 있는 건데, 제가 그래서 현장에 직접 나가겠다, 지도점검 할 때 플랜을 짜서 가지고 와라 그랬어요. 그런데 꽁꽁 무소식이에요. 그렇게 지도점검 할 때 같이 나갈 테니 플랜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네 해놓고 지금 몇 달째 아무 연락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같이 동행하면 일거리가 많이 더 생길 것 같아서 그러시는 건가요?

기운

안기운환경안전국장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번 행감 끝나면.

정숙

공정숙위원

네, 시정조치 해 주시고요. 뭐든지 직접 눈으로 현장 가보고 알아야 우리 공무원님들과 행정처리를 더 사실감 있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시정조치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 본회의 때 이재현 서구청장님께서 구정 연설에서 서구에 여러 가지에 관련돼서 많이 말씀을 해 주신 것 중 하나가 악취에 관련된 민원이 많이 줄었고 실제로 악취 부분에 있어 많은 성과가 있었다라고 말씀해주셨던 것 국장님, 과장님 둘 다 들으셨죠?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네.

김이경위원

네, 그 부분 있어서 우리 과와 국에서의 노력이 많이 있으셨을 거라는 생각에 감사의 마음 표현합니다.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여쭙고 건의 저도 드릴게요. 지금 클린도시과 악취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조직개편 되기 이전에는 구)기획총무위원회에 소속해 있다가 새롭게 환경경제위원회 상임위가 생기면서 그쪽에 이 과가 있게 됐는데요. 그 생기기 이전에 제가 악취에 관련돼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존경하는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현장 수도권매립지라든가 아니면 주물단지 등등 방문을 했었어요. 그리고나서 새로운 상임위 생기고 나서부터는 환경경제 상임위 위원님들이 너무 잘해 주고 계셔서 저희는 또 다르게 새롭게 다루지 않는, 하천의 악취에 대한 민원 때문에 작년에 국장님과 함께해서 실과 네 과가 다 같이 협업을 해서 현장을 가서 하천에 있는 수질을 체크를 하고 수질 악취까지도 체크해서 올해까지도 같이 같은 월에 가서 비교를 하려고 했던 건데 코로나로 인해서 안타깝게 못 했었어요. 그렇죠, 과장님?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네.

김이경위원

그래서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하게도 또 1년 더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특위를 해 주셔서 코로나 완전히 종식되면 내년 8월에 다시 한번 같은 날짜를 맞춰서 채취를 해서 나름대로에 우리 구에 맞는 검사 결과를 도출해내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옛날에 소통할 때도 아직까지는 하천에 대한 악취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맞나요, 아직도 그러나요?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악취 기준은 없습니다.

김이경위원

네,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악취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클린도시과가 맡고 있지만 새롭게 생태하천과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혹시 우리 구가 나름 하천에 대해서 악취에 대해서 해보고 싶으면 악취를 담당하고 있는 클린도시과가 생태하천과와 같이 채취를 하셔서 악취에 관련된 데이터나 이런 것을 클린도시과에서 분석을 하셔야 되는 건지 그것 하나 여쭤볼게요.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일단은 우리 클린도시과장은 악취 전담관까지 겸용해서 하고 있고요. 인천시 서구에 대한 악취를 전체적으로다 컨트롤타워하는 부서가 저희 클린도시과가 맞습니다. 맞고요,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생태하천과가 생겨서 23일날 4대하천 용역도 수립한 것에 최종보고회도 갖췄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악취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갖고 있을 수 있는 장비, 장비를 유해대기측정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 장비를 이용해서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을 한번 측정해보고요. 지금 생태하천과에서 별도로다가 하천 수질 그것을 항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도 예산에 아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다 보면 pH라든가 아니면 DO 농도 같은 것을 보면 어느 정도에 악취농도까지 같이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태하천과하고 같이 적극적으로다가 협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경위원

감사합니다. 안타깝게도 중앙에 또 상위법이 없어서 저도 이것도 건의했었어요. 그런데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었지만 꼭 중앙 상위법 아니더라도 우리 구가 먼저 우리 구의 특수성이 있는 만큼 먼저 발 빠르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한 가지 마지막 당부드릴 건 지금 환경경제위원님들하고 소통 있으시고 우리 구청장님도 굉장히 환경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같이 회의라든지 현장에 있어서의 다른 악취특위 위원님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을 같이 하자라는 건의를 드렸었는데 한두 번 정도는 연락이 오셨었는데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잘 못 하셨던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과장님 앞으로는 좀 더, 딱 두 분 빼고는 나머지는 다 그래도 환경경제 소속을 겸임하고 계세요. 그래서 악취특위 위원님들께도 같이 따로 자리를 하시는 것보다 아마 두 분 정도 같이 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과장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위원님께서 악취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시니까 하나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면요. 저희가 2018년도 악취 민원건수를 카운트 숫자를 세기 시작한 게 야간 민원까지 세기 시작한 게 2014년부터 카운트를 했는데요. 2018년도에 1,864건으로다가 가장 높은 수치에 이르렀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408건으로다가 24%가 감소 됐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결재하고 나오면서 숫자를 보니까 900건으로다가 2018년도 대비, 한 50%는 줄었다고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이경위원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우리 과장님이 너무 열심히 해 주시는 것 제가 항상 감사드렸었거든요. 우리 팀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도 저도 도울 수 있는 부분 위원님들과 함께 돕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많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24시간 악취콜센터 운영하고 계시죠.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운영하시면서 어느 지역에서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가 됐고, 출동 횟수가 어떻게 돼요?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24시간이다 보니까 1조, 2조 24시간 12시간씩 하니까 항상 순찰은 하고 있고요. 악취 민원이 아무래도 청라지역에 가장 많이 접수가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청라지역 쪽에서 악취 민원이 가장 많이….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네, 청라는 바람 방향에 따라서 남풍, 북풍, 서풍 여러 가지 바람 방향을 다 받기 때문에 청라지역에 가장 악취 민원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렇죠. 우리 악취 측정시스템 관리를 하고 계신데 이게 관내에 보게 되면 한 15개 정도 설치를 해놨어요. 이것 위탁 준 것 같아, 관리비가 2,000만원 나온 것 보니까. 그렇죠?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런데 검단 쪽에도 민원이 적지 않게 많이 발생이 되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그쪽 지역으로다가 측정시스템 설치가 아주 부족하게 보여지고 있어요. 15대를 어떤 형태로다가 이것을 설치를 해놓은 거예요?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악취가 주거지역에 가장 많이 민원이 접수되는 위주로 했고요. 검단 같은 경우에는 단봉초등학교하고 그다음에 금호마을회관하고 그다음에 서부산업단지관리공단 그쪽으로다 설치돼 있습니다, 돼 있고.

심우창위원

물론 이제 금호마을회관 같은 데는 그 인근지역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스콘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도 검단지역 곳곳을 보게 되면 악취 발생이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설치가 상당히 그쪽을 많이 배제 시켜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것 다 고정식이죠?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이동은 할 수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네, 이동 가능합니다. 그 대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검단지역에는 사업장 배출구에다가, 배출구에다가.

심우창위원

배출구에다가 24개 달아 놓은 건 알아요. 수시로다….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네, 배출구에다 많이 달아 놨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데 그건 공장 배출이고 이건 대기 배출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대기질하고는 다릅니다.

심우창위원

달라요?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도시 대기 측정망은 인천시 하는 것 5개가 있고요. 이것은 악취, 그러니까 황화수소, 암모니아, 총탄화수소, 복합악취만 측정하는 겁니다.

심우창위원

이것 기상 아니냐고 이게.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네?

심우창위원

악취 기상.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네, 악취만 측정할 수 있는 거죠.

심우창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장에다가 달아 놓은 것하고 또 다르니까 이런 시스템을 그쪽에도 많이 설치를 해줘야지 되지 않냐. 그 말씀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김포신도시에서 민원이 엄청 넘어와요. 이쪽 서구에서 김포신도시, 한강신도시 쪽으로다가 악취가 너무 많이 넘어온다고 도대체 서구에서는 뭐하느냐고 이런 항의성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건 한번도 접해보지 못했어요?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2017, 18년도는 있었는데요. 거의 대곡동 부분에는 악취 민원이 불법소가 하고 그다음에 미신고 배출사업장들이 주로 민원이 김포 한강신도시에 나가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포경찰서하고 저희하고 같이 김포시하고 합동점검을 같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우창위원

그게 벌써 오래전 얘기다.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맞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민원 들어온 것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심우창위원

우리 서구에서 적극적으로다가 협력을 안 해줘갖고 그쪽 친구들이 두 손 들어버린 건 아니죠.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그것은 전에 17년 전에 얘기고요. 지금은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김포시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요즘은 민원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쪽에.

심우창위원

이게 아주 악취 문제가 가장 문제로다 대두되고 있는데 시스템 설치해 놓은 것 있잖아요. 이것도 좀 지역별로다가 안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최선에 악취가 많이 접수되는 위주로 했는데요. 저희가 예산이 허락되면 추가적으로 더 설치를 하든가 아니면 이 지역에 민원이 줄면 다른 지역으로다 옮겨서 설치하는 방향으로다 검토를 계속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네,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최은순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문드릴게요. 하나는 유해대기 측정 차량 고가에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구청 들어오는 오른쪽에 항상 서 있는 그 차량이죠?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그것은 이동 안 하고 거기에 항상 서서….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전날하고 예를 들어서 오늘 사업장에서 포집한 시료를 거기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전기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 차를 세워놓고 거기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할 때는 분석 중이라는 안내판을 차에다 붙여서 주민들한테 안내할 수 있도록 해놓은 상태이고요. 계속해서 서 있는 건 아닙니다. 분석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때는.

은순

최은순위원

항상 보면 거기에 서 있길래 차량이라는 게 이동해서 뭘 해야 되는데 항상 거기 서 있어서 왜 거기 비싼 장비 사가지고 계속 세워두는 것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저희가 올해 276개 사업장 473건에 대해서 시료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할 때 시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차를 세워놓고 거기 전기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거기 주로 정차해놓은 거지 운행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가의 장비인 만큼 잘 유용하게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네, 살뜰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두 번째 악취 중점관리업체 점검 결과 및 행정처분내용 15쪽, 보니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됐어요. 그런데 첫 번째 한 5건 되는데 다 개선명령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한번 행정처분 받았으면 뭐….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그게 아니고요. 매립지관리공사에 시설이 있잖아요. 지금 초과된 것은 기존 고화처리성하고 그다음에 슬러지 1단계, 2단계, 3단계 시설별로다가 초과가 된 거고, 같은 시설이라도 방지시설 별로다가 개별적으로 처분하기 때문에 개선명령이 나가는 거죠.

은순

최은순위원

똑같은 걸로 된 게 아니라 시설별로 했기 때문에 개선명령이 다른 거라는 거죠?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그렇죠, 시설이 다르다는 거죠.

은순

최은순위원

그래서 다 개선됐어요?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네, 올해 개선 완료돼서 지금 정상적으로다가 다 가동되고 있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8월 18일날 개선명령 되고 그 이후에는 없는 것 보니까 개선이 된 듯한데 이게 악취잖아요, 매립지에서. 거기 그러면 악취 원인 있잖아요, 원인. 원인은 어떤 거예요?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현재 저희들이 매립지관리공사는 하루 2회 이상 계속 순찰을 하고 있는데요. 직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악취는 상당히 감소가 된 상태인데 문제는 경기도, 인천,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처리하는 시설이 거기서 올해 문제가 발생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문제 크게 민원이 없었는데 올해 슬러지 자원화 시설에서 트러블이 생기는 바람에 민원이 있었고, 거의 보면 황화수소 쪽에 달걀 썩은 냄새 그런 쪽에 민원들이 접수가 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확실히 대응을 해서 그것은 다 개선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개선 완료됐어요?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네.

은순

최은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수도권매립지 관련돼서는 냄새나기 전에, 악취 나기 전에 우리 과에서 같이 협업해서 사후가 아니라 사전에 점검 같은 것 해서 여기가 크다 보니까, 그렇죠?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저희도 그 주변에 주민악취모니터링 분들도 계시지만 매립지 공사하고 저희하고 협업을 해서 어떤 비상사태가 발생이 되면 바로 저희 과로 연락하게끔 비상연락망 체계도 갖췄고요. 저희들도 하루 2, 3회 이상 계속 순찰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대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매립지 관련해서는 개선명령 되기 전에 사전에 할 수 있도록, 여기가 국가기관인데 주민들한테 개선명령 나올 때까지 이렇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네, 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네, 매달 실적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네.

이것 사실은 강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제 사항은 아닌데요, 자기 스스로 자기들이 오염 행위 원인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원들이 주변 점검 다니면서 행위 여부도 같이 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한다고 보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인건비만 들어갈 겁니다.

한 2억 3,000 정도.

그것은 위원님이 저번에도 말씀하셔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렸던 사항이고요.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야간에 발생되는 민원이 전체 민원의 40%를 아직까지 차지하고는 있습니다.

야간에 조업을 하면 저희가 야간에도 올라가서 악취 시료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시료 채취하고 점검도 합니다.

4명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를 했는데 사실 저희가 위원님처럼 야간에 없애는 라인을 잡은 게 1년에 1,000건 미만으로다가 3년 연속 1,000건 미만으로다 내려가면 야간은 없애보자, 한번 마음은 갖췄습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1,000건 미만으로 내려갈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주간보다는 야간에 터지는 민원이 대형 사고가 많습니다. 대형 민원이 많고.

그것은 한 번 더 우리 이순학 위원장님하고 서로 얘기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홍보가 되어 가지고 야간 24시간 한다는 게.

알겠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갑위원

신현원창가정1ㆍ2동에 정인갑 의원입니다. 과장님 악취, 미세먼지, 통합관제센터, 원격, 악취, 시료 채취 여러 가지 악취, 소음 클린 도시를 위해서 선도적으로 하고 계시는 모습들이 모범이 많이 되고 있어서 벤치마킹도 많이 오십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우리 지역의 맘카페에서 현장에 방문하셔서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지금 우리 과에서 조치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니까 신뢰가 간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신데도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는 게 그 부분 중에 좀 안타까운 게 사실 악취나 이런 소음, 분진 야기하는 그런 시설들이 허가는 또 다른 부서에서 내주는데 책임은 또 우리가 다 뒤치다꺼리는 해야 되니까 그게 참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아울러서 서구 관내에 여러 가지 환경 유해시설도 많이 있기는 한데,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내년 1월이면 하수슬러지 자원순환센터가 서구 관내에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남항에 모래 부두가 서구로 또다시 이전을 준비한다 이런 여론들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하수슬러지가 오게 되면 또 악취는 우리 클린도시과에서 담당하셔야 되고, 모래 부두가 이전하게 되면 비산먼지 분진 관련해서 또 우리 클린도시과에서 해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협의하는 부서는 하수슬러지는 자원순환과고 모래 부두는 도시개발과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과장님 이런 것들 막기 위해서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노력들이 있었습니까?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예를 들어서 모래 부두 이전이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하수슬러지 소각시설이 가좌환경사업소에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 개별부서에서, 저희 클린도시과는 협의부서는 아니지만 저희 부서는 항상 거기에 참여하게끔, 협업할 수 있게끔 자리를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정인갑위원

국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결국에는 이런 시설들이 오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클린도시과에서 더 분주해지고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뒤치다꺼리는 다 클린도시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소관부서가 이에 대해서 협의를 할 때 클린도시과의 의견도 함께 청취해서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운

안기운환경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정인갑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요즘에 신도시 아파트 중심으로 불량 레미콘과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산의 한 업체는 경찰조사 끝나고 검찰로 넘어가기도 한 상황인데요. 물론 현장에서 레미콘에다가 물을 타는 경우는 주택과에서 할 일이기는 한데 사전에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레미콘 회사에서 아예 불량 레미콘을 제작을 해서 그게 유통이 되고 있는 사례들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서구도 검단이나 청라, 루원시티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여러 가지 레미콘들이 다니는 곳이 많이 있어요. 물론 주택과에서 한 차례 현장 조사를 했을 때는 문제가 없다고 확인은 했는데 사전에 우리가 레미콘 회사에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막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레미콘 회사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우리가 권한이 있나요, 아니면 권한이 없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과장님?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저희 환경파트에서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것은.

정인갑위원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제가 보기에는 이것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레미콘의 강약이라든가 그런 것을 실험을 해서 그런 것을 검사하고 조사하는 기관이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기관까지 명칭은 모르겠습니다.

정인갑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 주셔서 우리가 하기가 어려우면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다른 쪽으로 협조를 요청해서 이것 조사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 확인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관련 어떤 해당 부서 저희가 찾아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갑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원창동에도 아직 민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약 20여 가구가 거주하고 계시는데 원창동 주변이 매립되기 전부터 오랫동안 조상 대대로 살아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금은 다 떠나고 있고 어르신들만 남아계신 상황인데 주변에 아스콘 공장이라든지 석유화학 공장이라든지 유해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르신들을 뵈면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예전에 공장이 처음 들어올 때는 명절이며 와서 인사도 하고 선물도 사갖고 오고 안부도 묻고 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답니다. 심지어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거기는 약국도 없고 시장도 없는 곳인데 마스크 하나도 후원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셨고 지금도 연탄을 때고 있거든요, 모두가. 그런데 사실 그 주민들의 터전을 우리가 이용해서 공장을 늘리고 돈을 벌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에 대한 이익을 주민들과 충분히 나눌 수 있는데 연탄 지원은커녕 전기매트라도 지원해드리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전혀 소통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환경 유해시설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과장님과 공직자들을 가장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소통이 잘 되고 계시고 이런 부분들 우리 원창동에 계시는 어르신들 한번 필요한 것들 있는지 챙겨보고 지역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주민들과 같이 나누고 상생하는 것도 기업의 역할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심어주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인갑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클린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 환경관리과

11시 22분 감사중지

11시 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곽윤진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곽윤진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곽윤진입니다. 코로나 등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구민과 구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권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재철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김선자 환경허가팀장입니다. 조찬영 산업환경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환경관리과 행정사무감사 관련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곽윤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곽윤진환경관리과장

2016년까지는 시설물하고 자동차가 같이 환경개선부담금 대상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경유 자동차만 해당됩니다.

