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하병두 의원 발언
병두
하병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3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의 건(청취)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실적보고는 실과소 직제 순에 따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병두
하병두의장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손덕수의원
수고 많습니다. 20쪽에 인구정책 일환으로 한인 귀향마을, 귀농마을 대단지 귀농마을,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있는 것도 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영덕군에도 군청 직원, 젊은 층에 있는 직장인들이 포항이나 외부에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 해도 영덕군에서 다닌다 해도 엄청나게 인구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젊은 층들이 나가는 이유가 결론적으로 교육문제가 제일 문제고, 그 다음에 문화활동을 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다니고 있는데, 이걸 군에서 잘해주면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서 살 수 있지 않겠나, 그 조건으로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를 활성화하는데 적극 대응해 주고, 그럼으로써 지역경기도 많이 활성화 할 수 있다, 그러면 아이 두 명, 젊은 부부 두 명, 네 명이 지역에 살면 할아버지, 할머니 백 명보다 더 낫다, 지역경기 활성화에는, 스마트팜 대단지 귀농마을 이런 사업부분보다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유아원 부분에 좀 더 적극 활동하고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젊은 사람들 할 수 있는 부분에 좀 더 신경 써서 대처해 주는 게 안 낫겠나, 제 생각은 그런대 그런 부분에 생각해서 정책을 해 주십시오.
운찬
주운찬정책기획담당관
한인 귀향마을, 귀농마을은 민자유치로 추진하는 것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제활동 인구가 우리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 부분은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한다든지 해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에서 출퇴근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소지는 거의 영덕군에 두고 포항 출퇴근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그래도 애들 때문에라도 주소를 옮겨야 거기서 학교를 다니지,
운찬
주운찬정책기획담당관
예. 교육환경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걱정하고 있고 의회와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내가 손자를 데리고 있어보니 아이 하나 과자 사먹고 하는 돈이 엄청나더라고 지역경기는 엄청나게 활성화 된다는 것이고 어제도 잠깐 보니까 8시도 안됐는데 거리에 사람 하나 없더라고, 그 정도로 지역이 엄청나게 경기가 그런 것을 지역에 젊은이들이 많이 살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조상준 부의장님 하십시오.
조상준부의장
정책기획관님 고생 많습니다. 12쪽에 첨단 영상산업단지기반조성하면서 국제아트스쿨 유치가 2020년 3월 대안교육기관 개교 해놨는데, 지난번 특위사무실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 올해 개교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운찬
주운찬정책기획담당관
올해 학사일정하고 조금 안 맞아떨어져서 방학 끝나고 내년 3월에 개교를 하면 학사일정과 맞아 떨어져서 그렇게 일정을 맞췄습니다.
조상준부의장
그 때 개교를 올해로 목표로 해서 그렇게 시끄러웠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안에 개교일정이 늦춰졌다는 말 한마디 없이 지금 본회장에 와서 주요업무보고서를 보고 알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정책기획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운찬
주운찬정책기획담당관
그 부분은 좀 놓친 것 같습니다만, 이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준부의장
이게 필요에 의해서 집행부 임의대로의 일정을 정해놓고 의회 와서 업무보고까지 하고 의회 의결사항도 있고 같이 보고했으면 이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 할지라도 사전에 보고했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 앞으로 시정해 주십시오.
운찬
주운찬정책기획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조상준부의장
그리고, 19쪽에 신속집행 및 재정집행률 향상에 대해서 69.2%를 집행했는데,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집행 부진 사유가 뭡니까?
운찬
주운찬정책기획담당관
예. 태풍피해 복구사업의 개선사업 부분에 큰 공사비가 들어간 것입니다. 행정절차라든지 설계과정을 거치다보니 불급하게 명시이월하고 이월사업비가 있습니다. 이런 대형사업장 사업비가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상준부의장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집행부진 사유는 그것 말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집행부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운찬
주운찬정책기획담당관
저희들이 선급금, 기성급이라든지 최대한 계약과 함께 집행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불요불급하게 집행할 수 있는 자금이 있기 때문에,
조상준부의장
선급금이라든지 기성금을 주는 것은 어찌 보면 신속집행을 면피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신속집행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음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건설과 직원들은 주야로 해도 일을 다 하지 못하는데 소규모사업들을 왜 읍면에 배정하지 않습니까? 읍면에 주면 신속집행이 될 것이고, 예산 편성할 때도 다 군에다가 편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편성부터 시작해서 소규모사업들은 읍면에서는 수의계약밖에 못한다면 수의계약 정도되는 사업들은 당초 예산편성 할 때부터 읍면에 편성해서 일을 분산시키면 집행도 신속해질뿐더러 다음 페이지에 보면 군민의 삶의 질 개선도 있지만 사업을 조기에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사업, 수해복구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되면 유리한 것 아닙니까?
운찬
주운찬정책기획담당관
예. 저도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소규모 사업이 있습니다만 일정금액 이하는 설계해서 읍면에 다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 자체사업도 있지만 소규모사업은 읍면에서 배정해서 읍면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준부의장
그게 몇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0%도 안 됩니다. 신속집행도 그렇지만 일도 좀 분산해서 건설과에 있는 직원들은 근무하고 싶은 마음 없을텐데요.
운찬
주운찬정책기획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상준부의장
그 정도로 일이 많은 데는 일을 서로 나눠주면 서로 직원들도 사기앙양도 될 것이고, 집행도 좀 더 신속하게 될 것이고, 그럼으로써 주민들도 편리해질 것이고, 좋은 이점들이 더 많은데 군에서 다 붙들고 앉아서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운찬
주운찬정책기획담당관
예. 업무처리방법에 대해서는 건설과와 군수님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소규모사업으로 신속집행이 저조한 경우는 소규모사업은 제때 다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준부의장
본회의장에서 정책적으로 말씀드리는데 2021년도는 수의계약 건은 읍면에 배정해서 읍면에서 집행하도록 해서 집행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기획관님이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운찬
주운찬정책기획담당관
예.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김은희의원
정책관님, 10쪽에 국제로봇필름페어 개최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태풍 때문에 실지로 잘 못했고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에 지장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관을 하면서 필름페어, 저는 왜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의문이 좀 많습니다. 이 로봇태권브이하고 이번에 영화를 했었잖아요? 저도 한번 봤습니다. 멀리서, 하루에 평균 잡아 한 60대 정도 왔습니다. 그렇게 왔더라고요. 이런 영화상영하는 것은 행사 때나 수시로 어린이날이나 충분히 합니다. 그리고 국제로봇필름페어가 하고자 하는 뜻이 뭡니까? 영덕군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어떤 것을 위해서 이렇게 필름페어를 하게 된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운찬
주운찬정책기획담당관
국제필름페어는 애니메이션을 소재로 해서 영덕군에 미래 문화콘텐츠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애니메이션 영화제나 이런 데는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만, 필름페어, 캐릭터 이런 것은 영덕군에서 선점해서 앞으로 저희가 판단할 때 이런 분야에 어린이라든지 상당한 장래가 있는 사업이라고 문화콘텐츠라고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초창기 처음단계라서 여러 가지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향후 이게 정착이 되면 전국에서 영덕군에 로봇애니메이션 이런 분야가 선점하고 영덕군하면 애니메이션 필름, 애니메이션 영화, 이런 것이 같이 생각이 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벌써 2년을 했고, 3년 전부터 준비를 해 왔습니다. 햇수로는 3년인데, 우리 영덕군에서 필름페어에 대한 뭔가 해놓은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디 외부에서 영덕군에 필름페어 애니메이션에 관한 로봇이라는 이런 게 하나도 안 박혀 있단 말입니다.
운찬
주운찬정책기획담당관
작년에 이어 제2회를 했습니다. 10쪽에 필름페어축제와 12쪽에 첨단영상산업단지 기반조성 아이봇 국비 100억을 지원받는 투자선도지구로 가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꼭지도 없이 이렇게 아이봇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해 달라면 국가에서도 어려우니까 애니메이션 특별지역으로 가면서 이런 산업단지도 유치하려고 같이 노력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성과는 없습니다만, 내년부터 이런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이번에 선도 지구를 하기 위한 것이면 이번에 실패했잖아요? 이런 탈락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운찬
주운찬정책기획담당관
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과연 영덕에 그렇게 하면 대상지구가 맞나, 또 근본적으로 국가에서 한 곳만 선정하다보면 우리보다 잘 된 김제시가 먼저 선정이 됐다고 보고 내년에는 꾸준히 노력하면 선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돼봐야 확실하게 알겠지만 매년 이렇게 하겠네요? 투자유치 하기 위해서는?
운찬
주운찬정책기획담당관
일단은 로봇필름페어는 내년까지 국비가 지원되니까 내년까지 가시성과를 내야 됩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내년까지 성과내서 만약 실패하게 된다면 그 때는 어떻게?
운찬
주운찬정책기획담당관
실패는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새로운 것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방향으로든지 재도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내년에 기회가 한 번 더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고, 생활 SOC사업에 영덕에 다함께청사 행복청사 위치가 확실하게 정해졌습니까?
운찬
주운찬정책기획담당관
예. 지금까지는 철도부지에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렇게 결정됐을 때는 의회에 분명히 얘기해 달라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자리에 할 것인지 지금 철도부지에 할 것인지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하겠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운찬
주운찬정책기획담당관
11월에 중앙투자심사를 저희가 같이 받아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정확하게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손덕수 의원께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매년 800, 900, 천명에 가까운 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8년, 19년, 20년 기준을 봐도 750명, 800명 이렇게 계속 줄고 있는데, 우리가 인구소멸지구 10위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운찬
주운찬정책기획담당관
12위로,
은희
김은희의원
예. 12위로 되어 있죠? 여기에 있는 내용만 봐도 지금 제일 중요한, 왜 인구가 감소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정책관님께서는?
운찬
주운찬정책기획담당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교통이 발전하다보니까 인근 시군인 포항에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항에서 아마 공무원이 출퇴근 시간이 한 시간 반 두 시간 걸리면 포항으로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한 30-40분 교통이 발달하다보니까 소규모 지자체에서 대도시로 교육이라든지 삶의 질을 위해서 거주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고,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저출산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렇죠. 저출산에 대비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관해서 한 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내년도에 인구정책위원회라고 구성한다는데 어떻게 추진하시려고 생각입니까? 3월 달이면 금방인데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운찬
주운찬정책기획담당관
말 그대로 민간차원에서 인구증가, 저출산극복, 이런 다양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민간하고 군하고 같이 걱정을 같이 하자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이 출범하는 것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예. 12위에서 더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되겠지요? 같이 정책위원회를 추진하면서 함께 노력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미래전략투자유치, 지금 현재 5개가 지금하고 있습니다. MOU를 체결했고, 지금 현재는 전통소금만 거의 단계가 완료되어 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삼사호텔하고 베스트웨스턴플러스 영덕호텔, 해상케이블카 이게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게 정확합니까?
