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형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20년 11월 26일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보건의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으로서 거짓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의 순서입니다. 보건의약과장님께서는 연단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보건의약과장 김윤섭.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6일까지 제출 요구한 보건의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약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약과 담당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우리 김윤섭 보건의약과장님을 비롯한 보건의약과장과 직원 여러분.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이 시대에, 이 시기에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기 전에 오늘 아침에 신문기사에 나온 것을 하나 우리 고생하시는데 거기 대해서 어떤 격려 차원이라 할까? 어떤 뭐 좋은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살기 좋은 나라 한국 4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목에. 모 일간지에 나와 있는 건데요. 1위가 뉴질랜드 2위가 일본 3위가 대만 한국이 4위입니다. 평가점수로서는 100점 만점에 82.3점을 받았습니다. 그 평가기준에 항목에 보면 지난 한 달 동안에 인구대비 확진자 수 및 사망자 수 뭐 백신공급계약 건수 등등해서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 가장 좋은, 한국은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 검사와 역학조사를 가장 잘한, 효과적으로 한 나라라고 해서 거기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검사와 역학조사를 하는 곳이 우리 보건의약과 맞죠?

예, 맞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런 우리가 전국적으로 다 해당이 되겠지만 이 노고에, 고생한 노고에 보람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이 통계, 이 자료를 보면서 저는 2위 일본에 대해서는 저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고생은 많이 하시고 계시고요. 우리 이제 뭐 사실상 이런 것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면서 좀 더 열심히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나 우리 과장님 하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양병원이 지금 현재, 전에 얼마 전에 KBS 방송에서 시리즈로 해서 한 8차에 걸쳐서 요양병원에 대해서 현장에 잠행취재를 했어요. 했는데 한 여덟 차례정도 나오던데 9시 뉴스에 계속 내가 시리즈로 나오는 거 봤는데요. 서울 중심으로 나왔겠죠? 그래서 보면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봤는데, 했는 현장을. 아, 정말로 관리감독 하는 기관에서는 좀 더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사람이 어떤 보호자가 가지 못하니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래 우리가 요양병원에 우리 보건소에서 지도점검 하는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갖고 요양병원에 이제 어떤 민원 들어 왔는 거라든가 이런 거를 점검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관내에 있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금 현재 문제가 없고 지금 운영이 그렇게 뭐 별로 이제 말썽을 일으킨다든가 그런 요양병원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호자들이 확인할 수도 없고 의학적 상식도 부족해서 그래서 그런데 뭐 저거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을 어떻게, 사실상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가 케어 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친부모라 할지라도 어려우니까, 어려운 상태인데요. 그래서 그 분들의 어떤 이렇게 하기 위해서 KBS 방송에서 봤는데 어떤 투약하기, 해서는 안 될 투약을 한다던가, 약물을 투약한다든가 수면제를 투약한다든가 이래 해서 잠시 그런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좀 편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있다라고 KBS 방송이 잠입 취재해서 나타난 겁니다. 거 대구라고 해서 그런게 없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보건의약과에서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까지는 좀 힘들고 지금 그 부의장님 말씀해 주셨는 대로 저희들이 직원들이 더욱 더 꼼꼼하게 앞으로 요양병원에 대해서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우리 동구 관내에 있는 요양병원 가운데 몇 개는 사실상 가보면 물론 어쩔 수 없겠지만 굉장히 열악한 어떤 환경 속에서, 환경 속에 우리가 요양 어떤 수발을 받고 있습니다. 있고 한데 물론 그것이 이제 좀 어려운, 어렵겠지만 요양병원이라 카는 것은 어차피 환경적으로 그것을 극복하기가 참 어려운 건데 거기에 들어가기가 좀 뭐 할 정도로 냄새가 많이 납니다. 거 환경적인 것도 좀 있고요. 또 사실상 거의 대부분 다 그럴 겁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만 얘기하고 이해해야 될지 참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보통 보면 요양병원 의사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촉탁입니까? 아니면 그겁니까? 거기서 있는 사람은.

