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박우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7대 0회 제차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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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및 클린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두철언 소장님과 윤용철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두철언 소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언

두철언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김포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두철언. 농정과장 윤용철.

박우식위원장

윤용철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윤용철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와 농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기영 농지관리팀장입니다. 최종호 농지전용팀장입니다. 장영신 농업지원팀장입니다. 김종무 유통팀장입니다. 장오규 농정팀장은 금일 췌장 관련해서 정밀검사가 있어서 부득이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박우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올해 154일인가요? 긴 장마가 유례없이 있었고 코로나 사정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기술센터 관련해서 업무 자체도 굉장히 추진하기 어려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반적으로 소장님, 오늘 농정과지만 기술센터 업무 전반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아쉬웠던 것, 또 이것은 괜찮았다 이렇게 해서 스스로 한 5분 안에 간단히 소장님 입장에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철언

두철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두철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금년도 2월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농산물 판매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었습니다. 학교급식이라든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새벽시장이라든가 직거래장터 이런 것을 저희 센터에서 상당히 많이 운영을 하고 있었었는데 이것이 다 중지되다 보니 판매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정과장도 방금 보고드렸듯이 저희 자체적으로 드라이브스루도 했고 도와 연계해서 드라이브스루도 했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성과는 냈지만 그래도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어떻게 해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지금도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그래도 학교 학생들이 등교를 하다 보니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는데 그래도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서 지금도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는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농업진흥과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엘리트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많이 운영을 못 하고 그나마 최소한의 몇 개 과정은 운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가라든가 우리 시민들께서 이러이러한 과정은 더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문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 드릴까 싶어서 저희가 드론반이라든가 치유반이라든가 최소한의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드론반 같은 경우에는 가정의 학생들이 한 15명 정도, 16명 정도 진행을 해서 그네들이 자격증을 다 취득을 해서 저희가 앞으로는…. 항공기로 항공방제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드론으로 해야 되는 곳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네들도 활용을 해서, 저희가 그런 과정에서 배출한 인력들을 활용해서 드론반을 운영을 하고 준비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축수산과 같은 경우에는 AI 같은 경우가 타 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 전 직원이 거기에 근무를 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또 코로나19 때문에 전 시청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저희까지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하면 더 가중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 농정과를 비롯한 4개과 전 직원이 이것만은 우리 자체적으로 막아내자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 김포지역에 맞는 품종을 개발을 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고시히카리, 추청 이런 것을 많이 심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일본 품종이라고 그래서 약간 거부하는 반응들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 지역에 맞는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 기술지원과라든가 농정과에서도 같이 고민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이 올해 농업기술센터의 전반적인 어려움이나 아쉬운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하여간 소장님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으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단위적인 업무사업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자료 요구한 것 목록 혹시 알고 계신가요?

철언

두철언농업기술센터소장

불법조성지 석모리하고 그 내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배강민위원

네. 제가 자료 요구 어떤 것, 어떤 것 했던가요? 우리 과장님, 자료 요구 제가 뭐, 뭐 했습니까?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농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알기로는 석모리 성토 관련해서 하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도시계획과, 자원순환과, 농정과 불법 농지성토 관련해서 민원접수 현황 및 현장 확인 처리내역 일자하고 담당자 포함해 달라고 제가 상세히 이렇게 적었죠. 두 번째, 출장복명서를 첨부해 달라고 제가 이렇게 또 기록을 해 놨죠. 또 세 번째, 양촌읍 누산리 1040번지, 석모리 135번지 농지성토 관련 언론보도 및 처리현황. 농지성토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대대적으로 나왔죠, 불법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본다면 우리 농정과에서 진행했던 사업들에 대한 것들은 단속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전년도보다는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출장복명서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요? 왜 출장복명서를 작성하나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장복명서 같은 경우에 출장 나가서 현장의 현황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위급한 사항이나 향후 조치돼야 할 사항이 있으면 그 내용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렇죠? 그러면 저는 그래요. 도시계획과나 자원순환과나 다른 부서에서는 이렇게 출장복명서 1년 치를 첨부해서, 농지성토에 관련된. 그런데 어떤 것은 결재가 1달, 2달 정도 미뤄서 이렇게 또 결재된 게 있고 이 안에 보면 불법성토 현장에 가서 누가 단속을 했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사진이 있는지 결재자들이 이것을 보고 결재를 하고 출장비도 발생이 되고 또 마찬가지로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현장이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렇죠?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배강민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바쁘시다 보면 구두상으로 받든 메모보고로 받든 담당부서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을 것 아니에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배강민위원

그러면 유일하게 공적인 문서는 출장복명서죠?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들은 1월, 2월, 3월에 민원조치현황에 대해서, 사법조치현황 관련해서 이분들이…. 안희명, 유현정. 이 유현정 한번 봐 보시겠어요? 유현정 님 같은 경우는 1월부터 11월까지 이 두 분은 쭉이에요. 유현정, 유현정, 유현정, 유현정, 유현정, 유현정. 이 유현정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2019년도 11월 1일에 들어와서 2020년도 1월부터 바로 이 사업을 진행한 거고 여기에 같이 일하시는 하재헌 분은 농지 불법매립 단속을 2020년도 5월에 들어온 거예요. 농업9급과 공업7급이 1월부터 11월까지 이 농지성토에 대해서 단속을 계속 나간 거죠. 저는 이 내용만 보고 “출장복명서를 주십시오.” 했는데 왜 저한테 출장복명서를 안 주셨어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아니, 자원순환과는 1년 치를 가지고 와서 결재된 내용이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건 지적하고 개선할 건 개선하겠다고 진행했는데 농지성토 관련해서 부서들 협의한 적 있으시죠?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부서들 협의해서 그 협의 결과가 ‘농지관리팀 신설에 따른 소관 업무 구분’ 해서 농지관리팀에서 다 맡기로 하셨죠? 도시계획과나 자원순환과나 미팅하셔서?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랬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하고 농지성토에 대한 중요성을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이 2명 직원이 무슨 죄예요, 1년 내내. 관리자야 결재만 하면 되지만 농지성토 관련해서 단속 나가보셨어요, 얼마나 힘든지? 그러면 출장복명서를 보고 현장을 보고 우리도 분위기를 파악을 하고. 우리가 메모보고를 다 가져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출장복명서를 안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위원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정하영 시장님은 전 의원 출신이라고 그러고 맨날 저희랑 회의할 때마다 의회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원순환과나 농정과나 어떻게 제가 47만을 대표하는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장님도 이 부분을 파악 못 하고 있고 농정과에서 농지성토 불법매립이 얼마나 중요한 사항임에도 이런 부분들을…. 저는 이 부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5분 발언도 하고 조직에 대한 이런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래야. 농지성토가 주로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북부권에서 5개 읍면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런데 북부권 출신인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농업을 중요시하는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도시환경위원장 때부터 5분 발언을 진행을 하고 상임위마다 격려하고 챙기고 했는데 직원들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9급과 7급이 1월부터 11월까지 이 두 사람이 가능해요? 억지로 나가서 단속 건수가 많은 것은 단속 건수만 보면 잘했다 하겠죠. 그 단속건수를 채우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과장님?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정하영 시장님이 오셔서 저희한테 이런 부분을 자원순환과 쓰레기봉투, 농정과 출장보고서. 왜 의회를 이렇게 무시합니까? 본 위원이 몇 년 동안 요구한 것들이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까? 그래서 감사중지를 요청드립니다. 저는 이 농정과부터 앞으로 뒤에 남은 상임위까지 시장님이 오셔서 이 부분을 해명하지 않으면 저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박우식위원장

배강민 위원님께서 감사중지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감사중지에 동의하십니까?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감사중지

15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배강민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시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배강민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시장님, 바쁘신데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 시장님이 6대 시의원이셨고 의회주의라는 말씀을 수시로 하셨습니다. 또한 어느 누구보다도 농민의 마음을, 북부권의 상황을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저는 오늘 꼭 시장님이랑 대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시장님, 왜 출석하셨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언론에서 이슈화되었던 농지성토 관련 자원순환과, 도시계획과, 농정과 등에 이렇게 의원 요구자료로 이 세 부서에 불법 농지성토 관련 민원사항, 출장복명서 첨부, 누산리 관련해서 언론보도 및 처리현황 이런 부분을 제가 요청을 했는데 자원순환과나 도시계획과는 자료가 왔습니다만 농정과는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언론에서 수차례 다룰 만큼 중요한 사항이라 저는 현장 분위기를 알기 위해서 출장복명서를 요청했는데 받아보지 못했고 그래서 행감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그것을 줬더라면 오늘 같은 상황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출장복명서를 보시면 육하원칙에 의해서 어떠한 내용이 어디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누가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을 텐데 저는 보지 못해서 관련 부서 소장님한테 질의를 했었고 소장님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셨고 과장님도 모르셨거나 아셨어도 쉽지 않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는 그래요. 47만을 대표하는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건에 대해서 이렇게 못 준다면, 행감은 1년에 한 번 있는 사항입니다. 못 준다면 전화라도 주든지, 아니면 의원실에 와서 자초지종을 말씀을 주시든지. 어떻게 행감을 하라고 하는 것인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출장복명서 관련해서 저는 자원순환과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사항을 지적했냐, 결재일이 1달 반 만에 결재하고 2달 만에 결재하고 그래서 그런 증거자료들을, 그런 지적사항들을 자원순환과 출장복명서 보면 언제 출장을 갔고 누가 갔고 어떤 사항이 있었고 사진까지 첨부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보면 “아, 그때 상황이 이랬구나. 우리 공무원분들이 또 수고하셨구나. 이건 도저히 힘든 상황이구나.” 내부적으로는 메모보고와 요지보고와 구두상의 보고는 할 수 있으나 우리 위원들이 출장복명서를 본다는 게 잘못된 일인가. 출장복명서는 신청할 수가 없는 겁니까?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저는 도시환경위원장으로서 농정업무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농민에게 악영향을 주는 불법성토 근절에 대해서 5분 발언을 진행을 했습니다. 또한 2년 4개월 동안 농정과를 응원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격려하고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농정업무 관련해서 농정과에서 단속 나간 건수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804건입니다, 804건. 이 804건을 누가 처리했느냐? 이분들이. 안희명, 유현정, 하재헌, 유현정. 1월 3일부터 11월 7일까지 이 두 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이 두 분은 누구냐? 농정과 농지관리팀의 하재헌 님, 2020년 5월 1일에 발령 났습니다. 농업9급에 유현정 님, 2019년 11월 1일부터 들어와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분이 농지불법매립 단속 관련해서 하재현 님은 양촌, 하성, 고촌 동 지역을 보고 유현정 님은 통진, 대곶, 월곶 지역을 보고 있습니다. 이 업무만 하는 게 아니에요. 비산먼지 신고 수리, 대형차량 통행제한, 농지관리 홍보 예산관리…. 이게 정말 이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정말 이것은 과장님이, 아니면 소장님이 이 부분은 해결할 수 없다고 저는 판단이 돼서 시장님이 이런 부분은 알고 계셔야 되겠다. 조직을 운영하는 책임자가 이런 부분을 알아야 다음에 불법성토에 대해서도 조심을 하겠고 농정과에 대해서도 이렇게 고생한 직원들이 이러면 누가 있고 싶겠어요. 이 조직, 부서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셔야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님?

시장님, 이것은 농정과 문제뿐만 아니라 여기에 관련된 도시계획과, 자원순환과, 농정과 같이 팀이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농지관리팀 신설에 따른 소관업무 구분을 지엇는데 이 모든 부분을 이미 농정과에서 다 진행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김포신문에 보면, 언론에서 보면 이쪽으로 핑퐁, 저쪽으로 핑퐁 했던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북부권 5개 읍면을 지역구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북부권 최대 현안 중 하나는 농지성토입니다. 지난 십수년간 우리 북부권을 괴롭혀 온 이 현안을 해결해보고자 본 위원은 의정활동 초기 5분 발언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주문한 바도 있습니다. 농지성토와 관련된 부분은 기초 지지체만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기에 국토부,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 법 제도 개선에 노력해달라고 주문드렸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발생되는 농지성토 문제는 오로지 직원들만의 문제가 되어 몰려드는 성토 압력에 힘겨워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요구자료 또한 부서장들의 무관심 속에 요청자료가 누락된 채로 제출되고 있는,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지금의 실정이 농지성토 문제를 더욱 키웠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분별한 농지성토는 양호한 농지를 해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북부권 주요 기반시설은 물론 생활환경조차 위협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관련 부서장님들께 강력한 특단의 대책을 요청드립니다. 5분 발언 시 제안드린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우리 주민들이 받고 있는 고통을 생각하시어 그 대상이 중앙부처건 국회건 청와대건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을 농지 불법성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 문제가 해결되는 그날까지 관심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시장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시정업무 가운데에서도 저희 행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불법성토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김포시가 한 때는 정말 비옥한 토양으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갖고 있던 그런 도시였지만 지금은 많은 농민 분들이 하소연을 하세요. 제대로 된 땅에서 농사를 짓기가 어렵다, 그만큼 제대로 된 땅이 없다, 김포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농기센터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농업을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고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이런 불법성토와 관련된, 이를 근절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을 땅이 없는데 나중에 어디에 농사를 짓고, 농기센터가 왜 존재합니까? 농기센터가 그럴 때는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김포에서 농업을 아예 포기해야죠, 그러면. 김포 농업을. 시장님께서 농업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이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는데 김포 농업의 미래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설정을 해 주셔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농기센터가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예전에 5분 발언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만 농기센터의 혁신, 변화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특히 김포시의 최대 현안이 된 불법성토 문제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서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고요. 마지막으로 시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고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장님, 마지막으로 불법 농지성토 관련해서는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서 저희 상임위에도 반드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시장 정하영, 도시환경위원회장 퇴장

배강민위원

5분간 정회하시고 하시죠.

박우식위원장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8분 감사중지

15시 5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한종우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세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본 위원이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이전 문제거든요. 제가 상임위장에서 누차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 김포첨단농업종합센터 구축현황 해서 사업규모 및 사업내용은 재검토 중이다,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 자꾸 맴도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한 국에서 결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진행했었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아직까지 김포 농업은 천덕꾸러기예요. 그냥 업신여기고 무시당하고 그런 성향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농업기술센터가 제대로 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재검토중이라는 내용은, 이미 옮기는 부분에 대한 당위성은 검증이 된 거 아닌가요, 과장님? 소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철언

두철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두철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몇 차례 저희한테 질의를 주시고 하셨었기 때문에 저희도 몇 번 답변도 드렸지만 월곶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통진 쪽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고 나름대로는 준비도 먼젓번에도 어느 정도 확정까지도 됐었는데 그 부분을 재검토해 보라고 말씀도 있으셨고 했기 때문에 옮기는 것만큼은 저희가 나름대로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준비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종우위원

재검토 이유는 뭔가요?

철언

두철언농업기술센터소장

위치가 적절치 않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재검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종우위원

본 위원이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와 연계한 이유도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함께 갔었어야 된다. 그랬을 때, 기술센터와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가 함께 어떤 계획을 가질 때 우리가 목적하고자 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학교급식물류센터만 딱 정해져 버리니까 알곡은 싹 빼먹고 껍질만 남은 듯한 그런 기분인 거죠. 그러니까 농업이 천덕꾸러기가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혹시 그러면 내년에 이 검토와 관련돼서 편성된 예산은 있습니까?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농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민선 6기에서 어느 정도 센터 이전에 대한 부분이 진행되다가 민선 7기 들어서 여러 가지 부분을 재검토하는 부분에서 부지 부분도 그렇고 거기에 들어가는 학습관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그렇고 당초 시 재정상에도 당장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발생된 부분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지역 내에 행복위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같이 진행이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부지 내에 당장 우리 센터 전체가 다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학교급식 관련된 과나 농가에서 생산되는 품목들에 대한 가공시설이나 기타 관련 시설들이 우선 들어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설치 부분이 교육지원과에서 내년도 예산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설치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기초설계부터 재검토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종우위원

과장님, 자꾸 지나온 시간을 갖고 탓하기보다는 앞으로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내년에는 이 농업기술센터 이전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안이 꼭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그런 이전과 관련된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 좀 부탁드릴게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종우위원