위의 것은 시설물하고 자동차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님.

네, 그렇게 되는데 옛날에 안 낸 것에 대해서는 압류를 걸어놨습니다. 그걸 압류를 걸어놓은 동안에는 시효기간이 정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동식

권동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과장님, 이순학 위원입니다. 어게인하고 포에버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게인 지금 고발된 상태죠?

윤진

곽윤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그리고 포에버는 고발은 안 돼 있고 본인들이 철거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죠?

윤진

곽윤진환경관리과장

네, 포에버는 우리가 확인했는데 전기하고 수도 이런 것 다 끊겨서 현재 영업은 안 하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제가 어게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게인 평일하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영업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신지.

윤진

곽윤진환경관리과장

그래서 1차로 현재 우리가 고발을 해서 인천검찰청에서 사건이 거기까지 이송돼서 있는 상태이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서부서 경찰서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저희가 토요일날 지난 23일에 그때 토요일날도 몇 번 진입을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업주가.

순학

이순학위원

못 막게, 못 들어오게 했다면서요.

윤진

곽윤진환경관리과장

네, 완전히 사업장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고 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증거가 있어요. 그런데 애완견이나 애완 묘를 포장했던 감쌌던 담요나 이런 것들이 주변에 폐기물 박스에 바깥에 방치돼 있고 그러면 가져왔다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평일날은 한두 분,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은 한 다섯, 여섯 분까지도 들락날락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요 강력하게 하세요. 지금 주변 사람들은 노린내 난다 그러고 어디 뭐 개고기집이 어딨냐고 물어보고 이 뭔 얘기냐고요, 창피하게. 여기서 혹시 뭐 개 잡아가지고 파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까지 나와요. 이것 확실하게 조치하실 수 있겠어요?

윤진

곽윤진환경관리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게 인천….

순학

이순학위원

그래서가 아니라 확실하게 조치하실 수 있겠냐고요.

윤진

곽윤진환경관리과장

네, 확실하게 하여튼….

순학

이순학위원

확실하게 언제까지 화장터를 없애실 수 있으시겠어요.

윤진

곽윤진환경관리과장

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최대한 하려고 경찰서하고 검찰하고 같이 정식으로 영장을 발부받아서 거기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영장을 하루 받거나 이틀 받거나 이렇게 해서 받아가지고 들어갈 수 있겠어요, 못 들어오게 하는데. 그날 영업 안 하면 그만 아니에요.

윤진

곽윤진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영장을 발부받더라도 근거가 있어야, 우리가 서부서 지능팀에 알아본 결과 영장을 발부받더라도 그만한 사유가 공무집행 방해나 이런 사유가 있어야 영장을 발부하는데.

순학

이순학위원

경제에너지과하고 같이 갔다가 장채현 팀장도 못 들어가고 다 못 들어가고. 그전에도 한번 같이 가서 감시하다가 가니까 차량을 다시 아주, 우리가 화장은 다른 데 가서 할 생각입니다 하고 차로 도망을 갔어요. 이런 상황인데 영장 하루 받아가지고 되겠어요?

윤진

곽윤진환경관리과장

그래서 가장 합법적으로 우리가 영장을 발부받아서.

순학

이순학위원

가능성이 있겠냐고, 며칠을 받아서 본인들 그 사람들한테 나가지 않고 그냥 몰래 토요일날, 일요일날 같은 날로 받아서 한 이틀 정도 기다렸다가 확실하게 현장을 그냥 딱 덮칠 수 있는 그런 영장을 받을 수도 있냐는 거죠.

윤진

곽윤진환경관리과장

관계 사법기관하고 합동으로 노력을 해서 최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아주 동네에서 창피해 죽겠어요, 어디 가면. 여기 사람 화장터도 저기 하는데 개 화장터까지 여기 들어왔다고. 내가 오류동 사람이에요. 창피해 죽겠어, 진짜. 동네 가서 다니다 보면 의원 하나 뽑아놨더니 여기다 화장터 하나 갖다놨다고. 확실하게 조치하세요.

윤진

곽윤진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2018년도에 업무보고 때 알았던 거가 저희 서구청과 자연녹지 내에 인허가 건으로 해서 자연녹지 내 골재파쇄업이 제조시설로써 인허가 대상이 안 된다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서구청과 관계되는 관계자분들과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도의적으로 어떠한 기간까지는 철거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 동조를 해서 거기에 의견을 개진했었고 그래서 조정동의안을 서로 받아들여서 소송이 해지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우리가 자연녹지 내에 어떤 골재파쇄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진짜 철거가 돼야지 되고 더 강화돼야 되는 시점인데 어떻게 국회법이 살짝 용어 하나가 빠지면서 완화된 꼴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법적 조항은 건축법에 시행령에 한 부분이지만 이것을 왜 여기에서 다루냐면 폐수위탁을 전량 처리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환경과 분진, 소음 또 폐수 처리 다 통합적으로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얘기를 드리는 건 우리가 환경 자연녹지 내 환경을 더 강화해야지 되는, 환경 규제를 강화해야 되는 이 시점에 어떻게 보면 완화되는 꼴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서구는 그 완화를 시키려고 규제를 국회법에서 풀었을 때는 정부 차원에서 푼 건데 우리가 누구나 생각하기에도 합리적 의심을 해보게 돼요. 누가 과연 그렇게 그 법을 풀려고 노력을 했을까. 그러면 거기에 수혜를 입는 자들이겠죠. 그런데 그 수혜를 입는 어떤 기업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은 환경오염파괴를 그냥 좌시하고 있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강화 시켜야 될 법을 어떻게 완화 시켜 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구 자체에서 촉구결의안을 발의를 하셔갖고 중앙부처에 강력하게 자연녹지 내에 환경오염시설은 적극 폐단을 요한다라는 사항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기운

안기운환경안전국장

법 개정에 대해서는 저희 자치단체장이 건의는 일반적인 잘못됐을 경우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법 개정에다 건의는 할 수는 있지만 촉구결의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치단체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이 그 부분을 해 줄 수 있고요.

정숙

공정숙위원

그렇죠, 의회에서는 제가 우리 최규술 위원님도 아스콘 공장 촉구결의안 내셨듯이 자연녹지 내에 어떤 환경오염을 야기시키는 골재파쇄업은 제가 이걸 2014년도인지 15년도에 주민들의 아주 크나큰 민원 현장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국회법을 개정해서 완화 시켜갖고 다시 골재파쇄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본위원은 유감스럽습니다.

기운

안기운환경안전국장

네, 위원님. 그 상위법에 대해서는 행감이 끝나고 나서 한번 법률적 검토로다 하고 저희 고문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다시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촉구결의안은 제가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해 볼 거니까요, 상위법 개정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운

안기운환경안전국장

네.

윤진

곽윤진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환경사범 사건송치 및 행정소송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2-16. 과장님, 저희가 물론 이런 행정소송을 해야죠. 위반을 하면 당연히. 당연히 해야되는데 저희들한테 참 많이 들어오는 얘기 중에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 몰랐다. 몰랐는데 어떻게 좀 안 되느냐, 내가 알았으면 했는데. 이 사업주분들이 정말 큰 데는 모르겠지만 영세한 데는 무조건 몰랐다는 거예요.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이 현황을 보면 업체 쭉 보시면 나오지만 다 보면 미신고, 미신고가 거의 80% 이상이에요. 맞죠, 과장님?

윤진

곽윤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

미신고가 악의적으로 신고를 안 해갖고 있는 곳이 몇 프로 정도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저보다는 훨씬 전문가니까 전문가의 시선으로 봤을 때.

윤진

곽윤진환경관리과장

이 부분은 사업장 안에 거기가 시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시설 하나가 사업장 전체가 미신고가 아니라 하나 시설 자체가 미신고일 때 미신고를 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지만 허가를 받으려면 건축법상 먼저 환경오염시설로 할 수 있도록 건축법이 사전 저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건축법 자체가 조금 전에 공정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자연녹지 지역 안에는 건축법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무허가로 있어서 미신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업주분들도 사업자도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다른 데로 가기도 그래서 계속적으로 벌금 넣고 그냥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규술위원

이게 저희가 사실 이런 처분을 주는 것보다는 계도가 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기가 건축법상 내지는 새로운 장비가 들어옴으로써 환경사범으로 문제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해갖고 가야지 이런 걸 갖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몰라서 그냥 있다가 옆 공장에서 신고를 했다든지 동종 쪽에서 이렇게 어떠한 걸 들어갖고 왔을 때는 거의 무방비상태로 그냥 빠져계시는 분들도 진짜 종종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게 순차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도죠. 업종은 어느 업종인지 나오면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어떠한 공장에서는 어떠한 것이 많이 적발되고 뻔하지 않습니까. 목재라든지 목재는 어떠한 부분에서 잡히고, 도금은 어느 장비 써갖고 어떻게 할 때 많이 잡히고 그걸 사전에 계도만 해 주셔도 많이 줄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윤진

곽윤진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이 저희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구 계도 위주로 하는데 주변에서 대부분 민원을 넣습니다.

최규술위원

알고 있습니다.

윤진

곽윤진환경관리과장

민원을 넣다 보니까 우리가 또 공무원이 가서 뻔히 그 사실이 불법 사항인데 그냥 오면 공무원들이 직무유기 이런 측에서 그런 사항도 있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서로 공생 공존해야 될 입장인 분들끼리 이런 정의감에 불타시는지 하여튼 불법을 보면 참지 못하고 했는데 당하는 당사자는 이게 불법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동안 10년, 2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었는데 갑자기 내가 왜 이런 행정적으로 소송이 걸려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가서 조사를 해갖고 행정적으로 처분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능하시면 그런 업종 많이 나오는 이런 미신고가 많이 나오는 업종 정도는 저희들이 찾아뵙고 얼마 전에 문제가 되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신고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신고를 유도하고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더 좋을까. 더 확실하게 좋은 거죠. 몰라서 못 했다 그런 억울한 소리는 안 들어야죠. 과장님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윤진

곽윤진환경관리과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공직생활 하셨는데 이제 한 달 남으셨죠.

윤진

곽윤진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고생하신 것 알면서 제가 아까 부러 말씀드렸어요. 확실하게 좀 처리해 주시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윤진

곽윤진환경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위원님.

순학

이순학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지원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TV 광고에도 계속 저녹스 보일러로 바꿀 경우에 일반 20만원 지원하고 저소득층에서는 5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추진은 참 좋고 계획도 참 좋은데 글쎄 어디서 뭐가 잘못됐는지 내년에 올해는 일반가정 2,800대, 저소득층은 60대였던 게 그러니까 총 2,860대였는데 내년에는 이게 확 줄었죠?

윤진

곽윤진환경관리과장

네,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김미연위원

지금 2021년도 보일러 지원사업 최종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보면 반에 반인가 봐요. 900대 내려왔는데, 이유가 뭡니까?

윤진

곽윤진환경관리과장

예산이 전체적으로 국비보조사업인데 국비 예산이 전체적으로 코로나 형국인지 그쪽으로 많이 하고 그래서 많이 잘렸는데 추가경정에 또 추가로 되기는 됩니다.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1차 때쯤 얼마 안 주고 추가 때 더, 올해도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아마 추가경정에 편성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물론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내려오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것을 따르고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하는데 중앙에서부터 문제가 예산적으로다가 문제가 막혀있으면 광고부터 정리를 좀 해야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아직도 주민들은 보일러를 바꾸는 시기가 돌아왔기 때문에 이왕이면 예산을 지원을 받고 온실가스가 덜 나오고 친환경적으로 좋은 그런 가스보일러를 바꿔야겠다 하고선 지금도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그냥 넋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시라든가 아니면 환경부에다가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한 게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야되는 것 아닌가요?

윤진

곽윤진환경관리과장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리고 이게 보면 전달사항에서 보면 제가 조사를 해보고 얘기를 들어보면 환경부에서 내려와서 시에서 또 구로다 내려오면 시에서는 구에다가 그냥 던지기식인 거예요. 그러면 담당하는 우리 구 공무원은 이것을 혼자 주민 응대도 해야 되지, 부족한 2,800대를 했는데도 더 많으신 분들이 이것을 지원을 해서 지금 예산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도 혼자서 쩔쩔매고 있는데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윤진

곽윤진환경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인력도 많이 부족한 것 같고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직원들한테도 인력 지원도 해 주시고 이것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위에서 내려오는 방침대로 그냥 받고 기다릴 게 아니라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자체에서도 시에다도 건의를 하고 환경부에다도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내려오는 방침대로 내려오는 예산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되어 있으면 잘못된 것을 지자체 자체에서도 얘기를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윤진

곽윤진환경관리과장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리고 내년에 900대가 850대 일반이고 저소득층 50대인데 저소득층은 올해나 내년이나 별 차이가 없는데 일반가정 같은 경우에는 확연하게 많이 줄었어요. 2,000대에서 850대로 아니, 2,800대에서 850대로 2,000대가 줄은 상태여서 이것에 대해서 구에서도 대대적으로 내년에 수요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계속 홍보를 해야지만 행정업무를 보는 데에 있어서 차질이 없을 것 같으니 우리 구에는 그린 서구 책자도 있고 또 소통실도 있고 또 구청 홈페이지도 있으니까 이런 데다 해서 올해 신청한 사람들이 올해 예산을 못 받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윤진

곽윤진환경관리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그런 신청을 해서도 나는 지원비를 못 받나 하고 불편하시는 그런 주민들도 안 생기게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과 다르게 올해 많이 홍보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신청이 많을 걸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부탁을 드리면 내년에는 적은 예산비를 가지고 구민들한테 지원을 할 때 이것에 대해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이것도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진

곽윤진환경관리과장

네,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곽윤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 생태하천과

12시 17분 감사중지

12시 1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중석 생태하천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안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권동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생태하천과 각 팀장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영석 하천팀장입니다. 박정근 하수팀장입니다. 김태흥 전기설비팀장은 공로연수에 앞서 휴가 중입니다. 그래서 이광호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류정환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저희 생태하천과에서는 금년도에 생태하천 조성을 위해서 하천 분야에 금년에 약 48억 8,000만원 재정을 투입하여 4대하천 생태복원 종합계획 수립과 각 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수 분야에서는 71억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1,145㎞ 정비, 빗물받이 3만 7,000개, 맨홀 약 2만 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생태하천과 소관 세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안중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익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현재 4대하천 종합 예비용역 수립하고 있죠?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익위원

언제까지 마무리되나요?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지금 결과보고까지 마쳤습니다. 최근에 마쳤습니다.

김동익위원

최근에 마쳤습니까. 결과 마무리가 됐나요, 그러면?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결과보고 했고 최종 내부종결 보고를 하면 용역관계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김동익위원

용역비용이 4억이라는데 맞습니까?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익위원

과장님 말입니다. 우리 서구에 하천 관련해서 문제점하고 해결방안이 뭔지 간략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저희 4대하천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대하천 중에 공촌천과 심곡천은 실질적으로 인공하천이라고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유지용수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유지용수 비용이 공촌하수처리장 재처리수가 공급되고 있고요. 한강원수가 공급돼서 하천을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비용이 많이 들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관리하는 데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단천은 유지용수가 아예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가장 큰 문제를 유지용수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부임해가지고 우리 과장님 부임해서 타 시ㆍ도 있잖아요. 생태하천을 혹시 비교 견학을 다녀오신 적 있어요?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비교 견학은 아직 못 갔습니다.

김동익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비용역 하면서도 우리 과장님 뭐 직원들도 한번도 못 다녀왔는가요, 팀장님들도?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팀장들이랑은 전번에 저 오기 전에 다녀왔고요, 저만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김동익위원

어떻게 보면 책상에 앉아서 예비용역을 실시한 것과 똑같은 것 같은데. 제가 심곡천, 공촌천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심곡천, 공촌천을 자주 다녀요. 자주 다니는데 문제가 여름에 고기가 죽고, 악취가 나고 그런 게 많이 발생하잖아요, 민원이 많이 야기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물을 많이 투입을 한다 그러는데 한강 물 투입하고, 준설하고 그다음에 가정동하고 신현동 말이죠 분류식 하시고 분류식.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네.

김동익위원

그걸 바꾼다 해도 근본적인 문제는 보편적인 사람들이 다그래요. 구배가 제대로 안 돼 있다. 하천이 구배가 안 되니까 물이 그냥 쌓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하는데 4억원이 들어가는 용역했는데 용역에 그 내용을 집어넣었나요?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네, 수질 분야도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그러면 지속 가능한 방법이 뭐냐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시된 의견 중에 하나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하천 유수지부라고 평가를 합니다. 흐름이 없는 구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닷물을 넣는 것을 검토해야 된다는 것이 제시됐습니다.