지금 요양병원은 자기들 의사들이 지금 자체적으로 전부 다 운영을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요양병원이라 그러면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입소자 숫자에 뭐 이렇게 해서 규모로 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병원 크기 면적에 의해서 의사 몇 명 이렇게 됩니까? 규정이?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지금 그거는 지금 상관없고 저희들 등록하고 이럴 때 그 기준에 맞추고 이라면은 저희들이 그렇게 허가라든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허가를 받으러 오는 그런 사업자가 거기에 규정에 맞춰서 오겠죠. 오는데 그래서 제가 알고자 하는 거는 거기 규정이 건물, 병원의 면적인지 아니면 침상인지 안 그러면 어떻게 그 기준이 그기 뭔지. 그래서 의사가 두 명 있을 수도 있고 한 명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예. 있습니다.

그래서 모 병원에 보면 한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A, B를 다니면서 그래서 시간을 타임을 잡아서 순회하면서 내가 우리가 찾을 때, 찾을 때는 없고 전화해 갖고 불러오고 이런게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심지어 그분이 뭐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인 일을 봤는 건 아니겠지만 그 사람하고 면담할라 카면 시간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가면 회진할 때 있어요. 그면 낯 시간에 가서 그 사람 볼라 카면 전화해 갖고 이렇게 어디 전화해 갖고 해야만 뭐 1시간 정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내가 바쁘면 못 보고 이렇게 오는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그런 병원이 없도록 저희들이 더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양병원에 대한 어떤 관리를, 아니면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코로나19로 인해서 1년 내내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도 잘 익히 잘 알고 정말로 그 노고에 감사한 마음으로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61쪽에 코로나19로 관내 확진자 수가 11월 10일 현재가 757명인데요. 올해 현재는 그 확진자가 올해 현재까지는 얼만지 잘 모르겠는데요. 완치자는 몇 명입니까?

지금 저희들 완치가 확진자가 759명에서 지금 사망자가 저희들 23명이 나왔습니다. 그래 격리 해제로 보면 지금 현재 728명을 이제 완치 되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동구뿐만 아니라 처음에 1차 확진될 때도 굉장히 방역을 선제적으로 잘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동구가 굉장히 많이 선방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2차 때, 그 다음에 또 그때는 또 좀 많이 발생해서 걱정을 했습니다.

예, 교회발로 해 갖고.

예, 오늘 날까지, 근데 오늘까지 이렇게 잘 해 오신 데에 감사를 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또 지금 현재 다시 또 이제 저 우리 서울 쪽으로 위쪽에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서 우리 대구 시민들이나 또 동구 구민들이 굉장히 많이 거기에 대해서 조심을 하고 이러는 거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우리 그 보건과에서는 특별하게 뭐 대책을 세우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그냥 하는 그대로 하십니까?

예, 지금 현재 보면 직원들이 참 자기 몸을 사리지 않고 선제적으로 확진자가 발생되면은 최우선적으로 이제 격리를 시키고 동선이라든가 이런 걸 아주 다른 구보다도 저희들은 먼저 선제적 대응을 하기 때문에 타 구에 비해서도 지금 현재 확진자 수가 지금 적은 걸로 그래 지금 파악이 되고 직원들이 지금 굉장히 고생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는 거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민원을 받아서 접수를 해 보면 보건소 들어가는 입구 같은 경우에도 평소에도 많은 분들이 감염 우리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감염자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인데 항상 거기 보면은 몰려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 아크릴이 열려서 약간 불안하고 있었는데 그 민원을 제기하니 또 과장님께서 바로 조치를 해 주셔서 뭐 완벽하게 우리 모든 직원 분들도 보호를 하고 거기에 방문하는 방문객들도 사실은 감염자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또 서로 보호하고 이렇게 해서 조치를 해 주신 거에 대해서 빠른 그 조치에 대해서 뭐 감사드립니다. 사실 얼마나 많이 바쁘셨습니까? 그죠?

예, 감사합니다.

거기에 감사드리고 63쪽을 보시면 고위험군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적이 2019년도에 8만 6,000건 정도해서 20년도에 4만 5,000건 정도로 감소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예방접종자는 몇 건 정도 되십니까?