두 번째 질의 드릴게요. 책자 34페이지에 보면 관내 로컬푸드 판매시설 현황 및 활성화 추진 현황이 있더라고요. 여기 몇 군데 로컬푸드 직매장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다가 사업 목적을 보면 ‘로컬푸드의 안정적 공급으로 시민의 삶을 보장하고 농업의 공익기능 향상 및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한번 PT 화면을 봐 주시면 여기가 신김포농협 로컬푸드 매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로컬푸드를 진입하려면 이 도로를 통해서 이 진입로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 구간이 한 15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왜 아쉬움을 말씀드리냐면 이 진입로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과연 이게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는가라는 의구심을, 의구심이 심도 있는 과정을 거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열어주냐, 마냐가 그냥 단순 7급 공무원 직위에 있는 분의 결정에 의해서 이게 결정됐단 말이죠. 그런데 분명히 사업목적에는 표시되어 있습니다. ‘로컬푸드의 안정적 공급’, ‘시민의 삶을 보장하고 농업의 공익기능 향상’, 그다음에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그러면 로컬푸드 진입을 하는 데 이렇게 돌아서 이 먼 길을 이렇게 들어가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제가 천덕꾸러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러한 부분은 심도 있게 부서 간 협의를 해서 열어줬어야 된다. 그래서 매장을 도로에서 직접 들어가게 해 줘야지 이렇게 돌아서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 부서랑 심도 있는 협의를 해 주세요. 그래서 조합장님도 오시라고 하고. 사실 이게 사익이 아니라 공익적인 개념이잖아요. 농민의 어떤 판로라든가 시민들의 접근성, 그럼으로써 김포 농업의 질이 항샹되는 하나의 다리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재검토가 될까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당초에 완충녹지를 해제해야 저 진출입로가 되는 건데 당초 계획도 현재 저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바로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그쪽 관련 부서랑 협의하는 과정 중에서 완충녹지 해제가 어렵다는 의견이 강하게 표출이 돼서 그렇게 못 하고 조금 불편한 저런 진입로 형태로 유지가 됐습니다.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김포농협이랑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다시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종우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재검토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이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긴급자금을 지원했잖아요. 거기에 농업과 관련된 데는 별로 포함이 안 됐어요. 특히나 학교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그분들 또한 혜택을 받지 못했죠. 그런데 그 사업을 보니까 코로나19 학교급식지원 대상 농산물 농가 지원대책 해서 판매촉진행사, 특별판촉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분들 이것 갖고 부족하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어려운, 이분들이 인증 받은 농사가 쉬운 방식이 아니잖아요. 어렵게 농사 지으시는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과 그런 부분은 너무나 미흡했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것 판매 두 번 한 것 갖고 그분들이 어떤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차후에 추가적인 조치는 취했지만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어떤 대응이 필요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우식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사실 저도 농지 불법성토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워낙 크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 부분 빼고, 농지 불법건축물이 굉장히 사실 농지에 농산물 유통·가공시설이라고 지어놓고는 그 용도대로 이용을 안 하고 타 용도로 많이 사용하는 데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허가 낼 때 분명히 농정과에서 그것에 대해서 허가 신청이 들어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도 농정과에서 하는 건가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것도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죠?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농산물가공처리시설이 대부분 농업진흥청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농지전용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농지전용팀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많은 농지가 불법매립 위에 또 이렇게 가공시설을 짓는다고 허가를 받아놓고 타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저희가 올해 2월부터 전체적으로 김포시 내의 농산물가공처리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고 특히나 고촌읍 향산리나 풍무 지역, 동 지역에 대한 부분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산물가공처리시설로 허가를 받아놓고 그것을 불법 용도변경을 해서, 제조장이나 물류창고 이런 부분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한종우 위원님도 참석을 하셨는데 그분들 나름대로는 이렇게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 그것을 단속을 해서 어렵게 하느냐, 그런 민원사항도 위원님들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에 그렇게 한번 조사를 해 보니 전체적으로 허가 나간 부분에서 한 70~80% 이상이 불법으로 변경되어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현재까지 조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명령 조치를 하고 그 후에 원상복구 조치를 안 하면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그 이후에 원상복구가 안 되면 재차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반복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민원사항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조금은 완화를 해서 어려운 시기에 숨통을 틔게 해야 되는 부분인지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요.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도 고촌읍이나 동 지역을 직원1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용허가 부분도. 다른 농업용 시설에 비해서 가공시설로 인허가 신청되는 부분이나 허가된 부분이 가공처리시설의 100% 중에 60% 이상이 전용처리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원래 농업진흥 구역에 농사를 짓는 게 목적인데 건물이 들어오면 지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재산권 상승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안 지으면 손해라는 생각이 농민들 사이에서 있다 보니까 경쟁적으로 짓는 것 같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목적대로 이용을 안 하면 단속하는 게 맞는데 언제든지 코로나는 계속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부분이라서 과장님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 고민을 갖고 제대로 단속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런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저희 생각은 기존 허가처리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단속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신규로 가공처리시설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2월부터 사업계획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히 검토하고 있어요. 일부에서는 농정과에서 인허가처리를 안 해 주고 있다, 이런 말씀들도 하셔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업무처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좀 더 철저하게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푸드플랜 추진 현황을 보면, 37페이지 푸드플랜 추진 현황 이번에 중간보고 하셨죠? 중간보고 하는데 이번에 워킹그룹에서 친환경단체 오셨나요? 안 오셨죠?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안 오셨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분이 아프셔서 못 오셨는데 그러면 다른 분으로 대체할 계획은 없었나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미처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워킹그룹이 굉장히 중요한 계획인데 거기의 목소리를, 푸드플랜의 가장 근본이 친환경이거든요. 건강한 먹거리, 안전한 먹거리가 중심인데 이분들의 목소리가 안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큰 오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건의드리는 사항인데 거기에 단체 분이 대표로 오셨는데 그 단체에서 밑에 있는 회원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와야 되는데 전혀 그분들하고는 논의도 안 되고 대표로 오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전달이 안 돼서 밑에서는 계속 자기들 목소리가 아닌 다른 목소리가 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거든요, 그렇죠?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그 워킹그룹의 대표로 오신 분은 반드시 회의를, 그 단체의 회의를 마친 상태에서 참여해서 목소리를 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친환경단체의 대표자님이 못 오신 부분도 있고 사실 푸드플랜 관련해서는 친환경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인데 푸드플랜 계획을 수립하면서 필요한 분들이 참석을 못 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도 워킹크룹에 대한 그런 회의가 많이 진행될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장이나 아니면 단체장들이 참석했을 때 회원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먼저 얘기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이게 급하게 가지 않더라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특히 김포 농업의 생산자·유통·소비 이 부분의 목소리를 정말 많이 들으셔서 그것을 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잘 부탁드리고 이번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농정과에 이관, 입법예고 했죠?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이 학교급식지원센터 위원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과거의 업무이관에 대한 그런 내용까지 해서 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급식을 교육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씀들을 하시고 그게 농정과로 소관부서가 이전이 되면 교육 부분은 완전히 배제되고 급식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생각은 소관부서 이전으로 인해서 그런 교육적인 차원이나 아니면 급식에만 치중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더욱더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학교급식을 교육적인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그 부분은 교육당국에서 진행해야 될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 그 교육을 진행하는 데 교육지원과나 농정과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먼젓번에 위원님께서 포럼 때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교육장이 없어서 영양사님이나 아니면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 교육이 없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급식센터 신축하면서 교육장이나 그런 것들을 신설할 계획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농업진흥과에서도 그런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저희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가 책임을 지고 운영하면 될 것 같고 또 교육지원과에서 오는 팀 자체가 새로 인원이 구성돼서 오는 게 아니고 기존에 교육지원과에서 근무하던 직원, 업무 담당하던 직원들이 그대로 농정과로 와서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처음에는 착오도 있을 수 있죠. 100% 된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하여튼 그러한 부분이 우려가 안 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저는 이것에 대해서 오는 것은 이유가 있다고 분명히 생각하는데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학교급식지원센터 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행정이 아래로 강압적으로 내리는 시대는 이제는 지났다고 봅니다. 많은 분의 목소리를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구해서 그 의견을 취합해서 행정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전혀 이분들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떡 하니, 옛날에 안 받을 때는 서로 핑퐁해서 교육지원과도 가 있고 이제 와서는 가져가냐는 이런 말들을 들을 수밖에 없게 만드셨어요, 그렇죠?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저는 행정절차가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학교급식지원팀이 교육지원과에서 농정과로 소관부서 이관이 될 때 학교급식모니터링단이나 아니면 학교급식운영위원회에 사전에 그런 사항을 상세히 말씀을 드리고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은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당초에 농정과에서 할 거냐, 교육지원과에서 할 거냐 할 그때와 사실 지금은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단순하게 학교급식뿐만이 아니라 푸드플랜이나 아니면 공공급식 관련해서도 전체적으로 이끌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그런 넓은 의미로 받아주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그것은 이해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넓은 의미로 가야 되니까 가는 건 이해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무조건 “우리가 가져가면 너희 따라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의견도 많이 들어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야지. 어차피 이분들이 일해 주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명진

최명진위원

저는 조금 이따 다시 추가로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계속 이어서.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계속 할까요?

박우식위원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김포 농산물 홍보마케팅 강화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농산물 홍보 했는데 올해 실적을 보니까 2억 2976만 원을 들여서 5개의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이 홍보에 대한 성과는 있었나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평가는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2019년에 비해서 홍보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물론 홍보하는 것은 굉장히 저도 적극 찬성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그리고 홍보 담당하는 전문가한테 맡겨서 이것을 홍보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배강민 위원님께서 작년도 행감 때 아마 말씀해 주신 사항이었습니다. 홍보매체를 다변화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 아파트 엘리베이터 TV랑 도시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했고 사실은 영화관에도 홍보영상을 띄우려고 했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홍보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사실 그것은 하지 못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여기 보면 아파트 엘리베이터 광고를 하셨습니다. 김포농산물 홍보를 물론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홍보를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농산물 많이 팔기 위해서? 아니면 김포에 농산물 이렇게 좋은 것이 있다는 가치를 올리기 위한 것인지.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두 가지가 되겠죠. 홍보도 있고 이미지 제고도 있고 판매촉진도 있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판매촉진도 있고요? 아파트 엘리베이터 광고가 금액도 굉장히 작년보다 많고. 예를 들면 ‘금빛나루’를 아파트 엘리베이터 TV광고 했는데 4~5월 두 달이었어요. 두 달인데 4100만 원 썼어요. 작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썼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버스나 이런 데 광고가 더 효과가 있지 엘리베이터 잘 안 보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 엘리베이터 광고가 과연 효과가 있었는지 저는…. 지금 안 나왔다니까 제가 거기는 뭐라고 하기는 했지만 그런 부분에 효과성을 따져서 정말 우리 시비가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것을…. 아니면 전문가를 대동해서 그런 데 차라리 돈이 들더라도 제대로 광고를 했으면 좋겠다. 이게 몇 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한 번을 쓰더라도 제대로 광고하는 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좀 더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하면 광고효과가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고민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윤용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8분 감사중지

16시 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덕인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인 과장님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김포시 축수산과장 이덕인.

박우식위원장

이덕인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축수산과장 이덕인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와 평소 축수산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한종우 부위원장님, 김종혁 위원님, 최명진 위원님, 배강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함께 배석한 축수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식 축산팀장입니다. 한규 수산팀장입니다. 신철우 가축방역팀장입니다. 배종선 동물위생팀장입니다. 축수산과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박우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축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과장님, 이번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타 도시는 돼지 재입식이 이루어졌는데 우리 시는 어떻게 됐는지 좀….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이덕인입니다. 돼지 재입식은 먼저 연천에서 하려고 여섯 농가 신청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강원도 화천에서 돼지열병이 발생을 해서 취소가 된 상태고요.

명진

최명진위원

지금 우리 시도 그러면 재입식이 아직 안 된 거네요?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네. 지금 김포시 같은 경우도 한 두 농가 하려고 그랬었는데 거기에 발생하는 바람에 지금 다 보류된 상태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전체적으로 다 보류된 상태인가요?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쯤이나? 기대를 많이 했을 텐데, 농가들이.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금년도 12월쯤부터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쪽에서 발생함으로 인해서 내년도 한 2~3월이나 돼야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내년도 2~3월까지 가면 이분들의 생계자금은 어떻게 지금….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생계지원금은 저희가 먼저 6월에 1차로 했고요, 10월에 2차 지급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10월 2차 지급이 언제까지 하는 건가요? 10월에 지급했으면 6개월씩 해 주는 건가요?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6개월씩 하면 내년 3월까지는 하고 차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그 이후에는, 원래 생계지원비가 법에는 한 번만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돼지열병 관련해서 법을 개정해서 2회까지.

명진

최명진위원

2회까지요?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네, 2회까지 지원하고 3회는 다시 또 어떤 정책적인….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논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네요?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만약에 이게 3월에 안 될 수도 있나요, 아니면 이때는 정말 가능한 건가요?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재입식이요?

명진

최명진위원

네.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제가 보기에는 재입식이 중간에 또 아마 돼지열병이 발생하게 되면 또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돼지열병이 제일 잘 활성화되는 시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그런 것보다도 지금은 야생멧돼지에서 계속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야생 새라든가 분변에서 ASF가 계속 나온다고 하거든요, 조사를 해 보면.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 또 발생이 된다면 또 지연될 것 같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우리 김포가 돼지들이 전멸할 정도로 돼지열병이 유행했던 경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된 게 이동차량 때문이었나요? 정확한 원인은 밝혀졌나요?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그것은 안 밝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안 밝혀진 것 같죠?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계속 입식을 해도 여기 입식을 할 때 철저한 방역으로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하겠다 해서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재입식 시설 기준도 강화하고 이참에 시설 개선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지금부터 재입식하게 되면 농가에서 기존에 있던 방역시설 말고 8개 사업을, 예를 들어서 방역실이라든가 방충막이라든가 울타리사업 해서 총 8개 사업을 완벽히 설치한 다음에 경기도와 농림부의 평가를 받은 다음에 합격이 돼야만 재입식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재입식한다고 해서 저희 농가도 이번에 하려나, 그런 부분에 대한 농가의 시름을 좀 덜어주나 했더니 이게 연기돼서 조금 안타깝네요.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요.

명진

최명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잘 보살펴서. 지금 이게 어떻게 확산이 됐는지 경로도 아직 정확히 안 나왔다 그러니까 무조건 소독밖에 방법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우리 최명진 위원님의 말씀 보충으로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재입식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의 축수산과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재입식에 관련된 대책을?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저희가 재입식을 하기 위해서 울타리사업이라든가 기반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많은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배강민위원

업무보고도 주셨고 우리 최명진 위원님이 말한 것 질의도 제가 들었는데 저는 속상한 게 그런 거예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잘 막았다고, 김포시가 다 살처분했다고, 잘 대응했다고 홍보는 엄청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번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 재입식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화천에서 발생된 거잖아요. 그런데 왜 김포가 진행이 안 됩니까? 왜 진행이 안 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했는데 그러면 다른 지자체랑 다르게 우리 중점방역관리지구 한돈농가 재입식시설 기준에 대한 지원이나 다른 지자체랑 다른 우리 김포만의 차별화가 된 지원이 있나요?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특별한 지원은 한 게 없고요.

배강민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왜?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살처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찾아가서 설득을 하셨어요? 살처분하자고 했죠?

철언

두철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두철언입니다. 저희가 그 농가에 찾아가서 “살처분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고 많이 설득해서 살처분 다 했고요. 또 저희 시에서 타 시군에서 진행하지 아니하는 울타리설치라든가 분뇨처리라든가 이런 예산을 저희 시에서만 별도로 예산을 수립을 해서. 물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다 했지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선도적으로 먼저 치고 나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1월, 늦으면 12월 말 재입식을 하기 위해서 준비,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아까도 우리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화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다시 멧돼지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 중앙부처에서 이게 연기가 돼버리다 보니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배강민위원

할 수 있는 게 없다? 한계가 있다?

철언

두철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못 했습니다. 저희 마음 같아서는 다음 달에라도 당장 해 드리고 싶은 그런 입장입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우리 축수산과장님은 중앙부처랑 재입식 관련해서 미팅을 얼마나 하셨나요?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중앙부처랑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까지는 못 가보고요, 경기도하고 3회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농림부하고 3회 정도를 진행을 하고 중앙부처에는 안 가고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하고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팅을 해 보셨나요?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지역 의원님들하고는 못 해봤습니다.

배강민위원

제가 농림부 가보니까 제가 시의원으로서 가도 그다지 큰 힘을 받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국회의원님들이랑 가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제가 속상한 것은 여기에서는 “내년 1, 2월에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1년 동안 이 사람들은 소득이 없이 재입식만을 바라보고 진행해 왔는데. 또 이분들이 한 달에 얼마 받는지 아세요? 지금 긴급생활지원금을, 정부지원금을? 67만 원 받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67만 원씩 받으면서 지금까지 꾹꾹 참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선도적으로 정말 ASF, 아프리카 돼지열병 잘 막았다고 또 설득을 하고 살처분을 하고 했으나 지금 재입식 관련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가. 지역구 의원들한테 가서 정말 사정은 해 봤는가, 미팅은 해 봤는가, 국회의원들한테 이런 부분을 상담을 해 봤는가. 정말 이분들의 이런 애절한 마음을 안다면 저 같으면 국회의원들한테 찾아가서 도와주라고 할 것 같아. 무조건 정부 부처에서…. 그러면 다른 춘천에서 나오면 또 정지될 것 아니에요? 또 저쪽에서 나오면 또 정지될 것 아니에요? 김포는 지금까지 멧돼지가 잡힌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김포시에 야생멧돼지는 없습니다.

배강민위원

없죠?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네.

배강민위원

없으면, 저는 그래요. 찾아가서 국회의원들한테 이런 사정을 말을 하고 같이 미팅을 주선을 하든 시장님한테 말을 하든. 그러면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개별적으로 해서 재입식 허락해 줄 수 있도록 그런 대책마련을 하고 그런 노력을 해 주셨다면 나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안 서운할 것 같아요.

철언

두철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아까 우리 농정과 관련돼서도 저희가 자료를 제대로 못 챙겨드려서 그 부분도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경기도 담당 과장이나 담당 국장님하고 일단 먼저 우리 시에는 멧돼지가 없으니 다른 시군하고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고 우리 김포시만이라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쪽으로 건의라든가 등등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소장님, 지금 강화 같은 경우도 33곳이 재입식을 진행하려다가 재입식을 못 하고. 경기도 내에 재입식 금지된 지역이 어디어디예요? 파주, 연천, 김포죠?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네.

배강민위원

이렇게 3개 부서랑 3개 지역이랑 같이 재입식 관련해서 회의나 미팅을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한 목소리 내보자 해본 적 있으세요?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3개 시군에서 모여서 한 적은 없고요, 경기도 회의할 적에 같이 의논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과장님, 소장님, 저는 바쁘신 것도 알고 업무도 많은 것도 알아요. 제가 직원들이 일을 안 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축산업에 관련된 사람들이…. 지금 이분들은 하루하루가, 진짜 68만 원으로 생활한다고 생각해 봐요. 1년을 기다렸는데 앞으로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또 기다린다고 해 봐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인 것만 할 게 아니라 정말 김포가 선도적으로, 이분들이 우리나라를 믿고 또 김포시를 믿고 따라줬으니 시에서 더 움직여주고 더 챙겨줘야 이분들이 섭섭해 하지 않고 또 향후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냥 “저기 터졌으니까 한 2월에 되겠죠.”, “저기 때문에 안 되니까 3월에 되겠죠.” 이것은 너무하지 않나,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개 사육장 같은 경우에 축수산과에서 관리가 됩니까?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개 사육장에 대해서는 가축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가축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식육으로는 못 하는 것으로….