운찬
주운찬정책기획담당관
예. 해상케이블카 조성사업은 12월 달에 건축허가를 신청합니다. 인허가 절차에 따른 행정절차는 거의 마무리단계가 됐고, 이분들이 경상북도 해양수산과와 그런 행정절차는 마무리 단계에 있고, 내년 2월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착공 안 할 수 없는 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삼사호텔 리조트조성사업도 맞물려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케이블카가 준공됨과 동시에 호텔도 개방하면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지금 MOU체결한 대표하고 다른 사람한테 계속 연계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삼사호텔인가 보면 다른 데 넘기기 위한 그런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지금 그런 게 없습니까?
운찬
주운찬정책기획담당관
그 부분 일부는 저희들도 들었습니다만, 저희들 판단에는 넘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는 사람도 사업성이 있으면 사서 사업에 투자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런 얘기가 들리니까 MOU체결하고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만에 하나라도 혹시 계속 주민들 그것만 불안감만 생기고 되지 않을까 하는 이게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을 군민들도 원하고 있었고, 그렇게 해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찬
주운찬정책기획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남영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래
남영래의원
안 그래도 방금 김은희 의원님이 질의를 해주신 내용인데, 11쪽에 생활SOC복합화사업 부분에 대해서 군민의 삶의 질이나 여러 가지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측면에서는 필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총사업비 같은 경우에 4가지 부문에 70억 가까운 총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영덕군이 재정여건이 많이 안 좋은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이긴 하되 이 재원자체가 사실상 조달하는 부분이 어떻게 정확하게 하시려는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찬
주운찬정책기획담당관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국비 도비는 재원을 보조금으로 받고 군비 부분에 대해서 군의 재정여력을 판단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 위탁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캠코에서 한 10년 거치 분할상환 정도로 해서 이율은 1.3%, 저희들이 그게 상당히 매력적인 것이 예산상 기채를 내더라도 도나 정부에 돈을 빌리더라도 이율이 2%는 넘거든요. 그래서 저렴한 이자로 분할 상환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래
남영래의원
일단 저리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 돈이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를 할 때 영덕읍다함께행복청사 주민설명회 할 때, 대부분 주민들이 국가에서 국비를 대주는 사업이다, 군에서 돈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다, 대부분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 부분이 필요성이나 효율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사업이 맞지만 기채를 발행하고 다시 상환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는 영덕군의 열악한 재정에서 긴축재정을 해야 되죠. 그런 부분은 주민들한테 잘 홍보되고 설명이 돼야 되는 측면이기도 하지만 이런 어려운 행정에서도 이런 어려운 재정, 열악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잘 분배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도 같이 잘 검토해야 된다, 염두에 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운찬
주운찬정책기획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중요 현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해주시고 보고하실 때 마스크는 벗고 하셔도 됩니다. 의원님들도 질의하실 때 마스크 벗고 하셔도 됩니다. 말이 울려서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질의할 때는 벗고 해주셔도 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5분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병두
하병두의장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상준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준부의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쪽에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직원교육훈련 추진에서 중견간부양성 6급 2명 있죠? 이 실효성에 대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태호
이태호자치행정과장
실효성은 사실 6급 간부공무원이 가장 중요한 시기이고, 또 시군 교류하는 여건이 되고, 도 직원들도 거기에 상당수가 참여하기 때문에 인적자원이나 재산이 된다고 봅니다. 인적교류도 교육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상준부의장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수의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조상준부의장
인적낭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증명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인사담당부서에서 항상 읍면에서 얘기하면 사람 없다, 사람 없다, 합니다. 사람 두고 왜 사람 없다고 합니까? 실제 저도 경험한 바로 보면 중견간부 양성과정을 갔다 온 분들이 우리 영덕에 꽤나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활동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분들이 활동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유용한 예산을 되가져 온다든지 아니면 기발한 정책을 내놨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자치행정과장
일일이 호명은 못하지만 그분들이 우리 군청에 복귀했을 때 상당히 중요 부서에서 일을 하고 지금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분은 실력을 발휘해서 승진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상준부의장
중견간부 양성과정 실효성을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주민들로부터 인적낭비라는 소리를 듣지 않게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22쪽에 직원 후생복지추진하면서 건강검진 검진률이 54%인데 왜 이렇게 검진이 저조하다 생각합니까?
태호
이태호자치행정과장
원인은 모르겠는데 직원들이 수차 간부회의나 실과소에 공문을 보내서 독려했는데, 일부는 본인들이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혹시 검진해서 다른 질병이 발견될까봐 그런 얘기도 하시고 개인적으로 몸관리를 하기 때문에 필요성을,
조상준부의장
물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이유가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19로 병원에 예약도 잘 안되고, 그리고 잘못 가면 또 코로나 감염의 우려성도 있고, 그래서 이게 54%뿐이고, 나머지 46%가 올해 검진을 못한다면 내년도에라도 이월해서 그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태호
이태호자치행정과장
예. 올해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상준부의장
검토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제 가지 못한 분들은 내년도에라도 검진 기회라도 주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영덕은 3년 연속 태풍피해로 인해서 직원들 상당히 힘이 들었잖습니까? 이 코로나까지 겹쳐서 바빠서 못가기도 하고 병원 예약이 안돼서 못가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 예산을 반납하지 말고 이월해서 이분들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태호
이태호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김은희의원
과장님, 행정구역, 우곡리를 2개로 분리 추진하는 것, 원래 2, 3, 4리로 시작했는데 결국은 2개로 추진하겠다는 결정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저는 안 된 걸로 지금 얘기 듣고 있어서,
태호
이태호자치행정과장
마지막 주민 설문투표 형식으로 주민참여가 저조했습니다. 30%가량이 회신이 왔는데 거기에서 한 80%가 2개리로 가자고 해서 읍에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반대가 좀 있죠? 2개리든 3개리든하지 않겠다는,
태호
이태호자치행정과장
반대가 20%정도 됩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런데 처음에는 거의 투표로 시작해서 설문지를 보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됐다고 보는데 그 이후에 읍에서 계속적으로 회의를 하겠다고 해도 주민참여율이 진짜 저조했거든요. 그 몇 명 되지 않는 분들에 의해 2개리로 확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대로 추진할 겁니까?
태호
이태호자치행정과장
읍에서도 의견이 일단 결정이 2개리로 나왔으니까 하고 운영협의회에서 3-4개리도 같이 검토해달라고 의견이 왔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러면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호
이태호자치행정과장
2개리는 사실 결정이 되면 행정절차를 굳히면 되는데, 나머지 반대하는 분들이 3개리도 있고 하니까 그 분들 의견을 지금 당장은 2개리를 추진하면서 일단 3개리도 다음 차례에 검토를 해보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제 생각에는 2개리로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태호
이태호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의장님 얘기하신 건강검진 있죠? 지난번에 TV에 보니까 전국에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검진에 지장이 많다, 그래서 다음으로 내년에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지 않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위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연계를 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된다,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태호
이태호자치행정과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또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2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회의중지
11시20분회의시작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병두
하병두의장
주민복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회관 12월말에 개관하죠? 그러면 층별로 어느 분과장애인, 그 부문들에 대해서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일준
최일준주민복지과장
예. 사실은 장애인단체에서 협의를 했는데, 서로 좋은 위치를 선점하려고 하다보니까 협의가 잘 안돼서 층별로 뽑기를 했습니다. 지체는 1층에 있어야 되니 지체는 어쩔 수 없이 1층에 두고 2층에 2, 3층에 2해서 공간을 뽑기로 해서 원만하게 처리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제 앞으로 민원이 하나 들어 왔습니다. 그 자체가 너무나 잘못됐다고, 그리고 시각이나, 지체, 교통 이런 데는 1층을 분명히 줘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아, 지체는 2층을 줘야 된다, 그게 그렇게 결정됐는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일준
최일준주민복지과장
2층에는 시각과 교통에 권익이 들어가 있습니다. 1층은 지체와 청각이 들어가 있는데, 자기네들이 종전에 쓰던 사무실과 지금 현재 옮겨가는 사무실이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자기들 원하는 면적으로 못돼다보니까 조금 더 넓고 환경이 좋은 곳으로 가려다보니 이렇게 사실은 아까 이야기드렸던 지체나 시각 쪽은 1층에 두면서 나머지는 2층으로 가도록 해서 들어가는 것이 조율이 안돼서 어쩔 수 없이 뽑기를 해서 선정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장애인들은 어느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뽑기 했다니까 그게 많이 아쉽고, 그래서 민원이 제기된 것 같습니다. 지금 완전히 결정해서 입주한 것이죠?
일준
최일준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12월 2일부터 입주 예정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이렇게 결정은 됐네요?
일준
최일준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런 것은 행정에서도 관여해서 어떤 게 우선인지 그것도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준
최일준주민복지과장
전부 개성이 뚜렷한 단체라서 상당히 협의를 수차례에 거쳐서 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맥시멈을 두고 불가피하게 자체적으로 선정하도록 자율성을 두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민원이 일찍 들어왔으면 저도 같이 협의해 보는 것인데 민원이 늦게 들어와서 헤아려 달라고 들어 왔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결정된 사항이고, 그리고 26쪽에 한부모가족 지원이 있습니다. 대상이 양육비지급, 월동연료비지급, 설, 추석 때 인원수 대상인원이 다 틀린 이유가 있습니까?
일준
최일준주민복지과장
그건 읍면에서 신청대상자를 받아서 그때그때 대상자들이 정해지기 때문에,
은희
김은희의원
한부모가정은 거의 정해진 것 아닙니까?
일준
최일준주민복지과장
한부모가정이 정해져 있어도 조사 시점에 따라서 차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은희
김은희의원
양육비는 118명이고 월동연료비는 93세대, 추석명절은 111세대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물론 읍면에서 보고가 들어오겠지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정도는 알고 계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안하고 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일준
최일준주민복지과장
지금 113군데가 휴관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지원금 나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일준
최일준주민복지과장
운영비는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기본적으로 난방이 또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정산을 해서 쓰지 못하는 부분들은 반납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영비도 평상시에는 못 쓰고 있지만 그래도 또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니까 그 때 한번 해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일준
최일준주민복지과장
유연성 있게 접근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조상준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조상준부의장
과장님, 우리 영덕군민의 어려운 살림에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한분한분 잘 챙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관내에 모사회복지재단의 복지시설 비리에 대해서 지금 언론이라든지 시위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죠?