김동익위원

그런데 거기가 우리 과장님 과 의견이었나요, 용역사의 의견이었나요?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전문가분들 의견도 있고요, 시 하천개선추진단도 일부 의견 있고, 용역사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익위원

그래서 LH 관계자도 얘기를 해봤고 그랬지만 근본적인 것은 구배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구배가 돼 있어야지 물이 흘러내려 가는데 그대로 물이 진짜 한강 물 가지고 투입을 제대로 안 되면 그냥 악취가 나고 물고기 다 죽어버리고 이런 실정인데 우리 과장님 오셔가지고 이런 문제들 또 바닷물 유입시킨다고 그러는데 이게 저도 LH 관계자하고 얘기를 해봤지만 심곡천이 높다는 거예요, 더. 간조 때는. 그래서 안 내려간다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나는 이번 용역이 마무리가 안 됐으면 용역에 구배 관련해서 용역에 넣었다고 말씀하시니까, 과장님 오셔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과장님이 환경 관련해서는 잘 아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오셨으니까 이 문제를 구배 문제를 내가 볼 때는 구배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나무, 꽃 심고 하는 것은 지금 LH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다 돼 있어요. 가로등 하는 것도 일부 다 돼 있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량 설치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 구배 문제를 완전 해결해야만이 공촌천, 심곡천이 깨끗하고 정화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가요?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저희가 와서 제일 먼저 이의를 제기한 게 청라국제도시 주변 지역은 전부 구배가 없는 제로 구배입니다. 그래서 물이 정체된 유수지라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왔는데 막 한 달 이상 그렇게 정체가 되기 때문에 썩을 수밖에 없는 여건인데 그러다 보니까 물고기 죽는 사고도 좀 발생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구배 문제를 지금에 있는 시설들 최대한 활용해서 배수를 하는 방식을 실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요. 그래서 공촌천을 지난달부터 물을 풀 배수로 했습니다. 시설이 허용하는 한 바닷물이 만조와 간조 구획들을 이용해서 최대한 배수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심곡천도 추가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위까지 떨어지고 그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수질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가를 검증작업들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 결과들이 모였을 때 나중에 차후에 만약에 경우 용역에서 제기됐다시피 바닷물 넣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익위원

바닷물 유입시키는 것도 두 군데 정도로 알고 있어요, 인천시 내에서도. 아무튼 과장님 생각이 옳은 생각 같으면 한번 해보시고 잘못된 것 있으면 다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론에서도 나와 있듯이 심곡천 같은 경우 굉장히 하류가 높잖아요. 정화습지로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하천수를 펌핑해서 습지로 유입시키는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갈대숲을 조성하는 방법 그다음에 인위적으로 인공섬을 조성해서 유속을 빠르게 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을 제안을 좀 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는 언론에도 보도된 내용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잘 과장님 과에서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정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11 지하수 관리현황 좀 보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서구는 도농복합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을 보면 거의 99%가 농업용수네요.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허가가 16개, 신고가 712개입니다. 그렇죠?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네.

최규술위원

이게 허가는 어느 정도고 신고는 어느 정도. 우리가 보통 농사를 짓거나 가정에서 대공 작업했다 그러고 이러지 않습니까.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면 이게 허가기준하고 신고기준에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1일 톤 수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농업 용수 같은 경우는 150t 이상을 허가기준으로 해서 그 경우는 토출관이 저희들 지하수를 퍼내는데 관경이 50㎜ 이상 그런 정도가 해당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50㎜요.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네, 그래서 그런 정도를 보통 대공이라고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최규술위원

네, 50㎜ 이상 대공. 그러면 이것은 생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까?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생활은 그 기준이 좀 더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농업용수는 150t인데 생활용수는 양수능력으로 해서 1일 100t.

최규술위원

100t요.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네, 더 타이트하게 적용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이게 제가 조금 안 좋은 쪽을 봐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대공 작업 밑에 있는 걸 가지고 경운기로 작업을 하고 수중펌프 달아갖고 올리는 데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에서 과장님한테 그걸 말씀하고자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폐공 작업, 이 관정을 뚫었다가 만약에 물이 원하는 만큼 안 나왔을 시, 내지는 물이 그렇게 필요 없어갖고 폐공을 하고 난 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저희들 행정절차에 의해서는 관정 작업을 하게 되면 먼저 사전에 신고를 허락을 받고 해서 필요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이 안 나온다든가 그러면 폐공 신고를 다시 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관련 근거들 첨부해서 저희들이 절차를 갖추어서 폐공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우리 폐공에 대해서 신고 안 하거나 폐공이 문제 돼갖고 지도하거나 과태료 나갔는 것 있습니까?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현재까지 최근에는 그런 사안이 없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2020년 30일 기준으로 728개가 들어갔는데 그러면 폐공이 다 안 되고 정상가동 다 되고 있다는 겁니까?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저희들이 현재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제도가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폐공을 안 하게 되면 보증금이 있습니다. 보증금까지 처리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런 예들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아마도 임의로 관정을 뚫어서 한 경우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수질오염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폐공으로 들어가서 오염이 되는 부분이 직접적인 지하수를 망치고 있다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네, 저희들이 지하수 관리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사안입니다.

최규술위원

폐공이죠.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가 728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폐공이 되어갖고 들어왔는 게 없다는 게 또 폐공이 문제 돼갖고 저희들이 조치했다는 게 없다는 것이 저로서는 이해가 잘되지 않는데.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위원님 폐공 신고는 들어오고 있고요.

최규술위원

들어오고는 있고요.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네, 폐공 신고를 안 해서 조치한 사항이 없다고 그렇게….

최규술위원

폐공 신고를 안 해서 조치 했는 건 없다.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네, 최근 얘기입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면 다 되고 있는, 그러면 신고 안 했는 건 다 되고 있다고 확정할 수 있습니까?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례도 좀 있다면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한다든가 해서 조사를 해봐야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규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기존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폐공은 저희들이 항시 조사를 전수조사 꼭 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확인 조치토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질 관리, 지하수 관리를 위해서는 폐공 관리가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폐공에서 오염물이 들어가면 이것은 직격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리를 좀 더 세심하게 해 주십시오.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마스터플랜, 하천 마스터플랜 기본계획 끝났나요?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내부적으로는 지금 보고까지 마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종결은 아직 내부적으로 저희들 종결은 안 됐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종결은 언제예요. 언제냐고.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지금 용역기간이 다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달에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4대하천 생태하천 조성 그다음에 신규사업 중에 IOT 하천 수질 모니터링사업 여기 어디에서 나온 플랜이에요? 거기에다 플러스 EM 자동투입기. 이것 다 어디서 나온 플랜이에요, 어디에서 계획된 것들이에요?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하천 수질 관리 차원인데요. EM 같은 경우는 냄새가 많이 난다든가 오염도가 심한 경우는 EM 제재를 넣어서 긴급하게 조치하는 사례가 있고요.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EM 투입돼서 수질 개선된 사례 보고 데이터 분석한 것 갖고 계세요?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현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버리다가 침출수가 발생한다든가 그 부분 해결한다 그러면….

정숙

공정숙위원

전문가 의견 들어보셨어요? 전문가 의견 들어봤냐고. EM을 투입해서 수질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됐느냐는 전문가의 의견과 통계로 데이터가 나온 걸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해도 하고 안 해도 안 해야지 되는 거지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왜 마스터플랜이 지금 용역 종결됐냐고 물어보는 게 그 마스터플랜 우리 기본계획을 왜 수립하고 용역을 왜 줘요. 그걸 토대로 하나하나씩 개선해야 될 것 또 플랜 짤 것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종결되지 않고 생태하천 여기 보니까 아시아드에서 공촌천 1고가까지 나무를 심는다 그랬어요. 얼마 전에 청장님께서도 300그루의 나무를 또 심을 예정이라 그랬고. 그러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하천법에서 하천 주변에 나무 심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저희들이 하천 운영하다 보면 하도에 심어가지고 물이 흘러가는 데 방해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 큰 줄기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방부에 물이 만조 가득 찼을 때 거기에서 물흐름 방해하지 않는 정도만.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 의견 수렴했어요? 4대하천 생태길 조성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 의견 수렴한 것 있냐고요.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저희들이 4대하천 용역하면서는 최근에 주민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여기 4대하천 조성, 여기 보니까 거의 내년 안에 다 기간이 있는 것 보니까 4대하천 생태조성 제가 아까도 궁금한 것 물어봤던 게 이 플랜 IOT, 수질 그다음에 EM 자동투입기 구입 했나요? 아직 구입 안 하고 구입 할 예정이죠. 이런 플랜 다 어디서 나온 플랜이에요?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EM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EM에 대해서….

정숙

공정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먼저 물어본 것 전체적으로 제가 물어봤잖아요. 이 플랜들을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전문가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든 플랜이 아닌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이 부분들은 작년부터 추진이 됐던 부분이고요.

정숙

공정숙위원

서구청장님 이하 우리 관계 공무원님들하고 만든 플랜이에요?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4대하천 종합계획은 다시 또 전문가 의견을 받은 거고요.

정숙

공정숙위원

받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EM에 관해서는 거기에 대한 전문가 의견도 있어야 되고요. 데이터로도 나와줘야 되는 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검단천 생태하천 개선사업에서 그러면 과장님 검단천에 생활하수 유입은 얼마 정도 되나요?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검단천은 가장 문제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유지용수가 없다는 게 전체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말씀드리면 빗물 외에는 전부 거의 다 생활하수가 유입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여기도 보면 매립지특별회계로 사용을 하고 또 발전소 기금, 구 기금 해서 사용을 하는데 지금 우리 서구에서 관여해서 예산 들어가는 건 소하천이고 이런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심곡천이나 공촌천은 아직 LH 소관이죠? 시 이관 안 됐죠?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네, 하류부만 그렇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솔직히 IOT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도 LH가 해야 돼요. 우리 구비하고 발전소특별회계를 들여서 할 게 아니라 발전소특별회계나 매립지특별회계가 이쪽에 사용 안 하고 더 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LH의 소관이라면 LH에 강력히 요구를 해서 니네들이 지금 수질이 이러이러하니 수질 개선해서 우리한테 그러니까 인천시한테 이관할 때 관리는 우리가 하니까 인천시 이관할 때 정말 1급수의 물로 이관하도록 해라고 건의하고 요청을 강력히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4대하천 생태길 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IOT 사업도 그렇고 EM 사업도 그렇고 하천사업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토목사업이라고 봐요, 토목사업. 왜냐하면 우리는 100년 주기를 내다봐야지, 몇 회 전인가요. 우리 청포꽃 심은 곳 지금 잘 자라고 있나요? 인천시에서 그때 4,000만원 예산 받아서 사업 시행한 거죠?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예전에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직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유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래서 하천 같은 경우에는 토목사업이 친수공간을 조성하기에는 토목사업이 제일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전문가의 의견과 주민의 의견을 아주 수렴을 극도로 해서 해야지 된다고 봐요. 특히 아까 같은 경우에 EM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분석자료 통계로 해야지 이렇게 했다가 안 되면 그만이고 또 잘 되면 좋고 이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좀 더 철저한 준비 속에서 4대하천 생태하천 조성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철저한 준비 속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전을 기해주세요.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생태하천과에서 심곡천, 공촌천 수질개선 사업으로 한강원수 공급관로 설치공사 사업을 진행했던 걸로 압니다. 맞으시죠?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심곡천 누가 만들었습니까?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심곡천은 관리 주체는.

김미연위원

아니, 누가 만들었습니까, 처음에.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하류 부분은 개수공사를 LH에서 했고요, 상류 부분은 저희 인천시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심곡천 LH에서 만들었습니다. 심곡천, 공촌천은 LH가 만들었고요, 청라 신도시 만들면서 실시계획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청라국제도시의 사업자는 LH이고요, 청라국제도시의 도시 콘셉트는 물의 도시입니다. 호수공원, 커널웨이, 공촌천, 심곡천 이렇게 있는데 호수공원이나 커널웨이는 일단 제외하겠습니다. 심곡천, 공촌천은 하자품이에요. 하자로 LH가 만들었습니다. 공천하수종말처리장 재이용수 사용을 예상하고 커널웨이에 5,000t, 심곡천, 공천촌에 1만 7,000t씩 공급을 해서 수질 흐름을 유지하겠다고 해서 계획돼서 만든 건데 지금 심곡천, 공촌천에는 1일 공급량이 7,000t 들어갔습니다. 1만t이 부족하다 보니까 유수가 생기지 않아서 자이아파트 앞에 가면 여름에는 모기랑 해충, 벌레들이 주민들을 엄청 괴롭히거든요. 이런 민원이 있어서 LH가 준설토 작업을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미비하게 작업을 하다 보니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한 겁니다. 이 상황에서 자료 잠깐 보고 가시겠습니다. 자료 좀 띄워주십시오. 이 계획은…. 좀 확대 안 될까요? 매립지특별회계 5억을 받아서 준비한 2020년 기정액과 2회 추경액에 대해서 자료를 적어 놓으신 건데요.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 내용을 보면 공급관로, 우리가 한강원수를 끌어오기 위해서 공급관로를 묻게 되어 있는데 공급관로가 660m에 35만원에 m당 단가 35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을 보면요, 공급관로의 길이가 줄어들었습니다. 576m로 줄었는데 어떻게 m당 단가가 53만 2,000원 배가 가까운 금액으로 늘어났는지 이 부분 설명 가능할까요?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당시에 저희들이 산출 근거로 제시한 참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5만원 반영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전문업체 설계를 해보니까 이게 추가로 비용이 더 많이 산출이 됐습니다. 이 부분들에 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갭이 발생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요, 우리 이것 죄송한 말씀이지만 행정공직자가 이것을 계획한 게 아닙니다. 토목을 전공하신 공직자가 이 계획을 하셨을 것이고, 행정공직자라 하더라도 지금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 잘못하신 거예요. 공급관로 m는 처음 준비할 때보다 또 현장에 가서 보면 늘 수도 줄 수도 있지만 m당 단가는요. 이렇게 배 이상 차이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 하나 잘못하셨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해당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보여주십시오. 이것은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에서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의회 지적사항이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지면에다가 실어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은 매립지특별회계 5억원으로 이 사업을 할 게 아니라 한강원수 유지를 위해서 하는 비용은 인천시 아니면 LH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 과장님 오셔서 인천시로부터 한강원수 공급량에 대한 비용을 받아오신 내용이고 이걸 실어주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23년까지 이것 즉 무슨 말이냐 하면 공천하수종말처리장의 증설이 2023년에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믿겠습니다. 그러면 재이용수가 정상적으로 공급이 된다고 할 때 한강원수 공급관로를 지금 묻었는데 이것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이 관로가 필요 없잖아요. 재이용수가 하수종말처리장에 더 증설이 돼서 재이용수가 많이 나오면 그다음부터는 한강원수가 필요 없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 묻었어요, 관로를 묻었는데 이 관로 어떤 방식으로 복구하실 겁니까?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천하수처리장 재처리수는 저희가 와가지고 양을 계속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풀로 공급이 될 때는 평상시에 2만 7,000t까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공촌과 심곡천 둘 합해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강원수는 저희들 개념상에는 그렇습니다. 공천하수처리장 재처리수가 정상적으로 공급이 된다면 현재도 한강원수는 가급적이면 공급을 안 하고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수질이 안 좋다든가 했을 때 비상용수 개념이지 그걸 상시 틀어서 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공천하수종말처리장이 증설될 때까지는 지금 한강원수 끌어와야 되죠.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래서 지금 시에 일반회계를 받아오시겠다고 과장님께서 약속을 하셨던 부분이고 2023년까지,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증설된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증설이 되고 나면 재이용수가 더 많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그때 묻었던 관로를 어떻게 복구하실 건지 제가 그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저희 관로….

김미연위원

그거 묻어놓으실 거예요?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한강원수를 전혀 쓸 일이 없다면 당연히 철거를 해야 되겠죠.

