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공창섭 의원 발언

제100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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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정국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우리시 내년도 주요업무와 한해 살림살이 예산을 심사하는 그 어느 시기보다 중요한 회기라고 생각합니다.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올 한해 바쁜 의사일정 중이라도 주위의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고,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1년도 시정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는 시간으로 자치행정국, 서울사무소, 시정혁신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제출)

10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국 자치행정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서정국입니다. 창원시 발전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자치행정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화영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지용 인사조직과장입니다. 김종문 회계과장닙니다. 나재용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태현

백태현위원장

서정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부서별,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서 172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 부위원장님.

상찬

김상찬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찬 위원입니다. 100회 들어서 처음하는 상임위인데 처음으로 질의를 하게 됩니다.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서정국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화영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통장 관련은 자치행정과에서 하지요? 지금.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타 시도에 보면 지금 현재 이통장 관련해서 문제가 야기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 그지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우리 창원시는 지금 이런 사항이 없습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우리 각종 자치단체 통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장님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통장님들은 12월달에 제주도로 선진지 견학 가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전격 취소를 결정을 했고요. 그 외에 새마을이라든지 일반 임의, 시비나 도비 어떤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자체적인 예산으로 다녀왔다손 치더라도 우리 관변 단체에서 갔다 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 이상 유무를 다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상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참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통장님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소통하고, 사기진작 이런 어떤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 하다고는 보는데, 지금 시기 자체가 엄중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 같으면 사실은 그 고생은 다 무너지고 원성과 원망밖에 안 듣는다 말입니다. 고생한 건 없어지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또, 시민들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꼭 염두에 두시고, 사실은 이런 분들이 어떤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주요 업무계획을 보면 목록이 정해지잖아요. 지금 2021년도 21개 목록이 자치행정국에서 정해졌는데 이 목록을 어떻게 정합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이 외에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년도에 좀 새롭게 해야 될 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 정했고요. 그 다음에 기존 하고 있는 업무들이더라도 좀 중요한 사항들을 선별해서 일단 업무 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는데 2020년도 하반기에 21개, 2021년도에 21개 똑같단 말입니다. 이게. 근데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행정 편의주의다 이런 어떤 부분들도 사실은 시민 편의에서 생각을 좀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어떤 부분을 목록이 정해지고 사업계획이 정해지면 이 사업계획이나 목록에 대한 어떤 분석은 해 보십니까? 성과에 대한 분석.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결국 성과는 연말에, 그 다음 해에 예산을 집행하고 그 부분에 대한 성과가 되겠습니다. 물론 그 내부적으로는 그 한해 업무를 마치고 나면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보고회를 개최한다? 그래서 이게 성과가 있고 시민에게 다가설 수 있는 부분들은 연계해서 계속 사업이 진행 돼야 되는 거고 그지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을 보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전부 다 예산이 수반되는 계획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거는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고 어떤 결과를 내는데 까지도 이게 지금 자치행정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창원시 전체의 문제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도 좀 시민의 입장에서 숙의하고 심사숙고해서 어떤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어느새 우리 통합창원시 의회 회기가 시작된 지 100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는 어쨌든 배려와 존중을 통한 상생하는 그런 문화에 기반해서 마산, 창원, 진해가 탄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한 10년 정도를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안 되겠느냐, 2021년에는 반목과 갈등을 넘어서 진정한 통합으로 하나의 창원시가 좀 될 수 있도록 기대하는데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큰 역할을 좀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주요성과 내용 중에 2020년 베스트드림팀 공무원 선발해서 공무원 5명, 8개 부서가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잠깐 설명 좀 해주십시오.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화영입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직원들을 좀 격려하고, 또 열심히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보상 차원에서 저희들이 베스트 공무원과 베스트 드림팀을 선발을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분기로 대부분 해 왔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전반기 2월달부터 코로나로 인한 업무에 직원들이 좀 집중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스트드림팀은 이번에 반기별로 해서 두팀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했고, 베스트 공무원은 분기에 전체적으로 이번에 5사람을 선발을 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올해 그러면은 5분,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1회밖에 못했습니다. 베스트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베스트 공무원도 이전 같으면 매번 분기별로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에 좀 중점적으로 해서 고생하신 직원들을 격려를 좀 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많이 좀 아쉬운 부분이다, 그지요?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전체 5천여 공무원들이 다 베스트라고 저는 뭐 추천하고 싶습니다마는 이게 선발규정이라든지 제한된 인원이 있기 때문에 또 열심히 하면서 소외되는 분도 안 있겠느냐, 또 연말에 모아서 이리, 어차피 예산에 있는 부분 아닙니까? 모아서 시상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고려는 하고 있습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이렇게 저희 직원들 고생하는 것에 대한 배려의 말씀 해 주셔서 감사 드리고요. 또 시장님께서도 올해는 특별히 직원들이 고생을 한 부분이 좀 많이 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격려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도 단위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표창 계획을 하고 있고, 또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시도 이번 연말에 고생한 직원들을 대대적으로 표창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큰 것은 아니지만 직원들에게 격려 물품으로 감을 조금씩 배분을 해서 간식을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한 부분도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부상으로 감을 주신다는데 감 안 좋아 하시는 분은,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부상은 아니고요.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간식으로 보내드렸고,

남용

박남용위원

하여튼 연말에 고생한 공무원 자긍심 내지는 자부심, 또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시상 좀 해주실 걸 당부 드리면서 이 외에도 연내에 시상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친절공무원 등등, 그지요?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그 기준은 보통 어떻게 정해집니까? 부서별로 선정을 받습니까? 또 구청에서 받든지 의회사무국도 있을 거고 나름대로 기준은 있을 거 아닙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친절공무원은 대개 민원담당 공무원을 중심으로 해서 각 부서에 저희들 추천을 받고요. 그 다음에 베스트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 구청, 단위로 이렇게 배분이 되는 형편이고요. 베스트 드림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청 전체에서 신청해 오는 부서의 성과를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부서에서 아무래도 형평성과 객관성을 담보해서 선정을 잘하시리라고 믿어 의심치는 않지만 상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주요 보직이라든지 논공행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좀 치우치지 말고 본인이 상을 받아서도 떳떳하고 또 영광스럽고 시상하는 시상권자 입장에서도 좀 당당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상이 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을 받는 분이나 드리는 사람이나 불편하거나 송구한 마음이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전 부서에, 소외되는 부서 없이 잘 전달되기를 바라고, 특히 올해는 지금 우리가 100회 정례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의회사무국에도 고생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좀 챙겨 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상이 좀 전달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시상 목적에 맞게 받으실 분들이 정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잘 좀 부탁 드리고, 169페이지 우리 직원하계휴양소 운영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인사조직과, 그지요?

조직

인사조직

과장 박지용 예

남용

박남용위원

171페이지 말입니다. 지금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이 21개 정도 나오는데 여기도 지금 최근에 계속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여기 The 프로젝트라든지 내 삶의 플러스, 담대한, 뉴칼라, 온보딩, 이런 부분들 특히 9번에 온보딩 이런 부분들도 우리 업무계획 제목을 정할 때 일반인들이 좀 이해하기 쉬운 그런 내용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리 생각하고 이 부분은 인사조직과에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과장님, 지금 창원 특례시 있지 않습니까? 지금 특례시를 시작하고 집행되는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내년도도 지금 예산이 제법 책정이 되지 않습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례시 관련해서 특례시 자체의 추진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예산이 특별히 들어가는 부분은 많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들어 가 있는 예산, 그리고 잡혀있는 예산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자치분권과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자치분권과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또는 특례시와 관련된 시민 홍보, 교육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편성돼 있고, 특례시를 실질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떤 사업과 관련돼 있는 특별한 예산은 그렇게 없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지금 우리 부서에서 2억 900만원 이 업무계획에 나와 있는 예산은, 소요되는 예산이 2억으로 잡혀있지만 아마 전 부서 다양하게 특례시에 관해서 예산이 수립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리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뭐냐면 특례시가 당초에 우리가 4개 도시, 아시다시피 100만 4개 도시만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50만까지도 확대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우리 창원시가 생각하고 있는 당초에 그 특례시가 실현이 가능하겠느냐, 그 특례시라면 말씀 그대로 중앙 정부로부터 예산을 직접적으로 바꾸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과연 특례시가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도 우리가 수립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회의적인 말씀입니다.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례시와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대 국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아울러 일부 개정안을 포함한 많은 법안들이 제출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제대로 된 논의 없이 결국은 폐기가 됐고, 21대 국회가 올해 구성이 되면서 신속 처리 법안으로 상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 법안이 행안위로 넘어가 있고요. 특히 법안 소위에 이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대를 좀 했던 것은 11월 18일날 법안 소위에 안건으로 상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논의가 상당히 활발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그날 다른 법안들도 상정이 돼 있어 가지고 그 법안들 처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결국은 처리를 못하고 그날 폐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11월 30일날 법안 제1소위에서 지방자치법만 지금 안건으로 다룰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27일날 또 시장님께서 상정을 해서 저희들이 또 의원님들을 만나 뵙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법, 특례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 지금 50만, 위원님께서 방금 언급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20대 국회 때에는 50만 이하의 도시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것들이 특례시가 되면 상당히 지방자치의 발전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것이 많은 자치단체에서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50만도 해야 된다, 30만도 해야 된다, 또 도청소재지가 있는 자치단체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많은 요구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되었고요. 100만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특례시를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상태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일련의 과정이라든지, 앞으로 진행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충분히 해 주셨지마는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창원 특례시를 실현해서 얻고자 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이 아니고 많은 부분이 훼손이 되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직접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특례시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 집행부서에서라든지 의회에서라든지 그리고 우리 창원시민의 염원인, 2018년도부터는 특례시를 계속 주창을 하고 있었지마는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남용

박남용위원

부서에서 노력하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 중에서 특레시와 관련된 어떤 부분이 훼손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훼손된 거는 없고요. 저희들이 특례시를 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재정과 행정의 자율권을 더 가져오기 위한 그런 확보 방안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4개 대도시가 공동으로 연구용역한 바도 있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특례시가 되면, 사실은 물론 지방자치법 안에는 구체적인 특례조항이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특례시를 한다는 것 자체가 특례를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남용

박남용위원

어쨌든,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의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어쨌든 다각도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지금 우리가 4개 도시, 또는 인구 50만, 그리고 30만 너무 다양한 요구들이 일어나고 하니까 그러면 본질이 많이 훼손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걸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게 2021년도 안에는 어쨌든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 싶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일단 11월 30일날, 행안위 법안 제1 소위에서 지방자치법만 다루기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들도 이번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또 그 열망을 전달을 하고 있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관련 의원님들을 뵙고 호소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4개 대도시에서 그렇게 뭉쳐서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이게 30일날 법안 소위에서 최종 결정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봐 집니다. 그리고 50만에 대해서는 더 이상 크게 염려하실 부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하여튼 어찌 보면 한 3년 가까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리고 우리 5개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아마 애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염원하는 창원 특례시가 실현 될 수 있도록 함께 이리 힘을 모으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조영명 위원님,

영명

조영명위원

예,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 보니까 작년 성과나 올해 계획도 보니까 아주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몇 가지 질의만 좀 하겠습니다. 166쪽에 부서별 주요업무에 보니까 제일 첫 번째가 의전업무 총괄 조정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의전 담당도 여기 과에서 하죠?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사실은 의전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와서, 저도 느낀 점을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자유수출 무역지역에 50주년 행사가 있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날 가서 봤는데 소개는 우선순위가 있을거 아닙니까? 순위가 있는데 소개가 좀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그날 보니까 도지사, 장관, 이런 순서대로 가는데 국회의원 하는데 보니까 초선의원인 최형두 의원 먼저 하고 또 윤한홍 의원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축사할 때는 반대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장님하고 그 다음에 업체 대표들 몇 분 하시고, 마지막에 우리 의장님을 소개 하더라고. 이 순서 기준이 어떤건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좀.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전과 관련해서는 이게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 행사거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해서 하는 행사거나, 또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해서 하는 행사일지라도 정부에서 참여를 하는 어떤 그런 부분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저희시가 주관해서 하는 행사를 기준으로 놓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 시가 주관하는 행사는 어쨌든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영명

조영명위원

도 의장님하고, 그 다음에 의장님 있고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그 다음에 도지사님, 국회의원님 오시면 같이 이렇게 안내를 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도 의원님, 시의원님 이런 순으로 해서 소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전에 아마 그런 부분은 행사 주최하는 측에서 아마 소개를 할 때 우리가 대개는 우리 지역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의창, 성산, 회원, 합포, 진해 이렇게 어느 정도 직제 순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마 의원님들도 대개 그런 순으로 소개를 해 나가실 겁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행사마다 이렇게 챙길 수 없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때마다 좀 신경써서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매번 보니까 뭐 하고 나면 불협화음이 자꾸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세심하게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 다음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지금 우리 창원도 2단계까지 검토한다는 말도 돌고 이러는데 진주는 오늘부터 시작됐죠, 그지요? 이렇게 되면 사실 제일 피해를 보는 분들이 사실은 수입이 작은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보잖아요. 사실. 그지요? 예를 들어서 일당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식당에 단시간 근로자라든지 그 다음에 조그만 소규모 식당이라든지 여행사 관광차 모는 이런 분들이 정말 피해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2021년도에 지원해 줘야 되겠다 이런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정부에서도 지금 내년 예산에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선별적 지원과 보편적 지원을 해야 될 대상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 당에서 논의가 있고, 또 여당에서도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결정이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부담이 되게 될 것이고요. 지역적으로는 지금 현재 아직 예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 사실은 지금 이 코로나가 금방 끝날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미리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될 거 같고, 특히 취약계층들은 좀 잘 챙겨 봐야만 된다 생각하거든요. 생각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예, 그 다음 아까 우리 통장 최근 며칠 사이에 이슈가 돼 버렸는데 저는 통장 선발하는 과정 한번 말씀 드려볼게요. 사실은 통장수당이, 수당입니까? 그게 뭡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통장 수당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게 많이 올라버렸잖아. 100% 올랐지요?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이렇게 많이 올라 버리니까 사실은 통장을 서로 할려고 경쟁이 심해집니다. 지금. 심해지니까 심지어 우리 위원들한테도 전화가 옵니다. 좀 하게 해 주라, 청탁이 들어 옵니다. 들어 와요. 뻔한 내용인데 객관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좀 이게 하고 나서도 사실 떨어진 사람은 기분 나쁘잖아요. 이런 부분은 정리가 한 번 돼야 되겠다 생각됩니다. 지금 동장 주재 하에서 각 자선단체장들 이렇게 해서 객관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정리해 볼 생각 없습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미 매뉴얼이 정해져서 저희들이 통장님 선발 절차에 대한 것은 이미 읍, 면, 동에 다 시달이 돼 있습니다. 단지 어쨌든 요즘 통장님에 대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상당히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맞습니다.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을 저희들이 항상 먼저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 기준도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내려준 사항입니다. 단지 저희들이 그렇게 평가 기준을 내려 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불공정요소가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시정조치를 한 그런 사례도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예, 하여튼 불협화음이 안 생기도록 좀 세심하게 이렇게 챙겨봐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오전 11시에 긴급의장단 간담회가 있어 제가 회의에 참석하고, 김상찬 부위원장님께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상찬

김상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찬입니다. 위원장님의 긴급 회의 참석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섭

공창섭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국민운동단체라 그러는 게 정확한 표현이 맞지요? 그 단체의 자녀들 장학금 주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학금이 나가고 있는 것은 통장자녀장학금, 그리고 또 새마을자녀장학금 두 군데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이게 기존에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통장들한테 자녀장학금이 나갔을 때는 중.고등학교 위주로 나갔었죠?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지금은 방향 설정을 달리 한 부분이 있어요?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지금은 고등학교까지 전부 무상교육이 대부분 다, 특별한 곳을 빼고 는 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대학생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의원 발의, 권성현 의원님께서 통장자녀 장학금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 발의로 개정을 하실라고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새마을은 지금 현재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 대학생까지 주는 게 맞나하는 논란이 좀 있었는데 그 방향은 정해졌어요?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새마을자녀장학금을 줌에 있어서 대학생을 주는 것이 법령 위반사항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최영희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까지 줄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지금 현재 문제성이 나오고 있는 게 좀 전에 조영명 위원께서도 잠시 언급을 하셨지마는 이통장님들 수당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기타 다른 단체에서 활동을 안 할라고 그럽니다. 하더라도 잠시 1, 2년 거기에서 봉사활동해 가지고 봉사점수 받아가지고 이통장 자리 생기면 그리로 나갈라고 거라는 그런 실정으로 돼가 있거든요. 돼가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부분, 이통장, 새마을 빼고 나서 다른 단체들 여러 단체들이 있잖아요. 이 단체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 단체들에게도 자녀장학금을 준다든지 이런 방안도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저희들이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을 개별 단체에 관련된 조례를 전부 다 만들어서 장학금 지급 기준을 만드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려움이 있다고 봐지고요. 이게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렇게 검토를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창의 개념에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저희들도 갖고 있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고민을 하셔가지고 잘 되게끔 이래 가지고 다른 단체들도 좀 활성화 시켜야 되고요. 특히나 요즘 같은 경기 안 좋을 때는 나머지 단체들은 활성화 안 되고 자꾸 회원들이 빠지거든요. 이 부분을 좀 고려 하시가지고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찬

김상찬위원장대리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대

김종대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여러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제일 우리가 관심 갖는 게 코로나라든지 우리 지역의 입장에 있어서는 특례시에 관계되는 내용인데 제가 볼 때는 특례시는 우리가 통합에 따라서 갖고 있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수요나 또, 지역의 어떤 특수성이나 그리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러는 가운데 21대 국회 선거를 앞두고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지역의 특성을 주장하면서 결국은 인구 수의 기준을 없애고, 특례시를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런 주장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진행되고, 그것이 20대 국회에서는 이뤄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통합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다가 특례시까지 되고 거의 될 뻔했던 내용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데 어쨌든 이거를 지금 정부 여당에서도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고 최근에 광역시도 지사들이 모여서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여론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좀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근본적으로 극복할 어떤 방안들이 없을까요?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겠느냐는 질문이신데, 궁극적으로는 지금 현재 지방자치제도가 광역, 기초, 중앙정부 이렇게 해서 크게 3단계 정도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고착화 된 게 근 30년 넘었지 않습니까? 넘었는데 지방자치법이 30년 전에 한번 제정된 이후로 크게 개정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담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특례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개정사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게 다 보면 지방자치의 발전과 관련되는 것이고, 지방분권과 관련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이번에는 꼭 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그 안에 특히 여러 자치모델 중에서 특례시라는 모델이 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특례시라는 모델이 들어감으로 해서 또 새로운 어떤 발전 계기를 만들어 내고, 동력을 만들어 내 줄 때 이것을 또 근거로 해서 또 다른 이게 100만 이상의 도시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게 나름대로의 효과가 있으면 50만과 100만 사이의 도시에 있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꼭 인구가 아니더라도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인구소멸지역이라고 해서 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3만도 안 되는 군부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러한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까지 총 망라 해서 법을 개정을 하고 법에 담으면 좋겠지만 사실상 시간이라든지 그런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좀 변화를 준다면 최우선적으로 하는 게 특례시가 아니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 부분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혜를 모으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근본적으로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이 될 때 제일 큰 논리가 뭐였냐면 결국은 소위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되던 행정단계가 3단계로 돼 있던 것을 2단계로 고쳐서 도시의 경쟁력을 가진다 그런 것이 큰 논리였었어요. 대통령 산하에, 대통령 때마다, 각 정부 때마다 이름은 달라졌지마는 지방분권에 관계되는 강화되는 그런 용어의 부서들이 있어 가지고 그 부서에서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가 지금 이 글로벌한 시대에 3단계의 행정구조는 불필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역마다 이렇게 좀 광역화시켜 가지고 소위 중앙 정부에 속해 있는 소위 권한들을 지방화, 이전시키고 지방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의 여러 가지 골들이 있는 것을 정치적으로나 이런 것들을 좀 완화시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진행 됐고, 그 사례가 우리가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었는데 그래서 저가 볼 때에는 3만도 안 되는 그런 지자체하고 우리 100만이 넘는 지자체를 비교해서 행정의 수요라든지 행정을 해야 되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첨예하게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거는 꼭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자꾸만 정치적인 논리로 갖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 진정한 자치분권을 강화 시키는 의미에서 꼭 이건 진행돼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일반적인 물리적인 노력만 해서는 안 되고 좀 지혜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저도 특별하게 용 빼는 아이디어를 낼 수는 없지마는 우리가 공동연구, 특례시 권한을 발굴할 때도 그랬고, 특례시를 우리가 주장할 때 용역을 준 게 있는데 그런 데서 좀 아이디어를 찾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지자체, 광역지자체도 이해시키고 광역 도 의회도 좀 설득시키는 가운데 진행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너무 원론적인 얘기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은 정치적인 논리에 휘말릴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꼭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인구정책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자료를 쭉 보니까 올해 출생수가 30만 명인데 사망자 수가 30만 명 정도 되네요. 그리고 데이터 상으로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 보통 문제가 아니고, 인구수가 근본적으로 적어지는 상황 속에서 결국은 우리가 주장을 광역시를 주장하든, 예를 들어서 특례시를 주장하든 인구를 가지고 다른 어떤 지자체하고 논리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100만이 무너져 버리면 우리가 이런 저런 논리가 안 되는 거지요. 성남시 같은 경우 90 한 5,6만 정도 될 텐데 그 양반들도 우리가 이렇게 4개시가 모여서 할 때에 자기들도 끙끙 앓기만 하고 특별하게 의견을 못 내기도 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100만이 무너져 버리면 제가 볼 때는 큰 논리에 모순이 생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으로는 인구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103만 정도 내려 가버렸는데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들을 지금 연구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예, 자치행정국장 서정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 저희가 지난 한 해 뿐만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인구감소세를 늦추기 위해서 사실상 인구를 새로이 더 늘리는데 있어서는 굉장한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좀 감소하는 것이라도 감소 속도라도 줄이자 라는 차원에서 많은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소 추세를 멈추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또 특별한 전담TF팀을 만들어서 좀 더 종합적으로 한 번 더 추진을 하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별도의 TF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김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인구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구를 가지고 특례시를 주장하면서 또 그게 무너졌을 때 말이 안 되는 이상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저희들 내년엔 좀 더 인구정책에 대해서 모든 인구와 관련해서는 부서만 할 게 아니고 전 부서가 모든 시책을 추진을 할 때에는 인구와 관련 해서 시책을 만들어 내고 시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의논이 되어져 있고 그렇게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제가 조금 의정활동을 오래 하면서 많은 지자체 단체장들하고 관계를 해 봤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제가 다른 어떤 시장님들하고 비교를 해 보면 뭐라 그럴까 굉장히 열심히 하십니다. 제가 판단해 볼 때. 그래서 자기가 지금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잘 알아줄까, 이런 것이 걱정될 만큼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에 따라서 공무원들도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어 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믿음직하게 생각하고 있고, 아까 모 위원이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언급하시면서 너무 외래어가 많이 남용되고 있다 이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동의를 하면서도 예를 들어 그 용어 하나 만들어 내기 위해서 얼마나 머리를 써야 되는지 제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자치행정과니까 담대한 창원 민주성지 조성이라고 하는 이 한자를 이렇게 만들어 낼 때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연구를 해 가지고 이런 용어를 만들어 내겠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참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너무 전국적인 어떤 상황도 그렇고 또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너무나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중점을 둬야 할 것이 어제도 예산에 관련돼서 시장님께서 말씀 하시면서 인구정책에 관한 언급을 잠깐 하시던데, 제가 볼 때 이걸 만들어 내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도시하고 변별성을 갖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특별하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지금 현재 중앙 정부에 보면 인구정책에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대통령 직속기관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라는 게 만들어져 가지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TF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지금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도 내가 일부러 카피해서 쭉 읽어 보는데 특별한 내용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특별하게 노력을 한다 해서 어느 날 갑자기 10만을 늘리겠다 그런 내용은 아닐지 몰라도 여기 보면 단순하게 아동과 육아 예산을 좀 많이 들여서 편하게 아이들을 낳고 기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기본이 돼야 되겠다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우리도 그런 쪽에서 초점을 맞추면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자꾸 고령화 돼 가는 상황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유입해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이고, 한 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지사님은 비음산 터널을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 가지 경로로 저한테도 따로 불러서 얘기를 할 정도로, 그리고 김해시장도 그 부분에 대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민간투자자본을 들여서 그 일을 진행할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국가사업으로 진행을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창원시도 거부하기가 힘들어요. 아마 곧 발표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인구가 많이 빠져 나갈 상황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심지어 평당에 3,300만원 정도까지 올라간다네요? 특히 마산 같은 경우도 회원2구역 같은 경우는 평당에 1,100만원까지 지금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떻게 묶일 런지는 모르겠지만 구조지역으로 묶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여기에서 그 주거 공간을 얻는 데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만약에 터널이 뚫어져 가지고 장유라든지 진례 쪽으로 만약에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인구가 유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저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근본적으로 인구유출이 막아 지고, 인구정책이 성공하는, 우리가 100만을 지켜내는 그런 도시가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특별하게 신경을 쓰시면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찬