일준
최일준주민복지과장
예.
조상준부의장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벌써 해를 넘긴 일들이죠?
일준
최일준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준부의장
그런데 지금까지도 처분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일준
최일준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연일 계속 그동안 연초부터 신문지상을 통해서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자세하게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서로 고소 고발 서로 행정절차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감사원, 국민 고충처리위원회, 사법기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언론이나 본인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살펴본 바로는 재단과 그리고 시설작업장이 지금 양분돼서 서로 주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처분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차근차근 잘 해나가고 있고, 행여 그래도 빠진 부분이 있다면 다시 살펴서 행정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거기에 따른 답변을 낸다든가 그에 따른 대응에 상당히 많이 지쳐있고, 행여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해서 처분을 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잡고 있는데,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이게 양쪽에서 사실은 복지를 하는 주체가 사실은 물질적인 복지만이 복지가 아니고 정신적인 복지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런 어떤 현상보다는 감정적인 싸움으로 치닫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조상준부의장
지금 복지재단에 장애인작업장, 시설법정운영비 보조를 주고 있는데, 도비, 군비해서 주고 있는데, 그게 저도 질의하는 본의원도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일단은 언론이라든지 지역에서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들로 하자면 회계부정도 있었고, 인권유린도 있었고, 아동학대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 11월 16일 경상북도의회에서 재단의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폐쇄조치를 하라고 질의를 한 것을 알고 계시나요? 자, 도의회에서까지 이렇게 강하게 질타하고 있는데 우리 영덕군에서는 1년이 넘도록 행정처분이라고 한 것이 뭡니까? 검찰이나 경찰 조사하는 외에 우리 행정에서 행정처분이라든지 조치한 결과가 뭐가 있죠?
일준
최일준주민복지과장
아, 그건 지금 현재 법인과 시설의 양분에 의해서 작년에 2019년도에 이루어졌던 도감사와 영덕군 자체감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들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행정조치는 회수할 것은 회수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그렇게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별적인 조치사항들은 별도로 한번,
조상준부의장
조치된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일준
최일준주민복지과장
조치된 사항들은 별도로 부의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준부의장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많이 궁금해 하시고, 노인 학대가 있었으면 누가 내부모를 거기에 안심하고 맡기겠습니까? 과장님 같으면 부모를 거기 안 모시겠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시민단체에서 하기 전에 저희 의회에서도 그럼에도 그 이후에 진행과정이라든지 전혀 의회에 와서 보고한 바도 없고, 계속 언론에서 떠들어 대고 있고, 최근에 재단이사장님이 국민신문고에다가 글 올린 것을 알고 계시나요?
일준
최일준주민복지과장
지금 관련된 사건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하고 전체 건수가 한 80여 건이 됩니다. 국민신문고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같은 사항들에 대해서 올린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최근에 올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조상준부의장
본인이 아니라도 차량구입 수리비 개인이 하지 않았다고 신문고 올렸잖아요? 거기에 답변, 검토결과 답변을 누가 해줬습니까?
일준
최일준주민복지과장
그 답변은 해당부서 노인계에서
조상준부의장
그 답변 준 문자가 있죠?
일준
최일준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준부의장
다 확인해서 그 분이 한 게 아니라고 결론이 났죠? 부정지출한 부분이 확인됐고 본인실수로 여입했다 확인됐고, 차량도 법인소유차량으로 부적절하게 사용됐다는 것도 시정조치 다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일준
최일준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은 워낙 지금 제기되는 문제점들이 사항들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80건의 답변을 한 것 같이 내용들이 워낙 재단과 시설 간에 내용들이 방대하기 때문에,
조상준부의장
결국은 이 말씀이잖아요? 결국은 본인이 국민신문고에까지 아니라고 해명할 때는 그간에 영덕군에서는 조사를 하지 않았다, 그냥 시끄러우면 잠시 가서 민원을 달래는 형식으로 가서 했다, 본의원은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준
최일준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 영덕군에서 이런 복지와 관련된 시설에 불미스런 점들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7월 달에 와서 이 사태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법인은 법인대로, 그리고 시설은 시설대로 수차례에 걸쳐서 해결을 하려고 접근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도 워낙 설립 당시부터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문제들을 한 개 얘기가 되면 또 한 개를 또 꺼내서 얘기하고 또 그게 해결되면 또 한 개를 꺼내서 얘기가 되고, 설립당시부터 꺼낸 얘기들이 지금 그 사실들이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취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많습니다.
조상준부의장
본의원이 질의를 한 이유는 법적인 문제는 검찰이나 경찰에서 할 것입니다. 행정적인 문제는 행정에서 해야 되는데 왜 우리 행정에서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으며 지도를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수차 전화를 받았는데 “직원들 직무유기 아닙니까? 의원님” 이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일준
최일준주민복지과장
최선을 다 해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빠진 부분이 있으면 철저하게 조사해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준부의장
그간에 행정처분 한 결과를 과장님이 자료를 안 갖고 계시니 별도 보고를 하시겠다, 하셨으니 별도 보고자료를 오늘 중으로 만들어서 주시고, 본의원이 보고, 다시 그 자리에 와야 할 사항이 있으면 의장님께 제가 말씀드려서 다시 그 자리에 서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준
최일준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준부의장
어쨌든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해주시고, 그 모 사회복지재단의 문제가 아니고 영덕군의 이미지 손상에도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과장님이 오늘 사무실로 가시면 거기에 충분한 답이 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회의중지
14시 회의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건설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병두
하병두의장
안전재난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과장님, 7쪽에 영&영 에코힐링 영덕군과 영양군에 해양과 내륙자원을 연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연계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이 사업만 볼 때는 연계성이 없지만 영양에서는 별도의 사업을 하는데 공모 신청할 때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제가 제목과 우리군에서 하는 것과 맞지 않아서 제가 얘기 들어보기 위해서 물은 것인데 우리는 우리대로 대진바닷가를 하고 영양은 따로 개발해서 연계하는 겁니까?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연계하는 겁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렇게 하면 맞는데 그냥 보기에는 맞지 않아서, 그리고 13쪽, 14쪽 철도건설이 있습니다. 20년도까지는 단선철도사업으로 하고 21년도부터 전철화사업을 연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21년도에는 간선철도는 완료하도록 하고 20년도에 작년에 국가예탁면제사업으로 전철화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영덕까지 구간은 그냥 단선철도로 하고 전철화사업을 연계해서 2022년도까지 전체 이 노반공사만 다 되면 전철화까지 같이 준공하겠다는 겁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우리는 21년도부터 동해까지는 전체 다?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22년까지 다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게 22년까지 다 확실히 될까요?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설계는 다 됐습니다. 노반공사만 되면 전선만 연결하면 되니까 그렇게 어려운 공사는 아닙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22년까지 전체 동해까지는 완공된다는 말이죠?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은희
김은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조상준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조상준부의장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4쪽에 축산천 하천재해예방사업 경상북도에서 하는 것, 타기관사업이지만 박정수 씨 과수원, 거기에 옹벽하고 다리 교각한다해서 그 예산으로 과수원을 사서 하자는 얘기가 지난번 주민설명회에서 나왔는데 그게 도에서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본인이 그렇게 요구도 했고 저희도 수차례 건의했는데 사업발주인 도에서 사업타당성이 보상보다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한 것 같습니다. 수차례 건의했습니다.
조상준부의장
그 기준은 어떤 기준인가요?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겠습니까?
조상준부의장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 옹벽치고 다리를 놓고 하는 비용이면 그 과수원을 살 수도 있을 건데 가격이 절충이 안돼서 그런가, 사유를 정확하게 알아보십시오.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도에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조상준부의장
알아보고 우리가 중재를 할 수 있다면 영덕군에서 강력하게 주장해서 하는 게 맞지않나 생각하는데 과수원을 보상해준다면 물길도 똑 바로 내려갈 수 있게 개선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끝까지 세밀하게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병두
하병두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남영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래
남영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8년, 19년 연속 큰 태풍에 의해서 태풍으로 인한 재해복구사업이 차질 없게 진행하는데 있어서 과장님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군민을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사업장점검을 하면서 어떤 추진 중인 사업현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살펴봤고, 32쪽에 보면, 강구 쪽에 재해복구 관련해서 구축한 고지배수터널, 화전천정비라든지 전반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진척이나 진행이 거의 되어 가는 과정이고, 강구배수펌프장, 그 하나를 증설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연 수용재결, 진행 중 이것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배수펌프장은 다른 사업과 동일하게 착공했는데, 그 소유자인 강구에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금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용을 못해서 저희가 강제수용절차를 밟아서 이행했습니다. 근 1년 가까이 해서 지난 11월 초에 도 토지 수용에 대해서 제기가 의결됐습니다. 보상금을 공탁하고 12월이나 1월부터 사업이 가능합니다.