김미연위원

어떻게 철거하실 겁니까?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통상적으로 관로 매설 부분을 철거를 할 때는 개복해서 철거하는 방식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뭐 개복을 해서 관로를 꺼내야겠죠. 그러면 예산 세워야 되죠. 민간이 사업을 했다 하면 이럴 경우에 복구예치비라는 것을 세워놓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구예치비가 없지 않습니까. 새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매몰 비용을 세운 건데 이런 예산편성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지금 추가해서 조금 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김미연위원

아니, 과장님 2023년 하수종말처리장이 증설이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인천시에서 일반회계로다가 한강원수 들어가는 비용 끌어오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믿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이 됐어. 그러면 그때부터요 관로, 사용 안 하고 있는 관로는 어떻게 무슨 돈으로 꺼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사를 해서 꺼내려면. 이것 예치비도 없고 우리 다시 예산 세워야 되는데 이게 매몰 비용 예산이라는 겁니다. 과장님 시에서 이쪽 업무 많이 하셨으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매몰 비용이에요, 아시죠? 7대 때 박삼숙 의원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공촌천, 심곡천에 물이 안 흐르는데 왜 구에서는 이것 관리를 안 하십니까라고 할 때 우리 구에서 의원님 그건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인천시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8대에 제가 이걸 지적을 했을 때 구에서 관리를 하는 것처럼 매립지특별회계 갖다가 다 쓰셨어요. 부서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예산이 어떻게 책정이 되느냐가 달라진다면 이건 그야말로 예산 낭비죠. 매립지특별회계가 뭡니까. 이게 환경개선에 쓰이는 돈입니까, 누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환경개선에 쓰이는 돈이니까 매립지특별회계로 써야 된다. 이것 알지도 못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공사를 잘못한 LH가 하든지 관리 주체를 인천시가 맡았으면 인천시가 이것을 주장을 해서 고치든지 해야지 왜 이것을 서구에서 매립지특별회계 갖다가 쓰고 관로 묻고 하수종말처리장 증설되면 관로 묻은 것 우리 예산 들여갖고 또 파낼 겁니까? 이런 예산 낭비가 주민의 혈세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매립지특별회계가 인천시비가 아니에요. 매립지특별회계 인천시에서 줬다고 내려줬다고 좋아할 게 아닙니다. 매립지특별회계가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정확하게 부서에서 알고 예산을 편성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강원수 유입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상용수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2023년 그런 개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촌하수처리장이 내년에 개량공사가 돼서 30% 이상 용량이 증설될 겁니다, 현재보다. 그래서 유입 유량이 느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2023년 얘기는 실질적으로 한강원수를 가지고 오면서 상수사업본부하고 협약 관계에서 ’23년까지 일단 공급해 줄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23년이라는 그런 개념이 저희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도 저희가 상수사업본부 간부들하고 상의를 한 게 필요하면 계속 쓰겠다, 우리는 비상용수로. 확보해 두겠다, 하천이 워낙 인공하천이다 보니까 비상용수가 있을수록 저희들은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은 갖고 계속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상수사업본부에 제출했고요. 그래서 상수사업본부는 기본적인 개념이 이쪽 서구 쪽에 인구가 늘기 때문에.

김미연위원

과장님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네, 급수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 원수를 공급하는 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23년 이후에는 좀 담보할 수 없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그렇게 한강원수를 ’23년까지는 해 주는데 ’23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때는 이것 다시 복개합니까? 원천적으로 이 공사를 잘못한 LH한테 서구든 인천시든 강하게 주장을 해서 하자 낸 것에 대한 책임을 물게 해야죠. 저는 참 답답합니다. 왜 이것을 인천시 일반회계로다 인천시가 떡하니 하겠다고 말을 하는 건지.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서구에서는 매립지특별회계 갖다가 쓰고, 이것은 사고 친 사람은 LH인데 왜 그 뒤치다꺼리를 우리 서구에서 해야되냐 말입니다. 관로 묻은 것도 그렇고 물 공급하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 이것은 진짜 눈여겨봐야 될 문제고 해당 부서에서 이것은 강력히 LH든 인천시든 요구를 해서 우리가 이것을 할 게 아닙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 자문을 받아가지고 지난 마지막 벌목작업 하면서 약을 이용을 했습니다. 혹시 죽을 수도 있다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벌목하고 나서 그 벌목 부분에다가 약을 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를 일단 저희들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싹이 올라오냐 안 오냐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나진포천 같은 경우가 2006년 그 정도에서 개수공사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최근까지 관리가 안 돼서 이런 문제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에도 나진포천에는 예산 한 10억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나무를 벨 것 베고 없앨 것 없애고 또 좀 좋은 나무로 바꿔서 식재하려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그냥 지나갈까 그러다가 짧게 말씀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본래 생태하천과에서 주력으로다가 중심적으로다 일을 하는 것이 수질관리이죠?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한다 그렇게 되면, 그렇죠?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이름에 걸맞게 생태하천을 만들려면 하천에 본래의 기능을 되찾게 만들어 주고 되찾은 하천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그런 생각은 같다고 생각해요?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저희 과 목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 과 목표입니다.

심우창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하천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심각하게 문제가 대두 되는 게 인근지역에 오ㆍ폐수나 생활하수가 무작위로다 유입이 돼서 하천물이 오염되는 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도심지 하천에 공통된 사안입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묻는 건데. 그렇다 그러게되면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생태하천과에서 그동안 해 왔었던 일 있습니까?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저희들은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오염물질 유입원을 차단해야 되겠다, 그게 가장 먼저 돼야지 재정손실이 덜 발생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수관 정비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오접관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고 내년에도 공천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127억이 투입 돼서 설비보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하천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조금씩은 미흡합니다만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나가도록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좋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원으로다 발생됐을 때 현장 나가는 것보다도 사전에 유비무환으로다가 순찰 활동을 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참고로다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좀 전에 이의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진포천 하류 지역은 잘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 상류지역이 문제라 말이죠. 나진포천의 발원지는 계양구예요. 발원지 인근에 예비군 훈련장도 있고, 자연부락도 있고 또 축산농가도 있고, 농업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부터 오염물이 내려오기 시작을 해갖고 나진포천을 오염을 시키면서 상류 쪽부터 내려와서는 인근지역 생활하수 아파트단지, 빌라단지를 지나면서 극심하게 오염이 되는데 이런 문제점들을 사전에 순찰을 통해서 정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드리려는 내용은 지금 것과 포함을 시켜서 나진포천 상류에 가게 되면 검단신도시사업을 하고 있어요. 토목공사를 엄청나게 신도시니까 어마무지하게 하죠,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여름에 올여름에는 또 어느 해 보다도 강우량이 좋아갖고 폭우성이 장마도 길고 그로 인해서 토사가 많이 유입이 됐어요. 유입이 돼서 나진포천 상류에 있는 터널 속에 가서 이게 정체가 돼 있단 말이죠, 토사가. 그러다보면 상류에서 흘러 내려오는 오염물이 구배가 맞지를 않고 토사 침식으로 인해서 정체가 되니까 썩으면서 더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천을 준설을 끊임없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류에서 관리가 안 되니까 나중에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그런 일도 발생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준설을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 예산으로다 하면 안 돼요. 공사사업 주체 LH가 됐든 어디가 됐든 사업 예산비를 그쪽에서 물려야죠. 그쪽에서 관리를 못 해갖고 공사 현장에서 유입되는 토사로 인해갖고 하천이 매립이 돼 가지고 유속을 저해시켜서 하천물이 썩고 냄새가 나고 이런 상황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저희들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해보고 LH라든가.

심우창위원

뭐라 그러면 안 되죠. 뭐라고 얘기한 걸로다가 하면 안 되고 뭐라 그러냐 하면.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그래서 LH하고 상의해서요,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문서화하고 약속을 받고 문서로.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서구민의 예산으로다가 하천 정비를 하지 말고 그 친구들의 예산으로다가 하는 걸로다가 꼭 만드시길 바라고 그 조치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고 있는데 위원님들의 우리 하천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빠르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4대하천 환경개선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전문성도 있고 또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과장님을 시에서까지 모셔온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의견은 다릅니다. 4대하천 환경개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할 필요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산상황도 고려를 할 필요가 있고 또 주민들하고의 어느 정도의 밀접한 관계가 있느냐 또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선 시행할 곳과 장기적으로 개선을 계획해야 될 부분을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김미연 위원님 또 이의상 위원님 또 심우창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생활하고 밀접하게 가깝게 있는 소하천들이 많습니다. 나진포천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실제로 주거하는 주거지 앞을 흐르고 있고, 제 지역구만 해도 가연천도 그렇고 대곡천도 그렇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쓰레기 무단으로 버리고 있고 또 토사는 쌓여서 썩어 가고 있고 소하천에서 발생된 그런 용수가 중ㆍ대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큰 하천 정비한다고 한들 소하천에서 계속 오염수가 유입이 된다고 하면 과연 그 하천을 환경개선 하는 데 의미가 있을까 라는 의구점이 듭니다. 과장님 새로 시에서 오셨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입장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오늘도 주제가 LH와 관계 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정책의 방향성 설정도 실제로는 쉽지 않은 부분이고 그래서 준공 LH에서 시설 인수인계 받는 그런 과정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바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받아서 부족한 것 있으면 보완시키고 어떻게 정리 좀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특히 나진포천 설명드리면 나진포천은 저희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데 하류로 내려갈수록 물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가연천이라든가 이런 지류에서 들어오는 물들이 깨끗해가지고 김포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가연천이라든가 이런 데 물이 좋은 데들은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하천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것이 유지용수 확보방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과장님 그렇게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연천 같은 경우에 제가 수차례 사실은 2년, 3년째 의원이 돼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가연천 같은 경우에 실제 거주지 중간을 가로질러서 흐르고 있고 보도가 같이 가연천하고 나란히 가고 있습니다. 중류는 항상 쌓여있는 퇴적물을 보고 그리고 잡초가 무성한 하천을 보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밀접한 위치에 있는 그런 소하천을 정비를 못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거의 주민들의 왕래가 없는 그런 하천을 정비한다는 것은 사실은 저는 순서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천 정비에 대한 계획을 전체적으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우리 이의상 위원님 저하고 같은 지역구 위원님이라서 그런지 저하고 같은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데 마찬가지로 나진포천의 예를 들면 아카시아나무가 무성하게 있었습니다. 그나마 정비 사업하면서 좀 제거가 됐는데 저도 조그맣게 주말농장을 해보면 아카시아나무가 정말 무섭다는 것을 느낄 정도로 강하고 잘 자랍니다. 뿌리토막 하나만 있으면요 다음 1년 있으면 사람 키만큼 되고 또 1년 있으면 거목이 됩니다. 정말 성장 속도가 빠르고 정말 죽이기 힘든 그런 수종인데 거기에 마찬가지로 외래종 식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외래종 식물 생태계를 교란하는 이런 식물들이 결국은 우리 토종식물들도 죽이고 또 보기에도 좋지도 않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생태하천 개선사업 하실 때는 이왕 할 거면 눈에 제대로 보이게 확실하게 해 주시고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예산이 흩어져서 절대 거시적 효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집중적으로 우선 개선이 필요한 곳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개선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저의 의견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하천이 필요한 부분이다, 우선순위를 설정을 해 주시기를 국장님께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추가로 설명하실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저희들이 소하천 중요성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올해 예산에 비해서 대폭 3억 정도를 내년 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3억이 저희들은 충분한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 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3억 올렸습니다만 최대한 반영해 주신다면 소하천 정말 중요성 저희들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특히 소하천은 저희 구청의 본연의 업무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인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갑위원

신현원창가정1ㆍ2동에 정인갑 의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과장님께 지적과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잘하고 계신 것도 참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심곡천, 공촌천에 신현동, 가정동에 오수들이 많이 흘러가는데 우수ㆍ오수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가 우리 과에서 국회, 기재부, 환경부 직접 발로 뛰어다니시면서 455억의 예산 확보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올 12월이면 통과가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2018년 이재현 청장님 임기 시작하시면서 중점적으로 해왔던 건데 조금씩 더뎌지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3년 후면 사업이 시행될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이나 시행에 대한 플랜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우리 신현동에는 빗물펌프장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러는데 이게 이렇게 우수ㆍ오수 분류식 관거가 생겼을 경우에 이 빗물펌프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먼저 신현, 가정지역 우ㆍ오수 분리사업은 현재 국비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6억 5,000이 투입돼서 실시설계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펌프장은 어차피 분류식으로 하기 때문에 오수 부분은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리식으로 하면 지금처럼 더 깨끗한 물이 심곡천으로 유입되도록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줄어들지 않냐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인갑위원

신현동에 있는 빗물펌프장이 내구연한이 단 2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다르게 그 주변으로 워낙 대도시가 형성돼있고 신현동에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주민 여러분들께 돌려드려야 된다는 데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 주셔서 시의회에서도 같이 이것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빗물펌프장을 이전하고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관심을 갖고 목소리 좀 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또 추가적으로 이 또한 우리 구의 소관 업무는 아닌데 가정택지지구에 수변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오랜 기간동안 정상화가 되고 있지 않은데 공원녹지과에서 LH와 협의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용역도 LH가 하도 더딘 모습을 보이니까 우리가 앞장서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들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가 지하수 활용방안이라든지 한강원수를 또 같이 연계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생태하천과에서 도움을 주시거나 조언해 주지 않으면 공원녹지과에서 스스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수변공원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보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인갑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이순학 위원입니다. 서구에 있는 현재 4대하천 있죠. 검단천, 나진포천, 공촌천, 심곡천 4개죠?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4개 길이가 보통 6m에서 7m 아니, 6㎞에서 7㎞ 좀 더 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예전에 2000년도에 동아건설에서 매립하기 전에는 하천의 길이가 평균 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천 길이가 6㎞, 7㎞ 되는데 반 이상이 과거에 동아건설에서 매립한 걸로 인해서 나온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김동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배가 안 나온다. 검단천도 마찬가지고요, 나진포천을 제외하면 나머지들은 전부 다 해안을 간척을 하면서 만들어진, 간척을 만들면서 길이가 연장이 된 거죠. 알고 계시죠.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공촌천 옛날에 보면 시천천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게 아라뱃길이 됐고, 공촌교 지금 공촌천이죠. 그다음에 심곡천도 그때 당시에 심곡초등학교 옆에 조그마한 도랑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다리가 있었고 그게 심곡천이 된 거예요. 검단천만 그 당시에 제대로 되게 큰 하천이었어요. 검단천은 저희 때는 내 둑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래도 청전천이기는 해도 주변 넓이가 한 3, 4m 정도 되는 물이 항상 차 있는 그런 하천이었는데 지금 물이 산에서 처음 내려올 때 1급수다, 여울쳐서. 그러면 산 밑에 내려가면 2급수 되죠. 그리고 논에 들어가기 전에 논 물이 한 3급수 정도 되죠, 그렇죠?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3급수 정도 붕어 살고 그리고 4급수에서 5급수로 넘어가면 똥물이에요. 6급수다 그러면 늪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검단천이 6급수예요. 늪이라고요. 그런데 생태하천과에서 다행스럽게 올해 검단사거리 이 부근 오적 다 조사하셨죠.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네, 조사 마쳤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내년에 오적 잡으실 거죠.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네, 내년부터 착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예산에 올라와 있던데 아무튼 검단천 3급수 만드실 거잖아요. 3급수는 돼야죠, 그렇죠? 붕어는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아까 하천에 관심 많으신 김동익 위원님, 김미연 위원님, 심우창 위원님, 김명주 위원님, 이의상 위원님 검단천, 공촌천, 심곡천, 나진포천 관심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명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류가 깨끗해야지 또 본류도 깨끗하잖아요. 비점오염원 정화장치 있죠?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네.

순학

이순학위원

이게 LH하고 협조를 하셔가지고 비점오염원 정화장치 위치가 잘못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위치 한번 잡아주세요.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그리고 이게 비점오염원 정화장치가 7,000만원부터 1,500만원짜리까지 있어요. 그런데 다들 설치하는 것 보면 제일 싼 것, 다 이것 설치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유수까지 정화할 수 있는 비점오염원 정화장치로 교체할 수 있도록 LH에서 그것 한번 협조를 해보세요.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긴 시간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또 같이 하천에 관심이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하천악취였습니다. 물론 담당과는 악취는 클린도시과가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언급을 했었는데요, 우리 국장님도 들어 셨고.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특히 서구에 큰 하천 4개를 비롯해서 많은 지류와 소하천이 있지만 물론 4개 하천 큰 하천이 모두 다 소중합니다. 다 중요하고 한데 많이 특히나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해서 방치되어 있던 그 하천들을 지금은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는 이순학 위원님께서 건의하셔서 저희가 악취발생근절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직접 방문을 해서 국장님 그때 같이 가셨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방치가 되어 있었는지를 다 샅샅이 확인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국장님조차도 가보시고 정말 깜짝 놀라셨다고 하셨었는데요. 기억나시죠, 국장님. 그래서 그것도 계기도 있었고 그전부터 또 큰 그림은 그려놓은 상태라 4대하천 살리기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요. 정말 그 큰 곳을 가도 그렇고 지류도 제가 있는 쪽도 마전지구 쪽입니다. 많이 민원 들어오고 저도 수시로 가보는데요. 물론 많은 어떤 조건에 따라서 계속 변화가 있습니다. 또 우리 클린서포터즈 활동도 있었더래서 잠깐 좋아졌다가 여전히 병행돼야 될 게 많습니다. 큰 어떤 정책적인 부분도 있고 또 주민분들의 어떤 환경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 필요하고. 그런데 어쨌든 많은 위원님들 좋은 의견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천을 민원이 있어서 악취 민원 때문에 저희가 한번 채수를 하러 나갔었어요. 실ㆍ과 4개 과와 우리 국장님 다 같이 해서 제가 아까도 클린도시과 과장님께 말씀드렸더니 또 생태하천과가 새로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생태하천과랑 같이 협업을 통해서 채취해서 악취에 대해서는 또 클린도시과가 잘 분석을 해서 두 과가 긴밀하게 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우리 하천 악취나 민원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시겠다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클린도시과랑 같이 하천 악취에 있어서의 채수나 이런 과정에서 적극적인 협업을 부탁드리고자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과장님 부탁 좀 드릴게요.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이경위원

중앙에 상위법이 없어서 못 하고 있었지만 상관없이 우리 구 만에 맞게, 실정에 맞게 특히나 여름철에 많이 대두되는 하천 악취에 대해서 하천 부분 과장님이 같이 많이 우리 구에 맞게 적극적으로 하셔서 꼭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김이경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짧게 드릴게요.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하고 정밀조사하는데 신현동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실시계획 인가받아서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조금만 사고를 와이드하게 확장을 하면 예산 절감도 되고 아주 합리적인 일들이 생기는데 가만 보면 그냥 그 주어진 것만 생각하고 일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합리적이지 못 할 때가 많았던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제안을 한 가지 드리려고요.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밀조사하고 정비공사 할 때 우리 폭우가 막 내릴 때 빗물받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어차피 공사할 때 빗물받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싱크홀을 침하지역에 같이 하면 어떻겠냐라는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침하지역 같은 경우에는 폭우가 내릴 경우에는 침하가 더 땅속으로 스며들면서 흙과 여러 가지 유기물질을 휩쓸고 가기 때문에 침하가 더 심각해지거든요. 그러면 어떤 폭우가 내리고 이럴 때 침수지역으로 또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지역을 싱크홀을 아예 더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작은 댐 같은 형식이라고 해야 되나. 침하지역에는 정밀조사를 해서 싱크홀을 만들어서 폭우가 내릴 경우에는 어떤 댐의 역할을 해서 빗물용수를 또 우리가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게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안전 파트에서 저류지를 만들어가지고 인천에 관내에 두 개를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콘셉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왔을 때 저류시켜 놨다가 비가 안 온다든가 아니면 쓸모 있을 때 그 물을 쓰는 방식으로 안전총괄과에서 두 개 공사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신현동 할 때 그쪽 지역도 침하지역을 조사해서 할 때 같이 하면 어떻겠냐는 거죠.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가정동 쪽에가 한 개가 있습니다, 저류지가. 그래서 배수구역 구분을 해야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정숙

공정숙위원

아유, 시끄러워.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현재 이쪽에 신현동 쪽에는 그렇게까지는 검토를 못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배수만 하수관로만 정비를 해야되는 상황이고 저류조까지 하는 것은 부지를 확보 해야되고 그런 여러 문제가 많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다시 한번 제가 얘기했는데요. 지금 그런 큰 구조적인 차원에서 저류조도 있지만 그 침하지역에는 싱크홀을 만들자 이 소리인 거예요, 저는. 그러면 침하지역에 지반 약하도 도모가 되고 또 그것을 연결해서 석남동, 신현동, 가정동 이 일대가 구도심 지역이라 많이 지반도 약한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밀조사 할 때 같이 그것도 곁들여서 해서 할 수 있는 곳은 그렇게 하자는 식인 거죠.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그래서 내년에 설계작업이 들어가니까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같이 논의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생태하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중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약 15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37분 감사중지

15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위원장님!