인플루엔자 독감 말씀.

예.

지금 안 그래도 저번에 사망사고가 이제 자꾸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지금 62세 이제 어른들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에 보다가 한 16% 정도가 현재 접종이 현재 감소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 지금 12월 말까지 아직까지 이제 남았는 접종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좀 더 두고 보면은 프로테이지는 쪼매 더 안 올라가겠나 지금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독감예방주사를 맞고 사망환자가 발생하여 그 원인으로 독감예방주사를 일부 기피한다고 그렇게 과장님도 보시는 거는 맞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일반 분들이 무상에서 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무상접종 하시는 분들이 일반접종으로 또 이렇게 바꿔서 접종을 하시는 분들도 주위에 많이 봤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무섭게 다시 코로나가 이렇게 코로나19가 재확산 되는 거를 보면서 더 독감예방접종까지 지금 이렇게 안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그래 강제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하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한 대책이 없으신 거죠?

예,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도 이제 동구주민의 건강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언제나 염두해 두고 뭐 예방효과라든가 지금 코로나19 이게 이제 상황대응에 진짜 신속하게 현재 대응을 하고 전 직원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예방접종도 그거는 강제사항을 띌 수 없으니 지금 현재에서는 이제 홍보도 많이 하시고 자가 본인들 이제 마스크 착용부터 시작해서 건강을 챙기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좀 함께 해 주셨으면 그런 하는 바램입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보건소장님도 공석인 상태에서 코로나에 대처하고 또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특정 없이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미추진된 예산이 좀 있었는데요. 그 예산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미추진 부분도 챙겨서 그거 반납하실 건 하시고 그 부분에서 신경을 조금 더 써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고 얼마 전에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동구청 엘리베이터에서 초창기에 코로나19에 대한 홍보지가 그대로 붙어있는데 중국우한이라는 용어가 있었는데 본인 옆에 중국인 그거 바이어가 그걸 지적을 하셨다 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생각을 못한 부분인데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는 보건소 감사기관에 제가 챙기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청에 뭐 동구 전체에도 신경을 쓰시겠지만 구청에라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챙겨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선별진료소를 율하체육공원도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하셨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장기간 승차진단소 관리하고 또 챙기고 하시느라고 많이 애쓰셨고 제가 중간에 한 두 번 율하지역에 제 집이 있는 근처라서 나가 봤는데 엄청난 수고를 하시더라고요. 더운 날씨에. 햇볕 가리는 데도 잘 없고 이러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무척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신천지 신도에 의해서 대유행 이후에 오히려 타 시도에 의해서 환자 수가 더 줄어들고 그리고 치료확진 됐던 분들도 치료를 하는 확률이 더 높아졌다고 제가 광주에 일이 있어 갔는데 오히려 대구가 안전하지 않나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보건소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감염병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사무위임으로 구청장이 해야 할 일을 엄청나게 많이, 올해 네 번의 개정을 거치면서 상위법이, 그렇게 거치면서 위임을 많이 했는데 예방약이나 이런 걸 비축하라는 위임이 있는데 조금 이해가 부족하셔서 그런지 구비가 드는 거를 가능하면 안 했으면 하는 그 말씀을 직원 분들이 계속 피력을 해 주시는데요. 대유행 이후에 어차피 구에 사무위임이 되고 했으면은 예산이 수반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거 조례제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하시고요. 몇 차례나 이제 지금 제가 상위법도 있지만 직원 분들의 또 제언을 받아들여서 수정도 하고 있는데 꼼꼼히 보시면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것만 챙겼기 때문에 크게 어긋나는게 없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 같이 또 힘 써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저 한 두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저거 보면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부터 우리 주민들이 본 위원에게도 했고 말도 했고 다른 동료위원님께도 이야기했지 싶은데 우리가 지금 현재 확진자가, 코로나19가 확진이 되는 환자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한 동선이 좀 어떻게 성함은 안 되어도 그런 것이 일정 부분 공유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던데 다른 타 시도에는 한다고 카던데 이게 대구는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게 이유 뭡니까?

