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희 의원 발언

과장님 1가지만 질의드릴게요. 50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지금 성본산업단지 분양률이 47%네요?

그런데 지금 우리 PF자금을 할 때 우리 음성군에서 20% 책임을 지기로 돼있죠?

그래서 2017년도에 시작해서 2025년도 그때 가서 미분양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출채권 및 신탁수익권을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분양에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실수요산단들은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이런 분양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지금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는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시행사측에서 할 몫으로 알고 있거든요. 엄격히 따지면 그 사람들 크게 몸달 것 없어, 엄격히 따지면. 하다가 분양 안 되면 우리가 책임지는 건데. 이래서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힘든 거죠. 거기다가 또 1가지 있잖아요, 용산산업단지. 지금 서효석 위원께서 얘기하신 대로 우리가 산업단지가 몇 개라고 얘기했어요? 수십 개 얘기했잖아요, 29개? 이 정도로 산업단지가 많이 있는데 지금 용산산업단지도 과연 분양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따라서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생극산업단지나 성본산업단지는 책임약정을 우리가 20%밖에 안 했는데 용산산업단지는 30%예요, 30%. 선례나 어떤 그런 것도 초월하고 30%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책임질 것이 얼마나 돼요? 대략적으로. 1,600억?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오히려 더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산업단지를 하는 시행사에서도 자기들이 투자하는 금액이 있고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얼른얼른 해서 분양을 좀 하고 해야지 자기들도 뭔가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겠지만 한옆으로 생각할 때는 몸달 게 없어. 우리가 다 보증 서 줬는데 뭘 몸달아, 나중에 분양 안 되면 우리가 책임지는 건데. 그래서 2군데 것을 잘 좀 생각해 주시고. 더군다나 용산산단은 30%예요, 30%. 거기다가 29개가 있는 산단에 다 입주하고 나면 과연 입주업체를 그렇게 유치하기가 쉬운가.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에는 이러이러한 업체가 쭉 와서 하겠다고 입주의향서 들어오잖아요. 거기에 있는 것 하나라도 실제 입주한 거 봤어요? 그런 서류는 나도 만들어요, 누구든지 만들 수 있어요. 테크노밸리에도 10만 평이 필요한 데가 있었는데 못 오잖아요. 왜 못 와? 물이 없어서. 이런 상황이 자꾸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 잘 해야 되고요. 또 1가지, 지난번에 우리 군의원님들이 성본산업단지 현지를 나갔었죠?

거기에 대해서 폐기물에 대한 지적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우리 군의원님들이 가서 설명을 듣고 여러 가지 봐서 과연 그 사람들이 주민과의 유대가 어떻게 되나, 지역경제를 위해서 뭘 하고 있나, 사업시행자의 의지가 뭔가,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알아보려고 자기들은 산업단지를 추진하면서 매연이라든지 분진, 소음, 악취, 여러 가지를 지역주민과 같이 해 나가고 있는데 그것 자료 하나 요구한 것을 못 해 준다는 게 말이 돼요? 거기에서 분명히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뭘 했는데, 별 자료 요구한 거 없어요. 물품 구입을 했는데 어디서 구입했느냐, 장비를 썼는데 어디서 장비를 썼느냐, 과연 그 사람들이 지역을 위해서 뭐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 지역의 물품, 지역의 장비, 지역의 사람을 얼마만큼 이용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켰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게 뭔가, 그러면서 주민과의 유대가 어떻고 회사의 의지가 어떤 건지 이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자료 요구를 하면 줘야지.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그것 하나 그 사람들한테 왜 안 내느냐고 종용 못 해요?