동식

권동식위원장

네, 공정숙 위원님.

정숙

공정숙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공정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본 위원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대로 지금 최선을 다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본 위원이 감사 발언 때에 심한 방해를 받아 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의석을 바꿔 가며 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굳이 지방자치법 83조를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제발 엄중한 감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는 적절한 운영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공정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있어서 저 또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 자원순환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감사에 앞서 블락스톤 주식회사 황청호 대표님에 대한 증인 출석요구가 있었으나 지난 11월 24일 클린로드 현장 실시설계로 인한 지방 출장으로 인하여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불출석 이유가 제출되었기에 위원님들께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선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영선입니다. 선진 의정 구현을 구해 애쓰시는 권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서운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우민수 청라자동집하시설팀장입니다. 김난영 수도권매립지팀장입니다. 장범희 재활용팀장입니다. 이현정 음식물자원화팀장입니다. 김민수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김영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지금 인천시에서 가장 핫한 게 수도권매립지 종료 선언을 하셨고 영흥도에다가 대체 매립지 부지 발표한 이후에 영흥도 주민들이 반발이 되게 심한 걸로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 구에서는 이 발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천시에서 자원순환 대전환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인천시장께서 얼마 전에 최종적으로 입지까지 해서 발표를 하셨는데.

김미연위원

과장님 답변은 짧게 좀 해 주세요.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제, 저희 입장에서는 어려움은 있겠지만 인천시의 현재 입장은 강력하게 그것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김미연위원

인천시의 입장을 말씀해 달라고 한 게 아니고 인천시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우리 구에서 봤을 때 이 발표가 대체 매립지로 영흥도로다가 지정을 했고 지금 주민들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 발표 내용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걸로 해서 수도권매립지 2025년도 종료를 위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저희 구 입장에서는 2025년도에 분명히 수도권매립지 종료가 돼야 된다는 전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 거고요. 그 외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장 문제 관련 건이 있는데.

김미연위원

아니, 제가 그것은 또 따로 질문을 드릴게요.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연동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김미연위원

수도권매립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거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 대답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다고 보신다는 거죠.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은 실효성은 그러니까 방향성은 맞는데 실효성이라는 게 주민 수용성이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김미연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물론 누구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인천시만 대체 매립지를 말을 했고, 경기도나 서울시는 대체 매립지의 디귿 자도 꺼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흥도에 대체 매립지 기반시설을 다 마치고 우리 인천시민이 인천시민의 쓰레기가 영흥도로다 보내지는데 서울시나 경기도가 대체 매립지 조성을 안 했어요. 안 하는 이유는 아시죠.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네.

김미연위원

왜 안 하죠? 뭐 믿는 구석이 있죠?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4자협의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4자협의회에서 2025년도 예정은 하고 있지만 3-1공구로 매립종료 직전까지 공동매립지 조성이 안 됐을 때는 추가 잔여 부지에 대해서 103만㎡에 대해서 쓰겠다는 규정이 있으니까 환경부, 경기도 입장에서는 느긋할 수밖에 없는 거죠.

김미연위원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경기도나 서울시가 전체 면적의 15%를 더 매립을 할 수 있는 걸 2015년도 4자협의에서 협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인천시에서는 ’25년 매립을 계속 주장을 했고 대체 매립부지를 영흥도로다 발표를 했는데 인천시는 영흥도에다가 기반시설을 마련하고 거기갖다가 쓰레기 버리는데 경기도 하고 서울시가 15%를 더 연장해서 매립 할 수 있는 걸로 합의를 했으니 우리는 여기 갖다 버리겠다 하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러면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서구 자원순환과에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건 인천시의 정책적 방향이 2025년도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방점이 찍혀 있으니까 서구 입장에서는 그것은 굉장히 환영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것에 맞춰가지고 정책적으로 소각장이 필요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끌어나가는 것은 인천시에서 방향 설정해서 갈 부분인데, 저희는 인천시의 정책적 방향에 동의를 하지만 서구 입장에서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그런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건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저희과는 저희 나름대로 인천시에 저희 입장을 관철시켜서 수도권매립지 종료도 하고 저희 나름대로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입장도 정리가 돼서 두 마리의 토끼를 잡겠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김미연위원

10조가 넘는 예산을 들여서 지을 거예요. 10조가 맞나요? 영흥도에다가 기하학적인 그런 숫자의 금액으로다가 짓는데 인천시민들이 거기갖다가 다 쓰레기를 버리는데 인천시민들은 영흥도에다가 대체 매립지에다가 버리는데 서울시랑 경기도가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지 않고 인천시 우리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에다가 계속 쓰레기를, 이 데이터를 보면 15년에서 20년은 더 묻을 수 있다 그래요, 매립을 할 수 있대요. 이것 계속한다 그러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인천시이지만 인천시에 서구 주민들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자원순환과 우리 해당 부서는 이게 인천시의 문제고 환경부와 경기도, 서울시 4자의 문제이기는 하나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인천 중에서도 우리 서구 주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자원순환과에서는 대책을 아주 간과해서 인천시에다가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천시가 친환경시설 건립 기본계획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시죠?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네.

김미연위원

과장님 저하고 며칠 전에 통화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겠다는 얘기를 해요. 이 말인즉슨, 가산금 징수제도를 도입을 해서 여기에 예산 집행되는 모든 것들은 군ㆍ구에서 특별회계로 운영을 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매립지특별회계를 인천시에서 받아오는 게 아니고 이제는 영흥도면 영흥도에서 그 군ㆍ구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가산제도, 인센티브 제도를 했는데 이것 서구하고 너무 반대잖아요. 서구 주민들은 그 매립지 예산 타려면 인천시에다가 진짜 아부 아닌 아부 그리고 계속 찾아가고 요구하고 겨우겨우 받아내고 이런 입장인데 지금부터라도 매립지특별회계 영흥도에다가 그렇게 가산금 징수해서 인센티브 줄 것 같으면 서구에다 남은 기간동안에 2025년 얼마 안 남았는데 매립지특별회계 서구에서 이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한 가지 좀 차이점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는 매립지 종료 시 점까지만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천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별도로 보시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폐기물처리시설 영흥도 지역 이렇게 하면서 가산금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은 그러니까 친환경매립지가 조성되는 지역이 있고 소각장이 들어서는 지역 외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당되는 지역 쪽에 소각장이나 매립지가 조성 안 된 지역에서 돈을 더 많이 받아서 그쪽 지역에 인센티브를 주는데, 주는 방식 자체를 특다르게 주겠다는 겁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다른 말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군ㆍ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서구는 2025년까지 매립지특별회계 사용하는 것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매립지특별회계 재량권을 서구가 갖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네, 당연히 그렇게 노력을 해야죠.

김미연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구에서 인천시에다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그간에 보시기에 구 입장에서 미온적으로 보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나름대로도.

김미연위원

저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발표가 난 이후에 재량권을 부여를 해 준다고 했어요, 그 군ㆍ구에다가. 인센티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러면 지금 매립지 서구에서 수십 년이잖아요. 그러면 매립지특별회계 남은 것 이제는 서구한테 재량권을 줘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거고.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김미연위원

그것을 구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게 아니라 이 발표한 이후에 그동안에도 강하게 하셨다면 더 강하게 주장을 해서 이 재량권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이것 하기 전에 우리가 매립지 대체 조성도 좋고 다 좋은데 가장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게 어떤 거죠? 이 매립지 종료를 위해서, 매립지 종료를 합니다. 그런데 매립지 종료 딱, 이게 아니고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잖아요.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있죠.

김미연위원

그게 뭐죠?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일단 쓰레기양을 줄여야 되지 않겠어요? 감량과 재활용을 통해서 매립과 소각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김미연위원

과장님 물론 말씀 맞습니다. 쓰레기를 줄이고 다 좋은데 지금 선행이 돼야 할 게 뭐냐 하면 SL공사가 인천시로 이전이 돼야 돼요.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네.

김미연위원

이것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매립 건이 인천시로다가 이관이 되어야 돼요. 이게 되고 난 다음에 종료가 돼야지만 인천시에서 나머지 부분을 행정적으로 이어 갈 수 있지, 이게 선행이 안 되면 이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종료도 인천시만 종료하는 게 되는 거고 서울시, 경기도는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다가 계속 쓰레기 버리는 거고, 인천시는 SL공사가 인천시로 이관도 안 돼, 매립권이 인천시로 이관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것을 주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네, 맞는 말씀 하시는 건데 그것에 대한 정책적 판단은 인천시에서 생각을 하겠지만 저희 서구 입장에서도 일단 위원님 염려하신 것은 그런 제반 경기도 하고 서울시의 입장 차들이 그렇게 있는데 SL공사가 인천시로 안 넘어오게 되면 그쪽 편 들어가지고 우리가 움직이는데 제한이 될 거란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천시 입장에서도 SL공사를 받았을 때 장단점을 지금 분석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뭔가 더 인천시 입장에서 바람직한 건지는 좀 고민을 해가지고 추진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미연위원

맞습니다. 이 매립지 650만평 그 매립권은 예전에 합의했던 대로 인천시로 이관되는 게 맞고요. 인천시뿐만 아니라 매립지가 있는 우리 서구 관할 부서에서 이건 띠를 두르고 가서라도 몸으로라도 싸워서라도 주장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과장님이 이런 내용을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다 아시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짚고 가자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 부분은 반드시 인천시에다가 건의가 들어가야 됩니다.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네.

클린로드 사업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염려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당시에 클린로드 사업이 진행될 때 저는 위원님 질문하시니까 이것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행정 환경이라는 것은 그것에 따른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작동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클린로드사업은 그만큼 또 당위성이 있으니까 판단해서 사업을 진행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지금 담당 부서장으로 와서 보더라도 그것은 저의 입장에서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40㎜ 배관 관련 건 이것은 공사가 진행되고 감독을 구청에서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못되면 또 수정ㆍ보완을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요. 현재는 뭐냐 하면 행정 환경 자체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백석고가 그쪽에다 방음터널을 씌운다는 것 때문에 지금 공사를 중단을 시켰고 그러면 블락스톤 특허공법으로 해가지고 고가 위에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였으니까 특허공법이 채택이 됐고, 요인이 사라졌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판단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작년 10월에 내부적으로 방침을 결정을 해서 그러면 블락스톤 특허공법으로 사업 유치 못 하게 됐으니까 위치를 바꿔서 그러면 어디가 적정한지를 도시기반과에 드림로 환경개선 특화도로 조성사업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전문가 용역에다 태워서 적정부지를 찾아보자, 공무원들 생각만 갖고 하지 말고. 그런 측면에서 도시기반과에 부지를 지역을 찾아달라고 보냈단 말이죠. 아직 도시기반과에서 저희가 확답을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고요. 일단은 답변이 오게 되면 저희 입장에서 이렇게 할 겁니다. 도시기반과에서 적정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적정한 지역이 없다 두 가지로 올 것 아니겠어요, 결론은? 적정한 데가 있다 오더라도 그것을 갖고 그냥 진행은 안 하고요, 종합적으로 판단을 다시 합니다. 내부적으로 다 검토를 하고 있고요, 판단할 거고. 또 하나는 적정한 데가 없다 그러면 당연히 사업중단으로 가겠죠. 그래서 일단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도시기반과로 공문으로 보내 놨기 때문에 도시기반과에서 결정이 오게 되면 그것에 맞춰서 판단하겠다는 말씀이고, 사업중단이 될 것에 대비해서 내부적으로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급금 회수방안이라 할까 당사자 간 계약취소 관련 건, 행안부의 지침이랄까 다 하고요. 판단 내려서 준비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인 자원순환과 물품구매 관련 건 말씀하시는 거죠?

정확하게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까지는 파악을 정확히 못 했습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파악을 해보고 제 입장에서도 그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한 개 업체가 특혜받듯이 해가지고 이렇게 물품구매하고 그런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것에 대해서 조치할 게 있으면 조치를 하고 정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죄송합니다. 중요한 것을 제가 놓쳤어요. 제가 아까 말한 것 중에 우리 서구가 이제 25년 종료 앞에 두고 매립지특별회계를 우리 서구가 권리권을 가지고 와서 해야 되지 않냐라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친환경시설 건립기본계획안이 인천시에서 나왔는데 과장님 아시잖아요. 여기에 시비 중에 일반회계도 있고 특별회계 이렇게 있는데 특별회계로 1,928억원을 영흥도에다가 매립지 시설하는 데다가 넣겠다고 지금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인천시에 이 특별회계가 이만한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 매립지특별회계 아닙니까. 그러면 서구에 매립지특별회계로 써야되는 서구 피해 주민들을 위해서 환경개선으로 써야 되고 서구에 필요한 예산인데 이것을 영흥도에 기반시설 하는데 특별회계로 1,928억원을 쓰겠다고 인천시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돈 이것 소유권 이제 재량권을 우리가 서구로 갖고 와야 된다고 이 얘기입니다. 과장님 아시죠?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구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이것을 현재 입장에서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 관련해서 환경부 쪽도 다 접촉을 해봤어요. 환경부 입장에서도 그거죠.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조성목적 자체가 매립지 주변 지역에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이런 측면에서 한 돈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재정으로 해서 운영해서 쓴다든지 아니면 폐기물 처리시설하는데 대체 매립지 조성하는 데 쓴다고 하는 것 자체도 환경부에서는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4자합의 당시에 특별회계 조성을 해서 인천시에 특별회계로 넘겨줄 때 분명히 목적사업을 이렇게 명시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분쟁 소지가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 하고 서울시에서 이의를 제기했을 때는 문제요인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 입장에서도 그것을 걱정하시더라고요.

김미연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왜 다시 발언권을 받아서 얘기를 하냐면 얼마 전에 최규술 우리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사를 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모 언론사 기자가 인천시에 찾아갔는데 매립지특별회계 1,928억 그런 것 그렇게 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 이런 말을 흐지부지해요. 그래서 이것도 인천시에도 왔다 갔다 갈지자로다가 행보를 하고 있으니 이런 게 더 있지 않도록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매립지특별회계는 서구 주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고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돈이니 다른 인천시가 영흥도를 발표하면서 그쪽 인센티브를 가지고 그쪽에 재량권을 주겠다고 했던 그런 가산금 제도를 만든 것처럼 했다면 매립지특별회계는 서구 주민들이 써야 되고 이것 이제는 가지고 와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과장님 다 알고 계시죠?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래서 참고로 여러 위원님들 계시니까 이것 하나는 앞으로도 살펴보셔야 될 게 논거의 차이거든요. 인천시 입장에서는 서구지역이 최대 피해를 보는 게 수도권매립지 종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려면 친환경 인천시 자체 대체 매립지를 조성을 해야 되는데 저것을 종료하려면 조성을 해야 되니까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그런 측면에서 써도 괜찮냐는 게 인천시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내역을 들여다보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일반회계에서 해야 되죠.