영래
남영래의원
중요한 것은 어차피 내년 6월 30일까지 이 사업을 완료를 목표로 하는 부분이니까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거죠?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래
남영래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재해복구비를 받아서 여러 가지 개선복구사업이라든지 복구사업하는 와중에 궁극적으로 또 한 번 비가 강구 오포 이쪽 지역에 왔을 때 침수재발방지를 위한 많은 돈이 투입되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 고지배수터널의 역할, 화전소하천의 정비, 배수펌프장, 그리고 우수저류지 마지막 남은 게 강구초등학교 그쪽에 우수저류조를 해야 된다, 그게 마무리가 되면 그나마 우리가 강구 오포지역에 자연에 대한 폭우죠. 태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간적인, 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마지막 남은 강구초등학교의 우수저류조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하고 많은 협의도 해야 되고 요청도 하고 있는 부분인데 행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걸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우리가 행정 절충한다해서 중앙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고, 그 많은 지원을 해줬고 들어줬는데 추가로 하는 부분, 우리 입장으로는 꼭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원래 화전 우수저류지를 하기 전에 강구초등학교가 먼저 거론이 됐었습니다. 강구에는 두 가지 원인이었잖습니까? 화전천이 범람됐고, 또 한 가지는 강구 자체 나비산, 여미지 뒤쪽에 내수에 물 원인이었는데 사실 고지배수터널로 해서 화전천 월류에 대한 우려는 해결됩니다. 내수물은 실제로 처음에는 강구초로 우선적으로 갔는데 그 당시에 교육청에서는 부지 동의를 절대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례 어려워서 그 대안으로 화전저류지로 갔습니다. 올해 7월 달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 시간당 48mm, 50mm의 비가 왔을 때, 오포에 내수물이 상당이 내려왔습니다. 그런 부분 고민할 때 우수저류조를 해야 된다는 것을 공감하고 주민들도 같이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는 학교하고 부지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같이 협조하셔서 해결해 주셔야 되고 중앙정부의 재원문제는 타당성 문제에서 걸립니다. 사실 중앙정부에서 볼 때는, 고지배수터널도 했고, 화전우수저류지도 했고 사실 예산이 과다하게 투자됐다,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 판단하고 나비산, 여미지쪽에서 나오는 수량에 대해서 정확하게 산출해서 중앙정부에 강하게 어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래
남영래의원
어쨌든 핵심은 우리가 재해라고 하는 부분은 결과론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예산을 투입하고 재해복구의 공사를 하고 사업을 한다 해도 또 침수가 생긴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학교부지의 그런 부분에 지역주민과 의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또 관계기관에 협의를 구해서, 꼭 이건 할 수 있게 하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타당성이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또 자연재난에 대한 이런 부분이 3년 연속인데, 4년 연속은 말이 안 되고 또 행정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 모든 인맥을 총 동원해서 정무적인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해결될 수 있게 의회에서도 최대한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예. 손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손덕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송천천 요즘 정비사업하고 있잖아요? 하상정비를 하고 있던데 창수에도 합니까?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창수 쪽에도 하상정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고 연평 앞에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지금 있는 송천보를 없애고,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그 사업은 군에서 풍수해종합정비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그러면 이번에는 하상정비하고 있는 것은 제방정비와 같이 하는 겁니까?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수해복구사업에서 합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그 하상정비는 그것으로 끝납니까?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건 하상정비 개념이 아니고 사업을 하는 개념으로 하다 보니, 그것은 덕천 그 앞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그리고 벌영천, 성내 벌영지역은 사업비를 30억 가지고 하고 있는데 연평 괴시지역도 다음에 소하천정비사업으로 하죠?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그건 발주됐습니다. 작년 미탁 복구사업으로 발주가 됐습니다. 업체까지 선정 돼서 곧 착공할 계획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그 사업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벌영지구에는?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이쪽 벌영지역은 전체가 150억에 제방하고 배수구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알겠습니다. 벌영 30억 빼고?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벌영천은 별개입니다. 벌영천은 수해복구사업이 아니고 일반 소하천복구사업으로 가는 것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조상준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조상준부의장
과장님, 버스승강장 정비사업, 사실 구형을 도시형으로 개체해 주시고, 방풍을 달아서 보수해 주셔서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 만들어 주고 보수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상시 관리부서는 어디입니까?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과 지역개발계에서 하는데 사실 유지보수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청소하고 도색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각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조상준부의장
제가 두 군데를 예를 들어서, 영해로타리는 거미줄이 쳐져서 주민들이 좀 하면 되는데 바람 불면 먼지들이 창틀에 쌓여서 상당히 보기 흉하고, 삼사에 올라가면 풀이 잡초가 우거져서 승강장인지 쓰레기 집하장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난감한 곳이 있어서 다른 업무도 많아서 직원들이 힘들겠지만, 없으면 인건비를 세워서 시가지 중심으로 있는 곳이라도 청소를 해주시고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병두
하병두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죠?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1분
종합민원처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병두
하병두의장
종합민원처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손덕수의원
우사신축? 개발행위라나, 신청 들어온 게 얼마정도 됩니까?
병모
박병모종합민원처리과장
여러 건이 돼서, 건수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계장님한테 물어보죠.
병철
박병철토지관리팀장
60여 건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이상입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조상준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조상준부의장
업무보고 처음이시죠?
병모
박병모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준부의장
긴장 좀 풀고 하세요. 개발행위 건에 있어서 사후관리는 누가 하나요?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태양광하시는 분들에 따른 민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개발행위를 해주고 나서 관리부서에 연락을 취해서 사후관리를 좀 해주라 하십시오. 그래야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으니까 이분들이 가서 사업하니까 사업에만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 이후에 주민들에게 불편함 주는 것은 전혀 나 몰라라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 마찰이 생기고 하니까 지도 부탁드리고, 지적재조사사업에 있어서 불편함이나 힘든 것이나 애로사항 없습니까?
병모
박병모종합민원처리과장
제가 직접 실무진들의 고충을 깊이 있게 잘 알지 못하지만 일단 예산 문제도 있고 생각보다 그 일에 진척이 진행의 속도가 생각만큼 안 나가고 더뎌지는 것이 결국 개인이 살고 있는 개인의 부동산 재산에 관한 것이라서 속으로 들어가면 충돌이나 이해관계가 상당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조상준부의장
본의원이 느끼기에 지적재조사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하나면 지적재조사로 인해서 그 주변환경이 달라지고 정주여건 개선에 따라서 주민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 게 애로사항이 있으면 담당팀장님하고 의회에 와서 여기서 말씀 못하시겠죠? 허심탄회하게 해주시면 우리 의회에서도 힘을 합쳐서 지역주민의 삶이 달라지는 부분에 어떤 부분에서 어떤 그 중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으면 한번 의회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모
박병모종합민원처리과장
힘이 되는 말씀 감사합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김은희의원
실적보고 잘 들었고요. 11쪽에 내 생애 첫 행복등록증, 여기서 출생자 수가 130명으로 10월말 현재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보고 받을 때 인구조사에서는 10월말 기준으로 120명으로 또 보고받았는데, 어느 것이 더 정확한지 똑같은 10월말 현재 기준인데 왜 틀리는지? 어떤 게 정확할까요?
병모
박병모종합민원처리과장
출생자 수는 130명인데 등록증이라든가, 책선물세트 준비는 83명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그건 아이들이 부모님 주소만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본인들이 사실 불편하기는 하지만 직접 부모가 와서 신청을 해야지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민원실에서는 출생자 수가 130명이에요. 그런데 인구조사는 120명으로 출생자 수가 나왔어요.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게, 여기서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인구조사에서 차이점을 뒀을 때는 뭔가 애기만 낳고 바로 가버리던지 뭔가 있으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게 있죠?
병모
박병모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리고 우리가 민원실 근무환경개선에서 법률이나 건축부분에 있어서 상담창구를 확대운영을 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하고 했었습니까?
병모
박병모종합민원처리과장
원래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상담도 하시고 했으면 하고 사실 바랬는데, 올해 분위기도 그렇고 실제로 생각만큼 올해 워낙 부동산특조법이 큰 이슈라서 거기에 몰리는 경향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안 오셨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처음 시작이다 보니 그런데 아마 홍보를 하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문을 구할 것이고, 또 운영하게 되면 군민들이 호응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친절도에 있어서는 옛날보다 참 좋아졌어요. 여성이 민원계장으로 앉아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옛날보다 좋아졌다는 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얼마 전에 제가 듣기로 본인 얘긴지 모르겠지만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가 들어가면서 안녕하십니다. 하고 들어갔답니다. 그건 우스갯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옛날보다 친절도는 많이 좋아졌지만 앞으로 9개 읍면 비롯해서 정말로 민원인이 들어오면 서로 눈이라도 마주치고 인사할 수 있는 분위기가 확산됐으면 합니다. 교육면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모
박병모종합민원처리과장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또 다른 질의 없으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재무과업무보고 순서인데 과장님 말년이라서 조금 출타하신 것 같은데 세정팀장님이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6분
재무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병두
하병두의장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김은희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쪽에 지방세, 차량과태료 체납액 징수 있죠? 한 페이지씩 잘못됐습니다. 이월체납정리실적에 보면 엄청나게 고액체납자가 명단이 공개됐답니다. 우리는 이 명단을 잘 모릅니다. 우리한테는, 그래서 도대체 어떤 분들인지 이 명단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주로 올해 10억 정도가 합계가 30%가 정리됐는데, 그 중에서 지방세 부문에 심한 부분들이 많아요. 1인당,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몇 년 정도 묵은 겁니까?
종진
신종진세정운영팀장
지방세채납액 21억원은 20-30년 전부터 매년 400억씩 부과해오면서 마지막 남은 체납액이 20억입니다. 당해연도에 20억을 부과해서 20억이 아니라 20년 전부터 계속 누적되어 온 것이 20억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주민들의 생활이 팍팍하기 때문에 고질체납, 악덕체납은 강력하게 징수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생계형 체납에 대해서는 유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2개 법인이 있어요. 이 법인은 어떻게 된 겁니까?
종진
신종진세정운영팀장
쉽게 말해서 창업중소기업을 한다고 우리군에 공장 물건을 취득해서 취득세를 감면받았는데 자금사정상, 기업사정상 도산이 나서 체납된 겁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지금 20년 전부터 계속해서 누적되어 왔다고 하는데 이건 5년 주기로 하든지 몇 년 주기로 해서 어느 정도의 결정을 해야지 계속해서 몇 십 년 연계한다는 것은 참으로 있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종진
신종진세정운영팀장
저희가 완전 징수불가능분에 대해서 우선 결손처분해서 5년간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5년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앞으로는 조금 전에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삶의 질이 바뀌어가고 있고 모든 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결손이 되거나 그 다음에 못 받거나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신종진세정운영팀장
성실납세자와 형평성 차원에서 강력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손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손덕수의원
비과세감면자료, 비과세하고 감면인데 비과세 감면하는 게 군세, 이 중에 몇 %정도 됩니까? 영덕군이 30% 됩니까?
종진
신종진세정운영팀장
아닙니다. 총 부과액의 5% 내외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그게 목적이 아니고 비과세로 해놓고 목적 외로 따로 해서 다른 부분으로 이용하면, 예를 들면 농지에 창고해 지어놨다가 다음에 목적 외로 농지에 지어놓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비일비재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목적 외에 한 것은 세금을 내야지, 그런 부분을 찾아내서 그게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게 재무과에서 할 일이에요. 그렇게 해야 다음부터는 그런 목적 외는 안 해야 되고 이 부분을 올해 얼마 찾아냈습니까?
종진
신종진세정운영팀장
3억 추징했습니다. 보통 물건을 취득해서 2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해야 되는데 매각이 금지되고 타 용도 사용 금지됩니다. 1년이 지나면 감면된 물건을 발췌해서 현지 확인해서 목적 외 사용을 하면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우리가 비과세 부분을 철저하게 찾아내서 다른 사람들 보기에 이게 진짜 비과세라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세금 부분을 잘 해줘야 되겠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의회 오기 전에 이런 것을 잘 안했는데, 비과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신종진세정운영팀장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조상준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조상준부의장
신종진 팀장님, 이 업무보고 분위기 되게 딱딱하죠?
종진
신종진세정운영팀장
솔직히 많이 떨립니다.
조상준부의장
연구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해오셨네요. 잘하시네요. 떨지 말고 공공청사 구조안전 정밀검사 몇 등급 나오던가요?