김상찬위원장대리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서정국 자치행정국장님, 어제 100회 정례회 본회의에 참석하신 허성무 시장님께서, 그 내용들을 보니까 자치행정국에 많은 내용이 들어 있다, 다른 타국보다는, 그래서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어쨌든지 잘 좀 뒷바라지 해 주셔야 가지고 완성될 수 있는, 자치행정국장님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오가 돼 있습니까?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예, 다음은 김화영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75페이지 내 삶의 플러스 주민자치 주민 다 가치가 있는데, 이 속에 보니까 주민자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도 있네요. 그지요? 거기에 하나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다른 거는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지금 18세 이상부터 외국인까지 6시간 교육을 받으면 거기에 자기들이 신청해서, 거기서 만약에 몇 분이 많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모집 인원이 30명이라고 했을 경우에 거기에 교육을 물론 다 받으신 분들이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일반신청이 있고, 단체추천 동장관계 단체추천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30%로 돼 있습니다. 만약에 30%같으면 9명이 되겠죠. 9명은 추천을 통해서 하고, 나머지 21분은 일반신청을 통해서 하는데 만약에 일반신청이 21분인데 30명이 신청을 하셨다 그러면 그분들끼리 추첨을 통해서 21분을 뽑고,

성원

박성원위원

추첨을 합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그 다음에

성원

박성원위원

우리 규칙이 돼 있습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추천을 했는데 추천한 분이 9분이 아니고 15분이 되셨다 이러면 추천하신 분들끼리 추첨을 해서 그렇게 뽑도록 돼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존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거의 다 교육을 필하신 분인가요? 안 그러면 아직도 필 하지 않으신 분도 계신가요? 조사에 의하면,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기존 주민자치위원들을 다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안했는데 단지 그분들은 기존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 있다는 걸 다 아시기 때문에 만일 활동, 주민자치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교육을 다 받으셨을 거고요. 더 이상 활동을 하지 않으시겠다 그러면 아마 안 받으셨을 겁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건 참고 됐고요. 내년도 주민자치위원회를 뽑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평소에 주민자치위원은 솔직한 이야기로 그 지역에서 알음알음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그 분이 그 분이고, 또 여러 관변단체에 관계하면서 두 번 세 번 이리 겸해서 하는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지금부터는 50명 하다 보니까 아, 나는 교육만 받으면 평소에 나도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고 싶다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지역주민이. 그러면 교육은 필해야 되고, 현수막에 지금이라도 내년 1월달부터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변경 하면서 여러분들이 6시간은 필해야 되고, 또 그리고 신청은 1월 1일부터 받겠다 하는 그런 내용의 안내문을 지금부터 해 주셔야 되지, 이제 한 달 남았는데. 그 때 가서 해가 바뀌어서 하는 거 같으면 그분들의 지금 이 시간에 받으면 충분히, 내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재택, 삼택도 하는데 시간이 남으면 교육을 받는단 말입니다. 온라인으로 하든 뭘 하든, 그런 건 어떻게 지금 돼 가 있습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읍, 면, 동에 여러 가지 현수막도 그렇고, 각종 반상회 회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주민자치 모집과 관련해서 홍보를 하고, 교육 관련해서 홍보를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보다 홍보 활동을 좀 더 해서,

성원

박성원위원

내년도가 아니고 올해부터 했으면 좋겠는데 올해부터.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지금 이제,

성원

박성원위원

내년 거를 올해부터 미리 하라 이 말이야.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지금, 공고가 다 나간 상태고 모집이 끝이 나기 때문에, 내년에 이분들이 어차피 모여서 총회를 하고, 다시 규모를 설정하고 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보다 더 홍보를 철저히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거 눈 여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저희한테 민원 관계를 한 번씩 의논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민원이 있나 하면 지금 CCTV가 있는데 거기에 뭐 하나 분실된 것도 있고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거를 보러 가니까 그것이 고장이 났다 이거야. 그러면 그것이 각 상인회라든지 자기들이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은 그거는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나 종합 우리 시설이, 그 카메라 하는데 안 있습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관제실이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관제실 안 있습니까? 거기 지금 연결돼 가 있는 거는 고장이 났으면 빨리 고치라고 연락을 해 주시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가지고 그런 거를 저한테 민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런 거를 전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각 읍, 면, 동에 보면 아주 소소한 공원에 벤치 도색도 좀 필요하다, 조금 파손 된 거 손 봤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년에는 저희들이 물론 행정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거는 충분히 아주 소규모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것을 포함해서, 내년에 그런 것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나 우리 동네 한 걸음 더 프로젝트라는 사업이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성원

박성원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리고 그 홍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종합카메라 설치돼 가 있는 데를 활용하시라고.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 다음에 179페이지에 창원 민주성지 조성에 관한 것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조감도를 보니까 위에 상당히, 이것이 확정된 겁니까? 이거.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조감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서 이런,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설계를 공모를 해야 되고요. 지금 단계는 어떤 단계냐 하면 토지 교환은 감정평가가 끝났기 때문에 구역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범위를. 정확한 면적, 위치를 설정을 해야 되고, 지금 문제는 이 건물을 설계를 먼저 하고 나면 나중 콘텐츠를 뒤에 담을 걸 고민하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설계하기 전에 어떤 콘텐츠를 담을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그 뒤에 건물을 짓고 나서 또 다시 손을 보는 사례가 없다, 그래서 지금 콘텐츠를 뭘 담을 것인가에 대한 용역 그걸 지금 저희들이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럼 밑에 3.15 발원지 그림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도 확정된 건 아니지요?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이거는 거의 외부디자인 하고는 어느 정도,

성원

박성원위원

아니고 이 조감도가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조감도는 지금

성원

박성원위원

사진이,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설정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징공간은.

성원

박성원위원

이대로 설정 돼 있습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조금 변경은 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기본은 이렇게 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러면 전에도 말씀 드렸지마는 바다가 확 트이게 담을 다 철거 했다 그지요? 민주주의 전당 보니까 앞바다가 다 보이고 아주 전망이 좋게 다 틔었던데, 그게 언제쯤, 시일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해수청에다가 공문을 보내 놨습니다. 요구를 해 놨습니다. 부지 위치를 빨리 경계선을 설정하자고.

성원

박성원위원

경계선은 이미 나와 안 있습니까? 어느 정도는 나와 있잖아요.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위치에 바로 그 뒷집에 보면 주차장이 해 수청에서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은 주차장 부지면적을 넣느냐, 빼느냐 당연히 저희들은 빼고 이렇게

성원

박성원위원

됐습니다.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제 이야기는 상당히 시일이 좀 많이 걸리는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우리 시민들이 여기 뭐가 들어오는가 궁금하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좌우간 지금 현재 있는 그 자리에 하나,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몇 번 말씀하셨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조감도를 하나 설치 해 가지고 아, 이런 건물이 들어오는구나. 그래야 홍보 효과도 되고, 전달도 안 되겠습니까? 그렇겠지요?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그거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리고 밑에 3.15의거 발원지 상징공간 건물 조성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진행은 착착 잘되고 있습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진행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옆에 인접한 건물주 민원 관계 때문에,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또 아는 지인 분들이 중재를 서고해서. 그 쪽에서 저희들한테 어느 정도 제안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체 측하고 지금 협의를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진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되면, 또 그쪽 민원인 하고 만나서 저희들이 들어 줄 수 있는 범위를 제안을 해서 계속 협의를 좀. 물론 이것을 행정기관에서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니, 저희들이 힘으로 이렇게 밀어 붙여서 일을 추진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디더라도 최대한 민원인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자 그렇게 준비 하고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리고 지금 여러 개 단체에서 우리들도 그에 대한 부분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계속 연기가 되고 하니까 우리들도 좀 아쉽다 그래서 건의문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촉구 건의문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예술단체에서 건의문이 지금 들어 와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다른?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아직 다른 곳에서는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끝으로 지금 우리 자꾸 지난 2월달부터 현재까지 좀 나아질라 하니까 번지고 번지고 이래서 자꾸 이렇게 코로나19가 지금 현재 거의 2단계 직전에 갈 정도로 심각한 그런 사정에 있어 가지고, 올해가 우리 3.15 의거가 발발한지가 몇 년 됐습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60주년.

성원

박성원위원

60주년이죠?

그래 60주년다운 행사를 아무 것도 못했죠?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러면 민간인이 그에 대응을 해서 비대면에, 무관중에 지원 하나 안 받고 그 열악한 사정이 있는 그런 테마 작가들이 그림을 그려 가지고 그나마 그래도 60주년의 행사를 자기 나름대로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솔직한 이야기로 시장님이 한 번 더 왔다 가셨고, 그래도 관계 되시는 분들 다 왔다 가시고, 또 우리 김화영 과장님도 여러 번 왔다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열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열악한 그런 환경에서도 했다는 그 자부심이 너무 좋은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3.15 의거의 정신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 그림이 올 데 갈 데가 없어서 지금 한 군데 쌓여가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한테서 지금 나한테 연락 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 좀 도와주시는 방법이 없습니까? 진짜 어렵습니다. 코로나가 와서. 그리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좀 있는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각 미술 분야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3.15 60주년을 기념해서 대작들을 만들어서 전시회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어떤 작품을 구입하는 것은 예산 과목상 자산 취득비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좀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3.15 상징 공간이 조성이 되면 거기에 전시회도 좀 하고, 그런 작품을 구입하고자 끊임없이 예산 부서에 자산취득비 배정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현재 반영이 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그러한 열악한 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좀 지원하는 측면도 있고, 또 결국 3.15 상징공간에 저희들이 건물을 만들면 건물을 조성하는데 있어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해서든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찬

김상찬위원장대리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완

이우완위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교육 경비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장대리

그거는 평생교육과, 지금 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아, 지금 그러면 행정과만? 알겠습니다.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용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177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창원기록원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신규 시설물을 계획하고 있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창원기록원하고 또 이 뒤에 나와 있는 민주주의 전당,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민주주의 전당, 3.15 상징 공간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오동동 그쪽에, 금방 언급하신 그런 부분들도 있고, 다른 신규 시설물 계획하는 거는 뭐 있습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그 외에 큰 시설물은 없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없고, 지금 3개이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한 50여개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옆에 우리 김종문 회계과장님도 계시지마는 예산이 수반 되겠습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창원기록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희시가 3개시가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1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통합 된 문서구조사도 없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지금 각 구청이나,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11곳에 분산되어서 보관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기록물 보존기간이 영구보존인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럼 그거를 데이터베이스화 한다든지, 현 시대에 맞는, 우리가 알고 있는 USB로 저장을 한다든지, 그런 걸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 안합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당연히 저희들이 기본적인 문서 생산은 전부 전자 문서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전자문서는 다 전자화 돼 있고요. 또 비 전자화 돼 있는 서류들도,

남용

박남용위원

실물 그대로 보관을 해야 되는,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설계 도면 같은 경우에 설계 도면은 하나의 설계서가 엄청난 양의 도면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남용

박남용위원

그 자료가 일단은 방대하다는 말씀을 하고 싶고,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지금 전국 기초자치단체에는 기록원이 없다, 그지요?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저희시가 만들면 최초가 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광역 시도는 아마 있을 거 같고,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광역시는 지금 두 곳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과연 그게 지금,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서울시 그 다음에 우리 경상남도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상하고 있는, 여기 예산도 연차 사업으로 해서 근 한 90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 옆에, 우리 중앙병원 옆에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신축 예상을. 거기에 지금 창원 박물관.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노동산업역사박물관,

남용

박남용위원

그게 이제 지금 박물관 형태로 명칭이 정리가 되고, 산업, 노동 주제관으로 사실은 그게 제가 제안했던 그러한 부분들인데 일단 명칭이라도 그리 되니까 다행인데, 거기에 창원기록관을 같이 붙인다면. 그 규모에. 같이 하나의 어떤 기록관을 테마 형태로 붙인다면, 저는 충분히 이 90억 가까운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시장님께서도 그 박물관 안에 기록원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한 번 검토를 해 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문화유산육성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문화유산육성과에서는 저희들이 기록원 관련해서 들어가는 부분하고, 거기 짓는 부분하고, 국비를 받아오는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성질이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지금 현재 행정도 통합을 하고 여러 가지 행정, 재정, 또는 업무도 통합하고 이리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도 통합을 해서 활용을 한다고 한다면 여기에 소요되는 90억 가까운, 또 기록원을 만들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유지, 관리, 보수 또는 거기에 인건비 이런 부분으로 치자면 과연, 지금 세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우리가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서 좀 재정적인 부분에 자꾸 부담으로 와지지 않습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했던 것은 지금 창원시정연구원이 있는 곳에 저희들이 약 한 300억원을 들여 가지고 시정연구원과 기록원을 같이 건립하는 복합화 방안을 강구를 했는데, 그건 너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최소화해서 잡은 것이,

남용

박남용위원

아무래도,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규모로 해서 지금,

남용

박남용위원

부서에 아까 말씀하신 성격상, 성질상 그러한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마는 허성무 시장께서 언급했던, 아마 재정적인 부분, 유지, 보수, 관리 비용에 따르는 그런 수반되는 비용에 대해서 걱정을 하셔 가지고 그 공간에 같이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 하는 제안도 하셨다고 하니까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그 공간 안에서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그 부서하고 다시 한 번 더,

남용

박남용위원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문화유산육성과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다른 시설물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찬

김상찬위원장대리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실 내의 공기 순환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조직과 소관 업무계획서 181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용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169페이지 동호회 활성화라든지 직원하계휴양소 있지 않습니까? 운영이 잘 되는 걸로 믿어 의심하지는 안하지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인사조직과장 박지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 저희들 직원 여름철 하계휴양소 운영 만족도 조사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조사결과 유형을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이번에 하계휴양소 시설이 7월 23일부터 8월 21일까지 운영이 됐었고, 그 중에 저희들이 194명이 휴양소를 이용을 했고, 박은 402박 정도 했습니다. 1인 1회 1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휴양소시설을 운영한 거 이용자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84% 정도가 만족을 했고, 올해 운영한 휴양소를 내년에도 재 선정하는 것에 대해 92%가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거는 사용한 분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신청해서 추첨형태로 하고, 본인이 희망한 일정에 과연 선정이 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사한 게 있습니까?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맞춤형 복지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을 하는데 보통 경쟁률이 자기 원하는 데에 신청을 하거든요. 자기 일정에 맞는 시간을.

남용

박남용위원

경쟁률이 많이 높고, 또 비용도. 비용적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굳이 우리 직원하계휴양소라든지 또는 복지 관련해서 운영하고 있는 콘도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요즘은 워낙 온라인 사이트들이 많은데, 그러한 사이트 대비 휴양소 과연 그 금액이 저렴한, 이런 부분들도 좀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 해서 확대를 좀 시켜볼 필요가 있으면 확대를 시키고, 아니면 그거를 좀 제한적으로 해야 될 필요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만족도 조사는 충분히 제가 이해는 갑니다. 사용하신 분들은 만족하실 겁니다. 한 80에서 90% 정도 만족 하는데, 거기에 선정조차 안 된 분, 나는 이 날 가고 싶은데 못 가시는 분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한다면 거의 제로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 다음에 사용료에 대한 부분들도 좀 비교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알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리 하시고, 181페이지에 보니까 뉴칼라 인재 양성 이래 가지고 예산이 적지 않습니다. 20억 가까이 되는데 전체 예산은 44억 5,000인데 이거 전체 다 시비로 이리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이 안에 있는 예산은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개념을 다 포함해서 그런데 그 안에 저희들이 경남공무원교육원에 인재과정이라든지, 그런 교육여비 이런 부분이 다 포함 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정도 예산이 나온 겁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계속 해 왔던, 해 마다 우리 공무원교육에 있어가지고 교육이나 연수나, 다양한 그런 교육활동이 있어서 해 마다 책정되는 비용이고, 그러한 교육 업무를 이러한 명칭을 이렇게 한번 바꿔 봤다는 말씀으로 해석을 제가 해도 됩니까?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부분은 기존에 그대로 가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 주요업무계획에 넣은 부분은 그동안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이렇게 계획을 하겠다는 그 내용을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제가 보는 우리 창원시 공무원들은 뉴칼라 아니라 뉴칼라 정도 이상의 수준을 겸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50억 연차사업으로 해서 45억 정도를 들여 가지고 해 마다 23억씩 이리 들일 필요가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규정에 따라서요. 저희들이 대부분 보면 예산안 1% 정도 해서 권고사항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 그거까지는 예산이 없어서 편성못하고요. 이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전체 다 포함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예산이 편성 돼 있고, 예를 들어서 교육여비라든지, 훈련, 그 다음에 장기교육도 있습니다. 저희들. 그런 거 포함 해 가지고 전체금액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근데 여태까지 진행한 사업과는 별도로 신규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요구가 한 22억~23억 정도 된다는 말씀아닙니까? 다소 과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예산할 때 한번 좀 짚어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182페이지 이것도 사실은 명칭 자체가 온보딩 이라 해 가지고 이 부분 내용은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명칭을 신규공무원 공직 적응을 위한 연착륙의 기회라든지 연착륙도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용어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 생각하고, 저는 사실 이런 프로그램이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지금 신규 공무원들에 대해 가지고 사실 부적응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했던 시점이거든요. 부적응이라는 거는 순환보직을 잠깐잠깐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예 신규 공무원을 인턴 기간에 특별부서에 계속 거기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고정적으로 근무를 시켜 노니까 거기에 적응 못하는 그런 우수한 신규공무원들이 있더라는 사례도 제가 예를 든 적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지금 이 부분도 저희들 적응하는 부분이 보통 신규 최근 2년 내에 신규임용자가 적응을 못해 가지고 한 6%에서 한 8% 정도 임용 포기라든지 또 이직률이 있어서 저희들 결국은 그리되면 조직에 결원이 생기기 때문에 애써 뽑아난 사람들을 다시 또 저희들 이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시책을, 최근에 지금 3년간 저희들이 약 한 817명이 신규임용을 받았습니다. 발령을.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 이래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신규 직원들을 상대로 이런 부분 시책을 발견해 가지고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어느, 과장님이 제안을 하셨는지, 착안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참 시의적절하게 잘 하셨다고 제가 칭찬을 좀 드리고 싶고, 2020년도 신규 공무원 중에, 이게 기준이 언제입니까? 의원면직 또는 임용포기,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도표에 나와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진행됐던 부분이고요.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2020년 언제 기준으로 이 인원이,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저희들이 지금 작성한 기준이 9월 30일자이지요.