지금 그게 개인정보법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저희들도. 그래 이기 한번 어떻게 나가면 식당에 그 영업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게 피해가 본 게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은 그 어떤 동선이라든가 본인들이 그래 또 협조도 잘 해 주시고 이라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아쉽기는 한데 저희들이 하여튼 개인정보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 분들의 피해가 없는 상황을 고려해 갖고 하여튼 최선을 다 해갖고 지금 현재 역학조사라든가 그런 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이 그건데요. 그래서 보면 개인정보법 때문에 좀 어려운 거는 알고 있지만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좀 다수가 많이 원하신다 카는 것을 좀 우리가 과에서 인지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좀 그리고 제 지역구 동네, 제가 살고 있는 동네라서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예랑헤어샵이랑 오솔길 다방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잖아요?

예, 예.

한 달도 채 안 됐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 지금 예랑으로 해서 예랑헤어샵과, 예랑헤어샵이 1차적으로 했고 그 다음제 얼마 한 2주 뒤인가 해서 오솔길 다방에서 또 이렇게 했는데 거기 지금 거 어떤 확진자 상황이라든가 어떤 그런 어떤 차후에 진행된 어떤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오솔길 다방에는 지금 관내주민 8명 중에서 현재 7명이 8명 중에 입원해 있고 지금 한 명이 퇴원하고 지금 현재 7명이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입원해 있습니까?

예, 예. 아직까지 이제 입원해 있는 상태고.

예랑에는요?

지금 현재 퇴원 다 했습니다.

다 했고요?

예, 예.

그 분들은 영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까? 예랑헤어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별 문제없으면 지금은 가능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주변에 방역은 다 됐죠? 완벽하게.

저희들은 바로 확진자 생기자마자 바로 이제 따라가서 방역은 바로 실시합니다.

지금도 뭐 그 다음에도 몇 차례 가서 방역하셨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예랑헤어샵에서 해서 거기서 또 동네 주민의 분들이 가까운 데에 있는 분들이.

맞습니다. 예.

또 확진이 있다 카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저거 사람들 소문만 무성하고 해서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동선은 오히려 밝혀 버리는게 안 낫나 싶은 생각이,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분이 이제 두 군데에 들렀는데 이제 화랑교 밑에 거기에 노는, 어른들 노는 시설하고 그 다음에 강남병원 뒤편에 거기에 파고라 있는데 거 두 군데를 거치셨더라고요. 그래갖고 저희들이 그 어르신들이 코로나19 검사받는 거에 대해서 쪼매 거부감이 그래 좀 있으신지 이 검사를 잘 안 받을라고 이제 그래 되어 갖고 저희들이 할 수 없이 화랑교 밑에 하고 그 다음에 강남병원 그 뒤편에 하고 또 예랑헤어샵도 그 부근에 최대한 확진자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그래 현수막을 그렇게 좀 붙이고 했습니다.

