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김외식 의원 발언
이용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가지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이후 265일 만에 아주 최대인 583명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군민 여러분께서는 가능한 한 모임을 자제해 주시고, 개인위생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점 유념하셔가지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11월24일부터 12월4일까지 11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저께하고 어제하고 24일, 25일 간 현장 감사를 했고, 11월26일 오늘부터 12월2일까지 서류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의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서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데에 있습니다. 또한 행정이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우리 감사위원들께서 감사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고 충분하게 답변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주 세밀한 감사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비록 짧은 감사 일정이지만, 위원들께서는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군정발전을 위한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들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가 내실 있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방법은 각 부서장의 간략한 감사 자료 설명 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되며, 필요 시 출석한 관계공무원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설명은 기획감사실만 공통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하시고, 이후 부서는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해당 부서 소관사항에 대해서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해당 감사목록을 제출하신 위원님이 먼저 실시하여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은 감사목록 제출 위원님의 질의·답변이 종료된 후에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위원들께서는 매일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증인 선서 시 국장, 실과소읍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 관계공무원은 직위 또는 직급과 성명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기획감사실,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26일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긍면
배긍면대외협력관
대외협력관 배긍면.
도연
조도연기획팀장
기획팀장 조도연.
병천
유병천홍보팀장
홍보팀장 유병천.
대정
이대정예산팀장
예산팀장 이대정.
문식
이문식감사팀장
감사팀장 이문식.
정미
유정미법무팀장
법무팀장 유정미.
진숙
김진숙인구청년팀장
인구청년팀장 김진숙.
락경
유락경서울세종사무소장
서울세종사무소장 유락경.
이용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에 제출하시고, 출석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실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노경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 1번, 각종 용역사업 실시 현황입니다. 2018년은 9건 1억 7,518만 2천 원을, 2019년은 15건 1억 7,545만 5천 원을 집행하였고, 2020년은 현재까지 12건 1억 6,067만 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용역사업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공통사항 2번, 공모사업 신청현황입니다. 2018년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019년은 인구감소 지역 프로그램 지원 공모사업 1건, 2020년은 자치단체 협업 지원사업 등 3건을 각각 신청하여 1건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공통사항 3번과 4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 공통사항 5번, 각종 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2018년은 8건 1,726만 400원을, 2019년은 13건 2,604만 2천 원을, 2020년은 11건 1,532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홍보물 제작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공통사항 6번, 7번, 8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기획감사실 소관 1번, 홍보대사 운영현황입니다. 2012년 1월1일 자로 가수 박상민을 최초 위촉하였고, 계속해서 작가 천성일, 가수 최은혜, 장국현 대표, 품바 정종학을 위촉하여 운영하였으며, 2020년 3월27일 이후는 현재는 미위촉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12쪽 2번, 대외협력관 운영현황입니다. 2019년 7월8일 자로 전문임기제 나급으로 채용하여 금년 말까지 임용기간입니다. 운영성과로는 국회, 중앙부처 등 정부예산 확보 활동, 현안문제 해결 공동대응, 공기업·자치단체 등 교류협력 및 투자사업 유치, 국회 중앙부처 정책모니터링 및 협조체제 구축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3번, 인구정책 추진 현황입니다. 2017년 12월31일 기준 인구수 대비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며, 2020년 9월30일 기준 5,745명입니다. 주요 이동사항으로 전입·전출은 전입이 다소 많은 편이나 출생보다 사망자수가 월등히 많아 주요 감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인구정책 추진현황은 2018년에 제3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 수립 등 10건, 2019년에 인구늘리기 기관단체 협약 릴레이 추진 등 14건, 2020년에 명절맞이 귀성객 대상 인구늘리기 캠페인 추진 등 12건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계속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정책 추진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4번, 예산 회차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2019년은 227건 70억 512만 5천 원을, 2020년은 223건 61억 7,224만 8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공통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추복성위원
각 항별로 하는 거예요? 전체를 다 하는 거예요?
이용수위원장
전체 다 하시면 됩니다. 기획감사실 관련해서. 공통하고 소관하고 같이요.
추복성위원
한번에?
이용수위원장
예, 예.
추복성위원
우리 실장님.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추복성위원
공통사항 1번 각종 용역사업 실시. 이것이 지금 우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죠, 예산이?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추복성위원
그렇죠? 연도별로?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약간씩 늘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추복성위원
2018년 기획감사실 것만 보면 9건에 1억 7,500, 2019년도 15건에 1억 7,500, 그다음에 2020년도는 뭐 의회에서 자꾸 통제를 하니까 한 4,600 정도 되는데. 이게 왜 제가 질의를 하냐면, 무분별한 용역이 들어간다. 자체에서도 그냥 해도 되는데, 용역을 보면 생산과 어떤 소비에 필요한 노무비 제공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예를 들어서 설계라든지 어떤 성과품이 나오기 위한, 들어갈,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주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무분별하니까, 이걸 각 실과별 해서 계속 그냥 요구를 하면 POOL용역비에서 그냥 막 주지?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그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적, 의회에서 질의하신 적도 있고 해서 저희들 자체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항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맡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년도 2021년도도 용역비가 POOL로 섰는지는 지금 아직 예산안 보지는 않았지만, 내년도에도 POOL로 세웠어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일부 세워놨습니다.
추복성위원
실과별로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실과별로도 필요한 건 세웠고, 그거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해서 POOL로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러니까 예측 불허한 것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POOL로 세우는 건 이해가 가는데, 해당 부서에서 그냥 막연히 추측성으로 이렇게 해서 아니면 말고, 실제 예산 낭비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내가 별도로다 용역 예산 자료 요구를 하긴 했는데, 이거 잘 관리하셔야 돼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래서 이왕 지금 질의했으니까, 내년도 2021년도 우리 옥천군에서 용역비, 설계비,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공통여비, 뭐 이런 거 POOL로 돼 있는 거, POOL로 돼 있는 자료 좀 한번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한번 자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용역을 보면 예산이 금년도에 어떤 지적부분이 있어 가지고 용역도 수의계약 분은 금액별로 계약을 하게끔 돼 있다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추복성위원
그전에는 그냥 1,500이면 1,500 지출을 해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추복성위원
경리부서에서 지출해 준 금액이 뭐 90%면 90% 이렇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95%에서 100%까지. 그다음에 다만 550, 부가세 포함해서 550 이하는 견적계약하기 때문에 뭐 그건 이해가 가는데, 그 이상은 회계법 준수를 담아야 된다. 꼭 그렇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제가 제출한 건데, 27페이지 예산 회차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것도 지금 우리 읍면하고 본청도 그렇고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공사를 하면 그냥 마을에서 선정해 놓고 차후에 행정절차 밟아가지고 하다 보면 다 해줬는데, 지금은 시기가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내 사유재산으로 해가지고, 또 귀농귀촌 분들하고 원주민하고의 갈등 관계 이런 관계 때문에, 그다음에 자기 이해득실관계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분야 해가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이게. 그래서 이 자료를 왜 요청을 했느냐 하면, 지금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 편성을 해주는 부서에서, 자료를 총괄하는 감사부서하고, 또 전문성이 있는 경리부서하고, 또 시공상 현재 가서 봤을 때 예산의 규모를 봤을 때 사업부서, 전문성 있는 부서하고 해서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합동으로 가서 현장을 봐가지고 사업이 선정이 돼서 예산 편성이 돼서 시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절차를 하다보면, 면에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예산 편성이 됐어. 시공을 하다보면 사용승낙을 안 해준다. 그래서 사업지 변경하려면 또 부기경정을 해야 되고 이런, 또 어떤 때 보면 과목경정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 좀 이제 앞으로는 뭐 텐텐제도 해가지고 금년도 10월 달에 해서 내년도 10월에 공사 마무리하는 이런 제도도 도입을 하자고 해가지고 제안도 했는데. 그런 것도 문제이지만, 이월사업 최소화 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업을 그때그때 해야 되는데 딜레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절차는 읍면에 예산 범위가 내려가면 그 예산의 범위에서 각 마을별로 배분이 돼서 마을에서 그냥 이장이 선정이 되는 게 아니고, 개발위원회 동의를 받아야 돼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추복성위원
지금 절차가.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선정이 되면 예산 사용승낙도 받아야 되고, 사전에. 그런데 이것을 지금 아까 내가 얘기했던 4개 부서를 사업의 어떤 시기성, 또 현장 여건, 주민의 공감대,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부서, 예산부서, 경리부서, 사업부서, 합동으로 사업하기 전에 사전에 해서 사업이 조기에 완료가 돼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까지 계속 딜레이 되거나 이월되는 그런 문제점을 평상시 의회 활동에서 많이 지적해 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말씀하신 4개 부서는 아니지만 군수님의 어떤 특별지시가 있으셔가지고 저희하고 기획감사실 예산팀하고 사업부서 총괄팀하고 같이 읍면을 다니면서 내년도 예산 요구된 것에 대해서 사전점검을 1차로 해봤습니다. 거기서도 한 10여 건 이상이 사전절차가 안 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추경까지 사전절차가 이행되면 편성하는 걸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방향대로 더 철저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렇게 좀 꼭 해주시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추복성위원
지금 현재 ´19년도 ´20년도를 보면, ´19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20년보다는 54건에 한 9억 정도 적은데, 이건 뉴딜사업이 여기는 안 들어간 거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뉴딜사업,
추복성위원
그건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추복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감사를 위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실장님, 유재목입니다. 페이지 1쪽, 공통사항을 좀 보겠습니다. 실장님!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유재목위원
우리가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직접 시행하지 못하는 걸 회사나 어떤 개인을 통해서 대신 하게끔 해나가는 거죠. 그런데,
유재목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19개 과에 9개 읍면이 있어요. 그러면 모든 사업이 다 용역을 다 통하죠? 거의 다 용역하시죠? 사업이 발주가 되면,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위원
사업이 선정이 되면. 그러면 용역을 하면 과업지시서도 넣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유재목위원
그래서 용역을 하는 이유가 그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을 확인하려고 넣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저희 목적에 맞춰,
유재목위원
목적에 맞춰서?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목적에,
유재목위원
그러려면 용역을 한 금액이 나오니까 거의 90% 100% 그 사업을 받으려고 하는, 용역을 제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과업지시서는 담당자가 과업지시서를 만듭니까?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실장님, 용역에서 탈락되는 이유는 뭐예요? 탈락.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어떻게,
유재목위원
용역 공모해서.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경쟁이죠. 하나를 뽑을 때 4개, 5개 정도가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밖에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준비 과정에서 약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100% 하기에는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경쟁해서?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과업지시서가 약한 거예요? 아니면 사업성이 약한 거예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과업지시서 문제가 아니라, 사업성에서 타 지역보다는 약간 저희가 뒤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그 용역내용이 전 지자체가 비슷비슷하게 들어오는 겁니까?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더 특이하게 많이 들어오는 데도 있고, 저희도 반대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공모사업에서 용역을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대형사업에는 용역을 시행하지만, 소규모사업 같은 경우는 직접 저희들이 작성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2018년도 1쪽에 군정홍보 동영상 제작 용역을 했어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유재목위원
이건 이제 민선7기 들어오면서 우리 옥천군의 홍보동영상이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유재목위원
이건 단체장 바뀔 때마다 하는 용역이잖아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단체장님이 바뀔 때 기본적으로 하고, 또 그 이후에도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화는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옥천군 관련해서 홍보동영상이 지역문화가 됐든 역사가 됐든 이런 관광이 됐든 어떠한 비전이 됐든 이런 동영상들을 많이 만들고 있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3쪽에 보면 2020년도에 또 홍보용 동영상을 또 만들었어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유재목위원
문화관광과에서도 30초, 45초, 1분짜리, 1분30초짜리 홍보동영상이 5개나 돼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위원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비슷한 것도 들어가지만 저희는 어떻게 보면 군정 총괄적으로 볼 수가 있고, 그쪽은 분야별로 관광이나 이런 세부 분야별로 만들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제가 USB를 떠가지고 며칠 전부터 계속 시청을 해봤는데 거의 내용이 비슷비슷하다. 문화관광과하고 우리 기획실하고 한번 상의 좀 하셔가지고 줄일 건 줄였으면 좋겠다. 그렇죠? 실장님!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USB 홍보물 제작을 해서 어디다 보급을 하십니까?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내부행사나 이런 데도 이용하고 외부에다가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게 있습니다. 외부 쪽에 서울지하철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쪽에 계속해서 옥천군을 홍보를 해나가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기획감사실만 해도 유튜브 관련 홍보동영상, 또 우리 문화 관련, 역사 관련해서 또 3개나 있어요. 문화관광과도 5개가 있어요. 그러면 8개예요. 선택을 그럼 누가해야 되나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는 어떤 행사나 자기들 특수성과 연관 있게 하고 있고, 외부에 홍보하는 건 저희들이 주관적으로 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그래서 물론 군을 홍보하는 건 당연히, 뭐 7분 정도 되더라고요. 6분, 7분.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그건 행사에나 사용하고, 외부에,
유재목위원
예, 홍보 좀 잘하셔서, 요새 작은영화관이 개관이 안 됐는데, 보니까 지역에 아니면 작은영화관에 그 지자체를 알리는, 또 관광을 알리는 이런 홍보동영상도 많이 돌아서, 그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 생각하는데.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만들지 마시고 상의하셔서, 진짜 포인트를 잡으셔서 2개, 3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협의해서,
유재목위원
그 부분 그러면 각 실과만 하나요? 전국에 다 돌리나요? USB 떠서.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나온 거에서 각 실과로 돌리고, 중앙부처나 외부로 돌릴 때는 저희가 필요한 사항을 홍보할 때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4쪽, 공모사업 관련해서. 2019년도, ´20년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공모사업을 넣었는데 4개를 넣었는데 하나만 되고 3개가 탈락이 됐네요?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위원
2019년도에 공모사업 넣은 걸 보면 청년커뮤니티 조성사업으로 해서 20억을 넣었어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유재목위원
그렇죠? 인구감소지역 프로그램 지원 공모사업, 행안부에다 넣었는데 이게 미선정된 사유가 위치가 부적정하다. 이렇게 해서 공모를 넣었어요. 이거 군수님 7기 공약사업이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유재목위원
맞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유재목위원
그래서 1안, 2안으로 두 가지를 넣었는데 두 군데 다 위치가 부적절하다. 한 군데는 도립대 기숙사 앞에다 넣기로 하고, 2안은 옛날 군수 관사자리에다 이렇게 넣었어요. 병행해서 공모사업을 넣었잖아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유재목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탈락됐어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유재목위원
기획감사실에서 부랴부랴 공모사업이라고 하니까 장소를 설정을 해야 돼. 그래서 남부출장소로 부지교환으로 해서 일단 우리는 교환으로 해서 지난번에 공유재산 승인을 받았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유재목위원
내년도에 도에서 남부출장소 이전설계비 용역예산 섰나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다 금년에 세워가지고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아니 실장님 확실하게 대답을 하세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저는 그렇게 알고,
유재목위원
그 예산 삭감됐습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그거 도에서 이번에 예산 삭감됐어요. 그거 확인해 보세요, 실장님.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유재목위원
남부출장소는 지금 이전할 계획이 문서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도에서 예산을 이번에 삭감했다고 얼마 전에 발표를 했어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왜? 도에도 예산이 마땅치 않으니까 기존에 있는, 아직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거 정확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아셨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유재목위원
공약사업이라고 무분별하게, 지역 정서에 맞게끔 이렇게 사업도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0쪽 보겠습니다. 홍보대사 관련해서 제가 행감을 신청을 했습니다. 실장님!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유재목위원
홍보대사는 전국 지자체에 거의 80% 이상이 홍보대사를 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운영을 하고 있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유재목위원
실장님, 우리 옥천군 지금 홍보대사 현황을 보니까 올해 3월20일자로 홍보대사가 만료가 됐어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유재목위원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유재목위원
홍보대사는 뭐하는 분이 홍보대사예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옥천에 대해서 그만큼, 저희보다 더 홍보를 해 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실장님, 우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졌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충청북도에 홍보대사 현황을 보니까 음성군하고 옥천군만 지금 홍보대사가 없어요,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유재목위원
많게는 뭐 4명, 10명, 7명,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에서 홍보대사를 맡아서 하시는 거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저희 소관입니다.