종진
신종진세정운영팀장
상세한 등급은 재산관리팀장이,
조상준부의장
팀장님, 몇 등급 나왔죠? 안전진단 등급?
대호
김대호재산관리팀장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조상준부의장
안전합니까? 안전하지 못합니까?
대호
김대호재산관리팀장
안전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몇 등급까가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조상준부의장
별관 있죠? 옛날부터 바람 불면 들창이 왔다갔다 하는데 그게 안전해요? 새로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다시 확인해 보시고 유선으로 보고 부탁드리고, 과장님한테 고맙다 하십시오. 업무보고 잘 하시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팀장님하고 조상준 부의장님하고 옛날에 직협 같이 했죠? 혹시 회장, 부회장 아니에요? 다른 질의 없으면 팀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회의중지
15시35분회의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병두
하병두의장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김은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쪽에 고택종가집 활용사업에 문화재청에서 주관한 프로그램인데요. 저희가 저번에 한번 체험을 해봤었습니다. 전부 갔는 사람들이 아, 영덕에도 이런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너무나 좋았다는 평을 했었습니다. 저 또한 처음 체험하는 곳에 함께 해보니까 끝까지는 못했지만,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을 했고, 어디에서 나와서 같이 해 준 겁니까?
영복
백영복문화관광과장
우리문화유산 알리미라고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받았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여기서 함께 프로그램을 합니까?
영복
백영복문화관광과장
이 사람들이 프로그램개발하고 모집자를 모집하고 종가집을 활용해서 탐방도 가고, 체험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이렇게 식사부터 시작해서 전통음식,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종손님이 직접 나오셔서 그 동네를 같이 설명하고 모든 것을 할 때는, 정말 이 프로그램은 괜찮구나, 생각을 했었고, 6월에서 10월까지는 총 20회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사업을 다시?
영복
백영복문화관광과장
문화재청에 이 사업이 우수한 사업으로 인정받아서 내년에는 문화재청으로부터 4억이라는 예산을 더 받았습니다. 올해는 2억3,400이지만 내년에는 4억이 될 것입니다. 조금 더 확대되고 주변에 투어 할 수 있는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더 다양하게 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우리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도 중요해요. 역사와 문화를 알게 되는 것이고, 외부보다 우리 지역의 사람들이 먼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동호회나 모임에서 한번 다녀 갈 수 있도록 이런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테마파크조성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영복
백영복문화관광과장
지난 간담회에서 이야기했다시피 병곡리 병곡 고래불해수욕장 유채꽃단지 지번을 말하면 병곡리 57-1번지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거기에 장소를 정했습니까?
영복
백영복문화관광과장
군유지가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왜 얘기하냐하면 해파랑공원에 사업장 점검을 갔습니다. 거기 가니까 호보트라든지 이런 놀이시설을 몇 가지를 해놨어요. 거기서 느낀 점이 그 호보트 시설한 돈이 너무나 많이 들어 갔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니메이션에 대한 모든 것을 테마파크를 거기다 연계했으면 저번에도 본의원이 한번 얘기했습니다. 연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몇 번 했습니다. 같은 종류면 같이 묶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자리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린 상황이었고 이번 사업장 점검을 가면서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영복
백영복문화관광과장
테마파크는 아기들을 가진 부모들이 오시는 것이고, 고래불 주변에 삼성연수원이라든지, 경찰청연수원이라든지 앞으로 들어 설 경북도수련원은 이런 시설들은 전체 가족과 동반하는 연수시설입니다. 지금은 좀 그렇지만 앞으로 2-3년 후에는 아마 많이 이용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이왕 장소를 정한 것이라면 정말 가족들이 와서 느낄 수 있고 이런 게 보여야지 그냥 겉으로만 투자해서 보여지는 것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찾아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 찾아오는 곳이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예주문화예술회관에 영화관 운영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진행예정이 있는데, 거리두기를 하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영복
백영복문화관광과장
예주문화예술회관 영화관은 무형문화재 전수관쪽인데 전체 시설이 문화재단이 내년 1월 1일자로 지난번 2차 정례회때 의원님들이 동의안을 해주셔서 문화재단에서 운영할 것 같은데 문화재단에서 아마 영화는 계속 해야죠. 지역분들이 영화를 볼 수 있는 권리도 계속 유지해야 되고, 예주회관도 마찬가지로 어떤 행사라든지 새롭게 계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렇죠. 그리고 영덕 블루로드 조성하는데 있어서 전체 구간을 정비 완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과에서 문화관광과와 겹치는 것이 있습니다. 노물에서 경정까지 해안누리 워라벨로드라해서 경정에서 석리까지입니다. 저희들도 사업장점검을 갔다 왔습니다. 이게 문화관광과와 블루로드와 겹치는 구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복
백영복문화관광과장
해양수산과에서 발주한 사업도 저희들이 참관했고, 블루로드 주변에 여러 가지 체험, 포토존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는 시설인데 우리가 그런 시설들이 있으면 더 좋죠. 용역 할 때 저도 참석했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은 해양수산과에서 하지만 완성을 했을 때는 문화관광과 블루로드와 연계해서 합니까?
영복
백영복문화관광과장
블루로드 주변에 생기니까
은희
김은희의원
문화관광과에서 같이 블루로드로서 함께 갈 수 있는 길이 되겠죠?
영복
백영복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렇게 돼야 되지 따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봐서도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복
백영복문화관광과장
중앙부처의 예산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나중에 하더라도 제대로 같이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복
백영복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잘 운영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남영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래
남영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쪽에 근대역사문화공간과 관련해서 종합계획용역수립은 올해 5월 달에 시작해서 내년 5월까지 1년간 수립용역을 하죠?
영복
백영복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래
남영래의원
여기에서 나온 어떤 종합계획에 따라서 근대역사공간에 향후에 예산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중요한 용역이라고 보는데 지금 용역이 어떻게 중간?
영복
백영복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지금 용역 발주했고,
영래
남영래의원
용역진행 중이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어 가는지, 중요한 용역이다 보니까,
영복
백영복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용역과정에 주민역량교육이라 해서 영덕군 전체로 해서 근대역사문화공간거리가 어떻게 조성되었으면 좋은지 지역분들 교육을 지금 1, 2차는 마무리 지었고 3, 4차 하려고 시작했는데 지금 코로나 발병해서 2주정도 중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3, 4차를 거쳐서 이 과정을 거치면 전문가과정이라고 해서 총 12회 과정을 거쳐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전문용역업체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도 사업을 제안도 하고 있고, 그런 사업을 전체 용역계획에 담겠습니다.
영래
남영래의원
그러면 어차피 1년 종합계획수립하는 기간인데 코로나 때문에 연기된다면 용역기간도 좀 연기될 수 있네요?
영복
백영복문화관광과장
용역은 교육관계가 집합모임이 지연돼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1년간 용역은 제대로 지켜질 것입니다.
영래
남영래의원
하여튼 다 절차나 일정이 있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이 종합계획용역수립이 있고 난 뒤에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게 되는 것이죠? 승인 과정에서 최종적인 예상 금액?
영복
백영복문화관광과장
지금 450억원이라고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구획도 좀 변경될 수도 있고 지금 지정문화재가 11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축자산이 38개해서 지정되어 있지만 약간 바운드리는 달라질 수 있고 사업금액도 종합용역에 따라서 조금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래
남영래의원
변동이 된다는 것은 최대 예산안 450억 생각하고 있지만 그보다 줄어들 수 있고, 그 금액으로 최대한 맥시멈으로 될 수 있다, 그 부분은 종합계획수립이 중요하다, 아까 말씀하신 지역 주민들이 근대역사문화공간사업에 콘텐츠라든지, 사업에 골격을 형성하는데 많은 조언이 필요하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문화관광재단 관련해서 문화시설 총 6개를 관리위탁을 하기 위한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드렸는데, 궁금한 부분이 이런 문화시설 관리위탁을 하게 되면 그런 세부적인 관리위탁의 업무가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이것을 위탁을 준다는 것은 문화관광재단에서 어떻게 외부에다가 관리하는 쪽에 또 다시 재위탁을 줄 수 있잖습니까? 그러면 지역 내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지?
영복
백영복문화관광과장
이건 6개 시설 지난번 동의해주셨지만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을 현재 거의 들어가는 예산을 가지고 운영만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입니다. 외부에 예술회관을 문화재단에서 위탁받았는데 어떤 다른 단체에 재위탁을 준다,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영래
남영래의원
기존의 관리만 한다는 형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예. 조상준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조상준부의장
수고 많습니다. 9쪽에 축산 블루시티조성사업에 우회도로 부분 발주하죠?
영복
백영복문화관광과장
우회도로 발주가 지난 10월 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조상준부의장
그것보다 2023년까지 6년간 사업하는데 192억, 또 다른 우회도로라든지 도시계획도로를 이 예산으로 할 수 있나요?
영복
백영복문화관광과장
그건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우회도로가 940m가 대충 전에 설명 드렸는데 940m나 있기 때문에 추가로 다른 데 도로를 하면 그러면 다른 사업이 줄어듭니다. 종합정비계획을 할 때, 도로는 940m정도 하는 것으로 국토부와 협의가 됐습니다.
조상준부의장
지금 승인 요청해놓고 12월 달에 지정 개발계획승인을 또 해야 되네요? 더 이상의 도로는 없다? 그러면 종합 계획은 다 세워져 있네요?
영복
백영복문화관광과장
종합정비계획을 국토부의 승인이 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종합정비계획은 내년 5월까지 세웁니다. 전체, 도로공사는 선발주를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종합정비계획을 세웁니다.
조상준부의장
종합정비계획 할 때, 한 50m채 안 되지 싶은데 혹시 이 예산으로 도로를 더 낼 수 있다면 제안을 할까해서요.
영복
백영복문화관광과장
국토부에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조상준부의장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다리를 하나 놓고 있는데 강변도로를 따라서 건너가는 지점에서 항으로 들어가는 골목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2차선으로 넓히면 축산에 블루시티 조성사업에 지역경기와 관광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영복
백영복문화관광과장
의원님 이건 국토부 예산이지만 사실은 도시계획도로 아닙니까?
조상준부의장
도시계획도로라 생각하지 말고요.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요. 못한다면 할 수 없고, 접근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인문힐링센터 여명활성화사업에 전에 의원들이 거기 가서 1박했는데 건의한 사항 기억합니까?
영복
백영복문화관광과장
앞에 조경수?
조상준부의장
그 뒤로 후포까지 갈 때 길이 험해서 아직 개선이 안됐죠?
