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최은숙 의원 발언

제2020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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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2020년 11월 26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성태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선서의 취지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고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요령은 피감사자를 대표하여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그 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년 11월 26일 대구광역시 동구 토지정보과장 박성태.

이연미위원장

지금부터 감사 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시는 감사 진행 중이라도 수감 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는 2018년 1월 1일부터 요구하였지만 지난해 감사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2019년 1월 1일부터 자료 설명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은 자료 중 2019년 1월 1일 자료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담당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전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정말 섬세하게 세심하게 잘 이렇게 정비를 하셔 갖고 자료를 잘 이래 갖춰 가지고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 우리가 도로명 주소 건물번호 폐지에 관한 사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199건에 대하여 도로명 폐지 완료는 시켰지만은 그쵸? 대장 말소 현황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요?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이거는 이제 건축물이 말소 되거나 뭐고 철거 되거나 이랬을 적에 공부상 이제 우리가 말소 조치를 하고 그에 따른 건물번호를 폐지하는 거로 대신에 그에 따른 거는 또 공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폐지 완료 하셨다는데 그냥 이제 건축물이 없어짐으로 해서 이제 도로명 주소가 우리가 만료 이래 시켜야 되지요? 그지요?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런 거를 14일 내로 이렇게.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폐지시키고 공보를 이게 공보, 공보를 우리가 고시해야 되죠?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고시해야 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그 폐지 완료를 시켰는, 시켰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시켰는지 그 구체적인 거는 지금 설명하고 똑같습니까?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건물이 멸실되면서 건물번호도 없어지지만.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그러나 그 기초번호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새로 건물 신축되거나 했을 때는 그 번호를 써야 되기 때문에 번호판만 떼어 내고 건물도 멸실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게 합니까?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중개업소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도 우리가 또 뭐 지적을 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정기 지도 점검은 우리가 어떻게 하시는지 그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갖고 보통 2회에 걸쳐 1년에 한 업소에 한 번 이상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한 업소에 한 번 이상.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그리고 특별히 민원이 발생되거나 또는 언론에 보도되거나 이런 내용 있으면 특별히 한 번이 아니고 그 업소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을 더 하도록 돼가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점검 대상이 꽤 많은데요. 다 이거 1년에 다 한 번 이상 하십니까?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기본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갖고.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그죠? 하시기도 힘들고.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조금 실질적으로는 못하고 대신에 전화상으로도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우리가 보면 부동산 중개사도 있고 중개보조원이 따로 있을 거 같고 그지요? 그러면 중개 그 중개인, 부동산 중개인이라고 한 동구 업소도 있을 거 같습니다. 몇 업소 정도 되지요?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잠시만요. 지금 우리 관내에는 717개 업소가 등록되어 있고 법인은 7개고요.

남옥

노남옥위원

법인이 7개입니까?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그 다음 공인중개사가 700개 업소, 중개인, 중개인은 법 시행 이전에 중개업을 하시던 분인데.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이분들이 이제 돌아가시면 숫자가 자꾸 줍니다. 현재는 10명, 10개 업소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남옥

노남옥위원

아, 10개소 있습니까! 그러면 업무는 똑같이 지침대로 그대로 중개사하고 중개인고 똑같이 우리가.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똑같이 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똑같이 그렇게 합니까?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하는데 법인은 조금 다릅니다. 어떤 거냐면 법인은 할 수 있는 영업 업무가 정해져가 있고 그 밖에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그럽니다. 일반 공인중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사 본인의 중개 업무도 하지만도 그와 별도로 다른 업무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법인은 겸업이 제한돼가 있습니다. 그거 좀 차이가 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게 조금 차이나네. 예, 우리가 중점 지도 점검을 하는 사항이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 그지요? 중개 대장 확인도 해야 되고.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뭐 여러 가지 중개 보조원 고용도 신고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다 있는데 우리가 이런 정도는 앞으로 우리가 시 감사에서 지적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하시는 인원이 워낙 적으니까 그렇지만 중개인들의 거래 질서를 위해서 또 위법 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도 사전 관리가 잘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는 특히나 K2가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그거로 인해 가지고 중개인들의 어떤 역할이 또 흐름을 방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행정적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게 맞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해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거래 질서가 문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노남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건축 대장하고 말소시키는 거 그게 건축과하고 연계가 아니 되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건축물 대장 말소는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처음 할 적에는 이게 건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축 부서에서 멸실되면은 우리한테 통보 오면은 바로 조치할 수 있는데 처음이다 보니 그게 좀 서로 소통했는 게 좀 미흡했는 거 같습니다.

이연미위원장

건축과하고 연계 잘 될 수.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지금은 그 이후는 지금은 거의 100% 우리 다 받고 받은 자료에 대해서는 또 바로 즉시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연미위원장

그리고 1개 더 궁금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중개업소가 정말 한 집 건너에 한 집이 생길 정도로 너무 많잖아 그지예? 그거는 사업자 등록증이나 이거는 무조건 자격증만 있으면은 사업장을 낼 수 있는지 그거는 조금 묻고 싶습니다. 상식적으로 제가 알아야, 알았으면 싶어서.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중개업소는 예전에는 허가제였으나 지금은 등록제입니다.