유재목위원
우리 군수께서 민선7기 출범하시면서 친환경농업과 관광 활성화에 주력을 하시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거셨어요,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유재목위원
홍보대사라 하면 관광하고도 연계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당연히 됩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관광활성화를 하려면 세 가지 정도가 아주 중요한데. 먹거리, 볼거리, 체험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옥천군에서 홍보대사 혹시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작년 말에도 계획을 세워서 추가로 더 만들어갈 과정을 갖고 있는데, 금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좀 어떤 실효성 문제가 여러 가지 있어서 금년도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저희가 필요한 사항을 계획을 세워서 한번 홍보대사는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지금 옥천군에 관광이 이제 내년도에 예산도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관광 예산이.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려면 얼마 전에 우리 문화재야행 1회로 실시를 했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유재목위원
볼거리는 좀 있었고 야행이라 눈은 참 밟았는데 먹거리가 없었다.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제대로?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위원
실장님, 그럼 관광에서 최고 중요시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먹거리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현재 트렌드는 먹거리가,
유재목위원
먹거리가 있어야, 그렇죠? 더더욱 우리 지난번에 문화재야행 한 곳은 또 지용 관련, 그렇죠? 지용밥상도 우리 2,000만 원 들여서 용역 하셨잖아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유재목위원
지금 먹거리로 해서 대표적으로 뜨는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백종원입니다, 현재는.
유재목위원
기가 막히게 맞추시네. 백종원입니다, 백종원.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위원
백종원 이분이 있잖아요, 고향이 예산이래요, 예산.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유재목위원
한번 섭외는 해보셨어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안 하고 영동에서인가 인접 군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시도를 했던 적은, 얘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지금 옥천군이요, 관광은 활성화가 돼가고 있는데 먹거리가 너무 빈약해요. 그렇죠? 그래서 예산군은 백종원 씨가 벌써 섭외가 돼가지고 홍보대사로 지금 몇 년째 활용을 하고 계세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산 출신이고,
유재목위원
예, 고향이 예산이라고 하대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위원
그래서, 관광에는 먹거리가 1순위입니다. 실장님이 책임지고 골목식당 이분 한 번만 왔다 가시면, 우리 분야별로 있잖아요? 분식이든 집밥이든 지용 관련 우리 밥상도 한번 백종원 씨가 와서 보시고, 뭐 용역을 하셨지만 보시고 뭔가 레시피를 다시 한 번 꾸려주시는 것도 아주 지역에 큰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 지역의 식당가가 살아날 것 같아요. 왜 그 생각을 안 하셨어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저희들 홍보 쪽에서 많이 해나가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홍보대사도 앞으로 방향은 연예인 위주가 아니라 각 분야별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관광은 관광홍보대사, 문화는 문화홍보대사 이런 식의 어떤 분담,
유재목위원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홍보대사를 만들기 위한 계획을 갖고 한번 추진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인근에 지자체는 국악, 음식, 문학, 이런 인문 쪽으로 해서 분야별로 홍보대사를 이렇게 위촉을 하시더라고요. 요새 트롯이 많이 뜨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유재목위원
포천 시에 임영웅 씨가 홍보대사로 왔는데 지역상권이 4배나 늘어났대요. 관련기사 아주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영동군에 발 빠르게, 영동군에서 트롯 신동 김다현, 어디에 맞는 거예요? 국악이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유재목위원
홍보대사 급여 나갑니까?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급여는 안 나가고 왔을 때 어떤 공연이라든지 있을 때 초청비를 약간 적게 주면서 오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유재목위원
약간의 그냥 출장비 정도만 지급이 되고 급여는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유재목위원
얼마나 좋은, 우리 운영 조례가 홍보대사 조례가 나와 있고 예산도 그렇게 반영이 많이 안 되는데, 그분들도 굉장히 명예롭고 우리 옥천군에서도 이런 분들 발 빠르게 실장님이 움직이셔가지고, 옥천군의 전체 타워 아니겠어요? 기획실이면.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유재목위원
전체적인 거 한번 큰 그림을 한번 그려주시고, 이미 늦었지만 영동군은 벌써 이렇게 김다현 씨 어린 트롯 신동을 해서 벌써 공연을 한번 했대요. 해서 난리가 한번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실장님이 한번 회의를 좀 하셔가지고 발 빠르게 지역의 어떤 식당가라든가 상권이라든가 옥천을 홍보할 수 있는, 그냥 홍보비 많이 안 들여도 그분 명성 이름 하나만 가지고도 옥천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홍보대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계획을 세워서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저희 3월20일자로 홍보대사 임기가 다 만기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벌써 3월이면 지금 11월 아닙니까? 내일모레 12월이에요! 8개월이 지났어요. 내년 1월이면 홍보대사 명단은 받아볼 수 있습니까?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계획 세우고 섭외기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최대한 빨리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저희들도 특정 연예인하지 마시고 분야별로 관광이면 관광, 또 농업이면 농업, 또 나름대로 트렌드를 다 찾으셔가지고 뭐 3명이 됐든 4명이 됐든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진짜 홍보대사 그 이름에 걸맞게 그런 홍보대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위원
아셨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내년 1월 달에 명단 받아도 되겠습니까?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1월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지금 홍보대사 비어있는 기간이 너무 길어요. 발 빠르게 대처하셔가지고 각 과별로 한번 추천을 받아보세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위원
또 공모도 좀 하시고. 옥천을 홍보할 수 있는 공모를 한번 해보세요, 그런 분들. 충청북도에서도요, ‘충청북도 홍보대사를 모집합니다.’라고 광고 뜬 거 보셨죠? 보셨어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제가 그건 미처 못 봤습니다.
유재목위원
충청북도에서도 있잖아요, ‘충청북도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대사를 모집합니다. 100명’ 딱 해서 광고를 띄웠어요, 홈페이지에. 저희들도 한번 그런 거 센스 있게 진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예.
저희들에게 맞는 홍보물이 있을 때 찾아서 앞으로는 그쪽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보물품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저희들 소식지 제작할 때 봉투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총괄계약해서 그걸 타 지역에서 했지만 2019년, ´20년도에는 소식지 봉투 제작비용은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다 전환을 시켰습니다. 단가는 약간 더 비싸지지만 그렇게 전환한 사항도 했습니다.
예.
예, 예.
저희들이 절차상 문제 때문에 주민복지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예.
예.
저희들이 그 상황에 맞춰서 한번 계획을 세워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예.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석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위원
실장님, 저는 공통사항 한 가지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2건의 목록을 요구했어요. 먼저 공모사업 현황을 보면 20개 부서를 죽 검토해 보니까 일단 기감실부터, ´18년도에는 없어요.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손석철위원
´19년도에 1건, ´20년도에 3건 중에 1건만 공모에 됐어요. 전 부서에 보면 20개 부서에서 최근 3년간 174건을 신청을 해서 그중 129건이 됐고, 지금 6건은 11월 달에 심사 중이라고 하니까 이제 발표가 났겠죠. 그래서 이걸 평균적으로 보면 연간 한 60건 정도 신청을 해서 부서별 3건, 이게 좀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신청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신청 건수가 좀 저조하다.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신청은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 저희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대상사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신청하고, 또 실제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지만 그 성과는 나중에 결국은 사업부서로 돌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활SOC복합화도 총괄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기획감사실 자체는 없지만 저희한테 맞는 성격이 있으면 최대로 많이 신청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기감실을 언급을 했을 뿐이고, 지금 문광과는 20건을 3년간 공모를 해서 15건이 선정이 됐고, 경제과는 26건 중에 21건이 선정이 됐어요. 그리고 농촌활력과가 23건 중 19건, 체육시설사업소가 21건 중 17건, 평생학습원이 15건 중 11건이 선정이 됐고, 1건이 지금 심사 중이고. 이렇게 많은 부서, 어떤 부서는 이렇게 많이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례가 있는 반면에 저조한 부서가 좀 많다. 부군수님! 부군수님께 질의 드릴게요. 공모사업은 지역현안사업, 예를 들어서 상향식 사업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꼭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
그러면 지금 하향식으로 국가시책에 중점사업 같은 경우 있죠?