영복
백영복문화관광과장
조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준부의장
이왕 여명이 활성화 되어 있고, 지금 포항 쪽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매주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왔을 때, 예산이랄 것도 없이 조금만 정비해 주면,
영복
백영복문화관광과장
집행잔액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준부의장
빠른 시일 내 꼭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14쪽에 고택종가집 활용사업에 전에 한번 과장님이랑 저랑 같이 가서 음식도 먹고 했죠? 그 때 회장님, 주관하는 단체에 여성 회장님,
영복
백영복문화관광과장
문화유산 알리미
조상준부의장
그분께서 우리 종가음식에 관련된 책자를 만들고 싶다,
영복
백영복문화관광과장
내년에 문화재청 공모사업이다보니 갈암종택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이 종택음식이 가능한지 문화재청에 알아보겠지만 가능하다면 올해 2억3,400이었지만 내년에는 4억으로 증액됩니다. 문화재청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라서, 그 때 의원님 오셨을 때, 문화재청에 모과장님 같이 오셨잖아요? 직접 보시고 사업을 우수하게 평가해주셔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조상준부의장
그 과장님하고도 얘기가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김은희 의원님도 말씀이 우리 영덕에 사실 먹거리도 별로 없고, 특히 종가음식 같은 경우에 그런 자료가 남기 때문에, 백년대계라고 생각합니다. 꼭 챙겨봐 주시고, 19쪽에, 문화마을조성 원구리 올해 코로나 때문에 내년도에 하시겠다, 했는데 이 행사로 끝을 내서는 안 됩니다. 행사 끝이 나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특화지역으로 조성해놨잖습니까?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쪽으로 끌고 가야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영복
백영복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여명이라든지 그런 것과 연계해서 전체 프로그램을 돌릴 때 여기 원구 특화마을도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준부의장
활용방안을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예. 손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10쪽에 웰빙테마마을 이번에 문화센터가 준공이 됐는데, 기획실에 대안학교로 하려고 안했습니까?
영복
백영복문화관광과장
위탁을 할지 시설운영을 할지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올해 하려다가 내년 3월에 한다고,
영복
백영복문화관광과장
저희 아직 준공도 안됐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한다면 얼마정도 받을 계획입니까? 1, 2층 다 줄 겁니까?
영복
백영복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이 원가 산출계산이 있습니다. 전에도 의회에 각 6개 위탁동의를 제출할 때 원가산출서를 내서 거기에 따른 몇 %의 감면이라든지 감면규정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그걸 아무 근거 없이 2-3천만원 위탁 못준다. 표현은 못합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감면을 생각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는 웰빙문화테마마을이 돈이 200억이 들어갔는데 해봐야지, 정상적으로 해서 우리가 운영하면 얼마가 수입이 되고 얼마 나오는지 해봐야지, 돈을 그만큼 투자하고 처음부터 적자나면 되는가, 시작 첫머리부터 그렇게 하면 되나, 몇 년 안 가면 감가상각비도 안 나오는데, 그걸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 대안학교가 처음에는 용대가리 같다가 늦게는 뱀대가리같이 보여서 조심스러워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정상적인 돈을 받고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이야기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장사주변 관광지정비사업은 이렇게 된거야 이렇게 하지만, 거기 건너편에 집 한 채 열차있던 곳에 중요한 것은 안하고 이쪽에만 건들고 하기 쉬운 것만 하는지,
영복
백영복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벌써 이야기 했는데, 책자에 나오는 것만 하지 말고, 책자 나오는 것만 하면 누구나 다 하지 계장님이 와서 설명하지, 그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너무 어려워요? 의원들도 알아야지,
영복
백영복문화관광과장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행정적으로 정상집행하면 가능합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그게 개관되고 벌써 작년에도 처음 알았는데 그걸 빨리 집행해서 깨끗하게 해서 손님들도 많이 오는데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쪽에 영해 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 이것 금융조합 매입하잖아요? 매입하면 금융조합은 활용도를 어떻게 할 겁니까?
영복
백영복문화관광과장
이게 말씀드리자면 전체 조금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전체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사업이라해서 문화재보수사업이 있습니다. 11개 사업에 내년도 예산에 20억이 확정됐고, 지난번에 국회의원 방문했을 때, 조금 여력이 있어서 조금 더 추가 확보될 것 같은데 그게 아마 확정은 안됐지만 이 사업이 되면 등록문화재 11개소를 아까 금융조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1개소는 올해 전체 다 매입을 못하지만 돈 되는대로 매입해서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할지, 종합정비계획 안에,
덕수
손덕수의원
원래대로 금융조합 같이 만든다?
영복
백영복문화관광과장
종합정비계획안에 담아서 문화재청에 승인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이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사업이 소프트사업은 몇 %정도 됩니까?
영복
백영복문화관광과장
근대역사문화공간 문화재 재생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근대 건축자산 무형회복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근대건축자산이 38건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 38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사업인데, 이것도 올해 26억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내년에는 근대건축 문화재보수사업하고 근대건축 원형회복사업하고 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까 금융조합이라든지 그것은 사실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으니 문화재인데, 문화재를 변경하거나 또 활용하거나 할 때는 문화재청에 사실 사전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기억의 박물관을 만든다든지, 예를 들어 기억의 박물관을 만든다면 문화재청에서 됐다하면 만드는 것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이 교육을 하고 소프트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걸 많이 해서 용역하는 팀과 같이 하는데 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나?
영복
백영복문화관광과장
종합정비계획사업이 2019년도에 9억을 받았습니다. 9억을 받았는데 종합정비계획 예산입니다. 지난 5월에 발주해서 내년 5월까지입니다. 1년간 하는 사업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교육 사업입니까?
영복
백영복문화관광과장
물론 주민역량교육도 있고 주민들 인터뷰도 있고, 개별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거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보통 주민들이나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450억 중에 전부 건물이나 재생하는데 돈이 다 들어가는 줄 아는데 보통 주민역량강화사업에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이 주민들과 일반인들한테 설명이 돼야 됩니다.
영복
백영복문화관광과장
충분히 설명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대부분 보통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센터에서 하는 이 사업도 1/3이 소프트사업에 들어간다고, 그러다보니 실질적인 사업은 별로 없고, 하드사업은 별로 없고 소프트사업에 들어가니까,
영복
백영복문화관광과장
이건 진짜 합니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그러니까 소프트사업이 아니고 이 사업이 정말 많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물어 보는 겁니다.
영복
백영복문화관광과장
정확하게 비율을 따질 수 없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그러면 9억은 교육사업하고 촬영하는 사업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조상준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조상준부의장
과장님, 웰빙문화센터 마을조성사업에 손덕수 의원님 질의 내용 중에 비영리단체인 비인가 대안교육시설하고의 대부계약에 대해서 물으니까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영복
백영복문화관광과장
아직 건물이 준공이 안됐습니다.
조상준부의장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전에 저희들이 기획실로부터 보고를 받을 때는 내년 3월에 개교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2개 부서가 말이 다른 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영복
백영복문화관광과장
12월 중으로 준공검사가 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현장 사업장 점검했지만 준공 됐습니다.
조상준부의장
벌써 그 부서에서 이미 홍보를 다 했고 이런 상황이고 그게 만약 대부계약을 하게 되면 국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28조3항1에 보면 공익으로 목적한 비영리법인은 25/1000 재산평가가액 이것을 준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수 의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사실 저도 보면 본의원 개인적인 생각은 원래 취지에 맞는 목적에 맞는 건물로서 사용도 한번 해보지 못한 건물을 벌써 공사도 다 하지 않았는데 다른 쪽에서 사용하려고 여기 오려고 한다,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복
백영복문화관광과장
저는 일단 공사를 시공하는 부서고 앞으로 운영도 관여할 수 있겠지만 건실하게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조상준부의장
예. 하여튼 잘 지어가지고 잘 검토하세요. 의장님, 이상입니다.
영복
백영복문화관광과장
예. 수고하셨고,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죠?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06분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병두
하병두의장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상준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조상준부의장
과장님, 7쪽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및 조성에 경상북도 에너지산업단지 종합지원센터건립 내년부터 하죠?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예. 내년에는 용역만 합니다.
조상준부의장
이 예산이 200억입니까?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총 건물 짓는 데까지 200억입니다.
조상준부의장
전에 국회의원하고 현장에 가서 대한민국에 성공사례가 없는데 짓지말라고 하셨음에도 굳이 짓는 이유가 뭡니까?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국회의원님을 설득시키겠습니다.
조상준부의장
국회의원 설득시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성공사례가 없다는데 200억씩 투자한다, 예산낭비 아닙니까?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센터를 짓는데 대해서 센터와 건물만 덩그러니 있는 것이 센터의 목적도 있겠지만 그 안에 내부시설을 용역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충분히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상준부의장
조그마하게 짓고 나머지 돈은 다른 쪽으로 해서 더 유용한 쪽으로 쓰면 안 됩니까?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지정돼서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그것을 유용할 수는 없습니다.
조상준부의장
김희국 의원님이 전국 사례를 들어서까지 말씀하시는데 본의원은 촌에 살아서 잘 모르지만, 국토부 출신이라서 이런 것을 많이 접해서 시대성이 있는 얘기더라고요.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21년도 추진계획에 태양광, 태양열도 좋지만 지열은 뭡니까?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지열을 이용해서 태양열의 형태와 지열을 이용해서 난방하는 게 지열입니다.
조상준부의장
위치가 어디인지 정해졌습니까?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창수에 신청한 것으로 압니다.
조상준부의장
포항지진이 지열 때문 아닙니까?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포항의 원인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포항의 지진이 지열의 영향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거기서 전기생산도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이건 발전소의 개념과는 틀립니다.
조상준부의장
혹시 이 지열을 어떻게 한다는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르시나요?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우리군 처음하는 사례고, 지역을 이용해서 냉수를 온수로 해서 방을 난방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에 목조건물 짓고 계시는 권 모 씨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준부의장
포항과 좀 다르다보니 안심은 되는데 지열이라니 포항인가 싶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개념과는 틀립니다.
