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권동식 의원 발언
동식
권동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4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대리출석 승인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40회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 심의 사항으로 경제에너지과 감사 시 코나아이 주식회사 조정일 대표이사에 대한 증인 출석을 의결하였으나, 지난 11월 23일 조정일 대표이사로부터 지방 출장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불출석 이유서가 제출되어 코나아이 측에서 조정일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변동훈 전무를 증인으로 대리출석 시키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여온 바, 변동훈 전무를 증인 대리출석으로 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변동훈 전무를 증인으로 대리출석 시키는 사항에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코나아이 증인 대리출석 승인 건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최규술위원
블락스톤은 안 하는 거예요?
동식
권동식위원장
네?
최규술위원
블락스톤은.
동식
권동식위원장
불출석으로….
최규술위원
끝났는 거예요?
동식
권동식위원장
네.
최규술위원
안 온다 그러면 안 오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동식
권동식위원장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
아니, 안 오면 안 오는 것에 대해서 없이 그냥 거기서 안 온다 그러면 예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동식
권동식위원장
불출석 사유가 있어…. 불출석에 대한 사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에 대한 따로 집행을 요구할 권한이 없습니다.
한승일위원
설명 좀 해주시죠. 부의장님 하신 말씀에 설명드리면, 설명.
최규술위원
아니, 그쪽에서 안 온다 그러면 네 그러면 끝나는 겁니까? 그러면 왜 다 안 온다 그러면 안 오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김미연위원
증인을 증인으로 불렀을 때 증인이 안 오면 그것에 대한.
동식
권동식위원장
팀장님 세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미연위원
벌금을 내는 게 있는데.
호룡
조호룡의사팀장
의사팀장 조호룡입니다.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출석은 저희가 의결로써 요청할 수 있고 증인은 사유가 있을 경우에, 사고가 있을 경우에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고 만약에 불출석 사유가 불합리하거나 온당하지 않다고 했을 때는 위원님들이 의결하셔서 이것이 불출석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해당이 되지 않는지를 판단하셔서 만약에 불출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셨을 경우에는 고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블락스톤 같은 경우에는 클린로드 지방사업 실시계획에 따라서 지방 출장이라고 하는 사유를 해서 제출을 하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의가 있다고 하시면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별도로 거쳐서 이게 온당한 것인지, 온당한 것이 아닌지 판단하셔서 고발조치를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면 오늘 어떠한 얘기를 해야지. 아니, 아예….
심우창위원
증인 출석을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지만, 상대가 바쁘다 그렇게 되면 감사 기간 내에 내일도 올 수 있고 모레도 올 수 있잖아요.
최규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올 수 있도록 해야지.
심우창위원
그거 안 돼요, 그렇게?
최규술위원
이것 무슨 딱 했는데, 증인출석 했는데 저 출장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출장이 완강하니까 못 나오는구나.
호룡
조호룡의사팀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규정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최규술위원
아니, 말을 하는 게 법적 규정이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면 대한민국에 맞는 게 어딨냐고!
호룡
조호룡의사팀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들님께서 이게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시면 별도의 의결을 거치셔서….
최규술위원
저 친구 진짜 갑갑하다고.
심우창위원
그만합시다.
최규술위원
봐요. 증인을 불렀으면 며칠 몇 시에 우리가 한다, 그래갖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조정이라는 것이 와가 그전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9일간 행감을 하는데 그 일주일 동안 그러면 언제쯤 될 수 있는지를 조율을 해갖고라도 와야지.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또 다시 조율 보내갖고 또 오고, 또 오고 그것을 중간에서 서브의 역할을 해줄라 그러면, 어시스트를 해줄라 그러면 그 정도는 해 주셔야죠.
호룡
조호룡의사팀장
부의장님 저희가 법적으로 보면 출석 3일 전에….
최규술위원
아니, 내 얘기를 좀 들어봐. 지금 법적으로도, 중간에 우리가 만약에 오늘 몇 시쯤 어느 부서에서 하는데 증인으로 오니까 몇 시쯤 오라 그러는데 거기에 만약에 이분이 지금은 외국 출장도 아니고 국내 출장인데 나갔다 그러면, 이게 안 된다 그러면 그전에 위원장님하고 얘기를 해가 이분이 그때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이 부서를 뒤로 좀 빼갖고 그쪽 클린로드하고 얘기를 해가 올 수 있는 날짜를 조율해가 어떻게 한번 할까요 그러고 충분히 얘기해 줄 수 있는 상황인데, 이건 지금 계속 얘기하면 그쪽에서 그러면 이건 법적으로 안 되고. 내가 지금 팀장님한테 법을 물어봤어요?
동식
권동식위원장
네, 부의장님 뜻….
최규술위원
중간에서 그 정도도 어시스트 못 한다고?
김명주위원
증인 출석 요구하신 위원님이 그런 의결을 하셨잖아요.
호룡
조호룡의사팀장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는 어제 위원장님하고 요청하신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고요.
동식
권동식위원장
그 요청을 하신 위원님이 인정을 하셨습니다.
김미연위원
요청은 그분만 요청을 한 게 아니잖아요. 전체가 다 요청을 한 거잖아요.
최규술위원
그러면 그분만 요청했으면 증인 출석할 때 그분만 부르고 증인 출석하라 그러지, 우리 다 불러놓고 왜 증인 출석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물어볼 이유가 뭐 있어요. 물어봤을 때는, 안 온다 그랬을 때는 안 온다는 특별한 이유가 나와 있어야지. 그럴 것 같으면 혼자 불러갖고 증인 출석해서 끝내는 거지! 뭔 일을 이따구로 하세요!
정인갑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시고 그러면 말씀 나누시죠.
심우창위원
정회 좀 해주세요.
최규술위원
갑갑스럽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