그런 것도 좀 많이 협력관을 통해서 빨리 정보를 얻은 다음에 저희들이 그럼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반적으로 봐서 부군수님, 지금 신청건수 좀 낮고 선정건수도 낮은 편이라고 생각되는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재정여건상 군비 가지고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게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도비를 매칭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여럿 발굴하셔서, 읍면에는 지금 전혀 전무한데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각 부서에서 하시는 건지, 읍면에서도 지역주민들 현안사업 같은 것은 국가에서 중점사업이 아니더라도 그 내용이 지역현안사업에 맞다면 꼭 선정이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사업도 발굴 좀 하셔서, 부군수께서 월 인구정책처럼 매달 공모사업을 발굴하실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미선정된 사유, 지금 기록에 보면 적시를 안 한 것도 있습니다. 미선정된 문제점이라든가 대책을 수립하셔서 재공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안 된다면 다른 사업이라도 대체발굴하시고, 지금 재정여건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저희들이 아이디어가 참신하고 혁신적인 사업이 있다면 같은 국민을 위하는 중앙부처라든가 도에서도 선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을 많이 하셔서 우리 군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건은 이상 마치고요. 제가 인구정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손석철위원
좀 전에 보고를 하셨지만, 20쪽이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손석철위원
이 자료에 보면, 최근 옥천 현재 인구가 50,745명이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손석철위원
지금 해가 갈수록 줄고 있어요,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손석철위원
통계로 보면 1일 0.5명 출생하고, 1일 1.5명이 사망을 해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손석철위원
그렇다고 보면, 연 350에서 300명 정도 감소하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손석철위원
그럼 한 10년이면 어떻게 돼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저희가 4만 중반대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지금 전입·전출은 비슷비슷합니다.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손석철위원
실장님!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손석철위원
예컨대 귀농인 전출은 지금 저희들이 통계에 의해서 잡히는데, 역 귀농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전출 나간 걸로만 잡히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사례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런 것도 파악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11개월째 대한민국도 감소가 된다고 그래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계속 감소되고 있어요.
손석철위원
알고 계시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손석철위원
만약에 이 상태로 간다면,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 드렸어요. 지금 출산율이 이 상태로 간다면 인구소멸국가 1호, 대한민국! 이게 옥스포드 데이빗 콜먼 교수가 연구보고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알고 계시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손석철위원
그리고 또 미국에서 최근 2020년 7월 달에 의학계 보고가 나왔어요. 2100년이면 세계인구도 절반으로 줄고, 대한민국도 우리 학자들도 얘기해요. 절반으로 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 수도권, 경기, 수도권에 50% 넘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손석철위원
충청북도 인구 중 청주에 50%, 절반 이상이 넘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손석철위원
옥천군에 전체 인구 중에 읍에 거주하는 인구가 57%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손석철위원
왜 그렇습니까?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좀 더 살기 편하고,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다 집중화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손석철위원
예. 그렇다면 그 반대로 어떻게 정부정책이라든가, 군 시책이 대응해 나가야 되는데. 맞지 않겠습니까?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그게 저희들이 귀농정책을 그 상황 속에서 해 나가고 있는데, 아직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예컨대 꼭 귀농정책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복지과, 보건소, 경제과, 농업기술센터 모든 부서가 해당이 됩니다. 먹고 살기 힘든데 애를 낳겠습니까? 결혼 하겠습니까? 살 만한 세상이 돼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하지 않겠습니까? 또 정주여건, 교육 인프라, 시골 지역 의료서비스 체계, 교통체계, 문화·스포츠센터,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아이를 낳고 건강한 교육이 돼야 되고, 행복한 삶이 이루어져야 인구가 늘어난다. 이 모든 것이 물론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11차 보고회를 가졌지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손석철위원
TF팀에서. 총괄부서인 TF팀에서 각 부서에 실질적으로 산모, 귀농자, 청년 이런 분들의 생각을 담을 수 있는 내용이 돼야 되지, 이것은 누구나 옆 지자체에서도 다 하시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동의하세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기존에 해 왔던 거나 이런 것을 제안사항에서 실시를 하다 보니까 좀 한계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좀 더 발전시켜서 전체적인 어떤 옥천군 행정 자체가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농촌 환경이 각광을 받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손석철위원
그래 이 기회를 삼아서, 우리 군은 농업군이라고도 합니다. 이때에 바로 그분들의 생각을 담아내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을 가지시고 대비를 하신다면, 단 50명, 100명이라도 인구유입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먼 훗날 지금 출생하는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지금부터 대비한다면, 20~30년 후면 저희들이 인구가 증가되지 않을까, 지금 여기 계획에는 잘 나와 있어요. 6만 명까지 지금 계획을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손석철위원
이 상태라면 오히려 감소가 되지 않을까요, 실장님?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기본적인 계획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이왕 TF팀이 신설되고서 모든 부서가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하시지 않습니까?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사실 뭐 돈 준다고 애 낳나요? 이러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보다 많은 액수를 지급하는 3,000만 원까지 주는 그런 지자체도 있습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예산 안 들이고 결과 얻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집중될 수 있는데 아마 집중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에 이야기가 되겠지만, 총괄부서인 기감실에서 아주 지금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2100년에 인류가 살아 있을지부터 고민해야 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게 안 되면,
이용수위원장
손 위원님!
손석철위원
예.
이용수위원장
좀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종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위원
인류는 지구를 떠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그냥 우리가 서울에 있는 서울에서는 중앙부처는 서울시민만 걱정하고 있는 것 같고, 아파트 값만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농업을 하는 현실에서는 노동력이 없고, 우리 각 실장님, 국장님, 부군수님!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철저한 대비를 요구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어요.
이용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저희들이 마스크를 쓰고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1시간 이상 하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행감에서는 50분하고 10분간 정회 후 휴식하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위원
실장님!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추복성위원
21페이지 연도별 인구정책 추진현황 좀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 인구늘리기 정책해서 연도별로 시책 발굴 보고 하잖아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22페이지 보면, 연번 9번 보면 했고. 그다음에 2019년도, ´20년도인데. 이 작성기준일이 10월31일 기준이죠? 이 작성기준일이?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추복성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최우수가 어디 어디 어디이며, 2019년도도 최우수가 어디 어디, 그다음에 2020년도 어디 어디 이렇게 해 줘 가지고 이것이 접목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걸 넣어 줘야 되는데. 작성하는데 이렇게 해 주면 어떻게 알아. 한번 보세요. 두 번째, 2018년도에 우수정책을 해가지고 지금 최우수가 된 것은 시책 중에서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한 거예요. 새로운 사업이 발굴돼서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친환경농축산과 최우수 50만 원 시상금을 주고, 상하수도사업소, 평생학습원 우수해서 각 30만 원을 줬는데.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추복성위원
이 시책에 대한 것, 연도별로 시책에 대한 것이 성과로 해서 준 거냐?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준 거냐? 발굴 우수부서이니까 발굴한 거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 못했는데, 팀장한테.
추복성위원
팀장님, 얘기해 보세요.
진숙
김진숙인구청년팀장
2018년도에는 새로운 시책 발굴한 것에 대한 시상식을 했고요.
추복성위원
그럼 단답으로 물을게요. 그러면 최우수한 것이 지금 뭐예요?
진숙
김진숙인구청년팀장
친환경농축산과에서 한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입니다.
추복성위원
도시민?
진숙
김진숙인구청년팀장
농촌유치지원사업입니다.
추복성위원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진숙
김진숙인구청년팀장
예.
추복성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현재 접목을 해가지고 2019년도, ′20년도 지금 이런 사업에서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
진숙
김진숙인구청년팀장
아,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러면 발굴을 뭐 하러 해, 발굴을. 지금 현재 우리 인구정책, 내가 낸 것은 아니지만. 동료 위원이 낸 것이지만. 가서 팸플릿 줘 가지고 농·특산물 축제장에 가서 홍보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발굴을 했으면 그게 시책으로 나가서 시책에 어느 예산이 편성이 돼 가지고 했어야지. 이것 인구정책 말이에요. 무슨 첫째 낳으면 얼마 주고, 둘째 낳으면 얼마 주고, 셋째 낳으면 주고, 이것 뭐 예산 줘 가지고 하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지금 우리 팀장님!
진숙
김진숙인구청년팀장
예.
추복성위원
제가 제안을 하는데, 어린이, 청소년, 여성, 농업인, 소상공인, 중년인, 기업인, 장애인, 노인 분야별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노인은 더 인구늘리기가 아니라 오래 살 수 있기 위해서 보건소 분야를.
진숙
김진숙인구청년팀장
예.
추복성위원
분야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농업인이라고 하면 어제 우리 현장을 갔습니다. 농촌 창업한 청년 락희푸드.
진숙
김진숙인구청년팀장
예, 예.
추복성위원
그 청년은 말이에요. 상당히 앞으로 마인드 있는 지역 농산물을 생산해서 가공해서 판매하는 이런 류인데. 이런 것 새로운 것을 발굴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분야별로 이걸 좀 만들어 가지고 체계적으로, 그래서 그 분야별로 인구가 유출도 안 되고, 인구가 유입돼서 창업을 해서, 농업인도 마찬가지에요. 스마트 농업 공법을 하면, 농업기술센터하고 농법을 빨리 개발해가지고,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가시죠?
진숙
김진숙인구청년팀장
예.
추복성위원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해야지, 페이퍼로 만들어 가지고 그때그때 끝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 뭐 하러 TF팀이 있는 거예요, 인구정책팀이. 그래서 앞으로는 실장님!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추복성위원
앉아요. 지금 현재 보고로 마치지 말고, 보고가 마친 것을 계속 ing가 되도록 해서 성과품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셔야 된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기본적으로 매년 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아까 말씀하신 사업별로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아니 글쎄, 매년 계획 세워 가지고 기본계획 만들면 뭐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2018년 발굴보고 했는데도 그 이듬해에 어떻게 뭐를 하는지도 없으면 시상금만 받아간 것이지.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잖아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추복성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추복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제가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위원장
4쪽 한번 봐주세요. 간단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저도 간단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공모사업 신청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준비 안 된 공모는 하지 말아라! 그 말씀입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위원장
이 부지가 확보되지 않았는데, 당연히 공모 올려도 안 될 것을 알면서 그 공모를 신청했다. 이 자체부터가 우리 옥천군 망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 안 된 공모는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위원장
그리고 8쪽 좀 봐주세요. 홍보 물품인데, 제가 다른 걸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 비고란에 보면 2020년도 것, 옻수저 세트하고 종이가방이 지금 잔여량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위원장
그런데 비고란에 보면 전년 잔여량이 남아 있다고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지요, 자료에?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위원장
이 모든 것은 선입·선출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만든 것을 먼저 내보내야지, 어떻게 금년도 만든 것을 먼저 내보내지 않고, 전년도 남은 것을 잔고로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잘못된 거다, 관리가.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 부분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종이가방은 보면 전년도 구입한 내용이 없어요. 제가 2019년도에 아무리 찾아봐도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전년도 잔여량이 194개가 포함됐다고 나와 있는지? 그런 것을 좀 섬세하게 자료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려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위원장
반드시 선입·선출해야 됩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제가 감사하겠다고 요구한 대외협력관 운영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세종사무소에 지금 몇 분이 근무하고 계세요, 서울·세종사무소에?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두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협력관, 서울·세종소장 둘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두 분 근무하시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우리 기감실에서 이렇게 방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 분석을 해 봤어요. 분석을 해 봤는데, 우리 협력관께서 대다수의 활동, 국회 관련 활동을 한 것을 보면, 지역구 의원실에 너무 편중돼 있다. 물론 다른 의원실도 방문한 곳이 있기는 있는데, 대다수가 국회 관련해서 업무추진은 지역구 의원실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는 말씀, 좀 더 폭넓게.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위원장
당연히 지역구 의원한테 가장 많이 가는 것은 맞습니다만, 다른 의원실도 좀 더 폭넓게 우리가 다니면서 활동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요. 또 중앙부처 관련해서 업무추진이 상당히 저조하다. 몇 건이 있기는 있는데, 분석을 해 보니까. 제가 구체적인 사례는 말씀 안 드리지만. 좀 중앙부처를, 국회 쪽에 너무 비중이 많이 가 있다. 중앙부처보다는, 제가 또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일례를 들면, 우리 옥천군과 서울시 상생협력MOU체결에 상당한 공을 들였어요. 기간도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지속적으로 몇 차에 걸쳐서 그런 공을 들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어떤 영향도 있겠지만, 우리가 별로 성과가 없어요, MOU체결하고 나서. 그래서 물론 코로나-19사태를 우리가 핑계를 삼을 수도 있겠지만, 코로나-19사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류를 우리가 꼭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서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좀 노력이 적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MOU라는 것은 사전협약이란 말이에요. 본 협약이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MOU체결 후에 본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는지? 제가 그 내용을 아무리 살펴봐도 그러한 내용이 부재하다, 없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보면, 물론 우리 협력관님께서 열심히 하셨어요.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뛰셔서 이렇게 활동한 자료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자료를 분석해 보면 계획수립하고, 사업진행하고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진행을 하면서도 실패한 활동도 많이 있다. 우리가 갔는데, 성과가 없는, 성과를 못 내는 그런 사업도 많이 있었다. 물론 그것도 열심히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인정을 합니다만, 보면 또 우리가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배다골 테마파크 옥천 이전 문제,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실장님?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지금도 배다골 테마파크 자체도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굉장히 가장 타격을 받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교류관계나 협의 관계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적인 관계까지 가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약간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미결사업 해결을 위해서 간담회를 1,2,3차에 걸쳐 가지고 실시했는데, 뭐 테마과학관 건립이나 동이IC문제, 지탄리 통로박스 문제,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지금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2020년 7월27일에서 8월3일까지 계획에 보면, 옥천군 현안사업 국회의원실 간담회 결과, 그런데 현안사업이 해결된 게 별로 없을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뛰고 있지만, 성과를 못 내고 있다.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우리 실장님한테 질의 드릴게요. 우리 지금 서울·세종사무소에 협력관과 소장, 2명 근무 필요합니까?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이원화 쪽으로 해서 아마 실시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타 지역에도 보면 1명 있는 데가 반 정도 되고, 나머지는 2명 이상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성과나 활동내역을 이렇게 분석해 본 결과,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2명씩이나 근무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에 제가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협력관 제도를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협력관 제도를 존속시키려고 하면 소장을 복귀시켜 가지고 업무에 복귀하는 이런 결단을 내리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성과나 앞으로 계획을 한번 면밀히 분석해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성과위주의 모든 관리가 돼야 되지. 물론 뭐 성과가 만능은 아니지만. 그래도 모든 것이 우리가 성과를 두고서 우리가 제도를 운영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런 판단은 성과에 근거해서 판단하셔야 된다. 반드시 이것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은 검토하신 다음에 저한테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20쪽이요. 뭐 우리 동료 위원이 하셨지만, 인구증가정책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우리가 2018년 3월20일 날 인구증가 지원 조례 전부 개정했지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그래서 여기에서 출산축하금을 포함해서 여러 정책의 지원금을 대폭 상향하는 그런 방향으로 조례를 전부개정 했습니다.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위원장