박우식위원장

네?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식육, 식육. 먹는 거. 그것은 등록이 아직 안 되는 것으로….

박우식위원장

축수산과에서 개 사육장 관련해서 관리가 돼요?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네.

박우식위원장

관리하고 있어요?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김포시에 신고된 개 사육장이 몇 곳이에요? 자료가 있어요? (축수산과장 이덕인, 자료 확인 중)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통계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관리하신다면서요?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여기 있는데 개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어가지고.

박우식위원장

관리를 하는데 지금 자료가 없으신 거예요? 아니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아니요,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관리하고 있는데 그러면 신고된 개 사육장이 몇 개인지도 자료를 안 갖고 오셨어요?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그 경우는 축산 등록대상이 아니어서 저희가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신고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개 사육장에 대해서도?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박우식위원장

신고대상이 왜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말이 자꾸 오락가락 하시잖아요.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신고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가축법에서. 그래서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개 사육은 관리하고 있는데 등록되는 것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아니, 개 사육장도 합법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면 분뇨처리시설을 갖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분뇨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신고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분뇨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신고하는 게 아니라 환경과에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축수산과에서 관리를 한다면서요?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하더라도 가축분뇨에 대해서 신고는 환경과에 하는 겁니다.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그 관리를 하면 환경과에 접수된, 신고된 개 사육장에 대한 자료도 갖고 있을 거고 아닙니까?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저희가 개 사육농장이라고 해서 조사는 해 놨는데 신고돼 있는 것은….

박우식위원장

조사를 하는 거예요, 조사를 안 하는 거예요?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조사를 하죠.

박우식위원장

아니, 조사를 하는데 몇 개 있는지….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가축 통계조사를 해서 있긴 있는데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아니, 신고를 접수하고 관리를 한다는데 왜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신고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가축 통계조사를 합니다. 그때 조사를 해서….

박우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자료를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제가 지금 못 가져와서 대답을….

박우식위원장

왜 행감장에 기본자료 같은 것을 준비 안 하십니까, 과장님?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제가 가축 통계자료를 가져오기는 가져왔는데 개에 대한 것은 없어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김포시에서 불법적으로 사육되는 개 농장이 몇 곳 있는지 이런 조사는 전혀 안 되어 있겠네요? 거의 그냥 방치된 상태겠네요?

철언

두철언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두철언입니다. 저희가 사실 무단으로 어떤 절차를 밟지 않고 있는 것까지 다 파악은 못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저희한테 신고가 되어 있는 것은 우리 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자료를 못 챙겨왔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희가 그 자료를 확인해서 몇 마리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어쨌든 개와 관련해서는 제가 봐도 법에 관리의 미비점들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축산법」상에서는 개가 가축으로 분류가 되지만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는 개가 가축 사육업에는 포함되지 않더라고요.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좀 「축산법」에서는 가축으로 분류되는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는 가축 사육업으로 분류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법에 약간의 미비한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개를 사육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해야만이, 분뇨처리시설 설치 기준이 사육장 면적이 얼마입니까, 과장님? 얼마 이상이면 분뇨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죠?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뇨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환경과에서 허가를 내 주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과장님, 환경과에서 관리하더라도 어쨌든 신고 접수된 내역들을 축수산과에서도 관리하신다고 하셨으면 최소한 분뇨처리시설을 합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기준에 대한 부분들은 과장님도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60㎡ 이상이면 분뇨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담당 팀장이 대답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우식위원장

담당 팀장님, 말씀좀 해 주세요.

근식

최근식축산팀장

축산팀장 최근식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배출 기준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용면적이 60㎡ 이상일 경우에는 배출시설 허가 신고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게 맞고요. 저희가 육견, 쉽게 말해서 가가호호 키우는 것까지는 100% 다 관리를 못 하지만 육견으로 키우시는 분들은 통계상으로 33농가에 1만 7000두 정도가 사육되는 것으로 일단 갖고는 있는데 마리 수는 변동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가호호 집에서 키우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은 100% 파악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제가 말하는 것은 가가호호까지야 당연히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최소한 법에 미비한 부분들이 있더라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최소한의 신고절차, 합법적으로 신고된 개 사육장 같은 경우는 당연히 관리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개를 합법적으로 신고하고 개를 사육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위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도살 과정도 그렇고 그다음에 음식물 잔반들을 그냥 사육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법 위반 사례들이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어쨌든 축수산과에서 개 사육 관련해서 관리를 하는 주무부서라고 하면 이런 현황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김포 내에서 불법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장들 현황도 파악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관리를 할지, 단속을 할지에 대한 어떤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도 안을 마련하시고. 저는 그런 것들을 주문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자꾸 정확하게 안 해 주시니까 제가 질의를 반복적으로 드린 거예요. 일단 우리 팀장님께서 김포시에 신고된 개 사육 농장 현황, 사육 마리 수, 그다음에 신고가 안 된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개 사육장의 현황들이 파악된 내용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관련한 자료들을 다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식

최근식축산팀장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배강민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에서 대명항 2021어촌뉴딜사업 진행하고 계시죠?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

대상지 선정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선정되면 어느 정도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 결과가 언제 정도 나옵니까?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결과는 경기도평가와 해양수산부 평가가 끝나서 12월 15일쯤 결과가 나올 것이고요. 국비가 70억 정도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국비가 69억 정도 나오고 도비가 9억대고 시비가 20억입니다, 맞죠?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런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우리가 2028년까지 80만 방문객과 600억에 대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거죠?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추진하고 있죠? 엄청난 거죠? 그러면 뉴딜사업 선정 공모를 진행했는데 이것 진행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요?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현재는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이것 선정되기 위해서 뉴딜사업 2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실시했고요. 어민들에 대한 교육과 함께 현장실습, 현장교육 이런 것을 여름 내내, 1년 동안 추진을 해 왔습니다.

배강민위원

여러 가지를 김포시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류를 넣고 접수를 하고 진행을 했잖아요. 결과가 지금까지 좋게 나왔다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지도 않아요. 저는 그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진행했는데, 우리가 국비까지 받는데 어떤 노력을 했는가.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한테도 찾아가서 부탁을 하고 이런 사항을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들을 했는가 그게 궁금한 거죠.

철언

두철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김주영 의원님부터 박상혁 의원님, 보좌관님 수차례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고요. 박상혁 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이 선거 공약사항이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고요. 저희가 기회만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보좌관님들하고 의원님을 직접 뵙고도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공약에 대해서는 김철환 경기도의원님도 그렇고 저 역시도 그렇고 여기 계신 한종우 위원님도 그렇고 우리 북부권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다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1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해양수산부에서 이거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김철환 의원님이든 아니면 여기 계신 지역구 의원님이든 해서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라 두세 번 요청을 하고 될 수 있도록 계속 추적 관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다른 데 신청한 데는 국회의원이 없겠습니까? 시도 의원이 없겠습니까? 이것은 비즈니스 스킬 같아요.

철언

두철언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김철환 의원님하고 통화도 했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행상황 도 담당 과장님하고도 계속 통화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뭘 더 했으면 좋겠느냐, 아니면 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 위원님한테, 도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상혁 의원님이나 누구를 만나게 해 달라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김포에 출장 나오게 되면 같이 자리도 함께할 수 있도록 준비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배강민위원

일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우선순위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재입식에 대한, 또 여기 축산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대명항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덕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2분 감사중지

17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농업진흥과 및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인숙 과장님과 권혁준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함께하여 주시되 이인숙 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농업진흥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김포시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기술지원과장 권혁준.

박우식위원장

먼저 이인숙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농업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이인숙입니다. 김포시 농업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우식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진흥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재준 인재교육팀장입니다. 서이현 도시농업팀장입니다. 구형진 농촌자원팀장입니다. 농업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박우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권혁준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준

권혁준기술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권혁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평소 농업기술센터의 운영과 발전에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찬휘 생명작물팀장입니다. 심성규 원예특작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기술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박우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진흥과 및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과를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팀장님들 오랜 시간 기다리셨고요. 짧게 간단히 설명드리고 제가 두 가지 질의를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계획이 가능하다, 안 하다 이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서술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 이인숙 과장님 말씀드릴게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 자료 제가 요청한 자료거든요. 요청한 자료인데 제가 의원이 되기 전부터 상당히 부족함이 많다라는 내용인데 요지는 농기계 임대사업장 근무 인력 증원에 관한 겁니다. 이게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이 대통령령으로 농업기계 수리·정비 및 안전 사용에 관한 교육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말씀 드리는 건데 알고 계시죠?

인숙

이인숙농업진흥과장

네.

한종우위원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다음 지자체 한번 볼게요. 중간에 평택 보면 평택이 근무자가 6명이고 맨 오른쪽에 기계 대수는 328대, 여기가 인구가 50만 정도 돼요. 파주 한 42만인데 근무자가 7명, 그다음에 농업기계 부유량이 360대. 좀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맨 아래 연천 같은 경우는 기계가 120대인데 여기는 4만 3000명 돼요. 그런데 8명 근무하고요. 가평은 6만 2000명 정도 되는데 8명에 209대. 여기는 여러 가지 농업인의 비율이 많겠죠, 우리보다. 이천 같은 경우 22만, 양주 23만, 안성 17만, 포천 17만 그래요. 성격이 조금은 다르겠지만, 농업인구의 비율이. 봤을 때 우리가 2015년도에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구성하면서 그 인력이 계속 오고 있고 그에 반해서 기계 수는 늘어나고 있어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다음 넘겨주시면 2015년도에 182대가 지금 324대로 증가했죠. 이용건수도 상당히 많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인력은 거의 변함이 없고. 지금 어떤 문제를 안고 있냐면 아마 사고가 안 나서 그렇지 지금 연로하신 분들은 이 농기계 엄두 못 내서 못 빌리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그리고 또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주말에는 농기계 임대를 못 해요. 그런데 사실 지금 농기계 임대는 너무 다양화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소규모 농업하시는 분들, 귀농하시는 분들을 비롯해서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들이 기계를 구입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농기계사업장을 많이 활용하는데 우리가 농기계에 대한 다양성 그런 것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임대사업장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는 것이 우선 인력의 부족이다. 그리고 또 아까도 전 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농업이 위축되는 것 같아서. 위축되는 건 좋아요. 위축되지만 질적인 성장은 있어야죠. 양적인 팽창은 줄어도 질적인 성장은 올라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다음 것 보여주시면 맨 아래 개선방안, 건의사항이에요. 사실 이 정도 인구에 이 정도 농기계 보유현황이면 저희가 한 10명 정도가 적정한 인원인데 지금 개선방안에 주신 것 보면 7명으로 3명 증원하겠다고 하셨어요. 여기에서 마무리 지으려고 그래요. 이거 내년에 되는 겁니까?

인숙

이인숙농업진흥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100% 공감하는데요,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일반적인 답변만 올림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종우위원

이거 충원 못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직무유기예요. 2015년도부터, 선임자분들부터 사실 이 문제는 예견돼 있었고 그런데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없어요. 진짜 현장에 가보세요. 농기계 빌리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주말 이런 때에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좋은 기계들이 그냥 사장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어떤 논리적인 명분, 근거, 필요성 모든 것을 충족하는데 이거 확답 못 준다 그러면 소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언

두철언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도 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관철을 시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부족해서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도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저 부분 어떻게 해서든지 관철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종우위원

조직개편 1월 4일자로 발령 내죠? 1월 4일자 계획되어 있고. 그때까지 저도 노력하겠지만 과장님을 비롯해서 소장님, 이거 꼭 만들어주세요.

철언

두철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번에 인력 갖고 아니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저희가 신규인력을 뽑지 않겠습니까? 그때라도 꼭 반영이 돼서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 인원을 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종우위원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리면 농기계임대사업을 이용하는 분이 만약에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이것 보세요, 또 부랴부랴 대비책이 발생하거든요. 막 그때 세워요. 그러지 마시고 원활하고 안전을 위해서 인력 충원해 주시고 그 농기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꼭 관철시켜주세요.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철언

두철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우위원

두 번째 질의드릴게요. 조직개편 관련해서 1월 4일자로 7개 지역에 나가 계신 상담소 소장님이 다 농기센터로 들어갈 계획이 있죠, 과장님?

인숙

이인숙농업진흥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종우위원

한번 여쭤볼게요. 김포시 정하영 시장님의 1시간은 몇 시간일 것 같으세요? 제가 그냥 한번 좀 분위기가 딱딱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포시의 모든 공무원분들이 무기계약직, 시간선택제임기제 다 합해서 한 1500명 된다고 쳐요. 그러면 시장님의 1시간은 1500시간이에요. 그 말씀 맞아요? 그렇죠? 시장님의 업무 1시간은 그 1500명의 공무원분들이 그 정책을 수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님의 1시간은 1500시간이에요. 그러면 이 공무원 1500시간은 전체 몇 시간이죠? 47만 시간이에요, 47만이니까. 그러면 센터소장님의 1시간은 몇 시간일까요? 정확히 모르겠지만 수만 시간 되겠죠. 왜냐하면 농민들은 다 소장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양촌에 있는 상담소장님의 1시간은 몇 시간일 것 같으세요? 2만 7000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소통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읍·면·동에 파견 나가계시니까 농업인단체, 농민 그다음에 읍·면·동에 근무하는 근무자, 일반 시민들과 소통하고 있단 말이죠. 유일한 소통창구예요. 그런데 그나마 있는 소통창구를 없앤다? 그러면 농업인단체협의회를 만들고 농업회의소를 만들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죠.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이해를 구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미 내부에서는 그런 조직이 그렇게 개편될 거라는 게 확실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곳을 소통의 창구로 이용하고 있는 농민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마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안 것은 길어야 열흘, 2주가 안 됐을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건 그분들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내가 내 정성을 쏟고 열정을 갖고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찌 보면 품과 같은 그런 공간이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그냥 철수시킨다, 이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거 재검토하셔야 돼요. 하지 말아라가 아니에요. 하려면 그들을 이해시키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들도 이해시키지 않고. 다시 아까로 얘기 돌아가면 소장님, 농업기술센터가 월곶 안에 있는데 무슨 소통이 되겠어요? 그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거기에서 누구 봐요? 기술센터직원들뿐이 더 봅니까? 거기 누가 가겠어요. 그 구석빼기에 누가 상담을 하러 가요, 가고 싶어도 안 가지. 좀 더 거시적인 환경을 보자. 자꾸 거기 있는 나무를 보지 말고 좀 숲도 보고 아버지 같이 그들을 포용해 주고 그래야지. 그래서 그런 아쉬움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도 아마 회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상담소를 유지시켜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지만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 정 하셔야 되겠다면 시기를 늦추더라도 그들과 소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철언

두철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그런 부분 저희도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려보고요. 이게 그렇지 못하다 하면 상담소장들이 저희 본청으로 와서 근무하게 되면 그런 공백이, 우리 농업인들이 상담소가 없음으로 인해서 불편해지는 부분들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이 됐을 때는 이것을 시장님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려서 이것들 철수로 인해서 이런 문제점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한번 다음에 어떤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다시 한 번 상담소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한종우위원

소장님, 뭐든지 만드는 건 어려워요. 그렇지만 없애는 건 쉬워요. 어렵게 지금 유지하고 있고 사실 이 농업인상담소가 왜 기술센터로 들어가겠어요? 농업인상담소의 기능이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근시안적인 사고예요. 왜냐하면 왜 그 농업인상담소가 제 기능을 못 하겠어요? 1명이 2개의 지역을 관할을 해요. 그러면 항상 농업인들이 근무하는 날짜 골라서 가지는 않잖아요. 쉽게 말하면 상담소의 기능을 100으로 끌어올려주고 기능을 100으로 만들고 그것을 활용 못 하면 철수시켜야 맞죠. 그런데 거기에 기능은 50만 주고 기능 못 한다고 그것을 같이 철수시킨다는 것은 논리에 안 맞는 겁니다. 거기가 더 인력을 보강해서 더 상담소의 역할을 강화시켜주고 그래서 농업인의 삶의 질이 올라가고 기술이 올라가고 김포의 가치가 올라가고 이렇게 해야지 단순 행정논리로 “여기 실적 효과 없으니까 철수시켜.” 그것은 무책임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말이 100% 맞지는 않을 수도 있겠죠. 말씀하신대로 진짜 큰 그림이 다른 것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곳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농업인 단체 그분들에 대한 이해와 협의, 소통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우리 한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기계 임대에 대해서 저도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농기계 임대가 여성농 있잖아요, 여성농한테도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여성농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눠 보니까 기계를 임대해서 쓰고 싶은데 사실 그것 가져올 수도 없대요. 운반하는 것도 힘들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번에 한번 과장님이 임대해서 돈을 좀 더 주더라도 그랬으면 좋겠다, 누가 가져다주고 가져가면…. 사실 농업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그것 가져왔다 가져가는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가져올 힘도 없고. 그렇다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던 적 있었죠?

인숙

이인숙농업진흥과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왜 그게 안 됐고 그런 부분이 있었나요?

인숙

이인숙농업진흥과장

일단 배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고민을 해 봤는데 아까 한종우 위원님께서도 중요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만 현재 인원, 기술직이 3명이 있습니다. 3명 가지고 실제 어떤 환경적인 측면이나 또 임대기계 수요량이나 했을 때 진짜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달서비스까지는 엄두도 못 내고 만약에 아까 한종우 위원님 말씀처럼 인력보강이 최소한 서너 명이 된다면 배달서비스는 당연히 고려를 해서 저희가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인력이 보강이 돼야지 그게 가능하고 민간위탁이나 그런 부분은 그때 한번 고민을 했었잖아요. 만약에 인력보강이 안 된다면 민간위탁도 생각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서.

