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4일째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오전에는 농업정책과, 농축산과, 오후에는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문화시설사업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담당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남 농업정책과장 정명효 농정담당 안병국 농업인육성담당 김영택 농업지원담당 임윤희 농촌자원담당 진영주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명효입니다. 농업정책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관맹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보면은 농어업․농촌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연 참석자가 32명인데 전원 수당을 줬거든요.

전체 다 그때 왔을 때 온 사람만 수당을 드리는 거거든예.

그러면 당연직도 줍니까?

당연직은 안 주지예.

당연직 포함해서 나간 것 같은데? 이걸 7만 원씩 곱해보니까 이 숫자가 나왔거든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부탁을 좀 하겠습니다. 농업보조금 관계되는데, 저도 보조금 관계되는 다른 지자체하고 알아보니까 잘 하고 있는 데는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야 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양군에 보니까 농업보조금에 대해서 관리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어요. 처음 보조금을 줄때부터 해가지고 모든 군민들이 알 수 있게끔 시스템 자체 창을 열어놨더라고예. 이 보조금을 어디에 쓰고 무엇 때문에 쓰고 국비, 도비 어떻게 매칭되었다 하는 거하고 결산서 내용까지 다 공개가 되더라고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청양군에 우리 담당이 가서 벤치마킹을 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 정착에 보면은 경남신문 11월 25일자에 함양군에 대해서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귀농․귀촌은 다른 지자체와 차별이 안 되고 거의 비슷하거든예. 근데 함양군을 보면은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경남신문 11월 25일자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지금 예산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센터소장님과 농업정책과장님은 수십 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시다가 금년에 퇴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만든다고 수고하신 두 분께 박수를 한번 보내주세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위원석에서 센터소장님이 마지막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이소. 또 예산 때 만날는지 안 만날는지 모르겠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농축산과장 박진석 농산담당 공학표 친환경농업담당 황해진 축산진흥담당 박안오 축산자원담당 최현득 동물방역담당 양세권 농업기계담당 강신남

자리에 앉으시고, 지금 농축산과에 보니까 사업은 신규 사업이 없고 계속되는 사업이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몇 가지만 농축산과에서 할 수 있는 그것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예.

우리 위원님들 관심이 많으니까 14페이지 예산 대비 30% 이상 미집행 사항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이소.

예산 대비 30% 이상 2019년도 사업현황입니다. 착유 세척수 정화시설 외 4건입니다. 착유 정화시설 오폐수 시설은 집단민원 발생으로 해가지고 이월을 했는데 또 민원이 계속 해결이 안 되어서 올해 불용으로 집행이 불가한 것 같습니다. 우수 종돈농가 보급 지원 사업으로 돼지정액처리업 그겁니다. 이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해가지고 우리 AI센터에서 종돈구입이 이동이 안 되는 바람에 구입을 못해서 집행이 부진했습니다. 학교 우유급식은 학생 수가 감소하는 바람에 일부 예산이 과다 배정되어 가지고 올해는 도에다가 조정을 해서 적게 배정을 받았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 운영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저희들이 세 번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근무여건이 열악해서 그런지 응모가 없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퇴비유통 전문조직 설립 지원은 1억 6000만 원인데 이게 금년도 3월 25일부터 시행하는 퇴비검사 의무화 제도에 따라서 농가에 순회를 하면서 퇴비를 뒤비주는 포크레인과 차를 구입하는 사업인데 당초 축협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문제가 농가마다 질병전파 우려가 있다고 해가지고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이월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포기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 사업입니다. 2020년도 사업은 대부분 집행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12월 중에 고품질 쌀 건조비 등은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 15페이지 중간 부분에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일부 농가가 1734만 원 중에서 565만 원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규격에 안 맞는 장비를 구입하는 바람에 사업을 포기해서 그 부분은 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31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에 따른 분뇨처리 대책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지원 사업은 6개 분야에 10억 4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저희들이 악취 저감을 위한 액비순환시설 2개소를 설치 완료했고 퇴비부숙도 추진에 따른 축분발효기 7대 중에 지금 2대는 완료하고 5대는 추진 중에 11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사업은 한 개소인데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액비저장조 개보수 사업은 총 200톤짜리 10개 중에 4개는 완료하고 6개는 11월 달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액비살포비 450㏊분에 대해서는 상반기까지 32%를 진행하고 하반기분은 12월 15일까지 살포된 면적에 대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퇴비부숙도 판정을 위한 장비 구입은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들 분뇨처리 대책은 우리 군에서 연간 발생하는 분뇨량은 소가 한 63,700톤, 젖소가 42,600톤, 돼지가 165,500톤, 가금이 한 24,800톤 해서 총 296,600톤이 생산됩니다. 그에 대한 처리유형을 보면 저희들 양돈분뇨 같은 경우에는 공공처리장에 200톤 처리능력인데 작년도에 54,000톤을 해서 18% 처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액비살포는 25농가에 25,000톤의 능력이 있는데 32,500톤을 살포해서 10%, 정화방류는 양돈단지 1개소에 100톤을 했는데 거기서 한 80%를 해서 24,000해서 8.6%를 하고 나머지 소와 닭은 대부분 분으로 퇴비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처리장의 비용으로서는 톤당 16만 원을 양돈협회에서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처리장에 만 원을 지급하고 운송비로써 해가지고 1만 6천 원이고 액비로 할 경우에는 6천 원을 양돈협회에서 받고 있습니다.

자! 과장님! 다음은 34페이지.