그러했음에도 우리가 인구증가에 성과는 미미하다. 미미한 게 아니라 없다! 지금 보면 그래요. 2018년도에 301명이 감소됐습니다. 2019년도에 442명이 감소했어요. 2020년 10월 말 기준해서 지금 327명이 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15년도에 65명 감소 됐어요. 2016년도에는 137명이 감소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대폭 확대해서 한 것이 어떤 것이 인구증가, 또 출생아 수가 늘어나는 그런 데에 별 영향을 못 주고 있다. 그러니까 예산을 가지고 인구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물론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별하게 아기 낳으면 3,500만 원 이렇게 주고 막 그래서 일시적인 효과는 있지만, 이게 어떤 항구적인 효과를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겠느냐? 그 부분에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경기도민을 상대로 경기도에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기를 안 낳는 이유가 뭐냐? 1번이 양육비하고 사교육비 등 이런 것이 많이 들어서 부담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자녀를 양육하는 데 심리적으로 많은 부담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러면 저출산 대책으로 어떤 걸 해 주면 아기를 낳겠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공공보육 강화를 하면 아기를 좀 낳겠다. 그게 필요하다. 이게 가장 많은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유연한 근로형태 확산. 그러니까 유연근무제를 우리가 도입해가지고 해야 된다. 이것이 여론조사 결과 나온 그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보육환경 개선하자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물론 복지과 할 때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공공에서 보육정책을 앞으로 다 가져가야 된다고까지 제가 제안을 했을 정도로, 이 여론조사에서 나온 것만큼 이 공공보육이 강화해야 된다는 게, 그래야지만 아기를 좀 낳는데 좀 마음이 편하겠다. 라는 게 경기도에서 여론조사 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방식의 출산정책이나 인구정책을 써서는 안 된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다가 정책을 확 바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행정 자체를 바꿔야 된다, 우리 지역에. 뭐 돈 몇 백만 원 줘가지고 아기 낳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환경 자체를 바꿔서 우리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이 또 부모가 우리 지역에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애 낳으면 나는 행복하게 애를 키울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지. 돈 줘서는 안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기본적인 많은 정책이 다 시행되면서 옥천에서 살기 좋은 곳으로 됐을 때 그만큼 인구 자체는,
이용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인구정책을 보면 그런 어떤 종합적인 계획 없이, 그냥 돈을 주는 그런 단발적인 정책에 그치고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인구정책을 우리가 수립해서 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틀을 바꾸셔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인구정책에 대한 틀을.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섭
이광섭행정복지국장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26일 행정복지국장 이광섭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태곤
전태곤행정팀장
행정팀장 전태곤.
은이
조은이서무팀장
서무팀장 조은이.
현숙
김현숙참여자치팀장
참여자치팀장 김현숙.
동연
신동연정보운영팀장
정보운영팀장 신동연.
병주
박병주통신관제팀장
통신관제팀장 박병주
이용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한 후, 출석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문형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각종 용역사업 실시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11건, 2019년도에는 8건, ´20년도에 8건을 집행 했습니다. 두 번째 공모사업 신청현황입니다.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는 해당이 없고, 2020년도에 1건 신청을 해서 1건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하고, 시설공사 정지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각종 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6건, ´19년도에 5건, ´20년도에 5건 집행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 코로나-19 관련 후원물품 수령 및 배부현황하고 드론 운영 현황, 여덟 번째 미술품·공예품 구입 및 관리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9쪽 1번, 공무원 휴직, 병가 등 장기 결원 발생 현황은 비공개 자료로써 별도 제출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최근 3년 동안 휴직이나 병가 사용 인원은 총 115명으로, 이중 육아휴직이 66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질병 휴직이 27명으로 해마다 휴직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육아휴직 사전예고제를 통한 사전수요 파악을 실시하고, 휴직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인력 충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규 인력을 예상 결원 인원의 150% 정도 초과해서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점차 늘어나는 질병 휴직자에 대해서는 진단서상 명시된 최소한의 기간만을 휴직 기간으로 인정하고, 휴직사유가 소멸된 이후에는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마을방송시설 설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 총 208개 마을에 설치돼 있는 마을방송시스템은 2018년까지 민간보조사업으로 진행되어 마을 자체계약 및 군에서 계약대행을 통해 마을방송 시설을 설치하였으며, 2019년부터는 18억 원의 예산을 통해 군에서 조달 제품을 입찰방식으로 구입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41개 마을에 아날로그방식의 장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순차적으로 디지털방식의 장비로 교체를 해 나감으로써, 다양한 기능과 함께 양질의 방송 음질을 제공하는 데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방송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군에서 일괄 관리를 통해 총괄적 유지 보수 체계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어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공통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위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위원
과장님!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공통사항에 용역사업 좀 한 번 보세요. 1페이지. 1페이지 연번 2번, 2018년도 옥천군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용역. 보셨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
거기 지금 현재 3억 2,265만 6천 원 도내에 제한 경쟁한 거죠? 전국 한 거예요, 도내 한 거예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 관계는 제가 아직,
추복성위원
팀장님이?
병주
박병주통신관제팀장
예, 도내 입찰 한 겁니다.
추복성위원
도내?
병주
박병주통신관제팀장
예, 예.
추복성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많아요? 이것 할 수 있는 업체가?
병주
박병주통신관제팀장
예, 경비업체로 등록된 데가 충북도에도 꽤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아니 왜 내가 이걸 묻느냐 하면, 입찰 낙찰률이 98% 정도 돼 가지고. 이게 지금 몇 개 업체 등록한 것은 모르죠?
병주
박병주통신관제팀장
예, 정확한 숫자는 제가,
추복성위원
경리팀에서 알 테지만. 알았고요. 앉으세요. 그다음에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제가 알기로는 100%로 계약을 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군민의 날 축하공연 행사대행 용역 7,000만 원. 이것은 협상에 의해서 한 계약이기 때문에 예산이 7,000만 원이다. 8,000만 원이다. 1억 원이다. 그 가이드라인을 주면 그 계약금액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원가계산을 할 때 정확히 해야 돼. 예산을 놓고서 따지지 말고, 이게 왜 필요성이 있는가? 이게 반드시 물가정보지 아니면 타 자치단체에 한 사례를 봐 가지고 맞춰서 해야지. 예산에 맞추려다 보면 예산의 낭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
이 용역은 자치행정과에서 POOL예산은 별로 없고, 자체에서 예산에서 쓰는 거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자체예산입니다.
추복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방금 말했던 원가계산을 할 때 정확히 판단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
자, 공무원 휴직 병가, 장기결원 발생현황으로 해서 제가 요청을 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현재 115명이라고 했는데. 이것 작성이 아까 10월30일 기준이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10월30일 기준으로 몇 명이에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현재 휴직자가 50명입니다. 10월 말 현재.
추복성위원
50명이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남자 10명, 여성분이 40명.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
대개 보면 질병도 있지만, 육아휴직이 대다수예요.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우리 직렬별로 쭉 분석을 해 보면, 행정직이 제일 많고 23명, 세무직 1명, 사회복지직, 사서직, 농업직, 녹지직, 보건직, 의료기술직, 간호직, 보건진료직, 시설직. 이래서 지금 현재 50명이 휴직에 들어가 있는데.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제가 이 50명이라는 것을 각 직렬별로 강조하는 이유는, 50명이면 우리 과장님 최대 과가 어느 과에 몇 명이에요? 최대?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현재 복지과가 제일 많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보건소 보건행정과. 이것은 특수성이 있지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
보건행정과는 보건소, 보건진료소 다 통틀어서 거기가 50명으로 제일 많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복지과나 재무과. 그런데 최소 과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허가처리과.
추복성위원
그렇지요, 15명?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
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50명은 최대 과 1개 과가 지금 휴직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최소 과 15명인 데는 3개 부서, 2개 내지 3개 부서가 항상 휴직에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맞긴 맞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이렇게 최대 과 하나, 최소 과 3개 과 이렇게 가는데. 50명씩.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이건 육아휴직이니 당연히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응, 지금 50명이 우리 700 공무원에 한 7%, 50명이 휴직에 들어가 있는데, 이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현재 있는 공무원들이 휴직이 들어가면 그것에 의해서 옆에 있는 동료 직원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
과부하가 일어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인력충원 계획을 다음연도 것을 계획을 세울 때, 도에다 퇴직인원이라든지, 명퇴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파악을 해서 최소 퇴직인원 플러스 150% 정도를 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직자들이 들어가면 업무공백이나 이런 걸, 결원 이런 것 때문에 그 해소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10명 퇴직이 예상된다. 그러면 한 15명 정도 저희들이 신규자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원에 대비하고자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15명 가지고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아까 결원이 50명인데, 또 여기 장기교육도 가야지, 장기 연수도 가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결원은 더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래서 우리 아까 말씀하셨던, 과장님 아까 내가 쭉 직렬별로 얘기를 했잖아?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
이런 걸 판단해가지고 지금 현재 150%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많이 해가지고 채용을 해 놔 가지고. 지금 인사가 어떻게 구분을 해요. 인사를? 정기인사를?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1년에 두 번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렇지요. 1월, 7월. 그것을 제안하는 거예요. 지금 1월, 7월에 할 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1년에 네 번, 분기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현재 이런데, 지금 50명이라고 하면 우리가 의회사무과까지 21개 부서에요, 몇 개 부서예요? 지금 11개 실과, 사업소, 읍면 20개, 의회사무과가 21개 그렇지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러면 21개 부서이면 지금 50명이면 1개 부서에 2.5명이 결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요? 이 휴직자로 봤을 때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그렇지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래서 직렬별로 잘 판단을 하셔 갖고, 여유인력을 확보했다가 그때그때 분기별로, 지금은 정기에 했다, 며칟날 언제 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아까 제가 제안했던 분기별로 인사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결원을 보충해 주는 걸로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인구늘리기를 위한 정책에서도 휴가라든가, 또 본인이 아파 가지고 일을 못하는 것 당연히 맞아요. 해야 돼, 해야 되는데. 동료 옆에 있는 직원들이 휴직을 들어가면 잔여 직원들이 업무가 과중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 과중한 것을 우리 인사부서에서는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 주실 건가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인력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결원에 대비해서 철저히 저희들이 계획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 부분은 우리만 한정된 게 아니라, 타 자치단체도 전국적인 현상일 겁니다, 이것은.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렇지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래서 전국적으로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도 하고, 꼭 비교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정기인사를 두 번 한다고 해가지고 꼭 거기에 따르라는 것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우리 옥천군별로 한번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지금 있는 직원들이 업무가 과중하지 않도록.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직원은 A부서에 A업무를 주면 안 하려고 그래요. 너무 일의 양이 많으니까, 다 알아요. 읍사무소 어디 가면 어느 부서에 어느 직원은 그 업무 맡으면 서로 안 가려고 그래요, 지금. 그렇게 하고, 읍면에 실과별로 업무도 주무관들도 좀 남성분하고, 여성분하고 골고루 안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불만도 있어요. 어떤 부서는 여성분만 다 가고, 어떤 부서는 남성분만 다 가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데에 직원 간, 팀 간에 어떤 서로 갈등, 소통이 안 되는 부분도 우리 인사부서에서 조정을 해줘야 된다. 우리 과장님, 기이 듣고 있을 거예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런 부분도 인사부서에서 좀 적절하게 조치를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불만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통신 쪽 좀 한번 봐 주세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
이것은 진짜 그동안 우리가 예산이라든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이원화가 됐다가 참 서로 갈등도 많고, 행정의 신뢰도도 많이 떨어졌던 부분인데. 그나마 우리 팀에서 상당히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특수성이 있는 것을 갈등의 소지를 해소 했다. 라고 칭찬 좀 드리고 싶고. 이게 우선 전제 하에 이게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두 번째는 시설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우리 지역은 대단위지원사업비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갈등관계, 예산편성 관계 뭐 여러 가지가 지금까지 내재돼 있다가, 깔끔히 이제 마무리 됐어요. 그동안에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것 과장님 앞으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을 해요. 얘기 좀 해 주세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 지금 최초에는 아날로그 형식으로 이렇게 마을방송을 운영하다가, 전자제품이 계속 업그레이드되는 추세에 따라서 디지털로 전환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우리 관내에 41개 마을이 지금 아날로그 방식을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소리가 잘 안 들린다든지 이런 민원이 있는데, 그것은 연차적으로 디지털로 전환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복성위원
디지털로?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디지털로 전부 다 전환할 겁니다.