김미연위원

당연히 아니죠. 그 인천시의 억지고요, 그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인천시의 아주 못돼먹은 행정이에요. 남의 돈 갖다가 자기 돈인 것만큼 쓰겠다고 침 발라 가지고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행정이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서구 주민들이 다 아셔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강력하게 요구해달라는 하는 겁니다.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네,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의회는 하지요.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좀 보여 주십시오. 미온적인 행정을 보였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이렇게 특별회계로 쓰겠다고 발표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해당 부서에서 미온적으로 했다라고 주장 하지는 않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가 있는 해당 지역에서 강력하게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정말 엉망으로다가 행정을 만들었어요, 우리 서구에다가 물어보지도 않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행정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마지막으로요, 하도 시에다 대놓고 그것 얘기했더니 인천시에서 저희를 완전히 그냥….

김미연위원

아니, 그러면 데모하세요. 누우세요, 띠 두르고.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그런 입장까지 하고 있어요.

김미연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계시는 공직자분들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김미연 위원님께서 워낙 매립지에 관해서 속이 터지시니까 얘기하는데요. 제가 이것은 그냥 사담 비슷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립지특별회계는 직접 시로 가지 말고 구로 내려 주십사 그래갖고 여기에 계시는 심우창 의원님과 안기운 국장님, 저 이래해갖고 옛날에 다 세종청사까지 가갖고 종합청사까지 가갖고 얘기했는데 상위법에 걸린다는 얘기만 듣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매립지가 종료되고 난 후에도 매립지 관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되는 침출물 그다음에 가스비용 이게 작게는 30년까지 보고 있더라고요. 30년 동안 우리가 다 관리하고 남은 돈 시로 준다 그러십시오. 그 안까지는 인천시에서 매립지특별회계 들어 왔는 것에 대해서 손대면 그건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과장님 제가 여쭈고 싶은 건 그게 아니고요. 우리 서구청이 개청한 게 근 한 32년, 33년 정도 됐죠.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때 서구에 인구수가 대충 몇만인지 아십니까?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그때 한 20, 13만인가요?

최규술위원

20만도 안 됐습니다, 그렇죠? 5-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태성 외 4개 업체, 재활용품 태성 등 4개 업체, 음식물 폐기물 태성환경 등 4개 업체. 맞죠?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네.

최규술위원

이 업체가 우리 서구에서 몇 년간 이 4개 업체가 몇 년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거의 서구 개청 이래 계속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렇죠. 과장님, 빌라라든지 단독에서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게 정말 음식물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 조금만 늦게 놔두면 냄새나는데 안 가져가고, 또 여기 생활폐기물이라든지 재활용품 제가 6년, 7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아파트에 재활용품 일주일에 5회 수거했습니다. 그냥 놔두면 갖고 가는 그런 부류였는데 지금 일주일에 한 번인데 그게 저녁에 놔뒀다가 그다음 날 오후 4시에 치우는 거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왜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냐 그러니까 재활용품 회사에서 그렇게밖에 수거를 안 하겠다. 그러면서 저는 이래 생각했습니다. 32년 동안 15만, 20만이 안 되던 인구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던 업체가 네 군데가 독점을 했는데 32년이 지난 지금도 이 4개 업체가 55만의 인구가 됐는데도 이 4개 업체가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 4개 업체가 저희들 구에서 받아가는 금액이 126억 정도, 맞습니까?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네, 전체로 하면 그 정도 됩니다.

최규술위원

126억을 네 군데에서 빼는데 제가 5년 전에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폐기물업체가 인구수가 이만큼 늘어나고 있는데 지역은 더 늘어나는데 왜 폐기물업체는 계속 이 네 군데 가느냐. 제가 인천시하고 알아보니까 이 유사한 게 청소업체를 정말 그냥 청피아, 이것하고 유사하게 하는 폐차장 업체를 폐피아, 이 두 개는 정말 진입을 안 시켜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과장님 이것 인구수 더 늘고 지역 저 검단부터 이제 더 늘어가고 있는데 청소업체 더 늘려야 안 되겠습니까? 말씀해보십시오.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구가 구세가 확장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맞춰서 더 늘어나야죠. 맞는 말씀이시죠.

최규술위원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 내년에는 당연히 이 업체 늘어나게끔 하실 거죠.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네, 늘릴 겁니다.

최규술위원

자신 있죠.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네.

최규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의 능력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제가 위원님들 질의내용 듣다가 답답해서 발언 기회를 좀 받았습니다. 과장님 매립지특별회계 조성목적이 뭡니까, 원래 사용 취지.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매립지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사업으로 하는 걸로 돼 있죠. 주민들의 편익 사업이나 환경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조성하는 목적으로 돼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2021년도 본예산에 우리가 시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한 매립지특별회계 신청내역만 보셔도 루원시티 주차장 있죠. 가좌동, 석남 여태까지 원심근림공원 매립지 때문에 직접적인 어떤 피해를 입고 있습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구 전체 그러니까 구를 대비하기 때문에 매립지특별회계를 이 사업으로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시겠죠. 그런데 검단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제 입장은 절대 그걸 용인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구 전체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양보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매립지특별회계를 과장님 잘 아시죠. 검단지역 주민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으로 엄청나게 민원이 많죠?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많습니다.

김명주위원

예를 당장 들어도 복합문화체육관 세 군데 짓는데 불로지구 그다음에 원당, 하나 가좌죠. 왜 가좌에다가 매립지특별회계를 써서 복합문화체육관을 짓냐고 저희는 주민들한테 많은 원성 듣고 욕도 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의원이기 때문에 균형발전을 위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사용을 했고 어쨌든 서구지 않느냐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 매립지특별회계를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을 표명을 하고요. 매립지특별회계 이관받는 것 아까 우리 최규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우리 선배 의원님들께서 서구로 이관받아서 저희가 직접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매립지특별회계 욕심내다가 매립지 우리가 사용종료 하자는 명분을 잃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오로지 하나입니다, 2025년 매립지 종료. 소탐대실할 이유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경기도가 대체 매립지를 준비하든 말든 우리는 2025년에 문 닫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천시만의 대체 매립지 조성해서 인천시 것만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요. 서울시, 경기도는 자기 집에다가 묻든지 태우든지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2025년 무조건 매립지 종료입니다, 사용종료. 그 방향으로 가시는 것 맞죠, 과장님?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주위원

매립지공사, SL공사 시에서 왜 이관 안 하려고 하는지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사후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노조의 반대도 있지만.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네.

김명주위원

위원님들의 질의에 물론 과장님 입장을 이해합니다만 주민들의 입장에 주민들의 시선, 지금 주민들의 생각으로 답변을 해 주실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드리고요. 제가 검단 지역구 의원이어서 더군다나 지금 최대의 문제가 되고 있는 매립지 종료 문제였기 때문에 제가 좀 흥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평소에도 제가 업무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매립지 2025년도 종료할 수 있게끔 과장님도 함께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일위원

한승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질의에 앞서 이런 질의에 앞서 말씀을 드릴까 고민 중에 감히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5인 가족이십니까?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네.

한승일위원

저는 사실 3인 가족 정도로 알고 있었어요. 어찌 됐든 현장을 누비면서까지 5인 가족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다는 사실을 늦게 알았습니다. 과장님과 두 분 정도 코로나로 고생하셨다는 것 알고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다섯 분 가족이 고생하셨다고. 어쨌든 지금 다행히 과장님 업무 복귀하신 뒤로 더 열정적으로 또 고생하시고 중대한 막대한 업무까지 맡아서 하고 계시고 어쨌든 앞으로는 더 건강도 챙기시고요, 좋은 일 많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네, 감사합니다.

한승일위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이의상 위원님께서 먼저 두 가지 정도 질문을 하셨는데요. 일단은 유감을 표하는 게 블락스톤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했는데 그 이유가 저희 위원들이 알고 있기를 지방 출장 중이다, 그것도 클린로드 설치 건으로 지방 출장 중이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게 과연 말이 되는지. 물론 최규술 위원님께서도 아까 격노를 하셨는데 작년에는 관련 업체 그러니까 설계를 했던, 파이프 설계를 했던 제 기억에 그 건축사분을 증인출석을 요구를 했어요. 거기도 아마 같은 사유란 말이에요. 우리 의회를 무시한, 우리 구민을 무시한, 우리 1,300여 공직자 구 행정을 무시한 이게 블락스톤의 옳은 모습일까요.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우리 자원순환과하고 연결이 돼서 영업을 했는가는 몰라도 저는 좀 창피합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제가 1년 몇 개월 동안 조사특위 과정에서도 특허 신기술 공법 이게 아니다라고 제 자신의 사견도 사족도 달고 했지만 갈수록 가관이 아니더라고요. 과장님 블락스톤 회사 규모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블락스톤 관련해서 정확한 회사 규모 자체 그 정도까지는 제가 직접적으로 파악은 안 했고요. 단지 블락스톤하고 저희 구하고 연관되는 특허기술 관련 건 그거로만 해서는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한승일위원

그러니까 그 회사의 매출 현황 그리고 직원, 예를 들면 영업능력, 신기술 특허공법 그리고 전자에 얘기하셨던 정말 이치에 맞지도 않는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과장님 아까 전자에 말씀하셨는데 부지 문제 있고 없고가 아니라 저는 이게 사업의 타당성 그리고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행정은 제대로 집행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시 한번이요, 과장님이 만약에 그때 이 부서에서 자원순환과에서 이 사업을 집행하셨더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당시는 그때 당시의 행정 환경이 있어서 그거에 판단했을 거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후임 과장으로 와가지고 가타부타 얘기하기에는 부적절한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건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도시기반과에서 통보는 올 거예요. 오는데 통보만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라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다 분석 통계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결론 난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담당 부서장으로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사업중단을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현재 여건으로써는 백석고가교 주변지역 외에는 설치할 사업이 아니라고 저희는 보거든요. 그래서 도시기반과에서 온 것을 판단해보고 자체적으로 또 검토를 하겠지만 현재 입장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바는 사업중단을 실시해서 공사는 끝내는 걸로 그렇게 선급금은 회수조치 들어가고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승일위원

사업중단에 대한 과장님 의견 고맙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역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선급금 회수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우리 구민의 혈세가 낭비돼서는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저희 팀장님도 좋고요,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거기 블락스톤 회사를 누가 방문한 적 있나요?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네, 현재 실무자하고 담당 팀장 해가지고 방문해서 그쪽에 물품 갖고 있다는 것까지 다 검수를 한 적은 있습니다.

한승일위원

검수 과정에 어떤 품질 검수 아니면 어떤 것을 하신 거죠, 자재 검수.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재무과 쪽으로 해서 선급금 지급한 것 관련해서 물품 내역을 자료 제출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 관련 해가지고 저희 자원순환과 쪽하고는 현재 정확하게 공사가 진행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검수라는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재무과 쪽에서 그것 확인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본사 쪽하고 북항 쪽에 또 창고에 그게 있다 그래서 가서 물품까지 다 확인하고 왔습니다.

한승일위원

그러면 사진 같은 것 자료 있나요?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있습니다.

한승일위원

그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저희 계약서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 걸로 제가 기억나는데요. 기본적으로 거래명세표 그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영수증 그리고 통장 거래내역 사본 가지고 아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기계장치가 저희가 상당히 일반인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를 대동해서 그러한 검증의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중에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장님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네.

한승일위원

아까 말씀드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갑 위원님.

정인갑위원

신현원창가정1ㆍ2동에 정인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부임하시자마자 여러 가지 서구가 직면해있는 자원순환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들 하나씩 하나씩 길을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자원순환과 하면 과거에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비교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선도적으로 행정을 잘 해주고 계셔서 여러 가지로 좋은 모범사례들도 많이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클린하우스나 클린서구서포터즈 이런 것들이 잘 성공적으로 정착하면서 우리 원도심 골목골목에도 정말 많이 깨끗해졌다고 주민들께서 많이 격려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울러서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환경업체가 네 군데 한정돼 있어서 그런지 제가 팀장님께서도 여러 차례 부탁을 드렸는데 쓰레기를 한 번에 수거하면서 집하를 할 때요, 집하 위치를 원도심은 단독주택이라든지 빌라들이 많이 있는데 주거 단독주택에 주 출입구에서 집하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개선되지 않고 민원이 들어오는 게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집하의 위치도 우리 주민 여러분들 이동 경로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매립지 종료와 관련된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매립지 종료를 위해서 가장 또 선도적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의 확대일 겁니다. 인천시장께서도 폐기물 감량을 위해서 재활용률을 향후 5년간 끌어올리기로 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말씀을 해 주신 사례가 있는데요. 우리 서구에도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다수 분포하고 있습니다. 매립지 반입 폐기물 중에 발생되는 2차 폐기물이 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반입 쓰레기의 77%가 건설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2차 폐기물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구가 대응을 하려고 고민하시거나 구상한 방법이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가는 반입폐기물의 상당 부분이 건설폐기물하고 사업장폐기물인데 통계를 보게 되면 반입량의 거의 60에서 70%를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건설폐기물하고 사업장폐기물 자체가 투자만 잘하고 시설 개선만 하게 되면 거의 99%까지도 재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입 쓰레기가 엄청 줄어들겠죠.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꼭지로 해서 이것을 살펴봐야 되고 정책을 펴야되는데 저희 관내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하는 업체들이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인천시 계양 쪽에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일곱 군데 건설폐기물 업체들이 수도권매립지 주변에 있는데 거기서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가는 반입폐기물을 줄이려면 시설을 투자를 해서 건설폐기물 자체적으로 재활용을 하려면 뭔가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도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방점이 찍힌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을 적극적으로 지침을 개정을 해서 그 업체들이 재활용까지 가능할 수 있게끔 숨통을 틔워주려고 방침을 잡고 있는데 늦어도 올해 안에는 결정내서 관련 업체들이 그런 신기술을 도입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숨통을 틔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갑위원

2025년까지 사실 많은 시간이 남은 건 아니기 때문에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속도를 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 서구의 자원순환 대책을 위해서 소통위원들 꾸리셔서 민관이 대화하는 자리도 잘 이끌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모쪼록 많은 주민들께서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답을 도출해서 우리 서구가 자원순환 선도도시로 나가는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고 과장님께서도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긴 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최규술 위원님이 질문했었던 내용 중에서 조금만 보충 질문하도록 할게요.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네.

심우창위원

우리 서구에 쓰레기 업체가 몇 개 업체?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4개 업체입니다.

심우창위원

그런데 이 쓰레기 업체를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살펴보니까. 업자들이 몽니를 부리게 되면 감독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감독받는 아주 곤란한 것을 많이 겪어요. 그 친구들이 몽니 부리고 안 하겠다 그렇게 되면 급하게 일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 때문에. 그래서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이것 오래전에 이 정부가 출범할 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더러 환경사업을 해라. 공단에서 환경업체를 하나 꾸려내가지고 수익사업을 하고 서구 구민들의 어떤 그 쓰레기로부터의 안전한 그런 체계를 만들어라. 그래야 이 업체들이 관리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적으로다가 우리가 끌려다닌다. 가격도 조정 안 되고 달라면 더 줘야 되고, 한번 간부 회의 때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리고 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라 쓰레기선별처리장 우리 관내에 있죠.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네, 적환장 말씀하시는 거죠?

심우창위원

네, 적환장. 토지가 시유지죠?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토지가 이것은 매립지 부지입니다.

심우창위원

매립지 부지를, 시유지가 아니고 매립지 환경부지예요?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네, 인천시 땅은 아니고요. 인천시에서도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관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지금 10개 군 ㆍ구 중에서 2개 군만 안 하고 나머지 구는 다 이용하죠.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네, 8개 구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용하는 걸 왜 여기 와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구 쪽에 들어와서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이것에 관련해서도 인천시나 타 구에 나름대로 적환장이 있는 것 각 구별로 적환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심우창위원

주장은 해요?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네, 2019년도 10월달에 인천시장님하고 각 군수, 구청장들님이 협약을 맺으셨어요. 발생지 처리원칙에 의거해서 앞으로 해당 구에서 나온 쓰레기는 해당 구에서 처리를 한다. 그 범주 안에 약속됐던 바가 경서동에 있는 적환장 자체도 각 구별로 다 가져가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반드시 경서동 적환장은 해당 구별 쓰레기 적환장을 운영해야 된다는 게 저희 방향입니다.

심우창위원

그것을 적극적으로다 이야기하는 걸로다 끝나면 안 돼요. 막아버려. 의회한테 협조 요청하면 의원들이 지역 주민들 동원해서라도 막아버릴게.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트라이를 하다 안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사용료를 내고 사용을 하든지 땅은 어디 갔든지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도로를 이용을 하면서 분진 날리고 냄새 피잖아요. 서구민들 피해 보잖아요. 사용료를 내든지 그만두든지 책임지고 결정하게끔 해 주시고요.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리고 여기 면적을 나는 5,000평인줄 알았더니 1만평으로다 나가 있더라고.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네, 거의 1만평 정도 됩니다.

심우창위원

1만평이 맞아요?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러면 아래 꺼가 잘못 된 건데. 그런식으로다가 꼭 처리를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게 결정이 돼야 매립지가 종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는 헛소리야, 다.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맞는 말씀이세요.

심우창위원

아시죠?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쇳가루마을 원인분석 하셨습니까?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사월마을.

심우창위원

사월부락.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네, 사월마을.