아니, 아니요. 저 현수막 걸었는 걸 내가 묻는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예랑이라든가 오솔길 다방에 두 곳 동네 나가면 길거리 서서 누구는 뭐 이랬단다 카고 이렇게 소문이 떠도는데 그면 이제 그거보다도 그런 것이 이제 거기서 어떤 확진자에 대한 동선이 이런 것들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 개인정보가 좀 보호차원에서 보호를 하면서까지 이렇게 좀 그렇게 됐으면 무성한 소문이 퍼지는 것이 더 나쁘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거는 소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뭐 주민들 스스로 좀 그런 걸 말을 자꾸 말을 안 퍼뜨리도록 정확한 정보를 최대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동네, 이쪽 편에 동네에서는 그쪽 동네 골목에 뭐 다른 어떤 식당에서 됐단다 카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주민들끼리 막 다툼이 일어나고 이래요. 그래서 내가 현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답답한 심정에서 차라리 이럴 거 같으면 확진자 동선을 또 알려주고 이렇게 해 갖고 그거는 뭐 개인정보고 이런데 이런 위기상황에서 개인정보가 우선이 될 수야 없잖아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거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다고요. 그래서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그 안에 골목 안에 있는 예를 들어서 식당 두 군데가 피해를 봤다라고 막 그래서 나중에 감정의 골이 커지면 싸움이 일어난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런 것들이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이거 확진자 동선이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래 개인정보 때문에 어렵다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하여튼 되도록 이런 것이 좀 뭐라카나 확진자가 어떻게 움직였다 카는 것 정도는 이렇게 좀 암암리에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법을 말씀하시는데 예산이든 정보든 재난이나 감염병 대유행시에는 많이 완화된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 바로 주변에 분들이 지금 경험을 한 건데 확진자가 다녀간 곳을 그 직원들 전체를 진단을 하라 이랬는데 진단을 받고 그리고 그 이상이 없다는 진단서가 있어야 출근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수성구, 경산시, 북구는 진단서 형태의 서류가 바로 SNS로 전달이 되어서 그걸 제출하고 출근을 했는데 동구는 현장에 와서 진단서를 받아가라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 동행하는 분도 가까이 못 오게 하고 그런 상황인데 진단서를 받으러 다시 선별진료소가 있는 구청장을 아, 구청에 보건소를 방문하라는 거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다른 구에는 이렇게 SNS로 전달이 되어서 제출도 빠르고 그런데 또 거기 오라 그러고 거기 갔다 오면은 또 여러 가지 구청에 뭐 혹은 보건소에 다녀온 걸 가지고 또 직장에서는 얘기하고 이러니까 이런게 반복되다 보니까 많은 스트레스가 쌓였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방문하는데 마다 전화번호 이름 다 적고 이미 이 정도의 개인정보는 뭐 일반화되다시피 했는데요.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 개인정보만 가지고 그런 거를 말씀하시기는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 조례에 보면은 확진자가 다녀간 곳 등의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한다 이게 있는데 거 신속히를 빼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게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다녀가고 나면은 모든 조치를 끝낸 후기 때문에 거기 영업이라든지 이런데 지장이 되기 때문에 그 또한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은 구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대유행이나 재난 시에는 그런 주의 이상의 재난시에는 그게 완화된다고 제가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예, 알겠습니다.

예, 생각을 드리고요. 그리고 36페이지 보시면 공공병원에 대한 이제 5분 발언을 두 분 의원님이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동구을 지역, 그러니까 혁신도시 쪽에 있는 세 의원이 용역을 줘서 보고문이 나왔는데요. 대구 전체에서 동구로 지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63% 이상나왔고요. 그러고 그게 이제 대구에 유치해야 된다가 63% 나왔고요. 그리고 동구에 유치했으면 좋겠다가 81%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공론화 현장에 나가기 전에 이 자료를 시청에서도 좀 줬으면 좋겠다해서 시청에서 받아 갔는데 이런 데 발 맞춰서 물들어 올 때 배 띄운다고.

예, 예. 맞습니다.