남용

박남용위원

9월?

그러면 10, 11, 12 3개월 간에 이거보다 수치는 조금 늘어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럼 작년보다는 제가 볼 때는 적을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조직과 우리 박지용 과장님 참 노력하셨다 생각하고 우수한 공무원들이 채용이 돼 가지고 그분들이 잘 적응해서 우리 창원시, 창원시정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좀 잘 좀 지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수립된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있으면 같이 저도 볼 수 생각도록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알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찬

김상찬위원장대리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대

김종대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참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과장님, 지금 우리 창원시 공무원 중에서 장애인 수가 몇 분 됩니까?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3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퍼센트로 따지면 약 4.3%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국가나 지자체 같은 경우는 장애인 소속 공무원들 정원에 따라서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예, 정해 비율은 3.1%입니다. 현재 저희들 창원시에서,

종대

김종대위원

거기에 해당이,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지금 오버돼 가지고 근무를,

종대

김종대위원

아! 그래요?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하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우리가 총 몇 분인데요?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그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132명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아니요. 그 말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 수가.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전체 정원은 5,002명이 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5,002명 곱하면 그 숫자가 그리 안 된다 아입니까? 지금 3점?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3.1%요.

종대

김종대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3.4%인데 어쨌든 간에 5,000명 잡고 숫자를 치면 3. 곱하기 5,000명 잡으면 155명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130명이면 적은 거 아닌가요?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5,002명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우리 정원은 그런데 소방직을 제외하면 4,033명이 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4,000?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4,033명. 일반직 공무원.

종대

김종대위원

4,033명,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예, 4033명.

종대

김종대위원

4,033명. 지금 제가 물을려고 한 대목이 그 대목인데 예를 들면 공무원을 매년우리가 신규로 뽑지 않습니까? 뽑을 때 장애인 기준에 맞춰서 뽑거나 거기에 무슨 언급해서 뽑을 때 기준을 우리가 공고를 한다거나 그런 어떤 기준을 이렇게, 뽑는 기준으로 공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을 뽑고 그럽니까?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 공무원법 임용령에 보면 거기 기준에 준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뽑는 그런 기준들이 그 안에 포함이 되면 누구나 다 그 임용 자격에 심어 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부여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중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뽑아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게 돼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예, 그렇죠. 당연히 그럴 겁니다. 그지요? 우리가 법에 의해서 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직무별로도 장애인들이 뽑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런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뽑습니까?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뽑지는 못하고, 경상남도 고시계에서 저희들이 인원수만 저희들이 해 가지고 하면은,

종대

김종대위원

우리가 요구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직

인사조직

과장 박지용 예,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기술직렬 파트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저희들 필요한 부분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행정 파트에서 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러니까 하는 말이죠. 예를 들면 우리 소방공무원이 지금 한 1,000명 가까이 됩니다.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예, 맞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거기에 장애인 수가 몇 명입니까?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거기에는 저희들이 활동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소방청은 소방청대로 별도로 저희들이 그걸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지금 내용을 좀 잘 적어서 저한테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조직

인사조직

과장 박지용 예

종대

김종대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가, 내가 알기로는 5,000명이 넘는 공무원 숫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마디로 정규직이 4,330명이라는 뜻이죠?

4,333분,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4,033명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렇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한 1,000명 정도가 지금 현재 여기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죠?

조직

인사조직

과장 박지용 저희들 이제,

종대

김종대위원

한 마디로 말해서 국가에서 법률로 정해 가지고 소위 고용노동부에서 정해 놓은, 고용을 하도록 하는 법적인 기준이 그렇게 돼 있고, 만약에 사업체도 그런 기준에 안 맞으면 고용부담금을 우리가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에 1,000명 정도가 그런 기준에 속해 있지 않는 것 같네.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은 알 수가 없는데요. 일단 소방직렬에 대한 부분에서는 아마,

종대

김종대위원

아니 소방직렬 뿐만 아니고.

소방직렬도 내가 나중에 다음에 소방에 관계 되시는 분 오시면 여쭤 볼 생각인데, 적어도 인사과장쯤 되면 그런 것도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소위 공무직을 비롯해서 1,000명 정도가 지금 법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하면 내가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요. 혹시나 지금 이거 중요한 얘기고, 이 내용을 다른 데서도 보고, 또 기록에 남을 테니까 혹시나 뒤에 계시는 그 부서에 일하면서 정확하게 말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시면 발언을 해도 좋겠는데요. 대신.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장애인,

종대

김종대위원

그럴 수 있습니까?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지금 공무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위원

토탈해서.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은 잘 아시다시피 주로 현장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현장 활동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기준이 적용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종대

김종대위원

그러지 마이소. 지금 국장님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내용을 아시는 분이 계시면,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받아 가지고 나와서 정확하게 복명하시면 좋겠는데,

상찬

김상찬위원장대리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이,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죄송합니다.

상찬

김상찬위원장대리

나와서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히 알아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지금 내가 말하는 걸 정확하게 적으세요.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한 마디로 법률로 정해놓은 거거든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것이. 그래서 적어도 일반사업체에서 그 법에 의해서 고용이 되지 않으면 고용부담금을 부과해 가지고 막 꾸지람을 하고, 그에 따라서 벌금을 매기는, 차지를 매기는 지금 법률로 구성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자체 행정당국에서 그걸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장애인단체에서 계속 주장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지만 소방업무 중에서도 현장직이 주로 돼 있고, 일의 어떤 특수성으로 보면 장애인이 하기가 곤란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전화만 받는 부서가 있어요. 그런 데는 예를 들어서 하지가 마비가 됐다 치더라도, 충분히 정상적인 사고와 표현을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 기준으로 얘기하면 큰 일 납니다. 아시겠지요? 국장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130분의 장애인들이 계신다 그랬다, 그지요? 공무원들이 계시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직무교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동일하게 우리 일반공무원하고 똑같이 교육받는 거는 같이 받고, 직무교육이 있으면 직무교육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과장님이 전혀 이해가 없으신 분이네.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이 갖춰야 될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해서는 단체로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장애인 유형이 각각 다릅니다. 각각 다른 분들을 모셔서 그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교육을 시켜야 그 분이 갖고 있는 재능이나 기능을 우리가 다 행정에 효율적으로 써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같은 데는 장애인 맞춤 서비스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잘 못 들어서 어떤 행정 행위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면, 그에 맞추어서 그 사람한테 예를 들어 보조기를 끼워준다거나 보조원을 붙인다거나 여러 가지 하고 있고, 또 하지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은,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에 맞도록, 또 교육을 시킵니다. 심지어 그 장애 정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기구가 다 달라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제가 잘 하는 얘기지만은 옛날 같은 경우는 장애인에 대해서 기준이 신체 고마 이렇게 나누어서 장애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그 영역이 엄청나게 넓어졌어요. 한 30년 사이에 지금 한두 가지로 있던 영역이 15개로 늘어 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시대가 굉장히 산업 재해를 비롯해서 환경 재해, 그리고 유전자에 의한 것도 그렇고 장애인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의 유형을 넓히다가 보니까 그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선천적 장애인보다도 후천적 장애인이 더 많거든요. 그건 다르게 말하면 일반 비장애인이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많은 상황 속에 있다 말이죠. 그래서 예비 장애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우리 창원시의 공무원들 다른 건 놔두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장애에 관련된 정책이나 데이터나 그리고 또 이런 것들,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자기들이 우리한테 어필을 해 옵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진 몰라도 제가 그때 이사로 있을 때에는 거기하고 우리시하고 교류를 활발하게 했었는데 최근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장애 공무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직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분이 그것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라든지 그리고 또 시민들한테 서비스해야 될 것이 제약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어떤 사람이 어떻게 뽑아 가지고 어떻게 쓰고 있는데, 어디에 배치하고 있으며, 공무직에는 또 얼마나 계시고, 기술직에는 얼마나 계시며, 이런 것들을 정확, 분석해 가지고 우리 전체에다가 보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장대리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서면 자료 좀 요청 할라고 그럽니다. 되겠습니까?

질의가, 너무, 시간이 없어서. 인사조직과장님

지용

박지용인사조직과장

인사조직과장 박지용입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자료를 지금 시간도 그렇고 이래서, 기간제 관계에 대해서 좀 알고 싶거든요. 기간제.

조직

인사조직

과장 박지용 예

성원

박성원위원

채용, 최고 연령은 어느 나이까지 하는지, 각 구청, 각 국, 각 과에 지금 몇 명이, 우리 창원시에 어떻게 분포가 돼가 있는지, 남 녀 구분해서 그거 좀. 그리고 제일 오래 근무하신 분, 기간제로서 제일 오래 근무하신 분, 근무연수하고 어느 곳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까지 좀 표시가 되게 부탁하겠습니다.

조직

인사조직

과장 박지용 예, 알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찬

김상찬위원장대리

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인사조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태현

백태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계획서 186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님,

영명

조영명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187쪽 한 번 보겠습니다. 정신건강 통합치유센터 이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한 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종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 통합치유센터는 정신장애질환인 정신분열증, 조현증, 조울증, 분노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에 대해서 정신재활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해서 정신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복귀와 자립을 지원하고, 가 족돌봄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조현병, 조울증에 아주 바람직한 센터다, 그지요? 여기에 전문가는 배치가 되는 겁니까? 어떤 전문가들이 배치가 됩니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중에 근무하게 될 인력은 14명 정도 됩니다. 전문의사 1명과 분야별 간호사해서 14명 정도가 배치될 계획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사실 여기에다가, 우리 정신건강 통합치유센터 아주 좋습니다. 여기에 플러스해서 요즈음 사실 음주문제, 술 중독 부분 이런 거 있지요. 알콜중독, 그 다음에 플러스, 오늘 신문에 보니까 최형도 의원님이 도박 이런 것도 했대요. 도박치유센터 이런 것도 한번 관련해서, 도박치유센터가 지금 가음정 법원 옆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같이 좀 통합해서 할 수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에 시설 부분 콘텐츠는, 저희들이 시설을 하면 나중에 운영 관계는 보건소에서 하도록 그리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부분도 정신질환 뿐 아니라 도박이라든지 음주관계도 넣을수 있는지 그런 걸 협의해서,

영명

조영명위원

그런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쭉 모아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드려 봅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창섭 위원님,

창섭

공창섭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건물재해복구보험을 들어가고 있네요? 있는데 10월초쯤에 태풍이 왔었잖아요. 태풍이 오고 나서 건물에 피해가 나니까 보험료를 산정하더라고요. 이 기간이 얼마나 걸리던가요? 만약에 건물이 파손이 되었다, 태풍으로 인해서 그러면 재해복구보험료 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제배상, 복구를 이야기 하시는 건지?

창섭

공창섭위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정도 되면 손해사정인이 와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어떤 시설이나 건물에 피해발생 정도에 따라서 장담은 못하겠지만 1달 정도 지나면 가액이 평가되어 통보가 오는데 그게 건물 자체의 균열이라든지 피해정도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실은 창원시장애인복지관, 태풍 때 체육관의 지붕이 날아가 버렸어요. 지붕이 날아가 가지고 빨리 지붕공사라도 먼저 해야 되는데 이 절차를 다 밟다보니까 이제 공사하고 있을 겁니다. 몇 달이 지났지요. 그런데 중간에 비가 몇 번 왔어요. 지붕은 날아가고 비는 체육관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큰 비가 안 와서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그 비가 떨어지니까 지하까지 물이 다 떨어지는 현실인데 이 절차를 밟다보니까 공사를 못하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참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런 게 있으면 금액은 산정을 하고, 보험료 청구를 하든가 하고, 그 금액만큼 다음에 정산하면 되는데 예비비라도 빨리 투입해 가지고 지붕공사는 해줘야 비를 피할 건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되었거든요.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예비비라도 먼저 투입해 가지고 하고, 다음에 정산해 넣으면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가능할까 싶어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물 공제배상은 저희들이 시설자체를 보험사에서 와가지고 복구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나중에 평가를 해서 피해부분이 발생한 평가를 우리시에다가 금액을 통보해 줌으로써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 부분이고, 부서에서 발생한 건물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복구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어쨌든 지금 보험료하고 관계가 있는가 모르겠지만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라. 지붕이 날아갔는데 어찌 2~3달을 기다리고 있느냐고, 절차 밟는 부분 때문에, 그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한 여름에 태풍피해가 났고, 계속 집중호우가 오면 긴급보수는 해야 되는데 그걸 안하고 있었다는 거지. 한 여름이 아니라서 다행이었고, 다행히 가을이라서 큰 비도 안 왔고, 한 2~3번밖에 안 왔을 거예요. 작은 비가. 그래서 그나마 별 피해 없이 넘어갔는데 긴급한 부분은 빨리빨리 진행을 해 주십사 요청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몰라도 내부에, 물론 체육관이 물기를 머금고 바닥도 다 뒤틀어지고 이랬지만 그거는 차후에 하더라도 비는 피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안하고 있어서 내가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됐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조금, 급하게 해야 될 거는 간단설계를 하든가 해 가지고 지붕은 최소한 해 주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2~3달을 끌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순욱

정순욱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저희시에서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이런 부서가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느냐 하면 AS기간에 우리가, 그 AS기간에 충분하게 AS를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놓쳐 버려가지고 결국은 시비가 들어가게 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고 있더라고요. 그 예로써 병암동에 주민자치사랑방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사랑방이 있는데 거기에 물이 내려가는 측면에 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 뒤 벽면에 곰팡이가 슬어있고 이런 사항인데도 보면 그런 사항이면 AS를 제가 요청하라고 해서 AS를 요청했어요. 요청을 하고 난 다음에 시공업체에서 와서 한 행위를 보면 길 하나를 물 통로를 빠뜨려 놨거든요. AS를 정확하게 하게 되면 벽면도 AS를 하라고 해야 되는 거고, 물이 빠지는 통로를 만들어 나서 그게 정확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한 1센티 두께로 해 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비를 또 쏟게 되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담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은 각 부서에 재산관리관이 다 있습니다.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동장이 재산관리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공사할 때 하자부분에 대한 부분은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하자보수를 하면 되는데 총괄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시의 전체적인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물품관리 조례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걸 총괄적으로 관리하지만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은 부서 재산관리관이 그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인을 지정하는 부분이 건축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을 지정해 놓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문제, 지금 여기 보면 똑같아요. 물이 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공사를 해 놓고 가버린 거예요. AS를 하기로 하면 분명히 벽을 하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벽에 곰팡이가 슬어있는데 그런데 그것만 해 놓고 가버린 거예요. 또 제가 말씀드리면 옛날에 진해에 신이천 공사를 할 때에도 신이천 벽면도 마찬가지이거든요. LH공사에서 보증기간이 있는데 그 보증 기간을 보면, 거기 옹벽에 잡풀이 많은데 그 잡풀이 뿌리가 얕은 잡풀이면 거기 분명히 나무가 쓰러지면 그 옹벽을 훼손시킬 수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리하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도 임인한 구청장님 계셨을 때 갔었거든요. 갔는데도 시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항을 모르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건축과라든지 아니면 이런 시설을 아는 사람한테 담당을 맡겨 놔야지 그냥 주민센터의 계장이라 해 가지고 그 계장을 전기담당, 무슨 담당, 무슨 담당 교육을 받게 해 가지고 시켜 버리면 그 분이 뭘 알겠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는 AS기간이 남아 있을 때에 충분하게 모든 걸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걸 놓치고 나면, 그 다음 전부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건축물 AS는 1~2만원이 아니거든요. 보통 천만원 단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럴라면 좀 전담하는 직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병암동 주민자치사랑방 관련해서는 물이 빠지는 공간이 위원님이 생각하시기는 작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일에 설계상 그리 되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정상적으로 시공한 것이 될 것이고, 설계부분과 다르게 시공이 되었다면 그게 하자보수기간에 들어간다면 하자보수 요청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 맞게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도 위원님께 한번 설명을,

순욱

정순욱위원

그런데 경사로가 있는 부분에서 이게 문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187페이지 조금 전에 조영명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정신건강 통합치유센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창원의 대학병원에서도 정신과의사들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쪽에 전담하는 의사를, 정신과 의사를 데려올 수가 있습니까?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정신건강 통합치유센터 운영은 보건소에서 할 겁니다. 단지 그쪽에 이 건물을 짓는데 있어서 감독이라든지 이렇게 할 기술직 공무원이 없다 보니까 재산을 총괄하는 회계과에 청사관리담당이 있기 때문에 협조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공만 하는 부분인데 시공관련해서만 저희가 책임을 지고 일을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지금 자신 있게 답은 지금 못해 드리겠고, 그와 관련해서는 한 번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게 35억이 들면 차라리 경상대라든지 삼성의료원에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 게, 그 정도의 자금을 들일 것 같으면 그게 더 올바른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걸 같이 연계를 해 주면 돈이 35억 들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관리하는 유지비는 좀 더 적게 들지 않겠나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사항이었습니다.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충분히 좋으신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남용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금방 언급하신 정신건강 통합치유센터 이거는 창원보건소에서 하신다, 그지요? 요즈음 사회적인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조현병, 정신장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자 내지는 장애인 파악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보건소에서 소관을 하겠다, 그지요?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건축적인 부분인 것 같으면 회계과는 집행을 하는데 건축부서에서 감리나 건축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회계과에 편성시켜 놓는 게 아니고, 나중에 관리할 때에만 회계부서에서 하든지 이걸 왜 회계과에 올려놓았지요?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저희 회계과에 청사관리담당이 있어 가지고 전문 건축직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아니면 회계부서 아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건축부서에 전담을 시키면 더 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업무분장 상 저희 회계과에서 이러한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우리 회계부서에서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일단 청사관리하는데 조금만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타워주차장 신축해 놓으셨고, 거기에 대한 주차관리가 좀,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기계오작동 사례는 좀 없습니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새로 신축한 기계식주차장 부분은 지금 현재 2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하고 있으며, 유지관리용역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키고 있고 작동부분이나,

남용

박남용위원

일단 안전사고는 없었고, 사용하는 데에는 특별히 불편은 없던가요?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다른 특별한 불편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양쪽 공간이 승용차하고 SUV차량으로 나누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승용차 부분은 상당히 이용률이 높습니다. 아참, SUV차량은 상당히 이용률이 높은데 승용차량 부분은 좀 이용률이 낮아서 지금 저희들이 1층에 주차 면이 184면 정도 되는데 오전되면 민원이 다 차 가지고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라서 가급적이면 그 부분 활용도를, 11월말까지는 민원인도 거기에 승용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나중에 조금 형태를 이렇게도 한번 바꾸어보고 저렇게도 한번 바꾸어보면서 가급적이면 시청을 찾는 민원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코로나 정국 이래서도 그렇겠지만 사실 시청 청사 내 주차 면이 여유가 있는 편이지 않습니까?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청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870대 정도의 차가 들어옵니다. 그중에서 주차할 수 있는 면은 543대 정도 되고, 지상 1층에 민원인 주차공간은 184면이고, 그 다음에 직원차량 263대, 그 다음에 주차빌딩에 할 수 있는데 96대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주차공간보다 차량이 지금 많이 들어온다는 거는 사실이다, 그지요?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계속 좀 지속적으로 파악해 주시고, 대신 관리를 그만큼 하시니까 제가 들어 올 때마다 저는 주차할 공간이 있었습니다. 어디든지. 그래서 행사나 회의가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회계부서에서 나름대로 청사관리라든지 주차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주차타워 신축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최대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금방 과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우리 청사 내에 보면 최근에 광고용 포스터 있지 않습니까? 각 부서에서 무분별하게 붙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거는 설치하되, 지정된 게시대를 설치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벽에다가 테이프로 한두 장 붙이니까 그 옆에 또 붙이고 또 그 위에 층에 붙이고 이런 경우가 있고, 특히 별관 쪽에 가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게시판을, 간이게시판이라도 설치해서 지정된 공간에 설치해 주면 보는 사람이나 설치하는 분들도 책임감을 갖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그 행사나 회의가 끝나면 수거도 그 부서에서 책임감 있게 하시라는 그런 거를 전체 공시해 주십시오. 가끔 제가 떼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며칠 전에 인지를 해서 별도게시판을 제작해서 깔끔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하여튼 수고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종대

김종대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회계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하나만 여쭈면 임금체불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요?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운영을 어찌 합니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금체불센터 운영은 회계과 내에 회계과장이 책임을 지고 계약계하고 그 다음에 대한건설전문협회하고 중기하고 건설기계협회하고 매년 임금체불사항 보고회를 매년 1회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했고요. 특별히 임금 체불되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운영은 어찌 합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현재까지는 별도로 임금체불사항이 들어온 사항은 없고, 들어온다고 하면 건설협회 도지회하고 협의를 해서 업체에다가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도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많이 안 들어오는 갑다,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현재까지는 임금체불로 인해 가지고 들어온 사항은 없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지금 내가 밖에서 들어 보면 체불이 많이 되어서 많이 힘들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언론에도 그게 계속 나오는데 지금 우리기관에 임금 체불하는 신고센터 같은 게 있는지를 모르는가 봐요. 사람들이.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임금체불 관계는 민간공사에 대한 이야기는 들릴지 모르지만 관급공사에 대해서 체불신고가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관급공사에 관해서 임금 체불하는 거를 관장하시네요?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관급공사를 할 때 임금 체불되는 신고센터, 아~ 그렇구나. 주요업무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이 있어서 요사이 굉장히 어려울 텐데 이걸 어떻게 운영하는가 해서 여쭈어 봤던 겁니다. 관급공사 관련해 가지고 이런 것이 없다 말이지요?