인숙

이인숙농업진흥과장

민간위탁까지 하게 되면 실제 지금 예산이 예를 들어서 1억이 필요하다면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는 곱하기 두세 배가 더 많이 드는 거라 행정경영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인력보강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말씀이죠?

인숙

이인숙농업진흥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여성농이든, 우리 농업인들이 고령화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신대로 반드시 임대업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추세가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인력보강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인숙

이인숙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엘리트농업대학에서 이번에 코로나로 갑자기 당초의 정규규정이 운영이 중단됐죠?

인숙

이인숙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특별과정으로 신설을 하셨는데 기존의 엘리트농업대학 보면 과가 귀농귀촌, 스마트농업, 조경, 약용작물, 농산물가공 이렇게 있었어요. 기존에 있다가 올해 새롭게 조금 달라졌잖아요. 변화를 했는데 보통 한번 이렇게 과가 신설이 되면 몇 년 정도 유지를 하는 건가요?

인숙

이인숙농업진흥과장

과 신설은 그 당해연도에 졸업하는 학생들의 평가 모니터링을 하고 또 수요예측을 해서 필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과정을 신설을 하고 운영을 합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보통 1월에 입학생을 모집해서 3월에 개학을 해서 12월에 졸업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장기적으로 가지는 못하고 단편적으로 단기반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유농업반이라든가 드론자격증취득반, 양봉반 이렇게…. 이것 역시도 어떤 연구회라든가 또 농업인들의 수요를 반영을 해서 단기과정을 신설하였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특용작물이나 아니면 귀농귀촌이나 이런 스마트농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계속 오랫동안 해 왔던 것인데 이게 새롭게 되면서 농업인들이 새로운 것을 또 농업에 접목하면서 다양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과는 어땠고 그동안에 계속 농산물가공이라는 것을 했는데 그 가공을 계속 하면서 우리 시에 그 가공산업에 대해서 창업을 하는 수가 어느 정도였나요?

인숙

이인숙농업진흥과장

자율창업은 저희가 집계가 남아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보통 보조사업을 줘서 창업을 해마다 리드하고 있는데요. 올해, 작년 같은 경우 7개소를 창업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창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경을 못 쓰고 있습니다만 올해도 가공반을 당초에는 정규과정에 넣어서 인원까지도 모집을 했었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농산물 가공으로 가서 우리가 아까 농업에 대한 회의적인 발언도 많이 하시지만 이게 살 길은 가공으로 가는 방법, 다양한 방법을 농민들한테 기회제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한 치유농업부터 해서 한편으로 농업에 대한 어떤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가르쳐주거든요. 농업진흥과에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죠, 시대에 맞게. 지금 드론도 그렇고. 또 말씀드린 대로 파주 같은 경우는 대개 양봉에 대해서 그쪽은 양성화시키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 시에서도 도시화가 되고 있는 양봉이…. 저도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에 접목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사실 배우러 가려고 그러면 되게 멀어요. 그 역할을 이 엘리트농업대학에서 다양한 과목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래 끌면 농민들은 지루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로 접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숙

이인숙농업진흥과장

내년에 더 열심히 수요조사를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엘리트농업대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모색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진흥과에서 마스터가드너를 양성을 했었잖아요. 마스터가드너를 양성했는데 저는 이게 왜 지금…. 이것은 제안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공원녹지과나 해서 도시조경이 있어요, 도시녹화 사업으로. 그런데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아깝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사실 도시에 꽃 같은 것 많이 하는 것은 이 부분이 비싸요. 꽃 같은 게 비싼데 예쁘긴 하고 도시환경을 환하게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도시 미관에 좋지만 이 부분을 우리 시의 원예에서 커버를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원녹지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만큼은 마스터가드너를 양성했으니까 이분들을 활용하셔라, 그런 얘기도 제가 하긴 했는데 이게 부서 간의 칸막이를 이런 데에서 허물어서 다양한 사업 같은 것을 어느 사업에서 어느 부서에서 어느 사업을 하는가를 좀 알면 우리가 양성했던 사람들은 활성화가, 이게 일자리창출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역할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기술지원과 과장님한테도 그 부탁을 드리고 싶었어요. 원예 하시는 분들에는 공급하시고 마스터가드너에서는 관리를 좀 해 주시면 도시 미관이 더 환해지고 우리 예산도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제가 너무 터무니없는 제안을 하는 건가요?

인숙

이인숙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 마스트가드너가 24명이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요. 또 그 외에도 도시농업관리사라고 해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지금 126명이 김포시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식물병원도 운영해 봤고요. 38회, 약 750명의 수요가 만족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그다음에 또 C형 텃밭 또 내년에는 공영텃밭까지 저희가 운영을 할 텐데 여하튼 위원님,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마스터가드너나 도시농업관리사들을 올해도 일자리창출을 99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적극 홍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우리 도시에 이런 분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시청 홈페이지나 이렇게 하면 부서에서 보고 사실 있잖아요, 이 앞에 사거리에 꽃걸이, 등걸이 있잖아요. 관리비는 또 따로 나가요. 따로 나가는데 그분들이 과연 여기 물을 제대로 줄 수 있는가 저는 의문이거든요. 물론 한다고 하지만 그런 분을 마스터가드너로 활용하면 정말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우리 도시니까 더 열심히 할 거라는 얘기를 저도 부서에다 얘기는 했으니까 부서 간에 이런 것을 소통을 하셔서 활용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숙

이인숙농업진흥과장

감사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제가 처음 농업기술센터 시작할 때 국장님에게 올해 아쉬웠던 점 등등 포괄적인 것을 질의를 했는데 이번에는 마지막 시간이어서 제가 부탁 좀 드리고 할 얘기 하고 싶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일단 지금 전반적인 게 기술센터를 보면 소비자 중심의 맞춤행정이 돼야 되는데 공급자 중심의 행정이 되고 있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특히 그래요, 아까 농기계임대사업도 마찬가지고 농촌관광산업 육성 진흥 이런 것 그냥 안고 가는 문제들. 제가 오늘은 아직까지 행감을 할 만큼 질의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불안해요. 이것을 막 주고받으면 뭔가 터질 것 같아, 아직도. 제가 한 2년 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내년에 좀 잘 해 달라 그래서 고상형 소장님 계실 때 환골탈태하신다고 워크샵도 갖고 그랬는데 변함이 없어요. 꼭 제 느낌에는, 굉장히 폄하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제 느낌이니까.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꼭 시골 구멍가게 같아요, 기술센터가. 발전이 없어요. 그냥 있는 것 구색만 맞춰서 하는 거야. 급급해. 왜? 아까 얘기했듯이 수요자 중심의 맞춤행정이 돼야 되는데 공급자 중심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옛날 하던 대로 그대로. 버릴 것 버리고 할 것 해야 되는데 예전에 하던 것 다 하면서 할 것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원도 부족해요. 농업행정이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소장님은 어떻게 느끼세요?

철언

두철언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지금 또 조직 말씀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농업행정을 하다 보니 다른 행정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농 같은 경우는 줄어들고 있지만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성도 많아지고 또 고령화되다 보니 굉장히 어려운 면들이 있거든요. 그럴수록 인력이 더 확보가 돼야 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역으로 그렇게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도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었었는데 신규인력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서 민원이 있는 곳에는 항상 저희 직원들이 가서 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조직이 그렇게 갖춰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지금 하던 것들을, 우리 맞춤형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돼야 되는데 할 것 지금 다 하면 인원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기존에 하던 인력으로 할 것 다 해야 되고 당연히 급급해. 그러다가 또 AI 터지고 돼지열병 터지면 다 우르르 가서 어떻게 할 겁니까? 못 하죠, 당연히.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소장님 마음은 알아요.

철언

두철언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우리 배강민 위원님이나 최명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농지불법이 있어서 단속을 하려고 해도 두 사람밖에, 9급 하나, 7급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인력 가지고, 또 불법용도변경 단속 나가야 되는데 그 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이게 누적되고 바라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놈들은 왜 일을 안 하고 있는가.”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종혁

김종혁위원

소장님, 그것 참 안타까워요. 저도 안타까운데 저희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니까 자꾸 아까 얘기 계속 반복되는데 수요자 중심의 이게 안 되고 자꾸 공급자 중심이 되어 버리니까 할 거 다 하잖아요, 지금. 인력이 할 거 다 해야 되는데 어디가 비어요, 해야지.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 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농촌관광육성 추진하고 있어. 기존에 하던 것 관리도 잘 못 하는데 또 하래. 어떻게 안 합니까, 해야죠. 자꾸 이런 게 누적되는 거야. 그래서 어려운 거 알아요. 그래서 아까 한종우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런 것들을 다 대비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를 제대로 된 데로 이전해서 그런 것들을 다 연구하고 덜고 이렇게 하자는 얘기인데 왜 그것은 지지부진, 왜 이렇게 지금 급급하냐는 얘기예요. 할 게 얼마나 중요한 것들이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아까 얘기하는 농민들하고 소통하는 문제 등등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골 동네 구멍가게 같은 데서 그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수요자 중심의 농업행정, 지금 말로만…. 지금 그래도 어려워요. 또 내가 얘기해 봐야 소장님 이거 지금 해결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철언

두철언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너무너무 어려운 건데 그래도 제 말씀 듣고 이런 말까지 위원님한테 질책을 들었다. 농업기술센터가 어디 농민들이 들으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런 말까지 들었다, 시장님 결단하십시오. 지금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농민들 갈 곳을 잃고 이러고 있는데 빨리빨리 뭐가 먼저 돼야 되는지. 무슨 농업기술센터 이전이 답보상태고 무슨…. 농민들이 그것을 원해서 그렇게 답보하고 있는 거예요?

철언

두철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아니잖아요. 우선순위가 뭔지. 그래서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적극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분 나쁘신 문제는 어쩔 수 없고 이제는 발전적인 농업기술센터, 저희들하고 힘을 합쳐서. 얼마나 어려워요, 직원들 힘들고 한데 칭찬은 못 듣고 매일 코피 흘리도록 일하면서 좋은 소리 못 듣잖아요. 그래서 좀 어렵지만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철언

두철언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희 1차 산업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 1인 2역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매번 좋은 얘기를 못 듣고 그렇기는 하는데 그래도 저희한테 힘 좀 실어 주셔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위원장으로서 농기센터, 오늘 장시간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마무리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여러 말씀을 많이 들어서 충분히 지금 농기센터의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이 농기센터, 김포 농업의 방향을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깊이 있는 숙고와 과감한 논의, 그에 따른 혁신과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중심에 소장님이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당장 시급한, 아까 많이 나왔었던 불법성토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 행정력을 동원한 특단의 대책들을 중심에서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하여튼 우리 상임위에서는 소장님의 그런 역할에 대해서 기대하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및 기술지원과를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두철언 소장님, 이인숙 과장님, 권혁준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19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2분 감사중지

18시 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클린도시사업소 클린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헌규 소장님과 이진관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박헌규 소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규

박헌규클린도시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김포시 클린도시사업소장 박헌규. 클린도시과장 이진관.

박우식위원장

이진관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이진관클린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클린도시과장 이진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의회 정립을 위하여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클린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클린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종식 클린행정팀장입니다. 김주혁 클린도시팀장입니다. 신우철 광고물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클린도시사업소 클린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클린도시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박우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클린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각 국별로 부서공통사항 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린도시사업소가 올해 조직개편에 의해서 7월 1일 태동이 되고 업무한 지가 한 5개월도 채 안 됐는데 아마 최전방 민원을 최대한 빨리 해결하라는 의미에서 조직이 탄생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각기 이질적인 과인데 소장님, 그동안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큰 틀에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헌규

박헌규클린도시사업소장

클린도시사업소장 박헌규입니다.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지난 7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클린도시과는 도로변 청소, 가로변 청소와 노면 청소.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건축물에 부착된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을 관리하고 있고요. 도로관리과는 약 640㎞ 정도가 되는 도로에 대한 도로기능 유지를 위해서 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물이라 하면 가드레일이라든지 횡단보도, 방지턱 그다음에 가로등, 노점상까지도 관리하고 있고요. 끝으로 공원관리과는 약 500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 공원에 수목이라든지 배수처리 그다음에 각종 체육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관리, 총체적으로 관리인데요. 이 부분을 관리하기 위하여 저희 클린도시사업소가 탄생이 됐는데요. 약 5개월 정도 운영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라고 하면 목표는 김포 전체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으로 구분을 해서 볼 때 도시 지역의 인력 투입이라든지 청소는 다양하게 인력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만 농촌 지역은 거리는 길고 마을 단위마다의 거리가 길어서 상당히 관리 또는 청소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농촌 지역이 면 3개소, 읍 3개소가 있는데 산 지역이라든지 하천 지역 등에 무단투기를 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모든 것을 다 담당하지는 않지만, 각 해당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할까 하는 것이 상당히 고민 중에 하나가 있고요.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보면 도로나 공원의 경우에 조직적으로 위탁업무라든지 연간단가 체결이라든지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예산이 수반되는데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시설물관리를 해서 도로기능 유지라든지 공원에 대한 시설별 관리가 어느 정도 정착은 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어려운 부분이 클린도시과의 유동광고물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단속 그다음에 농촌 지역에 대한 쓰레기처리 그다음에 노점상 관리하는 게 각 부서별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도로에 있는가 하면 공원, 하천, 대명항 이런 데 산재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정돈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희가 해당 담당이나 모임들과 수차례 간담회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주민들에 대한 불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최대한 상생을 해서 제도권으로 반영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다음에 그러한 일들을 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노출됐던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데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한 5개월 동안 나름대로 새로 만들어진 사업소 업무를 꾸려가면서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연말에 조직개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클린도시사업소는 이대로 갑니까?

헌규

박헌규클린도시사업소장

클린도시사업소의 각 과별로 관리 업무가 굉장히 많이 증가됩니다. 각종 개발사업장, 예를 들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향산지구가 입주가 됐고요. 또 신곡6지구가 입주가 됐고 걸포동 3지구가 입주되고 감정동 이런 데 입주되는 곳 중에 40~50%가 도로와 공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인력으로 부족해서 클린도시과도 1팀, 공원관리과도 1팀, 도로관리과도 1팀 내지 2팀 증설 요구를 했는데요. 현재 도로관리과에 자전거관리 분야만 이번에 1팀이 이번에….

종혁

김종혁위원

1팀만? 그러니까 클린도시사업소에서 이러저러한 내용 해서 과별로 하나씩 팀이 필요한데 도로관리과에 하나만?

헌규

박헌규클린도시사업소장

자전거문화팀 하나만 이번에 반영이 됐고요. 내년도라든지 지속적으로 추가 반영한다는 의견도 조직 부서하고 조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특히 공원관리과 같은 경우 관리해야 될 공원이 엄청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 인원 가지고 민원 해결하기도 급급할 텐데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헌규

박헌규클린도시사업소장

지금까지 보면 인수받아서 관리한 게 보통 5년 이내에서 10년 사이가 많은데 이제는 조금 수목들이 정착되어가는 과정이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게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상당히 저희도 인지가 돼서 요구는 합니다만 우리 시에 한정된 인력이 있어서. 하여튼 인력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충원 요구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각 부서가 다 인력 때문에 많은 고생들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합리적으로 어렵지만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진관 과장님한테 간단한 거 한번 질의해 볼게요.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희망근로, 우리 시에서도 모집을 했죠? 어떻게, 도움을 좀 받으셨습니까? 배정을….

진관

이진관클린도시과장

클린도시과장 이진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희망일자리가 제가 가서 보니까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청을 한 40명을 했어요. 그런데 신청을 했는데 약 30명 정도가 처음에 왔어요. 그래서 잘 됐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은 22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한 30톤 이상을 수거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유용하게, 자원이 없기 때문에….

종혁

김종혁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클린도시과가 가장 유용하게 쓸 자원들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순노동에 청소라든가 이런 것은 전문직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인원이 자꾸, 힘들어서 그러나? 왜 자꾸 줄죠?

진관

이진관클린도시과장

아무래도 김포 전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교통수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종혁

김종혁위원

그분들은 시간이 제한적이잖아요? 하루에 4시간인가?

진관

이진관클린도시과장

네, 4시간입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동 같은 것은 어떻게 시에서….

진관

이진관클린도시과장

교통비가 일부 지원이 됩니다. 인건비, 교통비가 일부 지원이 되는데 그것 가지고는…. 그래서 저희도 민원이 처음에 생겼던 부분이 뭐냐 하면 지역을 옮기니까 태워다 달라, 이런 민원도 소소하게 있었지만 교통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현장에서 모이는 것으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다행히 희망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위사업에 대한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경인일보 신문을 보면 ‘환경미화원 산재관리 소홀’ 해서 경기·인천 16개 지자체 검찰 송치라는 기사 보셨습니까?

진관

이진관클린도시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잘 안 들려서서요.

명진

최명진위원

‘환경미화원 산재관리 소홀, 경기·인천 16개 지자체 검찰 송치’ 했는데요. 도로 청소하는 환경미화원들이 산업재해 예방 소홀로 검찰에 기소가 된 것 상태인 것 같아요. 거기에 김포도 들어간 것 같아요. 모르고 계셨어요?

진관

이진관클린도시과장

죄송합니다. 클린도시과장 이진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왜냐하면 고용노동부에서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 환경미화원에 대한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가 된 것 같은데요. 이때가 ‘프로종합관리’하고 지금 보니까 또 하나 있죠? ‘한누리’, 그렇죠?