심우창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는 일정량을 치겠다, 적재물들을. 처분계획은 서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네, 처분계획 서 있고요. 저희가 왕길동 적치물 사월마을 바로 옆에 지금 있잖아요. 그게 몇십 년간 현안으로 있던 사항인데 업체에서 그것을 건설 중간 처리 장비를 넣어주게 되면 하루에 한 7,000t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되면 3년 안에 다 치겠다고 저희한테 제안을 한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현안을 해결하는 그런 방점을 찍고 저희가 모든 제안조건은 다 걸어났어요. 그리고서는 허가를 제한적으로 허가를 내 준 걸로 했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이번 달 12월달 안으로 허가가 종료가 될 겁니다. 종료가 되면 내년 1월서부터는 속도감 있게 아마 그게 전개가 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치우는 것을 업체들하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지적 분할을 해가지고 개인 책임하에 치겠다 막 그랬는데 우리 행정부에서는 그런 식으로다가 해서 이걸 처리를 하게 되면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치우니까 특혜라 그렇게 되는 거야, 특혜. 아니,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업을 해서 돈 버는 게 특혜예요? 그런 사고방식들을 갖고 하기 때문에 행정편의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누가 들어가갖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빨리 치울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줘야 돼요, 만들어. 그냥 치워라 치워라 그러면 안 되고. 그렇잖아요.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저희 관련 규정에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공무원들 입장에서 나름대로 적극 행정위원회라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허가를 내주는 걸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우창위원

그냥 말로다만 적극적 하지 말고 어려운 것 의회하고 협의하세요.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네.

심우창위원

의회가 최대한 협조해드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이순학 위원입니다. 저희 음식물쓰레기가 전체 쓰레기의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거죠?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퍼센테이지로요?

순학

이순학위원

네, 중량으로 따지면. 한 10% 되나요?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10%는 더 넘죠.

순학

이순학위원

10%가 채 안 될 거예요.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자세한 퍼센테이지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순학

이순학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매립지 내에 그린에너지라고 해서 음식물쓰레기 고형화 공장이 있어요. 거기서 음식물을 짜서 케이크를 만들어서 케이크는 매립을 하거나 아니면 소각을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매립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직접 매립하면 또 그게 부피가 다시 원상복구가 되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국물은 발효해가지고 메탄가스 발행하고 그런데 음식물쓰레기가 전체 우리 쓰레기의 10% 정도를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리방안이 자연적 처리방안들이 많이 있어요. 지렁이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톱밥을 섞어서 퇴비를 만든다든지. 그런데 우리 서구에서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서. 어쨌거나 음식물쓰레기가 매립지로 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퇴비화한다면 매립지로 안 들어가고 그냥 농경지로 다시 가든지 아니면 화분으로 가든지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 우리가 절대적으로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는, 한 10%를 제로화할 수 있는 방안이란 말이죠. 한번 우리 서구에서도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참고로 위원님 수도권매립지로는 음식물쓰레기는 안 갑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청라로 가나요, 그러면?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네, 청라로 가서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있거든요. 거기서 70%를 처리를 하고 나머지 민간처리시설 3개의 시설로 30%를 처리를 하는데 음식물은 거의 99% 이상 다 재활용이 돼요. 그래서 사료화라든지 퇴비화로 시켜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염분 때문에 처리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저희 음식 문화 자체가 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염분기 때문에 어려움은 좀 있는데 그래도 자원화시설 쪽에서 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다행이네요. 그리고 하나 더, 연희공원 아시죠.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네.

순학

이순학위원

연희공원 주변에 한 2년이나 3년 전보다 주변에 보면 불법이라고 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린벨트 내에 철골이라든지 그걸 뭐라 그러죠?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고물상 같은 것 말씀하시나요?

순학

이순학위원

맞네, 고물상이 굉장히 한 열몇 개가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네.

순학

이순학위원

없던 게 갑자기 생긴 거죠.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일단은 저희가 정식허가를 고물상 허가도 다 내주거든요, 확인해서.

순학

이순학위원

그런데 거기는 없던 게 그냥, 거기에 고물상 허가가 날 수 없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그쪽 지역에 말씀하신 대로 허가 난 데는 없는데 그 내용은 저희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거기 10개에서 20개 정도 고물상이 막 난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청라에 보면 청라에는 산이 없어요. 호수공원 하나밖에 없는데 연희공원이 유일한 산이에요. 그런데 그 공원이 냄새가 나서 사람이 못 간다고 하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확인을 해봐서 불법으로 들어서 있다 그러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쭉 돌아보시고 정리하세요.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참고로 음식물쓰레기가 전체 한 10만t 중에서 2만 4,000t 차지를 하니까 24% 정도, 그쯤 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24%, 저는 한 10%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정진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도권매립지 2025년에 반드시 매립 종료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 집중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요. 우리 서구에 매립지나 소각장이나 이런 굵직굵직한 것들도 있지만 가정에서 보면 주부님들이 어떤 제로 리스트라고 해가지고 쓰레기 배출을 저감을 한다든지 나름대로 재활용 분리수거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들 그렇게 찾아가지고 챙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걸 보고서 제가 좀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쭤보려고 하는 게 우리 서구가 그래도 아이스팩 수거랑 재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이스팩 같은 경우는 특색 사업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반응이 좋습니다. 현재까지 1년에 1,800㎏ 정도, 1,780인가. 1년에 14t 정도, 톤으로 환산하면 나오게 되는데 그것 자체가 다 폐기물로 처리되던 거였잖아요. 그것을 모아가지고 소상공인 쪽에 시장상인회라든지 이쪽으로 해가지고 필요한 업체라든지 이쪽에 나눠드리는 걸로 하다 보니까 재사용도 굉장히 좋고 호응도 좋고 반응도 좋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속적으로 잘 늘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저도 아이스팩에 대해서 최근에 관심을 갖게 돼가지고 보니까 미세플라스틱의 일종인 것들이 냉매로 들어간 아이스팩 종류도 있고, 그냥 물만 들어간 순수하게 물 버리고서 겉에 포장 재질만 버리든지 재활용이 가능한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 부서에서 굉장히 앞서나가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잘하시고 계시는데 재활용, 재사용 아니면 안에 들어가 있는 냉매를 가지고서 또 여러 형태로 가공을 하는 재생 이용까지도 이렇게 요즘 어떤 아이디어 상품처럼 판매되는 게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친환경 자원순환형 아이스팩 해가지고 또 나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어쨌든 미세플라스틱이라는 게 생태계 전체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문제이니까 미세플라스틱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전 지구적인 그런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아이스팩 관련된 관심 가져주시고 좀 더 챙겨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최은순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드릴 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환경미화원 관련해가지고 김동석 과장님 계실 때 여성미화원 수가 현저히 적다 그랬더니 좀 늘어났어요. 그렇죠?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네.

은순

최은순위원

앞으로도 더 늘릴 계획이 있으신가요, 어떤가요?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미화원분들 결원이 생기면 충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가지고 지원자들이 일단 많으셔야지 늘어날 기회가 되시겠죠, 아무래도? 그런 측면의 요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남성, 여성 관련해서 양성평등 그런 입장에서 여성분들도 여성 나름대로의 체력 조건 안에서 가능해서 지원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체력검증을 통해가지고 나중에 면접을 통해서 또 선발을 하겠지만 차등은 두지 않고 선발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것 귀 기울여주시고 행정에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근무하는 것은 여성이랑 남성이랑 어때요? 비교해보셨나요?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근무하는 것 자체는 시간 다 정해져서 노선이면 노선대로 아니면 지역에 동에 배치돼서 근무하시는 분들 관련 건인데, 여성분들이라서 일을 못 하시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

은순

최은순위원

그런 건 없으시죠. 지금 퍼센테이지로 보면 미미해요. 앞으로 좀 더 늘려서 여성, 남성 서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아마 여자 늘어나면 분위기도 더 좋아질 거예요. 더 경쟁도 되고 여자들이 자존심이 있어서 남자보다 더 잘해야지 더 깔끔하게 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래요. 앞으로 우리 과에서 여성미화원들 확충하는데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 공원녹지과

16시 23분 감사중지

16시 4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감사에 앞서 박하남 공원녹지과장님 승진자 교육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기획예산실의 통보가 있었으므로 장창덕 주무 팀장으로부터 감사요구 자료와 보고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창덕 산림관리팀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장창덕산림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 산림관리팀장 장창덕입니다. 연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감사특별위원회 권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연호 녹지조경팀장입니다. 고영주 공원조성팀장입니다. 담당 팀장이 상중으로 인해 조경아 주무관이 대리참석하였습니다. 장세원 청라공원팀장입니다. 그러면 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장창덕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장창덕 팀장님 그다음에 최연호 팀장님. 최연호 팀장님 저랑 같이 할메산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7급이셨죠.

연호

최연호녹지조경팀장

네, 맞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그때 할메산 왔다 갔다 하면서 땀 많이 흘리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어요. 할메산이 한 20, 30명 정도가 이용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루 이용객이 500명이 넘어요. 그래서 저는 저하고 같은 지역구에 있는 심우창 위원님하고 몇 번 돌아봤는데 제가 심우창 위원님한테 칭찬받기가 쉽지 않은데 아주 칭찬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연산 이번에 계단 높이가 20㎝였는데 15㎝로 줄였잖아요.

창덕

장창덕산림관리팀장

네.

순학

이순학위원

5㎝ 줄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무르팍 아프시다는 분들이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음길 만들면서 높이를 5㎝ 줄여서 한 부분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우리가 산 정상으로만 올라가지 말고요, 지금 서구에 청장님도 공약사항이잖아요. 이음길, 산 둘레로만 가자고요. 여기 지금 위원님들도 조금씩 나이 드시면 정상 못 올라가세요. 아무튼 앞으로도 쭉 현장에서 많이 다녀보시고 저랑 가연산은 몇 번 도셨잖아요.

창덕

장창덕산림관리팀장

네.

순학

이순학위원

그런데 그때 돌 때마다 힘들다고 하지 마시고 정말 다람쥐세요들. 장창덕 팀장님 키도 크지 않으신데 얼마나 빠른지 쫓아가지를 못하겠어요.

동식

권동식위원장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아무튼 이번에 공원녹지과가 산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가연산이나 할메산이나 골막산에는 상관이 없는데 가연산하고 할메산에는 화장실이 하나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창덕

장창덕산림관리팀장

네, 화장실….

순학

이순학위원

이 부분이 생태하천과에서 8개가 내려와요. 하천 주변에 화장실 짓는 걸로 해서 8개가 내려오는데 가연산, 할메산 여기에 꼭 하나 협조하셔가지고 화장실 좀 설치하시라고요.

창덕

장창덕산림관리팀장

네, 저희가 생태하천과랑 협의해서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설치장소를 장소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장소를 잘 선정을 해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의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림막 확실히 하시고 해서 여성들도 잘 보호할 수 있는 화장실 깨끗하게 만들어 주세요.

창덕

장창덕산림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산사태 취약지 관리조치 내역에 보면 가정동 산7 여기가 어느 쪽이에요? 6-12, 3번에 있어요.

창덕

장창덕산림관리팀장

죄송하지만 제가 해당 위치까지는 정확하게, 지번으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19년도에 완료된 사업….

동식

권동식위원장

팀장님 마이크 좀 대고 말씀해 주세요. 여기 속기 기사님이 힘들어하십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뒤에 팀장님도 아시는 분 안 계세요? 아니, 여기 산사태 취약지면 안전에 위험성이 있어서 해 놓으신 건데 20개소를 모르면 어떡하세요. 아시는 분 계세요?

창덕

장창덕산림관리팀장

기존에 ’19년도에 완료된 사업인데요.

정숙

공정숙위원

최연호 팀장님 아세요?

연호

최연호녹지조경팀장

지금 저도 인터넷 뒤져보니까 가정동 꾸러기농장 뒤에 아십니까?

동식

권동식위원장

캠핑장 말씀하시는 건가.

연호

최연호녹지조경팀장

안녕하십니까. 녹지조경팀장 최연호입니다. 지금 저도 정확한 위치를 몰라서 인터넷 뒤져봤는데요. 여기 승학산 올라가시다 보면 좌측에 예전 꾸러기농장이라는 곳 알고 있거든요. 현재 그 위치로 찍히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꾸러기농장 있는데요.

연호

최연호녹지조경팀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런데 가정2동 주민센터인데, 위치가 아닌데 거기는. 지금 그쪽이 암석도 있고 이렇죠?

창덕

장창덕산림관리팀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래서 그쪽을 특정 관리 재난지역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쪽 지대 일대를. 가능한가요?

기운

안기운환경안전국장

위원님 그 3번 지역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동우아파트 뒤쪽이 아니고 거기 서구청 입장에서 가다가 중간 정도에 식당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정숙

공정숙위원

그쪽이구나. 한참 밑으로 내려와서네요.

기운

안기운환경안전국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그건 아니겠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동우아파트 쪽이면 특정 재난 관리지역으로 묶여서 그쪽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그래요, 일단 그건 지역이 틀리니까 어쩔 수 없고. 얼마 전에 가원산 유아숲 생태체험숲 오픈했죠?

창덕

장창덕산림관리팀장

네, 준공했는데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정숙

공정숙위원

알았어요. 제가 그 얘기하려고 한 게…. 했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뺑 돌아서 거기 공장지대를 돌아서 들어가야 돼요. 접근성도 용이하지 않고 잘 못 찾아가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접근성이 용이한 쪽이 어디냐면 성당 뒤쪽으로 길이 있어요.

창덕

장창덕산림관리팀장

그건 맞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성당 뒤쪽으로 해서 길을 좀 조성해주세요. 그래야 접근성도 용이하고 알림 효과도 크고 공장을 돌아서 쭉 온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길을 조성해줄 필요성이 있어요. 그것을 염두해주세요.

창덕

장창덕산림관리팀장

알았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리고 동우아파트에서 내려오는 길에 경관지구로 된 시설녹지, 포레나 건축하는 공사 현장 옆길이요.

창덕

장창덕산림관리팀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것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거기에 인도 보도블록 설치하기로 했나요, 아니면 그 앞쪽으로 인도 내기로 했나요?

창덕

장창덕산림관리팀장

이 사항….

영주

고영주공원조성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팀장 고영주입니다. 그 부분은 정확히 딱 확정 짓지는 않았고 지금 요구하는 부분은 자꾸 경관녹지 쪽으로 해달라고 하시는데 LH 쪽에서는 보면 도로 그쪽이.

정숙

공정숙위원

잘 안 들리거든요.

영주

고영주공원조성팀장

그래요?

정숙

공정숙위원

이렇게 웅성웅성해서 잘 안 들려요. 네? 잠시만요. 웅성웅성해서 전혀 들릴 수가 없어요. 위원장님.

동식

권동식위원장

공정숙 위원님 지금 질의 중이십니다. 정숙 부탁드립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말씀하세요.

영주

고영주공원조성팀장

그래가지고 지금 요구하는 게 경관녹지 그쪽으로 보행 도로를 내달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LH 쪽에서는 쭉 얘기를 들어보면 그쪽에는 하단부에 상가가 들어서면 막히게 되니까 차단이 되니까 결국은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로 쪽에다가 시선유도봉이라든가 이런 걸 박아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통행로를 조그맣게 만들어 보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숙

공정숙위원

도로 쪽에요.

영주

고영주공원조성팀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향후 나중에 거기는 도로지 인도가 아니잖아요. 향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영주

고영주공원조성팀장

거기는 향후에도 계속 도로로 되는 거죠.

정숙

공정숙위원

그 도로로, 인도로.

영주

고영주공원조성팀장

그렇죠.

정숙

공정숙위원

그 도로가 인도로.

영주

고영주공원조성팀장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좀 빨리 서둘러주시기 바라겠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많이 돌고 돌고 돌아서 미리 미연에 딱 LH하고 협의해서 했으면 불편 사항이 많이 줄었을 텐데 많은 고질적인 민원이 돼 버린 상태예요.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고영주공원조성팀장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생태숲에 길도 그런데 생태숲에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도 드렸던 말씀이기는 한데 우리 서구는 기후학교가 없어요, 연수구는 기후학교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생태숲 체험관에 보면 조그맣게 쉼터도 지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기들이 오면 어떤 기후학교에 관련된 어떤 체험학습도 할 수 있게끔 조성한 김에 확장해서 조성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대안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걸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말씀해 주세요.

창덕

장창덕산림관리팀장

타 그런 그 벤치마킹을 통해서 저희가 좋은 시설을 내년에 추가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제가 지금 세 가지 얘기했고, 한 가지는 거기에 또 이것도 중복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버스정류장 동우아파트 위쪽에 버스정류장이요. 지금 LH 공사하고 있는데 그것도 신경 좀 써주셔야 돼요.

창덕

장창덕산림관리팀장

네, 알았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발 빠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환경안전국장

어떤 시설을.

네.

그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 확인을 못 한 상황을 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원녹지과가 저희 국으로 온 지가 이제 한 2, 3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연호

최연호녹지조경팀장

알고 있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사항 알았으니까 전수조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간단하게 한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6-5페이지 각종 병충해 방제용 약제 구입ㆍ방제사업 살포 현황을 보니까요. 작년 초까지 올해 초도 그렇고 수입 원목에 같이 묻어오는 벌레가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들어오는 벌레.

창덕

장창덕산림관리팀장

네.

최규술위원

올해는 전혀 그런 벌레가 안 들어왔나요?

창덕

장창덕산림관리팀장

그런데 벌레 같은 경우에는 무슨 선녀나방이라든지.

최규술위원

네, 선녀벌레.

창덕

장창덕산림관리팀장

종류에 따라가지고 약 살포 종류가 틀리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역별로 병해충 세세히까지는 기록을 여기다 안 해 놨지만.