생판 없는 것은 아닐 테고, 혹시 관리대장 같은 것 있겠지요?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회계과에서 하는 것은 관급공사에 한해서 하는 게 맞고요. 요즈음은 하도급이라든지 이렇게 하더라도 인건비는 시에서 직접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급공사에 있어서의 체불사항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다만, 있다면 하도급 과정에서 이게 정상적이 아닌 하도급 과정을 거친 그런 사업장에 있어서는 저희가 거기까지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런지는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하도급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있어서는 임금에 있어서는 체불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직접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제가 갖고 있는 상식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지요? 결국은 관급공사든 어떤 공사든지 간에 결국 하도급을 안 줄 수가 없고, 지금 현재 건설공사에 관계해서 한국의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볼 때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하는 거는 내가 볼 때에는 홍보가 잘 안 됐거나 모르겠어요. 그 부서에서 농땡이를 쳤거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거 관리하는데 있어서 조금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예를 들어 시보에 광고할 수도 있겠지요? 어떻습니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금체불관계는 평상시 보다는 명절연후 전이나 이럴 때 상당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련부서에다가 임금체불 일소를 위해서 관심과 노력을 많이 해 달라고 하는 그런 협조를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노무비 같은 그런 부분들은 현재까지 체불된 사항은 없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홍보는 좀 많이 하시지요?

그렇게 해서 알면 연락이 많이 오게 될 텐데,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더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계획서 191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님,

영명

조영명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191쪽에 창원형 교육도시 발전 모델 수립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한번 해주실랍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나재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시에서 학교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오래 전부터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요즈음에는 4차산업혁명이라든지 다양성 등으로 교육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지만 교육경비는 과거에 답습했던 거를 그대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 시스템에 맞는 새로운 교육체계가 필요하다고 해서 현재 저희가 지원하는 147억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다시 점검해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모델이라고 보면 어떤 직종을 개발한다는 말입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앞으로 미래에도 필요한 사업인지를 점검하는 그런 계획들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런 모델을 만들어낸다, 이 말입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지금 이게 주로 대학에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창원형 교육도시는 현재 그거를 포함해서 각 학교에 지원되는 사업 모두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7억이라고 하는 것이 각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경비이거든요. 그 경비 전반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학교 지원하는 게 뒷쪽에도 나오는 것 같은데,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그게 대표적으로 원어민보조교사 지원 영어교육사업이라든지, 그 다음 농어촌방과후 학교운영이라든지 그런 학습강화지원사업들, 초·중·고 환경개선사업들, 명문고 육성지원사업들을 망라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뒤에 보니까 쭉 나오네요. 그런 걸 통 털어서 모델을 1개 만들어낸다 이런 개념이다, 2,500만원 들여 가지고, 그지요?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알겠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우완

이우완위원

과장님 평생학습 관련해 가지고 평생학습시설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시설이 대부분 다 위탁 운영되고 있는데 평생학습시설 종사자들의 처우에 대해서 많이 열악하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작은도서관 기본법이 개정이 되면 공립 작은 도서관이나 평생학습시설에는 사서자격증을 반드시 가지고 있는 사람만 채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사서자격을 갖춘 사람만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조건이 하나의 의무적 조건이 된다면 자격수당에 대한 요구들도 지금도 나오고 있지만 그 때쯤 되면 더 강하게 나올 것 같은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정부에서 작은도서관진흥법이 전부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립작은도서관의 경우에는 평생학습사를 의무고용하도록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전면 개정되고 관련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정비가 된다하면 그 법에 맞추어서 검토해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작은도서관들이 우리 평생학습센터라든지 이런 평생학습시설들이 그동안에 우리시에서의 보조와 그 다음에 자체프로그램 수익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해 왔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체프로그램이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운영비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다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 좀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육경비가 연간 157억 정도 창원교육지원청으로 간다, 그지요? 창원시 예산에서. 그러면 이 비용 안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북면 고등학교 신설 관련된 부담금과 또 어떤 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거 말고 교복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은 시비하고 도 교육청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육비지원 사업은 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업이고요. 올해 147억을 지원했고, 내년에는 157억이 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면고 지원 사항은 내년부터 3개년간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내년 157억에 40억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북면고는 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서 우리 창원시에서 내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평상시에 이런 거 말고 아파트단지가 개발된다든지 이래서 학교를 신설할 때 그 때도 이런 분담금을 내는가요?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학교는 도 교육청의 사업비로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학교라는 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또 북면고 같은 경우는 당초 도 교육비로 해서 투융자를 신청했는데 1차 부결되었습니다. 부결되어서 재차 신청을 하면서 북면고를 창원시와 협업해서 하겠다는 조건으로 도 교육청에서 교육부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때 시장님께서 도 교육청에서 요구하시고 또 지역민들도 창원시가 예산을 해주기를 바라는 여망에서 저희 시장님이 결단을 내리셔서 그렇게 한 것이지 추가로 향후에 학교가 지어진다고 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연간 150억 가까이 교육경비가 계속 나가는데 대부분이 교육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새로운 아파트단지가 조성되면서 사람들이 몰려다니잖아요. 그러면 구도심 같은 경우 그 전에는 막 붐비던 학교들이 지금 교실들이 많이 남는다고요. 그래서 본관 건물에 교실 1~2개 비는 이런 거는 학교에서 다목적실로 쓰면 되는데 운동장 가에 별도로 별관을 지어서 아이들을 수용하던 별관이 통째로 비는 학교들이 지금도 2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공간을, 그 공간은 교육청 재산이니까 우리가 ‘손댈 수 없습니다.’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교육경비를 보태주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의 지분도 요구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공간을 우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잘해 가지고 다른 건물 지을 걸 거기에 리모델링만 좀 해 가지고 들어가면 안 좋겠나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남용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192페이지 창원과학체험관이 언제 준공되었습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창원과학체험관 2010년,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개관한 지 한 10년 정도 된다, 그지요?

거기에 전체 관리하는 게 있고 또 직업체험입니까? 진로체험은 2개 단체가 관리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학체험관 안에 진로지원센터가 들어 있습니다. 원래는 진로지원센터가 별도의 건물에서 해야 됩니다마는 여유 공간이 없고, 또 새로 신축해서 건물을 짓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창원과학관 빈 공간에 쉽게 말하면 더부살이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향후에 사화공원 내에 건물이 지어지면 민간사업에서 3층 건물이 지어 지고 있는데 거기에 진로지원센터가 들어가기로 결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우리시가 지어 줍니까? 아니면,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사화공원 내 민간사업자가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산을 지원합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민간사업개발이득금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지금 진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업자들이 3층 건물로 자기가 그 위치에 짓는다는 말씀입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아니오.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사화공원 개발이득금으로 환경센터를 3층 건물로 건립을 합니다. 거기에 저희 진로지원센터가 한 층을,

남용

박남용위원

공간이 확보가 된다,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거기로 이사를 하는 겁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 업체가 짓거나 우리시가 짓는 것은, 기부형태로 받는 거다, 그지요? 건물을.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푸른도시사업소를 통해서,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지금 푸른도시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저희들은 그 건물이 지어지기 때문에 그 공간에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렇게 이관할 계획이 있으시다, 그리고 창원과학체험관 전체 관리는 우리시에서 하고,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준공 당시에 창원누리라는 기업체와 BTL사업으로 지금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은 우리 창원시로 되어 있고, 20년간 창원누리에서 운영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운영수입은 거기에서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운영수입은 전액 시 세입으로 들어가고, 다만 BTL건립비와 인건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정부에서 같이,

남용

박남용위원

연간 얼마 정도 지원되고 있지요?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지금 운영비 12억하고 사업비 22억해서 35억 정도가 연간 지원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연간 35억 지원되고, 그리고 내년도에 10억, 과기부 국비 5억 그거 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5억 받고, 그 다음 우리시에서 5억 대응투자해서 10억 정도 규모로 모든 시설을 개선하고, 그리고 2022년 이후에는 또 52억 정도가, 전체금액 51억 8천입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61억 정도 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전체 금액이 61억이고, 2022년도에는 51억 8천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시설이 좀 많이 노후가 되었다는 내용으로 지금 이해가 됩니다.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이게 2010년도 준공이후 현재까지 한 10년 있으면서 전시시설에 대해서는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노후화가 많이 된 상태이고, 특히 전시콘텐츠 83%가 지금 노후화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노후화가 되어 있는데 지금 활용은 좀 하고 있습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가 전시하고자 하는 부문은 전체 3층 건물 중에서 유료관광객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좋아하는 곳이 3층 플라네타륨관과 4D관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설을 다 개선하기에는 어마어마한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우선 연차적으로 3층에 있는, 그리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플라네타륨관을 먼저 국비 공모사업을 받아서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과학체험관 건립비용은 얼마 정도 들었지요? 당초에.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309억 정도 들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310억 정도 들었고, 내년과 내후년도에 약 61억 가까이 노후시설 개선비용을 지금 예상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지난 연말에 전시관에, 과학체험관에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번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용역기관에 제시한 부분이 전체를 수리하는 데에는 61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걸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서서히 정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 1차 사업이 내년 5억 공모사업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플라네타륨 이거는 어떤 공간입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이거는 우리가 저녁에 달이나 태양 행성들의 위치와, 그 다음에 달의 운동을 설명하면서 거기 가보시면 천장이 돔형식으로 되어 가지고 스크린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천체 별자리를 보여 주는 시설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천문대 형태로, 천문과학관 그리,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그와 비슷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굳이 이런 어려운 용어로 이리 내 놔야 될,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이게 한글로 하면 천체투영관이 맞습니다. 영어로는 플라네타륨관이고.

남용

박남용위원

천문관 이리 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할 것 같은데 어쨌든 과기부 공모사업이 아직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이거는 내년 3월에 저희가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계속 우리 위원님들 언급하셨던 196페이지 교육경비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 성격은, 예산이 지금 어떤 형태로 조성되어 가지고 우리가 학교에다가 전달한다는 말씀입니까? 이게 목적세로 들어와 가지고 교육청으로 전입을 시켜주는 겁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교육경비, 내년도 사업비 157억은 전액 시비입니다. 우리시에서 이 사업비를 교육청이 아닌 각 학교에, 필요한 학교에 전부,

남용

박남용위원

어쨌든 교육청을 통해서 전달 한다 아닙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청에 가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마을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을, 아니 일부 사업은 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은 학교에 직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신청은 교육청을 통해서 신청을 하고,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치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신청을 유치원을 통해서 저희시에 일괄적으로 신청하지만 지원할 때에는 유치원으로 직접, 또는 학교로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예산이 직접 전달이 되었는지 확인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목적에 맞는 시설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사용은 잘 하고 있는지, 또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보고는 받고 있습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저희는 그 부분 사후정산을 전부 받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서류적인 정산입니까? 아니면 현장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사업비가 큰 사업들에 대해서는,

남용

박남용위원

통상 3,200에서 4,000 전후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5개 부분에 24개 사업인데 특히 여기에 보면 대응투자부분 사업비가 크게 들어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강당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우리시에서 확인을 하고 계시고,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런 대응투자 부분도 있지만 간단한 학교경비, 학교시설 지원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교육 경비 지원, 통상 20억에서 30억 내에 격년제 내지는 그런 식으로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확인은 안 되지만 그 용도에 맞게, 그 목적에 맞게 사용이 되어 지고 있는지, TV를 교체한다든지, 컴퓨터를 교체한다든지 계속 반복 지속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까? 장비교체사업은. 현재 필요한 장비인지 한 번 그러한 점검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마지막, 의회에서 이 사업비 승인이 나고 나면 물론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심의를 한 번 더 거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전에 저희 부서 실무자들이 전부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하여튼 어떤 학교에서는 보니까 요구한 3,200에서 4,000만원 정도도 사용을 못해서 반납하는 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에는 구매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용도에 맞게. 그런데 예산을 당초에 학교에서 편성할 때 소요계획을 잘못 세우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일단은 그 사업을 진행했을 때 해당부서에 문의를 통해 가지고 그 예산 규모에 맞게 그 목적에 맞는, 조금 전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미리미리 알려주시면 예산을 잘 사용하지 않을까 그리 싶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현장에 잘 설치되어 있는지, 사용은 잘 하고 있는지, 또 교육경비 지원이 이런 형태가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 우리시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꼭 필요한 부분이 혹시나 없는지도 점검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리 싶습니다. 관행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리 생각이 듭니다.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사업비 지원할 때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사후관리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고맙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순욱

정순욱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우리 쪽에서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을 저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민자녀들한테 어떤,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시에서 행복아이피우미라는 사업을 매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영어와 수학 특화를 시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서민자녀들 특별프로그램으로 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지원서비스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면 이게 영어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면 거기에 비용이 들어갑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행복아이피우미에서 서민자녀들은 전액 무료로, 시비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럼 지금 우리시에서는 그걸 이용하는 프로그램 회원이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접속되는 아이들이요.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지금 행복아이피우미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연간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초중고학생이 76,000명 정도 등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서민자녀들이 몇 명이다 이런 것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리고 지금 거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어학습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는 다른 타 경상남도에서 많이, 다른 곳에서 접속을 많이 하더라고요. 운영프로그램이 좀 더 잘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들도 이왕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좀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진주에 있는 CIC소프트주식회사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이런 걸 지방권이 아니고, 서울 쪽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면 프로그램 내용이 좀 더 좋아가지고 이런 부분에 많이 접속을 하게 되면, 우리 어른들도 접속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이거를 계약하실 때에는 전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좋은 업체가 와서 이런 걸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안 좋겠나, 너무 지역적인, 한정된 업체가 와 버리면 내용이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아닌 수도 있다 보거든요. 그런데 거제도 같은 경우는 많이 접속을 하고 있더라고요.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합하기 전 구 창원시부터 시행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발전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 창원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만든 사업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보다 많은 우수한 업체가 들어오기를 희망합니다. 다만, 이 사업비가 10억이라는 한계가 있고, 또 하나는 여기는 회사 자체의 프로그램 개발이 상당히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유수의 업체들이 참여하기에는 이 10억이라는 사업비가 그리 큰 사업비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매년 시방서를 대폭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서 화상영어와 수학콘텐츠, 올해부터는 중국어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데 호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높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 프로그램들은 각 학교에서도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제공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10억 정도면 서울에 있는 큰 교육업체 이런 데에는 학습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걸 잘 몰라서 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사업의 공정성 때문에 이 사업 자체를 조달청에서 발주를 의뢰해서 하고 있거든요. 조달청에 발주하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모든 업체들은 다 그 내용을 공유를 합니다. 공유하는데 참여하는 업체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참여하는 업체가 한정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콘텐츠가 좀 다양한 업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지금 현재 우리가 서민자녀들이 가장 많이 결손이 생기는 부분이 영어라든지 국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있는데 우리 부모들이 체감하는 부분은 영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 부분의 콘텐츠를 좀 더 시에서 그냥 10억을 투자를 하더라도 좀 다양하게, 그 아이들이 흡수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해야 만이 학교 기관에서도 이쪽을 접속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좀 그런 쪽에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게 바람입니다.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종대

김종대위원

시간이 많이 되어서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장애인 평생학습, 왜 5개 기관에 3억 6천 지원하고 있네요? 어떤 기관에 어떤 내용으로 지원하고 계십니까? 이리 하십시다.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지금 얘기 안 해도 되고,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지금 저희시에는 5개 장애인학교가 있습니다. 3개시가 통합을 하다보니까 타시보다 상당히 많은데요. 경남조은장애인학교하고, 창원장애학교, 창원문화장애인학교, 마산장애인, 진해장애인 5개 학교에 교육비를 3억 6천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 프로그램비와 시설운영비 도비 30%, 시비 70%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제가 잘 못 듣던 기관들이네요.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 민원조정위원회 관련해서 작년 6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진행된 내용을 좀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고, 인사조직과에서 인사위원회 어찌 여는가 궁금하네요. 그래서 1년 동안에 인사위원회 열렸던 거하고, 그 다음에 회계과에서는 사실 인쇄물에 관련해서 사람들이 참 많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참 흉흉한 얘기까지 들립니다. 창원시를 대상으로 하는 인쇄업체들이 굉장히 부자라고, 재벌이라고 하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좀 공평하게 일거리가 나누어지지 않는다 이런 불만들도 얘기하고 계셔서 제가 그 말들을 때 참 대답하기가 곤란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렇고, 광고물도 그렇고, 또 장애인단체나 사회적기업 쪽에서도 광고물에 관한 요구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약심의위원회 열리는 거 그거 좀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평생교육과 쪽에서는 장애인 관련해 가지고 기관에 지원하는 평생학습지원에 관련된 내용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인사조직과에서는 장애인 공무원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서 언제 한번 우리 전체에 설명해 주시면 우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정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엽 소장님 직원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엽

김준엽서울사무소장

먼저 의사일정이 굉장히 분주하고 바쁘실 텐데 저희 위원장님께서 날짜를 변경해 주셔서, 위원님들도 동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전에 저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태현

백태현위원장

김준엽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업무계획서 321페이지부터 326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김준엽 서울사무소장님 서울시 의장님 비서실장도 하셨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인맥도 상당히 가지고 계시겠다, 그지요? 아무튼 우리 창원시를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먼저 축하를 드리고요.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정특례연장 관련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5년 연장을 이야기하고 있던데 그 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고, 예산은 얼마정도 되는지, 세액은,

준엽

김준엽서울사무소장

지금 과정은 행안위 법안소위를 우선 통과했고요. 그 다음에 전체 회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위 전체 회의가 처리가 되면 법사위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법사위는 논의보다도 문구나 조문 수정작업이 좀 있을 거고요. 그리고 12월 3일날하고, 9일날 본회의가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본회의에서 지금 처리될 예정이구요. 총액은 5년간 438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사실은 지금 서울사무소에서 가장 시급한 게 그 문제인 것 같고요. 허성무 창원시장님도 이게 연장이 안 되고, 우리 위원장님도 계속 주장을 하시는데, 이게 연장이 안 된다면 내가 올라가서 단식투쟁이라도 하겠다, 사실은 그 계획까지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서울사무소에서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 정부공모사업이 지금 한 8개 정도를 선점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 어떠한 것이 있고, 전체적인 금액은 얼마나 되지요?

준엽

김준엽서울사무소장

제가 아까 8개 사업 정부 증액사업 말씀드렸는데요. 총 255억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관련된 것하고, 두 번째로는 주남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창원국가산업단지 재생산업이 있고, 네 번째로는 강서연구개발특구사업 지원이 있고, 다섯 번째로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및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명동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이 있고, 일곱 번째로 아이시티융합제조운영체계개발 및 실증사업이 있고, 마지막으로 칠서정수과에서 담당하는 것인데 급속여과지시설 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이 8개 중에서 공모로 선정될 수 있는 사업이 몇 %라고 봅니까? 자신 있게 이야기한다면, 지금 예측해서

준엽

김준엽서울사무소장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우선 제가 예결위원장을 만나고 예결위 국회의원들 몇 분 만났을 때 드는 느낌은 저의 개인적 소견을 말씀드리면 한 5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좀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사실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우리가 숨겨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놔야 또 서울사무소의 존재가치가 있어진다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서울사무소의 존재가치가 있어질라 그러면 공모사업, 그 다음에 재정특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서울사무소와 세종사무소가 협력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준엽

김준엽서울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남용 위원님.

남용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오실 때 차타고 왔습니까? 아니면 비행기 타고 왔습니까?

준엽

김준엽서울사무소장

KTX타고 왔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KTX,

비행기가 좀 싸던데,

준엽

김준엽서울사무소장

그런데 김해공항에서 오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남용

박남용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비행기 타고 오셔도 될 것 같은데, KTX 비싸게 타고 오셨네. 하여튼 먼 길 오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갈 때도 KTX 예약하셨습니까?

준엽

김준엽서울사무소장

예, 기차타고 갑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오늘 가십니까?

준엽

김준엽서울사무소장

예, 오늘 올라갑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저녁에 한번 볼라고 했더니만,

준엽

김준엽서울사무소장

내일 시장님 서울 일정이 있어서요.

남용

박남용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서울사무소 소장님으로 부임하신 거를 축하드리고, 서울시의회 의장비서실장 얼마나 하셨습니까? 기간.

준엽

김준엽서울사무소장

2년 됐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2년이요?

6개월 아니고,

준엽

김준엽서울사무소장

6개월 했는데 실제로 비서관으로 제가 있긴 했었는데요. 실제로 정무적인 역할은 비서실장 역할도 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정무적인 역할은 2년 했다?

준엽

김준엽서울사무소장

정식으로 비서실장 명칭을 받은 거는 6개월 했었고요.