진관

이진관클린도시과장

네, 작년도에는 ‘한누리’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2018년도에는 ‘프로종합관리’가 했는데 2019년도에 ‘한누리’가 하다가 2020년에 다시 ‘프로종합관리’

진관

이진관클린도시과장

다시 ‘프로종합관리’가 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러면서 계속 가로청소 하시는 용역, 그때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청소용역원들에 대한 불만사항이 계속 터져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생긴 게 작업반장이에요. 작업반장 3명이 했는데 이 작업반장이, 저희는 작업반장이 생겼을 때는 좀 더 이분들을 효율적으로 관리 부분을 하기 때문에 작업반장에 대한 얘기가 생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작업반장이 생기면서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기더라고요. 작업반장들이 김포에 안 살죠, 다?

진관

이진관클린도시과장

제가 살고 있는 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다만 작년도까지 작업반장 한 분이 모든 가로청소원들을 하다 보니까 그때 의회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질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2명은 더 해서 3구역으로 나눠서 세 분이 3개월에 한 번씩 구역을 돌아가면서 관리하고 있는데….

명진

최명진위원

작업반장을 해서 효과는 있으세요? 혹시 행정에서 바라봤을 때는 어떠세요, 세 사람이 새로 생겨서? 그전에는 없었어요, 작업반장이. 없었는데 이게 가로청소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월급도 굉장히 많이 주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데 효과가 있는지를….

진관

이진관클린도시과장

제가 이제 온 지 5개월 됐기 때문에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나름대로 5개월 동안 판단해 보면 작업반장들은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작업 구역이 넓기 때문에. 직원 1명이 모든 걸 감당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 1명으로 이런 것을 감당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작업반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특히 즉각적인 민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씩 민원전화가 오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작업반장을 통해서 대응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즉각 환경정리가 된다, 이런 느낌을 많이 가지시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말도 있기는 합니다. 작업반장이다 보니까 소위 갑질한다, 이런 말이 들리기는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계속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입장에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또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행정이 시민한테 돌아가는 게 좋다면 아무리 그분들이 갑질이다, 뭐 해도 그분들하고 잘 소통해서 이것을 푸는 방법을 한다면 좋은 건데 효율성도 없는데 갑질 문제까지 나오면 이게 불필요한 작업반장이 될 수 있어서 이 문제는 내부적인 것까지 저희가 들여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과장님이 오신 지 5개월 안 되셨지만 이 부분을 좀 들여다보시고 정말 행정에서 가로청소 하는 데,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 데 이게 필요한 건지를 체크해 달라는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진관

이진관클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더욱더 세밀하게 보고 서로 협동할 수 있도록,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것 부탁드리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옥외광고물설치팀이 하나 있죠?

진관

이진관클린도시과장

네, 한 팀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사실 옥외광고물팀은 전체적으로 도시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진관

이진관클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저는 광고물팀이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진관

이진관클린도시과장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반 아무 경험이 없는 직원이 이쪽으로 오면 정말 일이 힘들어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쪽의 광고물팀은 진짜 지자체장이 바뀌어도 이 정책에 있어서는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게 광고물팀이에요. 그래서 여기 광고물팀에는 될 수 있으면 업무의 전문가가 올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진관

이진관클린도시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가서도 여기는 일반 신규직원이 온다거나 민원이 굉장히 상대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참 어렵다고 여러 차례 건의도 했고요. 다음에 되면 전문가, 과거에 경험이 있던 사람이든가 이런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저희 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이번 조직개편에 광고물 한 팀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해서 단속만 별도로 할 수 있는 전문가 팀을 한번 구성해 보겠다고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요?

진관

이진관클린도시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단속이면 단속 그다음에 허가 양쪽으로 분리해서 전문가…. 저는 이 광고물팀을 계속 주시해서 보면서 느끼는 게 광고물팀장님 지금 계시지만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분이 가시고 나서 새로 온 분들은 공모제로 해서 5년씩 있게끔 하는 게 어떤가. 그래서 광고만큼은 지속 가능하게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관

이진관클린도시과장

과장인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것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사하는 부서하고 같이 적극 협조해서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거기에 오시는 분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도 하셔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관

이진관클린도시과장

네, 감사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명진

최명진위원

없어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없으시면.

박우식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것은 제가 너무 궁금한데 과장님이 답변을 해 줄 수 있는지를 모르겠네요. 수의계약 한 것 중에 진공노면청소차 폐토사 처리용역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참 특이한 게 있더라고요. 진명 모 업체인데 이 업체는 경쟁입찰을 계속 유찰한 다음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 부분은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진관

이진관클린도시과장

몇 쪽, 정확히 좀….

명진

최명진위원

그게 309쪽이요.

진관

이진관클린도시과장

309쪽입니까?

명진

최명진위원

네, 309쪽에 용역추진현황을 보면 이 기업이 2008년부터 2018년에는 수의계약을 계속 했어요. 수의계약을 했는데 2018년 11월부터는 유찰을 하면서 수의계약으로 계속 하는데 그다음에는 가격이 올라갔는데도 유찰을 시켜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왜 이렇게 하는 건지를 알 수 있나요?

진관

이진관클린도시과장

진명기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진

최명진위원

네.

진관

이진관클린도시과장

그렇군요.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진명기업은 뭐냐 하면 진공노면청소차량으로 인해서 수집되는 토사물을 처리하는 업체가 되는데요. 저희 관내에 이게 1개 업체뿐이 없고요. 저희가 용역 계약을 할 때, 경쟁입찰을 할 때 어떻게 하냐 하면 20㎞ 내로 제한을 둬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20㎞ 내에 보면 부천에 1개 업체, 고양시에 1개 업체, 인천에 1개 업체, 저희 1개 업체 이렇게 4개 업체가 해당이 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4개 업체 중에서?

진관

이진관클린도시과장

네, 4개 업체가 해당이 되는데 그 업체들이 여기를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응찰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하고 계속 수의계약을 하는….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어차피 수의계약을 할 건데 이것을 유찰을 하고 나면 단가가 올라가는 경우는 아닌가요?

진관

이진관클린도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 것 없이 그냥 그 단가에서 수의계약만 맺는 건가요?

진관

이진관클린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행감이다 보니까 제가 질의 한두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 현황’ 관련해서 316페이지 그다음에 320페이지 ‘불법 광고물 시민수거보상 및 감시단 추진 실적’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 옥외광고물 현수막 단속현황 보시면 2020년도 단속과 2019년도 단속현황을 보시면 한 50% 정도, 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고요. 이 단속실적이 왜 이렇게 저조할까요?

진관

이진관클린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클린도시과장 이진관입니다. 2019년하고 2020년하고 차이나는 부분은요, 여기에서 어디가 많이 늘어났냐면 시민수거보상. 시민수거보상은 우리 김포시민 중에서 65세 이상이거나 기초수급자이거나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이거나 이런 분들이 하실 수 있는데요, 거기는 대상을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수거하는 만큼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원래는 1억 정도 예산을 세웠었는데 2019년도에는 많이 있어서 한 1억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분량이 좀 늘어난 게 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시민수거보상 및 감시단 추진실적이 12만 3860건이잖아요, 320페이지에 보시면?

진관

이진관클린도시과장

네.

배강민위원

그러면 여기 316페이지에 보시면 현수막이 14만 4493건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14만 4493건이 앞에 있는 데이터랑 합해진 거라고 보면 될까요?

진관

이진관클린도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누가 또 하냐면 청원경찰 3명이 매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합해진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차로 돌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불법 광고물 시민수거보상 및 감시단 추진실적도 상대적으로 내려갔고 또 마찬가지로 옥외광고물 단속현황에서도 700만에서 200만으로 500만 정도가 내려갔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무조건 외부에다만 의지를 해야 되느냐. 우리 자체적으로는…. 만약에 이분들이 동참을 안 한다면, 코로나 때문에 동참을 안 하고 또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동참을 안 한다면 불법 광고물은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될 것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나가서 얼마나 많이 수거하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치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만 믿고 그냥 가만히 있기는 그렇잖아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요?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더 심해질 수도 있고 외부 노출을 더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불법 광고물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진관

이진관클린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시민 자율수거이기 때문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산이 수반되는 한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게 조금 저희도 어려움이 있어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기구를 늘려서 전담반을 해서 인원을 확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감시단이라고 거기 보시면 저희가 총 26명의 감시단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이것은 연초에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서 감시단이 26명인데 이 방법을 조금 더 늘려서. 이분들은 상시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지금 일단 계획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다시 한 번 저희가. 지금 이제 5개월이니까 더 상황을 보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시민수거포상제에서 1인당 받아갈 수 있는 금액이 한도가 어느 정도예요?

진관

이진관클린도시과장

1인당 50만 원 미만입니다.

배강민위원

한 달에?

진관

이진관클린도시과장

한 달에.

배강민위원

50만 원 미만이면 딱 그 이상은 하지 않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 줘야 있는 예산을 다 쓰고 그만큼 또 실적이 나올 텐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코로나 시국 때문에 아마 외부 안 돌아다니시고 또 이런 활동을 안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저는 요즘 들어서 이런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부분 엄청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해는 하면서도 계속 이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책 마련은 돼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2021년 클린김포캠페인이라든지 더욱이 고마운 것은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해 주신 것. 2020년도에는 읍·면·동의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해 주셨는데 2021년에도 여기 계획된 대로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환경미화원 신규채용을 하게 되면 자격사항이 있나요?

진관

이진관클린도시과장

환경미화원은 공무직으로서 채용을 하게 되는데 채용절차는 행정과 조직팀에서 하고 있고요. 자격은 당연히 환경미화원은 60세 이상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2차적으로 면접을 볼 때 신체검사나 이런 것들을….

배강민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가로청소용역 있죠, 생활폐기물 있죠. 여기에서 근무한 사람에 대한 어떤 가점이 있나요?

진관

이진관클린도시과장

그분들이 우리 공무직으로 올 수는…. 왜 그러냐 하면 가점을 줄 수도 없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가로청소 용역분들은 거의 60세가 넘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60대가 넘은 분들이 많아서 또 좋은 점도 있고 연령대가 다양해서 뭐한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아까도 노조랑 이야기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청소 자체가, 이분들 생각은 그래요. 같은 청소를 같은 지역을 하는데 가로청소용역이나 생활폐기물이나 환경미화원이나 다 월급이 달라요. 천차만별이에요, 월급이. 2배 가까이 되는 데도 있고. 그러면 이분들이 희망하는 것은 가로청소용역은 생활폐기물로 가고 싶어 하고 생활폐기물에 있는 분들은 환경미화원 가고 싶고 누구나 사람들이 다 마음먹기는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용역을 내보내고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것은 물가정보지의 인건비 기준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못 바꿔주는 거잖아요, 못 올려주고. 그래서 나는 이런 좋은 데로 갈 수 있는 희망이 있어야 그래도 근무를 좀 더 오래할 것 아니냐. 물론 거기에서 자격이 된 사람들은 또 옮겨서 가기는 하더라고요. 가로청소용역 그전에 계셨던 분이 지금은 생활폐기물에서 근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희망적인 것들은 열어두셔야 또 그런 전문가들이 가야 좀 더 원활하게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고민해 보십사 부탁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관

이진관클린도시과장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고맙습니다.

박우식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클린도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진관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39분 감사중지

19시 4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전익홍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홍 과장님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김포시 도로관리과장 전익홍.

박우식위원장

전익홍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전익홍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도로관리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협력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도로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희환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이권준 도로보수팀장입니다. 동학준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최보문 도로환경팀장입니다. 그러면 도로관리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329쪽부터 380쪽까지 부서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부서지정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박우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로관리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도로관리과 자료 요구했었죠? 어떤 것 제가 자료 요구했습니까, 도로관리과?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전익홍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도로포장 및 도색 염수장치 관련된 자료 그다음에 보도 포장에 관련된 자료 그다음에 사거리 교차로에 관련된 자료들을 요구하셨습니다.

배강민위원

염수장치 관련해서 점검대장 제가 이렇게 요청했는데 점검대장이 안 왔더라고요, 맞습니까?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배강민위원

점검대장이 왜 안 왔을까요?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점검대장은 별도로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요. 지금 현장에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현장에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다고요? 점검대장은 없고?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네.

배강민위원

염수장치 설치하는 데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정확한 예산은 제가 잘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우리 몇 개 설치됐어요?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28개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28개 설치해서. 팀장님, 이거 얼마 예산 들어갔습니까?

보문

최보문도로환경팀장

개소당 한 2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배강민위원

개소당 200만 원이요? 잘못 아신 것 아니에요? 이거 약 한 40억 가까이 들어가서 진행한 건데?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소당 보통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총 예산은 제가 정확히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개소당 1억 5000만 원이면 28개소면 얼마예요?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개소당 대략 1억 5000만 원에서 1억 6000만 원을 잡고요, 그다음에 노즐이 있습니다. 노즐이 구배라든지 연장을 따져서 구배마다 연장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략 차이는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렇죠. 제가 이것을 왜 하냐면 작년에도 제가 이것 누누이 말씀드렸고 이것을 또 현장행정 할 때도 여기에 나가서 또 점검을 했었고. 저는 그래서 점검대장이 왜 필요하다고 그랬냐면 약 40억 가까이 들여서 이것을 진행을 해 놨는데 겨울에 한 번 쓰려고. 작년에는 쓰지도 못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비싼 고가의 장비를 사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점검대장은 있어야 되는데 저한테 운영 및 관리현황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수기로 적어서 주셨죠?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

1차 점검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24, 27 시스템점검·통신장비 누전여부 점검. 2차 점검 10월 8일 통신오류 등 시스템점검. 다 보면 시스템점검이에요. 제가 자료 요구하고 난 뒤부터는 지금 분사에 대한 추진 중. 시스템도 중요하고 분사도 중요해요. 이게 분사가 돼야, 노즐이 막히지 않아야 제때 기능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몇 개 정도 정비 완료됐어요?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전익홍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자료 요구했을 때는 저희가 32개 중에 20개를 완료했었고요, 현재는 28개, 개소 수는 32개 전부 다 완료했습니다.

배강민위원

완료했을 때 상황은 어땠어요? 전부 다 나오던가요?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시험가동은 다 했고요. 사실 이게 시험가동하면 염수가 나오면서 평상시에는 차들이 많이 미끄럽다는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오는 날 위주로 다 했고요. 지금 저희가 현장에서도 다 컨트롤해서 분사가 가능했고요. 저희 자체 사무실에서도 컨트롤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도 통신으로 다 가동을 해 봤습니다.

배강민위원

우리가 저번에 막 설치하고 나서 갔을 때도 안 됐었는데, 염수액도 안 챙겼었고 또 안 됐었는데 이게 현장…. 이게 32개 있으면 19번부터 18번까지 했는지, 1번부터 5번까지 했는지, 이것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체크리스트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그래서 이번에 자료를 요구하셔서 저희가 점검하면서 이런 자료들을 만들어놔야겠다 해서 금년도부터는 정비대장이라든지 자체 점검대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간단한 엑셀 시트를 놔두고 이 장비에 대해서 해병대2사단 앞에 대해서는, 이 1억 6000만 원짜리에 대해서는 이것은 분사가 잘 된다, 동그라미. 언제 점검했다, 12월 8일, 12월 7일. 겨울이 오기 전에 이런 점검들을 싹 마쳐야 안심하고 이 정도 예산 들여서 진행하는 거지. 이 한 대를 언덕배기에서, 내리막길에서 그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큰돈을 써서 진행을 한 건데 만약에 본인이…. 저라면 우리 집에 이런 큰 비싼 장비가 있으면 저는 매일 닦을 것 같아요. 매일 관리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매일은 안 하더라도 적어도 제가 이렇게 자료 요구하기 전에는 누군가는 챙겨봤어야 되지 않는가.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필 거고요. 이번에 자료 준비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이나 저희 사무실에도 비치할 거고요, 전산상으로도 자료가 남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이거 조치 세팅이 되면, 점검대장이 세팅이 되면 저희한테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사항이고 필요해요. 홍원길 위원님이 이것은 진행을 해 주셔서 28개소에 대해서,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1개소당 1억 5000만 원씩 들여서 했는데 그 1개소가 저번에도 나가보니까 안 됐을 때는, 그 기능을 못 했을 때는 전부 다 차가 밀리는 거잖아요. 또 사고위험이 많은 거잖아요. 이 부분은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사거리명 부재에 따른 주요 민원 및 답변 현황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빨리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여기 사거리 보시면 여기가 어디 사거리인지를 몰라요. 사진을 한번 또 돌려봐 주세요. 여기 보시면 양촌읍사무소로 되어 있죠. 이 사거리가 또 어떤 사거리인지 몰라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 “어디 사거리 가자.” 흔히 양곡에서는 다이소사거리라든지 아니면 성당사거리라든지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거리에 대한 명칭을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한 사거리 명칭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여기 사거리는 무슨 사거리예요? 그냥 인공폭포사거리예요. 이게 인공폭포사거리가 아니라 정말 이 지역에 대한, 모담에 대해서 따든지 지역에 대한 명칭을 따든지 그런 사거리에 대한 내용을 정립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여기 같은 경우는 또 사거리 명칭이 없죠. 이런 부분들은 바로 개선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좀 챙겨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뭐 하실 말씀은요?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자료 내면서 저희가 사거리 표시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거리를 표시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었고요. 교차로명 표지는, 지명 같은 경우는 신도시 하면서 정해져서 인공폭포사거리라고 정해졌었는데 일단 주민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지금 안 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명위원회에 또 이 안건을 상정을 해서 결정돼야 되는 부분인데 지명위원회가 당초에 문화관광과에서 업무를 하다가 지금 토지정보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지명위원회에 안건 상정해서 사거리 표지가 조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이렇게 좀 오랜 시간이, 제가 하루 이틀을 보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저렇게 방치됐다 보니까 저런 지명들은 바로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안 되고 있는 사항들을. 최명진 위원님이 ‘자전거도로 정비 촉구’ 해서 제도 손질, 수변 활용 해서 6월 1일에 5분 발언도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요. 자전거도로, 내년도에 팀이 신설된다고 하는데 어떤 계획을 가졌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개선사항이 어떤 게 개선됐는지. 최명진 위원님이 5분 발언 한 뒤로 어떤 게 개선됐습니까?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전익홍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확보돼 있는 예산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봄에 발주한 신도시 위주로 자전거도로가 개선이 되어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도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도 정비하면서 단차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차를 낮추는 것하고 그다음에 경인아라뱃길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정표를 보수를 했는데요. 상대적으로 미비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자전거문화팀이 생기면 그쪽에 서울시계랑 전반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전반적으로 정비를 해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자전거도로예요, 그렇죠? 이 자전거도로를 자전거 타고 가고 있는데 얼마나 위험해요. 큰 차들이 이렇게 다니는데 이게 자전거도로라는 것이죠. 여기서 만약에 사고라도 난다면. 여기가 아라뱃길 지나서 이쪽인데 누가 오고 싶겠어요? 다음 사진 보여 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여기가 자전거도로입니다. 이렇게 큰 차들이 오가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설명하고 싶은 것은 저쪽에서, 서울 방향에서 오는 거죠. 서울 방향에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다음 사진 한번 보여 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서울 방향에서 오면 이렇게 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오면 지금 최명진 위원님이 건의하셔서, 촉구하셔서 이거 표지판 하나 해 놓으신 거잖아요, 이 표지판? 그런데 이쪽에서 제가 현장을 직접 가보면 사진을 찍어봤지만 이 표지판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아까 처음에 있는 그 길부터 해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서울에서 오게 되면 자전거 밑에 있죠, 이 도로에 유도선을 하나 넣어주세요.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여기에 유도선, 김포 방향. 그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다음에 아까 표지판 한번 보여주세요. 이 표지판, 조금 전에 있었던.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김포 방향 안내도가 이게 다거든요. ‘엘리베이터 이용하여 이동’ 하는데 엘리베이터 어디로 가는지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쪽에서 어디로 가야 엘리베이터로 이동합니까? 여기까지 도로 바닥면 표지가 들어와야 되죠. 자전거 모양으로 해서, 아니면 녹색으로 하든지 해서 여기까지 안내표지를 넣어줘야죠. 도로안내표지 이거 그리는 데 돈 얼마나 듭니까? 예산이 없다는 것은 너무한 거고요. 적어도 우리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했을 때는 이 정도 관심은 가져줘야 되지 않나. 그다음 사진, 여기 입구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쪽으로 해서 우리가 엘리베이터 타고 김포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과장님?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배강민위원