추복성위원
과장님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간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 시스템을 가지고 스마트방송까지 가야 된대요, 앞으로.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스마트방송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래서 현재 타 자치단체에서 우리 도내에서 벌써 2개 자치단체가 벌써 스마트방송으로 해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잘 하셨는데, 이게 스마트방송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
광섭
이광섭행정복지국장
예.
추복성위원
이 업무가 지금 옛날에 재난에서도 일부 지원해 주고, 통신에서도 지원해 줬는데. 재난은 댐 지원사업으로 해주고, 이쪽으로 와 가지고 시설비로 해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이원화되다가 행정적으로 운영이 된다 해가지고 통신팀에서 했는데. 지금 이게 시스템이 자꾸 아날로그에다가 디지털로 갔다가, 디지털에서 스마트로 가다보니까 이 주가 뭐냐? 주가? 재난·재해로 이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 군데로 일원화시켜야 된다. 내가 전국 사이트 조례를 많이 봤더니, 재난팀에서 하는 데도 상당히 많아요, 이걸. 그래서 업무분장을 재난·재해로 해가지고 한 팀에서 같이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이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섭
이광섭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서로 이원화되면 이쪽에서 협조를 받아 가지고 여기에서 또 운영해 줘야 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섭
이광섭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시설보수 이런 것 다 조례에도 제·개정이 돼 가지고 향후 해 주는데. 우리가 군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우리 마을에서 이장님이 교체가 되면, 교체가 됨과 동시에 관리자가 저기다 신고를 해야 돼요. 그렇게 돼 있지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그러면 이장이 이걸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일괄로 읍면에다 통보를 하셔 가지고, 읍면장이 임용을 해, 이장을.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
임용을 하기 때문에 이장한테 신고하는 게 아니라, 일괄로 읍면장이, 9개 읍면장이 그해 연도 교체되는 데가 정해져 있잖아?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뭐 특수하게 수시로 바뀌는 것 말고, 그래서 관리자를 바로 바꾸는 걸로. 이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올해는 다 넘어 갔으니까 내년, 2021년도부터 그것 좀 해 주시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수신 장치 이용료를 내는 게 있어요. 많지는 않은 돈인데.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자, 이것은 우리 옥천군에 지금 현재 이백이 아니라, 백 몇 개 마을방송이 설치가 돼 있잖아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
이것은 1년에 한 번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예산팀장 여기 계신가? 기획실장님! 이것도 예산도 우리 전체 마을에서 각 면별로 예산을 세워서 하지 말고, 전체 POOL로 여기에서 숫자는 정확히 나와서 통계가 되니까. 여기에서 일괄로 좀 예산해서 자치과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나친 행정력 낭비가 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세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
제가 지금 몇 가지 이렇게 제안한 것을 업무라든지, 어떤 예산이라든지 운영 주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체계적으로 로드맵을 만들어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장님들이 상당히 신규 이장님들은 두려워해요, 이걸. 그래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예.
저희들이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대부분 복지과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저희들한테는.
예.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질의 예약하신 김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위원
과장님!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김외식위원
자원봉사센터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관장하고 계시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외식위원
그 사람들 봉사를 하기 위해서 모여서 회의도 이렇게 하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몇 푼 주는 것 있지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김외식위원
얼마 줘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큰 금액은 아니고요.
김외식위원
아니 글쎄 금액을 정확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글쎄 금액까지는, 1인당 3,000원.
이용수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팀장님! 마이크 들고.
김외식위원
자, 3,000원 주는 걸로.
이용수위원장
답변 들어보세요.
현숙
김현숙참여자치팀장
작년까지 3,000원했다가 올해부터 3,500원으로 활동비 올렸습니다.
김외식위원
내가, 기가 막혀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봉사하고, 희생하고는 달라요, 앉으세요.
이용수위원장
팀장님, 앉으세요.
김외식위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하면, 자원봉사센터에 가입돼 있는 사회단체 등 유관단체가 320개 단체가 된다고 그래요. 넘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분이 약 12,000명에서 13,000명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유명무실한 단체도 있을 거예요. 다 소기의 목적대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겠어요. 그것은 인정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나와서 회의를 하고 봉사를 하고, 끝나면 대부분이 점심때가 되는데, 그 3,500원 주는 것은 1년 내 모았다가 연말에 가서 무슨 회식하는 데 쓰고, 말하자면 때가 됐는데, 땟거리를 걱정한다는 거예요. 누가 살까? 회장이 먼저 달에 샀는데, 이번에는 누가 살려나, 그러다가 각자 이렇게 돈을 걷어서 사기도 하고, 또 그것도 잘 안 되면 그냥 집에 가서 이렇게 해결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봉사하고 희생하고는 내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 안 하겠어요. 이 사람들 봉사하고 나서 때가 되면 점심 값이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세요. 그게 기본이 한 6천~7천 원 정도 되면 돼요. 이걸 작년에 5,000원만 해 달라고 그렇게 무슨 이런 식으로 말씀 드린 것은 아니고 통 사정을 했는데, 1,000원 올려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500원 올려 줬어. 대관절 3,500원을 어디다 쓰라고 주는 돈이에요? 뭐하라고 주는 돈이에요?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식비의 개념이 아니고, 실비의 개념으로 교통비 정도 지원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외식위원
자, 사람은 누구나 배가 불러야 만사가 OK예요. 때가 됐어, 12시가 됐어 봉사하고 나니까. 점심을 먹게는 해 줘야지, 점심은. 아무튼 명심해서, 내가 길게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6천~7천 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외식위원
그냥 검토가 아니에요, 아주.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외식위원
적극 검토,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과장님이나 팀장님, 우리 김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유재목입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공통사항 1쪽 보면, 저도 용역 관련해서 자료를 넣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군민의 날 관련해서, 저희들이 올해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가 됐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이게 2017년부터 해가지고 올해 4회째인데, 올해 취소가 돼서 3번을 했어요. 그렇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일반경쟁 입찰을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셨어요. 그렇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주)씨제이,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엔터컴.
유재목위원
이게 방송사입니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CJB방송 계열사입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지금 3년 연속 계속 CJB에다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일반 KBS나 MBC 이런 데도 있기는 한데, 방송국에서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는 데가 CJB 계열사 여기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유재목위원
기획사나 따로 뭐 이런 데는 없습니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기획사를 하면, 일반 행사업체랑 계약을 하면 방송 송출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방송 송출도 되고 행사도 진행하고, 이걸 할 수 있는 업체를 찾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희들 그 행사 내용을 CJB에서 방송을 7,000만 원 계약한 중에 송출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 방송 송출하는 것까지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유재목위원
그래서 두 번은 실외에서 했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그래도 방송도 해주고 하니까 일반 기획사는 또 방송도 안 되잖아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유재목위원
그건 잘 하셨는데, MBC나 KBS 이런 타 방송사는 이런 기획사 없습니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기획사가 좀 열악한 상황입니다.
유재목위원
아, 열악하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지난번 작년에는 저희들이 실내에서 행사를 했어요, 그렇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실내에서 한 걸로,
유재목위원
실내에서 했습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체육관에서,
유재목위원
체육관에서 했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그래서 지적사항이 몇 건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행사가 진행이 될 줄 알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행사 취소가 됐어요. 저녁에 행사를 하다보니까 이게 옥천군민의 날 행사인데, 내년도 예산도 500만 원 올라서 9,500에 올라왔더라고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옥천읍 주민을 위한 군민의 날 행사가 아니겠느냐? 왜? 저녁 늦게 하니까 8개 면에서는 나올 수가 없다. 그거 걱정 많이 했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래서 올해도 예산 또 500, 뭐 삭감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전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아주 풍성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해주신 덕분에 그런 점을 보완해서 모든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보면 저희들 큰 축제가 세 가지가 있어요. 묘목축제, 또 포도복숭아, 군민의 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그런데 이 세 군데 행사 용역을 다 CJB로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묘목축제도 CJB로 늘 행사가 가더라고요. 방송 송출 때문에 지금 CJB로 가는 건가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그 문제가, 그 원인이 가장 큽니다.
유재목위원
CJB에서 원치 않아도 CJB로 저희들이 협상을 합니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원치 않은 건 아니고요. 기반시설이나 이런 게 타 방송사에 비해서 그쪽이 월등히 여건을 많이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재목위원
하여튼 특정 사에 그런 특이성이 있어서 가는 거지만, 그래도 한번 주관하는 측하고 상의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마을방송 건에 대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208개 마을에 우리가 지금 13,622세대에 송출이 되고 있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일반 마을에서 필요한 이런 방송은 아직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어떠한 코로나-19하고 이번 재난 폭우 때문에 오는 그 두 번밖에 방송메시지 딱 두 번 줬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에서 보낸 게 아니고요. 건설과에서 나갔고 보건소에서도 나간 게 있고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마을 방송 관리하시잖아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시설 설치만 하고, 각 과에서 다 이용은 할 수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그러면 혹시 자치행정과에서 따로 옥천군에 관한, 행정에 관해서 따로 방송 문안 준 건 있습니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행정과에서 나간 건 없습니다.
유재목위원
없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걱정을 했죠? 복지타운 관련, 인력개발원 관련, 또 신청사 관련, 그런 건 아주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자치행정과에서 방송 문안을 해서, 이렇게 좋은 시스템으로 아날로그가 디지털도 되고 디지털이 이제 스마트로 변환되는 상황에 주민들의 알 권리를 분명히 마을방송을 통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예를 들어서 복지타운 같은 경우는 복지과 소관, 또 인력개발원 같은 경우는 경제과 소관, 각각 소관 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건 시설을 설치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건 실과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그러면 실·과·소장님들 회의, 또 읍·면장 회의, 일주일에 몇 번 하십니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실·과·소·읍·면장 회의는 한 달에 한 번 하고요, 확대간부회의라고 그래서 군청하고 사업소장 회의는 일주일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시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다 업무 소통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전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상황이 있을 때는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어떤 문안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올리면 과연, 우리 군청 홈페이지 하루 접속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유재목위원
그런 것도 유념하셔서 앞으로 여론조사에 관련 조례도 만들었지만 전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사항은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을 하셔야 된다. 아셨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온타워가 됐든 인력개발원이 됐든 세세한 내용을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요, 행정과에서. 그래서 주관 과에서 그걸 만들어서 방송 문안을 내보내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일주일에 군수님 주재 회의 몇 번 하세요? 3번 하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그렇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실과장님들 다 모여서 자기 업무보고 다 하실 거 아니에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때 과장님들 서로 업무 공유하는 것 아니겠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방송시스템을 많이 이용하라고 그건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좋은 시설 갖춰놓고 사용을 하셔야지.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위원
과장님!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김외식위원
동료 위원 말씀 중에 CJB에서 모든 행사를 주관하고 그렇게 한다는데, 본인들이 무슨 어떤 이해관계로 있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렇게 하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이 그런 건 아니라고 했어요. 내가 무슨 얘기이냐 하면, 작년 재작년도에 묘목축제를 할 때 그 관계자하고 행사를 어떻게 할 건가 의견을 주고받고 설명하는 자리에서, 과장급 정도 돼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이거 하고 싶어 하냐고 이렇게 말하는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러지 않아도 건건이 CJB만 하고 있는데 행사를 하고 있는데, 얘기가 우리는 이거 하고 싶어 하냐고.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게.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김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자료 작성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요구하셔가지고 비공개 자료로다가 공무원 휴직·병가 등 장기결원 발생현황 보고하셨습니다, 그렇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자료는 좋은데, 사유에 보면 육아도 있고 질병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그런데 사유를 질병만 표기하면 되지, 괄호 치고서는 아주 과도하게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예를 들면 난임, 우울증, 공황장애, 간경화증, 남성불임, 불안장애, 뇌전증 증후군. 이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건 인권 침해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부분은. 이 비공개자료가 우리 위원들한테만 제공되는 게 아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도 가지고 있고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어떤 분이 본인이 난임이라는 게 알려졌으면 그분 얼마나 인권적으로다가 침해를 당하는 거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비공개자료로 제출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과도한 사적영역 침해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추후에는 자료 작성하실 때 이런 거 잘 살피셔서 작성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부군수님! 이런 문제는 비단 행정과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자료 만드실 때는 그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부군수님께서 꼭 전반적인 부분 살펴주시기 바라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0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26일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명영
곽명영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곽명영.