최규술위원

팀장님 마이크에 조금.

창덕

장창덕산림관리팀장

그러니까 병충해 발병 종류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지역별로 구입 약품을 품목별로 결정해서 살포한 내역입니다.

최규술위원

아니, 작년까지는 선녀벌레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성을 말씀하시고 약제 구입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예산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올해 보니까 병충해 약제 구입 및 방제사업 살포 현황에 보니까 싹 빠졌어요. 그러면 1년 만에 다 잡았다는 겁니까. 팀장님?

창덕

장창덕산림관리팀장

네.

최규술위원

그 부분 서면으로 저한테 넘겨주세요.

창덕

장창덕산림관리팀장

네, 지역별로 살포 내역은.

최규술위원

선녀벌레에 대한 방제뿐만 아니고 외국에서 원목이 들어올 때 우리가 지금 뿌리고 있는 현황을 뽑으셔갖고 저한테 문서로 보내 주십시오.

창덕

장창덕산림관리팀장

네,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규술위원

네.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얼마 전에 검단출장소 업무보고 때 잠깐 언급 드렸던 것 공원녹지과 혹시 같이 공유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많은 우리 서구에 곳곳에 구민분들이 공원녹지 조성에 대한 많은 기대나 아니면 원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민원이. 해서 지금 그런 부분도 많이 늘리려고 계획을 짜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예산 조정 문제나 이런 게 앞으로 남아있기는 하지만요. 그런데 많은 위원들께서 심는 나무라든지 아니면 꽃에 대해서 많은 좋은 것들을 찾아내셔서 심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었어요. 특히나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뉴스에서 보고 전북 정읍에 있는 허브 라벤더를 보고 꼭 농장을 조성하는 건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쨌든 둘레길도 조성을 할 거고 여러 가지에 있어서 보는 아름다움과 향기의 좋은 부분뿐만이 아니라 건강의 효과까지 있는 허브식물들에 대한 선호도나 이런 것들 주민들에게 그런 것들도 파악을 하셔서 예산 대비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것들 해서 접목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검단출장소에 공원팀에 냈었어요. 혹시 그런 부분 같이 이야기 나누신 게 있나요, 팀장님?

창덕

장창덕산림관리팀장

네, 그런 얘기는 저희가 전해 들었고요. 저희가 녹지대나 공원 내에 녹지 및 가로수길이라든지 둘레길 같은 데다가 주민들이 취향하는 의견을 여론을 저희가 적극 반영해가지고 향후 조성 시에 그런 데다가 심을 예정입니다.

김이경위원

그래서 꼭 허브가 아니더라도 이왕이면 보기에도 가시적으로도 좋지만 미관상으로도 좋지만 또 건강까지, 그게 아로마 효과라는 것이 또 치유의 효과도 있고 심리적인 안정효과 등등 여러 가지 좋다 하니까 그런 부분들 많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덕

장창덕산림관리팀장

알았습니다.

김이경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공석인데 지금 팀장님 고생 너무 많이 하시고요,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질의드리는 내용은 아마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본 위원이 2018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던 부분이고 바로 우리 도로팀과 도시기반과에 도로팀과 공원녹지과의 두 부서에서 제초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한쪽으로 몰든지 부서를 하나를 만들든지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올 초에 다른 국의 국장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던 게 올 말에 구조조정을 할 때에 그때 두 개의 부서에서 하는 일을 하나로 뭉쳐서 인력과 예산을 준비하겠습니다라고 들었는데 이번 구조에 그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고 또 구정질의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제초들이 사실 지금까지도 제거가 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어요. 그거는 우리 직원분들이 일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력이 부족하고 그것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서구가 클린도시가 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양쪽의 국장님들한테도 부탁을 드렸던 부분인데 내년에 다시 부서를 국장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한 개의 팀으로 아니면 한 개의 조직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예산실에서도 대답이 있었는데 서로 구두로만 계속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게 뭔가 변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국장님. 그래서 주민들이 봤을 때 지금 어느 동은요 제초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해당 동의 동장님과 직원들이 나가서 너무 지저분하고 하니까 직접 제거를 했어요. 지금은 왜 도로팀에서 안 했냐, 공원녹지과에서 안 했냐가 아니고 지금 이렇게 인력 부족이고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이어서 지금 일이 제대로 진행되고 않고 어느 한구석에는 정말 밀림으로 지정이 될 정도로다가 풀이 왕성하게 되어 있어요. 검단 가면 검단도 마찬가지고 가좌까지 보면 우리가 가보지 못한 고가 밑에 그런 녹지지대가 아닌 곳까지도 풀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빨리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서에 변화가 있어야 되고 조직 개편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국장님, 가능하실까요?

기운

안기운환경안전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안이 제초관리팀을 갖다 지금 신설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고요. 조직 개편이 아직 안 돼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만약에 조직 개편이 되면 1차 추경이라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번에 새로 된 조직 개편을 보니까 청장님이 늘 관심 있어 하는 그런 조직으로만 개편이 된 것 같아서 조금 속상하고 많이 안타까운데 현실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다 느끼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조직 개편 부탁드리고요, 반드시 실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운

안기운환경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창덕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 위생과

17시 26분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주상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에 따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

박주상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박주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권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석 식생활안전팀장입니다. 김현숙 유통식품팀장입니다. 안은숙 식품지도팀장입니다. 김갑진 생활위생팀장입니다. 김옥주 식품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박주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

박주상위생과장

통계는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건 파악을 안 하고 있어서요.

네, 폐업이 지금 많은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적발돼서 오는 경우는요, 현장에서 점검에서 적발되는 게 아니고 보통 술을 드시고 나가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언제, 어디서, 어떤 술을 먹었는지, 어떤 시각에 하다가 경찰서에서 적발 들어오는 게 거의 한 95%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또 고질적으로 어떤 청소년들은 신분을 속이고.

아니면 도용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하다 보니까 청소년 주류제공 행정처분 건수에 대해서 한 90%는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 들어오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처분 경찰서에서 의뢰가 오면요 의견제출이 먼저 나갑니다, 행정처분 전에. 그때 의견제출이 들어왔을 때 행정심판에 대한 절차라 할지 행정소송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상세히 설명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구제받는 경우가 한 50% 이상은 구제받는 신청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청라 수변에서 청라 수변, 안 그러면 2층 자기 아파트라 치면 베란다 같은 데서 술을 팔면 불법이죠.

주상

박주상위생과장

네, 옥외영업에 해당이 됩니다.

최규술위원

옥외영업에 해당되죠.

주상

박주상위생과장

네.

최규술위원

그게 대한민국 자치제에서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되고 있는 겁니까?

주상

박주상위생과장

네, 법은 식품위생법상에 접객업을 하려면은요.

최규술위원

식당이 그러니까 수변에 파라솔 놔갖고 거기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그러니까 커피숍인데 자기 땅 부지 안에서 그런데 영업장 허가를 안 받았는 곳이죠. 거기서 파는 건 무조건 다 불법이다.

주상

박주상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

다른 데 허용하던 자치구도 있던데.

주상

박주상위생과장

지금 우리도 옥외영업에 대해서는요 일부 지금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어디 어디에 허용하고 계십니까.

주상

박주상위생과장

지금 서구 전 지역에 대해서 허용은 하고 있는데요 그 기준이 있습니다, 허가하는 게.

최규술위원

어떤 기준이 있나요?

주상

박주상위생과장

옥외 영업장소가 자기 건축면적 안에 있으면서 지면하고 맞닿아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청라 같은 수변공원은 못 나가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요. 왜 그런가 안전상에 문제도 있고 여러 상황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내주는 게 아니고 허가 조건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을 해야지 우리가 또 전국 최초로 거의 전국 최초일 겁니다, 그렇게 옥외영업을 선도적으로 실시를 했고 그리고 내년에는 법이 개정이 돼갖고 지금 그게 전면 허용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입법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규술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동안 보면 자기 부지 안에서 음식물을 그러니까 차려준 게 아니고 가지고 나와 갖고 드시는 것도 옆 가게에서 보고 신고하면 출동하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주상

박주상위생과장

그렇죠.

최규술위원

이게 참 저희들이 여기 계신 위원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전 세계 어디를 가봐도 그런 규정은 없어요. 이렇게 심하게 규제를, 내년에 풀린다 그러니까 적극 두 팔 벌려서 환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누릴 수 있는 걸 못 누린다고도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꼭 영업하는 곳을 떠나갖고 그 좋게 잘 만들어 놨는 수변에서 찬 바깥에서 여름철에 차 한 잔 못 마신다는 것이 얼마나 갑갑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음식문화 시범 거리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런 인센티브 그러면 이상하지만 조금 위축되는 데는 그런 것도 허용해 주는, 다른 구 보면 젊은이들이 많이 움직이는 로데오거리라든지 이런 이름을 따갖고 그 안에서는 그 도로 100m면 100m, 200m 안에서는 굉장한 특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왜 우리 서구에는 저렇게 못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다 된다 그러니까 한번 믿어보고요. 만약에 거기보다도 조금 문제가 있거나 이래 된다 그러면 말 좋지 않습니까. 음식문화 시범 거리 그런 데서는 8월, 9월 40일 정도는 어느 정도 화기를 쓰지 않는 음식은 바깥에서 할 수 있다라든지 그런 풀어갖고 우리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주상

박주상위생과장

하여간 밖에서 조리를 한다든지 그것은 허용할 수 없고요.

최규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화기를 쓰지 않는.

주상

박주상위생과장

조리한 음식을 밖에서 취식하는 안전상에 문제가 없고.

최규술위원

그렇죠.

주상

박주상위생과장

또 통행에 문제가 없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런 거리를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만들어갖고 외부에서도 올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죠. 그렇다 그래갖고 제가 아라뱃길에 깔아라 그러고 이것은 맞아 죽을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자영업자가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그런 정도는 풀어주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코로나하고도 맞아 떨어질 수도 있어요. 갇혀놓는 것보다는 열어놓는 게 나으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주상

박주상위생과장

하여간 안전상에 문제없는 한은요 지금도 우리가 옥외영업은 허용을 하고 있으니까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상

박주상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부의장님이 이 부분을 아까 여름에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겨울에는 문 꼭꼭 닫고 안에서 먹는데 야장을, 이것 참 그렇네요. 아무튼 이번에 야장 많이 여셨다고 그래요. 야장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5월달인가 전면적으로 허용했죠?

주상

박주상위생과장

허용된 건 없습니다, 그게.

순학

이순학위원

허용된 게 아니라 야장의 단속을 거의 안 하셨죠?

주상

박주상위생과장

단속은 지속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코로나라도 우리도 나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야장은 될 수 있는 대로 문제되지 않으면 단속을 안 하는 걸로 중앙에서 내려 오지 않았었나요?

주상

박주상위생과장

그런 지침은 내려온 건 없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없어요?

주상

박주상위생과장

네.

순학

이순학위원

그러면 그때 저하고 얘기했던 부분은 우리가 구에서 자체적으로 했던 얘기인가요? 답변하기 곤란하신가 보네. 아무튼 야장은 될 수 있는 대로 요즘에 음식점들 제가 아시는 사장님들이 열 분 중에 한두 분은 못 해 먹겠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랫동안 영업을 하시던 분들이 어느 순간에 손 놓는 분들도 많고, 야장 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도와주세요.

주상

박주상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작년 행감 때 또 말씀드렸던 부분 불법 푸드트럭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조처를 잘 취해 주셨어요. 한동안 저도 확인했는데 민원도 줄어들고 안 보이셨었는데 장소를 바꾸셔서 이제는 또 그쪽 조그만 100m 떨어진 곳 버스정류장 쪽에 아예 주박차까지 하시는. 그래서 주차관리과 내일 말 할 거지만,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분들이 코로나로 너무 힘드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법이 자꾸 너무 자행이 된다면 법을 지키시는 법을 준수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그분들한테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교통의 문제점 때문에 가장 컸습니다. 그때 왕복 2차선, 편도 1차선인 도로에서 굉장히 위험하게 중앙선을 넘어서 다른 차들이 피해 다니거나 이런 상황이라 더더군다나 그랬던 건데요. 그 부분 혹시 과장님 파악되고 계세요? 그때 제가 초밥 차 기억나세요, 버스? 여전히 다른 곳으로 옮겨서 오세요. 혹시 팀장님이나 누구 아시는 분 계신가요?

주상

박주상위생과장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경위원

제가 필요하시다면 저한테 어디 위치인지 알려달라고 해드리면 알려드릴게요.

주상

박주상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이경위원

그렇게 해서 파악하셔 가지고요, 단속 잘 말씀드려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상

박주상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이경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승일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체 직원들께서 연일 주ㆍ야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난 2월달부터 계속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유흥시설뿐만 아니라 음식점 그리고 카페, 목욕장, 미용실 등 밀접하게 일상생활과 관련된 업종에 단계별로 집합 금지 그리고 방역수칙점검을 전방위적으로 방역관리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엊그저께 24일부터 벌써 또 2단계 격상됐고 방역수칙이 강화돼서 더군다나 유흥시설 같은 경우는 집합 금지되고 있고 현재 또 일반 식당하고 카페는 영업 제한 들어갔나요?

주상

박주상위생과장

일반음식점하고 휴게음식점에 대해서는요 정상영업을 하되 21시까지만 실내에서 취식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9시부터는 테이크아웃만 되게 돼 있습니다.

한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위생과에서 그동안 관내에 약 8,000개 업소인가 주ㆍ야간 정말 주말까지 잘 관리해줘가지고 특히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로 그런 걸로 매개로 해서 감염병이 발생한 건 한 건도 없었잖아요.

주상

박주상위생과장

네, 없었습니다.

한승일위원

정말 방역관리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건 지적사항이 아니고 한 가지 당부사항입니다. 아까 최규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우리가 음식점 옥외영업이 전면 내년에 허용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옥외영업이 허용되고 또 많은 민원들이 발생될 걸로 예상이 돼요. 그렇다면 그럴수록 점검 인력들이 더 늘어나야 되고 충원이 돼야 될 걸로 보거든요. 그러면 조직 개편 시에 국장님께도 하나의 과제를 드리는데요. 조직 개편 시에 인력충원 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주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 안전총괄과

17시 52분 감사중지

18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찬주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문찬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권동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우재 안전관리팀장입니다. 김동학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심은엽 재난대응팀장입니다. 안혜숙 민방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문찬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정진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방위 비상 급수에 대해서 부적합 현황 관련된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2019년도에 8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3개소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이게 어떤 건지 얘기 좀 먼저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음용수 같은 경우에는 직접 먹기 때문에요 분기별로 한 번씩 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에 처음에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다시 재검을 하고요. 대신에 임시 경고문을 부착해서 물을 먹지 못하도록 안내문을 부착하고 또다시 저희들이 검사를 했는데 부적합이다 그렇게 되면 총 3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생활용수로 변경하게 돼 있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그러니까 유사시에 저희가 급수할 수 있는 물인 거잖아요. 그런데 조치라고 할 수 있는 게 그냥 재검 후에 음용을 하지 않는 그게 그러니까 그걸로 끝인 건가요, 그러면?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건 지하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물을 깨끗이 하고 그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검사를 해서 3회 이상 재검이 떨어지면 그때는 생활용수로 물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변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어쨌든 유사시에 재난을 저희가 이겨내려면 생명수 같은 그런 물인데 관리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다는 게 없다니까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인건비가 4-….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관련 법 검토해보고요, 병무청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서구 관내에 방범CCTV가 여기 2,000개 정도로다가 나와 있는데 부족하다는 생각은 없어요?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담당과장으로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지만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또 이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제 욕심하고는 틀리게요.

심우창위원

전에 서구가 개발을 해갖고 인체 인식 방범 카메라 해 놓은 것 아시죠.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네.

심우창위원

지금 그것 얼마나 늘려놨어요? 여기 방범CCTV 중에서 우리 인체 인식하는…. 됐어요.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 당시 우리가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최초로다가 등록도 하고 여러 가지로다가 선도적으로다가 해나가는 것에 대해서 아주 높이 평가받은 부분으로다가 알고 있거든요. 또 우리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 서구가 또 안전에 아주 가장 관리를 잘하고 있는 도시로도 비춰지고 그래서인지 세계에서도 대한민국이 가장 안전하다, 치안이 잘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도 매스컴을 통해서 듣고는 해요. 그런데 이게 잘못 설치가 되고 그렇게 되면 또 개인 어떤 신상정보 같은 것들도 노출될 수도 있잖아요. 하루에 나가서 다니면 한 2,000번 정도 찍힌다고 관제탑에서 보인다고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보다 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체 인식 카메라 그것을 확대 보충시켜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스마트관제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요. 옷 색깔이라든지 움직임이 있을 때 관측할 수 있는, 지금 근무 요원이 20명이 근무하지만 상당히 힘듭니다. 보통 40개 정도만 보면 딱 적당한데요, 수백 개씩 관찰을 해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에 스마트관제시스템 예산 6,000만원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편하게 될 것 같고 그리고 범죄가 있을 때 옷 색깔, 모자 그런 걸 검색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좋아지리라고 생각됩니다.

심우창위원

그래서 다들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국민 안전 생명이 가장 우선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체인식 카메라를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가장 강력사건이라든가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을 위주로 해서 확대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기운 국장님과 문찬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경제에너지과, 기업지원일자리과,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차량민원과, 도시기반과, 건축과,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