남용

박남용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서울사무소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준엽

김준엽서울사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올해 우리 국비가 얼마 정도 유치됐습니까? 2020년도 국비.

준엽

김준엽서울사무소장

정확히 제가 금액은,

남용

박남용위원

인수인계 안 받으셨습니까?

대충 1조 정도, 그지요? 특별교부세, 국비 그게 이제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준엽

김준엽서울사무소장

내년도 국비예산이요?

1조 2천억원 정도 제가 봤건 걸로,

남용

박남용위원

1조 내외 정도?

그 정도 되는데 그게 나름대로 우리 소장님이나 부서에서 목표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역할이 서울사무소의 역할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유치하는데 다양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누구보다도 허성무 시장께서 노력을 하고 계시고, 5개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노력하고 계신다 아닙니까?

그 위치는 뭐 대충 알고 계십니까? 현장에 가 보셨어요?

준엽

김준엽서울사무소장

현장은 못 가봤고요. 인공섬 신도시 안에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마산해양신도시 그쪽입니다. 그쪽에 유치가 되어가지고 유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마산해양신도시 마산이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기틀이 되어 줘야 되는 역할이 아마 국립현대미술관 남부관입니다. 잘 좀 해 주시고,

준엽

김준엽서울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지금 322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출장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당연히 출장지원해 주실 거고, 저희들도 의정활동 연장에 있어 가지고 서울, 경기쪽에 이리 갈 경우들이 있습니다. 서울사무소나 세종사무소에 연락하면은 저희들도 동일하게,

준엽

김준엽서울사무소장

얼마든지 저희가, 더 잘 모시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왜 여쭤 보느냐 하면 작년에 김성진 소장계실 때 저희들이 서울에 교육 출장이 있었어요. 그때 환대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의정활동의 연장선상이었다고 한다면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 우리 공무원들도 서울이나 세종 쪽에 가셨을 때 모자람 없이 잘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거기에 곁들인다면 지금 우리 출향한 대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서울이나 세종 쪽에 유학 가 있는 학생들,

준엽

김준엽서울사무소장

솔직히 개별적인 인연 정도 그런 차원에서 알고 있지, 조직적으로 네트워킹 돼 있진 않습니다. 지금. 솔직히.

남용

박남용위원

요즈음 인구절벽시대이고 그러한 학생들이 그런 지역에 유학 가 있을 때 그래도 창원소속이라는, 창원시민이라는 생각이 좀, 창원 출신의 학생이라는 부분을 자긍심을 갖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템을 생각해서 그러한 학생들도 우리 부서에서 한번 관리해 보는 것도 창원을 알리고 창원에 다시 그 친구들 공부를 마치고 창원에서 뭔가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원에 대한 중앙에서의 홍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서울을 다니다보면 가끔 휴게소라든지 또는 서울 지하철 내에서 창원을 알리는 홍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꼭 좀 필요한 부분에, 창원 홍보가 놓쳐지지 않도록 좀 착안을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창원시, 마산·진해·창원 또 이런 부분들이 잘 알려져 가지고, 좋은 시기에 창원을 외지에서 많이 찾아 올 수 있도록 관광 유치하는 부분에도 기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준엽

김준엽서울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서울사무소 다른 애로 사항이 있으십니까?

준엽

김준엽서울사무소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 주셔서 위원장님도 배려해 주시고 해서 큰 문제없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인수인계 잘 받으셔 가지고 2021년도에 서울사무소에서 좀 가시적인 성과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엽

김준엽서울사무소장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엽

김준엽서울사무소장

위원장님 죄송한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 참고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좋은 말씀, 대학생 네트워킹, 출향 학생들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까지는 아직 못 미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 가급적이면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수도권 지역의 학생들이 수학여행 수요가 국내로 많이 모여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내년 4월이나 5월쯤에 가능하다면 시범적으로라도 수도권 학생들을 창원 쪽으로 수학여행을 유치하려고 지금 서울하고 경기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 계획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안이 확정되면 위원님들께도 보고 드리고 같이 위원님들께 도움받을 거 있으면 저희가 말씀드려서 같이 또,

남용

박남용위원

창원에 소개해야 될 관광지라든지 서울, 경기쪽의 학생들이 창원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면 상당히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고, 덧붙이자면 서울이나 경기 또 세종 쪽에 공부하는 그런 학생들 자주는 아니지만 1년에 한번 정도라도 챙겨볼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한다고 하면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좀 홍보하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준엽

김준엽서울사무소장

예, 고맙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엽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혁신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영 담당관님 직원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홍순영시정혁신담당관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위원장님,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태현

백태현위원장

홍순영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서 7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종대

김종대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시대변화에 따라서 혁신을 우리가 많이 주장하게 되고, 또 특히나 지금 우리 창원시가 통합에 따라서 통합10주년을 맞이하는 상황 속에서 시정혁신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과제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 고생하는 줄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공약관리에 있어서 진행이 어찌되고 있고, 그 성과가 어찌 평가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3년차가 돼가는 입장이죠?

순영

홍순영시정혁신담당관

시정혁신담당관 홍순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년 넘었고, 3년 차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전체 공약이 74개 중에서 현재 완료율은 3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진행 중인 것에서 추진 이행률은 한 67% 정도 지금 현재 공약은 완성도를 따졌을 때 달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6기 같은 경우는 민선6기 마칠 시점에 평균적으로 전국 시군구 자치구를 보면 공약 이행률이 거의 67~68%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부서에서 파악하고 있기로는 아마 민선7기거 끝나면 70% 이상 74~75% 정도는 목표를 달성을 하고, 지금은 이행률 달성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어떻습니까? 저도 여러 선출직에 출마하면서 여러 가지 공약을 많이 하게 되고, 또 공약의 종류에 따라서 사실상 유권자들의, 실제 실현 가능성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원에 의해서 공약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그분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갖지만 꼭 공약을 해서 이뤄야 될 그런 내용도 있고, 그런 걸 경험해 보는데 지금 현재 근 70%가 추진 중에 있는데 추진함에 있어서 특별하게 제고돼야 되거나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거나 또 사실상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짜가지고 그 임기 4년 동안에 할 수 없는 일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관해서 좀 이렇게 분석해 놓은 게 있거나 아니면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현황이 어떤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네요.

순영

홍순영시정혁신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약에, 물론 간단 간단한 공약도, 단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공약도 있지만 갈등관리위원회라든지 공론화위원회라든지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면 공약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보고, 운영은 물론 하고 있지만 그리고 나머지 학교 교복이라든지 할 수 있는 거 나머지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대형 사업들, 특히 앞에서 서울사무소할 때도 말씀했지만 현대국립미술관 창원관 유치, 이런 거는 시간이 좀, 민주주의전당 건립, 물론 진행은 되고 있지만 실제적인 완성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공약 완성을 하기는 힘들지만, 하지만 진행단계에서 착수하는 게 더 중요하고, 또 사실 힘든 공약도 있습니다. 법률상이나 여러 가지 조건으로. 그리고 육대부지에 강서연구개발특구 같은 경우, 그런 공약들은 실제적으로 성주동 쪽에 강서연구개발특구가 지정이 됨으로써 당초에 선거에 들어올 때 육대부지에 연구개발특구를 유치를 하는데 조건이 안 바뀌면 조금 내용을 변경해서 지금 연구자유무역지역으로 조성을 하려고 여러 가지 하고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힘든 공약도 사실 있고, 그리고 완성된 공약도 좀 더 확대, 원래 공약이라는 것은 지속돼야 될 공약들도 좀 더 확대하는, 우리 부서에서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도 중간에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과학체험, 안전복합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행안부의 여러 여건상 올해 당초에 공모추진을 발표하려다가 내년 하반기쯤 돼서 공모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여러 가지 우리부서에서는 그러면 체험관 짓기 전에라도 현재 각 부서에 보유하고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임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대안이 무엇인가 그런 것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파악해 본 한 8건 정도는 아직까지 공약 추진에, 74개 중에서 그렇게 잘 나가고 있지 않다, 좀 진행이 특히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라든지 도시사업, 꾸준히 우리 시장님께서 말하고 요구하고 있지만 도의 동의가 힘드니까 계속 노력은 하고 있지만 사실 진행은 상당히 실무 부서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지금 시민공약평가단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여기 자료에 보면 만족도 설문조사도 하셨네요?

평가는 어떻게 나왔는지,

순영

홍순영시정혁신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공약평가단은 우리가 전문가와 일반시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문가 5분, 일반시민들 15분은 지역별로, 나이별로 안분을 해서 자기가 신청해서 15명 했는데 실제 그 사람들인데 우리가 1년에 최소한 두 번 정도는 모아서 공약진행사항이 이렇고, 이런 사항은 잘 안 되고 있다고 설명을 드리고, 그 사람들의 자문을 구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올해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직접적인 회의를 가지지 못하고 서면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만족도 설문조사는 완료된 공약 28건 중에서 어떤 공약이 최고 만족도가 높았고 또 어떤 공약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았는가를 평가했습니다. 작년에 전체는 100점 만점에 85.78인가 그 정도 나왔고, 대체로 만족을 하고 있었지만 최고 만족도가 높았던 공약은 마산야구장, 도비 받아가지고 정상개장 때 최고 만족도가 높았고, 상대적으로 최고 낮았던 공약은 마산로봇랜드를 정상 개장했지만 그거는 공약은 완성됐지만 활성화가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저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또 그리고 혁신담당관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반면교사 삼거나 교훈을 삼을만한 내용이 있나 해서 여쭸던 건데 하여튼 말 그대로 혁신을 좀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들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홍순영시정혁신담당관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찬 부위원장님,

상찬

김상찬위원

시정혁신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13페이지 보면 RPA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행정효율성 제고, 디지털 기반으로 일하는 방식 혁신의 도입을 하는 게 RPA다 그지요? 맞습니까?

순영

홍순영시정혁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그런데 업무효율성을 위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단순 반복업무를 프로세스화해서 하겠다 이렇게 돼있는데 사실 이거는 디지털화하는 게 복잡, 다양한 업무들을 디지털화해야 혁신이 되는 거지, 단순 반복업무 이거는 사실은 우리 청년, 아르바이트나 이런데 솔직히 일할 거리를 둬도 되거든요. 그래서 적용을 시키는 게, 본위원이 볼 때는 14페이지에 보면 시민과의 약속 공약이행 체감도 향상에 이런 거를 적용을 시키면 더 업무적으로 효율성이 안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정혁신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영

홍순영시정혁신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RPA는 초기단계입니다. 우리시에서 도입하는데 초기단계로서 시범적으로 올해 우리 상수도사업 업무를 도입했는데 이것도 작년에 정부혁신평가에서 우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5천만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 돈으로 시범도 했고, 각 부서에서 계속 업무를 하고 있지만 좀 단순화된업무를 자동화시켜서 하면 인력도 줄이고, 작업도도 높이고 그런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부서에서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수요를 조사해 봤는데. 그리고 일단은 초기단계이니까 우리가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반복적인 업무부터 우선 해 보고, 김상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한 체감도 향상이나 그 부분은 좀 더 격화시켜서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초기단계라서,

상찬

김상찬위원

쉬운 거부터,

순영

홍순영시정혁신담당관

쉬운 거부터 먼저 해 보고 이게 어느 정도 되면 단계적으로,

상찬

김상찬위원

단계적으로 그리 해서 앞으로 다른 오류가 안 생기도록 계속 진행하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순영

홍순영시정혁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잘 알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화하는 거를 사실은 단순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면, 단순하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를 왜 기계에 맡기느냐,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서 예산을 투입해서 맡기느냐 이렇게 느낄 수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14페이지는 지금 하는 게 더 업무적으로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다음에 어떤 이런 계획서를 만드실 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순영

홍순영시정혁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순욱

정순욱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15페이지 소통과 공유 이 부분이 있는데 국민신문고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제가 어떤 곳에 가니까 어떤 분이 우리 시민들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 부분 표시를 웃는 얼굴로 이렇게 만들어 주면 안 좋겠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거를 제안을 하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그 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항이더라고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항상 핸드폰이라든지 아니면 PC라든지 이런 데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이라든지 또 그리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 창원을 보면서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관광지나 이런 데에 사람들 접근성이 좋은데, 다른 곳에 가면 느린 우체국이 있듯이 느린 신문고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성함이라든지 이름이 다 있는 사항에서는 좀 그런 부분을 이런 어떤 부분을 받아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택해 주면 어떻겠나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순영

홍순영시정혁신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의 온라인으로 다 일원화되어 있는데 지금 국민신문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안이 거의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데 위원님께서는 활용이 미흡한 부분이나 또 외지에서 온 분들이 관광지라든지 우리 특정 장소에 손쉽게 우체통처럼 그렇게 해 달라는 제안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전체 다는 우리가 할 수 없지만 그 부분 간단하게 자기 생각을 담아서 전달할 수 있는 게시판이라든지 우체통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적극 검토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도입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어르신들은 이런 부분이, 디지털화되기가 좀 힘드신 계층에서는 제안을 하려고 해도 우리가 필기하는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통만 하나 만들어 준다든지 엽서 같은 거를 배치를 하거나 아니면 엽서가 없더라도 통만 하더라도 거기서 자기의 어떤 정책제안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만들어 주시면 어떤가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순영

홍순영시정혁신담당관

전체 다는 하기 힘들고, 시범적으로 몇 군데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런 곳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거 적극 검토해서 한번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영명

조영명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혁신담당관님 지금 우리 공무원 수가 얼마나 되지요?

순영

홍순영시정혁신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수를 말하는 겁니까? 우리 사무실을 말하는 겁니까?

영명

조영명위원

전체 공무원 수가 지금,

순영

홍순영시정혁신담당관

전체 공무원 수는 소방공무원 포함해서 한 5,000명 정도 됩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한 5,000여명 되는데 우리 공무원 수가 계속 늘고 있지요?

순영

홍순영시정혁신담당관

지금 현재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런데 인구는 자꾸 줄고 있잖아요?

순영

홍순영시정혁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런데 우리 시정혁신이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순영

홍순영시정혁신담당관

우리 행정, 물론 인구하고 꼭,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인구 비례 행정보다도 행정의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각종 코로나 이후에도 또 소방, 옛날에 좀 등한시되었던 복지업무도 더 강화되고, 그 다음에 소방이라든지 안전, 여러 분야에 행정이 그동안에 미치지 못했던 부분에 행정이 늘어나기 때문에 물론 인구하고는 꼭 비례해서,

영명

조영명위원

그 말씀 맞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행정서비스 질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순영

홍순영시정혁신담당관

제가 판단하기에는 점차 점차 행정의 질은, 행정서비스는 더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지금 우리 행정서비스헌장이라는 게 있지요?

순영

홍순영시정혁신담당관

예,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거는 어떤 내용들입니까?

순영

홍순영시정혁신담당관

그거는 우리 공무원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다짐, 자세 그런 것을 선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혁신이라는 단어는 아주 좋은 단어 아닙니까? 계속 혁신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지요?

순영

홍순영시정혁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리고 지금 11쪽에 보니까 추진계획이 쭉 있습니다. 몇 가지 있는데 여기 보니까 플러스창원 청년디자인단 구성, 운영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사실 우리 창원시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비율이 계속 증가되고 있지요? 지금. 급속히 증가되고 있잖아요?

순영

홍순영시정혁신담당관

지금 인구 비율 중에 젊은 층이 좀 외부로 많이 빠져 나가고,

영명

조영명위원

특히 구 마산하고 진해 쪽은 아주 많잖아요? 그지요? 특히 합포구는 더 많고, 그지요?

순영

홍순영시정혁신담당관

마산 쪽에 특히 더 많지만 창원 쪽에도 나이가 젊은 층에서 장년층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이런 노인들을 위한 혁신적인 사업을 해나갈 수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자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나가야 되지, 지금 우리 회원구에 얼마 전에 노인복지관이 생겼는데 가면 그냥 엄청 모여요. 이런 분들이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일을 우리 시정혁신 쪽에서 이끌어 나간다든지 이런 거는 구상해 본 게 있습니까?

순영

홍순영시정혁신담당관

아직까지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야 될 걸 중점적으로 그렇게 깊이 연구해 본 적이 없는데 지금 당장 우리가 생각할 때 청년문제라든지 인구증감문제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집중된 건 사실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젊은 친구들의 직장만 자꾸 챙기고 있잖아요? 그지요? 앞으로 노인부분도 좀,

순영

홍순영시정혁신담당관

실제적인 우리 생활하고 있는 많은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중장년층, 노인들 분야에도 반드시 신경을 쓰고 우리가 문제를 삼아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동안 좀 소홀히 했다면 그 분야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 보고 관심을 가지고 그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 다음에 퍼실리테이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유사 단어가 갈등조정자 이렇게,

순영

홍순영시정혁신담당관

퍼실리테이터는 옛날에는 없던 건데 요즘에는 토론문화가 많이 발전되었습니다. 원탁토론이라고 하면 그 촉진자라고 할까요? 중간에 조그만 원탁에 앉아서 한 사람이 그 원탁을 진행해 주고 도와주고 하는 그 사람들을 퍼실리테이터라 합니다. 일부 업체에서는 인력자원들이 지역별로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도 많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지금 꼭 정기적인 직장을 안 가지고 있는 가정주부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때그때 시간을 내서 일할 수 있고, 수당을 받아가고, 회의에 각종 우리시정에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니까 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양성해 놓으면 그 사람들도 필요할 때 쓰면 가계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지역사회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럴까 싶어서 우리가 내년,

영명

조영명위원

갈등 회의나 이런데 토론을 할 수 있는 이런데,

순영

홍순영시정혁신담당관

자리에서 도와주고, 촉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러면 이걸 갖다가 50명 정도 이렇게,

순영

홍순영시정혁신담당관

양성해 주면 그 사람들이 언제든지 다음에 우리가 필요하면 자기도 시간을 내 가지고 어느 정도 수당도 받고,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큰 예산이 들어가지도 않고, 이거는 좋은 프로젝트다,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쪽에 RPA 도입 확대가 있는데 RPA가 지금 보니까 개념들이 비슷 비슷한 개념들이라니까, 아까 부위원장이 단순, 반복 업무에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사실 로봇 이런 거는 단순, 반복 업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순영

홍순영시정혁신담당관

실제 우리가 많이 디지털화되고 자동화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 행정내부에서는 수기로 받고 신청을 받아서 그대로 입력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상수도사업 업무인데 지출업무나 회계업무 이런 데에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RPA 개념이 어떤, 프로그램은 아니잖아요. OA개념입니까?

순영

홍순영시정혁신담당관

어찌 보면 프로그램이 단순하게 자료만 해 갖고 입력만 시켜서 갖다 주면 자기가 스스로 계산해서,

영명

조영명위원

전산화 다 되어 있잖아요? 전산화가.

순영

홍순영시정혁신담당관

아직까지도 우리 행정 업무에 안 된 부분이 좀,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지출업무라든지 회계업무 그쪽에는 아직 기업체에 보면 많이 그리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서 인력을 많이, 어찌 보면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들어가는 인력을 줄이고, 그 인력을 다른 데 많이 활용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영명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천만원 들여가지고 로봇프로세스 도입 확대한다, 개념이 저도 정확하게 안 잡혀가지고,

순영

홍순영시정혁신담당관

그게 프로세스 도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난 개념이 잘 안 잡혀요. 천만원 들여 가지고 뭘 자동화한다는 소리인지, 아니 사무실 가면 엑셀이나 이런 걸 써 가지고 자동화시키고 하면 되잖아요?

순영

홍순영시정혁신담당관

그 업무의 루틴에 맞게끔, 설계를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주는 소프트웨어 개념입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러면 ERP 개념에 조금 작은 개념입니까? 이게.

순영

홍순영시정혁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쪽에 보니까 제안하는 분 우리 정순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제안해서 상시 제안제도 공무원들, 그 다음에 정책아이디어 공모전 이런 거 한 거 있잖아요?

이런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첫 번째 보니까 공무원들 내부시스템 상시 제안 창구를 통해서 한 게 얼마나 됩니까? 작년 기준했을 때. 몇 건이나 했습니까? 아이디어 창작을.

순영

홍순영시정혁신담당관

작년에, 각종 공모전은 그해에 따라서 많고 작게 하는데 국민신문고 같은 경우 제안 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많지만도 대부분 단순 민원 쪽으로 고쳐 달라 이런 게 대부분 80%정도 차지하고, 나머지 실제적으로 제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100건 정도 내외 정도 되는데, 그중에 연말 되면 우리가 심사를 해서 좀 괜찮은 제안은 우리가 지역사랑상품권 5만원짜리도 제공하고, 실제적으로 상품 시상은 52분 정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했습니다. 참가하는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예 안 해 줄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규정에 보면 최고 같은 경우에는 150만원 정도 줄 수 있는데 그만큼 뛰어난 제안이 실제적으로 하기 힘든 사항은 맞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작년에 시책을 제안해서 채택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순영

홍순영시정혁신담당관

작년에 시상을 한 게 52건 있는데,

영명

조영명위원

예를 들어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어떤 겁니까?

순영

홍순영시정혁신담당관

우리 문화역사관 구축하는 거 그런 거는 우리 시책에 도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영명

조영명위원

대개 확 혁신적인 게 없다는 소린인가 봐요.