미주
권미주관광정책팀장
관광정책팀장 권미주.
종문
강종문관광개발팀장
관광개발팀장 강종문.
홍규
김홍규식품안전팀장
식품안전팀장 김홍규.
이용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한 후 출석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황수섭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문화누리카드 운영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총 2,503건 발급하여 92.68%를 집행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2,493건을 발급 93.31%를 집행, 2019년에는 2,578건 발급 95.16%를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19일 기준 현재 2,759건을 발급하여 집행률은 69.31%입니다. 다음 51쪽, 전통문화체험관 카페·식당 사용허가 현황입니다. 금년도 1월28일 사용허가 입찰공고에 카페운영자 5명이 입찰에 참가하여, 그중 최고입찰자 경상토건이 1,130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식당은 입찰 참가자가 없어 유찰되었고, 3월16일 재공고하여 식당운영자 1명이 입찰 참여하였고, 770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사용허가기간은 계약일로부터 각 3년이며, 판매품목에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 지용문화예술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문화원, 예총, 민예총 등 25개 문화예술단체에 총 60개 사업 8억 3,977만 원을, 2018년도에는 28개 문화예술단체에 총 63개 사업 10억 284만 원을, 2019년도에는 28개 문화예술단체에 총 64개 사업 10억 4,885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20개 문화예술단체에 총 39개 사업 5억 336만 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차별화된 지역축제 개최와 지용문화예술단체의 운영 및 창작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5쪽, 관광 상품 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8년과 ´19년도에는 각각 옥천향수 테마열차를 운영하였고, 2018년 9개 상품에 965명, 2019년 9개 상품 982명을 모객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운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공통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용역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5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8번에 보면 옥천역사박물관 건립 용역이 지금 정지돼 있어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이유가 뭔가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역사박물관 공모에 신청을 했는데 아쉽게도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보완을 해서 그 용역으로 내년에 다시 한 번 제출하려고 지금 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우리 향토전시관 있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너무 사실 노후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역사박물관이 분명히 필요하다. 맞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꼭 좀 이거 용역 정확히 해서 다음 공모사업에 꼭 될 수 있게끔 꼭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10쪽 보겠습니다. 공모사업 관련해서. 7번 2020년도 문화재야행사업. 이게 작년에 공모사업 해가지고 됐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3억이 됐는데, 이제 올해 2억 9,000 썼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국비, 도비, 군비. 이게 원래 행사가 9월에 행사를 하려고 했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11월로, 그래서 11월3일부터 11월8일까지 이렇게 6일간 했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이게 전국 지자체에서 문화재야행사업을 대단히 많이 한 것 같아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많이 하고 있죠? 문제점을 좀 알고 계시죠? 문화재야행사업 하면서 다른 데 혹시 벤치마킹한 것은 있습니까?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여러 군데 다녔었는데요. 지역 언론에서도 몇 가지 지적사항은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오프라인으로 준비를 하다가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온라인으로 전환을 해서 실시하는 과정에서 지역예술단체나 상인들 참여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금년도도 저희들이 평가를 통해서 그런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에 보완을 해서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내년 예산안 보니까 언론에 내년에 1억 증액한다는 게 예산에 보니까 3억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또 똑같이.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이거 홍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는 사실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근 대전에서 지금 코로나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는 안 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온라인이나 이런 쪽으로만 통해서 소극적으로 좀 했습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여기 야행사업 일주일 동안 하는 동안 그 현장 곳곳에 안내하는 아르바이트도 쓰셨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분들 교육하셨나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교육은 했는데 조금 뭐, 학생들을 하루 이틀 해서 완벽하게 한다는 건 좀 어렵고요. 최선을 다,
유재목위원
내년에도 제2회 문화재야행사업을, 이게 야행사업이 꼭 그런 어떤 문화재가 있는 곳에서만 해야 된다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이게 원래 문화재를 활용해서 하는, 닫혀있는 문화재를 개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재를 근거로 해서 하는 문화재청 사업입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상권과 먹거리와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한번 구상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당연히 저희들 지역 주민들 상인들 다 참여를 시켜서, 축제의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연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고 또 보완을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조명은 너무 화려하고 멋있었는데 사실 어떠한 먹거리도 전혀 없었고, 문화재 곳곳에 아르바이트하는 안내요원들의 교육이 덜 됐다. 내가 옥주사마소라든가 향교라든가 배치돼 있는 장소에 대한 숙지를 너무 못했다. “여기가 뭐하는 곳입니까?” 방문자가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했다는 민원을 제가 여러 군데에서 받았어요. 내년에 또 혹시 이 사업이,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꼭 좀 교육 좀 시켜서 내가 담당하고 있는 곳을 숙지를 해서 한 80%는 알고 있어야죠, 그렇죠? 내가 담당하는 곳의 어떠한 역사라든가 연도라든가 그곳에 어떠한 배경이 깔려있다는 걸 본인이 알고서 설명을 해줄 줄 아는 그런 방법도 좀 강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예. 21쪽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사실 미술품이고 공예품이고 제일 많이 소장하고 있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구입 현황도 과장님 대충 알고 계시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유재목위원
구입! 문화관광과에서 구입한 현황을 갖고 계시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과 것은 제가, 예.
유재목위원
제가 한 10년 치 자료를 한번 뽑아봤어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래서 2009년부터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2009년도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미술품이든 사진이 됐든 서각이 됐든 그림이 됐든 구매한 내역을 뽑아보니까 2009년도에 20점, 2010년도에 11점, ´11년 9점, 쭉 해서 총 10년 동안 구매한 게 작가들한테 미술품을 사들인 게 87점 정도 돼요, 그렇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이걸 어디다 배치를 했나 제가 몇 군데 다녀봤어요. 정지용문학관에 25점이 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군청 2층에 9점, 우리 3층 의회에도 1점이 딱 걸렸더라고요, 여기에. 의장님 방 앞에 그리운 날들, 미술 주제가 그리운 날들, 작가가 이미자 작가 분으로 해서 부속실에 딱 걸려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는 10점, 또 문화예술회관에 41점, 문화관광과에 2점 있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전통문화체험관에 4점. 그런데 아쉽게도 2013년도에 물품을 구입한 4점이 분실됐어요. 알고 계십니까?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게시는 87점 중에 67점을 게시하고 보관을 16점을 하고, 분실을 4점을 했어요. 보관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지금 보관은 저희들이 총 87점 중에 77점은 지금 다 전시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외에 4점이 분실됐고 나머지 6점은 지금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데, 분실은 저희들이 사실 금년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알게 되었던 거고요.
유재목위원
예, 예.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관리대장은 다 작성을 해서 지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실된 것은 언제 분실됐는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게 지금 여기 3층 복도에 걸려있었던 건데,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하고 또 사무실 개조를 하다 보면서 잦은 인사이동에 의해서 아마 그때 잃어버리지 않았나, 저희들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언제 잃어버렸는지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런데 과장님, 하필이면 왜 2013년도에 4점을 산 거 그때 것만 분실을 하셨어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언제 했다고는, 언제 잃어버렸는지는 잘 모르는데,
유재목위원
과장님도 잘 모르신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그게 지금 여기 의회사무과 그때 개조할 때 아마 잃어버렸던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정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16점 보관은 어디다 하고 계세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상태는 좋습니까?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77점을 지금 전시를 하고 있고요. 10개 중에 4개가 분실됐고 6개는 저희들이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구매현황을 보니까 우리 지역작가들 것이 거의 95% 이상 되더라고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대부분 우리 지역작품입니다.
유재목위원
예, 지역작가 거예요. 구매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특별한 기준은 없었고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초기에는 사진작가협회에서 입상 작품을 위주를 했었고요. 그러다가 지금은 골고루 문화예술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그걸 지금 구입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작년부터는 저희들이 전시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구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지금 구매기준도 딱히 없고, 그럼 단가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단가는 저희들이 전문가 가격감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전문가라면 누구?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사진작가라든지, 예를 들어 한국압화예술연합회라든지 그런 전문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작가 감정을 받아서 그 가격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2013년도 분실한 작품을 보니까 4점 다 미술품이에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김경희 작가의 거듭나기, 작품명이 거듭나기인데 80만 원이에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또 조인혁 작가의 생명이야기, 이것도 80만 원입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또 정천영 작가의 상념, 이건 90만 원이에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또 엄정자 작가의 정다움, 이건 25만 원입니다. 그렇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작년, 올해는 미술품을 구매를 하나도 안 했어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뭐 이유라도 있나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부터는 안 샀다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구입을 해도 전시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전시공간이 마련되면 다음에는 또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구입은, 제가 2009년부터 자료를 받았지만 그전부터 미술품이라든가 공예품 매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아니요, 문화관광과에서 구입한 건 2009년도가 처음입니다.
유재목위원
처음입니까?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거 2009년도에 처음 구입한 게 10년, 15년 이렇게 계속 가도 폐기는 안 시키는 겁니까?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일단 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전시를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술품은 폐기라는 말은,
유재목위원
없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오래 갈수록,
유재목위원
오히려 오래 될수록 단가가 더 구매가가 세질 수 있으니까. 과장님!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렇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코로나가 생겼다고 해도 그분들의 작품 활동은 계속 진행이 되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저희 옥천군에서 관에서 게시할 장소가 없다고 그분들이 작품 활동한 걸 구매를 안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역 작가 분들의 어려운 점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그냥 구입을 해서 보관을 하면 작품으로서의 가치가 더 없다고 저는 보고요.
유재목위원
그래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전시공간을 확보해서 구입을 하는 게 맞지, 아무리 어렵다고 그래서 활용 가치가 없는 예술품을 사서 보관만 한다고 그러는 것은 더 이해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저희들이 안 사는 대신 도를 통해서, 도에서는 일부 우리 지역작가 것을,
유재목위원
구매를 해주세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추천을 해서 지금 구매는 일부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어쨌든 2009년부터 저희들이 계속 구매를 해줬는데, 어쨌든 지역작가들의 어떠한, 오래 걸려서는 6개월 동안 작품 활동을 해서 꾸준히 구입을 해주셨는데, 이 어려움을 그래도 지역작가의 상품을 사주셔야, 잠시 보관해 놓았다가라도, 해마다 5점, 7점, 많게는 10점씩 구입을 해주셨어요. 그분들 말씀이 작년, 올해는 일절 구매를 안 해주신다. 뭐 과장님도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꾸준히 해마다 작품이 시상된 분, 또 상을 받으신 분들은 어쨌든 내 작품이 입상이 되면 다른 어디 주민들이고 누구한테라도 게시되면 감상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런 부분 잘 고민 좀 해주셔서 경제가, 또 작가들의 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움직여질 수 있도록 관심 좀 깊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문화누리카드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이게 해마다 조금씩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집행률은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하여튼 이게 작년부터 계속 의회에서 단속 말씀드리고 지적하고 해가지고 문화누리상품권이 사용지역이 많아지고 또 다양해지니까 집행률이 높아졌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요새는 거의 안 쓰는 데 없이 다 쓰잖아요? 문화누리상품권이 1인당 금액이 9만 원이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는 9만 원이고 내년도에는, 계속 1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유재목위원
증액이 되죠? 하여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하여튼 각별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전통문화체험관에 카페, 식당. 이것도 제가 자료를 냈습니다. 과장님!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우리 전통문화체험관 처음에 중간보고 받을 때 현장을 방문을 했어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전통문화체험관이면 대문도 목재로 해야 되고, 문도 창호도 다 목재로 해야 된다고 지적도 몇 번 했는데, 이미 설계가 돼 있어서 다른 걸로 준비가 됐어요. 그렇죠? 과장님, 그때 안 계셨죠? 그래서 지금 거기에 전통찻집하고 원래는 식당가하고 2개 임대를 준다고 했어요. 그렇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전통찻집으로 준다고 공고를 냈는데 공고가 다시 한 번, 두 번 공고가 나갔어요. 어떤 사유입니까?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먼저, 전통문화체험관은 전통한옥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한옥의 형식을 빌려서 지은 집이라고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들 전통문화체험관에서 식당하고 카페 두 군데는 지금 민간인에게 사용수익 허가를 내서 저희들이 임대를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나 그 관련 법에 보면 처음에 임대할 때는 재산가격을 평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처음에 1차, 2차는 재산가격으로 저희들이 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가격이 높아서 아무도 입찰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다시 업무보고를 해서 공시가격으로 저희들이 재차 공고를 해서 식당은 5명이 입찰에 참가를 해서 최고가격으로 1명이 낙찰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도 식당은 입찰참가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식당만 다시 저희들이 재공고를 해서 1명이 입찰을 해서 저희들이 그분에게 낙찰시켰습니다.