또 정부에서도 또 그런 의사를 내비췄고 하니까 대구시 혹은 동구든 이렇게 공론화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공공병원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구에 보건소에서도 물론 일이 행정적인 일은 더 불어나겠지만은 주민들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번에 대유행시에 또 어려움이 많으셨잖습니까? 그런 거를 생각해서 함께 해 주셨으면 하고 요청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기울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고 또 1년여간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요한 확진자가 우리 동구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타 도시 다른 지역보다 특별한 일 없이 관리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이번에 코로나 이후로 전 세계가 감염병에 비상이 걸렸고 새롭게 우리가 인지한 것은 이 코로나뿐만, 이번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계속에 대해서 다른 감염병 질병이 창궐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향후 지금 닥친 코로나19도 먼저 더 중요하지만 이것을 떠나서 장기적으로 감염병 예방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보건소에서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을 주지해 주시고 평소에 이런 감염병 예방에 대한 시스템과 향후 계획 이런 걸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의 시정요구사항, 집행부서의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님은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감사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를 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대구광역시 동구 건강증진과장 남정숙.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6일까지 제출 요구한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도중에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의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담당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이윤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난상황이나 마찬가지인데 보건소장님도 안 계신 상황에서 그동안 그 감염병에 대응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우선 보충질문부터 하고 다른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하고 기억쉼터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그 지역에 어르신들 반응은 참 좋습니다. 우선 위탁하거나 하면 눈치를 많이 보게 되는데 직영을 하니까 또 의지하고 믿고 찾아갈 수 있어서 참 좋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제 그 운영상에 어르신들이 보실 때에는 우리가 왜 대학에서 동아리 같은 것도 보면 실컷 배우고 나면 졸업하고 또 밑에 이제 1, 2, 3학년은 반복해서 배우고 이런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게 여기서도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은 오시던 분이 계속 오셔서 하시고 또 다시 하게 해 달라고 프로그램에 참여해 달라고 그렇게 이제 좀 떼를 쓰시는 분도 있고 그런 문제를 이제 옆에서 보신 분들이 이게 좀 문제점이 아닌가 하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물론 뭐 운영을 잘 하고 계시지만은 반복해서 그거 혜택을 보는 분들이 많아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또 나는 피해를 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도록 운영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페이지 27에서 보고해 주신 모바일 헬스케어에 대해서 또 이용해 보신 분들이 SNS시대에 딱 걸맞는 좋은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하셨다고 이렇게 칭찬을 해 주셨는데 현재 168명이 등록해서 관리를 받고 있다고 들었고요. 그러고 그렇다면 이 분들이 찾아오실 때 이게 새로운 사업인데 홍보를 어떻게 해서 뭘 보고 찾아오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첫 번째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한 반복참여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도 해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계속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운영지침이 보건복지부에서 하달되고 있습니다. 반복을 못하도록, 그러나 단지 아주 오지라든지 이래서 대상자가 없는 경우 외에는 반복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했는 분들이 다 보고, 전산보고가 되기 때문에 반복이용은 저희들이 참 예,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관리가 잘 되고 있다.

예, 예. 그리고 모바일사업 홍보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가서 하는 것보다 SNS라든지 그리고 뭐 다른 홍보물을 부착을 일정 장소에 한다든가 다양한 매체로 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인데 그 예산도 쓰여지고 이렇게 168명이나 등록했다 하니까 그 감염병의 기간인데 참 많이 참여하셨다 싶어 고생하셨습니다.

예.

홍보하시느라고. 그리고 또 질문이 있습니다. 건강취약계층에 건강물품하고 임산부 철분제, 그리고 또 출산용품 지급 이런 거는 방문해서 전달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예.

예, 근데 코로나19 상황에서 이 방문했을 경우에 반응이라든지 괜찮으시던가요?

아, 더 반가워하시죠. 왜냐하면 취약계층이 지금 외출도 못하고 하시기 때문에 우울증이라든게 있을 수도 있고 코로나블루를 더 심하게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이 나가실 때 아주 방역수칙을 철저히 하고 페이스쉴드까지 해서 아주 안전하게 전달을 해 드렸습니다.

예, 수고가 많으시고 좀 어려운 때지만 이 부분은 계속 좀 장려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고 각종 위원회에 페이지 17인데요. 정신건강 부분에 있어서 입퇴원을 결정할 때 위원회가 이제 열리는 걸로 아는데 이 분들이 일시적으로 퇴원을 했다가 또 입원을 하고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전에도 제가 한번 심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나오셔서 가족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댁이 있습니다. 물론 뭐 혹시 강제입원이라든지 이런 걸 가려내기 위해서 이런 제도도 생기고 했는데 그 좋은 점보다 가족들이 얘기할 때는 어렵고 힘든 점이 더 많다 이러는데 이 그거 심사하시는 분들이, 위원회에 이 부분을 심사하시는 분들이 전문인들이 몇 %쯤 됩니까?