순영

홍순영시정혁신담당관

그렇지요. 시내버스 와이파이 설치하는 거. 거의 대부분 혁신적이라기보다 생활에 불편한 사항들을 이리 이리 개선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

영명

조영명위원

이런 아이디어들을 자꾸 독려를 해 가지고 사실 여러 명이 생각하면 공무원들도 생각 못한 거를 우리 일반시민들이 생각해 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장려를 해서 이런 게 계속, 공모나 아니면 제안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순영

홍순영시정혁신담당관

예,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앞으로 확대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영

홍순영시정혁신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성원

박성원위원

담당관님, 박성원 위원입니다. 제가 12페이지하고 15페이지하고 같은 맥락에서 같이 이야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우리공무원들이 자세가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마산시의원 시절에 물론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아직도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부분은 상당히 있어요. 그러나 내 지역에 우리 공무원 자세를 보면 총무계장님 같은 경우에 그냥 책상에서 탁상행정 내지는 업무상 행정, 안에서 보는 게 많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대. 각자 역할이 있는 거는 또 있다고 치더라도 외부에 직접 방문해서 그분의 민원도 들어 주고, 또 오면서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걸 참고를 해 가지고 이야기하고 오는 거를, 내가 참 그런 거를 보니까 자치계장님이나 동장님이나 이런 경우는 당연히 밖으로 많이 다녀야 될 입장이지만 참 그런 걸 내가 그런 걸 좋게 봤어요. 전에는 전혀 그런 걸 찾아볼 수 없었는데. 그리고 버스정류장에 보면 온열, 겨울이니까 3개월 전부터 매일 내가 버스를 타고 오다 보니까 그쪽에는 사람이 아무도 안 앉아 있길래 가면 만져보고, 가면 만져보고 3개월째 하고 있는데 오늘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하면서 ‘확인해도 좋습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해서 나는 확인할 필요가 없지 그 정도로 이야기하시는데 그렇게까지 해 주는 것도 참 고맙고, 전에는 지적하면 이야기를 안 해주고, 했는지 안했는지 몰라요. 안 가보면.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참 우리구청 담당부서에서 ‘이제 완전히 했습니다’그리 연락이 와서 좋고, 그 다음에 공보관의 시보 안 있습니까? 시보를 내가, 해바라기는 고개를 숙일수록 좋고 벼도 숙일수록 좋지만 시보가 시내에 접혀가지고 누워 있는 거는 참 보기 싫더라, 내가 그 이야기한 이후에 엄청 노력을 해 가지고 잘된 것과 못된 것과 어떻게 하면 이걸 잘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를 어제 나한테 책을 이렇게 해 가지고 왔더라고. 그래서 야! 요즘 이렇게 자세가 틀려졌네, 그래서 오늘 혁신 그건 아마 담당관님이 그만큼 역량이 있다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 아닙니까?

순영

홍순영시정혁신담당관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을 좋게 봐주셔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들도 옛날처럼 안에서 하는 것보다 이제는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현장의 답을 듣고 현장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역량도 그만큼 발전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그렇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런데 거기에 너무 안주하지 말고 더 더욱 잘하셔야 됩니다.

순영

홍순영시정혁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신문고 개념이라든지 시민의 소리를 지금 전달하고 안 있습니까?

확실하지요?

그러면 그 자체가 질의하고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면 거기에서 새로운 아이템, 혁신을 우리 팀장님한테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질의하고 답변하는 내용 중에도 새로운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빠뜨리지 말고 혹시 잘못 들었으면 속기사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찾아가서라도 야! 이런 좋은 게 질의 속에 있었네, 이거를 안 듣고 그냥 흘러가면 안 돼. 그 속에 뭐가 있다, 아!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좋은 말이 어떤 건지 체크하시고 그렇게 혁신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순영

홍순영시정혁신담당관

위원님들께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하시는 여러 가지 좋은 안건을 우리가 이때까지는 못했는데 회의록을 한몫에 다 못 보니까 모니터링해서 좋으신 말씀들은 우리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끝으로 제가 1시간 반 동안에 내 지역구에 KBS 어제 아래 7분 방송에 나왔는데, 못 보셨죠?

순영

홍순영시정혁신담당관

저도 봤습니다. 창동,

성원

박성원위원

상상길하고,

순영

홍순영시정혁신담당관

가면서

성원

박성원위원

보셨구나. 역시 우리 혁신담당관님은 빠르시네.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안 보시던데 혁신담당관은 보셨네. 그 속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라고 그러냐면 그게 내년되면 철거를 할 거 아닙니까?

그 철거하는 자리가 마지막까지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지요. 어제 사진을 찍어 왔는데 사람이 신주에 걸려가지고 도로에 위험표시판하는 그거 있지요?

그거를 지금 두 군데 엎어놨거든요. 그런 거 사진 다 찍어 놨는데, 그런데 앞으로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지막 철거하는 거까지도, 드릴로 구멍 뚫어가지고 신주가 아직까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발에 걸리면 넘어져서 다치잖아요. 그런 걸 집중적으로 내가 7분간 방송에 나온 거를 보셨죠?

그래서 그거를 그 부서에, 특히 상상길은 외국인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순영

홍순영시정혁신담당관

맞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리 아시고,

순영

홍순영시정혁신담당관

예, 소소한 것도 잘 챙겨서 불편함이 없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게 방송에 나와서 그런 게 아니고 그만치 관심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그렇게 방송을 보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이러니까 우리 혁신담당관님이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하여튼 그런 거에 준해서 잘해 주십시오.

순영

홍순영시정혁신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남용

박남용위원

우리 혁신담당관님 반갑습니다. 담당관님이 애쓰시는 부분하고 제가 볼 때에는 우리 김보성 지금 계장님이 그 부서에 계신지가 얼마나 됩니까?

담당

리담당정책관

김보성 예, 2년 6개월 정,.

남용

박남용위원

상당히 오래, 혁신이 안 되고 있네요. 너무 고생시키는 거 아닙니까? 혁신도 안 되고, 소통도 안 되고,

순영

홍순영시정혁신담당관

김보성 계장님은 당시 시장님 취임할 때 인수위원회 업무를 같이 보좌해 드리고, 그 다음 혁신담당관에 계속, 계는 공약관리담당에서 지금 정책관리담당으로 옮겼지만 지금 계속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시장직 인수위원회부터 해서, 그 전에도 사실 우리 창원시의 핵심 브레인으로 기억을 합니다.

순영

홍순영시정혁신담당관

기획예산과 정책개발담당부서에 근무했던,

남용

박남용위원

유능한 계장님인데 좀 다른 부서에도 골고루 활용을 해야 될 필요가 안 있겠느냐 이제 혁신은 거의 다 끝난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영

홍순영시정혁신담당관

본인이 원하신다면....

남용

박남용위원

하여튼 주요성과들을 이리 보니까 우리 혁신담당관님은 물론이지만 김보성 계장의 노력들이 많이 보인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8페이지 2020년 주요성과는 좋았는데 인쇄도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상단에 보면 에코 아이디어 공모전입니까? 이게 에프터 코로나 아이디어 공모전입니까?

순영

홍순영시정혁신담당관

에코라고 했는데 실제 에프터 코로나는 코로나 이후에 사회 행정혁신변화가 어떤 것인지 공모전을 했는데 실제,

남용

박남용위원

오타입니까? 아니면 에코,

순영

홍순영시정혁신담당관

에코라고 명칭은 그렇게 지었습니다. 내용은 에프터 코로나를 줄여서 에코라고 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렇습니까?

순영

홍순영시정혁신담당관

그리고 에코는 2가지 중의적인 의미를 포함하는데 에코가 메아리이니까 뒤의 사회 변화에 대한 메아리에도 포함된 명칭으로 그렇게,

남용

박남용위원

오타는 아니다, 그지요?

그런데 우리부서에 보면 올해는 좀 덜한 거 같은데 작년, 재작년에 부서 내지는 시민을 상대로 해서 공모전 또는 아이디어 제안 이런 사례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총 140건 중에 시민부문에 있어 가지고 장려가 4건, 공무원 장려 5건, 우수나 최우수는 없습니까?

순영

홍순영시정혁신담당관

내용을 파악했는데 실제적으로 최우수, 우수도 해 놨지만 전문가들이 심사하기로는 최우수나 우수정도 되는 제안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장려만 우리가 시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지난번에도 사실 한 번 언급했던 것 같은데 이게 지나친 절대평가 형태의 방식이 도입되다 보니까 전문가들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을지 몰라도 사실은 참여한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의 기준을 참작하셔 가지고, 그 내용이 반영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순영

홍순영시정혁신담당관

위원님께서도 전에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우리가 절대 평가를 안 하고, 상대적으로 평가를 해서 금액을 좀 낮추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자기의 작품이 꼭 그 수준이 아니더라도 그 상대 속에서 최고의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한다면 최고점을 부여해서 최우수나 대상이나 이리 부여가 되면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느냐 또 그 내용을 본 우리 다른 시민들, 다른 공무원들도 다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좀 확대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차피 예산은 수립을 해 놓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 하고, 다시 또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계속적으로 혁신아이디어 무슨 공모전 이게 적지 않게 공고가 뜨는 걸로 제가 목격하고 있거든요. 그게 오히려 우리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아이디어 좀 내라, 제안해라, 공모전에 참여해라 이런 부분이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열심히 일할 시간도 부족한데 그런 아이디어까지 짜내야 되느냐 이런 아우성들은 없던가요?

순영

홍순영시정혁신담당관

물론 우리 일선 직원들은 여러 가지 공모전이나 이런 데 참여 독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을 가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게. 또 그렇다고 다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심리적인 부담은 조금 있다고 보지만 우리시가 발전하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려면 어느 정도 고민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도하게 부담을 줘서는 안 되지만 좀 신선한, 자기가 공부하고 있다는 걸 공모전에 참여해서 다른 것도 보면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지 않다면 어느 정도는 자기 가 자기 발전을 위해서 공모하는 것도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한 내용에 덧붙이자면 시정에 반영되는, 우리 업무에 반영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업무는 고유의 어떤 명칭을 부여해서 그 분의 명칭을 부여한다든지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가 정책이 되고, 그 정책이 우리 시정과 연동이 된다고 하면 그만큼 동기부여도 되고, 참여율도 좀 높이는 계기가 될 것 같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한 제안이나 아이디어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소소하고 사소한 거라도 한 번 더 챙겨 보고, 그 시대에는 안 맞다 하더라도, 2018년, 19년도에는 안 맞았다 치더라도 지금 2020년, 2021년에 맞을 수 있으니까 그러한 귀한 자료들을 축적을 잘하셔야 가지고 우리시정에 같이 접목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영

홍순영시정혁신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하나만 더, 14페이지입니다. 지금 허성무 시정을 시작한지가 한 2년하고 좀 더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횟수로는 이제 3년차인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임기를 시작했는데 2020년 9월 기준으로 공약완료가 38%, 자료만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순영

홍순영시정혁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단위사업이라든지 또 지금 완료돼 있는 것도 있겠지만 이게 연차사업으로 또 임기 내 못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맞지요?

순영

홍순영시정혁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허성무 시장을 우리 시민이 뽑았지 않습니까? 저희들 44명의 시의원들 역시도 우리 시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선출이 되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공약을 많이 했거든요. 그 공약에 대해서는 혹시나 이 기회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까?

순영

홍순영시정혁신담당관

그거는 저번 회기 때에도 질문을 받은 것 같은데 물론 의원님 개개인 다 공약이 다 있고, 또 중복되는 것도 있고, 좋은 공약도 많은 걸로 알고 습니다. 그 관리를 우리부서에서 하기 보다 제가 생각에는 의회사무국에 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원님들의 공약 내용을 취합해 가지고 우리한테 주시면 우리가 그 내용을 어느 거는 시정에 반영되고, 물론 반영되고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관리차원에서 우리는 해 주겠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우리부서에서 의원님들마다 다 취합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에서 취합해서 우리부서에 연계해 주시면 우리는 실행부서라든지 파악을 해서 가능한지, 어떻게 진행할지 우선적으로 검토할 용의는 충분히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혁신담당관에서는 우리 허성무 시장 공약을 계속 체계화시키고 구체화시키고 또 실현시키고 완료하고 성과지표까지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같은 선출직 공무원, 특히 창원시의회 44분의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공약을 했었는데 그러면 의회사무국에다 한 번 확인해서 이게 실현 가능하다, 안하다 또 해당부서에 전달해서 그런 거를 한번 되짚어 볼만한 그런 계기는 될 수 있겠다, 그지요?

순영

홍순영시정혁신담당관

예,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에서 취합해서 주시면 의원님들 공약이 어떤 내용인지, 어떤 공약을 했는지 해 주시면 우리부서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할 계획이 있는지 우리부서에서 실무 집행부서하고 연결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3년차가 되고 있고, 저희들도 완료된 공약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꼭 해당부서에 협조가 필요한 공약들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금방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시 의회사무국의 협조를 받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순영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진근 담당관님 직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유진근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소통담당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소통담당관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태현

백태현위원장

유진근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서 77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남용

박남용위원

유진근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우리도 최근에 건배 제의하다보면 소화제라는 말씀이 있다시피 소통을 통해서 화합이 되고 그게 시정에 가장 제일 큰 덕목이 아닌가 소화제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진근

유진근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술좌석에서 한 번씩 듣는 소립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직접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근

유진근시민소통담당관

다른 분이 사용했던 사항이라 저는 사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무엇보다 갈등이 일어나기 전에 소통을 한다면 가장 좋은 일이 아닌가 그리 싶습니다. 그 부서에서의 역할이 무엇보다 참 크고 중요하게 보이는데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비예산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지요? 이게 민원인과의 접촉에 있어서 선거법 논란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소통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들은 수반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지금 80페이지 나와 있고, 81페이지, 83페이지, 뒤에 집단민원 관리, 해소까지 예산 없이 이 사업들이 계획하고 생각하는 대로 추진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말씀으로 ‘봐 주이소. 잘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진근

유진근시민소통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 오는 민원 대부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장기민원, 고질민원,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저희들이 일반민원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장출장을 굉장히 많이 갑니다. 많이 가 가지고 현장에서 시간이 경과되고 하면 민원인들에게 점심식사를 대접한다든지 그런 부분의 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되어 있지만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거 예산을 편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비예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 4가지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데 소요되는 경비들이 예산이 없어서 예산편성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소통을 진행하는데 저해된다면 그것부터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진근

유진근시민소통담당관

예산부분에 대해 가지고 소통이 좀 단절되거나 끊어지고 하는 거는 없습니다. 단지 내년도에 저희들이 민원상담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데 2,200만원을 처음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런 부분들은 사실 하드웨어적인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소통이라는 게 대면과의 접촉이지 않습니까? 꼭 뭘 주고 받는 거는 아닌데 작은 정성, 작은 마음 하나가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 있다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겠지마는 그렇게 한다면 예산을 좀 편성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법적인 범위 내에서 전달을 한다고 하면 민원은 좀 감소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한번 부서에서 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비예산으로만 가지고 기본적인 출장비만 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업무들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는데 어떻습니까?

진근

유진근시민소통담당관

위원님, 저희 시민소통담당관실에 대한 애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위원님한테 직접 적극적으로 조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지난 이후에 한 번도 안 오시던데 방에 오셔가지고 소통을 좀 하십시오.

진근

유진근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진근

유진근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리고 방문, 전화, 시민의 소리 지금 추세가 어떻습니까? 2018년, 2019년, 2020년 추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좀 줄어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민원으로 증가하고 있습니까?

진근

유진근시민소통담당관

작년대비 올해 시민의 소리가 좀 많이 증가됐습니다. 많이 증가된 사유가 코로나 대비해 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선 공개를 동까지 해 달라, 지금 1.5단계인데 2단계로 격상을 해 달라, 어느 목욕탕에 가니까 마스크를 안 쓰고 있더라, 이런 여러 가지 코로나 관련한 민원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반대로 격상돼 있어 가지고 생업활동에 지장이 있다, 과한 단계 아니냐 이런 반대 급부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진근

유진근시민소통담당관

맞습니다. 반대민원도 같이 많이 뜨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에는 지금 보도를 통해서 나오지만 공무원들을 나름대로 강제적으로 일단 외부활동이라든지 모임을 자제시키고 금지시키고 하지 않습니까?

올 연말 같은 경우에는 연말회식은 없다고 생각해라 이런 형태로도 강제를 하는데 그러면 지역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역경제에 대해서도 많은 민원들이 발생이 되겠습니다. 생산 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다고.

진근

유진근시민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양극단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관련부서에서는 서로 자기 관련 업무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것도,

남용

박남용위원

보건이나 시민안전과 쪽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우선해야 되고, 경제부서에서는 경제 활동하는데 조금 자유롭게 좀 적용을 시킬 필요가 있고, 그런 아우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진근

유진근시민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통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부서에 맡겨놓는 겁니까? 아니면 획기적인 안을 마련해 볼 계획은 있는 건지,

진근

유진근시민소통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어느 한 쪽에 치우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저 또한 이 판단을 이쪽에 더 많이 가야 되는지, 저쪽에 많이 가야 되는 건지 사실 저도 혼돈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제 생각을 답변 드리는 것은 좀,

남용

박남용위원

특히 요즈음 코로나 관련해서 민원은 풍선과 똑같다, 그지요? 누르면 한쪽은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다 만족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중앙부처의 어떤 사례들도 검토해 보시고, 또 서울·경기 쪽에도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좀 선행적으로 잘하는 자치단체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벤치마킹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시의원 참 잘 하더라, 우리 시장님 참 잘한다 이런 내용들도 있지요? 없습니까?

진근

유진근시민소통담당관

예, 지금 시장님 잘 하신다고 이렇게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없고, 우리 시의원님들 어느 분을 특정해 가지고 올라온 것도 없고, 단지 담당공무원 누가 잘 하더라, 누가 친절하더라, 어느 과가 잘 해주더라 그런 민원은 간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허성무 시장이라든지 의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한 칭찬도 없지는 않으리라 생각하고, 그런 칭찬들도 우리 시청위에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해서 한 번,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칭찬메시지 같은 것도 좀 게시해 주고, 그 다음 어느 부서, 어느 공무원 잘한다는 부분들도 한 번씩은 우리시청 전광판에다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진근

유진근시민소통담당관

친절공무원에 대한 홍보, 표창은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내부통신망에다가 그 사례를 전 직원한테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전광판에 공보부서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진근

유진근시민소통담당관

그 부분은 행정과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전광판에 게시해도 우선은 우리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더 도움이 되고 동기부여도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근

유진근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소통 좀 해 주십시오.

진근

유진근시민소통담당관

그리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찬 부위원장님,

상찬

김상찬위원

소통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소통을 할라 그러면 사람만나서 이야기 듣는 게 가장 좋은데 지금 비대면 코로나19시대라서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소통을 할라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박남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예산도 없이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82페이지 추진방향에 검증된 시스템을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82페이지 보면 정보화 기술 동향에 맞는 검증된 시스템으로 구축하겠다 이리 했는데,

진근

유진근시민소통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인데 저희들이 창원시의 민원을 처리하면서 민원접수를 디지털시대에 아날로그 식으로 해 왔습니다. 대장에다가 기록을 하고 이랬는데 그 민원을 분석하다보면 한 분이 3개월마다 오셨다가, 1년 만에 오시는 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 몇 분이 돌아가면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걸 수기로 정리하다 보니까 이 분에 대해서 대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상담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그분 이름을 넣든지, 전화번호를 넣든지, 민원명을 넣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화면에 표출을 해가지고,

상찬

김상찬위원

그 내용은 잘 알겠고요. 시스템을 어떻게,

진근

유진근시민소통담당관

검증된 시스템을, 내년부터 저희들이 검증된 걸 한 번 찾아서 검증된 것을 구축할라고 그렇게,

상찬

김상찬위원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때에는 최신형으로 해야 되는데 돈 2,2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할지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진근

유진근시민소통담당관

하반기에 설치를 하려고 계획 중이기 때문에 부족하면 추경 때 더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잘 알겠고요. 하여튼 일단 설치를 하게 되는 거 같으면 최신형으로 하는 게 맞다, 특히나 또 민원정보 DB이잖아요. 시민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86페이지 시민소통의 목적이 사실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갈등해소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근

유진근시민소통담당관

갈등해소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수십년된 민원도 있지만 자기 개인이익을 위한, 대부분 개인이익을 더 극대화시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 한 양보를 해가지고 조금 격차를 좁힐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하여튼 어려운 갈등해소를 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소통담당관님이 계시고, 잘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집단민원이라고 이야기 하면 20인 이상의 민원을 집단민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지요?

진근

유진근시민소통담당관

법률상 용어는 아닙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기초자치단체에서 20인 이상을 집단민원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현재 창원시가 집단민원이 들어 와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건수가 몇 건이 됩니까?

진근

유진근시민소통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집단민원을 15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고, 12건이 지금 소강상태로 있고, 지금 3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해결이 된 부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북면송전탑 설치 반대민원이 굉장히 드셌는데 그게 취소가 됐고, 또 39사단 중동지구 내 신세게 복합물 유치 그 부분도 지금 해소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평생학습센터 작은도서관 종사자 정규직 전환 및 처우 개선해 가지고 집단민원이 해결되는 건수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그리 하는데도 지금 사실 많이 남아 있다, 그지요?