조상준부의장
나중에 시간이 되면 상세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연료전지는 폐전지를 쓰는 겁니까?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연료전지는 발전소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료전지를 내년도에 어디 설치하느냐 하면 수영장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수영장에 이제까지는 태양광을 이용해서 수영장 물을 데웠는데 고장이 지속적으로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온수가 흐릅니다. 온수가 흐르고 그 안에 얼지말라고 하는 이음새 부분이 터져서 이번에 철거를 다 했습니다. 10년 만에 철거를 다 하고, 여기에 전기 절약차원에서 국비로 연료전지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상준부의장
그리고 5쪽에 영해만세시장에 물받이 공사를 하셨잖아요? 이제는 천장에 물 안 샙니까?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다음에 비가 와봐야 압니다. 저희가 한다고 했는데, 지금 시공한 부분이 안에 많이 낡아서 삭았다는 표현이 맞는데 삭아서 해놓긴 해놨는데 또 비가 와봐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상준부의장
공사하는 분들이 주의를 하지 않아서 막 밟고 해서,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상준부의장
다음에 비가 오면 잘 살펴 봐 주십시오. 도시가스공급이 선로를 깔지 못한 데는 탱크보급 그런 것들도 많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보급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첫 째는 자부담 문제도 있고 해서 촌으로 가면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자부담을 꺼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상준부의장
그런 하고자 하는 전수조사는 해보셨습니까?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수요조사를 읍면을 통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제 신청을 다 받아서 도로 보고를 하고 선정이 되고 하는 겁니다.
조상준부의장
힘드시더라도 소외계층까지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손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손덕수의원
소상공인들 지원이 3천명했네요? 우리 영덕군에 소상공인들이 몇 명 등록 돼 있습니까?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수치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그건 기억 해놔야지, 그리고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사업 2%에서 3%로 올려놨는데, 어디 이자인지 고리대금으로 받아요? 이자가 비싸잖아?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 다 해주라는 이 말입니까?
덕수
손덕수의원
어디 은행입니까? 우리 지금 농협중앙회에 이자를 군금고에서 받아봐야 1%대도 안 받는데 어디 고리대금으로 3%로 이차보전을 해주나? 이 비싼데 뭐 하러 해주냐는 거지, 쫌 싼데 하지 은행을,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농협군지부만 해당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그런데 군지부는 우리한테 이자는 조금 주고, 받아 먹는 것은 많이 받아 먹나,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 하세요. 우리한테는 금리를 1,400억에 1년에 30억 주더라고, 저거같이 한다면 몇 백억을 줘야지, 이렇게 받으려면 다음에 금리할 때 이차보전 전체를 다 줍니까?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중소기업,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신용도에 따라서 금리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보통 자기가 1%내지 우리가 3%를 해주는데, 그러면 4.5%인데, 우리한테는 1%가지고 가서 우리한테 3%를 받고 중소기업에 1.5%를 받고 완전 도둑놈이지, 맞잖아요? 그러면 자기들도 생색을 내려면 자기들도 중앙에 1%나 2% 부담한다 해야지, 중소기업한테는 안 받고 그래도 남는 장사지, 그래야 이차보전이 확실한 거예요. 중소기업 업체한테는 받지 말고 4.5%면 생색내더라도 농협중앙회에서 1.5%를 우리가 낼께 군에서 3%내라 하면 되지, 어차피 농협에서 운영하는 자금은 영덕군금고 자금가지고 운영해요. 전체 평잔 1,400억이지만 결론적으로 2천억 넘게 갖고 다닌다고 무슨 말인지 알죠? 다음에 이차보전 이런 부분 이자를 싸게 해서 아니면 군금고 보고 같이 대라고 하십시오.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도 손덕수 의원님 지적하셔서 2%를 3%를 상향하고 있는 것은 1%를 농협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더 하라고 하세요. 앞으로,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대구은행도 있고 기업은행도 있고 대부분이 군지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은행하고,
병두
하병두의장
또 다른 질의는 김일규 의원님 하십시오.
일규
김일규의원
영해 만세시장 안에 비어 있는 공간, 한 코너, 중간에? 벌써 몇 년 째 방치되어 있는데 계획이 별도로 있습니까? 통로에 전체? 과일전 넘어가서,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조상준 부의장님도 작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일규
김일규의원
계속 방치하면 현대시설로 잘 해놨는데 차도 못 들어가고 다 막아 놨다고, 그러니까 그 상태로 놔둘 이유가 없잖아요? 하루빨리 대책을 수립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상인회장하고 협의한 결과를 의회에 보고 한번 하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계속 이렇게 매일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고 빨리 계획해서 예산편성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 해주십시오.
병두
하병두의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남영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래
남영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쪽에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조성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확인도 하고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올 8월에 융복합단지 경상북도 에너지 융복합산업단지조성 선정이 8월 달에 됐는데, 주민들이나 의회에서도 그렇고, 지금 장밋빛 어떤 전망으로만 이 사업을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천지 원전도 우리가 처음에는 여러 가지 찬반도 있었지만 어쨌든 선정이 됐고, 그 이후에 또 백지화가 되고 난 이후에 후속 여러 가지 조치가 아주 미비하다시피 합니다. 지정고시 해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된 거죠. 그러다보니 이번 에너지융복합단지 조성에 관한 이 부분도 지금 실질적인 구체화가 이루어지는 시기 자체가 향후 2-3년이 지나야 이 구체화가 나오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단지 지정만 됐고 올해 예산 3억이라는 부분도 사실상 종합지원센터 설계비? 그 3억이죠?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종합시험센터 설계비가 올해 8억입니다. 2억원은 복합단지 세부용역이 도비 1억, 군비 1억해서 2억입니다.
영래
남영래의원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다시 해 볼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확인할 부분은 우리가 진정으로 에너지융복합단지가 제대로 활성화가 되고 정착화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점에서 영덕군이 강력하게 의지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포인트로 접근해야 재차 천지원전이 백지화되고 이런 문제가 불거져서 여러 가지로 우리 지역에 어려운 점이 있었던 부분을 전철을 안 밟으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됩니까?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지난 간담회 때도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 에너지융복합단지는 크게 3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매정에 있는 제2농공단지에 부의장 조상준님 말씀이 문제점 있다는 센터보다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창포 풍력을 리파워링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해상풍력 R&D를 건설하는 게 세 번째입니다. 지금 가장 급선무로 해야 될 것은 제2농공단지인 그 매정농공단지에 센터와 기업유치가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풍력집적화단지를 하기 때문에 R&D 리파워링기술을 어떻게 하면 발전양을 늘려서 집적화단지가 되면 영덕군에 REC가 0.1정도 배정되면 그걸 어떻게 활용해서 영덕군에 수익사업을 올리는 것이냐, 영덕군에 가까운 시일 두 번째고, 마지막 해상풍력 R&D는 어민들과 협의 과정이기 때문에 답보상태로 보고 있다면, 첫 째는 농공단지에 가장 활성적으로 해야 되면, 거기에 따라서 국비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리파워링에 대한 R&D를 45억을 신청해 놨고, 산학지연풍력실증기반구축에도 국도비 78억을 신청해 놓고 있고, 나머지 2개도 풍력관련, 다운스트림 관련 국비지원도 에너지평가원하고 내년에 본예산에 태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래
남영래의원
말씀해 주신대로 우리가 차근차근 준비를 하는 과정이긴 하지만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에너지융복합단지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이 부분이 영덕에 그동안 원전백지화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떤 기대심리 이런 부분이 상당히 컸다가 완전히 다운된 상태에서 경기가 어려운 부분을 회복하기 위한 반전의 어떤 기회로 생각하는 부분에 행정에서는 우리군뿐만 아니라 도와 강력한 추진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죠?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예. 뭐든지 저희들은 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센터문제도 1차적으로 협의한 것이 운영은 도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모든 예산문제는 산업부와 기재부와 협력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영래
남영래의원
어차피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지정이 됐다면 우리 지역이 지정학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최적의 지역이다, 이런 부분을 중앙에서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주민뿐만 아니라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매진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김은희의원
과장님, 전통시장활성화에, 영덕하고 영해에 시장에 했었잖아요? 영덕시장 구조물하고 바닥 보수한 것에, 영해만세시장과 처음에 금액을 얘기했는데 다시 한 번 불러 주시겠습니까?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영덕시장이 3억1,200인가 그렇고, 만세시장이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제가 이 금액을 알고 싶은 일이 있어서 한 것이고, 그리고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14억 정도 들어가는 돈, 이것을 80%이상 집행을 국비지원 예산 중에서 국비에서 요청했거든요. 1차적으로 먼저 조달물품을 구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소프트웨어입니다. 프로그램하고 서버 이런 것입니다. 전화기 안에 칸 질러놓고 꼽는 것, 구동할 수 있게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러면 마을마다 하는 겁니까?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관제센터에 이제까지는 직원들이 관제를 하다가 수상한 점이 발견됐다 하면 그걸 확인하는 이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연결되는 불났다면 112와, 119와 연결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전자팔찌 끼고있는 사람들은 준법지원센터로 필요에 따라 연계해 주는 사업입니까?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예.
은희
김은희의원
15쪽에 재난재해경보, 정보통신시설의 현대화사업과 이건 맥락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따로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25쪽에,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재난경보시스템은 동네별로 가구안에 바깥에 마이크 소리가 창호가 좋아서 집안에 하나 안 들리잖아요? 집안에 30만원짜리 설치해 놓으면 이장님 말씀을 집안에서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 현대화사업은 그래도 마을 앰프는 그대로 살려놔야되니 그에 대한 노후시설정비라든지, 아니면 관제센터, 이런 하드웨어 쪽에 설치를 하는 이것과는 개념이 틀린 겁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우리가 모르니까 같이 보니까 똑같은 마을에 필요한 방송통신시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쉽게 말하면 유지보수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을앰프라든지 통신시설 이전설치라든지 관제센터 영상서버라든지, 관내학교 CCTV 연계하는 이건 전부 다 유지보수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재난경보예경보시스템은 마을단위 안에 금액이 30만원 정도하는 무선설치 단말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원전고시특별지원금 380억 플러스알파 30억 정도 되겠죠? 이 부분에 예비비로 가지고 있어요? 400억 이상,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예.