유재목위원
전통한옥으로 전체적으로 지은 것도 아니겠지만 그래도 앞에 ‘전통’ 자가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구읍 일대는 전통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그런 모습을 자아내자 해서, 처음에 식당 사용허가 관련해서 공고문을 1월2일 자로 입찰공고를 띄웠어요, 그렇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때는 전통찻집과 또 식당을 해서 이렇게 띄웠는데, 입찰자가 없었나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두 번 없었습니다.
유재목위원
두 번이 없었어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구읍 일원에 지금 커피숍 관련해서 그런 업체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문화관광과장으로서 전통찻집을 넣을 계획은 없었는가?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처음에 거기 공고문에도 보다시피,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두 번째는 전통찻집으로 저희들이 공고를 했어요.
유재목위원
예.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전통찻집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또 카페로 하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카페로 변경을 한 거고요.
유재목위원
예.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만약에 저희들이 공고를 했을 때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전통찻집으로 했겠죠, 저희들도.
유재목위원
어쨌든 지역 주변에 구읍 일원에 카페, 커피를 파는 그런 장소는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그 분위기에, 전통문화체험관에 어울리는 분위기는 조금 힘이 들어도 전통찻집이 더 분위기를 자아내지 않았겠느냐? 제 생각인데, 과장님도 혹여 그 자리에, 지금 옥천군에 전통찻집 관련해서 운영하는 분들이 없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구읍에 지금 전통찻집 하나가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한 군데 있어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그 자리에 다음 임기 만료가 돼도 그런 계획은 안 갖고 계세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그때 가서는 전통찻집으로 다시 한 번 공고는 할 수는 있겠지만, 수요자가 있느냐가 먼저 중요한 거고요. 수요자가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하여튼 전통체험관 관련해서는 전통을 한번 살려보자! 구읍 일원에 그런 어떤 분위기를 조성해 보자 했는데, 그 장소만 그렇게 카페 형식으로 커피 팔고, 물론 전통차도 팔아요. 파는데, 분위기 자체는 전통찻집으로서의 어떠한 면모는 갖추고 있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기이 3년 계약이 돼있으니까 추후라도 다시 재공고가 된다면 전통찻집 관련한 분들이 옥천에 두어, 서너 명 있어요. 다른 거 다 우리가 위탁도 주고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옥천에 어떤 정서적인 분위기, 그 위치의 분위기는 전통찻집이 딱 어울린다! 제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이 일부 맞긴 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저희들이 임대를 주는 거지, 그냥 무료로 줄 수는 없으니까요. 하여간 검토는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전통찻집 관련, 다도 관련해서 옥천에서 그래도 활동하시는 분이 서너 명 계시잖아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분이 그걸 임대해서 찻집을 한다고 해야지 저희들이 임대를 하는 건데, 무상으로 줄 수는 없잖아요.
유재목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더 검토 좀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큰 건 없는데요. 왜냐하면 아마 도안이나 디자인 가격이 더 포함이 돼서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것은 머그컵이 2개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2019년도 2개짜리이고 금년도 것은 1개짜리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와 ´19년도가 다른 건, 당초에 2018년도는 디자인이 들어가는 거고, 2019년도에는 그냥 다시 제작만 하면 되기 때문에 단가가 낮은 걸로 이렇게.
이건 아마 금액을 가지고 수량으로 나눠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식이, 왜냐하면 이거 다국어지도나 이런 건 사실상 매로 하기는, 총액으로 몇 매 이건 200매가 넘든 400매가 넘든 가격이 그렇게 매겨집니다. 장당 그렇게 매겨지는 게 아니고 200매, 500매에 단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건.
예, 예.
이건 전자파 차단 스티커이니까 이건 조금 비싼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저희들이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제작을 못한 거고요. 단가는 어쨌든 간에 물건에 대한 가격이 책정돼 있는 거고, 옆에 한 건 저희들이 구매한 숫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100개를 살 수가 있고 10,000개를 살 수가 있는 건데, 저희들 예산에 맞춰서 사다보니까 400개를 산 거죠.
이건 오른 쪽 비고란에 보면 원고 글자 숫자가 조금 다른 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건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이용수위원장
팀장님!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명영
곽명영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곽명영입니다. 사실 이 홍보 물품은요, 저희 지용 생가 특성을 생각해서 전문 문학작품을 하는 곳에다가 저희가 의뢰해가지고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 단가 차이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질의 차이, 또 거기에 들어가는 글자 수의 차이, 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가능하면 관광기념품이라든지 홍보물은 저희들이 관내 것을 다 하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고요. 다만, 관내에서 할 수 없는 것만 관외에서 몇 가지는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저희들이 관광객들이 필요한 물품을 파악을 해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걸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관광 상품 개발사업 추진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옥천향수테마열차 운영을 계속 해오셨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위원
혹시 몇 년도부터 했는지 아십니까?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이천,
곽봉호위원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2018년도부터 아마,
곽봉호위원
아니에요. 테마 운영을 제가 서울에 있을 때 향우회나 동창회에 관여할 때부터, 오래 전부터 해 와서 제가 그 열차를 여러 번 이용을 했어요. 또 제가 향우회원이나 동창회원들을 희망자를 모집하면, 너무 많아서 신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올 정도로다 이게 흥행을 이뤘던 하나의 테마 상품입니다. 그리고 제가 2년인가 3년을 다녀보면 너무도 제 이미지에 남아있어서 지금도 아주 꿈속을 헤매듯이 이게 생생해요. 그 관광열차를 아주 아름답게 장식을 해서 빛도 흘러가고 그림도 있고, 거기에 문인들이라든지 기업인이라든지 유명인들을 초대해서 내내 2시간 동안 서울서부터 옥천까지 오는 동안에 강연도 하고, 옥천군에 대한 어떤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러한 엄청난 일을 했었어요. 그 당시가 아마 이인석 문화원장, 심대보 문화원장, 그 시절일 겁니다. 그 시절부터 관광테마열차를 운행을 했어요.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있을 거예요. 열차에다 멋있게 외벽에 그림도 그리고 안도 장식하고요. 제가 추억을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 여기 진행현황을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18도에, ´19년도에 한 천여 명 정도를 우리가 유치했던 것 같아요. 예산도 2,600만 원 넘는, 한 3,000만 원 못 미치는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불행하게도 작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진행을 못 했습니다. 맞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런데 문제는 다음연도에도 코로나를 예측해서 했는지, 예산을 안 잡았으면 이해를 하는데 1,000만 원을 잡았어요. 이건 좀 과장님이 생각할 때 모순되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 고향을 그리는 출향인들한테 옥천에 대한 그리움을 불러일으키고 홍보가 좋고 효과가 좋은 이 관광테마상품을 새로 개발해도 우리가 부족한데, 기존에 있는 상품마저도 소극적으로 예산을, 이거 뭐 하러 잡았어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이렇게 전보다 못한 행사는 과거에 화려했던 그것을 죽이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더 많이 잡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적게 잡았다는 건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먼저, 향수테마열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오해가 있는데, 저희들이 옥천향수테마열차는 2018년도부터 관광객을 모객을 한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건 지용제 관련해서 문학관광열차를 해서 했던 거고, 이건 저희들이 서울에 있는, 모객을 해서 우리 관광을 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예산이 3,300만 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코레일과 협약을 맺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코레일에서 일반열차가 아니라 특별열차를 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배정을 국토부의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만큼은 승인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하고 싶어도 저희들이 못 했던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향수테마열차뿐만 아니라, 꼭 경부선이 아닌 서울, 부산, 대구 어디서든지 출발할 수 있는 버스투어도 같이 한번 이렇게 계획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래요. 우리 지난 시절에 군수님들은 출향인과 지역민과의 유대 관계를, 교류를 상당히 강조하시고 많은 행사를 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그런 기회가 적어지는 것이 본 위원은 안타까울 뿐이에요. 이런 것이 상당한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얘기죠. 아까 내가 말씀드린 제가 애용했던 그것은 지용제 관련한 테마열차이고, 이건 그와 별도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역 그런 사업이라 할지라도 연계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리고 이것을, 그게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코레일과의 관계가 다시 재정립이 된다면 예산을 좀 추가로 더 확장을 해서라도 추경에서라도 과거의 어떤 열기가 식지 않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다음에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것은 관광 상품에 관련해서인데, 기념품! 이게 지금 우리가 공모해가지고 9개인가 우리가 지금 기념품을 제작을 하고 있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위원
그 기념품 판매가 아주 저조한가 봐요, 그렇죠? 활성화가 안 되는 걸 보면.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판매라기보다는 홍보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관광안내소가 8평, 10평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협소해서 어려움은 있지만 앞으로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지금 나와 있는 상품이 8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2종류인가 8종류가 되는데,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관내 기업 8개 종을 지금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우리 공방이나 기업체들을 다니면서 우리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좀 더 질도 좋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판매 실적이나 수익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기념품을 홍보용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초기에는. 홍보용으로 사용하다 보면 한 5년쯤 지나면 상품화가 돼가지고 수익도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제작업체를 전폭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수익에 관계없이 전액 군에서 매입을 해서 그들에게 이익도 창출시켜주고, 그 제품을 무료로 관광객들에게 배부하더라도, 또 우리 옥천군민들에게 배부하더라도 이 상품 자체가 홍보가 되는 거예요. 외래인이 와서 들고 가면 가족한테 또 주변 지인들한테, 그 상품을 시각적으로 봄으로 인해서 홍보가 되는 거니까 이것보다 좋은 홍보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래서 수익에 연연하지 말고 군에서 대폭적으로 생산업체들 부도나서 없어지기 전에 지원을 아끼지 마셔가지고 질 좋은 상품도 개발하고, 기개발된 상품도 대량으로 만드셔서 보급을 시켜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향후 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고요. 다른 과는 모르고 문화관광과의 지금 기념품을 거의 90% 이상이 외부기관이라든지 중앙부처 방문이라든지 또 우리가 교육이라든지 관광박람회라든지 이런 데를 갈 때 저희들이 홍보용으로 가서 배부를 해주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더 홍보하는 데에 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이것을 볼 수 있는 장소도 내가 볼 때는 부족해요. 어디를 가 봐도 지용 생가에는 조금 몇 개 전시는 돼 있어서 들고 갈 수 있더라고. 관광지마다, 육영수 여사 생가가 됐든 사마소가 됐든 우리 향수30리 길이 됐든 뭔가 주인 없는 매점이라도 만들어서 거기다 이것을 전시해 놓으면 오고 가면서 훔쳐 가든 들고 가든 가면 거기에서 홍보가 되니까 보급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도 10개씩이든 100개씩이든 주고, 의원실에도 한 100여 개씩 갖다놓으면 우리 의원실에는 지역주민들도 많이 오지만 외지인들도 많이 와요. 그 사람들한테 갈 때 하나씩 들고 가게 하면 그게 홍보예요. 선물용으로 하는 게 아니라 홍보용으로. 들고 가서 뭐 하겠어요? 길에 버려도 버려진 것도 보면 홍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내년도에는 활용을 해줬으면 하고, 가시면 우리 의원실에 한 10개씩이라도 보내주세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업무보고에도 있듯이 우리 전 직원이 관광요원화라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공무원들이 교육을 가든지 워크숍을 갈 때는 저희들이 홍보자료하고 관광안내책자 같은 걸 배부해서 거기서 나눠주고 홍보하도록 하고 있고요.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행사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배부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제 방에 오시는 분들은 주면 엄청 좋아해요. 100만 원짜리 선물 주는 것보다도 내가 옥천을 자랑하려고 주면 이 놈 의원으로서 자질이 됐구나 하고서 칭찬도 해주고 그래요.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위원
과장님, 3페이지 좀 한번 보세요. ´19년도 연번 5번 장계관광지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하고, 8번 관광관성회관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 아니, 그 위에 7번.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5페이지요?