여기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합니까?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배강민위원

수자원공사에서 하는데 우리가 이거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수자원공사가 하니까 원래는 이용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용하는 거예요?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용하는 거죠?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저는 그래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넘어오려면 여기에 대한 분들이 여성분 혼자서 만약에 자전거 갖고 간다고 해 봐요. 무섭죠, 삭막하죠. 저는 이 벽면에 대해서 뭔가 김포를, 어차피 협의해서 우리가 사용하기로 된 거면 이것도 협의해서 김포를 홍보를 하든지 자전거 동호인들 홍보를 하든지 밝게 이미지를 바꾼다든지. 저 같으면 자전거 타고 안 넘어올 것 같아. 자전거 타고 엘리베이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바로 회차해서 가는 사람들이 그날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와 봤자 엘리베이터 봐 보세요. 이렇게 협소한데 누가 이거 타고 이렇게 위험 구간을 무섭게 2층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좁은데, 자전거 몇 대 들어갈 것 같습니까? 막상 엘리베이터 타고 나오면 어디에요?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이 전 사진 보면 이쪽으로 가는 길이 하나 있고 이쪽으로 가는 길이 하나 있어서 자전거도로인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요. 저는 이 부분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자전거 타는 인구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도 알고 있고 신도시에 자전거 이용객들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자전거보험도 들어줬잖아요, 그렇죠?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배강민위원

자전거 활성화 조례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올해 바로바로 진행해 주셨어야죠. 이렇게 자동차 사고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서울에 있는 자전거 동호인들이 북부권에 오고 싶어도 꺼리죠, 위험하니까. 엘리베이터 타기도 위험하고 타고 나서도 자전거도로가 없어서 가족끼리 올 수 있겠어요? 좀 김포 관광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나, 외부에서 못 오니까. 우리가 김포에서 나갈 때도 못 나가요, 아이들이랑. 위험해서. 장기적인 숙제는 장기적으로 가져가시고 단기적인 숙제는 바로바로 진행을 해 주세요. 그리고 교통과에도 말했다시피 도로다이어트를 좀 활용해서, 용인시처럼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까 그런 위험한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주세요. 어차피 자전거 팀이 생길 거니까.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이용자 측면에서 더 생각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제가 자전거도로 열심히 할 때, 질의가 처음 없었을 때보다는 나아져서 모상훈 주무관님 혼자서 고생한 것 제가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동안 전혀 없는 상태에서 푯말도 붙여주려고 했고 여러 가지 했는데 미비하다 보니까 배강민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전혀 없을 때에 비해서 혼자서 여러 일을 하면서 자전거까지 하라고 하니까 정말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좀 그래도 미비하고 제가 말했을 때는 아라뱃길이 서울에서 넘어오는 자전거가 김포로 올 수 없는 게 정말 안타까워서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푯말을 한 것을 보고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저거 푯말 보고 건너갔느냐 그랬더니 몇 사람은 보고 건너가더라고요. 그런데 입구를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푯말을 좀 옮겨달라는 얘기도 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 푯말 위치가 수자원공사하고 아마 협의가 안 된 것 같으면, 진짜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생각까지는 못 했어요. 밑에 유도선 같은 것을 해 주면 더 많이 넘어오지 않을까. 제가 현장 갔을 때도 몇 사람이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이렇게 알고 건너오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때. 그래도 열심히 해 준 덕에 몇 사람이라도 넘어오면 앞으로는 더, 그쪽 넘어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변도로로. 고촌에서 전류리까지 너무 길이 예쁘거든요. 그런 길을 자전거로 갈 수 있으면 정말 아이들한테 행복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전거도로가 원도심에는 단차 낮춤을 하시더라고요. 단차 낮춤이라도 하면 참 그래도, 이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차 낮춤도 필요하지만 지역에서 점차적으로 자전거길로서의 길이 확보가 됐으면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전거보험 지급 실적이 보면 이번에 자전거 보험도 했잖아요. 코로나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보험료 지급을 좀 하셨더라고요. ‘일레클’이 자전거 타면서 다치면 이 보험이 이쪽에서 지급되는 건가요?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전익홍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레클’하고는 별개이고요. ‘일레클’은 자체적으로 보험처리를 하는 거고 이것은 저희가 김포시민 상대로 하는 것이고요. 10월 말 기준으로 77건에 5490만 원 지급을 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굉장히 많이, 77건이면 생각보다 많이 사고를 당하든가 하면서 이 정도로 보험 실적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올해 처음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실행을 하신 거잖아요? 그 성과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시민안전 자전거보험을 다른 지자체에서는 많이 했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시행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위원님들이 예산 할애해 주셔서 처음으로 시도를 했고요. 지자체마다 이런 것들이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무용지물이라는 언론에 게제도 됐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전거동호인들한테도 보험을 가입했다는 것을 홍보했고요. 분기마다 반상회 자료라든지 아파트 단지별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해서 최대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전거동호인들이 많고 자전거 타는 분들도 많으니까 홍보를 해서 우리 시에도 이런 복지가 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공유자전거, 전기자전거 ‘일레클’ 운행 개시했잖아요. 이것이 가격이 조금 비싸다는 의견이 있죠?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전익홍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범운영을 시작했고요. 당초에 시범운영 할 때 ‘일레클’에서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6개 구하고 세종시하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5분에 1100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비싸다는 여론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일레클’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이것은 ‘일레클’ 전체, 타 지자체가 똑같이 형평성을 갖기 때문에 우리 김포시만 낮춰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해서 저희가 정기 쿠폰이라든지 이런 것, 그다음에 시범운영 기간에 할인쿠폰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금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상을 해 줄까라는 것을 많이 고민을 하고 ‘일레클’하고 단가는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게요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서울 ‘따르릉’ 같은 경우는 1시간에 1000원이에요.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전기자전거가 아니고요, 그냥 일반자전거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일반자전거인가요? 이게 전기자전거라서 단가가 1시간 타면 6620원이 나오나요? 시민들은 1시간만 타도 6000원대니까 부담스럽거든요. 택시요금만큼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운영하면서 통계를 내 보니까 이동거리는 평균 2.5km, 시간으로는 13.8분을 평균적으로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호응도는 좋고요, ‘일레클’ 자체에서도 김포에서 이렇게 많이 호응이 있을 줄 몰랐다는 얘기를 하시고요. 저희가 연말까지 ‘일레클’하고 협의를 더 해서 요금체계라든지 할인혜택 같은 것을 더 강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말까지는 100대 정도를 ‘일레클’에서 더 투입하기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지금 200대죠?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지금 200대인데 이게 다른 시에서는 예를 들면 30일 정기권도 있다든가 1년 365일 사용하면 특혜가 있다든가 이런 게….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일레클’에서 저희도 똑같이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호응도도 좋고 이렇게 추가로 할 정도면 그들의 사업소도 물론 해 줘야 되지만 그래도 이런 협상을 통해서 시에 조금 더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게 어떤가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저희가 공유자전거 관련해서 여론들하고 이의제기 하시는 분들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그런 의견들 다 수렴해서 시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강구하고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한종우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간단히 당부말씀 드리고 끝낼게요. 이런 말이 있어요. 지역격차가 환경의 격차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를 들면 5개 읍면에 있는 아이들은 요즘에 수업을 영상수업을 하는데 학습의 도구가 스마트폰으로 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준비한 태블릿PC가 부족해서 하루 종일 쭈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런데 신도시라든가 이쪽 지역의 학생들은 아무래도 비율이 좀 적겠죠? 상대적으로 그쪽 지역 주민들은 어떤 걸 느끼고 있냐 하면 지역격차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격차를 유발한다, 그런 어떤 안 좋은 마음들이 많으신데 대표적으로 신도시권에는 보면 비가 오거나 그러면 노면에 도로 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불빛이 비쳐서. 어느 분이 한번은 SNS에 올리셨어요. 장기동에는 차선 도색이 선명하게 이루어지는데 북부권이라든가 이런 쪽은 차선이 선명하지 않으니까 운전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특히 비가 올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찾아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하나는 더욱이나 코로나 때문에 더 그렇지만 지역경제가 5개 읍면 쪽에는 캄캄해지면 거의 사람들 통행이 없어요. 과거에 통행이 많을 때는 가게에서 나오는 불빛 이런 것으로 조도가 나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하성 같은 경우는 캄캄해지면 거리 자체가 너무 어두운 거예요. 제일 심한 곳은 월곶이고요. 그래서 5개 읍면 쪽의 번화가의 조도, 그런 어떤 불빛도 좀 더 확대해야 되겠다라는 두 가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험프식 횡단보도 있잖아요. 험프식 횡단보도가 되게 좋기는 한데 단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큰 차들이 지나다닐 때는 험프식 횡단보도는 그냥 무시하고 달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충격이 주변에 가해지는 거죠. 아예 높거나 아예 낮거나 그래야 되는데 어중간하니까 거기서 충격이 발생해요. 예를 들면 양곡초등학교 후문 같은 경우에 그쪽으로 큰 차들이 꽤 많이 다니거든요. 험프식 횡단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취지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안 좋은 부분이 수반되기도 한다, 그 세 가지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차선 도색하고 LED 조도 개선과 관련된 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다만 험프식 횡단보도는 사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체적으로 있거든요.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관리과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그 외에는 저희가 험프식으로 안 하고 원호형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은 어린이보호구역인데 교통과하고 한번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한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착각을 했는데 교통과에 어린이보호구역 험프식 횡단보도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아까 공유자전거 하면서 질문 놓친 게 있어서요. 헬멧이나 안전모 같은 경우는 갖추고 하는 건가요? 기사에서는 서비스정체 해서 기사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혹시 그 부분이 정확하게 어떻게….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전익홍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자전거 도입하면서 다른 지자체도 벤치마킹을 하고 안전에 대한 것도 많이 고려를 해서 ‘일레클’한테 당초에 안전모를 자전거 1대당 하나씩 비치해서 하는 게 어떠냐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그게 공유자전거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쓰던 것을 그 사람이 안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치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강제를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들은 안전에 문제가 있지만 개인들이 지니고 다니면서 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이것을 타기 위해서 자기 것을 구비를 해야 된다? 그것은 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법적인 제재사항은 없거든요. 공유자전거 도입할 때 그것에 대한 것을 심각하게 고려를 해 봤고요. 다른 지자체 공유자전거 하는 것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다 했는데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공유자전거에 헬멧을 비치해서 하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그냥 헬멧 없이 타는 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안전성 문제가 있는 거네요? 이 부분도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은데.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요즘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게 전기자전거보다 전동킥보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12월 10일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제 같은 것들이 무방비 상태로 된다 해서 언론보도가 많이 됐는데 저희 시도 ‘지쿠터’라는 업체에서 신도시 지역에 전동킥보드가 들어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우리는 공유자전거만 해서 전기자전거만 들어왔는데 시민들은 전기자전거가 아닌 일반자전거를, 가격이 좀 비싸니까 일반자전거도 해 달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자전거를 하려면 민간업체는 못 하니까 저희가 직영으로 하든가 해야 되는데 고양시 같은 경우는 ‘피프틴’이라고 해서 일반자전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도산을 했어요. 그래서 고양시도 지금 민간 공유자전거를 도입하고 있는 상태라 그것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장기적으로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면 고촌 전호리, 아까 서울시계도로 침수구역 조치 현황에 대해서 고질적으로 민원이 들어왔던 건데 여러 지자체하고 서로 이렇게 관계를 해서 해결을 해 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지속적으로 하상준설이 필요한 부분인 거죠?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전반적으로 1월에 만나서 기간별 역할을 했고요, 매년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국도를 강화출장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단선형을 거기서 높이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무리가 안 됐는데 수목 이식하는 과정에서 내년 봄까지 공기연장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이식하고 종단선형을 하고 하면 체계 개선은 다 되는 부분이고요. 매년 하상준설이 제일 문제일 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 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점검을 해서 신공항고속도로하고 농촌공사에다가 준설에 대한 것은 계속 점검해서 조치요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매년 이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시에서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배강민위원

두 가지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레클’ 관련해서 200대를 배치,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금이 생각해 보세요, 15분에 2000원이에요. 10시간이면 6만 6200원이에요. 그러면 렌트카로 생각을 해 보세요. 중형차 한 대를 렌트하는 금액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일레클’에서는 안 된다? 다른 지자체랑 똑같이 하니까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왜 사업장을 깔아줍니까? 안 깔아주지. 여기서 어찌 됐든 본인들은 돈을 버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다가 굳이 협조해 줄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만약에 공유 전기자전거 다른 브랜드가 들어온다면 받아들일 거예요, 김포에서는? 여기서 먼저 선점해 있으니까 우리가 못 하잖아요. 못 들어오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민했을 때는 여러 가지 불만사항이 나온 것들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그래서 과장님이 이것은 신경 써 주세요. 15분만 탄다 그러면 2000원이면 ‘없어도 돼’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10시간으로 치면 6만 6200원이면, 한 사람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대에 여러 사람이 이용한다고 하면 엄청난 거죠. 여기에 대한 비용이 차 몇천만 원짜리 놔두고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해 주십사. 그래서 얻는 게 뭐가 있는가. 시민들 편하라고 했지만 결국 우리가 사업장을 제공해 주는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신경 써 주시고요. 화면 한번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종우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선 관련해서. 김포시 도로관리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도로포장사업이 전에도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10억, 10억, 10억 해서 추경에 올라온 것도 진행해 준 게 있어요. 사진 없어요? 내가 메일 보냈는데 안 보셨나 보구나. 죄송합니다. 준비를 못 했고 횡단보도 사진을 보면 기준이 어떻게 돼 있어요? 횡단보도에 그리는 도색이나, 아까 우리 한종우 위원님이 말한 도색이나 과속방지턱에 대한 부분, 저는 그 잘못된 부분을 사진자료를 메일로 담아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준비가 안 됐는데 과속방지턱 어떻습니까? 색상이 어떤 색, 어떤 색 들어가요? 기준이 어떻게 돼요?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3.6m 너비에 높이는 10㎝ 해서 노란색하고 흰색 들어갑니다.

배강민위원

그런데 우리 김포시 전체 다 돌아다녀보시면 노란색하고 흰색으로 그렇게 됐던가요, 과속방지턱이?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김은철 주무관한테 사진 한번 받아보세요. 다 안 됐거든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다 안 되고 과속방지턱 끝에 보시면 기준이, 이것은 경찰서 기준이잖아요? 이 기준에는 이 밑에 라인을 안 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밑에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라인을 쳐 버렸어. 황색으로 치는 사람도 있고 흰색으로 치는 사람도 있고. 보신 적 있나요?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지난 7월인가 그런 부분은 원도심하고 신도시는 다 했고요. 외곽 지역은 아직은 다 조치를 못 했습니다.

배강민위원

외곽 지역을 다 조치 못 하니까 우리 한종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외곽지역은 우리는 북부권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불편하게 살잖아요, 빛도 안 들어오고.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노선별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이거 사진 메일 열어서 보시면 알겠지만 몇십 장이 그래요. 그리고 도색 같은 경우는 거의 본청이 안 하고 거기서 하도급을 주잖아요. 하도급을 주다 보니까 올라온 단가에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나가서 도색에 대해서 반사나 휘도를 측정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말씀 잘 해 주셔야 돼요.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신설도로 기준 같은 경우는 휘도 측정은 10km 이내일 경우에는 20군데 하게 되어 있고요, 킬로미터당 2개 정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교통공단이나 경기도 건설본부에 의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측정치를 가져와서 90% 이상이 넘으면 합격이거든요. 그래서….