진근

유진근시민소통담당관

지금 관리하면서 해결되고, 또 새로운 민원이 발생되고 계속,

상찬

김상찬위원

사람이 살면 어떤 민원이 안 생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부탁드리는데 사실은 적은 예산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큰 거 하나가 뭐냐면 관심이거든요. 우리가 끝까지 관심을 갖고 진실성을 갖고 대하면 사실은 물질적으로 어떤 대가를 지급해서 해결하는 것보다 더 해결속도도 빨라질뿐더러 그 해결이 매끄럽게 될 수 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언택트 시대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어떤 부분들은 사실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어디까지나 민원을, 민원인도 다 창원시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소통담당관실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진근

유진근시민소통담당관

명심해서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순욱 위원님,

순욱

정순욱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코로나19시대에 시민의 민원도 많이 중요하지만도 거기에 응대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민원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시에 악성민원이 있지요? 그거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진근

유진근시민소통담당관

악성민원이 지금, 특정인 몇 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우리직원 보호차원에서 사법기관에 이첩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법률적으로 조금 미비점이 있고,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저도 이 악성민원을 갖다가 시민소통담당실에 가서 한번 처리하는 과정에 같이 동참해 본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응대하는 공무원들의 피로도가 엄청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청이나 동에서는 전부 다 이거를 해결을 못해서 시 쪽으로 넘겨버리니까 이 악성민원인이 어떤 우위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다보니까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한 번만 잘못 응대를 하면 그게 꼬투리 잡혀가지고 자기가 그 수렁에서 헤쳐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그런 상황도 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공무원들이 나올려고만 하는, 해결하지 않고 나올려고 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이런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 우리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공무원을 대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진근

유진근시민소통담당관

저희들도 악성민원 대처를 위해 가지고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법적인 검토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실 지금 현재까지는 이게 답이다 이리 찾은 것은 없습니다. 향후 계속해서 저희들이 법률적 검토를 통해 가지고 악성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찾아보았지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거 너무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담당관님께서.

진근

유진근시민소통담당관

소극적인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몇 번 시도를 하다가 법률적으로 검토과정에서 이 정도까지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런 사항을 몇 번 경험을 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런 경우에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변호사를 통해서 이런 거를 대응한다든지 또 그런데 그 분이 처음에 시작점은 합법적이거든요. 그 분이 하는 게. 그런데 그걸 우리가 해 줄 수가 없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민원을 넣다 보니까 그 분이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악성이지만 그 분은 어떻게 보면 정의로운 면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조금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금 욕설도 하고 멱살도 잡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봤거든요. 구청장실에서 구청장하고 거의 막말을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래도 그 지역에서 구청장이면 어르신인데 그런 속에서 막 하대를 하고, 욕을 하고, 손가락을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당해야 되는 이런 것보다는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이 분들의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감소가 되지 않도록 하지 않으면 공무원들은 피로도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코로나시대에 보면 격리자들이 전화해서 그 공무원한테 담배를 사오라고 한다든지, 자기 기호품을 사오게도 하거든요. 그 정도로 피로도가 높아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악성민원인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다른 차원에서 해 주어야 될 게 아닌가 그걸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근

유진근시민소통담당관

이런 악성민원이 저희 창원시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악성민원이 대부분 다 있습니다. 있는데 서울의 모 구청에서 악성민원 때문에 도저히 견디다 못해 가지고 해결책으로 방송국 시사교양프로에 제보를 해 가지고 방송을 한번 타가지고 그걸 경찰에서 구속한 사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상당히 저희들도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도 전부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방안이 마련되거든 저희들한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근

유진근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성원

박성원위원

유진근 시민소통담당관님 반갑습니다. 혹시 시민소통담당관으로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진근

유진근시민소통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이 신설될 때부터 지금 계속 있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성원

박성원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시장실에 계시는 보좌관이나 비서실하고는 소통이 잘됩니까?

진근

유진근시민소통담당관

저희들은 시장님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비서실하고는 소통이,

성원

박성원위원

밀착되어 있습니까?

진근

유진근시민소통담당관

예,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혹시 우리 의원들이 면담신청을 했다든지 비서를 통해서, 또는 민원인하고 같이 간다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전달이 됩니까?

진근

유진근시민소통담당관

저희 비서실에, 의원님들께서는 비서실에 직접 말씀을 하셔도 되지만 저희 부서에다가 말씀을 먼저 주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고를 하고, 면담일정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빛의 거리 오동동에 시장님 오실 때에도 비서실을 통해서 면담신청을 했고, 저 혼자가 아니고 그 지역구 도의원, 또 지역에 우리는 시의원 둘이니까 세 사람이 했는데도 아직도 연락이 없어요. 내용은 이미 전달,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 전달했습니다. 저희는 시민입장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민하고 소통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우리들도 안 해주고 있는 이판에.

진근

유진근시민소통담당관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마치면 확인을 하고,

성원

박성원위원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비서실하고도.

진근

유진근시민소통담당관

비서실에 직접 면담요청을 하면 그건 저희들한테 안 옵니다. 저희과에 신청을 하면 일단 비서실하고 협의를 하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면담시간을 잡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담당관님, 제가 지금 정식으로 제의를 한다 아닙니까?

진근

유진근시민소통담당관

예, 이거는 제가 확인을 하고, 위원님께 연락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내용은 여기에서 사사건건 기록을 안 남기겠습니다. 얼마나 신속하게 전달이 되고, 우리의 시간을 만들어 주는지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진근

유진근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종대

김종대위원

너무 장시간이라 죄송합니다마는 저 김종대 위원입니다. 2가지인데 특별사법경찰관 총괄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업무 내용에 있어서 어떤 분야에 어떤 내용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알고 싶네요.

진근

유진근시민소통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아해 하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 업무가 사실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실에 있어야 될지, 아마 의문스러워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특별사법경찰관 전담조직이 2012년도에 특사경지원이 있었습니다. 행정과에. 행정과에 있었는데 이 업무가 행정과에 맞지 않다 그래서 2013년도에 행정과에서 환경위생과로 갔습니다. 업무가. 그랬다가 2015년도에 전담조직이 해체가 되었습니다. 되어가지고 환경위생과에 있다가 행정과로 도로 내려갔습니다. 행정과에서는 그때 당시 업무를 열린시장실담당에다가 업무를 배분했습니다. 배분을 했는데 그 이후에 시민소통담당관실 확대·개편하면서 특사경 업무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이게 법률적으로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진근

유진근시민소통담당관

특별사법경찰제도는 우리 사회발전에 범죄수사가 계속 전문성이 요구가 됩니다. 그 범죄에 대해서. 그래서 환경·어업·부동산·소방 이런 부분에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수사를 해 가지고 경찰을 통하지 않고 수사를 해 가지고 검찰청에 바로 송치를 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이 되어 있는 직원들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역할과 기능이 있었다고 한다면 근거가 남아 있겠죠. 그 자료를 주시지요.

진근

유진근시민소통담당관

특별사법경찰관이 처리한 업무가 지금 2020년도에 검찰에 송치한 실적이 237건입니다. 방치차량 같은 경우에 건당 저희들이 서류철을 보면 이 두께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송치한 실적 제목 정도해 가지고,

종대

김종대위원

잠깐만 지금 현재 몇 건이라고 했습니까?

진근

유진근시민소통담당관

올해 검찰 송치 실적이 237건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237건?

이걸 우리가 단속하고 이걸 검찰에 송치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진근

유진근시민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그 중에 최고 많은 게 대부분 차지하는 게 우리 지역에 방치차량 있지 않습니까? 방치차량이 228건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아니 누가 이 역할을 합니까?

진근

유진근시민소통담당관

지금 각 구청 각 과에, 소방서에,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방검찰총장이 임명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시청 직제에 각 부서마다 활동하는 거를 관리한다 이런 뜻이지요?

진근

유진근시민소통담당관

맞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지금 현재 시민청원제도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접수건수가 327건이고, 등록된 건수가 48건이네요? 그렇지요?

진근

유진근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여기에 청원요건 충족을 할 때에는 어떤 근거와 어떤 내용이어야 합니까?

진근

유진근시민소통담당관

내용에 관계없이 500인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청원이 성립됩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500인 이상?

진근

유진근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시의회 의원의 어떤 청원이 첨부되어서 들어 온 게 있습니까?

진근

유진근시민소통담당관

시의회에서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내 기억으로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접수는 327건이 됐는데 등록된 거는 48건이네요?

진근

유진근시민소통담당관

올해 청원 신청 건수가 지금 우리 주요 업무계획 제출할 때하고 현재하고 조금 틀립니다. 틀리는데 올해는 총 신청이 357건입니다. 357건이고 청원 성립이 52건인데 그중에서 답변이 10건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4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성립이 되지 못한 것이 38건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리 되면 지금 현재 50%, 아니 20%도 안 되네요? 성립되고 답변이 나간 게 지금 20%가 안 되면 굉장히 프로테이지가 낮네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진근

유진근시민소통담당관

지금 이유는 동의가 500명 이상이 되어야지 만이 청원이 성립되는 상태이고 전국에서 시민 청원을 운영하는 데가 6군데 있습니다. 6개시에 있는데 지금 6개 시중에서 서울시를 빼고, 서울시는 2013년도 시민청원제도를 시행을 했었고, 저희들은 2019년도에 도입을 했습니다. 서울시 다음으로 저희 창원시가 최고 활성화가 잘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357건 중에서 지금 청원 요건이 충족이 되어서 등록이 된 게 52건인데 그중에서 10건이 해결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진근

유진근시민소통담당관

10건이 500인 이상 동의를 해서,

종대

김종대위원

그러니까,

진근

유진근시민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래서 프로테이지를 보면 20% 정도밖에 안되는데 너무 해결건수가 적지 않느냐 이 말이지. 프로테이지가 약한 거 아닌가 이 말이지.

진근

유진근시민소통담당관

프로테이지가 약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종대

김종대위원

50%가 되어도 만족할만하지 못한데 20% 같으면 낮은 숫자 아닌가요?

진근

유진근시민소통담당관

다른 시군을 보면, 저희들은 인구대비 0.05%입니다. 500명이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0.01% 동의를 받아야 성립이 될 수 있고,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0.5%,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0.2% 50만명밖에 안되는데 천명넘게 동의를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운영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보는 관점이 나하고 차이가 있네요. 나는 20% 같으면 낮은 프로테이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그게 높다고 생각하는가 보다. 그 차이가 있네.

진근

유진근시민소통담당관

제가 판단할 때에는 타시군이 운영하는 시민청원제도하고,

종대

김종대위원

원래 이게 이렇게 낮은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진근

유진근시민소통담당관

청원 동의 인원수 말씀하시는,

종대

김종대위원

아니 처리되는 건수가. 지금 성립되어 가지고 거기에 답변을 하는 그런 것들이 20%면 내가 볼 때에는 낮은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높다고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이 프로테이지가 50%가 안 되고 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특별히 있느냐 이 말이지요.

진근

유진근시민소통담당관

그 이유는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렸지만 청원을 등록하고 난 이후에 30일 이내에 500명 이상 동의를 해야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하면 동의가 한 명도 없는 분이 있고, 20명, 50명, 300명 이런 동의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명이 넘어야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 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소통에 조금 문제가 있네요.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우리 지자체가 특이하게 노력하는 가운데 시민중심 사람중심으로 행정을 하려고 하는 노력에 제가 격려를 보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시민소통담당 쪽에 제가 예산담당 지금 나눌 내용은 아니지만 소요예산들이 비예산으로 이렇게 기록이 많이 되어 나오네요. 업무 중에서. 비용이 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지,

진근

유진근시민소통담당관

기본적인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에 기록된 것은 사업적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표시를 했고, 그 외에 일반경비는 여기에 표시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따로 봬야 되겠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남용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제안이 될 수도 있고, 건의가 될 수도 있는데 최근 2018년 7월 이후에 제가 여기에 근무하게 되고 또 주변의 상권, 경제 활동하는 분들 사무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그랬고, 지금 이 지역에 우리시에 대한 요구사항도 있겠지만 특정정당에 대한 정당활동도 우리가 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고 집회나 시위도 법률로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특정정당의 도당이 이 앞에 와 있으니까 아마 최근에 시위라든지 아니면 집단요구사항들이 좀 많이 증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주변에 직간접적으로 민원도 있고, 우리 청내에 있는 직원들도 호소하는 분들도 있고 한데 우리 소통담당관께서 오셨으니까 소통이 가능하다면 시내 한복판에 있는 것보다도 정당사무소를 가능하다면 시 외곽 쪽에, 좀 조용한데 차대기 편한데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좀 할 수 없는가 제가 여쭤봅니다.

진근

유진근시민소통담당관

그 문제는 제 업무범위를 넘은,

남용

박남용위원

협조적으로 할 수 있다면 좀 더 넓은 공간에서 하면 어떨까 싶어서 주변에 상행위하는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유진근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다른 오해는 없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영명

조영명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책자를 쭉 봤는데요. 우리 시민의 소리는 주로 홈페이지에 관련된 것이다, 그지요?

진근

유진근시민소통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이걸 좀 다른 방향으로 해 볼 생각은 없는지, 예를 들어서 SNS 이런 걸 이용해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렇게, 요즈음 취향이 이런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진근

유진근시민소통담당관

지금 우리 휴대폰으로 시청 홈페이지 접속하면 거기에서도 시민의 소리가 나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홈페이지가 아니고 그냥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렇게 우리 시책을 홍보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이렇게,

진근

유진근시민소통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검토해 가지고 확대하는 방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저도 검색을 해 보니까 SNS 이쪽이 전주시가 잘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주로 우리는 컴퓨터 켜가지고 하는 홈페이지 이런 쪽인데 SNS쪽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유진근시민소통담당관

예, 그거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 다음 홈페이지d[ 올라온 것 보니까 시민의 소리에 1일 평균 25건 정도 올라 온다, 그지요?

진근

유진근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6,105건은 월입니까? 그러면.

진근

유진근시민소통담당관

지금 자료제출,

영명

조영명위원

78쪽 제일 위에 있습니다.

진근

유진근시민소통담당관

현재까지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연인가 봐요? 그지요?

진근

유진근시민소통담당관

예, 78페이지,

영명

조영명위원

그러면 이게 건수별로 이렇게 분류해 본 적은 있습니까? 민원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동네 체육시설이 고장 났다든지 운동장에 풀을 뽑아주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진근

유진근시민소통담당관

우리 시민의 소리에 보면 교통, 환경, 도로,

영명

조영명위원

민원 건수가 제일 많은 게 어떤 겁니까?

진근

유진근시민소통담당관

주로 지금 현재 상태는 사안에 따라서 민원이 폭증하는 경우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교통 분야가 많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습니까?

진근

유진근시민소통담당관

주정차부터, 거의 주정차가 많고, 주차장을 설립해 달라 주로 그런 게 많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사실 우리 시의원들이 다니다 보면 사실은 시설에 대한 민원도 많이 받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역에 가면 놀이터에 운동기구가 있잖아요. 이런 민원을 우리가 많이 받는데 그래서 제가 전에 구청장들한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전화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안 오고 전화가 오면 바로 즉석으로 되게 하라 이런 것도 얘기했는데 지금 다른 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회원구는 가로등에 큐알코드가 되어 있어서 찍으면 바로 고장난 거 할 수 있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다른 지역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바로 바로, 꼭 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전달할 필요 없이 부서에 바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좀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진근

유진근시민소통담당관

오늘 제가 상당히 의아스러운 것은 제안을 많이 받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굳이 우리한테 와 가지고 우리가 구청에 전화하고 구청에서 이리할 필요 없이 그냥 다이렉트로 부서에서 바로 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이 필요 없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그런 거하고 시설적인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바로 바로 부서에 연결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주차장 관련, 터미널 관련된 쪽에는 터미널 교통 그쪽에 전화번호만 적어 놓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전화가 될 수 있도록,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방법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유진근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시, 현재 공론화위원회에 접수되어서 심의하는 그런 건수가 있습니까?

진근

유진근시민소통담당관

현재 공론화 의제는 올해는 없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없어요?

예상하고 있는 것도 없습니까?

진근

유진근시민소통담당관

예상하고 있는 것도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원을 500명 이상 동의를 받아가지고 보통 주민이 낼 때 시장님한테만 내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구청하고 심지어 시의원하고 몇 군데 이리 냅니다. 똑 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리 했을 때 우리 동네하고 관계되는 것인데 이게 구청에서 답변이 와서, 구청에서 답변이 오면 우리 시청에서는 답변을 안 내보냅니까?

진근

유진근시민소통담당관

답변은 시청에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답변을 합니다. 하는데 구청에 답변만 요구를 한다면,

태현

백태현위원장

주민들은 어디에서 답변을 하라, 내는 그 자체가 답변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천주산 밑에 주차장을 설치해 달라고 500명 이상 되시는 분들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몇 군데에, 시장님을 비롯해서 구청장님, 심지어 우리 시의원한테까지 냈는데 그분들에게 구청에서 이런 답변이 왔다고 나한테 보여 주더라고. 더 상급기관이 시청인데 시장님 쪽에서 안 오고, 왜 거기에서만 오느냐 하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그걸 지금,

진근

유진근시민소통담당관

주차장 관련 업무는 구청 경제교통과 업무이기 때문에 답변이 거기에서 나가는 게 맞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그러면 시에서는 안 나간다, 그지요?

진근

유진근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진근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민호 공보관님 직원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정민호공보관

반갑습니다. 공보관 정민호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위원장님과 김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공보관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태현

백태현위원장

정민호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업무계획서 91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종대

김종대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내가 프로그램을 쭉 진행했던 업무계획, 주요성과를 보는 가운데 95페이지 같은 경우 창원TV 네이밍 공모사업 이런 내용에 보니까 ‘ㅊ’에 관련해 가지고 내용들을 쭉 해서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변경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볼 때 참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는 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담당관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있다 하는 거를,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참 고생 하신다 그런 생각입니다. 격려하고 싶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시보를 발행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구독률이 그리고 거기에 많은 정보들이 담겨져 있어서 사람들이 그걸 많이 애용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집 사람 같은 경우도 일반대중지보다는 시보를 더 챙겨서 보는 경우가 있고, 거기에 정보가 많이 담겨져 있어 가지고 굉장히 챙겨보는 경향을 보면서 참 좋다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서 좀 요구를 하고 싶은 게,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마는 지방자치시대에 집행부와 시의회는 동전의 양면이다, 또 예를 들어서 수레의 양 바퀴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좀 많이 지면을 할애하면 좋겠다, 전에 보다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 부리고 싶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이한 거를 발견한 것이 지금 점자로 시보를 발행하네요? 너무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제가 얼마 전에 부상을 당해가지고 집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전화 한 통이 너무 그립더라고. 전화로 안부를 물어주는 것이. 보통은 우리가 전화에 노이로제가 걸려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화 오는 것의 70~80프로가 부탁하는 거거나 시키는 내용들이라서 전화가 오면 겁이 덜컥 나는데 집에 있는 상황 속에서 전화를 통해 가지고 안부를 묻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기억에 오래 남습디다. 다르게 말하면 자기가 어려울 때 관심을 가져주고 거기에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는 상대의 노력이 그 사람에게 큰 감흥을 준다 그런 측면에서 장애인의 되고 싶어서 되겠습니까? 장애인이 되고 싶어서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애정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장애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장애인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고, 그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제가 볼 때 꼭 행정이 해야 될 일이다 그런 측면에서 점자시보를 만든 것은 참 잘하셨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분기별로 한 번씩 발행하고 있는 것이 제가 볼 때에는 조금 신경이 쓰여요. 우리는 월 2회로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분기별로 한 번 발행하게 되는데 이럴 때에는 내용을 어떻게 담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민호

정민호공보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시보에 대한 애착과 애정을 많이 전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점자시보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들이 결코 저희 일반인들이 만들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러한 과정들을 좀 더 쉽게 쉽게 만들 수 있다면 분기에 한 번이 아니라 2달에 한 번이라도 회수조정은 어느 정도 가능할 수도 있겠고, 또 나름대로 우리가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서라도 더 만들 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3개월 치를 사실 우리가 전체적인 시보 내용에서 발췌해 가지고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더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위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장애 유형들이 굉장히 다양해 졌는데 사실상 못 보는 시각장애인들이 참 애로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런 점자를 많이 만들어서 횟수를 좀 늘려서 그분들에게 많은 정보를 주면 그분들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행복도가 달라 질 겁니다. 그래서 좀 특별하게 애정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글로벌 시정소식지를 만들고 있어요. 그지요?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월 한 번씩 만들면서 한 번 낼 때 7,000부 정도 발행하고 있네요?

그래 가지고 국내에는 773곳에 배포하고 있고, 국외로는 96개소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이나 국제기구라든지 자매도시 이런 데에 배포하고 있네요?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이거 참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노력처럼 소위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애정을 더 가지고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호

정민호공보관

잘 알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민호

정민호공보관

조언대로 검토하겠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영명

조영명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4쪽 2020년도 주요성과에 보니까 방송 프로그램 유치 및 제작지원이 있다, 그지요?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프로그램이 지금 5개 정도 되어 있는데 제작지원도 해 줍니까? 이런데. 어떻습니까?

민호

정민호공보관

저희들이 언론방송사로부터 제안서가 들어옵니다. 제안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원하는 그런 콘텐츠하고 좀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우리한테 충분히 홍보효과를 볼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되면 프로그램을 유치해서 우리가 제작·지원하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MBC특집 다큐 통합10년, 미래 100년 이런 거에는 얼마 정도 지원이 됩니까?

민호

정민호공보관

이 부분 MBC특집 다큐의 경우에는 상당히 분량이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부터 해 가지고 올 12달까지도 아직 그 사업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8천만원 정도,

영명

조영명위원

이렇게 지원을 하는구나. 그리고 103쪽에 보니까 지금 흔들림 없는 시정 주요 정책홍보해 가지고 예산을 6억 잡아놨다, 그지요?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맞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래서 나는 왜 이런 거에 6억씩이나 잡았는지 궁금했어요. 사실은.