추복성위원
이게 왜 당초예산액보다 집행액이 많지?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장계관광지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추복성위원
예, 예.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이건 물량이 좀 증가됐습니다. 당초에 면적을 한 57,000㎡로 저희들이 계산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90,000㎡로 물량이 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에 따른 집행액이 조금 늘었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이 이렇게 섰는데, 예산은 어디에서 난 거예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이건 저희들,
추복성위원
설계비, 시설비에서 쓴 거예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시설비에서 한 거죠. 55억 정비사업 중에 1차년도 우리 온 사업비 중에 한 겁니다, 이건.
추복성위원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수의계약 쪽으로 나간 걸 가지고 1인 견적가지고 한 걸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예산을 줄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렇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5페이지 가서 보면 연번 4번, 2,000만 원 예산 세웠는데 집행액에 2,000 이것도 당초에 계약을 할 때 경리계에서 계약을 했어요? 아니면 자체에서 해서 넘겨준 거예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경리계에서 했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런데 어떻게 2,000만 원이에요, 집행이?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이건 설계 변경을 한 번 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게 청산에 무형문화재 지정가치를 지금 신청 중에 있는데요. 교평리 강줄당기기하고, 청산 지신밟기를 하는 데 용역을 줬는데, 이거에 대한 고증자료나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기간,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추복성위원
설계비 뭐 한 100만 원 증액을 해줬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요새는 업자 편에서 상당히 많이 해주네. 옛날에는 계약하면 그냥 100% 그냥 했는데. 이런 걸 왜 제가 이야기했느냐 하면,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 가지고 하는 건 예산 증액해 줄 거 없어요. 충분한 거예요. 그다음에 13페이지. 시설공사 설계변경 했는데, 1차 설계변경이 3억 5,300이 증이 됐어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러면 증 변경 사유는 왜 안 쓴 거예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변경사유는 이게 전기사업을 한 건데요. 가장 큰 건 천장틀이 지금 여기 있는 이 마감 틀로 돼 있습니다. 텍스로 돼 있는 건데, 도 감사 때 의견이 한옥이니까 서까래가 노출될 수 있도록 한옥에 맞게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반영을 한번 해준 거고요. 또 하나 큰 건 전기고압선이 사실은 지상으로 들어오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봇대를 세워야 되는데 미관상 안 좋으니까 지하 매설로 해서 들어오는,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사유입니다.
추복성위원
그런데 왜 사유를 기재를 안 했어요? 밑에다가 당구장(※) 해서 칸 조금 내어가지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 좀 써줘야 이게 왜 7,800만 원 느는 것이 왜 늘었구나, 이걸 알지. 그건 앞으로 그렇게 작성 좀 해주시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우리 동료 위원이, 미술품·공예품 관리현황 있잖아요. 혹시 이게 미술품이나 공예품이 물품 관리법에 적용이 돼요, 안 돼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당연히 물품 관리법에 적용이 되는 거고요.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세 군데, 충청북도, 청주시, 보은은 지금 미술품 보관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게 다 회계부서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추복성위원
그런데 우리는 없잖아요? 이게.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저희들은 없고,
추복성위원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먼저 말씀을 하시네. 조례가 제정이 돼야 돼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런데 이건 어디서 해야 되느냐 하면, 경리계에서 해야 돼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회계 부서에서,
추복성위원
재산관리 부서에서.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는 조례로 정하지 않더라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
주무팀장님! 주무팀장님!
명영
곽명영문화예술팀장
예.
추복성위원
재물조사 해요, 안 해요?
명영
곽명영문화예술팀장
저희 부서 자체 재물조사 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러면 재물조사를 할 때 그때 누락 부분이 발견이 됐어, 안 됐어?
명영
곽명영문화예술팀장
미술품 관련해서는요, 위원님.
추복성위원
그러면, 아니 지금 안 했죠?
명영
곽명영문화예술팀장
예, 재물에는 포함이 안 된 것 같고, 저희 자체적으로 미술품 전수조사를,
추복성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다 이 얘기예요. 물품 관리법,
명영
곽명영문화예술팀장
했어야 되는데 지난해에 처음 전수조사 했습니다.
추복성위원
가만 있어봐. 물품 관리법에 적용을 해서 재물조사를 해서 우리 재산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명영
곽명영문화예술팀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
지금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러면 3층에 줬어. 3층에 줬으면 관리전환으로 넘겨줘야 돼요. 해당 부서에서 구입은 했더라 하더라도 이건 3층에 의회사무과에서, 아까 자꾸 의회사무과 나오니까 얘기예요. 관리전환을 시켜줘라 이런 얘기예요. 왜 그걸 다 움켜쥐고 있냐, 이 얘기예요. 물품 관리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명영
곽명영문화예술팀장
예.
추복성위원
자, 우리 지금 책상 사잖아. 책상을 사면 어디서 있어요? 지금 재무과에서 일괄로 구입해 주잖아. 해가지고 각 부서별로 주면 부서에서 관리를 하잖아. 이것도 바로 그렇게 적용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가 알겠어요?
명영
곽명영문화예술팀장
예, 현재 지금 경리계에서요. 저희랑 딱 일치하지는 않는데 관리는 지금 하고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저희랑 조금, 100%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시정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추복성위원
그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공사를 하잖아. 문화관광과에서 장계리에다 나무 식재를 했어. 공사를 했어. 나무 심으면 나중에 복식부기 해가지고 그거 다 자산 가치 해가지고 무슨 나무 몇 개 해서 예산 들어간 거 다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앉으세요. 이거 앞으로 꼭 지키세요!
명영
곽명영문화예술팀장
예, 예. 경리계랑 재물은 다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27페이지 문화누리카드 이것은 간단하게 넘길게요. 2017년부터 금년도까지 보면, 최대의 집행액을 해 준 데가 있고, 최소 집행액이 읍면별로 편차가 있어. 2017년도 같은 데를 보면 상당히 갭이 많아요. 최고하고, 최소하고 18% 정도 차이가 나. 그렇지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
이것이 읍면에, 읍면장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 부서 총괄하는 우리 문화관광과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연도별로 똑같아, 이것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서 각 면별로 잔액 남은 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금년도는 과장님!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추복성위원
금년도, 지나간 것 ´17, ´18, ´19 이것 국·도비가 다 와 있으니까 얘기예요. 이것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건데, 문화혜택을 주는 건데. 이것 분석을 해가지고 각 부서 해가지고 잘 된 곳은 내년도에 인센티브를 주고, 못한 곳은 페널티를 주는 어떤 이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강력하게 해서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잠깐 부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그렇게 일괄적으로 다 쓰면 좋은데, 그래도 저희들이 3년 연속 계속 충청북도에서 가장 많이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게 저희들이 문화누리카드가 가맹점에 등록이 돼야지만 거기에서만 이걸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가맹점이 옥천읍 시내에 있다 보니까, 안내, 안남 이런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청성 이런 데는 조금 떨어지는 겁니다.
추복성위원
자, 그게 설득력이 없어요, 우리 과장님 저한테. 왜 그러느냐 하면 그러면 2017년부터 금년도까지 그 부서가 최고 많이 쓴 데하고, 최고 적게 쓴 데가 똑같으면 내가 얘기를 안 해.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는 게 설득력이 있지만, 연도별로 다 틀리다 이런 얘기예요, 연도별로. 한번 보세요, 연도별로. 그래서 어떤 면에 면장이 관심이 있고, 직원이 관심이 있으면 더 많이 쓰고, 안 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좀 강력하게 지시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좀 하겠습니다. 12쪽 좀 봐 주세요. 공모사업인데, 지역문화유산 교육 사업을 ´19년도, ´20년도 연속 우리가 공모에 응모를 했는데, 연속 안 됐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용수위원장
여기 10쪽, 11쪽. 10쪽, 11쪽에 보면 지역문화유산사업, 교육사업 이게 6,000만 원짜리 사업을 ´19년, ´20년 연속으로 공모를 했는데, 응모를 했는데 두 번 다 우리가 실패를 했어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아까 기감실 할 때도 청년커뮤니센터 관련해서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미 선정사유를 보면 똑같아요. 작년에도 교육기반 시설 부족이고, 금년에도 교육기반 시설 부족이라고 이렇게 지금 표기를 하고 있어요. 같은 사유를 가지고 미 선정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군에 문제가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작년도에 교육기반 시설부족으로 우리가 낙방을 했으면, 금년도에는 그걸 보강해서 이런 미 선정사유가 다른 사유로 나와야지 미 선정이 되더라도, 같은 사유로 나오는 것은 우리 군에서 대처를 잘못한 거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일단 맞고요. 저희들이 지역문화유산 교육 사업은 2년 연속 떨어진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준비 부족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역문화유산이 사실은 저희들 구읍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육영수여사 생가 거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 근대문화유산이 지금 지정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에도 1억 예산을 세웠지만, 그것 되면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렇게 연속으로 떨어지면서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 차라리 응모를 안 하는 게 낫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제가 드립니다, 과장님. 하여튼 철저하게 우리가 공모사업에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12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이것은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12쪽 7번에 보면,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이게 총 220억 사업입니다, 그렇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또 선정이 안 됐어요. 그렇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미 선정사유는 프로그램 차별화 미흡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질의 드리는 부분은 우리 용역 실시했습니까?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용역은 했는데요. 2,0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준비가 4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분석은 프로그램도 차별화가 미흡하지만,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준비가 안 됐다는 것, 그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장계관광지에다가 문학으로 여는 창작놀이터 해가지고 예술, 놀이, 문학을 접목시켰던 콘텐츠 선정에도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이것 우리가 공모를, 공모사업명 뭐로 공모했어요? 아니 용역 했어요, 용역명이 뭐예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계획공모형,
이용수위원장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타이틀이 없어, 용역에.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이 사업명이 계획공모형 관광개발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이용수위원장
´18년도에 했어요, 용역?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이용수위원장
용역 내용이 어느 거예요? 설명 좀 주세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2019년도 8월 달에 용역을 시작해서, 2020년도 2월 달에,
이용수위원장
아니 용역 내역이 있으니까, 앞쪽에.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용역 내용이 어느 부분이에요, 그것이?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
이용수위원장
2019년 용역이 9개 돼 있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중에서 어느 거냐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4쪽에 15번을 보시면 됩니다.
이용수위원장
4쪽이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4쪽, 15번.
이용수위원장
4쪽, 15번. 아, 이것 장계관광지 지역관광개발사업 공모 기본구상 용역 이겁니까?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용역까지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프로그램 차별화 미흡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낙방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 인정하시는데, 그렇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다시 재 응모할 계획 있습니까?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용역비만 2,100만 원 그냥 날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이 전형적인 예산낭비형 공모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식의 용역과 공모는 지양해야 된다. 말씀 드립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제가 자료 좀 제출하라고 요구했던 게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현황, 그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이게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가 작년에 이 부분도 말씀도 많이 드렸던 부분인데. 특정단체에 집중 지원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래서 2017년도에 보면 특정단체에 한 70%, ´18년도에 73.3%, ´19년도에 71.5%, 2020년도에 56.4%로 지원을 했는데. 2020년도는 뭐 코로나 사태가 심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약간 자료에서 우리가 어떤 비교하기는 약간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 이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을 할 때는 지역문화예술단체들이 우리 지역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주민들에게 얼마만큼의 기쁨이라든지, 어떤 즐거움 이런 것을 주느냐? 그런 걸 우리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어떤 평가를 통해서 지원 기준을 마련한 다음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것 좀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지원기준이라기 보다도 이게 예술단체가 다양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기준 정하기가 사실상은 모호합니다. 그래서 다만,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어느 특정단체에 또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게 좀 불합리한 부분은 저도 일부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소외되는 그런 단체가 없도록 저희들이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모색을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여하튼 이 지역에 있는 여러 문화예술단체들이 우리 지역문화를 창달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그래서 특정단체 집중해서 지원되는 것을 지향하고, 군민들한테 많은 호응이나 공감을 받는 그런 단체에게 지원의 폭을 점점점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러한 예술단체인들만의 리그가 돼서는 안 돼요. 전 주민이 같이 즐기고 행복해 하는 그런 문화예술행사가 돼야 되고, 그런 문화예술 지원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27일, 내일입니다.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