배강민위원

장비가 거기 있어서 그쪽에서 가져와서 장비를 빌려서 측정을 하는 것인데 제가 제보를 받은 바로는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원활하게 측정이. 그래서 반사 이런 부분이 안 나온 부분이 있어요. 제가 잘 되고 있는데 행감장에서 지적을 하겠습니까? 안 되고 있고 안 되고 있는 사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색 같은 경우도 사람이 하는 게 있고 기계가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요즘 추세에 어떤 게 맞는 건가, 어떤 게 꼼꼼한 건가. 도색이 훼손되는 게 좋지 않은 품질로 대충 했을 때는 6개월 갈 것을 2개월밖에 못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흐릿하고 잘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시공을 하면 그게 오래 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챙겨 주십사 마지막으로 부탁드렸습니다.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지도감독 철저히 해서 휘도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공사 발주할 때 시험비를 태워서라도 측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고맙습니다.

박우식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주신 현황을 보면 2018년부터 기술용역 발주내역을 보면 총 기술용역 발주를 19건 했는데 거기에 ‘석향기술’이라는 업체가 총 8개를 수주받았어요,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전익홍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비율로 따지면 거의 한 40%, ‘석향기술’이 한 42% 그다음에 ‘한울이엔씨’라는 곳이 4번 받아서 한 21%, 2개 업체가 총 기술용역 중에 상당히 높은 비중으로 수주를 받은 건데 ‘석향기술’은 왜 이렇게 많이 받은 거죠? 기술력이 특별히 뛰어나서 그런가요? 어떤 이유 때문에? 업체가 여기밖에 없나요?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업체 중에 설계용역 회사가 한 세 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도로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석향을 했고 한울 같은 경우는 면허를 낸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도로설계면허를 낸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우리 김포에 세 군데 업체밖에 없다고요?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제가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세 군데로 알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세 군데입니까?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세 군데 맞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세 군데 맞아요? (도로관리과장 전익홍, 관계공무원과 대화 중) 그러면 세 군데가 어디예요, 회사가?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석향, 청운 그다음에 한울 이렇게.

박우식위원장

그게 세 군데입니까?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그런데 석향이 조금 더, 가장 많이 받았네요?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왜 그런 거죠, 여기?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일단은 저희가 도로 관련해서 설계를 할 경우는 세 군데 업체 중에서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청운은 지금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석향하고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김포 관내 업체가 총 세 군데인데 방금 말씀하신 업체는 업무협조가 원활치 않고 해서 석향 쪽에 좀 치우쳤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김포 관내의 업체들 현황도 표가 혹시 있습니까?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지금 도로 관련된 설계하는 회사는 저희가 이것으로만 알고 있고요. 그것은 회계과 같은 데에서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혹시 업체 관련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그리고 이것은 제가…. 두 번째는 변전소 있잖아요? 신도시에 변전소, 한전?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거기 앞에 센트럴블루힐아파트 그 앞에 대로가 거의 한 8차선 도로인데 센트럴블루힐 저도 거기 통학로 관련해서 어린이 안전관리 때문에 현장을 자주 갔었는데 그쪽의 학생들이 8차선의 횡단보도를 건너서 기존에 나비초등학교를 간 거죠. 그런데 최근에 구래초등학교가 개교되면서 구래초등학교를 가는데 학생들이 그 8차선 도로를 건너서 통학을 하기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특히 저학년 아이들은 어리잖아요. 어리다 보니까 발걸음도 늦고 하다 보니까, 8차선 길고. 그리고 이게 인천 쪽에서 오는 차량들이 우회전을 해서 8차선 대로로 진입하는데 우회전할 때 그냥 막 돌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안전사고 위험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이게 참….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그쪽 횡단보도로 통학을 못 시킨대요, 불안해서. 그래서 그 위에 올라가서, 거기 육교가 있거든요. 그 위에 육교를 삥 둘러서 그 육교를 지나서 다시 가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걸어서, 예를 들어서 나비초등학교 가는 아이들은 걸어서 아침에 통학길만 한 30분씩 걸리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건데. 그래서 여기 육교개설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봄에 센트럴블루힐 입주자대표들하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현장확인을 한번 했었습니다. 인천 쪽에서 마산역 쪽으로 우회전을 하려면 감속차선이 없다 보니까 대형차들이 그냥 막 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고 그래서 그쪽의 센트럴블루힐 입주자대표회에서 원한 게 거기에 과속방지턱을 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상 방지턱을 그려놨었는데 그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계속 원호형으로 해 달라고 해서. 거기가 대로급입니다. 그래서 대로 같은 경우에는 중앙선을 봤을 때 양쪽 차선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선이 너무 넓어서 진행방향만 원호형으로 했고요, 그 대신 반대편으로 차들이 못 넘어가게 중앙펜스까지는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속도를 저감할 수 있도록 하긴 했는데요. 육교에 대한 문제는 지금 또 위원장님이 얘기를 하셔서 처음 접하는 문제긴 한데요, 한번 검토는 좀 해 보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검토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그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태장로 방음벽 설치 관련해서 최근에 우리 박상혁 의원실에서 KCC건설을 불러서 관련해서 미팅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방음벽 설치와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의원실 쪽하고 한번 소통하셔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서 문제가 풀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는 했었고요. 저희가 소음측정도 최근에 했었는데 일단은 103동이 제일 앞에 있거든요. 그 103동 넘어서는 공동주택하면서 방음벽을 설치했는데 103동 앞에는 시도3호선이 밑으로 지나갑니다. 한 30m 되는 교량이 지나다 보니까 거기는 설치를 못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음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파트 측에서도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측정을 해 봤는데요, 2번에 걸쳐서 했는데 주간은 소음치 기준으로 안에 들어오는데 야간에 58데시벨로, 저희가 「소음·진동관리법」에서 58데시벨로 보는데요, 거기가 한 2데시벨 정도가 초과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공동주택 기준으로 보면 또 기준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소음·진동관리법」에서 교통소음으로 보다 보니까 2데시벨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저소음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속카메라 같은 것도 설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는데요. 지금 구간단속카메라하고 거기 지나서 한전까지 오게 되면 과속카메라가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리기준이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소음방지 그쪽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그 옆에 아시겠지만 유치원도 있잖아요?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라온유치원 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유치원도 있다 보니까 유치원 원생들…. 그쪽에서도 제가 민원을 받았거든요, 방음벽 설치와 관련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의원실 쪽에서도 나서서 어쨌든 시공사 쪽하고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소통을 한 상황이니까 관련해서 과장님도 한번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주시고 시에서도 협조할 부분들이 있으면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확인만 그냥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매번 기회 있을 때마다 도로관리과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에 업무 관련해서. 노점상은 제가 자꾸 도로관리과의 업무에 비해서 굉장히 과중하다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이 업무는 계속 갖고 가고 있습니까? 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헌규

박헌규클린도시사업소장

클린도시사업소장 박헌규입니다. 노점상이 김포시 관내 곳곳에 산재가 되어 있는데요. 도로상에 있는 것, 공원에 있는 것, 하천, 주차장, 대명항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은 관리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도로 위의 것은 지금 대부분.

헌규

박헌규클린도시사업소장

도로관리과에서.

종혁

김종혁위원

도로관리과에서 해야 되는데 클린도시사업소의 목적이 1차적으로 생긴 민원들을 즉시즉시 해결하기 위해서 3개 과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점상은 고질민원이에요. 그리고 문제가 없어요? 과장님, 제가 누차 얘기하는데 굉장히 힘든 업무인데. 정말 이런 얘기 하면 죄송한 얘기인데 사업소에서 하기 굉장히 어려운 업무잖아요. 이거 힘 있는 부서에서 해야 될 업무인데. 왜? 직원들 협조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대집행 할 경우. 그런데 지금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전익홍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에 대한 것은 도로과에 제일 많다 보니까 저희가 주가 돼서 계속해 왔던 내용이고요. 저희가 클린도시사업소로 조직개편이 돼서 할 때 저희가 노점은 도로에 관련된 민원뿐만 아니라 하천구역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식품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전담T/F팀이라든지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해 줘야 된다고 저희가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은 반영이 안 됐고요. 사실은 저희가 계속 도로부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민원들이 많아서 좀 힘든 민원이기는 합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제가 우려하는 그것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거네요?

익홍

전익홍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클린도시사업소의 주된 업무는 즉시즉시, 빨리빨리 딱 1차적인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한 건데 이것은…. 해결되길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 기회를 통해서 지금 늦은 시간에 사실 도로관리과 업무에 대한 민원들이 굉장히 많아서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더 많을 거예요. 민원도 많고 지역의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은데 감사하게 드리고 싶은 마음은 그래도 우리 전익홍 과장님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어려운 업무들을 하면서 어떤 민원을 제기했을 때 즉시즉시 피드백이 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계시니까 제가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전익홍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44분 감사중지

20시 5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공원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유재령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령 과장님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김포시 공원관리과장 유재령.

박우식위원장

유재령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유재령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김포시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공원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명 공원운영팀장입니다. 이정호 공원관리1팀장입니다. 정영섭 공원관리2팀장입니다. 이용준 수체계관리팀장입니다. 정성현 생태공원팀장입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박우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시에서 굉장히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금빛수로 수상레저. 이게 참 배까지 다 사놓고 시작을 해서 호응도 좋았었는데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되고 재개장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했는데 그분들의 입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유재령입니다. 수상레저시설 운영현황을 보면…. (자료 확인 중) 현재….

종혁

김종혁위원

책에 있는 것 말고요. 어쨌든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수익을 남기려고 한 그 업체가 굉장히 지금 어려움에 있는데 보존을 요구한다든가 아니면 그냥 자기네들이 이것을 감수하고 내년도에 운영하면서 수익을 남기려고 하는지, 어떤 위치에 와 있는지 궁금해서.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 운영하는 것은 민간위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사업이 민간위탁으로 한 2억 5243만 3000원을 지금 저희가 위탁업체인 화성해양아카데미연구회에 주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까지 해서 5억 30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헌규

박헌규클린도시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네, 소장님이.

헌규

박헌규클린도시사업소장

이게 민간위탁이지만 개인 사업이 아닌 시에서 직영으로 하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인건비에 대한 걱정은 없고요. 다만 운영을 못 하니까 저희가 대체수입을 많이 못 올린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래서 불만 없어요? 그 업체는 뭐라고 그래요?

헌규

박헌규클린도시사업소장

업체에서는 운영을 못 하니까 오히려 미안해하는 거죠.

종혁

김종혁위원

돈은 다 주는데 자기네들이 어떤 역할을 못 하는 것에 대해서 미안하고. 그런데 그 대신 어쨌든 시민들은 이용을 못 하고 있잖아요?

헌규

박헌규클린도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3번 정도 했는데요, 현재 5월부터 내일 모레, 원칙적으로 이번 주 일요일까지가 하절기 운영이고 그다음에 12월 말에서부터 내년도 겨울철 썰매 운영. 그래서 2년간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 비용은, 인건비는 저희가 전액지급을 하고 수임료를 저희가 받는 형식인데요. 저희 시의 수입이 대신 적은 상황입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면 썰매장은 어떻게 할 거예요?

헌규

박헌규클린도시사업소장

그래서 오늘 재해대책본부가 가동이 돼서 아마 토요일부터 중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지되면 겨울철 얼음이, 현재 여름철에 우리가 한 5분의 2 정도는 물을 뺐지 않습니까. 또 물을 전체에 한 20㎝ 정도 고루 분포해서 분류해서 물을 가두고 거기에서 얼게 되면 안 얼 때를 대비한 안전시설을 몇 군데, 한 2개소 정도 일단 장치를 이번 달하고 다음 달에 해 놓을 생각이 있어서….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계속 이번 겨울도 코로나 정국으로 갈 것 같은 예상이지만 혹시 이게 종식이 됐을 때 얼음이 제대로 얼고 그러면 썰매 탈 수 있어요?

헌규

박헌규클린도시사업소장

네, 그렇게 탈 수 있도록….

종혁

김종혁위원

그렇게 준비는 하시겠다?

헌규

박헌규클린도시사업소장

네.

종혁

김종혁위원

저희는 이제 시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헌규

박헌규클린도시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궁금증이 해결됐고요. 그다음에 에코센터 관련해서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리모델링해서 저희가 위탁도 좀 하고 잘 사용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경기환경에너지연구원이 유치가 돼서 내년 1월 1일부터 업무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어떤 계약이나 뭐 한 게 있습니까?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지금 리모델링을 저희가 당초에 부등침하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고 있었고 이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을 옥상방수라든가 외벽창호 보수라든가 내부 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공사를 하고 전기공사는 일부 노후된 부분 LED로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에너지진흥원이 와서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우리가?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네.

종혁

김종혁위원

돈 우리 것 들여서 해요?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네, 우리 것 들여서….

헌규

박헌규클린도시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리면 건축물에 대한 건물이 지금 현재 전시관과 업무용이 있는데 업무용으로 쓸 수 있도록 건축물 개선하는 것은 저희가 해 주기로 했고요. 다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들어와서 필요한 집기는 경기도에서 하는 것으로 조율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에코센터는 공원관리과 소관이고 환경에너지진흥원은 환경국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의 조율은 환경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무실 누수방지와 안전 그다음에 건축물 내부 인테리어까지만 저희가 하는 것으로, 이미 진행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면 거기서 얼마큼 써요? 다 쓰나요?

헌규

박헌규클린도시사업소장

거의 95% 이상 쓰고요. 거기가 야생조류보호협회 그분들이 쓰는 공간은 조금 늘려서, 지금 쓰고 있는 것보다 두 배 정도 늘려서 그분들이 쓰기로 하고 나머지는 다 쓸 것 같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면 만약에, 사무실뿐만 아니라 전망대도 있잖아요. 그것은 시민이 올라가보지도 못하겠네요?

헌규

박헌규클린도시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사무실만 쓰는 거고 전망대는 시민이 올라갈 수 있도록 별도의 통로가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어쨌든 거기랑 계약을 하더라도 숲 해설사를 선발해서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하면 거기도 프로그램 중에 하나여야 될 텐데, 전망대가. 그런데 다 주면 어떻게 하나.

헌규

박헌규클린도시사업소장

건축물 내부만 주고 외부는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궁금해서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공원관리과가 환경국에 있었던 부서였잖아요? 그런데 클린도시사업소로 왔고 이게 원래 도로관리과도 교통국에 있던 게 이쪽으로 와서 하나의 사업소가 됐잖아요? 그런데 온 것은 하나의 의의가 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청소, 쓰레기 문제가 공원관리과에 있는 쓰레기 문제하고 도로관리과하고 중첩이 되는 부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가 하나의 사업소로 같이 묶이면서 그런 부분이 혹시 해소가 됐습니까?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청소는 청소 용역을 별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원에 대한 부분은 연간단가계약으로 해서 청소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혹시 그때 서로 사각지대, 도로관리과는 우리 것 아니야 하면 공원관리과에서도 우리 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예를 들면 공원 쪽에 있으면 도로관리과에서 주울 수 있는 부분도 이것은 공원관리과 거니까 안 줍는 그런 사태가 있었어요. 그런 사태도 있었고 도로관리과도 아까 끝났지만 육교를 사이에 두고 절반을, 육교는 도로관리과니까 우리 청소 안 해,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클린사업소로 가면서 소장님, 혹시 이 부분이 해소가 됐는가 궁금해서.

헌규

박헌규클린도시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 부분에는 사실 면적 단위의 공원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시설물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원에서의 사각지대는 거의 없었고요. 다만 도로에서의 업무적인 이원화는 있었는데 아까 말씀대로 노면청소 같은 경우에 차량이 도로관리과에도 있었고 자원순환과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쪽으로 오면서 클린도시과가 생기면서 도로관리과에 있던 차량, 노면청소차량은 클린도시과로 옮기고 그래서 도로에 대한 노면청소도 도로관리과하고 클린도시과하고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다만 자원순환과와 클린도시과의 업무가 저희는 가로청소가 주고, 노선상에 있는 거.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는 집하장이라든지 집하장 투입구에 있는 것을 처리를 해서 적환장으로 보내는 것까지는 그쪽 업무고요. 그래서 지금은 업무의 역할은 명확하게 잘 구분되어 있고요. 다만 사각지대라면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만 읍면 지역의 후미진 곳에 하천라든가 산속에 누가 버리고 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읍면에도 환경미화원이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활용을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서로 미루지 않고 빨리빨리 장비 있는 데서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클린도시사업소로 와서,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적을 했던 기억이 있어서. 원래 공원관리과가 환경국에 있다가 클린이라는 것으로 해서 들어오니까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 장단점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게 옮겨와서. 그런데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것도 질문하기가 참 난감한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소장님 생각에는 공원관리과가 이쪽으로 옴으로써 어떤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한번 한 말씀 해 주세요.

헌규

박헌규클린도시사업소장

있다면 청소 차원에서 일원화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공원관리과하고 공원녹지과가 있는데, 환경국에 있었는데 공원녹지과는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해서 사업이 완료되면 공원관리과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과 유지관리는 저희가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업무 측면에서 보면. 환경국, 국 단위 차원에서 보면 건설과 관리가 같이 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제 생각은 관리를 도로와 공원은 같이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불편함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도로하고 공원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같이 묶어지니까 저희도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긴 한데 일하는 데 불편함이 없다면, 또 효율성이 있다면 클린도시사업소에 있는 게 맞는 건데. 그것을 새로 왔으니까 새로 신설되고 몇 개월 동안 해 보면서 느끼는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거는 없이?