민호

정민호공보관

아까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MBC특집다큐는 조금 우리 과업이 많기 때문에 비싸고, 그 외에 다른 부분 SBS 불청이라든지 LG 헬로비전 이런 부분, 또 TV조선 이런 부분은 사실 3천만원에서 4천만원 조금,

영명

조영명위원

예를 들어서 KBS1 6시 내고향이라는 프로가 있는데 이런 것도 제작 지원을 합니까?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6시 내고향 같은 경우도 있고, 실제 군항제 때마다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유치했었는데 그럴 경우에도 상당한 금액들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래서 나는 예산을 왜 6억씩 잡아놨나 해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104쪽에 보니까 1인 미디어 페스티벌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민호

정민호공보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1인 미디어 페스티벌은 지금 현재 1인 미디어의 전성시대라고 할 수가 있는 시절입니다. 지금 최신 트랜드인 1인 미디어의 접근성을 높이고 대시민 참여를 제고시키는 그런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앞으로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는 1인 미디어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1인 미디어 페스티벌을 생각하고, 사실상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지금 저희들이 조금 크게 행사를 준비해 볼려고 생각했는데 예산이 녹록치 못해 가지고 조금 적은 예산으로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예를 들어서 1인 미디어는 주로 UCC나 이런 걸 이야기 합니까?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해당이 되고요. 창원 관련 1인 크리에이터들의 영상공모전도 하고, 또 그분들의 주요한 인플루언서들의 특강이나 공모 작품들을 상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배치를 해서 세코에서 이런 행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비슷한 행사를 한 지자체가 있습니까?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있습니다. 주로 이런 온라인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쪽이 아무래도 잘하고 있고, 이런 행사들도 실제 하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예를 들어서 젊은 친구들이 많이 모여집니까? 어떻습니까?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주로 대상이 될 수 있고, 부산의 경우에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부산도, 앞으로는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많이 따라 오지 않을까,

영명

조영명위원

1인 미디어가 지금 잘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걸 페스티벌을 하게 되면 우리 저변이 얼마나 되어 있고, 우리 인근의 도시에서 얼마나 올지 생각하셔 가지고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예를 들어서 인플루언서 특강에는 어떤 분을 초대할려는가 모르지만 유명한 분을 젊은 애들 잘 알잖아요. 이런 분들, 유명한 분들이 특강도 하고 이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05쪽에 소셜미디어 이거 우리가 굉장히 빨리 한 편이다, 그지요?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SNS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래된, 트위터가 10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그 이후로도 계속 페이스북, 유튜브 이렇게 그때그때의 트랜드 변천에 따라서 우리가 새로 도입을 하고 그걸 활용해서 시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홍보하는 건 좋은데 이게 제일 장점이 무료 아닙니까? 무료인데 돈이 왜 이렇게 들어가지요?

민호

정민호공보관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이렇게, 단지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올릴 수 있는 영상물이라든지 이런 걸 제작해야 됩니다. 제작을 하고, 그걸 활용해서 또 이렇게 유튜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지,

영명

조영명위원

유튜브를 제작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이네요?

민호

정민호공보관

그렇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챙겨가지고 우리 창원홍보가 좀 잘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호

정민호공보관

잘 알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순욱

정순욱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우리 창원시보에 보면 시의원들이 5분발언을 한 내용을 축약하는 사항이 되어가지고 지면을 할애를 하고 있더라고요.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런데 시의원이 5분발언한 내용과 거기 축약된 내용이 전혀 동떨어진 내용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축약을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민호

정민호공보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회에 출입하는 시보를 담당하는 기자가 있는데 그 직원을 제가 반드시 이번에 돌아가면 지적하시는 부분을 주지를 시키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축약을 할 때 안 되면 시의원들한테 물어봐서,

민호

정민호공보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본인이 어떤 취지로 이야기했는지 한번 인터뷰를 하고 난 다음에 따는 게 좋을 건데 너무 일방적으로 따 버리니까, 저는 어떤 내용을 만약에 조현병을 이야기 했는데 이 분은 다른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게 제가 하는 의도와 차이가 있는데 그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민호

정민호공보관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십니다. 제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괜찮은 내용은 전체를 다 실어버리든지,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조금 전에 조영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우리가 ‘유 퀴즈 온 더 블록’인가 유재석이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보면 거기에 어떤 시의 홍보를 담당하는 사람의 회원이 거의 천만명이 넘어가는 홍보담당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그 지역에 홍보를 하는 거는 그 분이 공무원이신데 엄청난 유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분을, 시장이나 군수가 아예 자기가 만드는 내용을 터치 못하게 하는 그런 사항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시에서 홍보하는 1인 미디어를 하는 이런 분들이 천만명 정도를 가지고 있다면 창원시에, 진짜로 대단한 홍보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런 분야를 양성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민호

정민호공보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제가 알기로는 충주시에 7급 공무원인데 아주 자유분방한 그런 B급 감성을 돋보이는 그런 홍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왜 우리시는 못하나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공보관실에서도 뉴미디어담당에서 우리 직원들을, 나름대로 끼가 있고 재주가 있는 직원들을 지금 선발해 놓았습니다. 4명 정도 선발해 가지고 12월달까지 시범적으로 작품하나씩 만들어서 우리도 그걸 한번 유튜브에 올려 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좋다면 내년부터라도 진짜 그중에서 더 선발된다면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시에서는 코로나 시대 이런 것 때문에 대민하고 접촉을 하는 시장님이 굉장히 망가지는 모습으로 해서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패러디를 해 가지고 그쪽에 시장님이 대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친절한 대호씨’이래 가지고 그걸 홍보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세한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어떨 때에는 특이한 분장을 해서 그렇게 나오는, 그래야 격의 없이, 우리가 근엄한 시장님도 원할 수가 있지만 좀 더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시장님도 조금 이렇게 홍보를 하는 이런 부분이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나 이런 부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민호

정민호공보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도 도입해 가지고 저희 시장님께서 지금 보이는 팟케스트라든지 정책소풍 블로그와의 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팟케스트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프로그램의 이름도 허심탄회로 해 가지고 시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시의 관광지나 주요 특산물들을 소개, 얼마 전에 창원의 단감, 올 여름에는 수박 이런 식으로 특산물을 소개해 드린 경우도 있었고, 시장님께서 직접 그런 활동을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그런 기회도 만들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허성무 시장님께서 단감을 100개 정도 먹방을 하면 굉장히 인지도가 올라 갈 것 같은데,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런 방법을 공보관실에서 방향을 잡아주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민호

정민호공보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용 위원님,

남용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공보부서에서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시정도 홍보하고, 시장님도 홍보하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기억에 남았던 거는 공보부서는 아닌데 우리시에서 하는 행사 일부에 우리 직원들이 나와서 사회를 본 적도 있지 않습니까?

민호

정민호공보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사조직과에 사회를 볼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 인력풀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행사장에서 사회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지금 그 직원이 어디 근무합니까?

민호

정민호공보관

지금 누구라고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각 부서에 몇 명인지, 한 2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하여튼 좀 신선했었고요. 그분이 사회를 볼 때 전문화되어 있고,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우리 직원이 되다보니까 사회에 대한 친근감은 더 있더라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그 직원이 그 업무를 계속 연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부서를 이동하기 때문에 본인 역시도 승급이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금방 공보관께서 말씀하신 인력풀제로 운영을 한다고 한다면 그 인원이 빠지고 나면 대체인원이 올라와서 말씀그대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동아리정도 활동차원에서 고정업무는 있고, 그 재능과 끼가 있는 그러한 직원이 그런 기량을 습득을 해서 우리시 행사에 사회자로 참여한다면 업무이외에도 시민들이 충분히 더 가속화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되는데 단지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우리지역의 MC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상대적인 피해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스러운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올해 나름의 성과라면 방송 제작해 가지고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쭉 이리 보면 우리가 재미있게 봤던 프로그램들인데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6억 예산에 포함될 것 아닙니까? 지금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있습니까?

민호

정민호공보관

지금 당장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없지만 나름대로 언론사마다 저희들한테 제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안을 우리가 아직까지는, 12월달이 지나고 신년이 되면 제안서가 많이 들어오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그때 나름대로 언론사마다 구분을 해 가면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새로 받아들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지금 창원문화재단에 대표이사로 계시는 강제규 대표이사 있지 않습니까? 그 분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12월 안에 뭔가 마산 쪽의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민호

정민호공보관

저도 보고 받고, 확인은 못했지만 얼핏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하고 맞출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같이,

남용

박남용위원

공보부서하고 충분히 맞춘다면 홍보 아이템이라든지 그 분의 전문화되어 있는 영상 아이템을 접목한다면 상당히 효과적인 홍보영상이 만들어 질 것 같고, 전국적으로 또는 세계적인 감독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민호

정민호공보관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얼마든지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배우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저도 창원시보 편집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편집 회의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우리 조지숙 계장님도 애를 쓰고 계시지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창원시보에 우리 의원들의 활동 그러한 내용들이 좀 다소 부족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달하고, 편집 회의할 때 그 내용을 반영해서 시보 편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잘 알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고맙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보관님, 우리 공창섭 위원님하고 김상찬 부위원장님하고 저하고는 상반기 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오늘 98페이지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건에 보면 우리가 2019년도 9월에 공유재산 심의를 우리 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건물이 지상4층이었는데 오늘 보고하는 것은 6층입니다. 지금 크게 차이가 나는데 저희들한테 별도로 보고된 일도 없고, 그러면 이 자료가 그 당시 것하고 지금 것하고 어떤 걸 믿고 심의해야 되는 것인가, 다른 거는 몰라도 자료는 맞아야 되거든요. 거기에 보면 사업비는 같은데 연면적도 약간 차이가 나요. 그 당시 것하고. 이렇게 변동사항이 생겼으면 그 당시 이게 설치가 되면 시설장비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5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그대로 유효합니까?

민호

정민호공보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지상6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 자료가 잘못 만들어졌습니다. 지상4층, 원래대로 4층이 맞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4층입니까?

그리고 연면적도 차이가 나거든요.

민호

정민호공보관

연면적도 저희들이 잘못,

태현

백태현위원장

기존 그대로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이전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방통위에서 연간 50억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도 안에 시설물이라 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게 지원이 그대로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자료가 이렇게 많이 틀리니까 이런 것도 다 의심스럽다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들한테 최고 중요한 게 자료입니다. 자료. 지금 우리가 하는 것 중에서 자료를 보고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고 질의를 하는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면 됩니까?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죄송합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예, 그거는 시정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민호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감사관님 직원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감사관

반갑습니다. 김동수 감사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백태현 위원장님, 김상찬 부위원장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감사관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태현

백태현위원장

김동수 감사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업무계획서 111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남용

박남용위원

김동수 감사관님을 비롯한 감사관 직원분들 대단히 애쓰신다는 말씀과 함께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동수 감사관님 몸은 좀 괜찮으십니까?

이제 다 회복하셨어요?

동수

김동수감사관

예, 덕분에 지금 팔팔하게,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성과와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니까 일단은 그간의 노력이 엿보이기도 하고, 또 내년에 창원시정이 좀 더 청렴하고 또 법적인 범위 내에서 잘 집행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117페이지 참여하는 감사, 소통하는 감사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저 역시 감사하는, 고마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게 감사부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고 하는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수

김동수감사관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비대면이 항시화 되는 엄중한 시기에 적극 행정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향후 행정의 신뢰를 더 확보하고, 행정의 연속성이라든지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행정이 적극 정착되도록 그렇게 감사방향을 그런 식으로 잡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맞습니다마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감사를 통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안 되는 것보다도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게 지금 현재 감사부서의 노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믿는데 맞습니까?

동수

김동수감사관

예,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전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하여튼 지적보다 개선, 계도를 통해서 좀 더 나은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에게 그런 모습이 좀 중요할 것 같고, 저는 자료요청을 좀 하고 싶습니다. 2020년도 1월부터 지난 10월 30일까지 감사적발된 사례, 또 개선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자료 제출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오늘, 어제 우리 지역의 뉴스를 통해서 걱정스러운 뉴스 내용을 보셨겠지만 그게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3년 동안 일어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아마 감사부서에서 충분히 그 업무를 수행하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진해 군항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것 뿐만 아니고 각종 보조금 관련해서 일어난 감사부조리 그러한 내용도 특히 중점적으로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해 군항제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감사관

아마 어제 보도를 보시고 많은 걱정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왔던 부분들이 좀 있고, 또 약간 이해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축제라는 지역 특성상 그 지역의 사정을 잘 알고 또 축제의 성격과 맞게 하자니 약간의 추진하는 단체에서 약간 불법, 편법들이 자행되고 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축제를 좀 더 현실에 맞게 또 현실 사정에 거의 부합하게 하자고 하는 그런 이해되는 측면도 조금 있기 때문에 약간 균형적인 시각을 갖고 살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하여튼 그게 끝까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 축제뿐만 아니라 보조금을 집행하고 보조금을 수령하는 단체에서도 아마 청렴계약서를 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당부해서 그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다소 아쉬운, 이 책자를 보니까 내년도 업무계획이 있는데 여기에는 비예산 부분들이 3개 정도 보여 집니다. 그래서 감사부서가 배고프지 않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 감사관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신중하게 예산부서와 협조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감사관

예, 그리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감사합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 감사관님 창원문화복합타운 건에 대해서 간략한 거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2017년도 10월달에 SM타운 부지매각 시 창원시의회로부터 공유재산심의를 누락했다고 해서 경상남도 특정감사에 지적되었지요? 그랬는데 지금 그 뒤에 그게 행정적인 시정조치가 안되어 있은 걸 이번에 2020년 이후에 우리 창원시 감사관실에서 특정감사를 해 가지고 그게 다시 재 지적이 되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그 당시 2017년에 그게 지적이 되어 가지고 담당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동수

김동수감사관

위원장님, 그 당시에 경징계를 여러 분들이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 당시에는 특정감사가 부지매각 시 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안 했다 해서 했는데 그게 지금 3년이나 됐는데 우리 공무원들까지 징계를 받은 사항이 이때까지 시정이 안 된 그런 이유는 뭡니까?

동수

김동수감사관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제가 한번 간담회를 하시면 잠깐 말씀드리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이야기가 상당히 길어질 것 같아서,

태현

백태현위원장

길게 이야기 할 건 없고요.

동수

김동수감사관

요구하신다면 안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여러 가지가 있다?

동수

김동수감사관

그걸 바로 의회에 상정시켜서 받자니 그게 추인의 모양새가 되고, 사전에 이러이러한 일을 해 버리고 나서 의회 추인형식의 의결을 받는 게 과연 적합한지 여부도 문제가 될 수 있고,

태현

백태현위원장

어쨌든 20년도 2월에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그걸 여태까지 시정이 안 된 거에 대해서 지적한 거는 맞으시지요?

그래서 며칠 있으면 우리 상임위에서 그거하고 관련된 공유재산 심의가 있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뭔가 다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오늘 간단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되시면 구체적인 것보다 여러 가지 이유, 한번 방문해 주시기를,

동수

김동수감사관

위원장님 저를 간담회 형식이든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요청이 있으면 공무원 신분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자료요구라든지 어떤 방법적으로 해 주신다면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종대

김종대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감사내용 중에서 113페이지에 보니까 내실있는 일상감사에 관계해서 예산절감을 많이 하셨네요? 그래서 이런 노력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격려를 하고 싶고, 심사실적에 보니까 901건을 심사를 하고, 거기에 515건을 심사를 통해서 95억 8,800만원을 절감했네요. 그래서 건수도 굉장히 많은데다가 또 절감예산도 금액이 참 많아서 고생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드네요. 이런 일들은 진짜 일상적으로 쭉 진행해 왔던, 오래 전부터 진행해왔던 그런 일들인데 왜 이게 이렇게 건수가 많을까요? 왜 그럴까요?

동수

김동수감사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가 항상 강조되고 중요한 거는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일상감사 담당부서가 신설된 거는 최근의 일입니다. 그리고 또 일상감사 파트가 생김으로 인해서 집중적으로 일상감사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 일상감사 계장님을 비롯한 우리 담당직원들의 노력의 결과였다고 생각하고, 또심사를 받음에 있어서도 공무원들이 막연하게 약간의 금액을 고의로 부풀리지는 않았겠지요? 약간 불필요한 견적을 넣는다든지 또는 내역서 상에 설계예산 반영이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또 기타 어떤 업무상 소홀히 한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게 사후감사를 통해서 걸러지고 예산이 절감되는, 다시 예산이 환수되는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전에 집행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꼼꼼하게 심사하다 보니까 좀 건수도 늘어나고, 예산을 환수하는 금액이 많아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제가 볼 때 사실 이게 어제, 오늘 한 것도 아니고 지자체가 행정을 할 때부터 시작되었던, 오래 전부터 쭉 그런 여러 가지 관행도 있고, 제도도 있고, 그리고 쭉 해 왔던 사례들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건수가 심사에 걸러진다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에는 참 개선해야 될 점이 많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많은 건수를 지적하게 되는 부서에서 감사실에서 굉장히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업은 해야 되고, 그 사업을 운용해 나갈라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 지자체나 국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밖에 없고, 그걸 공모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중에 발견이 되고, 또 그것때문에 많은 행정에 혼선이 생기고 많은 문제가 행정 시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얘기할라고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쭉 해 보시고 나서 이런 것들을 소위 민간자본유치 공모사업에 관련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도 개선할 경험적으로 볼 때 할 그런 내용이 없는지,

동수

김동수감사관

김종대 위원님 누구보다도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식견이 탁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공모과정에 어떤 공모라는 모든 절차는 법령에 있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지 않습니까? 법령을 잘 지키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법령을 잘 해석하고 그런 공모안을 만들고, 공모의 절차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또 그 심사과정도 전문적 하므로 인해서 공모의 전 과정이 좀 더 공정하고 그 결과 또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 일은 우리 공무원 각자가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 각자가 그 법령에 대한 정확한 해석 또는 법령의 준수여부 이런 걸 공무원 각자, 의회의 모두가 한 마음이 된다면 공모사업이 적정하게 운영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공모를 통해서 예산절감도 할 수 있고, 또 시민들의 만족도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업에 대한 얼마나 사명감을 가지고 법령을 제대로 적용하고 해석하고 법령대로 그 절차를 따라갈까, 특히 그걸 하기 위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면 저는 앞서 말한 대로 법령을 잘 지키고 잘 해석하고 그런 시스템, 그런 교육, 그런 훈련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의회의 몫도 저는 충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답변이지만,

종대

김종대위원

그럴 수도 있겠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법령이 있고, 그리고 그런 사례를 우리가 쭉 반면교사 삼을 그런 여러 사례들이 있었고 그리고 일부로 잘못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반복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분석하고 심사할 능력에 있어서 좀 부재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고, 그리고 또 이것을 관리 운용하는데 있어서 이거를 몇몇 분들이 하다보니까 좀 이걸 다룰 수 있는 능력의 한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관리 운용하는 어떤 제도적 시스템 같은 거를 만들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요. 지금 현재 감사관실을 제가 보면서 이게 지금 창원시가 5,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있는데다가 4조가 넘는 예산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통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아직 민원들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실의 직원이 30명 가지고 이게 가능한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소위 일상감사 중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건수들을 관리해야 되고, 심사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절감을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볼 때 지금 현재 그 직원이나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들만의 노력가지고는 문제 해결하는데 참 어려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가 일일이 말할 수가 없지요. 스타필드를 비롯해서 많은 공모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은 후유증을 나타내고 있고, 또 우리가 지금 할려고 하는 해양신도시나 돝섬이나 그 외 여러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업들도 제가 진행함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런 우려가 되었고, 또 하나 우리가 많은 것들을 용역을 주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짜고 실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용역에 있어서도 문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각종 용역에 사실상 너무 좀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용역의 결과가 너무 부실하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그게 교통영향평가든, 환경영향평가든 아니면 사업에 대한 것들도 그렇고, 용역을 수없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용역에 문제가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용역을 평가하고 용역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어야 여러 가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감사관님 소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동수

김동수감사관

위원장님께서 너무 많은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요점을 다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집행부 사업부서하고 이거에 대해서 일상감사 또는 여타감사를 진행하는 감사부서하고 또 우리 의회의 조사감사기능 이렇게 3각 편대가 잘 된다면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기능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해 주신 부분은 상당히 감사드리고, 감사기능이 중요하다는 거는 누구나 인정하면서도 또 우리시의 입장에서 보면 감사받기를 어찌 보면 좀 불필요한 절차 좀 간소한 절차 그렇게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좀 더 감사를 적정하게 받고, 감사를 좀 더 투명하게 받고, 감사를 좀 더 철저하게 받고 이러면 사후문제가 없어지고 사후문제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감사기능의 강화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하고, 좀 더 우수하고 지금도 정말 소수정예의 분들이 어려운 격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해소를 위해서라도 일상감사라든지 기술감사라든지 어떤 용역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공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세세한 부분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좋은 인력들이 집중적으로 감사를 통해서 창원시 여러 사업들에 대한 평가를 달리 할 수 있지 않겠나, 또 사후에 그런 입방아에 오르는 문제점도 많이 해소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평소 하고 있고, 또 의회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해 간다면 우리 창원시 미래가 좀 밝아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긴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하고 같이 의논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감사관

고맙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수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11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기획예산실,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창원시설공단, 창원경륜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24분 산회