거의 저가, 저도 이걸 운영을 해 봤는데 거의 100% 전문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이 가족들의 애환이 자꾸 또 들리고 하니까 이제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금연클리닉 운영을 하셨는데 예산이 60% 이상 쓰여졌습니다. 직영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보건소 방문이 여의치 않은데 이 부분 또 홍보로 주로 하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는 저희들은 두서가 없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진정세에 접어들면서 주민의 요구가 많기 때문에 되게 뭐 일상적인 전화상담은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되게 필요한 경우에는 야외에 저희들이 장소 외에 텐트를 설치해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음,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문하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셨다 하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주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건강증진과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정말 1년 내내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차분히 이렇게 잘 대응하고 가시는 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으로 많이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58쪽에 보시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이 큰 문제다. 그죠?

예.

우리나라 인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증가율이 낮습니다. 정부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하지만 지자체에서도 출산장려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동구는 너무 소극적이라고 봅니다. 우리 지금 보시면 출산축하금이 첫째아는 없다 그죠?

없다가 저희들이 신설이 되어서 10만원씩 드리는 걸로, 작년에 저희 이제 보건소 계시는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요청하셔서 구비 100%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뭐 사실 여기 나온 이 금액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뭐 제가 봐서는 1%도 작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이제 광의적 표현을 하자면은 이게 국가 존립의 문제인데 국가정책 그 기조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국가 자체에서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우리 그 태아 때부터 적어도 중학교 정도까지는 완벽하게 케어를 다 해 주고 뭐든 무상으로 다 해 주고 이렇게 자녀를 마음 놓고 맡기고 또 활동을 할 수 있을 때 출산율이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고 이거를 보고 젊은이들이 더 마음으로, 마음이 더 불편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 거 같습니다. 중구의 경우에는 첫째아도 장려금을 주는데 이 뭐 10만원 구비로 한다고 하지만 많이 주는 경기도는 양평군의 경우에는 넷째 출산에는 2,000만원을 주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그죠? 봉화군의 경우에도 첫째도 600만원 지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조례개정도 해서 그 대책을 강구할 생각은 없습니까? 아, 이게 실제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1%도. 그렇지만 그 출산하신 분들한테는 아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진정된 이후에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항상 걱정을 하고 제가 이렇게 어르신 분들 저도 이래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뭐 노인에 들어가지만 어르신 분들을 보면서 참 나라가 걱정이 되고 정말 꺼져가는 그런 꺼져가는 등불처럼 참 서글플 때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참 젊은이들을 보기 힘들고 아이들은 정말 구경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당연히 국가에서는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우리 지자체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기 바랍, 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상대 위원 자료 작성)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예.

마치면 됩니까? 그럼 마치까예?

마치소.

뭐 많이 적으시길래.

바쁩니다. 지금.

다른 거에요?

숙제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뭐 지방자치단체가 그 구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는 건데 그 핵심이 건강인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요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건강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느꼈고 그 과정 속에 우리가 면역력이라 카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죠? 그 면역력이라 카는 것은 약 먹어가 되는게 아니고 갑자기 생기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감염병 코로나 같은 것이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 언제든지 계속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여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그 의학은 예방의학이 제일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대한민국은 좀 유럽 같은 데보다 좀 다른게 뭐냐 하면은 유럽은 감기약도 잘 안 지어줘요.

그렇죠.

그죠? 우리나라는 뭐 감기 한 개 걸리면 약 이만큼 줘요. 감기는 나을지 모르지만은 다른 데가 또 아파요. 감기 낫고 나면 다음에 면역력이 약해져 있어서 더 많은 약을 먹어야 되는 그런게 있는 거 같애요. 그래서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좀 우리 국민, 동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좀 예방의학, 사전에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코로나 같은 놈이 와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특히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비교 때문에 정신적으로 피곤한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저도 많이 피곤하고 다른 사람들도 피곤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유럽 같은 데는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이라면은 상담을 받는게 보편화되었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담 받으면 굉장히 수치스러워 하고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 누구 무슨 이상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이 혼자 아프면은 혼자만 몸이 상하고 말지만은 정신적으로 아프면은 주변에 사람까지 해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육체적인 것은 예방의학, 정신적인 문제는 좀 홍보를 통해서 상담할 수 있는, 이거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홍보하셔서 좀 더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감염병에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과 대책을 세우셔서 추진을 하신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함께 할 것입니다. 그동안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의 시정요구사항, 집행부서의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감사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