헌규

박헌규클린도시사업소장

특별한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김포시 병해충 방제사업 진행하고 계시죠? 올해는 어느 정도 예산 잡고 진행했습니까?

헌규

박헌규클린도시사업소장

이원화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공원 내 병해충 사업은 우리 팀장이 답변을….

재명

최재명공원운영팀장

공원운영팀장 최재명입니다. 저희가 올해 병해충 방제사업은 9억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사용했고요. 신도시하고 구도심 모든 공원녹지 내에 병해충 방제를 실시했습니다.

배강민위원

병해충 방제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업체를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업체가 1종하고 2종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 선택한 업체는요? 입찰공고가 어떻게 나갔어요?

재명

최재명공원운영팀장

저희는 1종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언론에도 이렇게 ‘병해충 방제사업 2종 업체 배제 특혜 논란’ 해가지고 나와서 저는 질의하는 건데 이런 사항을 왜 부서에서는 파악을 못 하고 있을까요? 공원관리과의 한 관계자가 이번에 실시한 병해충 방제공사를 1종 업체에 한정한 것은 왜 한정했을까요?

정호

이정호공원관리1팀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1팀장 이정호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그것 같은 경우에는 산림청에서 올해 시작이 되면서 나무의사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서 1종은 방제와 진단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고 2종은 방제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단을 포함해서 병해충을 하다 보니까 1종으로 발주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2종까지 다 포함해서 발주를 했고 내년에, 2021년도도 같이 이렇게 산림청에서 내려와서 포함돼서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저번에는 1종으로 진행했다는 거잖아요?

정호

이정호공원관리1팀장

현재 발주는 1종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다시 바꿔서 2종까지 포함해서 다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배강민위원

여기에 나온 것은, 3월 17일자 기사 보면 2종 업체를 배제하고 1종 업체로 한정해서 입찰공고 해서 진행을 한 건데 그러면 나무병원 1종으로 한정한 게 맞는 건가요? 진행했던 건가요?

정호

이정호공원관리1팀장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렇게 진행해서 말들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는 1~2종을 같이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1종만 참여했던 사람은요? 뭔가 형평성이 없잖아요. 산림청에서 1종에 대해서 의사가 진단을 해서 처리하도록 해서 방금 1종만 선택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갑자기 말씀하신 것은 내년에는 1종하고 2종하고 다 들어오게 한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성현

정성현생태공원팀장

공원관리과 생태공원팀장 정성현입니다. 나무사랑 제도가 들어온 게 작년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에 병해충 관련 업체들이 많은데 1종 자격증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중앙기관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당초에는 2종까지 됐던 것을 갑자기 1종으로 바꾸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완화 차원에서 자격증 유예기간을 많이 주다 보니까 초기에 이런 혼란이 있었는데 이게 현재는 유예기간을 줬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발생될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사 나온 것은 초기에 혼란 있을 때 나온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아니, 어찌 됐든 간에 1종으로 해서 이 업체는 입찰을 따내고 갔잖아요. 1종에 등록된 업체는 몇 개가 있습니까? 1종하고 2종하고 몇 개씩 돼요, 업체들이?

성현

정성현생태공원팀장

제도가 나온 게 재작년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업체가 많이 없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니까요. 1종이 많이 없으니까.

성현

정성현생태공원팀장

그래서 이게 당초에 이렇게 나왔던 게 제도상으로 문제가 돼서 혼란이 초기에 있었던 사항입니다.

배강민위원

한번 질의하는 데 네 사람이 돌아가면서 마이크를 잡고 정확하지도 않고..

헌규

박헌규클린도시사업소장

그 부분은 사실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잘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고요.

배강민위원

아니, 별도로 보고할 것 같으면 행감을 왜 합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일단 이번에는 입찰 사업은 1종으로 한정을 둬서 진행을 했다. 1종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10개다. 그런데 그게 민원들이 많다 보니까 다음부터는 1~2종으로 해서 입찰을 내보낼 거다. 지금 말씀해 주신 팩트는 그거죠? 그러면 1종으로 따낸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받았던 사람들은 엄청 좋은 거네요.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없고 형평성이 없다 보니까. 처음에 1종으로 했을 때는 산림청에서 요구해서 진단을 하고 했으면 꾸준히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갈 것 같으면 왜 이렇게 오락가락합니까? 이 17억에 대해서 병충해 방제사업을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언론에도, 경기신문에도 났는데 업종 제한은 담합 소지가 있다, 다른 지자체 평택시, 안양시, 수원시, 파주시, 인천시는 1~2종 구분하지 않고 진행한다. 이런 상황이 됐는데도 과장님도 모르시고 소장님도 모르시고 네 분의 팀장님들이 저 하나를 상대로 마이크를 돌려가면서 진행을 하시고. 이런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또 이런 입찰에 대해서는, 또 어떤 큰 틀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소장님 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장님한테 업무보고 안 해요? 소장님 결재하에 이거 나가지 않아요?

헌규

박헌규클린도시사업소장

물론 나갑니다. 그런데 연초에 이루어진 사항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하여튼 제 불찰이고 내년도 발주할 때는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배강민위원

그러면 명확하게 구분해서 내년에 발주할 때는 1~2종 다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헌규

박헌규클린도시사업소장

그것을 한번 과업을, 1~2종에 대한 업무 역할과 저희가 해야 할 과업을 명확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명확히 정리 안 하고 그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말들이 나오고 이런 10개 업체 한정을 둬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다음 행감 때는 저는 이런 모습은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어수선한 상황은 안 봤으면 좋겠어요. 전문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과장님.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희망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공원관리과에서 진행하셨죠?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

이번에 공원관리과에서 희망일자리 관련해서는 몇 명 정도 받으셨어요? 몇 명을 어디 지역에 배치하셨어요?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사무실에도 있고요. 그리고 호수공원에도 나가 있고 현장 쪽에 나가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몇 명이?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46명 정도 됩니다.

배강민위원

46명 중에 사무실에는 몇 명입니까? 호수공원에는 몇 명이고?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사무실에는 2명 있고요. 그리고 생태공원 쪽에 많이 나가 있는데 정확하게 인원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46명에서 호수공원에 2명, 사무실에 2명 그리고….

배강민위원

호수공원에 2명이에요?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네. 호수공원에 A형 파고라….

배강민위원

호수공원 운영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호수공원 운영, 파고라?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처음에 우리가 A형 파고라를 시설을 했을 때 인기가 너무 많아서 구래동에서 예를 들어서 A형 파고라 안에서 장기간 머문다든가 아니면 어르신들이 A형 파고라에서 청소년들이 안 좋은 행동을 하는 것 같다, 이런 것 때문에 마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그 부분을 해소해 달라라고 공원관리과에 건의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장기간 머무는 것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안 좋은 행동을 한다라는 부분을 희망일자리….

배강민위원

과장님, 그래서 희망일자리에 몇 명이 어떤 식으로 근무했어요? 시간하고 근무형태가?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2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교대로? 그러면 제가 본 3명은 아닌가 봐요, 거기서 근무하는 인원이? 탄력적으로 근무한다고 근무자한테 제가 들었는데? 주말에는 3명, 평일에는 2명 12시부터 5시까지 해서 시급 팔천 얼마씩 해서. 맞나요?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평일에 2명이고, 말씀드린 것은 평일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배강민위원

과장님, 그러면 파고라 예약접수처 운영을 며칠부터 며칠까지 했어요? 마이크 4개 갖다 드려요. 마이크 4개 갖다 드려.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지난주까지 했는데 11월부터 운영했습니다.

배강민위원

10월 19일부터 11월 15일까지 운영하셨죠? 맞나요? 과장님, 과장님 언제 오셨어요 공원관리과?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배강민위원

아니, 저번에 이렇게 업무보고 때도 뵀었고 오늘 두 번째 뵙는 건데. 파고라 사진 한번 띄워 주세요. 파고라 관련해서 씨티21에서 나온 기사 못 보셨어요?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기사 봤습니다.

배강민위원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파고라 보시면 여기 기간 이렇게 적혀 있죠? 예약시간은 12시부터 이 시간까지예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과장님, 파고라가 몇 개 있습니까?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5개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5개 있죠?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여기 있는 예약접수처 보이시죠?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네.

배강민위원

이것 제가 씨티21에 사진 공유를 해 준 건데 이분들 어때요? 과장님 말씀처럼 10월 19일이면…. 이날 있잖아요, 제가 사진 찍은 날 얼마나 추운 줄 아세요? 저 파고라 안에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주말에 있었는지 아세요? 없어요, 추워서. 이분들 추워서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여기 근무하시는 거 보이시죠? 이분들 추워서 세 분이서 교대로 왔다갔다 하시는데 저는 그래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분들도 김포시민이에요. 그러면 바람막이라도 해 주셔야죠. 이 사람들도 8000원씩 받으러 왔는데.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이것은 어떤 건물이에요? 이건 어떻게 운영하는 건물이에요? 과장님, 이건 어떻게 운영하는 건물이에요?

재명

최재명공원운영팀장

공원운영팀장 최재명입니다.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안 됩니다. 불 좀 켜 주세요.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기억났습니다. 푸드트럭입니다.

배강민위원

저는 모르겠어요. 행감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은, 조례나 이런 것을 보면 과장님이 다 답변하시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과장님이 이런 기본적인 것은 신문에도 나고 씨티21에도 나고 했으니까 아시겠지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이 막힐 때마다 팀장님들이 다 해 주시면 과장님이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너무 추워하시고 바람막이도 안 돼서 떨고 계셔서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이거 어떠냐, 운영하는 게. 그런데 그분들이 말하는 것은 운영하면서 예약기록이 있잖아요. 기록지 사진 찍어놓고 다 봤어요, 여기 안 올려서 그렇지. 이용자가 없어요. 누가 기다릴 만큼 뭐 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왜 희망일자리를 이쪽에 보내고 또 이분들은 이렇게 춥게 일하면서 진행해야 되는 것인가. 또 왜 희망일자리 관련해서 과장님은 총체적인 총괄을 맡고 있는데 왜 이런 부분을 잘 모르시는가.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우선 죄송하고요. 희망일자리가 지금 11월 19일까지 플래카드에 안내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날까지, 씨티21에서 기사 난 게 이틀 정도만 지나면 11월 19일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거여서 제가 그 부분만 생각하고 간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배강민위원

과장님, 이것은 날씨가 계절적인 요인이 너무 추웠고 그날 바람이 엄청 불었고. 아마 근무하신 분들 엄청 추웠을 거예요. 추워서 세 분이지만 계속 왔다갔다 추위 녹이려고. 추위 녹일 만한 데가 거기 어디 있어요? 없어요. 파고라는 텅텅 비어 있고. 그런 상황을 보고 적절하게 인력을 배치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세요.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계단 있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없나요? 김은철 주무관님, 그거 없나?

은철

김은철주무관

빠진 것 같습니다.

배강민위원

시간이 걸려요?

은철

김은철주무관

다른 거 먼저 진행하시면….

배강민위원

걸리면 놔두세요, 그냥 불 켜 주세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거 얼마예요?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가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배강민위원

네, 이 가격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구매를 했어요?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관급으로 구매는 했습니다.

배강민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비용은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과장님, 여기 위에 한번 올라가 보셨어요?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네, 올라가 봤습니다.

배강민위원

올라가 보니까 어떻던가요?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우선 2층으로 되어 있는 파고라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건의가 돼서 편성이 돼서 구입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라가 보니까 어르신들이 올라가시기까지는 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렇죠? 이것은 젊은 저도 올라가기가 힘든데, 이거 계단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정확하게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배강민위원

10개입니다. 계단이 10개인데 우리가 써 놓은 것은 계단 조심, 이거 하나 써 놓고 계단이 경사각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은 올라가지도 못 해요, 높아서. 이거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또 올라가면 관리가 안 돼요.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지금 보니까 청소 부분도 신경 더 써야 될 것 같고 저희가 논-슬립(non-slip)으로 해 놔서 안전을 도모하려고 했는데 파고라를 구입했을 때 주민참여예산에서 무엇을 요구했냐면 호수가 보일 수 있게 파고라를 만들어 달라, 이런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만 생각을 해서….

배강민위원

아니, 호수를 보려면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를 못 하는데 호수를 어떻게 봐요? 젊은 사람들만 보는 것이지. 이 경사각 어떻게 조절할 수 있어요? 대안이 있어요? 뭘 어떤 것을 하나 구매를 하더라도 이 공원을 누가 이용할 것인가, 어떤 연령대가 이용할 것인가, 이용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보시고 어떤 사람이 불편하겠는가를 고민을 한번 해 주세요. 어떤 사업을 할 때 이렇게 사업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겠는가를 한번 더 고민하시고 진행을 해 주시면 이 아까운 예산을 들여서 진행했는데 관리도 안 되고 높다 보니까 잘 안 올라가다 보니까 쓰레기는 한동안 계속 방치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되지 않나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가마지천 있죠? 가마지천에 보면 그 도로는 자전거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가마지천 산책로?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보이는 그곳은….

배강민위원

가마지천 한 바퀴 쭉 돌고 오는 거잖아요? 가 보셨어요, 가마지천?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가마지천 가 봤죠. LH가 신도시 인수인계 할 때 가마지천의 산책로 이 부분이 폭이 좁으니까 산책로로 쓰는 것으로 해서 아까 보시면 자전거도로 금지 표시 한 안내판은 LH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LH에서 자전거도로가 아니다라는 금지 표시판을 놓고 바닥은 투스콘으로 깔다 보니까 자전거도로로 인식이 돼서 산책하시는 분들,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서로 교차가 되는 거죠.

배강민위원

그렇죠? 여기는 자전거도로가 아닌데 자전거가 다닐 수밖에 없고 이 색상 때문에 자전거도로로 착각을 하고 다니는데 여름이나 가을에는 산책객들이 많죠?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도 많고?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이 표지 하나로 과연 되겠는가.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방안은 뭐가 있는가. 아예 자전거를 못 다니게 막을 수 없다면 저는 그래요. 이런 안내표지들이 일단 사람 우선이라든지 바닥에 표지가 자전거 금지라는 표지가 있으면 좀 더 자전거를 다른 방향에서 탄다든가 아니면 보행자들이 지나가다가 자전거가 오면 옆으로 비켜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은 안내가 좀 더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바닥에 자전거 금지 표시를 한다든지 주변에 이런 보행하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 신경을 내년에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서에 온 지 한 5개월 되신 거죠?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7월 1일자로 왔고 교육 두 달 하고….

박우식위원장

어쨌든 지금 행감을 준비하시면서 관련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숙지를 하고 오셔야 되는 게 상식이잖아요?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장

행감장에 오시면서 업무를 그렇게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서 위원님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모습은 참 보기가 안 좋습니다, 과장님.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그런 것은 반드시 빨리 업무숙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류생태공원에 지금 조류들이 몇 종이 오고 있습니까? 조사가 되고 있어요?

재령

유재령공원관리과장

조류에 대한 조사는 저희가 하지 못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러기가 거의 주를 이루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생태공원팀장님, 어떤 조류가 지금 생태공원을 찾고 있는지, 전년 대비해서 찾는 개체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성현

정성현생태공원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얘기 좀 해 주세요.

성현

정성현생태공원팀장

조류가 저희가….

박우식위원장

앉아서 얘기해 주세요.

성현

정성현생태공원팀장

1년간 모니터 한 조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박우식위원장

팀장님, 지금 생태공원팀장님 맡으신 지 얼마 되신 거죠?

성현

정성현생태공원팀장

7월 1일부터 맡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뭘 그렇게 자료를 지금 뒤적….

성현

정성현생태공원팀장

정확한 개체수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보통 네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름철새, 겨울철새 그리고 토종, 지나가는 조류 해서 한 60여 종, 한 70여 종이 현재 김포시 조류생태공원에서 관찰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찾는 개체수가 전년 대비해서는 어때요?

성현

정성현생태공원팀장

개체수는 큰 변동은 아직 없습니다.

박우식위원장

큰 변동은 없어요?

성현

정성현생태공원팀장

네.

박우식위원장

저는 김포의 조류생태공원이 큰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것을 잘 가꾸고…. 다른 지자체에 없는 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잘 못 느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외부에 계시는 분들이 오면 굉장히 놀라요, 좋다고. 그래서 조류생태공원은 그 조성 목적에 맞게끔 잘 관리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류들이 찾고 있는지, 이번에는 어떤 조류가 안 찾았는지, 조류의 개체 수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이것을 잘 데이터베이스화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는 다음에 보직이 바뀌시더라도 항상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인수인계를 잘 해 주시고요.

성현

정성현생태공원팀장

저희가 조류생태공원이라는 게 야생생태공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크게 두 가지로 일반 주민들께서 근린공원처럼 개방을 하는 것을 많이 원하고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생태 보존 차원에서 가다 보면 목적에 맞게 보존이 돼야 되는데 일부 주민들은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축제들 이런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 공원인데 습지원이나 이런 핵심지역을 관리할 수 있는 경우는 철저히 관리해 줘서 조류와 주민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경기도,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있는 우리 조류생태공원이 더 발전해서 한 단계 업을 시켜서 지방공원으로, 궁극적으로는 국가정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자산가치로 업 시켜서 김포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최선의 관리를 해서 명품 조류생태공원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내 집 앞의 공원이라는 생각으로, 내 마당이라는 생각으로 정말 잘 가꿔주시고, 저도 자주 가지만 잘 가꿔주시고 하여튼 그런 조류생태 목적에 맞게끔 조류들에 대한 부분들, 조류들이 잘 찾도록 하는 환경을 잘 만들어주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그래야만이 경쟁력이 있는 거거든요.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물론 더 가서 가까이에서 보고 싶고 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도 조류생태공원의 본래의 목적을 알면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팀장님이 앞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현

정성현생태공원팀장

책임감을 가지고 명품 생태공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박헌규 소장님 그리고 유재령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2020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힘든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 제5일차 활동으로 현지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