그게 언제냐고요, 언제 거냐고. 예? 그런 거는 그날 다들 계셨잖아요. 거기서 현황 설명하던 부장인가 누군가가 알겠다고 아주 그냥 호언장담하고 우리가 80% 이상 지역 것을 쓰고 있다, 걱정마라 해서 내가 지적을 했잖아요. 어디 보다 보니까 이 블록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거냐, 계산서 들어왔느냐 하니까 그때는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 이렇게 대답했죠. 그런 것을 보니까 지역하고의 현황을 알아보려고 그런 것을 요구를 하는 건데 그냥 얘기한 사람은 얘기한 거고 들은 사람은 들은 걸로 하고. 관계공무원들이 그것을 들었으면 딱 얘기해서 의원들이 요구한 사항인데 정확하게 뽑아서 잘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야지. 의원님들 8명이 거기를 왜 갔겠어요? 지역에 이바지하는 게 뭔가, 지역을 위해서 하는 게 뭔가 이런 것을 보러 가고 잘 추진이 되고 분양도 잘 되고 해서 우리 지역에 인구증가가 됐든 지역발전이 됐든 이런 것을 보려고 갔던 것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산업단지 분양에 대해서는 시행사 측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음성군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 물론 음성군의회에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생극산업단지 20% 책임분양 보증 서는데 450억 보증 섰다고 신문이고 뭐고 음성군이 떠들썩했죠? 그것 보증 서서 나중에 가서 군민들이 뭐 다 그것에 쪼들려서 어떻게 되는 것처럼 난리를 치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생각할 때는 성본산단 20%, 용산산단은 30%, 그때 30% 보증 승인하고 그럴 때 여러 가지 논란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지역적으로 가장 낙후되면서도 산업단지가 없다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그러면 우리가 30% 보증을 서더라도 한번 해보자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의원님들 많이 이해시키려고 끌어내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형평에 어긋나서 20% 똑같이 하자고 주장했던 사람은 난데 결국은 그렇게 돼서 30%까지 갔는데 이게 5년 후에 가서 엄청난 빚을 우리가 책임지는 일이 없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20페이지 우선 우리 안전총괄과장님 아주 지루한 장마에 피해복구하시고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안전신문고가 이게 어떻게 보면 각 과에 해당이 되지만 안전의 문제니까 시설, 교통, 생활, 산업, 사회, 학교, 기타 어떻게 보면 해당 과에서도 해야 될 문제지만 안전신문고에 대해서 한다 해서 1천 건이 넘도록 이렇게 하시고 참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어린이놀이시설 관련해서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어린이놀이시설이 굉장히 많잖아요, 취급하는 데가. 사회복지과도 있고 문화체육과, 경제과, 산림녹지과, 건축과, 도시과, 청소위생과,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전부 해당이 되는데 거기 보면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은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사무분장에 따라서 하니까 각각으로 관리를 하는데 총괄적인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하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음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죠. 거기에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개별법에서 정하는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해서 사무분장에 따라서 하지만 총괄은 안전총괄과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게 「음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할 때 본 위원이 많이 지적을 하고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다고 해서 주문했던 사항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보면 취사행위, 불법주정차, 어린이놀이기구 외의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이것 다 좋단 얘기예요. 그런데 반려동물 동반 출입행위 등의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반려동물 동반 출입행위 등의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에 거기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놀이터는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가는 곳인데 지금 우리나라 실정이 핵가족화가 되고 생활패턴이 바뀌면서 반려동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오늘 여기 보고자료에도 보면 반려동물 등록되고 그런 게 5천 얼마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은 반려동물이 있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일종의 규제라든가 의무사항이 전혀 없어. 시행규칙에다가 이걸 하도록 했는데 지금까지도 시행령을 안 만들었어요. 거기에 보면 목줄 착용도 해야 되잖아요, 목줄. 그리고 입마개도 씌워야 돼.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배설물을 본인들이 수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해야 되고. 또 3개월 이상 되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게끔 돼 있죠? 거기에 인식표도 단다든지. 어떻게 됐든 간에 목줄을 착용시키고, 맹견에 입마개하고, 그다음에 배설물은 자기가 가져가는 이런 형식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지금 반려견이 많이 늘고 있어서 좋기는 좋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규정을 좀 만들어서 단속을 하도록 해야지 반려견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은 큰 맹견이나 이런 것들 보고 무서워하면 주인들은 맨날 그러잖아요, “괜찮아요, 우리 개는 절대 안 물어요.” 이러지만 옆에 가는 사람은 상당히 겁이 나요. 무섭잖아요, 위압감을 느끼잖아요, 아이들은 더 그렇잖아요, 그렇죠? 요새 반려견에 물리는 등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쉽게 얘기해서 옛날처럼 개파라치, 그런 것을 신고했을 때 포상금 주는 제도를 만들려고 해 봤어요. 한번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것을 했더라고. 했는데 반려동물 가진 사람들의 저항이 있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시행령에 안 하고 있어. 그게 「동물보호법」 제정되면서 그런데 우리는 시행규칙에다가 다만 그래도 입마개를 씌우라든지, 목줄을 반드시 매야 된다든지, 견주와 동행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정도는 우리가 어떤 권고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시행규칙이 없기에 시행규칙을 만들었으면 하는 건데 물론 의원 발의로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내가 어차피 조례를 만들 때에 권고했던 건데 지금까지도 이게 안 되고 있어서 아쉬운 감이 들고 물론 우리 과장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 전 얘기지만 그래도 좀 챙겨보셔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지금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린이놀이시설 관련된 과가 얼마나 많아요, 전체가 다 있고. 그런 걸 보더라도 공원 같은 데 이런 데도 보면 요새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권장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고 시행규칙이라도 만들어서 우리가 조금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는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한번 참고 좀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