이연미위원장

아.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그래서 등록 신청을 하면은 결격사유가 없으면은 그리고 또 실무교육을 받고 사업장이 확보되었으면 누구라도 등록하도록 해 주도록 그래 돼가 있습니다. 신청하면예.

이연미위원장

알겠습니다.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대신 이제 그에 대한 결격사유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는 우리가 신원조회라든가 이런 거는 다 하고 있습니다.

이연미위원장

이거 제 주위에도 보니까 기획부동산 카면서 이렇게 사업을 사업장을 놓고 저희들 우리 주위에서 말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사기를 치고 땅을 사라카고 이런 거도 많이 있잖아요?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이연미위원장

그러면은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제재가 있는가 싶어 가지고예.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기획부동산하고 이게 언제부터 있었냐 하면 실질적으로 중개업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예. 중개업법이 84년도 법이 개정, 제정되면서 그 이전에 이미 하마 국세청에, 국세청에 부동산 매매업 이렇게 등록을 해 놨습니다. 근데 그 법이 아직까지도 유효하거든요. 세무서에 중개업 부동산 매매업을 등록하고 이분들이 이제 말 그대로 기획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업무 해 갖고 할 수 있도록 그거는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에 중개업법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획부동산 이분들이 법을 위반하면은 우리 법으로 다루는 게 아니고 그 관련된 다른 법으로 다루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언론에 나오는 기획부동산 이분들은 매매 당사자가 그러니까 기획부동산에서 사서 물건에서 설명하고 매각했는데 매수한 분이 아, 이거는 내가 매수하고 보니까 잘못되었다, 아니면 자기가 생각한 거와 다르다 어떻게 보면 사기라든가 다른 뭐 자기가 생각하는 거하고 내용이 다르면은 그거는 수사 관서에 경찰청이나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든지 고발하든지 그래서 다뤄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 중개업법에서는 우리가 등록했지 않은, 중개업법으로써 중개업을 등록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부동산 중개업법으로 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연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류재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에 부동산 업체에 보면 수수료가 보면 주민들이 태반 모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프로테이지를. 그러면 우리가 매매하기나 예를 들어 전세나 월세나 할 때 주민들이 속아가 주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모르고.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재발

류재발위원

그래가 뒤에 이제 알아보이 그런 업 돼가 더 받고 이런 중개업소가 더러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 행정에서 다 감시를 못 하거든요. 그래 주민들이 보면 속아가 주는 수수료도 많아요. 그래가 이거 나는 팔공메아리 책에 나갈 때 한 번 이게 기재해 가지고 이제 몇%, 몇% 매매는 몇% 자, 전세 같은 경우 몇% 다 틀리잖아 그지요?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그거를 좀 해 가지고 한 번 해 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그거는 우리 팔공메아리에 1년에 상반기나 하반기에 두 회 정도 요율표, 그 다음 요율 계산하는 방법 이런 거 좀 게시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제 중개업소에 대해서도 수시로 요즘 문자도 협회를 통해 하든가 이렇게 해서 과다 수수료 댕기지 않도록 그래 주의 같은 거, 교육 같은 거라든가 지도 많이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부동산 업체에 물어보니까 기존 수수료 가지고는 자기 운영이 안 되는 기라 보면. 그래 놓이 이 사람들 보니끼네 땅 매매할 때도 그렇고 업 해 가지고 수수료 받고 하거든요. 그러이 주민들이 좀 알아뿌면 그거를 뭐 따지고 할 수 있는데 주민들이 모르니끼네 이제 그래 되는 기라 이게. 그래 이제 팔공메아리 할 때 한 번씩 넣어주면 주민들이 알 수 있다. 있으면 안 속거든요.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팔공메아리 넣도록 하고 그 다음제 우리 홈페이지에도 좀 잘 보이는 곳에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려놓거든요. 올려놓는데 하고 그라고 우리 주민들이 약간의 착오가 있는 게 어떤 게 있냐 하면 보통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구광역시 조례로 시·도 조례로 이제 이게 정해져가 있어요. 요율표가 매매라든가 임대 정해져가 있는데 주택 이 외 상가라든가 우리가 많이 아는 전답, 농지, 임야 이런 거는 정해지지 않고 법에서 정한 0.9% 상한까지 있습니다. 근데 법에서는 어떻게 됐냐면은 0.9 상한만 정해 놓고 그 안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아니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래 돼가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이제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최고 요율을 이야기하니까 좀 과다하게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도록 지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그 몇몇이 보면 이 사람들이 기묘한 게 수수료 받을 때 이 사람들 이제 자기앞수표나 이거를 안 받거든요. 현금으로 받아뿌이 그러이 이 사람들 고발해도 중개 거기서 안 받았다 하면 근거가 없는 기라. 그러니까 속아도 고발해도 그게 해당이 안 되는 기라.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재발

류재발위원

내가 몇 군데 가가 알아봤거든요. 고발 그 경찰서에 고발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근거가 없는 기라. 현금을 줘뿌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필히 한 번씩 주민들 알도록 해 주면 좋겠다.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참고로 중개보수를 받게 되면은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돼가 있고 그 다음제 중개업법에서 가장 엄한 벌이 뭐냐하면은 과다 수수료입니다. 과다 수수료에 대해서는 바로 등록 취소까지도 가능합니다. 그 정도로 중개보수에 대해서는 좀 엄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