병두
하병두의장
실제 돈이라는 것은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쓰는 게 맞고 지방자치단체가 어떻든 간에 국가에서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기금으로 돈이 내려와서 세입으로 잡혀있는데 이 돈을 쓰지마라 이것도 이해가 안 되고 법체처에서 아무리 이걸 반납해야 된다고 유권해석을 받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예산계, 의회, 일자리경제과 합동으로 해서 다는 안 쓰더라도 100억 정도라도 잘라 쓰고 이게 나중에 갚으라면 나중에 갚을 여력이 있으면 되거든요. 나중에 갚으라면 반납하라면 그때 가서 연도별로 분할해서 갚을 수 있는 여건에서 잘라서 쓰면 되는데 무슨 법이 예산을 방치해 놓고 이 법은 어디서 만든지 계속 얘기를 들어도 제가 이해가 안가거든요. 과장님 생각에 이 부분을 깊이 있게 집행부 예산부서, 일자리경제과, 의회도 저희들도 쓸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연구해서 400억 다는 안 쓰더라도 우리가 예산이 돈이 없어서 전부 지역주민과 결부된 예산을 다 삭감시키고 또 아예 예산이 올라 올때부터 자르는 입장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산업부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산업부는 저거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산업부 자꾸 얘기하면 어떡해요? 우리가 써서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다 쓰자는 것은 아니거든, 나중에 산업부에서 반납하라면 정식으로 공문이 떨어지면 반납하면 돼요. 우리가 100억을 썼다면 20억씩 5년 동안 반납할게, 그것 가지고 국가에서 얘기한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 되거든, 이 부분은 집행부의 국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하고 예산부서 정책관하고 협의해서 의회도 총대를 맬테니까 여건만 되면 연구를 해보십시오. 줘도 못 먹는 것은 누가 들어도 웃을 일입니다. 또 군민들한테 우리가 체면도 안 서고, 과장님 총대를 매고 큰 역할을 한번 하십시오. 어떻습니까? 산업부 애기 하지 마시고, 우리가 법에 하자가 없으면 쓰면 돼요.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일개 사무관이 얘기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오늘도 산업부 담당팀장이 왔다 갔습니다. 다시 한 번 산업부와 의견을
병두
하병두의장
산업부는 믿을 수 없는 게, 매스컴을 봤잖아요? 444개를 몰 삭제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부서인데 우리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쓰면 됩니다. 한번 검토해 봅시다. 나중에 부군수님과 기획관하고 과장님하고 실무진과 깊이 있게 협의를 해봅시다.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과장님 중요부서라 그런지 질문도 많고 수고 하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딱 반을 했어요. 18개부서 중에 9개 부서를 했는데 10분간 쉬었다가 2개 부서를 더 하든지 아니면 환경위생과가 와 있으니까 이어서 환경위생과만 하든지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49분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병두
하병두의장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가축사육제한, 우사 거리를 200m정도 하면 될 건데, 300m 한 이유가 뭡니까?
덕식
장덕식환경위생과장
그건 타 시군의 강화된 기준을 보면 300m를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 기준이 있어서 그걸 참고로 했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그게 우리 영덕군은 소 두수가 7천만리 정도밖에 안되니까 소키우는 분들이 너무 적은데 너무 강화하지 않나, 다른 가축은 전부 다 두 배로 늘렸는데 소만 3배로 늘려놨어, 그래서 어제 한우협회에서 전화 왔더라고, 너무 멀리 한다 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조례를 먼저 했다가 한 번 더 검토 한번 해보라 했는데 검토 해봤어요?
덕식
장덕식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축산부서하고 종합민원처리과의 복합민원계의 의견을 수집했습니다. 축산부서는 당연히 축산업을 권장하는 부서다보니 기존 조례안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하고 종합민원처리과는 원안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그건 행정부야 어차피 서로 편리하는대로 하지만 의회에 있는 의원들은 양쪽 다 편의를 봐줘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가축 300m 할 때 가축사육을 하는 분들한테 이해를 시키는 방법을 생각해야지, 그래서 제가 의원들끼리 얘기를 했는데, 특히 의장님이 제안하기를 우사를 집단화로 해서 천평씩 끊어서 10만평이나 20만평 군에서 해서 한번 집단화를 해보자 300m를 강화해도 누가 말하겠나, 그렇게 했을 때, 가축제한을 300m해도 이런 대안을 제시하고 300이든지 500m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생각하고 있다, 행정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런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물론 센터하고도 그런 부분을 같이 생각해서 이야기하고 의회에 와서 한 번 더 검토해라 해도 검토한 이야기도 안한다, 그래도 우리는 이 부분을 농민들과 잘 수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도 검토할 테니까 당신들도 행정에서 이야기하라 했는데 우리가 검토해라하면 검토해서 와야지 안 그렇습니까? 센터는 이렇게 하고 저쪽에는 300m를 해야겠다, 그랬으면 이야기 해줘야 되는데 이런다, 저런다 말도 없이 또 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일처리를 하도록 하십시오.
덕식
장덕식환경위생과장
그러겠습니다. 지난번에 집단화시설에 대한 의견은 축산부서와 축협에 한번 전달했습니다. 물론 공문상으로 전달한 것은 아니지만, 집단화로 해서 군의회 의원님들 의견이 있다는 것을 제가 전화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축협같은 곳은 이익단체다보니 자기들이 이익되는 부분은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한다고, 집단으로 만들어 놨을 때 자기들이 공동으로 하려고 하거든, 부지를 만약에 몇 만평해서 몇 사람 안 먹이면 축협에서 다 하려고 덤벼든다고, 그러면 축산농가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축협을 위하는 것이 됩니다. 축협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돼, 축협이 끼면 안 되는 이유가 축협은 종자 다 먹이라니까 자기들이 다 먹였다고, 그래서 축협이 돈 벌어서 다 하고 있는데 농가들은 능력이 안 되니 못하고 있잖아요? 축협이 돈이 있으니까 축협이 하면 이익단체기 때문에 그러니까 축협을 끼고 하지 말고 축산농가들하고 우리군하고 같이 생각을,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을 끼어서 군 자체에서 해야지,
덕식
장덕식환경위생과장
공모사업이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김일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일규
김일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과장님이 추가예산이 필요하다 설명하셨는데 철책선이나 방지시설은 최근에 많이 시설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반면에 피해 작물에 대한 보상금은 예산 세워 놓고 조기에 끝나는 것 아닙니까?
덕식
장덕식환경위생과장
보상을 할 때 방지시설 설치여부를 먼저 현장 가서 확인합니다. 그게 보상금 책정하는데 반영이 되고, 농작물에 대한 수확단가, 표준단가를 적용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아마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받는 보상금은 열악한 편입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주로 여름철 고구마 땅속작물부터 시작해서 피해가 발생되잖아요? 여름철부터 과정이 가을 수확기까지 끝날 때까지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야 되는데 거의 고구마 땅속작물에 다 보상이 다 되고 늦게는 벼 피해농가는 거의 혜택을 못 받아요. 그래도 농가가 5천 농가가 넘는데 다만 500농가 정도의 예산을 10%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덕식
장덕식환경위생과장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김은희의원
과장님, 10쪽에 클린하우스시설, 지금 작년에는 31동을 했고, 20년도에는 5동을 했어요. 설치하면서 굉장히 깔끔해졌다는 것을 느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자동 개폐시스템을 한 군데 설치하고 난 뒤에 어떻습디까? 앞으로 필요하다고 느꼈습니까?
덕식
장덕식환경위생과장
지난번에 김은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계속 운영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추가 설치는 현재 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처음 설치는 긍정적인 면을 보고 설치했는데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필요하다고 느낄 때 그 때 한번 하면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CCTV설치를 했잖습니까? 어떻게 연계합니까? 보려고 하면?
덕식
장덕식환경위생과장
그건 관제센터와 연계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이동식 같은 경우는 자체 블랙박스처럼 칩으로 녹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렇죠. 그 과정밖에 없죠. 앞으로 하려면 관제센터와 연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덕식
장덕식환경위생과장
장기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 다음에 전기차, 지금 어떻습니까? 목표를 정해두고 신청 받는 겁니까? 무조건 받는 겁니까?
덕식
장덕식환경위생과장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접수받는데, 올해는 당초 전기차 수요가 전기화물차 수요가 많았습니다. 승용은 보상금이 1,800에서 1,400으로 줄다보니 수요가 줄었고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서 전기화물차가 나오다보니 그 쪽은 좀 수요가 많았습니다. 경북도와 협의해서 물량조정을 통해서 화물차 쪽으로 전환해서 보급을 많이 했습니다. 내년에는 전기차 부분이 또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물론 승용도 많이 보급을 하겠지만, 그 부분이 여의치 않다하면 전기화물차로 물량조정을 통해서 군민들에게 수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전기승용차보다 전기화물차가 더 필요하지만 전기승용차를 요구하는 사람이 적습니까?
덕식
장덕식환경위생과장
수요는 주춤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신청을 했는데, 지금 주춤하는 상황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전기 충전할 때는 돈은 무료입니까?
덕식
장덕식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한 255원 정도, 카드 넣고 군청 앞에도 카드 꽂고 충전하는 식으로 합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잘 사용합니까?
덕식
장덕식환경위생과장
전기차 하시는 분들은 이게 어쨌든 충전소가 주유소만큼 확보돼야 만이, 전기차 수요가 대중화 될 것 같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앞으로 전기 화물차로 돌린다 하더라도 9개 읍면에 골고루 분산될 것 아닙니까?
덕식
장덕식환경위생과장
일단 9개 읍면에는 기본적으로 1대는 설치하고 추가적으로 계속 사람들이 많이 오시는 공간을 우선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일단 보급이 계속되려면 9개 읍면 면사무소는 하나씩은 기본적으로 설치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0쪽 보면 영덕맛집 지정육성이 있는데, 우리가 맛집이나 지정업소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칼, 도마 소독기부터 시작해서 지원이 많습니다. 그러면 환경과에서는 지도 감독을 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되는데 물품까지 지원해 줘가면서 해야 되겠습니까?
덕식
장덕식환경위생과장
올해는 특이하게 코로나가 생기면서 일반식당, 위생음식점, 이런 부분들이 그런 쪽에서 전염이 되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식약처를 통해서 관련 공문도 많이 내려와서 이 부분에 예산을 지원 안 해 줄 수 없는 부분이라서 다수가 움직이는 공간이다 보니 소독약품을 많이 지원해 줬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예를 들면 손소독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일반 투명마스크부터 시작해서 자외선 살균소독기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전체 음식점에서 다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하게 지정된 사례가 있습니까?
덕식
장덕식환경위생과장
일정한 면적이상 되는 업소만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몇 %준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지도감독해서 잘못된 부분은 설치하라든지 사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 낫지 않습니까? 일일이 지원을 해준다면 더 확대될 것이고 요구사항이 많아질 것입니다.
덕식
장덕식환경위생과장
장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다보니 선제적으로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하고 이용하기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행정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차후는 그 분들이 연장된다면 스스로 소독제라든지 스스로 갖추도록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렇죠. 필요한 물품은 스스로가 갖추어 나가도록 해야 되지, 계속 지원사항이 되면 어련히 군에서 지원해 준다 생각하고 식당이나 이런 데는 스스로 갖추고 할 것을 지도해 주시고 환경과에서는 감독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덕식
장덕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 청취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오늘 박한 국장님, 이덕규 국장님 아침부터 이렇게 매여서 고생 많으셨는데 감사드리고, 내일 볼일 있으면 왔다 갔다 하셔도 됩니다. 오늘 청취하지 못한 부서의 업무보고는 내일 오전에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본회의는 11월 27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