가축전염병 발생 및 방역 추진 현황입니다. 금년도 저희 관내에 결핵병이 3농가에 64두가 발생해서 총 72두 살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꿀벌에 낭충봉아부패병이 3농가에 8군이 발생해서 전염병은 2개 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다음 방역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예방접종 및 구제 13종, 혈청검사 7종을 실시해서 사전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주요 가축전염병 방역 추진입니다. 구제역은 2019년 1일 31일 이후 현재까지는 발생이 없습니다. 그에 따라서 수시로 2개월 단위로 접종을 하였고 일제접종도 연4회 10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가금농장에는 2018년 3월 17일 이후 현재까지 발생이 없습니다. 그러나 야생조류에서 2018년 2월 1일 이후에 발생이 없다가 금년 11월 25일 충남 천안에서 발생된 이후 어제까지 확정을 해서 총 7건이 발생되고 검사 중인 게 7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금농장으로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찰이라든지 소독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입니다. 2019년 9월 16일 날 우리나라에 최초로 발생되어가지고 양돈장에는 지난해까지는 14건이 발생되고 없다가 10월 11일 날 강원도 화천 양돈장에서 2건이 발생되었습니다. 2건이 발생된 이후에 지금 한 달 넘게 발생이 없어서 이동제한이 해제된 상태입니다. 야생 멧돼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포획작업을 38선 주변으로 해서 철조망을 설치해가지면 포획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 956건이 발생하고 있고 주 단위로 한 10건씩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축방역 악성 전염병 차단을 위해서 특별 상황실 운영과 거점소독실 상시 운영, 농가예찰 등을 해서 계속 청정화가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사실 우리 농축산과는 작년에 감사 우수부서로 지정되어가지고 그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서 좀 감사과정을 우리 위원들이 자체적으로 많이 숙지를 하자고 다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숙지를 하셨으리라 보고 거기서 꼭 필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질의를 해 주시면 서면답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보건소장 강경희 보건행정과장 차경아 보건행정담당 하순주 감염병관리담당 박둘선 의약담당 박수귀 진료담당 옥행자

자리에 앉으이소. 보건행정과장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빨리 가야 되니까 중요한 내용만 간단 간단하게 설명하고 빨리 대책하러 가이소.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차경아입니다. 박용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1년 동안 코로나19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보건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말은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업무가 많은데도 함안 군북 S의료용 세탁물업체 때문에 뉴스경남에 11월 3일 날 나왔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은 거기 김은미 주무관입니까?

예.

그 분이 너무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고 대책도 몇 번 나가가지고 점검을 잘 하셨고 지금 시정명령이나 모든 게 다른 실과에서 우리가 많은 민원을 접해보고 우리 공무원들과 이야기를 해 보지만 너무 잘 대처를 해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말을 드리려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점검을 한 번 갔다 왔습니다. 별다른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보건행정과 과장님처럼 보건소에서 일어난 일을 집행부에서 보고를 해 주는 것 같으면 걱정할 게 없는데, 의원들이 보고가 잘 안 되니까 걱정하는 부분이 많고 그것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우리 소장님은 정은경 청장처럼 머리가 너무 많이 새서 근심을 좀 하지 마이소. 그리고 아침에 사단 주임원사한테 전화했더니만 참 그게 조치가 빠르더라고.. 신병 입대할 때 먼젓번에 보니까 젊은 애들이 되니까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고 하니까 주민들이 불안해하더라고, 군부대가 있고 이래서. 그래서 아침에 사단에 전화했더니 바로 사단장님한테 조치가 되었다고 전화가 왔더라고. 병무청에 연락해서 마스크를… 좀 심하게 말하면 마스크 안 쓰면 부대 입영 못 한다 이러고 또 시내 배회하지 말고 차를 타고 직접 부대까지 들어오라고 병무청에 협조를 했다고 하더라고예. 그래서 우리도 입대하는 날 봐가지고 많이는 할 필요 없지만 군북에 한 두세 군데 마스크를 꼭 쓰고 다니자 하는 그런 거를 한 달에 두 번인가 이러니까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면 안 좋겠나 싶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대는 마스크를 안 쓰면 부대에 못 들어오도록 하도록 했다는데 그래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좌우튼 보건행정과장님하고 보건소 고생이 많습니다. 1년 내내 고생이 많아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살도 쫌 빠진 것 같은데 축하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건강증진과 바로 할까예? 쉬었다 할까예? (바로하자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건강증진과장 박일 건강증진담당 김미정 건강관리담당 홍은주 만성질환관리담당 이길림 지역보건담당 이선숙 치매안심담당 이의선

자리에 앉으이소.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우선 위원님들 궁금한 점부터 말씀을 한번… 평소에 체크해 놓은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너무 없으면 안 되고. 3페이지 중요한 부분 말씀 좀 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건강증진과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때문에 고생이 많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서면으로 질의서를 제출해 주시면 서면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문화시설사업소장 지희선 운영담당 조지현 공연기획담당 한상훈 도서관담당 임순이

자리에 앉으시고 문화시설사업소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용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항상 문화체육시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지희선입니다.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문화시설사업소 담당주사 소개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위원님들이 다 보고 필요한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시설사업소 소장님은 고생 많이 한다고 위원들이 인정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예를 들어서 문화시설사업소 외 딴 데 가시더라도 의원님들 잘 챙겨가지고 의정활동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공연이 연기가 되고 순연이 되고 또 12월에 많았는데 부득이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마지막 공연이 “여명의 눈동자”인데 올해 공연 중에서 가장 특별 기획공연으로 정말 이거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을 전국에서 처음하고 우리 지방으로 최초 유치를 한 공연이 있습니다. 좀 거창하게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부득이 코로나로 비대면으로 유튜브 촬영을 합니다. 혹시 위원님들 시간이 되시면 비공식적으로 2시에 하니까 오셔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 공연은 정말 너무 아깝고 계획대로 하지 못해서 정말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좌우튼 문화시설사업소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은 서면질의를 해 주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